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윤 의원 발언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이수영 위원입니다. 금번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기간 중 99년 11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5일 동안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문화복지국, 3개 보건소, 환경녹지사업소와 각 구청의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총예산 세출예산액 6,364억 3,253만 2,000원 중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요구액은 1,796억 5,953만 1,000원으로써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28.2%입니다. 요구한 예산액 중 삭감액은 36억 1,164만 2,000원으로 과다 계상, 착오 계상 등 부분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일부 삭감했습니다. 주 삭감 내역으로는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중 YMCA 종합 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민간이전 경상 보조금이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99년도에도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된 바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이 이뤄지면 추경에 계상토록 하면서 보조금 1억 1,66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3개 보건소 진료용 의약품비는 2000년도에 의약분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다한 의약품 재고량을 줄이고자 1억 2,200만원을 삭감하였고, 또한 환경녹지사업소 청소과 소관 중 음식물 사료화 시설 증설 공사는 충분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예산을 계상하도록 주문하였으며, 4억 9,43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 나눠드린 유인물 12페이지에요. 사회복지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신흥 3동 제2경로당 건립비 이것이 삭감되어 올라와 있죠?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는 예산을 승인했는데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오기 이전에 이것이 처리가 안 되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는 승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부활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유석 위원입니다. 그 부분이 많은 얘기가 오고 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강부원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삭감이 부당하다 하셨는데 글쎄 부당한 내역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부당하다고 그러시는지 먼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가 알기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승인을 한 다음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예산승인을 해야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위원회에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서는 예산을 삭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승인을 했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부지 용도가 무엇이죠?

현재는 상업지역이죠.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부지면적은 108평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늘 우려가 되는 것은 경로당에 대한 필요성,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논란이 되었는데 경로당에 대해서 앞으로는 증설하는 것을 자제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태평3동 경로당 건립해서 상업용도에다 108평이라는 땅을 구입을 해서, 총 금액이 12억이 넘죠? 그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되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재차 거론합니다만, 108평씩이나 할 필요가 있느냐, 싼 땅이 많이 있을텐데, 물론 좋습니다. 신흥3동에 노인정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좀 싼 데를 찾아서, 물론 제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얘기하기 이전에, 물론 제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시 돈으로 쓰는 겁니다. 저도 우리 의원들한테 선심 받고, 선심 쓰고 그러고 싶은 마음 굴뚝 같습니다만,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싶어요. 12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까지 상업지역에다 경로당을 지어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듣고 싶어요.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에 경로당이 있는데 동사무소 옆에 하고 신흥2동에 지대가 높은 자리, 성남극장 맞은편쪽에 하나 있고 그 아래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 자리가 선정이 되었고, 두번째는 다른 지역을 하게 되면 주변의 건물을 사서 세입자까지 이전을 시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가건물로서 바로 매입도 수월하고 일단 매입해서 일부 건물을 짓고 바깥쪽에는 쌈지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으로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철거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이유하고 쌈지공원을 같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긴데 우리 성남시내 상업용지에 쌈지공원을 만들은 데가 있습니까?

쌈지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사는 게 아니고 그 부지 108평을 사면, 아무래도 일반주거용 건물을 사서 하려면 두 채 이상을 사야 되는데 거기 보상도 해주고 세입자 내보내고 철거도 하고,

그런 절차를 없애주면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일단은 지역에 노인분들하고 다시 한 번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신흥 3동 주민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잠시 제가 공개를 할까 하는데 신흥3동 3470번지에 보면 주택가 가운데죠? 대충 약도를 보면 지금 부지 매입하려고 하는 상업용지, 그 위쪽 직선거리로 50m에서 100m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남극장 맞은 편 쪽으로 이쪽에 없다고 그랬죠? 그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거기는 땅값이 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얼마 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땅을 매입을 해서 그것도 108평이란 땅을 매입해서 노인정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한테 건의된 바가 없어서 어디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과장님은 아시죠?

바로 옆에 블록 상단부에 있네요.

예, 바로 옆에 블록에 있는데 굳이 상업용지를 구입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평수나 이런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약 6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정이라면 60평 정도면 딱 좋습니다. 태평1동에 노인정을 재작년에 두 개 지어봤지만 대지 60평에 노인정 지으면 딱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최유석 위원님한테 양해를 잠시 구하고, 의지가 어때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아니, 말씀드렸는데 이 부지 거론하시니까 이 부지는 제가 검토도 못한 상태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저희 예결특위에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만 어쨌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뤄서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잡다한 질문은 생략을 하고 이것을 승인할 거냐, 말거냐만 결론을 내는 것으로 위원장님이 진행하십시오.

