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1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가 1999년12월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수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1999년도명시이월에따른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은 연도내 집행이 불합리하여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사업의 사업비를 명시 이월함으로서 예산의 신축적인 운용에 있다 하겠습니다. 두번째 제출근거와 세번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새주소사업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걷고 싶은 도시 우장산공원 순환로 공사의 목적달성과 내실있는 공사를 위해 명시이월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병조입니다. 희망찬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발전된 강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5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19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제2회 추가예산 편성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31일에 끝난 제80회 임시회의에서 확정된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신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고자 노력해왔으나 기정세출예산중 새주소부여사업과 걷고싶은도시만들기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요인발생으로 사업변경이 필요하게 되었고, 사업비 편성특성상 불용 내지는 사고이월처리가 곤란함에 따라서 사업비 8억3,813만8,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하는 것이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방침하에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1,274억2,387만9,000원, 특별회계 298억5,087만4,000원으로써 총 1,572억7,475만3,000원 규모입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 이후 특별교부금이 8,285만원 배정되었고, 보조금 예산이 16억1,430만7,000원등 총 76억9,715만7,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증가된 예산은 구세입증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제1회 추경후 특별교부금, 보조금이 배정에 따라서 간주처리된 예산으로써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간주처리된 예산은 참고사항으로 예산서 43페이지 간주처리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방학중 결식아동 지원 사업비외에 특별교부금 8,285만원, 화곡문화의집 조성지원금 외에 국고보조금 5억3,336만6,000원, 주민등록 일제경신사업에 시비보조금 14억752만5,000원등 총 20억2,374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와 관련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전산정보 운영분야 1억4,353만9,000원, 문화공보분야 5억7,394만9,000원, 서무관리분야 4,147만원, 동행정운영분야 2,640만원, 재무관리 분야 5,114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청소행정분야 1억3,172만원, 사회복지분야 1억7,067만9,000원, 가정복지분야 5억9,376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주택관리분야 1억5,700만원, 건축지도분야 490만원, 경제개발비 교통행정분야 1억2,700만원, 민방위비 병사관리분야 218만4,000원등....

과장 말이에요, 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예산담당관이 총괄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들이 내용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것같아요, 그렇죠?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신거예요, 지금.

자료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총괄적으로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명시이월부분은 뭐고.....

추경예산액의 전체적인 규모하고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담당관이 총괄보고를 할 때에 총괄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놔야지, 그 부분은 이해가 안되잖아요. 무슨 설명을 하는 건지, 유인물 예산서 몇 페이지를 참고하라는 것인지, 계속 낭독하고 읽어 내려가는데 여기를 언제 찾아가지고 뭘 확인하냐고. 자료 좀 준비된 것 없어요.

예산서하고 배부해드린 99년도 명시이월했다는 제2추경.....

나와 있지만 총괄보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되잖아요.

다음부터는 준비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요. 그것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다 배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출도 간주처리 예산은 추경이후 20억2,374만1,000원이 증액되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명시이월에 따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명시이월은 총액규모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세출예산중 명시이월에 따른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제출된 새주소부여사업은 시비와 구비를 각각 50%씩 투입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당초에 금년도에 완료 예정이었으나 서울시 강남구 시범실시 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에 따른 보완필요성이 인정되어서, 금번 명시이월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4,625만원중 집행액 2,263만원을 제외한 8억2,362만원으로써 시 지침에 의거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써 배정예산 5,000만원중 용역비를 제외한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우장순환도로공사비 1,458만원을 내년도 지원 예정사업비와 합하여 보다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취지에서 새주소부여사업과 걷고 싶은 도시 우장산 순환도로 사업을 명시이월시키고자하는 만큼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추가경정예산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조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총괄설명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 99년도명시이월에따른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99년도명시이월에따른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39쪽을 보시면 사업명에 새주소부여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주소부여사업은 1910년부터 사용해오던 기존 주소체계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로명에 의한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체계로 행정자치부주관하에 98년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건물 주출입구조사 또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 제정,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마. 본 사업을 위해서 99년도에 시비 4억2,700만원, 구비 4억1,900만원등 8억4,6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현재까지 도로구간설정과 주출입구조사자료 입력을 위한 컴퓨터구매에 920만원, 프로그램 Auto CAD 구매 370만원, 자료출력을 위한 인쇄기 플로터구매 970만원등 2,260만원을 금년도에 집행했고, 현재 명판제작비등 8억2,300만원은 미집행이 돼 있습니다. 그 동안 새주소부여사업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해 왔으며, 정부 시범사업으로 새주소사업을 완료한 강남구의 경우 도로명이 너무 많은 관계로 새주소체계가 정착되지 않는등 오히려 지역주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등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있으며, 본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한번 결정되면 변경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시행착오방지를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타났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의 새주소부여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다시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도로구간설정방법, 건물번호 부여방법 등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침을 현재 보완, 작업 진행 중에 있어서 연도내 사업완료가 어렵게 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시비보조금 및 자치구 사업비를 내년도사업비로 명시이월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명시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 본예산을 불용처리하고 2000년도에 재편성할 경우에는 기배정된 시비 4억2,700만원을 서울시로 반납해야 하고 다시 내년도에 교부 받아야 하는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서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2만5,000여건문에 대한 주출입구의 위치조사와 도로구간 설정 예정구간의 기초조사를 마쳤으며 그 동안 도로구간 설정방법의 미확정으로 위원님 여러분에게 새주소부여사업추진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설명회를 별도로 갖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규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새주소부여사업과 관련돼서 구비가 2,263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게 용역비입니까? 뭐예요?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컴퓨터, 새주소부여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용량이 기존 컴퓨터가지고 안됩니다. 용량이 큰 컴퓨터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 920만원이 집행이 됐고, Auto CAD라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Auto CAD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데, 특히 새주소사업팀에서는 지도하고 번지 주출입구를 도면으로 계속 출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또 370만원을 주고 샀고

자산취득비는 컴퓨터관련 구입, 자산취득비.....

그렇죠. 연구개발비는 프로그램 Auto CAD 프로그램 개발비로 374만원 집행을 했죠. Auto CAD가 연구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시계획이 잘된 지역에서부터 이게 시범적으로 실시돼야 되는데 강서구 전체 다 하는 거죠? 이게.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 잘된 지역, 쉽게 말해서 선진국에 가보면은 방화동이다 이렇게 안하고 몇번가 몇번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 지역을 보면은 바둑판 같이 도시계획이 잘 된 지역, 그런데서나 이게 좀 통용될까, 강서구 예를 들면 화곡동지역 정도는 그래도 몇번가 몇번가로 하면은 그래도 장기적인 시간이 지나면은 이해가 가는데 공항동 같은데 가면은 도시계획이 전혀 안된 상태,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제대로 일직선이 안된 도시계획을 하다보니까는 몇번가 몇번가 하면 이게 오히려 혼동만 가요. 과거에 지명, 쉽게 말해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지명 그게 낫지, 몇번가 몇번가 하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골목이 구불구불하고 소방도로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번지부여를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었었나 본 위원은 그 때도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자료설명할 때도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외에도 아마 문제제기가 더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하려면은 강서구쪽은 화곡동지역만 하고 공항권 지역은 시기상조가 아니었었나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서울시중에서도 구획정리가 가장 잘된 지역중에 하나인데도 아직까지 정착이 못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항동이나 방화동지역 특히 그런 지역같은 경우는, 화곡동은 그래도 구획정리가 어느정도 일부 된 지역이 많습니다마는 공항동, 방화동 같은 경우는 그 자연발생부락단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길 이름 부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강서구 뿐만이 아니라 관악구 같은 변두리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참 여러가지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도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들어가다 보면은 길 이름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방법상에서부터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명쾌하게 해답이 안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길 이름을 너무 많이 부여하다 보면은 번지보다 길이름찾기가 시간이 다 걸린다, 또 길구간을 시점하고 종점을 어느 구간까지 할 것이냐, 골목길도 교차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교차하는 데까지 다끊어줄건지, 아니면 교차하는 부분을 무시하고 끝까지 종점까지 구간을 어느정도까지 설정을 할건지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입장바꿔 놓고 공청회를 했을 때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기본적인 방향은 길 이름을 많이 붙이면은 길 이름 찾기가 어려우니까 길 이름을 최소화시킨다.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에 버드나무 길로 하나 골목길 중에 조금 넓은 이면도로를 정했으면은 옆에 파생되는 길은 버드나무1길, 2길, 3길, 4길 이런식으로 숫자화 시켜 가지고 버드나무길만 찾으면은 숫자로 바로 찾아가기 쉽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것은 어느정도 정리가 됐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홍영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국같이 블록단위로 됐다든지 그런게 애초부터 구역이 정비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홍위원님 됐습니까?

위원입니다. 지금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기간이 설정이 돼 있습니까? 몇년도에서 몇년도까지로? 그 기간이.

지금 원래 당초 정부계획에서는 금년 연말까지 끝나도록 당초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연말까지 계획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년도에 사업시행을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다 해소될는지 아직 제가 장담을 확실히 못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에서는 언제까지 이걸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구 자체적으로 사업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 단위 서울시 하고 같이 통합해서, 왜 그러냐 하면은 강서구 사람이 강북구 같을 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집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 그러니까 통일된 기준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설정이 금년말까지 끝났어야 된다면서요?

예.

지금 못 끝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그 기간을 잡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현재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기간설정은 내년도 연말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기간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시책사업, 정부시책사업 그러는데 우리가 설정을 해서 새주소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재개발하는 지역이 있죠? 재개발이 지금 고시된 지역들이 있죠? 그 지역들은 나중에 다시 설정해야 될거 아닙니까? 어느 지역이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새주소를 다시 붙여야 될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다시 붙여야죠.

계속 연속사업이네요?

그때는 수정 일부분의, 그러니까 길이름은 변함이 없습니다. 길이름별로 부여를 해 가지고 번지수를 붙이는데 그 번지수가 수정이 되겠죠. 재개발이 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 되면은 번지수로 해서 지금 이 길이 양쪽 아파트사이로 있는데 이 길이 그 때는 없어지고 다른 길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파트를 재개발하다 보면은.

아니, 단지는 한 블록으로 봅니다. 단지는 주소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단지내 도로는 길 이름이 안 들어가고 단지 외각도로가 길 이름이 들어가죠. 단지는 한 번지로 봅니다.

단지가 한 단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우리가 화곡동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이쪽하고 저쪽이 다르잖아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길이 다시 부여가 돼야 될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된다는 결론 아니에요? 언제까지 끝낸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사업은 내년 연말까지는 기간이 연장됐지만 우리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 기존의 아파트단지가 아니고 일반주택지도 재개발이 될 겁니다. 재개발은 그 지역도 있겠죠? 그런데는 수정이 부분적으로 수정이 계속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들이 하등에 지금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간에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강행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전체적인 기초조사는 다 마무리가 돼 가지고 사업이 완료가 되되 일부 재개발이 되거나, 다만 새로 도로가 뚫리거나 그런 경우는 새로 도로명이 붙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지도가 만들어집니다. 번지수까지 다 만들어진 지도가. 그 지도도 수정이 되고, 부분 부분이 보완수정이

지도가 되더라도 나중에 재개발이 되고, 특히 공항동 같은 경우에 앞으로 상당히 많이 바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지도도 다시 돼야 된다는 결론 아니에요?

그렇죠. 지도도 수정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은 이게 계속해서 어떤 한 지역이 개발이 되면은 또 그 지역을 다시 변경을 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은 돈도 돈이지마는 우리 주민들이나 구민들한테 상당히 어떤 뭐랄까 헷갈리는, 다시 지명을 외워야 되고 그것을 찾으려면 다시 어떤 그 지명에 따라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혼란이 오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도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지번체계나 새주소부여체계나 문제점은 공통적으로 안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지번체계도 재개발이 되거나 도로가 뚫리면 다시 도로명이 붙고 지번도 다시 합병되고 분할되고 그런 변동이 계속 일어나는데 새주소부여가 확정이 된 상태에서도 그러 변동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 우리들 주소체계가 예를 들어서 5번지가 여기가 있으면은 한 6번지가 바로 옆에 있어야 되는데 한 14번지가 옆에가 있고 이런식으로 돼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런 것만은 어떤 정리를 하면은 차라리 주민들한테 어떤 혼란이 안 오고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상당히 어떤 문제점이 주민들한테 혼란부터, 돈도 돈이지마는 혼란이 오지 않겠는가, 이게 단시일에 혼란이 아니고 상당히 어떤 장기적인 혼란이 오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가 되네요.

그래서 우리 송위원님! 저도 실무과장 입장에서 저도 설명을 듣고 지침기준을 보면은 참 이해가 쉽게 쉽게 안가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이게 자꾸 사업이 지연되고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서울시지침이 내려오면은 먼저 번에 주민 각동 의견수렴도 하고 그런 공청회를 다 했습니다. 아마 그때 일부 위원님들도 참석한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다시한번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언제 보니까 무슨길, 무슨동네 해서 붙였죠?

그렇죠.

