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정국용 의원 발언
김효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7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무국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소관 국별로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과장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00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1억8,696만5,000원이 감액된 15억349만8,000원으로 금년 대비 9.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택과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건축과태료로 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체비지매각대금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등으로 2억6,673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금년 대비 247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법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으로 4,942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는 전년 대비 6,577만8,000원이 감액 편성된 금액으로써 그 사유는 '99년 2월 8일자 건축법 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147건에서 81건으로 감소됨으로 인하여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관악산 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 및 기타 사용료 등으로 11억3,233만8,000원이 금년도와 비슷한 금액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시.도보조금 7,333만8,000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00년도 세출예산은 금년 보다 17억7,793만1,000원이 증액된 33억5,685만4,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주택관리경비로는 도시관리국 기본업무수행경비 및 합리적인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4,503만5,000원이, 도시행정경비로써는 체비지, 광고물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5,160만5,000원이 편성되어 금년도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며, 건축관리경비에는 건축행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4억6,394만원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억2,427만9,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써 그 사유는 미관지구도시설계 3억원과 건축행정시스템구축 1억2,000만원 등의 신규사업예산인 4억2,000만원 증액 편성된 사항이며, 공원녹지관리 경비로는 낙성대공원전통야외소극장 건립, 공동화장실 환경개선,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 조성을 포함한 공원관리와 임야 및 개발제한구역, 가로수관리 등의 녹지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25억9,627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금년 대비 13억4,291만6,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써 그 사유는 낙성대공원전통야외소극장 건립공사 7억원,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조성 1억3,590만원, 공동화장실 환경개선사업 1억원, 관악산 일반휴게소 내부공사 2억3,200만원, 관악산 방송음향시설 2,000만원, 시민의 숲 정비 8,000만원 등 신규사업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의 2000년도 세출예산은 소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일반관리경비로 계상하여 업무성과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계획된 모든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 저희 주택과 소관 2000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주택과 직원 전원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하여 국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석종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우리 과 예산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신다면 절감하여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진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아무쪼록 금번에 편성된 예산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건축과 직원은 밀레니엄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각오로 총력을 기울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재차 약속드리면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수용입니다. 관악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으며 우리 공원녹지과 80여 명의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푸르고 쾌적한 관악구 가꾸기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을 경주, 주민 만족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0회계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2000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2000년도서울특별시관악구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5억349만8,000원 금년 예산의 16억9,045만3,000원 대비 9.1% 감소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택과 건축물 과태료 수입 5,500만원, 도시관리과 체비지 매각대금 및 불법광고물 과태료등 2억6,673만8,000원, 건축과는 위법건축과태료 4,942만2,000원, 공원녹지과는 관악산폐기물수거료등 11억3,233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개요입니다. 200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예산은 총 33억5,685만4,000원으로 이는 구전체 예산의 약 3%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편성한 것이며, 금년대비 17억7,793만1,000원 112.6%가 증액한 것입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보면 주택관리는 무허가건물철거인부임 등 인건비에 1,534만8,000원, 도시관리국 기본경상비 2억2,095만5,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2,213만3,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는 여비에서 증액된 것이며, 전세융자금 미상환 및 부담이자 손실금을 위한 배상금 등에 873만2,000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2억4,50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관리는 건축관리 업무추진 기본경상비 4,394만원과 관악구미관지구 도시설계 사업비 3억, 건축행정시스템구축 장비구입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4억6,394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보다 4억2,427만9,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도시행정은 도시관리 기본운영비 3176만4,000원, 관내여비 도시계획 및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운영비 등 업무추진비 410만원, 불법광고물단속인부임 588만원, 공익근무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 539만1,000원, 광고물관리 민간인피해배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여 총 5,16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는 공원관리 일용인부임인건비 3억3,905만원, 공원녹지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비 4억8,581만1,000원, 산림병충해 방제에 소요되는 경비 1억7,412만8,000원 가로수와 발효식화장실유지관리 민간이전비 6,500만원, 자체사업으로 관악산휴게소 내부공사 2억3,200만원, 어린이공원노후시설물정비에 1억, 낙성대전통야외소극장건립공사 6억6,800만원, 공중화장실개선사업에 1억, 시민의숲정비 8,000만원, 푸르름이가득한어린이공원조성사업비 1억3,590만원, 전통야외소극장감리비 3,2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25억9,62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보다 13억4,291만6,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말씀 드린바와 같이 도시관리국의 금년 예산은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대부분 직원 인건비나 시설유지관리비 등 경상적경비로 편성하였으나, 내년 예산은 금년 15억 보다 17억이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 하였는데 이는 기준 경상비가 증가한 부분도 있지만 녹지환경 개선이나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법령과 기준에 의한 경상적 경비라 하더라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주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관리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세입재원관리의 철저와 감축운용을 하므로써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는 법령에 의한 중기 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기초로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의 타당성에 의하여 구 실정에 맞는 우선 순위와 정확한 단가 적용, 그리고 법적 근거가 명확한 비용 계상, 중복·낭비성 투자 여부 등의 심사에 중점을 두어 내년예산은 효율성과 생산성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효겸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김효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 질의 . 답변이 끝나면 다음 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즉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워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목명세서 예산안의 쪽수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참고로 하실 수 있으므로 꼭 쪽수를 말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253쪽의 무허가건물철거에 피복비 10만원 8명이 되어 있는데 무허가건물 인부는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8명은 어떤 식으로 고용되어 있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254쪽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합동재개발 업무추진비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 업무추진비가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 추진비가 두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각각이 어떻게 틀린 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합동재개발 업무추진비는 일단 재개발과 관련해서 하는 거고, 재개발, 재건축은 재건축쪽에 더 많은 비중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주택과에서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완전히 구분을 해서 업무추진을 하십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업무 성격상 상이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책임자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다 나뉘어져 있어서 집행 자체가 별도로 진행되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재개발과 재건축 업무추진비의 내용을 나눠서 기재를 해주셔야지 똑같이 재개발에 대한 업무추진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부서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가 한 항목으로 과의 특성에 따라서 하나로 단일화 되어 있는데 주택과 같은 경우에 재개발에 대한 거와 재건축에 대한 거를 구분해서 30만원씩 월별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심을 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성격과 내용 집행에 있어서도 책임져 주시기 바라겠고요, 255쪽 맨 밑에 보면 위험시설물안전점검수수료가 있는데,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건 저희,
임현주위원
건축과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254쪽에 배상금 융자부담금이자미상환손실금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 작년 보다 얼마가 감액이 된 겁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89만2,000원이.
김장환위원
그 이유는 어디 있는 거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현재 저희가 전세융자금을 계속함에 따라서 미상환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미상환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전세융자금 미상환에 따른 배상금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 과에서 일단은 최소한의 금액만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미상환 사유가 어디 있느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물론 실질적으로 대출해 주는 주택은행 쪽에서도 상환에 따른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물론 저희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주택은행 쪽에서 3자가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전세금 융자를 받을 적에 계약은 누가 누가 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가옥주하고 전세입자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하는 건 동장이 같이 연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보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은행에서도 현재 미상환자들에 대한 전세융자금에 대해서 상환을 독촉하는 공문이 저희한테 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소한도 열심히 미상환자들에게 독려를 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걸로 현재 계속 주택은행에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사항이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동일한 상황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전세융자금을 확대 실시하는 것 자체도 좋지만 융자금이 미회수 되는 거에 따라서 상당히 업무적으로 직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시에다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김장환위원
이거는 주택과에 업무적으로 상당히 과중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주택과에서 예산을 계상할 이유도 없고 우리 행정에서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전세입자들 전세융자 알선해 줘서 보탬이 된 것도 우리 행정이 최선을 다한 건데 이 사람들 체납된 부분까지 우리가 도맡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전세융자금 체납자 및 각 동 현황을 자료로 받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실지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실제 정상적으로 융자를 받은 사람들은 체납자가 없습니다. 체납자의 거의 90%가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들이에요. 살지도 않은 사람들을 자기 사위나 아니면 조카 자기 인척을 그 집에 사는 것 마냥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놓고 융자를 받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융자금을 왜 우리가 보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당수가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건 이사를 갈 적에는 분명히 집주인과 동장과 은행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책임 하에서 상환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환 못 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 그걸 우리 주택과에서 끌어안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어떻게 전세금 상환이 안 됐는데 주민등록이 다른 데로 퇴거가 됩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물론 현실적으로 작년에도 예산편성을 하였고 지출사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위원님들이 최소한도의 금액만이라도 과목상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편성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얘깁니다. 분명히 우리는 배상할 책임이 없는데.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것은 동사무소에서는 동장이 다음에 주택은행과의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배상금액 과목이 없어지는 건 안되거든요.
김장환위원
아니, 배상책임이 없는데 꼭 이 목을 넣어야 될 이유가 뭐에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배상금에 대한 과목이 없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전세융자금에 대한 미상환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게끔 그런 협의가 주택은행하고 돼 있습니다. 서울시 하고 저희하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금액의 과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따져주실만한 사안이 되겠지만 과목은 존치는 해야 되겠다 그런 얘깁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목을 살려놓되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적에 우리가 손실금을 보상해 주고 나머지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가 물론 가옥주에 대해서 은행에다 연대보증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채권에 대한 행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채권 행사하면 될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러나 세입자와 가옥주가 행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예상치 못한 사유가 있을 때 최소한의 배상해 줄 수 있는 금액만이라도 확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자꾸 과장님 제가 말싸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저는 주택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해서 또 현장확인 한 근거에 의해서 주민들로부터 제보받은 제보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전혀 우리 주택과에서는 책임져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충분히 채권확보 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현재도 타 지역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에서 전출입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이 조금 신경을 썼더라면 전부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후절차를 안 하고 퇴거를 하다보니까 결과 체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가하면 실질적으로 실제 살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주민등록을 위장전입 해 놓고 집주인들이 받아서 쓰고 있단 얘기에요 그거를요. 요즘 이자 얼맙니까? 3% 아닙니까? 750만원 3%면 그냥 쓰는 건데 3%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고 있어도 그것 가지고 금리소득을 보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왜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구정질문 때 아주 명단까지 해서 하고 싶었습니다만 그럴 수 없어서 못 했던 건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 예산을 우리가 반영한다는 거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산금액에 대한 과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과목은 있어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예산을 꼭 해줘야 할 예산이라면 1억도 좋고 2억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충분히 채권확보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데 그걸 행정적으로 유기하고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우리가 예산 반영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더이상 깊은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는데 상당히 전세융자금 원금 미상환 내지 이자 체납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 목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할 거지만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철거인부가 한 분 상용직으로 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해서 저희과에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게 꼭 필요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이승한위원
어떻게 해서 꼭 필요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가 현재 8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신림2동과 봉천7동 위법건축물 발생하는 건 저희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27개동에 대해서 항측이라든지 사전적발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정리를 할 때는 8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승한위원
일용인부를 여덟 분.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기능직이 있고 기능직 포함해서 현재 8명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말하자면 상용직은 예산 수반해서 일용인부 보다 경제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위원님, 저희 일용인부임이 구조조정이 2001년도까지 과에 소속돼 있는 일용인부를 연차적으로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위법건축물에 대한 정비하는 인원이 더 확보됐으면 좋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저희과에서는 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그 한 사람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역할들이 충당이 되겠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 같이 종사하는 기능직이 8명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8명 하고 상용직, 일용인부를 더 사용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런데 2001년도까지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때까지만이라도 저희가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253쪽입니다. 아까 잠깐 들었는데 여비가 작년대비 40%가 증가했는데 다른 어떤 부서나 이런 데는 여비가 금년에 대비해서 거의 증가율이 없는데 40%나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는 도시관리국 주무과로서 각 과에 소속돼 있는 직원에 대한 총괄적인 여비까지 편성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국 소속이 작년에 138명에서 143명으로 5명이 증가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증가된 인원만큼의 여비를 확보하느라고.
