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9일 함안군수로부터 2000년도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수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0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순호입니다. 2000년도 우리군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편성규모안과 둘째, 일반회계 예산편성안등의 순서로 5개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규모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791억3천만원보다 42억6300만원이 증가한 833억9300만원의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는 139억 7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00년도의 우리군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4.6% 증가한 973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 882억5400만원보다 10.3%가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의 총세입재원은 42억63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3억, 지방양여금이 13억73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또는 추가내시로 25억9천만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이 당초보다 3억원이 증가한 209억23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당초보다 양여금, 보조금에서 39억6300만원이 증가한 624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26.1%에서 1%가 줄어든 25.1%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재원도 세입과 같이 42억6300만원으로서 이 중 인건비등의 경상예산에서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비보조사업등의 사업예산을 61억7백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채무상환에서 6억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부족한 예산은 당초편성된 예비비를 활용함으로서 예비비는 24억3백만원보다 11억8200만원이 감소한 12억21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질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4%, 자본지출이 47.6%, 예비비 및 기타가 1.5%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세출편성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앞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 있어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의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당초예산액보다 1.5%가 감소한 24.5%, 사회개발비가 1.8% 증가한 37.8%, 경제개발비가 2.1%가 증가한 32.8%, 지원 및 기타경비는 2.3% 감소한 4.6%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양여금 사업은 군도정비등 7개사업의 변경내시액으로 조정하였으며 군도정비사업은 양여금 4억9900만원, 군비1억25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양여금 8억7400만원, 군비 1억3500만원을 정주권개발사업은 도비 4억1400만원, 군비 7300만원, 오지개발사업은 도비 1억4500만원, 군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하천정비사업비는 군비 1억원을 하수관거정비사업비는 군비 1억6천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지방채 상환금으로 도비 5억7800만원, 군비 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군도정비등 7개 사업에서 기정사업 125억2600만원보다 15억5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40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11건 사업이 추가내시 또는 내시변경등으로 국비 22억6800만원에 도비 2억3400만원과 군비 6억4백만원을 부담하여 총 31억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은 19개사업의 도비 1억6백만원에 군비 4억3700만원을 부담하여 총 5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11페이지까지의 국비보조사업과 12페이지∼15페이지까지의 도비보조사업의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수정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과별 예산 제안설명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0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군정수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형석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는 1999년 12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 상정 심의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 편성후 주행세 신설에 따른 지방세와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의 변동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여 수정 편성하고 지방재정법 제40조1항에 의한 99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추가세입재원은 42억6400만원으로 지방세가 3억원, 지방양여금이 13억7300만원, 국비보조금이 22억6800만원, 도비보조금 3억2200만원등이 추가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총규모는 당초 931억6백만원에서 42억6400만원이 증액된 973억7천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당초 791억3천만원에서 833억9400만원으로 수정되었고 특별회계는 수정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 가야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비 외 63건 예산액 235억7400만원중 지출액 56억9100만원과 불용액 3억8800만원을 제외한174억9500만원과 상수도특별회계 군북상수도확장사업외 4건예산에 34억3800만원중 지출액 1억9100만원을 제외한 32억4700만원총금액 207억4200만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사업비 내시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불요불급한 자체사업비가 계상되었으며 99년도내에 사업시행을 못하고 2000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 교부내시 지연으로 인한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집행부의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부족 때문으로 여겨지는바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의 세출내용을 총괄적으로 검토하여볼때 2000년도 당초예산에 일부 누락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심의시 당초예산안 내용과 병행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세입부분과 재무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차해용입니다. 재무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행세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를 위원님께 드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신설에 따른 세입예산 편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재원방안은 국세인 교통세의 3.2%를 출원하여 지방세인 주행세로 이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함안군 예상세액이 되겠습니다. 전국 주행세가 98년도 기준으로 해서 8조7683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출원율이 3.2%면 2805억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대비 함안군 자동차세 점유율이 2조1748억중에 우리가 27억이 함안군 전국 자동차세액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국 자동차세 점유율이 함안군이 0.124%가 됩니다. 거기에서 함안군 교부 주행세는 전국 주행세의 2805억×0.124%를 하게되면 약3억4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세액은 85%의 수준인 3억원을 2000년도 수정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확실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해서 가상해서 추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법은 99년 11월 10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14페이지까지의 국도비보조사업은 소관실과에서 제안설명할 때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재무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변동으로 인하여 수정예산 편성이 어쩔수 없습니다만 자체예산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가 안되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예산 편성시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당초 예산 누락분이 되겠습니다. 석무택지조성후 측량수수료가 657만원이 되고 석무택지조성 분양 감정수수료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읍면차량 구입에 따른 보험료가 220만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도 당초 누락분이 되겠습니다. 석무택지조성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가 2필지에 850㎡에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에 있어서는 전산입찰 프로그램구입이 당초 3백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업체에 문의한 결과 약470∼480만원이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누락분인데 자산및물품취득비도 전산입찰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을 당초에 했어야 되는데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의 전산개발비 이것이 업소에 문의했으면 정확한 가격이 안 나옵니까?

