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정기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결위원장 홍정화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기획감사실,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 문화공보실, 근로자복지회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지난 11월 25일 제83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서부터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어 이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조은형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99년 9월 13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1월 25일 제83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된 바 있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위원회별 예산안 심의를 마친 다음 12월 1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부터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편성 지침상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지식, 정보, 문화시대를 대비한 인프라 확충사업과 군청사 이전,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 포장사업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SOC 시설 및 주민복지사업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지역경제의 활성화 추세에도 불구 지방세수 회복율은 둔화되고 있음에 따라 경상경비는 전년 수준으로 동결함을 원칙으로 한 최대한의 절감편성과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계획적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면서 예산이월 및 불용액의 최소화를 기본원칙으로 한 예산편성이 되었나를 검토해야 되겠으며,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세입기반 확충에 주력하는 재정운영이 기조가 되어야 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1,267억 9,487만 4천원, 특별회계 402억 7,901만 7천원등 총 1,670억 7,389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규모는 99년 예산 2,072억 3,516만 1천원에 비해 401억 6,127만원, 비율로는 19.4%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99년 대비 증감현상이 뚜렷한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경우 지방세가 99년 대비 12.2%가 증가한 464억4천3백만원, 세외수입은 343억 4천6백만원으로 99년의 628억 3,382만 9천원에 비해 45% 나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중 보통세가 10.7% 증가한 412억 5천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균등할 주민세가 금년 8월부터 천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증가분이 계상되었으며, 경기의 활성화에 따른 사업장 확장 및 종업원수의 증가추세를 반영 사업소세등 목적세가 39억4천9백만원으로 99년 대비 32, 1%가 증가되었습니다. 또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재산임대 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커다란 변동이 없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화성지방 산업단지 부담금이 계상이 되지 않음으로서 273억 여원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화성군이 삼성전자의 위탁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는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세입측면에서는 별로 변화가 없다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는 전체 예산의 42, 3% 에 해당하는 535억 9천6백만원이 일반행정비이고 나머지 예산도 개발사업비가 주를 이루고 있는 투자사업의 경우 경제적 분석을 통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비용 효과 분석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철저히 검증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는지? 투자 및 사업경비 소요의 예산편성시 정확한 산출기초 없이 소요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된 것은 없는지?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예산이 계상된 것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밖에도 제반장비등 각종 물품구입에 있어 동일 물품에 대해서는 구매 예상단가가 각각 다르게 계상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상임위별 예산안 심의시 공통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사업외에 동질성 및 타 시설 이용 가능한 신규사업 등에 대해서는 그 시기를 전부 또는 일부 조정할 수 없는가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예산안 심의에서 계수조정 합의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백만원, 내무위원회에서는 8억2백37만5천원, 산업위원회에서는 총 20억8천9백90만6천원을 감액하여 총 28억9천3백28만1천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O기획감사실

34쪽 중앙에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태훈입니다. 이 예산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통계조사의 기간이라든지 또 조사의 취지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각 읍. 면 별로 하나와 본청에 하나를 프랑카드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홍보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는 것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화성군 전 사업체를?

네.

전에도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 다음에 36쪽 상단에 지시사항 및 공약사항 추진 확인점검 여비라고 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를 세우는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고유의 업무를 기재한 것입니다. 각종 지시사항이 내려가면 그것을 각실과나 읍. 면에서 추진을 하여야 되고 추진하는 사항을 이행상태를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나를 확인하러 다니는 출장여비입니다.

지시사항이나 공약사항은 어차피 행정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일선 읍. 면에서는 군청에서 지시사항이 있으면 그대로 업무가 연결돼서 하는 것 아닙니까? 4명이 구태여 60일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연중 출장을 나가야 될 기회가 상당히 많게 됩니다. 종합관찰이라고 해서 어떤 임무를 띠고 나가서 조사를 하면서도 다른 사항도 점검을 하고 되고.....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수조정때 얘기하기로 하고 그 아래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 사회단체 운영이라고 2천5백만원이죠?

