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제26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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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ㆍ세출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ㆍ세출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도시건축과, 축수산과, 총무과 소관 200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원홍 환경위생과장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설원홍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성률

한성률위원장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9분회의중지

11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성률

한성률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200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ｏ 환경위생과 2000년도 예산액은 47억 54,212천원으로 '99당초예산 대비 13.3%인 5억 57,40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중요 증액부분은 일반운영비 24,901천원, 여비 9,516천원 인건비(일용인부임등) 67,907천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48,793천원 민간이전(보험금) 21,957천원, 연구개발비 21,000천원, 민간자본이전(민간대행사업비) 419,640천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10,000천원, 자산취득비 65,000천원이 증액 되었음. 검토대상은 ｏ P323 자연보호 경지대회 참석자 단체복구입 6,000천원의 적정여부. ｏ P323 야간근무자 급식비 15,000천원의 과다 계상여부. ｏ P327 황소개구리 및 올챙이 포획자시상금 3,200천원의 적정여부. ｏ P341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 15,879천원의 과다 계상여부.

성률

한성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318페이지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퇴,변태영업 단속 휴대폰 사용료가 있습니다. 월5만원씩으로 정했는데 그다음 323페이지 환경관리에 환경오염행위단속 휴대폰 사용료가 있습니다. 99년의 경우 한달에 휴대폰 사용료가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평균 한4만원에서 5만원 그 사이입니다.

김석암위원

4만원에서 5만원 사이?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김석암위원

그다음에 31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불법영업신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99년도에 지급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신고건수는 많습니다마는

김석암위원

신고건수보다도 포상금지급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포상금은 한4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김석암위원

4만원이 나갔습니까? 99년도에도 보니까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는데 내년에는 신고자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신고를 한 분한테는 포상금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이 신분을 안밝힙니다. 안밝히다 보니까 포상금을 지급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암위원

이런것은 사실상 예산서에 올려서 계속 이렇게 불용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아닙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분을 안밝히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 해서 이 포상금을 안얹었을 경우에는 타구에는 주는데 왜 우리한테는 안주느냐 이런 또 민원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럼 액수를 50만원하든지 100만원하든지 적게 해야되지 300만원이상을 꼭 올려야 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300만원 이 자체는 보면 저희들이 월단위로 해서

김석암위원

월단위가 작년 12월달에 두건에 4만원 지급했다 하는데 4만원이면 되는 것을 312만원이나 이렇게 많은 액수를 올려놓으면 됩니까? 그다음에 333페이지 맨 하단부에 기타보상금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이 있습니다. 지급실적이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여기도 신고는 있습니다마는 포상금을 지급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이것이 해마다 보상지급하는 것이 없으면서 계속 이렇게 예산서에 올릴 겁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신분을 밝혀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신분을 밝혀야만이 신고한 내용과 일치되어서 행정행위법에 의해서 조치가 이루어졌을때 “보상금이 지급되니까 신분을 밝혀주세요”합니다 그분들 99.9%가 전부 신분을 안밝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편성을 하면 액수를 이쪽은 100만원 해놓고 앞에는 312만원 해놓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보면 식품관계는 신고를 매일 받습니다. 환경관계는 신고건수가 좀 적다 보니까 차등을 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347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제일 밑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이 있습니다. 99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한300만원정도 270만원 그렇게 나갔습니다.

김석암위원

몇 건이 있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71건입니다.

김석암위원

건당 보상금을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3만원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99년도 71건에 3만원씩 213만원을 지급했으면 2000년도에는 50건밖에 신고가 안들어 오겠습니까? 금액을 5만원을 해서 건수를 더 작게했는 것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건수당 5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5만원을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금년도 99년도에 71건이 신고가 되고 보상금이 지급이 됐는데 그럼 2000년에도 70건을 하든지 80건을 하든지 해야되지 왜 50건밖에 안되어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게 왜 떨어졌나하면 종전에는 보면 준공무원 신분이라도 신고를 했을때는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미화원들 안있습니까, 미화원들이 신고를 해도 미화원들은 차등을 해서 3만원씩 줬습니다.

김석암위원

99년도 71건중에 미화원이 신고한 건수가 많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미화원이 신고가 좀 많습니다. 이번 지침에 보면 “준공무원에 속하는 분들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말라”하는 지시가 있어서 그래서 5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석암위원

금액을 3만원을 주다가 5만원으로 올린 근거는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내려왔습니다.

