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철 의원 발언

원 김원종 위원장이 안 계시므로 제가 위원장직을 대행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계속비조서, 읍면예산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경제개발비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출분야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유인물 214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예산 175억6,0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농수산개발비에 95억7,455만8천원, 그중에 농업정책으로 66억3,54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농정계획에 경상적경비로서 1억179만원,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이렇게 해서 계상한 부분인데, 일반보상금을 말씀드리면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새농어촌건설운동 평가회에 참가하는 부분하고, 농업인 후계자 전국대회, 도 농업기술연수원 참가, 직업훈련생 교육, 농업인 정보화 교육, 추곡수매 예비점검 이 분야를 2,79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2억1,185만원을 계상했는데, 보조사업으로 2억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285만원 이 부분은 일반수용비성으로서 양곡관리업무하고 농업인 후계자 신문구독료가 계상 됐고요, 216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수반되고 도비보조 수반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150만원, 이것은 양곡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1억3,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부분을 수 1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 도비, 군비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 217쪽에 민간자본이전비용으로서 2,200만원, 내용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해서 국고, 도비, 군비해서 계상 했고요, 신지식 농업인 정보화 사업으로 PC구입하고자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전산개발비로서 농업정보화 추진비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서 450만원인데, 이것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도 농업인교육생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로서 1억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경상예산에 1,500만원, 1,500만원에 대한 내용은 농업인의날 행사를 통합행사로 갖고자 지도자, 경영인, 생활개선회, 4-H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9,300만원, 내용은 보조사업에 7백만원, 이 내용은 농기계 보관창고에 국고, 도비, 군비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8,600만원, 내용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홍천군 찰옥수수축제 행사비용과 그 다음에 하천정화운동 추진비... 이것은 수초를 걷어서 퇴비화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0쪽입니다. 유통특작사업으로서 5억9,449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경상예산에 450만원, 경상계상 450만원은 민간실비보상으로 유통특작관련 민간인 교육과 정월 대보름 맞이 강원농특산물전 참가, 재경 군민의날 만남의날 행사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5억8,99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보조사업에 5억884만4천원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농산물 규격출하 국고보조 수반되어서 계상을 했고요,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으로 해서 도비, 군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8,115만원 이 내용은 민간자본이전비용으로서 8,115만원인데 민간자본 보조로 특작재배농가 소형 저온저장고 시설과 담배건조기구입 지원해서 5,865만원을 계상했고,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농산물직거래 추진, 이 부분은 도로변의 농산물 판매장을 깨끗하게 만들어 보자 하는 뜻으로 이 부분에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기반조성사업으로 56억1,47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56만1,479만5천원인데, 보조사업으로 34억7,137만6천원, 이 내용은 밭기반 정리사업, 일반경지정리사업, 봄마무리 경지정리와 가을착수 경지정리,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 했고요, 감리비로서 역시 이미 설명드린 사업장에 대한 감리비 8,47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4쪽에 시설부대비로서 역시 같은 사업에 부대비로 1,26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용으로서 8억2,748만9천원 인데, 내용은 민간자본 보조에 3,525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7억9,223만9천원, 즉 자본이전비용은 소형관정개발에 필요한 비용이고, 대행사업비에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21억4,34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별로 농업용수대책으로 해서 도수로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드리고자 9개 읍면은 2억3천씩 배부를 했고, 229쪽에 있습니다만 내면만 6천만원 요구된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농업용수 도수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9쪽에 축수산진흥으로서 8억2,32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은 1억597만2천원, 이 내용은 인건비로서 2,352만원, 가축방역에 필요한 공수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또 경상적경비로서 8,245만2천원,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축산업무추진을 위한 비용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에 보시면은... 231쪽입니다. 민간실비보상으로서 가축방역, 전국 공수의사 연수, 강원도 공수의사 하계 임상강습회 이런 부분을 계상했고, 한우 경진대회 관계와 관련된 부분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2쪽에 사업예산으로서 7억1,72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재료비가 6,720만7천원, 이것은 가축방역에 필요한 약품구입비를 분야별로... 탄저병, 기종저병, 소 유행열에 필요한 약품, 돼지콜레라해서 약품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민간이전비용으로서 830만원입니다. 이것은 축산경영안전자금 2차보전자금으로서 도비, 군비해서 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용으로서 5억67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으로 1억5,444만원, 이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새 기술시범사업 그중에 내용은 소득작목 시범으로서 국비, 군비해서 계상을 했고요, 송아지생산안정시범사업으로서 역시 도비, 군비, 강원 한우브렌드화 사업으로서 한우고기전문판매점 지원에 도비, 군비해서 6천만원 계상했고, 알콜발효사료공급, 거세장려금해서 도비, 군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젖소톱밥발효운동장설치로서 3,600만원 인데 역시 도비, 군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6쪽에 자체사업으로서 1억3,500만원, 내용별로는 연구개발비에 3천만원인데 이것은 저콜레스테롤 한우고급육 생산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계상을 했고, 민간자본이전비용으로서 1억5백만원, 이것은 한우고급육생산 지원과 한우 고급육판매 포장재 지원, 고급육 유전자 육질·육량 개량용 정액지원, 재래봉 명품화 봉밀용기를 보급하고자 한 부분하고 해서 1억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농촌진흥비용으로 21억1,5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사회개발사업에 9억3,367만9천원, 내용은 경상적경비로 1억2,448만9천원,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해서 농촌진흥 활동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비용이 되겠고요, 238쪽에 일반보상금으로서 1,794만5천원인데 세부내용은 민간실비보상으로 1,274만5천원, 그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5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은 농촌지도자대회, 귀농인 교육,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등으로 계상 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퇴비증산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을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용으로서 1백만원, 이 부분은 청소년의날 행사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0쪽에 사업예산입니다. 8억919만원인데 보조사업에 8억입니다. 이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시설 장비 확충으로서 농업기술센터청사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국고하고 군비해서 7억7,92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고, 거기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해서 계상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41쪽에 자체사업입니다. 919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 취득비로서 농업경영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스캐너, 디지털카메라, 교육용 실물투시영상기해서 계상을 했고요, 242쪽에 보시면은 병해충진단용 균용렌즈,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탑재용 장비, 그 다음에 토양검증용 산도측정기해서 같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술개발사업에 11억8,221만1천원 인데 그중에 경상예산이 8,834만7천원, 이 부분은 재료비로서 농촌기술개발사업추진에 필요한 재료비, 꽃묘생산 재료비, 그 다음에 기타재료로해서 옥수수 관광상품개발 홍보재료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2,183만1천원인데 이 부분은 농촌기술개발사업 추진인부임과 꽃묘생산에 필요한 일시인력투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43쪽에 사업예산으로서 10억9,386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에 8억9,40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166만4천원인데, 이 부분은 일반수용비로서 농가경영컨설팅운영지원과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 국고보조가 수반된 군비해서 계상을 했고요, 244쪽에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화 지원해서 역시 국고 수반된 군비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지원, 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서 벼 병해충 예찰포 방제지도, 그 다음에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농가경영컨설팅운영 강사수당과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비용,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 해서 이것 역시 국비보조 수반된 군비 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45쪽에 여비 333만원 역시 국고, 군비해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를 계상했는데, 국외여비는 농어촌지도 해외연수계획이 내년도에 한 사람으로 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군비 합해서 계상 했습니다. 246쪽에 재료비로서 7,316만원, 이 재료는 농업기술센터시설 장비확충으로서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비용과 그 다음에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식량작물, 벼 병해충 예찰포, 소득작목, 토양검정 종합관리 시범포, 환경농업기술시범, 과실 검은마름병등 방제, 농약안전사용 장비구입 지원해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같은 목에 재료비로 3,475만2천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농업기술센터시설장비확충 부분에 역시 국비보조된 부분을 인부임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서 역시 국비, 군비, 그 다음에 248쪽 보시면은 소득작목 예찰포인부임, 토양검정 종합관리해서 역시 국비 지원된 부분에 군비부담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48쪽 일반보상금입니다. 