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광진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내년도 예산안은 희망찬 새천년의 우리구 살림살이를 계획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활동을 토대로 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측에서도 내실 있는 답변과 설명자료를 준비하여 명쾌한 답변을 하여줌으로써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일반회계 세입 전체 각목심사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의 세출 각목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기획재정국장 배순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그 동안 IMF로 인해 계속된 경기침체가 점차 회복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구재정여건 또한 전년도에 비해 전체 예산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057억 9,4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증가율은 29.1% 증가액은 238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2% 증가한 961억 2,100만원, 특별회계가 11.3% 증가한 96억 7,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의 구성비는 지방세가 21.2% 세외수입이 24.4% 조정교부금이 47.1% 보조금이 7.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세입이 증가한 과목은 지방세 중에는 건물과표 인상에 따른 재산세, 신규사업장 증가 및 기존사업장 규모 확장으로 인한 사업소세, 경제회복으로 징수액 신장이 예상되는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시세징수액의 3%가 재원인 시세징수교부금이 시세의 예상징수율 신장에 따라 늘어나고 이자수입이 전체 세입증가로 정기예금규모가 커져 전년 대비 약 6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에도 IMF 극복을 위한 긴축재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교부재원인 취득세·등록세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35.2% 증가한 452억 9,400만원이 시로부터 내시 되었으며 이는 2000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 재원의 47.1%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병사업무의 구 이관에 따른 인건비 감소로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반면 문화복지관 시설비, 자활 생계보호비 등의 신규 내시로 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4.3%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유형별 구성비를 보면 총 예산 961억 2,100만원 중 인건비가 30.2%, 경상적경비가 29.4%, 보조사업이 10.9%, 자체사업이 24.9%, 채무상환이 0.2%, 예비비 등이 4.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인건비와 보조사업비는 예산편성에 제약이 따르는 법정 필수경비이며 전 자치구 공통사항으로써 먼저 인건비는 기본급 3% 인상분 반영과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직급에 따라 월 18시간에서 최고 30시간까지 차등 반영하고 대상에 관계없이 월 1만 5,000원이던 부양가족 수당을 정부지침에 따라 배우자 3만원, 직계 존비속 2만원으로 상향 반영하였으며 최근의 정년 전 퇴직자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명예퇴직수당을 8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대폭 삭감하였던 하위직 공무원 후생복리비를 타구와 유사한 수준으로 반영함으로써 IMF 체제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급 이하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금년도 추경에 월평균 기본급의 125%만 편성하였던 가계지원비를 정부지침에 따라 250% 전액 반영하고 직원 연가보상비 지급범위를 10일에서 20일까지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여비 및 급량비도 월 4만원에서 IMF 이전 수준인 월 6만원으로 각각 환원하였습니다. 그 외에 경비절감을 위한 긴축재정 방침에 따라 감액되었던 일반수용비 등 부서운영 경비를 현실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사업은 시 보조금 교부에 따라 구 예산을 일정비율 반영해야 하는 사업으로서 문화복지관 시설비 및 자활 생계보호비의 신규 내시, 한시 생계보호비의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21.6%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앞서 말씀드린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보조사업비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대부분 관계법규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필수경비를 제외한 일반회계 순수 자체사업 가용재원은 앞서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39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체 투자사업은 239억 4,600만원의 재원으로 12개 분야에 걸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계속 진행중인 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별 즉 동별 균형배분을 고려하여 적정 배분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 분야별 구성비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시설비 등 동행정 분야에 19.5%,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 도로분야에 16.7%, 하수관 개량공사 및 하수도 준설비 등 하수분야에 15%,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와 공사비 부담금 등 청소환경분야에 14.8%, 취로사업비와 경로당, 어린이집 신축비 등 복지분야에 12.7%, 공원조성사업, 녹지대 정비사업 등 공원녹지분야에 5.9%, 도서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문화도서분야에 4.6%, 구청사 시설물 보강비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등 청사관리 영선분야에 3.6%, 전산장비를 비롯한 부서운영 자산취득비 등 일반행정분야 투자사업에 3.1%, 건축행정종합전산화, 도시설계용역비 등 도시관리분야에 1.8%, 보건소 진료실 재배치와 정보화시스템 구축비 등 보건분야에 1.2%, 지구교통개선사업비, 보행환경개선사업비 등 교통분야에 1.1%가 반영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시로부터 융자한 재정투융자기금 상환이자로 구비부담액 4%인 1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직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등 각종 출연금이 14억 5,100만원, 공공근로사업 및 일반예비비, 그리고 공무원 처우개선비를 포함한 예비비가 27억 2,100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96억 7,3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7억 4,8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3억 7,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65억 4,9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이 전체세입의 대부분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및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 등을 재원으로 민간융자금과 일반운영비 등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20.1%, 공영주차장 건설비 등 사업예산이 78.8%, 예비비가 1.1%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2000년도 예산안은 구제금융 이후 계속된 경기침체가 어느 정도 회복추세를 보임에 따라 예산규모가 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해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직원들의 급여, 부서 운영을 위한 필수 경상경비의 현실화 등 경기회복에 따른 예산규모 증가에 비례해 보전이 불가피한 예산과 또한 공공도서관 건립, 동기능 전환에 따른 문화복지관 관련 사업비 등 계속사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복지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아직도 더 많은 재정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과 지혜를 모아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심의시 별도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1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961억 2,100만원으로 99년도 예산보다 31.2%인 228억 8,500만원이 증가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입과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면허세에서 5,500만원이 감소하고 재산세는 4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1억 9,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소세는 3억 1,900만원, 과년도수입은 1억 3,1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전년도대비 3.3%인 6억 4,200만원이 증가한 203억 1,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3억 9,800만원이 증가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81억 8,300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도대비 68.9%인 95억 8,100만원이 증가한 234억 8,3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17억 8,500만원이 증가한 452억 9,400만원이고 보조금은 8억 7,800만원이 증가한 70억 3,000만원으로, 국고 보조금에서 1억 1,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시비 보조금에서 9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세입의 구전체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45.6%로 99년도보다 1.1%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세입은 32.9%인 6억 8,100만원이 증가한 27억 4,8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80만원 보조금이 27억 4,700만원이고 세출은 사업예산 27억 4,700만원 예비비 13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세입은 52.2%인 1억 2,900만원이 증가한 3억 7,600만원의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경상예산 828만원, 사업예산 3억 7,5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2.7%인 1억 7,300만원이 증가한 65억 4,900만원의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교통관리비 64억 7,700만원, 예비비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보다 31.2%인 228억 8,500만원이 증가한 961억 2,100만원으로 과목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입법 및 선거관계비는 전년도보다 25.4%인 2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행정비는 전년도보다 152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전년도보다 18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보장비는 31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전년도보다 2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역경제개발비는 전년도보다 2억 1,6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국토자원보전개발비는 전년도보다 17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교통관리비는 전년도보다 2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민방위관리비는 전년도보다 1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상환금은 전년도보다 43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제지출금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6.2%인 1억 7,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571억 4,100만원으로 59.6%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중 인건비가 289억 9,700만원으로 30.2% 경상적 경비가 282억 4,400만원으로 29.4%를 차지하고 사업예산은 344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5.8%로써 그중 보조사업비가 105억 2,400만원으로 10.9% 자체사업비는 239억 4,600만원으로 2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무상환금은 전체 예산의 0.2%인 1억 6,000만원이고 예비비 등은 전체 예산의 4.4%인 42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 예산안은 모든 투자는 주민편의에 역점을 두고 자원이 배분되도록 편성하는 한편 경상적 경비는 계속해서 긴축재정운영의 기조를 유지하도록 편성된 것으로 세입면에서 공평과세에 역점을 두고 재산세와 지방세, 체납지방세 각종 공과금 징수를 강화하여 세출재원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세출면에서는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투자사업비가 증액되도록 노력하여 건전재정운영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책상 위에 있는 내년도 예산안 책자와 예산안 과별 편성 목차 유인물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광일 위원입니다. 세입과목심사에 앞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정책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일 전 언론보도를 통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는 구재정 증진을 위하여 관내 관공서 재산의 종토세,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납부하지 않은 관공서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한 압류까지 검토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금번 구정질문에서도 열악한 우리구 재정자립도의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역 구내에 관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상품보관 및 판매장을 설치하자고 정책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광진구 동료의원들 모두가 구재정자립도의 향상을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소관 업무인 세무1과장께 우리구도 관내 관공서 재산에 대한 종토세 및 재산세를 부과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지방세업무를 담당하는 세무1과장의 내실있는 답변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구자선입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이후 분출되고 있는 행정수요 욕구충족과 IMF이후의 열악해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유성구에서는 유성구세특례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원래 지방세법 제183조와 234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유료로 위탁했거나 대부했거나 신탁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으로 유성구의회에 조례를 제출해서 조례를 7월달에 공포하고 나서 10월 6일 76건에 2,300만원의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대전광역시에서 시정명령을 내렸고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월 15일 종합토지세를 대전광역시장이 직권취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는 법률주의이기 때문에 모법에 근거가 없이 조례를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과세하는 것은 현행 단계에서는 위법사항이 되므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정부에서 장기적인 정책적인 차원으로 이 문제를 지금 현재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런 내용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광진구하고 서울시, 국가 등의 재산 22건에 대해서 토지는 5,891㎡, 건물은 661㎡를 임대한 사실을 조사해서 서울시에 9월달에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런 과세가 될 것으로, 정책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그럼 순서에 의해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각목심사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3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페이지별 세입예산안의 과목별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의 지방세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승주 위원입니다.

유승주 위원 말씀하세요.

기획재정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실질 경제성장율을 몇 %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국가에서, 중앙에서 발표된 것이 있지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약 6∼8%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지요?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근간이야 물론 국가경제발전 회복 속도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기초자치단체는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종토세에 대해서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한 세입감액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시지가가 전체적으로 하락율이 백분율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계수관계는 우리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예산안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종토세의 경우를 잠깐 살펴보면 98년도 결산액이 101억 정도 나왔는데 지금 2000년도 예산액에 101억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99년도 당초 예산액에서는 103억 정도가 편성 됐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분명히 감액요인이 있었을 텐데 공시지가 하락이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비율이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구 전체에 대해서,

그 지가는 종토세에 대한 우리 과표적용은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부과된 종합토지세는 작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이 되겠고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지금현재 심의를 하고 계신 세입에 반영된 내년도 종토세의 과표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년도 결산 종토세에 대한 전망은 그것은 지금현재 부과기준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하는데 지금 여기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편성하게 되어있죠? 중기재정계획을 짜게 되어 있죠?

네.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중기재정계획을 중심으로 연계해서 예산편성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성장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하라고 했는데, 약간 우리 예산은 그 범주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특별히 보통세 교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목적세 부분 사업소세와 과년도수입에서 굉장히 우리가 좀더 노력하면 소기의 성과를 탈루세원이나 혹은 세수증대에 노력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많이 있고 예산의 세입에 있어서도 적은 모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현재 목적세는 사업소세하고, 사업소세는 경기회복 추세에 따라서 사업장도 늘어나고 또 고용인원도 늘어나서 지금 실제로 내년도가 금년보다는 증가추세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만, 종토세나 이런 것은 과표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공시지가라든지 정부가 정한 저희가 나름대로 임의로 과표를 자치단체별로 정할 수 없는 그런 사안 때문에 저희가 욕심을 부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저께 본 위원이 요청한 직종별 공무원 정원표가 준비가 아직 안되었나요?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기본은 어제 말씀해 주신 그와 같은 법정자료가 여기 의회에 한 부가 다 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16부로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리지 못한 건데,

지금 공무원 정원표도 분명히 법정사항으로 중요한 건데 이제 나눠주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의회에 예산 심의하실 때 저희가 기본 한 부를 보내 드렸는데, 차년도부터는 그 부분도 의원님 필요숫자만큼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 없으습니까?