김석암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김석암위원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김석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 부분에 333페이지, 327페이지, 347페이지에 계속적으로 기타보상금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는 어떤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주는 것인지,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인지, 또 쓰레기 불법투기같은 것은 신고를 하고 사실 확인을 한 이후에 정말 그런 신고사항이 확인된 후에 지급을 하는 것인지, 상당히 애매모호한 임의적인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한 자체적인 규정이나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야지, 내가 쓰레기 한개 갔다놓고 내가 신고해도 돼요! 그래서 포상금 한5만원 타먹고 이런 경우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어떤 그런 보상금지급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없으면 자체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보상금 지급금액은 우리 자체적으로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법률상에는 없습니다마는 환경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금액자체가

서완영위원

금액은 인정을 하는데 지급규정이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지급을 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신고사항에 의거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신고내용과 행위가 일치되어서 행정법이 처벌이 가능하다든가 안그러면 기타 어떤 행정조치, 그러니까 개선명령이라든가 경고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해당될 때에는 저희들이 포상금을 줍니다. 그다음에 그 이외에 신고는 했는데 신분도 안밝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나가서 보았을 때는 일치되는 그런 사항이 신고되었을 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1회이상 재방문 이런 부분들도 99년도에 시행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금년도부터 시행됩니다.

서완영위원

2000년부터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러면 333페이지에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이것은 지급되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환경오염관계는 지급 안되고 자동차관계 배출관계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어떤 환경보존의 인식이라든지를 가지고 있어서 격려하는 의미에서 전화카드를 우리가 일정금액 증정하고 있습니다. 보상금관계 위법사항에 있어서 5만원, 3만원 이런 보상금은 지급한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을 안밝히다 보니까

서완영위원

지정폐기물 불법투기 이것은 신고보상금이 지급된 경우가 없고 99년도에 하천 불법세차 이 부분도 99년에 없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서완영위원

또 347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 이것도 없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한270만원에서 300만원 그 사이 나갔습니다.

서완영위원

그중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환경미화원 외에 일반주민들이 신고해서 타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 정리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예, 그 자료 한번 받아 봅시다. 하여튼 임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지 말고 명확한 자체규정이라도 설정한 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과장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지고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323페이지 자연보호경진대회 참석자 단체복구입 600만원 적정여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연정화 회원들을 1년에 한번씩 모아서 최종적으로 구별로 해서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보면 전부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조끼, 등산화, 모자라든가 이것을 구입을 해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군은 보면 실제 예산이 편성안되어 타구에 비해서 그런 혜택을 못받고 있으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그런 것입니다.

서완영위원

100개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회원이 지금 230명 되는데 그렇다고 230개를 했을때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100개라는 것은 모순이 됩니다마는 나름대로 정예요원들 그분들한테 지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230명 회원이 누구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입니다. 읍면당 전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어디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울주군자연보호협의회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그런데 자연보호에 있어서 예산이 막대한데

정인조위원

자연보호협의회 각 읍면별로 있다, 그랬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정인조위원

그 명단 한번 내어 보세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서완영위원

자연보호협의회는 순수한 민간단체입니까, 어떤 성격을 띠고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은 보면 새마을 그런 단체하고 조금 틀립니다. 왜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조끼, 등산화, 그다음에 이런 지원외에 한번씩 행사같은 것을 할 때 점심대접하는 것 외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바르게살기에서 자연보호 가고 새마을에서도 자연보호 가고 평통에서도 자연보호 가고 여러 단체가 거기

서완영위원

이 단체를 활용을 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준다 말입니까, 순수한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라 말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분들의 업무라하는 것은 지역별, 각 읍면별로 회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면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자연보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자연을 보호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이 계에 가입을 해서 자연보호라든가 환경보호 다 같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운동을 남보다도 더 선도적인 사항을 이끌어 나감으로써

서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의 성격말입니다. 단체가 순수한 민간단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민간단체입니다.