그 길 누가 하나나 사용을 하고 그걸 외우고 있는 주민들 있습니까? 예산만 낭비했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들이 행자부지침이나 시지침이나 이런데 의존하지 말고 지금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실정에 맞는 어떤 정책을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해서 첫번째는 주민들이 혼란이 오지 않고 바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좀더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지금 저희들이 98년서부터 저희들이 길이름붙이기사업을 추진을 해 왔는데 사실 이 사업을 우리가 먼저 추진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일거리가 많아졌어요. 어차피 각 동의 지명위원회에 우리가 길이름붙이기를 전부 내려보낼 겁니다. 각 동 지명위원회에서 이름을 올리면은 구청에서 수합해 가지고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길이름 붙어있는게 역사성이라든가 동네 현실에 안 맞고 또 각동마다 중복된 이름도 많고 해서 앞으로 그건 일제 정리가 될 겁니다. 일단 주요간선도로 외에는 지역내에 있는 길이름붙이기는 동지명위원회에다 전부 이름을 할겁니다.

나 같은 경우도 우리 동네 몇개 붙어 있었는데 한개도 몰라요.

앞으로 그러니까 길이름을 먼저 알아야

어떤 혼란만 가중시킨다 이런 이야기밖에 할 수 없다 이거죠.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은 새주소부여사업이 기본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의 주소체계에 익숙해 있던 사람은 굉장한 혼란을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기존의 주소체계는 동이라는 면적을 기준으로 몇동 몇/몇번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전에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로 335번 옆에는 336번지가 와야 되는데 이 면적단위로 하다 보니까 336번지가 저 끝에 동떨어져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면적보다는 도로를 따라가면서 도로길만 부여가 되면 도로순서에 따라 1, 2, 3, 4, 5, 6, 7, 8 어떤 번호를 부여하겠다는 것이 새주소부여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없는 공지도 사실은 번호를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강서구에만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전국적인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나마 도시계획이 제일 잘 돼 있다는, 구획정리가 잘 돼있다는 강남구를 시범으로 해서 해보니까 여러가지 우리가 얘기치 않았던 문제가 많이 지금 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건물 주출입구조사로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지침이 시달된 내용을 우리가 다 이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생각지 않은 모든 문제점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은 많은 보완이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새로이 용역을 줘서 많은 보완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시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예산도 내년연말까지 시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라는 행자부로부터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향후 이런 좋은 취지로 만들어지는 새주소 부여사업이 시행과정에서 도출되는 많은 문제점이 가급적이면 보완이 많이 되도록 시하고 행자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것이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제도니 만큼 그런 취지에 맞도록 적극 건의하고 보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행자부 지침이니까 나머지 돈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나중에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는 또 행자부지침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전국적인 사업이에요, 이게.

이월을 시켜놓고 행자부지침을 받아야 한다 안한다 이것을.......

예, 그렇습니다.

뜻이에요?

예, 그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지현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방금 먼저 말씀들은데 한가지 의문나서 덧붙여 묻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할 때에 번지수도 물론이거니와 그 동 도로명이 있습니다. 그 도로명은 누가 정합니까? 일문일답으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보면은 동 골목마다 이름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해서 그 이름이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내동네 살아도 내동네 도로명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명위원회란 것이 있는데도 한번도 가동해 본 일 없고, 그런 것도 지명위원회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명위원회가 있어도 한번도 1년내내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명을 누가 정했으며, 또 새주소부여사업을 또 도로 지번, 아까 말한 송영섭 위원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방향이나 1번지-1, 1번지-2 이렇게 나간다든가 어떤 출발점도 없고, 뒤죽박죽으로 돼있으면 안되니까 그런 것은 누가 하고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두번째는 40쪽에 보면은 우장산 걷고 싶은 거리를 지난번에 약 2억정도 나와서 만든다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도, 전부다 설명 같이 안할 겁니까? 아니 제가 소속이 돼있어서 한번 곁들여서 물어보는 거예요,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

총무과장님께서는 지현경 위원님 이제까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이 두가지입니다. 동지명위원회 운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발산2동에. 그리고 또 번지수 부여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동지명위원회가 조례가 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 관내에 길이름 붙일 때는 동지명위원회에서 길이름 붙인 것을 구청에서 받아서 그대로, 별 문제가 없다면은 길이름 그대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번지수는 지금 그것때문에 길이름 종점시점에 여러가지 새주소부여하는 과정이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지번은 한 구간이 있으면 그 구간대로, 지금 만일 공지가 만일에 평균 60평 단위로 주택이 들어 있다, 그런데 만일 옆에 공지가 한 200평, 120평 정도 돼있다 그러면 미리 예비번호까지 다 분할될 걸 대비해서 그런 걸 순차적으로 다 해놓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짝수, 홀수로 다 구분해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대비책까지 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이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게 주민들이 본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번지수하고 새주소체제하고 혼란을 안일으키고 어떻게 하면 쉽게 찾아갈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거지 막상 시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또 주민들 의견을 듣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거든요, 불만이 많이 나오고. 방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저희들도 사실 입장 바꿔놓으면은 주민들한테 막상 이 사업을 확정해놓고 보면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구지명위원은 동이름 만들때만 지명을 할 때만 회의를 하는 겁니까?

동사무소별로 다 지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 구 전체에 하나의 동이 생길 때 지명위원회가 그 때 이름 부여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구지명위원회가 있잖아요. 강서구청에 지명위원회......

구가 있고, 동이 따로 있구요,

구의 이름을 가진 자는 동이 새로 생길, 신 동이 생길 때에 분동이 생길 때에 이름을 짓는 거예요?

동명이요?

예. 지명위원회가 있지 않냐고,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세부적으로 우리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한 설명이 조금 미비해서 그런데요, 도로는 크게 나눠가지고 큰 간선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보조간선도로가 있고, 그 밑에 소로가 있고, 그 밑에 골목길로 크게 대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서구에만 국한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의상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는 시지명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게 돼있고, 소로는 구에서 결정을 하되 지역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동에다 지명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되어가지고 그 의견을 들어서 최종결정을 합니다. 앞으로 결정이 되면 아마 그런 결정의 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경우에 따라서는 영어표기에 대해서는 한글 학회라든지 다른 전문기관에 자문을 거쳐서 최종 도로명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다 밟을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는데 동지명위원회는 동에서 했다고 치고, 구지명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동에서 올라온 걸 가지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한 지역의 의견수렴한 것을 가지고 구에서 최종결정을 하는 겁니다.

한번도 안해봤는데 이름이 정해져가지고 지금.....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겁니다.

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새주소부여사업중에서 동단위 지명위원회가 가동이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동단위 지명위원회가 폭넓은 인사가 참여를 해야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 동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동장님중에 이면도로명 3개 이상 아는 동장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같이 사실 강서구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도 이면도로명을 가지고 외부손님이 찾아왔을 때 길이나 찾고자 하는 곳을 설명해달라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전혀 생소한 도로명이 복사길이면 이게 복사길이 옛날서부터 내려온 지명인지, 그렇지 않으면 몇몇사람에 의해서 이게 지명된 건지 전혀 알길이 없지. 이런데 사실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새주소부여사업은 주민들한테 편리함을 찾아주기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불편하면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나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동 도로명을 정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지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남명 위원님, 답변을 원합니까? 아니면은......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국장님! 잠깐요. 위원장 동의를 얻고 하세요. 답변을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국장님 답변을......

김충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저희가 충분히 취지를 살려서 그렇게 하겠구요, 참고로 한가지 예를 들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부여사업을 하다보니까 문중별로 자기네 훌륭한 조상이 있는 사람은 자기 조상 호를 따서 무슨 무슨 길로 해달라 또 이런 주문도 많이 있구요, 중구의 한 예는 중구의 청구동에 가면은 김종필씨 집이 있습니다. 김종필씨 호가 운정이지 않습니까? 운정. 그래서 거기를 운정로로 하려다가 또 타구에서 굉장히 논란이 빚어졌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제도니 만큼 폭넓게 고루고루 참여가 돼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답변 드릴까요.

총무과장님은 김광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동안 저희들은 지역 동별로 한번 공청회를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를 가진 바 있고, 또 나름대로 우편집배원이라든지 택배종사자들, 그런 분들을 나름대로 별도로, 이건 어차피 새주소는 쉽게 찾아가기 위한 목적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현장에서 느끼신 분들이 집배원들이나 택배종사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계속했습니다,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지금 김광호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그동한 했던 게 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관내 한 2만5,000여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출입구, 주출입구에다가 바로 번지번호표가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출입구 조사가 정확해야 그런 새주소부여의 제일 기초적인조사가 출입구조사가 되기 때문에 2만5,000여건물에 대한 주출입구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도로구간 설정예정구간 그러니까 이면도로 골목길 같은 것도 전부 조사를 다마치고 도면까지 다 작업완료를 다 시켜놨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면도로도 어느 구간에서 끊어질 것인지, 시점, 종점을 어디까지 해줄 건지, 그런 부분이 아직 행자부지침이나 서울시지침이 아직 확정이 안됐어요. 주민들이 혼란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혼란을 덜 느낄는지 그 방법때문에, 지금 그것만 지침이 떨어지면 지금 저희들은 바로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골목이랄까 이런 것을 보완해서 고쳐가면서 다시 정리할 거죠?

그렇죠.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기초조사는 다 마쳤고, 지침에 적용만 시키면 됩니다.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말이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예산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부분이고, 천상 이 지침이 내려와야 결과에 따라서 진행이 될 부분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넘어가는 게 이것은 명시이월로 시키는 걸로 하고 넘어가는게 현재로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총무과장님이 총괄보고를 하셨지마는 그 보고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서울시에서도 시범지구라고 하는 강남같은 경우 아주 구획선이 잘 돼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전체적으로 파악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의 예산액이 지금 얼마정도 잡혔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좀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조금 상응한 겁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이거 새주소부여사업은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적으로 강서구에 새주소부여사업에 8억4,600가지고는 사실 아주 미비한 금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동기능전환과도 상당히 맞물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강서구에서도 안할 수도 없는 그런 사업의 하나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각 동별로 우리 강서구의 구획선으로 잘라진 각 동별로 봐도 동이 연차적으로 있는게 아니고, 우리 지역만 봐도 2동에서 8동 또는 1동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다보니까 이 새주소부여사업이라는게 비근한 예를 한가지 들자면은 저희 지역에 보면은 봉제산로가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가 돼야 되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 4, 8동 경계선이 돼야 됩니다. 하는데 2동과 4동 사이에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물론 그게 확정넘버는 아닙니다마는 새주소부여사업에서 이게 재차 확정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동기능전환이 됐을 때에는 이 새주소부여사업이 많을 경우 내년 예산엔 동기능 사업에 거의 확정적으로 될 걸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안된다면은 새주소부여사업과도 많이 톱니바퀴처럼 물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봤을 때는 또 재편성을 해야 할 경우가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너무 발빠르게 나가는게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갖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답변을 원하십니까?

위원장 말이죠.

김광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새주소부여사업과 관련돼서 이것은 행자부 국책사업이고 또 시책사업이라고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만 집행을 안하고 명시이월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돼야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안돼있는 상태라는 말이죠. 그렇죠? 다만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는 모든 부분이 준비는 되어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시기나 지침이 확정되는대로 집행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의 지침과 그 다음에 우리 강서구의 현재까지 추진되어 왔던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계획서, 추진계획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유인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문규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성덕기입니다. 도시정비과소관 99년도명시이월에따른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걷고싶은도시 우장산 순환로공사입니다. 총예산 요구액은 1,45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요구사유는 서울시 중점시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걷고싶은도시만들기사업에 99년도에 5,0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그 5,000만원 배정사업중 용역사업비를 제외하고 걷고싶은도시 우장산순환로공사비 1,451만8,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자치구별 용역설계를 비교평가후 자치구별 사업비 지원규모가 확정됨으로 금년도 사업비인 1,451만8,000만원으로는 공사를 시행시 사업목적인 보행자위주의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아늑한 쉼터를 설치하여 우장산순환도로를 특화된 명소로 육성코자하는 목적을 달성키 어려우므로 향후 2000년도에 배정예정인 공사비와 합하여 내실 있는 공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걷고 싶은 산책로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장 말이에요, 걷고싶은도시 우장공원순환로공사와 관련돼서 이 도면이 없습니까? 도면을 첨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 도면이 없구요, 그 다음에 걷고싶은거리라는 부분이 이 주관을 도로 같으면은 토목과가 되고 또 공원 같으면은 공원녹지과가 되고 또 문화의 어떤 조성이다 하면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어떤 국토이용계획에 관련된 이런 부분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왜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걷고싶은거리와 관련돼서 이 설계용역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일단 듣고 싶네요. 주관과가 왜 도시정비과가 됐느냐?

성덕기도시정비과장님은, 어떻게 일문일답을 원하십니까?

보세요.