네, 없습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네, 유승님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사항 과장님한테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김선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각론에 들어가기 전에 총론적인 사항으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보면 2000년도 예산안은 긴축재정운영 기조를 운영한다. 또 세입면에서는 체납지방세 각종 공과금 징수를 강화한다. 세출면에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비가 증액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00년도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제안 설명한 거와는 배치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과 IMF 이후인 98년도와 99년도 예산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기능별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가 작년 예산에 비해서 약 31%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설명에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IMF이후인 가장 경기침체라고 볼 수 있는 98년도 일반행정비 비율이 52.1%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도 49.8%, 그런데 이제는 조금 경기가 회복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줄인다고 제안설명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 일반행정비는 54%, 작년에 비해서 4.2%가 증액되었습니다. 또 사회개발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98년도에 비해서는 0.9%가 낮아졌고 작년에 비해서는 3.9%가 낮아졌습니다. 또 경제개발비는 98년도에 비해서는 2.7%가 낮아졌고 작년에 비해서는 0.8%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경상적 경비라고 하는 일반행정비는 줄어들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증가되고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 주민편의를 위한 예산은 오히려 그 비율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은 누가 보더라도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이 점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또 제안설명에 우리 재정이 열악하니까 세입면에서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4페이지 과년도 지방세 수입을 한번 봐주세요. 과년도 지방세 세입을 약 34억원에 징수율 14.85%를 적용을 해 가지고 약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억원이, 그런데 이 과년도 지방세 수입은 98년도에는 20억이었어요. 98년도에, 징수율을 34% 적용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약 25억 5억이 늘어났습니다. 징수율은 15% 적용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약 10억이 늘어났어요. 체납세가, 10억이 늘어났는데 징수율은 14.85%, 낮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구청장의 시정연설에서도 이러한 것을 강화한다고, 노력을 기울인다고 했는데 완전히 배치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그러한 의지가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 뿐만 아니라 과거 예산안에도 보면 체납에 대한 포상금과 업무추진비가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세는 계속 늘어나고 세입면에서 징수율은 낮게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추가로 지금 지방세 세입 지금 심의하지만 단계가 되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세를 한번 봐주세요. 33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세도 과년도 세입에서 보면, 종류가 많습니다. 이건 세외수입이, 제가 작년 거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식품위생업법 위반과태료, 작년에는 징수율을 40% 적용했는데 이번에 30% 적용했습니다. 정화조 과태료 작년에 40% 적용했는데 이번에 25% 적용했어요.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작년에 30% 적용했는데 이번에 25% 적용했습니다.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작년에 40% 적용했는데 이번에 35% 적용했어요. 뭐, 하천사용료, 광고물위반 과태료 다 마찬가지예요. 다 10%, 20%씩 낮게 적용했어요. 이게 무슨 체납지방세 내지는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에 노력한다는, 이게 어디 그러한 노력이 있습니까? 이런 예산이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국장님 나오세요.

우선 김선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본적인 사항을 답변 드리고 계수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우리 세출예산에 경상적경비가 오히려 늘어나고 투자사업비가 왜 줄어들었느냐 그런 비율상으로 여러 가지 분석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봐서는 지금 현재 우리 김선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도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실제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IMF에 예산편성 당시에 우리 직원사기대책이나 후생복지비에 대해서는 물론 정부지침서에도 삭감됐지만 자체 절감을 통해서 30% 이상 대폭 삭감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을 실제 규모가 늘어나서 어떻게 보면 투자사업비가 대폭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환원시키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상적 경비에 대한 절감 퍼센테이지가 세출예산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구조상으로 봐서는 지금 우리 김선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동감하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어도 타구와 유사한 사례, 정부지침 그리고 IMF 이전 수준까지는 이런 공무원들 사기도 동시에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서 그 부분이 이번 예산에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투자사업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복지사업비나 경제사업비 같은 주민 실제 생활부분은 다소 감소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각 소관별로 예산심사가 별도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나하나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세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년도별로 왜 점차 줄어드느냐? 하는 이 문제는 계수상의 문제가 되고 소관 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구자선입니다. 김선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년도 지방세 징수율 저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98년도에는 총 체납액이 23억이었습니다. 그 전체 체납징수 목표를 34%를 설정했는데 실제 달성도는 2억 5,600만원을 받아서 11% 정도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구세나 시세의 체납 지방세 징수는 15%를 저희가 상한선으로 보면 15%만 달성하면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체납 전담반을 만들어서 현장답사, 고액자 관외출타 답사를 해 가지고 목표는 3억 7,300만원이었는데 4억 9,500만원을 받아서 약 1억 2,000만원을 초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목표는 지금 33억 9,500만원에서 14.8%, 15%를 약간 미달하는데 금년도에 받을 수 있는 과년도 체납을 상당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징수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율은 저희가 연간 평균치를 내보니까 97년도, 98년도, 99년도 내보니까 평균 과년도 수입에 대한 징수율이 11.6%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상 25%, 30%, 40% 되는 것으로 사실은 지금 저희 징수하는 총괄하는 부서하고는 징수율을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상 어떤 어려움 때문에 징수율이 약간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을 낮춘 요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과년도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10억 정도 늘어나는 것은 그 요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징수율을 낮춘 요인을 갖다가 현실적으로 사실은 10∼15% 이렇게 보시는데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의존재원 비중이 높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재정극복 방안을 집행부에서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내가 한번 상기해 드릴께요. 지금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가장 흔히 나오는 경상적경비를 절감하는 방안, 두 번째, 탈루세원확보 및 체납징수, 세 번째 경영수입사업 발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무리 한정된 재원이고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도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10%, 15% 이렇게 적용한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과거에는 세입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40%, 30% 적용하다가 금년에 와 가지고 10%, 20% 낮췄으면 현실에 부합되게 낮췄는지는 몰라도 과거에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세입예산편성은 사실 저희가 세외수입을 총괄하지만 예산편성 과정에는 저희하고 사실 전혀 협의가 안되고 편성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과목별로 징수율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 드리기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년도 예산에 대해서 지방세에 대해서 체납액이 많이 증가한 것은 저희가 과년도 체납 예상을 내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과년도 체납이 얼마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보통 9월달 쯤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9월, 10월, 11월달 상당히 많은 징수를 했기 때문에 조금 추계가 약간은 오버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수는 2월말 쯤 가야 전체적인 계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계수를 정확히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많이 발언하는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이후에 이것은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여기 기획재정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추경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음에 2001년도 예산이라든가 지금 종전에 제가 쭉 발언한 그런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하십시오. 이것을 집행부에서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셨겠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편성했다면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을 거예요. 2000년도 예산은 좌우지간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금년도 추경예산부터라도 이렇게 편성하지 마세요. 자립도 45.6%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45%도 안 되요. 자체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합해 가지고 약 456억 정도 되어 가지고 한 450억 정도 된다고 45%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세계잉여금이 100억 들어가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러니까 자립도 어떻게 보면 45%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점을 심각하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유승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전의 발언에 대한 자료 중에서 공유재산 현재액 및 추정액 조서는 어느 과에서 하죠?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이 참석 못하시고 재산관리담당주사 정성화입니다.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게 다 현재액으로 금액으로 표시됐는데 건수별로 지금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건수별로,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에 대한 그 현황파악이 되어 있어요?

건수별로 이거는,

등기상 등기되어 있는 건수별로 조사가 돼 있습니까?

저희 재산관리대장에 있는 이 금액은 개별공시지가 금액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금액인데 건수별로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에 이건 뭐 국유지 예를 들면 또 구유지, 시유지, 이런 잡종재산에 분류된 게 있냐구요?

분류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총계를 말씀해 주세요. 필지별로, 국유재산이 몇 필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재산에는 행정재산하고 보존재산,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전체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이 3,517필지에 534만 7,000㎡가 됩니다. 그 중에 행정재산이 3,098필지에 면적이,

담당주사님! 건수별, 국유재산 몇 필지, 시유재산은 몇 필지, 구유재산 몇 필지,

국유재산은 669필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은 1,346필지, 구유재산은 1,502필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재무과에서 이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금 공유재산 현재액 및 추정액을 조사했느냐, 그 문제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국유지가 748필지로 되어 있고 공유지는 그러니까 시유지를 말합니다. 1,818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틀리죠, 지금?

네.

그 다음에 구유지는 1,32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기관에서 어떻게 조사가 틀릴 수 있습니까? 재무과에서는 어떤 뭐를 근거로 해서 이 자료를 뽑은 거죠?

이거는 작성시점이 작년 7월 1일부로 우리가 각 과에 다시 조사를 한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

98년 7월 1일부요?

99년 7월 1일부요,

99년 7월 1일이죠? 그 이후에 변화가 있습니까? 등기상에 공유지에 대한 등기에 변화가 있나요? 7월 1일 이후니까 몇 달 안되었으니까 많이 있어야 몇 건 안되겠죠?

네.

그러면 어째서 제가 말씀드린 자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기초적인 조사가 지금 안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자료가 맞는 겁니까? 제가 불러드린 자료가 맞는 건가요, 재무과 자료가 맞는 건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99년 7월 1일부로 각 과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작성한 것이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불러드린 자료가 전산에 의해서 뽑은 자료인데 이게 만약에 맞는 거라면 담당주사님은 답변을 잘못하신 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재산관계는 지금 저희 재무과에서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나머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국유지, 시유지 공원녹지라든지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종합을 해서 관리를 하니까 금년 99년 7월 1일부로 각 과에 재산을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정리한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각 과의 변동사항이라든지 이것이 그때그때 변동이 됩니다만 조사시점에서의 차이가 조금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세입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조사 없이 자료 없이 어떻게 부과를 할 수 있고 임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죠?

네.

유승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마 우리 재무과장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못나오신 것 같아요. 재무과장님이 제가 알기로 대수술을 하고 아마 아직도 쾌유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담당주사님이 나와서 답변하는 게 좀 정확하지 못한 것 같은데 유인물로 서면답변 드리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과장도 답변을 못하는 걸 담당주사더러 어떻게 답변을 시키겠습니까? 그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5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의 세외수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재천 위원입니다.

네, 오재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26쪽 중간에 보면 중곡3동 경로당 사용료 수입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곡3동 경로당 건물은 지금 1층과 지하를 임대를 줬습니다. 당초 목적은 경로당으로 지었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마 공간이 남다보니까 임대를 준 것은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만 우리 중곡3동에는 위원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진구 내에서 제일 열악한 동네입니다. 아직도 탁아소 하나 변변치 못하고 또한 주부들이 여가선용을 위해서 활용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당초에 지금현재 지상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설계가 4층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컨데 2층을 더 증축해 가지고 탁아시설이나 주부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임대는 취소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보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곡3동 경로당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건물 짓고 이런 것은 도시관리국에서 했기 때문에 내가 도시관리국장한테 묻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이,

제가 거기에 대한 임대현황이라든지 간단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중곡3동 경로당에 대해서 지하1층하고 지상 1층을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지하1층은 창고로 임대를 주고 있고 면적은 115.83㎡입니다. 그리고 지상1층은 사무실로 이렇게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지하하고 지상이 같습니다. 같고, 그 임대기간이 99년 10월 26일에서 내년 10월 25일까지로 이렇게 1년 기간으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는 1,270만원으로 이렇게 1년간 임대를 주고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오재천 위원님께서 노인분들의 사용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것을 증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건축조건을 맞춰봐야 되니까 그런데 현재 임대 사항만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이것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임대를 놓지 말고 우리는 탁아소도 없고 주부들 여가 선용할 공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사용하게 임대를 취소했으면 어떤가 나는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내년 2000년 10월 25일까지 임대기간입니다. 그래서 임대 계약에 대해서 계약사항은 우리가 이행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행정감사 때 우리 신인용 동료의원께서 중곡3동 행정감사 때 이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좀 반영을 시키지 어떻게 임대를 또 다시 놨습니까?

