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갑룡 의원 발언

제79회 제7차 총무보사위원회199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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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7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시 마무리 하지 못한 행정관리국 소속 민원봉사과와 사회진흥과의 예산을 심사한 후 생활복지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의·답변시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민병천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2000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비교적 예산이 짜임새있게 잘 짜여진 것 같은데요. 405목 자산취득비에서 지하철현장민원실 도서구입이라는 게 뭡니까? 도서를 비치해서 주민들한테 빌려가게 해준다는 겁니까?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예, 금년 7월 23일날 개소를 했는데 각종 증명민원 발급도 하고, 도서를 1,000권을 비치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반응이 어때요?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아주 좋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요?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하루 이용하는 시민이 500명 정도 됩니다. 하루에

박준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안 빌릴 것 같은데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옵니다.

박준희위원

많이 오면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질의준비를 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실 안내시설공사 내용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들 앞에 동그랗게 창구표시를 했습니다. 파란 걸로 했는데 너무 적고 식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행처럼 천장 밑으로 캐노핀사인이라고 해서 조명식으로 창구를 찾기 좋게 하고 또 환경도 밝게 하는 그런 창구표지판을 매다는 겁니다.

김갑룡위원장

2,000만원 정도가 다 소요가 되나요?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견적은 받았는데 우리가 예산절약을 한다면 교통행정과 자동차민원실까지도 할 계획으로 저희가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이 방금 질의하셨던 내용은 지난번 위원회 감사시 박화석 위원님께서 현장까지 나가셔서 확인한 사항인데 책을 빌려가는 민원인들의 취향에 맞도록 책을 구비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분기별로 새롭게 구입을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지하철현장민원실 480만원 그 밑에 전기세가 있는데 그 전기는 지하철에서 쓰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기를 따로 가설한 겁니까?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우리가 따로 가설했습니다. 계량기를 우리 걸로 따로 달았습니다.

김형복위원

지하철에서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지하철은 안 됩니다.

김형복위원

그런데 항시 지하철에서는 전기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형복위원

따로 전기를 달아야 돼요?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따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장소만 무료로 제공받았지, 각종 운영에 따른 것은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김형복위원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양기입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각목명세서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IMF관리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우리 사회진흥과는 합리적 집행과 예산절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도에도 어려운 경제여건이 계속 되리라 판단되며, 지속적인 긴축재정을 운영하여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정액보조금 다시 말하면 행자부 예산지침을 보면 최고가이드라인이 3,6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액보조금도 우리 구비요, 임의단체보조금도 구비거든요. 그렇다라면 이것을 3,600만원 다 잡지 말고 그걸 줄이고 차라리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더 세워서 여러 단체로 돌아가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우리가 정액보조 되고 있는 새마을단체는 중앙에서 각종 1년간 사업계획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가져야 최소한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하고도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같은 경우 지극히 기본적인 예산입니다. 이게.

박준희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접근하시지 말고, 이게 행자부 예산지침을 보면 3,600만원 이내에서 주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융통성있게 짤 수 있는데 왜, 지금 단체는 직능단체로써 우리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데 안 주는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비단 지난번에도 문제지적을 했지만 정액보조금을 지원해 준 데는 임의단체보조금을 지원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준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새마을부녀회나 바르게살기 거기만 정액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있는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협의회와 바르게살기만 키우고 있다는 거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도 안 준 데도 있는데 이거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최고치를 왜 주냐는 거죠. 차라리 거기를 줄여가지고 임의단체보조금을 더 만들어서 - 똑같이 구비니까요 - 다른 단체를 활성화 해봐라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최고치, 아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텐데 이게 3,600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이 7,200으로 잡혔으면 7,200 주면서 그게 최소의 비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건데 100%. 안 됩니다,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액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잘 조절을 해가지고, 분명히 예산지침으로는 3,600을 못 넘게 돼 있지 그게 최고치란 말이에요 최고치. 그런데 최고치를 다 맞춰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다른 단체는 하나도 안 받고도 잘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효실천사업도 이중지원은 못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3개단체는 400만원씩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그 단체에 특혜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특혜라기보다는 그 단체만 활성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시정돼야 되고요. 148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효실천예절위탁교육 이게 뭐예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름방학하고 그리고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중구에 있는 예지원이 있습니다. 예절교육 하는 곳. 그래서 학부모하고 같이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민체육대회하는데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3,500 이게 산출근거가 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자료를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 주시고요. 그 다음 150쪽, 시설비에서 구민종합체육센터건립공사 시설비죠? 이것 들어가면 다 들어간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그 구민종합체육센터 나중에 위탁줄 거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지금 그게 세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가 직영하는 방법,

박준희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해야 되고 하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 다음에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거하고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박준희위원

어떤 방안 어떤 방안이요? 간략간략하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구가 직영하는 방안,

박준희위원

구가 직영하는 방안.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 다음에 위탁관리,

박준희위원

위탁.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 다음에 시설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방안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그것은 내년도 1월에 저희들이 정책회의를 통해서 결정할려고 그럽니다.

박준희위원

보세요, 지금 만약에 우리 구가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4억8,000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4억800입니다.

박준희위원

4억800이 우리 구가 직영했을 때는 이게 이해가 가는 소리예요. 왜냐, 당연히 해야 되니까. 하지만 이걸 위탁줄 것 같으면 이거 시설까지 다 해줄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건 저희가 해줘야 됩니다.

박준희위원

뭘 하시는데요? 이거.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필요한 옷장이라든지 신발장, 그 다음에 헬스기구,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책상 그런 것은 우리가 구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계약이 완료된 후에 더 필요한 거, 자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수탁자가 구입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게 기본시설이라 이 말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청소년회관 수영장 말이죠, 그거 보세요, 시설 막 해가지고 사용하다 그렇게 고장나면 맨날 우리가 시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예산서 보면 뭔지 압니까, 그 세입·세출이 똑같아요 어떻게 된 게. 수입, 지출이 똑같단 말이죠. 나는 참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그렇게 어떻게 잘 맞추는지. 그 다음에 제2구립운동장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이게 6억5,000 지난번 세움으로써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게 공사구간에서 8억2,000이거든요. 6억5,000은 지난번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 1억7,000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아무튼 지금 구민종합체육센터 장비비하고 방금 본위원이 지적했던 보조금 부분 그러니까 정액단체보조금, 임의단체보조금 조정하는 문제하고 이 문제는 분명히 다뤄져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제가 짤막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종합체육센터 자산취득비는 이게 다 반영이 돼야 되고요, 저희가 이것은 타 구에 이미 개관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산출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물론 박위원님께서 어떤 의중으로 말씀하신 건 제가 잘 캣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단체, 임의사회단체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많은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단체는 확실한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고 또 저희가 구에서 필요할 때마다 가장 활용을 많이 한 그런 단체들입니다. 효실천 관계도 왜 별도로 지원을 했느냐고 반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1월달에 효실천사업이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아무런 예산이 없었어요. 전혀 예산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국민운동단체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효실천사업을 했고. 또 효실천사업도 이것이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되려고 하면 국민운동단체가 주도가 돼야 됩니다. 관이 주도한다는 것은 이건 좀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국민운동단체를 저희들이 계속 활용하고 또 그렇게 할려고 하면 우리가 이런 경우도 예산이 지원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회나 자연보호협의회나 이런 곳은 국민운동단체가 아니고 어디 지역단체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런 데다 효실천사업을 이중지원도 안 돼서 좋고 한 단체만 안 키워서 좋으니까 나눠주라는 거예요.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 안 하는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작년에 정액보조금이 1억원이었습니다. 1억원이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평통에 이런 데 많이 지원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사회단체에 돌아가는 몫이 적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효실천사업과 관련한 단체는 저희가 지원을 더 해줬습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그거 정산서 지난 행정감사때 보니까 거의가 다 밥값이에요.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회를 보는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준희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이 문제는 바로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적이 됐던 사항을 과장께서는 이걸 당연한 것처럼 답변을 하신다는 건 지적했던 사항을 뒤집어엎으려는 얘기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임의단체보조금은 지금 과장께서 답변했듯이 지난해에 1억원에서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렇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의회에서 감사시 지적이 됐고, 우리 감사처리결과요구서도 작성을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집행부로 보내드릴텐데 그런 답변하신다면 안 되지요.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정액단체보조금하고 임의단체보조금 사회단체를 각 2개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는데 정액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에 임의단체보조금이 나가서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그럴려면 뭐하러 정액단체보조금이란 이 금액을 편성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심의를 받지, 왜 편법을 하느냐 이거예요. 구분이 돼 있잖아, 정액단체보조금 그 다음에 임의단체보조금. 임의단체보조금에서 금년에도 400만원씩 500만원씩 새마을단체에 지원하려면 이 금액에서 빼다가 여기에다 편성하라 이말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임의단체보조금 1억원은 의회에서 포괄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지요.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부분은 정홍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했는데 그건 효실천사업비로, 저희 예산이 없으니까, 효실천사업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별도로 지원해줬던 사항이지, 다른 명목으로 지원했던 사항이 아닙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니까 감사에서 지적이 됐다는 자체는 감사시 집행내역들을 우리가 다 봤다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과연 그 돈을 투자해가지고 효실천사업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느냐, 여기 보니까 특수사업으로 효실천사업을 정해서 청소년·학부모 90명을 교육을 보내는데 28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렇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우리는 이런 게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의회에서는요. 어느 단체에서 어깨띠 두르고 효실천사업을 하자고 거리 다니고, 지하철역에서 전단 나눠주고 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를 얻겠느냐 이겁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청소년들이 가서 예절교육을 배우고 와서 학교에서 동료친구들에게 파급시키는 이런 문제들은 왜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사회단체에서 이 아까운 예산을 식사비로 거의다 지불하면서 얼마만큼 사업성과가 나오는지는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입장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시 지적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지적을 받았으면 이것을 거기에 맞게끔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심의를 우리가 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지금 박준희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해 주신 건 국민운동단체 보조되고 있는 정액보조금을 거기에서 삭감해가지고 다른 단체에 지원하라는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김갑룡위원장

그 내용이 말이죠, 왜 임의단체보조금을 정액단체에다가 주고 왜 올리느냐 이거예요. 그건 주지 말고 여기를 더 확대하란 얘기 아닙니까, 임의보조단체에다가 금액을. 그런 내용 아닙니까? 박준희 위원?

박준희위원

맞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사항을 잘 아시고. 또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렇게 해야지, 아무리 행정부에서 좋은 사업을 계획하고 해줬다고 하더라도 혼자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 생각하는 측면이 틀린 거 아닙니까. 그게 토론이고, 그게 의회의 존립 필요성이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매년 예산을 심의할때마다 참 말썽많은 게 정액단체보조하고 임의단체보조금 이런 문제들입니다. 매번 되풀이되면서 하나도 시정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왜 그럴까요? 참 이상입니다. 감사때 지적하고 예산심의할 때 지적을 해도 해마다 거기에 몇 %씩 더 인상을 시켜서 자꾸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답변 한 번 해주시겠어요. 해마다 이게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재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 되고 있어요. 왜 이런 짓을 하느냔 말이지요. 과감하게 수술을 하든지 개혁을 하든지, 앞서가는 관악구라면서요. 뭐가 앞서갑니까? 답변해 보세요. 왜 그래요? 해마다. 5년째 계속 이 문제가지고 시끄러운 것 같은데 주무과장님 답변 해보세요. 왜 그래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명년에 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대로 놔두면, 답변해 보세요. 답변 어려워요? 그러면 새마을문고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문고가 생긴 지 몇 년 됐는데, 생기고 지금까지 계속 말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하철역 두 군데를 가서 도서상태를 보니까 책도 없어요. 사람은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동문고가 정착이 됐다고,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저도 신림2동장을 하면서 당시에 문고관리가 안 돼가지고 정홍식 위원님이 감사를 나오셔서 상당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한달간을 문고회원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도서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대출관계를 명확히 따져서 우수문고로 끌어올렸는데요. 성공한 동문고는 상당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화석위원

전반적으로 27개동문고가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저는 성공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박화석위원

성공을 해요, 한 번 나가볼까요. 성공을 했는지. 올해 5,130만원이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박화석위원

해마다 이렇게 쏟아붓는 동문고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문고구실을 합니까? 지하철역 두 군데 현장민원실에 2000년도 책구입비가 1,000만원입니다. 해마다 5,000만원 이상씩 쏟아붓는 동문고는 완전한 실패작입니다. 가보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책 보는 사람 있는가, 책이 있는지. 실태 파악 안해 보셨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런데 왜 해마다 이 짓을 하냔 말이지요. 명년도에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5,100만원,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27개 문고에 나눠줘야 될 돈이거든요.

박화석위원

물론이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신간을, 물론 저희가 원하는 신간을 구입해 주려면 상당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실정에 못 놓여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금년에도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자체 사정에서 삭감이 됐는데

박화석위원

도서구입비를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박화석위원

운영을 잘 못한단 말이지요. 운영을. 시인을 해요, 잘못 된 거지요? 다른 방법으로 어떤 연구를 해야 되겠지요? 1주일에 이틀이나 사흘 문을 엽니다. 동네사람이 몇 일날 문을 여는지도 잘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구예산만 축내고 있어요. 대부분 문고가 그래요. 그걸 왜 매년 되풀이 되는 일을 하냔 말이에요. 이거 앞으로 시정해야지요, 연구해봐야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잘못된 문고는 저희들이 늘 점검을 해서

박화석위원

무슨 점검을 했어요, 언제 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작년에도 상·하반기에 두 번 나눠서 했습니다.

