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이준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IMF 사태로 인하여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어려운 여건에서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봉사 자세로 구민들을 격려하고 이끌면서 구정의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는 구청의 내년 한해동안의 살림살이와 사업계획에 대한 우리 의회에 의사표시이며 의정활동중 가장 중요한 핵심부분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은 새로운 한세기를 맞이하는 새 천년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모두가 꿈과 희망을 품고 맞는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이지만 현실은 어떠한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에 재정형편은 매우 열악합니다. 이러한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하게 표출된 구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는 예산이 짜여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소외된 곳이 없도록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명감과 아울러 모든 정열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위원회에 부의된 만큼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도 존중을 하고 우리 위원회에 심사권도 발휘하여 상임위원회에 심사결과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진
정희진의사업무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82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99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결산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도있는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4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에 대해서 이번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양준욱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기획예산과 이 금액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요식행위입니다. 지금 결산서를 보게 되면 사실 이것은 회계사 수준에 도달해야 볼 수가 있을 정도로 토탈 금액이라고 해 놨기때문에 사실 우리한테는 이 자리에서 이것들을 체크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결산하는 형태가 어디에 기준하는 겁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결산관계는 재무국 소관이기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전액 규칙에다.
히려
오히려배온희위원
복식부기 같으면 해당되는 것들이 쭉 있는데 단식부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런 형태로 나왔는지 파악을 못하겠어요. 어디서 이것이 국가에서 주어진 것인지 우리 자체에서 만들어 쓰여진 것인지.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그렇게 세부적으로까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같습니다.
이런
이런배온희위원
양식에 맞춰서 하라고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
것을
이것을배온희위원
우리 위원들이 손쉽게 결산할수 있도록 바꿀 의향은 없으셔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글쎄 한다면은 이런 양식으로하고 의원님들이 원하는 양식 2가지로 해야할텐데 앞으로는 정부에서 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할려고 시도를 하고 있기때문에 기다려 주신다면...
배온희위원
복식부기로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고 시험운영까지 할려면 힘들 것같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아무리 다루고 그래도 결산하고 매치가 안되기때문에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동 자치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실제적으로 결산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심의하는 것을 가지고 결산을 볼수 있는 형태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방법이 아니고 이 서류에 근거해가지고 하나의 백업해 가는 단계니까 내년에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여 그런 형태로 바꿀 의향이 있으십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저희들에게 안을 주시면 연구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손석기 간사께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4시3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 심사와 간담회를 통해 예비심사 결과를 검토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님.
이진구위원
이진구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가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새주소 부여사업 업무추진중에서 전산 데이터베이스 지리정보시스템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데이터베이스 용역비하고 지리정보 시스템 설치, 그 다음에 하드웨어 관리시스템 운영,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계속 작년도부터 서울시 전체 24개구가 추진해온 사업인데 '98년도 강남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강남에 도로명이나 건물명까지 분리했었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 해서 언론에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소에서 9월달에 용역을 줘가지고 서울시에서 개선점이 있다해가지고 그것을 금년도에 우리 구 같으면 711개 도로명하고 2만 1,000 개개인 집에 가구 번호판 새로운 주소 부착을 시키게 되는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9월달에 용역이 새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올해안에 완전히 사업을 마무리할려니까 안되고 전 24개구 전체가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때문에 올해 예산을 내년도에 명시이월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시비가 50% 구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이것을 실행을 전혀 안했어요, 자산취득...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전체 2,300만원 시행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지금까지 2,300만원, 컴퓨터 구입하고 소프트웨어 구입 이게 2,300만원 쓰고 나머지 6억 8,000만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전혀 손을 안댔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내년 3월달까지 대개 구에있는 711개 도로명을 완전히 확정시켜가지고 그 명이 도로명이 확정되면 새로된 골목마다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이것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이유가 강남, 하고 보니까 도로구간 설정을 제대로 잘못했다, 주민들이 알기를 이 도로 고덕동길에서 고덕동길 1번도로 2번도로 하면 고덕동 길이 나오는데 전체 강남에 되어 있는 그 많은 조그만 골목도 개개의 도로명을 다 부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혼동을 일으킨다 해가지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소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9월달에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새로 부여하는 작업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진구위원
잠시 중단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 예산을 그대로 내년도 예산으로 넘겨가지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진구위원
자산취득하면 어느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타스크포스 추진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추진반이 현재...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지금 현재 도로명 제정하고 여태까지 건물에 대한 출입구 조사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총무과장님,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명 테스크포스 새주소 추진사업반을 별도로 꾸몄죠? 몇명이 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직원은 4명이고 주사보가 반장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직원이 있고 공공인력...
언제
언제손석기위원
중단했습니까? 예산집행을.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중단이 아니고 원래는 정부 계획이 서울시 25개구 전부다가 올해중으로 마무리할려고 했는데 올 연초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용역을 준 결과에 따라가지고 서울시에서 통일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용역결과가 9월달에 나와가지고 다시 도로 구간설정을 지침에 따라서 다시하게 되었습니다.
손석기위원
용역결과가 9월달에 나왔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지침에 따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손석기위원
불가피성은 인정이 되고 용역부분을 감안한 것이 나올듯한데 작업이 끝났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래
오래손석기위원
걸리겠네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건물이 2만 1,000개고 도로가 711개 구간에 작업하고 있습니다.
범을
출범을손석기위원
언제 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작년 8월부터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여러가지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진척이 지지부진하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불가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향후에 명시이월을 해서 추진을 하고 또한 새주소 부여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신중을 기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과 같은 자세를 견지해서 정확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이종한위원님.
도에
작년도에이종한위원
각 동별로 도로명 옛날 지역주민의 정서에 맞는 그러한 애명으로 불려왔던 그러한 길을 지역주민들로부터 옛날사람들, 오래 원주민 계층으로 동장 주죄하에서 동 행정내에 골목길 명칭이정표를 작성하는 그러한 하나의 사업이었는데 본위원은 다 그것이 명찰 이렇게 공식화 행정적인 명칭을 지칭을 하도록 언제 되나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것이 중단상태에 있는 거로...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한번 제정하면 몇십년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된다 해서 다시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구간을 재선정을 하기때문에 아직 안됐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 24개 구가 똑같이 내년도에 추진키로 해가지고 명시이월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똑같이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추진하라는 시에 지시가 되어가지고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진구위원
새주소부여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지명위원회라고 했나요? 위원회가 몇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우선 동에서 주민들이 어떤 골목 이름으로 해서 좋겠다 하는 사항을 봄에 받았습니다.받아가지고 구간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때문에 도로명을 확정을 안시켰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진구위원
구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가.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동에는 도로명 제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지시해가지고 동에 동장 혼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잘 아는 동에 유지라든가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도로명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받고 있습니다.
에는
동에는이진구위원
구성원이 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동에는 동 도로명 제정협의회를 구성을 하도록 해가지고.
언제
언제이진구위원
지시해서 언제 보고를 받았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금년 3월달에.
이진구위원
그 결과보고서를 받은 시기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3월달에 협의회구성을 해가지고 3, 4월달에 받았습니다. 확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진구위원
왜 그런데 지역에 구의원들은 전혀 모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지침에 구의원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래 사신분들이라든지.
실제
실제이진구위원
참여하신 분이 이종한위원님 계시지만 실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인적 구성은 어떻게 했는지.
예를
예를이종한위원
들어 암사동 하면 암사동 점말 우무굴 새장터 옛날 오래전 원주민들이 사시던 분들이 내려오던 곳을 유서깊은 뜻이담기게 도로명칭을.
용은
내용은이진구위원
아는데 인적구성을 어떻게 했느냐하는 거에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구의원님들하고 동장, 통장, 직능단체장 동에 있는 토박이들 사업하는 분들 사학자 목사 이런분들로 지명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도로명을.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이종한위원님께서 참여를 하셨다고 하니까 천호3동하고 암사4동하고 이 지역의 내용 실적 명단 결과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양준욱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14시50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들었으며 또한 오늘 오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검토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위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되 필요시 개별 심사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의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하겠으며 오늘은 특별회계 예산안과 일반회계 예산안중 세입부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일반회계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를 심사하고 16일은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 17일에는 사회개발비 18일에는 경제개발비와 지원 및 기타 경비를 심사한후 20일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시되 발언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명을 밝혀주신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세입부분 예산안 474면입니다. 황병권위원 발언하세요.
황병권위원
예산심의에 들어가기전에 우리 의장님으로부터 이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사실상 우리 의원이나 의회가 상당히 집행부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다 어제도 예산을 승인하고 증액하거나 삭감을 할때는 산출 근거에 의해서 다 해주는데 지난 추경때 해준 국제화어학기자재 이것도 다른데 인정해준 산출근거해서 예산을 승인해준 목적대로 쓰지않고 다른데 쓴 사항이 드러났죠? 시인하죠? 행정관리국장님.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예.
늘도
오늘도황병권위원
이것을 보니까 의회사무국 시책업무추진비 현황해가지고 보니까 인근 자치구의회 사무국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광진구 의사조정업무추진, 의회사무자료수집및 활동등 이렇게 해가지고 4,300만원, 성동구 사무국운영업무추진 전문위원 자료수집활동등해서 좌우간 6,840, 강남구 구의회 의정업무추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업무추진 4,900만원 송파구 2,720만원 강동구는 사무국 운영활동비 600, 의원자료수집활동해서 1,200, 1,800입니다. 여기에서 요구할때 3,240을 요구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의장님이 얼굴이 상기되어가지고 내려왔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무국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을 할 때는 삭감을 해서 3,200 올렸을 때 50%를 삭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을 때는 의장이라든가 사무국에 상의를 하고 삭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됐는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의회 경시요, 이것 자료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렇게 편성해 준대로 쓰지도 않고 목간 전용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고 또 의회사무국하고 관련돼 가지고는 다른 데는 4,300, 6,800, 5,000만원 돈 이렇게 되는데 1,800을 할 때는 누구와 상의를 했습니까? 사전에 의장님이라든가 사무국 관계자와 상의를 하고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상의는 못 했습니다.