답변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하게 된 배경이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걷고싶은거리를 만들겠다 하고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우리 강서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 얘깁니다. 서울시 각 구청 한개소씩 다 걷고싶은거리를 만들자 하는 취지에서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처음에 추진되다 보니까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우장산순환도로 1.3㎞를 선정 보고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자체는 일단 앞으로 사업자체는 용역이 확정된 후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토목과가 되든 지금 공원녹지과가 되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걷고싶은거리 서울시 시책사업과 관련돼서 기본방침이 보행자 위주의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에서 온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어떤 기본 방침 취지와 또 이와 관련돼서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았고 또 앞으로 향후 사업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시에 보조금이 얼마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얼만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어떤 도심통행권, 말 그대로 걷고싶은거리 이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기본의 어떤 서울시의 지침, 방침과는 본질적으로 우장산공원에 기존에 공원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다시 걷고싶은거리를 만든다 라고 한다면 뭔가 기본 취지와 방침과는 안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서울시가 25개구가 있는데 예컨대 종로라든가, 우리 사대문 안의 경우에는 주로 도심가 중심으로 해서 주택과라든가 말 그대로 걷고싶은거리 바로 이런 부분인데, 사실 공원이라든가 산에는 산책로가 있고 다 도로가 돼 있거든요. 했을 때에 이게 어떤 기본취지와 맞지 않느냐라고 제기하고 싶구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용역설계비로 3,5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 위치선정과 관련된 배경에 대해서도 우리 주무과장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서울시의 기본취지는 우리가 보행자가 많은 곳에다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서구에서는 그게 우장산으로 책정된 동기가 제가 볼 때는 걷고싶은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행자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곳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3m인 보도를 가지고는 보행자가 걷고싶은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장산순환도로를 지금 보행자의 걷는 위주보다 지금 사실상은 다 포장돼 있고 실질적으로 이쪽에 보면은 양방통행이 되다 보니까 보행자가 제약을 받는 순환도로자체가, 그래서 강서구에서는 우장산공원으로 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정해서 서울시에 보고했을 때도 서울시에서도 우리는 이해를 하겠노라 했을 때도 그런 합당한 사유로 일단 선정이 됐는걸 보고 서울시에서 인정을 다 하고 좋다 그렇게 해보자 하고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배정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걷고싶은거리의 기본취지와 방침이란 부분들이 예컨대 양천구같은 경우는 신정동에 로데오거리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걷고싶은거리로 해서 예산이 투입이 됐고 또 종로같은 경우에도 어떤 대학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러한 거리가 조성되고 있고, 사실 이 걷고싶은거리와 관련된 기본취지가 말이에요 무슨 우장산에 공원도로가 있고, 이 길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 돼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과 직접 관련된 주택가 이면도로라든가, 아니면 뭔가 걷고싶은거리 이 부분의 취지와 맞지가 않는다라고 봐지는데 말이죠. 그러면 일단 위치선정과 관련돼서 위치선정이 확정된 어떤 결정과정이 어떠한 협의체라든가 아니면 우리구의 조직속에서 결정이 된 부분인지 그 부분도 아는 대로 있으면 설명좀 해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말에 제가 강서구청으로 왔습니다마는 작년 3, 4월달에 그게 아마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할 때는 어쨌든 구에서 내부적으로 각 부서 협의를 거쳐서 가장 현실성이 있는 위치를 선택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확정된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애매한 답변을, 좀 이해가 안되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제기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주무과장 말이죠? 걷고싶은거리 조성과 관련된 서울시의 방침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있죠? 어떤 쪽으로 걷고싶은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라는게 있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우장산에 현재 도로가 다 돼 있고 이런 쪽에다 다시 예산을, 향후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적어도 용역설계를 했을 때에 1점 몇㎞구간, 보도블록하고 중간에 휴게공간을 만들어 내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서울시의 시비보조금을 100%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도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용역설계에서는 얼마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지금 당초에 서울시의 뜻은 그렇습니다. 지금 각 구청에다가 2억씩 배정하겠노라 앞으로. 그러면서 그 나머지 추진사업비는 지금 그게 서울시에서는 하나의 촉진제로 각 구청 공히 만들어라 하는 촉진제로 만들었고 그 이외 추가되는 사업비는 구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추진이 되고 출발이 됐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얼마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17억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17억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걷고싶은거리의 기본취지와 안맞는다고 봐집니다. 사실 이게 말 그대로 주민 생활권과 직접 관련돼 있고, 뭐 강서구청 중심 사거리로 해서 무슨 걷고싶은거리를 만들든, 아니면 가로공원중심으로 해서 인도 거기에 뭔가 걷고싶은거리를 만들든 어떤 이런 기본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다라고 봐지거든요, 걷고싶은거리가. 우장산에 기존에 도로가 돼 있는 부분을 갖다가 17억정도의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없는 데를 하나 만들어서 뭔가 말 그대로 정말 어떤 걷고싶은거리 이걸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말이죠.

제가 참고적으로 지금 서울시 선정기준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일정상 회의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위원님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의진행은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고 또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하고

일단 충분히 알겠구요,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계시니까

위원회에서 만큼은 본회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와 관련돼서 이것은 충분히 일문일답을 통해서 예비심사를 거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광헌 위원님은 계속하세요.

때문에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받다보면은 사실 구체적 내용에 대한 그런 부분이.....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할테니까요 질의만 하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계속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서울시에 걷도싶은거리만들기 시책 어떤 방침, 지침서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과 그리고 지금 설계했던 설계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가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남명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궁금한 사항이 참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상호간에. 그렇기 때문에 좀더 폭넓은 질의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가능하면은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는 그리고 꼭 일문일답이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십시오. 하시고 가능한 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김광헌 위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심의위원으로서 그 과정을 지켜봤고 또 설명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이란 돈을 줘서 그 지역에 걷고싶은거리로 만들어 달라고 내려온지가 얼마 안됐는데 지금 그 예산총액이 약 17억이상이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선 1,450만원을 가지고 이월시키겠다 하는데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지금 우장산 1.3㎞가지고는 걷고싶은거리의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도, 계획도를 용역회사에서 가지고 와서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아직도 엉성한 부분이 많아요. 내부구조라든가 설계가 아주 미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하고 검덕산과 같이 병행해서 그런 정도로 길을 길게 1.3이 아니라 6㎞정도나 3㎞정도 이렇게 많이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걷고 해서 뭔가 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야 되는데 우장산 자체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 도면을 보면은. 그리고 그 우장산에는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수림지가 별로 없습니다. 불나서 우리가 수목을 했습니다마는 식수를 한지가 벌써 20년이 다 됐는데 지금 나무가 자란 것도 별로 없고 병나서 죽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조경이라든가 구조, 우선 걷고싶은거리로 병행해서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된다, 우장산개발을 다시 해야된다 이게 먼저 선결문제다 하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우장산이 전에도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수한 부분이 뭐냐면 수질이 좋습니다. 지하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지질문제, 토양문제나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용역회사에서 검토해서 그려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돼 있었고, 또 등산코스도 잘못돼 있었고 그래서 이런것들을 과감히, 지금 예산 이월이 중요한게 아니라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서라도 뭔가를 검덕산과 병행해서 완벽한 미래에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걷고싶은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주 생각은 좋은 생각인데 그걸 갖다가 적당히 형식만 갖추는 그런 행정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더 앞으로 우장산뿐만 아니라 검덕산과 같이 병행해서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이런 안을 내 주시면은 더 고맙겠고, 지금 이월금액 이거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예산도 안주고 시키기만 하고 2억을 주고 끝난다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안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손대는 것이 불과 도로 조금 조금 손질해 가지고 나무 몇개 움직이고 거기 조각공원에 조각상을 움직이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계획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나중에 더 좋은 안이 나오면은 다 없애고 다시 할거 아닙니까? 아까도 지명에 대한 문제하고 연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나중에 변경이 되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장산은 근본적으로 우장산공원계획이 다시 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걷고싶은거리도 병행해서 따라가야지 지금 형식적으로 있는 길을 조금 넓히고 좁히고 걷고 싶으면 맨발로 걷고 자갈길을 걷고 이런 형태로 지금 도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감히 우리가 지방자치제니까 서울시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한번 용역회사에 다시 검토를 의뢰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서 만약에 안된다면은, 여기서 읽어본다면은 우장산공원 순환도로를 특화된 명소로 육성코자하는 목적을 달성키 어려우므로 달성키 어렵다 말이에요. 향후 배정예정 2000년인 공사비와 합하여 내실 있는 공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걷고싶은 산책로로 만들고자 한다 했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본다면은 지금 이 상태 조금만 보태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원하십니까?

예.

도시정비과장님은 우리 지현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지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내용은 1,451만8,000원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이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또한 우장산공원조성사업 자체용역을 해야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은 우장산순환도로 자체를 걷고싶은거리로 선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서울시의 시설계획과에서 5,000만원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원조성사업하고 연계를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까지는 안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현경 위원님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장산은 우리가 완전히 공원조성이 된 시유재산인 공원입니다, 우장산은. 그런데 봉제산은 지금 아시다시피 전부 다가 개인땅으로 돼있는 산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해서 시설을 한다면은 사유권에 대한 재산권 분쟁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은 거기다가 다른 시설을 공적시설을 투입하기는 곤란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문제때문에 못하고 있다? 물론 자연을 훼손해서도 안되고 그러겠지마는 그런 것도 저는 한번 검토해주고 앞으로 생각을 한번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연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여기에 걷고 싶은 거리인데, 말 그대로 정말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걷고 싶은 거리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그래서 조금 거리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그럼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나름대로 잡고 있는 문화의거리 조성 계획을 잡고 계시죠? 물론 그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문화의거리 조성과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문화의거리 조성을 해놨을 때 그런데가 그러한 곳이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봤을 때 대학로나 또는 앞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신정동에 로데오거리등을 비근한 예로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마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걷고 싶은 거리가 돼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억지로 해서 조경시설하고 뭘 해놓는다고 해서 그게 걷고 싶은 거리가 될까 하는 의아심을 가져봅니다.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장산 순환도로를 지금 사실상 차량이 일부는 통제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걸을 수 있게 아예 통제가 돼있고, 일부는 쌍방통행을 하고 있는 차가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우리는 어쨌든 주민이 걸으면서 차량과 부딪치지 않게 주위를 공간을 더 확보를 해서 차를 일방통행을 시키는 문제, 정말 우리가 차와 사람이 같이 가는 길이 아닌 보도를 따로 만드는 문제 그런 걸 검토를 해놓은 상태고, 지금 어쨌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정된 위치는 우장산 순환도로로 돼있고, 양천구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는데 로데오거리, 물론 거기도 지금 사람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러나 지역여건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개발할 수 있는 사항들을 가지고 선정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적인 차이는 있기 마련입니다만 서울시 거주 선정기준에 보면은 어쨌든 공원 및 순환도로도 그 중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박상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잠깐만요. 보충질의시죠? 김광헌 위원님 보충질의시죠?

예.