박화석위원

무슨 점검을 해요, 점검을 하긴, 결과가 어때요? 좋아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잘 운영된 문고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무튼 미진한 문고는 저희들이 늘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명년부터는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전반적인 사회단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연구를 하십시오. 해마다 되풀이, 명년에 분명히 제가 지켜봅니다.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148쪽에 구민체육대회행사가 행사자체가 계속 돼오던 행사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건 지난해 '98년도에 해야 되는데 IMF로 인해서 못 했고, 저희들이 계획은 짝수년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계속 해오던 사업이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서울특별시민체육대회는 이것은 없던 행사같은데 어떤 명목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짝수년도는 서울시민체육대회를 하거든요. 이것도 매년 해온 행사입니다. '98년도에는 IMF로 못 했고 그래서 2000년도에는 개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중에 새마을지도자위탁교육 9만8,000원×20명 이게 어떤 명목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이건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정기교육을 합니다. 시지침에 의해서

태동

김태동위원

구청에서 교육을 시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시에서 지침을 내려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원수까지 책정을 해서 내려오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20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20명 정도를 매년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0명, 그 한도에서?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하단에 지도자사례금이 2,29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도자사례금이 어떠한 부분에 나가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건 저희가 테니스장에 가보면 코치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 사람당 9만원을 받는데 레슨을 받는 사람, 거기에서 6만3,000원은 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코치의 수당으로 가져가는데 일단 세입으로 저희들이 잡습니다.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세출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하고 취미교실을 저희들이 금년에는 효실천사업으로 해서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도자의 수당입니다. 그것이 합해서 2,290만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방금 6만3,000원씩 레슨비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테니스교실 6만3,000원×25건×1명×12월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건 저희가 한달에 수강하는 인원을 보통 25명꼴로 했거든요. 그러면 25명이 9만원을 내게 되면 6만3,000원은 코치수당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저희가 사용료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예상을 해놓은 겁니다. 예상을. 일단 세입으로 잡아야 되니까요.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이건 지출되는 부분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예산에 책정을 해야만 나중에 수당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전체를. 그랬다가 다시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그건 추정사항에 불과한 것이지 2,290만원 다 소요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한달에 25명 정도의 수강생을 가정하고 예산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하단부분에 임의단체보조금 중에 방역사업비보조 3,000만원 어느 단체에 보조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방역사업비는 별도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별도예산이라니요? 사회진흥과에서 방역을 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새마을단체, 각 동에 배부해서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각 동 새마을단체에서 방역사업비를 보조해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각동에.

태동

김태동위원

새마을단체에서 지금 방역을 하고 계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떤 방역을 합니까? 방역부분이. 연막소독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금년에는 분무기로 많이 했습니다. 연막소독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돼서 분무기로 금년에는 많이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분무기로 할 당시 공공근로자를 통해서 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아닌데요.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새마을봉사방역단이 각 동에 조직이 돼 있습니다. 새마을방역단이. 거기에 우리가 분무기 사주고 그 외 인건비는 못 주고 봉사활동 하는데 우리가 양말 사주는 거예요. 보건소 자체가 다 커버하면 좋은데 커버가 안 되니 각 동별로 자율적으로 하는 방역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약값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부를

태동

김태동위원

151쪽에 보면 동네뒷산체육시설정비 매년 예산이 잡혀있는데 올해 동네뒷산체육시설 정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저희가 금년예산이 5,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돼가지고 동네체육시설이 많습니다. 1,106점 정확히 그런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다수 주민들이 이용하다보니까 고장이 굉장히 잦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돌리기같은 것을 매일 주민들이 아침마다 하고 또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고장율이 잦고. 그 다음에 편익시설 의자라든가 정자 이런 것은 저희들이 꼭 도색을 1년에 한 번씩 해줘야 되거든요. 금년에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사업비를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1억원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주문이 많이 오는 사항인데 금년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예산 아껴가지고 2,000만원 정도 신설은 그런 정도밖에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정비, 도색 그 다음에 노후한 시설은 교체 이런 정도 하려면 1억원 정도는 있어야 가능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쉬었다 하는 게 어떻겠어요? 끝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오전에 다른 생활복지국은 들어가기가 곤란하거든요.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는 게 어떤가 해가지고요.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9명)

「끝내고 쉬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신동현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설명을 다소 들었지마는 납득이 안 가서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45쪽에 보면 사회단체지원보조금심의위원회 물론 운영수당 금액이야 아주 소액이지만 이 사회단체지원보조금심의위원회 역시 본위원도 그 자료를 통해서 구방침 370호로 금년 '99년 5월 4일날 설치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나 규칙도 없이 수당이 나갈 수 있는지, 방침으로만 나가는 수당이 가능한지 그에 대한 설명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수당이 나가고 있는가?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요 심의위원회는

신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름만 붙여놔도 각종 무슨 위원회다, 위원회다 해서 위원회 내지는 협의회라 그래서 다 이처럼 수당이 예산배정이 돼야 되겠느냐. 본위원의 상식으로 봐서는 조례 또는 일정규칙에 의해서 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내규방침에 의해서 수당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이해하지 못할 사항이 있어서 아주 특별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제가 그대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2000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서인데요 거기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경비성격

신동현위원

몇 쪽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67쪽입니다. 67쪽 맨상단에 보면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시 참석자에 대한 수당 해가지고 기준액 위원회 참석비 일당 기본료가 5만원, 그 다음 초과했을 때 2만원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이걸 봤는데. 그럼 여기대로라면 법령·조례에 의해서 수당이 나가게 되는 것이지 법령·조례에 따른 어떤 사업추진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시 참석자들에게 부여되는 수당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구방침 그냥 이렇게나 저렇게나 다 세워놓고 다 수당 나간다라고 한다면 약간 잘못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 정도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99년 5월 전에는 해마다 사회단체지원 보조를 안했던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 전에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신동현위원

그럼 과거에도 수당이 나갔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나갔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럼 전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갔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매년 그게 동일한 사항입니다.

신동현위원

과거에는 그나마도 구방침도 없었던 상태에서 나간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런데 공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우리 주민들이 참석을 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상에 그 기준액을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가 별도로 방침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회단체지원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구성원이 5명 속에 5명이 공무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3명이 나와 있는데 물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현역공무원은 어떠한 위원회 수당도 받을 수 없기에 그리 알고 있는데 어느 자료가 맞는 겁니까? 여기 3명은 또 뭡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거기 3명이 주민입니다. 남부노인복지회관 관장하고 그 다음에 환경기술연구소장하고 세무사 3명이

신동현위원

그러면 2000년도 예산편성 기초자료 7쪽에 보면 사회단체지원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인사, 외부인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5명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자료가 잘못될 수도 있고 누락될 수도 있고 착오가 날 수도 있겠다 하지마는 과연, 구성원이 그러면 공무원이 5명, 위촉인사가 3명 해서 8명이라 이런 말씀이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이게 과연 어떻게 심사가 이뤄지겠느냐 이거야. 반대로 위촉인사 외부인사가 5명이요 공무원이 3명이라면 가능하지마는, 아니 외부에서 위촉하신 분들이야 공무원 다섯 분들이 나름대로 리모콘으로 다 쏘아대면 다 그대로 따라주게 마련이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거기 구성원이, 그리고 과장님 말씀을 믿는다라면 공무원 5명과 위촉인사 3명이라는데 그러면 8명 이내로 돼 있습니까 방침이?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방침은 그렇게 받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럼 8명, T.O가 정원이 8명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8명 정도의 그 인원을 가지고 토론이 되어야 가장 객관성있게 결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정도로 인원을 정한 겁니다.

신동현위원

정당한 법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를 지원하는데 따른 심사를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반대로 공무원 구성원 수가 적고 외부인사가 많아야 된다 이런 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거기에 5명이라도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거든요. 그래서

신동현위원

어찌됐든 공무원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 다음에 소관 국장하고 소관 과장은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공무원 2명이 타 부서에서 오게 되는데 그러면 소관 국 그 의견만 들어서도 안 되거든요. 타 부서의 공무원도 와서 의견개진을 해야 전체적으로 객관성있는 그런 심의를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신동현위원

어찌됐든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사회단체지원보조금심의위원회 이것은 구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나간다라는 게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고. 또 구성원 자체도 잘못됐다라는 것을 주무과장님은 시인을 안 하시겠지마는 그런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들이 효에 대해서 효실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효실천범구민운동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상당히 강조돼 왔었습니다. 물론 효라는 것은 가정교육이나 사회교육이나 어떤 특정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교육이 아니라도 꼭 필요한 사항이지만 더욱이 이 사업은 지방의 공주시나 충남 예산군 등의 지방도시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사업을 그 지방도시와 정보교환까지 해가면서 인용,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관악구가 효실천운동이라는 것을 특허라도 낸 것인 양 이렇게 언젠가는 구청 청사에다가 대형 현수막까지 게시하고 그래서 그런 기억을 하고 있는데. "효"라는 단어 하나로 사회진흥과에서만 17가지의 행사를 하고 있다, 갖가지 이름을 쪼개가면서 이름을 붙여가면서 이렇게 선심성 또는 어떤 전시성이라든가 행사성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될 필요가 있겠느냐, 개괄적인 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 충효사상이야 국민의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윤리의식인데 때아닌 효사상운동이라 해서 부각시켜가지고 자립도가 34.9%밖에 안 되는 우리 수준에 그냥 소모성 경비로 이름만 더덕더덕 갖다붙여놓고 말이야, 무슨 인기, 어느 특정한 사람 인기를 위한 사업인지 이런 것을 꼭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겠어요? 한 예를 들겠어요. 효실천한마음걷기대회, 복지사업과에도 걷기대회가 있어요. 뭐 이름을 아주 기기묘묘하게 잘 붙여가지고 말이야 효실천가족사랑음악회, 효실천가족사랑운동회 이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 병행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또 효실천구민교양강좌 또 이와 유사한 이름이 있고 효실천예절교육이다 해서 "효"라는 이름의 그 단어로 인해서 17개나 이름을 지어가지고 아주 적나라하게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꼭 이래야 됩니까?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예산서를 보면 어디 가서 효실천에 대한 예산배정을 했는지 꼭꼭 숨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한두 군데만 보이는데 사실상 깊이 파고들어가 보면 17가지의 행사를 하고 있다. 어떻게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효와 관련해서 저희 구가 추진하고 있는 행사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선 부모와함께하는 효실천위탁교육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중구 예지원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마음걷기대회는 분기별로 걷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걷기대회를 맹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동행을 해서 걷기대회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저희가 3월 28일날 바르게살기운동 주관하에 주민 한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걷기대회를 했는데 그때 3대가족이 참여한 주민에게는 저희가 따로 선물을 준비했었는데 그게 자그마치 60가족이 왔어요. 저희가 확인을 하고 선물을 증정했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나가는 겁니다. 신위원님께서 어떠한 대회를 하면서 굳이 "효"라는 명칭을 붙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너무 지나치게 효다짐운동이다 하니까 마치 관악구민들은 불효자만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러니까, 이 행사 17가지를 축소 조정할 용의는 없어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 행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가 주관한 행사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것은 각종단체, 국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단체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행사들입니다. 구가 단독으로 주관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청소년효실천웅변대회 이건 웅변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민교양강좌도 문고가 주관으로 해서 하고요. 그렇게 단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행사지 저희 구가 단독으로 주관하는 행사는 한 세 가지 정도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구민운동장에 관리인이 없습니까? 관리하러 나가는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런데 구민운동장에 무인카메라관리용역비라고 그래서 100몇십 만원 잡혀 있는데 그게 뭐 필요한 게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낮에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하는데요 밤에, 밤에는 거기서 재울 수가 없거든요.

김형복위원

아니, 그래서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구민운동장이면 도둑맞을 것도 없고 밤에 누가 거기 가서 뭐하는데 무인카메라를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에서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사무실에 중요한 서류들도 있고요.

김형복위원

아니, 그렇다면 사무실의 서류 누가 훔쳐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쇠로 잠궈놨든가 그래서 낮에 가서 연다든가 그래도 될텐데 여기 13만원씩 156만원이 잡혀 있어서 그거 꼭 필요한 것이냐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방송장비도 거기에 들어있고요, 방송장비 거기 다 관리사무실에 들어있습니다.