상의
상의황병권위원
못 하고 그냥 짜른 거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의회사무국에 시책업무추진비는 99년도에 2,240만원이 편성됐고 금년에 2000년에 얼마가 요구됐냐 하면 4,1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가되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보다 내년도에 한 340만원 정도를 더 인상을 해서 2,58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구청 재원 형편이 다르니까 다른 구청과 저희들이 비교는 못 했고 금년도와 비교해서 내년에 쓸 예산만큼 조금 상향 조정해서 340만원 정도 더 증가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1,800만원 돼 있는데 무엇이 증가돼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금년에 사무국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년에
금년에황병권위원
1,800만원이라 그 말입니다. 사무국 운영활동비 600하고 의정보조 및 자료 수집 활동 1,200하고 이것 밖에 또 뭐 있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의회에서 요구한 것이 4,140만원을 요구했어요. 저희들한테, 구청에,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해서 그 중에서 1,560만원이 삭감된 2,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8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보다 내년이 340만원이 늘어났다 그렇게.
황병권위원
사무국은 독립청사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삭감, 다른데 인근도 비교도 않고 이렇게 삭감을 할 때는 상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상의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예산 자체가 금년보다 내년이 줄었다든지 해서 문제가 되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340만원이 금년보다 내년이 조금 늘어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인근 지역 비교, 제가 말씀드린 그 액수.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제가 한 번 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구청과 강남, 송파 이 쪽 지역에는 사실 저희와 재원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한다고 그래도 저희들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교해서 맞추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고 해서 다른 구청을 한 번 25개 구청을 다 조사를 해서 구의회 예산을 비교를 해서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으로
앞으로황병권위원
의회와 관계되는 것은 함부러 하지 말고 전부 의회 관계자들하고 상의를 하세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물론 실무적으로는 조금 상의를 하죠. 하지만 제가 국장님이나 의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덧붙여서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전년 대비 340만원 증액 했다는 부분만 자꾸 주장하시는데 의회사무국에서 4,14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는데 1,800만원밖에 쓰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조정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4,000여만원 돈을 신청했는데 1,800만원 예산을 배정하면서 최소한의 예산과장은 우리 사무국장이나 우리 황병권위원 말씀에 보충하자면 그렇습니다. 사무국장이라도 협의를 해서 원만하니 균형이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아니, 지금 1,800만원이 아니고 2,580만원을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수가
액수가황병권위원
문제가 아니라 평상시 가지고 있는 인식이 문제다 이것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질문, 양준욱의원님 질문 하세요.
양준욱의원
예산과장님 시책업무 추진비하고 기타업무 추진비 몇%가 증액이 됐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지난해 보다는 증액 금액이 프로테이지를 따지기 보다도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액에 맞춰서 13억 8,000만원을 편성했고 지난해 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한 30% 정도 증액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양준욱의원
몇% 차이가 마이너스 플러스 별 차이가 안 나는데 타 구청에 시책업무 추진비 내역 기타업무 추진비 해가지고 타 구청과 우리 구에 비교 사항 이런 식으로 뽑아줘 봐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양준욱위원
뽑아줘야만 내일부터 예결할 때 이걸 보고 어디서 어디까지 올렸고 어떻게 했구나를 알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도시보건위원회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온 것이 형편 없다. 즉 말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도매금으로 짤라내는 그런 것이 상당히 비쳐진다. 왜 이것이 정말 필요불가결하게 써야 할 것은 도매금으로 같이 짤라지고 필요없는 상황의 것은 잔뜩 올려져 있고 도대체 기획예산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도매금으로 짤라내고 불어나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갈 수 없게끔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기들이 다반사로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내가 이 시책업무 추진비와 기타업무 추진비를 보고 내가 얘기를 다시 드리겠지만 기획예산과장님, 행정관리국장님 조금 그게 어렵더라도 좀 의논을 해가지고 정말 이것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은 필요없다. 이런 상황을 해야지 지금 보면 똑 떨어진 것은 엄청 몇십프로 올랐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주 정말 삭감되다시피 하고 도매금으로 짤랐다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준욱의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적을 할 겁니다. 하나하나 지적을 할 것이고, 우선 이것 부터 빼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세입부분 예산안 474쪽을 위원님들 찾아주시고 세출부분 예산안 487쪽, 489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세입부분 예산안 509쪽에서 510쪽 까지입니다. 세출부분 예산안은 523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의원님.
예금
공공예금양준욱의원
이자수입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저희들이 주민소득지원 사업을 운영하는데 은행에 넣어두었을 때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보조금을 예치시킨다 이 말이예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저희들이 주민소득사업을 융자해 줄 때 금년도에 회수되는 자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은행에 내년도에 사용할 때까지 정기예금 해놓고 그로부터 발생되는 이자입니다.
이자
이자양준욱위원
같은 것도 이자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시기를 봐가지고 대개 정기예금 쪽으로 예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정기예금도 보통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기간으로 봐가지고 3개월, 6개월, 1년입니다.
양준욱위원
3개월, 6개월, 1년으로 했을 때 그 개월 수에 따라서 이자 수입폭이 달라진게 있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조금씩 다릅니다.
것을
그것을양준욱위원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맞는다고 한 쪽에 몰려서 예금시키는 겁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저희들은 한빛은행에 예금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양준욱위원
한빛은행도 본위원이 예산결산 심의를 할 때도 보니까 한빛은행도 이자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던데.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한빛은행에서 정기적으로.
개월
몇개월양준욱위원
몇개월 정기예금 이렇게 한 것도 이자수입이 여러가지로 구분이 많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관리를 잘하고 있는거예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것은
이것은양준욱위원
별것 아닌것같지만 이 수입은 순이익에 대한 수입이기때문에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이종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이거이종한위원
하나 추가로 설명해주세요. 민간융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이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연 1,000만원, 2,000만원을 대부해주고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연리 5%로 해주고 있습니다. 5%이자를 원금과 같이 상환하는겁니다.
이종한위원
융자대상은 어떤 대상이에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시민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이것이 2,295만원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게 연리 5%이기때문에 이자수입은 상당히 적습니다.
이종한위원
이자연체는 없어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95년도 이전에 나간 융자금중에서는 일부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한빛은행에다가 대하금리를 주고 한빛은행에서 관리하기때문에 원금과 이자가 전액 상환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금을 사용한 자가 납부하지못하면 한빛은행에서 대납하고 있습니다.
이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이진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민간융자금중에서 금년에는 주민소득지원금 융자 2,000만원짜리가 14가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생활안정지원 융자금이 1가구 밖에 없었는데 지금 계획을 보면 5가구가 주민소득지원융자를 해주겠다고 했고 또 20가구를 생활안정지원금을 융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에서 이렇게 나오죠? 금년하고 상반되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것은 지난번 계획때 이와 같았는데 금년도에는 당초에 3억 2,000만원으로 책정됐다가 저희들이 주민소득자금 미수자금이 있어가지고 IMF라 상당히 어렵기때문에 1억 2,000을 금년에 추경편성을 해서 4억 5,000만원을 예산확보해가지고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회수될 자금과 현재 보유자금이 3억 정도가 되기때문에 3억원 정도 범위내에서 지금 2,000만원은 5가구, 1,000만원을 20가구로 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 예산집행할때 주민들이 신청하는 성향을 봐가지고 그때 가서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금년이진구위원
결과를 봐서는 2,000만원짜리 그러니까 주민소득지원금만 많이 나갔고 생활안정지원금은 하나밖에 못나갔는데 홍보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신청한 사람들의 구비조건이 까다롭다든가 그런 적은 없어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홍보는 어느정도 돼 있다고 보고 이 자금을 사용하는데 일반 시중은행에 자금대여하는 방법과 별 차이가 없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대금을 대부하면서 그 대금상환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납을 해야 되기때문에 은행에서 담보서류를 확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문제는 2,000만원짜리는 적고 1,000만원짜리는 많다는 거예요. 성격은 사실상 비슷하잖아요. 말만 다를뿐이지 실제 성격은 같은데 2,000만원짜리는 많이 나갔고 1,000만원짜리는 하나밖에 못나갔다.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 부분은 기왕에 돈이 필요한데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안정자금은 가계에서 사용하는 돈이고 그다음에 소득지원사업은 자금의 용도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겁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계속 고수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자금이기때문에 대개 이자금의 용도는 안정자금보다는 오히려 소득지원쪽으로 자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진구위원
성향이 있기때문에 금년과같은 2,000만원짜리 주민소득지원금이 많이 나갔고, 생활안정자금은 안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돈이 적으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0만원짜리만 다 줘버리면 결국 예산상으로 봤을때 1,000만원짜리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많은 숫자가. 1,000만원짜리를 많이 주면 많은 숫자가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2,000만원짜리를 다 융자를 해줘버리니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혜택이 줄어들지 않느냐.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것은 그렇지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자금을 융자심의할때 1,000만원을 요구한 사람부터 먼저 지불하고 나머지 2,000만원을 해야지 2,000만원을 먼저 결정하고 나머지 1,000만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요청가구가 많았을 경우에는 1,000만원을 요구한 그다음에 2,000만원을 요구한 가구가 많았을 경우에는 2,000만원도 조금씩 분배를 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우리이진구위원
동이 21개동인데 동분포로 봐서는 어때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동 분포로 봐서는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없는 동도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진구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홍보가 잘됐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몰라서 못써요. 홍보방법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물론 반상회보를 통해서 나갔다 이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반상회회보를 통해서 홍보가 잘안됩니다. 그래서 동장님을 통해서 통장님, 반장님 경유해서 주민들에게 직접 구두로 통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시지않으면 홍보가 절대되지않아요. 몰라서 못쓰는 사람들이 많지 지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1년에 100명씩 됩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할 자금이 없습니다.
