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남재찬 의원 발언
재찬
남재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서구의회(정기회) 회기중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총무과 소관부터 2000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청취 및 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총무과, 세무과, 민원봉사실) 2. 2000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총무과, 세무과, 민원봉사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및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남재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2000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보고에 이이서 총무과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식위원
216쪽, 217쪽에 당직실하고 직원휴게실, 중회의실 각종 수선비가 있는데 이것을 일괄해서 120만원, 120만원 이렇게 세웠으면 될텐데 네 번씩, 여섯 번씩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이 사항은 사실 예산을 30만원으로 편성을 하면 되는데 수시로 수선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횟수를 늘린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오히려 횟수가 필요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기를 해 놓으니까 회의할 때마다 의자, 탁자를 수선하는 느낌이 들어요. 243쪽에 보면 보일러 주철재세관이 있는데 3회추경때 우리 청사가 이사가면서 세정을 안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300만원을 삭감했는데 다시 2000년도 본예산에 다시 올라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은 '99년도 예산에 삭감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부분이 이상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김형식위원
이 잘못된 부분을 발견한 시점이 언제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보일러 세관을 매년 해야 하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안해서 이번에 일부 사항을 해체를 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내년 예산에 처리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형식위원
불과 며칠전에 세관을 안해도 된다고 해서 삭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금년에는 안했고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형식위원
245쪽에 연료비, 등유가 1톤에 1만,3059원이에요? 리터당 568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부기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160쪽에 단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1톤이면 1,000리터보다 더 많아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거기에 보시면 톤당 단가가 1만3,059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김형식위원
56만8,000원짜리가 어떻게 1만3059원이 되지요? 이것은 등유가 아니지요. 무슨 기름때는 거에요? 등유, 경유, 휘발유는 톤으로 표기를 안하고 리터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톤으로 표기하는 것은 중유, 벙커씨유 아니에요? 등유로 써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난방비를 무엇으로 채워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사실은 매년 보면 저희가 연료비가 부족해서 날씨가 추운때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김형식위원
너무 차이가 많지요. 56만8,000원짜리를 1만3,059원에 어떻게 사느냐구요. 이렇게 엄청나게 모자라면 한달 사용할 것을 하루밖에 사용하지 못하는데요. 그것도 모자라는데요. 105일중에 10일도 못써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시간단가를 계산한 것으로...,
김형식위원
이 보일러가 1시간에 때는 돈이 1만3,059원이라고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3톤은 뭐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보일러 용량이 3톤짜리입니다.
김형식위원
219쪽에도 연료가 있는데 여기에 정문 안내문 연료비 중형, 이 중형은 이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1시간에 0.6밖에 못때니까 시간당 183원짜리를 써서 13시간 105일해서 이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리터표시가 없잖아요. 그런데 뒷 부분에 3톤이 뭐냐 이것이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은 용량입니다.
김형식위원
3톤이면 3을 곱하지를 말아야지요. 3은 기계용량이지, 3톤을 곱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219쪽 같이 계산을 해 주면 이해가 가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러니까 245쪽에 1만3,059원은 1톤당 시간에 1만3,059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김형식위원
그러면 앞에 부기처럼 똑같이 총무과 소관인데 1만3,059원 곱하기 3을 해서 그것을 시간을 계산해 줘야지요. 시간당 3만9,177원씩 들어간다고 해야지요. 그래야 맞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이 사항 뒷부분은 보일러이고 앞에 있는 사항은 난로입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1만3,059원 3톤 하지 말고 3만9,177원 8시간 105일을 하면 이런 얘기가 안나오지요. 부기를 고치던지 내가 잘못된 것 같으면 앞에를 고치던지 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247쪽 노점상 및 포장마차 단속용 차량, 어떤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죠?
재찬
남재찬위원장
1톤 더블캡 화물입니다.
김형식위원
구청에 이런 차 없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차는 있습니다마는 노점상에 배치된 차가 없어서 각 사업부서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계속 노점상 단속용으로는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 대를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총무과 경리계에서 배차를 안합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사업부서별로 차량이 돼 있지만 배차는 실·과에서 요구가 오면 하는데 차량이 지금 사업용차량은 노점상 포장마차 단속용으로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부서에서 계속 요청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김형식위원
단속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건설과입니다.