이승한위원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섯 분이 증가됐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여비의 전체 금액은 40%가 증가했단 말입니다. 다섯 분 증가했으면 138이니까 3.6%만 증가하면 되는데 40%가 증가했어요. 인원 단순한 증가로서 설명이 안될 것 같은데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월 10일에서 14일로 일수가 좀 늘었습니다.
이승한위원
날짜가 4일 늘었다 이거죠? 인원이 올라가고 날짜가 4일.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래도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4일이면 어쨌든 4일로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143명에 대한 전체적으로 2일이 증가됐구요 타 구와의 형평성으로 해서 예산팀에서 일률적으로 조정한 겁니다.
이승한위원
14일로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께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9쪽 불법광고물단속 특별인부 해서 4만9,000원씩 6명 20일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 4만9,000원은 아까 설명에서 로프공이나 이런 분들의 노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건설노임단가도 로프공의 경우는 더 되는 것 같은데 4만9,000원의 근거가 어디에 두고 계상하신 건가요?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물가정보지에 특별인부가 4만9,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만의위원
물론 정부노임단가에는 지금 4만9,000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거 곱 이상, 지금 알기로는 한 10만원 이상 들어가야 로프공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 너무 적은 인원 아닌가 의아심이 돼서 그렇습니다.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은 보통인부는 3만1,000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한 5만원, 6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에 대한 단가는 물가정보라든지 가격정보를 준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예산책정을 해 놨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러면 인원은 충분히 잡은 건가요 그냥 실제 인원만 잡으신 건가요?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올해같은 경우는 보통인부로 해서 약 한 3개월 동안 잡았었습니다만 보통인부 한 2,000만원 정도는 올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할 때 직원들이라든지 공익근무요원 일부가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최소한도로 잡아서 이걸로 운영을 해 보려고 이번에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이만의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적은 인원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밑에 기타항목에 배상금등 민간인 피해보상 100만원은 어느 부분에 사용하게 되는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민간인 피해보상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특별인부라든지 철거과정에서 손상을 입었다든지 피해가 있을 때 이건 예비적으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인부 찰과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상에 대비한 그걸로 해서 100만원을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1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만의위원
물론 항목은 꼭 필요합니다. 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냐면 지금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도 교육관악이라고 해서 학교의 도장공 사업을 하다가 실직자들을 위탁계약 해서 공사하다 아마 로프공이 떨어져서 사망한 사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분이 무슨 산재보험에 들었다든가 그런 것도 아마 뚜렷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거 난감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구청과 관계없는 일입니다만 어느 학교에서는 크레인 타고 전지하는데 인부가 거기에서 나무가 튕기는 바람에 떨어져서 사망한 일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사립학교인데. 이런 경우에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만원 가지고는 그런데 대비하기에 너무 미흡하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특별인부를 사용할 때도 민간인 같은 경우는 그런 관계를 철저히 해서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이 일단 100만원이 적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은 안전에는 철두철미 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고 혹시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다른 기금이라든가 그런 걸 준용을 해서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2000년도 도시관리과 총 예산이 얼맙니까? 여기 나와있는 거 보니까 5,106만5,000원 이거 맞습니까?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5,160만5,000원입니다.
김장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5,160만5,0000원이 어느 관계과의,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공원녹지과의 공원화장실 관리비보다 더 적은 액면입니다. 이거 뭐 공원녹지과 화장실관리만 해도 5,750만원인데 일개 부서를 운영하는데 5,160만5,000원 이거 어떻게 보면 여기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적은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내실있는 행정이 구현된다면 더이상 바랄 건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열악한 예산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성실을 다해 주신 과장님과 관계관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1년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몇 회 정도나 개최를 합니까?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지금 도시계획심의 건수라든지 그런 거는 불시에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 5회를 시행을 했고요, 보통 분기별,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형질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시로 필요할 경우에는 한 2, 3차 정도 더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게 5, 6회 정도 되고 적을 때는 한 4회 많을 때는 6, 7회까지도 되고 있지요?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때는 관계공무원들은 현장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 나중에 자료를 준비하십니까?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업무 성격상 구체적으로 현장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각적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현황이라든지 그걸 이틀 동안은 해야 될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도로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긴도로, 한 1㎞정도 되는 도로라든지 그런 거는 한 일주일, 열흘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경우는 서너 시간 정도 소요돼서 현장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바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도시계획이라면 우리 관악구의 백년대계를 보고 또 관악구의 밝은 청사진을 제시할 중요한 시책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우선은 그 동안에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보면 심의에 올라온 자료들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고작해봐야 사진 한두 장 가지고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심의에 임하는 심의위원들이 그 지역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진 몇 장 가지고 파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가지는고하니 상당히 졸속심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의를 해놓고 보다 보면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 근래에 몇 건을 통해서도 실지 당면한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과에서는 그 현황을 좀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즘 비디오카메라를 하나 준비해서 그 현황 일대를 전부 녹화를 해가지고 심의 전에 재생을 시킨다면 그 심의위원들이 좀더 현실감있고 또 현장 접근감있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비디오카메라 매입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와 있는데 안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이번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김장환위원
안 올린 이유는요?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글쎄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일단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하기 까지 과정은 일단 주관 부서에서 2년 동안을 계속 검토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한테 도시계획위원회 올라오면 저희들이 상정을 하고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저희들 여건인데 그 부분상에서 저희들이 도시관리과에서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다시 각색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1년, 2년 동안 검토하신 사항을 갖고 한두 시간에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그것이 판단이 가능하느냐는 측면은 서울시나 저희들이나 25개 자치구에 동일한 문제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비디오카메라를 활용을 하는 경우에 그게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그게 기술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찍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잡한 화면이 노출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께 주변 현황을 설명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좀더 보완을 해서 그런 것을 좀더 성의있게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예산에서 벗어나는 얘기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한테 송구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러 위원님들 이해를 바라면서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한두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에서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자료가 미흡하면 미흡한 설명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이 각 과에서 1년, 2년 검토했다고 그러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시관리과하고 협의가 됩니까?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협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그 건에 따라서,
김장환위원
되는 것 보다도 안 되는 건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저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해놓고 밀어부치기식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우리 상임위원회 장소니까.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글쎄 그거는 저희들 일단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서 검토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구의 방침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거를 평가를 하기는 곤란한 문제 같습니다.
김장환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여기서 굳이 받지 않습니다. 또 같은 부서간에 같은 공무원들끼리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 드립니다마는 외각에서 보는 우리의 시각은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얘깁니다. 이번에 심의된 것만 해도 결과적으로 외압에 의해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저것이 심의된 것이 1년이 될지 아니면 2개월이 될지 언제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관악을 사랑하고 관악을 아끼고 전문성있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앞으로 좀더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비디오카메라 같은 것을 하나 장만을 해서 좀 부족하다면 사진을 보고 심의하는 거 보다는 현황을 보고서 심의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비구입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장비구입 문제는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마는 그걸 한 번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기술자라든지 그런 게 구에 된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기술자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도 프로 이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 거는 금방 숙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의지가 문제가 있는 거지 기성인들이 그거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건 지 만약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목을 만들어서 시설비, 장비구매비를 넣어준다면 할 수 있는지 한 번 얘기를 해보세요.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위원님들 양해가 된다면 장비를 구입해서 내년에 운영해 보는 방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대비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넣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여기서 양해를 구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김정모 위원님하고 본위원 두 사람이 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료 준비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뭐가 무엇인지, 막말로 도로개설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도로들이 기획돼서 입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현장확인을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주 졸속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졸속처리를 막기 위해서 가능하시다면 이번에 비디오카메라 구입 내지 운영비가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목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예산을 요청한 후에 삭감된 내역이 있습니까?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전혀 없습니까? 예산안 올린 그대로 입니까? 과에서 기획예산과에 편성을 요청했던 자료 그대로가 100% 반영 됐느냐는 질의입니다.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예, 거의 다가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빠진 거 하나도 없어요?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지금 내년도에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일용인부가 올해 한 2,200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었는데 그게 우리 구 전체적으로 방침이 일용인부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관악구 전체적으로 일용인부임을 사용하지 않는 걸로 방침이 돼 있었습니까?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예산 계통에서 그렇게,
임현주위원
그 일용인부가 하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불법광고물이 있을 때,
임현주위원
아까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치한 그 사항입니까?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내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처를 해서,
