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병수 의원 발언
박동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따른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안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게 되면 관례대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특별히 드릴 말씀은 어제 회의에서 이번 계수조정소위원회는 부서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적극 참여하신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의견이 존중되는 가운데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심사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0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
10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0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의 편성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기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2쪽부터 288쪽까지입니다.
박동순위원장
그러면 페이지별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241쪽 하단에서 242쪽, 2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수보다도 전체적인 거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문화체육과가 금년도 예산이 7,054만5,000원인가 그랬었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는 아직 집계를 안 내왔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요, 예산편성 된 것이요. 시책업무추진비만 7,054만5,000원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계산을 안해 봤기 때문에요.
김종화위원
금년도 예산이 7,054만5,000원인데, 내년도 예산안은 얼마냐 하면 자그마치 배 이상이 늘어난 1억5,517만2,000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 주요한 원인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게 된 이유 이런 거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 증가됐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설명을 잘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따 시책업무추진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종화위원
대략적으로 왜 늘어났다는 것만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대강 우리가 알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김종화 위원님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255쪽에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그때 다시 묻기로 하고 그렇게 하면 지금 페이지가 왔다갔다 해 가지고 좀 진행하는데 어렵습니다.
김종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별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기획되었다 그 이유 찬 마디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잠깐만 제 얘기 들으시고요, 어제는 포괄적으로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또 많은 위원님들이 페이지별로 하자고 그래 가지고 오늘은 일단 문화체육과는 페이지별로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지금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55쪽에 있습니다. 내용이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41쪽에서 2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4쪽에서 245쪽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그러면 246쪽에서 24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말이죠 어머니배구대회가 내년에 두 번 하기로 된 것을 한 번으로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수정내역을 갖고 계시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전체금액에서 1/2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수정내역 제출한 자료에 보면 어머니배구대회가 예산이 두 번에 5,150만원이네요? 그렇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런데 여기 삭감한 것은 한번씩 줄였는데, 얼마 되지가 않더라고요. 또 이게 삭감내역서에, 반이 맞나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배구대회가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양천구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 중에서 제일 활성화 됐는데, 어떻게 좀 소신껏 두 번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두 번 배정한 이유가 뭡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어머니배구대회는 다른 구에는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구가 없습니다. 오로지 서울시에서 양천구만 어머니배구대회가 가장 활성화된 그런 지역이고 막상 대회를 시작을 해 보면 준비하고 막상 대회까지 이르는 동안 주민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에 한 번 하기는 이 회원도 많고 기대감도 많은 데에 비해서 너무 적다 이렇게 판단이 서 가지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해서 주민들 수요에 좀 충족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특히 마땅히 할 그런 운동종목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동마다 별도로 이렇게 취미클럽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상당히 발전시켜서 우리구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이렇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소 예산에 부담은 됩니다만 더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증액을 신청했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어머니배구대회가 제일 잘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여기 삭감한 내역을 보니까 지금 5,150만원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수정해서 다시 두 번 하게 되면 좋고 아니면 위원님들이 삭감하더라도 이게 딱 반이상 삭감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순위원장
최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최용주 위원께서 질의한 구청장배 어머니배구대회를 지금 금년에는 한 번 했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한 번 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런데 과장 말씀에 지금 타구에 비해서 또 우리 타대회에 비해서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두 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이거 두 번 하자라는 발의를 우리 양천구의회 이훈구 의장께서 구청장께 직접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다, 주민화합이고 지금 이런 측면에서 가장 어느 대회보다도 이 배구대회를 활성화 해서 1년에 두 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막 속에는 우리 양천구의회의장배도 한 번하고 구청장배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좀 내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느낌에. 어떻습니까? 과장님. 굳이 구청장배를 같은 대회를 1년에 두 번씩 하기보다는 의회의장기 배구대회 봄에 한다든지 가을에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문제는 나중에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그 집행과정에서 협의될 부분 같습니다.
최병수위원
우리 과장 생각에는 의회의장배는 별 생각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소신대로 말씀을 하세요. 그 답변이 곤란하면 국장님이 하시든지 소신껏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현재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의회가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회를 의장배 이런 타이틀을 걸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앞으로 좀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최병수위원
지금 의회는 표창제도도 있습니다. 그건 집행기관이 아닌데 어떻게 의장명의로 구민들한테 표창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와같이 우리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라도 집행부에서 굳이 집행부가 쓰는 예산 잡는 것을 전부 집행부 장의명의로 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니, 예산편성은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느냐 거기에 대한 승인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집행기관이 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최병수위원
책임은 집행부의 장이 지더라도 그 타이틀을 굳이 해야 된다는 그런 관계규정 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려서 이렇게 확정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시간을 두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경수
최경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의 질의에.
박동순위원장
우리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예, 방금 저희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당초에 이게 "2회로 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님께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한 번은 "의장배로 하자"라고 하는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지금 우리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예산편성하고 관계가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해서 나중에 집행할 때에 명칭을 그렇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여기에다가 뭐 한 번은 구청장이고 한 번은 의장이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명칭을 할 순가 없고, 즉 의제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관계되는 예산은 의회사무국에서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의회에서는 또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 편성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없는데, 이 문제는 여하튼 저희가 확정적으로 한 번은 구청장배, 한 번은 의장배 이렇게 한다고 확정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하나의 기술인데, 그 문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100% 하겠다 이렇게 확정적인 답은 못드리는데, 그런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하는 방법을 행정에 문제가 없으면서 그 집행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최병수위원
구청장이 의도하는 모든 사업은 의회에 또 승인이 있어야 될 예산같은 부분 늘 의회를 바라보면서 또 사정을 하고 이러면서 여기에 보면 타이틀이 전부 구청장배입니다. 이게 두 번 있는 것을 최소한도 국장 답변이라면 구청장과 상의를 해서 추후에 답변을 준다든지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지 뭐 예산이 어디서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여기서 확정적인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명칭을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구청장배 한 번 그 다음에 의장배 한 번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최병수위원
타이틀을 구청장배 빼고 어머니배구대회 2회 6월, 10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걸 갖자가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에요. 얘기인데,
최병수위원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뭐 수레바퀴 운운하고 의회에 늘 협조를 요청하는 집힝기관에서 이걸 두 번 해놓고 욕심스럽게 두 번 다 구청장배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도가 말이에요,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것밖에 더 됩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면 최소한도 상의를 해 보겠다든지 뭐 이란 답변이 있어야지 그냥 고집스럽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최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순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246쪽에 구민체육대회 대형플래카드 해 가지고 한 개에 210만원. 2개가 되어 있는데, 이 대형플래카드가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데 이렇게나 비쌉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목동운동장에다가 대형에드벌룬을 띄우는 겁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플래카드가 아니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에드벌룬을 띄우고요, 거기에다가 길게 플래카드를 밑으로 내려서 단다 그런 뜻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플래카드라고 해서는 안 되지요.
박동순위원장
과장님 답변 끝난 거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잠깐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저도 체육대회를 안해 봤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말씀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그때 에드벌룬이라는 말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은 경기 당일 대회본부석 맞은 편에 세워 두는 대형 현판입니다. 현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대회하기 전에 사전 홍보용으로 또 한 개소를 해서 두 군데 대형플래카드 현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이것이 그러면 플래카드가 아니고 현판이라는 말씀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이규석위원
이거 어떻게 그려지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요도라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97년, 96년에 했던 그걸 참고를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그때 한 것을 지금 현재 여기 기억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자료를 해서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걸 기억을 했더라면 플래카드가 아니고 방금 과장님 답변한 대로 그렇다면 이 대형플래카드를 아마 용어도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다음에 초청장팜플렛 해 가지고 3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초청장을 어떻게 만드는데 이렇게 비싼 초청장이 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대회 순서라든지 그런 것이 팜플렛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초청장도 참여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내용의 초청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구민체육대회를 한 지도 오래되고 그래서 대부분 그때 당시에 구민체육대회 했던 내용을 참고로 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여기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전에 김종화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시책추진비가 1억5,500만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많은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거 지금 현재 예산은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책정할 적에는 내 호주머니의 돈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예산을 책정해 준다하는 것이 의아스럽게 생각이 들고 특히나 문화체육과의 플래카드가 지금 몇 개인지 과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행사별로 들어가있기 때문에요, 정확한 내용은 자료를 보고 수합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거 전부 다 한 번 뽑아 보십시오. 본위원이 개략적으로 지금 현재 보니까 416개입니다. 여기에 빠진 것이 뭐냐하면 문화원 문화행사비 경상보조 이것도 약5,900만원 되는데, 여기에도 지금 빠졌고 그 다음에 임의단체보조에 이것도 한 2억8,300 되는데 여기도 빠졌어요. 그 다음에 정액보조단체 1억3,400 주는 것도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파악해서 포함을 시킨다면 최소한도로 약 1,200개가 될 것 같아요. 1,200개 같으면 약 1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꼭 필요한 플래카드만 설치하고, 지금 플래카드로 인해서 얼마나 길거리에 공해가 심합니까? 우리 케이블TV나 지역언론, 유선방송 이런 것을 오히려 이용한다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플래카드가 지적하신 대로 그와같이 낭비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게이트볼대회 같은 경우에는 4개, 그 다음에 수영대회 3개 이렇게 해서 저희 과에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대회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숫자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이 플래카드가 공해에도 아주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특히 유선방송 같은데 활용을 한다면 방금 게이트볼을 말씀하셨는데, 게이트볼은 주로 노인들이 많이 참여한단 말이죠. 노인정에 전부 유선방송이 들어가 가지고 다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47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족구대회가 한 40개 팀이 참석했다고 그랬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40개팀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20개 동이 전부 다 출전한 것은 아니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다 참석을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다 참석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20개 동에서 다 나오고요, 직장팀으로 해서 별도로 출전한 팀이 있고요.
이규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20개 동에서 참석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족구라는 이 종목이 대한체육회의 공인이라든지 인가된 종목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요, 족구 우리 구에서 하는 체육장려운동이라 하는 것은 일종의 생활체육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공인 되었든 공인되지 않았든 주민들이 즐겨하는 생활체육 종목이면 권장해서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한다든지 체력증진에 이바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족구협회가 중앙단위에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나름대로 전국대회 단위행사도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족구협회가 중앙회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중앙회에 족구협회가 있고요,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족구라는 종목은 대한체육회의 공인종목도 아니고 또 체육회에 인가된 종목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족구대회가 구청장배족구대회 이렇게 했다면 그래도 좀 공신력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선택이 됐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위원장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여기 247페이지에 게이트볼대회 지금 방금 이규석 위원도 언급을 좀 하셨습니다마는 그 게이트볼은 주로 노인들이 하시는 경기 아니겠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김연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해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2회로 게이트볼이 되어 있는데, 1회로 줄였네요? 줄여서 올라왔어요. 본위원이 이걸 쭉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회가 많이 있는 것중에 게이트볼대회는 유일한 우리 노인들의 행사인데, 이 액수도 보니까 2회 해서 1,739만6,000원으로 여기 나와 있어요. 저희들한테 자료주신 거 2회 해서 1,739만6,000원 된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행사는 대단히 많은데 노인들을 위한 행사는 유일하게 이거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장려하는 뜻도 되고 또 노인들이 노후를 이런 경기도 가지면서 좀 멋지게 생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드리는 것도 큰 도리일 것 같고 그래서 2회를 1회로 여기 조금 조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 관계도 그대로 2회 정도는 노인들을 위해서 봐 주시는 것도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물론 2회로 편성해 놓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이대로 해 주시는 것을 바라겠지요? 그러나 제 생각은 노인들의 유일한 그거기 때문에 2회 정도는 괜찮겠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과장님이 여기 조금 말씀이 있으면 얘기 좀 해 보시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대회는 지금 김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분들에게 유일하게 대회라는 형태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이것도 게이트볼대회를 개최 했습니다마는 그때 노인분들의 참여가 처음 대회이면서도 상당히 참여율이 높았고 열의도 아주 대단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노인들한테 특별하게 해 줄 종목이 없고 대부분 이 부분에 타구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2회로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 양천구는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회 중심으로 가게 되면 게이트볼이 타구에 못지않게 활성화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지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른 예산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노인분들이 소일하는 게 경로당에서 소일하는 그런 형태로 지나가는데, 그것보다는 좀 새로운 2000년도에는 어떤 정신적인 변화라든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과장님도 답변을 좀 짤막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으로 심의할 내용이 많거든요.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체육행사하고 문화행사 그 신규로 된걸 다 수를 기억하십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이혜경위원
모두 몇 개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문화행사는 15건입니다. 금년에 들어가 있는 행사 15건 중에서 8건은 기존에 있던 행사가 되고요, 7건은 신규로 들어간 행사입니다.