김형복위원

방송장비 관리하기 위해서 한 달에 13만원씩 들어가는 거네요?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동문고운영 전화료가 있고 전기료가 있는데 이것을 월별로 전기료하고 전화료를 줍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분기별로 저희들이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분기별로. 그렇다면 문고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전화료도 들어가고 전기료도 들어가고 또 이쪽 보니까 동문고운영 난방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주는데 아까도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27개동 문고에 난방비라는 게 전부다 고루 배정을 합니까? 똑같이.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차이는 열심히 하는 동은 좀 더 주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게 아니고요, 동청사하고 같이 돼 있는 데는 좀 적게 나가고요 또 별도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신림7동이라든지 봉천1동·11동 그런 경우에는

김형복위원

아니, 그 얘기는, 문고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잘된 문고는 몇 군데 있지만 거의다 문고가 잘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냥 고루 이렇게 준다라는 것도 잘못된 것 같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 뜻은 못 알아 들으시겠어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런데 난방비라든가 전기료·전화료는, 전화료는 공공요금으로 전화요금 나온 대로 저희들이 내는 거니까 그건 그렇고요, 전기료도 사용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건 일단 균등하게

김형복위원

그게 아니고요, 전기도 동사무소하고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난방비를 그냥 균일하게 나눠준다면 문고가 잘 활성화돼서 쓰는 문고도 있고 안 쓰는 문고도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안 쓰는 데는 그렇게 지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반드시 정산해서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러고요. 그럼 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상봉배드민턴이 어디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봉천6동 정상에 있는

김형복위원

상봉배드민턴이요? 상봉배드민턴장 가로등전기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봉천1동에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아니, 거기는 가로등전기료를 구에서 물어줘야 됩니까? 그 단체에서 하지 않아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게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거기에 등을 설치해 줬는데요

김형복위원

아니, 요구야 다 요구하겠죠. 단체들이 전기료 달라면 다 해주고 하는데 어떤 단체의 가로등이라든가 전기료가 나간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박준희위원

그게 등산로에 설치된 전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단체가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진입로

김형복위원

아니, 여기 보면 상봉배드민턴이라고 돼 있거든요, 상봉배드민턴장. 진입로라고 그랬으면 이해가 가지만 상봉배드민턴장 가로등전기료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박준희위원

등산로에 설치된 도로예요. 그게 상봉배드민턴장에서 사용한 등이 아니라니까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게 저희가 예산에 어느 위치를 지정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용어를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김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지금 상봉배드민턴장 가로등전기료가지고 방금 동료위원 김형복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지역의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데 시설돼 있는 전기료는 어디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건 동호인들이 각자 부담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동호인들이. 예를 들어서 낙성대 불법건물을 해놓고 배드민턴장 하는데 있고 신림12동에 배드민턴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다 동호인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문규진위원

거기에 연결되는 가로등은? 배드민턴장 내에 시설된 건 동호인들이 낸다 하는데 배드민턴장까지 가기 위해서 도로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은 누가 내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도로는 토목과에서 냅니다.

문규진위원

토목과에서 내요. 왜 이걸 내가 묻느냐 하면 이거하고 직접 관련된 문제가 아닌데 배드민턴장마다 불법시설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냉장고부터 가스, 위험한 거 다 해놓고 있어요. 이런 거 관리가 되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한테. 앞으로는 이런 것을 확인하고 관리가 돼야 되지, 안 되면 불의의 엄청난 사고도 유발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안에 가스통 갖다놓고 있고 냉장고, 각종 전기시설, 버너 엄청난 불법시설 해놓고 사용하고 있어도 구청에서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만약 이러다가 큰 사고가 터지면 그때 사후관리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조금전에 문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가로등은 전부 토목과에서 전기료를 납부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유독, 그러면 상봉배드민턴장 가로등전기료 그랬는데 그러면 배드민턴장 가로등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건 등산로에 설치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녹지과에서 낸다든가 그래야 맞지 않나요? 이것만 사회진흥과에서 예산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답변하세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도로는 토목과에서 설치하고 전기료는 거기에서 납부하도록 돼 있고. 상봉배드민턴장 전기료는 저희들이 왜 예산편성을 하는지 별도로 개설할 때부터 그걸 해가지고 별도로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면 장군봉에도 가로등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장군봉에 있는 가로등도 사회진흥과에서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거기는 특정체육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왜요, 꼭대기에 올라가면 있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건 다수주민이 이용하는

성심

이성심위원

특정체육시설을 위해서 이 가로등이 설치돼 있다면 방금 답변하신대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까 문규진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예를 들어 체육시설 배드민턴장을 만들어놓고서 그쪽에서 쓰는 가로등같은 경우는 그 시설 이용하는 분들이 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특정 체육시설 때문에 만들어졌다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회계원칙에 의해서 만약 녹지과에서 낸다든가 토목과에서 내야 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것만 유독 사회진흥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아까 문규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자기들 동호인들이 자기 체육시설을 위해서 별도로 전기를 설치한 건입니다. 상봉배드민턴장은 저희 구가 예산을 지원해서 전기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주민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구에서 설치했다는 거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회진흥과에서 예산편성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상적인 다른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특정인들만을 위해서 전기료를 내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걸로는 제가 만족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족할 수 있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문규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불법시설물들입니다. 낙성대라든가 신림12동은 자기들이 임의대로 그런 불법시설물을 설치해서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고요. 상봉배드민턴장은 저희 구에서 만들어준 체육시설입니다. 구에서

김갑룡위원장

그렇게 진작에 답변하셨어야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구에서 만든 체육시설은 이거 하나 뿐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거하고 봉천6동에 가면 정상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는

문규진위원

신림3동도 있지요, 등산로에. 토목과에서 설치했는데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체육시설도 일부 공원녹지과에서 해주는 시설이 있고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해주는 시설은 그런 정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체육시설도 사회진흥과 따로 공원녹지과 따로 토목과 따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관악산 내에 있는 배드민턴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은 공원녹지과의 시설입니다. 공원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관리도 그쪽에서 하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사회진흥과, 공원녹지과, 토목과가 따로따로 계획에 의해서 체육시설이 따로 만들어집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토목과는 아니지요. 토목과는 공원지역 내에는 공원조성계획에 의거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시설을 하고요. 일반녹지지역 그런 데 저희가 꼭 시설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사유지같은 경우는 지주의 허락을 받아서 시설을 해주고, 우리 구유지같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설을 해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사회진흥과에서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지 않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체육시설은 사회진흥과에서 관리·감독을 한다는 거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상봉배드민턴장만 전기료가 올라와 있는데 다른 데는 전기시설이 안 돼 있나 보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까치고개는 전기시설이 없습니다. 그쪽은.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면 장군봉의 체육시설관리는 사회진흥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설관리도 거기에서 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시설관리도 사회진흥과 따로 하고 공원녹지과 따로 하고 이렇게 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지역은 공원녹지과에서 그리고 저희과가 설치한 그런 체육시설은 저희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옳지 않나요? 예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설치된 체육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장군봉은 자연적으로 조성된 그런 시설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 체육시설이 있어요. 자연적으로 됐지만 체육시설이 돼 있다고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거기에 허리돌리기 그런 운동기구하고 편익시설은 저희가 설치해준 거거든요. 그건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조성계획은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한다하더라도, 조성은 한다하더라도 관리·감독은 전문분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사회진흥과가 전문분야 아닌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공원 전체를 관리할 책임이 공원녹지과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체육시설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목적체육시설이 많이 들어가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 속에서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체육시설이 어느 일부분에 시설이 설치돼 있다 그러면 그 시설은 설치는 그쪽에서 했다하더라도 관리는 다시 사회진흥과로 넘어와서 통합해야 되지 않나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게 되면 과간에도 이중관리가 되겠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시설관리라든가 전문분야 관리에 있어서 좀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다음은 아까 박준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정액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새마을단체보조금 중에서 구에 나가는 것은 새마을지회로 나가는 건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새마을지회 안에는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지회 안에는 4개단체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뭐뭐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새마을지도자·부녀회·문고·직장새마을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동에 나가는 정액단체보조금에서 지역이라는 것은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동단위 새마을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동단위 새마을지도자?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부녀라는 것은 부녀지도자?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문고는 왜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문고는 별도로 저희가 도서구입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따로 책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 따로 책정해서, 예산을 보니까 월 4만원씩 책정을 했고, 도서구입비 따로 했고, 전기료·난방비·전화료 전부 따로 책정을 했는데 왜 정액보조금 안에 넣지 않고 따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침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사회진흥과에서 판단하셔서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지침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 활동하는 것이 틀리거든요. 문고는 문고회원들은 그 사업목적이 문고운영을 하는데 주력하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나 부녀회, 예를 들어서 부녀회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김치담궈주기 아니면 재활용품 수집 그런 활동사항을 봐가지고 그건 저희들이 정액사업비로 해서 각 동에 내려보내주는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지도자들은 방역사업도 하고 부녀회원들은 김치도 담아주고 재활용품도 수거하고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한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정액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지원목적이 그 단체 활성화시켜서 지역에 뭔가 보람된 봉사활동을 하자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이런 보조금을 줄 때에는 보조금들이 바람직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쓰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일일이 열거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로 지도자들이 쓰는 그런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공터에 화단조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담장도 소유주가 없는 담장이 있습니다. 그런 데 도색을 한다든지 또는 하천에 풀을 뜯어내는 그런 작업, 그런 데 쓰고. 또 그런 것을 하다보면 때되면 점심도 먹어야 되고 다소의 청소용품도 있어야 되고 그런 데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은 20세기를 마감하는 이때쯤에는 우리 사회도 상당히 많이 발전됐고요, 사회도 복지라는 그런 것에 관점을 두고 정책도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복지사업과에서는 김치도 담아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저소득주민을 도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생계비도 주고 있고 이런 상황속에서 지금 새마을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많이 미미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상위법에 의해서 새마을단체는 정액보조를 해줘야 된다, 그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정액보조 금액도 꾸준히 줄지 않고 상한선을 줘야 된다라는 것은 현단계에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속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로서 자기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에서 그런 역할도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꾸준히 이런 돈을 주면서 계속 자립할 수 없게끔 만들고 있다는 것은 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씩 삭감해가는 것이 본위원 생각에는, 하루아침에 이걸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고 좀 줄여서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새마을단체, 전체적으로 국민운동단체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각별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국민운동단체들이 정말 본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구성돼 있는 지도자들이 봉사활동이 오래 되다보니까 상당히 퇴색돼 있는 감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봉사활동정신이 투철하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영입해서 저히가 좀더 그런 단체를 활성화 시키도록 지도·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지도·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저희 관이 지도를 그 사람들은 감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사업의 정산서를 받고 이것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아니면 낭비성 사업이 아니냐 이런 걸 적절하게 지적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누가 봐도 역시 사회에 봉사한다 그런 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특정지역 얘기일 수도 있고요, 객관적이지 못한 주관적인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현실을 너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새마을단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오래된 단체이고 또 오래전부터 새마을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오다보니까 거의 친목회식이 돼버렸다, 친목회식이 돼버렸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다보니까 회장이 한 번 되면 10년, 20년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부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회장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회원도 그만두게 만들고. 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영입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거가 되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이용당하고 또 이용 당하는 또 본인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아주 깊이 침투해가지고 관여하는 이런 걸 여태 우리는 봐왔습니다. 지역에서. 이러한 단체가 무슨 국민운동단체냐, 정말로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봉사활동에 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공무원의 자세 또 그걸 계속 이어져오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뭔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문고, 새마을지도자도 자체 정관이 있을 겁니다. 정관은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정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키지도 않고, 그 정관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홍보도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구에서 관리·감독을 잘 했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이런 의미에서 그분들을 관에서 도구화 시키지 말자,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자는 뜻에서 물론 관리·감독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예산지원을 조금씩 줄여나가보자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산문제는 아까 박준희 위원님 질의를 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활동하는 단체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평소 느끼고 있는데요. 예산지원문제는 행자부에서 정액으로 내려준 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각 구가 공히 똑같은 액수입니다. 물론 저희가 의회에서 삭감하면 도리가 없는 겁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타 구하고도 형평에 맞춰야 되고, 저희가 다만 느끼는 것은 예산지원도 지원이지만 그 사람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말로 순수하게 자기들이 본래의 목적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같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걸 충분히 간파하고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다른 데하고는 달리 내년에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액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새마을지도자가 연간 1개동에 12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방역사업비가 따로 3,000만원 책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저도 방역사업을 하느라 새마을지도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신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것이 약품비라고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약품은 보건소에 가면 그냥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유류, 약품은 주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유류대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유류대면 지금 정액보조금 안에서 주는 걸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사업을 한다고 단위사업을 또 지원해준다면 어떻게 보면 이중지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아까 박준희 위원이 지적한 그런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서 방역사업보조비는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이 3,000만원 속에는 방역기를 점차적으로 바꿔가고 있거든요. 연막소독은 공해가 심하다 해가지고 분무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여기 분무기를 교환하는데 90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유류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방역소독을 하면 목욕, 그 다음에 식사도 해야 되고 해서 아마 내년까지는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이것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분무기를 교체하는 비용만 남겨두고 나머지 사업은 정액단체보조금 왜 주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목욕도 하고 식사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분들이 봉사라는 게 자기돈 내놓고 하는 것이지 꼭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런데 방역소독은 저희가 보니까 그건 새마을단체가 예를 들어서 20명이다 그래도 20명 다 못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기술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단체 중에서는 다소 한가한 사람들이라야 가능하고 그래서 일반 정액보조금 지원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금 저희가 이렇게 소요내역을 일일이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마는 새마을단체에서 일을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계획, 그 다음에 자체에서 계획대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구가 필요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당분간은 방역소독비는 별도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방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본위원도 사실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르게단체를 보면 구에 1,600만원 그리고 동 지원을 170만원 27개동 해서 4,590만원 편성이 됐는데 그렇다면 바르게단체는 새마을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런 편성지침이 바르게살기는 더 많이 지원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행자부지침에 그렇게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명시가 돼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장옥호위원

