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근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서구의회(정기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한 다음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전문위원 임진찬입니다. 제88회 서구의회(정기회) 기간중 실시된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기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의회사무국) 3.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권혁돈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15일자로 저희 의회사무국에 대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려드리고 인사를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문신선계장이 총무국 총무과 총무담당으로 전보되었습니다. 후임에는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담당인 정진숙주사가 후임으로 발령되었습니다. 또 소재춘 주사보가 가수원동 주무담당으로 발령됐습니다. 소재춘 주사보 후임에는 월평2동 강태훈 주사보가 발령됐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의회사무국을 따뜻한 애정으로 보살펴주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진찬입니다. 의안번호 785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9페이지 의정활동에 국내여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공무상 출장여비가 있는데요. 지금 5만원, 21인해서 횟수는 2회로 돼 있는데 이것이 다른 의회하고 우리 의회하고 비교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다른 의회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을 비교해 보신 사항이 있느냐고요?

우리가 여비부분은 현재 2년간을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부족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도 충분히 가시는만큼 드리는 액수가 됩니다. 아주 많은 금액도 아니고 부족한 금액도 아니고 적정하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고 아는 바로써는 날짜와 횟수가 다른 의회보다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올 여비집행현황을 보면 오늘 현재 800만원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수준이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도에 특별히 의원님들이 공무상 출장계획이 많으셔서 부족하면 추경때 반영이 가능하고요, 절약해서 올 수준으로 쓰면 그리 부족하다고는 안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3일 2회로 못을 밖아놓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맞추다보니까 이러한 제약적인 행정으로 실지 의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여유있게 숨통을 틔어준다면 의원들이 활동을 자유로히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 2,94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현재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상임위원회별로 두파트로 가실 것을 계산해서 500만원정도 지출해도 한 700만원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올 수준으로 맞추다보니까 630만원을 감했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올예산 2,940만원중에서 오늘까지 1,800만원을 여비로 지출하셨고 1,129만원이 현재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쓰시고도 한 600만원정도는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어서 편성했는데 내년도에 견학이 많으실 것 같으면 좀 증액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추경에 가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부족하면요! 올해 그렇게 적게 가신 것도 아니고 많이 가신 것도 아니거든요, 제 판단으로써는 적당히 가셨다고 생각해서 편성한 것인데요, 위원님들 심의해 주시면 심의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5일정도, 3회정도로 해서 여유를 가지고 그때 가서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을 적은 범위를 축소조정을 해 놓으니까 의원들이 이런 억압적인 부분에서 자유로히 활동을 마음대로 못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어떤 여유가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충분한 상의를 해서 활동범위를 넓힐 수 있지 않나 해서 묻는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서구의정책자발간이 600만원이 있는데 2000년도 예산서에는 서구의회안내책자라고 했는데 맥락이 같은 겁니까?

안내책자만 편성이 됐구요, 하나는 편성이 안된 겁니다.

그런데 문구가 여기는 안내책자이고 업무보고서에는 서구의정책자로 됐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업무보고에는 서구의정책자로 600만원이 보고가 됐는데.....,

그 관계는 하반기에 원구성이 달라지면 혹시 의장단, 상임위원단이 바뀌는 경우 책자를 다시 발간할 계획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 안내책자하고 업무보고의정책자하고는 틀린 겁니까?

예, 틀립니다.

예산반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다음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맥락이 같지 않는데 보고서에 나왔길래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62쪽 한번 봐 주세요. 보면 매일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감사패를 하려니 시상품이 부족하다, 시상품을 하려니 감사패가 부족하다고 5만원, 7만원 예산 세워놓고 매일 끙끙 앓고 있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한 이유는 뭐에요, 그냥 될 수 있는 거에요? 감사패가 보통 5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상품은 무엇으로 해 줘요?

감사패, 공로패 줄 때는 시상품을 안주거든요....,

여기 시상품 준다고 해 놨잖아요.

감사패, 공로패 및 시상품이기 때문에....,

감사패, 공로패 및 시상품은 패도 주고 시상품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해 놓고 예산 5만원 하면 안맞잖아요. 이것 금년에 어려움 많았죠?

그래서요, 이것은 유공자에 대한 감사패, 공로패, 시상품 해 가지고 통틀어서 5만원 정도해서 84인으로 계상한 겁니다.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감사패를 주면서 아무 것도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시상품을 준다 이거에요, 그러면 감사패만 한 5만원 가는데 또 감사패를 싸구려를 사주고 시상품도 어정쩡하게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의회에서 애를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를 들자면 구청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식으로 구청에는 8만원, 10만원 정도 책정을 해서 감사패도 5만원정도 해 주고 상품도 3만원 정도 해 주면 충분히 다 줄 수 있는데 올해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또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예로 볼 때 이 금액이 한 8만원정도가 되야 상품도 주고 상패도 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이렇게 해 놨으니까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거에요.

물론 8만원씩하면 우리도 집행하기 좋고 받는 사람도 좋지만 통상적으로 저쪽 집행부나 보통 5만원 수준으로 줍니다.

집행부에서 5만원 수준으로 주면서 패는 안주잖아요. 그러니까 부기를 확실히 달으라는 얘기죠, 패를 하든지 아니면 인쇄를 하든지 해야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것으로 볼 적에는 감사패는 공로패는 패로 해서 5만원짜리 주고요, 우리가 그냥 종이에다 상장주고 부상으로 줄 때는 시계 하나 주니까 3만원 짜리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한 8만원정도 하면.....,

좋은데 IMF로 인해서 일반수용비를 조금 조금 줄이다 보니까 줄여진 겁니다.

구청에도 시상품보면 3만원, 5만원 잡혀있더라구요.

우리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내여비중에서 '99년도에는 연수비와 의원소양연수교육및여비가 분리돼 있었는데 이번에 합치게 된 이유가 또 뭐에요? 연수비를 별도로 세웠고 의원소양연수교육및여비를 별도로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연수비라는 것을 빼고 하나로 다 합쳐버렸네요. 합쳐서 여비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요?

그것은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삭감이 됐으니까요.

우리가 2,940만원정도 했는데요,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 또 밑에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올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해마다 여비가 올해도 남고 작년, 재작년 한 3년동안에 30%정도가 남았더라구요,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내년도 계획을 짜가지고 부족하면 다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임진찬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 결정하신 의회운영위원회소관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13억1,110만8,000원중에서 삭감은 일반수용비에서 복사기수선 1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PC구입비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역은 일반수용비에서 유공자감사패, 공로패 및 시상품 증 252만원, 구민의날행사 유공자 공로패 및 시상품 증 21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부분에서 증 3,0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협의결정하신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계수조정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협의결정된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