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정기회) 회기중 제7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금일 회의는 도시국 소관 3개 과와 사업소 2개소에 대한 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보건소,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2. 2000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보건소,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구정주요업무를 보고한 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건설과장 황평수입니다. 건설과 2000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건설과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 제안설명 내용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424쪽에 제설작업기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제설작업기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제설작업기는 일반 용량 1.5 루베되는 그런 제설기를 차에다 싣고 거기에서 동작을 해서 모래하고 염화칼슘을 뿌리는 하나의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오지동인 기성동....,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차에다 설치해서 차가 지나가면서 자동적으로 살포가 되네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구요. 431쪽에 도마2동 100번지선 보도정비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도마4거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마4거리에서 교육청....,
경시
김경시위원
거기가 보도정비를 특별히 해야 될 지역입니까? 시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해서 세운 것입니까? 그쪽으로는 도로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 지역은 경계석 및 보도가 상당히 불량해서....,
경시
김경시위원
앞쪽으로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가장로입니다. 도마동4거리에서 가장로로 보차도 구분이 되어 있는....,
경시
김경시위원
조금 아까 교육청이라고 했잖아요. 확실한 선이 어디냐구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것이 가장로 가장선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가장선이면 어디에서 어디 구간입니까? 모르시면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
옥근
박옥근위원장
거기, 담당들이 확실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주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조흥은행에서 교육청까지 도마4거리....., 도마4거리 주택은행 있잖아요.
경시
김경시위원
농두원4거리 쪽에서부터 교육청까지 가는 우측편 보도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보도가 좀 불량하고 경계석이 다 파손된 상태라서....,
경시
김경시위원
거기는 농협 앞으로 해서 충청은행앞으로 죽 말하는 것이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418쪽 임차료 부분, 하수로기계 준설장비 임차료가 25만원씩해서 200시간, 5,000만원 계상된 것이 있잖아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 순수한 임차료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력준설이 불가능한 흄관....,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기계로 준설하잖아요. 그 준설장비 임차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순수한 임차료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결국은 시간당 25만원이라는 얘기네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준설은 1시간에 5ｍ를 하든 10ｍ를 하든 관계없이 그냥 시간당으로....,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임차료는 시간당으로 합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임차료는 시간당으로 합니다. 하루를 쓴다든지 이틀을 쓴다든지.....,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지금 200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 놨는데 이 200시간이면 대략 몇ｍ정도 준설할 수 있어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200시간이라면 저희들이 일주일에 5일을 잡고 약 40주가 되는데....,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준설해야 될 하수관이 예를들어서 몇ｍ면 2000년도에 몇ｍ를 준설해야 되는데 몇ｍ해서 그래서 이것을 200시간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왜 몇ｍ정도 할 수 있느냐고 하는데 왜 그렇게 답변이 안 나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몇ｍ라고 딱 해서 하기는 그렇구요. 사실은 저희들이 인력준설이 불가능한 이런....,
태영
송태영위원
25만원씩 200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1시간에 평균, 물론 시간이 정확하지는 않을테지만 1시간에 5ｍ할 수 있다, 10ｍ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준설해야 될 하수관이 전체가 몇ｍ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 이것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200시간입니까? 계획이 몇ｍ, 그러면 1시간에 몇ｍ정도 할 것으로 보고 200시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동에서 긴급상황이, 하수관이 막혀서 이것을 기계준설을 해 주세요, 이렇게 불규칙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임차를 주어서 그렇게 뚫는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25만원씩 200시간이라는 것은 뭔가 근거가 없는 그냥 어림짐작으로, 대략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수계장님! 그렇게 되었다고 봐야죠.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관내에 준설해야 될 구간이 몇ｍ, 그러면 몇ｍ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대략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0시간으로 해서 25만원씩 5,000만원 계상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입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년에 비추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근거는 없는 것이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 하수도 기계준설 장비는 차량으로 대서 에어 흡입하는 것 그것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기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준설기가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밑에 하수도 준설기는 무엇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준설유지비 말씀이십니까?
김학원위원
예.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두대가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두대가 있는데 똑같은 것을 하나 더 임차한다는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이기 때문에 고장나고 했을 때 저희들 소유한 준설기....,
김학원위원
두대의 기계가 같은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인력준설이 불가능한 지역, 저희들이 보유한 장비로 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 저희들이 임차해서 쓰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임대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못하는 지역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차량으로 하수도준설하는 것 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것은 2000년대에는 없어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것이 임차료로 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보유한 것을 가지고서 차량으로 준설을 하는 것입니다. 차는 계속적으로 하수도가 막혔다고 하면 저희가 보유한 차량으로....,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저희가 보유한 와이어 달린 바케스 준설기입니다. 그것이 2대가 있는데 그것 유지관리비이고 위에 것은 그것으로 안 되고 꼭 기계를 사용하고 흄관이나 못 들어가는 부분 그런 것은 위에 장비를 빌려서 쓰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차량 흡입용 그것도 포함된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흡입용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바케스 긁어내는 것 밖에요.
김학원위원
그것 가끔 차량으로 하던데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임차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임차료에 포함되느냐구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장비입니다.
김학원위원
그 장비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김학원위원
차량에 흡입하는 것 있죠? 큰 트럭에, 그 장비 임차료라는 얘기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420쪽 가수원동사무소 앞에 하수도 시설공사한 것 7,500만원 예산 계상되어 있는 부분, 가수원동사무소 앞에 거기가 지금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가수원동사무소 이 관계는 흄관 600㎜ 200ｍ를 저희들이 복개하게 되어 있어요.
태영
송태영위원
7,500만원 계상한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 앞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지금 거기가 그전에 농경지가 있었고 지금 거기에 은하아파트니 뭐니 죽 건립이 되어서 거기 배수가 불량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수선비 내지는 그전에도 많이 손을 댔었고 한 지역인데요.
태영
송태영위원
다른 동사무소 앞이라면 모르는데 가수원동사무소 앞은 거기가 경사도가 15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수구가 거기는 문제가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어요. 물이 죽 내려 빠져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시설공사비로 7,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경사가 심해서 물이 내려지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물 처리를 ....,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 동사무소앞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경사가 급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지금 우리 건설과장님이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앞에 계백로가 비가 오면 그쪽 하수관이 물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백로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여기 동사무소앞이라고 하니까 전혀....,
흥균
신흥균위원
물바다가 되어서 하는 공사인데 어째서 동사무소앞이라고....,
태영
송태영위원
동사무소 앞이라고 하면 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국장님! 한가지 당부 내지 질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설부분에 대한 것, 건축부분에 대한 것을 도면을 가져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라고 도시개발과의 쉼터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하수관정리부분에 대한 위치 이런 것은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 중에서 하나도 맞는 것이 없었어요. 이래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도면을 제시를 해 주시고 또 내지는 준비를 해 주셔서 뒤에서 담당공무원들은 즉각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준설공사 하는 것은 1, 2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하는 것인데 1시간에 얼마 하는가도 모르고, 우리 과장님은 부서가 바뀌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에 대한 자료를 빨리 빨리 확보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점 주의 내지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가수원동사무소 앞 하수도 시설공사는 동사무소 앞에 있는 도로가 아니고 대전에서 논산 나가는 큰 도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논산도로에서 가수원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
옥근
박옥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계속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과장은 지금 불투명하게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이후에 위원님들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가도록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준설임차료 부분도 200시간 그냥 막연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매년 하기 때문에 그간에 준설한 것을 보면 대략 1시간에 몇ｍ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전체가 몇ｍ인데 2000년도에는 최소한 이런 정도는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ｍ 준설을 하기 위해서 200시간 소요가 된다고 하는 근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서 제시해 주세요. 가수원동사무소 앞은 대전 논산간 도로 거기에서 가수원 동사무소쪽으로 좌회전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 얘기하는 것이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 경사도가 15도 이상이 되어서 비가 오면 밀려서 아래쪽에 물이 채인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것이다 그 얘기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해가 되구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24쪽 401 시설비 부대비에 01 시설비에 소규모 재해시설장비정비라고 했죠?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소규모재해시설장비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견치 못할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구청에 재해대책기금이 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얼마 보유하고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지금 6,900만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여기 2,000만원을 가지고 2000년도에 대비를 해 보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6,900만원이 있는데 굳이 2,000만원을 다시 계상할 이유가 있느냐? 지금 6,900만원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데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별도로 2,000만원을 예산계상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겠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긴급성에 비추어봐서 그것은 예치하는 사항이고....,
태영
송태영위원
있어요. 밑에 보면 03 적립금은 2,000만원, 그것은 법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해야죠. 그런데 지금 6,900만원 하고 2,000만원 하면 8,9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하면 되지 굳이 적립액 2,000만원을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것은 그 성격과는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해 주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뭐가 다릅니까? 재해대책비는 똑같지 성격이 다른 것은, 어떻게 보면 재해대책비는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재해대책기금이 사실 지금 1억2,600만원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2,000만원만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미반영분 1억600만원이....,
태영
송태영위원
적립금!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적립금은 맞아요. 적립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적립금은 매년 해야 됩니다. 조례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비비는 거기에서 하면 되는 것을 굳이 이렇게 별도로 2,000만원을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정비비 재난관리기금이, 재해대책기금이 지금 전부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확보가 덜 되어서!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기금이 지금 100%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했다는 얘기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419쪽에 401 시설비 그 부분하고 431쪽 401 시설비 부분하고 두 개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해서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편성을 하신 것이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평송수련원 앞 하수도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도로가 20ｍ도로가 넘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내려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것은 양여금 30%, 시비 33%, 구비 37% 이렇게 해서 1억5,000....,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63%가 양여금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내오고 구비 37%를 편성했다는 얘기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 그것을 20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비를 더 투여해서 편성을 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양여금 30%, 구비 70% 양여금지원 기준해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이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431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타당성검토를 다 하신 것이고! 그렇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을 자료로 복사를 해 주시구요. 그리고 431쪽에 401부분 01에 보행자안내판 설치공사 해서 7,200만원이 섰어요. 그렇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6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에다 세울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새주소부여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지적과에서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둔산지구 간선도로변에 설치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위치는 추후에 지정해서 내려준다고 시 도로과에서....,
용대
윤용대위원
세부적인 계획안이 나왔을텐데, 안내판을 어떤식으로 설치한다는 것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아직 세부적으로 현재....,
용대
윤용대위원
현재는 안 나오고 일단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0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432쪽에 401 부분에 시설비가 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도로굴착복구비 10억을 세우셨는데 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도로굴착 세입을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것은 적정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이 10억에 대해서는, 금년에 25억을 세워서 약 4억을 쓰고 21억을 정리추경에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삭감된 사항이죠?