재임대를 준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곤란하고요. 위원님들 뜻을 반영시킨다면 이 기간이 끝난 그 시점에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재임대 하셨다고 했는데 입찰하신 겁니까? 아니면 계약 연장하신 겁니까?

계약연장입니다. 계약연장인데 모든 임대료는 지침에 의해 감정평가해서 지침에 나온 임대료를 산정해서 했습니다.

작년에 약 1,600만원이에요, 임대료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1,160만원으로 낮아진 것은 폭이 좀 큰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저희가 여러 가지로 사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면 IMF 때문에 각종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상당히 하락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원인이 있습니다. 있고 중곡3동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각종 시설이 한 3, 4군데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10%에서 20% 정도 감정가가 하락되고 있습니다. 경기회복 되면 아마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작년에 1,600만원에서 지금 1,160만원이면 50% 가까이 되는데,

50%가 아닙니다. 1,636만 6,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가 1,27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의 3분의 1 가까이 된 거지요.

내리더라도 어느 정도 내려야지 작년에 임대 줄 때도 IMF체제 하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자, 과장님! 지금 말씀이 조금 설득력이 약하네요. IMF 말씀하시는데 98년, 99년, 2000년 점점 회복단계에 들어서는 것은 이제 공지의 사실입니다. 각종 경제지수가 호조를 이루고있는 것은 지금 지상에 한두 번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1,636만원에서 1,160만원대로 떨어진 것은 폭이 큰 거지요. 한 3분의 1 정도 떨어진 것인데. 설득력이 약하지요. 지금 답변이.

임대료가 하락됐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대료를 저희 구청입장에서야 가능하면 많이 받고 싶지요. 많이 받고 싶은데요. 임대료 산정공식이 이렇습니다. 금년 당해년도 재산 감정평가액 곱하기 전년도 입찰 당시의 사용료 곱하기 그 가격에서 전년도의 재산감정가로 이렇게 나누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많이 받고 싶습니다마는 이 가격이 임대료 산정금액 지침에 의해서 공식에 의해서 산정하다 보면 저희 욕심대로 그렇게 많이 받아지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윤호영 위원입니다.

윤호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질의 끝나셨어요?

아니, 내가 도시관리국장께 증축 관계에 대해서 내가,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오재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곡3동 노인정은 처음에는 규모가 아주 작았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국유지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조건을 풀어야 될 것 같아서 앞에 있는 국유지에 무허가건물 있는 것을 흡수해 가지고 부지를 반듯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주 큼직한 도로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규모가 그것만 짓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전체적으로 얼마까지 지을 수 있느냐? 법적 한도를 보니까 4층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장래 증축이 가능하도록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형편이 될 때 4층까지 증축이 되겠습니다. 저희구 형편이 되면 구에서 정해 주면 언제든지 증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증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구에서 정해주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

오재천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네.

윤호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26페이지, 한빛은행 출장소의 임대료가 440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의 직영하고 대행하고의 가격차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30페이지 보면 구유재산 매각해 가지고 광장동에 248-34호 4,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34페이지에 보면 10부제 위반과태료로 해서 4,500만원 11.2%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님도 답변하셔야 되겠고 청소행정과장님도 답변하셔야 되겠고 재무담당문제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고 교통지도과장님도 말씀해 주셔야 되겠네요.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갑섭입니다. 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청사내의 한빛은행 임대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빛은행이 있는 건물은 면적이 61.38㎡입니다. 그리고 재산평가액이 8,812만 1,220원입니다. 그래서 요율을 곱해서 나온 액수가 440만 8,08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딴 데 일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리 우리구 지정은행이라 하지만 한빛은행 출장소가 가장 우리 광진구의 노른자위 땅에 들어와 있으면서 1년치 임대료를 44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440만원이면 한 달에 40만원밖에 안돼요. 40만원도 안 되는 것인데 은행에서 40만원도 안되는 임대료 받는다는 것은 우리구 총무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아까 가정복지과에서도 임대료 산출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임대가 공개경쟁이 아니고 재산평가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공개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재산평가를 해 가지고 제삼자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산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요율을 정해서 임대료를,

이 정도 440만원 받을 것 같으면 아예 무료로 주세요. 기분 좋게, 그게 낫지 않겠어요? 440만원, 1년에 440만원이 뭐예요, 이게?

현재로서는 그런데 더 받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돈도 돈이지만 구청에 있음으로써 구청에 이익 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니예요? 그 이야기를 안하고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구 금고를 바꾸든지 그렇게 하세요. 이거, 이 정도 임대료 수입이 이게 뭐예요?

그리고 금고는,

제가 보기에는 임대료 수입, 이거보다 10배 정도 우리구 금고로 해서 들어오겠다는 은행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정도 수익 같으면,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시금고를 정할 때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한빛은행으로 정해져 있고 또 아까 최동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구민의 세금납부나 또 우리 금고관리, 거기에 또 우리 복지카드 여러 가지 혜택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혜택을 받고 있어도 그래요. 한 달에 40만원도 안 되는 임대료가 어디 있어요, 은행에서?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꼭 좀,

과장님! 그건 우리가 수년 동안 짚고 넘어가는 사항인데 굳이 시금고에 다가 반드시 예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내 보내세요. 우리 광진구에서,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만 우리 열악한 재정을 위해서 세수를 조금이라도 증대해야 되고 또 이런 문제도 조금 감안을 해야지, 왜 싼 데다 이걸 맡길 필요가 뭐 있어요? 좀더 연구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깥으로 임대 얻어서 나가라고 그러세요. 우리 구청에서 좋은 노른자 땅 차지하지 말고 가뜩이나 청사도 비좁은데, 다른 데 임대 얻어서 나가라고 그러세요.

나가라고 그러지 말고 공개입찰 하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제가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는 국·과장님 또는 위에 부구청장, 청장님이 반드시 구의원 질의에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몸이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담당주사가 나오셨는데 담당주사로부터 우리가 답변을 들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위치가 광장동사무소하고 인접한 토지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 삼각형으로 동사무소 옆에 지금 현재 점유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매각추정가액입니다. 확정가격이 아니고 내년도에 절차를 거쳐서 평가를 하고 그 때가서 평가된 가격이 일부는 이거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추정가액이고, 다른 내용은,

됐습니다. 추정가격이라고 해요?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전부 추정가액입니다. 세입으로 잡혀있는 건,

답변이 되셨죠.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지철입니다.

청소분야에 대해서 조금 전에 규격봉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26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이 직영하고 대행하고의 그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님! 아직 답변준비가 덜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지철입니다. 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직영봉투에 대한 가격단가는 수집운반비와 제작비 및 판매수수료를 합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봉투가격에서 판매이윤만 제외한 가격입니다. 가격이고, 대행지역 봉투가격은 제작비 및 반입수수료만 기재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수집운반비와 판매이윤은 제외한 가격입니다. 봉투가격에서,

그러면 판매이윤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뭐예요?

판매이윤은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5ℓ짜리 가정용을 보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판매가는 90원인데 수집운반비는 59원이고 판매이윤은 4원입니다. 그리고 제작비 및 반입수수료, 매립지 반입수수료는 27원입니다. 그래서 90원,

지금 보면 쓰레기 종량제에서 가정용에 5ℓ짜리를 예를 들어서, 대행지역에서는 27원씩에 판매를 하고 또 직영에서는 86원인데 그 가격차이가 지금 많이 나고 있어요.

판매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27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나머지 대행회사에서 가지는 것이 59원이 되고 판매소에서 가지는 것은 4원이 됩니다.

판매소에서, 그리고 27원이 우리구 수입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묻겠습니다.

네, 최동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동민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쓰레기봉투가 내년부터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점매석행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입니까? 내년부터 오릅니까? 그래서 많이 물량을 확보하려고 지금 그런 경향이 많다고 저보고 물어 보더라구요?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40% 정도 오를 거라고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원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 원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봉투가격이 원가 대비해 가지고 한 40% 정도 오른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도 오를 겁니까, 그러면. 오르는 거예요?

아직 그것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러면요,

그것은 제작비에서 오르게 되는 거지요. (장내소란)

과장님 그러면요, 조목별로,

그러니까 원료값에 대해서 한 40% 올린다, 이런,

그 자세한 것을 ℓ별로 원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제조원가가. 그것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한 마디 묻겠습니다. 99년도 판매 총 예상액이 얼마였습니까?

지금 예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추경에 잡은 것이 21억 8,4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올해는 얼마 잡았어요?

99년도 판매세입이 그렇게 21억 8,400만원 잡았습니다.

20몇억이요?

내년도에는 22억 6,968만 4,000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99년도 작년도는?

금년도에는 21억 8,400만원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다음에는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진년입니다. 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부제 위반차량 과태료에 대한 징수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부제 위반과태료는 과거에 성수대교가 붕괴된 이후에 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10부제를 시행할 당시에 적발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입니다 당초에 위반과태료가 계속 10부제를 적용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징수율이 높았을텐데 사실상 그 당시로써 10부제 시행 자체가 이후에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납부의식이 사실 희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량압류를 통해서 차량 압류되는 사항을 가지고 차량에 따른 변동사항을 등재할 때 징수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현재 연말까지 약 1,000만원 정도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총액이 체납액이 한정되는데다가 매년 징수한 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하고 같은 비율로 징수한다고 볼 때 약 500만원 정도의 세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10부제는 우리가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성수대교 붕괴되던 당시에 10부제를 시행할 때 위반된 사항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지금 징수 못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오재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재중 위원입니다. 25페이지 계속사용료에 대해서 지하매설물 수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주택 및 기타, 주택 부분은 어디 있는 주택이며 기타하고 분류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29쪽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에 대해서 8억 2,855만 6,030원 곱하기 2회 = 82% 곱하기 9% 13억 2,734만원인가요? 1억 3,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답변하실 때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광진구에 정말 오래된 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에 지금 건물분 내야지, 종합토지세 내야지 사실 시설물에 제대로 깨끗하게 하려면 수리비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법률에 의해서인지 모르지만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에 대해서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도로과장이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환경위생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데 답변준비가 되신 분부터 먼저 나오세요.

환경위생과장 이기석입니다. 오재중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산정되어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은 시설물분과 자동차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시설물분은 지붕과 기둥이 있는 건물로써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18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및 공장을 제외한 건물만 부과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부과한 것을 보면 시설물분이 7,486동이 지금 현재로써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금액이 15억 1,100만원 정도가 지금 부과되고 저희들이 89%라는 것은 저희들이 납부기한내 징수율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곱하기 9%는 징수교부금으로 저희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징수했다면 100억에 대한 9%를 징수교부금으로 저희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정된 것입니다.

우리구에서요?

네. 우리구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상위법입니까?

이것이 전부 각 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법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폐지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근섭입니다. 25페이지 중간에 계속사용료에 관한 사항 중 주택 및 기타가 있습니다. 지하매설물은 전기, 전화, 가스, 상하수도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 및 기타는 비주거용 건물과 그 다음에 물건의 적치장, 작업장 그런 것이 예가 되겠습니다.

이 주택은 어디에 있는 주택입니까?

도로 또는 구거를 영구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점용한 주택에서. 그러면 어떻게, 벌금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사용료로 받습니까?

사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주택부분은 얼마이고 기타부분은 얼마입니까? 분류해서 말씀해 줘보세요.

주거용은 1억 4,100만원 중에서 주거용은 3,452㎡를 봐가지고 1,17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비주거용은 2,970㎡로 봐서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기타 비주거용 건물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주택은 몇 개동이나 됩니까?