보충질의는 양해해 주신다면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다음에.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나중에 하시죠. 우선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충분히 기회를 드릴테니까.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광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말이에요, 이게 서울시장 지시사항 제35호 실천계획해서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추진계획 2002년 월드컵 계기로 서울을 보행불안, 그러니까 보행3불 불안하고 불편하고 불리한 이 도시에서 보행3편 편안하고 편리하고 편안한 도시로 바꿔 시민의 보행권과 삶의 질이 보장되는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선정추진하고자 한다.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현실과 과제에서 보행하기 불안한 도시를 보행하기 편안한 도시로 바꿔야 되겠다.” 뭐냐? “현실은 자동차 위주의 도로구조 및 운영으로 보행자사망율이 연평균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의 64% 수준으로 매우 높다. 과제는 보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자 우선 정책 및 시민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돼있고 “보행하기 불편한 도시 이것을 보행하기 편안한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횡단보도가 부족하고 지하철역 부근의 기존 횡단보도를 제거하고 평탄치 않은 보도마다 차량에 의한 보도침해, 적치물, 간판등이 보도를 점유하고 있다. 앞으로 과제가 횡단보도 확충 및 복원 보도상의 주차금지 및 보도시설물 정비, 적치물 및 간판정비, 차없는 거리 확대 조성, 그 다음에 보행에 불리한 도시를 보행 편익한 도시, 현실은 전통과 문화가 상실되고 보행공간 수준이 낙후되어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전통문화의거리, 그 다음에 보행공간의 수준 향상, 자전거이용 활성화” 이런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걷고 싶은 거리의 어떤 취지가 뭐냐? 이게 어떤 시내 도심에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건데 우장산, 산에 기존의 도로가 돼있는데 여기에 무슨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면 기본 방침과 지침에도 안맞는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출근거와 두번째 예산안 내용, 세번째 심사방법, 다음장 네번째 예산규모와 다섯번째 세입예산현황과 여섯번째 세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곱번째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1,216억7,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5% 감액 편성되었으며, 장(100) 지방세수입은 302억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 증가된 증액편성이나 장(200) 세외수입은 212억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1% 감소된 감액편성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중 수수료 수입이 IMF경제위기 이후 경기가 극히 불량한 1998년을 거쳐 경기회복기에 들어선 1999년도 기타수수료 8억5,700만원보다 9.2% 감소한 7억7,800만원을 편성한 것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잡수입중 과태료 수입이 전년대비 29.4%가 감소되는 등 그 감소요인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요망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00년도 세입이 전년대비 15.1% 감소한 134억3,1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시·도비 보조금이 15.1%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주차장특별회계 2000년도 세입예산이 전년대비 14.6% 증가된 160억6,7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세외수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대비 4.5% 감소한 1,216억7,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장(1000) 일반행정은 일반회계 총액대비 45.6%인 554억7,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히 일반행정비가 전년대비 7.5% 증가된 것은 일반회계 총액 4.5% 감소에 비하면 증가폭이 크다고 보겠으며, 장(2000) 사회개발은 일반회계 총액대비 45.4%인 552억8,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히 사회보장비가 전년대비 8.2%가 감소된 것은 경기회복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축소로 일시 사역인부임 36.3% 축소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000년도 세출은 전년 대비 15.2% 감소한 134억3,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보조금 축소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2000년도 세출은 전년대비 14.6% 증가한 160억6,700만원에서 주차장 건설에 88.4%인 141억9,500만원을 편성하여 주차장 건설을 시행코자 한 것으로 보이며, 장(3000) 경제개발은 일반회계 총액대비 7.8%인 95억1,8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34.2% 감소한 것이며, 이는 국토건설개발중 건설관리가 구조조정에 의해 5억3,300만원 전액이 삭감되는 등 37억9,8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장(4000) 민방위비는 구조조정에 따라 전액 삭감되어 일반행정비로 편성되었고, 장(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로서 일반회계 세출대비 1.1%인 13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번째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는 외형상으로는 완전 지방자치를 하고 있으나 재정적 기반이 취약하여 명실공히 지방자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강서구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1,216억7,100만원이며, 자체수입이 515억4,900만원으로서 42% 밖에 되지 않고 있어,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전이나 시·도의 구세로의 이전등 적극적인 방안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속에서 세원발굴이나 체납징수 강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소요 판단추계를 과학적으로 수립하여 불용액의 발생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고,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등을 보다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며,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예산 편성으로 예산운용의 유연함에 노력을 기울인 점이 있으나, 일반회계 전년대비 일반행정비가 7.2% 향상 편성되었으나 사회개발 5.4%, 경제개발 34.2% 하향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된 자원으로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분배가 어려우리라 생각되지만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한가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에 세입세출예산사항별로 이렇게 다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너무 분량이 많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기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이 위주로 해서 총괄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낙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병조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2000년도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위원님 여러분께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중 예년과 달라진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의 기본 틀인 통제위주의 품목별 예산범주내에서 총액 예산주의와 성과주의 예산편성방식이 가미된 것은 예년과 같습니다. 단지 예산의 과목구조중 시설비 항목에서 감리비 세목이 추가되어 종전 8개 세세항, 36개목, 78개 세목에서 79개 세목으로 일개 세목이 증가되었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은 선례에 다섯쪽으로 편성했던 사항을 지양하고 처음부터 0점기준에서 편성하고자하는 차원에서 99년 예산편성프로그램에서부터는 전년도 예산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항목별 예산금액만 표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2000년도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관과장들의 제안설명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2000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216억7,200만원, 특별회계 294억9,800만원, 총 1,511억7,000만원으로서 이는 99년도 당초 예산 1,202억2,700만원과 비교해 보면 309억4,3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216억7,2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230억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경기호전이 전망됨에 따라 구세수입이 8억8,000만원, 구세외수입 징수교부금분야 등에서 17억8,900만원, 국·시비보조금 203억7,0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294억9,800만원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0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58억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사유로는 국비보조금과 세외수입의 증가가 전망되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국 순서에 따라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2000년도 예산은 1억1,300만원으로 ‘99당초 예산 4,100만원에 비해 7,2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유로는 금년도 11월3일날 기구개편에 따라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관리국의 2000년도 예산 총 규모는 529억4,2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453억7,000만원보다 65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계상된 주요사유로는 구 전체직원 인건비 3%인상분과 가계안정비 인상분,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비용계상과 구민회관 시설개선 시설비, 행정종합시스템 장비구입비, 허준기념관을 비롯한 문화의집 2개소의 토지매입비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정경제국 2000년도 예산은 10억8,000만원으로 99 당초예산 7억1,000만원대비 3억6,800만원 증가한 규모로 동기능 전환에 따른 우편요금 인상, 자산취득비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 2000년도 예산은 487억2,700만원으로 99 당초예산 389억1,700만원 대비 98억1,000만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증가사유로는 수도권매립지 조성부담금, 한시적생보자 증가, 경로당 및 어린이집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시관리국 2000년도 예산은 27억4,200만원으로 99당초예산 14억900만원보다 12억9,300만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증가사유로는 김포가도 도시설계 용역비, 방화동 사계절 테마공원 조성비, 어린이공원 및 근교산 정비예산 증가에 따른 것이며, 건설교통국 2000년도 예산은 93억2,700만원으로 99 당초예산 65억900만원 대비 28억1,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증가사유로는 도로개설비와 보상비 계상과 수해방지를 위한 하수도 계량비 증액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보건소의 2000년도 예산은 38억1,500만원으로 99 당초예산 32억1,000만원에 비해 6억5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증가사유로는 인건비 증가분과 의료장비구입, 예방접종약품구입비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구의회의 2000년도 예산은 15억2,7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4억1,500만원보다 1억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주요증가사유로는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비진료비가 증액계상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주차문화시범지역내 시비보조금 증가와 세외수입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바탕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이 가결되어 저희 집행부의 2000년도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조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총무과 설명을 듣기 전에 우선 예산과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점이 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재산취득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일문일답으로 할께요, 간단하게.

양해해 주신다면은요 이 뒤에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시간이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또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홍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시간대에 하시구요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설명에 이어서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총무과는 기능상 구·동청사관리와 각 부서, 동사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서로서 예산편성 내용도 구·동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직원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주민편익제공을 위한 사업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서가 별도로 2000년도 세출예산안 총괄설명자료와 주요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한 예산설명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출예산안 총괄설명자료에 의해서 서무관리, 인사관리, 동행정운영 등의 순으로 총괄 설명을 드린 다음에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해서 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세출예산안 총괄설명자료 세항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의 2000년도 예산편성규모는 99년도 예산 428억5,179만4,000원대비 2.28%인 9억7,738만3,000원이 증가 438억2,917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항별 예산편성 금액을 설명드리면 서무관리는 99년도 예산 42억468만8,000원에 비하여 30.08%인 12억6,490만1,000원이 감소된 29억3,978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인사관리는 구직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99년도 243억9,783만원대비 1.58%인 3억8,459만2,000원이 증가한 247억8,242만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행정운영은 99년도 141억3,748만8,000원대비 13.93%인 19억6,948만원이 증가된 161억69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서무관리예산은 새주소부여사업이 금년까지는 시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구 예산만으로 추진하게 된 것과 기획예산과에서 지희과로 통신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증가되고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기준액 전액 반영함에 따라서 민간이전이 증가한 반면, 보조사업예산 및 시설비 등은 감소하여 전년대비 30.08%가 감소됐습니다 인사관리예산은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간확대와 가계지원비 지급을 125%에서 250%로 확대하여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증가되었으나 퇴직수당 부담금 적용 기준율이 감소하고 또 연금부담금과 직원자녀 대여장학금 상환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출연금은 감액되어서 99년도 대비 1.58%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동행정운영예산은 기본급 3%인상 및 가계지원비 확대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증가되고,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타 설치운영으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증가되었으나, 직원 퇴직수당 부담금 및 재해보상금 적용비율 감소로 연금부담금 및 연금지급금 등이 감소되어서 99년 대비 13.9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과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실 때 주요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참고자료를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저희 총무과 예산 중에 법정경비성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와 그리고 인쇄비 유인물비등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신규로 편성이 됐거나 증액된 예산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예산은 세출예산안 124페이지 하단부터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하단부터 130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와 일상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30페이지 중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0페이지 중단에 보시면은 건물번호판 제작용 실리콘구입비 2,27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예산은 새주소사업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건물의 주출입구에 부착하고자 재료구입비로 실리콘 1개에 9개 전부 번호판 부착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약 2만5,000개의 주출입구에 번호판을 부착할 예정으로 이 예산은 접착용 실리콘을 구입하는데 사용되게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건물번호판 제작용 반사지 구입비로 2,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건물번호판 제작시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완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반제품을 구매해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는 자체 제작해서 부착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상단 무대안전진단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안전진단 수수료로 금년에 1,602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관계법에 의해서 내년 7월1일부터는 객석 500석이상인 공연장은 5년마다 한번씩 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안전에 대한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돼 있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중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936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부터는 건물 연면적이 3,000㎡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이 10대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1㎡당 700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토록 관계법상 규정되어 있어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청, 구민회관의 당직수당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금년까지는 5,0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1인1일 1만원을 기준해서 3,0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하단 청사건물유지비로 2,8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구청사의 각종 수선 및 보수 등의 건물유지 비용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20년 이상 철근콘크리트건물의 기본 유지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상단에 구본청 청사와 마찬가지로 구민회관건물유지비로 또한 1,081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구본청과 같이 20년이상된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기본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과목코드 203번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과목코드 203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의 성격으로 2000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기준경비 총액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액은 1억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5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142페이지 중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4,0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소속공무원의 정원수에 따라서 정원가산금 기준액을 차등 가산해서 편성하게 되는 예산으로 이 예산은 직원체육대회라든지, 생일축하, 불우공무원 지원등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편성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증액된 것은 구본청 직원외 보건소 및 구의회 직원이 포함되어서 약 1,393만5,000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편성내용은 예측할 수 없는 각종행사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와 각종 회의, 행사 및 의전활동, 민원상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로 구행정 업무추진과 구민의날 행사, 자매결연, 대민활동, 의회관련 업무추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도 기준을 감안 편성하고 또 방위협의회 운영 및 지방자치협의회 등 단체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신규로 편성해서 1,202만원이 증가된 2억8,32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산출내역으로는 증액과 신규편성된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금년과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회의비는 금년도에는 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100만원을 증액해서 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금년에 각종 회의를 많이 주관하다 보니까 회의비가 약간 부족해서 100만원을 추가편성하게 된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금년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관내에 1공수여단이라든지, 52사단, 215연대등 부대창설기념등에 각종 기념품과 장병위문을 위해서 사용되거나 또는 을지, 화랑훈련등 비상 대비 훈련을 수행시에 군과 원만한 협조를 위해서 별도로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매결연국 방문·초청 및 자매결연을 위한 비용을 금년에 1,500만원에서 내년도 2,000만원 해서 5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국외에 2개소, 호주 시드니 펜리스시와 중국 산동성의 초원시와 금년에 자매결연을 했고 또 국내로는 전북 임실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국외 자매도시로서 일본과 자매결연을 추가로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매결연이 국내외 3개도시와 내년도에 1개 추가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금년보다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정책협의회 및 시민협력 단체운영 업무추진비를 700만원을 금년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당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협의회가 정례화 되고 있고 또 유관시민협력단체와 협조관계를 유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에 7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중간에 기타업무추진비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부서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성격으로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기준에 의거해서 정원 21인 이상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씩 3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목코드 307번 민간이전으로 전년대비 4,054만8,000원이 증가된 1억2,27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새마을협의회 및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등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기준액 적용을 금년에 60%만 예산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00%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100%반영하게 된 이유는 2002년 월드컵대비해서 기초질서 캠페인운동 전개등 활동이 앞으로 활성화되고 강화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100%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308번 자치단체이전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6월30일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비군의육성지원 사항이 신설되고,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세목이 신설됨으로써 우리지역 관할 예비군부대로부터 예산편성 요청이 있어서 PC라든지 복사기, 행정비품 교체 등 예비군 업무지원 행정장비등 구입비로 3,431만9,000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과목코드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한 사항으로 9억1,966만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구민회관 시설개선 및 보수공사비와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럭 설치 및 안내표지판 제작구입비, 그리고 구청 측·후면 담장철거후 주변 녹화사업 실시에 따른 사업비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 시설개선보수 공사비로 5억441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구민회관의 대강당 조명과 음향, 객석, 무대와 예식홀 로비등 노후된 기존시설을 개·보수하게 될 예산으로 작년도에 시비지원 14억8,100만원을 지원받아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한 바 있고 설계비 8,000만원은 작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현재 현상설계공모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럭 설치로 1,094만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내년부터는 바닥면적 1,000㎡ 이상 건물은 이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돼있어서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담장녹화사업으로 저희들 소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서울시 천만그루 나무심기와 연관되고 또 주민과 관과의 좀더 거리감을 좁히자는 차원에서 구청측·후면에 설치돼있는 기존의 담장을 철거한 후에 구청 소공원과 연계해서 소나무나 주목, 철쭉등을 식재하는 녹화사업을 시행하고자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총 3억78만1,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이 중 50%인 1억5,000을 서울시 예산의 보조가 예정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이주차관제시설 설치는 95년도에 시설을 설치했습니다만 그동안 너무 오래된 관계로 잦은 고장이 발생돼서 이용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서 다시 재설치하고자 732만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명판 설치비로 1억1,737만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도로구간 설정에 따른 시점, 종점과 중간지점에 새주소안내를 위한 지주 및 전주식 도로명판 약 2,400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 설치된 지주 및 도로명판 제거비로 1,075만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97년과 98년도에 강서길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도로명판을 구간의 조정, 명칭변경과 명판의 규격·모양이 도로표지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상이해서 지주 및 명판 406개소를 제거한 후에 이 제거된 지주등은 별도의 한 장소로 이전을 해서 재사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사사무실 재배치로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력단련실 개·보수 공사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직원들의 체력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91년도에 신설된 구청별관 2층에 있는 체력단련실을 시설이 노후돼서 이를 개·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상단 키폰주장치 및 전화기 설치비로 950만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일부부서의 전화회선 증가에 따른 전화교환기 및 용량부족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있어서 이 키폰주장치와 전화기를 다시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산하 전기관 동시시청 및 모니터 시설 설치 비로 1,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 부서 동직원이 기획상황실에서 개최된 각종 주요회의 및 이를 시청하고 직원교육시에 기획상황실과 연결돼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화상자료를 직접 보며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 컴퓨터에 스피커 및 사운드카드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하단 과목코드 403번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할 부대로부터 요구된 예산으로 예비군훈련장 구조물 보수예산으로 예비군훈련시설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목코드 405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1억9,611만7,000원이 증가된 2억8,54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 기획예산과 이관업무인 통신분야로 일부 부서내 전화회선 증가에 따라 키폰주장치 용량부족으로 키폰주장치 및 전화기 교체구입에 따른 신규편성과 관용차량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음성동보일제지령장치의 신규설치비로 2,832만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종합상황실에 비치된 직원비상소집 및 보안팩스 동시전송이 가능한 음성동보일제지령장치의 노후화와 회선부족으로 보수가 불가능해서 전시 및 각종 재난대비 비상소집등을 가능하도록 다시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키폰주장치 및 전화기구입은 종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화회선 증가와 키폰주장치 용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6,452만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상단에 건물번호판 제작용 커팅플로터 구매로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 또한 새주소부여사업의 건물주출입구에 건물번호판 부착시 건물번호판 완제품 구입보다 반제품을 구매해서 자체 제작 설치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 커팅플로터를 구매해서 제작부착을 할 경우에 약 1,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교체구입으로 1억4,45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관용차량중에 내구연한 경과로 차량이 노후되어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운행중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차량 5대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력단련실 헬스기구구입비로 좀전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시설도 개·보수를 하고 91년에 설치된 체력헬스기구가 너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신규로 교체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서무관리 예산설명을 마치고 인사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예산편성 요구액은 247억8,24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인사관리 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3억8,459만2,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주요원인으로는 기본급 3%인상, 가계지원비가 125%에서 250% 인상됐고, 또 초과근무수당은 지급가능시간을 종전 22시간에서 37.5시간으로 확대편성하고 또한 친절봉사업무추진에 따른 운영비 및 포상금을 신규편성한 것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페이지 148쪽 하단에서 150쪽 중단까지 인건비중 기본급과 또 150페이지 하단에서 154페이지까지 수당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155페이지 상단부터 156페이지 중단까지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를 말하는 것으로 총 2억2,488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하단에서 157페이지 상단까지 내용으로 300일 이상 상시사역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편성으로 총 1,386만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중단 일반운영비중 위탁교육비로 11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직원의 직무능력과 전문성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을 위한 비용으로 위탁교육비는 지방공무원훈련법등에 근거해서 편성했고, 외부교육기관 위탁교육비도 400만원, 직무교육과정의 위탁교육비로 240만원, 전문교육과정의 위탁교육비로 37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운영수당은 공무원면접시험시 면접관들에게 지급되는 면접수당이라든지 인사위원회 개최시 위원들의 참석수당과 구청내 직원교육시에 초빙강사에게 지급되는 예산으로 7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차료 980만원은 구정개발 교육훈련을 위한 숙소 및 버스임차, 그러니까 직원들 MT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중단부터 159페이지 상단까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94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서울시지방공무원 및 전산정보관리소 교육참여직원과 외부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 참여직원에게 지급되는 여비가 되겠으며, 지방공무원법상 규정에 준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상단 국외여비는 1,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시청 또는 외부기관 계획에 의해서 해외출장경비라든지 외국자매결연 대상도시 결연추진을 위한 국외여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중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총 5,59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해서 2,785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친절봉사사업추진 및 구정개발훈련의 확대에 따라서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구정개발 업무추진비 3,375만원은 직원 MT추진에 따른 식대라든지 교육훈련비 기타 추진운영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 친절봉사추진운영비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친절봉사 추진에 따른 친절직원 공무원과의 간담회라든지 부서별 친절도우미 평가보고회, 친절봉사 지원, 교육운영등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으로 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하단에서 161페이지 중단의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경비로 국가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정액으로 지급이 되며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나눠지고, 총 14억6,50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중단에서 162페이지 중단 후생복리비는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예산으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등이 되겠고, 총 43억7,431만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편성액 36억8,746만원에 대해서 6억8,685만4,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20일까지 지급가능한 연가보상 일수를 10일에서 13일까지로 확대편성하고, 99년도에는 8월달과 11월 연2회 지급한 가계지원비를 내년부터는 2월, 5월, 8월, 11월 연4회 확대 지급하기 위해서 기본급이 125%에서 250%로 증액편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하단에 모범 및 유공공무원 산업시찰경비로 1,7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모범 및 유공공무원을 선발해서 타지역 행정사례 비교시찰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연금부담금으로 19억6,115만9,000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억6,265만2,000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퇴직수당부담금의 적용요율이 금년보다 더 하향조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기타 출연금으로 2억1,72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공무원 자녀중에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에 대한 대여장학금 대부를 위한 예산으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대비 2억5,284만1,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2000년 대부예상액에서 2000년 상환예상액과 99년 정산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중단 민간위탁금으로 3,235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친절봉사업무로 인해 신규편성된 예산으로 민원안내도우미의 질적향상 및 민간업체와의 균형유지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내도우미로 근무하고 있는 안내도우미가 사환 2명과 상용직 1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공공근로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내도우미가 민간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도우미보다는 근무행태라든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또 사환이 내년도 12월달에는 전부 구조조정에 의해서 정리가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내년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볼까 해서 이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관리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행정운영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중단 인건비중 기본급은 70억7,738만1,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이 예산은 앞서 인사관리 부분과 같은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168페이지 하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8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13억3,227만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억4,630만7,000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증가사유는 주민등록증 제작비 계상과 주민센타 유지비 편성, 일·숙직비 상승, 주민센타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난방비 증가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은 동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공통적 기본경비로 일·숙직비, 공공요금, 연료비.......