왜 그렇죠? 그러면 새마을단체는 어깨띠 하나 두를 때 바르게살기는 한 2개씩 두른다는 얘깁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새마을단체보다는 오히려 바르게살기가 하는 일이 좀 미미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평성에 전혀 맞지도 않는데 다른 단체도 똑같이 10만원씩 지원한다면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바르게단체만 구에도 따로 하고 동에도 따로 하고 그러는데.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새마을단체는 구 지회에 지원하는 돈이 분기에 900만원이고요 바르게살기는 4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장옥호위원

좋아요, 그러면 구에 작년에는 얼마 지원했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똑같이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똑같이 1,600만원?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장옥호위원

작년에 1,600만원 지원을 하고서 그 단체에서 쓴 거 보고를 받습니까?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정산서를 받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감사를 구에서 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감사는 아니고요,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장옥호위원

아니 정산서야 자기들끼리 모여서 방금 우리 이성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친목회 형식으로 예를 들면 먹고 쓰는데 해가지고 정산서 냈다 그러면 그걸로 인정을 한다 그런 얘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무슨 식대로 지출을 했다 하더라도 식대지출이 정당해야 됩니다. 아침에 조기청소를 하고 아침을 먹었다든지 아니면 방역소독을 하고 점심을 먹었다든지 그렇게 식대가 정당화 돼야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까? 아주 명시돼가지고 170만원씩 하라.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런데 동 지원에 나가는 것은 남자지도자하고 부녀회에 각각 30만원씩 나가고요, 바르게살기는 남자·여자 포함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장옥호위원

그야 조직자체가 다른데. 아까 이성심 위원님께서도 아주 적절한 표현으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특정 동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사실상 친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다가 매달 17만원씩 그냥 주는 거예요. 그분들 하는 일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한 달 모여서 밥 먹고 놀고 그날 회의 끝나고, 뭐합니까? 아니 그분들이 했다는 보고를 구에서 주무과장님은 어떤 보고를 받습니까? 무슨 일을 했다 이런 보고를 받습니까? 막연하게 그냥 17만원씩 지원만 해주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저희과에서는 정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돼 있는데요. 어쨌든

장옥호위원

어쨌든요 이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에 맞지를 않아요. 새마을단체는 나름대로 법에서 지원도 해주고 또 우리 국민들 의식 속에도 깊이 뿌리내려져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건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바르게단체는 이상스럽게 옛날에 정화위원회에서부터 이름이 바뀌어진 게 아닙니까 이게. 바르게살기단체가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바르게살기도 새마을단체들이 하는 일하고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장옥호위원

크게 틀리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더 지원을 해줍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본위원은 170만원이라는 건 납득이 안 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것도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딱 정액으로 정해져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구에도 그래요, 구에도 1,600만원 가지고 지원은 지원대로 해주고 또 그분들한테 아까 신동현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효실천 어쩌구해가지고 따로 거기에다 또 지원을 해주죠. 금년에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대로 지원을 해주고, 지원을 해줬으면 그 돈 범위 안에서 무슨 효실천운동을 한다든지 다른 바르게살기에 맞는 그런 어떤 사업을 구상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것대로 지원해주고 또 따로 어떤 행사를 한다면 그 행사목적으로 따로 지원을 해주고 이런 이중적 지원은 저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아마 이해하기가 곤란한 부분일 것입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다시 언급해 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장옥호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우리가 3월 28일날 효와 관련해서 걷기대회를 할 때 소요경비로 한 600만원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가 개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국민운동단체에다 개최하도록 준 겁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 10월 3일날도 연계해서 하는 걷기대회를 새마을단체에서 주관하는데 그때 경비가 한 600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그 6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경품대 그겁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바르게살기단체에다 구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은 바로 그런 사업에 쓰라고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게 아니에요.

장옥호위원

그럼 어디 친목회 하라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게 정액보조금에 대한 것은 자기들이 1년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쓰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계획, 자체에서 수립한 계획대로 써야 되는 돈이고, 걷기대회 같은 거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 사업상에. 저희들이 국민운동단체를 활용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효실천 그런 정책과 관련해서 별도로 지원했던 건데 내년부터는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장옥호위원

내년부터는 안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하지 말라는 어떤 지침이 있었나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그건 없었다고 그런다면 이번에도 이걸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방금 이성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하는데,줄여나가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바르게살기?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지원을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뭘 말씀이십니까?

장옥호위원

작년에 동 지원을 얼마 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똑같습니다.

장옥호위원

월 17만원씩?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이것은 매년 거의 동일한 사항입니다.

장옥호위원

이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전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는 더 해주고 어떤 단체는 덜 해주고. 그렇지 않아도 다른 임의단체, 아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지적이 많았습니다마는 막말로 어떤 이상스러운 사업을 하나 한답시고 사업계획서만 내면 임의단체로 등록해가지고 2∼300만원씩 타먹고 이래서는 안 되죠. 바르게단체 이것은 형평성에 맞게 새마을단체하고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할 의향은 없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좀 구별을 해주십시오, 새마을단체는 남자지도자, 부녀회 각각 30만원씩 해서 60만원이 나가거든요.

장옥호위원

무슨 남자지도자, 우리 동네는 여자지도자 있지도 않아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부녀회요?

장옥호위원

아니요, 바르게살기 말이에요. 지금 새마을지도자는 남자·여자 나누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바르게살기는 합해서 그렇다고 방금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저희 동네 같은 데는 바르게살기단체가요 남자들 한 열댓 명 있는 걸로 알아요. 그분들 친목회한다 그 말이에요. 친목회 비용을 결국 우리 구에서 혈세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연말에

장옥호위원

이것은 사실상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특별히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분들 그 돈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달 선거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상스러운 행동들을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거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실 거예요.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아무튼 이 사항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정산서도 그 내용을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하고, 그것이 타 목적으로 사용됐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정말 반납조치하도록 그렇게 강경하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설사 타 목적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막말로 얘기해서 과장님들이 그 내용을 압니까, 썼다고 그래서 정산서 갖다주면 그렇게 했는가보다 그렇게 아는 것이지.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만은, 아니 똑같이 지원을 한다면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한다 그 말이에요. 왜 특정단체만 특별하게 더 지원을 하느냐 그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계속 이 예산은 전액 이대로 통과시켜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예산지침이라는 게 참고하라는 거지 꼭 이대로 지키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자꾸 반복되는 얘긴데요 이 정액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각 구가 공히 똑같은 액수로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간단하게 답변만 하십시오. 자치단체가 뭡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와서 예산심의할 필요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 짜서 그냥 이행하고 상위 감사받아서 그렇게 됐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저희 구는 저희 구 실정에 맞게끔 다른 구하고 틀리게 구의회에서 의결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은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단체를 대변하러 나오신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답변하십시오. 너무 대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현장에서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요 전부 말씀하지 않아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공무원들만 단지 모르고 있을 뿐이고요 저희들은 정말 세세히 한쪽에서 2∼30년씩 살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너무도 잘 알아요. 그럼 동네 친목회 돈 전부다 줄 겁니까? 요구하면 다 줄 겁니까? 구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동네 친목회 만들어서 2∼30명씩 만들어가지고 회의한다, 봉사한다 그러면 다 줄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 점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줄여나갈 것에 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우리 사회진흥과라는 부서자체가 우리 구민체육진흥이나 기타 의식이나 예절이나 이러한 데의 진흥을 위해서 모든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를 낸다든가 동네 뒷골목 포장을 한다든가 하는 가시적인 성과는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해당부서 과장으로서 고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예산들이 적절하게 목적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쓰여지지 않다라는 지적을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대부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문제를 잘 감안하셔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좀더 소관 과장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생활복지국 예산안은 중식 후에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0명)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생활복지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민문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79회 구의회 정기회를 맞아 관악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의 2000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회계년도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구 전체예산의 6%로 봉천9동 장애인작업장임대료 수입 361만5,000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등 수입 16억2,352만4,000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액 3억7,999만4,000원, 연탄비축융자금회수 수입 150만원,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2,880만원, 청소환경관련 과태료 7,560만원, 쓰레기압축기사용료 1,260만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등 과년도수입 2,5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의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49억6,584만9,000원 등 총 71억1,648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전체 세출예산 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이 301억2,097만4,000원으로 구 전체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99년도 예산보다 11.6% 증가된 것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경로당이용 결식노인 지원, 노인교통수당, 경로당 건립 및 부지매입, 노인복지기금출연 등 사회복지 분야에 61억2,799만8,000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개·보수 등 가정복지분야에 64억5,335만9,000원, 그리고 여성교실운영, 여성의 사회참여지원 등 여성복지분야에 6,925만9,000원, 청소년 문화장려 및 청소년독서실 지원비, 청소년회관 개·보수비용 등 청소년 복지분야의 3억5,584만1,000원을 포함하여 총 130억64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벤처타운 조성, 창업지원센터 설치, 중소기업제품 통상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관리, 소비자보호, 가스안전관리 등 지역경제과 업무수행에 9,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퇴직금, 쓰레기규격봉투 제작비, 봉천동 재활용센터 부지매입비,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와 건설비 부담금 등 청소관리 분야에 151억8,580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환경감시업무, 자연보호활동, 지방의제21추진 등 환경분야 5,723만3,000원을 포함하여 청소환경과 업무수행에 총 152억4,30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ONE-STOP실업종합센터 소관에 공공근로사업 구비부담액, 실업대책백서 발간, 취업정보은행 추진 등 17억7,98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생활복지국 예산의 대부분은 구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분야로써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의 편익증대를 위하여 소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생활복지국 2000회계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은 301억2,097만4,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대비 11.7%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16억2,352만4,000원,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3억7,999만4,000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2,880만원, 청소환경관련 과태료 및 쓰레기압축기사용료 8,820만원, 과년도수입 2,500만원, 국·시비보조금 49억6,584만9,000원 등 71억1,648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는 61억2,799만8,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63.1%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국내여비·업무추진비 2억8,958만9,000원, 경로당이용결식노인중식지원·결식노인무료급식지원 및 도시락배달·보훈대상자 위문·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비 등 3억4,343만4,000원, 사회단체 정액보조·노인교실지원 5,520만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노인교통수당 및 시설생계보호비 31억2,425만6,000원, 경로당운영비·자활지원센터 지원 4억1,393만9,000원, 봉천2동·6동·신림4동·13동 4개동 경로당부지매입, 구립경로당 개·보수시설비등 18억158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가정복지는 64억5,335만9,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34.7%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1,908만5,000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국비 34억6,949만6,000원·시비 18억49만6,000원, 보육시설 개·보수시설비 2,691만6,000원, 특수보육시설 설치·방과후시설 컴퓨터보급 1억8,666만4,000원,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민간위탁보육시설지원 및 보육정보센터운영 2억5,096만4,000원, 합실어린이집 부지매입,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6억9,973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여성복지는, 여성교실운영 및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자산취득비 등 '99년 당초예산대비 67.9% 증가된 6,925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년복지는, 3억5,584만1,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대비 43%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청소년유해업소지도 등 경상적경비 7,216만5,000원, 청소년어울마당 업무추진비·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비 4,360만원, 청소년독서실 및 공부방위탁 1억4,133만6,000원, 관악청소년회관 및 공부방 개·보수, 청소년광장시설물 보완공사 시설비 9,87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산업관리는, 9,163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대비 42.9%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여비 8,025만2,000원, 방견 및 유기동물 관리비등 재료비·비축연탄융자금등 1,137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청소관리는, 151억8,580만5,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대비 0.6% 증가되었는데 환경미화원인부임등 인건비 88억225만2,000원, 쓰레기수수료종량제봉투제작등 일반수용비 6억3,043만8,000원, 공공요금및제세 1억4,670만2,000원, 급량비·피복비·연료비 2억924만1,000원, 차량유지비등 4억3,082만8,000원, 시설장비유지비·재료비등 1억845만4,000원, 폐기물수집운반처리비등 3억6,708만4,000원, 봉천동 재활용센타부지매입 시설비 3억6,177만5,000원,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 반입수수료 및 건설부담금,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비용부담금 40억9,681만1,000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3,17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환경관리는,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중식비등 '99년 당초예산대비 38.7% 증가된 5,723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실업대책사업은, 17억7,984만9,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대비 37.2%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 1,822만9,000원, 공공근로사업비 17억6,1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주요내용에서 보면, '99년도 당초예산대비 67.9% 증가된 여성복지는 여성교실물품구입 자산취득비 838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여성교실작품전시회·결식아동지원 등 시책추진비, 여성단체 현장견학 중식비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63.1%가 증가된 사회복지는, 노인복지기금 1억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99년 당초예산에 시설비가 5,000만원 계상되었으나 4개동의 경로당 부지매입 및 신림1동 경로당 건립공사 등이 18억158만원으로 대폭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43% 증가된 청소년복지는, 청소년축제·길거리농구대회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청소년유해업소 지도관련 경비 및 청소년공부방 개·보수비가 대폭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42.7%가 감소된 산업관리는, 비축연탄융자금이 '99년 당초예산에 8,650만원 계상되었으나 100만원으로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37.2% 감소된 실업대책사업은, 공공근로사업비가 '99년 당초예산에 28억원이 계상되었으나 17억6,162만원으로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 심사일정은 내일 끝나야 됩니다. 오늘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끝내야 내일 오전에 보건소 예산을 끝내고 계수조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목명세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융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232쪽 경로식당운영비 4,651만2,000원 설명을 간략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경로식당운영비가 여러 군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232쪽에 경로식당운영비는 무슨 얘긴지?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이 지금 관악산무료급식소등 저희가 현재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6개소로 확충하는데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관악산무료급식소, 남부노인복지관, 봉천복지상담소, 성민종합복지관 이렇게 4개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선의은행과 신림종합복지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화석위원

결식노인무료급식지원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박화석위원

230쪽에 결식노인무료급식지원 해가지고 7,200만원이 돼 있고 232쪽에 경로식당운영비 그래놨단 말이죠. 무슨 얘기, 어떻게 다르고, 어떤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니까요? 비슷비슷한 게 많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230쪽에 결식노인무료급식지원 해가지고 7,250만4,000원 돼 있고 232쪽에 경로식당운영비 4,651만2,000원 이것은 어떻게 다른 거냐니까요? 비슷비슷한 게 중복돼 있는 것 같은데

김갑룡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식노인무료급식지원이 3개소인데 그것을 좀 알려주시고요. 232쪽 이 예산은 국·시비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 내용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세요.