김상현 위원입니다. 여기가 예비심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대표로 나오신 위원들이 이것을 해달라고 우리들에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의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최유석 위원님도 사회복지고, 이수영 위원님도 사회복지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이 일단 그 위원회에서 의견 조율이 되어야 되겠고, 조율이 되어서 여타 상임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에게 그것을 주지를 시켜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무원께서는 어디까지나 우리들이 계수조정이라든지 이 문제 현안에 대해서 잘못 한다든지 인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고를 할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주 발언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토의한다든지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시고 지금에 와서 이 부지가 얼마다, 저 부지가 얼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양을 해주시고. 그리고 양해를 구한다면 일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 의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타 상임위원들에게 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또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려서 해야지. 여기서 처음부터 논해서는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한다면 이수영 위원님하고 최유석 위원님이 의사가 틀리다고 하면 일단 그것을 맞춰서 여타 위원들께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신흥 3동에 경로당 문제는 절차가 거꾸로 잘못되어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노인정을 지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공감을 하고, 방금 최유석 위원님께서 너무 넓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이라고 해서 방만 해주면 된다 이런 의식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엄청나게 넓은 노인정이 있는 데도 천지고, 땅이 없어서 도시 복판에 있어서 그렇지. 그 분들이 방만 만들어서 앉아 있는 게 노인정입니까? 여가 선용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목욕도 해야 되고, 또 운동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고 땅이 좁아서 도시 한복판에서 못 하는 것이지 넓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언제든지 늙게 되어 있고 늙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청소년들 뒷받침하는 엄청난 돈 투자해서 문화시설 해주고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 얘들이 앞으로 크는 과정에서 잘 크라고 올바른 사람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수를 따질 필요 없이 일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룰 때 관리계획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또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관리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난 상태에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그렇다면 이것을 번안동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예결특위에서 이것을 다시 부활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협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협의도 있었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해서 간사 내지는 위원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여기에는 의장님도 말씀이 계셨고 그러면 번거롭게 번안동의를 해서 다시 새로 할 것이 아니고 예결특위에서 살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평수 문제 나오고 땅 위치 문제 나오고 가격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이 일단 조율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겠고, 다만 강부원 전 의장께서 아까 제안하신 대로 신흥 3동에 경로당 건립에 대한 추진 문제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여기에서 삭감한 부분을 부활할 것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권찬오 위원님, 강부원 위원님, 최유석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예결위 간사면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심사보고에서 보고 내용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원회에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피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역 우종수 의원이 계시지만 동료의원이 지역의 현안 문제 및 지역 민원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이구동성의 모든 의원들의 생각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은 같습니다. 단, 그때 쟁점에 대한 얘기는 지금 권찬오 위원님이 얘기했던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안 받은 부분도 중요했지만 첫째는 경로당으로서의 부지 지가가 너무나 높은 지역에 선정되었다는 것이 문제제기가 되었었구요. 두번째는 위치상으로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에 있었다는 것, 두 가지였구요. 그것이 전체적인 위원들의 개개인의 의견이었습니다만 결국에는 명분상 공유재산관리 승인에 우리가 제도권에 있으면서 제도를 어겨가면서까지 승인을 검토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수순을 밟자고 해서 그런 서너 가지 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동의를 해드려야 되지만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선 동료위원들이 시비가 절약되는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나아가서 모든 것이 필요한 자리,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결이 됐지만 나중에 우리 동료위원들이라든지 주위 분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신흥 3동에 위치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입지라는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다뤄주십사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 의견이었고, 또한 지역구 의원을 떠나서. 또한 여기 와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없이 부드럽게 넘어가기를 저도 바랬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도 거론 자체가 그런 주안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위원들이 동의하시는데 대해서는 소수의 의견도 반영이 되긴 되어야 되겠지만 권찬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예결위에 오신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신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절충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 3동은 사실 우종수 의원도 많이 아시겠지만, 거기가 꼭 필요성은 있어요. 지금 노인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개인들이 걷어서 옛날에 조그맣게 동사무소 뒤에 있습니다. 저도 가면 맨날 그런 소리를 들어요. "아, 이것은 해줄 필요가 있다, 해야 된다." 신흥3동에 시에서 지원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꼭 이것이 필요성이 있다 해서 98년도부터 저한테도 많이 와서 꼭 그것을 하는 방향으로 해보자 해서 그때부터 고려했는데, 집행부가 일을 잘못해요. 원래 초부터 시작을 했으면 그것을 해서 관리계획 넣고 자기 소관 상임위 넣고 해야 되는데 그냥 짜집기 식으로 급하게 하다 보니까 무리가 일어났어요. 선정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최유석 위원이 말하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데도 있는데 왜 상업지에다 비싸게 하느냐 그런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꼭 필요는 한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꼭 필요해서 건립하게는 해주되 아까 상임위원회에서 절충하라는 것은 그 지역만은 조금 고려해 봐가면서 선택하도록 하면서 승인하면 안 되요? 이렇게 꼭 집어서 이 부지에만 승인이 되고 부지가 바뀌면 부결되는 것인가.