위원장님!

예.

일반운영비는 통상적인 거니까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고 내무행정에서 특별한 위원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만 자료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영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신규사업만....

일반운영비같은 것은 통상적인 것 아니야.

간단간단하게.....

그러죠. 간단간단하게.

이 예산도 또한 178페이지까지는 경상적경비가 돼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79페이지 중단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대비 3,276만원이 증가된 1억9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예산편성지침상 금액을 70%에서 100%를 계상했기 때문이 되겠고, 편성내용은 동사무소 기관운영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등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구 3만동 이상은 동당 연간 600만원, 인구 3만동 이하 동은 동당 연간 480만원이 기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로 또한 예산편성지침을 70%에서 100%를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441만8,000원이 증가된 1,209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직원 생일 축하 및 체련대회 운영등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전년대비 400만원이 증가된 1억2,57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편성예산은 시책추진 대단위사업이라든지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을 추진할 때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로 편성된 것은 동취미교실 무보수강사 격려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가 아니라 증액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에는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400만원을 증액해서 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한 이유는 내년부터 동주민센타가 설치되고 동아리활동이 활성화될 것을 대비하는 예산으로 현재 98년 9월달 대비해서 무보수강사가 200%나 증가가 됐습니다. 현재 무보수강사는 5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가면 이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봐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 5억6,004만원은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하단 복리후생비는 전년도대비 2억8,251만원이 증가된 21억415만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인사관리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계지원비가 125%에서 250%로 상향이 됐고 연가보상비가 10일에서 13일로 계상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예산 또한 증액편성이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또한 공무원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해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차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상단 기타보상금으로 전년대비 5,200만원이 증액된 6,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자율방범대운영비를 신규로 편성했고 주민센타자원봉사자 급식비 또한 신규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18개동에 20개대 52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손전등이라든지,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등 소모성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주민센타자원봉사자 급식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예산도 주민센타설치후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비지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5,000원씩 내년도 하반기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종단에 자체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대비 14억4,189만41,000원이 증가된 16억4,200만원을 신규로 증액편성했습니다. 증가사유는 동주민센타 시설공사비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동기능전환에 대비해서 각동당 9,000만원씩 시설비로 계상을 하고 또 주민센타화 됨에 따른 각종 영사기라든지 책상비품등 구입비로 1,000만원씩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년대비 2억7,384만9,000원이 증가된 2억9,883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대치장비를 교체하고 주민센타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 경과된 대치장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이중에서 인증기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증기는 현재까지는 각 동사무소에서 직인을 수동으로 증명서에 찍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증기를 구입해서 증지를 새로 구입하거나 별도로 수동으로 붙이는 과정을 생략함으로 해서 민원편의는 물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25개 구청중에서 19개구가 이 인증기를 전면도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이 인증기를 도입하게 되면은 증지구입에 따른 민원해소와 민원증명 처리절차가 간소화 됨은 물론이고 연간 약 4,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규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박문규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께 한가지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하고 문화공보과장은 잠시 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문화공보과장님하고 민원봉사과장님은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지원금, 일문일답식으로 간단간단하게 할께요.

가능하면은요 일괄질의 일괄답변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 같으면 일문일답도 허용하겠는데요 가능하면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료설명할 때 월드컵관계로 아마 홍보, 캠페인 이런것으로 많이 이용하신다고 자료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계속 의정활동에 주력해 왔는데 월드컵관계하면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가지만 현 상황에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단체가 물론 모범적으로 잘 하는 동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경우에는 지금은 과거에는 도로청소라든가 교통정리 같은데 많이 나와서 캠페인도 하고 그랬는데 요 사이는 취로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요원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할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과거부터 지침에 의해서 지원금은 나가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의를 하나 하겠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로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쟁력 없이, 물론 국고보조라고 지침에서 한다고 타다 쓰고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은 안 드리는데 한달에 회의하고 회비 받고 그리고 지원금은 모아놨다가 봄, 가을로 관광이나 다니고 그러나 요사이는 제가 어느 동 보면은 부러운 동이 있습니다. 기금을 모아 가지고 노인잔치를 한다던가, 안 그러면 소년소녀를 돕는다든가, 아동들을 돕는다든가, 영세민에게 김치를 해준다 이런 특별한 단체들도 있어요. 그런건 경쟁력으로 굉장히 좋은 면에서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러나 이왕 예산이 편성되고 지원을 할 바에는 지방자치시대 과거와 같은 그런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서 서로 주무과에서 경쟁력을 붙여 가지고 예산편성을 100%지원은 못하더라도 경쟁력을 붙여 가지고 실적이 없는 그런 동에는 지원을 적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펴는게 어떤가 하고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위원님! 우리 총무과장님께 답변 듣고 싶습니까?

예.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정말 다른 위원님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게 대부분일 겁니다. 또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각동 바르게나 새마을단체를 보면은 활성화돼서 활동을 활발히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은 존재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활동이 미미한 단체도 있습니다. 어차피 현재 서울시지부, 구지부까지 정부차원에서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시차원의 각종 행사라든지 그런걸 예년에 비해서 많이 개최하고 있는데 그런 경쟁력을 도입을 시켜서 예산지원액에 대한 정산절차도 예년과 다르게 철저히 하고 그래서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경쟁력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당과에서 한번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위원입니다. 아까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은 건물번호판 부착용 실리콘등 건물번호판제작용 등등이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아까 얘기를 할 때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내년도에 어떤 행자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한다고 그랬는데 하등에 지금 여기서 예산편성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하고,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 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내지는 여러 부분이 시책사업비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꺼번에 우리 서울시장이 저번에 연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판공비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구청장이 쓸 수 있는 판공비,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전부 다 해서 구청장이 쓸 수 있는 금액, 또 그리고 부구청장이 쓸 수 있는 금액을 밝혀 주시고, 정액보조단체에서 새마을이니 바르게살기니 전부다 나가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지침에 의해서 이걸 하고 있죠? 보조사업이?

예.

꼭 이 지침을 따라야만 되는가 우리들이. 꼭 지침에 따라서 우리들이 꼭 이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하고,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먼저 새주소사업하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새주소부여사업에 이번에 건물번호판 실리콘구입비라든지 제작용 반사지 구입비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까지는 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이후에는 내년부터는 보조는 전혀 없습니다. 국가나 시로부터 보조가 전혀 없고 우리 자체예산으로 추진을 합니다. 아까 추경예산안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되되 여기 번호판제작이라든지 반사지 구입이라든지 설치비같은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한가지는 꼭 내년도에도 완료사업으로 불투명한데 예산을 꼭 내년도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냐 그걸 물으셨는데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금년 완료예정 사업이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 말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내년도 예산에 이 사업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측 못할 무슨 문제가 있다면은 또 내년도에도 완료가 안될 수가 있겠지만 현재 정부 계획으로는 내년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구요

정확한 행자부지침이 안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점 때문에 금년도 연말까지 사업이 내년도까지는 사업완료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게 혹시나 예측 못할 무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혹시 모르지만 내년도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또 두번째 질의하신 구청장, 부구청장님이 연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이건 지금 당장 제가 뽑아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좀 시간을 주시면은 바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구요, 정액보조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송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서 100%까지 줄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서 그 범위내에서 또 초과해서도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100%를 초과해서도 판단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를 예산편성 기준액에 60%만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월드컵행사라든지, 민간활성화를 위해서 100% 계상하게 됐다는건 아까 제안설명드릴때 설명을 이미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지침에는 저희들이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지침이나 서울시 지침에. 왜냐면 예산이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교부금을 받는 재정자립도가 안돼 있기 때문에, 한가지 참고적인 예로 강남구나 서초같은 데는 서울시 지침을 안 따르고 굉장히 혼자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예산이라든지, 여러가지 인사교류라든지 그런 면을 볼 때는 어느정도 전국적인 행정지침, 법규상의 지침 같은건 안 따르면 너무 질서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안 따를 수는 없다 그런건 최대한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침을 따르되 글자그대로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구 실정에 맞게끔 해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침이니까 꼭 해야 된다, 줘야 된다 이런 법은 없고, 또 실질적으로 이 단체들이 어떤 우리, 과장님! 이 단체들이 우리구나 구민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이 단체들로 인해서 어떤 발전이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사업영역을 한계지을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분들도 과거에 그런 단체에 소속된 분도 계셨겠지만 대표적으로 불우이웃돕기사업을 한다든지, 동네청소사업을 한다든지, 녹화사업을 한다든지, 꽃단지 조성사업을 한다든지, 주로 인보사업 또 기초질서캠페인이라든지 그런 여러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있죠.