황수
황수건설과장
예, 이 10억은 '98년도에 IMF가 일어났을 때 그때 저희들이 10억을 잡았거든요. 이것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적정하고 지난번과 같은 무리가 생기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까? 확실합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420쪽에 관내일원 하수도맨홀 정비해서 4,850만원이 서 있고 그 밑에 보면 401-01로 해서 시설비 하수도구조물 수선 및 정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밑의 정비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위는 맨홀정비라고 했는데....,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하수도맨홀정비는 저희들이...,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위에 것은 맨홀정비로 부기가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것은 구조물수선 및 정비라고 되어 있어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것은 관내 하수시설물이 467㎞에 이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예산으로 지하에 매설된 하수시설물이 노후되었다든지 관이 파손이 되었다든지 그런 매몰지역에 긴급보수해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전년도는 어떤 부기로 해서 예산이 섰습니까? 밑에 하수도구조물수선 및 정비는 올해 예산이 서고 작년에 없었는데, 부기를 다른 데에 했어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본예산에 먼저 삭감이 되고 추경예산에 섰던 사항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비공사를 하면 가령 1억을 공사하면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으로 하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는 우리 구비로 하는데 그것도 반으로 해서 하면 안됩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시설부대비는....,
흥균
신흥균위원
0.72%로 우리....,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사진대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 만드는 것....,
흥균
신흥균위원
0.72%는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액수는 작더라도 그것도 같이 시비부담해서 해야지 왜 구비부담으로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글쎄요. 그것도 신위원님 말씀은 같은 률에 의해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요. 사업에 따른 보조이기 때문에....,
흥균
신흥균위원
보조라도 보조하는 률에 의해서 보조해 준다고 해도 우리 구비를 더 들여서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같은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 어째서 우리 구에서 반 부담을 하고 또 시설부대비는 우리가 0.72%를 부담해서 하는가, 무슨 지침이나 뭐가 있어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시설부대비는 0.72%를 적용을 했는데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5%이내를 적용할 수 있는데....,
흥균
신흥균위원
계산에 보면 0.72%를 다 계상해서 시설부대비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체사업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시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도 우리 구비로 책정하는 근거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시설부대비에 따른....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를 같은 구조니까 같이 해야지 왜 부대비는 우리 구에서 굳이 물어야 되는가, 무슨 지침이나....,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 관계는 한번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검토해 보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알려줘야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것은 크게 대두되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주요공정, 주요공사에 따른 양여금을 기준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흥균
신흥균위원
주요공사건 아니건간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 얘기를 해야죠. 그것도 상당히 많더라구요. 200, 100하면 그런데 공사에 따른 아무 지침도 없이 그렇게 세워서 되는가 묻는 것인데 연구검토를 해 본다고 하면 되나요? 무슨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시설부대비는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이나 지방재정법상에 규정이 없습니다. 사업비만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흥균
신흥균위원
우리 지역 사무니까 우리가 부담을 한다는 것이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시비 받지말고 다 해주지, 그것도 연구검토를 해 보세요. 그것 무엇입니까? 부대비는 다 우리 구비이고 저쪽은 반 자기들이 부담한 공사가 된 것 같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
흥균
신흥균위원
예산에 왜 소, 대가 나와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모든 예산이 소가 대를 위해서 희생당한다면 예산 여기에 와서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는대로 놔두어야지...., 연구검토한다면 몰라도 소가 대를 위해서 희생되라는데 그것이 무슨 예산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사업비만 계상하게 되어 있어서요.....,
흥균
신흥균위원
공사가 한두건이 아니고 1년이면 액수가 큽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1,000만원이 넘든데 그것이 소니 대가 나올 것이 뭐 있어요? 공사비 주니까, 우리 지역 사업이니까 우리 돈으로 했다고 하지 대를 위해서 소를....,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관계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건의 내지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준
이기준위원
419쪽에 시설비에 보면 봉곡 22통 309번지에 하수도시설공사해서 1억8,000만원 올라와 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포장까지 포함한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수도만 나와 있는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봉곡 22통 309번지 선이죠?
기준
이기준위원
예.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U형 하수도 0.5, 0.6 400ｍ!
기준
이기준위원
하수도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현지를 가보셨지만 하수도공사만 해서는,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지금 그 안에 도로가 다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시려고, 제가 그 현장을 잘 아는데 지금 이 하수도하는 것보다는 포장까지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현재 주 공정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포장도 일부분에 확장을 할 것은 확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그쪽의 도로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안에가 장마철에 터널식으로 파 있어서 큰 차량이 다니면 전복하고 그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물론 낭떨어지나 그런 것은 없는데 상당히 위험한 도로 상태라구요. 그것을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424쪽에 시설비가 올라와 있는데 가진개소하천 정비공사해서 올라와 있죠? 이 가진개가 어디에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윗정림동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런 지목을 정하면 주소나 현지를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가진개라고 하면 어디인지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올라올 때는 다른데같이 가수원동 어디 이렇게 올라와야지 가진개하면 지명만 가지고 알 수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구
강선구간사
준용하천정비 350ｍ 1억4,000 이것이 어디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준용하천 관계는 저희들이, 그 위치 말씀이십니까?
선구
강선구간사
350ｍ 1억4,000이니까 어디 정해졌을 것이 아닙니까? 어디냐구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평촌교 상류에 보면, 우측으로 경지정리가 된 부분인데 거기를 보측하고 또는 보완공사를 하고 하는 위치가 거기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평촌교면 어디쯤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오동가는 쪽으로....,
선구
강선구간사
평촌, 우명 거기쯤입니까? 420쪽에 관내일원 하수도맨홀 정비 170개소 했는데 서구 전체에 맨홀이 몇 개나 됩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약 2만개 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그 중에 170개소가 어떤 하자가 있어서....,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것이 요철되어서 옆에 포장이 되어서 얕다든지, 뚜껑이 깨졌다든지 이런 사항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418쪽에 하수도 준설기 유지비하고 하수도준설장비 유지비가 나와 있는데 밑에 하수도준설장비 유지비는 보수하는데 쓰려고 대략 잡아놓은 금액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것은 구 소유의 하수도준설기가 2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수장비 유지관리비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앞에 것하고 전혀 구별이 안되게 써 놔서....,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밑에는 준설기 장비 유지비이구요.
용분
김용분위원
위에도 하수도준설기 유지비도 내내 장비에 들어가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것은 준설기 2대 유지 및 엔진오일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명시를 해 줘야지 말이 너무 똑같으니까 하수도 준설유지비, 하나는 하수도 준설장비 유지비 이렇게 해 놓으니까,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420쪽에 보면 하수도 구조물 수선 및 정비예산으로 5,000만원이 있고 또 424쪽에 보면 또 소규모재해시설 정비라고 해서 2,000만원 있죠? 정비하는 것은 따로 예산을 세우기 보다 동장재량사업비로도 동마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예산이 따로 건설과에 서 있다 보니까 동장재량사업비가 이런 소규모시설에 대한 보수나 정비 이런 측면보다는 어떤 특별한 사업들을 하는데 많이 투입을 하구요. 그러다보니까 예산낭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건설과에 이런 부분의 예산을 세워 놓을 필요가 있는지....,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하수도라고 하면 서로 동과 동간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동에 가다가 하수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고장이 나고, 노후되고, 관이 파손되고, 매몰이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동보다는 저희들이 넓은 범주에서 유지관리를 함으로써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어차피 이 사업을 정비하다보면 구간 구간 하게 될텐데 이것이 자꾸 중복되는 예산이 이렇게 본청에도 서고 동에도 서고 하면 낭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구요. 그것은 하여튼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작업기를 사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없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제설기요? 제설기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있는데!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가수원 지역이라든지에 아파트 인구가 많이 급증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사는 것입니다. 추가로 차에다, 동사무소에 더블캡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얹어 놓는 기계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종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것 하고는 약간 틀리죠.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사실려고 하는 장비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어떤 기종을 선택하고 하는 것이 있어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여주시구요.
김학원위원
잠깐만요. 더블캡에 뒤에다 장착해서 제설작업기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제설작업기라고 하면 눈 왔을 때 눈 치우는 것이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눈 치우는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눈 왔을 때 염화칼슘하고 모래 섞인 것을 뿌린다는 것이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거기에다 넣어서 하는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더블캡 가지고 눈 왔을 때 빙판길에 더블캡 자체가 갈 수 있어요?
기준
이기준위원
더블캡 가지고 가능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기성동 같은 곳도....,
김학원위원
그러면 국도나 이런 데가 아니고 오지도로에....,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김학원위원
더블캡 자체도 못 갈 데가 있을 것 같은데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미리,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지금 대덕구니 중구니 이런데는 오지에 사용하는데 효과가 좋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서구는 더블캡가지고 제설작업기 모래하고 염화칼슘 섞어서 뿌리는 것 이것 아직 안 해봤어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했는데 눈이 많이 오면 기성동까지 저희들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다보니까 인구는 많아지고 그러다보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제설작업기가 1대인데 기성동에 있는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제설작업기는 2대가 있어요. 트럭 2대 규모가 그것보다 크죠. 그런데 강설이 오면 저희들이 시내 전지역을 새벽 2시부터 비상 걸어서 사실 3시, 4시부터 저희들이 뿌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이동하다보면 많은 시간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가지고 적재시켜서....,
흥균
신흥균위원
과장님! 제설기가 동에다 준다는데 정확히 주려고 계획이 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일시 답변입니까? 어느 동으로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가수원동이고, 기성동이고, 복수동이고간에 계획도 없이 여기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어느 동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어느 동이다라기 보다도 가수원동과 기성동 오지....,
흥균
신흥균위원
가수원동에 준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어느 동에 준다는 목적도 없이 동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어느 동으로 준다는 막연한 얘기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저희들이....,
흥균
신흥균위원
과장이 답변용 동입니까? 아니면 계획이 동으로 서 있습니까? 어느 동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기성동, 가수원동 중간지역에다 우선 하나를 사서 시험운행을 해 보고 또다시 사서....,
흥균
신흥균위원
과장님! 기성동에 하나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중간에 하나 놓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기성동에는 제설기가 없잖아요.