이혜경위원
체육행사 쪽으로는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체육행사는 거의 다가 지난 해와 대동소이하고요, 산악자전거대회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민체육대회가 늘어난 부분은 우선 격년제 개념으로 본다면 신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다고 보면 산악자전거대회 하나 정도가 올라갔다고 보면 됩니다.
이혜경위원
그건 2000년도에 올라갈 것이고 99년도에 신규로 할거는 몇 개 있잖아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99년도에 신규로 한것은 게이트볼대회가 신규로 했고 족구대회 그 다음에 초등학교 축구대회 그런 정도입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보면 이번 99년도하고 2000년도 합해서 지금 신규행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물론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구정을 펼치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문화나 아니면 체육행사 쪽에 가령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가 그 내용면에서 또 운영면에서 또 구민들한테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느냐? 그리고 또 대회로서 정착이 됐느냐 이런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구청장배 수영대회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예산도 비교해 보면 굉장히 미약한 거를 지금 우리가 예산상으로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가서 보면 대회 이름만 컸지 실질적으로 그 시상품의 내용이 너무 형편없어서 정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부모들이 창피할 정도로 어떻게 구청장배라는 이름을 걸고 상품을 이 정도 줄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지내용도 보면 플래카드 하나 걸지 않고 지금 심판비나 시상품이나 이런데 많이 나가고 심판위주나 아니면 행사위주 또 상패, 메달, 상장등의 예산을 다 빼고 나면 아이들에게 갈 수 있는 시상품의 내역이라는 건 굉장히 빈약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재고를 하지 않고 대회의 숫자만 그 시행의 대상만 늘어간다고 해 가지고 그걸 구민한테 인정받고 또 대회로서 자리를 잡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만 우후죽순격으로 대회가 늘었을 때 과연 다음에 구청장님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 때까지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게 누구누구 개인의 이름으로 시작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개인이 없어지고 대회도 없어지면 그만이지만 구청장배라는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행정의 계속성처럼 계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민선이라는 이름 때문에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대회이름이 바뀌고 대회종목이 늘었다 줄었다 한다면 우리 구민들이 이 대회에 대해서 어떤 신뢰성을 갖고 이 대회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꾸만 신규 이런 행사에만 주력할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꾸준히 그 명맥을 유지했던 대회에 있어서 그 내용면에서 충실했는까? 구민한테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선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동료위원이신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게이트볼같은 데도 비중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목6동에 기히 게이트볼장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진작에 두 번, 세 번, 네 번이라도 이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대회라고 해서 똑같은 비중이 아니라 가령 우리구 여건과 맞아 떨어질 수 있는 종목을 개발해서 그거를 특화해서 육성시키는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대회에 있어서 실질적인 내용을 한 번 다시 다 재고해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박동순위원장
답변 안 하셔도 되죠?
이혜경위원
예.
박동순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255페이지, 262페이지 네 군데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백제군사열병 및 진군행렬에 많은 예산이 소모가 됩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이게 6,000만원이 넘네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백제군사열병 및 진군행렬은 6,082만원인데요, 이 중에서 비목별로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 임차료, 시책업무추진비, 민간실비보상금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어느 한 예산과목으로 지출이 되지를 않고 성질에 따라서 임차일 경우는 임차료에서 나가는 거고, 업무추진비 행사추진은 업무추진비에서 나가고 또 어떤 반대급부적인 것으로 볼 때에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요, 이 큰 행사를 치르는데 이 정도 예산은 들어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구든 특색있는 하나의 행사를 특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지금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들어가는데, 백제군사열병 및 진군행렬에 대한 예산만 해서 이렇게 6,000만원이 넘는데 지금 보니까 소관 상임위에서 이게 다 삭감되어서 올라온 상황인데요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 말이에요 적당한 선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라와서 좋은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나도 이게 반영이 되지 않고 전부 삭감이 되어서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구민체육대회를 할 때는 내년에 구민체육대회를 하게되면 그때는 백제군사열병 및 진군행렬을 하지 않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사유로 해서 이것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던 사항인대요, 저희 생각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하면 문화행사하고 체육행사하고 같이 볼 수 없고요, 문화행사는 문화행사대로 명맥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행사지 체육행사 하기 때문에 문화행사를 생략한다 그것은 저희가 일산에 있는 행주문화제라든지 부여에서 하는 백제문화계 이걸 가봐도 어떻게 되든지간에 매년 대회를 개최해서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이 문화행사의 특색입니다. 이것이 지금 백제군사열병 및 진군행렬 이런 행사도 3년 정도 가까이 못했던 행사인데, 금년에 안하게 되면 약 4∼5년 정도 안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해야 되기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축소를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게 의상이라든지 소품이라든지 장신구 이런 것은 전부다 빌려와서 되는 일이고요, 우리가 자체 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행사장비등 음향이라든지 이것은 임차 안 하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참여인원에 대해서 300명에 대한 식대라든지 이건 불가피하게 나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행사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취타대, 고적대 그 다음에 외부진행요원 이런것 그 다음에 분장사 이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고요. 이런 범위 안에서 양천구의 대표되는 그러한 문화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예산범위 안에서 최대한 아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남대우 워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저번에 이규석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을 보면 234쪽에 한 번 봐 주세요. 어원이 플래카드가 맞습니까, 현수막이 맞습니까? 과장님, 어떤 말이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냥 플래카드로 통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순수한 국산 말을 놔두고 왜 이런 예산서에다가 각과 공히 플래카드라고 해왔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어원이 있습니다. 현수막이라는 어원이. 현수막 다르고 플래카드가 다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같은 종류라고 생각됩니다.
남대우위원
같은 종류라면 기왕이면 한국적인 말로 우리 토속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하든지 표준말이라고 해서 엄연히 있는데 전부 다 공히 이렇게 한 이유를, 다음 2001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을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대우위원
다음 243쪽에 보면 양천예술무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 하는데 6개를 만들고 24회를 한다고 그러면 월 2회입니까? 월 2회가 들어가는 거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어느 거 얘기하시는 것인지? 예술무대? 월 2회인데요, 이것도 신월 구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간이 늘어났으면서 공연을 안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신월 문화체육센터를 배려해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남대우위원
월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월 문화체육관을 상대로 해서 했느냐, 또 아니면 다른 데도 있는 거냐?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실내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는 구민회관하고 그런데 신월 문화체육센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배려를 해서 24회 각기 1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문제는 아니고 날짜 때문에 플래카드를 매번 1회성으로 쓰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밖에 붙이는 플래카드는 현수막은 오랫동안 붙이다 보면 퇴색이 되고 그림이 망가져서 보기에도 흉하니까 다시 맞춘다고 해도 내부에 현수막게시대에 붙이는 거는 날짜만 기입하지 않으면 매번 쓸 수가 있는 문제에요.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모두 이렇게 하나를 만드는데 8만원짜리를 그냥 일회성으로 전부 다 넘긴다면 이것 또한 너무 낭비적인 예산이 아니냐? 한 달에 한 번이에요.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으로 맞춘다든지 6개월에 한 번 맞춘다든지 안 그러면 분기별로 하나 맞춘다든지 정면에 붙이는 것은 이렇게 표시만 하고 외부에 붙이는 것은 날짜기입이나 또 아니면 퇴색이나 비가 맞는다든지 찢어진다든지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런 거를 너무 매회마다 6개씩 그것도 엄청난 숫자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잠깐 말씀드릴 부분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의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1년내내 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라 하지만 그 주변에 놓고 일반게시대에 게시하면 6개라는 게 그렇게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이걸 보고 찾아온다 하면 이런 정도의 홍보비는 무엇을 해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대우위원
그 밑에 보면 초청장팜플렛이 또 1,000만원이상 들어갔습니다. 1,080만원입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한 홍보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 뿐입니까? 각종 신문, 지역신문, 지역방송 많이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6개 정도라면 게시대마다 다 붙여야지요? 그런 정도라면 더 늘어나야 되는 숫자죠. 좀 숫자를 이렇게 매번 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문화예술무대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있다는 것만 인지도만 되면 언제쯤 한다는 날짜만 인식시켜 주면 찾아까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의장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니냐? 물론 전체 예산을 보니까 플래카드만 올라온 게 현수막 올라온 게 6,488만원이에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거기다가 초청장까지 합치면 거의 1억대, 써 보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내버리는 돈만 1억은 너무 소모성이 있는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48쪽을 한 번 봐 주시죠.
박동순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페이지별로 하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왔다갔다 하거든요.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246쪽에서 247쪽 없습니까?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때 이렇게 문화체육과를 보니 업무량이 방대하고 문화행사와 체육행사가 너무 많다는 것을 느끼고 각종대회 때마다 엄청난 인력과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과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업무과다로 한 과에서 업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문화공보담당판하고 사회진흥과 두 개 과가 합쳤기 때문에 실제 두 개 과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본위원은 그 문화행사과 또한 체육행사과 과가 따로 분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느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라리 다음부터는 무슨 문화행사과장, 체육행사과장 이름을 아주 알기 쉽게 이렇게 붙였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 보면서 구민체육대회는 마지막 연도가 언제 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97년에 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 참석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간단합니다. 동별로 70명 선수, 일반, 직능단체 유니폼 입혀서 동지원으로 해서 유니폼을 만들어 입고 나와서 한 70명 해, 한1400명정도. 아침에만 그렇습니다. 오후에는 정말 선수들 퇴장식 할때 보면 거의 없어요. 200∼300명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장도 그때 그런 것을 보셨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저는 행사 주관을 안 하고 행사를 지켜 봤습니다마는 동별로 선수가 그 정도 된다면 모르지만 참여인원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70명 정도는 더 된다고 봅니다.
최병수위원
그 외에 일반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관객이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역대에 보면. 그렇다면 우리 동민체육대회 할 때는 보통 동별로 금 회기에 보면 예산은 300만원씩 지원에 참여인원은 최하가 500명 또 많은 동은 1,000명씩 이렇게 왔습니다. 그 6,000만원 예산가지고 700명씩 잡아도 1만4,000명입니다. 여기는 거꾸로 1,400명을 대상으로 1억2,000만원을 비효율적인 그런 구 주관 체육대회를 굳이 개최할 이유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상징적인 선심행정의 표본인 극히 비효율적인 그런 행사를 계획을 했다는 그 자치를 지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구민체육대회는 전체주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떤 행사를 갖는다는데 뜻이 있고요, 그걸 동단위 체육대회하고 비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인원참여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5,000명 정도는 참석하지 않았는가, 맨 처음에 개회식할 때 말입니다. 그런 정도로 보여진다고 그러면 이것을 매년 하는 행사로 치르기보다 격년제로 한다면 나름대로 뜻이 있다고 봅니다. 동민체육대회는 체육대회대로 또 뜻이 있는 것이고 전체주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떤 대회를 갖는다는 것은 나름대로 뜻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구민체육대회는 체육대회대로 동민체육대회는 체육대회대로 특성을 살려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병수위원
당시에는 사회진흥과에서 주관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1억2,000을 가지고 동별로 600만씩을 줬으면 아마 동별로 그 얼마나 분위기 좋았습니까? 과장, 이번에 동민체육대회 하는 곳을 여러 동을 봤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다 다녀 봤습니다.