이것이 거기에 따라서 다소 아마 다른 물자라든지 장비가 들어가면 조금 더 하고 10, 20만원 정도 조금 바뀌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세입부문과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2000년도 수정예산은 예산안 내용이 단순 명료하기 때문에 실과별 제안설명을 의문사항이 있는 실과에만 질의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2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많이 감소되었는데 청경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청경에 대해서 함안군 청경 전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수 말씀입니까?

인원수하고 지금 어떤 면에 청경이 몇 명이 나가기 때문에 몇 명정도 남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좋습니다.

당초 청경이 21명 있었습니다. 전체 저희군 형편상으로 전체를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상수도분야, 기술직에 대해서는 그냥 청경으로 두고 9명만 그대로 두고 그외는 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는 25명에서 19명으로 6명이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보면 도로 수로원은 14명에서 18명으로 4명이 증가했고 환경미화원은 3명에서 8명으로 5명이 증가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전체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전체숫자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9명이 영 나간 것입니까? 다른 부서로?

청경이나 일용으로 돌어가는 분도 있고 명퇴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상세한 자료를 하나 요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환경미화원이 아까 실장님 말씀이 4명으로 증가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인원은 감축차원에서 지난해에 각 읍면에 미화원이 있었는데 다 그 때 그 분들을 감축시키고 새로 이번에 새로운 환경미화원을 증가시키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청경을 일반 사항에 둘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의회에도 청경이 한 분 있습니다. 의회에도 청경이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배치를 못하고 환경미화원으로 배치를 시킬 계획입니다. 또 우리 큰 시가지에 지금 현재 3명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큰도시로 구성되어 있는 가야, 칠원, 군북이라든지 이런데는 실제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배치를 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을 칠원, 군북, 가야에 1명씩 더 증원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소관부서가 저쪽이라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구조조정 지침에 의해서 98년부터 1단계부터 2002년까지가 2단계 하고 있는데 일반직이 110명 정도 줄고 순수한 청경이 아까 조수제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25명 있었는데 내년말까지 9명을 남겨놓고 16명을 감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서너명 정도는 그만 두었습니다. 그다음 순수하게 남은 일용이 98년도에 70명 정도 있었는데 그것이 2000년까지 내년말까지 40명 정도 남게 됩니다. 35명이 나가는데 일용 40명이 근무할 부서가 현재는 우리가 워드수도 있고 의장님실에 비서도 있고 군수님실에 비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순수한 사무실에 있는 인력은 전혀 없애고 나머지는 어디에 근무하냐 하면 수로원이 18명, 나머지 시가지청소, 환경 기초시설 그런 분야에 제조시설에 종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었다는 것은 직종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아까 청경을 그만 두고 일용으로 간다는 것이 환경기초시설의 순수한 현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계수조정할 때 환경보호과장님께 자료를 받고 쓰레기청소대행업체에 예산규모가 상당히 많음으로 해서 삭감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거기에 환경미화원 대신 삼칠산업에서는 삼칠면 지역에 격일제로 해서 환경미화원 대신 청소하고 가야에서는 가야권에서도 그렇게 하고 군북에서도 환경미화원 대신에 그 분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더지급을 해야된다, 최창효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을 기획실에서 3명을 각 읍면에 배치한다면 다른 외의 돈이 세금이 지출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과장님, 답변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저희들이 예산상에 청경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실제 청경이 이번에 저희들이 감액요인에 의해서 사실상 환경기초시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에 1명, 환경기초시설에 4명의 청경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청경의 구제차원에서 청경이 정원상에 없어지니까 환경미화원으로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에 임하는 청소대행비에 포함되어 있는 그 7명이란 인원은 그 당시 우리가 구조조정차원에서 사실상 읍면에 청소하는 인부가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 군비로서 지원하는 미화원이 1명씩 있고 군북도 있고 칠원도 있고 함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는 바람에 시가지가 없어지고 나니까 우리가 시가지가 형성된 면에 너무 지저분하고 청소가 안된다, 그래서 청소대행비에 군북, 칠원, 함안과 가야권으로 해서 가로청소에 포함되는 인부이고 이 환경미화원하고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생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생활과장 최진성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음악협회와 협의해서 2000년에는 함안사랑 청소년음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에 드는 경비가 5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디지털 제작 지원입니다.