자가
지원자가이진구위원
얼마나 돼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대개 금년같은 경우에 총 나간 가구수가 34가구인데 신청가구수는 40가구 조금 넘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진구위원
홍보를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이종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한위원
저소득안정지원자금 수혜혜택 현황자료를 주세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이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이진구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그 혜택이 골고루 갔으면 좋겠다 또 소관 부서에서는 서민들이 모르고도 사용을 못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좀더 홍보에 신경을 써주십사는 내용이니까 주무과장님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다뤄야 하는데 아시는 바와같이 주무국과장님들이 도시계획심의인가 이것을 하기때문에 지금현재 참석을 못하고있습니다. 본위원장이 서두에 행정관리국장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는 내일 오전에 취급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시작할까합니다. 위원 여러분 일반회계세입예산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3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권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에
각동에이성권위원
국유재산임대료 작년도하고 대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대로예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금년도하고 비슷합니다. 대개 임대하던 사람들이 자기집에 조그만 몇평씩 깔고 앉은 그런 것이기때문에.
이성권위원
이 내역서를 저한테 보여주세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성권위원
26쪽에 도로사용료중에 신세계 도로부지 지하건축물 8,641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세계가 이마트로 바뀌었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것은
그것은이성권위원
어떻게 승계가 됩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같은 신세계재단이기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성권위원
알았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이성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온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온희위원
27쪽 도로점용료는 300원에 100㎡ 365일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일시점용료 주택공사 현장에서 일시점용료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 300원씩 계산한겁니다. 그리고 면적에다가 사용한 날수를 계산해가지고 산정한겁니다.
일시
일시배온희위원
점용료는 뒷페이지에 있는데요? 주태과에서.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주택과에서 아파트 지을때 해당되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주택과에서는 아파트짓고 건축과에서는 일반 건축물지을때.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여기 도로점용료가 일시점용료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통상 받는 점용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통상 받는 점용료는 건설관리과에서 차량진입로도 있고 그다음에 지하매설물도 있고 또 그 이외에 사설안내표지판 또 주택이 일부 점용한 부분 대충 그 정도입니다.
배온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에
자동차에이진구위원
대해서 체납자가 많죠?
오직
권오직민원봉사과장
예.
어느
어느이진구위원
분야에 체납자가 많습니까?
오직
권오직민원봉사과장
주로 책임보험, 과태료.
그게
그게이진구위원
건수로 보면 얼마나 될까요?
오직
권오직민원봉사과장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그 많은 건수들중에 실제 차를 보유하지않은 체납자도 많이 있을게 아닙니까?
오직
권오직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압류체납자중에서 92%가 현재 압류가 걸려있습니다. 그외에 8%는 재산이 없다든지 주소가 불명확해가지고 현재 채권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8%가 감이 안오는데 숫자상으로 얼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면 상당히 많은 양으로 보는데 그 8%에 대해서 계속 과태료 부과하고 관리하고 이럴 것 아닙니까?
오직
권오직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내년 1월달까지 일제점검을 저번에 세무관리과에서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각과별로 할당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미압류 재산이 되어 있거나 주소가 불명확하다든지 그렇게 되면 감액 처리하여 그렇게 결손하도록 방침을 정해놨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우선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고 판명이 되는 체납자에 대해서 차량에 대해서 말소처분을 하라는 것이 행정적으로...
오직
권오직민원봉사과장
체납이 되어 있으면 체납말소는 못합니다.
실제
실제이진구위원
소유하지않고 사실상 폐차를 한 경우 소유를 하지못하고 있잖아요? 또 아니면 주소지가 불분명해서 체납자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부분...
오직
권오직민원봉사과장
그때 하는게 금년 2월달까지 판단을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으로...
결손
결손이진구위원
처분과 동시에 말소도 시켜버려야 할 거 아닙니까?
오직
권오직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도난차량은 그렇게.
등록
등록이진구위원
말소를 시켜주고 그래도 추적하는 데까지 찾아야 되는데 체납액은 회수를 해야 될 거아닙니까? 결손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오직
권오직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체납자가 차가 없다가 나중에 새로 등록을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진구위원
생각하기에는 장기 체납자중에서 실제로 차를 소유하지않고 있다거나 폐차를 했다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을 말소처리를 해주고 계속 체납에 대해서는 추적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도록 하되 무조건 결손처리할 것이 아니라 결손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주소가 불분명한 때는 다할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차량을 소유하지않았다 하더라도 주소가 분명하고 전달할 수 있고 할때는 계속 추적해서 과태료를 납입을 받아야 되겠죠? 내년 2월달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황병권위원님
황병권위원
청소과장님, 32페이지 대행업체봉투제작수수료 지난번에 자료를 내주셔서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20리터 50리터 이렇게 봉투 가짓수가 17개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것만
이것만황병권위원
해서 71원, 153원, 333원 예산에 맞춰서 17개를 3개로 축소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전부 엉터리죠? 이것이 17개가 들어가 있는데 3가지로 해놓고 액수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5리터를 한다고 하는데 전부 71원씩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리터 이런 것이 잘안맞고 잘못한 것을 체크하기 전에 이것이 1억 정도에 세입도 늘 수가 있고 세출도 늘수가 있죠? 지금 이것이 9억 7,000이 잡혀있는 세입이 내가볼때 1억 정도 더 잡고 대신 세출도 나중에.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세입을 추계를 잡지만은 추계한 금액에 정확하게 목표를 달성하리라고는 장담을 못합니다.
황병권위원
90만장인데 금년에 몇장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금년에 1,300만매까지 제작을 기획했습니다. 지금 1,100만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7가지의 각 봉투별로.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금년에 90만개가.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90만개에 곱하기 12개월입니다. 그래서 1,100만매가.
년에
금년에황병권위원
몇개 만들었다구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1,200만매.
황병권위원
작년보다도 매수가 2,000년에는 줍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잡은 것은 내년도에 생분해성 봉투라든가 이런것때문에 변동에 폭이 큽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추계를 잡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봉투를 제외하고 17가지를 나름대로 매수를 계산하고 금액을.
간에
중간에황병권위원
구매용 봉투를 다시 만든다 2000년도 중간에 구매용으로 다시 만든다 그 얘기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당초 환경부에서의 지침은 금년도 작년도 중반부터 생분해성 봉투를 써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황병권위원
산출기초는 생분해성이 아니잖아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생분해성이 지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생분해성이 정확한 금액은 확정이 안되고 지금의 2.5배 정도 제작비가 올라갈 거다, 거기에서 또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변동사항이 2000년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황병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윤규림위원
황병권위원이 봉투제작수수료 이것이 3개로 분리되어 있는데 여기 외에 또 있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아까도 위원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공공용 봉투를 제외하고서 판매하고 있는 영업용 가정용, 합해서 17가지입니다. 17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나가는 판매되는 추세를 감안해가지고 나름대로 금액을 계산하고 평가를 합니다만 95년도 그 당시에 실시한 이후부터 세입명세에 17가지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제일윤규림위원
적은 것이.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음식물까지 포함하면 2리터짜리가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윤규림위원
지금 가정에서 쓰는데 고무장갑도 들어가지 않아요. 고무장갑 억지로 집어넣으면 찢어져.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2월달에 음식물 쓰레기를 시작하면서 주민들한테 여러가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당초 처음에는 5리터하고 10리터 두가지만 봉투를 만들었는데 5리터 봉투가 너무 커가지고 한 여름에 5리터 봉투를 채울려면 1주일이 넘게끔 보관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 주민들이 적은 봉투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윤규림위원
좋으나 폭을 조금 넓혀서 들어갈 수 있게끔 길이를 짧게 하면 되는데 길이만 길고 주부들이 넣을려고 하면 찢어져 버려요. 황병권위원이 마침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분 이성권위원님
이성권위원
음식물퇴비화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퇴비 생산 한 것이 그것이 얼마정도 였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30여톤됩니다.
1,800톤.
지는
나머지는이성권위원
저장고에 있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그 자리에서 2, 3개월 숙성을 시켜야되는데 시작 초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험재배라든가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화측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성권위원
30톤 정도에 퇴비를 지금 완성되는 거죠? 퇴비로 쓸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처리를 수입을 어떻게 세입으로 잡는 거예요? 안잡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당초 퇴비가 생산이 되면 저희들이 나중에 퇴비부산물로서의 생산성을 인정을 받을려면 2년동안에 재배시험기간입니다. 2년동안에 재배를 해서 그것을 농림부에 인정을 받아야 정식 부산물로 판매할 수 있는 퇴비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와있는 것을 시험재배도 하고 일부는 그것이 각종 농가에서 복합 부산물이나 퇴비용으로 쓰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에 3차에 걸친 시험재배 성적이 나오는대로 일부는 판매도 시도할 생각입니다.