서완영위원

관변단체가 없으니까 민간단체인데 민간단체의 이런 피복비를 왜 행정에서 지원을 그것도 일반운영비에 넣어서 지원을 해주나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 전국자연보호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군 대표로 우리가 참여를 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끼를 한개라도 입혀서 그 자리에 참석을 해야 각 시군구에서 다 오니까 표가 나고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구분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일반수용비에 넣을 만큼 설명이 있어야지.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자연보호운동 자체가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다보니까 관례상으로 해마다 한번씩 행사하는데, 참여하는데 사기앙양 차원으로서 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됐습니다. 323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때 가서 우리 위원들이 의논하도록 합시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항목자체가 환경관리, 위생관리, 환경지도, 환경미화 4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급량비가 환경관리는 1,500만원, 위생은 190만원, 지도는 140만원, 미화는 3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총 이것을 급량비를 해보니 2,190만원이 되는데 저희들 직원들이 총25명입니다. 그러니까 20명이 월18일을 야간근무를 한다고 했을때 총 저희들이 매식비가 2,19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

이것은 환경과 풀성 급량비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저가 총체적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는 환경관리에 급량비를 1,500만원을 이야기했는데 저희과는 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야간업무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대로 기획예산계에서 안되고 조정하다 보니까 안맞습니다. 안맞는데 이것은 총체적으로 이야기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저희 직원 25명중에서 20명이 월18일 야간근무를 한다고 했을때 총2,190만원이 듭니다.

서완영위원

풀성경비다 이말 아닙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그다음에는 327페이지 황소개구리 및 올챙이 포획자 시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실제로 황소개구리를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캠페인도 하고 나가서 잡아봤습니다마는 참 잡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상금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시민들의 어떤 황소개구리를 잡는데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시상을 하는 겁니다. 황소개구리 한마리 잡았을 때 1,000원 1㎏ 잡았을 때 1,000원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황소개구리를 잡음으로 인한 효과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효과보다도 엄청나게 오염되기 때문에

김석암위원

왜 잡습니까, 황소개구리가 오염을 시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황소개구리 자체가 잡식성이 되어서 닥치는 대로 잡아먹습니다.

김석암위원

잡아먹는 것이 오염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황소개구리 자체가

김석암위원

아니, 생태계를 파괴시킨다고 잡는 겁니까, 안그러면 환경오염시킨다고 잡는 겁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생태계를 파괴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잡는 이유를 알고 잡아야지.

성률

한성률위원장

됐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 관계에 있어서 1,500만원 편성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화장지, 비누, 수건, 나프탈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수세식하고 그다음에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에 있어서 자연발효식을 제외하고 35개 고정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철저하게 지원을 못한다 하더라도 화장지만은 365일동안 공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랬을 경우에 화장지가 약900만원정도 소요되고 그다음에 비누하고 수건하고 나프탈렌 이것도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정도로 듣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350페이지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여천처리장 분뇨 및 오니처리비 이렇게 해놓았는데 예산액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뇨수거가 업체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예산이 100만원도 배정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1,000만원이나 요구를 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무엇때문에 생기게 된겁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업체에서 분뇨수거를 할때에 1ℓ당 1원을 처리비식으로 해서 주민이 직접 부담을 합니다. 그 부담하는 돈을 업자들이 받아서 저희군에 납입을 합니다. 납입을 해서 모아서 다시 이걸 여천처리장에다가 금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여천처리장에 반입되는 사항을 보면 금년 3월달부터 들어갔거든요.

성률

한성률위원장

교부금도 또 해서 들이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금년도 추경에 얹어서 2월부터 1ℓ 1원받은 것을 전부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안되다 보니까 이게 제로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돈입니다.

정인조위원

제로사항은 있고 없고를 떠나서라도 이렇게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안그렇습니다.

정인조위원

왜 그래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수거를 받으면 그 수거를 받는 내용중에 업자가 여천처리장 운반비하고 청소비하고 돈을 받거든요. 그럼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뭐냐면 1ℓ당 1원이라는 처리비자체는 뭐냐하면 여천처리장에 가서 1ℓ당 1원의 처리비를 받습니다. 시민이 직접 울산광역시에다가 내는 돈이 되는 겁니다. 1ℓ 1원 이 자체는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그렇게 제도적으로 제정한 것이 잘못된 겁니다. 안그렇도록 해야지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제도적이라기 보다도 그건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전국적으로 하더라도 고칠점은 자치단체의 단위에서 고칠수 있는 것은 고쳐야지, 전국에 빙자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이라고 보십니까?