임현주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이 삭감 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네요?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걸 일부 보조를 한 거기 때문에 현수막이라든지 부착물은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계획기본설계를 하고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은 관악구의 기본 토대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가끔가다 왜 도시관리국의 주무 과가 도시관리과가 아닌가 라는 것을 의아해 할 정도로 도시관리과가 대단히 큰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너무도 소극적으로 행정을 일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업무보고서의 내용은 참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유불이나 가능성을 떠나가지고 상업지역 등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추진을 내년도 서울시에서 일단 용역을 시행한 이후에 10월부터는 세분화 작업 용역이 들어가겠다는 등, 2001년부터는 새롭게 도시계획기본사업을 하겠다는 등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 거라든가 옥외광고물 시범지역 선정과 정비에 관계되는 특수사업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아주 사소하거나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추진하는데, 예산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과에서 일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 하느냐는 얼마나 많은 예산을 요청하고 예산을 집행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도시관리과는 항상 그 예산이 그 예산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더 필요한 예산을 요청했는데 과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다 보니까 삭감되거나 감액된 거는 없나를 제가 물어본 건데 그런 사항도 없는 거 자체는 과장님께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 세분화 계획 이거는 제가 직접 본청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기 때문에 관악에서도 이런 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콘택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업지역 세분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내년도에 용역비를 한 5억 정도를 듭니다마는 기본계획이라든지 해서. 드는 거를 아마 25개 자치구 중에 제가 맨먼저 본청에다 같이 근무했던 부서기 때문에 내년에는 해야 되겠다. 그러나 예산이 관악구가 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확고하게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공문을 보여드릴려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공문을 25개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서울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내년에 기본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예산에 일부 낭비요인이 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하는 게 예산낭비요인을 최소로 줄일 수 있고 그게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해갖고 공문이 내려온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간 공문을 갖고 25개 자치구에다 전부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걸 하는 자치구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역 세분화 문제도 내년 6월 이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없는 재정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기가 뭐해서 내년에 혹시 필요하다면 내년도 한 10월이나 11월 경에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옥외광고물 시범정비지구에 대해서는 이게 전적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특수사업으로. 올해도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리고 융자도 몇 억이 나올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안한 거지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소극적이거나 그런 거는 절대 없었음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입니다마는 그런 설명이 좀 돼야 됩니다. 예산안에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는 시비가 오거나 이러면 다 예산서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비, 국비 들어오는 것도 다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이건 특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부가설명이라도 해야지요. 그러면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5,000만원의 지원금이 나오고, 융자가 몇 억이 나올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융자의 내용은 어떤 부분에 대한 융자입니까?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융자는 올해 낙성대 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융자가 8,900만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용역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용비로 해서 한 5,000만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간판을 철거하고 재설치 할 때에 한 건당 300만원 정도로 해서 약 3년거치 분할상환으로 해서 장기저리로 해서 본청에서 직접 한빛은행에다 그걸 넣어서 융자를 받게끔, 그러니까 간판 철거하고 설치하는 비용으로 한 건당 최대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 간판 자체, 간판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나 사업장 주한테 이게 융자되는 겁니까, 직접?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한빛은행에서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고요?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99년도 낙성대길에 대한 시범사업결과 내역을 서울시에서 지원된 금액과 제출된 금액, 또 용역에 대한 용역의 내용, 그 집행된 내역 그걸 서류로 주시기 바라겠고, 2000년도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나오는 예산 계획이라든가 이걸 좀 주십시오. 이 시범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참 많습니다. 왜 만들어 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새롭게 떼라고 얘기하느냐라는 이런 민원부터 시작해서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범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주민들하고 항상 합의가 돼야지 진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구유지라든가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을 때는 사용료를 우리 구에서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받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받고 있습니까?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예.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한 15년 이상을 그어만 놓고 보상도 안 해주고 도로 확장도 안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 도시관리과 소관은 체비지만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구유지, 시유지 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답변드릴 사항은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신문이나 여러 가지 방송이라든지 메스컴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여러 가지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10년 이상 도로라든지 장기미집행도로 또는 공원이라든지 이거는 저희들 나름대로 주관 부서에다 협조를 해가지고 보상청구가 나올 게 뭐냐 이렇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연말 정도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장기미집행되는 그런 시설들이라든지 또는 토지 현황이라든지 그게 전반적으로 조사가 될 것으로 저희들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집행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조사를 해가지고 도로를 확장하든지 아니면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주든지 그렇게 한다 이겁니까?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를 해갖고 본청에서 지금 수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구별로 조사를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이게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도 그런 지역이 많습니까?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제가 지금 조사를 개략적으로 해본 거는 공원이라든지 도로에서 3, 4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보상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건수라든지 많다 적다 이런 거는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저한테 그 조사된 현황을 저한테 주십시오.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이남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26쪽 세입부분에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대금 및 사용료가 7억8,000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산출기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체비지 매각대금이 봉천8구역에 10회 연부로 해서 분납금이 있습니다. 그게 6억5,430만원 정도가 되고 다음에 사용료 라고 해서 체비지에 점유하고 있는 건물들, 그러니까 대부료하고 변상금이라고 지칭합니다만 이게 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한 그액에다 서울시에서 이걸 매각이나 변상금을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한 30% 정도를 징수교부금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징수교부금을 30%를 해서 2억3,439만원이 산출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게 금년도입니까? 계약 파기됐던 86세대입니까?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89세대.
이승한위원
89세대 거기에 대한 것도 다 계상이 된 내용입니까?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해제된 건 아니구요 해제된 이후의 사람들 10회 연부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연부금입니다.
이승한위원
지난번에 89세대에 계약이 파기돼서 내년도 입주가 예정일 때 매각대금을 납부해야만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여기 세입부분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임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그게 임의적인 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다시 그쪽에서 민원으로 해서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몇 번 질의가 구청에 오고 가면서 구청의 입장도 그것을 일시불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불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공적인 공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또 내년 입주가 돼기 때문에 그 금액도 여기 산정돼 있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그 사람이 해약을 한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는요. 해약을 한 상태인데 지금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계약이 된 사람들 그 부분으로 산출조사는 돼 있습니다. 그거를 물론 그 사람들이 내년에 입주하기 때문에 계약은 할 거라고 믿습니다만 그 부분을 여기다 넣어주어야 되는 건가 하는 건 고려를 못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 분들 그런 재산권을, 그게 몇 억이나 되죠?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되는 것 같은데.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그게 계약금이 3억9,200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약 39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사람들이 그걸 포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내년 입주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납을 하느냐 일시불로 주느냐 이런 이자에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간에 세입에서 잡아줘야 될 부분 같은데.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법 제정이 올해 이걸로 해서 20년 연부로 바뀐다는 조례개정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들 개인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20년으로 할 때 금액이 틀리고 일시불로 할 때 금액이 틀리고 여러 가지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산출을 하기가 좀 곤란해서 여기도 안 집어 넣었는데 그 부분은 최저한도로 여기다 넣는다면 최소한도로 20년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넣든지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슴을 드리냐면 물론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금액차이에 대해서. 그런데 최저금액도 상당한 금액이고 자립재원이 대체적으로 한 2억5,000 정도가 부족해서 금년 대비 2000년도의 예산이 마이너스 되는 걸로 편성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재무국에서도 1억7,000정도가 계상이 되지 않아서 - 자립재원인데 - 그런 부분 또 여기에서 매각대금이 최소부분만 계상을 해도 재정자립도가 플러스 요인으로 갈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서 제가 언급을 했으니까 차후에 시간을 갖고 계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봅시다.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앞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이건 심의장에서 얘기가 안하고 사적으로 드릴까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 답변 내용에 어떻게 보면 울화가 치민다고 할까요? 그래서 다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임현주 위원께서 질의하시기를 혹시 본예산에 계상했던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이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빠졌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거 말고 다른 부분은 빠진 게 없습니까? 올린 부분에 빠진 게.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는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택과에서 도시관리과로 이관이 됐죠?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예, 돼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현재 12지구에 시행이 5군데 지구지정이 4군데, 미정이 3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방대한 사업을 어떤 예산을 갖고 하실려고 예산반영을 안 하셨습니까?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은 특별회계에서 주거환경으로 해서 올해 예산이 시비로 책정이 돼 있어서 현재 구 세입으로 잡지 않고 서울시에서 직접 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재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린 겁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그런데 시에서 배정해 준 예산이 어떤 예산인가요?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주거환경에서 특별회계로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 체비지를 판 예산 그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장환위원
저는 그걸 질의하는 게 아니라 기구운영비를 질의하는 겁니다. 최소한도 업무추진비 정도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주택과도 보면 합동재개발 업무추진비 재개발 재건축 업무추진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면 최소한도 직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업무추진비 정도는 계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예산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충당해서 하시겠냐는 얘기에요.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거기 보면 주거환경에 대한 개량개선사업에 대한 위원회도 들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그게 직원수에 대한 거기 때문에 직원 인원에 대한 예산은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전체적인 예산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업무추진비 같은 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 없이 업무추진 할 수 있겠어요? 없이 할 수 있다면 괜찮은데, 시책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장환위원
예.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올해도 지금 안돼 있습니다만 내년에 꼭 필요하신다면 반영해 주는 건 좋겠습니다만 계속 지금 안돼 있던 거기 때문에 올해 넣기가 그렇고 해서 안 넣었습니다만 저희들 활동비라든지 그런 건 직원들도 어렵사리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장도 자기 자비로 들여서 다니고 있고 설명회도 각자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있었으면 좋죠. 좋은데 현재까지 반영이 안돼 있던 걸 내년에 다시 반영한다는 게 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작성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은, 기본적인 예산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기본적인 예산이야 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최소한도로 과에서 업무추진비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예산이 없었다 하더라도 업무를 추진할려면 당연히 예산이 반영이 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 출장비가 없어서 사비를 쓰고 다니는 이런 입장들인데 자기 업무도 바쁜데 사비까지 쓰면서 일을 시켜서 되겠어요 그거를요?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요?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인원에 대한 여비라든지 기본적인.
김장환위원
인원에 대한 여비 5,000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과에서는 업무추진비가 30만원씩 올라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큰 사업입니다. 그럼 같이 형평을 맞춰서 올려줘야 되는 건데 왜 빠졌느냐 하는 겁니까? 뭐 힘이 부족합니까 도시관리과가?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저희들 위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 저희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에 주택과에서도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해 왔으니까 저희들은 여기다가 넣지 않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보니까 누락이 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장환위원
누락이 됐죠?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예.