최병수위원
얼마나 분위기 좋습니까? 수백명의 일반주민들이 노인분들까지 다 나와서 그렇게 화합의장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동민체육대회 예산 300만원 가지고 그렇게 효율적인 단합대회를 가지고 친선의 그런 동 주관 행사를 치른 우리 결과가 금 회기에 있었습니다. 차라리 600만원 정도를 동별로 배정을 해서 한다면 아마 한 2,000∼3,000명씩 동민들이 나와서 그 행사를 즐기고 화합도 하고 본래취지 목적대로 체육행사를 치를 수 있을텐데, 금 회기에는 만약에 한다면 과장께서 얼마나 많은 주민동원이 조금전에 전체주민이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많이 참여할 지 몰라도 역시 일반주민은 거치 오지 앓고 직능단체에서 뽑힌 선수들만 주로 와서 극히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구정을 이끄는 주관부서로서 또 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이 문제는 지난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구민체육대회와 동민체육대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민체육대회를 할 때에는 동민체육대회를 하지를 않고 또 동민체육대회를 할 때에는 구민체육대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셔서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구민체육대회만 하고 동민체육대회는 또 격년제로 하자" 이렇게 해서 구민체육대회만 편성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는 체육대회대로 또 동민체육대회는 체육대회대로 나름대로 장점이 있으니까 둘의 장점을 결합을 시켜서 최대한 주민들의 어떤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간다 하면 구민체육대회야말로 격년제로 치뤄질 수 있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병수위원
과장께서 예산편성 입안을 이와같이 예산편성을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이 그렇게 궁여지책으로 백제군사를 빼고 격년제로 하자라는 제안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을 언제 의원들하고 상의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지난번 상임위에서,
최병수위원
상임위에서 했다고 전체의원으로 볼 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 전에는 매년 구민체육대회를 하던 것을 그건 좀 비능률적이 아니냐 이래서 격년제로 동민체육대회하고 번갈아서 하자 이렇게 논의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능률면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예산을 300만원 줘도 700명∼1,000명이 동원되는 동민체육대회가 치루어졌습니다. 또 그것을 과장님께서 확인을 했고 그렇다면 600만원 이 구민체육대회를 하지 않고 동별로 600만원씩 20개 동을 됐을 경우에는 아마 2,000∼3,000명씩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특히 구민체육대회는 해 봤자 동별로 70명∼100명 정도 나와 가지고 100명 나와도 2,000명입니다. 600만원의 예산을 준 일개 동의 인원보다도 적은 인원을 가지고 굳이 1억2,000을 소요를 해 가면서 구민체육대회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반구에서도 격년제로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병수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
뭘 이해를 해요. 차라리 예산을 작게 잡아서 동민체육대회 비용 300만원 작년에는 200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300만원씩 99년도에 예산이 집행됐다면 그것을 곱한 6,000만원 정도 가지고 격년제로 해 보자라는 제안은 좋지만 구 주관은 인원은 1/10 밖에 안 나오면서 1억2,000이고 너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구민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참가단위가 동별로 되니까요, 동의 어떤 단합을 이루는 그런 큰 행사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동별로 단합을 뭘 이룬다는 겁니까? 동별로 단합해서 자치단체가 좋아질 게 뭐가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만나 가지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참여가 어차피 동별 단위로 이루어지니까 동민들의 어떤 화합의장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병수위원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좀 걸맞는 그런 행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246쪽에서 247쪽 없죠?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족구대회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족구대회 예산 중에서 각 동에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참가인원이 한 팀당 5명이기 때문에 별도 동별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규석위원
일체 각 동에 예산은 지원하지 않았다 이거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이규석위원
이 족구대회 그러면 우리가 일단 구청에서 행사를 .계획을 했더라면 그래도 내실있는 그런 계획 아래에서 행사가 치뤄져야만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1개 팀이 5명을 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이규석위원
5명 같으면 각동에서 두 팀 나온 팀이 있고 세 팀도 나왔다면 그 팀들이 참 주민들에 의해서 선발이 되어 가지고 출전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을텐데, 이거 뭐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지 않고 동직원들이 일부 나와 가지고 대회를 치뤘단 말이죠. 이거 지난번 족구대회 할 적에 무슨 요일날 실시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토요일날입니다.
이규석위원
경기는 물론 오전부터 실시했겠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뭐 토요일날 근무는 하지 않고 나와서 족구대회나 하고 그날 퇴근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앞으로도 이 족구대회를 계속 계획을 한다면 물론 공무원들이 나와서 뒷바라지를 해 주는 것은 좋지만 공무원들만 선수로 출전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공무원이 그렇게 많이 참여한 것은 아니고요, 일부 공무원이 있습니다. 있지만 이 문제는 대회날짜를 잡을 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토요일날로 잡있던 그런 사항이고요, 지적하신 대로 그와같은 문제가 있을 것을 염려를 해서 앞으로는 대회날짜를 잡는데 아주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공무원들이 팀을 구성해서 출전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선수 구성을 잘 좀 확인해 주기 바라고요, 지금 보면 음악회, 예술무대 등등 찾아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남대우 위원께서 지적을 한 양천예술무대 이것은 장소가 어디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지금 크게 보면 양천구민화관하고 신월구민문화체육센터 이렇게 우선 크게 두 곳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양천예술무대는 두 군데서 개최한다 이거죠? 그러면 245쪽에 찾아 보면 소규모 거리음악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 달에 한번씩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 양천구민회관에 분수광장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수광장하고요, 그 다음에 파리공원같은 데 양천공원 그 다음에 목동로데오거리 이렇게 해서 주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정을 해서 찾아까는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이것도 한 달에 2회씩 하는거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 다음에 246쪽에 찾아 보면 상단에서 세 번째 줄에 도록제작 해서 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도록이 뭡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서예작품을 내서 공모전에 입상한 작품에 대해서 작은 책자로 만드는 겁니다.
이규석위원
책자로 제작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부나 작성이 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지금 500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500부에 400만원이면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보통 이 정도는 됩니다. 한 30면 정도 하면 이 정도 됩니다.
박동순위원장
더 이상 246쪽에서 247쪽 없으시면 248쪽에서 249쪽을 하시는데, 그 페이지에 연관된 내용이 뒤에라든지 앞에 있으면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48쪽에서 24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249쪽 상단에 보니까 아침체조교실 용품 산출기초가 2만원에 10개소에 2회 해서 40만원 나와 있네요. 그 밑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용품 해서 400만원 나와 있는데, 어떻게 40만원짜리 예산은 산출기초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10배가 넘는 400만원짜리는 그냥 아무 것도 없이 400만원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플래카드 비용입니다.
한광섭위원
그런데 왜 다른 것은 플래카드 전부 1개짜리도 표시를 안 했으면서 400만원짜리가 전부 플래카드에요? 플래카드가 6,000만원이 넘고 800개가 넘으니까 이런 식으로 편성했나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과장,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한다는 것은 말씀이 안되죠. 지금 이야기를 담당주사나 누구한테 확인해서 해야지 나중에 언제 보고한다는 얘기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일단 현재 생활체육교실이 14.개 교실이 있는데, 그것을 연중 운영하기 위해서는 플래카드가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동순위원장
과장 답변에 지금 "14개"라고 하셨고 저희 자료에는 10개소로 되어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에요?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체조교실이 10개소를 하는 것이고 생활체육교실은 배드민턴, 탁구 이런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14개소가 맞습니다.
박동순위원장
다음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249쪽 바로 조금 전에 우리 한광섭 위원님이 물은 그 부분인데요, 아침체조교실 용품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0개소가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남대우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체조교실이 열 군데가 어디어디 있으며 그 체조교실을 운영한 연도가 몇 년쯤 됐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현재는 9개소가 있고 내년에 1개소를 더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증설하는 곳이 어디고 대충 10개가 어디쯤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계남공원 쪽에 개설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나머지 9개는 지금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신월5동에 있는 것은 작년에 개설을 했고 나머지는 한 4∼5년 되는 것으로 봅니다.
남대우위원
4∼5년 됐죠. 그런데,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니, 10년짜리도 있습니다. 90년부터 운영해 온 것도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침체조교실이 에어로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10여년 역사를 가진 이런 아침체조교실이 4개밖에 없다는 게 바로 제4회 양천구청장배 생활체육 에어로빅경연대회에서 분명히 나왔습니다. 거기에 나온 출전팀이 용왕산공원에서 한팀이 나왔고, 양동중학교 운동장에서 하나 나왔고, 강신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하나 나왔고, 오목공원에서 한 팀이 나왔고 4개 팀밖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즉, 거기에는 음향기기유지비라든지 강사사례비라든지 무대시설유지비라든지 체조교실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여비까지 줘서 10여년 역사를 가진 아침체조교실이 얼마나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에 제4회까지 나가는 체조교실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건 왜 이랬을까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찬조출연한 것입니다. 에어로빅 경연대회일 뿐이지 체조하고는 또 관련이 없습니다.
남대우위원
아침에 각 학교에서 하는 것이 에어로빅을 주로 하는 것이지 체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실제로 그 현장을 안 가보셔서 그러는 모양인데, 체조는 에어로빅을 하기 전에 몸풀기 정도의 체조지 체조를 하지 않는 곳입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에어로빅은 에어로빅대로 종목이 다르고요, 생활체조는 생활체조대로 또 종목이 다르고 그 분들이 생활체조를 하다가 에어로빅에 나가고 안 나가고 하는 것까지야 저희들이 얘기할 건 없잖습니까?
남대우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에요? 그 9개가 어디어디 있어요? 지금 얘기해 보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우선 양천공원에요.
남대우위원
또 이야기해 보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오목공원 그 다음에 파리공원, 용왕산, 양강초등학교 또 신월5동에 있는,
남대우위원
바로 그 부분이에요. 과장님은 모르면 모르신다고 그래야지 그것을 어떻게 하다니. 그러면 거기에 나간 공무원이 감시감독을 잘못한 거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에어로빅경연대회에 체조팀이 안 나가는 것까지를 저희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대우위원
주 운동 율동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체조라는 개념하에 아침에 몸을 풀기 이전에 체조의 기본형태만 하고 나머지는 주로 에어로빅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어로빅 경연대회에 이런 데가 나와 있는 거에요. 그래서 10여년의 역사를 가진 이런 에어로빅 경연대회가 있다라고 치면 "내가 모른다" "아니다" "우리는 체조교실로 해야지 에어로빅을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모른다" 이게 지금 과장님으로서 할 얘기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에어로빅 경연대회는 경연대회로 치뤄지는 것이고 별도로 생활체조는 체조대로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선생을 잘못 둔 것입니다. 간사를 왜 잘못 뒀느냐 하면 말이에요, 생활체조만 가르치라고 했는데 가르치는 게 에어로빅이에요. 1시간이라면 한 5분 정도는 체조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에어로빅으로 해요. 그러면 주가 뭐에요? 에어로빅이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조교실은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기 때문에 선수로 선발해서 참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에어로빅경연대회에 참가시킬 수도 있겠지만 체조라는 것이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특정한 누구를 특별하게 기량을 향상시켜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에어로빅하고는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참여인원 중에서 노인층이 많아 가지고 다소 대회 참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이 이 4개 학교에 팀이 있는 생활체조를 하는 팀들이 찬조출연이라고 그랬는데, 위에 한글 아시죠? 출전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꾸 과장님이 이중적인 말을 해요. 출전팀하고 찬조출연하고 이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출전팀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자꾸 아는 체하고 따지고 뒤에서 누가 주는 대로 이야기차고 있어요. 여기가 찬조출연팀입니까? 보세요. 출전팀이라고 되어 있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남대우위원
그러면 출전팀이죠. "금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5회 때는 나머지 생활체조도 에어로빅을 겸해서 하는 것이니까 내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죠.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글쎄, 그 문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어로빅경연대회를 하는 행사에 체조교실을 운영하면서 우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경우에는 에어로빅 경연대회에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기능이 떨어질 때에는 못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이거 보세요. 거기에 많은 예산을 들입니다. 그것을 지도감독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또 강사사례비가 주어지는가 하면 음향장치를 우리가 유지보수로 관리비도 주는가 하면 또 무대시설 유지관리 보수비도 주고 있습니다. 또 역사가 한 12년이나 된 곳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금년에 4회 때는 참여를 못해도 5회 때는 나머지 6개 팀도 열심히 가르쳐서 좋은 그런 대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출전시키겠다, 그러니까 예산이 모자라면 더 달라든지 예산이 남으면 과다하게 많이 있으면 깎아도 좋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엉뚱한 맡을 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대회 기량향상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음 에어로빅경연대회부터는 우리 생활체조교실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동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 250쪽에서 251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251쪽에 임차료관계 열린음악회, 이 열린음악회는 장소가 어디서 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매번 양친공원에서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명년에도 공원에서 하는 거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이규석위원
여기에 보면 음향 및 발전차 해 가지고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이렇게나 비쌉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발전차라는 것은 차에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차를 가지고 오는 경우 차에 싣고 와서 차에 발전기가 달려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253쪽에 보면 새천년 맞이 밀레니엄음악회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구민회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여기에도 음향기가 있고 조명이 있는데, 이것도 임대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이규석위원
지금 이 음향기를 찾아보면 총무과예산 중에서 구민회관 대강당 음향시설과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음향기가.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대회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음향이나 조명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공연하는 측에서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매년 이런 앞으로 음악회가 많이 실시가 될텐데, 임차를 하지 않고 지금 현재 과장께서 임차한다는 이 음향기를 만약에 우리가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제가 아직 뽑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음향장비에 따라서는 상당한 가격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이것이 매년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텐데, 우리가 사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또 임차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한 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이 임차할 적에 경쟁입찰을 하게 됩니까? 일괄적으로 계약하는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수의계약을 하죠.
이규석위원
공개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한다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이규석위원
이 문제 한두 건도 아닌데, 우리 과장께서 잘 좀 검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보면 의자임차있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이규석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행사할 적에 의자를 구입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임차를 했었습니다.