정인조위원

다시 그걸 받아서 내도록 하는 것은, 그러면 분뇨수거료 중에 포함해서 바로 지불해서 말도록 해야지 그 비용자체도 또 산정해서 새로 하기도 불편하기도 하고 뭐하러 그렇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우리는 지금 보면 여천처리장에 금년 2월부터 반입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타구는 보면 오래 되었거든요 오래 전부터 어떤 식으로 했냐하면 직접 우리 군에다 안내고, 구에다 안내고 여천처리장에 막바로 냈습니다. 막바로 냈는데 여천처리장하고 광역시하고 협의를 해서 직접 업자가 넣는 방식으로 지향하지 말고 이것을 해당구군에서 처리한 양하고 처리비를 계산해서 처리비를 받아라 받아서 일괄적으로 광역시에 납입해 달라하는 그 지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그러면 350페이지에 같이 보충설명과 밑에 자산취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3,136만원을 우리가 민간대행사업비에 분뇨 및 오니처리비로 해서 예산이 되어서 지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5억5,100만원을 약 증액이 4억1,964만원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 원인이 어떻게 이만큼 예산이 되었는지?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4억정도 그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의회에서 깎여서 당초예산에 1억3,136만원만 그때 편성이 되었거든요. 뒤에 추경때 2억5,000만원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가 되었는데 이번에 5억5,000만원정도 요구한 사항은 지금 인구가 증가되는 그런 사항이고 여천처리장에 지금 총반입되는 물량 20%가 여천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여천처리장 그 사항을 제외안시키고 총체적으로 인구증가에 의해서 발생되는 분뇨를 해양투기했을때 처리비가 5억5,000만원정도 소요된다는 겁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그러면 온산종합처리장에 17억만 든다면 2000년도부터는 이런 예산을 안들여도 된다 이 말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2000년도가 아니고 금년도에 17억을 광역시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분뇨를

성률

한성률위원장

우리 군비를 가지고 17억 예산을 확보해서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광역시에서 예산확보한 겁니다. 금년도 말고 내년도에 예산확보해서 시설을 확장한답니다. 확장하면 분뇨하고 오수하고 합병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을 해서 사용개시는 계획은 2001년부터입니다. 2001년부터는 해양투기는 끝난 겁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이 예산을 안들여도 된다 이말이네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장

350페이지 한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음식쓰레기 전용 수집운반 차량구입 이렇게 해놨습니다. 5톤짜리 차량을 구입한다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올립니까? 재산관리과에서 올려야 될 성질인데 예산이 차량 이런 모든것은 재산관리과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환경과에서 이렇게 올려놨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쓰레기가 4.4톤이 수거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2,000가구를 지정했을때는 더 음식쓰레기가 추가 수거되게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5톤 음식쓰레기 전용차를 취득할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수관계는 아직 협의중에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군수님이 환경위생과의 차량구입에 대해서 예산편성하라 이랬다 이말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전문위원 맞는지 안맞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사업용은 사업부서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성률

한성률위원장

차를?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예.

성률

한성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과장님 상당히 고생합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부분이 57명이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서우규위원

제가 이 문제를 몇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두동, 두서, 삼동같은 경우에는 면적은 넓으면서 인원은 두사람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타읍면에는 보면 제가 봤을때는 인원이 형평성이 안맞다고 봅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활쓰레기유원지하고 도로변운반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품 아파트단지 수집운반하는 업무자체를 내년 1월1일부터 민간단체에 이관시킵니다. 이관을 시켰을 때 재활용품 수집하는 차3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화원하고 분리사업장에 미화원이라 해서 총7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7명종사하는 사항에 있어서 1명 미화원은 분리사업장에 계속 상주를 시키고 6명은 전부 근무지를 바꿀 그런 계획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두동, 두서쪽이라든가 지역이 넓으면서 미화원배치가 좀 적다고 이야기하는 읍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명을 증원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보면 우리군비가 2000년도에 약20억정도가 나갑니다. 이것이 지금 이번에 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이 업체가 이게 계속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업체는 자료에 보니까 몇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원래가 그렇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업무는 환경폐기물관리법 제13조 규정에 보면 수집운반처리책무는 시장,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군수님으로 되어 있는데 그 규정에서도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한다고 했을 때는 군수님께서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3개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에서 군수가 판단하기로 도저히 인구가 더 증액되어서 3개업체에서 처리하기가 곤란하다 그럴 경우에는 나름대로 업소증가 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조례상에서 그것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업체를 선정해야 되겠다 선정한 업체는 어느 지역을 할 것이다 하는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는데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공고를 통해서 추첨을 하는데 추첨할 때 보면 전부가 수거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업소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럼 추첨하면 8-26페이지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운반업무 민간위탁 이래서 이미 여기에 정해져 있거든요. 1권역, 2권역. 1권역은 대화실업이다 2권역은 삼협 이렇게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김석암위원