것이
이것이이성권위원
퇴비화시설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한지가 몇년 됐지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퇴비가 사실상 쓸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판단이 나왔을거 아닙니까? 그런에 우리구에서 마치 퇴비화 시설을 해서 음식물을 그대로 재활용을 해서 수입이나 생기는 것처럼 광고는 요란하게 했는데 이제 30톤 만들어 놓고 그것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 2년동안 기다려 봐야 수입이 된다 이거예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퇴비부산물로서에 판매는 법적인 사항이 있기때문에 2년을 기다려야 되고 그전에 각종 농가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개 있습니다. 정식으로 판매를 찾아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도
전문가도이성권위원
있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안하겠는데 이미 퇴비화 시설이 거의 실패라는 것이 다 나와있는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2대에 마지막 예결특위에서 변칙적으로 처리를 해갖고 만든 것이 이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몇년을 기다려야 되고 봉투도 이만한거 만들어서 다른데처럼 차라리 음식물 쓰레기만 모아오는 통을 만들어서 통에서 수거해서 아예 그 통으로 가는 이런 것을 해주든지 해야지 행정편의주의로 봉투만 다 걷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모르고 제일 문제점이 나중에 거기에다 한화 시설 준공할때 책임자 들어가 있죠? 강동구청장 김충환 이름 들어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화가
퇴비화가이성권위원
2년이고 3년이고 지나서 못 쓰게 되었다 그러면 돈들인 쓰레기다 하는 것입니다. 톱밥을 잔뜩 섞어서 쓰레기만 늘린 결과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2005년까지 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립지 여건이 매우 나빠져서 현재 상반기 하반기부터는 당장 매립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로 처리할 수 있고 감량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저희들로서는 사전 준비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가
퇴비가이성권위원
쓰게 되어야지 성공하고 말고지 퇴비음식물에 톱밥을 더 섞어서 쓰레기를 늘려서 처리 못하면 그것이 성공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냐고, 그 사업이 정당하다고 했으면 지난 2대말 마지막 의회 예결특위에서 변칙적으로 끝난 것을 번안동의까지 해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서 인명사고까지 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의 각성도 없이 하기 편한대로만 하고 그럼 2년동안은 계속 예산이 투입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년 후에 그 성과 검토 연구검사에 대한 성과가 안나오면 그것 역시도 보장 못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전부 시험재배 하는데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퇴비 부산물로 판매하면 자격이 필요하다고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음식물 처리를 위해서 그것을 또 처리하는데 이것이 재활용식으로 해서 퇴비를 만들어서 퇴비에 대해서 수입도 만들어 낸다 이런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언젠가 기회오면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씌울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29페이지 공원점용료하고 녹지점용료해서 6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공원 점용료는 한전하고 도시가스에 점용허가 내준 데가 있습니다. 금년도 받은 돈 그것을 내년도도 그렇게 계상을 했고 또 녹지점용료는 시설 녹지대에 경희의료원하고 또 산성골프장에 들어가는 진입로 있습니다. 그 사용료입니다.
이성권위원
알았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34쪽으로 넘어갑니다. 양준욱위원님.
양준욱위원
보건지도과장님, 34쪽인데 방문간호 건강검진비 간염검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여기와서 합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방문간호 대상자를 건강진단합니다. 건강진단하는 경우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지만 간염검사비는 저희가 1,400원을 민원인에게 받아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서 하기때문에 그 예산은 보건소 세외 수입으로 넣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을 세워서 세외수입으로 넣는 거죠.
받는
안받는양준욱위원
것은?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안받는 것은 간염검사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받지않습니까? 간염검사비만 받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위원님.
이종한위원
의약과장님 34쪽에 간염검사에 대해서 2만명이라는 것이 어떠한 인원수를 예상을 하시고 검사대상으로 하는지.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내년도 예상된 예산 책정을 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간염 검사를 한 수를 준으로 해서 예상을 한 숫자입니다.
이종한위원
1년에 2만명이라는 간염 검진치료 예상자가 이만큼 예상이 될 것이다, 그러한 예측을 가지고 2,800만원의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 간염 검사가 정확하게 검사 데이터가 나옵니까? 현행 보건소 의료기구 설치된 기구로서.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여기에서 간염검사는 간염 예방주사를 맞거나 간염을 앓고나서 항온항체 검사만 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검사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간기능검사를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여기에 간염검사는 간염 항온항체 검사만 합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종한위원
간염이라 함은 어떠한 병 증세를 가지고 간염이라고 하는지 그것은 의학상식이 없어서 모르는데 간염하면 어디서 어디까지 말하는 것입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간염은 간염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가지고 간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간염은 앓고 나면 저희 몸에 항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간염검사를 해보게 되면 간염 앓고 있는 도중은 항원양성이 나오고 간염이 앓고 지나간 다음에는 항원음성 항체 양성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 검사를 하는 것이 간염검사입니다.
이종한위원
그 2만명의 간염환자가 치료를 받으러 올수 있다고 보는 간염환자를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어떠한 행정시행 방법에 의해서 이 많은 간염 환자를 치료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2만명이 간염환자수가 아니고 저희 보건소 내소하는 건강진단서나 건강진단 결과지로 내과내종 환자중에서 간염검사를 하고 싶다 그리고 건강진단서를 할때는 간염검사가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2만명이 간염 환자가 아니고 간염검사를 하는 환자수가 2만여명입니다.
사를
검사를이종한위원
받겠다 하는 환자가 2만여명으로 추산을 하고.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개중에는 환자도 있겠습니다만 건강진단서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염
간염이종한위원
환자가 내가 틀림이 없다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숫자가 2만명이 아니고 다른 병을 가지고 보건소를 찾아와가지고 간염검진을 하고 싶다 이런 검진자를 대상으로 해서 2만명이다 하는 것입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좀더
좀더이종한위원
간염 환자에 대한 성과있는 진료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환자를 많이 내진을 이 만한 2,800여만원의 예산이 소모가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간염 환자 건강을 진료관리를 한다, 그 계획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저희 도시보건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셔가지고 내년도 성인병검진장비들이 다 통과되었습니다. 성인병 검진 장비중에서 생화학 자동분석기가 간염 검사 및 간기능 검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산이 많아서 6,000만원 정도 올라갔는데 그것이 되면 저희가 환자수도 현재보다 2배내지 3배 정도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간염
간염이종한위원
검진 검사 진료활동에 적극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황병권위원님.
황병권위원
건설관리과장님 38쪽에 도로 무단점유 7,500만원 세입을 잡으셨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도로무단점용료는 도로 사용허가를 받지않고 했을때 점용료인데 공시지가에다 면적 곱하기 0.05%에다가 가산금이 120%가 넘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조금 줄여서 금년도는 신세계 백화점에 많아가지고 실적이 올라갔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기때문에 조금 적게 봐가지고 7,500만원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가를
허가를황병권위원
안받고 쓰니까 조금 적게 편성하고 이런 것이 아닌데 쓰고 있는 것은 과태료 성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액수가 나올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정확히 나온 사항도 있고 작년도 같이 신세계 백화점 같이 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보통 7,5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센타 잡은 것이 있습니까? 어디 세입을 잡았는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처음 세입으로 잡는 것이죠? 재활용센타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여기에 잡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 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는 구 수입만 하고 강동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하기때문에 여기는 포함이 안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황병권위원
대행만 해서 시로 보내주는 것입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시로 보내면 30%를 저희들이 가지고 오는데 시수입에 대해서 교부금 30%를 저희가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황병권위원
그럼 세입으로 안 잡혀 있나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안 잡혀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배온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배온희위원
500번 종점 지난번에 도로 확장하고 원래 땅 보다도 지금 일부 점용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지 않지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배온희위원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준행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과년도 부과한 부분하고 금년도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양준욱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5쪽 이자수입을 본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할 때 이자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된게 많이 있었는데 몇가지 였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자금관리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너무 일괄적으로 다 관리하지 말고 어떤 위원회같은 것을 만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공공자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결산검사 대표위원 발언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자수입 부분이 상당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다.그러나 아차 잘못 했을 때는 문제점이 도래될 수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공공자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본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가 없어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올해 금고운영과 관련해서 공공자금자문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그래서 엄영주의원님이 위원으로 계시고...