3,313만원 이것은 민간실비보상으로서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해서 농업교육, 생활개선회 교육, 새해 영농설계 교육,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회 활동, 농촌 노인교육 활동지원, 농업산악협동심의회 지원, 농기계 교육훈련 지원해서 역시 국비보조 수반된 군비부담해서 계상을 했고, 250쪽에 농가경영컨설팅교육, 농업기술센터시설 장비확충, 농업 전문인력 양성교육해서 역시 국비, 군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용으로서 2,146만2천원, 내용은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에 필요한 경비로서 농촌지도자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해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이 목에 2,14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용으로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그 내용은 소득작목시범, 과수조류 피해방지, 가공용감자 생산, 252쪽에 보시면 양란촉성재배 확산시범, 영농4-H회관 시범영농지원, 지도기관 정보 인프라구축,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으로서 계상이 됐고요, 환경농업특성화 시범마을육성, 시설원예 병해충방제 무인자동화 시범사업, 농촌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중소농 비닐하우스 지원, 시설원예자동화시설 설치해서 이 부분도 국비 수반된 부분과 도비 수반된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총 민간자본이전비용은 2억3,83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서 3억6,897만5천원인데 이 부분은 토양개량제 공급, 고랭지 녹비호맥 재배사업, 고랭지 채소, 무 사마귀병 방제사업해서 역시 국비, 도비, 군비부담해서 3억6,897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4쪽에 자산취득비로서 1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 취득비로서 농업기술센터 시설장비 확충부분에 농산물 가공교육시설장비 구입으로 1억을 계상했고, 이것은 국비, 군비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서 환경보전농업 기술시범에 종합검정실 장비 보강으로 비색계, 수질분석기, 항온수조진탕기, 이 부분도 국비보조와 군비를 부담해서 계상했고요, 농업기계화 훈련으로서 농업기계 훈련장비로 콤바인 2,9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비와 군비 부담해서 계상 했습니다. 지도기관 정보 인프라 구축으로서 경영상담장비 지원으로서 휴대용 단말기, 전산단말기 역시 국고보조와 군비부담해서 계상 했습니다. 이 자산취득비에 총 1억4,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1억9,983만3천원, 내용은 연구개발비로 폐농기계를 이용한 작업기 창안개발부분에 폐농기계 바인더외 2종 에 국비가 1백만원, 기타기재해서 2백만원해서 총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25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꽃묘생산 하우스 이 부분에 1,90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용으로서 1억7,783만1천원 내용으로는 민간자본보조로서 5,783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세부내용은 고랭지 양파 확대재배, 거기에 따른 종자대입니다. 시설채소 토양개량사업으로서 호맥종자 지원, 고랭지이용 초화류 분화재배 시범사업으로서 종자대를 계상했고요, 화분 및 상토로서 비용에 필요한 부분을 계상했고, 4배체 고급포도 시설재배 시범사업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신품종 과수 모수포 운영, 조기햅쌀 생산단지 육성, 태양건조쌀 생산단지 육성, 단경기 고원포도재배 실증시험, 냉·온수 이용채소 육묘시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민간자본 보조로 5,783만1천원을 계상했고, 258쪽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벼 병해충 방제 지원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개발비 분야에 15억8,83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경제관광에 15억8,832만8천원인데 지역경제관리로 8억283만원, 이중에 경상적 예산이 9,56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관광과 일반운영비, 여비를 계상 했고요,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인데, 저축 유공자 시상금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9쪽에 사업예산으로서 7억560만8천원,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2,020만원, 일반운영비 내용은 향토지적재산권리 출원사업으로 계상을 했고, 공공근로사업, 호적부 전산화에 복사지 구입, 프린터기 토너해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260쪽에 기타사무용품비 역시 보조수반된 군비부담해서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수당 역시 국비, 도비, 군비입니다. 임차료로서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복사기 임차, 이것도 내시에 의한 부담비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공공근로사업에 호적부 전산장비 유지비로해서 360만원을 보조부담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261쪽에 재료비로서 6억6,00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로 1억원, 또 일시사역인부 즉, 공공근로사업 노임및간식비, 교통비해서 2억6,00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서 35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 재해발생시 보상비용으로 350만원을 국비, 도비, 군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26쪽 민간이전비용입니다. 860만원인데 역시 민간위탁금으로서 공공근로사업 호적부 전산화 사업 위탁관리비용으로 국비, 도비, 군비해서 계상 했고요, 자산취득비에 1,143만원, 이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에 호적부 전산화사업 PC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로서 157만원, 이 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물가안정 가격파괴거리 상수도사용료 감면해 준 부분만큼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부분입니다. 다음 광공업관리로서 8,878만원, 내용은 경상예산으로 250만원, 이 비용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 제작비용으로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8,628만원, 26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광산지역 공해방지 시설로 해서 국고보조 받은 것을 국고만 그대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서 3억9,700만원, 내용은 경상예산에 3백만원인데, 이것은 중소기업제품 부스 설치비용으로 3백만원 계상했고요, 사업예산에 1억4천만원인데 이 내용은 민간이전비용으로 6천만원, 즉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2차보전비용 6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8천만원인데 농공단지 내에 보차로 경계석 교체비용과 농공단지 내에 보도블록 교체를 하고자 시설비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2억5,400만원, 이 부분은 출연금으로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과 강원신용보증조합 출연금해서 2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노정관리로 6,095만8천원, 내용은 경상예산에 330만원인데, 그 내용은 일반보상금 130만원, 즉 모범근로자 노조대표 및 사용자 교육비용과 근로자의날 모범근로자 표창부분을 계상했고요, 민간이전비용으로 2백만원인데 이것은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5,765만8천원, 이것은 일반보상금으로서 계상된 부분인데, 고용촉진 훈련비용하고 농업인 직업훈련비용해서 국비보조 수반된 도비, 군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기획관리에 1억4,235만원, 내용은 경상예산에 7천만원, 이 내용은 관광지 안전사고 손해배상 보험가입료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7,235만원, 내용은 시설비로 계상된 부분인데, 마을관리휴양지 편의시설 보수비용과 관광휴양단지내 안전시설 보수, 석화산 등산로 정상에 공원조성 부분, 또 내촌면 물걸리 저수지 위에 암거박스, 우리 꽃 야생화 공원조성 꽃묘 구입해서 이 부분에 7,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팔봉산 관리사무소 운영으로서 9,645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경상예산에 8,600만원, 즉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해서 팔봉산 관리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했고요, 재료비로서 팔봉산 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와 관광지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청소... 계절적인 요인 부분으로 해서 주변정비를 하고자 하는 일시사역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1,04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70쪽입니다. 119구조대 사무실 전기설치와 팔봉산 등산로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1,0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서 53억4,26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산림자원에 37억736만8천원 내용은 자원조성사업에 31억4,420만5천원을 계상 했고요, 그중에 경상적경비는 1억9,964만원,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해서 산림분야 직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산림관리 업무추진에 필요한 재료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271쪽 사업예산으로서 29억4,456만5천원, 이중에 보조사업이 28억8,78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산림 입지조사에 필요한 여비와... 이것은 국비 지원된 부분을 그대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또 재료비로서 산림 입지조사에 필요한 등산화 구입, 역시 국고보조 계상된 부분입니다. 272쪽에 입지조사자 등산복 구입, 또 생명의 나무심기 사업지원 비용으로 도비, 군비해서 1천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산림 입지조사에 따른 한시적 인부 고용에 필요한 인건비로 47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국비입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용으로서 6백만원, 이 부분은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지원으로 국비와 군비해서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7억8,809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시설비가 17억5,60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비로 국고보조, 도비, 군비 부담해서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유실수조림, 지역녹화해서 계상을 했고요, 농림사업으로서 역시 국비, 도비, 군비해서 풀베기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1차덩굴 제거, 2차 덩굴 제거, 천연림 보육, 간벌해서 계상 했습니다. 274쪽 영림계획 작성 역시 국고, 도비, 군비 부담해서 계상을 했고요, 산림입지조사, 이것은 입지조사 항공사진 구획인데 이것은 국고보조만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임도건설 분야에 임도신설, 구조개량, 집중보수 해서 국비, 도비보조에 의한 군비부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서 이것은 가리산 자연휴양림입니다. 