김장환위원
그것 뿐만 아니고 주택과 예산 보니까 제가 여기서 거론 안 겠습니다. 주택과도 지금 꼭 들어가야 할 예산이 빠졌어요. 그러면 실제로 넣어야 할 예산을 넣어서 예산반영을 시켜줘야 되지 이리 눈치보고 저리 눈치보고 하다보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일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좀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라면 최소한 관계공무원이 부서에, 관계계에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계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내역도 한 번 뽑아서 자료로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종
김석종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은 언제 확정 됐습니까? 우리한테 배부된 예산안.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금년도 예산은 10월 초순쯤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내년도 업무보고서 이건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9월 28일쯤 그 때 작성이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예산에 반영된 것이 변화가 생기면 업무보고를 예산안과 관련돼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일단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세입에 건축법 위반과태료 30만원 3건 90만원 잡혀있죠? 건축법 위반과태료를 세 건 잡은 건 너무 소극적인 행정 아닙니까? '99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어요 실적이?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현재 건축법 위반과태료는 철거멸실에 대한 해태에 따른 해태부과료 3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건 부과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나머지는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위법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임현주위원
다음에 세출에 와서 255쪽에 보면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수수료 있죠? 그건 액수가 근거에 의해서 한정돼서 나오는 겁니까 지침에 의해서?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이것은 안전진단요원들이 일반적으로 시공기술사라든가 구조기술사 특급기술사 자격에 따른 정부 노임단가로 따져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임현주위원
13만2,166원 이렇게 나갑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임현주위원
다음에 256쪽에 기술자문위원에 대한 수당성격이 나와 있는데 점검에 10만원×10명×4회 설계용역에 5만원×2명×6회 이거 자문을 받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봉천8동 구청사에 대해서 철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악구의 기술자문위원들이 평가 내리는 안전점검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을 수도 있는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철거를 하자고 주장했던 분들이 이제와서는 철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벤처기업으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신림8동이죠? 그런데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자문위원들인데 그 자문위원에게 점거과 설계에 대한 자문을 받으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현재 기술자문위원회가 발족된 것은 저희 관내 영선공사를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는 과정중에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점검이 필요할 경우에 이 사람들이 현지를 직접 나가고 하는 사항으로서 저희 직원들이라든가 기술적인 능력으로는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자문비로서, 위원님 입장에서는 합당치 않은 걸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만 기술자문위원은 당연히 둬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임현주위원
기술자문위원을 두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신림8동 같은 경우에 안전에 이상이 없는 걸로 판정이 났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전에 기술자문위원이 평가를 내렸을 때는 위험하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구청에서 어떤 행정을 집행하는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자문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걸 방지해 달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냐는 겁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제일 처음에 어떤 안전점검에 관련된 사항은 사실상은 우리 기술자문위원들의 판단이 아니고 건축설계사무소의 용역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저 개인적인 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상 그 건물에 대한 안전도는 지장이 없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기술자문위원회 속성을 보니까 해당 건물을 기존의 안전점검을 의뢰해서 했던 회사의 이사로 있는 분도 있었고 - 과거에 - 또 관련해서 관악구 안에 건축물을 계속 건축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자문위원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문위원은 아주 객관적인 상황에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진짜 공적으로 일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은 관악구에서 현재 시행되는 건축을 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그 사람이 했던 것을 직접 자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걸 마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지금 현재의 자문위원 인적사항도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256쪽 국내여비에 보면 공사감독 출장여비가 1만원×3명에 월별로 5일씩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휴게소 같은 경우에도 공사감독이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상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출장여비가 3일만이 계상돼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요한 공사현장에는 공무원들이 상주하도록 방침도 만들어졌다고 설명을 했고 그렇게 행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비가 3일만이 지원된다라면 나머지 27일에 대해서는 개인이 사비 씁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여비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내부에서 지출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맞추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어요? 정확하게 여비를 줄 수 있는 게 며칠 가능해요? 14일이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기본이 14일입니다.
임현주위원
어려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직접 부서에서 해결 좀 해주도록 해 주세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총무과 하고 기획예산과 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거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업무보고에 들어있던 내용중에 건축과 관련한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민원실도 또한 운영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한 600만원 소요될 거라고 업무보고시에는 보고를 하셨는데 예산서에 그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저희들이 무료법률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업무보고에서 대략적으로 한 60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일단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인 산출기초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우리 과 자체에서 현재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이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해 볼까 하는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는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임현주위원
예산편성 없어도 사업은 진행하실 거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개를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57쪽에 보시면 미관지구도시설계가 3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건축행정시스템구축으로 1억2,000만원이 있는데 우선 미관지구도시설계는 업무보고서에 있는 특수사업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특수사업에는 소요예산이 5억7,900만원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서에는 3억만을 올린 이유가 뭐에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원래 우리 관내 미관지구를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2002년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1차적으로 타 구하고 진행되는 사항을 봐가지고 3억 범위 내에서 일단 지역을 결정해서 용역 발주할 거로 자체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만 시정이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업무보고서의 옆페이지에 있었던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도시설계수립 용역이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도 그 이유입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난곡지구가 지금 현재 그것은 올해 추경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입찰 의뢰해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건 예산은 살아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임현주위원
조금전에 도시관리과에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에 도시설계용역 설계하고 있는 거는 '95년도에 발주했던 도시설계사업에 의한 거 아닙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원래 5년에 한 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가 가능한 기간인데 서울시에서 먼저 하고 나서 관악구에 넘어와서 관악구에서 다시 용역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이것은 원래 서울시에서 도시설계지구를 지정한 게 아니고 저희 관내 총 미관지구가, 1종에서 5종까지 있는 미관지구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미관지구에 대한 세트백선, 3m를 유지하는 기능을 도시설계 기능에 포함해서 도시설계를 변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 지정된 도시설계지구에 대한 용역발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한 2001년 정도 되면 관악구 도시설계를 새롭게 할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 같은데 '95년부터 계획되어 있던 도시설계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5억7,900만원 드는 거 3억 올해 반영시키고 나머지 내년에 반영시키고 그러면 그거 언제 완료되겠습니까? 2001년, 2002년 가지 않겠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하나의 사업도 완료하지 않은 시점에서 새로운 도시설계, 커다란 규모의 도시설계를 새로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임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도시설계지구와 관악구 기본 도시계획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을 설치하는 도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인 사항을 하는 거고, 도시설계는 일정지구를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했을 때에 그 지역에 한해서 개발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각종 미관지구는 도시설계지구로 새로 지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시기본계획 자체하고는 별개의 업무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 안에 포함되든 포함되지 않든 그 기한이라든가 이거와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미관지구 도시설계 3억원 들어가는 거는 올해는 3억원어치만 해도 상관이 없고 나머지는 내년에 해도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이 당초에 5억7,000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일단 구청 재정여건이 3억 정도 밖에 허락이 안 된다니까 그 범위 내에서 일단 추진하고 저희들이 후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도시설계에 대한 기법이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개별적으로 도시설계를 한 번 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장님께 건의 해가지고 일반적인 용역비의 수준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도시설계를 완성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의 보장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건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총액 개념으로 보면 5억7,900만원 정도가 들어야 되는 사업인데 3억만 예산이 반영을 해도 총체적으로 이 사업을 완료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추경이라든가 기타 다른 예산 반영하지 않아도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총체적인 면적 개념으로는 만약에 10단위로 봤을 때 5개를 해야 될 거를 3개 정도로 끝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차후년도에 다시 7개로 두 개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각 구 공히 지금 현재 전체적인 미관지구가 도시설계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타 구 사정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맞출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그 정도해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한해한해만 보지 말고 하나의 사업을 보시라는 겁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시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3억원에 맞춰서 용역을 주실 거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처음에 5억7,900에 맞춰서 용역을 주는 거 하고 3억 끊고 2억7,900끊어서 두 번 용역 주는 거 하고 어떤 게 예산낭비가 덜 됩니까? 한꺼번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거야 뭐,
임현주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지 우리 관악구 예산이 전반적으로 그래요. 어떻게 목만 살려놓을려고 찔끔찔끔 흘려놓는데 찔끔찔끔 흘리다 보니까 계속 비용만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사업이 완결짓지 못할 겁니다. 지금 이 3억원을 가지고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하나 건축행정시스템구축 이것도 업무보고시에는 총 2억5,599만7,000원이 드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고 하드웨어는 기 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이거를 민원인들에게 진짜로 다가가는 행정해 되게 이를 실현해 내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도 구입해야 되고 주변기기도 구입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소프트웨어 안에 이 내용이 입력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기계만 사놓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 용역 줘서 입력을 시킬려고 하면 그 기계가 쓸모있어 지겠어요? 전산기계라고 하는 것은 한 달이 다르고 열흘이 다른 거 아닙니까? 계속 기종은 바뀌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해놓은 걸 보니까 용역비만을 빼놨어요. 소프트웨어하고 주변기기 해서 한 1억2,000만원 반영해 놓은 거 같고 빠진 거는 오히려 중요한 용역비인 것 같습니다.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세요. 미관지구를 먼저 하시던가 아니면 건축행정관리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용역비까지 다 반영을 해주도록 요청을 하던가. 이렇게 돼가지고 어느 것 하나 완전하게 행정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제 입장에서는 당초에 예산 요청했던 도시설계 5억7,000이 가능하면 배정이 되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청 사정상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안을 올린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는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각 구청의 종합적인 상황이 반영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기획예산과에다만 이 책임을 다 물릴 수가 있겠어요? 두 개를 걸리지 말고 만약에 관악구에서 예산 형편상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라도 완결을 시키시라는 거거든요. 지금 하드웨어기 도입했다고 그러는데 껍데기만 사놓고 아무 거에도 쓸모 없는 겁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아직 전체적으로 행정전산시스템은 가동 못한 상황입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얼마주고 하드웨어 도입하셨어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아시는 분 없어요? 하드웨어는 언제 사셨어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하드웨어는 우리 전산실 자체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현재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건축행정관리시스템 뿐만 아니라 지금 건축과에만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어제도 보면 지적과 라든가 각종 전산시스템 도입하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것도 바로 도입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안해요. 당장 급하니까 목만 살려놓기 위해서 여기 조금 반영시켜 놓고 저기 조금 반영시켜 놓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시키겠다 알아보고 내년에 하겠다. 그러다 보면 소프트웨어는 변화하고 기계는 녹슬고 이러는 거거든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실제적으로 우리 구 정책심의회까지 들어와 보면 우리 구청 전체적인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기 때문에 각 국장님이나 구청장님 쭉 모인데서 보면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예산을 놓고 볼 때 우리 과 업무만 가지고 고집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는 게 많이 느껴지는 부분들입니다. 하여간 이 건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좀 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라도 일단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수용하는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건축행정관리시스템은 용역비가 없이는 시행할 수 없어요. 소프트웨어 사놓고 쓸모없이 놔두면 그건 진짜 쓸모없어지는 겁니다. 1억2,000만원 들여서 소프트웨어 구입해 놨는데 나중에 할려면 더 좋은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어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키거나 아니면 시스템 자체가 못쓰게 되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역비가 계상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는 못 삽니다. 이번에. 용역비 어떻게 만들어 내시겠어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추경으로 신청해서,
임현주위원
그거 안 됩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구청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임현주위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할려고 그럽니다. 임현주 위원님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의문사항이 있어서, 이게 아까 업무보고에서 5억7,000만원을 얘기했다가 구의 재정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3억을 계상했는데 이게 얘기를 듣고 보면 미관지구 도시설계한 구역 자체가 축소된 겁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도시설계구역 자체는 총 21구역 49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2000년도 5월 8일까지 미관지구를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을 하고 도시설계를 지정한 데 대해서 각 미관지구별로 실제적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면적에는 변경없고 세부 추진면적만 규모를 축소하는 겁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자체 내에서 설계수립을 할려고 검토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게 먼저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예산안이 편성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원래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줘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부다 예산 용역발주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이런 도시설계지구를 용역 발주를 해봤을 때 제 나름대로 강서에 있을 때는 자체적으로 한 번 해봤습니다, 일부를. 똑같은 도시설계용역자와 같은 관점에서.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는 일반적으로 업무보고 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관악에도 도입해서 해 볼 그런 저의 의지입니다.