우리군의 지정,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그리고 특산품, 그리고 함안을 알릴 수 있는 비경등을 10개면 전체를 CD를 제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그런 작업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2억5천만원 정도 사업비가 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5천만원 정도 계상해서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무형문화재 기능·예능 보유자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인간문화재로 2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35만원씩 지원하고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천농악이 문화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단체에 대해서 한달에 16만원씩 도비로 16만원씩 조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도서관에 저희들 도비하고 군비 1년에 1367만원을 도서구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항·말산리 고분군 정비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연차사업입니다. 15억이 되겠습니다. 법수면 늪지식물 보호공사비도 연차사업으로서 내년에는 4차년도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설치에 5억3500만원이 국도비, 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산리 고분군 석곽발굴조사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산∼함안여상간 도로를 확장하는데 따른 절개지에 석곽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금 절개를 하고 난 뒤에 석곽이 끝이 걸려있는데 이것이 비가 오게되면 계속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석곽을 발굴해서 유물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7개소에 기존 보수와 신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당초 국도비 가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이번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유리창문 방범창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이 12월 23일쯤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 인수를 하게되면 그 시설물이 앞쪽이 전부 유리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콤 장치를 한다고 했을 때 유리창을 깨고 들어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보기가 흉한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의 유리창에 방범창을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1800만원이 소요됩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운동장 시설물 관리를 위해 숙직실도 그 안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칠서면체육시설 부지조성하는데 따른 부지매입으로 4245만원 정도를 확보해야 체육시설이 완벽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칠원면 체육시설 마지막에 있는 이것이 4천만원 된 것이 당초예산에 동네 체육시설 그것하고 연계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시설비만 계상해놓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워보니까 저희들은 이 부지를 국유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운데 국유지와 국유지 사이에 개인소유 283평이 들어 있어서 원활하게 조성하게 되려면 이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는 도저히 사업추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하고 도비를 많이 받았는데 도항·말산 고분군 정비가 있는데 정비입니까, 매입의 일종도 됩니까?

저희들이 유물전시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항·말산리 고분군 정비사업 그 부분에 유물전시관 건립이 들어 있습니다. 1차년도에는 부지를 매입을 하고.

매입해야 될 부지는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현재 고분군 저것이 69,000평입니다. 사적지가.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45%정도를 매입을 했습니다. 55%는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 향후 69,000평을 140,000평 정도로 확대해가지고 사적지로 지정해야 될 것으로…

나는 지금 정비만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공식적인 사업명칭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법수면 늪지식물 보호공사 이것은 얼마정도의 국비와 도비와 우리 군비가 되어야 이 공사가 완료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화재청에서 6차년계획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법수면의 늪지식물이 155종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의 각 부락에서 들어가는 오수가 많습니다. 그 오수를 정화해서 저수지에 들어가도록 부락마다 오수정화시설을 하고 내년에는 4차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락 규모가 커가지고 오수가 많이 내려올 것 같으면 보호공사 사업비가 많고 지금까지 올해는 약2억5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년계획인데 내년이 4차년도이다?

그렇습니다.

말산리 고분군 석곽 발굴 조사비입니다. 이 석곽이 드러난 것은 확인된 것 아닙니까?