언제
언제양준욱위원
만들었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금년 6,7월쯤에 만들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좀더 확대를 해가지고 예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양준욱위원
확대시키는 것보다도 별도로 자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그렇게 하세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신속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외부인사까지 포함한 위원회를 거쳐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망설이고 있는데 한번 연구해서 기존 위원회를 할건지 아니면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만들건지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이성권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성권위원
재무과장님,지금 ''97년도하고 99년도 말하고 자금관리가 달라진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저희가 '98년도같은 경우에는 IMF 때문에 자금이 당초 본청에서 예상했던 교부금이 삭감돼서 자금관리가 상당히 어려웠던 한해였습니다.그러나 금년도에는 조정교부금을 본청에서 예정대로 주기 때문에 자금관리에 특별히 애로사항은 겪지 않고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이성권위원
얘기 취지는 한빛은행이 계속 우리 구금고인데 이자율이나 이런게 크게 달라진게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이자율은 수시로 변동이 되고 있는데 지금현재 이자율은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특별히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진게
달라진게이성권위원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는데 ''97년도 그때 당시에 우리 구금고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구에다 엄청 많은 이익을 찾아왔다.말하자면 자금관리계획을 획기적으로 운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어느 의원의 공로다 이러면서 선거때 요란하게 떠들었습니다.그런데 지금 달라진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의원을 뺀 나머지 의원은 한빛은행으로부터 엄청난 로비를 받았는데 이 사람만큼은 청렴결백하게 안 받고 해서 이렇게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요란하게 떠들었다 이겁니다. 국장님도 다 아시지요? 그런데 달라진게 없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양준욱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자금관리위원회를 만들든지 합리적으로 하루를 맡겨도 지금 꼭 구금고가 한빛은행이어야 된다는 법조항이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지금 법률적으로는 시하고 상관없이 저희 뜻대로 구금고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지금 서울시 자금이라든지 시세라든지 구세가 섞여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적인
현실적인이성권위원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중앙정부로부터의 탈피 내지는 도전이 올바른 지방자치를 만드는 요체가 아닙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현실적으로 주민들도 불편하고 또 우리 구에 특별하게 편리한 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에
구금고에이성권위원
대해서 하고 싶어하는 시중은행이 하나 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한빛은행에 대한 특혜뿐이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은행하고의 여러가지 관계 지금 벤처시대입니다. 안전한 쪽으로 간다 그래서 맨날 거래하던 은행하고 거래해서는 안됩니다.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윤규림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규림위원
한빛은행이 일반 시중은행하고 비교해서 이자율은 어떻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5대 시중은행 평균을 내보면 0.5% 정도 높습니다.
그럼
그럼윤규림위원
금년에 한빛은행과 다시 계약을 했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내년 4월말로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자치구는 서울시와 같이 한빛은행과 다시 수의계약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규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황병권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교통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5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징수교부금 1억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이건 교부금이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시비입니다.그래서 1년에 12억 정도를 징수 받는데 거기에 한 80% 정도를 ...
황병권위원
1년에 12억 정도를 부과해서 80%를 받을 폭잡고 80%에서 교부금 10%를 받는다는 그 뜻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요율이 9%,10%,50% 짜리인데 다 다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아마 교부금 징수요율은 조금씩 다를 겁니다.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지금 우리가 한 1,200억원을 서울시로부터 받는데 그중에 3%를 기초자치단체에 주게끔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지금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는 세외수입 부분은 각 단위 사업별로 개별법에 준한 상위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10%에서 30% 어떤 것은 50%까지 개별적으로 다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사업별로 다 다르네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알았습니다. 법에 나와 있다면, 하지만 바로 그 밑에 9%,10%,30%,50% 있기 때문에 이게 세입을 더 잡을 수 있는 걸 했나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됐고, 그러면 지금 이 지역에 그간에 도로점용료네 뭐네 말썽이 있고 뭐하는 현대라든가 신세계라든가 지금 1년에 얼마 정도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현대, 신세계는 따로 찾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그것황병권위원
다달이 부과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그걸 모른단 말이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우리가 강동구 전체에 바닥 면적이 1,000㎡ 이상 건물은 부과를 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아 가지고 그것을 특별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히
특별히황병권위원
교통을 유발한다고 해가지고 부과하는 것은 없고 단, 바닥 면적 1,000㎡이상 이것만 적용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이 세입 잡은 것은 정확히 80%,10%까지 하면 정확히 1억.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저희가 부과하는 것이 매년 12억 정도 이렇게 부과를 하고 그 중에서 한 80% 정도가 징수가 되는 예를 가지고 이렇게 잡은 금액입니다.
년에
금년에황병권위원
99년도는 얼마 부과 했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금 이 12억이 99년도에 부과한 것에 80% 정도가 징수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정도 될 것이다 하고 잡은 것입니다.
산을
예산을황병권위원
잡을 때 보니까 전부 축소해서 안이하게 편하게 이렇게 잡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산검사를 했을 때 3십몇억씩 남아, 늘, 쓰고 남는다 말이예요. 이런 데서 세입을 안 잡고 그리고 지금 재정자립도가 자꾸 떨어지는 것도 여기 각종 세입에서 우리가 잘 들여다보지 못해 가지고 실지가, 이것 무슨 교부금이 어디치는 어디가 들어가 있는 것도 찾기도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세입을 조금 잡고 그저 타다 쓰는 무슨 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50%에서 48% 금년 같은 경우는 32% 그런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런 것도 금년에 예를 들어서 12억 5,000 했으면 이번에 예산 얼마 증액 했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저희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합쳐서 한 170억 정도 했습니다.
출만
세출만황병권위원
증액을 하고 이런 것은 거의 작년 것 그대로 베껴서 그냥 내니까 이게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이 기초자료가 저희가 조사해서.
황병권위원
돈 나올 것을 생각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세입은 그대로 해마다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 그대로 해서 베끼고 세출은 15%, 2십몇프로 올려서 하니까 들어오는 것은 없고 나가는 것은 많이 있고 그러니까 부족한 우리 세입 부족분을 교부금에서 전부 충당하니까 재정자립도도 낮아진다 내 논리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고 현대하고 신세계하고 제일로 많이 부담하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신세계, 현대가 제일 많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부과하는 것이 힐탑, 오피스텔 같은데 그런 업무용 빌딩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에 없으니까 뽑아 가지고.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부과는 구청에서 하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징수까지 저희가 합니다.
부과
부과황병권위원
징수는 구청에서 해서 그대로.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것이
이것이황병권위원
원래 시로 가게 돼 있는 돈입니다. 이런 것도 사실 부과 징수를 여기서 하는 것을 교부금만 10%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저희가 기초자료는 철저히 조사를 합니다만 어떤 징수 교부금률이라든지 이게 시세,구세 이런 문제 같은 것은 하여튼 저희로서는.
이런
이런황병권위원
것은 어려움을 얘기해 가지고 시에 다른 것마냥 30%,50%짜리도 있는데 15%라든가 20%를 이렇게 자꾸 주장들 해서 지자체에 주장하면 세입이 10%만 올라도 2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생각해 봐야지 왜냐하면 다른 것 여기 쭉 교부 징수율 있습니다만 10%면 제일 낮다 그 얘기예요. 내가 볼 때, 상당 액수를 받아서 올리는데도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금년부터라도 시하고 얘기를 해서 과별로 다 다르니까 과에서 정책을 방침을 바뀌면 요율도 높아질 수 있다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법으로 정해진게 아니니까, 그런 걸로 해서 세입을 늘리는 이런 방향으로 발전 행정을 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드립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장님, 서울시 이것이 시 예산이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렇죠.
이준행위원장
그래서 아까 황병권위원께서 쭉 말씀하셨는데 1,000㎡부터 부과한다고 그랬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이준행위원장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을 유발을 시켜서 우리 구민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어느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차량이 많이 다녀서 피해 주는 것.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아무래도 그 법 자체가 교통 수요가 많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부담을 시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준행위원장
1,000㎡면 약 3백몇십평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업체수가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자료를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황병권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교통유발부담금이 누락된 부분이 또 있는지 모르니 세목을 찾아서 세수 확대하는데 노력하라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양준욱위원님.
최준용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사람당 발언 시간이 몇 분인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이면 10분 그렇게 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중복질문이 많고 보충질문이 많고 거기다 위원장의 확인질문까지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긴 것 같아요. 공무원들 존다고 탓할게 아니라 발빠른 진행으로 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건설 쪽으로만 질문이 계속 가는데 위원장님이 그쪽 출신이라서 그런 거 아니라고 저는 보고 이번에 발언 기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나
시간이나양준욱위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다시한번 간담회 때 얘기하기로 하고 빨리 빨리 진행하는 것은 좋죠. 청소행정과장님, 40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가 5만원이예요, 뭐예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5만원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무조건 걸리면 5만원이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최하가 5만원입니다.
상은
최상은양준욱위원
얼마예요? 100만원 이하입니까, 과태료가 걸렸을 때는 100만원 이하 30만원 이라고 써 있잖아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저희들한테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지금 현재 150만원.
양준욱위원
청소과장님, 여기서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했을 때는 100만원 이하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최상가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벌금이.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최상가 100만원입니다.
양준욱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쓰레기를 지금 아주 고생을 하면서 치우고 있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버리고양준욱위원
있는 상황도 많이 있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리고
버리고양준욱위원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구청에서 단속한 사항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11월까지 현재 143건 저희들이 적발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벌금은 얼마나 부과했어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벌금은 지금까지 989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쓰레기 종류에 따라서 부과한 거예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소액으로 버려진 그러한 사항입니다.