신흥 3동의 노인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위치가 과연 비싼 지역에다 해야 되느냐 이것이 쟁점입니다. 아까 우리 몇몇 위원님들이 절차상 문제점을 얘기했지만 사실 이렇게 부결된 이유는 절차상의 문제는 차후였습니다. 금액적인 문제가 가장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여기 다섯 분이 계시지만. 그래서 일단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것에 우리도 일단 부결시켰지만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었습니다. 108평이라는 땅을 매입해서 상업용지에 노인정을 해야 되겠느냐, 위치가 문제였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고, 아무 데나 지으면 어떻습니까만 저는 그런 이유에서 이것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최유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국장님! 상대원1동 다목적복지회관 예산 올리신다더니 어떻게 됐어요?

가만 있어요. 내가 그것을 지금 짚고 넘어가야 이 얘기를 해요.

금년도에 다목적 복지회관이 필요없는 데가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어느 주민편익시설을 하는데 급한 게 있고 또 천천히 해도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상대원1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성남시의 혐오시설은 다 갖다놓고 주민편의시설은 안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으면 주민편의시설을 우선으로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 처리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 상대원1동은 자꾸 소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서 지금 그 예산을 몇 십억을 들여가지고 경로당을 짓느니 뭐를 짓느니 하는 것은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말이라도 한 마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상대원1동에는 복지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필요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전체 예산 요구낼 때 요구를 냈습니다. 냈는데 전체 예산 조정과정에서 일단 다목적복지회관이 금년도 다 유보가 되고 지역 현안들만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그것은 차후에는 계상이 돼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게 우선이에요, 어느 게 우선이에요? 이것을 승인을 해주고 안 해주고 간에 어느 게 우선인지 그것만 하나 알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래요.

전체가 다 필요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하는데 자꾸 막지 마세요.

위원장님! 내가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나는 국장님한테 얘기 듣고 다수 의견에 따를 뿐이지 위원장님한테 그런 답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상대원1동에 복지시설이 없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왕에 경로당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예결특위 위원들의 다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정말로 집행부는 각성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필요한 데부터 요구를 해서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편파적으로 만약에 예산 배정을 한다면 불만 요소가 많아요. 상대원1동 같은 경우는 반대 급부로서 보상 차원에서도 모든 시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요. 그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소외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는 뭐한다 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듯이 정말 감정이 나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말을 더 안 하려고 했는데 그전에 민원사업이라고 해서 내가 한 10억을 깎으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청사같은 경우도 보면 벌써 이미 토지 매입한 지가 언젠지 몰라요. 임석봉 시장 때부터 건축하려고 이미 건축허가까지 다 해서 설계 다 해 놓은 거예요. 지금 지지부진한 게 몇 년입니까. 요구를 하면 더군다나 예산부서에서 어느 정도 이것은 땅은 사 있으니까 하다 못해 착공하고 하더라도 추경 때 들어가는 그런 안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무시를 당해서 내가 이번에 왠만하면 집행부서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눈 감고 안 그러면 많은 위원들이 내가 불란을 일이켜서는 안 되는 부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지만 예산을 그렇게 관리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충분하게 생각들을 하시고 또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예산안 세울 때부터 여기도 급하고 저기도 급하고 다 해주다 보면 예산 부족이니 조금 하고 추경 때 해줄테니 조금만 늦춥시다 하고,

지금 부르러 갔습니다.