이승한위원
강서에서 했을 때는 반응이 어땠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이 공항 구청앞 사거리 부분 그것은 제가 봐도 도시설계에 따른 용역팀과 똑같은 성과를 이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여기 이행되는 하드웨어가 단순히 여기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전산시스템 자체를 얘기하는 거지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걸 응용하겠다는 개념인데 그걸 응용해서 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건축행정에.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최초로 도입되고 있는데 원래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연구를 한 게 은평구입니다. 그래서 은평구하고 강남이 작년도에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전산화시스템과 관련돼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그런 내역은 없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서울시와 건설부하고 연계적으로 전국을 똑같이 각 지구에서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거 발급할 때 나올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차원으로 일단 건축허가현황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총괄적으로 알 수 있게 시스템 구축이 되기 때문에 일부 지원이 됩니다.
이승한위원
전산화시스템이 대체적으로 사회현상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예산을 적게 쓰고 변화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존에 갖고 있는 장비들을 최대화 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것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랄지 우리의 케팔을 잘 활용해서 사실은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조금 예산 자체도 그렇고 굳이 내년 예산에 편성해야 할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내년도 예산안에 꼭 편성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강남같은 경우 전부다 들어와 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건축행정 전산시스템구축 계획이 각 구별로 현재 시행 단계에 있고, 우리는 금년도에 집행할 걸로 해가지고 예산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자체적은 예산 부족으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이것을 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안에는 마쳐야 될 걸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시 건설부에 보고를 해놨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1억2,000을 해가지고 이것을 금년도에 사용할 수 없잖아요. 추경에?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1차적으로 현재 걸음마를 띠고,
이승한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이상적인 얘기로 자꾸 들리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를 설득시킬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저희들이 확정을 짓기 전에 생각할 수 있도록.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김효겸 간사, 김화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김화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악산휴게소 짓는 뒷편에 화장실 있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이남형위원
공중화장실. 그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던 건데 현재 휴게소 지음으로써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지금 관악산 휴게소의 공중화장실이 5개 있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남형위원
그것도 거기 포함된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포함 됐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포함됐는데 사용하지도 않고 앞으로 어떡할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화장실 시설 개선사업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대비나 ASEM회의 대비해서 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해서 이번에 개.보수토록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그 화장실이 말입니다 관악산 휴게소가 생기고 그 휴게소 안에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그거 필요할까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휴게소 하고 통할 수 있는 통로로 그런 구조고 화장실 수요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남형위원
필요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이남형위원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을 봤더니 지금 관악산 일반휴게소는 설계변경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여러 동료위원님들 계신데서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보면 집을 짓다 마는 거에요 거산공영에서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매점내 칸막이 카운터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 개수대라든지 수도, 도시가스 이런 거 설치 안 해 줍니까? 사람이 살려면 수도도 있어야 하고 전기도 있어야 하고 다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골조공사만 맡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내부공사는 안 해 주기로 했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건물 밖에까지는 도시가스관을 예를 든다면 한 선은 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개수만큼 설비를 하기 위한 내부 설비사항입니다. 분지돼서 나오는 가스전이나 수도전이나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걸 설계에 반영을 안 시켰다 이겁니까?
예.
이남형위원
그러면 출입구 스텐레스 셧터 같은 건 1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100만원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거산공영에서는 그 셧터같은 거 설치 않습니까? 집을 지으면 대문 안 놔요? 도대체,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지하층 방수공사 트랜스설치 그랬는데 방수공사 했으면 당연히 물이 안 새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트랜치 설치공사까지 다 완벽하게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설계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당초 설계의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일부 세부적인 사항은 누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락된 사항이라든가 위원님들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지적된 사항 또 감리가사 감리한 결과에 의해서 일부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내부공사 추가소요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남형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상임위원회 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런 추가공사는 절대 없는 걸로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거산공영에서는 추가공사 이게 2억3,200만원 나왔는데 전부다 이게 골조공사만 준 것도 아니고 내부까지 전부 완벽하게 완성을 시켜줘야 될 그런 입장인데 하다말고 이게 2억3,200만원이 애들 이름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매표소 진입로 계단 보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설계 잘못해서 그렇고 시공상에 토목을 할 때 아예 지하를 좀더 파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게 잘못된 걸 우리 구청에서 맨날 돈만 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외장재 변경 화강석으로 한다는 거 이런 건 약간의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설계를 했으면 설계대로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트랜치 설치하는 거라든지 셧터라든가 이런 사사로운 거 당연히 해야 될 걸 거산공영에서는 하나도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했지만 지하층에 청소년들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이왕 내장공사 할 바에는 그런 거 전부다 반영을 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사우나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한 번 답변좀 해 보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남형위원
아니 사우나 시설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청소년들 사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할 것인지 지하층 용도를 한 번 말씀해 주시라구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당초 체력단련 시설과 병행해서 냉온탕 시설, 일명 사우나 시설이라고 우리가 통칭을 합니다만 우리 구의원님들 정책대안 제시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체력단련시설이나 냉온수 시설은 안 하기로 방침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용도는 청소년시설이나 이런 사항을 우리가 검토해 봤습니다만 관악산휴게소 도시계획법이라든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시설로서 청소년시설을 도입하기는 법규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럼 무엇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매점용도라든가 휴게소용도로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되는 게 없군요. 자, 여기 보십시오. 매표소진입로 보완시공 그랬는데 그것이 2,900만원입니다. 매표소 일부 고저차가 나서 그러는데 이 고저차 나는 것도 시공회사가 잘못됐으면 분명히 시공회사가 다시 이걸 자기돈 투자해서라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구가 뒤집어 씁니까? 그 사람들이 시공 잘못한 걸 우리 구 돈으로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당연히 시공사 보고 하라고 해야죠. 그것도 우리가 봐주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애초에 설계변경을 약간 있을 수도 있어요 하다보면. 그런데 이게 애초에 약속할 때는 절대 이런 거 없기로 해놓고는 우리 청소년 시설로 한다고 해놓고 한 번 검토해 본다고 해놓고서는 지금 그런 거 하나도 반영 않고 이러한 큰 집을 거산공영에서는 짓다 마는 그런 격이에요. 이거 추가로 얼맙니까? 2억3,200만원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내가 볼 때는 반은 거산공영에서 해야 될 사항이에요. 내가 볼 때. 이거 말이죠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이걸 정확하게 우리 거산공영에서 할 분야하고 우리 구청에서 할 분야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줄 용의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이남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일반휴게소 신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정확한 조사라든가 설계 이런 준비가 완벽해서 공사가 추진되고 진행되었어야 할 사항이지만 그 당시의 예산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한 사항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매표소 진입부 계단 보완시공 사항의 고저차 이건 시공사에 귀책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반은 거기서 책임져야 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남형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 뿐이 아니고 트랜치설치라든가 셧터설치 이런 건 당연히 그건 시공사측에서 하게 돼 있는 분야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당초 설계에 이게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당초설계에 누락됐던 모양입니다. 또 시공자인 거산은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앉아도 풀 한 포기 안 날 사람이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추가 소요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기왕에 관악산일반휴게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항인데 유종의 미를 거두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마무리를 깨끗하게 잘 해야죠. 그러나 이중으로 우리가 돈 부담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셧터같은 건 당연히 거기다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거산공영의 편리를 많이 봐줬지 않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남형위원
시공 잘못해서 우리가 많이 봐준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오히려 제돈 들여서라도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추가금액으로 해서 자기네들 방수 잘못해서 물새는 거 트랜치로 해서 연결해서 뽑아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우리 구의원님들 충정 100분의 1만 전달돼도 담당 공원녹지과장이 여기 와서 곤욕 안 치릅니다. 죄송합니다.
이남형위원
이거 한 번 다시 수정좀 해서 한 번 해주세요. 100%이거 반영 시켜야 됩니까? 2억3,200만원을?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발주 주관 담당과장으로서는 전체 예산을 계상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분명하게 다시 점검해서 거산공영 대표를 부르든지 해서 진짜 우리 건산공영에서 해야 되는 건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걸 밝혀서 점검을 해야 될 걸로 압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다시 한 번 답변드리지만 일반휴게소 추가소요 예산은 당초설계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또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사항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이남형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매점내 칸막이, 카운터, 개수대 이런 것은 구체적인 도면이나 이런 것을 받으셨습니까?
김장환위원
아니 건축과장 안 왔어요? 그거는 설계를 건축과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설계를. 관악산일반휴게소 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아니 내부시설 설계 건축과에서 안 했습니까?
김효겸위원
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파악되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축과와 협조해서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그것은 답변을 조금 있다가 하시는 걸로 하고, 다음에 바닥 테라조판을 화강석으로 교체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2,500만원 견적 넣은 거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도 기능부서인 건축과 협조를 받아서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왜냐하면 이거나 저거나 인테리어 작업을 하는 도중에 들어가는 값인지 이것이 카운터, 씽크대 이런 거 하나씩 사다놓는 걸로 끝나는 건지 모든 인테리어가 조각이 되면 화강석을 깔을 필요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바닥이요. 바닥을 물 많이 쓰는 데는 화강석을 깔았다가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 하고 또 한 가지는 외장재 화강석으로 교체하는 문제가 견적을 몇 군데 받으셨습니까? 이 견적이 나온 게. 8,800만원 견적을 받은 게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건축과에서 소요예산을 산출해 준 사항입니다.
김효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건축과에서 대충 얼마 될 거다 이렇게 뽑으신 거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대충은 아닐 겁니다. 물가정보나 물가자료 또는 일의대가표에 의해서 뽑는 거지 공무원이 대충대충 뽑는 건.
김효겸위원
그러면 그렇게 큰소리 치지 마시고 자료가 있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점칸막이 카운터나 매점내 개수대 수도전, 도시가스 설치는 내부 설비사항이고 그외 여타 사항은 당초에 건축설계의 누략이나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 사항이고 감리과정에서 일부 건물을 수준있게 짓자 해서 보완돼서 추가소요된 예산임을 설명드립니다.