레기
쓰레기양준욱위원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을 해야 되겠다. 2대를 구입을 하자 해가지고 불용처리가 됐었죠? 불용으로 처리가 될 거 아니예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지금 계약 했습니다. 곧 설치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청소과에서 저번에는 카메라 구입을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강남에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한 것은.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런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강남에 여러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보완하느라고 저희들이 심층 검토해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그런 기재를 저희들이 구입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라를
카메라를양준욱위원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주위에서 거기 도난 염려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구입을 안 한다고 했는데 구입을 했다 이 말이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심층 검토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래요
그래요양준욱위원
. 청소과장님도 그러시네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양준욱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내가 알겠고, 무단투기를 해가지고 단속에 백몇건이 단속됐다 했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백몇
백몇양준욱위원
건에 대한 단속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언제 어느 때에 무엇을 투입을 해가지고 단속이 돼서 벌금 얼마를 매겼다, 부피는 몇 그램이다, 무엇을 매겼다 정확하게 해서 그것을 저한테 갖다주시고 참고를 하겠고 두번째 지금 환경위생과와 맞물려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무단투기를 단속을 하러 다니는 전문 직원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나
몇명이나양준욱위원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과에 직원 2명하고 공익근로자들 2명 같이 하고 있고 각 동별로 청소 담당들이 무단투기 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집중적으로 동마다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 지역이 많이 있죠? 상습적으로.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상습적으로 버려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지역에 버렸을 때는 동에서나 구청에서 그냥 수거를 해가고 또 입장이 난해한 지역 같은 데는 건물주인한테 치우십시오 하면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려고 그러세요? 그런 상습적인 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상습적인 투기지역은 저희들이 직원이 나가서 심지어 그 쓰레기를 모두 파헤쳐 가지고 누가 버렸는지를 확인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버린 사람의 인적사항이 나오면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 왔습니다만 점점 지능화돼져서 그렇게 투기된 것을 전부다 적발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기를
투기를양준욱위원
단속하는 직원은 아침 몇 시에 출근해서 가고 몇 시에 퇴근합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투기 단속하는 직원은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정상적으로 퇴근을 합니다. 저희 청소과에서는 아침 6시부터.
양준욱위원
청소과장님,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뭔 단속이 될 겁니까?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고 하면 무슨 단속이 돼냐 이 말입니다. 새벽이나 밤늦게 그렇게 투기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능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지능적인데 대처할 수 있는 단속을 한 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양준욱위원
공공근로를 더 확보를 하든지 쓰레기를 전부 뒤져가지고 거기에 상호가 나온다든지 전화번호가 나온다든지 근거를 추적을 한다든지 상습적으로 하면 날밤을 새서 밤 야근을 시켜서라도 누가 투입을 하는가 잡아내서 끝까지 벌금 최상 100만원을 물린다든지 상습적으로 매긴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잡으시는게 좋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양준욱위원
무단 과태료가 5만원 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게 수천만원, 수억원 지금 이게 아주 재산을 강동구의 자산을 많이 버리는 단속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버리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지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특수 업무를 줘가지고 지능적으로 하는데는 날밤을 새더라도 아주 끝까지 근거를 뿌리를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상습적으로 각 지역 구의원들한테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본위원이 체크를 하겠습니다만 이번 만큼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연구해서 저희들이 무단투기를 조금이라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을
최선을양준욱위원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은 최준용위원님.
최준용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에서 99년도 건축물 이행강제금 세입 예산이 얼마였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3,000만원 잡혔습니다.
최준용위원
99년도, 2000년도 말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 수준에 맞춰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최준용위원
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확인하시겠어요? 그러면 세입분야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전년도 과태료 징수 실적은 어느정도 됩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8,000만원 부과해 가지고 1,250만원 받았습니다.
최준용위원
99년도에는 3,000만원 올렸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전년도하고 같다는 얘기인데 이거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좀 심하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준용위원
되면 금년도에 예산을 3,000만원 세워봤자 결론은 2,000여만원이 또 징수가 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전락될 위기에 있는데 뭐 3,000만원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이행강제금 부과 과정은 그렇습니다.
별한
특별한최준용위원
계획 있냐고요? 그것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압류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IMF 때문에.
최준용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묵인을 해왔던 옥상에 한평 정도 또는 주차장에 불가피하게 물건을 쌓아놨던 부분 보일러실을 들였던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에 전부 발굴해서 8,000만원 매긴 거 아니예요? 99년도에 8,000만원 그렇게 해서 매긴 거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98년도에 저희가 항측에.
그런
그런최준용위원
것은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
최준용위원
8,000여만원을 그래서 매겼는데.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용위원
그 동안에 항측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8,000여만원을 올리고 그래서 기이 예산을 3,000만원 잡았었는데 5,000여만원을 더 부과를 했더니 들어온 것은 1,000여만원에 불과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3,000만원을 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3,000만원이란 추상적인 돈이 나오느냐 하면 무허가 건물 발생에 대한 것은 언제 얼마가 발생하는지를 모르고 두번째는 또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도 본인이 이의 신청하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원의
본위원의최준용위원
얘기는 건축물강제이행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묵인돼 왔던 사항이라고 단서를 달았어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것 보다는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묵인돼 왔던 그러니까 8,000여만원이 예산을 3,000만원 세웠는데도 5,000만원이 더 늘어날 정도였으면 그 동안에 관행적으로 주민들이 편하게 써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무조건 다 파갖고서 세수증대 차원에서 했던 것이 아니냐, 물론 우리 강동구만 한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25개구 전 구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000만원에서 그럼 펑크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예정이예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상한 것도 그렇고 사실.
최준용위원
실질적으로는 1,000만원만 올리지 왜 3,000만원만 올렸어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98년도에 특별하게 서울시에서 항측이 1만 3,500건이 나왔습니다. 보통 나올때 7,000건 정도 나오는데 두 배 이상 나오니까.
최준용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아까 그랬죠. 25개 구 공통사항이라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지금 송파, 강동 몇군데 해서 5군데 정도가 나왔고.
무슨
무슨최준용위원
소리예요? 동작구도 하고 있던데?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98년도에 나온게 그랬고.
니다
됐습니다최준용위원
. 질문 끝났습니다. 다음 교통관리과 운전자 과태료는 어떤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운전자들의 난폭운전, 불친절 운전자들이...
최준용위원
난폭운전을 육안으로 식별해서 잡는다 이거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주민신고, 그다음에 단속 이런거죠.
최준용위원
주민신고에 의해서 단속하면 행정소송 걸릴 수도 있잖아요? 주민이 그러면 단속해서 주민이 적발해서 신고한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따진다면 99년도 운전자 과태료 세입에 대한 과태료 징수실적은 어떠하며 또 어떠한 부분으로 주민신고에 의한 것인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적발한 것인지.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것은 구분을 따로 안합니다.
아요
좋아요최준용위원
.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제출해 주고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전년도 2,000만원이에요. 내년도 얼마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4,800입니다.
렇게
이렇게최준용위원
140% 이상 확실하게 뛰어오르게 세입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세입조정을 하는 것은 어떤 추정치를 가지고 하지 딱 어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최준용위원
전년도보다 140% 인상된 이유가 뭐예요? 운전자들 난폭하니까 마구 잡겠다는거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공공 운수종사자들의 불편함을 시민들이 느끼는바가 많았기때문에.
하고
그거하고최준용위원
전년도 예산 2,000만원하고 금년도 4,800 올린 이유는 운전자들이 점점 난폭해졌다는 어떤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될게 아녜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정확한 근거는.
없이
없이최준용위원
그러면 140% 파격적으로 인상한 이유는 뭐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99년도 세입예산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도 줄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추정을.
무슨
무슨최준용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전년도 2,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4,800으로 인상된 세입을 더 받겠다고 각오를 다진 이자리에서 그 각오를 다진 객관적 이유가 뭐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신고엽서가.
고가
신고가최준용위원
많아진다는 것을 자료제출할 수 있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음에
다음에최준용위원
버스전용차선이 강동구내에서는 전용차선구간이 짧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외의 질책이 많이 있었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도에
전년도에최준용위원
징수실적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전년도보다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예산안을 떨어뜨린 이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떨어진 이유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이 운전자 과태료식으로 저희가 추세를 봤을때 그것을 추정치를 잡은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최준용위원
효율이 떨어지니까 구간이 짧으니까 여기서는 사람들이 정말 강동구내에는 좋지못한 지역이라 생각을 하고 거의 안들어가겠죠. 많이. 그런데 이것도 징수실적으로 잡았어요. 사실은 의회에서는 무용론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을 금년도에도 또 올렸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서울시 정책이 바뀌지않는 이상은 저희가 세입을 안잡을 수가 없죠.
쨌든
어쨌든최준용위원
강동구에서는 효율이 떨어진다고 의회에서 아무리 질책을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과태료 물리겠다 이거잖아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주민들한테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법으로 저지르니까.
니다
좋습니다최준용위원
. 다음 건설관리과 불법광고물과태료가 전년도 징수실적이 어느정도예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광고물을 맡은지 얼마 안돼서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이것은 차후에 질문하기로 하고 들어가세요. 본위원이 이것을 왜 따지냐하면 세입은 우리가 본위원의 생각은 아무리 우리가 세수증대차원에서 다음에 지방자치에 자립도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고혈을 짜는 부분은 절대로 배제되어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의정에 반영하는겁니다. 주민들 옥탑에 1m 한 평 정도 늘린 것가지고 그동안 묵인하에 잘 썼던 것도 이번에 8,000만원 매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징수실적은 1,000몇백만원 금년도에 3,000만원 또 올렸어요. 다음에 난폭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신고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본위원이 정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마는 왜 전년도에 비해서 140% 인상해서 운전자들이 육안으로 구별한 부분이 과연 그게 징수의 대상이 되는가도 물론이지만 징수실적도 지금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본위원이 조사를 해볼 것이고 이런 것들은 세입을 잡을때 나중에 펑크나는 부분을 가지고 올리고 또 이자리에서 구청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과장님들이 예산안 올렸으면 전년도에 징수 앞으로의 징수 추이 이런 여러가지 객관적 자료를 갖고 와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전혀 태세가 되어 있지않기때문에 올바른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기가 어렵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이성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권위원
교통관리과장님, 최준용위원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잘 답변하세요. 운전자과태료하고 운수과태료하고의 차이가 엄청나는데 운전자는 4,800이고 운수과태료는 2,400인데 그것이 연관성이 있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쉽게
쉽게이성권위원
얘기해서 운수업체 종사하는 운전자가 과실이 있을때 운수업체에다가 매기는 벌금이 있고 운전자한테 매기는 벌금이 있는데 거기에 비율로 따지면 운전자한테 매기는게 엄청 더 가혹하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한 개인에 대해서 비율이 아니고.