방익환 위원이 요구한 대로 따른다고 했으니까 오늘 일은 잘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일은 고쳐 나가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유석 위원입니다. 저는 또 어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오늘도 내가 악역을 맡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이런 일만 해야 되나, 나도 다른 위원님들한테 대접받을 수 있는 이야기라든가 안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꼭 악역을 맡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회의도 생기고 찹찹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얘기를 하겠는데 일단 여기에서 통과를 시켜주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왠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과연 싼 땅도 있다는데 왜 굳이 비싼 땅에 거기에 경로당을 지어주느냐에 대해서 오고가는 사람들마다 한 마디씩 할 것입니다. 도대체 시장은 뭐하냐, 집행부는 뭐하냐, 시의원들은 뭐하냐, 물론 그 동네분들이야 이용하시니까 괜찮겠죠. 그러나 대다수 성남시민들이 지나다닐 때 한 마디씩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두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론한 것이고, 우리 동료위원하고 감정이 있거나 아니면 배가 아파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단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저는 문제 제기를 했을 뿐이고 또 문제 제기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상대에 불만을 표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것을 삭감을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타 위원님들이 의견도 한번씩 듣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고, 그건 좋다 이겁니다. 거기에 굳이 해야 되겠다면 좋습니다. 저는 반대지만 다 같이 욕 먹는 상황만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어느 분이 찬성하시는지 그것은 알고 싶습니다. 대안으로는 그 땅에 앞으로 경로당을 짓게 되면 108평에 노인정을 다 짓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나머지 땅은 이용할 것입니까? 그 상업용지 금싸라기 땅에,

뒷면쪽으로도 지형을 이용해서 건물을 짓고, 앞쪽에는 쌈지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쌈지공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민들의 휴식공간입니다.

그러니까 휴식공간을 어떻게 조성한다는 겁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짓는 거죠.

시유지라든가 자투리 땅을 이용을 해가지고 주민의 삶의 질이라든가 휴식공간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쌈지공원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쌈지공원을 만든다면 괜찮겠습니까? 그런 전례를 만들어놓고 타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나온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 지형이 다른 일반 평지하고는 다르게 구릉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성남시는 70∼80%가 구릉지예요. 성남시에 평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굳이 통과시킨다면 그 대안으로서 어떻게 어떤 규모로 노인정을 지을 것인지, 나머지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분명하게 국장님의 답변이 속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안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쌈지공원, 두번째는 개구리식 주차장까지도 겸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섯 분이 오셨는데 충분하게 조율을 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일단 조율 결과를 보고를 받고 그런 다음에 논의가 되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안되잖아요?

다른 위원님들은 찬성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종합적으로 예를 들면 최유석 위원은 반대를 했고 또 누가 반대를 했고 누구는 찬성을 했는지 그 결과가 나와야 되지,

먼저하고 얘기를 해야 알아듣지 난데없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안되잖아요.

김민자입니다. 우리 최유석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마땅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나가지고 이게 지금 번지까지 확정이 된 계획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신흥3동 지역에서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거기에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램이에요. 현재 최유석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요. 왜 하필 그 노인정을 상업지역에 해야 되느냐, 그게 지금 중점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데 공유재산승인도 일단 됐고 그런 면에서 시설비면이나 그것을 좀 줄여서 집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보니까 100평 넘게 굉장히 건물도 크게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시설비면이나 부대시설비나 모든 게 굉장히 크게 잡혀있어요. 그것을 좀 줄여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게 다 계획승인도 되어 있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일단 세워주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유석 위원에게 조금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서 안되겠지만 위원회 전체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가야지 찬성하는 사람 이름 따로, 반대하는 사람 이름 따로 그렇게 명기하는 형식의 위원회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악역이아니고 자기 소신을 밝히는 건데 악역이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안 계시지만 있을 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지금 오셨네요. 누구는 찬성을 하고 누구는 반대하고 이것이 명기되어서는 안되요. 하게 되면 차라리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서 정리를 하는 방법이 되어야지 그런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것은 불만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장윤영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집행부에 말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집행부의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같은 식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셔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위원회별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들간에 불신을 지금 쌓아놓게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집행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최 위원님이 왜 악역입니까. 저 정도로 조사 준비 했으면 굉장히 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분명히 뒤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국장님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 사업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명확한 것을 집행부에서 밝혀줬어야 되요. 왜 위원회별하고 위원들간에 갈등을 불러일으켜가지고 회의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모습을 집행부에서 보여준다고 한다면 항후에 제가 분명히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를 내놓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위원들의 의사를 확인하셔가지고,