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용역을 줘도 예산이 이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말았는데 지금 유물발굴하는 게 지금 저희들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기관에서 석곽이 닫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유물이 나오게 되면 유물처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 저희들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사업으로서 저희들 상상도 못할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내가 질의를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그 밑에 공설운동장 유리창 방범시설 이런 것 정도는 그 대공사를 하면서 그 돈 2, 3천만원 되는 것은 거기에 붙여서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예측은 한 번 노력을 안해봤습니까? 그냥 행정에서 하면 사업 늘이면 달라는대로 주고 새로 신설하고 하는 것 보다 돈 110억 공사를 하면서 창문 2천만원 정도 이런 정도도 방범창을 못한다고 해서야.

저희들이 그 부분도 회사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절충을 해보니까 회사 얘기는 채무부담 행위로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외상공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다, 절충하는 과정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더 이야기를 들어주기 힘들다, 또 지난번 아라제 할 때 무대시설도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또 그 앞에 큰 현수막도 회사에서 부담을 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까지 말을 하니까 자기들은 좀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사전에 예측만 좀 하고 하면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스폰서를 받아서 우리 예산을 안들여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시작하면 되어야 되고 행정이 내 게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감이 좀 들어요. 우리 개인 같으면 110억을 들여서 아무리 외상 공사를 한다손치더라도 충분히 이런 것은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2층이나 3층 그 정도로 방범창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1층에만 바깥부분만 할 것 아닙니까, 안쪽에는 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경관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제 위원님의 공설운동장 방범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타시군에 공설운동장 있는데 유리창에 방범창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고 사무실이 밖으로 복도가 없는 경우가 공설운동장에 많더만 저희들은 복도가 있고 그 다음이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을 활용하기 위해서 임대를 줄 경우에는 쓰고 있는 단체에서 방범창을 한 경우도 있고 합니다만 저것은 구조가 창문 다음에 복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부득이 입주하는 단체에 부담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회사에 협의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어렵다, 자기들은 회사에서 난색을 표하고있고 해서.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방범창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왜 지금와서 예산을 세우는지?

그 당시는 건물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 문화생활과에서는 공설운동장을 건설하는 측면보다도 안 어렵겠느냐, 저녁 늦게 애들이 놀러와가지고 우범지대가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려해서 그 안에 저희들이 방송시설이라든지 중요한 기자재가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측면에서 생각해서 방범창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지, 당초 설계할 당시에는 공설운동장을 주욱 둘러본 과정에서는 설계한 게 없고 입주하는 단체에서 많이 설치한 걸로 저희들은 확인을 하였습니다.