이규석위원
전에 구입하는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했었거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구입하는 문제를 검토했습니다만 구입하는 것보다 임차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해서 금년에는 의자 임차해 주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금년에는 의자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최대의 소요가 2,500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번 임차하는데 한 400만원이상 든다면 향후 3년 정도의 임차비면 한 2,500개 절도는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과장님께서 검토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지난번에 김종화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사실상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의자를 깔고 회수까지 다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공연준비에 전직원이 매달려서 일을 해야 될텐데, 의자임차를 할려면 의자를 산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행사장가지 누가 갖다놓고 끝나고 나서 다시 원상복귀 시켜 놔야되고, 그런 인력이 저희과 힘으로는 상당히 벅차기 때문에 의자구매를 해서 쓰는 것은 이런 필요성이 있어도 임차해서 쓰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규석위원
의자를 설치하고 거둬 들이는 문제,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보관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규석위원
이 문제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년도에 문화체육과의 총 사업이 몇 가지인가 지금 기억하고 계신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문화사업은 15가지 사업입니다.
이규석위원
문화사업은 그렇고 하여튼 35개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을 찾아보면 한 12개로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체육은 의자임차가 없으니까 문화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전체 다 있는게 아니고 일부만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여튼 문화체육과가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과장이 직원들이 제대로 퇴근시간에 퇴근도 하지 못하고 일요일날도 쉬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과중하게 많은 사업을 벌립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행사에서 늘어났다고 하는 부분이 열린음악회에는 금액상으로 한 2,000만원 정도 늘어난 그런 부분이고요, 양천예술무대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신월구민체육센터가 다시 개관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그런 행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계남공원 야외음악회로 해서 2,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계남공원 야외무대를 설치 해놓고 음악회라든지 그런 공연이 없으면 안 되겠다 이런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천년 맞이 밀레니엄음악회는 이것은 새로운 세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한 번 해 보겠다 이래서 시행한 것으로 본다면 크게 저희들이 상식을 뛰어넘는 그렇게 해서 행사를 의도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변여건이 그런 행사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과 주민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소규모음악회도.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민회관 분수광장이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고, 여름에 상당히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하면 지금은 대규모음악회는 음악회 대로 하면서 또 추세가 소규모 음악회는 음악회 대로 이렇게 나가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규석위원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의 사업을 하다보면 물론 잘 하는 것도 있지만 실책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구청에서 각종 포럼이라든지 어떤 많은 행사를 할 적에 보면 인원동원 하기에 급급합니다. 지금 현재 어떤 행사를 치뤄 보면 인원동원 때문에 행정동에서는 상당한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어요. 구청에서 행사하면 인원동원 때문에 통장, 반장들을 통해서 인윈 좀 동원하라고 큰 애로가 있다는 것을 구청에서 알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행사는 지금은 많이 여건의 변화가 있어서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공연을 하고 그 공연에 따라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현재 나가고 있고, 별도로 인원을 동원하거나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과장께서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 사업에 예산이 이렇게 투자된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만약에 자세하게 알게된다면 이것은 주민들의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행사를 많이 치른다 이겁니다. 이 행사 치를적에 그 동원하는 인력들 동에서 얼마만큼 어렵다는 것을 과장이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뭐 어떤 체육대회 그러지만 체육대회에 그냥 주민들이 자기발로 걸어 나오는 사람이 있는 줄 압니까? 없어요. 구민체육대회 하는데 여기에 뭐 자전거타기대회, 산악자전거대회 신규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거 얼마나 동에서 고초를 당해야 되는지 과장이 이런 사실을 깊이 좀 새기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일부행사에 있어서는 이규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알고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것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나가겠습니다. 다만 어느 종목에 따라서는 특별히 장려할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일부 인원동원 얘기가 나온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주민들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열린음악회를 한다고 하는데, 초청가수 6명을 초청하는데 가수 1명당 400만원의 사례비를 준다 또 사회자가 한 사람인데 한 사람 사용하는데 150만원, 두 사람을 쓴다. 이런 사실을 우리 주민들이 다 안다면 이거 아마 상당히 분노할 겁니다. 우리 세금을 이렇게 헛되이 쓰고 있느냐하는 것을 안다면 엄청나게 분노할 겁니다. 과장께서 초청가수 6명이 와서 얼마나 즐겁게 해 줄지는 모르지만 가수 1명당 400만원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꼭 행사를 해야만이 멋있는 행사가 되고 즐거운 행사가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 실정에 맞도록 어떤 행사를 치르는 것이 나는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과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대회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들의 참여 이런 면을 고려해서 초청가수는 인기인 중에서 초청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400만원 정도의 초청가수가 그렇게 비싸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반적으로 A급 가수 이렇게 보면 그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HOT, SES, 이런 경우는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것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대략 400만원대 이하면 우리 행사하는데 지금까지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가수를 불러야 꼭 빛이 납니까? 우리 지역에 지금 문화원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문화원 회인 중에서 가수들이 일부 포함 되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는 가수가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가수를 관장하는 어떤 직위에 있는 분들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 분도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간에 꼭 이렇게 많은 사례비를 들여 가면서 이런 가수들을 초청 해야만이 그 행사가 빛나고 주민들이 즐거워 할 것인가 이런 문제 한 번 깊이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250쪽에서 251쪽 또 있습니까? 없으면 끝내고 그러면 여기서 오전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2쪽에서 25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관해서 있는 예산은 다른 쪽에 있는 것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이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음향 및 발전차 여기 열린음악회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52쪽에 보면 우수공연단체유치공연 거기는 또 이게 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200만원씩이나 납니까? 조명특수효과 그것도 200만원 차이가 나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백제군사열병 이것은 양천공원에서 하는 야외행사에 쓰는 음향 또 발전차 그 임대에 관한 사항이고 나머지 아까,
동기
이동기위원
열린음악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우수공연하고 어느 것하고 비교를 한 겁니까?
박동순위원장
그러니까 251쪽하고 252쪽에 있는 그 음향발전차 산출기초가 차이가 난다 이거에요.
동기
이동기위원
400만원하고 200만원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왜 똑같은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건은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00kW냐? 아니면 100kW냐 그것하고 200kW는 몇개를 쓰냐 그 차이에서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이 산출기초를 이렇게 제대로 좀 해 놓고 해야지 이렇게 아무런 것 없이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게 제대로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수공연단체 유치공연이 이게 뭐하는 거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세종문화회관공연팀같은 우수한 공연팀을 유치해서 공연을 하는 겁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열린음악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열린음악회는 구민의 날 행사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1년중에 구민의날 행사 말고 별도로 하는 행사를 얘기합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그러면 에산을 좀 적게 들여서 똑같이 공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양천공원에시 똑같이 하는 거죠? 양친공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양천공원에서 할 때도 있고 파리공원에서 할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형평성에 맞게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지 한 200만윈씩 차이가 나버리면,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대회 행사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양천구민의날 축제로 열리는 음악회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그런 행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수공연단체 유치는 이것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는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그러면 인원을 항상 한정해 두고 공연행사를,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열린음악회같은 경우는 양천공원 전체를 꺼버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음향이라든지 이런 전기용량이 커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이 우수공연단체는 좀 규모가 적게 하기 때문에 적은 용량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아니, 과장님. 공원에서 하는거 규모가 적고 인원이 거기에서 500명, 1,000명 와도 다 주민이니까 꼭 인원 제한을 두고 초청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민이면 전부 다 올 수가 있는데.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인원이 적으면 음향기같은 거 앞에 1대만 설치하면 되는데, 인원이 많다 보면 중간중간에 스피커같은 것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너무 방대하게 할려고 하지 말고 이 음향이면 공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면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셔야지 막 내돈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막무가내로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51쪽 제일 밑에 의자임차 412만5,000원이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서 쭉 보니까 그다음 페이지에도 의자임차료가 660만원 또 그 다음 페이지에도 247만5,000원 이것만 봐도 의자를 임차하는데 약 1,300만원입니다. 지금 다른 데는 안 보고 여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료 1,300만원 가지면 지금 의자를 몇개나 살 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아직 안해 봤기 때문에.
전희수위원
지난해에도 의자를 좀 산 것으로 아는데, 의자를 좀 샀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의자는 아직까지 산적이 없습니다.
전희수위원
요구한 것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매 행사 때마다 의자를 임차해서 쓰는 것보다는 의자를 좀 사가지고 영구적으로 쓰는 깃은 연구를 안 해 보셨습니까? 임차료를 주고 이렇게 일회성으로 1년에 의자를 빌려 쓰는데 수천만원을 의자대여료로 쓴다고 구민들이 만약에 알았을 경우에 이상기 과장님한테 "아, 그거 잘 하셨다"고 박수를 칠 것 같습니까? 어떨것 같아요.
박동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전희수님 죄송합니다. 물론 과장이 답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사게 되면 우선 가장 큰 문제가 보관의 관리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래서 보관장소가 구태여 얘기하게 되면 무슨 마루밑에 놓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봐서 보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이후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행사장소까지 옮기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결론적으로 차량이 동원이 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승하차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문제 과정 중에서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말씀한 취지를 모르는게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구입을 못하고,
전희수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감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사는 누구 생색을 낼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벌려서 해야 되겠는데, 공무원들이 보관할 데도 좀 마땅치 않고 귀찮아서 이걸 못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지금 예를 들어서 2,000개를 산다고 해도 1개 동에 100개씩 나누어 주면 됩니다. 본위원의 주장은 2,000개를 사도 동사무소에 100개씩 줘 가지고 평소에 동사무소에서 활용을 하고 행사가 있을 때 동행정차량 있지 않습니까? 또 공공근로자 지금 그냥 시간 때우고 지금 일당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행사를 치르는 데 좀 귀찮다고 해서 예산을 수천만원씩 1년에 낭비를 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아무튼 우리 전희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입을 해서 분산 보관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분산 보관 할 경우에 행사가 있으면 또 분산되어서 쭉 집합해서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등등의 과정을 하게 되면 간단한 업무도 상당히 어려운 업무가 됩니다. 그런데 언뜻 보게 되면 쓸데없이 단 일회성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임차하는 것이 아니라고 딱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게 되면 행사의 효율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입장을 참작하게 되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우리 전희수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희수위원
아니요, 이해가 아니라 이거는 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지금 각 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의자는 망가진 의자가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 출신동인 목4동에도 의자 보관상태를 보면 지금 망가진 거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자를 사달라고 예산을 올렸을 경우에 제대로 지금 의자를 아무 소리없이 사줍니까? 이런데다가 일회성으로 임대료를 이렇게 수천만원씩을? 본위원이 보기에는 낭비를 하면서 재산으로 잡아서 동에서 쓰고 행사때 동행정차량으로 실어다가 쓰고 가져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히 불편하다고 이걸 꼭 임대료를 써야된다는 것은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위원장
국장님께서 더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2000년도 구 주관 체육센터 예산편성내역서를 문화체육과에서 만들었습니까? 위원들한테 나눠준 것이.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최병수위원
거기 보면 구민체육대회 그 업무추진비 내역에 보면 동지원 1,000만원, 먹거리도시락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최병수위원
그리고 이쪽에 소계 보면 2,500만원 되어 있죠? 동지원 1,000만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산서 하고 틀린 것 같은데. 예산서에는 동지원 100만원, 20개 동 2,000만원, 도시락 500만원. 뭡니까? 위원들한테 나눠준 예산편성내역을 보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보셨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자료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위원들한테 나눠주는 자료가, 예산서를 할 말이 없으면 오타났다고 그러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예산서에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최병수위원
아니. 편성내역을 묻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편성내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예산서에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어디에 2,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동지원 1,000만원이 뭐냐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각 동에서 참석하는 인원에 대해서 식비, 기타 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최병수위원
그러면 1,000만원 해놓고 밑에 도시락 500만원은 뭡니까? 어떻게 계산해서 2,500만원이 됩니까? 좌측에.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구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먹거리도시락은요.
최병수위원
동지원 1,000만원씩은 뭡니까? 1개 동에 천만원씩 줍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동별로 100만원씩 해서 2()개 동에 2,000만원을 지급을 한다는 뜻이고요, 밑에 먹거리도시락 이것은 구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럼 동지원 1,000만원 이거 표시가 뭡니까? 20개 동입니까, 전체 동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20개 동 전체를 다 얘기합니다. 100만원씩 20개 동에 2,000만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최병수위원
기기 2,000만원 되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최병수위원
과장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니, 예산서를 보고 얘기를 드립니다.
최병수위원
아니, 내가 지금 편성내역서를 설명을 좀 해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업무추진비 중에서 1,000만원으로 된 것은 2,000만원짜리,
최병수위원
1,000만원이 뭐냐니까 이건? 이 돈은 뭘 어떻게 위원들한테 이해를 하라고 이 1,000만원씩 표기해 놨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1,000만원 쓴것은 2,000만원을 써야 될 부분을 잘못 기재한 것입니다.