자세한,

그러면 자세한 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주셔도 좋고, 그 주택부근에 현재 사용료를 받고 있는 부분을 매각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신청이 들어오면 용도폐지라는 절차를 거쳐서 그것을 매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한테 재산권 행사했을 때 자기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는 거 아니예요. 물론 그 주민하고 합한 땅에 지어진 집,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땅하고 그 다음에 구유지, 또는 시유지, 구거 이런 것을 점유해서 집을 지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부근을 팔아가지고 주민에게 재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할 용의는 없느냐, 이 말이죠?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일상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장한다든가,

저희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민원해소 차원입니다.

부근 주택에 살고 있는 분한테, 그 도로사용료는 누구한테 받아요?

도로사용료는 거주자한테 받습니다. 그래서 시 돈은 시비로 들어가고 구 돈은 저희 구수입이 됩니다.

도로 거주자가 누구라고, 그 골목에 사는 사람한테 받는다, 이말이에요?

아닙니다. 주택소유자입니다.

주택소유자한테 도로사용료를 받는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재중 위원님 질의에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최동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동민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에게 좀 양해를 구해 가지고 지금 예산심사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 큰 것만 심도 있게 해주시고 작은 것은 상임위에서 한다든지 개인별로 묻는 것으로 이해를 구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진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추윤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안을 보면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좀 자세히 하라고 작년예산을 다룰 때도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방금 지하매설물 하면 괄호해 가지고 전기, 가스, 수도,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이 정도 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약식으로 적다보니까 기초적인 물어보지 않을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지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출기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세한 근거를 가지고 알기 쉽게끔 하라는데,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촉구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다시 해오라고 해야지, 이거 안됩니다.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도로시설물 손괴자 부담금하고 금년에 하수시설물 손괴 부담금이 수입에 안 잡혀있는데 이것이 너무 적게 잡혀있어요.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을 듣고 질의를 다시 할 테니까, 그리고 수목피해부담금 이거 가로수 자동차나 기타 해 가지고 수목이 넘어지거나 죽었을 때 거두어들이는 세금 같은데 이것도 작년도하고 똑같이 17주로 이렇게 했는데 과연 작년도, 금년도 이 수목이 얼마나 넘어져 가지고 파손이 되어 가지고 돈을 받아들였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님하고 공원녹지과장님, 준비되신 분부터 먼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말하면 바로바로 즉각 즉각 나올 수 있도록 환기 좀 시키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입니다. 추윤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목피해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목피해 부담금은 주로 교통사로로 발생되는 가로수나 녹지대 등의 수목피해에 대해서 그 부담금을 서울특별시조경시설관리조례 제10조에 의해서 그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징수실적이 11건에 약 703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 이 부담금은 어떤 예측이 전혀 가능한 게 아니고 그 수목피해에 대한 거기 때문에 년도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7주를 약 50만원씩 해 가지고 85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고 내년도에도 금년도 현재 수준이 703만원이니까 금년도 수준 정도로 해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뭐 한 가지 질의드릴 게 있어 가지고,

김선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차산 매점 있잖아요. 그 매점을 시로부터 징수교부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차산 휴게소 위탁료에 대해서는 전액 시세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용마도시자연공원 그러니까 아차산 용마산 자연공원 유지관리비로 매년 인건비 명목으로 1억, 금년도 같은 경우에 1억 100만원을 받고 또 거기에 따른 시설보수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팔각정 보수비 8,500만원 그런 돈을 전부다 시로부터 받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은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차산이 과거에는 전액 우리 구비로 들어왔다가 시로 갔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사용료 징수교부금을 우리가 받아요. 차량진입로라든지 지하매설물, 주택, 기타 이런 거 다 징수교부금을 우리가 30%씩 받거든요. 그런데 유독 지금 아차산 휴게소하고 매점, 징수교부금을 안 받는다고. 그러면 그거를 시에서 안주는 무슨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종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러한 아차산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냥 징수교부금을 안주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도로시설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징수조례가 서울시 징수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있어서 징수교부금을 30%씩 받는데 서울시 도시공원관리조례에는 이 징수교부금을 받는 조례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을 안받는 대신에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전액을 시로부터 지원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됐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처음에 위원장한테 촉구를 해달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제 개인 의원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장의 직분으로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좀 촉구해 주시고 답변을 듣기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산출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기재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상 물론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계수조정 할 때 우리가 참고로 하겠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이 사실상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추윤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유승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26쪽에.

답변이 아직 남았어요. 우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추윤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1쪽의 상단 우측 도로시설물 손괴자 부담금은 예를 든다면 차량사고로 가드레일이나 난간파손시 또는 보도블록 파손시에 부담금을 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차량사고에만 해당됩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보도에서 작업을 하다가 보도를 망가뜨린 경우 그런 경우도 해당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이 도로가 공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 이용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고 또 여기에 손괴자로 취급해서 부담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계석에다가, 경계석은 도로로 들어갑니다, 경계석에다가 말뚝을 박기 위해서 지지대를 세우기 위해서 전부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한 데가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어느 지역을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가서 단속을 좀 하고 부담금을 내보내게끔 해라해도 거기에 응하지도 않고 있으며 또한 도로에서 집이 높아서 주차장에 진입할 때 도로까지 사용해서 진입로를 그냥 만들었어요. 콘크리트로.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 안됩니까? 도로 사용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계속사용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도로시설이 다른 공사를 할 때 일반인이 또는 업자가 공사할 때 도로시설물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할 때 보도블록을 망가뜨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거의 그냥 지나가 버리고 부담을 안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절반이 떨어졌어요, 예상 수입이. 금년은 1,2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600만원으로 이렇게 적게 수입을 잡은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좀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수시설은 하수시설의 손괴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이거 금년에 올라오지도 않고 작년도 봐도 형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공사를 하면서 도시가스, 전화, 상수도 하면서 거의 이 하수도 시설물을 지금 손괴시키고 있는데 한 건도 예상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양해하신다면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하수과장 장석대입니다. 추윤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른 지하매설물 상수도라든가 도시가스 그 다음에 각종 케이블이라든가 지하매설물 공사를 하면서 우리 하수도를 손괴를 시키는 일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보수를 지시를 해가지고 결과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청장님한테 저희가 방침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하수도 시설물의 손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방지 해야 되겠다 해서 시민들에게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도를 좀 도입하려고 저희가 내년초에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수도 시설물을 갖다가 보면 가장 지하매설물 중에서 취약하고 또 이것은 그때 지나가 버리면 그것이 바로 발견이 안되어 가지고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파손됐을 때만 지나가 버리면 일과성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파손된 곳이 몇 년 뒤에야 도로가 침하된다든지 또는 하수도 토사가 퇴적된다든지 그러한 사항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인근지역에 각종 시설물 공사를 할 때 도로과에서 저희한테 하수과로 공사를 저희가 사전에 통보를 받으면 우리 과에 있는 담당직원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전부 동별로 출장 나가서 조사하고 또 시민들로 하여금 하수도가 파손 됐다든가 하는 것이 신고가 되면 신고하는 시민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로 해서 보상금 얼마 이렇게 주는 것으로 내년 조례에 지금 광진구 조례에 제정해서 하수도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추위원님.

과장 얘기 잘 들었는데 그것은 하수정책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작년도에는 100만원 잡혔습디다, 수입이.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고 진작부터 그런 정책이 나왔어야 되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제사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수공사를 매년 해도 지금 이 질의하고는 별개일지도 모르지만 하수관 속의 상수도관이 지금도 들어 있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공사를 해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환경 뭐 친화적인 광진을 만든다고 했지만 하수도관이 깨져서 하수가 지하로 들어가고 하는 것이 수십 군데가 있고 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공사를 할 때 그러한 정책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는 것을, 진작 해서라도 또 공무원들이 압니다. 이 공사를 굴착허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러면 나가서 지켜봐야 됩니다. 전신전화국 사람들은 공사시에 가스공사나 이런 데는 전부 나가봅니다. 공사하는 과정에 다 지켜봐요. 그래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케이블이라든지 관을 깨면 철저한 규정에 의해서 배상을 요청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하수공사에서 그런 것을 지금 수입근거도 여기에 올리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수과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것은 다시 조정해서 내년 예산에 얼마 징수하겠다는 것을 빨리 우리 계수조정할 때까지 올리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하수도 손괴에 대한 과태료 규정에 지금 아직 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이번에 내년도에 겸해서 같이 과태료에 대한 조례도 저희가 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에 대한 벌과금에 대해서는 지금 제정되어 있는데 손괴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정비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 하수도관을 관통해서 다른 지하매설물 지나간 그 유수통 지장물을 갖다가 저희가 철거한 것이 거의 1,000여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수도를 준설하면서 CCTV 촬영이라든지 준설을 하면서 지장물이 발견되면 그 즉시 유관 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이설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수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찾아서 현장을 확인하는 그러한 행정을 해 가지고 하수도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다고 지금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빨리 조례제정해서, 조례가 없다 할지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기본적인 법에 의해서 우리 재산을 내 소유물을 제삼자가 파손시켰을 때는 이것은 통념적으로 법적으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받아야 되고 하지, 이제까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투자를 하면 뭐합니까? 도로 깨끗하게 포장하면 뭐합니까? 금방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다시 굴착을 해 가지고 누더기 옷 꿰매놓은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또 예산 투입하고 백날 해서 세금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 그 말이예요. 이 손괴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시하고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산절감도 될 뿐더러 환경문제라든지 하수도로 인한 침수가 안되어서 재해로부터 방지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큰 뜻을 가지고 조례제정해 주시고 빨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저희가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도 가스, 하수도, 상수도, 도로 파손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완공보다도 그 준공하기 전에 구의원 감독에 대해서 사인을 받도록 제가 지금 구의회에 발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것이 발의가 되어 있고 또 하수과장은 제정을 하겠다, 그랬는데 제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 거기서 하는 게 아니니까 말을 가려서 하세요. 제가 지금 발의해놓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유승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들어가세요.

26쪽에 문화센터 관련된 사항은 기타사용료에 1억 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임대료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실질적인 수입이, 어디 가셨습니까? 답변을 하셔야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있는 1억 3,200만원이 현재 계약서상의 세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99년도에는 세입이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윤갑섭입니다. 유승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입이 1층이 5,190만원, 2층이 3,511만원, 3층이 4,530만원해서 1억 3,2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요?

네.

금년에는 4월달에 계약했지 않았습니까?

내년 3월말까지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씩 계약입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지원되는 지원금 있죠?

네.

지원금은 세목이 어떻게 나뉩니까? 말씀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세입은 총계로 해서 우리구 전체 세입으로 들어와서 일반회계에 편입이 되고 지원금은,

별도로 하고,

별도로 청사관리라든가 아니면 문화원 무슨 사업비, 별도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수강생들이 2,000명이니 3,000명이니,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 청사하고는 관련이 없고,

업무가 누가 담당이죠?

그거는 사회문화과 소관인데요,

소관이 아니면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 안 하는 게 좋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사회문화과에서,

빨리 나오세요.

총무과장님! 1년 계약금이 1억 3,200만원입니까?

1년 임대료대입니다.

그러면 내년 4월달에 계약을 갱신합니까?

네.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건 평가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4월 1일날 개관했잖아. 언제 나갔습니까? 임대가, 개관하자마자 바로 나갔습니까?

임대가, 공개경쟁으로 플래카드를 붙이고 신문에 내고 그래가지고,

언제 계약했습니까?

지난 3월에 했습니다.

3월에, 그러면 4월에 개관할 때 바로 들어왔어요? 그 입주자가요?

네.

그러면 2000년 3월말까지겠네요?

네.

그러면 더 받을 수도 있죠, 금년에는?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산평가를 다시 해서 하는 거죠?