네.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여기에 보면 기관 사회단체 운영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는데 각 기관이나 사회단체와 관련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군수가 쓸 수 있는 경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8쪽을 보면 공통관리경비라고 몇군데 분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일반운영비를 각 실과별로 예산을 편성을 해 주고 종전에 관서당 경비라고 해서 각 부서별로 운영비를 통합해서 세워주던 것인데 이것을 저희가 각 부서에 인원, 행정의 수요, 행정의 분량을 감안해서 각 실과별로 쪼개서 일반운영비를 세워줬는데 이것이 저울로 달아서 계량화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하다 보면 조금 모자라는 부서가 있어서 별안간에 수요가 생기는 부서에 공통관리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각 부서마다 운영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구태여 여기에 또 계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A과, B과, C과등 인원, 업무분량, 출장횟수, 공문서 접수건수 등을 감안해서 쪼개줬지만 그렇게 나누어져도 계량화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 수요가 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럴 때 A부서에 다 집어넣으면 지원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공통관리로 주고 거기에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각 부서나름대로 1년간 쓸 운영비는 나름대로 책정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기획실에 별도로 올라온 것이 삭감이 2천만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계수조정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임의보조단체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임의보조단체 지원은 소위 풀보조라는 것인데 시군별로 풀보조금이 실링이 배정이 되었는데 시단위는 조그만 오산시 같은 경우도 2억7천3백만원이 풀보조로 배정이 돼서 예산을 세웠고 저희 군은 아무리 덩어리가 큰 행정편제라 하더라도 1억7천3백만원을 예산 지침상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별로 예산을 쪼개서 세워주고 5천7백70만원을 풀관리로 해서 필요로 하는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지원해 줄려고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타지자체 예를 들었는데 우리 화성군과 타지자체를 비교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계수조정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내무위원회때 풀보조 내역을 요구했었는데 자료를 안주십니까?

삭감을 하게 되면....

아니죠. 군수님 판공비로 계상된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오후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지침이나 시. 군. 구별로 판공비, 풀보조가 얼마며 우리가 계상된 것이 얼마인지 내역을 주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않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간도 절약하고 위원님들도 빨리 볼 수 있게끔 내무위원회에서 분명히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지껏 준비를 안하시면 안되죠. 이것을 계수조정전에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른 위원 또 말씀하십시오.

지난 번에 설명을 잘 들었는데 다만, 삭감되는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4쪽에 상황판 제작비가 면에 다 있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했을 때 큰 문제점은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주택 총조사에 관련한 상황판을 제작해서 면에 설치를 해서 사업추진하는데 촉진을 하기 위한 것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제대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만약에 삭감이 되면 현황판 설치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기존에 상황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려운 시기인데 큰 문제점이 없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40페이지 재료비에 인구주택총조사에 국비로 활용을 해야지 이중적으로 하게 되면 돈만 낭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이것은 먼저 번에 내무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하시면서 얘기하셨듯이 내무위원장님도 그 당시에 안세워준다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얼마나 보조가 되고 우리가 얼마나 부담을 해야 되느냐, 또 사업시기가 내년도 11월달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니까 추경에 세워도 늦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셔서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59쪽 경기연감이 120부인데 주로 어디에 공급되는 것입니까?

경인일보에서 나오는 것인데 법정리 이장에게 배부하는 것입니다.

매번 하는 것입니까?

네, 사실 120부는 예산을 감안을 해서 한 것이고 사실은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해 오는데도 저희가 더 받아들이지 않고 종전에 있던 부수대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경기연감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경인일보에서 하는 것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 및 운영이라고 1천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65쪽에도 군정홍보 및 지방문화 사업육성 8백만원, 69쪽에도 군정홍보 및 관련기관 간담회라고 해서 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다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먼저 저희가 예산심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별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테면 군정홍보 및 운영이라고 해서 업무추진비인데 사실 군수님 판, 정보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각 시책별로 명목이 다 다릅니다만, 공보실에는 시책업무추진비로 군정홍보하는데 두군데로 나누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두군데가 아니라 세군데 아닙니까?

시책별로 명목이 다르죠.

시책별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서부터 어느 시책별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공보실에서 이를 테면 군정홍보요원을 활동비로 운영을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는 군정홍보를 하는데 비디오를 제작한다든지, 내빈접대를 한다든지등이 모두 시책추진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책추진홍보비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명분은 있겠죠. 그런데 화성군이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군정홍보용으로 세군데로 나누어서 예산을 세운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고 세가지 군정홍보에 대한 예산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계수조정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한가지만 묻겠습니다. 70쪽에 보면 수촌교회 초가지붕 교체라고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촌교회도 문화재인데....

어디 지정 문화재입니까?

향토유적인데 초가지붕이 오래돼서 지붕이 샙니다. 그래서 지붕을 초가로 보수하는 것입니다. 난파생가 보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지정입니까?

향토유적이라고 해서 군지정입니다.

제암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제암리는 사적지라고 해서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암리는 국가지정, 난파생가도 마찬가지입니까?