이거 몇년째 하고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당초에 보면 82년도부터 해서 82년도는 보니까 서부권하고 중부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현재 대화실업, 삼협환경, 대성기업이 지금 구역을 정해서 똑같은 구역에 하고 있는 것이 몇년째 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3개구역으로 정한지는 93년도부터 정해졌고

김석암위원

93년부터 해서 지금 99년까지 7년동안에 추첨을 통했는데 어떻게 추첨할 때 마다 그 구역이 딱딱 추첨이 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런 추첨이 아니고 업체선정을 합니다. 그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2년도에 우리울주군을 서부권, 중부권으로 나누어서 2개업소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태화실업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언양하고 두동, 두서, 상북, 삼남, 삼동 해서 6개읍면을 했습니다. 중부권인 온산, 농소, 청량, 강동, 웅촌, 범서, 온양, 서생 8개읍면은 대성기업에서 했습니다. 그때 하다가 대성기업에서 도저히 8개읍면을 하기가 벅차다 그래서….

서완영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생활폐기물 수집계약이나 산정용역에 대한 이 부분은 지금 예결위에서 충분히 설명이 안됩니다. 따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기 이전에 한번 전위원님들이 계실때 생활폐기물 계약용역부분은 정말 자료에 의한 설명도 새로 따로 들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계수조정 앞날로 자료를 준비해서 따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또 감사에 지적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회의운영상 좋지 않나 그런 건의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본위원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도 되는데 여기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물은 겁니다. 349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2,100만원이죠? 2,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해마다 나가는 거죠, 학술용역비가?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해마다 해나갔습니다.

서우규위원

해마다 해나갔는데 학술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약20억이 우리 본군예산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이렇게 나가면 어떤 변화가 없고 이런 것 같으면 학술용역비를 이렇게

김석암위원

전년도에는 예산도 없었는데 어떻게 해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아무 변화없는 어떤 학술용역비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하는 거예요.

서완영위원

용역단가가 많이 낮아졌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달라졌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원가단체가 절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십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는데 또 저희들 고충이 또 있습니다. 어떤 고충이 있나하면 이것을 당초에 용역한 원가자체를 기준잡아서 저희 스스로 조정했을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는 업자가 와서 어떤 업무에서 이렇게 조정을 했냐하면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행정을 보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정을 했다고 이야기 하더라도 그 분이 승복을 못했을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서우규위원

예, 좋습니다. 일단 어떤 업체에 하든지 이것은 탓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방금 우리 본군의 예산이 가능하면 적게 주고 효율성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면 안되겠냐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추경에 학술용역비로 받았다는데 몇회 추경에 받았어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8월추경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참고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쓰레기업무관계는 특별히 전위원님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350페이지 금년해에 분뇨처리문제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추경에 2억5,000만원이 더 들어와서 원만하게 처리된걸로 본다면 1억몇천만원 군예산을 절감한 택이 되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런데 아까 여천처리장에 20%가 들어간다는데 타구청에는 어떻게 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타구청은 100% 다 들어갑니다.