관리사가 협소해서 그것을 늘리고자 하고, 다용도실을 신축하는 부분을 같이 겸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국고보조, 도비보조, 군비부담해서 계상했고요, 방가로 설치, 야영장 샤워장 설치, 산막 샤워시설, 이동식 화장실 설치, 상수도 취수장 유입구 보완, 야영장 가로등, 통나무 의자, 물놀이장해서 역시 국비보조, 도비보조, 군비부담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서 3억3,69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국비, 도비, 군비해서 계상한 부분이고요, 미래의숲 조성으로서 도비 보조에 의한 군비부담을 했고요, 또 도시군 경계지역 경관조성 사업비로 도비, 군비해서 2,3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미 설명드린 시설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서 3,20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용으로서 10억7,32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민간자본보조로서 8억2,312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조림에 경제수 조림정리, 그 다음에 경제수조림 식재, 맹아갱신, 280쪽이 되겠습니다. 육림분야에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그 다음에 임산물 저장시설, 협업체 단기소득 조성,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또 송이환경 개선사업해서 역시 이 사업 자체가 국도보조, 도비보조, 군비부담 부분을 계상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282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2억1,014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국고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5,667만4천원, 내용은 시설비에 5,556만2천원인데 군유림 영림관리계획 작성, 도로변 가로수 정비 및 관리, 무궁화 조성사업, 즉 거리조성, 양묘장관리, 임도시설 구조개량, 그 다음에 두릅나무 양묘해서 이 부분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5,556만2천원을 계상했고요, 시설부대비는 군유림 영림계획 작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산림보호사업으로서 5억10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으로서 1백만원 이것은 산화경방 업무추진비 1백만원 계상을 했고요, 사업예산으로서 4억9,956만9천원,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550만원 즉, 산불방지 대책으로 해서 산불진화 급식비로 국비, 도비, 군비해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284쪽입니다. 여비로 450만원, 역시 국비, 도비, 군비입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산림 병해충 방제 예찰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 했고요, 산불방제로서 감시원 인건비, 이것은 도비, 군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재료비로 6,213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그중에 시설비는 3억2,424만7천원을 계상했는데, 산림병해충방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일반병해충 방제, 속효성 지상방제, 속효성 항공방제, 지효성 지상방제, 지효성 항공방제해서 도비보조와 군비 부담해서 3억2,424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286쪽에 시설부대비로서 382만3천원인데 이 부분은 산림병해충 방제에 따른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피해목벌채, 일반 병해충 방제에 따른 부대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비용으로서 2,492만6천원, 이것은 민간자본 보조로서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부담 해서 계상했고요, 자산취득비로서 7,244만원, 이 부분은 자산및물품 취득비로서 솔잎혹파리 개량 수간주사기와 무전기, 등짐펌프... 288쪽에 보시면은 방연마스크, 방염텐트, 방화복, 안전모, 안전화, 개인 진화도구, 개인 휴대장비, 슈퍼 화이어맨, 산불진화차, 산불 진화장비 구입해서 이 분야에 국비보조, 도비보조, 군비부담 해서 총 7,2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2백만원 인데 이 부분은 무전기 기지국 교체, 즉 광대역-협대역에 연계성을 띠는 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예비비로서 45만원, 이것은 산림사범 참고인을 출석시켰을 적에 실비보상비용으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또 사방사업에 1,506만5천원, 이부분은 보조사업으로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추비사업, 사방댐해서 1,50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리산 자연휴양림 사무소 운영으로서 경상예산에 4,623만5천원,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4,805만2천원, 여비, 재료비해서 가리산 자연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했고요, 사업예산으로서 8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자산및물품 취득비로서... 292쪽입니다. 기계돕, 메가폰, 쌍안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로서 16억3,527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건설행정에 7,408만원, 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해서 건설업무 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계상 했고요, 293쪽에 하천관리로서 6억9,510만원, 내용은 경상예산에 1,300, 이 1,300은 하천관리 프로그램 구입과 골재관리 프로그램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6억8,210만원, 이중에 보조사업이 2억4천만원, 내용은 시설비및부대비로서... 294쪽에 보시면은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를 해서 2억2천만원 계상을 했고,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로 도비, 군비해서 2천만원 해서 총 2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4억4,21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4,210만원인데, 이 부분은 하천진입로 차단시설과 하천 경고판, 준용하천 기성제 정비,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해서 4억4,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5쪽에 도로건설사업입니다. 7억3,77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에 2억3,776만3천원, 그중에 인건비가 2억3,688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으로서 군도 수로원 인건비를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296쪽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87만7천원, 이 부분은 도로변 제초작업을 할 때에 예취기를 쓰게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유류대 일부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 297쪽에 사업예산으로서 5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부분에 4억9,640만원, 그 다음에 부대비용으로 360만원 이것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으로서 군도 14호선, 장항-노일간 도로개설과 방내2교는 농어촌도로 내면 201호선으로서 이것은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를 일부 부담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소요 부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사업으로서 1억2,833만3천원, 내용은 경상예산에 3백만원, 이 3백만원은 긴급구조구난 종합훈련 자원봉사자 급식비와 긴급구조구난 종합훈련 피해보상해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2,083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자산취득비로서 인명구조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방서를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1억450만3천원, 이 내용은 재해대책기금 적립금과 재난관리기금 적리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교통관리비로서 10억5,480만원, 그중에 교통행정으로 10억5,480만원인데 내용은 교통기획행정에 7억480만원, 그중에 사업예산이 1억2,150만원, 내용은 시설비로서 교통안전시설로 교통신호기 시설과 입간판 설치,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노후신호기 제어기 교체, 이 부분은 경찰과 협조가 되어서 경찰에서 요구한 사항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1쪽에 예비비로서 5억8,330만원, 주차관리 운영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가 4,330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로 1억원, 책임보험 지연 및 미가입차량 과태료 4천만원, 99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던 부분을 전출시켜주는 것이 4억원 해서 이 부분은 타회계 전출을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지도사업으로서 3억5천만원, 비수익노선 버스운영 손실보상금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에 3억5천만원을 편성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세출예산 분야중 경제개발비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 김원종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탁문철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찰옥수수 축제 이 행사는 금년에도 3천만원 들여서 행사를 망쳐놨는데, 또 5천만원씩 들여서 거대하게 축제행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찰옥수수 축제를 두촌면 철정에서 했는데, 비용이 한 3천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날씨를 잘못 만나서... 상당히 준비는 한다고 했는데 성과가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그러나 홍천은 역시 옥수수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찰옥수수를 명품화 하자는 뜻으로 매년 이 사업을 하고자 지난해... 금년에는 물론 한 3천만원 들여서 했습니다만 이색적으로 해서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다시 그렇게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세부계획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금년에 한 것이 미비했던 점, 부족했던 점, 이 부분을 보완해서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행사를 해서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분석은 이미 농업정책과에서 분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하기 어렵고 농업정책과에서 별도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사를 거대하게 한다고 해서 옥수수가 잘 팔리고 홍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옥수수를 심어 가지고 실패하는 농가가 있으면은 지원을 해 주는 방법, 그 다음에 홍보비용으로 250만원 가지고... 이게 무슨 홍보를 하는 겁니까? 책자 발간... 책자 발간하는데는 좋겠습니다. 그러면 각 휴게소마다 해서 판매장을 설치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사기 좋게 만들어야지... 행사를 3천만원, 5천만원씩 들여서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단 하루이틀만에 그렇게 옥수수가 판매가 되나요?