박화석위원

좋아요. 조금 이따가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고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 밑에 결식노인도시락배달 2,500원×100명×4회×12월, 1,200만원 무슨 얘기입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남부노인복지관에서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도시락 배달사업하는 겁니다.

박화석위원

2,500원짜리를 100명에게 4번만 준다는 거예요? 4번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무슨 얘기예요? 2,500원×100명×4회×12달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주 1회씩이요.

박화석위원

그러니까 1주일에 도시락 하나씩 갖다준다는 얘깁니까. 그런 얘깁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결식노인무료급식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234쪽 맨 밑에 신림7동 난향어린이집임차료, 산림청 땅이라서 임차료를 낸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겁니까? 해마다 700만원씩 줍니까? 산림청 땅인데 어린이집을 산림청 땅에다가 지어놨는데 임차료를 매년 관악구 예산으로 700만원씩 준다는 얘기예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99년 8월 20일까지는 무상사용이 됐어요. 무상사용을 했는데 국유재산법이 바뀌면서 산림청에서 임대료를 내라 해가지고 금년에 처음 돈을 줬거든요. 이걸 예산이 허용되면 아주 매입을 해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돼서 재개발할 그런 계획이 있어요.

박화석위원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266㎡입니다.

박화석위원

80평 되나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여태까지 무료로 사용하다가 금년부터 돈을 내라고 그런 거거든요.

박화석위원

안 내면 어떻게 해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안 내면 저희가 변상금 물지요.

박화석위원

그래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안 내도 상관 없을 것 같은데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안 내면 변상금 물고 더 비싸지기 때문에

박화석위원

내가 산림청에 안 내게 해볼까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산림청에 저희도 여태 무상사용했는데 왜 돈을 내라고 하느냐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박화석위원

가능하면 내지 말아요. 안 내도 돼요. 그 다음에 241쪽 모르는 게 많네요, 사회복지과는. 여성단체연합회간담회, 여성대표 나의주장발표회, 결식아동지원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1,500원×300명×2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여름·겨울방학때 결식아동들 라면같은 거 사주는 겁니다.

박화석위원

라면같은 거 주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300명에 대해서 두 차례로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결식아동 추천은 누가 해줍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교육청에서 통보가 옵니다. 금년 겨울방학에 받은 게 450명이 통보가 와가지고 실제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450명이 통보가 왔는데 300명 기준을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 중에는 실제로 지원을 원하지 않는 학생도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좋아요. 그 위에 여성단체연합회 간담회, 여성대표나의주장발표회에 대해서 설명해봐요. 무슨 얘기예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연합회는 새마을중앙회봉사단등 여성단체 13개 회장단이 모인 단체거든요. 이 단체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간담회 하는 비용입니다.

박화석위원

새마을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새마을부녀회등 13개 단체입니다. 여성단체가. 회장단이 모인 여성단체

박화석위원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 전부 일괄해서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여성부분은 저희 여성복지계가 있지 않습니까. 각 단체별로 지원은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마는 여성단체의 장들이 모인 연합회입니다.

박화석위원

여성단체들이 있는 데는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회장들이 모인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가는 얘기네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주부환경봉사단처럼 각 단체별로 지원하는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마는 그 회장단들이 모인 여성단체연합회가 있어요.

박화석위원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사회진흥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사회단체도 여기로 가져오든지 그래야지, 이쪽에서 지원하고 저쪽에서 지원하고 비슷비슷한 예산을 왜 그렇게 하느냔 말이에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여성의 지위향상, 사회참여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여성복지쪽에서 회장단만큼은 예우를 해줘야 된다

박화석위원

여성복지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여성복지차원에서요.

박화석위원

참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우선 237쪽 보육프로그램보급 해가지고 1,7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에 관해서 우선 설명을 해주세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보육프로그램을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해마다 보육프로그램을 용역을 주거나 해서 개발을 합니다. 개발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보급해달라 하는 협조가 옵니다. 서울시로부터. 그랬을 때 그것을 민간이나 구립어린이집에서 필요해서 살 때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유정희위원

해마다 하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이게 작년에도 있었어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유정희위원

작년 예산에 올라와서 올해 집행이 됐단 말이지요. 내용이 뭐였어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책같은 겁니다.

유정희위원

무슨 책이었어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교재, 내용까지 제가 이름까지 잘 모르겠는데 금년에도 여러 종류가 내려옵니다.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유정희위원

아시는 분 없나요? 책 제목이 뭐였는지.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알아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정희위원

1,700만원이나 들어가는 거거든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여러 어린이집에 나눠주는 겁니다. 한 어린이집에 10만원 미만으로 지원됩니다. 원하는 곳에.

유정희위원

이게 한 어린이집으로 따지면 얼마?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원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비슷한 것이 있으면 구입을 안 하고요.

유정희위원

이것을 왜 지적하냐면 작년에도 제가 이 보육프로그램 보급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과장님께서는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고 하면서 넘어갔던 거거든요. 이 내용이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추천하는 새로운 교재·교구가 나오면 이것을 보급하라고 내려와요. 공문이.

유정희위원

이건 교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교재도 있고 교구도 있을 수 있지요.

유정희위원

교재도 있고 교구도 있고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제가 언뜻 듣기로도 어느 회사 제품의 책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주로 책자가 많습니다. 금년에도 책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유정희위원

책자로써 이것을 우리가 사는 거지요, 돈을 주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해가지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이걸 왜 지적하냐면 보육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거거든요. 보육프로그램. 보육프로그램인데 실질적으로 이 돈을 1,700만원이나 써가면서 하는 것이 각 어린이집으로 책을 몇 권씩 나눠주는 것이라면 그게 보육프로그램 보급이라는 취지하고 안 맞지 않느냐. 단지 책 몇 권 사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런 지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프로그램이 주로 교재로 내려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책들이 내려왔는지. 그리고 각 어린이집으로 어떻게 배분이 되었는지를 확실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얘기인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게 되냐면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후원금을 걷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운영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보육정보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구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이 인건비는 구에서 지원을 하고요 사업비는 복지관에서 부담을 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뭘 말하는 거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금년같은 경우는 장비, 시설비가 대부분입니다. 금년에 처음 개소를 하면서 장비, 시설비 그것이 2,000만원 정도 복지관 위탁체에서 부담을 했고, 또 연간 운영비로 월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보육정보센터가 방과후아동지도를 하고 있는데 방과후아동지도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돈을 걷고 있단 말이에요. 돈을 걷고 있는데 걷고 있는 것을 과장님 아시나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당연히 받게 돼 있습니다. 방과후교실은 방과후교실운영지침에 따라서 본인부담이 일부 있어요. 본인부담으로 받게돼 있고. 현재 거기는 약 20명 정도가 감면대상입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다섯 명만 일반적으로 돈을 받고 나머지는 거의다 저소득층 감면대상예요.

유정희위원

운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왜 보육정보센터에서 방과후아동지도를 하는지, 이건 사업운영지침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안 맞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유정희위원

맞다고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안 맞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당초 복지관에서 아이들을 모집하니까 10명도 모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보센터에서 모집하니까, 정보센터에 가면 교재·교구·시청각교재, 전문박사부터 석사 이상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센터를 보고 주민들이 많이 와서 정원이 거의 차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방과후교실 중에 이와 같이 좋은 시설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교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침에 어긋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유정희위원

방과후아동지도는 신림종합복지관의 사업으로 하면 맞아요. 맞는데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직제를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밑에 복지사업을 하는 복지사업부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센터장이 있습니다. 정보센터장도 지금 부장봉급과 같은 레벨로 봉급이 나가고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관장 밑에 있는 하부조직입니다. 정보센터의 운영하는 모든 것도 결국 관장의 지휘·통솔을 받고 또 정보센터나 방과후교실이나 다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아동복지프로그램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유정희위원

보육정보센터는 아동복지를 하는 기관하고는 약간의 차별성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넓은 의미로는 아동복지입니다.

유정희위원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이라든가 아동보육을 하는데 있어서의 정보를 제공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단체지, 그 자체가 어떤 어린이집이나 방과후아동교실처럼 운영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지금 안산시의 경우도 정보센터가 시단위 하나 설립돼서 저희가 견학을 갔다왔는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론과 현장이 서로 연계가 되니까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있다고 봅니다. 안 된다는 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정희위원

그게 왜 이론과 운영의 묘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서로 설립취지와 운영의 사회복지과장 김종융 방과후교실이나 보육정보센터나 똑같은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고 있어요. 다른 법이 근거가 아니에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정보센터도 설립해야 되고 방과후교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법 안에서 기능만 달라지는 것인데 그것을 서로 연계를 시켜서 정보센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기능과 거기의 교재·교구·시청각교재들을 방과후교실에 제공할 수 있음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더 확실하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보낸 부모들 의견이나 주위의 여러 의견을 들어보면 방과후교실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유정희위원 과장님께서는 20명 정도가 다닌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10명이 다니고 있거든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10명이 다니고 있다고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현재 23명입니다. 처음 얘기예요. 복지관에서 모집했을 때 10명도 안 모였어요.

유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로 자꾸 지적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정보센터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오래 되니까 제가 다리가 아파서 그러는데 앉아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갑룡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부상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하신데 장시간 질의와 답변이 계속 되니까 앉아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1시간이 넘어서.

김갑룡위원장

위원님들 동의가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을 하시되, 좀더 편안한 자세에서 답변을 하시니까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지금 유정희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이 유정희 위원 준비를 하시는 동안 이 부분만큼은 꼭 우리 위원회에서도 소관위원회기 때문에 알고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관이 5개인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사회복지관 보조금을 지급받아가지고 사회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복지 부분도 기본필수사업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이 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있어서의 지원이 별도로 나가지요? 과장님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원이 별도로 나가잖아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이중으로 지원이 된다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존 사회복지관에서도 어린이집을 운영하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곳이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자체 프로그램으로, 하지만 우리가 지원을 하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어린이집에서도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국·시비 보조를 받는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중복되는 내용도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데 정책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지하시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우리가 사회복지과를 주관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정책상의 문제는 있어요.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기본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가형이든, 다형이든 법에 따라서 프로그램 내용이 많고 적고 합니다.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예산도 많고 적고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정희 위원 질의는 방과후지도교실은 분명히 아동복지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보육정보센터에서 방과후지도교실을 운영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운영비가 지원되는 게 문제라는 얘깁니다. 한편으로 기존 사회복지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는 경우도 당연히 보육료라든가 교사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정책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가장 중요한 게 일예가 중대복지관입니다. 중대복지관이 일반복지사업도 하고 중앙대부속어린이집이 있거든요. 또 복지관 복지사업부쪽에 예산이 지원되고 어린이집도 예산이 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왜 거기만 그렇습니까. 우리 봉천3동 YWCA 어린이집이 있지요. 거기도 별도 지원되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계속 사회복지비용이 중복적으로 지원이 돼요. 또 재가복지서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재가도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정책상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기존의 프로그램보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그에 따른 비용이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제가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보육정보센터의 근본적인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는 그런 점이고요. 또 하나는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된 목적과 그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냐는 그런 점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구립어린이집조사특위를 하면서 문제가 됐던 것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공부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리고 먹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됐었거든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실제로 보육정보센터가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 답변하신 게 방과후교실도 당연히 할 수 있고, 지금 하고 있고, 해야 되고, 앞으로는 어린이집도 하겠다는 거예요. 보육정보센터에서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까지 하겠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유정희위원

답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겠다고 그랬어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은 거지요. 서울시에서는 어린이집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보육정보센터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님, 이게 정책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업무실적 보고한 걸 보니까 6개 사회복지관에 - 노인복지관까지 포함입니다 - 15억8,711만원의 예산을 연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전액 시비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국비, 시비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렇지요. 국비, 시비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내에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재가복지서비스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어린이집운영 이것도 아동복지에 든단 말이에요. 재가복지서비스는 노인복지에도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복지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정책상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 이해하시겠어요?