아니야, 문화센터는 3년으로 한 거야, 입찰을 3년으로 했어요.

입찰을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3년이니까 1년에 받아들인 것만 1억 3,200만원이죠? 3년간 계약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외수입을 심사하고 있으므로 사회문화과에서 지출하는 거는 지금 현재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사회문화과장 나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

거기에 수익금에 대한 수입이 수지타산에서 이익금이 창출되었을 때 과연 그 수익금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구청으로 수입 들어오는 게 아니예요. 세입수입 받은 거 아니예요?

임대료는 저희들이 받는데,

아니, 임대료는 그 문제로 끝이고 수강생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수익금이 충분히 발생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과연 문화센터 운영권자에게 가는 건지 우리 세입으로 편입이 되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입니다. 유승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수입은 어디까지나 자생적으로 해 가지고 문화원 수입은 구수입으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화원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 분들이 수익, 예를 들어서 거기서 강좌가 좋아서 주민들이 몇 천명씩 되어서 이익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그 분들은 수익사업하는 모양이 되겠군요?

이익은 도로 돌려줘야 됩니다.

누구한테 돌려줍니까?

이익이 나오면 강좌 수강료를 줄인다든가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사용되도록 하고 모자라는 것은 지원은 되지만 남는 것을 구수입으로 잡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수지균형이 영점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혹시 거기서 이익이 발생되었을 때, 지원 나가 있죠? 인건비에 해당되는 경상경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독립차원제로 운영을 해야될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현재까지 문화원 관계 규정을 종합해 보면 문화 수입은 다시 문화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기존 경비, 인건비라든가 건물에 대한 기본경비는 구에서 지원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건 주민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좋은 얘기지만 이렇게 수익이 창출되는 곳에 지나치게 그걸 형평에 맞게 지금 개념에 맞게 적용시키려고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지원되는 출혈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런데 현재 출혈이라고 하는 것 보다 조금 전에 건물임대 관계입니다. 건물은 건물에 관한 거는 구 행정기관에서 제공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과금도 내주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순이 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그걸 지적을 했는데 하다 못해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까지 우리가 다 부담을 해주고 강좌료는 실질적으로 문화원에서 챙기면서 이게 자급자족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요. 강좌가 100개 강좌가 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그게 수지타산이 지금 안 맞는다고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한 가지 거듭 말씀드리면 문화강좌라는 것은 우리 구민에 대해서 문화에 지원을 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물리게 되면 궁극적으로 수강료에서 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강료는 다른 데 쓰지 않고 도로 돌려주는 다른 어떠한,

지금 현재 돌려주는 게 없잖아요? 지금 무료로 수강하는 것도 별로 없고,

꽃꽂이 전시회라든지 각종 전시회 해 가지고 도로 돌려주는 방향,

그것은 원칙적으로 자체감사가 있고 이사회에서 운영하고 최종적으로는 구청 사회문화과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세출예산 다룰 때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심사 시에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원에서 시행하는 강좌가 몇 강좌입니까?

106강좌입니다.

106강좌지요? 이것은 기획재정국장님한테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광진문화원이,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광진문화원이 짧은 기간에 활성화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 진짜 격려를 드립니다. 격려를 드리는데 물론 광진문화원은 지방문화원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우리가 예산지원을 합니다. 한 가지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하면 지방문화원의 설립취지는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광진문화원은 지금 강좌가 106강좌가 이것이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우려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일이냐? 사설학원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원은 전통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선후가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 주부를 대상으로,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강좌를 제공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할 수 없는, 일반 사설학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분야를,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야지 사설학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역까지 침범하는데 지금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사설학원장들이 웅성웅성 대고 있어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행정지도를 해야돼요. 이것 106강좌라는 것이 결코 자랑이 아니에요. 지금 구청에서 보면 문화원에다가 제대로 얘기를 못해. 그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세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선갑 위원께서 문화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상당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4월달에 개관되어서 이제 아직 한 8개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앞으로 문제점을 검토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100 몇 강좌, 강좌수가 많고 적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 광진구 관내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유익한 방향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생력이 없는 강좌는 앞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자생력을 떠나서 사설학원에서 하는 것을 피해줘야 돼요. 공공기관이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우리 김선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회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합시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각목명세에 대한 이것까지만 하고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외수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6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보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각목명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식사를 하시고 오후 시간은 한 2시부터 속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해당 없는 국·과장님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오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79페이지 공무원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죠.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연금 지급금의 공무원 재해보상금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기획공보과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여러 세항으로 분산되어 있는 부서는 세항별로 구분하여 심사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57페이지 중간부터 61페이지 하단까지의 기획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중간부터 61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위원장님, 김광일 위원입니다.

네,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59페이지 기획업무 추진비 주요예상지출사업은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입니다. 기획업무추진비 1,000만원 해 가지고 했는데 주요예상 지출사업은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김성현입니다. 김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공보과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항이 쭉 있습니다. 여기서 기획업무추진은 우리가 기획공보과 기획현안업무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타구에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또 시와 우리와의 업무협조 관계라든가, 또 각 부처에서도 저희구를 많이 방문합니다.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오고 저번에는 광주 북구에서도 오고. 하여튼 계속 서로, 우리들도 서로 교환이 되다보면 이런 업무협조 관계로 오다보면 식사도 해야 되고 자료 만들어서 배부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한번씩 구청에 오시면 몇 분씩이나 오십니까?

보통, 저번에 제주도에서 왔을 때는 7명이 오구요, 광주 북구 같은 데서는 5명, 보통 5명씩 오구요, 또 우리 시의 기획관실의 기획업무 협의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시로 우리가 시에도 가고 또 시에서 저희구도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99년도에는 이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네, 이거 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그 위에 계획수립 및 조정업무추진에서 그 전에는 기획재정국장과 계획업무 추진과 같이 묶여서 금년에는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류가 됐는데 금년에는 20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우리 기획공보과에서 업무추진비가 8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년하고 작년 쭉 업무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손님 접대라든가 또 우리가 업무계획보고를 하다보면 보통 한 달 두 달간을 야근을 해야 되고, 직원들이. 그런 여러 가지 현안이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800만원을 증액해서 1,000만원으로 이번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작년에 계획하고 업무추진비 따로 안 해놨네요?

작년에는 한데 묶였었습니다. 분류가 된 겁니다.

오재중 위원입니다.

네, 오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첨부해서 기획업무추진비 1,000만원, 기획수립 및 조정업무 추진비 900만원, 이 9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재정국장님 각 국장님들이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구민헌장 제정 및 선포식에 800만원,

저희 광진구 기획공보과에서 금년 2000년도 예산안을 올리면서 제일 신규로 이번에 구민헌장선포 사항이 저희들이 신규로 업무가 들어갔습니다.

무슨 돈이 800만원씩이나 필요해요?

구민헌장 선포식을 하게되면 행사도 해야 되겠고 또 거기에 각종 그냥 선포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 우리가 환경 선언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민헌장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데 다 자문을 받아서 헌장 확정이 되면, 예산이 통과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구민헌장을 우리도 그걸 만들어 가지고 정식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간담회 비용이라든가 기타 행사비로서 80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아니, 그것도 너무 많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구정발전 및 공무원 인센티브 또 시책개발사업추진 사례발표회, 정책개발 구·동, 이 돈이 지금 1,950만원, 1,640만원, 1,000만원 거의 다 상금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야말로 선심성 행정의 표본 아닙니까?

선심성이 아니고 저희 인센티브는 민간인들한테 인센티브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1년 동안 보면 시와 접촉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든가 또는 좋은 아이디어를 갖다가 발굴해 가지고 구정에 공헌이 있다든가 또는 어떤 일을 가지고 열심히 해 갖고 우리가 널리 전국에 알렸다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열심히 한 부서라든가 개인들에게 하나의 인센티브 그야말로 격려차원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민간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과장님!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얘기는 정책개발, 또 시책개발사업 추진사례 발표회 이런 게 다 공무원들한테 간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목을 이렇게 정해놓고 다른 데 쓰지 않느냐 제 말은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다 제가 실적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도 금년도 연말 것을 각 과에서 다 수합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공적의 사실유무를 확인해서 확인된 사항을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인센티브 시상 현황 해 가지고 금년에도 12건, 부서가 6개 부서, 개인 6명 해서 현재 11월까지도 여기에 저희들이 다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심성은 전혀 아니고요. 직원들 요새 상당히 어렵고 상당히 힘들 때 직원들의 하나의 사기진작책으로 인센티브 방안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으로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9년도에도 이대로 썼어요?

네, 쓰고 있습니다. 여기 다 자료 있습니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획관리에, 그 뒷장에 62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여기도 예산이 많잖아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예산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파트나 지금 말씀드린 아까 59페이지 있는 것이나 기획수립 기획조정업무추진 900만원, 기획업무추진 1,000만원, 지금 예산파트에 가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이 얼마 또 2,200만원이네요.

그런데 위원님! 앞에는 저희들이 기획업무하고 저희 국이 저희 주무과다 보니까 기획재정국이 주무과다 보니까 국장님으로 편성된 900만원이, 아까 최동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이것이 합쳐졌던 것인데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은 국장님한테 시책업무추진비가 기획수립 및 조정업무추진이 나가는 거고 그 밑에 기획업무추진은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렸고 광진구 발전위원회는 저희들 위원님들 오시게 되면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말 안 해도 돼요.

다 목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업무파트에 지출하는 시책업무이고 아까 62페이지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과정에 유관부서 협조라든가 이런 사항에 나가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위에 일반수용비에 다 나와 있잖아요.

수용비하고 이 사항은 좀 개념이 다르고 시책업무추진비라면 진짜 업무를 추진하는데 우리가 식사도 해야 되겠고 또 어떤 때는 직원들 격려도 해줘야 되겠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저희 과거에 공무원 생활할 때는 이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수용비 이런 데서 편법으로 지출한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이 예산지침에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이 정식으로 많이 양성화시켜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회계질서가 문란 되고 감사를 받게 되면 지적이 되고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라는 명칭이 정확히 예산편성지침에 못을 박아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수용비에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용비를 갖다가 하다 보면 예산서 이런 것을 인쇄도 해야 되고 인쇄비도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쇄비예요? 인쇄비가 항목별로 이렇게 예산안 500만원, 또 본예산 700만원, 추가경정예산안 250만원 이렇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서가 한 번 인쇄가 되고 예산서안이 약 3회가 됩니다. 본예산 한 번, 추경을 한 두어 번 정도를 우리가 예상하기 때문에 3회, 그 다음에 본예산은 한 번밖에 없지요.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서가 한 번, 또 우리가 예산개요 인쇄하는 것 한 번,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유인물 이런 책자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일반수용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인쇄물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명예행정관 운영 4회로 되어 있는데 4회면 너무 많지 않아요?

추윤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예행정관은 각 국별로 이것은 다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명예기획재정국장에 해당됩니다.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편성했는데 IMF 때는 두 번을 했는데 최소한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모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4회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됐습니다.

IMF가 아직,

네,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그쪽 소속감을 좀 주고,

한 3회로 하지.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하라시는 대로 해야 되겠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니, 추가로 기타업무추진비에 예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76만원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것은 예산파트, 감사파트 그 각 파트마다 업무를 수행하는데 하나의 보수성으로 8만원입니다. 예산지침에 나와서 그것은 예산팀 직원들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특근이라든가 모든 일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 예산팀 직원들에게 월 8만원씩 지급되는 돈입니다.

예산팀은 야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다른 데는 보니까 5만원, 3만원 그렇던데.

이것은 예산지침상 나온 대로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지요?

네.

답변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음은 61페이지 하단부터 63페이지 상단까지의 예산운영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유승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63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1억 4,000만원 되어 있는데 99년에 비해서 약 7,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건 사실이지요?