김형식위원
건설과에 차가 있잖아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배치된 차량은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별로 업무가 틀려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경리계에서 배차를 관장하니까 배차계획에 의해서 안쓰는 부서에 있는 것을 차출해서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전에는 그렇게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계속 사용할 때는 단속차량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해서 전용으로 활용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건설과 사업부서에서 사달라고 하는 거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이렇게 매일 단속할 공무원이 있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 부서는 업무가 노점상 단속이니까요.
김형식위원
그것만 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다른 업무도 일부 있지요. 수시로 노점상 단속을 합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박세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박세규 위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226쪽 표창장을 인쇄해 주는 것 있지요, 표창장 인쇄하는 것이 한 장에 2만원씩 되나요? 전년도에는 1,000원씩해서 예산집행을 했는데....,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표지까지 해서 제작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500이나 1,000이나 하면 단가가 싼데 나중에 그것을 저희가 100매정도 제작을 할 때는 표지와 같이 하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전년도에는 표지를 안넣었다는 거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표지가 그러면 1만9,000원씩 한다는 얘기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큰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어요.
세규
박세규간사
표창장을 주던 규격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1만9,000원씩이나 한다는 얘긴지....,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인쇄비를 그렇게 했는데 단가를 조금 올려서 계산한 겁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외피가 또 있잖아요. 적은 것은 3,000원으로 잡히고 큰 것은 5,000원으로 잡혀있다 이거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이 사항이 산출기초를 표창장 및 패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사이가 빠진 것 같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표창장에 패까지 어떻게 들어갑니까? 패가 적어도 5만원, 8만원 정도 가야 되는데 뭐가 안맞는 것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은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기초산출이 잘못되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에요? 어느 부분에서 잘못된 거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잘못된 사항이 저희가 1년동안 표창사항이 되면 타실·과에서 저희한테 의뢰하는데 매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매수하고 단가하고 틀리는 것 아니에요. 매수가 틀릴리는 없지요. 작년에는 90장 했어요. 10장을 늘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단가에서 안맞는다는 얘기지.....,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단가 사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다음에 232쪽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거기는 각급직능단체 및 구정홍보업무추진으로 해서 주민집단민원해소 및 구정발전업무추진, 동행정 업무추진이 있는데 그렇다면 대화마당운영참가보상이라든지 동순회사랑방대화 참가보상금 이것이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 사업관계하고는 구분이 틀립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지금 민간실비 233쪽 09에 민간실비보상금중에 대화마당운영참가보상이라든지 동순회사랑방대화참가보상이 있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이렇게 참가자들한테 보상을 줬는데 그동안의 실적이 어떻다고 보시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동안에는 실적이 사실상 부진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내년에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전번에 저희 감사당시에 지적을 해 주셔서 2000년도에는 실효성있게 최선의 노력을 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이것은 세항의 목이 지정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그 동안에는 실정이 미흡했는데 내년부터는 확실한 활동을 해 보겠다는 말씀이시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239쪽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있는데 하단에 문화시민운동전개라든지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이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정액보조단체로 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볼때는 문화시민운동전개라든지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임의보조단체로 알고 있는데....,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이 사항이 바르게살기단체하고 새마을단체는 정액보조단체이고 그 외는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분명한 부기가 없으니까 임의보조단체에 지원금인지...,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러니까 사실상은 바르게살기단체에서 문화시민운동전개 이 사항을 추진해야 하는데 사실상 정액보조단체 예산으로는 예산이 안되고 해서 이 사항을 임의로 해서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제2건국운동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이것도 그렇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이것이 전부 새마을단체의 보조금하고 제2건국하고 같이 묶어놓으니까 혼선이 오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민간단체보조금이라서 세항에 저희가 사실상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좋습니다. 22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시겠어요. 이런 것은 시책구정업무추진이라든지 어떤 내용이 없는데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막연하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이 사항은 대단위사업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제잡비로 편성한 겁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이런 것도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야지 막연하게 해서 이렇게 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알수가 없잖아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송재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데 238쪽에 말씀하신대로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의 사업성예산으로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해 준다고 말씀 하셨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랬는데 지금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예산에 부기가 돼 있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105쪽에 보면 2억원이 임의보조단체예산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돈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 외에 임의단체보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래서 지금 이 2억원이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나머지의 단체예산은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따로 부기를 해 놨으면 사실은 그렇게 하면 임의보조단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이 사항은 임의보조단체로서는 세울 수가 없고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예산을 편성해라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대로 부기가 다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 자원봉사단체지원 해서 2,600만원 이런 부기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거기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송재민위원