유정희위원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육정보센터에 인건비는 구에서 지원하고 사업비는 사업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을 수탁자 청구에 의해서 서울시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보조금으로 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후원금을 거둬야 된다는둥 자체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는둥 전혀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지금 시비보조 문제는 저희도 서울시하고 계속 절충을 했고 또 이것은 당연히 시에서도 보조를 해야 할 사업이다 해갖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나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또 서울시 보육정보센터를 만들면서 보건복지부에 국비보조 신청을 하니까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 의회 어린이집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신문에 보도되고 사회적 물의가 만연해서 관악이 좀 서울시에 밉보여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실무부서에서 몇 번씩 협의했지만 받아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팀장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시비를 받아내면, 교재·교구비 같은 것들이 더 보완이 되고 보충이 돼야 됩니다. 금년에 1,000만원밖에 지원받지 못해서 지금 사지 않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시비 안 받아온다고 지금 지원을 안 해주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고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아오면 우리 구비 좀, 그러한 교재·교구나 프로그램개발 또 보육정보지간행 이런 쪽에 더 가야 보육정보센터가 활성화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육정보센터가 조기에 활성화되고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는 인건비밖에 부담을 못해주고 복지관에서는 운영비를 안 주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거나 교사교육을 시키거나 세미나를 하거나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안산의 경우는 정보지 같은 거 발행해 주고 급·간식 식단표 해주는 대신 어린이집을 회원제로 가입해서 연간 1만원이나 2만원 정도 회비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센터장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은 못하고 있는데, 그 회비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금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들이 결국은 프로그램이나 급·간식 식단표, 정보지를 보육정보센터에 가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예산이 안 된다면 회원가입 문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서울시에 밉보여서 예산을 안 줬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혹시 행정상의 어떤 절차나 또 정보센터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일 진행상 미숙해서 못 받은 것이 아닌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정보센터가 다른 구청에 있으면 다같이 각 구가 합동하면 되는데 저희 구만 유일하게 됐기 때문에 또 관악만 특별히 줄 수 없다는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 시에는.

유정희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냥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뭐가 어떻게 돼서 밉보였다 하시면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어린이집 건립비용 같은 거 이게 지금 시비보조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청소년복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편성을 보면 71억원의 예산 중에서 국·시비보조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 50억 정도가 국·시비보조가 되는데 약 20억원 정도 돈이 우리 구비가 되겠는데요. 유독 청소년복지분야만은 국·시비보조로 운영되는 것이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2,100만원이고 나머지가 다 구비로 지금 편성이 됐거든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국·시비 보조하는 거하고 구비하고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편성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복지분야에 국·시비를 시나 국가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타낼 수 있는 어떤 대안이나 정책을 발굴하셔야지, 국가에서 받는 보조는 한 푼도 없고 시에서 겨우 2,180만원인가요 그거밖에 안 받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같은 거 없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이 국비, 시비, 구비의 분담비율은 저희 구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의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관심을 갖고 어느 분야를 지정하겠다는 그런 국가의 국비부담비율이 나와야 시비와 구비를 잡는 것인데요. 현재는 청소년어울마당 부분에만 국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장옥호위원

아니 국가적으로나 정책적으로도 청소년보호법이 강화도 되고 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이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겨우 이거 보조받아가지고 청소년복지를 운영한다는 것이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장위원님 지적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정부의 청소년종합대책이 며칠전에 하달됐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놀이공간 확보쪽에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정책이 그쪽으로 많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좀 달라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얼마전에 청소년지도단체, 아동위원회 각종 단체에서 착출이 돼서 금년도 유해업소 단속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저녁 7시에서부터 새벽 4시까지인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새벽 3시까지.

장옥호위원

새벽 3시까지. 고생들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 3만원씩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럼 그 돈은 어디 예산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비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시비지원이 내려왔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예산편성 보니까 청소년보호자체단속 해가지고 1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3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가 싶어서 제가 물었어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민간인은 3만원, 저희 공무원은 2만원씩 시비가 지금 배정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겠고요, 적절하게 청소년분야는 편성이 된 것 같아요. 231쪽을 한번 참고해 주실래요. 231쪽 민간단체경상보조금 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정액보조)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훈단체 4개단체가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회, 국가보훈무공수훈자회입니다.

장옥호위원

그럼 그 단체들이 우리 관내에 다 조직이 돼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지금 조직이 다 돼 있어서 지금 봉천7동에 있는 동청사에 보훈회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4개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왜 그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단체별로 큰 단체도 있고 적은 단체도 있을 수가 있는데 공히 4개단체에 1,000만원씩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것도 무슨 예산지침입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4개단체가 다 국가유공자단체기 때문에요 물론 회원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무공수훈자 해가지고 920명이고 제일 적은 곳이 전몰군경유족회 370명인데 회원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분기별로 25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이 돈은 국·시비 비율이 어떻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비입니다.

장옥호위원

전부 구비입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이런 단체들은 국가원호단체인데 아니 국비에서 다 나가야 원칙 아닙니까. 왜 우리 구비로 이것을 지원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당연히 이것은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분들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지. 아니 국가나 시에서는 가만있고 더더군다나 어려운 우리 구에서 구 재정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생계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되고 있고, 이것은 단체운영비입니다. 운영비만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생계보조비나 이런 것은 보훈처에서 별도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 밑에 노인회에도 8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연말에 어떤 연말정산 같은 거 보고받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월별로 지원해주면 월별로, 분기별로 하면 분기별로 정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239쪽에 여성복지와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하실 적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도 부족한 부분을 좀 협조해 달라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여성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그 건물은 어떤 건물입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지금 3개소가 있는데요 관악여성교실은 옛날 신림5동청사에 있고요

장옥호위원

여성교실을 운영하는 데가 세 군데입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옛날 신림5동청사에 관악여성교실이 있고 신림6동에 신림여성교실이 있고요, 보훈회관 거기에 봉천여성교실이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봉천4동에 있는 여성교실은 뭡니까 그럼?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봉천4동이요?

장옥호위원

예.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옛날 보건소 자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옥호위원

예.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건 민간단체입니다. 온터두레회에서 하는 관악의일하는여성의집이죠.

장옥호위원

거기는 민간단체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럼 거기에는 지원 않는 거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다 구립입니다. 3개시설이.

장옥호위원

그것은 개인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본위원은 또 거기를 지원하는가 싶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운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위원

양운석 위원입니다. 제가 민원을 받아가지고 구정질문을 했던 얘긴데 경로당결식노인들 중식 쌀 지원해주는 거, 1억1,520만원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됐던 것입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몇 %나 더 증액을 했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입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1억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6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양운석위원

그럼 그게 몇 %나 됩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아주 미미한 증액입니다.

양운석위원

내가 웃음이 나와서 웃는데 그것도 지원은 지원이죠. 그러나 사실상 너무 간지럽습니다. 600만원 증액했다는 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는 경로당에 이왕 중식을 무료제공하니까 좀 저소득이든 아니든 오시는 분들이 점심 잡수러 다니시기 노인들이 불편하니까 100%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계산하니까 2억5,000 이상 듭니다. 전체를 다 할려면. 그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이게 삭감이 됐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당초 출발이 집에서 점심 때 밥을 굶는 결식노인을 위해서 경로당에서 밥을 하도록 지원했던 사항인데 점점 확대가 돼왔어요. 최초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양을 늘려서 해주셨고 또 양운석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구정질문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반영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돼서 많이 늘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양운석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계산할 때는 제 계산이 바른 계산인지 틀린 계산인지 몰라도 약 6,000만원 가량을 올리면 노인들이 점심을 먹는데 그냥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내가 요청을 할 때는 그걸 50%만해도 3,000만원만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약 20% 정도 증액이 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600만원을 증액했다고 하니까 참 말을 하나마나한 그런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이 600만원 솔직히 쌀값인상분도 안 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운석위원

그렇게 된 것 같고, 어차피 그렇게 됐다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건 사회복지관에서 노인들 한 30명이 또 밥을 먹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쌀 지원요청을 하겠다고 그러고 공문을 띄웠다고 그러던데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중대복지관 말씀하십니까?

양운석위원

예, 중대복지관이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우리가 별도로 돕습니다. 거기는 내년도부터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아까 경로식당운영비로 별도로 나갈 겁니다.

양운석위원

혹시 저소득재해가구구호가 약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50만원씩 20가구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사례가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저희가 750만원 갖고 운영했는데요 지난번 봉천8동에 화재나고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좀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이거 1,000만원 모자랍니다. 갑자기 화재가 나면 무허가건물 같은 곳은 한채 불나면 세 집, 네 집이 다 같이 타버립니다. 또 홍수나면 무너지고 이런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좀 많이 있을수록 좋은 겁니다.

양운석위원

이 재해라고 하면 불이 났다든지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수재 그리고 갑자기 가장이 무슨 사고를 당해서 보상해주는 그런 가구도 있습니다.

양운석위원

그래서 지원한 사례가 있다 그 말씀이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

양운석위원

혹시 효실천에서 돈을 조금 가감을 해가지고 경로당급식비로 이렇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어디에서 가감?

양운석위원

효실천, 효실천 예산에서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효실천 예산 뭘 말씀하십니까?

신동현위원

사회진흥과예요.

양운석위원

사회진흥과에 있는 건데

신동현위원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한 번, 나중에.

양운석위원

그러니까 계수를 맞추는 과정에서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가?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제가 다른 과 예산을 줄여서 우리 과 예산으로 늘리는 것은 못하겠습니다.

양운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양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신동현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229쪽 상단에 보면 급량비가 나왔습니다. 금액은 관여하지 않겠지마는 107명이 아까 각목명세서 설명 가운데 생활복지국 산하 직원이라고 그랬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사회복지과 24명 등등해서 193명이 나왔습니다. 틀린 이유가 왜 틀린 겁니까? 앞에는 107명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청소환경과에는 비정규직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차 운전원들

신동현위원

예? 그 숫자가 안 맞잖아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청소환경과 운전원은 별도 편성돼 있습니다. 청소환경과 124명 중에는 운전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 운전원이 몇 명입니까? 청소환경과장님, 운전원이 몇 명입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운전원이 101명이랍니다.

신동현위원

그래도 안 맞잖아요. 그럼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233쪽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1억을 적립했습니다. 적립을 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97년 10월에 조례가 재정돼서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에 매년 1억원씩 적립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을 매회계년도마다 1억원씩 배정하기로 했는데 특별히 '99년에 기금출연하지 않은 이유를 알고 싶은데.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예산과에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IMF로 해서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투자성격, 경로당부지매입하는 것들이 전부 삭감됐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조례준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배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건 주무과장이 혹시 법을 스스로 위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저는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법을 지키자고, 1억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다 삭감됐습니다.

신동현위원

관계조례를 보여주면 될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산심의에서까지 조례를 지켜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렇습니까. 235쪽에 307목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는데 민간이전 목에 시비보조사업지원기준상에 0세아이들에게 전담시설 간호사 인건비 지원비를 왜 누락시켰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시비보조, 각목명세서를 굳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보실 필요는 없고 307목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는데 민간이전에 보면 분명히 시비보조사업 차원에서 0세아 전담시설 간호사 인건비가 포함됐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거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간호사 말씀이십니까?

신동현위원

0세아이들 전담시설 간호사, 0세아이들에게 전담하는 시설, 간호사가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누락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시비보조를 딸 때 간호사 인건비를 누락시킨 겁니까? 답변은 뒤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시간은 자꾸 흘러가니까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간 의례적인 질의인데 앞서 다른 위원이 보육센터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보육정보센터가 서울시 아니면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됐지요?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구단위로는 최초고요.

신동현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 아닌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시단위는 안산시가 하나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여기 책정된 것은 9,300여 만원 100% 구비보조라 할 수 있겠지요? 시비가 아니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신동현위원

대개 보육정보센터의 설립취지에 보면 보육에 관한 종합정보, 천리안이라든가, 하이텔이라든가 PC통신을 접속시키는데 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정보를 제공받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현재 보육정보센터의 컴퓨터는 우리 관악구청 홈페이지와 연결돼 있습니다. 별도의 방안이 돼 있고요. 검색기능이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가 출산하고 휴가 2달 지나고 나갈 때 내가 봉천1동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봉천1동에 어린이집이 어디어디 있나, 정원, 현원, 보육료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홈페이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보육프로그램, 급·간식식단, 보육정보, 기타 여러 가지를 인터넷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또 컴퓨터가 없는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보육프로그램과 급·간식 식단표를 작성해서 우송해 주고 있습니다. 매월

신동현위원

아까 답변 안 나왔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간호사,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그리고 244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위탁 또는 청소년공부방 개·보수 해서 합계 약 4,300여 만원이 나갔는데 이건 자료를 통해서 받겠습니다. 이 4개소는 봉천1동·3동, 신림3동·7동 맞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신동현위원

여기의 부동산 소유주와 운영상의 실제 위탁자와 인건비, 개·보수비에 대한 꼭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법적지원근거와 또한 인부임을 보면 3,321만6,000원이 책정됐는데 이에 대한 각 시설별의 산출내역. 또 1,000만원에 따른 개·보수 내역을 자료를 통해서 전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신동현위원

그리고 245쪽 마지막 질의가 되겠어요. 245쪽 상단에 보면 관악청소년회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악청소년회관의 개념을 복지시설로 봐야 됩니까? 복지회관으로 봐야 되겠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크게 보면 사회복지시설이고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복지시설로 봐야 되겠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본위원이 질의해야 하는 취지는 세입부분에서 사용료수입을 마땅히 징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의 말씀대로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사용료를 분명히 받도록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지회관·시민회관 등의 공공시설 및 재산의 사용료 수입을 212 사용료수입 비목에 삽입을 하도록 돼 있는데. 물론 본위원도 인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청소년회관이 어떤 독립재산의 수지균형이라든가 비영리운영원칙에 따라서 위탁을 운영받고 있는데 현재는 온터두레회에서 하고 있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신동현위원

온터두레가 위탁만기가 언제 됩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내년 8월달입니다.