글쎄 판매소득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중앙예산 다루는 사람들도... 경제팀들은 외국산 수입해서 이득이 있다 이러고 또 농림부 계통에서는 수입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논란도 나옵니다만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역마다 특색 있는 상품을 가지고 축제행사를 합니다. 고성 같은 경우에는 명태축제를 하고... 지역마다 특이한 것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역시 농업군이면서 밭이 많고 또 옥수수가 상당히 많이 재배되다 보니까 옥수수를 가지고 홍천 지역을 널리 알리는 의미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은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답변 하는 것 같은데... 옥수수 축제행사라는 것은 홍천군에서 주 생산소득원이 옥수수다 해서 옥수수를 사랑하고 옥수수 아니면은 홍천군은 발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완전이 컸을 때 축제를 해야지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지금은 홍보을 해서 출하를 해서 생산을 올릴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는 간소하게 하고, 판매홍보쪽으로 치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서... 홍보쪽으로 지원을 해야지... 축제 행사를 하루 이틀 끝나고 그것가지고 무슨 홍천군이 옥수수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이 점진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생활소득이 찰옥수수다 이랬을 때 이러한 거대한 행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찰옥수수가 주 소득원이 될 수는 없고, 역시 입맛에 드는 옥수수를 먹으려면 홍천군 찰옥수수를 먹어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포장제도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옥수수 소포장제도 개발해서 출하를 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옥수수 하는... 상주고 그것뿐이잖아요?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내실 있게 해 보자는 취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쪽에 소형관정 기간정비... 그런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시설쪽으로... 지금까지 보면은 관정시설을 한 것이 물이 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도 못 쓰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셨나요? 이것은 국고지원이고 군 자체비용이던, 도비도 다 좋은 데, 파서 물이 안나오는 지역은 중단을 시켜서 예산을 다른 쪽으로 써야지... 지금까지 4천만원씩 들여서... 물이 안나와서 한번도 못쓰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바꿔서 시설재배를 할 수 있는 농로를 더 포장을 해준다든가 다리를 놔준다든가 이래서 편의제공을 해 줘야지... 물이 나오는 것 예산만 갖다가 그냥 파 제끼는 겁니다. 내면쪽으로 가서요 밭기반 정리니까... 내가 얘기할 수 밖에 없는데, 자운2리 분들... 영농조합 그 아래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자운1리 주막거리라고 하나요... 거기에 한번 가 보세요. 물이 나오고 있나 안나오고 있나.... 그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무작정 관정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하겠지만, 물이 안 나오면... 예산을 줄여야지 안 나오는... 사업비만 쓰면 되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환입니다. 지금 탁문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계는 암반관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하수라는 것이 물론 논인 경우에는 항시 급수를 하지만 밭 관정인 경우에는 한발을 대비해서 재해 예비차원에서 하는데, 간혹가다 이것을 1년에 몇 번씩 물을 풔 봐야 되는데 농가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간혹 고장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유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한번 신년도에 들어서서는 점검도 한번 해 보세요. 자주 안 써서 그런 것인지...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하면 뭘합니까? 2, 3년씩...