난파생가는 문화재가 아니라 화성군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활초리에 있습니다.

보수비가 2천만원이 아닙니까?

난파생가는 규모가 현장학습장으로 현대음악의 선구자라해서 성역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초가지붕이 상당히 커서 제가 남양면장을 했습니다만, 2년주기로 초가지붕을 교체를 하는데 교체비용을 최소한으로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실장께서 내년도 예산을 다양하게 챙겨줬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실장이 공보실로 오시기 전에 사석에서 거론을 한 바 있습니다. 비봉 남전리에 위치해 있는 남이장군묘가 많이 파손이 되고 진입로 문제가 협소하고 주차장 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보실장이 바뀌면서 보수가 시급하다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의 사업이 아니고 도지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도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화성군 관내에 있기 때문에 화성군에서 절대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갖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예산계에 도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보수비를 군비 50%, 도비 50%를 사업비를 책정하는데 도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도에서 그 부분이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 주겠다는 약속으로 가름이 돼서 아직까지 편성이 못되었습니다만, 내년중에 보수비가 책정이 돼서 보수가 될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 며칠전에 예산서를 보니까 누락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는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챙기지 못한것’으로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예산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계에서는 공보실에서 안올라온 것으로 얘기를 했고 실장께서는 예산계에 올렸더니 예산계에서 잘못되었노라고 답변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을 할 때 물론 파악을 못하셔서 그랬는지.....

그것은 화성군 예산계와 도예산계를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 화성군 예산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비보조금 요청을 할 때는 도에 출원을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삭감이 돼서 내년도 1회 추경에 해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오해도 없을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의 지역사업이 아니고 도지정으로 관리를 해 오는 차원에서 명확한 답변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료 63페이지에 보면 경인일보 뉴스비전 영상광고라고 해서 2천4백만원이 섰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인일보에 뉴스비전 홍보판이 경기도내 각 시군에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군 민원실에도 영상매체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경인일보에서 영상매체가 경기도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화성군의 모든 홍보물을 영상매체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경인일보에서 요구를 해 와서 우리가 판단해 볼 때 홍보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전제하에 한 것입니다.

이것도 방송매체가 됩니까?

방송매체가 아니라 영상화면입니다.

각 시군 청사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 시설입니까?

수원시내 역전앞에도 영상매체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도 영상매체가 있어서 화성군 홍보물을 끼우면 홍보비디오로 나가는 것이죠.

광고판같이 나간다는 것이죠?

광고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없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이것을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영상매체를 이용을 해서 홍보를 한다면 한결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농산물이라든가, 화성8경등 여러 분야를 영상매체에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판단을 하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뭔지 몰라서 계수조정에 참고로 할려고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덧붙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이야기가 된 얘기지만 우리 실장님은 어느 분야 광고를 계획으로 갖고 계십니까?

공룡알 화석지에 대한 비디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성8경이라든지, 화성 8미라든지 화성군의 대표적인 홍보물을 영상매체를 활용해서 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경인일보에 돈을 줄때는 일주일에 몇번이다, 한달에 몇회라는 기준으로 금액을 잡은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경인일보에서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단가를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경인일보에서 영상광고를 하는데 홍보비로 2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되었을 때 예산을 잡은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이 계상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데 먼저 추경때도 이것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삭감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화공보실이나 다른데를 보면 화성8미등 여러 가지 홍보책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고 영상비디오로 한다면 얼마든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것은 뉴스비전 광고로 하고 홍보물은 홍보물대로 나가는데 지금 이렇게 해야 할 때냐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씨랜드로 인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얼마라는 것은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없던 것을 신설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다른 언론사에서도 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문제는 계수조정할 때 다루는 것으로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정화 위원님은 참석을 안하셨었는데 경인일보외에 다른 언론사에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셨는데 경인일보외에는 뉴스비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씨랜드등으로 안좋았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화성8경이나 화성8미, 또 공룡알 화석지 등을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삭감을 하지 않고 442만원만 삭감을 하고 2천만원은 하되 다른 업체에서 요구가 들어오는 것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계수조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도서구입비가 대략 얼마나 되었습니까?