흥균
신흥균위원
금방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중간에 어디다가 놓을 것입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상당히 어렵게 하시는데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둔산지역에 제설기 2대가 집중적으로 가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복수, 정림, 가수원, 기성같은 경우는 둔산 끝나고 나서 지금 들어오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전에는 오지인 기성, 가수원, 정림동 이렇게 했는데 지금 둔산지역이 밀집지역으로 되다보니까 집중적으로 그쪽에만 투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으로 가는데 집중적으로 한 대를 정림, 복수, 가수원 어떤 동이 되었든간에 기성까지는 그 한대로 커버할 수 있어요? 하기 힘들죠? 그래서 실험적으로 해 보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으로 준다고 하면 어떤 특정 동으로 하는 것처럼 되어 버리니까 복수, 정림, 가수원, 기성을 두고 정림동에다 두던 그쪽 지역은 그 1대 가지고 커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동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에다가 준다고 했다면 지금 인원도 없고 실지 지금 줘도 문제입니다. 기사도 없고 인원도 없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4개 동은 제설기 1대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1대 가지고 올해 시험적으로 운행을 해 보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동에다가 준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429쪽에 시설비에 보면 시비보조 50% 받아서 도로조명 신설 및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문네거리에서 신성주유소 네거리 외 1개 노선 이랬는데 이 위치를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우범지역 조명설치공사도 아무런 내역이 없이 그냥 5,000만원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두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것은 용문네거리에서 도산서원 네거리간에 가로등이 상당히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렇고 또 외 1개소라는 것은 경성스포츠에서 괴정 4가, 탄방 4가까지 44등에 대한 등기구를 교체하고자 하는, 교체해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구요. 우범지역 조명설치공사는 21개 동에 저희들이 범죄 취약지역 또는 청소년 탈선지역을 저희들이 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보안등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보안등 설치하는 것이구요. 동에서 받아보니까 올라온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대상은 100등이 넘습니다. 184등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 용문네거리에서 신성주유소 네거리외 1개 노선 여기는 두군데 전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각각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재난관리법을 보니까 재해대책기금도 마찬가지고 재난관리기금도 마찬가지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재해대책기금은 1000분의 8이고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 2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재해대책기금같은 경우는 보통 170억 정도 되니까 한 1억4,000정도가 적립이 되어야 되네요. 매년! 재난관리기금같은 경우는 1000분 2니까 한 3,500정도 최소한 적립이 되어야 되는데 예비성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법정 최저액에 훨씬 못미치는 아주 적은 액수가 예산편성에 되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떤 재해나 재난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예비적 성격으로 법정기금액을 적립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하고는 반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작게 편성을 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것은 사실 1000분의 8, 1000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이란 말씀이시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434쪽에 보면 민간시설보상금으로 해서 시설물 합동안전점검 고문단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 심의하면서 이런 예산은 지금 처음 접하는 것인데요. 이 고문단을 운영하게 된 배경이나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저희들이 건설, 건축 아까 업무보고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설, 건축, 전기, 기계 분야에서 다년간 현장실무 경험과 기술력을 축적시킨 퇴임 기술사가 있습니다. 기술고문으로 영입을 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 고문단을 운영해서 그렇게 해서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는 소리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분기별로 한번씩 하루에 가능하겠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것은 협의회도 하고 또 저희가 필요하면 현장도 같이 나가서 점검하고....,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하려면 철저하고 확실하게 하고 안 하려고 아예 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굉장히 엉성한 것 같아요. 그냥 이름만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예산안을 보면서 받았거든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것이 안전점검을 할 때 물론 많은 시설물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참여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점검하는데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 어렵다고 할 때만 이분들의 자문 내지는 점검을 의뢰해서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지금까지는 안했던 것이죠? 처음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처음 저희들이 새천년에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까도 제가 앞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432쪽에 보면 도로구조물 수선비, 도로포장 유지관리비로 해서 또 5,000만원씩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도 다시 추가로 편성이 되고 이런 경우를 자주 봤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동장재량사업비라는 것이 어떤 신규사업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자그마한, 주민들 생활속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소규모 사업들에 그것이 제대로 투입이 된다면 따로 이렇게 시설비에 풀예산으로 많은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긴급성에 비추어봐서 동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기술직이 있고 설계, 감독 또는 여러 전지역을 객관성있게 볼 수 있고 시민의 소리를 저희들이 청취해서 그에 따른 보수를 하는 그런 비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간사
아까 우범지역 조명설치공사에 대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셨죠? 5,000만원, 429쪽! 보안등 신설하기 위한 비용이잖아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아까 답변에 180등 신청이 있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따져보니까 기둥 세우는 것이 하나에 65만원인가 하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80등도 안 되는데 180등 신청에 80등도 안되는 예산을 해서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것은 신설하는 경우는 전주를 세워서 거기에다 매다는 경우가 있고, 건물을 이용해서 벽체 이용하는 경우, 또는 보수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구
강선구간사
보수는 별 것 아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사실 그것은 상당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보수예산은 전부 따로 되어 있고 이것이 건물에 부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건물에 부착하려면 실제로 보안등 설치해야 될 지역 건물 주인들이 승낙을 안 해 줍니다. 처음에는 어두우니까 동에서 직원들이 부탁을 하고, 자기들도 어두워서 불편하고, 어둡고 하니까 승낙을 해 줬다가도 그것을 달고 나서 보니까 여러 가지 자기들이 불편하고 부작용이 많다보니까 문제점으로 상당히 민원까지 발생하는 정도거든요. 여름에 날파리고 뭐고 자기집에 다 몰려오고 하니까 건물에 부착하는 것은 계산하지 않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구요. 그리고 월평1동만 하더라도, 작년에 전기시설 지중화공사 하신 것 알고 계시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전주에 보안등 있던 것이 전선이 지중화되다 보니까 전주의 보안등이 전부 못쓰게 되어서 작년에도 건설과장께서 특별히 많이 배려를 해 주셨지만 아직도 월평1동만 해도 50∼60등은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부 건물에 부착한 것이 아주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평1동만 해도 50∼60등은 해야 되는 것으로 알아요, 아직도 엄청 어둡거든요. 갑작스럽게 전선을 지중화하다보니까 전지역을 다시 보안등을 해야 되는데에서 작년에 많이 했지만 아직 멀었는데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실질적으로 그냥 예비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180등이 신청들어온 상황에서 그 예산은 최소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추후 발생하는 예산은 모르지만 현재 해야 될 것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면 건설과장께서 소홀히 하신 것이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것은 사실 부족한데 이런 것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다음부터 최소한도 우선 시급하게 해야 될 예산이라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하수도 기계준설장비 임차료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자료요구 받으셨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 자료를 서구 관내에 기계로 준설해야 될 하수구의 발생 연,월,일부터 해서 전체 현황, 발생된 후로 기계로 준설을 몇 년도에 어떻게 한 현황 확실하게 도면으로 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418쪽에 하수관거 CCTV 조사장비가 있는데 이 CCTV 조사장비 운영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한명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사람이 무슨 직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기능 10급입니다.
김학원위원
기능 10급인데 이 CCTV 조사장비 조작을 고장난 것은 못 고치지만 이 기계 조작하는 것 다 할 수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숙달이 되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조사나갈 때 그 기능직 직원하고 보조로 누가 나갑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준설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김학원위원
그 기능직 직원말고 일반 정식직원은 안 나갑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큰 문제가 있을 때 정규직이 나가고 나머지는 거의 준설원이 딸려서 나갑니다.
김학원위원
기능직 10급 직원이면 그 직원이 근무한 지 얼마나 되었죠? CCTV 조사장비 운영요원 기능직 10급 3년되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한 3년 되었습니다.
김학원위원
3년 되어서 완전히 조작할 수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숙달되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그 유지비가 224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정경비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99년도에 그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정확한 금액 아니더라도 대충, 소모품비 말고 고장나서 고쳤다든지 하는 것....,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31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금액은 추경에 세워서 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모자라는 금액은 추경에....,
김학원위원
이 조사장비가 고장이 나서 긴급하게 조사해야 될 곳 조사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99년도에! 원만하게 운영을 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원만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하여튼 지금 그 직원이 3년 되어서, 그 직원이 다른 일 하는 것 또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다른 것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장비 평소에 유지관리하고 기술을 제대로 습득해서 잘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100% 운영유지가 되도록 하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래야 이 유지비가 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119쪽에 한밭대로 하수관거 기계준설공사가 시 하수도특별회계보조금으로 7,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 한밭대로 하수관거 기계준설 이것은 그냥 서구관내 하수관거 기계준설공사 풀 성격으로 내려온 것이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것이 정부 3청사 후문쪽인데요. 우선 토사가 퇴적이 되었습니다. 여름 우기시에 배수관이 불량해서 풀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풀성격으로, 여기도 하고 서구관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거기를 지정해서, 한밭대로 하수관 준설공사해서....,
김학원위원
다른데에도 쓸 수 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타지역은, 인근 같이 연계해서....,
김학원위원
그 다음에 421쪽에 맨 위쪽에 01 재료비 하천관리 1억9,000이죠? 이것은 재료비 하천관리인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하천에 잔디포 51만3,000평방미터, 약 14만평 유지관리 저수로관리로 제초, 예초기관리, 하천에 익사방지 표지판 설치 그런 비용으로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급격히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년도에 2,000만원 있었다가 1억7,000만원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특별히 하천관리 부분이 늘어났다든지....,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본예산 대비에서 2,000만원 있었는데 1억9,000만원이 갑자기 늘은 사항인데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시에서 한 6,000만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김학원위원
추경에!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추경에 플러스가 되어서....,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은 순전히 잔디포관리, 갑천하고 유등천 관리를 위한 재료비라는 얘기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공공근로도 많이 투입이 되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지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다음에 424쪽에 재해대책예비비 400번 2,000만원 있잖아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
김학원위원
아, 재해대책기금이네요. 그리고 426쪽에 CON-PHOTO 시스템 프로그램하고 428쪽에 자산취득비에 컴퓨터용 칼러프린터기가 있잖아요. 아까 건설행정장비 현대화추진에 컴퓨터 사진관리시스템으로 설명이 있었는데 그것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CON-PHO TO 시스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디지털카메라도 사진을 저희들이 촬영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컬러프린팅 작업을 합니다. 사진을 인화하기 위한 기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디지털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컴퓨터에 입력시켰다가 필요할 때 칼라로 뽑아본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러면 사진과 같이 나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다른 구에 하고 있는 구가 있어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시라든지 유성구 타구는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우리 서구만 이제 늦게 하나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사진대같은 것이 감액이 되고 상당히 좋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일단 디지털카메라가 있어야 되고 디지털카메라 100만원짜리 2대가 있어야, 그러면 컴퓨터는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CON-PHOTO 시스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컬러프린터기 하고 디지털카메라는 있는데 컴퓨터가 있어야 된다면서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죠.
김학원위원
그것은 지금 예산에 없는데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것은 전산계에서 구매를 해서 저희들한테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건설과에서 구입하고 하드웨어는 전산계에서 구입해서 지급을 한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429쪽 지하차도 비상발전용 경유가 있는데 비상발전기가 2개소가 있어요? 지하차도가 9개소인가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비상발전기를 운영, 관리감독을 누가 합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비상발전기 운영은 저희들 건설과 토목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직이 한명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사람이 발전기에 대해서 잘 합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비상발전기는 한전 전기가 나갔을 때 비상발전기가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렇죠.
김학원위원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동시스템으로!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런데 어느정도 주기로 한번씩 시험해 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합니다.