제가 잠깐 나간 사이에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장윤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관계공무원들께서 앞으로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두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예산까지 올릴 수 있는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기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은 사실 동료위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향으로 하자, 단 될 수 있으면 경로당이니까 경로당에 맞는 건물로 축소해서 짓는 것으로 해서 했으면 어떠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었고,

마지막으로 표결 찬반을 하기 전에 최유석 위원의 말씀이 지당하시고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유석 위원께서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좀 양보를 하신다면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이 집약한 경로당에 걸맞는 건물을 짓는 것으로 해서 이 예산안은 태평1동 경로당 건립과 같이 승인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유석 위원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좀 자제해 주시고,

태평1동 것이 언제 올라왔어요?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1억 이상이면 관리계획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가 8,800만원이라 저희가 상정을 안 했는데 나중에 보상비까지 합쳐졌을 때 1억이 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격, 다시 말하면 토지 매입비가 ㎡당 1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매입비를 100만원으로 산정하고 보상비가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8만원으로만 조정을 하면 1억 이내에서 태평1동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조정을 해서 1억 이하로만 해주시면 저희가 태평1동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금액 삭감만 해주시면 그 금액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해 드린 자료 맨 뒷장을 보세요.

국장님! 이것을 억지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축소해서 만드는 겁니까?

억지로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처음에 토지 매입비만 1억 이상이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토지 매입비 플러스 보상비까지 1억 이상은 받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사업을,

여기 보상비가 얼마예요?

3,2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 2천이네. 그런데 그것을 1억으로 만든다고요?

예.

그럼 만들면 건물보상비를 감액하는 보상비 가지고 되요?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공시지가보다 조금,

그런데 왜 3,200만원으로 올렸어요?

그럼 왜 예산을 그렇게 엉터리로 올려놔요?

엉터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세울 때 보통 공시지가에 1.23%를 더 가산하는데 이 돈만 예산 세워주시면 제가 추진할 수 있다고 확답드리면서 승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위원들을 챙피주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 이거 보고 답답해서 얘기를 안 하려다 하는데 지금 위원들 욕 먹이려고 그럽니까? 뭐 해주기 위해서 짜맞췄다는 소리 나오게 만들려고 그래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태평1동은 이번 예산에는 삭감을 하시고, 저는 이번 예산에 넣지도 말라는 얘기했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넣은 모양인데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괜히 오해를 받겠어요. 오해 받기 싫으니까 태평1동 삭감하고 정 필요하면 추경 때 다시 올리든가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삭감하세요. 이런 것은 싫습니다.

예.

문화체육과에 질의 있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요약서 별지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훤회에서 논란이 됐었고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동료위원한테 오해까지 받아가면서 있었던 사항입니다. 제15회 성남문화예술제 개최 1억 5,000만원이죠. 거기에 제14회 작년 10월 3일날 했었던 행사에 대한 정산은 됐습니까?

자료좀 찾아보겠습니다.

작년도 행사에 대한 정산도 다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을 올릴 수 있으며 또 올 해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라는 건지 이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정산서 올려달라고 한 지가 한 달 가까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산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단체에 시 행사를 지원금을 주느냐는 얘기죠.

여태까지는 예총 산하 단체들만 했는데 금년도에는 각계 각 시민단체들도 다 참여하는 행사로 같이 하려고,

다 참여하든 안 하든 좋습니다.

공개 모집을 해서 했기 때문에요,

행사가 끝났는데 정산이 안되는 행사가 어디 있느냔 말이죠.

아직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바로 조지토록 하겠습니다.

10월 3일날 했던 행사가 아직도 정산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냔 얘기죠.

지금 나가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예술제를 하는 것들은 기존에 한 것 중에 우리가 금년에 한 것 중에서도 아직 정산이 덜 된 것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들 중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 내막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고 가야지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안 다뤘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면 될 일이지요.