금년도 도서구입비 자료를 준비해 오진 않았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구입한 도서목록을 주시고 지난 번에 내무위원회에서 문화공보실 지적사항으로 나온 사항인데 화성군 종합운동장 건설문제로서 내년도 3월이면 국도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국도비를 반납을 하게 되면 다시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지적했듯이 양감면 사창리에 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두달밖에 안남았는데 반납을 할려고 작정을 하셨습니까? 향남면 경계인데 군유지이기 때문에 십원한장 안들여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안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영원히 건설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공설운동장 관계는 먼저 번에 본회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매입비를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가가 화성군 재정여건을 볼 때 방대한 돈을 투입을 해서 군청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다시 그와 버금가는 예산을 공설운동장에 토지매입비로 더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확보된 사업비를 가지고, 군비를 가지고 토지를 싼 가격과 적정한 가격에 매입을 해서 공설운동장을 추진해야 될 것인가를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도 향남면 행정리와 향남면 상신리쪽, 제암리쪽 지가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양감면 사창리와 향남면 경계지점 도로를 내서 향남면 쪽으로 유치를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가를 다각도로 검토해 본 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격장 옆 군유지를 활용을 하면 훨씬 적은 비용을 가지고 공설운동장을 단기간내에 이룰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먼저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당실장이 공설운동장을 양감면 사창리 사격장 옆에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제가 임의로 답변드릴 수는 없고 다만, 토지가가 고액이기 때문에 저가에 토지를 빨리 선정을 해서 기존에 추진하던 방식으로 빨리 조속히 추진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국비와 도비를 가능한한 빨리 그리고 더 많은 액수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태여 양감면에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납해서야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판에 군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2쪽에 궁금한 것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체육업무추진 홍보물제작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체육업무는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우리가 군수기 쟁탈 체육대회를 한다, 종목별로 운동경기를 하게 되면 현수막도 걸고 아취도 내걸게 됩니다.

현수막 예산은 그 아래 별도로 세운 것이 아닙니까?

사실 25만원이 선 것인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체육업무 추진 홍보물 제작명목으로 1천5백33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은 1천5백만원입니다. 그것은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상패만드는 곳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메달을 순금으로 전년에 하던 방식으로 했을 때 메달을 주면서 부상으로 순금을 주는 경우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상패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서 잡비를 전부 여러 가지 종목별 체육대회에 합한 금액으로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아래 부분이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문화상과 동네체육시설과 현수막, 상패 198만원, 메달 660만원을 합한 것이 전부 1천5백33만원입니다.

그렇치 않은 것 같은데?

8백60만원과 60만원을 합하면 1천4백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유인물이 조금 잘못되었는데.......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이 이해가 안가는데 실장님은 상패와 메달을 합해서 1천5백만원이라고 하니까 아무리 숫자를 맞춰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패가 33만원인데 잘못된 것이죠? 맞는 것입니까?

하나 만드는데 33만원으로 6개를 계상한 것입니다.

33만원이면 198만원입니까?

네.

삭감이 되었는데 무슨 상패가 33만원씩 하는 것입니까?

은쟁반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어차피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와서 다시 거론을 안하겠는데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홍보물 제작을 질의한 것인데 그 아래까지 포함이라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알뜰한 살림을 하고 계신데 1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25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1백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10명이 5번을 했는데 지출이 다 되었습니까? 서류 제출을 해도 하자가 없습니까?

이것은 제가 계장님들의 얘기를 들어야 될 부분이 제가 10월달에 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심의를 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안돼서 위원님들은 양해를 해 주시고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 것은 담당주사께서 위원장에게 먼저 양해를 구한 후에 관등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150만원을 하더라도 심의수당에 지장이 없는지?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과표심의위원회가 있고 이의신청 심의위원 8명으로 십몇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인들이 10분인데 오늘 같은 것은 전부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수당을 하나도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할 수 있는 이의신청이 많지 않기 때문에 1년에 5건 미만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세워놨습니다마는 많이 지출이 안될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일부 서면심의를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감액돼도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모여서 5번이면 한두차례라도 모여서 의견개진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한 번 모이지도 않고 서면질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몇번은 모여서 그해에 일어났던 사항을 토의를 해야지 개별적으로 서면질의를 한다는 것은 수당을 절감하는 것에는 좋은 일이나 심도있게 다루는 면에서는 몇번은 참석을 해서 심의위원회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하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부선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화성군 뿐이 아니라 세입에 관계되는 지침이 있어서 특수활동비를 정규직에 한해서 8만원씩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월?

네. 법정경비로 보셔도 됩니다.

주로 하는 활동은 뭐가 됩니까?

세무조사라든지, 체납액 정리라든지 전체가 일관돼서 세장을 전체 총괄로 보시면 됩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는 것으로 본 것 같은데? 세무과에서는 주로 돈을 벌어들이는데 치중을 하시고 쓰는 비용은 별로 많지 않아서.....