기에
거기에이성권위원
연관이 있어요. 제가 자세하게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최준용위원이 얘기하는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예요. 왜냐하면 운수업체가 모든 것을 운전자한테 넘기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 가고 있어요. 버스전용차로 관계는 본위원이 그때 98년3월에 질문을 했고 그당시에 서울시에다가 이것을 폐쇄를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했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몇번 올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제가 몇번이라고.
런데
그런데이성권위원
시에서 안들어줬다 그러면 안들어주니까 계속 단속을 해야 되겠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변화가 없는 한은 방법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권위원
아까 실제 버스전용차로가 총 구간에 4분의1 정도뿐이 전용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없어요. 저쪽에 길동 부분에서 낙타고개 넘어가는 그 부분 거기나 조금 필요할까 나머지는 다 30m 이전에 방향등키고 들어가야 되는데 30m 둔촌로 이쪽에 보면 30m 안에 가령 진입로 골목길이 없는데가 하나도 없어요. 전용차로를 다 위반하고 들어가야 돼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그런 모순점을 지적을 해서 시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길동4거리에서 둔촌로로 나오는데는 거기는 전부 점선입니다.
기서
거기서이성권위원
결국은 그것이 연결되니까 한빛은행사거리에서 나가면 잡아버려요. 그러면 차가 이렇게 가다가 점선이니까 점선에 들어가서는 가다가 실선으로 연결있는데는 못나간다 이거에요. 차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어떻게 나가 그러니까 거기서 다 잡아버리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적발이 돼도 부과가 안됩니다.
래서
그래서이성권위원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시에다가 계속해서 폐쇄를 하든가 아니면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지 이게 다 주민부담이거든 가혹하게 실제적인 전용차로에 역할을 할 수 없는데다가 서울시에서 전용차로를 했다는 요식행위나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폐쇄조치를 안해주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유지를 시키고 거기다가 벌금을 물리고 있으면 말이 안돼요. 아까 얘기한대로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와보세요. 서울시에다가 전용차로 폐쇄해달라고 하는 공문이라도 한번 띄었느냐 그것을 다 가지고 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이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손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문화공보과장, 42쪽 올해 소식지 광고비가 얼마였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올해 1,248만원이었습니다.
부터
몇월부터손석기위원
했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9월부터 했습니다.
난번
지난번손석기위원
내무복지 예산심의때 소식지 광고수입 어느정도 예상한다고 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연간 3,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번에
이번에손석기위원
예산서에 추정치로 얼마 올렸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2,4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하고
답변하고손석기위원
올린 것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15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광고료 산정기준이나 그런 것을 봤을때 연간으로 타자치구와 비교했을때 2,000에서 3,000가량 또 많은데는 4,000이상도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질의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내무복지위원회 예산심사할때 분명히 답변을 했잖아요.3,000정도에 예상이 된다고 했고 더더군다나 이번 예산안에 보면 10일, 25일 두번 발간하는 것으로 계산을 올렸는데 그렇다고 하면 광고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잖아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3,000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최고 광고료를 받았을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 2,400만원이라고 잡은 것은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어떤 기초데이터를 해서 바탕으로해야 되기때문에 정확한 최소확보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올해손석기위원
월간 얼마정도 된다고 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평균은 22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월 2회 발간한지는 세달밖에 안되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월간 통계라고 하는게 부정확한게 아녜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원래 당초 계획을 세웠을때는 1회 광고료 기준이었습니다마는 2회 광고료 기준으로 하면서 약 70만원 정도 광고수입이 증가했습니다.
손석기위원
내년도에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는거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손석기위원
하면 세입이 적게 잡힌 것이 불보듯 명약관화한 일인데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늘 해마다 고질적으로 되풀이 되는 것중에 하나가 세입을 과소로 잡는 거예요. 그 세입이 늘어나면 나중에 이월해가지고 추경에 편성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지금까지 내무복지위원회 질의응답에서 답변했던 내용보다도 훨씬 적게 잡혔어요. 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확실한 금액을 2,400만원이라고 잡았는데 세입을 이것보다도 더 증가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번째
두번째손석기위원
, 구민회관하고 선사주거지 주차장이 문화공보과 소관이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회관
구민회관손석기위원
주차장 118만 2,229원, 선사주거지 주차장 350여만원 이 350여만원이 올해 월간하고 비슷합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올해 월간 수입은 약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말현재 3,400만원 정도 선사주거지 주차료 수입을.
지난
지난손석기위원
행감때도 지적이 됐고 담당과장께서도 직접 가서 목격을 하셨겠지만 거기 주변에 불법주차를 엄청나게 하고 있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손석기위원
선사주거지 관리소측에서 우리 교통관리과로 공문보낸 것을 보셨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공문을 저희가 교통관리과에다가 협조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한번손석기위원
했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뒤로
그뒤로손석기위원
개선이 많이 됐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주차료 수입면으로봤을때는 주차료 수입이 작년보다도 약 900만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선사주거지 주차장이. 그런 면에서 봤을때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명히
분명히손석기위원
답변을 자의적으로 하시는데 2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그안에 주차요금 내고 주차하는 분들하고 그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람하고 형평성에 문제, 법을 지키는 사람은 요금을 내야 되는 불편함을 이중으로 보고있고 법을 안지키는 사람은 요금도 지불하지 않는 불합리성이 늘 존재하는 것이 선사주거지 인근 지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개보수를 마쳤고 향후에 선사주거지와 관련되어서 대대적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말해서 텅텅 비어있는 주차장으로 그 차량들이 들어올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료 수입은 전년도 보다 증가를 했기때문에 주차장이 많이 활성화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번째로 무단 선사주거지 주변에 무단주차 문제는 앞으로도 교통관리과와 협조를 통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고 또한 선사 주거지 주변도로가 교통량이 많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약간의 어려운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거기다 주차구획선을 긋든가 해가지고 형평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무단 방치 해 놉니까?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한번 촉구하지만 이것은 세입의 증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으로 주차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라는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번째 구민회관 주차장, 그 고질적인 문제가 여기도 있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여기는 면제 차량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96년도부터 유료화 했습니다. 계속 수입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손석기위원
다시한번 구민회관 주차장의 경우에 대해서 촉구합니다. 지금 거기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임대료도 내고 있지 않을 뿐더러 거기에 근무하는 상근자들 대부분이 면제차량 이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렇게
그렇게손석기위원
주차장을 운영할바에는 주차장을 민간위탁으로 줘요. 두사람 나가서 고생하고 주차수입이 월 100만원에 불과한 이런 운영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민간위탁으로 줬을 경우에 물론 여러가지로 수입면에서는 좋아지는 것도 있고 관리면에서도 효율성을 기할수 있겠습니다만 민간위탁으로 주게 되면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불편할 것입니다. 주차료가 그만큼 올라갈 것이고 구청에서도 관리하는데 인건비를 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청 입장에서는 이중적인 부담이 되고 나름대로.
민간
민간손석기위원
위탁을 하라는 얘기고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들 차량가지고 있는 공무원 있죠? 구의회 옆에 주차장 차 세우죠? 우리 구청 공무원들 출퇴근 하실때 이 뒤에 차를 정기주차 하잖아요. 거기에 정기 주차할때 월 3만원씩 내고 정기 주차하죠? 그런데 구민회관에 입주해 있는 상근자들을 왜 면제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형평에 맞습니까? 최소한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면제차량에 대해서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는 현실적 근거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 자체가 불가능할때는 민간 위탁을 해서라도 그 부분에 경영 정상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민회관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구민회관 운영이 아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때문에 주차료에다 목적을 맞춘다면 구민회관을 관리하는 주최측에서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면제
면제손석기위원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비를 징수할 차량이 있습니까? 그 분들이 구민하고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상근자들 주차비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 징수할 자신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상근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저희가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지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빛은행 구청에 근무하는 은행원들이 자기 건물인 것처럼 이용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료를 냈기때문에 자기 건물을 이용하는 것인데 주차장 사용료를 낸다는 것은 그렇고 특히 공익단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때문에 이 부분은 임대료 부분하고 같이 공히 민간 단체나.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구청 제2주차장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면제해줘야 되겠네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개인 주차장 임대관계는 아닙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께서 미필적 고의로 전혀 질문에 의도와 다른 답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더이상 답변을 듣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고 답변태도가 상당히 불성실하다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준행위원장
위원님들의 질문의 요지를 핵심을 정확히 하시고 답변도 소신있게 할 수 있다 없다,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제손석기위원
늦게까지 내무복지위원회 예산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텐데 우리 예결위에서 답변을 하시고 몇가지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총무과 소관 구청주차장, 제2주차장입니다. 세입과 관련없는 얘기인데 그 주차장 무인화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처음 가동했나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오늘 처음 가동해서 3일동안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가서손석기위원
보니까 출구와 입구가 달라졌는데 일단은 앞에 초소가 없으니까 외관상 보기가 좋긴 한데 주민들 불편이 없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주민안내 박스를 넣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배치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보니까 앞에 사람이 수신호 해가지고 차단기를 막았다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밖으로 나가고 하는데 앞으로 입구에 사람이 없을 것이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기계는 있는데 그 옆으로 강동구청이라는 표지선이 있는데 거기에 구청에 안내 해야할 사람도 많고 차가 만차되었을때 주차장 정리 되어야 할 사람이 한명이 배치할려고 해서 박스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이
주차장이손석기위원
박스가 2개 되네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쪽에는 박스가 없습니다. 이쪽에 조그만 박스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깥쪽
바깥쪽손석기위원
나가는 곳에 박스가 하나있죠, 본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혹시 초기단계에서 사람들이 출구를 모를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출구가 바뀌었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구청제2주차장 여기가 가용면적이 몇대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 면은 190면인데 면 자체가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은 290대 정도 주차시킬 수 있습니다.