강호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안을 좀 벗어나서 금년도 경상남도 전체의 문화예술부문의 예산이 천억정도 되는데 우리 함안군이 갖고오는 예산은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 함안이 갖고있는 어떤 상징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해서 우리 실장님과 같이 의논해서 좀 더 앞으로 21세기 문화진흥을 대비를 해서 정말 문화예술부문에 우리 고유의 문화를 찾고 도에서도 많이 따오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생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영술입니다. 자치행정과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행정서비스헌장 팜프렛 홍보책자를 하는데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국외훈련 학자금 이 관계는 도 어학연수계획에 따라서 시군당 1명씩 저희들 6개월간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금으로 300만원, 당직수당은 당초 3명으로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부터 일직은 4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금액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 설명드린 공무원 국외훈련 여비 어학연수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잘못된 행정서비스 보상금품 이건 서비스헌장을 선포하고나면 기존 저희들 서비스헌장이 2개 있습니다만 내년도는 11개 종목에 서비스헌장을, 결과적으로 보상금이라는 것은 그 시간이나 정해진 일자에 민원처리를 못해줬을 때 공무원이 보상을 해줘야 된다하는 헌장의 기본방침에 따라서 보상금조로 270만원, 다음 임용결격자 퇴직보상금으로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뭐냐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99년 12월 1일자로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이 생겨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99년 7월 25일자로 퇴직한 분이 1명 있습니다. 사실상 고용직으로 임용할 때 집행유예기간중에 기능직으로 임용했기 때문에 그 기간 9년9개월 퇴직금 지급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금년도에 법이 새로 생겨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법이 생겨서 할 수 없이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정년·명예퇴직공무원 산업시찰료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정보화교육 교재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정보화교육장 컴퓨터 구입비 2천만원은 15대정도 구입해서 내년부터 군민정보화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에 600만원, 민방위자율봉사대 지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명오입니다.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중 시각장애인 점액책자 인쇄는 99년도 예산 150만원을 확보해서 인쇄할 계획이었으나 장애인 범주가 확대되는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3회 결산추경에 삭감하고 내년도 새예산에 150만원을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로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자체예산에 편성된게 있는 것을 도비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른 이중편성이 되어 자체사업 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09 민간실비보상금은 봉사협의회 회원 교육참석 실비보상금이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봉사부문에 301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청소년비행 예방지도 선도활동비로서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12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운영비는 당초 6379만6천원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50만원을 삭감하고 경로당 난방비 부기로 2050만원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가장세대지원 3150만원은 307 민간이전으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목에 노인회 활동비 지원으로 착오 편성된 것을 삭제하고 목변경으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150만원을 변경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 02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올바른 자녀지도를 위한 청소년 부모교육사업에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 양여금사업에도 도비추가 보조내시에 따라 156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예산에 대한 사회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창효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군민환경교실 교육용 VTR 제작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민환경교실 교육용만이 아니라 각학교, 마을, 각종 집회교육시에 환경교육용으로 VTR을 제작코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폐비닐간이집하장 임차료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있어서 각농로변이나 도로변에 간이집하장을 지정해서 집하를 하고 있는데 타곳은 우리 국유지나 제방을 이용합니다만 제방이나 국유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비닐하우스 집단재배지역 주변이라든지 군북 월촌, 대산, 법수 백산지구 1개소씩 할 사업비입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가야가꾸기 관련한 시가지 공한지 정비사업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야읍시가지 간선도로주변에 공한지, 사실상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어중간한, 소유자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 공한지가 시가지에서 너무 보기가 흉하고 해서 패널이라든지 또는 나무를 심어서 시가지를 깨끗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분뇨처리장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누락된 부분, 공중화장실 유지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이건 창문, 출입문, 세면기 등이 파손이 많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역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3개소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12개소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12개소중에 금년도는 3개소를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 내년도는 나머지 9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민간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맨마지막에 공중화장실 개보수 1개소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개량형으로 즉, 수세식으로 개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중에서 입곡군립공원 2개소, 군북공설운동장이 수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1개소를 시범적으로 하고 금년도나 내년도는 수거식화장실을 전면 도비보조사업으로 아마 이 부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이 곧 내려오지 않겠나 그렇게, 우선 군비로서 1개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깨끗한 가야가꾸기 재료비도 400만원 있고, 다음에 넘어가서 시설비 천만원, 그밑에 민간위탁 공중화장실관리 이게 도비라 했는데 군비가 많은데. 도비가 700만원이고 군비가 1700만원으로 군비가 더 많은데. 그러면 재료비는 무엇이고 시설비는 무엇입니까?