아직 한번도 못본것 같습니다.

대단위행사도 많이 하고 있구요

그 단체들이 하는 부분을 나는 한번도 본 것 같지가 않구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우미 문제가 아까 나왔는데요 도우미가 우리 구청에 가면은 각 층마다 서 있는 그 도우미를 이야기 하시는 거죠? 친절도우미?

예.

그 도우미들이 있어 가지고 구청에서 어떤 이점이 있죠? 한복입고 있으니까 오는 사람들 보기 좋게 하라고 그럽니까?

지금 저희들이 먼저 번에 친절봉사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친절봉사에 저희들이 추진반까지 구성해서 다양한 여러가지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오면은 아직 정착단계는 안됐습니다. 겨우 2개월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저희들보다 먼저 출발한 구를 따라잡기 위해서 강도를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5S운동,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왔을 때는 서서 맞이한다, 웃으면서 대화를 나눈다, 보면서 이야기한다 등등 그런걸 다양하게 친절봉사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구청을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해당과를 못 찾아갈 경우도 많고 이 업무를 무슨 과에서 처리하는가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아마 가끔 들어가 보시면은 민원카운터에 항상 민원인이 가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옛날에는 터치스크린이라고 그래가지고 컴퓨터식으로 해가지고 누르면은 스크린에 따라서 계속 누르면은 민원안내가 사람대신 기계를 사용해서 안내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게 몇번 시도해 봤습니다마는 무용지물로 활용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기계를 따라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게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안내도우미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상징적으로 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우미가 몇명 몇명이라고 했죠? 공공근로자 몇명?

현재 공공근로자 3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사환이 2명, 상용직이 1명.

2명?

예, 상용직이 1명, 그래서 총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환들은 내년도 연말이면은 전부 구조조정이 돼서 그만두게 되는데,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내년 중반기 이후에 좀더 한번 전문회사에 용역을 줘서 도우미로 활동하게 해보는게 어떨까 시험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볼 계획때문에 이 예산안 편성을 해봤습니다.

공공근로도 계속 연속사업으로 돼죠?

그런데 공공근로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아무래도 책임감이라든지 또 계속 근무를 할 수 없는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복장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원래 소속직원이 아니기때문에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 현재대로 각 층에.......

각 층이 아니라 정문하고 후문 그쪽에만 배치해놓고 있죠.

후문. 몇명정도 해서 한거예요.

내년에 한번 해볼 것같으면 한 2, 3명정도 민간용역회사에 의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예산이 어떤 기준이냐면은 현재 우리 사환들 주는 인건비를 기준해서 편성을 해봤습니다.

공개채용을 해야 되겠네요?

예?

공개채용을.

채용이 아니고 용역회사에, 그러니까 민간용역회사 많지 않습니까? 길거리 가다보면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하등의 이 사람들을 둘 필요까지 있겠는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해버리면 되지, 조금 더 활동적으로 잘해버리면 되지 이 사람들까지 꼭 상징적으로 둘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 짧은 생각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지금 공공근로를 쓰다보니까 이 사람들을 복장을 맞춰주려다 보니까 이 사람들 3개월 지나면 그만두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복장을 맞춰줄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또 연속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 용역업체에 의뢰를 했을 경우에 인건비 소요되는 부분을 공공근로사람 쓰는 것, 이런 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더니 민간용역에 의뢰를 하면은 비용이 조금은 더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우리 대전엑스포에서 처음으로 도우미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우미란 의미는 도와주는 우아한 미인의 줄임말이 도우미입니다. 요즘은 도우미 용역회사들이 많이 설립이 돼서 전문성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조금 들이더라도 친절 안내에 대한 전문성이 그만큼 확보가 된다면 우리가 친절봉사에 훨씬 충실할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공공근로를 할 때에 비해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를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검토한 자료를 우리 송위원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은 모든 새로운 사업도 좋지마는 자꾸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는 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어떤 신중성을 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으로는 동폐지에 관해서 우리들이 주민센타가 바뀐다고 보잖아요, 내년부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미약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취미교실 무보수강사격려금으로 해서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렸다 이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하고 동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취미교실이라든가 이런 강사들에 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미약하다, 어떤 개입이 돼있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동의 이연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송영섭 위원이 동사무소에 대해서 미약하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를 보게되면은 중식을 제공하는 아주머니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을 동에서 직원들이 돈을 주머니 추렴을 해가지고 월 45만원씩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지금 현재 강서구에 공공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공근로자들을 동사무소 중식제공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시킬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구요, 또 물탱크 청소 및 소독을 하는데 연 2회를 하는데 4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물탱크 청소하는데 지하 몇톤이며, 지상 몇톤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구청사 벽면 및 유리창 세척에 대해서 694만9,000원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구 관내에 보면은 동에 동주민화합 체육대회를 지금 하는데가 별로 없는데 저희가 금년 99년도에 동민화합 체육대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됐는데 2000년도에는 각 동에 주민화합 체육대회를 할 적에 예산편성을 해줄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자 중식제공 이 이야기는 제가 지금 확실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좀 다시한번, 공공근로자의 중식제공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을 밥을 해줄 수 있게끔 공공근로자를.....

그건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거기에 인력지원이 가능한지는 사회복지과에 우리가 연락을 해서 이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탱크청소라든지 구청사 유리창 세척에 예산 과다 계상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예산이 저희들 돈이 아니라고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 예산이 만약 비싸다고 우리 이연구 위원님이 판단하신다면은 더 싸게 더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들한테 소개해주시면 타 견적을 받아가지고 충분히 염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곁들여서 동주민화합 체육대회는 아마 이것도 문화공보과에서 내년도 구상을 하고 있는 것같고 금년에 아마 몇군데 동에서 주민체육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소하게 나마 구청장이 참석하시고 격려를 했습니다마는 문화공보과에 내년도에는 구민의 날과 연계해서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송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에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주민센타가 활성화 되면은 무보수강사에 대한 격려비로 100%이상 증액을 시켰고, 또 동주민센타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식사비도 동당 2명씩 5,000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센타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년이 첫해가 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것을 대비해서 몇군데 예산을 반영한 바가 있고, 예를 들어서 시설비는 동당 9,000만원씩, 또 주민센타장비 구입비로 1,000만원씩 여러 분야에서 예산을 반영한 게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연구 위원님 됐습니까?

예.

다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우리 김광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순찰대 인건비는 현재 인건비가 포괄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걸 뽑고 있습니다. 뽑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구요, 참고로 지역순찰대가 당초에는 58세로 정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 구조조정과정에서 58세로 되어있던 것을 53세로 지금 정년을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이 지역순찰대에서 정년 하향조정에 따라서 상당히 반발은 많이 하고 있는데 김광호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지적하신 대로 일부 지역순찰 활동이 당초 목적대로 느슨하게 운영되지 않나 하는 것은 물론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느슨한 활동도 어느정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이 인력이 저희들이 구청에서부터 채용해서 운영되었던 인력이 아니고 원래 각 파출소에 경찰서 소속으로 방범원으로 활동하던 인원들이 우리 구청으로 인원이 이관이 되어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구조조정 대상으로 58세에서 정년 53세로 낮췄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구요, 예비군......

본 위원이 동네 파악이나 실정을 보면 말입니다 새마을운동하는 협의회단체는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고 동네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바르게살기를 보면은 각동에 활성화가 잘되는 데도 있겠지마는 제가 잘 아는 동네같은 경우는 한 5명, 6명이서 바르게살기운동을 하고 있는 동네도 있거든요. 활동을 제대로 하지도 않는 그러한 단체한데 우리가 이렇게 구비를 없애 가면서까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연구 위원님 나머지사항에 대해서는요 예결 계수조정할 때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구요, 또 다른 위원님?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액보조단체로 지침이 내려온 데가 두군데 입니까?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하고?

우리 총무과소관은 두단체죠. 총무과 소관은. 그 다음에 문화원도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소관에 문화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상이군경등 그런 관련단체가 3개소가 있고, 노인회 체육회 그런데가 정액보조단체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구청이 지침에 의하지 않고 우리 구청 재량으로 보조하는 기관도 있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단체보조는 정액단체하고 임의단체로 나눕니다. 그래서 정액단체는 자치구에 해당하는 단체는 9개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액수가 정해지는 것이고, 단체별로. 상한선이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임의단체보조금은 정액단체 이외에 임의단체로 규정을 하는데 이것은 전체 실링으로 내려옵니다. 2억8,300, 그래서 전체 최고한도를 2억8,300으로 잡는데 금년 99년도라든지 내년도는 저희는 1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가지 부류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체보조는.

강서구에 이런 단체들이 많죠?

예.

되죠?

그건 사실 수를 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정액보조단체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한노인회,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지방문화원, 새마을단체, 바르게단체가 정액보조단체구요, 임의보조단체는 지금 전에는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등록된 단체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었는데 그 법률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사회단체다 아니다 하는 판단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거고, 우리가 봐서 지역사회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라면 그때그때 판단해서 저희가 임의사회단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연 무슨 보호협의회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해병전우회라든지, 대표적인 헌법기관인 평통이라든지, 대한노인회라든지 저희가 그때 그때 판단해서 저희가 임의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올해 예로는 대충 보기는 한 15개 내지 20개정도 지원한 것으로 대충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정액보조단체하구요, 임의단체보조하고 98년도, 99년도 보조내역이 나와 있죠? 현재까지.

여기 있어요.

좀 자료를 갖다주세요.

예, 자료를 드릴께요.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8쪽 예산이 많아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하는게 아니고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개발 교육훈련비 버스임차가 있죠?

예.

1박으로 돼 있는데 어디가는 건데 한대당 70만원씩 들어가요? 1박인데.

저희들이 주로 1박2일코스로 직원들 MT라고 저희들이 풀어서 구정개발 교육훈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속칭 이해하기 쉽게 MT 훈련가는 겁니다.

대절해서 1박2일 갔다오는거 아니에요?

예.

한대당 70만원씩 줘요?

물론 시즌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겠죠. 봄·가을 한참 행락철에 갈 때는 가격이 비쌀거고, 저희들이 다른 행사에 갈 때는 구청버스도 같이 끼어서 갑니다. 그런데 한대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계상했는데 이 예산 그대로 다 쓰는건 아닙니다. 저희는 혹시라도 모자잘까 봐서

많아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게 아니고 각동에 동 골목에 가면은 매주 산악회에서 가는 버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 보면은 얼마 안가요. 여기서 지방 먼데로 1박2일 가더라도 70만원씩 주고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것은, 물론 여기 편성됐다고 다 쓰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것도 좀 현실에 맞게끔 편성하는게 어떤가 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다 되셨어요?

앞으로 답변보다도 다음 추경서부터 이런게 올라오면은 현실에 맞는 액수를 좀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이게 주로 저희들이 금요일날 가서 토요일날 오거든요. 금년에도 이정도 예산이 들었어요. 이게 비싸게 들여서 가는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금년에 집행한걸 맞춰서 편성을 했는데요 하여튼 절약해서 예산을 집행 하겠습니다.

아까 간단히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구민회관 1대 첫 예산 다룰 때부터 오늘 이 시점까지 보수한게 예산서 올라올 때마다 구민회관 개보수가 있는데 91년부터 이번 편성된 예산 개보수 그걸 좀 총괄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액단체보조 아까 본 위원이 하다가 하나 빠져서 안했는데 지금 바르게, 새마을 통장들은 2중, 3중으로 편성이 된게 허다해요, 각동 공히. 그건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과거부터 자녀들 학자금 받으려고, 저도 정치색깔을 띠어서는 안되지만 집권여당돼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이중, 삼중으로 된 회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결과는 자녀학자금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IMF시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정비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지만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정액보조단체 기준액 있죠? 이것을 행자부지침을 보면은 73쪽 보면은 이게 우선 지원상한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줄여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 그게 맞는지 하구요, 그 다음에 우리 예산서 보면은 143쪽 가운데 보면은 지방자치정책협의회 단체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 성격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5쪽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금을 만약에 우리가 지원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안할 수도 있는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은 지침에도 나와있는것 같이 지원상한액을 정한 것입니다. 지자제가 대상단체 활동실적 등을 감안해서 기준액 범위내에서 지원규모를 결정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새마을이나 바르게를 60%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각 언론사라든지 그런 데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기초질서 지키기라든지 캠페인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구요, 또 정책협의회에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은 지금 저희들 각 지구당 정책위원들과 지구당위원장들과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찬회의라든가 할 때 소요되는 식사비라든지 그런 예산을 추가로 필요해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구요,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은요 저희들이 지원을 안하면은 사실은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청도 저희들이 사례를 쭉 파악해 본 결과는 이런 예산편성 지침까지 정부차원에서 협의가 돼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관계법도 개정이 됐고, 또 예산편성과목 신설지침도 보완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향토방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부대라고 이해를 하시기 보다는 예비군훈련과 관련된 그런 예산지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부대 실지 현역보다는 예비군들 훈련과 예비군 중대본부 운영에 따른 경상예산 지원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고 지방자치정책협의회 단체운영 업무추진비가 각 지구당들하고 간담회 및 오찬회 이런식으로 해서 운영되는 모양인데요, 이게 각 정당의 지구당위원장이라고 했는데 그 지구당 위원장들 누구누굽니까? 한나라당도 들어와 있고, 자민련도 들어와 있고, 국민회의도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먼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한명철 위원장님도 한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게 어느 특정정당을 지칭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차피

그러면 금년도에 야당하고의 그런 정책협의회도 가져본적 있습니까?