기가
여기가손석기위원
월 830만원 잡혀 있어요. 주차장이 원활하게 잘 활용되고 있다고 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290대 중에서 약 90%가 공무원들 정기권 주차료입니다. 구청직원들 하고 경찰서 직원, 수도사업소 직원 그중에 40%가 공무원들 주차비이고 나머지는 주민들도 정기주차권은 월 3만원인데 10부제 하기때문에 10%를 할인해 가지고 2만 7,000원입니다.
자가
근무자가손석기위원
두사람이죠? 세사람에서 한사람이 줄었죠? 근무자가 적기때문에 야간에 주차관리를 못하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야간에 주차를 할려고 하면 근무자가 배치되어야 하겠죠.
간에
야간에손석기위원
50대 정도 주차하고 있나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약 100여대 넘게 주차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주차했을때 완전히 야간주차비를 받았을때 차량파손이라든가 도난이 생겼을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적인
기술적인손석기위원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원칙적으로 지금 의회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 구청 제2주차장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을 유료화할 타당성이 있습니다. 근무자를 배치해가지고 해야될 이유중에 하나가 여기 구청제2주차장하고 의회주차장에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손석기위원
그런 것을 방지하기위한 차원에서라도 관리자를 둬야 하고 주차 부분을 유료화 해가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래서 성내1동 지역이기 때문에 성내1동사무소에 과연 야간에 강동구 제2주차장을 개방했을때 사용할 의사가 있느냐, 요금을 얼마정도 받았으면 좋겠느냐는 설문조사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기간중에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유료화 하고 그 다음에 이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들이 적어도 의사당 주차장이나 우리 공공건물 주차장에서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이성권위원
하겠습니다. 그 구민회관 주차장에 대해서 보니까 두가지 측면이 다 충족이 안된다 이거예요? 첫째 주차비를 받는 첫째 이유는 주차세입을 늘리자는 취지에 앞서서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자는 취지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고 위탁을 주면 어떠냐 하니까 관리인건비가 들어간다 동문서답을 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위탁을 주면 세입이 늘어나고 고정수입이 늘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 인근 복잡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고 이런 차원이 있단 말이예요. 구민회관이니까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좋게 그런다 했는데 그러면 구청도 구민이 이용하지, 첫째는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수입도 형편없고 그 반면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제대로 확실하게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구민회관 주차장 같은 경우에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주차장 현재 이용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에는 무료개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금을 받는 시간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일과
일과이성권위원
시간만이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형평성을 기하라는 것입니다. 또하나는 구민이 구민회관을 이용하는데 자가용을 이용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로과
도로과최준용위원
, 도로 굴착 승인 도로굴착 허가 과태료는 말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파는 면적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전년도에는 몇건이나 얼마에 추징 실적 있었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550만원 정도 입니다.
년도
전년도최준용위원
예산은 얼마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150만원 입니다.
최준용위원
150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니까 300%정도 상승했는데 금년도는 3,000만원으로 파격적으로 올렸는데 이거를 과태료를 내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금년은 1,500만원이고 대상은 도시가스라든가 한전, 마찬가지입니다. 굴착 허가 면적보다 굴착은.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알고싶은 것은 우리 구민의 대상이 아니고 강동구를 대상으로 사업하고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가 이런데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금년도 1,500 잡았으면 열심히 하면 1,500을 초과 달성할 가능성도 있겠네요.그럼 단속반에 대한 특별 급양비라든지 이런게 금년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을 용기백배하게 내보낼 수 있는 방안이 예산속에 있습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감리요원을 시비로 해가지고 3명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고 그 직원들이 순찰도 돌고 또 저희 직원들도 순찰을 돌고 해가지고 추가 굴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발을 하고...
정도
어느정도최준용위원
초과될 때 잡습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저희들이 1㎡라도 초과하면...
최준용위원
1㎡라면 평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한 0.3평 정도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올린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별 이의가 없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단속의 의미도 있고 징수를 많이 하더라도 이 부분은 세입으로 잡아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단 한가지 본위원의 생각은 거기에 관련된 우리 직원들이 아까 말한대로 급양비나 이런게 충분하게 되지 않은 것같은데 그러니까 임시직원을 써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임시직원이 아니고 별도의 굴착복구기금으로 채용한 직원이 3명 있습니다.
정식
정식최준용위원
직원입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별정직입니다.
최준용위원
그 분들에 대한 월급은 어떻게 나갑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시비로 나갑니다.
최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다음 윤규림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규림위원
도로굴착에 대해서 묻겠는데 금년도에 굴착허가를 내준게 몇건이나 됩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한 5,000건 정도 됩니다.
그럼
그럼윤규림위원
몇 ㎡ 정도 됩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정확한 면적은 집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윤규림위원
묻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금년에 도시가스나 상수도 해서 5,000건이면 헤배로 따져도 엄청날텐데 도시가스나 상수도 굴착을 하고 복구는 어떻게 됩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원인자 복구입니다.
윤규림위원
원인자복구 이것이 문제가 있는게 도시가스나 상수도를 자기들이 복구공사를 했을 때 도시계획도로과에서 복구한 거하고 그사람들이 복구한 거하고 비교를 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무슨 해결책이 없습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90년도 이전에는 저희들이 했는데 90년도 이후부터 민원을 좀 신속하게 처리하는 부분이 감사원에 지적이 돼가지고 그 이후부터 원인자복구로 돌렸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에 건의를 얼마전에 했습니다.
윤규림위원
이 문제는 제가 별도로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려고 했는데 도시계획도로과장님이 나오신 김에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다음 김재선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는
저는김재선위원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강동구예산을 심사 하는데 세입이 많이 늘어야 일하기가 쉬울텐데 신설된 세입이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작년과 대비해서 같습니까?
김성달행정관리국장
신설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김재선위원
분야에 대해서 개발을 하는 흔적이나 이런 것을 보여주고 지금 보면 과태료나 사용료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다음 이국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허가
굴착허가이국희위원
건수가 5,000건이라고 하면 동절기를 포함해서 하루에 평균 14건 정도 도로굴착을 하는건데 도시가스나 한전이나 체신이나 상수도나 이런걸 같이 묶어서 굴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연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분기마다 한번씩 조정위원회를 엽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이국희위원님이 제안했던 그 부분은 주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선에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일반행정비 관련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이 되어 있지만 오늘 주차장특별회계 심사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오후에는 일반행정비를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최준용위원
이의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 징수저항이 주민들로부터 나오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그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도 과년도 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세입예산으로 올렸을 뿐만아니라 주민들로부터는 징수저항에 대한 징후가 분명하고 이것이 곧 앞으로 구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이런 세수확대라는 의미에서 주민들의 고혈을 짜는 부분은 좀 재고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세입부분에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최준용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최근에 우리 구청에서 아마 무더기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특히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체육시설에 대해서 과태료를 독촉,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안내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세입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최위원님의 입장을 충분히 계수조정 때 세입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최위원님, 어떻습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온희위원.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기획예산과에다 부탁을 했었는데 제가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료거든요. 국별로 두 케이스씩 선택을 해가지고 이 예산서가 작성을 하도록 만들어진 백업 데이타를 요구했는데 아직 한 부서인가 가지고 오고 나머지는 안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냥 저기가 아니고 이 예산서를 만들기 위해서 백업 데이타를 만들었으면 아마 과장이나 누구 사인이 있을 거라구요. 그렇게 해서 완전한 서류로 된 그것을 두 케이스씩 제시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서를 만들 때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 예산서를 만들 때 여기에 대한 부서에서 전부다 추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뭐뭐를 하겠다는 사업을 계획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했느냐 그랬더니 그 때 분명히 그렇게 해서 만들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구요. 그러면 두 케이스씩 제출을 해 달라 그랬는데 제출이 안돼, 산출근거를.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지금 배위원님 질문 사항이 무슨 뜻이냐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 내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작성을 해서 그 주요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편성을 했느냐 그런 내용이시죠?
배온희위원
예.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각 부서에서 그렇게 된 내용을 샘플로 두 개씩 해서 제출해 달라.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게 뭐냐하면 업무 계획을 해서 만들어놓은 업무계획 내용과 예산서에 업무 계획을 한 내용이 예산에 반영돼 있는 내용을 두 건씩 제출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에서
국에서배온희위원
, 과별로 아니고 국에서 두 개씩.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국에서 두 개씩, 행정관리국에서 두 건, 국별로 두 건을 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예산에 반영된게 있는 내용이 두 건이 있으면 그것을 내달라는 말씀입니다.
내일
내일배온희위원
아침에 올 때 갖다 주세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는 것을 갖다 달라는 것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중 유감을 표시하고 싶은 부분은 질의 응답 중인데 뒤에서 웅성웅성 하면서 자리를 뜨는 공무원들이 계신데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차장특별회계 오후에 일반행정비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2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