심지어는 저희가 나가서 가동을 하면은 전기세 관계 때문에 꺼리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설을 설치해 주고 전기세가 겁이 나서 그러면 차라리 그런 시설을 들이지도 말아야지...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점검을 해 가지고 관정을 판 것은... 기왕 파 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부해서 그 다음부터 이 관정을 파면은 과연 좋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업자를 줍니다. 이 사람들은 뚫러야 물이 한 방울이라도 나와야 돈을 받는 것 아니예요. 찔금 나오면은... 병아리 오줌만치...

그것은 아닙니다. 24시간 채수량 시험을 해서 거기에 일정 채수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검사 합격을 해야 지급을 합니다.

답변대로 그렇게 완벽하면 좋은데... 시설한데 공사비를 다 받았겠지 안 받았겠어요. 지금 못쓰고 있는 것은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 다시 점검을 해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일제점검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김원종 탁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215쪽에 농업인 후계자 전국대회 참가 보상금이 있는데, 전국대회는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지요?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농업인 후계자들이 대회에 참가하면서 불만이 지원금이 작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군 회장한테라도 내용을 들어 보셨나요?

예.

지금 200인해서 3만원씩 해서 6백만원을 세워 놨는데... 그렇다고 2백명이 다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계획상 2백명 인데... 출발할 적에 그것은 봐야 알겠습니다.

만약에 2백명이 다 간다고 하면은 전국대회인데 3만원씩 해서 되겠어요?

교통비정도 이렇게...

이것도 실질적으로 인원을 봐서는 그렇게 충분한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단체들한테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은 이런 큰... 농업경영인한테도... 전국대회는 2년에 한번이니까... 더 참작을 하셔 가지고 지원비가 더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농산물 규격출하... 지난해보다는 약 한 5,700만원 돈이 증액이 됐는데, 올해는 전체... 2000년도는 국비만 되고... 올해까지는 지방비 없었습니까?

올해까지는 지방비가 도비, 군비해서 10%를 추가부담을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지방부담이 없습니다.

박스 매수는 늘어 났나요? 올해보다?

예, 늘어났습니다.

얼마 정도... 몇 매정도 늘어났지요?

22만인데 올해는 21만이고... 1만매정도 늘어났습니다.

국비만 가지고 하다보면은 실질적으로 각 작목반 별로 저희 군내에서 실질적인 박스지원을 다 받지를 못할 겁니다. 물론 박스 숫자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올해보다는 내년도도 예산도 한 5,700만원 늘어났으니까 엇비슷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 지역에서 다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작목반을 확인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검사소에서 확인을 해줘야 저희 군에서 집행만 해 주는 것이잖아요? 작목반별로?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이 농산물 검사소하고 거기에서 의존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확인을 하는 것을 가지고서 군에서 집행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 할 때에 인력은 모자라도 같이 확인을 해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이것 역시 농가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물론... 좀 적지 않나... 저희 군 자체에서는 더 증액할 그것은 없는지....

이것이 품목이 내년부터는 시군당 15품목 이내에서 18품목까지 허용을 합니다. 농림부 지침에... 그리고 이것이 1개 작목채당 보조금이 1백만원 이상되는 소요량이 있는데만 지원을 할 수 있게 지침이 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이 무나 배추처럼 포장화가 어려운 것... 지금 정착된 것은 후순위이고 어려운 것부터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을 농림부에서 만들 적에... 이것을 실질적인 관리를 농산물 품질관리위원에 맡기고, 예산 집행만 하도록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보니까 좀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재량권을 베풀 수 있는 이런 것이 취약합니다.

이것은 지원을 하심에 있어서 군 전체를 작목반 별로, 그 다음에 농산물 출하되는 것... 지금쯤은 어느 정도 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작목반 별로 무슨 품목이 얼마정도 나간다는... 그런 것을 몇 년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하셔 가지고 10개 읍면에 골고루 작목반 별로 빠짐없이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22쪽에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설치가 15동이 있는데, 이것은 유치를 어디어디를 선정을 해서 하실 겁니까?

이것도 지난 엑스포를 치르면서 국도변에... 노상의 무질서한 노점이 늘어나서 상당히 정비하는데 저희 군에서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44번을 중심으로 해서 56번해서 이것을 법 절차에 의해서 정식 소규모로 설치를 해서 교통장애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 시키면서 판매할 수 있게 이런 방안으로 올해 시범적으로 하도록 계획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설치지원을 해줌에 있어서 농산물을 팔고자 하는 농가 선정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선정은 천상 마을이면 마을에다가 우선 협의를 해서 선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적부심사를 다시 해서 선정에 엄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장을 지을 때에는... 아마 타시군을 몇 군데 보셔가지고 하시겠지만, 미관상 보기 싫지 않게끔... 250만원이면은 그렇게 아주 예쁘게 지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양평 같은 데... 서울 가다 보면은 양평 도로변에 잘 지어 놨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잘 보셔 가지고 차질 없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253쪽에 중소농 비닐하우스 91개소가 있는데... 0.3헥타... 900평에 1개소에 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253쪽에 중소농 비닐하우스 지원 1개 0.3헥타는 1개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00평을 한 군데 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분산을 시키겠다?

예.

분산을 시키면 한 300평 시켜서 한 3개소밖에 더 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정이 지금 안된 상태입니까?

예, 선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계획만 가지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도비가 가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0.3헥타씩 할 수 있는 농가들이 있을 겁니다. 분산은 시키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하우스가 지금 충분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계획은 100평짜리 9동박에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평짜리를 만약에 900평 다 할 수 있는 데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300평씩 분산을 시키면은 지원해준 효과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못 가져도 한 농가가 600평, 900평정도는 가져야 되니까 할 수 있는 농가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찾아 가지고 한 곳으로 다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 그대로 실행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 좋을 같습니다. 분산시키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김원종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위원입니다. 금년에 30헥타를 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수익분석을 한번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세입계상 말입니까?

예.

예, 해봤습니다.

어땠어요? 소득이...