재료비 400만원은 사실상 시가지주변의 담장이라든지 건물도색이 되지않아 퇴색된 부분이 개인소유가 명확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인이 하도록 권유도 하고 군수 서한문도 보냈습니다만 현재 어중간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가지주변에 공한지주변에 특히 소유가 없는 어중간한 부분에 담장이나 건물을 도색하고자 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공한지주변에 패널이라든지 보기 흉하지 않게 정비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환경보호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진옥입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객대기실 저희들 당초예산에 3개소 600만원씩 했는데 금년에 600만원을 가지고 5개소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규모를 조금 작게 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규모가 조금 크야 되겠고 내년에 자재비가 조금 올라서 설치한 업체가 서울에 있는데 특허를 받은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50만원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실 이걸 제가 몇번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나 한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그걸 기존 해놓은 모양으로 그리 하시지말고 개소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함안군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것, 남해 혹 지나가시다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의 경우 우리 여기 같으면 대기실을 수박같은 그런걸 뒤로 해가지고 사방팔방 다 보이게끔, 남해 창선면 같은 경우는 복어 비슷한 그게 난다고 해서 그걸 조형을 해가지고 관광객들 구경거리도 되면서 엄청나게 깨끗하게 해 놨더라고. 혹 지나시는 걸음이 있으면 둘러봐도 되고 아니면 FAX로 받아 분석을 해봐도 되겠는데. 지금 기존 해 놓은 것을 보면 안에 의자 몇 개 동네에서 가져와서 놔놓고 지저분하니까 참 보기에 안좋더라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우리 함안도 했으면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과장님 좀 예찰하시고 그게 되게끔, 숫자를 많이 늘릴 생각은 하지 말고 돈이 비싸다면,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바랍니까?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지역경제과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용균입니다. 건설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모로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비와 배수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건 당초 도비 2억만 계상되었는데 군비부담분 2억을 계상해서 실시설계비 4천만원, 시설비에 1억1800만원, 부대비해서 2억 추가부담이 되겠습니다. 상촌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역시 도비만 계상되었었는데 군비부담분 이번에 수정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 당초에는 6㎞에서 8.2㎞로 증가됨에 따라 2억6천만원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군비부담이 17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가 1억4300만원인데 사업장은 미확정이며 이 부분하고 다음에 나오는 가을착수 간이영농기반정비사업비가 총체가 내년에 2억7700만원중에 실시설계비와 시설비가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미확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농조연합회에 예정지구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확정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비와 정리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건 군북 오곡에 41㏊, 가야 필동에 북실지구라 하는데 6㏊해서 47㏊를 내년 가을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소요될 사업비가 3억8100만원중에 실시설계비 4750만원, 시설비에 2억9380만원, 그밑에 감리비가 36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로지구 개선사업비 감리비 390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4억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모로지구 배수개선사업과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부대비는 앞에서 보고드린 그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있어서 경상적경비에 사진용품구입 200만원은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 소하천정비사업 1억이 감이된 것은 66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1억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년에도 소하천 양여금사업이 14억, 전체 양여금사업비는 아닙니다만 행자부에서 내년 하반기라도 사업이 있으면 기본계획조사가 안된 시군에는 사업비를 안준다는, 확보하라는 공문은 누차에 왔고 앞으로 안주겠답니다. 그래서 도에서 특별히 수정예산이라도 용역비를 확보해야만 차기에서 양여금 소하천사업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직접 실무자나 담당과장님께서 하셔서 부득이 군비사정이 되지않아 일단은 양여금사업에서 앞의 양여금사업 소하천정비사업에 1억을 마이너스 시켜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1억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 소하천이 약 257㎞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용역비는 약 18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 하지는 못하고 우선 1억 계상해 놓았다가 내년 추경에라도 군비형편이 된다면 추가를 해서 몇키로라도 기본계획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다음 도로건설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에 있어서 이건 순수하게 당초예산보다 사업비가 6억24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비와 농어촌도로 양여금 이래서 들어가는데 그밑에 보면 시설부대비 이것도 농어촌, 우리 군비가 아까 6억 늘어났고 농어촌도로가 약 1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설비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계상이 되었습니다. 67페이지 하단부에 교통표지판 정비 600만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도로표지판이 있고 교통표지판이 있는데 도로표지판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정표라든지 여기서 함안까지 몇키로라든지 좌측을 가면 어디라든지 이게 주종을 이루고 교통표지판은 시속을 나타낸다든지 커브길 표시라든지 낙석표시 등 주로 위험표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여기 설명한 것이 아니고 다른걸 건의 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사업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준설이나 저수지를 확장할 용의의 건의할 사항은 없는지?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우리가 지금 도에 확장이 필요한 부분은 건의를 해놓고 있는 저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보수하고 신설하고는 여러 가지 가닥이 져가지고 지금은 어느 시군이라도 확장은 사업비 보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같은 경우도 대부분 자체예산으로 많이하지, 준설사업비 같은 경우는 해도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타지역을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만 우리 인근의 예를 들자면 두지역쪽에서 흐르는 물이 우리말로 제일 골짜기에 있는 저수지가 확장만 되면 그 밑의 이하지역에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입곡 옛 광명사 절 있는데 저수지라든가 제가 보는데는 저수지물이 도내에서 제일 깨끗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저수지가 확장이 되어서 유입이 많다면 흘러내리면 입곡군립공원안의 저수지도 깨끗한 저수지가 되지 않겠나 싶어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함안군내에 우리지역말고 타지역도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사업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64페이지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하고 67페이지에 농어촌도로하고 군도하고 이거 양여금사업하고 내용, 지역하고 내용 좀 서면으로 뽑아주면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순근입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 보조사업에 시설비 7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인데 도비가 2400만원, 군비가 5400만원으로 사업내시가 늦게 시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하수도관리에 시설비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양여금사업에 양여금이 1억6천만원 감이 되고 군비가 1억6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누락분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사업 편입부지 측량수수료에 900만원, 소규모사업 합동설계단 급식비에 300만원, 합동설계단 난방연료비에 42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에는 소공원 및 가로화단 초화류 공급에 480만원, 함주소공원 관리인부임에 16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이건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보면은 정주권개발사업, 양여금사업입니다. 1493만9천원이 증액되고 오지개발사업 양여금사업에 749만6천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447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양여금사업에 4억703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 양여금사업에 1억623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마을안길등 기타 18건에 3806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편익사업 하수구정비외 7건에 1493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역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양여금사업에 175만4천원, 오지개발사업 양여금사업에 137만6천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82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에 차입금 원금 하수종말처리장설치 차입금 원금상환 양여금이 6억34000만원 감액된 것은 원금 거치기간이 아직 1년 미도래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74페이지에 보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삭감되고 밑에는 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증액되었는데 이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내시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시에 맞게 변경되었다. 도비, 군비 변경에.