최병수위원
잘못 기재했으면 진작 그렇게 얘기했으면 다음 순서로 가잖아요?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 자꾸. 정정해서 새로 주세요 전부. 위원들은 이 자료를 내년도에도 활용할 자료니까 진부 고쳐 주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문화체육관리 부분에 보면 작년도 99년 예산액이 7억이죠? 십만단위를 빼면 99년 예산이 7억 맞습니까? 문화체육관리 총 예산이. 각종 공연, 음악회, 문화체육 가종 대회, 일부 경상비를 포함한 예산이 99년 예산이 7억인데 비해서 2000년도 예산을 보면 21억입니다. 21억500. 약 3배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문화하고 체육만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사회기능은 별도로 ,5억4,500만원 99년도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아니, 문화체육관리 총 금액이 각종 공연, 음악회, 문화체육대회 비용이 금액이 99년도 7억에서 2000년도는 21억500이 맞습니까? 그걸 물었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테니스장 이전에 대한 시설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동 지원이 과장님 정정해서 동별로 100만원이라고 그랬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최병수위원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최병수위원
그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1개 동에 100만원씩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참가지원이라 해서 또 2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최병수위원
아니, 동사무소에다가 예산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동별로 얼마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300만원입니다.
최병수위원
그 300만원 명목은 무엇 때문에 300만원씩 지급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100만원은 구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인원에 대한 식비 이런 용도로 쓰고요, 민간실비보상금에서 200만원 나가는 것은 응원단을 운영한다든지 또 민간인이 참가했을 때 참가자에 대한 여러 가지 유니폼이라든지 모자 이런 거 지급하는 비용이 거기서 나갑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다 예산을 300만원씩 지원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수위원
동사무소에다가 300만원씩 지원하면 거기서 각종 유니폼이나 먹거리를 준비해 가지고 오게 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최병수위원
그럼 여기 도시락비용 500만원은 뭡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날 구단위에서 또준비하는 것이 됩니다.
최병수위원
아니, 동사무소별로 이미 300만원을 지원해서 먹거리라든지 각종 유니폼이나 모든 것을 준비해 오고 행사도구나 거기에 대한 임대료, 체육관 이런 거는 구비로 쓰겠지만 도시락이 구 행사요원이 도시락을 500만원어치 먹을만큼 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구단위의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식사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돈 가지고요.
최병수위원
과장, 분명히 답하세요. 동사무소에다가 300만원씩 지원할 겁니까? 예산을 현금으로.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지 현금을 해 가지고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산을,
최병수위원
직접 지급하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동사무소에다. 직접 자율권을 부여하면서 얼마씩 주고 하는게 있을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어느 동이든 다 300만원을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다.
최병수위원
그렇게 예산으로 직접 지원 하느냐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수위원
거기서 통일시키지 않고 300만원 가지고 그냥 자율적으로 동사무소 측에서 알아서 구민체육대회를 하니 유니폼을 갖추고 먹을 음식을 준비해서 체육대회 참가하라 이렇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최병수위원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민의날행사 하는 목적이 뭡니까? 언제 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5월 16일.
최용주위원
5월 16일날인데 그 행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주민에게 어떤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총체적인 행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구민체육대회의 목적은 뭡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체육을 통해서 화합과 단결합니다.
최용주위원
주민화합이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구민의날 행사에 여기에 문화행사비보면 구민의날 행사에 총무과에서 무슨 기념식도 할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하죠.
최용주위원
하면서 또 이런 문화예산이 같이 그날 치뤄지는데 열린음악회, 백제군사열병 및 진군행렬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우리 고장 내가 최고 선발대회도 구민의날 합니다. 그리고 구민축제행사지원이라고 해서 시책업무추진비, 민간실비보상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2억을 써요 여기다가. 문화행사로 그날 당일날. 열린음악회가 7,000만원 돈 백제군사열병 6,000만원. 되죠. 우리고장 내가최고 선발대회 새로 만들어서 1,500 되죠. 그 다음 구민축재행사지원이라고 해서 4,000만원 또 지원하죠. 시책업무추진비 2,000하고 민간실비보상금 2,000 해서 2억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구민의날 행사에 이런 것을 하지 말고 구민체육대회를 같이 해서 1년에 이것도 한 번으로 해서 매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문화행사도 보면 우리 문화행사가 올해 7개였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8개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내년에 7개가 더 생기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올해 8개에서 15개로 늘어나는데 이것도 좀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나,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고장 내가 최고 선발대회는 과장님. 뭘 선발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기네스북 행사로 보면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일반수용비, 시책업무춘진비, 민간실비보상비, 기타 보상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 기타보상금이 600만원이에요. 이게 다 상금입니다. 그렇죠? 상금인데, 내가최고 선발대회 한다고 그러면 1, 2, 3등을 정해야지 상금 600만원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1등 10명 30만원씩, 2등 10명 20만인씩, 3등 10명 10만원씩, 이게 무슨 대회에요? 1, 2, 3등도 아니고 1등 10명, 2등 10면, 3등 10명 있는 대회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게 선심성예산이라고 다 지적이 되어서 삭감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듣는 것이지. 1, 2, 3등 한 명씩 해 놓으면 열마나 좋겠어요? 이런 예산은 삭감을 되어야 돼요, 이런 거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부문이 있습니다. 참가하는 부분이 있고 부문별로 수상자를 결정하다 보니까 수상자가 여럿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하면 여기서 99년도 예산이 지금 문화예산이 보면 2억2,700만원에서 4억5,500으로 나눈거는 지금 대회가 8개에서 7개가 더 늘어서 15개가 된 것도 있지만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열린음악회는 80만원에서 200만원, 구민행사지원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과장님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구청장배 체육대회도 엄청나게 늘었는데 또 걱정되는게 뭐냐면 이 체육대회가 많이 늘어나서 하다보면 지금 부상자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고 나면,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들 보험에 일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보험 들으실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여기 과장님 보시면 이 자료 보면 우리가 이제 구민문화원 문화사업보조비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임의보조금에도 들어가지 않고 정액보조단체에도 안 들어가는 예산이 또 있죠? 민간경상보조라고 그래서.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최용주위원
거기 맨마지막 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는 주로 60%이내에서 보조를 해 주죠. 60%정도 내에서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는 예산인데 어머니합창단운영 그리고 어머니합창단 정기발표회 이런게 있는데 어머니합창단운영하고 어머니합창단 정기발표회는 다른 단체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어머니합창단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최용주위원
어머니합창단에 대한 운영하고 어머니합창단 정기발표회가 똑같은 것이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어머니합창단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99년도예산안 어머니합창단 운영예산안을 보면 1,856만4,000원이 나왔는데 얼마 지원하셨어요? 99예산은 그렇게 잡혀 있는데 어머니합창단운영에, 올해.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거의 다 지원을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예산 올라온게, 이 옆에 보면 1,890만원이 총 사업비 예산이었는데 1,856만4,000원을 지원해 주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60% 보조인데. 그러니까 올해는 좀 줄었어요. 내년에는 1,134만원으로. 이게 정상이에요 60%가 보조가. 자꾸만 임의보조금을 삭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편법으로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를 늘리는 거예요. 임의보조에 안 잡혀있는 거를 지금. 그리고 지금 어머니합창단 운영이나 어머니합창단 정기발표회나 똑같은 건데.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합창단은 계속해서 매주 수요일 정기연습회를 가지면서 1년동안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정기발표회는 1년에 한 번 12월달에 하는 정기발표회를 얘기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그거 엊그저께 한거 말씀하시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 대비 60% 보조가 맞습니다. 내년에 어머니합창단정기발표회 예산이 총 사업비가 1,200만원인데, 720정도 지원해 주는 건 맞아요, 이렇게 예산을. 그런데 올해에 어머니합창단운영에 1,856만4,000원은 총 사업비가 1,890만원인데.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그 안에는 1,856만4,000원에는 안에 단복제작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많았었던 거고요,
최용주위원
아니, 그래도 그건 잘못된 거지요. 예산을 잘못 집행했다 이거에요 지금. 단복이나 그런 것까지 지원을 해서 60% 이게 총 예산사업비 전체를 거의 다 지원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60%를 넘으면 안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김연호위원
보충해도 돼요?
최용주위원
예.
김연호위원
과장님, 여기에 총 사업비라고 적어놓은 것이 뭘 뜻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한 60%를 지원해 주는 게 예산이라는 얘기입니까?
최용주위원
그렇죠. 원래 그 원칙이 안 지켜지지 않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도예산안을 보면 거의 60%가 비등하게 맞습니다 이게. 2000년도예산의 총 사업비대비. 그런데 99년에는 그게 어머니합창단운영에는 너무 많이 지불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이죠.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맨 하단에 문화유적지 탐방교실하고,
박동순위원장
잠깐만요, 김연호 위원님 페이지수를 얘기해 주세요. 전문위원이 깔아준 자료인데요, 우선 과장께 위원장이 먼저 묻겠습니다. 최용주 위원께서 지적하신 총 사업비의 60% 정도를 지원해 주는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짚고 넘어 갑시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대략 60% 정도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규정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는 60%로 해야 되는데,99회계년도에는 지금 너무 많이 지원했다는 최용주 위원님의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이 이런 면에서는 몰랐다든지 잘못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지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하는데 1,890만원이 들어가고 이중에서 60%인 1,134만원만 구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문화원에서 부담해서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합니다.
최용주위원
아니죠. 올해 지출이 됐구만. 1,856만4,000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지원을 했죠.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60%를 넘으면 안된다 말입니다. 지금 예산지침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임의보조금이 삭감되면 이런 식으로 자꾸만 늘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편법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내년에는 잘 맞춰져서 짜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임의보조금이 삭감되더라도 민간경상보조를 늘리는 편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연호위원
여기 그리고 60% 보조면 보조로 딱 끊으셔야지 60%범위내라고 하면 안돼요. 60으로 딱 박았으면 60입니다 이렇게 해서 딱 그어야지.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예,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내년 집행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원래 그 60%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갑자기 생겼던 것이 한복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의 총 사업비를 지원해 준 꼴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합창단연습사례비. 추가연습사례비, 합창단복 단원교체에 따른 비용, 악보구입, 연습시격려금 포함해서 이 돈이 1,890만원이 들어가는 중에서 70%를 우리가 구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1,134만원을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최용주위원
올해 예산 1,256만4,000원을 썼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금년 예산 쓴 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1,143만원인데 올해는 1,856만4,000원이 지급됐으니까, 제가 말하려던 게 그거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어머니합창단단복을 제작하는 해이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래도 그걸 쓰면 안 된다니까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늘어난 만큼 저희들이 60%를 부담한 겁니다.
박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문화원에 예산을 기금 조성해 줄 때 기금이 아마 이상기 과장님도 그때 담당은 하지 않으셨어도 그때 계셨으니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기금을 5억을 조성 해주면 문화원이 자체적으로 이자등 자기 수익사업을 해서 자생을 하겠다고 이렇게 전제하에 5억 기금의 조성을 의회가 승인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기금을 모금했고 했는데, 지금 지침서에 60%로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안 지키고 거의 90몇%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이거는 좀 너무 잘못됐지 않느냐? 이건 너무 잘못된 거에요. 자생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생은 고사하고 저희가 60% 한도내에서 지원해 줘도 우리가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머니합창단만 잘 보여서 그랬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다른 단체는 그래도 좀 그런대로 소규모 말고는 그런 것 같은데, 이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는 너무 지원이 많이 됐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어느 부분에 90% 했다는 얘기신지요?
전희수위원
아니, 지금 1,890만원 총 사업비중에 지원을 1,856만4,000을 했으면,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1,896만원중에 60%인 1,134만원을 지원한다는 뜻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전희수위원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고 금년에 잘못 집행했다 이 말씀이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지출한 예산만 했지 총 예산은 표시가 안 됐습니다. 문화원가지 포함한 금액이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설명을 못드리는 것이죠.
전희수위원
뭐가 표시가 됐다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1,856만원은 우리 구에서 부담한 금액이고, 문화원사업까지 포함한 이 금액은 상당히 늘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전희수위원
아니,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문화원 통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총 예산 가지고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어머니합항단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60% 수준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 그걸 명시를 해 주셔야지 지금 여기에 준 자료에는 90% 이상이 지출이 됐는데요. 그럼 자료가 이게 엉터리 자료지요 이거.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여기서 나온 총 사업비는 내년도의 총 사업비를 얘기하는 것이지 금년도의 총 사업비가 아닙니다.
박동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이 자료는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준 자료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한광섭입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아직 안따져 봤습니다.