금년에는 가진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가질 예정이다 이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다양하게 구정발전을 위해서는

확실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건 구정발전을 위해서는 누가 한정을 지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의 세금을 정당하고 간담회 하라고 이렇게 편성할 수 있습니까?

업무추진비가 포괄적으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게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방자치정책협의회라는 성격이 뭡니까? 구의회는 뭡니까? 지방자치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기관아닙니까? 그 기관을 놔두고 또 다른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는 이런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구민의 세금으로서 운영돼야 될 수 있는 성격의 예산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책협의회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 야당을 떠나서 지역의 중요현안이 있다거나 할 때는 중앙정치에서 또 협조할 사항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궁산 공원화에 따른 허준선생기념관 건립이라든지 지역을 벗어나서 시나 또는 중앙정치에서도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여야를 떠나서 협조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이 제목도 지방자치 정책협의회등 단체운영업무추진비라고 돼있습니다. 꼭 정책협의회 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등과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접촉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포괄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른 단체업무 추진비는 지금 따로 편성이 돼있지 않습니까? 대민시책활동 업무비라든지 여러가지가 돼있는데 지방자치정책협의회라고 이렇게 지금 명시가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은 정책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집권여당만 싸고 도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그래서야 되겠어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명철 위원장님도 한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구분을 짓고, 이 예산을 집행하지는 않을 거다.......

그럼 작년에도 이런게 있었죠? 비슷하게.

이런 예산은 없었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편성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 정책협의회 앞으로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도 모실거고, 자민련도 모시고 다해서 할 겁니까?

협의할 안건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여기 참석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지구당위원장 중에서도 지구당 위원장들만 합니까?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운영할 겁니까?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정책협의회가 올해 처음으로 열린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주로 대상은 국민회의쪽에 있는 지구당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구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하시다가 최근에 와서는 협의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집권당을 통해서 우리가 구정발전을 위해서, 또 정책개발을 위해서 또 여러가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지난번 상임위에서 한명철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정치적인 중립을 표방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어떤 특정 정당을 위해서 이 예산이 쓰여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난번처럼 화장장건립반대라는 우리구 전체적인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당이 뭐가 필요합니까? 한나라당이면 어떻고, 자민련이면 어떻고 얼마든지 그럴 필요가 있으면, 그런 목적하에서 예산에 쓰여질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자치정책협의회 구성요원들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지금 돼있습니까? 없습니까?

올해 시작한 거기는 국민회의 양 지구당 위원장과 우리 시의원님, 구의원님하고 자문위원 몇분 이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람들만 위해서 쓸려고 된 예산은 아니다라는 걸......

협의회 자체에서 명시돼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분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지금 업무추진비를 하는 건데 무슨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니 거기다가.......

정책협의회 목적으로 쓰겠다고 업무추진비를 올린 것 아닙니까?

그건 제가 지금 취지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집행과정을.....

그러면은 이거 협의회 자체를 다른 용도로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명문에 올라와야지, 이미 구성이 돼있는 지방자치 정책협의회라는 여기에 업무 추진비로 여기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건 뭐가 잘못됐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지방자치정책협의회라는 이게 들어가서는 안되고, 지방자치정책을 위해서 우리가 간담회용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올라와야지 되는 것이지 협의회간담회식으로 업무추진비가 올라온다면은 말이 안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명칭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발전이라든지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한 지역 누구와의 간담회라든지 저희는 그 뒤에 “등”이라는 명칭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그 표기는 저희가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정책협의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를 없애고, 정책협의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미 구성이 돼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협의회가 구성이 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 간담회용으로 쓰겠다는 명분이지,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어린애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해가 생기신다면은 내용을, 표기를 바꾸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아뭏튼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나누기로 하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기획예산과장 최병조입니다. 바로 저희가 2000년도 세출예산 총괄 설명자료를 별도로 배부해드렸습니다만 예산서에 의해서 주요 신규사업이라든지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예산 저희과 소관 총괄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2쪽입니다. 92쪽 행정관리, 기획예산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201목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의 일반운영비는 6억6,164만7,000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 1억2,040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요한 신규예산을 설명을 드리면 93쪽 위에서 여섯번째줄 구정홍보물 발간 2,19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있습니다. 해외시장이라든지 해외도시와 자매결연등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서 대외적 홍보자료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것으로써 영어, 일어, 중국어 3개국어판을 내년도에는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약을 해서 우리구의 역사라든지 지리적 위치, 특성, 또 일반현황 사업계획등을 담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97쪽을 봐주십시오. 97쪽 하단 급양비입니다. 급양비는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당초 근무종료 2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던 기준이 2000년부터는 삭제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가 불가피함에 따라서 99년도 같은 경우는 한 3억6,420만6,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보다 8,77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2목 여비는 금년보다 2억24만원이 증액된 7억536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98쪽입니다. 금년 추경시 여비지급기준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서 1억3,712만원을 증액하고 또 환경위생업소 지도단속업무강화에 따른 직원활동 여비로 2,052만원을 증액 계상을 함에 따라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목 하단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도보다 450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3,8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외적인 시와 관련해서 예산활동하고 또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비교평가라든지 이런 대외적이 기관의 평가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과장님!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서 심도있게 다뤘으니까 거기에서 논의됐던, 심도 있게 논의 과정에서 약간의 우리 시민건설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이 상당히 건강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퇴청을 시키고 우리 팀장에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장님은 퇴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민간이전에 임의단체 보조금,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은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금년도에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 100페이지 207목에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울시에서도 평가를 하고 만족도 조사를 하고 또 우리 자체 분야별로 교통이라든지 청소라든지 만족도를 조사하지만 전체적인 종합적인 구 정책의 만족도 조사는 현재 실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구 정책 반영을 위해서 주민만족도 조사용역비로 1,000만원을 새롭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산정보 운영을 위해서 삭감된 사항을 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상단에 LAN 인터텟(E1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1억5,939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지금 동사무소에 배치돼있는 인터넷 회선은 512K 정도 한 7회선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512K 정도로 유지하는게 좋겠다 해서 1,570만8,000원을 삭감을 했고, 이것은 저희가 수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고지서출력용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교통행정과 고지서 출력용으로 계상을 하였지마는 예산편성이후 그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우선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을 138만2,000원을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서 전액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조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단체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가져왔어요? ‘98년도 ’99년도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99쪽에 보면은요, 민간단체경상보조금 해가지고 임의보조단체 지원 1억해놓고 100페이지에 보면은 민주평통 2,500, 기타 사회보조단체 7,500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보세요, 이 세가지.

임의단체 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2억8,300입니다, 상한선이.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이 5,000만원, 추경에 5,000만원, 1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도 수준을 요구하고, 단지 민주평통은 어떤 헌법에 명시된 기관으로써 대통령 자문기관입니다.

됐구요, 기타 사회보조단체.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1억을 보고, 우리가 편성한 것에서 민주평통에 2,500을 편성을 해주고 나머지는 기타사회보조단체로 7,500만원을 계상을 한겁니다.

내가 아까 자료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갈 부분들이 다 나오죠, 단체들이.

단체는 다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여기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비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만족도 조사는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마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의료, 청소, 민원행정분야에서 샘플링을 한 50인 내외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또 민원처리에서 직접 면접조사를 해갖고 인센티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대외기관에서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하고 또 우리 자체에서는 청소라든지 또 교통이라든지 이래서 부분적으로 그때 그때 사업에 필요해서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책을 펴면서 우리 구정 업무추진을 하면서 종합적인 만족도라든지 이런 대비할 자료가 지금 현재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의원님들과 상의하고 또 구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통하여서도 받은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반영을 하지마는 또 우리가 시책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는 자체 진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만족도 조사를 사업비를 잡은 사항입니다.

지침사항은 아니죠?

물론 지침사항은 아닙니다.

지침사항은 아니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여론도 조사 내지는 그런 방향이죠?

예.

, 여론조사를 해가면서 조금 잘했으면은 덜하고 조금 덜한 것 같으면 잘하고 그러겠다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정책을 우리 업무라는 걸 좀더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공무원들이 잘하기만 하면 되지 뭐 이걸 여론까지 조사해 가면서 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하는 것은 일부 부분에 한정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아까 예산과장 하는 이야기가 청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분으로 끝나는 예가 많으니까 전체적인 분야의 사업 만족도를 조사해서 어떤 연계를 시켜주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정책개발이라든지 시책추진이라든지 상당히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에서 그런 행정의 합목적성으로 추진을 하려면은 계속 시책을 평가 환류를 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는 행정이 발전하려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하고 주민들의 취향에 맞춰가는 행정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잘 지켜지지 않더라고. 예산은 예산으로 끝나더라고, 보니까.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건 예산과의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강서구 예산을 다루는 예산과장한테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번에 총무재무위원회서 동의안 얻은 게 있죠? 열몇가지. 취득동의안 총무재무에서 다룬게 있죠?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게 올라왔다고, 본 위원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보는데 예산과장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공유재산심의관계는 재정경제국 사항이지만 전체적인 저의 소견을 여쭤보시니까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예산 통과 전까지 안건을 상정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어떤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어떤 조례상의 그런 규정보다는 이번 금년같은 경우는 너무 사실상 촉박하게 여유가 없이 올라왔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좀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과장으로서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단지 구유재산관계 자체를 자체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유재산심의계획동의안을 올리는 부분하고 예산의 반영여부하고 너무 괴리가 커지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좀 맞춰주는 입장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과정에 논의가 많이 거쳤었고 그런 과정에서 시일이 좀 지체됐던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그러면 법적으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동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그거로 법적 효력이 되는 건가,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건가 과장은 어떤 견해예요?

물론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것은 상임위원회 의결뿐만 아니라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에서 확정이 되더라도, 확정이 되도록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바람이 있다면은 이런 과정상을 양해해 주시고 내년도 2000년 예산통과 전에 본회의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먼저 의결을 거쳐주시면은 하는 바람입니다.

, 과장님 답변대로 했으면 본 위원도 좋은데 만약에 본회의장에서 동의안이 부결됐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되면은 물론 예산 의결자체가 난항이 있겠지마는 집행자체가 상당히 다시 동의를 받기 전까지 집행이 보류된다고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면은 우리가 10월, 11월달 계속 임시회를 열고 각 과에서 수록한 예산서를 미리 예산과에서는 작성하고 있었는데 왜 그러면 늦어도 11월달 임시회까지 왜 동의안을 못 올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만 변명같지만 저쪽의 예산하고 구유재산관리계획하고 계획의 갭을 줄인다는 차원이고, 예산의 사업비는 통상 우리가 구세수입은 어느정도 추정을 하지마는 그 사업비는 본청 조정교부금이 어느정도 윤곽이 잡혀야만 윤곽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있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 본 위원이 자료를 쭉 검토했는데 추경에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신규로 들어온 예산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데도 그렇게, 막말로 말하면 편법으로 해서 올라온 예산이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왜 그렇게 졸속행정을 펴고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해도 너무 경시한 처사지 그게, 앞으로 그런 행정을 펴면 안되죠. 지방자치시대에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 절대 그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홍영유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은 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조심하세요!

예.

조심하시고,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현경 위원님 간략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다 아는 일이지마는 방금 다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만족도조사 용역비 1,000만원에 대한 것은 상당한 고액금액인데 그것을 전에도 우리가 흔히 많이 쓰고 있던 용어로 자율평가단이라든가, 구의원들 동정상황파악 이런 용어들을 많이 썼었는데 거기 자율평가단이 맡아서 하면은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거기 이석희박사가 아주 그런데는 조예가 있고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돈 좀 안들고 기왕에 720만원 활동비가 나와있는데 그걸 통과를 함과 동시에 거기다 맡기고 이것을 삭제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될 수 있는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물론 자율평가단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한번 한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율평가단에서 하는 그러한 사항도 물론 정책에 반영은 하겠지만 그 부분도 있지마는 우리 전체 구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좀더 어떤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를 하고 제3의기관, 그러니까 요새 말하는 리서치 앤 리서치라든지, 한국능률협회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평가를 받는게 올바른 방향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앞으로 말씀하실 때 위원장에게 동의를 받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답변