금년도에는 원예협동조합에다가 480톤을 수매를 하고 현재는 118톤인가는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고랭지 채소보다는 소득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물량을 늘려달라... 재배면적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물량을 늘려달라고 하지만 이것은 우선 원협이나 농협이나 우선 계약재배가 우선이 된 후에 면적은 확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약재배가 안됐기 때문에 더 늘릴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지요?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명년 2000년도에 다시 30헥타를 해 가지고 그것만이 고랭지 채소를 탈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을 때에는 좀더 확대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 김원종 탁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217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민간자본이전에 농업컨설팅 지원하는 4개소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해서 내촌에 농업정보화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컨설팅 지원하는 4개소하고,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로 예산이 계상된 정보화추진사업에 대한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컨설팅은 금년부터 농림부에서 농가에 경영기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영체에서 일단 신청을 하면은 컨설팅 전문업체하고 상호 계약을 맺어서 여기에 대한 결과를 받아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기법에는 물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경리라든가 판촉이라든가 또는 재배기술이라든가... 일 경영체에서 두 가지 이내로 신청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 50%를 보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지식농업 정보화는 저희가 매년 농업에 대한 PC를 이용해서 농업에 필요한 정보습득을 교육을 하는데 내촌의 경우에는 강원대학교 정보대학원에서 학생들이 쓰던 PC 70대를 농가에 설치를 해줬습니다. 설치해 놓고 보니까 역시 부품이 낡아서 쓰는 데 애로가 있고, 또 이 지역을 하나의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농가간에 서로 정보교류가 되어야 하는데, 이 홈페지 구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에 대한 분야...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현실적으로 제대로 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항목을 보면 연구개발비 이렇게 해 놓고 실제적으로 내용은 다르잖아요? 됐습니다.

컨설팅에 대한 것을 제가... 남궁남 위원입니다. 지금 농협 컨설팅을 4개소를 지정해서 컨설팅을 하는 것이지요?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선정은 아직 안했는데...

도에 예산내시가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를 어느 업체를 선정을 해서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농업경영에 대한 것을...

선택권은 컨설팅 전문업체 선택권은 농가 경영체가 하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4개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44쪽에 보면 컨설팅 강사수당이 또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있고 또 컨설팅교육...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항인데... 이게 우리 나라 농업경영 컨설팅제도가 1단계 기초컨설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도 하고 1차 컨설팅을 합니다. 거기에서 2단계로 좀더 전문적인 사항은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컨설팅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론 전문업체에서... 우리 농업도 이제는 평가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처해서 운영을 해야만 된다는 것은 거의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지금 컨설팅 강사료가 또 들어가서 이것이 중복되어서... 같은 우리 군에... 교육 재원이 또 들어가고 그렇잖요? 이러면 이게 뭔가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기초컨설팅 분야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영농교육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운영방법을 컨설팅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강사를 별도로 데려다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영농교육 시키는 식으로 한다는 얘기... 그러면 영농교육 차원에서 같이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별도로... 그러니까 농업에서... 결국 농업컨설팅을 우리 업체를 지원해서 주면서 농민들 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대규모 영농단체라든지 대규모시설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개별 농가를 저희가 올해 계획에 16개 작목에 300농가가 있습니다마는 개별 작목별 농가를 경영진단을 해서 거기에서 왜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소득이 떨어지느냐를 진단을 해서 앞으로 무엇무엇을 개선해 나가야겠다는 것을... 개별농가를 저희는 상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농가를... 컨설팅을 직접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진단을 해보고... 저희가 기록에 의해서 경영진단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지금 영농법인들은 올해도 이미 했잖아요?

예, 3개소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법인 위주가 아니고 개인 위주입니까?

농가별로 어떠한 작목반이다 이렇게 공동으로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지원은 안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별적으로 컨설팅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기초분야... 저희가 하는 것은 전문컨설팅인데 전문업체에 주는 것은... 그것도 선정할 적에 기초컨설팅 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원 김원종 남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보면은 농기계 보관창고가 전번 예산에 비해서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이제는 농기계 보관창고는 거의다 지은 겁니까?

그렇다고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금년 1월달에 2000년도 사업을 총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농발심의를 거쳐서 농림부에 올라간 사항이 이 물량입니다.

신청한 농가가 한 농가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221쪽에 보면은 담배건조기 구입이 있거든요? 자체사업 부분인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담배농가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해야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관내 엽연초 재배면적이 한 370헥타 됩니다만 담배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기본문제가 건조문제입니다. 건조기가 물론 많이 공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되다보니까 자꾸 망가져 가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엽연초 생산조합에서 이것을 특별 지원신청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234쪽을 보게되면 이차 보전금으로 해서 축산경영 안정자금 34농가인데, 내용을 우선 설명을 해 주시지요.

IMF가 시작이 되면서 농가에 지원 해 주는 축산진흥 자금이 13%로 농가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부담이 너무 가중하다고 해서 농가에서 5% 부담하고, 8%는 도에서 4%, 군에서 4% 그렇게 부담을 해서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거기... 그것이 이자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군부담금이 이만큼 되는 겁니다. 그래서 98년부터 했는데... 내년이면 끝납니다.

지금 이율이 13%... 지금 이율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질문의 요지는 뭐냐하면은 IMF 이전에는 금리가 16.5%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은 12.5%로 알고 있거든요. 금리가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33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홍천군에서요. 4억530만원이 나갔는데, 양돈에 20농가... 13농가 이렇게 나갔... 연 13%로 연동제 금리가 아니고요 확정금리로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과중하다고 해서 도에서 신청을 받가지 우리가 확정적으로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대출금융기관이 어디입니까?

축협입니다.

이율은 확정금리로 되어 있어도 금리가 떨어지면은 자동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예, 그게 도에서도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일반대출 성격을 띠어서 확정된 금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구개발문제는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알콜발효 사료화에 대해서 연구결과 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효과에 대해서는 분석이 아직 덜 됐고요, 당초에 우리가 설립목적 처음에는 기대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이는 소하고 안 먹이는 소하고 서울에서 서울 축협공판장에 출하를 했을 적에... 판매했을 적에 등급 나오는 것을 봐 가지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의요지는... 이것도 강원대학교지요?

예.

그 다음에 알콜발효 사료도 강대에 연구비를 줘서 했는데, 제 기억으로 97년도에 동면에 한우 농가들하고 해서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갔었습니다. 그때 강대 교수들이 와 가지고.... 그러면 실험결과 보고서를 줘야 될 것 아니냐... 연구개발비를 받았으면은 내놔라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제가 못 받았거든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물론 연구개발을 해서 생산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연구비를 줬으면 거기에 준 만큼의 어떤 효과분선을 한 것이나 연구개발비를 투자를 했으면 우리가 거기에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콜발효 사료를 지금 어디에서 생산하고 있습니까?

동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면 한 군데에서만 합니까?