한광섭위원
문화체육과 것만 여쭤 봅니다. 마감이 안 됐으면 대략 어느정도 집행이 될 것이다 하는게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단위사업별로 합산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문화체육과의 금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약 9,000만원 됩니다. 2000년도에 요구된 시책업무추진비는 얼마나 됩니까? 역시 자료가 준비가 안 되셨으면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9,000만원 선인데, 내년도에 요구된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8,000만원이 넘습니다. 완전히 배가 되는 그러한 시책업무추진비를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선 구민체육대회를 하게 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2,500만원이란 돈이 늘어났죠. 그 다음에 구민축제지원 해서 1,000만인 그 다음에 행사가 증가함에 따라서 8개 문화행사가 15개로 늘어나면서 각 단위사업 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증액된 부분이 한3,000만원 그 다음에 그 부상자들에 대한 대비책으로 업무추진비가 또 70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지원비가 한 1,000만인 정도 이래서 한9,000만원 정도 늘어난 액수로 보시면 됩니다
한광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전희수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또 오전중에 이규석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의자 임차관계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국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임차해서 쓰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매년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97년도에 이와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의자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해서 의자를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의자가 각동사무소에 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자를 구입을 안 했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동사무소에 의자가 버젓이 나가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 과장께서 뭐라고 이걸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의자가 분명히 동사무소에 있다. 그런데 접의자이기 때문에 불편하다. 초청을 한 사람들을 그 의자에 앉히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조금 고급스러운 의자를 임대해서 임차를 해서 쓰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시일이 갈수록 구입을 안했다라고 또 답변이 나온다고 그러면 참 문제네요.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기억이 납니다. 사실상 의자를 구입하고 행사까지 하기가 저희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해당 구의원님께 충분한 말씀을 드려서 그때 양해를 구하고 넘어 갔던 사항입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했던 252페이지, 253페이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54페이지, 2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시에도 만나지 못하고 평소때 업무보고를 받지 못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산서와 관계 없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들어가면서 이 편지를 받았어요. 본위원이 이사를 한 지가 2년, 주민등록을 옮긴 지가 20개월이 지난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맨날 문화체육과에서 다른 데로 잘못 보내는 이유가 뭔지 왜 이렇게 문화체육과에서 그러는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주소를 정확히 모르고 보낸 것이 잘못된 걸 사과드립니다.
남대우위원
각종 문화체육과에서, 정말 회의를 느낍니다. 문화체육부가 되든지 체육과가 되든지 문화체육국으로 존칭받는 문화체육과에서 각종행사나 안내문을 보내는 일이 행사가 지난 이후에 이걸 와 본다든지 또 아니면 전혀 소식을 알지 못해 가지고 주민들이 묻는데 답변을 못하고 당황한게 한두 번이 아닙다. 2년 전에 있는 주소에 가니까 그 주인도 귀찮게 여기시는 거에요. 그리고 항상 이것을 받아오는 날짜가 행사가 지난 뒤에요. 아마 과장이 고의적으로 본위원의 주소를 누락시켜서 한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55페이지를 보시면 유통업소 지도점검은 1만원씩 6일 해서 10명씩 4월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기 어떻게 점검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이게, 예를 들어서 유통업소라고 하는 것은 노래방이 포함되고 컴퓨터게임장이 포함되고 또 비디오대여업소 이런 전체를 포함하는 겁니다.
남대우위원
항간에 단녹을 좀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주민들의 생활고를 볼 때 보느이 아니게 업소규정에 맞지 않게 하는 영업장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그 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유통업소 지도점검을 할 때 강압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지 않느냐, 유통업소 단속을. 한마디로 말해서 더티하게 하지 않느냐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지도점검을 나가는 팀이 몇 개 팀이 있으며, 한 팀당 몇 명이고 대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교육을 시켜서 어떠한 부분을 점검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지금 별도의 팀으로는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 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 문화체육과에서는 별도의 팀을 운영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대우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럼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는 합동단속반을 두어 복지행정과 주관으로 실시가 되고 문화체육과에서는 별도의 팀이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통업소 지도점검이라는게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합동점검이 끝나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그 소관별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유통업소 지도점검은 지희 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대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여비난에 기본업무수행여비 산출기초가 5,000원씩 12일,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성격이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우선 직원 전체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기본업무수행여비가 전 공무원에게 똑같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럼 그 밑에 문화체육행사수행여비는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행사에 별도로 나간 인원에게 한 달에 약 12일 정도에 대한 여비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행사 때마다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열두 달로 나누어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전희수위원
행사가 15개면 15개에 대한 3일씩 15번 쳐주는 게 아니고 그냥 1년에 열두 달, 21명에게 그냥 지급하는 거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행사 수행여비는 출장나갔을 때 여비지 15개 행사면 15개 행사에 대한 21명에게 3일간 계상한게 아니고 그냥 열두 달에,
전희수위원
그럼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받을 수 있고, 그럼 어느 행사에 참여한 직원만 받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행사 나가는 인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여비이기 때문에 행사 안 나가는 인원까지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전희수위원
아니, 제 얘기는 15개 행사를 하는 예산으로 계상을 했으니까 15개 행사에 대한 직원이 파견되는 21명에 대해서 줘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15개 행사는 문화행사만 저희들이 하는 행사가 15개 행사고요, 체육과까지 하면 행사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렇게 많은 행사의 산출기초를 어떻게 잡아놓은 거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행사를 열두 번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전희수위원
행사를 열두 번 치른다는 뜻이 아니고, 한 행사에 21명에게 3일씩 주는 것으로 산출기초를 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러면 5,000원 3일×21명을 기준으로 한 달에 3일간 정도 행사에 나가는 것으로 기준을 삼는 것이고 실제 행사에 나갔을 때 여비지급을 하는 겁니다.
전희수위원
아니, 글쎄 여비를 지급하는 것까지도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행사에 참여하면 하나만 줍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행사에 참여한 사람으로 그 행사에 한해서,
전희수위원
그러면 36개 행사를 치르는 예산인데요, 지금 과장님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나씩 지급한다 그러면 3일×12월 하면 행사를 36번 치뤄야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21명이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 예산범위 안에서 행사에 나가는 직원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한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희수위원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예산으로 소요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서를 짜는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도금 내에서 쓴다면 얘기가 안 되죠, 그때그때 행사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계획에 의해서 쓴 건 아닙니다.
전희수위원
몇 번 행사를 하는데 행사 때마다 몇 명이 동원이 되었어요? 얼마나 큰 행사를 하는데 10명씩 동원이 되고, 또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이해하게끔 해야 될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산 쓰는 거는 저희가 아니에요.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행사의 산출기초를 잡기 어렵고,
전희수위원
차라리 그럼 처음 답변하실 때부터 행사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전부 계상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되는 일이지 왜 답변 아닌 답변을 자꾸 하실려고 그래요? 기준 범위안에서 예산서를 짜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행사를 정확하게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나가는 것은 아니고 항상 준비해서 사전에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 숫자하고,
전희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행사를 치르는데 3일 정도는 되니까 여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5,000원×3일로 한 건 저는,
전희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한 인원으로는 그 정도만 투입이 되겠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열두 달 행사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에요.
전희수위원
기본업무수행여비로 똑같은 수당을 주려면 이 예산을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수행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전희수위원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과장님, 253페이지 구민체육대회를 보면 아까도 오전에 이규석 위원님이 플래카드 210만원짜리 2개, 420만원. 이것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 비행선 350만원은 97년 행싸 때도 이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준을 잡은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며칠간만 비행선을 띄우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최용주위원
당일 하루 띄우는데 350만원이나 되는 비행선을 띄웁니까? 3년 전에 했다고 그걸 꼭 똑같이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당시하고는 또 다르게 하는데 그런 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잘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문화행사 중에서 국악경연대회, 주부노래자랑, 장기자랑대회 이런 것들은 없었는데 매년 이런 걸 만드는데 원래 다 노래자랑대회가 있었고 전부터 있어 왔습니까? 웅변대회는 없지 않았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구청장님 표창이 나가는 웅변대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구단위에서 아직까지 웅변대회는 구청장님 표창장이 나간 것은 없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구자체에서 주관해서 표창장이 나간 것은 없고요,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웅변대회에 구청장표창이 나갔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주관은 민간단체에서 다 주관을 했는데, 청장표창이 나간다는 민간단체에서 이런 거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에서 하는 것을 잘 살려 둬야지 자꾸만 구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유총연맹에서 뭐 주관해 가지고 웅변대회하는 것을 제가 한 번 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임의단체에서 아니면 정액보조단체에서 나가는 대회, 자유총연맹에서 웅변대회를 했고 이런 대회를 한 일이 있고, 그런데 구창장님의 표창으로 나간 시상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웅변대회에 참여했는데요 구청장상을 받았다고, 회장상을 받았다고 이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걸 설명을 잘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점이 생길텐데 지금 구 자체로는 웅변대회가 없어요. 그렇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런 걸 설명을 좀 잘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덜 답답할 텐데, 김연호 위원님 발언대로 여러 대회가 있다 보니까 주부노래교실, 장기자랑대회가 동마다 이걸 또 계속 고집하다 보니까 참 안타가운 일이, 국장님이 계시지만 좀 이런 거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예, 이동기 위원입니다. 어머니배구대회 2회. 특별하게 어머니배구대회하고 게이트볼대회하고 2개만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다른 종목도 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특별히 왜 이렇게 따로 2회로 해 놨어요? 그거 아직까지 다 끝난 상황 아니잖습니까? 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활성화 시켜서 형평성에 맞게 모든 구민들이 다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해줘요. 특별히 어머니배구대회는 5,000만원이 넘는 그런 예산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특별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지금 행사중에서 참여인원이 가장 많고 활성화되어 있는 대회이고 또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한 그런 이유가 있고, 별도의 대회 차원에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2회에 걸쳐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면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그럼 다른 종목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갖지 않은 그런 체육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좀 활성화시킬 방안들을 모색해서 그렇게 해주셔야,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는 몇 배나 증액이 됐어요. 지금 얼마나 됐느냐 하면 문화체육하고 사회진흥해 가지고 2000년도 예산에 1억8,782만2,000원이에요. 편성된 예산에, 그런데 99년도에 얼마냐 하면 1억1,604만7,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증액되는 금액이 7,177만5,000원, 업무추진비가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증액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적절하게 편성됐다고 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행사에서 많은 부분이 늘어났고요, 금년에 구민체육대회를 하면서 2,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큰 비중을 차지해서 증가한 것이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각 단위사업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2,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참고로 복지행정과 3억9,800만원, 그리고 총무과 3억1,500만원 다음에 문화체육과 1억8,700만원이에요.