이형철위원

우리가 지난해에 삭감되었기 때문에 20%가 그나마 들어가졌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런데 금년에 또 삭감한다면 조정이 가능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당초 2000년도 예산자체는 뭐냐하면 여천처리장 반입을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왜 그런가하면 여천처리장 자체에 어떤 변동이 있었을 경우에는 불확실한 사항이기 때문에 울주군의 분뇨를 안받아줬을 경우에 해양투기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얹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것은 2000년도에 처리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몇 달동안에 할것만 남겨놓고 광역시하고 한번 절충을 과장님께서 해서 20%가 40%정도 된다면 예산절감이 굉장히 많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20%정도 되는 사항에 있어서 확대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타구 공히 인구가 좀 증액되다 보니까 여유가 없는 그런 사항이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시에서 보조를 받아야 된다고요.여천처리장의 용량이 적다면 타군에 것을 100% 해주는데 울주군에 20%밖에 못해준다면 80%분에 대해서는 처리장에 처리를 못하는 보조금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한번 광역시하고 절충을 하는 방법을 택해 줬으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타군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삭감을 해서 처리되니까 광역시에서 이런 조치같은 것을 취해야 되는것이 합당한 내용이 아니겠나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온산종합처리장을 17억원을 시에서 들여서 한다는데 처리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광역시에서 전부 다 운영하게 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광역시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형철위원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처리장이 울주군에서 운영한다 할 것 같으면 연간에 20억, 50억의 처리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울주군에서 온산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지금 비용이 적게드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것보다 10배이상 더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온산처리장문제는 울주군에서 운영권을 떠맡지 말아야 된다는 이겁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광역시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형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울주군이 재산적인 손실이 많지 않겠나 생각되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생활폐기물 지난번 감사에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자료같은 것은 별도로 한다 그러니까 그 업체에 우리가 가서 봤을 적에 문제점이 움직이는 차량도 있고 안움직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안움직이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구요. 그렇다면 구조조정 문제처럼 3개업체를 했을 적에는 아까 롤온박스 차량이 노는 차량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두개업체를 앞으로 선정했을 적에 롤온박스가 하루에 6시간이면 6시간 풀가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이렇다면 아까 회사에서 운영일지를 엉터리로 기재하는 것도 없이 정상적인 운영을 한다면 경비절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구조조정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사장들이 이권을 챙기는 상무니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것이라면 하나의 회사를 줄였을 적에는 놀고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 나갈 수 있다구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가절감하는 구조조정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3개회사를 운영하는것 보다도 2개회사를 운영했을 적에 단 하나의 회사를 했을 적에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구조조정 측면에서 현재3개 업체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에 업소 수를 2개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원래가 저희들이 원가용역을 주는 목적자체는 뭔가 하니 자동차가 많다고 해서 전부 계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지역 내에서 주민이 거주하는데 거리가 얼마만큼 분포도가 있어서 차를 몇 시간을 운행해야 되느냐 그런 사항이 기술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용역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인원을 전부 다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당초에 이것이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82년도에 서부권, 중부권으로 2개업체가 있었습니다. 하다가 2개업체인데 서부권은 6개를 맡았습니다. 그다음에 중부권은 8개읍면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대성기업에서 8개읍면을 맡아서 하다가 이분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성률

한성률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조금전에 그런 설명안해도 우리가 조정전에 이야기를, 설명을 듣도록 했기 때문에 이형철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 다음에 업체를 나누는 것이 좋나 안그러면 줄이는 것이 좋나 하는 것을 참고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성률위원장, 김석암간사와 사회교대) 나. 도시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도시건축과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동 도시건축과장께서 도시건축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인동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도시건축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ｏ 도시건축과는 '99년당초예산 432,353천원에서 732,978천원이 증가한 1,165,331천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회관건립 시설비의 증가에 의함. ｏ P464 운영수당,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6,750천원의 과다 편성여부 검토. ｏ P468 P471 시설비, 지정벽보판설치 예산 각각 3백만원 분리편성 사항설명. ｏ P470 웅촌동문 종합복지회관건물 및 부지매입 예산 2억5천만원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ｏ P472 기본사무용품비 단가 15,000원은 실과별 기준 단가의 조정이 요구됨. ｏ P475 국내여비의 '99년 8,012천원에서 51.3%인 4,108천원이 증가한 12,120천원으로 과다 증액된 사유 설명. ｏ P477 학술용역비, 도시계획 지적원도작성의 '99년예산은 20,000원×4,700매 = 94,000천원이었으나 2000년예산으로는 80,000원×2,500매=2억원으로 편성된바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 및 사업규모의 검토가 요구됨. ｏ P477 자산취득비, 항온항습기 구입10,000천원은 정수물품 승인이 선행되어야 함.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