부기를 달면 2,600만원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원칙이 아닌 것을 이렇게 세워놓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 222쪽에 보시면 학교폭력집단민원범죄예방지역안정에따른실비보상했는데 그러면 실비보상은 매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도 기준단가가 있잖습니까? 이것도 절대 2,000만원의 예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의 지원금에서 나가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편성이 됐거든요. 이것이 한두개가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산출기초를 대략 말씀을 드리면 학교폭력예방해서 4회, 100명을 잡아서 1인 1만원씩 해서 400만원하고 집단민원도 1만원씩, 8회, 100명해서 800만원, 범죄예방도 1만원씩, 4회해서 100명 400만원, 지역안정유지관계도 1만원, 4회, 100명, 4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송재민위원
1만원이라고 한 근거는 뭡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1만원이라는 뚜렷한 근거는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시책추진비도 부기가 정확하게 타자치단체에는 돼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도 이런 것을 명시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원칙이 아닌 것은 이렇게 계상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부분적으로는 동의하시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238쪽에 보면 237쪽에 민간인실비보상금이 있고 238쪽에 기타보상금 해서 초등학교졸업예정자표창해서 4만원, 31개교, 1회해서 120만원, 국민운동유공자시상해서 총 세운 것이 817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기타 보상으로 해서 세웠는데 전에 없던 것을 왜 새로 만드는 것이에요? 국민운동유공자시상은 누구를 준다는 거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작년에도 예산을 1243으로 해서 편성이 됐었습니다. 지금 세항 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작년에 집행했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장
그러면 관내 초등학교 졸업하는 학생중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 1명을 표창을 준다는 거에요? 언제부터 했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97년도부터인가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그리고 국민운동 유공자도 마찬가지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민간단체보조금 정액보조단체에 새마을운동서구지회, 새마을운동부녀회 해서 120만원씩 해서 21개동 해서 2,520만원이 배정이 돼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농산물 직거래장 운영에서 새마을운동서구협의회에서 420만원, 정지선지키기 캠페인해서 300만원 해 놨는데 정액보조로 120만원씩 보조를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 밑에는 이렇게 해 주라는, 정액보조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러니까 위를 보시면 새마을운동서구지회, 새마을운동지도자동협의회, 동새마을부녀회 이것은 동으로 나가는 것이고, 여기 농산물직거래장터 이것은 지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정지선지키기도 지회에서 하는 거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은 새마을서구협의회에서 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이것은 동에서 새마을부녀회가 이미 하고 있는데 정지선지키기 캠페인을 새마을협의회 서구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장
농수산물직거래장 운영을 하는데 420만원 예산이 왜...,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구 지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둔산동 관할에서 그동안에 화, 수요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동에서도 목요장터다 금요장터다 동마다 다 하고 있는데 별도로 서구에서 또 420만원 했는데 이것이 왜 필요한 돈입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 사람들 터닦아주고 거기에 대한 홍보 그런 사항이 됩니다. 장소를 이동하고 할 때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농산물직거래장터를 한다치고 지금 현재 우리 구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대전일보사 뒤쪽으로 테미고개 그쪽에 그것 하는 바람에 인도고 뭐고 차도가 없어요. 엉망진창이에요. 거기가 우리가 또 돈을 여기에 투자하면서 한다는 것이 우리 서구관내 어디가 잘 하고 있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지금 지회에서 계속 하는데 중구는 도로변에 나와서 하지만 저희는 공한지를 활용하고 거기는 지회에서도 나와서 도로로 나오는 것은 일절 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돼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장
정지선캠페인은 구에서 어디 나가서 하는 거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구협의회에서 지정을 해서 나가서 하기 때문에....,
재찬
남재찬위원장
새마을협의회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 동에도 보면 요일별로 해서 아침마다 학교주변에서 정지선지키기 운동해서 하고 있는데 별도로 구협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이 사항은 인건비나 이런 사항이지 사업비가 아닙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좋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위원
238쪽에 보면 전국바르게살기창립대회참석자보상 있는데 정액보조금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참석자 보상은 또 뭐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금년에도 창원에서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편성해서...,
영호
김영호위원
정액보조금은 어디에 쓰라는 것인데 예산편성이 안돼 있다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하고 운영비에요. 그리고 이것은 차량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100만원 예산 세운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정액보조금에서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별도로 세워서....,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정액보조에서 그 사항은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이어 세무과 소관 2000년도구정주요업무 및 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재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방세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252쪽에 직권부과용이 뭔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직권고지서용이라고 해서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보내는 겁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매월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월 10일날 직권고지를 하는 겁니다.