네, 6,500만원에서 7,500만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지침서에 의하면 자치구는 2억 8,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유승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지침에는 저희가 2억 8,300만원을 임의단체 보조단체로 편성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저희들이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6,5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편성해 가지고 지금현재까지 4,5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7,5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저희들이 2002년 월드컵이 있고 각종 국제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앞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단체가 평통을 비롯해서 15개 단체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금년도보다 7,500만원을 더 증액해서 1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단체는 명시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너무 100% 이상 증액되니까 그런 것이 문제 아닙니까?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각 지금 단체에서 우리 광진구를 위해서 그런 사회활동을 하거나 하여튼 어떤 행사는, 물론 광진구와 직결되는 그런 행사가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면 자연보호라든가 한강에서 쓰레기를 갖다가 수거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상당히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당히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심사를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규정이 안 맞으면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금년에 현재까지 지급한 게 4,500만원 뿐이 안 되는데 1억 4,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할 그런 중대한 사유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망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2002년 월드컵이라든가 국제행사가 다가옴에 따라서 상당히 사회활동이라든가 모든 지역 참여하는 단체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을 지금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모자라게 되면 또 그건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뭐해서 다 또 원하는 것이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상당히 지급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그래서 이렇게 금액을 좀, 위원님들께서 과다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닙니다 하고 답변을 못 드리고 그것도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예산이 잡혔는데 그 예산을 좀 활용을 잘 하셔서 임의보조로 지원할 단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참전전우회에서 활동한 범위 내에서 보조한다든지 또 자율방범순찰대라든지 해서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해년마다 얘기를 해도 예산 승인할 때만 네 네 하지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가고 하는데 이것을 잘 배려해서, 결국은 주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주민이 잘 살고 그러한 방범활동과 그러한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이런 예산으로 보답을 해주는 것이 지방자치의 큰 뜻이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잘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추윤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지금 우리 유 위원님한테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만 7,500만원을 증액을 한 겁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말씀하신 거.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존으로 되어 있는 임의단체가 딱 나와 있죠?

네, 있습니다.

조금 전에 추 선배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전해병대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니까.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기존에 돼있는 그런 단체만 주지말고 새로 좋은 단체가 있을 때는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원래 임의단체는 마음대로, 임의보조금을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규정에 맞으면 됩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참여하고, 해당과에 신청하면 거기서 검토를 해서 합당하면 다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좀 많이 늘려봤습니다. 참여하는 단체가 많으면 저희들이 다 심사해서 과연 우리 지역을 위해서 참여하시는 단체에 대해서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이에요. 기존에 되어 있는 데는 안 해줘도 새로 발굴해 가지고 줬으면 해서 하는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침서대로 2억 8,300만원을 편성 했어야죠.

그런데 우리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13번째 아니겠습니까? 재정자립도가. 그래서 그걸 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추윤구 위원입니다.

추윤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62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해년마다 하는 얘기고 기히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여기에 지방자치업무협력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이거 우리 의회하고 관계되는 얘기입니까?

지방자치업무추진은 주로 시의회, 시의원 간담회라든가 시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에 다녀야되고 시의 그쪽들하고 접촉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건 주로 시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아, 이것은 말씀을 제가,

제가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답변을 못 드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최동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동민 위원입니다. 예산 이외의 사용금지 원칙이 있죠? 예외규정이 있죠? 예외규정이 무엇무엇입니까? 예외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는 예외규정.

예산에는 예외규정이라고 특별히 딱 박혀있는 건 없습니다.

목 이외에.

목 외,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을 해서 그 목에 맞게 써야 되고 거기에 안 맞을 때는 전용을 하게 되고 거기에 합당하게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1항 단서규정이 있고 동법 제39조가 있고 2차 할 때는 동법 38조3항이 있죠?

전용이라든가 비목간에 같은 목에 쓸 때는 서로 전용할 수 있고, 거기에 예산이라는 것은 그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목 이외에는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예외규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다른 위원들이 이해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63페이지 상단부터 65페이지 중간까지의 법무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일 위원입니다. 63페이지 금년도 우리구가 소송사건의 총 수와 승소, 패소 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가 수행한 소송사건 총 수, 올해 하는 총 수와 승소, 패소 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에서 99년도 소송수행을 한 12월 24일 현재 45건을 갖다가 수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민사가 있고 행정이 있습니다. 행정이 99년도하고 98년도인데 99년도만 말씀드릴까요?

네.

99년도는 27건입니다. 98년도까지해서 45건이고 99년도에 27건을 소송한 중에서 행정소송이 19건, 민사소송이 8건 해서 27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승소를 보면 행정소송이 한 건, 승소율은 10%입니다. 그 다음에 패소가 6건입니다. 그래서 60%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취하한 것이 3건이 되어 있고 계류중이 9건이 되어 있습니다. 계류되어 있는 게. 민사소송은 8건 중에서 현재 승소한 것이 2건 그래서 승소율이 40%입니다. 그 다음에 패소는 한 건, 패소율은 20%구요, 현재 취하율은 2건으로서 40%가 취하됐고 3건은 현재 계류중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행정소송이 패소율이 많으냐, 이렇게 질의하시겠어서 저도 그걸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에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위헌판결을 받아서 패소한 것이 2건, 그 다음에 불용, 규정의 재량권 이탈행위로 패소한 것이 3건이나 됩니다. 저도 공무수행 통계를 내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관같은 것을 적발했다 그런데 미성년자를 투숙시켰다, 남자, 여자 혼숙시켰다 이래서 영업정지를 3개월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법원에서는 재량권 이탈이다 이래서 우리가 패소한 사례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재량권 이탈로 패소한 것이 5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쭉 볼 때 현재 진행중인 것이 16건, 계류중인 것이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것이.

과장님 그 서류 하나 복사해 주세요.

이 자료 제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정소송현황 해서 쭉 98년도부터 다 해왔습니다.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송비가 많이 안 들려면 행정소송 전치주의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는데 왜 그렇게 그걸 거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소송비가 드는 거 아닙니까? 행정은 전치주의라서 걸고 넘어가면 훨씬 더 줄여줄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많은 소송을 하게 해요?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 지금 최동민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행정전치주의니까 모든 것은 먼저 행정소송을 걸기 전에 먼저 우리한테 이의신청이라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구하게 되면 이 분들이 각하되거나 패소가 될 때는 막바로 행정소송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 수행을, 행정심판 수행을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 가면 행정심판위원들이 대부분 변호사라든가 각계각층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가스나 어떤 주유소 같은 것을 허가 내 달라, 그럼 우리가 허가를 안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안 해주면 이 분들은 행정소송을 걸어버려요. 일단은 행정심판을 넣었다가. 거기서 자기네들이 각하되고 안 되면 행정소송으로 막바로 들어가면 그런 건 백번 우리가 행정소송에 집니다. 지다 보면 그것을 허가를 해주라는 그런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장내소란)

물어본 이유는 중곡1동 골목길에 소송이 걸렸는데 결과적으로는 구청직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동으로 미루기 때문에 동에서 구청으로 미루고 구청에서 동으로 미루다가 보니까 시간도 늦었지 담장도 쌓았지 담장허가권 때문에 길 뺏겼어요.

그 막다른 골목에 옆집하고 해서 담장쌓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이 노인정에 들어가는 골목입니다. 한 20년 전부터 있는 골목인데 우리 김분란 국장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전에 우리 건축과장 있었지요? 중랑으로 가신 분. 그 양반한테 수십 번 갔더니 이건 동으로 미루고 동에서는 할 수 없다고 어쩔 수 없다고 구청으로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졌어요. 이길 수 있는 일을 졌다고. 처음에 시작을 빨리 했으면 담장허가도 못하게 철거를 했으면 절대 못합니다. 소송도 못 걸어요. 다 놔뒀다가 서로 미루고 있다가 나중에 딱 해놓고 보니까 지는 거예요.

김광일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제가 구정질문 때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구에서 관리할 것은 구에서 빠른 시간에 딱딱 처리해 줘야지. 미루다 보면 항상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김광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동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것은 구청에서 대처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청에서는 양자택일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소송을 해서 이겨서 소송비하고 패소액을 주는 것이 더 적게 주느냐, 본인한테 주는 것이 다 적게 주느냐? 이것을 아마 저울질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 면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잘못돼서 주는 것을 주려고 노력해야지 안 주려고 하는 것이 구의 할 일이 아니에요. 보상할 데는 보상해라 이거에요. 왜 그렇게 법에 가서 지고 줍니까? 그것이,

그게 최동민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각 과에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소송을 하고 또 항소를 포기하고 그렇지 않고 또 검사 지휘를 받습니다. 하나의 소송을 걸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해당 부서에서 애로가 많고 또 김광일 위원님은 아까 참 작년 제가 알기로는 작년 감사 때부터 지적해 가지고 좋은 사례를 지적해 주셨는데 최동민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상당히 참작해서 앞으로 각 과에다가 많이 소송업무수행에 여하튼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소송업무 말씀이 나왔으니까 좀 부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유흥업소, 다시 말씀드려서 여관 같은 데 미성년자 조금 전에 말씀하시대. 혼숙 뭐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미성년자라고 하면 기준은 어디다 둡니까? 만 20세 이하가 미성년자지요?

그것이 문제가 있어요. 상당히 법에 청소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전에 우리 김기섭 위원장님께서도 상당히 좋은 지적을 감사 때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만 20세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주민등록법에 보면 만 20세, 청소년법 이런 데 보면 각 18세, 19세, 20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정부당국에서도 이것에 대한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미성년자라는 개념을 갖다가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아마 지금 현재 식품접객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미성년자 개념은 제가 알기로는 20세 미만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법에도 20세로 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에도 20세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판례가 보니까 우리가 미성년자 혼숙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여관을 2개월 영업정지인가 이렇게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업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우리 구청이 졌습니다. 그 판결문을 보니까 여자분이 19세 6개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년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잘못이다 이런 판결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소송비용이 부과가 된다고 하더라고 항소를 마땅히 했어야 될텐데 항소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그러면 그런 업주가 또 발생한 데가 있습니까?

발생보다도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면 그쪽에서 이의신청이 군자동에 먼저 보셨던 것이 그것입니다. 2개월 영업정지 시킨 것이 그것인데,

우리가 그런 걸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야지 영업정지를 시킬 사유가 없잖아요? 패소하는 것이 당연한데 뭐하러 비용 들여가면서 소송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법무팀에서 소송수행 담당자회의를 저번에 11월 달에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한 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소송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승소율이라든가 패소율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하셔서 그 후에 가서 각 소송담당자 회의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소송업무에 대해서 더 신경 쓰도록 지금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65페이지 중간부터 68페이지 둘째 줄까지의 공보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66페이지 국장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어떻게 생각하면 신문값 가지고 이러느냐? 말씀하실 지 모르겠는데 66페이지 전체를 보면 정말 우리가 아차산 메아리에 약 1억 5,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말고도. 그런데 신문구독료가 내가 통계를 내보니까 3억이 넘어요. 3억이 넘는데 신문부수도 많을 뿐더러 지금 신문구독료가 최고가 9,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는 5,000원에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부수를 보면서 또 9,000원 제가격 다 주면서, 그리고 제가 과나 국에 가 보면 보지도 않는 신문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혹시 대답을 여러 가지 또 핑계 내지 뭐라고 하실 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광진구도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이제 이런 거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하게 이 많은 신문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이유는 무엇이며 또 이렇게 신문구독료를 많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억입니다, 3억.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번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지금 오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3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제일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한매일이 지금 예산서에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2억 1,06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이 3,12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차산 메아리는 신문구독과는 다르지요.

그것은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이해했습니다.