신동현위원

내년 8월이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러면 온터두레에서 위탁받고 있는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운영보고체제가 월로 받습니까, 분기로 받습니까? 아니면 년으로 받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청소년회관은 저희가 위탁을 온터두레에 하고 있고 현재 예산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이나 기타 시설물 이용료를 징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은 지원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 운영사항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온터두레의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관악구에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관악구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우리 관악구 관내에 법인체 중에서 청소년회관을 관리위탁·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법인체가 없다라고 보아집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몇 년전에 이렇게 위탁이 돼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여기에 보면 청소년회관 개·보수비 7,000만원이 산정됐는데 개·보수비 7,000만원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응익의원칙에 따라서 운영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 예를 든다면 신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과목이 124개 강좌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1개 수강료가 작게는 2만5,000원 많게는 3만5,000원인데 평균치 기준을 잡아도 수강료 3만원을 잡아도 1개반에 20명을 산출해본다면 월 수입이 7,440만원,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걸 12개월로 하면 연수입이 9억9,280만원 기하학적인 숫자입니다. 약 10억의 수익을 올리는데 물론 순수익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이러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리 위탁을 받고, 과장님 말씀대로 아무리 예산지원을 안 한다하더라도 마땅히 사용료수입 징수를 해서 세외수입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런 맥락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신림복지관 같은 경우에 우리가 41억을 들여서 복지관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고 오히려 우리가 시비, 국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과 사용료 징수하는 것은 개념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직영해야 될 것을 전문가들이 있는 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측에 위탁한 거거든요. 청소년회관도 그런 것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수입이 생기니까 우리가 빌려줬으니까 돈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신동현위원

그렇다면 관악청소년회관이 사용하기에 따라서 시설이 감가상각이 되면 그에 따른 개·보수비는 본인이 부담토록 조치해야지.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거 때문에 저희도 많이 온터두레하고 실무협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지난번에 수영장 물탱크가 터져서 건축과장하고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전문가들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문제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회관이 처음부터 부실공사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배관도 부식이 안 되는 것으로 그런 자재를 썼어야 되는데 자재가 잘못 설계돼 있고 그 다음에 수영장 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염소를 쓰는데 환기시설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식을 촉진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애당초 설계와 시공과정에 우리 구립시설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온터두레에서 자체수입으로 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동안 위탁기간중 약 6,000만원 정도 자기들이 특별수선적립금을 적립해왔고요. 나머지 2억 중에 1억4,000이 남는데 그 부분을 다 위탁체에서 부담하라, 당신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최대한 법인하고 협의를 해서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낼테니 절반만 구청에서 보조해 주십시오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되도록 예산을 절약해서 지원해 주고 싶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부실설계, 부실시공 부분도 있고 또 어차피 그것이 보수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것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이 불편을 겪게 됩니다. 위탁체가 바뀌면 좋지만 빨리 교체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부득이 7,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자면 위탁업체의 대변인 입장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청소년회관의 개·보수 문제는 최초에 물론 부실공사로 인한 어떤 하자를, 이번에 7,000만원 들여서 공사하는 건 어떤 최초 설립 당시에 하자로 인한 공사를 재보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전체 개·보수하는데 2억이 듭니다. 건축과에 협의하니까 2억이 드는데 그 중에 6,000만원 적립금으로 하고 나머지 1억4,000을 우리 구와 위탁체에서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우리 못 하겠다, 구에서 다 해달라는 얘깁니다. 협상과 협상을 거치고 제가 대변인이 아니라 오히려 반강제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질의의 처음으로 돌아와서 교육프로그램이 124개 어떤 커리큐럼에 의해서 강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수익이 약 연 10억이 넘는다라고 보아질 때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해봤어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결산보고로 들어온 게 있을 겁니다. 이따가 결산보고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예산편성기준지침상에 사용료수익에 어떤 복지회관, 공공시설 재산의 사용료 수입을 212 사용료 비목에 삽입토록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봉천9동에 있는 장애인 작업장으로 저희가 빌려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신동현위원

이거에 준해서만 말씀하세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랬을 때는 임대료를 받지만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을 준 경우에는 임대료나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개념이 다르다고 봅니다.

신동현위원

그 정도로 하고. 아까 답변이 안 나온 건 어떻게 됐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따 추후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으러 갔습니다.

신동현위원

자료 찾을 것도 없어요. 서울특별시에서 나온 보육사업안내에 보면 64쪽에 나와 있는데 시에서 마땅히 보조받아야 하는데 왜 안 받았느냐 이 사항이에요?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님 질의를 제대로 이해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0세아동 보육 강사 인건비 문제를 아까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0세아동 보호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 0세아들을 보육할 때 간호사를 지원하는

김갑룡위원장

어린이집에 간호사 두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일정 정원이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시설별지원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에 다 같이 포함돼 있답니다.

김갑룡위원장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빠져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0세아 전담시설 간호사 인건비는 0세아를 10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에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신동현위원

여기에 0세아, 장애아 추가교사 인건비, 출산인건비, 비상근교사인건비 등등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이 하나 빠져있다는 거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요.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 질의는 나중에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7쪽에 401목 시설비및부대비 보육시설개·보수비 이 부분이 어떠한 부분입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개·보수비용으로 시비와 구비로 내려온건데요. 이것은 시에서 지원비율이 내려왔습니다. 아직 어느 시설을 보수할 건지는 내년도에 업무계획을 잡으면서 계획을 잡아 할 것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정확한 어떤 계획은 없고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 239쪽에도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가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한 겁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239쪽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서에서 철판조립식의 불연재를 안 썼다 지적된 6개 어린이집에 대한 불연재를 쓰는 것이고요. 이것은 시에서 6개 구청만 지원이 됩니다. 2,600만원이. 이것은 내년도에 이를 제외한 별도 어린이집에서 개·보수 대상을 찾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 유정희 위원이나 신동현 위원이 질의하신 정보센터 운영 이런 부분들은 물론 중앙의 보건복지부 정책이 왔다갔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담당하시는 주무과장께서는 이런 부분들은 정책건의도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합해가지고 운영이 된다면 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당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33쪽인데요, 이게 신림1동경로당건립공사비로 3억2,900만원 요구하셨는데 이게 건평이 60평이죠? 계획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부지매입은 얼마에 하셨습니까? 이건 건축비용이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건축비용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이미 부지매입은 끝나서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부지매입은 완료됐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일반건축물 건축비는 지금 평당 240, 230 정도입니다. 60평을 건립하는데 이게 평당 나눠보니까 55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이게 어떤 특수한 건물도 아니고 물론 특수한 건물이라도 평당 55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토지를 매입해서 내 주택을 짓는다고 봤을 때 과연 건축비 평당 얼마를 받고 계약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건축업자하고. 이런 부분 우리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지금 부지가 매입돼가지고 설계를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대략적인 예산인데요 부지가 약 70평 될 겁니다. 그러니까 2층으로 지었을 때 그 계산하고요, 금년에 봉천10동하고 8동 경로당을 평균 총 금액을 따져보니 한 35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난해인가요 언제 관급공사 시행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집을 만들어서 다 보내드린 거 있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이게 지금 물론 좀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모자라면 안 되니까요. 그런 경우는 있지만 좀 과다하게 요구를 하셨다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설계하고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절약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각목설명 후 답변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5명)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1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호입니다.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갑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지역경제과는 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과의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면밀한 계획에 의거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걱정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과장님 말이에요, 지난해보다 무려 42.9%가 감소가 됐는데 이거 우리가 2001년도를 대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이번 예산은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벤처입주건물 8,500만원이 추경으로 들어가고 감액돼서 이렇게 됐는데 일단 저희들은 금번 예산에서는 상당히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을 거의 저희 원안대로 되도록 그렇게 아주 면밀히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가면서 만약에 새로운 사업의 좋은 아이템이 떠오르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금으로는 이렇게 추진을 해갈까 그렇게 담당과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 2000년도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은 다시 한 번 그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도 잘 공감을 하시겠지만 경상적경비에 대부분을 지금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요구부서에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앞으로 발생한다면 추가경정예산 때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다음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 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이형덕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보사위원회 각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먼저 표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환경과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소환경과의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청소환경과장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210쪽에 보면 국내여비에 종량제규격봉투제작입회 해가지고 1만원 출장여비가 5회 이렇게 돼 있는데 5회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종량제규격봉투를 대행업체에서 요구하거나 또 구청의 수요에 의해서 저희가 제작할 필요성이 있을 때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곳이 도봉구, 영등포구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출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왜 그렇게 정했냐면 거기에는 제작할 때는 하루이틀에 제작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날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봉인같은 거, 그 다음에 더 제작이 되는가 안 되는가 감독하는 것입니다. 제작업체 감독하기 위해서 출장하는 여비입니다.

유정희위원

액수가 많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의문이 나서 말씀드리는건데 여러 날 한다고 하는 것은 20일로 되는 거고. 5회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업무보고계획 들을 적에 봉투를 1년에 두 번 제작하는 걸로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1년에 두 번 하게 되면 재고파악이라든가 그때그때 재고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쌓이지 않느냐, 오히려 그게 예산을 낭비하거나 적절하게 쓰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요. 여기에는 5회로 나와 있으니까 그 때 1년에 두 번 제작한다는 거하고 틀린 거 아닌가 해서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실제로 1만원가지고는 감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0년도에 가서는 몇 번 제작할지 모르지만 5회 정도를 일단 넣었습니다.

유정희위원

이게 두 번 제작할 건데 5회라고 넣은 것인지 아니면 1만원이라는 액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5회라고 해가지고 그 예산으로 쓰게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은데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99년도에 5회 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2000년도에도 계상한 것입니다.

유정희위원

내년에는 두 번 제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 두 번은 저희가 희망하는 사항이고. 다만 그때 가서 상황을 봤을 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유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회 정도만 필요하다면 나머지는 예산 절약하는 거지요.

유정희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5회가 문제가 아니라 1만원×2명×20일 해서 5회를 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때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은 종량제봉투를 1년에 두 번 하게 되면 하다가 너무 많이 제작되는 부분 아니면 부족된 부분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결국은 쓰는 사람이 불편하거나 많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만큼 우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시일을 단축해가지고 약간 기간을 짧게 해서 제작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두 번이 좋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5회로 돼 있고 '99년도같은 경우 5회를 제작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거하고 얘기가 틀리지 않느냐.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제가 지난번에 답변드릴 때 두 번이라고 답변은 안 드렸고요. 최소한 분기에 한 번은 제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정희위원

분기에 한 번이요? 1년에 네 번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환경미화원정년퇴임행사비 해가지고 10명으로 책정됐는데 작년 이맘때에는 갑자기 퇴직을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퇴직금 문제때문에 다른 데서 예산갖다 쓰고 하면서 복잡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10명으로 책정된 것이 현실적인 건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노사 즉 환경미화원 노조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쪽에서 '99년도까지는 서울시에 환경미화원 노조가 조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서 협의된 사항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 13명, 그 다음 연령기준으로 봤을 때 2000년도 6월 30일까지 10명 이렇게 규정돼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몇 월생부터 몇 년 몇 월생까지는 2000년 6월 30일까지 나간다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잡은 것입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예산심사와 상관이 없는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김갑룡위원장

예산과 상관이 돼야 되는데요. 연관성은 있겠지요?

장옥호위원

물론이지요. 본위원이 살고 있는 동에 대해서 지역적인 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런데 본위원이 작년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저희 동네 청소분리수거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정질문 했을 때 답변이 연구검토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연구검토는 1년 내내 하는 것인지 2년 내내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사항은 계속적으로 저희 동네에서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인데 현시점까지도 제 사무실에 와서 데모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쓰레기분리수거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적당한 장소여야 되는데 저희 동네는 마땅한 곳이 없다보니까 강남아파트 뒤쪽에 시민의숲 바로 도로 위에다가 휀스를 치고 하고 있거든요. 미관상 보기에도 흉할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민의숲도 일단 정비를 해야 되고, 벚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내년에도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다 통행하는 길을 양쪽을 막고 휀스를 치고 그 안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제가 작년에 대안까지 제시했었습니다. 그 장소를 어차피 관악구 전체에서 분리수거하는 장소가 신림4동 뒤쪽에 있거든요. 신림4동이 아니라 양창석 의원님께서 상당한 오해를 하셔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신림4동이 아니고 신림4동 뒤쪽에 구전체 분리수거장이 있잖아요. 동이 멀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그런 지적을 않겠습니다. 어차피 4동, 8동같은 경우에는 그 동에서 분리수거한 것을 다시 바로 그 옆에서 분리수거를 한단 말입니다. 이중적으로 분리수거하는 폐단이 있고. 거기가 다른 데는 몰라도 4, 8동만은 그 자리로 직접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대안을 제시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연구검토하시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적절한 대안이 없겠습니까? 옮겨주셔야만 될 것 같은데 연구검토 하신다마시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 번 재활용품분리적환장으로 옮길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 그리고 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4동하고 8동만큼은 이중작업을 하지 말고 적환장에서 한 번 작업으로 끝낼 수 있게끔 조치를 하는 것이 편리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한 번 연구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어쨌든 고맙고요. 정 그것이 어렵다고 그러면 또 하나 대안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도로를 막고 할 것이 아니고 하천 밑에 조금 내려가지고 지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휀스를 치면 도로통행에도 불편을 안 줄 뿐만 아니라 미관상 보기에도 흉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공용봉투제작비 말입니다, 공공용봉투를 굳이 비싸게 제작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 보면 어떤 공공용봉투다 해서 제작을 하는 것보다는 색깔을 달리한다든가 뭐 노란색으로 한다든가 이런 사제봉투로 제작을 한다면 이런 액수가 들어가지 않는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대낮에 길을 쓴다든가 뭐 이런 것을 담기 위해서 공공용봉투를 제작하는데 이게 1,115만6,000원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그렇게 된다면 2∼300만원이면 해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하라는 사항으로 여기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자나 대형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은 여기 나와 있는데 그걸 처리할 때 경비를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세입에 잡혔습니까? 나 아까 뒤에서 자세히 안 들어서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잡혔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럼 됐어요.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서에 보면 청소장비현황 그래가지고 차량이 모두 77대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대형이 10대, 소형이 49대, 기타가 18대 해가지고 77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 예산서에 보험료 산정에 보면 대형이 13대, 중형·소형 합쳐갖고 64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통계가 맞는 겁니까? 차량 통계가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금 207쪽 말씀하시는 거죠?