먼저 기술센터 전신 지도소가 있을 적에 철정에 영농법인에서 기술센터에서 하나 조그마하게 소규모로 철정에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데 여기 알콜발효 사료 공급이 되는 데... 요전에도 좀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질의를 하려다가 안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이 750두를 내년에 알콜발효 사료 공급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료공급을 어디로 합니까?

예?

사료공급을 누가 해 주느냐고요. 농가들이 직접 가서 거기서 자기네가 생산된다고 해서 갖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군에서는 사료공급을 하는 회사에 돈을 지급해 주고 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이거지요.

우선 대상농가 선정을 하는 방법중에서 거세우부터 시작합니다. 거세를 한 농가에서만 알콜발효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세하고 알콜발료사료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사업인데요, 거세를 하면은 성장저해장려금이라고 해서 11만원을 주고, 알콜발효사료에 1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출하직전 한 3개월전부터 먹일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알콜발효 사료를 진작 농가에 공급을해서 사료를 먹이느냐가 중요하지요.

먹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양쪽에서 확인한 증거에 의해서 우리가 돈이 지출이 됩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서석에 최부규씨라고 아시지요?

예.

그곳에서 생산하는 알콜발효사료는 개인이 하는 겁니까?

그것은 개인입니다. 알콜발효 사료를 최초에 그 분이 시작을 해서 확대해서 동면에서 체계적으로 한 것이고... 참여는 그 분이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네 자체적으로 혼자만 하는 겁니까?

법인이 있습니다. 개량단지라고 있는데요, 개량단지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정액부터 거세부터 사양관리부터... 5마리를 기릅니다. 그 법인이 있는데, 개량단지라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전체 홍천한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그것을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에 개량단지... 그 분이 출하한 품종이 7위인, 12위인가 그렇게 전국에서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관리가... 그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알콜발효 사료문제, 그 다음에 연구보고서는 그래도 우리가... 연구비를 줬으니까 받아볼 필요가 있다... 꼭 받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55쪽을 보면은 농업기술센터소관 같은데요, 우리 폐농기계를 이용한 작업기 창안개발해서 시험연구비로 예산이 세워진 것이 있는데, 이것이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바인더를 보면 엔진은 가동이 되는데 그 다음에 앞에 예츠날 같은 것이... 바인더 같은 것은 두 칸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다가 다른 것을 해 가지고... 과수원 같은 경우가 면적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수원에 제초같은 것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 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나서 그러는데요, 철원쪽에를 가면은 콘베아 벨트라고 하나요? 자동차 배터리에 이렇게 해서 상차할 때 쓰는 것을 제작을 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콘베아 벨트 맞습니다.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개발하신다고 해 가지고해서 지금 생각을 해 본 건데요, 지금 농가에서... 제가 지나면서 봤는데 자동차 배터리를 이용해 가지고 상차를 하더라고요. 인력이 없어도... 작게 해서 필요하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차피 폐농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셨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창안을 해 봐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257쪽을 보면은 농어촌 육묘시범묘 하겠다고 계획하신 것 있지요? 냉·온수이용채소육묘시범 1개소?

예.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직 대상지가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랬는데 냉온수를... 그러니까 하우스 내에 육묘시설 1백평정도에 보일러를 돌려서 그렇게 해서 육모를 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분야가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는 품목이 다양하겠지요. 그런데 그 지대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어느 일정선을 거쳐서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육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농사를 많이 짓는 농가들은 대개 육묘장에서 사다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자가생산 하는 농가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퍼져가고 있는데요, 이 1백평에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가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중은 기하겠습니다만 우선 내면지역의 풋고추가 많이 들어 가는데요, 거기가 육모를 하는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도 생각을 해 보고요, 그 중간 지대에 육묘장 같은 것은 온도가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냉수를 돌리고 겨울에는 온수를 돌리는 시스템을 가지고 육묘장을 하나 설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직접 하실 거지요?

자본적 보조사업입니다.

기술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예.

이거는 한 1백평 규모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백평에다가 생산해 봐야 몇 줄 들어갑니까? 지금 가까운 인근 횡성에 보면은 국사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유리온실에 가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으로 생산하는 것을 제가 가서 시설도 돌아보고 거기 직접 가서 벼 묘를 제가 사다가 파종도 해 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설자체가 백평규모에다가 민간인한테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나면은요, 실제적으로 이 계획대로는 못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 아니면은 이 사업의 효과가 없으면 아예 사업을 안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계획을 세운 사업이니까 사업을 하라말아 하지는 않겠지만 한번 심사숙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으로 우리가 벼 병충해 방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방제지원을 해 주고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장마지고 나면 병해충 때문에 예비비에서도 사용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농가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적기에 공급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개 병충해 발생되는 것이 몇 월에는 어느 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다면은 농약을 사전에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농약을 빨리 쳐야 되는데 농약은 오지 않고, 돈을 주고 개인이 사다 쓴 다음에 약이 오니까 농가가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고마움을 모든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지금 현재...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을 필요한 적기에 농약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농약을 벼 물바구미하고 이삭도열병 방제농약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모내기 때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벼 물바구미하고 적기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가 됐고요, 또 이삭도열병도 마찬가지로 모든 벼품종에 출수기가 있기 때문에 출수기 방제 적기 이전에 모든 것을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 1억2천을 세운 것은 올해 1억1천만원 정도로 해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만 불용액이 금년도에 생겼던 원인은 매년 벼멸구가 발생이 됐는데, 99년도에는 벼멸구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됐었고, 1억2천정도는 50%의 벼물바구미하고 이삭도열병 방제 농약비를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도에서 농약을 직접 공급합니까 아니면....

대행사업비입니다.

어디에 대행해 주고 있습니까?

농협입니다.

군지부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원농협에 다 하는 겁니까?

농협에 다가 하면은 읍면별로 읍면 농협에서 공급을 합니다.

공급은 읍면농협에서?

예.

그 체계가 완전히 이루어진 겁니까?