해당이 안되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한매일을 통장이 368명, 반장이, 총 반장수는 3,331명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반장들 3,331명에다가 368명을 주면 저희들이 봐야될 신문은 약 4,000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4,000부를 만약에 예산으로 올렸다가는, 지금 또 큰 문제이기 때문에 반장을 반만 주자 그래서 1,732명으로 해서 통반장을 갖다가 반장을 반으로 줄여 가지고 이번 예산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지는 지금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신문도 3,100만원을 했는데 지역신문 개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 있는 경동신문, 광성자치, 시정신문, 시정신보, 전국매일 할 것 없이 지금 쭉 신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모 신문에서는 왜 이것뿐이 안 해주느냐, 타구에는 요 건너만 가도, 송파만 가도 지금 지역신문이라든가 이런 신문들이 많은데 왜 증액을 안 해주느냐 하면서 상당히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지역신문은 저희들이 작년 수준과 맞췄구요, 그 다음에 일간신문은 각 중앙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지에 대해서는 각 과에 한 3부 정도입니다. 평균 3부인데 내년에 한 부정도씩 추가를 했습니다. 그 추가한 사유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핑계댈 것도 없고 제가 신문사를 하나라도 더 봐줘서 제 개인적인 것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언론사가 쭉 있다보면 상당히 피치못할 애로가 있습니다. 신문을 봐달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신문을 평균 과별로 3∼4부 정도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신문구독료 많다, 물론 한 부도 안 봐도 되겠죠.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고 또 25개 구청들이 대부분 다 이러한 수준, 이것보다 더 많은 수준도 있고 이것보다 약간, 우리보다 적은 수준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신문을 각 과에서 여러 가지를 경제신문을 하나 보면 조선일보라든가 중앙일보라든가 대한매일이라든가 또 기사내용도 다 서로 다르고, 그래서 빠른 정보화, 또 직원들에 대한 사회성, 앞으로의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가 공무 집행하는 데 있어서 빠른 정보를 갖다가 취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만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답변을, 질의한 사람 곤란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2억 1,000만원 들여서 통반장을, 굳이 부수를 줄이라든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왜 굳이 9,000원을 다 주냐는 걸 그 부분을 다시 묻고 싶고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이웃이고 우리 지역 내에 있으니까 지역신문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 정도는 사정상 봐줘도 내가 크게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일간지, 다른 신문, 중앙일보, 동아일보 동사무소 동장실이나 국장실이나 과장앞에 쌓여 있어요. 이거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우리 광진구는 1년 예산이 1,000억원입니다. 그렇지만 모 기업들에 가보면 몇천억되는 1년의 예산을 가진, 장사를 하는 그런 기업, 회사도 그렇게 신문을 낭비하지는 않아요. 그 3가지를 핵심적으로 다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9,000원을 갖다가 왜 못 깎느냐, 이 관공서는 그래요. 신문대를 갖다가 민간인들에게는 새로 신문을 보급해서 두 달, 석 달도 피알(PR)로 그걸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어느 때는 한두 달 무료로 넣어줄 때는 있습니다.

무료말고 지금현재 5,000원, 6,000원 해요.

그러나 현실에, 우리 관하고, 우리 구청에서 신문값을 9,000원을 6,000원에 깎아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못하느냐 하면 대한매일도 8,000원씩 작년까지 봤습니다. 금년에 9,000원이 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공식요청이 9,000원으로 왔기 때문에 편성된 것과 마찬가지로 신문값을 못 깎습니다.

말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신문이라는 건 우리구청에서 깎을 수가 없죠.

한 부를 봐도 6,000원씩 본다니까요. 저도 6,000원에 봐요.

글쎄 개인은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저희들은 그렇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신문 깎읍시다.' '깎아주시오' 저희들은 그렇게 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아니, 그건 깎는 게 아니고 올릴 때 올려달라 소리 안 한다니까요, 그쪽에서. 그럼 말 못할 사유가 있어요?

말 못할 사유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 신문은 단 돈 1,000원이라도 깎을 수 있으면 한번 깎아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도 신문대를 조금이라도 깎고 이런 것은 저도 못 봤습니다.

그 다음 답변, 지역신문은 내가 이해하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너무나 과장님이 내가 지역신문을 질타하는 것 같은 그런 답변만 하셨잖아요? 그런 건 그렇게 꼬집어서 답변하시면 안 되는데 다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지역신문이 힘들잖아요. 제가 각 과에 신문이 너무 많이 있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과에 신문이 3종 들어갔습니다. 금년에 들어간 게 3종이 들어갔는데 2000년도에 4종으로 편성을 했고,

내가 작년에도 신문값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1종을 더 넣은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도 깎아달라고 했는데 1종을 더 준 이유가 뭐예요?

1종을 더 늘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치 못하게 각 언론사에서 협조요청이 오다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사항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걸 과장님, 소소한 돈이지만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겠지 하고 이렇게 나열해서, 이것도 신경을 좀 쓰시고 정말 과장님 우리 광진구를 아끼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신경좀 많이 써주세요.

좋으신 말씀 항상 명심하고 늘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문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최동민위원 말씀하세요.

저도 작년에 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국장실에 6종이 들어가 있고 담당관, 과에 4종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이야기했죠? 구의원은 통장님하고 똑같이 대한매일 하나 보내고 있죠? 왜 그렇게 과장님들도 4부씩 주고 하면서 우리도 열여섯 분인데 왜 이렇게 한 부만 주냐고 그런 이야기를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구청 국·과장님들만 줄 것이 아니라 우리 16인 의원들도 한 부씩 더 보내주세요. 왜 그렇게 자기들 생각만 합니까? 우리는 명예직이기 때문에 돈받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런 정도면 오히려 구에서 하니까 그렇게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신문값이야 정해졌으니까 못 깎겠습니다만 부수라도 늘려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줘야죠. 안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몇부라도 배부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예산상,

예산상이 그렇다면 국·과장님들도 한 부씩만 줘요! 그렇게 말하려면.

앞으로 그것도 의회와 협력해서,

과장님! 물론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답변은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속기록을 남기면서 신문을 주라는 입장도 사실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업무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잡혀있는 것을 보면 정말 이거 신경질날 정도로 예산이 과다하게 돼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곰곰히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서 우리들이 얘기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심정, 우리 명예직으로서 무보수로 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하고 있는 입장과 세금을 가지고 쓰는 자의 입장에서,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그 근거나 그 내용을 한번 아주 심도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돼있는가? 솔직히 말해서. 이상입니다.

내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분명히 신문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는데 우리가 다 신문을 달라는 게 무리한 이야기가 아니예요. 왜 국·과장님들은 5∼6부씩 주면서 왜 구의원들이 이야기하는데 무슨 그렇게 이야기 해요?

그건 앞으로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나중에, 공식적 것인 거보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해 보세요.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해봐주세요.

67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홍보행정 업무추진 1,700만원, 출입기자 간담회 400만원, 이거 밑의 출입기자 간담회 물론, 홍보행정 업무추진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하고 우리 신문 최동민 위원이 얘기한 거 하고 한번 내용을 비교하면서 얘기해 보세요.

추윤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행정 업무추진과 신문구독료와는 별개 사항입니다.

아니, 그것을 똑같은 사항으로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1,7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잡혔느냐 그거예요. 작년보다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300만원 깎았구만, 작년에 2,000만원 잡혔는데 100만원이 왔다갔다하고 300만원이 왔다갔다하고 하는 이러한 예산편성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내용면에서 한번 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의원의 입장을 한 번 생각해서 답변하시라 그말이에요. 뭐 똑같은 성질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 칼자루 쥔 사람이 몇 백만원도 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무슨 뭐 1,700만원이나 이렇게 올라가느냐 그말이에요.

추윤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지금 300만원 낮춰서 1,700만원을 저희들이 홍보행정업무추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서울시 출입기자들이 한 130명, 120명 되고 동부서 출입기자가 각 사에서 한 명씩 나와서 18명, 지역 언론사 해서 저희들이 상대하는 기자들이 약 150, 16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도, 의원님들 가끔 구청에 나오시면 아시지만 하루에도 보통 각 사에서 보통 평균 두세 개 사에서 계속 구청을 내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점심 때가 되면 또 점심도 우리가 접대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촬영같은 것이 나와서 하루종일 고생할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으로 왔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답례도 해야 되고 또 기자간담회는 저희들 연 4회로 잡혔습니다마는 시청 출입기자하고,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지역신문은 주로 우리가 한 두달에 한번씩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 기자간담회를 하고 그런 활동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지침에 그 근거가 있지요?

시책업무추진 홍보활동시책업무추진비로 저희들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100으로 보면 몇 %로 적용하는 것이냐고?

어느 것을 100%로……?

아니, 홍보물의 업무추진에서 홍보행정의 업무추진을 100으로 본다면 그런 굴곡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100이었고 금년에는 더 줄었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을 임의로 해서 300만원씩을 덜 잡기도 하고 더 잡기도 하고 마음대로 칼자루를 잡았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제 이해 갑니다. 그것은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시면 기자간담회 출입기자 간담회가 400만원으로 잡혀지지 않았었고 200만원인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니까 시에서 1년에, 저번에 두 번씩 했습니다. 전체 기자들. 그런데 시공보관실에서 분기별로 해달라는 요청이 와가지고 4회로 늘려서 200만원을 늘리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가급적이면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자꾸 늘릴 수가 없어서 그것을 줄이고 이것을 200만원 늘린 것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침이라 할지라도 기자들한테 왜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고 그래요. 행정 제대로 하면 이런 돈을 이렇게 잡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 예산을 지역에 환원해서 주민들과 지역발전 하는 데 써야지. 지침이 뭐가 필요 있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적하신 것은 다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다 옳으신 말씀이고,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심사를 할 때 위원님들한테 "예, 하겠습니다." 안 해요. "네, 그렇습니다." 하는 그러한 입장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주시고 최동민 위원님이 얘기한 그 사항이 정식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위원들의 입장에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들 입장도 잘 고려해서 잘 좀 해주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는 힌트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까 예산의 전용, 39조 예산의 전용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의 예산범위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용의 경비금액은 세출 세입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왜 자꾸 이리저리 돌리면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작년부터 하는 이야기를 리바이벌해서 여러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이 말이에요.

됐습니다. 과장님 잘 하십시오.

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료위원께서 아차산 메아리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하셨고 또 신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아차산메아리 주부모니터요원 간담회 100만원, 아차산메아리 편집 및 광고업무 추진비 200만원, 또 아차산메아리 투고료 192만원, 또 아차산메아리 퀴즈시상 계획 해가지고 21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 모든 걸 신문, 신문하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아차산 메아리에다가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도 아차산메아리에서 새로운 2000년을 맞는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님의 말씀, 내년도 아차산 메아리에 편집방향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차산메아리 주부모니터 요원 간담회는 저희들이 너무 관에서 일방적으로 기사를 쓰다 보니까 너무 딱딱하다 그래서 각 동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글을 쓸 수 있는 분들 여자 주부들한테 여자분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요원을 저희들이 위촉해서 그분들이 글을 갖다가 많이 보냅니다. 동네 돌아가는 일이라든가 자기네들 느낌이라든가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간담회를 하면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간담회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아차산 메아리 편집 및 광고업무추진은 그전에 작년에 예산편성하실 때 아마 위원님 중에서 광고비를 그렇게까지 많이 하면 그러면 그 직원들한테 그만한 뭐를 실적급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차산메아리는 어느 구를 봐도, 신문사에서 알고 있습니다. 편집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편집을 직접 우리가 하기 때문에 지금 타구에 비해서 편집비가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 하나가 8급 직원 하나가 아차산메아리를 편집도 하고 뛰어 다니면서 광고도 수수합니다. 그래서 광고가 지금 현재 12월 달까지 1,500만원을 광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밤낮없이 다니고 그래서 이번에 그 실비로 그 사람한테 교통비라든가 밥값이라든가 저녁에 밤에 가서 교정을 보려면 밤을 새고 그러니까 밥값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200만원을 편성하게 됐고요. 다음에 내년도의 편집방향은 특히 추윤구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아차산메아리에 대해서는 해마다 말씀을 안 하실 때가 없는데 제가 그래서 작년에 이미 신수목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의원님들 상반기에 다 동정란도 들어갔고 의회소식란을 넣었습니다마는 면이 적다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의원님들한테 흡족하게 못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의회소식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의뢰 오는 것은 과감히 빼지 않고, 현재도 빼지 않습니다마는 기사를 좀 편집하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반영할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면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어떤 구 행정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동네 구석구석에 우리 동 소식란을 갖다가 더 활용해서 동소식을 많이 활용하도록, 늘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동만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하세요.