김효겸위원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칸막이나 카운터나 수전이나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도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의 이런 견적을 내놓으시고 답변 못하시면서 나머지는 모자라는 거 다시 보강한다고 하지만 견적차이가 너무 많다는 얘기에요. 물론 조달가격에 의해서 뽑으셨다고 그러는데 그 산출근거를 제시를 해 주시라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산출근거에 의해서 뽑아다가 드릴테니까 이것이 굳이 이렇게 비싸게 들여 가면서 조달단가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기 조달단가로 한 것 까지도 지금 너무 손해가 많은데 따로따로 떨어져 가는 부분을 같이 조달단가에 넣어서 값을 터무니없이 매겼다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자세히게 해서 이걸 깔아 주셔야지 이렇게 소요예산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뭐 2억3,200만원의 산출을 내 주시니까 이것은 무슨 근거가 명백하지가 않다 이런 얘깁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실 수 있겠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건축과와 협의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지적을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도중에 이해 못할 답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 문제는 우리 재무건설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관악구 전 의원님들 아니면 우리 관악구 전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중요한 공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발주부서에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잘못됨이 있다면 지적을 해야 되고 또 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적과 질의를 겸하고 있으니까 답변을 감정에 치우쳐서 답변하시지 말고 자제하시면서 정확한 산출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 계상된 2억3,200만원이라는 돈이 당초 설계에서 빠졌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주셨지요? 일부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장환위원
그러면 그때 발주부서에서 설계검토 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검토를 했지만 좀 미비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설계검토를 잘못 해서 누락이 됐다면 당연히 설계검토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요. 지금 와서 그때 잘못했던 것을 예산 반영해서 다시 한다는 얘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책임을 져야 한다면 책임을 져야지요.
김장환위원
그럼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당초에 설계검토만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없는 겁니다. 설계도 검토도 안 하고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발주하는데 급급해서 발주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발주부서에서 완벽한 도서 검토도 안 하고 또 감독부서에서 도서검토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예산 반영하기 앞서서 관계자들이 자성하는, 반성하는 의미에서 사과라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는 정확한 도서검토에 의해서 차질없이 해야 되는데 이런 설계가 누락됨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해서 미안하다. 이런 사과의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것처럼 답변하기 이전에 말이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저는 당연하다고 답변 안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완벽하고 정밀해야 겠지만 겠지만 그렇게 공무원들이 만능은 아닙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만능이 아니고 건축부서의 전문분야가 누굽니까? 우리 건축과 있잖아요. 건축과에 건축직들이 몇 명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업무적으로 숙지가 안 됐다면 관계과에 이첩을 해가지고 정확한 의견을 타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전문가한테 실시설계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 성가품에 의해서 시행되는 공사입니다. 전문가도 이런 에러가 나옵니다. 100% 완벽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전문가한테 에러가 있다면 왜 그 비싼 용역을 주고서 용역 의뢰를 합니까? 용역사가 잘못 했다면 그 용역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계도서 할 적에 그 비싼 설계비 주고 설계 의뢰했습니다. 그 사람이 설계 잘못함으로써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한테 책임추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당시 기본설계용역이나 실시설계용역을 과업지시를 하면서 충분한 예산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돌발사정은 있었을 겁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예산사정을 말씀하시는데 당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합시다. 총 예산규모가 얼마고 건평이 얼마입니까? 이게 평당 얼마를 먹습니까?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민간이 이런 건물 지으면 220만원에서 250만원 선이면 정말 훌륭한 건물 지어집니다. 그런데 이건 평당 얼마입니까? 400만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설계에 누락이 되어 있는 걸 그대로 발주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고도 답변이 공무원이 만능은 아니다. 만능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이런 건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설계 보완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어떤 하자가 있고 에러가 있으니까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추가소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고 설명드리는 거 아닙니까?
김장환위원
이 검토가 언제 됐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9월 14일날 공원녹지과에 예산반영 협조요청 회신이 있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9월 14일날 했다면 우리가 일반휴게소하고 종합체육센터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논란을 하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때는 검토가 안 됐습니까? 그때도 이런 얘기 한 마디 없었잖아요. 다 완벽한 걸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한 달만에 변한다는 얘기에요? 그거는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 현장 확인하고 방문했으면 그때 지적했으면, 그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답변했다는 얘깁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당시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 과정에서 일부 지적된 사항 또 제시된 대안, 이 시행 과정에서 발생된 위험요소, 이런 종합적인 사항입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해서 문제된 게 뭡니까? 김효겸 위원님께서 외장자재는 돌을 붙였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하고, 그리고 피난계단이 없으니까 그거 하나 두 개 이상은 없습니다.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아까 이남형 위원도 지적했지만 지하실 방수가 잘못 돼가지고 누수가 되는 걸 이거를 예산 반영해서 또 한다는 얘깁니까? 준공도 안 떨어졌는데. 당연히 거기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이외의 다른 사항들은. 그런 부분들을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참 이거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이런 예산 놓고서 갑론을박 한다는 것이 상식 밖의 얘기 아닙니까? 너무도 기본적이 너무 상식적인 것 자체도 설계에서 빠뜨려놓고 이걸 예산에 반영해 달라. 이거 속된 말입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 관악구 예산은 지나가던 강아지도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고.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이 우리 구 예산을 알뜰하게 챙겨주시고 하는 그 충정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매점내 칸막이 카운터 설치라든가 수도전, 도시가스전 하는 내부설비 사항은 당초 설계에 빠진 사항이고 셧터 설치라든가 이건 빠졌습니다. 그 외에 마감재라든가 진입계단 보완 시공이라든가 이런 위험요인, 이런 거는 안전이라든가 일부 미비된 보완사항입니다.
김장환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는 이걸 갖고 하면 일주일이 해도 끝이 안 날 겁니다. 이걸 뒤로 미루고 다른 질의부터 하고 마지막에 다시 하기로 합시다.
김화남위원장
정국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국용위원
연일 공원녹지과 차례만 오면 곤혹을 치루는 장과장님께 수고했다는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일단 본위원은 남현동 출신이기 때문에 남현동 산에 올라가면 상록약수터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옛날에는 거기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아침되면. 본위원도 거기를 등산을 하고, 그런데 요즘은 거기서 물이 안 나오니까 물을 수질검사 해놓으니까 부적격하니까 사람들이 안 가요. 그런데 예산을 내년에 보니까 약수터 청소하는데 얼마했어요? 200만원밖에 안 됐던에, 그렇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국용위원
약수터 하나를 만들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면서 그것 하나 물탱크 청소를 안 해가지고 그 물을 못 먹어요. 그렇게 되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많이 판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어디 예산 보니까 약수터 펌프도 교체하고 그 예산이 반영이 돼 있던데 전반적으로 약수터 물탱크 청소를 할 수 있는, 이번 기회게 240만원 갖고 몇 군데 하겠습니까? 그 안에. 그래서 파는 것 보다도 사후관리체제, 기존에 있는 것을 더 깨끗하게 해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규개발은 지양을 하겠습니다. 있는 약수터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국용위원
지양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고 기존에 있는 것들은 더 잘 관리를 해달라는 거지 앞으로 하고 싶은 동네에서는 약수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약수터들, 우리 남현동 올라가다 보면 지금 현재 하나 팠다가 다시 전부다 불소가 많다고 해가지고 묻어버린 약수터도 있었어요. 전에 제가 의원생활 하기 전에 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팔 때는 몇 천만원 들어서 파놓고 처음에는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고 거기다가 동산 만들어가지고 물 연결하고 그럴려고 했었는데, - 동산 지금 만들어 놓은 데요. - 거기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파놓고 다시 묻어버리는 현상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약수터의 사후관리는 청소를 한다든지 주변환경이라든지 그것을 사후에 가꾸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올해도 6개소 240만원을 2개만, 6개소 두 번에 한해서 240만원만 청소한다는데 이거 전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31개소
정국용위원
많이 있지요, 우리 동네만 해도 일단은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증액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라든지 목 잡아서 편성은 우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못 합니다마는 이렇게 적게 올리면 이것 갖고 서로 뺏어가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은 의회 쪽에서는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로 돼 있는데 증액을 할 수 있으면 다시 한 번 행정부측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청소를 깨끗이 해가지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마련해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 받을 때 예산시에 업무보고에 관계된 것도 질의를 하도록 돼 있었지요? 그런데 산에 경작지들이 있어요. 남현동 상록약수터 올라가다 보면 밭이 좀 있습니다. 밭에다 채소 같은 걸 심다 보니까 그늘이 진다고 해가지고 채소가 안 된다 이거예요. 햇볓이 안 들어오니까. 나무를 베어 버렸어요. 그 큰 나무 네 그루나 베어가지고 주임 한 번 가보면 알겠지만 톱질하고 도끼질 해가지고 베어 놨어요. 그리고 하나는 나무를 반쯤 베다가 사람들 오니까 그만둬 버렸는지 베다가 중단한 것도 있고, 그 나무가 굉장히 커요. 지금 현재 약수터 사람들 많이 다니는 것도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본위원이 이런 말을 안 할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무 벤 사람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을 안 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처벌을 위주로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약수터 물탱크 청소라든지 사후관리에 대한 철저를 기해 주고, 약수터 주변에서 나무를 베어 버린다든지 이런 현상을 방지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정국용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 관리 문제는 기존시설 유지관리에 약수터 관리 정책방향을 수정하겠습니다. 또 31개소 약수터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소요예산이 필요하다면 구의회에 예산편성을 의뢰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경작지 채소밭 경작행위로 인위적인 수목제거로 살림 훼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산림 순찰활동이라든가 예방 단속 강화로 해가지고 관악산 수목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국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을 잠깐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임야내폐기물처리수수료가 나와있는데 3만원×100통은 어떤 폐기물처리수수료를 얘기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이승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야내폐기물처리수수료는 관악산이라든가 주택가 인접지의 태풍피해목, 위험수목 이런 걸 제거해 가지고 지금 방치해 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작업한 잔재를 미처 다 치우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 내에, 특히 주택가 인접지에 산림공터에 생활쓰레기를 많이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라든가 도시계획사업에 미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철거 잔재라든가 이러한 잔재를 운반해서 버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생활쓰레기는 예산 배정이 돼가지고 쓰레기봉투로 들어갈 비용이고 그 다음에 소각시킬 내용이 아닌 모양이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소각이나 일부 우리 쓰레기봉투에 담아야 할 쓰레기 외에 기타 폐기물이나 이런 쓰레기를 얘기합니다. 냉장고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가구, 재활용 안 되고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이승한위원
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가 하면요 생활쓰레기가 아닌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이 대형생활폐기물이나 또는 산업용쓰레기인데 산업용쓰레기를 3만원으로 측정해서 산출기초를 마련했다는 것은 그것은 근거가 좀 희박합니다. 주택과장이 전에 청소과장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산업용쓰레기를 3만원 책정하는 것은 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평균적으로 그냥 일반폐기물로 해서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어떤 예산책정에 있어서 항상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바탕으로 되어야 됩니다. 산업용쓰레기는 산업용쓰레기 또 일반용쓰레기는 일반일반용쓰레기. 소각기에 해서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원전기용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등, 전구라든가 안전기 기타 전기용품이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모양이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부정기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지금 10개소 70개소가, 관악산 낙성대 지역이 10개소 그 다음 어린이공원에 70개소가 전체 숫자를 얘기한 거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어린이공원 개별 1개소로 봤습니다. 전체를. 포괄적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그런 인상을 받는데 그렇지요? 전체의 수량을 가지고 12개월 곱해가지고 하나당 가격을 책정한다고 그러면 이게 소모품인데 소모품은 기간이 더 오래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 점은 조금 과다하다고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220쪽 마지막 둘 째줄에 산불진화장비 이게 1만원×150점, 이게 1만원의 장비가 어떤 기초로 나온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산불진화 자재인데 장비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대부분 리본이라든가 산불예방 전단, 또 진화삽이라든가 또 손전등, 등짐펌프 거기 필요한 밧데리 이래서 전체적으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산출기초를 할 때 이렇게 하시면 안되요. 이게 1만원×150점×2회란 말입니다. 이게 1만원 이란 가격이 평균가를 때렸다고 그러면 이 150점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계산됩니까? 이것은 낱낱이 조사를 하기 어려울 정도면 무엇무엇 외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1만원×150점×2회가 들어있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봄철 대책추진기간이 있고 겨울철 추진기간이 있어서 연간 2회로 나눠서 합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그거 한 번 쓰고 다 버릴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일부 일회성 소모품이 대부분이고 손전등이나 이런 건 계속 쓰고 그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산출기초란의 부기사항을 정확히 하도록 앞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너무 많은 문제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221쪽에 중간쯤 보면 쓰레기분리용마대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이 마대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재활용 속에서 별도로 골라놓은 거 실어보내는 겁니다.