김학원위원
그 비상발전기에 점검표같은 것 안 해 봤습니까? 과장님 점검확인 안하십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확인합니다. 복명으로 계속 올라오고 저희 직원이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곳은 안전점검대행까지도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비상발전기에 전기직 한 사람이 계속 그 업무만 담당한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사람은 어디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평상시에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저희 건설과 토목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그 사람이 관내 출장을 9군데 다닐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정도 주기로 가는 것 같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제가 볼때는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가지 않느냐....,
김학원위원
한번 가서 눌러서 돌아가는지 안가는지 해 볼 것이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차도 직접 운영하면서, 장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점검표같은 것이이 발전기에 달려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과장님 1년에 몇 번 가 보십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저는 청소확인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한 1개월에 한번정도, 1내지 2개월에 한번정도 가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1개월에 한번정도는 최소한 스위치를 해 볼 것이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렇죠.
김학원위원
그러면 9개소에 275ℓ 가지고 점검을 위한 시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충분합니다.
김학원위원
금년 여름같은 경우에는 물이 차서 비상발전기 안 돌렸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런 데가 없었습니다. 다른 데는 물이 차서 차량이 다 마비가 되었는데 저희들은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김학원위원
비상발전기 기름 없어서 못 돌렸다는 소리 나올까봐 그렇습니다. 별 염려 없습니까? 돌리다가 기름 떨어지면 과장님 봉급에서라도 갖다 넣어요. 275ℓ면 한 드럼 반도 안 되는데, 충분합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200ℓ가 한 드럼인데 한 드럼 조금 넘습니다.
김학원위원
한 드럼이 조금 넘는데 이것을 가지고 9개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아니죠. 9개소니까 1개소에 한 드럼씩....,
김학원위원
유지관리, 감독을 잘 하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행정장비 현대화에 대해서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묻겠습니다. 건설장비 현대화 담당이 누구세요? 지금 건설장비 현대화 추진계획에 의하면 예산이 1,5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반영된 것은 426쪽에 CON-PHOTH라고 되어 있는데 CON-PHOTH가 아니고 CON-PHOTO의 미스 프린터일 것 같고 이것에 소프트웨어를 130에 산다고 했어요. 그렇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CON-PHOT
옥근
박옥근위원장
CON-PHOTO일 것입니다. 미스이고, 그 다음에 428쪽에 CON-PHOTO 칼라프린터기 85만원, 디지털카메라 100만원짜리 2대해서 200만원 하면 얼마냐면 1,515만원인데 예산이 1,500만원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나머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김학원 위원님께서 물으시니까 전산실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셨는데....,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 1,500만원이, 원래 가로정비 단속요원들의 차가 없어서 지금 야간단속을 많이 하는데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려고 봉고차를 해서 거기다가 안전점검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또....,
옥근
박옥근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변칙부기를 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지금 차량이....,
옥근
박옥근위원장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어제 과장님한테 관련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기는 건설과 것은 아닌데 건축과 것과 똑같은 내용이어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예산을 추경에 또 반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시하고 구하고 램으로 하든지 네트워트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미리 구입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거에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본래의 것은 저희가 구상을 해서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 세부적인 것은 뭔가하면 현재 차량구입비가 여기에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차량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 더블캡을 총무과 경리계에서 별도로 한 대 구입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구입비....,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차량구입비이지 이것이...., 감액하도록 하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관리과소관 구정주요업무를 보고한 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백낙영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예산하고 관련된 것만 간략하게 설명하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2000년도 초에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니까 예산하고 관련된 것만 간략하게.....,
옥근
박옥근위원장
2000년 초에 구정주요업무는 다시 보고 받을 기회가 있으므로 예산과 관계되는 구정주요업무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평소 교통관리과 업무추진에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박옥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교통관리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예산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비용과 최대의 효과를 지향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도 원활한 교통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교통관리과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512쪽 특별회계 세출에 노상주차장폐지해서 1,000만원 있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이 노상주차장폐지하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지금 저희 서구 지역에, 각 구청에 다 있습니다만 도로변에 이면도로변이나 교통이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닌 곳에 걸친주차장이라든지 또는 주차선을 도색해서 그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노상주차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전체 노상에 시설되어 있는 걸친주차장이나 차선 그어서 만든 도로상의 주차장은 전체 폐지한다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것이 금년도부터 해서 내년도까지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폐지계획이 있습니다. 폐지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1,000만원의 예산을 해 놨는데 며칠전에 5개구 교통주차관리 담당들 합동회의시 각 구청의 폐지계획이 나왔는데 저희는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실은 내년도 폐지계획에 우리 서구청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실은 이번 본예산때 삭감해야 되는데 추경때라도 삭감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아, 필요가 없는 예산이 되어 버렸는데 예산 1,000만원 가지고 질의하는 것보다도 현재 서구에 노상주차장이 전부 몇대나 되어 있나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지금 497면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봐서 4,658평방미터구요.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497면이면 497대를 댈 수 있는 것이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이것이 폐지쪽으로 간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건설교통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므로 인해서 자꾸 차들을 가지고 시내쪽으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폐지시키므로써 시내권으로 차를 많이 가지고 오지 않도록 한다는 하나의 방침이거든요. 연차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저희 구청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더 존치를 하고 아까 예산에도 나왔습니다만 내집주차장갖기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난 다음에 폐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어차피 노상주차장이 폐지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미리 미리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우선 501쪽 세입부터 볼까요. 2215 징수교부금, 교통유발부담금, '99년도에 부과가 얼마 되었었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자료가 준비되면 하고, 502쪽 229-01 불법주·정차과태료 있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명년도에 2억2,130만원 계상을 했어요. 그렇죠?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건수는 없고 그냥 위반과태료해서 2억2,130만원....,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건수는 2000년도 가봐야 몇 건이 적발될지 그것은 봐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질의할 이유가 없고 위반과태료 2억2,130만원 계상한 거기에 대한 적절한 해답이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이 과태료 수입을 보면 제일 위쪽에 228-04에 불법주·정차과태료가 있구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29-01에 대한 불법주·정차과태료가 있습니다. 두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는 과년도 과태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못받은 것,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단속해서 부과했는데 못 받은 미징수분....,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은 미징수분입니까? 2억2,130만원 미징수분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여기 미징수분을 부기 달아줘야죠. 그러면 안 묻죠. 그렇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거기에 대한 징수예상, 지금까지 저희는 차량을 압류해 놓지 않습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됐습니다. 미징수분이라면서요. 미징수분이라니까 더 얘기 들을 것 없고...., 그러면 228 잡수입에 대해서 그 4억6,000만원 이 과태료 이것은 내년도 단속해서 4억6,000만원 정도를 수입을 보겠다는 예상치 아닙니까? 그렇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4억6,000만원을 어떻게 계상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2만3,000건을 단속했어요. 매년 징수율을 보면 50%, 당해년도 의 것은 50%밖에 징수가 안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추산을 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4억6,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한번 따져볼까요? 금년도 '99년도에 총 건수가 2,627건에 부과액이 8억4,000만원입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10월 현재죠.
태영
송태영위원
연말이 아니고 10월30일 현재입니다. 그러면 11월, 12월이 또 발생을 하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한 10억 정도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10월30일까지해서 8억4,000이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2000년도에 4억6,000이라고 하는 것은 약 금년도 대비 50%밖에 안된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매년 당해년도 징수율을 보면 이것도 금년도 10월말 현재 49%인데 50%내외 근사치로밖에 당해년도는 징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50%를 잡은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징수부과해서 물론 체납이 있을 것이고 그 징수분에 대한 것만 얘기하면 안되죠. 일단 부과를 하면 그것은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부과하는 것은 세입이거든요. 언제 받아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안 받을 것은 아니니까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 4억6,000이라는 것이 결손이 되는 것이죠. 세입이 안 들어오니까요.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지, 일단 부과하면 그것은 세입이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부과하면 세입이 아니고 징수해야 세입이죠.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부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징수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결손처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물론 징수가 되었을 때 세입이지 징수가 안되면 세입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거나 부과를 하면 그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도 받을 돈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부과해 놓고 그냥 나중에 앉는 자리에서 결손처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래서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따졌을 때 '99년도10월로 기준해서 8억4,00이거든요. 그러면 '99년도 말까지 하면 10억은 될텐데 그렇죠? 여기 4억6,000하는 것은 50%밖에 안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세입을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니냐, 사실 어떻게 보면 세입이 많아야 지출이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세입 없는 지출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4억6,000을 계상한 것은 너무 적게 예산책정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한 10억이 된다고 하면 50%밖에 징수 안 될 것으로 본 것밖에 안되거든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당해년도는 그것밖에 안 나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물론 아까 말씀하신 2000년도에 단속을 하고 또 부과해서 징수를 해 봐야 알겠지만 금년 대비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50%밖에 안된다! 그래서 세입을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니냐...,
옥근
박옥근위원장
과장님! 아무튼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가 50%밖에 수입이 안된다, 이 점을 노력하라는 말로 받아들이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99년도 징수액 교통유발부담금 준비 되었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7억8,000만원 부과해서 7억원을 징수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7억 징수입니까? 그러면 얼마입니까? 2억1,000만원 수입이 계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100분의40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금년도에는 징수교부금이 10%입니다. 내년부터 30%로 올랐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내년에 100분의30, 금년에 100분의 10!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교통유발부담금이 2000년도 가서 줄을 이유가 없잖아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줄지는 않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늘면 늘어도 줄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100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부과가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늘지, 줄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이 멸실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잖아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교부금율이 100분의 10 금년하고 같다고 해도 역시 이것이 계상이 잘못되었고 내년에도 100분의 30이니까 이것보다 훨씬 올라가야 되거든요. 1억5,000가지고는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금년에 7억이면 내년에 8억이상 될텐테 그러면 얼마입니까? 2억4,000정도 계상을 해야 맞는데 1억5,000밖에 안 했거든요. 왜 세입을 이렇게 낮게 잡느냐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이해가 갑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도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세입면에서 잘못되었다! 인정하시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예산에 적게 계상이 되었으면 추경에 바로 잡아줘어야 되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추경때 바로 잡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 잊지말고 추경때 바로 잡아 주세요. 왜냐하면 세입이 줄어들면 사업을 못 하잖아요. 지출할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세입은 그 정도만 따져보고, 이것 하나 봐 주세요. 439쪽 상단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시설이 일곱군데해서 800만원씩 5,6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시비 2,800만원하고, 구비 2,800만원해서 5,600만원인데 1개소 설치하는데 800만원, 전에 우리가 설치를 여러군데 했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전에 설치한 예로 봐서 800만원이 다 들어갑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1개소에 750정도 들어갑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750, 전에 추진한 것에 비해서 50만원 정도는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그렇게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우리 7개소만 하면 우리 관내에 다 됩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자꾸 버스노선이 생기고 하니까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7개소 해서 100%는 다 못합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차츰 차츰 설치를 해야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면 아까 설명중에 시청사 주변으로 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거든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어떻게 보면 종합청사 주변으로 해서 시청사 그쪽으로만 자꾸 하는 것 같아서 그 외 지역에 소외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쪽만 너무 편중되는 것 같아서 좀 각 지역에 분산시켜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441쪽에 하단 마지막줄 207 연구개발비, 이륜자동차 프로그램 구입 및 적용화비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이륜자동차 업무가 현재 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는 자동차 업무와 마찬가지로 해서 전국적으로 전산망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연결되는 전산망을 확보하고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설치비하고 합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륜자동차 프로그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토바이!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오토바이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오토바이를 전국 관리하는 프로그램!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전국적으로 내년부터는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하고 설치비하고 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까지는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수작업으로 했는데 이것을 전산화해서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려고 한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 기계가 그렇게 비싸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이것을 구입해 봐야 되겠지만 예상치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조달구입입니까, 시중구입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입찰구입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시중 것이네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런데 기존에 개발한 업체에서 사야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것은 건교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일괄 구입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온라인망이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시중에 있는 것 업자한테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어떻게 보면 조달구입 비슷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얼마정도면 구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대략 알아본 것이죠?