그리고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최병조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순광입니다. 우리과 예산은 예산서 110페이지부터 119페이지입니다. 그러나 편의상 책상에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예산총괄은 52억6,331만5,000원입니다. 이는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16억5,563만1,000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9억5,975만4,000원, 사업예산은 43억35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부터는 목별 조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목 인건비입니다. 이는 까치뉴스에 담당하는 메킨토시상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목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서는 111페이지 하단서부터 11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신문구독료입니다. 지역신문은 작년에는 1,9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약 1,000원의 단가가 인상될 사항이기 때문에 500부 곱하기 12개월해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 일간신문입니다. 일간신문 구독입니다. 이는 통장은 전부, 그 다음에 반장은 30%인 1,277명에 대해서 구독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서 1,809명에서 1,824명으로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홍보용 CD제작입니다. 금년에 제작한 CD에다가 내년에는 일어, 중국어, 영어로 제작하기 위해서 새롭게 2,000만원을 제작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소모성물품구매비입니다. 따라서 복사기운영에 따른 복사운용품 토너, 복사용지, 드럼, 그 다음에 레이져프린터기 운영에 따른 드럼, 토너 일체형 등에 관한 그런 소모성 경비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도 불법유기기구 및 음반폐기수수료 이는 경찰합동에 의해 가지고 산업폐기물을 수거해서 반납하는 수수료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도 마찬가지 행사에 따른 초청장, 리후렛, 포스터, 현수막 등의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3목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서는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문화행사입니다. 그 동안 저희구에서는 문화행사에 대한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가지고 서예휘호대라든지, 뮤지컬, 그 다음에 국안한마당, 그 다음에 문화예술의 축제같은 것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장르에 대한 문화행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찬기도회말고 그 밑에 홍보활동비입니다. 금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화장장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상당한 홍보활동비가 쓰여졌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화장장문제가 끝나지 않았고 또 허준기념관건립이 있고 마곡지구개발에 따른 그러한 홍보가 따를 것으로 예상해서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구민축제 체육행사입니다. 아까 이연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구민축제 체육행사시에 동지원금 동당 100만원해서 2,200만원을 포함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나머지는 작년과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301목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서는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사항으로 문화체육행사입니다. 이는 동참여 구민축제 등에 참여한 주민들에 대한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보감진서의 행렬 출연료입니다. 금년에는 학생들을 동원해서 출연하다보니까 학생들이 그날 비가 많이 와서 건강문제, 그 다음에 학교 학업문제 등이 따랐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구민의 참여로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연습 하루, 그 다음에 당일 행사 하루해서 150명 2회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서 두번째입니다. 여가교실 운영 강사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생활체육교실운영비입니다. 이는 앞으로는 구에서 하는 행사는 가급적 줄이고 동의 행사를 넓히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가교실운영 강사료는 작년에 비해서 2,200만원이 감소한 1,22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단위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는 금년에 14개소해서 25개소, 그 다음에 1개소 지원이 168만원 규모에서 189만원 규모로 증액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4,7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국비도 30%이상 우리구에서는 확보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6목 출연금입니다. 예산서는 117페이지입니다. 강서문화원 출연금입니다.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동안에 문화원장님의 잦은 해외출장과 또 근무직원이 1인이다 보니까 상당히 문화원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매년 답보상태로 8개 내지 10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이 역시도 우리 강서 문화공보과 지원 없이는 독자적인 사업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 이 1억을 출연해서 이 자체조직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촉매작용으로 기여코자 합니다. 이는 서울시 21개문화원중에서 평균 지원액은 약 1억8,846만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양천구에서는 최고 4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동하고 동대문같은 경우도 5,000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소한도 문화원이 못한다 못한다 하기보다는 새로운 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연금 1억을 배정했습니다. 다음 입니다. 307목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입니다. 먼저 구민의날 문화행사입니다. 이것은 추모재래, 동의보감 진서의, 만장축제, 가족장기자랑 등을 계상해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원을 삭감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문화행사입니다. 이것은 문화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매년 같이 합창단이라든지,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이런 문화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405목 자산취득비입니다. 동문고 도서구입비입니다. 이것은 16개동으로 이렇게 국한이 돼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2개동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목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의집 운영비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인건비 부분에서 128만6,000원이 감소한 6,667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새롭게 내년부터 개시될 강서문화센타 위탁비용은 2억55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보도서관 위탁운영비는 기획예산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화곡2동 문화의집입니다. 화곡2, 4, 8동에는 문화가 불모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토지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강서종합사회복지관비용으로 매매비용이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 허준기념관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연일 토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인천상수도부지자리에 허준기념관을 건립하고자 대한한의사협회, 그 다음에 허준기념사업회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토지만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발산동문화의집입니다. 발산1동에는 학교가 12개가 운집돼 있습니다. 이 학교 12개가 운집된 것을 청소년문화의집을 원래 개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란 용어가 들어가면은 국비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산동 문화의집으로 개칭을 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의집을 조성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05목 자산취득비입니다. 조도계 구매가 되겠습니다. 새롭게 노래방, 무도장 등의 단속에 필요해서 조도, 그러니까 밝기가 되겠습니다. 밝기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구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비는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비와 시비보조를 금년도 수준 이상으로 내년도에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반환금도 역시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고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계시면 잠깐 올라오시라고 그래서 같이 있는 데서 뭐 하나 질문을 하려고

의회사무국장님

올라오시라고 그러세요. 계속하세요.

송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에 지역신문구독료 나와 있죠?

예.

이 지역신문이 어느신문 어느신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과장님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는 지역신문이 6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구독했다가 중단된 강서양천신문, 서서울신문, 시정신문, 전국매일, 서울신보, 자치일보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도 수준에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강서양천신문이 3,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시정신문이 4,5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될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 평균가를 내가지고 4,250원 해가지고 단가를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개 지역신문을 전체 다 계상을 한거다 이거죠?

일단은 산출기초는 그렇게 했습니다. 산출기초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신문구독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내년도에 새롭게 방침을 받아 가지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잡아놓고

그렇습니다.

어느 신문, 어느 신문을 구독을 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을 안했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느신문을 결정을 안하고 산출만 해 놓으면 됩니까? 처음부터 어느신문 어느신문 구독을 할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것에 준해서 예산을 짜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산출기초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작년도 산출기초하고 같습니다. 단가는 1,000원 인상이 된 폭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구매는, 그러니까 500부 기준해 가지고 12월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작년도 하고 똑같이 했든 어쨌든 간에 예산집행이라는게 예를 들어서 6개 지역신문이면은 5개를 보겠다, 3개를 보겠다, 두개를 보겠다 해가지고 예산서를 올릴 때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정확하게 올리는게 예산서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놓고 이제 예산서 올려놓고 나서 내년에 구독을 할 때 6개중에서 고르겠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잘못됐다 이거죠, 이것은.

아니, 이것은 6개 신문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마는

, 지금 내가 이 이야기를 왜 자꾸 물어보는지

예,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취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도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개선을 통해가지고 금년도 수준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보편적으로 바라는 것이 저희들 기본입장입니다. 그러한 사항은 우선 말씀드리구요, 그 판단은 저희한테 맡겨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수준에 준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7페이지요, 여가교실 운영 강사료, 레크레이션 교실, 하·동계 청소년교실, 어린이 축구교실, 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밑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이게 각 동사무소를.....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14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동 1사업, 내년에는 동기능전환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동1사업 이상으로 추진하고자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동에서 갖고 있던 생활체육, 여가교실 같은 것을 동으로 전부 이관해가지고 동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가교실 운영은, 그 위에?

이것은 레크레이션 교실이라든지 청소년교실, 어린이 축구교실 같은 것은 방학기간에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특히, 어린이 축구교실 같은 경우는 국민학생으로 이루어진 월드컵 어린이 축구단이 있습니다. 이게 상설운영비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동단위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학기간에 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항시 출입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교실은 동사무소 차원에서 하겠다는 하것이 저희구의 방침입니다.

방학동안에 하는 부분이 그러면 얼마나 우리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방학동안에 얼마나 참여를 했어요? 구에서 한다고 하면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것도 각 동으로 나누어서 각 동에 시설이 있다면은 그런 식으로 분할을 해서 했으면 더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구에서 행사하는 것보다는 동에 내려 보내서 동에 자체 운영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나갈,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요, 체육센타신축부지 매입금하고 강서종합사회복지관 대체취득 이 부분을 설명좀 해주세요.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토지매입비는 30억9,900만원입니다. 우리가 등촌동에 있는 토지매입비가요. 이에 대해서 ‘97년도부터 쭉 계속비를 잡아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서 내년도가 되면은 마지막으로 부지매입비가 들어가고 등기이전을 내년 3월에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계속사업비로 지출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체육센타에서 신축부지매입비를 어디로 잡고 있어요.

그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계속비입니다. 계속비로 계속 지원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화곡2동 문화의집에 대해서는 보조자료 3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화곡 2, 4, 8동에는 문화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동청사에 대한 시설도 등촌1동과 더불어서 매우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 화곡2동에 대한 것은 강서종합사회복지관 매각에 따른 그러한 비용으로 대체용지를 우선 확보해가지고 건립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것은, 우선 내년에는 토지만 매입을 하고 건축물에 대한 것은 동기능전환에 따라가지고 동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따라가지고 건축규모를 달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토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7개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대지 평수는 254평,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은 약 240평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저희구에서는 지금 1, 2, 3층으로 나눠가지고 문화의집 기능을 다 집어넣고 문화창작실을 포함한 기능을 다 집어넣을까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기능 전환에 따른 동청사문제가 선행돼야 된다면은 이것은 별도 계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건축비는 계상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잠깐만요.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의하고는 별개의 사항인데요, 의회사무국장님도 계시고, 행정관리국장님이 계신데 행정관리국 예산심의가 오늘 끝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관심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 1층 로비에 대해서 여러가지 활용방안이 강구되고, 또 여러가지 운영위원회에서 논란도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와서 용두사미꼴로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고 거론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사무국장으로서 지금 현재 입장이 어떻고,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우리 강서구청의 입장은 어떤지, 의회 의사당 1층 로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활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넓은 평수를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상당히 무의미하고 그것이야말로 바로 낭비고, 우리가 예산을 여기서 10만원,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바로 낭비인데 하여간 어떠한 형태로든 활용방안이 강구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이 그 추진과정이 한참 되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11월초쯤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구청쪽에다가 활용방안을 세워서 예산도 반영을 하고 사업계획을 실시할 때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보내놨는데 제가 알기로 구민회관이 내년도에 가서 증축하게 되면은 그나마 강당을 사용을 못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얼마전에 의장님께서는 오히려 금년도 예산에 넣어가지고, 저희는 수정예산에 넣을 걸로 기대를 했었죠. 했었는데,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하게 되면은 내년도 상반기에 구민회관이 없어지게 되면은 증축공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 1층이 로비가 많이 활용될 게 아니냐! 행사도 여기서 해야 될 것이고. 해서 지금 예산반영하는 게 급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약간은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이 가셨는데 구민회관 공사는 대략 어느정도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내년도 상반기는 지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나야 된다?

예.

그러면 1층로비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던 차에 그렇다면 구민회관 공사와 맞물려서 그것이 맞춰지는 기간과 과정을 보면서 이 활용방안을 강구하자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네, 그래야 될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구청에서는 활용방안을 서긴 섰었습니까? 막연히 그냥 그렇게 된 겁니까?

지난번 추경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본 결과로는 여러가지 언론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때는 이번에 염창동에도 지역정보센타가 새로 들어섰습니다마는 주민정보화를 위해서 우리 정보도서관이나 문화의집처럼 그런 공간으로 꾸며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현재까지 저희구 나름대로의 방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2000년도 1차 추경때쯤 가서는 한번 방안강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15쪽 까치뉴스 명예기자 편집회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명예기자의 처우개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명예기자는 교통비하고 그 다음에 원고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료는 채택된 분에 한해서만 원고료를 주고 있습니다.

원고가 채택안된 명예기자는.........

없습니다.

현재 명예기자가 몇명이나 있어요?

지금 22명에서 16명으로 축소됐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조례를 정비하면서 타구에 사시는 분이 우리구에 와서 활동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서도 명예기자로 활동하시고 우리구에서도 활동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전부다 우리 강서구에 사시는 분으로만 하자 해가지고 규칙을 개정하면서 그 분들을 배제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각 동에 한분씩 기준으로 해가지고 22분으로 이 분들을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왜 질문을 드리냐면 물론 지방지도 있지만 그래도 관에서 제일 배포도 잘되고, 그리고 과거보다 까치뉴스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주민들이, 그러면 다양한 편집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명예기자를 그렇게 대우를 안해준다면은 유명무실화 되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임의단체 보조도 해가 갈수록 자꾸 증액이 되는데 활성화된 명예기자를 처우개선이 안되는 건 본 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걸 좀 증액할 의향은 없으세요? 좀.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처우개선을 할 건지.

저희가 명예기자 하고 간담회를 월1회 갖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을 약간은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그러냐하면은 금년에도 언론인 출신의 강사님을 모셔가지고 이 분들이 질적향상을 해야지만 2, 3면에 달하는 그 면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자” 코너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주민고발”, 그 다음에 “제언”,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담회 비용은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채택 안된 원고에 대해서는 조금 걸를 필요가 있다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기사를 써냄으로 해서, 다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처우가 개선이 된다면은 그것은 앞으로 질적인 문제가 생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새롭게 영입할 그 분들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리라고 봐가지고 내년 한해만큼은 이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 나름대로 가져봤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은 그런 차원으로 이것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다못해 원고료가지고 이게 원고 하나 채택되면 대략 얼마정도 지급받아요?

월 5만원입니다.

월 5만원.

예.

열심히 하는 위원들은 교통비도 안나오겠네. 이걸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한번 강구해 보세요.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를 1페이지부터 끝까지 하면 각 과 무척 많은데, 이런 걸 활성화 해줘야지.

알겠습니다.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행정지원팀 정영숙팀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지원팀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지원팀장 정영숙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의 총 규모는 6억7,169만8,000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 2억7,833만원 대비 141%가 증가한 규모로써 지난 11월 직제개편으로 새로 편입된 민방위병무 업무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관심있게 거론되었던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188페이지 중간에 민원실 공무원 피복비입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친절봉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다는 취지에서 민원봉사과, 지적민원실, 교통통합청사의 자동차 민원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무복을 착용키로 하고 90명에 대한 피복비 1,710만원을 민원봉사과 예산에 통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 중간 자산취득비에 방독면구입비가 시·구비 각 50%의 비율로 1억8,1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독면 구입은 2007년까지 전 민방위대원에게 방독면을 지급한다는 서울시 계획하에 시보조금 내시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밑에 자산취득비, 동사무소혈압측정기 구입건입니다. 98년중에 15개 동사무소에 이미 혈압측정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7개 동에 대해서도 설치를 완료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균형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내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박순광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