이승한위원
재활용품이죠? 그러면 여기 보면 산출기초가 230원×40매×365일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대를 보통 재활용품이 일반 생활쓰레기와 분리해서 하루에 관악산에서 몇 포대 정도 나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하루 평균 잡아서 40매 정도 나옵니다.
이승한위원
그래서 40매로 해 놨겠죠. 그러면 재활용품을 분리한다고 해서 재활용품을 담는 푸대는 1회성입니다. 이것은 개념자체가 물론 조금더 많은 예산을 과에서 배정 받으려는 그런 의지로 판단이 됩니다만 조금 이것도 문제성이 있는 거 같고,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 사용하는 마대는 1회용으로 써버린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작년 사무감사에서 한 번 거론됐던 사항인데요 회수해서 재홀용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관악산 등산객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적정한 장소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로 분리해서 재활용품도 성상별로 해서 아마 마대위에 담고 일반쓰레기는 봉투에 다시 담아놓을 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가 저쪽에 있는 보라매에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갖다주고 푸대를 다시 가져오면 되잖아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거기 기계 압착기에 들어가서 재활용이 안 됩니다.
이승한위원
푸대채 넣어버린단 말입니까 마대를?
김장환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주사가 좀 하세요. 과장님만 하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게끔.
수용
신수용공원관리담당주사
공원관리담당주사 신수용입니다. 마대 자체를 새마대를 구매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단 실어보내 보리면 그쪽에서 그걸 다시 재활용해서 우리가 구매할 때는 헌마대를 구매합니다. 그러니까 헌마대 가격입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그럼 중고를 다시 230원 주고 산다는 겁니까?
수용
신수용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이승한위원
제가 그 과정을 잘 알아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던 사항이니까 근거있는 답변만 해 주십시오.
수용
신수용공원관리담당주사
우리가 구매할 때는 헌마대 하고 섞여진 가격입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사용할 수 있는 마대를 재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건 차후에 검토를 하기로 합시다. 다음에 관악산 일반폐기물처리용 쓰레기봉투구매해서 2,5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관악산에서 나온 일반 생활쓰레기를 모아서 봉투에 담는 걸 얘기하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작년대비 조금 매수가 10매 정도 줄었죠? 예산편성 할 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봉투가 어디 봉투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관일산업 제품입니다.
이승한위원
이것은 청소과에도 제가 한 번 문의를 했습니다. 이게 일반생활쓰레기가 하루에 한 번씩 쳐가는 거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하루에 한 번씩 쳐가는데 이게 작녀까지만 해도 이것이 구청에서 직영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한 번만 쳐가면 되는데. 이게 관악산 일반폐기물처리봉투가 우리가 관악산 수수료에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건 동의합니다. 그러나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구청의 봉투를 사용해서 직영으로 할 수 잇으면 세입이 되고 또 구청에 있는 장비랄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대행업체에다 주고 있어요. 앞으로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좀 있어야 할 거 같아요. 이걸 이쪽으로 주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이 과정에 대해서 청소과 하고도 제가 심도있게 논의가 된 사항이 기 때문에 이런 봉투를 사용한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가는 사항이지만 이 대행업체 봉투가 굳이 사용돼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관악산 폐기물수수료가 한 10억 이상이 되는 돈을 거기에서 일부를 사용하는데 오히려 구청의 차량을 이용해서 구청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타당성이 있는 거라고 보아지고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바뀌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예산낭비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 좀 검토해 주십시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전기료가 있습니다. 3,000만원 책정이 됐는데 이건 어떤 전기료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전기사용이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일부 동호인이나 다른 분들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배제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밑에서 넷째줄에 공원화장실 보일러가 나옵니다. 이 금액이 439원×16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439원은 무슨 가격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경유 1ℓ.
이승한위원
1ℓ가격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그 윗쪽에 보면 관악산공원사무실 315원 곱하기 할 때 315원은 무슨 가격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에 것이 경유고 공원화장실 보일러가 등유입니다. 정정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난로 경비는 연료소모량이 시간당 0.9ℓ이상인 난로시에는 대형 시간당 439원을 단가적용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정정답변 드립니다.
이승한위원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십시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2000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자료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난로경비에는 연료소모량이 시간당 0.9ℓ이상인 난로는 대형, 규격이 대형인 경우에 시간당 단가가 439원으로 산출한 기준입니다. 답변을 정정드립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그 밑에 매검표소 110원도 그런 기준으로 나온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소형, 연료소모량이 시간당 0.4ℓ미만인 난로는 시간당 110원으로 기준표가 나왔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원화장실 보일러가 어떻게 가동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한위원
공원화장실 보일러가 어떻게 가동이 되냐구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기온에 따라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얼지 마라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224쪽 한 번 더 얘기 하겠습니다. 제일 윗줄에 소각장 소각재처리가 나왔는데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산출기초는 일괄해서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전에 지출된 기준해서.
이승한위원
그랬을 겁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재작년에는 이것이 365일 돼 있었단 말입니다. 작년에 조금 줄였어요. 금년에 48일로 돼 있습니다. 많이 줄었다는 것은 그런 소각재의 양이 적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하여튼 예산편성 과정을 바라보면 산출기초가 어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작성되는 게 아니라 아예 차라리 산출기초를 빼버리고 예산액만 산정을 해 놓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산출기초를 해놓은 것들이 보면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객관성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쪽에서 거의 기초의, 이런 예산평성이 가장 모든 사업의 기초가 되는 사업인데 기초부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나오게 되면 차후에 이루어지는 이런 업무도 전부다 주먹구구식으로 나오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결과들도 주먹구구식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그만한 예산일 때도 아까 관악산 일반휴게소 내부공사를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예산편성 과정부터 어떤 객관적인 자료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편성을 해야만이 이렇게 결과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31쪽에 보면 시유지무단점유변상금 9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가 나오는 거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받겠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자료로 주시면서 과년도 과태료가 총 얼마인지도 함께 표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세입 25쪽에 관악산 폐기물수거수수료가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들은 9억3,00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9억3,000만원은 적정한 예산이라는 판단이 드는지 그리고 이걸 100% 달성할 수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폐기물수거수수료를 9억3,000만원으로 예상한 건 '99회계년도에 관악산 세입운영한 결과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돼서 세입액을 결정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수수료 세입이 '99년도에 비해서 대폭 감소가 됐는데 감소가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금 감소요인을 우리 과에서 자체 분석한 결과는 당초 목표액을 11억5,000만원으로 예상을 했으나 '99년 징수전망은 8억6,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주된 감소원인은 IMF경기회복으로 관악산 입산객 감소화 추세로 분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확대구역 3개소 폐쇄로 인한 수입금 감소요인이 발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회등산로 이용시민이 증대추세화로 조사결과 파악이 됐습니다. 대략 추산액은 한 1억1,000만원 이상으로 누수 추정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관음사지구 매표소 경우에는 징수시간이 09시로 조정이 돼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는 9시 이전에 대부분 입산하는 걸로 확인이 됐고 기타 빨래터나 활터, 건영아파트나 삼성산 등 우회등산로가 산재돼 있어서 입장수입이 누수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임현주위원
작년에도 예결위 할 때 과장님께서는 11억5,000만원은 자신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올해도 9억3,000만원은 자신있다 라고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원녹지과에서 등산객 감소추세에 따른 대책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다 배부해 주시고 지금 원인중에 확대구역 폐쇄에 의한 거라든가 우회등산로를 이용하는 등산객이 많아지는 문제에 대한 대책도 빨리 강구해서 단순하게 이게 이런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찾아져서 올해는 세입목표가 꼭 초과달성 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부담주지 않으면서도 세입목표를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은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관악산 입장수수료티켓제작이 170만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지금 현재 입장객수가 얼마나 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바로바로 밑에서 찾아주세요.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연간 270만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무료 유료 합해서 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럼 무료입장객도 이 티켓을 받아가지고 들어갑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유료입장객은 몇 명이나 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99년도 잔매도 지금 확인이 불가능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99년도 지금 현재 입장권 티켓 남아있는 수량도 확인이 안 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거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바로는 안 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바로 알아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다른 거 질의하기 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24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면 임야및그린벨트단속업무추진비가 3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과별로 대부분이 공통적인 그런 추진비입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를 보면 물론 임야및그린벨트 단속업무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공원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활동 영역이 대단히 큰데, 이 추진비에 물론 내용적으로 같이 집행하면 무리가 없습니다만 이왕이면 가장 중요한 내용에 추진되는 업무추진비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0회계년도는 관악산이라든가 우리 근린공원의 공원관리업무시책추진비를 계상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구 예산형편에 의해서 자체투자심의에서 반영이 못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두 개로 올렸었는데 하나가 삭감된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공원관리 관악산 기타 공원관리업무추진비는 얼마 요청했었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300만원 정도는 잡아달라고 그랬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무거나 골라서 업무추진비 반영도 하고 삭감도 하고 그러나 보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여기 예산 부이상에 잡혀있는 임야및그린벨트 단속업무추진비에는 '84년도 국법질서확립 차원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일종의 정보비로 편성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비목이 바뀐 사항입니다. 별도의 일부 근린공원이라든가 도시자연공원을 관리하는 구청에서는 공원조성개발업무추진비로 해서 300만원에서 800만원 별도 예산이 편성돼 있어가지고 어떤 심의위원회라든가 또는 시청업무 유대관계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중요한 지적은 아닙니다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업무추진비도 있거든요. 그런데 임야및그린벨트단속업무추진은 한 계의 특정화된 사업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가 전반적으로 그 과의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이라기 보다는 제목상으로 보면 하나의 계에 포함되는 계의 업무추진비처럼 인식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산을 계상을 하더라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는 거기에 맞게 과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책정을 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가 필요하면 그건 특정업무에서 해서 잘리더라도 작은 게 잘리고 큰 거는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둘 중에, 둘다 마찬가지로 특정업무추진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올려놓은 거 같네요, 공원녹지과는. 좀 세밀한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밑에 바로 보면 식수와 관계된 예산이 주민기념식수지원에 500만원이 있고 국민식수용묘목에 1,000주 해서 1,37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식목일날 나무심는 거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500만원은 어떻게 집행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생명의나무 1,000만그루 심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표찰제작이라든가 지주목 구입, 나무를 싸는 마대구입, 기타 유기질 비료 등의 부대 자재라든가 재료를 사는 용도입니다.