예.

그게 아니고 시설부대비가 편성되지 않았는데 시설부대비로 넣은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넣고, 위의 것을 삭감해 가지고....

조정이 된 것입니다.

사업비 증액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 증액에 따라서....

시설비가 증액되므로 변경을 했다.

부대비하고 설계비하고 다 증액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과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신순철입니다. 예산안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2000년도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군 민원실에 자동혈압기를 설치, 민원대기자등이 수시로 개인혈압을 측정, 기초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장비 설치사업비로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건사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윤화입니다. 예산안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개량물꼬 공급지원과 자운영종자공급은 도비가 약간 삭감되면서 군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도비 신규 보조내시된 것으로 내년도에 재배할 벼 보급종이 저희군에 약 83톤이 공급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차액보상 해줘야 될 부분이 2129만6천원이 되어지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자본보조부분입니다. 병해충방제 지원비와 목재파쇄기 지원부분도 도비 수정보조내시가 내려오면서 도비가 삭감되면서 군비가 증액되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내시는 수출농단 레일식 자동방제시범사업 7개소에 대한 3780만원인데 도비 1890만원, 군비 1890만원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출농산물생산 근권난방시범사업 5개소에 대해서 3천만원인데 도비 1500만원과 군비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1페이지 축산행정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일반수용비에서 PSS라는게 모돈을 사육하는데 물퇘지를 생산하는 유전인자를 검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 자체예산으로 본예산에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뒤에 도비가 150만원, 군비 150만원으로 보조내시가 내렸기 때문에 자체예산 천만원을 삭감하고 도비 보조내시 내려온 부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공수의 위촉수당이 되겠습니다. 7명에 대해서 4116만원이 되는데 도비 294만, 군비 382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실비보상으로 신규 보조내시된 것으로 농가경영컨설팅교육 보상과 농가경영컨설팅 현장견학 보상금이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경영상담용 휴대용 노트북 구입이 당초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군비가 백만원 더 계상이 되었는데 이걸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공수의 이게 도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도비가 몇퍼센트입니까?

약 7%입니다.

전에는 도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상 축산인도 공수의를 원하지 않거든요.

금년도에 8명을 보조내시를 받았는데 6명을 임용해서 썼습니다. 지금 축산농가들이 거의 전문화 되어가고 하면서 약간의 필요성은 희석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돼지콜레라 청정화지역 선포를 앞두고 국가에서도 돼지부분에 상당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돼지부분은 정착촌에 양계마을에는 소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라든지 기타 소규모사업을 하는 농가에는 적극 활용해서 금년도에 콜레라 근절시책 도 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 평가받아 연말에 기관표창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콜레라 청정화지역 선포를 앞두고 저희지역에 콜레라 발생이라든가 각종 질병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소 조정을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깊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양돈을 100두이상만 사육하면 공수의 필요 없습니다. 공수의보다 다 나아요. 콜레라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근데 그사람들 가만히 앉혀놓고 군비를 3800만원이나 거기다 투자를 할....