보시다시피 세출예산은 전부 법적 경비외 경상적 경비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할 내용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158쪽 하단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무슨 신문입니까?

지방지 들어오는 신문입니다.

지방지는 기획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안그렇습니까?

공보실에 일괄로 서 있고 실과소에서는 지방지 두부, 중앙지 한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문화공보실에.....

공보실에 선 것은 군수실, 부군수실, 기획실 감사계등등.

읍. 면 나가는 것은?

공보실에서 합니다.

이것은 실과소에 따로 들어가고?

네, 19만2천원은.....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고 아까 공보실이나 기획실에서 일괄 공급하는 것으로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하는군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163쪽을 봐 주십시오. PC는 정수물품이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OCR도 아니구요?

네.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만약에 계수조정을 하면서 정수물품이면 그때는 삭감을 해도 이의 없는 것이죠?

네.

정수물품인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회계과

1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차장 관리 및 보수문제와 소각장 관리 및 보수문제를 1백만원씩 세웠는데 어떤 의미에서 세웠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차장 관리는 현 청사내에 있는 세차장입니다. 소각장도 현 청사내에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보수를 필요로 할 때에 적어도 이사갈 때까지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해서 세운 것입니다.

1년도 안남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대로 써도 큰 불편함이 없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하겠지만 심도있게 잘 해서 모르고 지나가겠지 하는 생각은 지양하고 앞으로는 정말 심도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부선위원입니다. 군수님의 업무추진비가 4천8백만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군별로 따져서 그런 것인데 군별로 가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쓰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184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 포괄적 경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데 .

군수님의 업무추진비 내용에 급여 부분까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급여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군수님 급여분은 연봉제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까? 찾아보니까 안보이는 것 같아서.

군수님 봉급은 167쪽에 2급 연봉제입니다. 부군수님도 금년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내년부터는 군수님, 부군수님 모두 연봉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월급제로 되었는데 연봉제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네.

183쪽 차량선박비라고 했는데 군수전용차가 대형차입니까?

네, 중형차입니다. 2000CC입니다.

차량유지비 명목이죠?

네.

군수차는 같은 중형인데 예산이 배로 소요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군수님이 일반중형차보다는 운행거리나 활동이 많기 때문에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전년도 실적을 비교를 해서 근사치에 맞춘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1천1백70만원입니다.

전년도가 아니라 금년도.

나도 이것을 여쭤 볼려고 했던 것인데 1천1백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1천1백7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집행이 얼마나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알아야 되니까 구두로 알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체크를 해 놓은 것인데 군수 전용차량이라고 해서 1천2백만원이라는 것은 일반중형 차량값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를 다니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름값을 따진다하더라도 군수님 차량이 몇 년식입니까?

98년식입니다.

98년식이면 1년밖에 안된 것 아닙니까? 1년밖에 안된 차량의 유지비가 차량 한 대 값이라는 것은 잘못계상이 되지 않았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기름값과 수선비와 모두 합한 것입니다.

물론 기름값만 1천2백만원이 들어가진 않겠죠. 아무리 수리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1년에 차량한대가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회시간에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궁금한 점 한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1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서 전기시설 보수나 노후난방 및 위생관 보수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업자가 와서 견적을 낸 금액입니까?

그것은 현청사입니다.

신청사로 이전을 하는데 보수를 많이 합니까? 견적을 낸 것입니까?

금년도 대비해서 뽑은 것입니다. 견적을 낸 것은 아닙니다.

계수조정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전기시설 관계는 전체를 보는 것이고 노후난방 배관은 보일러를 1년을 쓰고 나면 다시 내년봄에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받을 때 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견적을 낸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수조정때 조정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현 청사의 노후화된 부분을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211페이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삭감돼서는 안되죠.

문제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는 많이 세울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보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인데.

팩스인데?

팩스는 읍. 면 지가조사 업무라든가 재택민원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팩스가 앞으로 증설될 것인데 여기에서 삭감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합해야 352만원 밖에 안됩니다. 여비는 없으면 없는 대로 하겠지만 사실상 저희는 필요하기 때문에 민원계로 세운 것인데.

팩스민원 업무 지도점검과 팩스장비 수리점검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출장여비로 하는 것인데 팩스민원 업무지도 점검으로 가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팩스장비 수리점검은 작은 액수입니다마는 감액이 된 것 같고, 또 팩스 장비 수리는 사실상 읍. 면에서 자기네들 예산으로 해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