송재민위원
현재 잔여분은 어때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현재 잔여분도 없는 상태입니다.
송재민위원
다른 것은 별로 차이가 안나는데 직권부과용만 150박스에서 200박스로 늘어난 거에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우리 지역이 인구증가라든가 관저지구 아파트 입주라든가 신규인구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독촉장 발부용 200박스하고 직권부과용하고 두 개가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 보면 다른 것과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다른 것은 거의 같거든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행자부에서 고지서 서식이 변경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고지서 잔여분이 없었어요. 내년에 쓰려고 하는 겁니다.
송재민위원
다른 서식은 다 같으면서 이것만 왜 늘어나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여유있게 잡은 거에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인구증가에 따른 자진납부를 않을 것으로 보아서 여유있게 잡은 겁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현수막제작 이것도 10만원 8종해서 80만원 별 것은 아닌데 각 부서별로 금액이 최저는 4만원부터 최고는 10만원까지 있거든요. 크기에 따라 틀릴 것이나 요즘에 이런 것도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금년에 세운거니까 내년도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성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보는데....,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일반 현수막하고 틀려서 문귀가 많이 삽입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비싼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세운 겁니다.
송재민위원
알뜰하게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25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지방세체납내역서 출력전산용지해서 19개 동을 세웠는데 구에는 80박스 동에는 8박스, 그 밑에 압류및공매예고통지서 전산서식해서 이것은 21개 동을 세웠어요. 위에는 19개 동을 세우고 밑에는 21개 동을 세웠는데 이것은 왜 그런거에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지방세전산용지관계는 19개 동이라고 했는데 자치센터운영하는 2개 동을 뺀 숫자입니다. 그리고 압류및공매예고통지서는 이것은 전동에 다 쓰기 때문에 다 한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압류및공매예고통지서 이것은 구 업무 아니에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이것은 구에서 21개 동 전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에 이어서 민원봉사실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하여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이길순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남재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실 소관 2000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민원봉사실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민원봉사실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 위원입니다. 262쪽 민간인해외여비 자원봉사자국제회의참석 해외여비 300만원 해서 600만원 이 해외여비중에 두 사람이 가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며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매년 세계자원봉사자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자중에 열심히 하고 구회장이라든지 간부중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선정기준은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아직 없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그러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보내는 거에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구자원봉사회장하고 상의해서 선정해서 보내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박세규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세규
박세규간사
262쪽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물어 보겠어요. 지금 봉사활동에 따른 보상금이라고 해서 이것이 지금 해마다 늘고 있지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금액은 전년도 하고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전체가 얼마지요? 실비보상이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920만원이에요.