구입방법에 대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거기에 의해서 했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지침이 이미 하달이 되었으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민자치센터가 6월달부터 전국적으로 되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그 후로 문제점으로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하다가 다시 구청에서 함으로써 문제제기를 했단 말이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이 이륜자동차 프로그램 값 1,000만원이 소프트웨어 값이죠? 그렇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한 개당 1,000만원입니까, 각 동을 다 사야 되는 값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각 동에 다 사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구요. 또 주민센터로 바뀌어 버리면 이 이륜차 업무 자체가 구청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게 되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 전산망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연결이 되도록해서 앞으로는 이것이 되면 내년부터 동기능전환이 되어 버리면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일괄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왜 말씀을 드리냐면 컴퓨터의 1 기능 1 컴퓨터 원프로그램제도로 두 개를 같이 못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에 의하면 나라에서 프로그램 하나 깔아서 전국으로 온라인 되면 다 되는 것인데 동까지 하면 동에도 다 깔아주었다가 6개월만 쓰고 도로 회수를 해야 된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동은 안 합니다. 우리 구청 것만 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동에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은, 안하면 되는데....,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만약에 동에다 설치를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문제점으로, 동기능전환시 데이터를 폐지할 사유가 발행하기 때문에 동에는 안하고 우선 지금까지 하는 식으로 동에서 동기능전환시 수작업을 해서 교통과로 전해 주면 우리가 데이터관리를 하다가 동기능이 전환되면 우리가....,
옥근
박옥근위원장
6개월까지는 수작업으로 하다가 그 후에는 구청으로 이관해서 전산화하겠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니까 동에는 프로그램값이 안 들어간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안 들어갑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1억6,000만원 잡으셨어요.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3억을 포함해서 5억으로 했다가 1회 추경에 2억5,000 정도를 증액시켜서 약 6억 정도로 순세계잉여금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작년에요?
용분
김용분위원
예.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본예산에서 조차도 작년 본예산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했는지 이것이 제대로 된 추계인지 잘못된 추계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적립금을 본예산에 2억을 했다가 그 다음에 2억5,000을 추경에 증액해서 지금 4억5,000을 적립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라든지 혹은 다른 일로 인해서 불용액 이런 것을 다 해서 잔액 남아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된 것의 일부를 적립금으로 한다고 했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얼마를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2억5,000이요. 본예산에 2억,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을 것 같아서 이왕에 적립을 더 하기 위해서 2억5,000을 추경에 해서 4억5,000을 금년도 적립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작아졌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2억5,000을 적립금으로 돌렸다 하더라도 지금 선정한 1억6,000하고 2억5,000 더하면 한 4억1,000정도 되거든요. 작년 수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이 추계니까 정확한 것이야 요구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약 2억이라는 차이가....,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1억5,000 정도 차이가 나죠?
용분
김용분위원
2억 차이가 납니다. 너무 조금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계수는 이것이 맞는 계수인데요. 금년도에 작년도보다 공한지무료주차장이 한 9,000만원 더 섰었거든요. 사업을 안 하던 것을요. 전에도 하기야 했지만 금년도 사업이 그쪽에 있었고 해서 한 1억 정도는 작년보다 사업을 더 한 것으로....,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해가 되었구요. 그 다음에 세출에 보면 511쪽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하상주차장에대한 유지보수비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하상주차장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상주차장이 도마동에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8군데가 있거든요. 도마동, 그리고 죽 돌아서 하상주차장이 7군데가 있는데요. 여기에 가서 보면 시설유지관리가 안 되어서 경계석이 파손이 되었다든지 또 주차선이 없어졌다든지 하는 것이 지금 계속 시에서 관리할 때 전혀 유지보수를 안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구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용분
김용분위원
시에서 언제부터 넘어왔어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지금 하천은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관리하다가 이제 구청에 넘어왔잖아요.
용분
김용분위원
하천관리가 시에서 관리하면서 전혀 주차....,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전혀 관리가 안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넘어오는 바람에, 금년도에 다 넘어왔지만 저희들이 수선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어차피 우리가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그 하상주차장을 한번 정비를 하자고 해서 경비를 세운 예산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런 예산같은 경우는 공공근로 투입해서 할 수 없어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공공근로가 투입된다면, 이것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자재하고 기술이 들어가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 이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업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513쪽에 공무원처우개선비가 있죠. 예비비에! 공무원처우개선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특별회계에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공무원처우개선비는 예산지침서에 특별회계에서 단속요원들, 지침서에 공무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하반기에 혹시 물가상승률로 해서 한 3%정도 더 증가하지 않느냐해서 예비비에다 처우개선비 3%를 계산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에다 3%를 계상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주차단속요원들에 대해서만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일반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도시국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과에 일괄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 특별회계에서는 우리 단속요원들의 처우개선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비비에다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예비비에다 해 놓으셨어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대비해서 예산지침서에 내려와서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하반기에 그러면 지출하라고 지침서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지출하라고가 아니라 예비비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내년도 하반기에 인건비가 3% 상승이 되면 이 예비비에서 대체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니까 예비비를 계산해 놓으라고....,
용분
김용분위원
지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그것은 끝나고 나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차량을 하나 더 사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있는 차량도 내내 같은 종류죠? 갤로퍼밴!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지금 차량은 갤로퍼가 아니고 스타렉스라고 해서 6인승입니다. 이것은 3인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차로 계산을 해 놨는데 실은 스타렉스를 지금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봐서 차종관계는 좀 더 분석을 해서 구입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갤로퍼밴 2인승:수전기 정착"!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당초 금년도에 차량구입계획서 결재 받을 때 청장님한테 갤로퍼밴으로 사겠다, 한 대는 스타렉스로 사고, 한 대는 갤로퍼밴으로 사겠습니다라고 결심을 받아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산출기초로 스타렉스는 한 대 샀고 갤로퍼밴으로 해서 예산은 편성요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 한 대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한 대 가지고는 어렵고 현재 구청같은 경우는 한 대가 꼭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요원 20명이 차량으로 이동하는 사람은 6명이 탈 수 있는데 교대로 할 것이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는 둔산지구쪽으로 아침에 나가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 생기면 그 차가 둔산지구를 돌아다니게 되어 있구요. 또 한대는 관저 가수원쪽으로 한 대를 배치해서, 도마동쪽으로 해서 그쪽에 나가면서 인원을 배치하고 그쪽에 순환하면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날 때 데리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현재 두대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 한대는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십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한대는 민원용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찰용으로요, 갤로퍼밴은요.
용분
김용분위원
현재 민원처리하고 있는데...,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두대는 그쪽으로 배치를 하고 현재는 민원이 생기면 단속을 하다가도 그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계를 하지 않고 이제 완전히 그쪽에 순환하면서 단속을 하도록 하고 이것은 민원용으로 해서 기동반을 만들어서, 2인1조로 만들어서 민원사항을 이 갤로퍼밴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기동력있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정수승인은 받았어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받아놨습니다. 지난번에 질문하셔서 말씀 올렸죠.
김학원위원
이것 말고 스타렉스인가 그것할 때 말이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때 같이 받았습니다.
김학원위원
적립을 5억 하면 총 얼마가 되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18억정도 됩니다. 금년도 것 내년도 것 합하면 18억정도가 됩니다.
김학원위원
요즘 금리가 몇%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금리가 지금 형편이 없습니다. 지금 해 놓은 것이 8.8%, 9% 최고 높은 것이 연 10%짜리도 있고 7.7%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438쪽에 기타보상금 목이 있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교통질서 유공자 시상품 구입해서 5만원, 1개당 이 정도인데 4회 5인에 대해서 시상을 하니까 20명에 대해서 시상을 하겠다는 소리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 교통질서 유공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십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처음에 이것을 한 것이거든요. 각 과에 보면 시상 이런 보상예산을 세워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통과만 유달리 없더라구요.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도 민간인들한테 분기별로 몇 명씩 해서 한 5만원짜리 패라도 해 주면 우리 교통업무에 상당히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냐....,
용분
김용분위원
민원인들의 활동을 어떻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어떻게 선정하느냐구요?
용분
김용분위원
예.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선정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겠죠. 저희들이 동에다 의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자생단체에다 의뢰하는 방법 그런데 여기 계획은 5명씩 4회 해서 1회에 5만원정도밖에 안 드는데 이것도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는 것을 단기별로 한다든가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실은 금년에 처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없네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아직은, 이것을 세워 주시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과장님! 이것이 모범운전자나 어떤 단체에서 요구하고 해서 사실상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모범운전자 것은 실은 그동안에 총무과 협조를 받아서 계속 저희들이 지원해 주었거든요. 지금 총무과에서 예산이 고갈된다면 이것도 그쪽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하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본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외부적으로 어떤 단체에서 요구해서 내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꼭 그것은 아닙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502쪽에 견인사업민간위탁대행료가 있습니다. 그 1억4,400만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출 부분에 불법주·정차 견인위탁 대행비 이것이 또 1억4,400이거든요. 이 1억4,400 받아서 1억4,400을 준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그대로 다 주는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계약근거나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때 시에서 민간위탁지침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5개 구청에요. 견인을 1대 하면 2만원, 또 보관료 30분당 300원 이런식으로 해서 계산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받은 분들이 견인해 가서 견인료하고 보관료를 일단 구에다 납부했다가 그대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딱 맞는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딱 맞으면 그 사람들 나쁘게 얘기하면 흙 파먹고 사나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실은 저희들이 직접 할 때는 많은 손해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 손해부분도 어떻게 보면 떠넘긴 것이 되구요.
옥근
박옥근위원장
손해를 그대로 떠넘겼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또 거기에 우리 근무하던 숫자도 그만큼 줄었잖아요. 그것이 저희들이 이익이고 현재 견인민간위탁 맡는 사람들은 이 견인료 와 보관료 가지고 자체운영할 수 있도록 시에서부터 당초 계획이 내려와서 민간 입찰을 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현재는 그 사람들 출혈을 보고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지금도 출혈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 무슨 비전을 보고 하나요, 현재로는 결손을 감수하면서 대행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당초에는 견인하는데 3만원으로 내정을 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시 의회에서 그렇게 통과를 시켜줄 것으로 알고 저분들이 입찰을 봤거든요. 그런데 시 교통관리과에서 시의회에다 3만원으로 배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제출해 놨는데 시에서 통과를 안 시키고 계속 유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월 1,000만원 정도 손해 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한 500만원에서 600만원 손해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저희 구의 입장으로서야 손해를 안 보고 우리 손해를 그 사람이 감수하니까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장기적인 것으로 볼 때 이럴 수가 있느냐....,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시에서 3만원으로 인상을 해 주어야 되겠죠.