동기
이동기위원
아니, 이와같이 많은 업무추진비가 편성된 것은 문화체육과의 애로사항이나 노력의 시작점은 있겠지만 업무추진비를 증액시켜 가지고 어느 사업을 그렇게 잘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진짜 의문이 많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위원장
다음 256페이지, 25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257페이지에 구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년도 10월달로 예정을 해서 구민체육대회를 계획하셨는데 총 예산은 얼마를 책정하셨죠? 2,500만원, 구민체육대회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서 즐겁고 뜻있는 구민화합의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런데 구민체육대회를 위해서 각 동에 1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1개 동에 몇 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약 270명이상 정도는,
한광섭위원
지금 열린음악회다 뭐다 해서 보니까 2000년도에 500명에서 3,000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전 구민이 같이 한다면 구민 체육대회는 아마 참여를 적게 해도 예를 들어서 1개 동에 200명 그러면 20개 동이면 4,000여명입니다. 그렇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한광섭위원
그밑에 보면 먹거리도시락 등 해 가지고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과연 4,000여명이 오는데 도시락과 먹거리 뭐 등등해서 500만원이다 그러면 일단 평균 한1,000원에서 1,200원 꼴입니다. 그럼 과연 도시락 포함해서 먹거리를 했을 때 1,00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먹을 수가 있겠는가, 과연 이 예산이 잘 책정이 된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 봅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동별로 하는 식사문제는 거기서 준비하게 되어 있고, 밑에 있는 500명만 구단위로 초청하는 부분에 대한 행사지원만 하는,
한광섭위원
그러니까 이 먹거리도시락 500만원이 각 동에서 오는 주민들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각 동단위는 200만원 가지고 먹거리를 준비하고, 도시락을 준비하고 또 유니폼이라든가 각종 많은 종목에 참여하는 선수들을 위한 금액이다라는 말씀이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한광섭위원
여기에 100만원 그렇게 되어있고 별도로 또 200만원이라고 해서 행사기금에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또 다른 부분 민간실비보상비 중에서 200만원이 있기 때문에 200∼300만원 가지고 동에서 준비를 해서 체육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그러면 258페이지, 2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60페이지, 26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호위원
260쪽 맨하단에 문화행사, 체육행사 이걸 위해서 월 50만원씩 잡아 J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진흥위원봉사활동비 그래 가지고 매월 70만원 해 가지고 840만원 잡아 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우리 자원봉사관계로 돈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자원봉사 위원봉사 하면서 돈이 많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것인지,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같이 문화체육과에는 행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추진하다 보면 대회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사도 많고 또 접촉해야 될 그런 단체나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증액이 됐던 것입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자꾸 말썽이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책업무추진비 속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조금 더 늘려놓든지 해야 되는데, 이걸 설명난에다 이렇게 쭉 나열해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도대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있는가 이런 의문점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발생하게 돼요. 이것이 지금 1,44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려면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뭐 또 넣어서 거기도 별도로 나와 있는데, 벌도로 또 이렇게 잡아서 업무추진비 물론 이런 것을 성사시킬려니까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해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잡아 놓으셨는데, 액수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특히 저희 체육행사일 경우에 야외에서 치루어지는 행사가 대부분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행사비 소관에 있는 업무추진비 이외에 별도로 들어가는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행사는 저희들이 체육대회 해 가지고 12건에 15개 종목을 이렇게 하지만 실제 크고 작은 행사가 또 뒷바라지 해야 될 그런 행사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우려가 현실로 안 나타나도록 집행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 속에도 다 들어가 있고 아까 우리 저희수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하대요. 그 여비난에 급여성여비일 거에요. 5,000 곱하기 뭐 아까 숫자 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지적이 나와요. 아까 여비난에 있는 것도 월정여비로 26명 곱해 놓고 별도로 21명을 봤거든요. 3일씩 해 가지고 12월. 거기도 설명난을 보니까 문화체육행사 이렇게 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행사가 16개고 체육행사가 12개더라고요. 여기 일반운영비 속에도 또 여비속에도 이렇게 다 잡아두고 별도로 또 이렇게 돈을 잡아두면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과다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갑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행사말고도 우리가 사회진흥분야같은 경우에는 우리동네가꾸기라고 해서 시민대청소같은 거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이 부분에서 많이 활동을 하게 될텐데, 이런 것도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행락질서캠페인 하면 거기에 오는 분에 대한 나름대로 식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이쪽 업무추진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질서지키기 앞으로 이 부분에서 많은 행정력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이런 쪽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부 반영이 됐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래서 제가 행사표를 이렇게 보니까 1년 12월중에 1월, 2월, 4월. 7월 이달만 빠지고 매달 행사가 있거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이런 행사만을 위해서 구청 직원들이 있는 것인지, 그러면 통상적인 업무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어요? 이거 이렇지 않고라도 복지행정과라든지 이 쪽에서도 행사가 엄청나게 많은 곳이거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행사업무가 바로 저희과 기본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260쪽을 보면 각종대회 구대표 참가 우수성적거양팀간담회 및 격려 또 밑에 보면 우수생활체육 동호회 격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각종 대회에서 양천구를 대표해서 양천구를 빛낸 선수들한테는 격려를 해 주고 또 간담회 정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각 우수생활체육단체라는 것은 무슨 대표로 해서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 주고 다 했는데, 그 동호회까지 격려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너무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출전을 해서 또 우승을 하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구의 위상을 이렇게 높인 그런 단체나 동호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또 격려를 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2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남대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천구를 빛내고 양천구를 대표해서 수영대회를 나갔다든지 축구를 나갔다든지 씨름을 나갔다는 것은 당연히 양천구를 대표해서 나갔으니까 밥도 한끼 살 수도 있는 문제고 또 다과회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인정이 되는데, 그 어떤 특정단체에다가 우수생활체육 동호회라는 것은 어떤 특정단체가 아니겠어요? 특정단체를 청장님이 방문하는데 금일봉 하는 돈 아니겠어요? 그런 성격 같은데. 아니면 과장님이 갖다주는 돈입니까? 동호회라는 것은 특정단체란 말이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대체로 보면 우승을 하거나 좋은 성적을 거두고 오면 격려차원에서 식사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남대우위원
그것을 하지 않아도 각 이런 단체에다 우리가 예산을 전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수라고 또 지원을 해 줘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배드민턴은 배드민턴,
남대우위원
그 단체는 그 선수들한테 간담회 및 격려를 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동호회까지 해 준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선수 위주로 되고요 동호회야 거기에서,
남대우위원
안 그러면 지원을 해주지 말고 열심히 양천구를 빛내고 잘 하는 동호회가 있다면 격려금으로 대처를 하든지,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동호회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에서 대표자만 이렇게 참석해서 하는 것이고 선수위주로,
남대우위원
대표자가 참석하는 게 위에 있잖아요? 500만원 중에 300만원은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200만원은 우수생활체육 동호회 경비란 말이에요. 그냥 나누어 주는 거에요?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257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구민체육대회가 동지원이 100만원 있고 또 265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동지원이 200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각 동에다가 구민체육대회 때 3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각각 해 가지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동에 지원해 주는 것만 해도 지금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 각 동에서 동민체육대회를 한 바 있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전희수위원
그런데 물론 예산이 300만원 정도 가지고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노인행사하고 같이 곁들여서 한 500여만원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민체육대회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규모를 금년처럼 동에다가 나누어 줘 가지고 동민체육대회를 좀 더 발전시켜서 내실있게 한번 해 볼 생각은 물론 예산서를 놓고 말씀드리니까 의향이 없다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혹시 하하시라도 또 그렇게 한 번 해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요, 그 전에는 구민체육대회만 계속하다가 그것이 "너무 낭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현재는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구민체육대회는 체육대회대로 나름대로 뜻이 있는 것이고요, 동민체육대회는 체육대회대로 뜻이 있는 거니까 각각의 장점을 살려서 그 대회를 치르면 구민체육대회를 한다 하더라도 동민체육대회를 하는 그런 어떤 뜻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는 통합해서 동민체육대회 위주로 하기 보다근 격년제로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과장님 의견을 이것은 물어본 거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실 거고요, 266쪽에 첫 번째 줄에,
박동순위원장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요.
전희수위원
여기까지는 아직 아닙니까?
박동순위원장
예.
전희수위원
아직 진도가 안 나갔으면 다음 번에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지금 260쪽에서 261쪽 하고 있거든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과장님이 간단명료하게 답변 좀 해 주셔 가지고 길지 않게 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60쪽에서 26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2쪽에서 26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양천예술무대 예술인초청사례비 하면 예를 들어서 200만원씩 24회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현금으로 줍니까, 어떤 다른 주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행사가 끝난 다음에 구좌로 입금해 줍니다.
박동순위원장
그러면 행자부에서 온 예산편성지침 보셨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순위원장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현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요, 또 영수증을 받고 지급할 수도 있고요.
박동순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미흡한데,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편성지침에 보면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했어요. 그리고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현금을 지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문화체육과에 1억8,000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그 범위에서 30%가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아까 예술인초청사례비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그것은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박동순위원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 앞전에 다른 명목이 있는데, 다른 거 주는 돈은 업무추진비일 경우에 현금이 가능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 범위 안에서는 현금지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박동순위원장
그럼 .양천예술무대에 예술인을 초청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몇 사람이나 구성되어 가지고 하면 한 번에 200만원씩 나갑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200만인인데, 100만원 되는 연예인을 두 사람 초청할 수도 있고요, 200만원 되는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공연단을 초청하면서 200만원을 지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과장이 답변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양천예술인들이 무엇무엇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국악인이면 몇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이었을 때에 얼마고 이런 산출기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이렇게 200만원씩 그냥 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1시간 반에서 2시간에 걸쳐서 공연을 하게 되는 그런 팀에 지급하는 초청사례비가 됩니다.
박동순위원장
시간으로 계산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한 번 공연을 기준으로 합니다.
박동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용단이나 국악이나 어떤 4중주나 200만원씩 똑같이 지급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200만원이 안될 경우도 있고요, 대략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팀일 경우에는 200만원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박동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4쪽에서 26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쪽까지 같이 받겠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본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안 할려고 그랬는데, 하나만 좀 묻고 넘어갑시다. 여기 구민체육대회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 266쪽에 보면 고적대, 의장대사례비라고 해 가지고 6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고적대는 별도고 의장대는 별도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고적대는 별도로 있고 의장대도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2년 전에 구민체육대회를 했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때는 의장대가 있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군부대에서 의장대가 왔었답니다.
장행일위원
그래서 그 고적대하고 의장대사례비로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고적대, 의장대 각 300만원씩 현금으로 사례를 한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이것도 현금을 직접 지급하지는 않고 그 구좌를 받아서 끝난 다음에 구좌입금을 시켜줍니다.
장행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좌로 받아서 입금을 시켜주더라도 현금으로서 구좌에 입금을 시켜준다 그 얘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럼 현금으로 주는 것이지 뭡니까? 그러면 300만원씩을 줍니까? 고적대도 300만원, 의장대도 300만원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때 제가 행사를 안 해서 정확히 모릅니다만 고적대하고 의장대의 사례비로 각각 300만원씩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보통 고적대가 몇명이고 의장대가 몇명 정도 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한 팀에 50명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다.
박동순위원장
됐습니까?
장행일위원
예.
박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265쪽에서 구민체육대회 참가지원이 동마다 200만원씩 20개 동이 있네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 전에도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구민체육대회 동지원 100만원씩 또 있었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30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 앞에 100만원은 뭐고 여기 200만원은 어떤 성격입니까? 성격상 구분이.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앞에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이라든지 그런 준비에서 쓰는 것으로 동에서 지출하고요, 이것은 응원단이라든지 참가선수들 거기에 대한 유니폼 그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거기 200만원 지원이 있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진행요원 모자, 유니폼제작 해시 또 따로 250명 지원이 나오는데.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 구에서 나머지 위에 4,000만원은 동에 직접 지원하는 금액이고 이것은 구에서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구에서 집행하는데, 250명 진행요원은 어디서 차출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육상은 육상연맹의 지원을 받기도 하고요, 그 종목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되는 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진행요원에 대해서 어떤 표시가 나는 유니폼을 제작한다든지 모자를 지급하는 그런 비용이 됩니다.
최용주위원
진행요원이 250명이나 있어야 됩니까? 우리 체육대회 하는데,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종목별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선수보다 진행요원이 더 많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266쪽에 게이트볼대회가 올해 동지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20만원씩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참가팀들이 어떻게 동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그냥 연합해서 여러 동이 합쳐서 팀으로 나오지 않아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동별 대항이니까 동별로 나옵니다.
최용주위원
올해 몇개 팀이 나왔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동별로 거의 다 나왔다고 봅니다. 20개팀이.
최용주위원
왜냐하면 저희 동에서는 지금 제가 게이트볼 하시는 어르신들을 못뵈어 가지고 어느 분이 나갔나 우리 신정2동에서는. 신정2동에서 나왔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나왔다고 합니다.
최용주위원
조금 이따가 명단 좀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67쪽에서 268쪽, 269쪽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과 예산은 다종목,
박동순위원장
과장, 제가 답변하라고 하면 그때 하세요. 270쪽에서 271쪽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2쪽에서 27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과장께 부탁한 사항인데요, 강서양천신문 12월 6일에서 12일자 보면 강서구의회에서는 강서문화원을 감사했어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서문화원을 현장방문한 자리에서는 운영실태의 심각함을 다양하게 지적했다. 특히 입출금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문화원장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과 예산집행의 과정에서 일부예산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내용을 지적해 담당과장과 강서구 문화공보과 담당팀장으로부터 시정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런 모의원의 행감내용을 강서양천신문에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도 지난번 행감 때 문화원을 감사 할려고 그러니까 그 쪽에서 반발이 심해 가지고 안한 것으로 아는데, 과장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반발이 있어서 안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 법규상에 감사대상기관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장
그리고 과장은 정회시간에 강서구청에 이 내용을 확인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고. 직원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박동순위원장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의결한 것은 아니고요, 문화원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요구를 했는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방문 형식으로 문화원을 방문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박동순위원장
그러면 불출석함으로 현장방문을 의원들이 임의적으로 해서 회계장부하고 이런 걸 상황을 봤다 이거죠, 운영실태를.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장
그러면 저희 의회도 그렇게 하도록 주관과에서 협조해 줬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민간이전에 양천문화원에 1,624만원을 지금 정액보조단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다가 지금 2000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청에서 임의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감사를 안 받는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감사도 안받는 기관에 예산편성 해 줄 필요가 없죠.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요,
박동순위원장
지난번에 언제 얘기했습니까? 지금 예결특위에서만 얘기를 하십시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행감때,
박동순위원장
아니, 행감은 이게 소속상임위원들도 계시고 아닌 상임위원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이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지 여부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 달라는 뜻입니까?