주민들로부터 광고비를 받을 수는 없습니까?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광고낼 때는 광고비로 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까?

광고비를 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아니, 주민이 우리 아차산메아리에 한 면 내면 그것을 광고비를 안 받고 바로 내줍니까?

신문기사는 절대 돈 못받습니다.

아니, 언젠가 아차산메아리에 크게 났기 때문에 어느 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장은 광고를 받잖아요?

네, 밑에다 광고 내시면 광고비 받습니다.

받죠?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동에 행정감사를 나갔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단체장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단체장한테 협조해라, 뭐한테 협조해라 그렇게 구에서는 협조받지 말라 해도 지역에서 동의 활동을 할 때는 동장이 못 받아도 우리 단체장들이 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신문이 반장한테 절반 뿐이 안 가고 있어요. 통장 다 들어가는데 반장은 절반뿐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지난 번에 '터놓고 얘기합시다' 할 때 반장들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왜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느냐,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는 못 줄 망정 지역의 단체장들이 12명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정도는 한 부씩 줬으면 하고 제가 건의사항으로 이번에 올린 것이 있어요. 그런 걸 예정해서 좀 참작하십시오.

네, 참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윤구 위원님.

우리 의원들하고 관계된 얘기 잠깐만 할께요. 67페이지 상단에 필름대 있죠? 67페이지 상단에 사진인화료, 사진필름 밀착료 그 얘기는 구청의 사진기사가 촬영을 해서 저도 두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시 부담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필름도 사주고 사진필름 밀착료, 현상료까지 여기에 다 예산이 잡혀있구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의원들하고도 관계되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항시 부담이 돼서 전에는 인사치레도 하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여기 다 나와있어요. 그래서 공보과장께서는 오늘을 계기로해서 우리 의원들의 사진도 좀 잘 찍어서 개별적으로 더 성실하게 전달해 주라는 것도 부탁을 드리고 이 사진이 엉망으로 나왔어요. 사진기 하나 좋은 거 사줘서 기왕에 찍을 바에는 금상첨화로 사진도 잘 나와야지 사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안 받은 것만도 못하니까 그런 것을 잘 좀 고려해서 우리 의원들 입장을 잘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 내용을 의원들이 모두들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한 거예요.

한 마디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우리 황기사라고 사진찍는 기사가 상당히 의원님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신경도 써드리고 저 본인도 가급적이면 의회와 또 우리구와 집행부서와 우리 의회와의 항상 긴밀한 것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진 못 나온 건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카메라도 하나 좋은 거 사주고, 그런 데다는 예산을 좀 써도 돼요. 그래서 사진 좀 잘 나오게 해서, 이 사진 가지고 가셔서 다시 찍어서 오세요.

아니, 선배님! 그건 우리 의회직원이 찍어서 잘못 찍었어요.

우선 제가 부담스러웠는데 예산가지고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구청 기사가 우리까지 사진찍어줄 수도 있고 안 찍어줄 수도 있고 그래요. 아까 신문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기가 복잡해. 기록이 되고 하니까 기획공보과장께서 잘 하시라 그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차산메아리에 대해서 너무 지루한데요 한 가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차산메아리를 보면 거의 다 우리 구청장님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 나오는 한 면인가 몇 면있죠?

네.

그 면은 전체적으로 위의 광고란말고는 구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취재기자가 하나 따라다니면서 계속 취재해 줬으면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좋으신데 저희 아차산메아리에 취재기자도 없을 뿐더러 지금 편집을 하는 직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고부터 다 해야 됩니다. 김기혁이라고 직원이 있는데 상당히 어려우니까 앞으로 의회에서 원고를 만약에 내시면 저희들이 다 교정을 보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해줄 수가 있는데 다니면서 취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회에서 주는 원고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들이 그걸 가지고서 만들겠습니다.

아차산메아리에 기자가 없어요?

아차산메아리 기자가 없습니다. 주부모니터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파같은 데는 지역신문 기자들을 채용해 가지고 아차산메아리를 만들고 그럽니다만 저희들은 편집도, 다른 데는 편집 같은 것도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직원이 직접 편집한다고 말씀드렸죠. 8급 직원이 혼자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님, 거의 다 아차산메아리가 구청장님의 홍보지라면 홍보지인데 ,

그런데 못 해요. 구청장님들도 선거법에 연 3개월에 한 번밖에 사진도 게재를 못 합니다. 독사진 같은 거. 그래서 지금 아차산메아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장님도 아차산메아리, 그거 하나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차산메아리니까 구청장님께서 마음대로 편집권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편집은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획공보과장이 편집인으로 돼있습니다. 발행인은 구청장입니다. 구청장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 결재할 뿐이지 청장님께서 기사 가지고 보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신문이기 때문에 편집권을 갖다가 청장님도 보장을 해주시지, 상당히 자유스러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공보담당주사도 여기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공보담당주사하고 저는 항상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뜻을 알기 위해서 의회에서 자료만 성심껏 보내달라, 그럼 우리가 거기에서 살을 붙이고 기사가 되게끔 우리가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없더라도 기획공보과 직원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건 물론 구청장님 혼자 다 쓰신다는 건, 사진이 나가도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터놓고 얘기합시다라든지 의원들 의정보고 활동이라든지 의회 내에서 직원들이 다 해줄 수 없거든요. 그거 기획공보과에서 어떻게 챙겨 가지고 해줄 수 없어요? 우리도 구청장님의 16분의 1이라도 혜택을 받자는 거예요. 과장님 그거 신경 좀 쓰신다고 해서, 여태까지 잘 한다고 해놓고 잘 좀 해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직접 취재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320페이지의 예비비 중에서 일반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종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3%, 인상요인이 전년도에 비해서 3%가 올라서 그걸 해놓은 겁니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인상부분하고, 지금 확정이 안 되어서 현재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공무원들 3%를 올려준다는 것만 나와있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편성해 놓은 겁니다.

안 올려주면 이 예산 우리가 다른 걸로 쓸 수가 있죠.

네.

먼저 예비비 지출한 거 다 드렸지 않습니까? 다 보고 드렸고 다 해드렸습니다. 예비비 큰 것은 하수도 준설, 실업대책비가 21억 5,891만원, 일반이 7억 1,493만 6,000원 그래서 예비비 총액이 28억 7,391만 8,000원 중에서 지출 내역은 제1단계 공공근로 사업비가 7억 1,784만원, 능동로 제1차 상세계획 용역비 1단계 공공근로 추가분, 안전관리점검수당 쭉 해서 하수도준설이 1억원, 그 다음에 컴퓨터 구매, 저소득 자녀 학비 지원 해 가지고 8,200만원, 여름방학,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기획공보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재무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둘째줄부터 154페이지 하단까지의 재무관리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은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세무1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첫째 줄부터 159페이지 첫 째줄까지의 세무1관리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재중 위원입니다. 157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등기우편으로 4,258만 8,000원이 예산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내가 듣기로는 동기능 전환 후에 모든 시세나 구세의 세금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부친다는데 맞습니까? 그 돈입니까?

오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동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각 동에서 각종 지방세 고지서 송달하던 것이 구로 환원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의한 직접 송달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우편송달을 하는데 원래 지방세법 51조 규정에 보면 금액에 불구하고 사실은 등기우편으로 하게끔, 법에 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같은 5,000원짜리 고지서도 등기로 보낸다고 하면 징세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10만원 이상 고액단위에 한해서 등기로 보내고 소액단위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이것은 우편요금이 금년까지는 민원정보과에 일괄 책정되다가 내년부터는 동사무소로 나갈 것을 구에서 송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책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진구만 그럽니까? 앞으로 서울시내 다른 구도 다,

타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건데. 만일 10만원 미만을 보냈다가 기간이 넘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책임은 관에서 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10만원으로 잡은 것은 고지서가 10만원 이상이 되는 것은 중과세금이 붙어서 계속 체납기간이 연장될 때마다 가산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데 10만원 미만 짜리를 도저히 자기는 고지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못 내겠다고 끝까지 민원인이 주장하면 저희가 감액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불과 몇 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편요금 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수한다?

네, 감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세무1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세무2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둘째 줄부터 162페이지 하단까지의 세무2관리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김선갑 위원 말씀하세요.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5,800만원에 비해서 약 6배가 늘어난 3억 6,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니까 지금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약 2억 4,0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3억 6,0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을 빼더라도 일반운영비가 약 1억 2,000만원 역시 전년도에 비교하더라도 2배 이상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11월 20일 현재 일반운영비 집행율이 약 60%뿐이 안됩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율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절감차원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유가 있는 예산을 갖다가 배 이상으로 늘릴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포상금이 역시 전년도에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300만원 포상금은 아까 세입예산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지만 체납구세 징수포상금입니다. 이 징수포상금을 11월 20일 현재는 활용하지 않았어요. 연말에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예산은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11월 20일 현재 집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은 510만원 약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미영입니다. 김선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99년도 예산이 1억 3,700만원이 책정됐었는데 지금 2000년도 예산은 4억 4,2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3억 500만원 정도가 더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아, 지금 과장님 얼마요?

지금 저희가 4억 4,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세무2관리가요.

아니 일반운영비 3억 6,000만원 편성되어 있지요? 세무2과.

총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 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억 6,1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김선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기능 전환에 의해서 2억 4,476만 5,000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우편물이요. 그리고 인쇄비, 유인물비가 지금 저희가 3,2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에 비해서, 99년도에는 얼마가 되어 있느냐 하면 3,089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2000년도에는 6,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 것은 지금 면허세하고 사업소세가 지금 여태까지는 시에서 저희한테 인쇄해서 줬는데 2000년도에는 자치구에서 해서 인쇄비를 책정해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3,2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어 있고 그리고 급량비 및 여비에 지난 99년도에는 8식으로 되어 있다가 추경에 가서 10식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11식으로 되어 있어서 1,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인원수가 5명 정도가 더 늘어나서, 풀직원. 그 다음에 면허세 시상금이 없었던 것이 이번에 150만원이 증액되고 그 다음에 체납구세 보상금이 300만원에서 363만으로 6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자산취득비가, 저희가 지금 나중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빠지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인쇄 안내문이 저희 동기능전환에 의해서 안내문이 100원씩 해서 2만장이 2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2,000만원 그것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안내장이 일일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100원씩 계산했기 때문에 거기에 2,0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저희가 3억 2,0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억 1,3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크게는 2억 4,000만원이 우편료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99년도에는 300만원이 체납구세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는 513만원이 되어 있다는 것은 면허세는 지금 처음으로 이번에 내년에 각동 경쟁으로 해서 우수동에 대해서 주는 것으로 150만원 이번에 처음 신설된 것이고요. 363만원에 대해서는 그것이 12월에 가서 전부 일제히, 저희가 내년도 2월에 가서 되기 때문에 12월 달에 가서는 다 집행될 것입니다. 불용되지 않을 거니까 이것은 사기진작차원에서 쓸 겁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심사일정에 따라서 행정관리국, 도시관리국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차 회의는 내일 1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