옥근
박옥근위원장
견인료 인상하는 것밖에 없네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한 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적과장 조형준입니다. 지적과소관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2000년도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확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지적과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한가지 묻겠습니다. 450쪽에 무주부동산공고료, 매각공고료가 있는데 현재 무주부동산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그냥 공고하는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현재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국유재산을 관리하다보면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가 나옵니다. 개인 것인지 아니면 국유지인지도 모르는 소유자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해서 무주부동산공고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매년 재무과에서 예산을 세웠던가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과거에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거의 세워지고 지금까지 집행이 되어 왔나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신문을 통해서 이런 공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처음으로 봐야 되겠네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저희 구에서 과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다른 기관에서는 제가 여러 신문의 지면을 보다보면 이런 공고를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해야죠. 불분명한 재산이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이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유재산인지 국유재산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국유재산임이 확실한데도 몰라서 임대를 못한다든지 매각처분을 못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전체적으로는 다음에 한번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452쪽에 구청사신축비로 9억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난번 추경에 10억이 청사신축하는 것으로 구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을 때 계산을 해 보니까 구비부담률 25%가 다 충당이 되었어요. 그것이 편성이 됨으로써, 그러면 이제 9억2,000만원을 또다시 구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청장께서 애초에 약속하셨던 구비부담 25%를 초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이것이 어떻게 다시 예산이 편성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
용분
김용분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이라기보다는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죠.
옥근
박옥근위원장
국장님께서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산서 449쪽, 업무보고 9쪽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 새주소부여사업 이것 시·구비해서 1억7,934만4,000원 그렇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면 이것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비 3억6,934만8,000원하고 이것이 성격적으로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같은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왜 성격상으로 다르냐고 질의를 했느냐면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에는 시·구비 50%해서 3억6,934만4,000원이고 예산서에 보면 1억7,934만8,000원이거든요. 업무추진하고 예산서하고 사업비가 다르죠? 한 50%정도!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금년 이월액을 여기에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업무추진!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금년에 사업을 못했거든요. 사업이 덜 되어서....,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3억6,934만4,000원이 나왔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명년도 2000년 예산은 시·구비 해서 1억7,934만8,000원이다! 이 기간을 보면 '98년8월부터 2000년까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간은 한 50%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사업자체는 전혀 아직 안 되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아니, 많이 되었습니다. 기초번호, 건물번호, 도로명 많이 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몇%정도!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기초번호하고 건물번호는 100% 되었구요. 현재 도로명 부여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과연 역사성에만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이냐 인지도에만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동하고 시하고 저희 구청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인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교수나 이분들의 자문을 받고 국토연구원....,
태영
송태영위원
기간 2001년까지는 100%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충분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은 제작해서 설치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것은 둔산택지개발지역인 경우에 언제 정도면 대략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난번에 윤용대 위원님께서 언제쯤 지명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냐는 질문을 던지신 적이 있잖아요. 그것이 12월내로 계획이라는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동에서도 못하고 있어요. 한번 검토를 해서 지명을 같이 부여해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동에서도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지도에다 비중을 두어야 되느냐 아니면 역사성이나 이런데에다 비중을 두어야 되느냐 이래서 결정을 못하고 있고 또 시에다 검토의뢰를 했는데 시에서는 또 이것을 재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제작이 자동차 번호판처럼 일률적으로 제작을 해서 배포가 되나요? 아니면 서구는 서구대로 따로 제작을 합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제작은 따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 대전시는 일관성이나 통일성을 기하자 해서 5개 구청 합동으로 상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구청마다 가지각색으로 틀리면 안되니까요.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따로 세우고 같이 제작을 한다는 것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모형같은 것은 나왔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모형은 나왔습니다.
김학원위원
부착식이에요, 아니면 도로교통판처럼 세우는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건물번호는 부착하는 것이구요. 도로명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왕에 시설물이 있으면 시설물에 부착하는 방법도 있고 다시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서너가지가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국장께서 준비되셨으면 김용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갑자기 프로테이지를 말씀하셔서 제가 당황했는데요. 저희가 당초 계획을 보니까 369억을 국비 100억 확보하고 시비 100억 확보하는 것 그 다음에 구비를 38억 투자를 하고 지방채가 81억하고 청사매각대금을 50억으로 해서 재원계획을 이렇게 세웠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가 한 27%, 시비가 27%정도 되고, 순수한 구비부담이 약 38억으로 약 10% 정도로 잡혔네요. 그래서 지방채하고 50억 매각하는 청사대금 대토대금으로 이렇게 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지난번 추경때 10억 확보하고 내년도 예산에 감리비하고 이것하고 해서 10억이 됩니다. 그래서 20억, 한 18억 정도는 당초 계획대로 해서 더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하여튼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량껏 최대로 확보되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 지방채도 사실은 순수한 구비속에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갚아야 되니까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결국은 구비로 봐야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한 39.23% 정도가 구청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청사도 매각대금이 신청사 짓는 재원으로 다 들어가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추정으로 50억을 잡았거든요.
용분
김용분위원
한 45%정도가....,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한 40몇%정도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처음 걱정했던대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저희가 제일 걱정되는 것이 청사하고 빙상장인데요. 지난번에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구정주요업무를 보고한 후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박옥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구정주요업무 및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소장님께서는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기 예산안에 저희들이 장애아동센터의 탁아실운영 재료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반영 안된 것이 잘못으로 판단이 되어서 조정예산으로 탁아실 인건비 635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1인 일당 2만2,700원, 280일분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보건소소관 구정주요업무와 예산안 및 수정안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우선 365쪽 기타보상금에 보면 정신보건센타운영으로 해서 정신과 전문의사 1명, 정신과 전문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1명 그렇게 4인 보상금이 있단 말이에요. 인건비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하면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도 운영안에는 인건비가 안 나왔는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사가 월 130만원으로 산정된 것은 지침에 정신과 의사는 2일....,
김학원위원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얘기로 정신보건센터 운영안이 없는데 운영안에는 인건비 부분에 대한 것이 없잖아요? 보상금을 민간경상적 보조금으로 과목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일단 위탁운영을 하지 않고 직영을 할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전문의사하고 전문간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이 네사람에 대해서 정원승인을 득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한테 예산이 내려올 때 이렇게 세부지침으로 정신과는 얼마....,
김학원위원
아니, 세부지침은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조정을 하는 판국에 이 특수한 정신보건센터운영을 위해서 이 인원에 대한 정원승인을 받았냐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임시계약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간호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인원은 다 임시 계약직입니다. 쉽게 말해서 간호사는 매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의사는 1주에 16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된다고 규정이....,
김학원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원승인이 있어야지, 아무리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임시직 재료비로 쓰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이것은 일단 묶어서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세부지침상으로 나오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리 항목을....,
김학원위원
그 얘기가 아니구요. 정신보건센터운영에 관한 지침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고 정원승인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소관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도 보건복지부에서 급료를 주다가 지금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행자부에서 다 관리를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병원측과 그냥 얼마로 계약해서 쓰기 때문에 병원측에서 그 센터의 장이 인부를 사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그 돈을 가지고 집행을 잘 했느냐 확인 감독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직영을 하려다가 위탁운영을 하는 것인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문제보다는 업무상 능력 때문에 위탁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신과 병원하고 잘 연계도 안되고 정신과 환자는 어떻게 관리는 해야지 적절하게 좋을지 그것이 저희 보건소로는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일반병원에서 관여하지 않는, 퇴원을 하고 집에 가기 전, 사회복귀하기 전 그 중간단계를 저희들이 환자를 모아서 재활프로그램하고 식사를 만든다든지, 종이접기를 한다든지 그런 사회적응시키는....,
김학원위원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처음에 예산반영을 시킬 때는 지금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민간경상적 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 설명이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운영을 하기 전에는 보건소에서 직영할 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때 올릴 당시에는 대학교하고 그것이 아직까지 협약이 잘 안되었습니다. 협약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직영으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세워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세워 놓고 우리가 위탁 줄 병원을 찾지 못하면 그 돈이 사장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직영하는 것으로 세워 놓고 하겠다고 정식적으로 협약이 완료되었습니까?
옥근
박옥근위원장
소장님! 협약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협약은 안 이루어지고 구두로 하겠다고 약속만 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예산심의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위탁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도 예산이 계상된 것은 우리 보건소가 직영하는 식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71쪽에, 보건소에 사무보시는 직원들 책상은 대략 얼마짜리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여기 계상한대로 책상이 50만원 정도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소장님 책상은 한 200만원 짜리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똑 같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아니, 책상을 이렇게 50만원, 의자를 22만원 그렇게 사야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이 방에 있는 책상과 의자가 낡아서 새로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낡아서 사는데 어차피 사람 한명 앉는 것은 똑같은데 책상 하나 50만원, 의자 하나 22만원 그렇게 72만원 어치나 사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니까 이정도는 사야만 보통 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특별히 뭐가 필요해서 그렇게 사야만 용도가 맞는 것이 있습니까? 의회에서 의원들 책상도 37만원이고 그런 것을 사려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 사무장 책상이 50만원이고 의자가 22만원이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
선구
강선구간사
됐습니다. 대답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경시
김경시위원
371쪽에 1층 전면유리 창문설치 150만원이 올라왔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보건소 신축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층 로비 환자들 대기하는데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앞에 정면창문이 유리로 되어서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통풍이 전혀 안 되고 해서 밑쪽으로 창문을 넣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환기가 전혀 안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에어컨 시설이 다 되어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에어컨시설이 다 되어 있어도 안 들어올 때는 어느 정도 창문을 열어놓고 해서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보건소 1층 구조상 문제 때문에 환기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벽도 다 허물고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유리창문이 대형 유리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50만원 된 것은 제가 업자를 불러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 통유리로 되어 있는 것을 밑에 잘라내고 창문을 내야 되겠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밑에 얇게 창문을 내는 사업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그러시구요. 그것은 알았어요. 그리고 372쪽에 방역소독장비 구입은 기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장비가 있는데 다 노후되고 해서 중간 중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수선비도 들어가 있고 어차피 방역기는 간단한 손질만 하면 되는데 구태여 이것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방역기가 오래되면 하루 방역하고 고장나면 몇일 쉬어야 되고 고쳐지는데 자꾸 노후가 되면....,
경시
김경시위원
제가 방역기를 잘 알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을 전체 다 새 것으로 사야 되느냐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새 것을 다 사는 것이 아니라 부분 부분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분무용 소독기가 보건소에 몇 대가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분무용소독기는 17대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17대 중에서 5대를 교체해야 되겠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차량용 연막기는 구입한 것이 몇 년도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91년도에 구입한 차량연막기를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연막기만 다시 교체해서 차량에다 부착시킨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 밑에 화학천평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화학천평기라는 것은 실험실에서 쓰는 미세한 저울입니다. 한쪽에 분동을 넣고 한쪽에 시약을 얹어서 적정 시약을 측정하는 천평입니다. 천평이 기존에 조그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후가 되어서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현재는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작동이 되는데 지금 상태가 거의 불량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보건소가 전국에서 최고 일류로 해 놨으니까 기계도 전부 새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다 새 것이기 때문에 새 것으로 바꾸려고 그런 마음가짐은 전혀 없습니다. 꼭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방역소독 장비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맨 위에 보면 예산현황이라고 해서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진료약품비 및 소모품비가 1억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1억입니다.