박동순위원장
아니, 예산지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행감도 안 받는 이런 기관에다가 왜 예산편성을 문화체육과에서는 하느냐 이겁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고, 지방문화진흥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원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장
과장, 규정이 되어 있으면 감사를 받도록 주관 과에서는 해야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감사문제는 법에서 정한 그런 규정에 따라서 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장
그러면 딱 떨어지게 감사를 받지 말라는 규정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러면 대상기관인지 여부에 대한 저희 검토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동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감사대상기관이 아니라는 법조문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방공기업법 79조2항에서 말하는 그런 해당조항이 없기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장
그러면 해당이 안 되면 예산지원도 하지 말아야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지침하고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이 말씀하시는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지방문화원 및 문화원연합회 시, 도지부 지방문화진홍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경비보조(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이 예산편성지침에 하는데, 동법에 보면 문화원에 지원해 주라고 딱 떨어진 명문규정이 없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문화진흥법 3조에 보게 되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고 제가 예결특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깊이는 거론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해야 될 것은 지난 행감때 과장 얘기는 거부도 아니고 참 이상하게 지금 행감을 안 받았는데, 과장 말씀 들으니까 강서구에도 정식으로 행감기관은 안 했지만 현장을 방문해서 운영실태를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입·출금내역을 확인을 했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통제력이 못 미치는 이런 양천문화원에 대해서 1,624만원을 편성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심도있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제가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받겠습니다. 최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예결위원장님이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가서 아까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267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이 됩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 100만원, 20개 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예산서를 보면 동 지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 뭡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동대항 체육대회를 할 때 참가비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예로 든다면 게이트볼대회 같은 것을 하게 될 경우에 미리 예산을 줘서 준비를 하게 하는 그런 예산으로 보면 됩니다.
최병수위원
아니, 게이트볼같은 경우에 예산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뭘 그걸 사전에 줄 이유도 없지만 준 적도 없고, 이거는 170만원씩인데 2()개 동? 민간실비.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수위원
배구대회라든지 게이트볼이라든지 동 지원이 100만원, 20만원씩 별도로 다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의 대회를 치르기 인해서 참가비 일부를 지원한 그런 제도인데, 말하자면 게이트볼대회를 할 경우에 용구같은 것을 이 돈에서 사주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니까 이와같이 두리뭉실한 그런 예산이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종 체육대회 식전행사비 100만원, 5회 이거는 또 뭡니까? 과장, 체육대회 식전행사 5회가 있는데 이거는 주요한 행사입니까, 100만원씩?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우선 태권도시범단이 각종 체육대회 있을 때에 식전행사를 할 때 대략 100만인 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병수위원
그렇게 하고 사항별 예산서에 보면 또 여기 지금 예산서를 찾지 못해서 그런데요,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2,966만5,000원 있고 그 다음 생활체육교실운영비가 1억2,477만원이 있습니다. 이 교실이,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최병수위원
사항별 예산설명서에 있는데요,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도_ 동사무소로 예산을 주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동 생활체육교실은 동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체육교실을 얘기하고요, 생활채육교실이라고 해서 구단위에서 하는 14개 종목을 얘기합니다.
최병수위원
그런데 동 생활체육교실의 운영비가 금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런데 하나도 지원이 된 것이 없는데, 하나도 받은 것도 없고. 예를 들자면 신정6동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을 뿐 아니라 구민체육센터 지하주차장에서 했습니다. 공 하나 사준 적도 없고 탁구대 하나 사준 적이 없는데, 무슨 예산이 있었다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1년에 동별로 148만3,350원씩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지원을 하면 그 용도를 분명히 지침을 내리지 않습니까, 방침이나?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각 동별로 생활체육교실이 있습니다. 어느 곳은 탁구, 배드민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동별 성격에 맞게 지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99년에도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있으면 각 동별로 지출내역서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고장 내가최고 선발대회에 1등 10명이 왜 10명이냐?"고 그랬더니 "선발을 열 군데서 한다"고 그랬는데 열 군데가 어디입니까? 무슨무슨 최고 선발합니까? 앞으로 확정은 대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를 겁니까 10개를?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지금 대체적으로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 가서 행사성격과 여러 가지를 봐서 우리 구에서 시행가능한 사업을 별도로 엄선을 해서 추진하게 될 겁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예산안을 심사하고 신규대회를 만들려면 확정을 해놓고 해야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 자료가 있는데,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최용주위원
예산서 268페이지입니다. 아까 기네스북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기네스북이면 수백 종류의 분야가 있을텐데, 우리 양천구에서는 10종류를 한다고 해서 어느 종목인가? 예를 들어서 해 주세요. 한두 종목 있을 거 아닙니까, 최고 선발할 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벽돌쌓기 그 다음에 팔씨름, 키가 제일 큰 사람 이렇게 선발해서 분야별로 시상하는 것인데요, 제가 자료를 참조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10종목이 키가 제일 큰 사람, 하여튼 좀 제대로 된 대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71페이지까지 나갔습니까 위원장님?
박동순위원장
예, 273쪽까지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271페이지 생활체육교실 강사사례비 문제인데요, 지금 스케이트교실이나 이런 여러 볼링교실, 윈드서핑교실, 테니스교실, 자전거교실, 레프팅교실 보면 스케이트같은 경우는 목동 실내스케이트장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용순위원
거기 양천구 소유가 아니고 서울시 소유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양해를 구하고 사용료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여기 강사사례비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얼마얼마 강사들한테 주는 돈은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그 사례비는 안 주니까 그 공간을 사용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사용료를 주고 사용을 합니다.
최용주위원
서울시에다 목동스케이트장 사용료를 줍니까 따로? 예산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임차료 부분에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여기 윈드서핑이나 래프팅교실도 강사료 빼놓고 임차료에 또 들어가 있겠네요, 이런 것도?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건 420만원 그 범위안에서 별도로 임차비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순수한 강사사례비가 해당이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목동스케이트장도 임차료가 있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볼링교실 1만5,000원씩 해서 6명하면 여섯 군데 볼링장에서 할려는 거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볼링장이 양천구에 다섯 군데밖에 없죠? 그것 뿐만 아니라 지금 양천구 볼링장들이 11개에서 5개 남아서 전부 문을 닫고 앞으로 1, 2년 내에 3, 4개가 더 문을 닫을 형편인데, 구에서 사용료를 안 주고 강사료만 거기에 있는 영업부장들이나 코치들한테 그렇게 사용료 조금 주고 나서 무료 강습해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4, 50명씩 봄, 가을에 배정을 해서. 그럼 다른 데는 사용료를 다 주면서 왜 볼링장은 사용료를 안 주는 겁니까 지금? 서초구나 어느 구에서는 무료강습이라고 안 그러고 1만원이든 2만원이든 받아서 싸게 하는데 양천구에서는 지금 구청에서 무료로 하니까 돈 받으면 안된다, 이런 식으로 강제로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말이에요, 지금 여기다 체육교실 강사사례비 이렇게 정해놓고 다섯 군데 밖에 없는 볼링장을 또 여섯 군데로 해 놓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스케이트장은 예산 배정해서 임차료 내고 개인이 하는 것은 양천구 것은 안내도 되는 겁니까 이 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볼링장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가지 임차료 그거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최용주위원
안 해본 게 아니라 건의를 여러번 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어요. "수강생한테 단돈 만원이라도 수강료를 받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구청에서 "못 한다, 무료강습이다." 이렇게 했다고 다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이거 동의도 안 받고 임차료도 안 내면서 무조건 그냥 배정을 한는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그게 왜 그러냐면 임의보조금 그러면 임의보조금 조금 준다는 명목으로 그냥 해라 그런 식으로 계속 누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구청에서?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세요.
박동순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예, 전희수 위원입니다. 271페이지에 각종 교실이나 무슨 강사사례비를 이렇게 보면서 본위원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차라리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과장님, 옛나라에 초등학교시절에 놀이같은 거 많이 하셨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전희수위원
그 놀이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채서 여려 가지 놀이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줄넘기, 제기차기, 자치기, 술래잡기, 땅뺏기, 말타기, 기차놀이, 구슬놀이 등등 여러 가지 각종 민속놀이가 많이 있는데, 차라리 이런 대회도 좀 개최를 하시지 어떻게 이런 거는 시대에 뒤떨어져서 그렇습니까? 노인이나 한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런 각종 대회를 열면 향수에 젖고 아주 즐거을 것 같은데, 이런 대회까지도 한 번 생각을 하셔서 각종 대회를 더 늘리시지 1년에 행사 이것만 하면 안되잖아요? 한 달에 3. 4번씩 하게 늘리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일반화 되어 있는 종목을 그리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14개 종목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전희수위원
아니죠 과장님, 래프팅이 지금 일반화되어 있어서 양천구에 맞지도 않는 강원도에까지 가서 원정경기를 해야 되는 것도 지금 들어갔는데, 이거는 40대 이상이면 다 즐기던 놀이입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윈드서핑하고 레프팅교실은 새로 추가된 그런 사업인데요, 그것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사업이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들어간 겁니다.
전희수위원
아니, 이런 대회는 실질적으로 40대 이상이면 다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에요, 우리 고유의 놀이문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교육을 안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별도로 교육을 해야만이 어떤 기술습득이 되어서 운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이것을 한정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래요? 그러시면 지금 각종 대회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계속 하시는데, 문화체육과에서 8종목 뿐이 없던 종목을 15개 종목으로 늘린 과장님의 소신은 무엇이에요? 그거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무슨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각종 행사를,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화행사가 8개에서 7개가 늘어서 15건이 됐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나름대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선 계남공원에 야외무대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공연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이 하나 늘어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부교실 노래강좌를 700명이 1년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1년 하면서 나름대로 한 번 장기자랑대회는 이거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서예작품공모전 이것도 타구에서 다 하고 있는데, 양천구는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웅변대회는 지금 우리구에서도 미개최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육성 한다는 차원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전희수위원
예를들어서 과장님 답변중에 웅변대회같은 경우에는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연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 그런 데서 웅변대회를 정기대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대회는 자유총연맹에다 좀 맡겨서 예산을 약간 더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그 대회를 승화시켜서 구청장이 가서 표창이나 주면 되지 꼭 "구청장배" 붙여 가지고 상장을 줘야 그게 구청에서 하는 행사고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행사는 행사가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자유총연맹은 통일안보라든지 그런 쪽에,
전희수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에요? 웅변대회를 꼭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각 교육청 산하에서도 하고 할 겁니다. 하는데, 필요하면 구청장상을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대회를 승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각종 단체에서 하는 거를 구청장배로 해 가지고 구청장배가 크다 보면 그 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동으로 빛이 덜 나게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그럼 꼭 잘 하고 있는 행사를 구청에서 빼앗아다가 구청장배를 꼭 해야 생색이 나는 거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운영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전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엊그제 녹지과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면 계남공원의 입구에 도로사용료를 일방적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약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가지고 아마 물어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기 270페이지에 보면 그 산악자전거대회 이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제가 재작년에 등반대회 때 가 봤습니다. 그런데 코스가 좀 바뀌었는데, 과장님도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을 거에요. 그 산악자전거대회라면 또 어떻게 하실는지 몰라도 지난 등반대회 때 보니까 사유지땅을 마구 그냥 길을 훼손을 시켰어요. 훼손시킨 것까지만 해도 이해가 가겠는데, 그 멀쩡한 나무를 우리 구청에서 잘랐다는 사실을 지금 알고 계시죠? 녹지과에서 잘랐는지 문화체육과에서 잘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번에도 그렇게 이유없이 2회나 패소를 당해서 물어 줘야 될 상황이 되었는데, 지향산 지난 번 등반대회 때나 이번에 산악자전거대회라면 또 어떤 식으로 하실는 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대강 좀 산악자전거대회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좀 한 번 해 보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기존에 나 있는 통행로를 이용해서 자전거대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별도로 보상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이게 혼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과장님이나 우리들의 땅이라면 내 산, 내 땅에 수 십년씩 자란 나무를 마구 그냥, 승낙을 받은 것도 없잖아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 행사는 나무 훼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코스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잡을 것인지?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평탄한 코스를 선택할 생각입니다. 대략 지향산 쪽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글쎄, 지향산이라면 평탄한 길이 자전거를 타고 올라갈 만한 코스는 없거든요, 다시 만들기 전에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약수터 쪽으로 올라가서 지향산 부천시계 쪽으로 가면 나름대로 코스가 됩니다.
김기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일단 삭감됐다는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참고사항으로 녹지과에서 2억씩이나 구청에서 법을 지키고 준수를 해야 할 입장인데, 어떻게 그걸 무리한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물어줘야 된다는 것도 염려가 되고, 또 과장님도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듯이 그 나무를 잘라가면서 등산코스를 만들면 땅 지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면 당연히 패소하고, 또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가 진행중입니다마는 오늘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량도 과다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업무에 대한 숙지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숙지를 많이 하셔 가지고 내일은 효율적으로 예산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과장님 직원들 수고하셨고 위원님들도 늦도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회의를 마치고 때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