임현주위원
식목일날 하는 비용하고는 다른 거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민식수용묘목은 4월달에 종전에 식목일 행사 용도로 이해하시면,
임현주위원
그리고 225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작년 보다 1,077만원이 늘었습니다. 지금 내역이 산림병해충방제하고 시소유공원유지관리인데 늘어난 사유는 이 둘 중의 어느 부분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산림병충해방제 인부가 늘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을 몇 명이나 쓰고 있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지금 20명에서 25명을 사역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현재 25명을 썼다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25명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도에 5명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산림병해충방제 인부는 일시적인 인부를 사역해서 운영하는 인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99회계년도 경우에 산림청 단가는 4만2,218원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적용할 경우에는 10명 정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반노임인 3만3,750원으로 노임단가 조정을 해서 그 인원을 10명이나 한 15명 정도를 고용을 더 늘려서 5, 6개월 운영한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자료로 요청하겠는데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악구에서 서울시 한 두 배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는 거일텐데 전반적으로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집행계획,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얼마에 몇 명을 어떤 형식으로 고용을 해서 집행을 하는지? 그리고 서울시에서 반영되는, 지원되는 예산 기준과 거기에 따른 관악구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그 기준이나 지침이 별도로 있는지 이거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226쪽에 보면 발효식화장실유지관리비가 1,500만원인 것은 관악구에 발효식화장실이 총 몇 개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43개소입니다.
임현주위원
그걸 용역을 주는 건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관리용역을 주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관리용역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화장지 갖다 놓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청소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청소하고 스러지 제거하고 처리하고 하는 용도입니다.
임현주위원
화장지는 그러면 관악구에서 대줍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화장지는 우리 구에서,
임현주위원
수선 물품이라든가 전기공사라든가 이런 건 다 대주고 단순하게 관리만 하는 건가요? 청소등의?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미생물 화학약품 투여라든가 발효 부식되면 스러지,
임현주위원
스러지 쳐가는 것 뿐이 없네요, 그러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치우는 비용으로 1,500만원에 용역을 주는 거네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43개에 대해서?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전체적인 사회진흥과까지 저희가 43개로 통계수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런 건 1년에 몇 번이나 쳐가도록 돼 있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1년에 4회 정도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악산일반휴게소내부공사 2억3,200만원에 대해서 본위원은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재무건설위원회의 조사활동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1층, 2층의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과장님께서는 계속 답변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청소년시설로 만들자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조금 전에는 또 청소년 시설은 검토한 결과 안된다라고 하셨고, 또 현장에서는 창고로 쓰는 걸로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100% 정책적으로 1층, 2층에 대한 용도가 나와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하1층의 들어가면서 우측은 매점으로 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었고 지금도 그쪽에서는 지하1층 자체는 사우나시설 자체가 매점으로 되는 걸로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내부공사 추가소요 예산에 지차1층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1층의 매점에 대한 예산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2층에 대해서는 아무런 예산도 반영되어 있지 않고, 또 환기시설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환기시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없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추가로 한다고 하더라도 조만간에 준공 전에 다시 한 번 추가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변 안 하시면 다음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공원노후시설물정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목으로 잡아놓고 여기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정비를 해주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린이공원노후시설물정비는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기타 장기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을 연차적으로 해결하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관리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지방중기재정계획에서는 지표라든가 장기계획으로 틀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지방중.장기계획은 신규조성이라든가 또 신규시설 조성.확충 일반 유지관리사항에는 포괄적으로 이게 잡혀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내부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관악구의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어떤 시설에는 어떤 것을 교체해 줘야 될 것 같고 어디는 전체적으로 현대화사업을 해야되겠고 이런 순번적인 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건 없지만 일반적인 사항은 우선 전수조사를 해서 이 부분만큼은 교체를 해야 겠다. 또 이 부분만큼은 수리, 보수, 정비를 해야 겠다 이거 조사한 사항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어린이공원노후시설물정비 1억원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공원에는 놀이터 조합식 1식을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것까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자료는 저희한테 주시고, 푸르름이가득한어린이공원이 신림2동에 해태어린이놀이터인가 그런 걸로 나와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관악구 중기나 장기 재정계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지방중기계획에 항목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에서 5년 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현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해태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목해서 왔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대상지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정한 거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선정해서 보고해서 서울시,
임현주위원
간단하게, 우리 관악구 공원녹지과에서 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이 정하셨을 거면서 뭐 그렇게 불투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정한 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대상지는 한 2, 3개소를 적지보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나와서,
임현주위원
알았어요 과정은 제가 알았으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에다 어디어디를 푸르름이가득한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좋겠다라고 올린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에다 올렸던 곳 중에 봉천11동 우리가 현대화사업으로 계속해서 2억 이상을 요구했던 어린이놀이터가 있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서울시에 같이 올라가 있었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원당 올렸습니다. 그리고 교체도 올리고요.
임현주위원
원당, 교체가 11동에 있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난번에 현대화사업으로 요청했던 게 그 두 곳입니까 그러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것도 현대화사업으로 우리가 서울시에다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니 우리 관악구 예산에 올라왔다가 계속적으로 삭감 했었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삭감 했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정해 준 것은 해태어린이놀이터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어떻게 계속적으로 구청에서 아주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추경과 본예산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놀이터는 빠지고 이렇게 엉뚱한 놀이터가 갑자기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걸로 예산서에 올라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도 어떤 사업의 효과성을 따집니다. 그러면 사업의 효과성이 거기다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거기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원당과 교체어린이놀이터에 대한 현대화사업은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것을 계속적으로 요청했다는 얘기로도 설명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논리 비약을 하다 보면 한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논리비약이 아니고요, 지금 저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확인한 겁니다. 이 해태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은 서울시에서 지목해서 온 게 아니고 우리 관악구가 요청을 한 거예요. 이런 이런 곳이 적당하니까 이중에 결정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이전에 관악구에서 계속적으로 현대화 할려고 했던 곳은 신림2동이 아니라 봉천11동의 다른 어린이놀이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이 일관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원당, 교체 그곳에 대해서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서 먼저 해결을 하고 나머지를 해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백번 맞는 말씀인데요 돈 줄 사람은 서울특별시장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한정된 재원을 투자해서 사업효과성이 여기가 타당하다면 그걸 어떻게 해서,
임현주위원
올릴 때부터 꼭 필요한 곳을 올렸어야지요 그러면. 과장님 흥분하지 마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니 이쪽에 얘기한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아니 구의원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하셔도 되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이 흥분하실 사항이 아니에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니 저는 흥분한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타당한 질의를 하시는데 논리를 비약적으로 얘기한다면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해서 답변이 됩니까?
임현주위원
어디가 논리가 비약,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원당 교체를 갖다가
임현주위원
논리를 비약한 게, 얘기를 들어보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저도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럼 위원님께서 원당, 교체가 관악구청에서 꼭 현대화를 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지속적으로 그걸 반영시켜야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임현주위원
그렇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돈 줄 사람은 서울특별시장입니다. 그러면 한정된 자원을 투자해서 사업 효과성을 나타낼 것도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여기에서 우리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고를 해서 보고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몇 개소를 선정해서 거기서 선정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그걸 담당 과정이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임현주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냐면 진짜 과거에 추경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편성을 요청을 하고 삭제가 됐던 봉천11동의 원당어린이놀이터를 현대화 하고자 하는 게 정상적인 행정집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다면 서울시가 이런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원당부터 추천했어야 되는 거고요, 원당부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복수로 올리다 보니까 해태가 지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원당은 왜 이번에 안 올렸습니까? 원당은 왜 예산서에 없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구정살림을 알뜰하게 챙겨주신 이상 가게 담당과장인 공원녹지과장도 관악구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정원을 가꾸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점은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께서 자꾸 비약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자꾸 본위원의 질의를 비약을 하고 왜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계속해서 하시렵니까?
임현주위원
예.
김화남위원장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2000년도 투자사업 요구를 기획예산과에 과별로 한 내역을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일에 대한 욕심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요구액이 68억900만원 그런데 예산에 반영된 것은 15억9,200만원에 불과해요. 요구했던 사업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부서가 사실 없습니다. 본위원이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관악구에 여러 가지 공원녹지 분야에 대해서 애쓰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질의를 한 것은 어차피 관악구의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계속 얘기하시는 것처럼 한정되어 있는 예산 속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공원에 대한 정비공사나 현대화사업이나 푸르름이가득한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모든 사업도 지금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장기적인 조사와 함께 계획을 세워놨다고 하셨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 조사한 것을 기반으로 한 1개년도에 모든 것을 다 건드리려고 하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 일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27개 동별로 구의원들이 계시고 기타 다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 들어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체부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근거로 해서 순차적으로 일을 풀어달라고 하는 거구요. 과장님 계속적으로 원당어린이놀이터가 부임한지 얼마만에 가 봤는데 그렇게 낙후된 시설은 없었다, 어린이들이 얼마나 철제난간에서 위험한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도 올해도 똑같이 기획예산과에 반영했던 2억5,000이 하나도 남지 않고 삭감이 됐고 그나마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서울시의 푸르름이가득한어린이공원조성사업에서도 원당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계획이 떨어진 것은 혹시 사업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다른 착오는 없었던가를 한 번 더 검토해 달라는 얘기구요.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는 자체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라도 관악구 전체의 장기계획 속에 없는 거면 구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이러한 계획 속에 이러한 사업들을 한다라는 설명이 좀 차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위원님들도 올해 이 정도의 사업을 하려면 꼭 이 정도의 예산은 필요한데 이렇게 여기저기 찔끔찔끔 흘리는 예산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했을 때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주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진짜로 예산을 보면서 이런 여기저기 목 올리려고 찔끔찔끔 흘리는 관악구의 예산편성, 도시관리국도 예외는 아니고요 유감을 표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재무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7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