김학원위원
이 중에서 약품 입찰로 구입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입찰로 구입하는 경우가 거의 80∼90%가 됩니다. 저희들이 입찰해서 조금씩 손실이 있을 때만 수의계약을 하지, 거의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연간 단가계약인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단가계약입니다.
김학원위원
그 다음에 예방접종백신 그것도 연간 단가로 다 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어느 구에서나 다 똑같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대전광역시 5개구 보건소 같이 합동으로 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는 항상 약값 차이가 10원 미만의 차이가 날 때가 있는데 약 구매하는데 거의 10원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약 구매하고 백신을 구매하는데 5개 구의 보건소가 같이 합동으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합동으로 구매를 하지 않지만 이것을 일본뇌염백신은 2,000원이다 하면 다 2,000원입니다.
김학원위원
다 똑같이 구입한다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기성보건지소 기능강화를 2차 추경때 예산이 편성되어서 했죠? 수선비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수선비로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수선비로 있었고 기능강화를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과 물품취득비로도 예산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성보건지소를 신축하네요? 신축할 계획이 있었으면 수선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난번에 기성보건지소를 시에서 신축을 하겠으니까 한 3분의 1을 보조할테니까 구 예산을 3분의 2를 들여서 지으라고 이렇게 의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구청장님하고 다 보고를 해서 내년이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작년에 한번 요구를 했는데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내년에 전액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한번의 기회가 있고 그것으로 이용을 해 보고 또 우리 구비를 3, 4억 더 투자해서 급하게 지을만큼 그 기성지소가 그만큼 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업도 많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자고 해서 우리 구비를 못 세우겠다고 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지만 일단 시비보조하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계상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2,000을 여기 그냥 계상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기성보건지소 신축하는데 드는 총 비용은 얼마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 3억4,000정도 잡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중에 시에서 보조하겠다는 3분의 1 정도만 편성을 해 놨다는 말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언제 지을 계획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은 저희 구비를 들여서까지 지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내년에 국비보조신청을 다시 해 보고 또 내년 되어서 의약분업이 되면 저희 보건지소도 주위에 병원하고 약국이 있으면 의약분업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되면 보건지소도 의약분업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포함되면 구태여 더 이상 넓혀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약분업되고 그때까지 그 경과를 보고, 내년에 국비지원 경과를 보면서 더 신축할 것은 후년, 향후계획으로 저희 구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국비지원이 된다고 해서 전액 국비로 짓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은 다시 반납하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올해도, 내년에도 지을 계획이 없으면 일단 국비가 확보될때까지 시비 받아놓은 것은 올해 안 짓게 되면 그대로 명시이월을 시키겠다는 얘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반납처리가 됩니다.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성보건지소 신축이 저희 구청의 의지가 아니고 윗분들한테 방침을 받을 때 아직 기성보건지소가 그렇게 신축할 정도로 낡지는 않았고 이 건물 가지고 충분하다고 해서,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전액지원을 해 준다면 짓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복지부측에서 국비 전액지원은 안 되고 30%만 줄테니까 한번 지어보라고 시에서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단은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시비 내려온 것도 국비 내려온 것에서 준 것입니까?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그래서 내년도 6∼7월경에 복지부에서 농어촌의료보강계획에 의해서 전액 국비를 지원할테니까 지을 보건소 선정을 하라고 할 때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그것으로 하고 그것이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반납을 하는 것으로....,
용분
김용분위원
하여튼 구청 입장에서는 별로 기성보건지소를 지을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아직까지 필요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일단 수리를 한 것이란 말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355쪽에 일반수용비에 암막 커텐제작해서 6층 대회의실인데 어떤 용도로 쓰려고 커텐을 하셨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 6층에 대회의실을 보면 비디오 상영하고 슬라이드 상영하도록 천장에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용을 거의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문이 워낙 커서, 버티칼로 되어 있습니다, 비추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같은 것을 하려면 암막커튼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애초에 설계에 빠져서 안 되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커텐이 없어서 전혀 비디오 상영이나 슬라이드 상영을 못 하셨습니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하기는 했죠. 그냥 햇빛 비추는데 희미하게 나오는 것 그런 식으로 가끔은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용을 못 했죠. 웬만한 것 아니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했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암막커텐으로 안 되어 있고 버티칼로 되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어떤 멍청한 사람이 그렇게 설계를 해 놨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처음에 슬라이드 상영실까지 다 되어 있으면 암막커텐이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김학원위원
커텐박스는 되어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커텐박스는 되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나중에 돈 들여서 하라고 해 놓은 것이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박스가 되어 있는 것이 버티칼 들어가는 박스가 되어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업자들을 부르니까 이만큼이 소요가 된다고 했습니다. 6층 한쪽이 거의다 창문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이것도 액수는 얼마 안 되는 것인데 수용비에 보면 성교육용 비디오테이프 구입비가 있어요. 1만5,000원짜리 20종류의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하겠다는 예산인데 성교육용 비디오 테이프 지금도 보유하고 계신 것이 꽤 있을텐데 해마다 이렇게 사야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비디오테이프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꾸 추세가 성교육 쪽으로도 우리가 상담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작년보다 올해가 학교에 나가서 하는 횟수가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있지만 더 개발된 것도 있습니다. "성폭력 바로잡기",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런 비디오를 좀 더 개발된 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성교육을 하려고 강사가 한명이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장소에 나가지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한 테이프 가지고 가서 교육을 시킬텐데 굳이 이렇게 많은 종류의 비디오 테이프를 그것도 해마다 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 예산으로 따지면 몇십만원밖에 안되는 것이지만 이런 것에서부터 낭비가 시작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청소년성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운영수당에 보면 12개월, 1년에 12달 하니까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인데 강사료가 7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달에 한번 어떤 장소에 나가서 교육을 하는 것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주로 어디에 나가십니까, 지금까지 한 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서대전여고하고 중학교하고 돌아가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여고를 중점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한명이기 때문에 이 청소년성교육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비디오테이프하고 연관지어서 질문을 하는 것이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 담당자가 한명이 적기 때문에 현재 두명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강사가 두명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요. 강사는 한명인데 강사가 나갈때도 있고 저희 담당직원이 교육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드시 강사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한달에 두번도 할 수 있고 한번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작년에 예산편성되었던 것보다 액수가 이번에도 작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의료약품 및 소모품비를 지금 1억으로 편성을 해 놨는데 작년의 경우에 보니까 추경에 1억6,000정도가 더 세워져서 총 2억1,000만원이 들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왜 이번 본예산에 적게 편성하셨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내년에 변수가 많은 것이 무엇이냐면 병리시약 약품하고 약값인데요. 내년에 의약분업이 되면 많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것을 감안해서 일단은 반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을 감안하신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리고 만약에 조금 모자라면 조금 더 세우고, 내년에는 많이 유동적이라서 약값 뿐만 아니고 시약비도 조금 유동적일 것 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것은 아니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보건소는 의약분업에 따르는 영향은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은 외래환자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이 되고 저희들이 간호사가 저소득층 가정방문을 나가서 약 주는 것은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외래환자는 약 처방을 못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간호사가 나가서 저소득층 가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약 지어주고 하는 방문간호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약을 직접 지어주어도 된다고 예외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의약분업 되면 보건소에는 지금보다 환자가 훨씬 줄 것 같은데요. 누가 와서 진료받으려고 보건소 찾아오고 약 지으려고 약국 가고 이렇게는 안 할 것 같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훨씬 좋죠.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약을 많이 주고, 대부분 약을 타러 오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보건소가 지금 약을 남용하도록 하는 역할도 일부 저는 하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의약분업이 되면 좀 그런 측면은 자리를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의약분업이 되면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신경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참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이렇게 적게 편성하셨다면 이해가 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구입비가 이번에도 상당히 많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올해 사용량 4,500만원....,
용분
김용분위원
예상을 작년 수준으로 잡은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올해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보건소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을텐데 저소득층 중심으로 집행이 되면 이렇게까지 많이 구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보건소에서도 유료를 전부 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쪽에만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조율이 안됩니까? 5개 보건소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5개 보건소는 조율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타지역, 작년에 타지역은 다 하는데 왜 대전지역은 안 하느냐고 엄청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유료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유료를 싸게 다 해 주는데 대전은 뭐하고 안 하느냐고 해서 시에서 강력히 주장해서 올해 처음으로 유료접종분을 세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경시
김경시위원
방역소독 장비현황을 제출해 주시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지금 차량용 연막기가 몇 대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5대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359쪽에 보면 수동식분무기는 우리가 등에 메고 하는 분무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 분무기입니다. 손으로 뿌리는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데 장비유지비에서 수동식 분무기가 뭐가 어떻게 되는데 1만원씩해서 38대 3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38대까지 많은 것은 무엇이냐면 보건소에는 17개만 있고 나머지 동에 한 개씩 있는 것까지 전부 일단, 만약에 자치센터가 되지 않습니까?