세규
박세규간사
전체가 2,310만원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그러면 263쪽에 자원봉사자표창 그 위까지 전부 해서 2,310만원입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지금 '99년도에는 1,70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98년도에는 460만원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해마다 늘고 있는 원인이 뭡니까?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작년도에 계상되지 않았던 우수 자원봉사자팀 시상 이 금액하고 자원봉사자 우수팀 그것이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98년도 460만원을 책정했을 때 하고 '99년도 1,700만원을 책정했을 때와 다른 점은 뭐였어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팀이나 개인표창을 많이 늘렸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표창을 늘렸는데 늘린 효과가 있었는지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자원봉사자들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전보다 2분의1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내년도에는 이 예산도 더 많이 늘렸는데 금년과의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려고 예산을 늘렸습니까?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자원봉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사기진작을 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팀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 주고 시상도 하고 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지금 비상급수대는 어느 곳의 수중모터를 교체하려고 그래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어디 어디 해야 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장이 나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에어서징 급수관정청소도 마찬가지에요?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에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노후된 시설에 돌아가면서 수질이 나빠졌다든지 노후된 데부터 합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현재 고장 나서 구입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구봉마을 8단지내에 비상급수시설을 하겠다고 올렸는데 수질검사를 해 보셨어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아직 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수질검사도 해 보고 위치도 정확히 할 계획입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세대가 몇세대에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5,000세대입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 정도 단지라고 하면 건설한 회사에서 거의 단지내에 음용수를 겸한 급수시설을 해 주고 있거든요. 굳이 이것을 꼭 비상급수시설로 해서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 건설업자가 거기에 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안하지요.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세규
박세규간사
안해 준다고 들었어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아파트를 지을 때 건설업자가 지하수를 파가지고 공사할 때 쓰다가 수질이 좋으면 거기에 우리한테 시설을 해 달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네가 완전히 비상급수시설로 시설을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아파트를 짓는 회사에서도 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구재정을 굳이 투입을 할 필요도 없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 대단위아파트에 구에서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형평성면에서 다른 아파트와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되는데, 비상급수시설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로 볼 때 아파트 업자한테 자치위원회라든지 대표팀에서 요구를 할 수 있고 여러가지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에 아파트 주민들이 요청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큰 단지에 시설공사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제가 현지를 가서 정확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부
이용부위원
263쪽에 기타보상금에 행정착오보상제 카드제작비, 150매를 배부한다고 했어요. 배부처가 어디에요? 관내는 어디고 관외는 어디에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대전시내권은 5,000원짜리를 드리고 시외에서 오셨을 때는 1만원짜리를 드린다는 겁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99년도에 행정착오보상자는 몇 명 있었어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한 명 있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한 명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동에 알아봤더니 동에는 그런 민원인들이 많이 와서 아마 동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전화카드를 구입해서 각동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배부해 줄 계획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리고 269쪽에 비상급수시설 유지비라고 해서 37개소에 30만원을 세웠는데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입니까?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39개소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여기에서 한 개소는 폐공됐어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비상시에만 쓰려고 물을 안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나머지는 전부 물이 나옵니까?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현장을 나가 보신 적이 있어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몇 개월에 한번씩 돌아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저희 직원이 1주일에 한번씩 수시로 돌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38개는 물이 잘 나오지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현재 음용수로 가능한 곳은 몇 개소입니까?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현재로는 26개소이고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12개소, 도마동에 있는 1개소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260쪽에 보면 민원안내 봉투제작이라고 해서 50원씩 해서 2만5,000개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민원인들이 담아갈 서류 봉투지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동사무소에서는 거기에 지역의 광고를 넣어서 하는데 그것도 서로 경쟁이에요. 오히려 돈을 받고 하고 있어요. 구에서는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구청을 광고하는 문귀를 넣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268쪽에 민방위교육강사수당해서 7만원씩 132회, 1,848만원을 세웠는데 132일까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년도는 몇일 했어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금년도에는 상반기 50일, 하반기 50일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지금 보면 강사들이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슬라이드로 많이 하고 있는데 132일씩이나 이렇게 많이, 분기별로 불참자들을 교육시키는 것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불참자 교육이 아니고 민방위대원이 되면 4년간 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 민방위교육 받는 사람들을 분산하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 60일, 하반기 60일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을 하다보면 동별로 저희가 분산을 해 줍니다. 그래서 교육참석률이 좋으면 50일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 및 최종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