정홍식위원

예.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게 차량손해보험이라고 있죠 3항에. 거기에 10대라고 되어 있는 그 10대는 매립지를 수송하는 대형차량이거든요. 그 사항은 보험료가 별도로 들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홍식위원

차량손해 10대가 대형차량 10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그 외에 대형화물 13대는 또 뭐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것은 일반보험입니다.

정홍식위원

보험을 2개 드는 거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대형폐기물하고 2개 들어가죠. 대형차량하고 추가로.

정홍식위원

추가로?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대형차가 모두 13대 있는 거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금 화물 대형은 13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대형이 10대로 나와 있는 건 또 뭐예요? 매년 차를 매각하고 그래서 통계가 어떤 게 맞는가 지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구청에 있는 청소차량들은 전부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했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안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207쪽에 보면 청소차 대형 4대, 그 다음에 6,500cc 이하 13대 해갖고 환경개선부담금 예산 목이 잡혀있는데 이건 또 왜 그런 거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것은 살포차 있잖아요 가로차, 가로차는 매연여과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4대?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 순찰도는 환경순찰대라든가 프레지오 그런 것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관계사항은 이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요, 차량 숫자가 지난번 업무현황보고 때 나온 숫자하고 지금 예산서에 나온 거하고 좀 틀려요. 여기 청소장비현황에는 세부적으로 차량 내역이 안 나오거든요. 자세하게 좀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확인해가지고

정홍식위원

무슨 차가 몇 대, 무슨 차가 몇 대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도 또 같이하고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또 내년에도 차량 매각계획이 있나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금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아직 없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내년에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상세하게 내주세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이게 27개조라는데 대개 어디를 말합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금 청소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박준희위원

한 예를 들어서 어디를 말하냐고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봉천본동, 봉천1동하고 신림5동하고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한 사람이 기본급하고 포함해서 얼마 정도 나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환경미화원하고 거의 근무연수가

박준희위원

그러면 평균 잡아 150만원씩 나가겠네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화장실 청소 하나 하는데 월급이 한 사람이 하루종일 내내 그 청소만 합니까? 보세요, 지금 1백7∼80만원씩, 5∼60만원씩 주고 화장실 하나 청소하는데 27명이네요? 여기 보니까. 그것만 시키고 150만원, 160만원, 170만원 주는 거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뭐냐 하면 옛날에 환경미화원들이 작업중에 사고를 당했을 때 그 미망인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아마 예우차원으로서 저희가 채용해가지고 지금 운영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차라리 그럼 집에 계시라고 하고 반절만 사용해도 되잖아요. 화장실 하나 청소하는데 한 사람이 한 달 내내 청소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건 좀 너무하네요, 너무해! 화장실 하나를 맡긴단 말이죠. 27개가 있군요 화장실이. 그러면 한 사람이 한 화장실을 맡고 있구만요. 그렇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박준희위원

27명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한테 1백7∼80만원씩 한 달에 월급을 주면서 그 화장실 하나만 청소하라면 그게 말이 됩니까. 화장실 청소할 때 몇 분 걸립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공중화장실은 각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겠지마는

박준희위원

아니, 그래도 그거 야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도대체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인건비가 낭비요인이 너무 심하다고 봐서 사실은 통합운영을 구상하고 추진을 해봤습니다. 봤는데 그 과정에 반발이 대단히 거셉니다. 한 사람이 남자를 기준한다면, 성 차별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남자를 기준으로 본다면 한 사람이 하루에 한 2∼3개까지는 감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토바이를 사주고 차라리 그 비용까지 주면 인건비보다는 더 절감이 되겠다 그런 구상까지 했었는데 실행이 안 되더군요 그게. 저희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국장님,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대로 계속 가야 됩니까? 나이 찰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통합을 해서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되는데 이게 노사협약에 관련된 사항이 돼가지고 저희가 강제로 조정하기가 아주 어렵습디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퇴직은 못 시킨다 할지라도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통합을 해야 되는데 통합해서 보낼 데가 있어야죠. 또

박준희위원

아니 우리 청사관리 청소를 시킨다든지 무슨 일거리를 적당하게 적어도 한 150만원 어치는 다 안 시키더라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게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노사협약사항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작업장 배치를 임의로 바꾸지를 못합니다.

박준희위원

화장실 하나 청소하는데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저희도 좀 답답함을 느끼는 부분인데요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서 그냥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국장님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다시 재배치를 한다 그러면 들고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못하겠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재배치를 한다면 27명을 가지고 최소한도 15명이나 20명 수준으로 줄여야 될텐데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다 배치를 하자는 거예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다른 데 배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왜 문제가 있습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작업장 배치를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꾸면 무슨 문제가 따르냐고요. 막 못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노사협약 위반이 되죠.

박준희위원

노사협약, 그러니까 공중화장실만 시키게 돼 있는 거예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박준희위원

저보고 하라고 해도 진짜 한 50만원 받고도 충분히 하겠네요. 화장실 청소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2개 내지 3개는 거뜬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2쪽 방금전에 김형복 위원께서 이 부분을 질의를 하셨을 때 예산을 세입부분에 잡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거 대형폐기물중간처리비용이요, 민간위탁금 말입니다. 이거하고 폐기물수집운반처리비 해가지고 생활폐기물중수도권매립지반입불가분 이게 쓰레기 중에서 매립지에 반입을 안하는 건축물자재라든가 기타 그런 부분이죠? 그 처리비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리고 또 냉장고, 기타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처리비용을 받고 해주잖아요. 그렇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거 세입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위원장이 아무리 봐도 지금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22쪽에 증지수입에 전부 포괄돼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수입증지판매수입 재무과 소관이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여기에 지금 다 포함이 돼 있다고요? 포괄적으로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증지를 사서 증지를 붙여서 내놓기 때문에 어차피 세입으로 나타날 때는 증지판매수입으로 나타납니다.

김갑룡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이게 생활폐기물중수도권매립지반입불가분 여기에 지금 3억4,959만원 상당한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해놓으셨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김갑룡위원장

홍보가 잘 돼야 되겠죠, 주민들한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사용할 수 있는 소파나 그런 가구는 가능하면 한 번 재사용하는 그래서 배출을 줄이는 그러한 홍보죠.

김갑룡위원장

이게 지난해 예산보다 청소환경과에 전반적인 예산은 지금 0.6% 정도 증가됐지만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3,959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줄일려고 생각을 하셔야지.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이건 1999년에 엄청난 싼 비용으로 반입을 했습니다. 25개 구청이 있는데 전부 18만원에 계약을 해서 반입을 했었는데 우리 구만큼은 '98년도 계약단가로 반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반입찰에 세 번씩 유찰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 수의계약을 14만원에 해가지고 쭉 반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는 그 단가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지정해 준 단가도 2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대로 톤당 25만원에 산정하다보니까 그 금액으로 했다. 그러나 저희 계획은 25만원 다 못 주고 17만원 내지 18만원 그러니까 타 구보다는 좀 싸게 할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홍보도 계속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늘리고, 그 다음에 반입가격도 되도록 절약을 해서 예산절약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 다음 봉천동재활용센터부지매입이요, 시설비 중에서. 이게 지금 부지가 있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지금 150평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150평, 장소가 어딘데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재활용품장이요.

김갑룡위원장

거기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150평을 지금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 가격이 지금 현재 17억에서

김갑룡위원장

분납하신다는 거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알았습니다. 이거 생활폐기물부담금 같은 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서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더이상

정홍식위원

하나만

김갑룡위원장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환경관리예산을 보니까요 굉장히 다른 과나 이런 데 비해서 형편이 없네요. 일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환경관리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하나의 일예로 공해배출업소 단속활동이 내년에 120만원 잡혔네요? 금년도는 576만원 잡혔고요. 대폭 이렇게 삭감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조정상 그런 거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저희가 이 예산은 작년 수준대로 정말 담당부서에서는 예산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물론 저희도 노력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도 그 해당부서에서 올린 만큼 반영해 줄려고 노력했고 담당자들과 서로 의견교환을 충분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사정 자체가 각 부서별로 조금씩 조금씩 조정하다 보니까 아주 최저비로 됐는데요

정홍식위원

최악이네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그래서

정홍식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공해배출업소단속활동을 최하로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해당 예산부서에서는 정 모자라면 추경에 편성해서 반영해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정홍식위원

다른 부서들 보면 말이죠, 사회진흥과나 이런 데를 보면 업무추진비가 1억 이상씩 증액한 부서도 있고 그런데 정작 21세기 환경문화의 세기다 그러면서도 정작 환경관리 예산을 보면 아주 형편없어요.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원 화장실 화장비 구입비용보다 더 적게 예산을 반영했네요. 보니까. 누가 들으면 웃을 일입니다. 공원 화장지 구입비용보다 더 적어요. 1개 공원 화장실에 화장지 구입비용보다 배출업소 단속비용이 훨씬 못 미칩니다. 그게 환경관리예산의 현주소고요. 어떤 부서는 환경보전업무추진비가, 여기 환경보전업무추진비 보면 한 달에 10만원꼴인데 어떤 부서는 3∼40만원씩 돼요. 어떤 부서는 업무추진비가. 그러면 환경관련 부서나 또는 단속에 드는 그런 비용은 거의 안 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는 환경단속이나 이런 쪽은 아주 소홀히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그것은 제가 예산부서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모자라는 금액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업무추진비 말씀하셨는데 저희 환경 부서의 업무추진비는 30만원 그리고 청소분야 업무추진비를 70만5,000원을 생활복지국 풀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도합 100만원 되는데 그건 청소환경과 업무추진비로 끌어나가기에는 충분합니다.

정홍식위원

예산편성에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보훈단체나 이런 단체는 1,000만원 2,000만원 팍팍 내주면서 정작 관악구 환경관리를 총 책임지는 그런 부서에서는 실제로 아주 예산이 형편없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관악산 화장실이나 낙성대공원 화장실의 화장지 구입비용보다 업무추진비나 단속활동비가 적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화장지 비용은 한달에 10만원씩 1개소에 팍팍 내주면서 실제로, 옛날에 환경과잖아요. 그 비용은 실제로 5분의 1로 삭감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하여튼 최소한 지난해 수준 되도록 추경에 강력히 예산요구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예산이라는 게 결국 추진의지를 말해주는데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 의욕이 없는 것 같고. 주부환경봉사단도 과거에 다른 부서에 있었을 적에는 굉장히 활성화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소환경과로 오니까 다른 여성단체보다도 굉장히 활동이 위축돼 있고, 실제로 다른 단체활동에 곁들여서 가는 활동만 하고 있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청소환경과로 주부환경봉사단을 놔둘 게 아니라 타부서로 이관을 해가지고 더 활성화 되도록 해야지. 오히려 이쪽 부서로 오면 있는둥마는둥 활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산도 거의 미미하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명심하면 뭐해요, 예산반영을 안 하고. 1개 공중화장실 화장지 구입 비용보다 더 적게 사업비를 반영하고 단속비를 반영하는 그런 데가 어딨어요. 세상에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에서도 의지가 약한 걸로 인식이 돼서 죄송하고요. 여기에는 예산부서에서도 왔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예산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정홍식위원

예산부서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의제21도 다 만들어가서 내년 상반기쯤 해서 선포를 하고 환경선언도 하고 이런 마당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 전시성 이런 예산은 엄청 많이 증액해놓고 실제로 정작 일할 부서, 환경 이런 파트는 아주 미미하게, 1∼2개단체 지원해주는 총액만치도 예산을 반영 안 한 속에서 관악구환경선언 백번 하면 뭐합니까. 말로서만 할 거예요. 재원배분이 전혀 없는 속에서 뭘 어떻게 할지 막막합니다. 아무튼 그건 일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실에 계속 안주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예산반영도 사실상 예산파트하고 얘기하면서 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공원 화장실의 화장지 구입비용보다 공해단속활동비를 반영 안 하는 그런 구청이 어딨어요. 세상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청소환경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ONE-STOP실업종합센터 실장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 및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NE-STOP실업종합센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ONE-STOP실업종합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공공근로사업 요구자는 상당히 많고 또 내년도 예산액은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관 실장으로서 상당히 고초가 따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적은 예산이지만 꼭 요구하는 분들이 그 사업에 참여해서 생계대책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실에서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7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