거기서 다루고 자료를 요구하고,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다룰 때 예산 정리해버렸어야지,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것을 자꾸 얘기하면 되느냐고요.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장윤영 위원입니다. 금번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기간 중 99년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5일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의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총 세출예산액 6,364억 3,524만 2,000원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요구액은 3,078억 8,379만 9,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48.4%입니다. 요구한 예산액 중 삭감액은 1억 2,322만 4,000원으로 과다계상 착오계상된 부분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도시주택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용지매수 및 도로정비공사 시설부대비와 건설교통국 모란광장-야탑동간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중앙로-탄천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의 감리비 요율 조정에 따른 6,982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또한 건설교통국 재해상황기록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은 활용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먼저 확보한 후 추후에 구입하도록 하고 8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시 쟁점사항으로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는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가능한 한 포괄액 예산 편성을 지양하도록 하였고, 버스노선 전산 프로그램 용역은 계약시 프로그램 소스를 확보하고 지적재산권을 양수받고 시청 내에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향후 타 시·군에 이 프로그램을 판매할 수 있도록 용역 계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공영주차장의 운영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보다 민간위탁분의 위탁 대행료가 실제 시 세입에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하는 주차관리사업 위탁대행료 54억 5,485만원보다 주차장 운영수입 43억 3,600만원이 적으므로 경영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고려,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삭감된 부분 중에서 부활시켜야 할 부분이라든지 더 삭감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끝마무리 짓기 전에 예산부서에서 나오신 분이 계신데, 향후에는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세부사항이 나올 수 있는 예산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작년도하고 올해 작성한 예산서가 다르거든요. 작년에는 본예산이 시예산과 구예산이 별도로 분리된 데는 여러 가지 세부사항이 있어서 일목요연하지 못 하지만 나름대로 보면서 질의 응답하면서 빨리빨리 검토할 수 있었는데, 포괄적으로 나온데다가 각 실과별로 구별로 이것이 별도의 설명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 가지로 예산 절약이고 간편한 것 같지만 더 번거롭고 위원님들이 혼동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서는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이해가 빨리 될 수 있게 예산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진형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담당관님한테 말씀 한 마디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태평2동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 답사를 부시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 과장님 다 다녀가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은 복합적으로 주차장과 어린이 유아원을 같이 부탁을 했더니 서로 핑퐁질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아주 불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린이집을 빼자 이거예요. 어린이집은 빼고 주차장으로만 설계를 해서 다음 추경예산 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나운채 위원입니다. 금년 예산 편성한 것은 조금 나쁜 말로 표현하면 엉터리다 이거예요. 그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 됩니다. 총괄한 수입이 당해년도 전년도에 얼마다 금년도에 얼마일 것이다 가정해서 나왔으면, 위원들이 요구사항이 있으면 형식적으로 그것을 뭐하러 합니까? 왜 위원들이 불만 고조가 있고 숙원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 다 쓰고 나서 주차장 사업을 조금 도와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만약에 2001년도 예산을 2001년도 9월이나 10월경에 준비가 된다면 그 지역 내에 의원들한테 숙원사업을 총괄해서 해주시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예산 짤 때 반영해요. 못 반영하면 어디어디가 더 급한 분야가 있으니까 이번에 이해해 주시면 다음 연도에 한다든가 추경에 가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예산 편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마디로 말하면 어떤 의원이 요즘 말하는 것 보면 힘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많이 우겨서 그런지 안 되는 부분을 강하게 넣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말 안 하고 알아서 하겠지 하는 의원들은 안 해주고 하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것이 급한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급하고 이것은 덜 급하다 하면 다른 의원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동네 의원이 요구하는 것이 정말로 급한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으니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기회에 해드리겠습니다. 기록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하면 무리가 따르지 않지요. 또 수정예산을 보더라도 그래요. 수정예산에는 이미 본예산 세울 때 생각지 않은 것이 왔다 이거예요. 국·도비가 내려왔다든가 내시가 내려왔다든가 아니면 수입 증가 요인이 생겼다든가 또 혹시나 예산 넣을 때 빠졌다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수입이 얼마로 증가되었으니까 예산 편성을 다시 해서 수정분이 올라와야지 도대체 그런 것도 작성 안 해서 올라오면 수입이 없는 지출이 어디 있습니까? 총괄적인 원칙에 의해서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요. 공무원들이 6,000억 8,000억의 시 예산을 다루는데 개념도 없이 예산 편성하고 우왕좌왕하게 만들어서 의원들끼리 얼굴 붉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