경시
김경시위원
그 수동식분무기가 한 대에 얼마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올해 몇 대 샀는데 12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등에 메고 하는 분무기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농민들이 쓸 수 있는 분무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한번 누르면 그 압축이 오래 지속되는 특수한....,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농민용으로 나오는 것도 압축기가 달려 있어서 한번 품으면, 가끔 한번씩만 눌러주면 계속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3만5,000원밖에 안합니다. 3만5,000원밖에 안 하는데 분무기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 바킹에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바킹만 교환하는 것은 2,000원밖에 안하는데 이럴바에야 분무기를 새로 사죠. 수동식 분무기가 1만원, 38대 3회 114만원이 아닙니까? 그 압축식 분무기 3만5,000원이면 삽니다. 의약품이고 해서 특별히 사람들이 모르니까, 농업용은 1년이면 수만대가 나오고 쓰는 곳이 몇군데가 안 되니까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인데, 구태여 어차피 등에 짊어지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수리하는 것도 별 것 있습니까? 그 바킹 가는 것인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시고 357쪽에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승강기안전 정기검사는 1년에 1회를 하게 되어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 유지보수비는 처음에 설치한 곳에서 몇 년동안 AS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 아파트 같은 곳은 한 3년동안 AS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가 지금 지은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년밖에 더 됐습니까?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이것이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해서 전문업체에 위탁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월 유지보수비가 12만1,000원씩 보수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12개월을 따지면 이것이 1,425만2,000원 이런식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위탁을 한다!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예,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고장나면 수시로 고치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점검을 해 주는 그 보수업체에 대한 위탁예산이 되겠습니다. 법상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승강기유지 위탁을 해서 업체에서 월 1회라든지 수시로 와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월 12만원을 주면 어떻게 고장이 나든 알아서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경시
김경시위원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도 그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진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고장이 안 나면 이익이고 고장이 나면 12만원이 더 들더라도 부담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를 들어서 년도가 오래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때 그때는 그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매년 예산을 세워서, 보건소에서는 승강기 유지관리할 능력이 없잖습니까?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데 대개 한 3년동안은 처음에 시설한 그 업체에서 AS를 해 준다구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년이 지났을 때 AS를 못 받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간사
레이저프린터기를 7대나 구입하는 것으로 올라왔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레이저프린터기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컴퓨터가 14대가 있습니다. 14대가 있는데 프린터는 현재 6대가 있는데 그 6대 있는 프린터 중에서도 한 3대는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린터를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지금까지 6대 있으면서 업무가 지장이 있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업무에 지장이 있었죠.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왜 이제서 삽니까? 그리고 6대 가지고도 7대를 더 사야될 정도면 업무의 지장이 아니라 업무가 아주 마비되었다고 할 정도인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자꾸 적은 프린터로 계속 이용하다보니까 그 프린터 자체도 더 노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담당별로 프린터가 분산되어 있으면 훨씬 수명도 오래 갈 것인데, 지금 올해 3대 남은 것도 내년 가면 없어질지 모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지금까지 보건행정, 가정간호, 예방의학, 약제실, 검사실, 결핵실, 가족보건 여기에 다 없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여태 없는 데는 어떻게 업무를 봤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옆에 하고 같이 쓰고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수동식분무기 질의하시는데 한 대당 12만원이라고 하셨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359쪽에 그것은 1만원 38대 3회 이것은 수리비라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유지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분무용 소독기는 어떤 것입니까? 이 수동식 분무기하고 분무용 소독기, 휴대용 소독기가 있는데 분무용 소독기는 대당 17만원 5대, 휴대용 소독기는 55만원 10대 그것은 어떻게 틀리고 가격 차이도 그렇고...., 수동식 분무기하고 분무용 소독기, 휴대용 소독기가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휴대용은 손에 들고 동에서 조그만한 오토바이 뒤에 싣고 가는 연막기 있지 않습니까?
선구
강선구간사
연막기가 아니고 소독기로 나왔는데요. 분무용 소독기, 휴대용 소독기요. 연막기면 연막기라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휴대용 연막기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선구
강선구간사
327쪽 보세요. 분무용 소독기는 17만원씩 5대, 휴대용 소독기는 55만원씩 10대, 방역소독장비 구입해서 차량용 연막기는 200만원 1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휴대용 소독기가 휴대용 연막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분무용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분무용은 등에 지고 손으로 뿌리는 것을 분무용이고....,
선구
강선구간사
아까 수동식은요? 분무용이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이면 수동식은요? 수동식이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수"자가 무슨 "수"자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페이지에 있는 차량용 분무용 소독기는 그것을 등에 메고 손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휴대용 소독기는 보통 동에서 오토바이 뒤에 싣고 가는 조그만한 연막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수동식 분무기 38대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수동식이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것이고 분무용이 손으로 하는 것이면 똑같이 포함이 되어야지 왜 따로 되어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세워졌구요. 아까 지적하신 것은 수선비....,
선구
강선구간사
자산취득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수동식이면 똑같은 수동식이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표기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앞에는 수동식 분무기로 되어 있고 뒤에는 분무용 소독기로 되어 있는데 의미는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표기를 할 때 좀 다르게 표기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수동식 분무기 38대에 대한 현황하고 구입 연월일, 구입처, 연락처, 분무용 소속기, 휴대용 소독기, 차량연막기 이것을 똑같이 그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장애아동 탁아방에 375쪽에 재료비로 교육진행자료 및 교재비가 있는데, 6반이 있는 것 같은데 한반에 3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교육진행자료나 교재비로써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애초에 보건소에서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애초에 각 실로 나가기 때문에 각 실에 한 3만원정도 교육실 교재로 필요하다고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세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 정도 가지고 됩니까? 제가 볼때는 교재비로 이렇게 작게 책정이 되어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기존의 교육재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더 있으면 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간식비도 마찬가지이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여기 하나만 더, 여기 보건소는 레이저프린터기를 52만원짜리 7대를 산다고 했거든요. 일반 문서 뽑아내는 것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주로 A4 용지가 많죠.
용분
김용분위원
다른 과에 보면 위생과 같은 경우도 일반문서 뽑아내는 것인데 140만원 짜리를 했단 말이에요. 각 과마다 왜 차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가 알기로 프린터기 종류가 여러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무연
김무연보건소장
A3 규격이 비싸다고, 이것은 A4용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아까 수동식 분무기는 대당 12만원이라고 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런데 분무용소독기하고 같은 종류라고 하면서 그것은 17만원씩 5대 예산 올렸죠? 지금 뭔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 잘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같은 종류라면서 12만원, 17만원 틀리잖아요. 지금 뭔가 틀려도 틀렸죠? 종류가 다르든지 가격이 12만원씩 한다고 했는데 왜 17만원씩 올립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작년에는 12만원 주고 샀는데 이것이 좀 오를 수도 있고 해서 17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아까 12만원이라고 답변하실 때는 작년도에 답변하신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올해 초에 구입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아니, 아까 답변을 12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12만원이 유인물 단가표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두로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12만원이라고...., 하여튼 수동식 분무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구입 연월일, 전체 단가, 구입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분무기쪽에 대해서 조금 조해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오해가 풀리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아까 청소년성교육 강사수당 7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문간호교육 강사수당 7만원 10회 70만원이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그 다음에 수중강사수당은 수중강사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수중강사 수당이라는 것은 노인 관절염환자들, 관절이 쉽게 말해서 강직이 되어서 운동이 여의치 않은 사람이 물 속에서 운동을 할 때 수치료하는 강사입니다.
김학원위원
10만원씩 1인 2회! 수치료 하는데 1년에 2회밖에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회 정도만 초청을 해서 제일 좋은 것은 할 때마다 옆에 붙어 있으면 제일 놓은데 그 강사를 초빙해서 한 2회정도 하면 본인 환자들도 알지만 저희 간호사 직원들도 담당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치료강사를 초빙해다가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킨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직원하고 같이 하면서 직원들도 배우면서....,
김학원위원
수치료 강사가 20만원 가지고 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옵니다.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학원위원
'99년도에 왔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안 왔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처음으로...., 골관절염 노인 만성질환 관절염환자를 올해부터 몇 명에 한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환자를 좀더 늘리려고 합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가정간호가 명칭이 방문간호로 바뀌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같은 말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교육강사 수당이 7만원씩 10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369쪽에 방문간호사업 확대운영비로 해서 77인 월 2회씩 1만원, 77인이 방문간호 업무를 보는 방문간호사가 민간으로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방문간호사 확대운영비를 시에 있는 간호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간호센터에서 서구에 있는 저소득층 77명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하는데 그 사람....,
김학원위원
이 77인이 환자수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77명을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77명을 관리하는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소모품비가....,
김학원위원
운영비는 한번에 1만원씩 주고 또 방문간호사업 운영비는 약품하고 소모품비가 5만원씩 463인에 대해서 있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463명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간호사업을 하는 숫자이고....,
김학원위원
지금도 시 따로 구 따로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시에서 따로 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구에서 하는 463인을 담당하고 있는 방문간호사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우리 보건소 간호사이고 77명에 대해서는 시 소속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도 이중으로 하고 있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 방문간호교육 강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우리 서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 민간위탁금은 시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매월 분기별로 자금을 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지금 완전히 이원화되어 있네요? 환자도 이원화 되어 있고 간호사도 이원화되어 있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같이 서구에 있는 환자라도 저희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사람이 460명이고 시에서 담당하는 77명이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출발부터 이상하게 출발된 사업인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조금 이상한 사업입니다. 저도 없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신분도 간호사 자격은 있지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간호사 자격은 있는데 공무원은 아닙니다.
김학원위원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으로 되어서 돈이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주로 돈 나가는 것이 이것도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지 운영비는 이 돈의 극소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나가기는 나가는데 우리 구에서 실비로 나가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을 모른다구요. 환자들이! 그래서 그 분들이 스스로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하다보니까 행정의 문제도 발생하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에서 나왔다고 하고 어디를 가면 구에서도 나온다고 하고 그렇게 같은 서구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시비지원 받아서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시에서 전체 하든지 구에서 하든지 할 수 있도록 정책건의를 한번 하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소상하게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서구에 세출예산이 전년대비 경상적경비 편성비율이 16.9%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운영 경상적경비 편성비율을 대략적으로 따져보면 약 30%가 가까워요. 거기에 수용비 수수료부분, 보건소운영경비, 그리고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의 경상적경비는 지금 전년대비 마이너스 편성을 했는데 보건소운영 경비는 2,758만2,000원을 증액편성요청을 했거든요. 일반수용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절감운영할 수 있잖아요. 한 10%내지 20% 절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많이 늘은 것은 커텐제작이라든지 관절 자조관리 이런 것이....,
길웅
이길웅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목항 세부사항이에요. 부기내용은 집행기관장의 권한사항으로서의 전용해서 집행할 수 있죠?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서 총괄적으로 약 10% 절감운영할 용의는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최소한 10%이상 절감운영 하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구정주요업무를 보고한 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정민자입니다. 평소 건강체련관소관 업무추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과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옥근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건강체련관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체련관 200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어 우리 건강체련관이 명실공히 21세기 복지사회건설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자산취득비에서 수중자동청소기 1,595만원 있는데 그것이 지금 한 대 있는데 내구연수가 되어서 고장이 잦아서 한 대 더 구입한다고 설명을 하셨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김학원위원
그 수중자동청소기가 몇 년 되었습니까? 개관 당시에 구입한 것입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김학원위원
그것이 지금 고장이 자주 납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이것이 내구연수가 2년인데요. 매일 저녁에 퇴근할 때 물속에다 집어 넣어놓고 아침에 와서 그것을 끌어올리거든요. 그러면 밤새 돌아다니면서 자동으로 청소해 주는 기계죠. 그런데 이것이....,
김학원위원
물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이 고장이 잘 난다!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김학원위원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 수리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한 2회정도 했는데요. 1회 수리하는데 한 27만5,000정도가 소요됩니다.
김학원위원
내구연수도 지났고 그래서 새로 한 대 사야겠다!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김학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