물론 어떤 질병에 따라서는 전문적으로 합니다만 콜레라라든가 전염병부분을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해야 되는데 대체로 소규모 사육농가에서는 알고는 있지만 시기를 맞추어 안되기 때문에 센터 축산관련 직원하고 수의사가 매달 한번씩 소규모 사육농가에는 접종을 하고 상부기관에 계통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호명 위원.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공수의 국비 한사람이 있죠.

국비가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말만 도비지 실제 군빈데 제가 보는데는 그렇습니다. 지금 함안군에 공수의가 몇 명 있습니다만 우리가 인근 의령하고 출장비나 단가, 약값 가격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오히려 의령이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출장비도 헐고 약값도 헐습니다. 그래서 함안의 공수의를 기피하는 함안군 축산농가들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때는 공수의 위촉수당도 물론 주고 일을 시켜야 되지만 지도측면에서 이사람들을 교육시켜서 단체적인 활동들이 눈에 보이도록 해주고 그렇게 안하려면 도비 아예 받지말고 군비도 몽땅 까야돼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함안에 있는 공수의들이 한달에 약 37,8만원 공돈을 받아가고 있는데 이런 돈을 자기들이 양심에 우러나서 진짜 전염병 예찰활동도 하고 축산농가지도라든지 아니면 수시로 돌면서 여러 가지 지도사항을 좀 해주고 하는 그런, 시각적으로 축산인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활동을 해줘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진료수가부분하고 활동에 관해서는 내년도부터 더욱더 활발하게 시각적으로 표가 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생활과장 최진성입니다.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VTR제작입니다. 저희들 예산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1년동안 4계절 촬영에 소요되는 그런 사업으로 명시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항·말산리 고분군 정비 기본설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 유물전시관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법수면 늪지식물 보호공사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선급금과 설계비, 관급자재비 9074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2354만6천원은 내년으로 명시이월 조치를 하겠습니다. 뒷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물전시관 건립부지 대체농지 조성비는 현재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 추진중에 있습니다. 변경되고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항·말산리 고분군 정비공사도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도천재 단서각 기와번와는 도비가 늦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도천재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라가야 유적지 지표조사도 유물전시관 건립부지에 대한 지표조사로 내년에 발주가 되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종합개발계획 용역부분은 함안공원 조성부분으로서 저희들이 충분히 타지역을 견학해서 둘러보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으로 했습니다. 칠북공설운동장 조성사업비는 특별교부세로서 사업장 위치가 선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으로 명시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생활과 명시이월에 대한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에 대한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영술입니다. 자치행정과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경보시설 무인단말제어장치 보안관계 3386만원에 대해서는 이 관계는 군청하고 칠원면사무소에 저희 비상경보시설이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군청은 기이 유·무선으로 다 되어있고 칠원은 위성으로서 해서 유선은 현재 되어 있는데 무선이 안되어 있어서 이 관계는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이 하자고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고 조성휘 군수 비 건립지원관계 750만원은 금월 6일에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아무래도 금년에 추진위원회가 다 구성되고 난 다음에라야 이것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명시시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석무지구 택지조성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13필지 중에서 10필지는 기이 매입을 했고 3필지가 매입이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42평에 대해서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 주차장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전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의회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4필지인데 2필지는 저희들이 구입을 2필지가 남아있는데 한 필지는 안씨 종중 것이고 한 필지는 이갑순씨 것입니다. 안씨 종중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절충을 했습니다만 소종중이라서 좀 의견조율이 잘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 신정에 모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 때 종중에 회의를 해서 팔든지 안팔든지 연락을 해준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갑순씨 것은 지금 소송중입니다. 아마 대법원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소송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야만 사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군청 주차장 조성이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을 한번에 시작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토지를 매입을 못하면 못하는대로 할 요량을 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매입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