예, 이루어졌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김원종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재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253쪽에 환경농업 특성화 시범마을 육성하고 농촌생활환경 개선 시범마을 육성.. 이 내용이 어떤 것이고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특성화 시범마을은 저희가 올해 남면 명동지역에 했던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을 저공해 농작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은 농가를 포말식 세척기라든지 변기, 부엌개량, 농약 보관함, 그 지역의 쓰레기 분리수거장 이런 것으로 환경을 정화하는 시설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촌에 패키지사업 이런 것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농촌에 지금 수준으로 봐서는 이런 사업들은 지양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패키지사업 같은 것이 들어와서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달라지거나 성공하거나 그런 부분이 별로 눈에 띄지 안고, 또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오수처리장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농가에서 나오는 하수나 이런 것들하고 연결을 안하는 그런 것도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지금의 농가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지양을 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217쪽에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같은 것. PC구입... PC도 2대 구입이고 1백만원이고 그 다음에 군의 행정 그런 것 때문에 지원하는 그런 물품구입... PC구입을 보면은 가격이 1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PC도 이제는 일반농가들이 거의 갖추고 있고 대중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굳이 예산을 세워서 이 많은 농가들이 갖추고 있는데, 100대, 200대 이렇게 해서 농가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몰라도 두 대 구입해서 어느 농가에 지원을 하겠느냐 이거지요. 이런 사업들은 지양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 김원종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251쪽 민간자본 이전비용에 대해서 소득작목 시범에서 성페르몬이용 해충방제, 환경친화형 농업시범, 여기 두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성페르몬이용 해충방제는 과수에 시범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방을 구제하기 위해서 호르몬... 그러니까 암놈 나방을 잡기 위해서 수놈 호르몬을 갖다가 설치를 해 놓으면 암놈이 수놈 호르몬 냄새를 맞고 거기 와서 빠져서 죽는 이러한 과수에 따른 나방구제 방제사업이 되겠고요, 환경친화형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도 3개 사업장을 했습니다만 그린음악이라고 올해 서면 팔봉리 고종호 농가에서 위원님들이 현지답사도 하셨습니다만 식물음악... 하우스 내에 식물이 좋아하는 음악을 일정시간 틀어 놓게 되면은 식물도 음악을 듣고 자라게 되면 성장률도 좋고 충해 번식을 억제를 시키고 이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성페르몬 이용 해충방제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은 1개소를 하지 말고 보조분을 나누어줘서 여러 농가에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 크게 검증된 바는 없고요, 그래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1개 사업만 시도를 해 보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환경친화형농업시범사업은 어디어디에 하려는 겁니까? 선정이 됐어요?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 선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공용감자 생산에 대해서 1개소를 어디에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계획이 된 바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충 광원리 지역에 시범사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공용감자 품종은 대소로 계약재배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감자가 시세가 좋았던 작년 같은 해에는 가공용 감자가 소득이 낮았지만 금년도 같이 감자 값이 없을 적에는 계약재배를 추진한 가공용 감자가 소득이 조금 높았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올해는 1킬로당 얼마씩 했습니까?

계약을...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한 450원인가...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고랭지 시범사업을 안한 곳에 해야 되잖아요?

고랭지 지역에 어차피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6쪽에 재래봉 명품화 봉밀용기 보급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요, 이것이 재래봉 꿀 담는...

예, 꿀 통입니다.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올해 처음으로 해서 용기를 공급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재래봉 보호구역이 내촌면 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내촌면...

처음으로 용기를 공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중요한 것이냐 하면은 여기 명품화라고 붙었기 때문에 더욱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래봉 키우는 사람들이 절대 설탕주지 않거나 정확하게 정말 순 재래봉으로 생산해서 거기에 담아서... 이것은 분명히 품질을 보증할 수 있게끔... 올해 처음으로 하시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명품화라고 정해 놓고 품질을 보증 못하고 그냥 난립을 해서 놔눠주게 되면 거기에 담아서 홍천의 명품화 사업을... 재래종이라고 해서 팔았을 적에 이것이 품질이 보증이 안되면 올해... 2000년도에 해 가지고 말이지... 이것이 좋은... 인정을 받아야지 인정받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급도 하면서 품질보증을 받아 가지고 공급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잘만 되면 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품질이 보증이 되면은 꿀을 팔아먹는데 지장이 없다. 많이 공급될 수 있다. 그래서 재래봉 농가에 아주 철저하게 부탁을 드려서 우리 토종품이 생산되어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김원종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위원입니다. 221쪽에 소형저장고 시설이 먼저 배 농가에게 해서 지도소에서 신청한 겁니까?

이것은 배가 아닙니다. 배가 아니고 버섯쪽입니다. 버섯은 저온저장고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품질관리가 됩니다.

먼저 배 농가에... 지도소에서 얘기하던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여기 아직 안왔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이것은 그럼 느타리버섯 농가에 지원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22쪽에 도로변 농산물판매장 관계 아까 이정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그전에도 일부 시행을 했었고, 지금 인제군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미 많이 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제군 같은 데 처음에를 이쁘게 잘지어 놨었는데, 지금 보면은 전부 무용지물이 되고... 무척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되고 실패한 사업인데 우리가 올해 이것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 천막으로 시도를 해서 그것이 연수가 경과하다 보니까 너덜너덜하고 해서 폐기가 됐는데, 저희도 그래서 이 모델관계를 경기도쪽, 횡성쪽... 많이 다니면서 앞으로 계속 활용성이 있도록 모델관계를 지금 자료조사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철만 되면 특히 56번 국도변에는 잡상인들이 진을 치고 해서 교통사고도 가끔 일어나고 그런 피해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증가된다 그래서 몇 개소를 지정해서 하면서 그런 난립된 것을 예방하고자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그것은... 이것을 짓는다고 해서 잡상인들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거의 외지에서 들어와서 파는 사람들 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판매장을 지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도로변에서 실제 우리 농가들이 여름에 농사 지은 것을 팔 수는 이런 시설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렇게 지금 실용적으로 운행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지요. 지금 인제도 처음에 해놓고 그런 형태이고, 우리도 그전에 천막으로 해놨을 적에도 결국은 처음에 해서 어느 한 농가를... 운영관계에서도 각자 서로들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안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대책이 서지 않고는 이것을 해놔도 도로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느낀 사항인데요, 목이 좋은데는 외지인들이 먼저 선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우리 지역분들은 팔 장소가 없어서 애를 먹고 해서 그런 장소를 미리 물색을 해서 우리 관내 농민들이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다 보니까...

이것을 하려면 예산을 투자를 하더라도 제대로 지역 지역... 우리 농민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장터식으로 팔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던가 그래야지 이렇게 그냥 분산해서 조그맣게 여기저기 갖다 해놔서는 도저히... 또 실패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생각 하셔가지고... 2천만원 이것이 큰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몇천만원... 1억을 들이더라도 몇 군데 요소에 정식으로 농산물판매장... 장터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도로변에 한두 군데를 만들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열 몇 군데 해놔야 도저히 이것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고려하세요.

무슨 조립식으로 형태로 해서 성수기에만 쓰고 나중에 이동을 했다 또 갖다 놓고 이런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텐트식으로 임시적으로 갖다놓고 팔고 접어둔다든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것이 아니잖아요?

도로변도 접도구역 관리지 무슨 도로교통법관리에서... 거기에 영구시설을 하려면은 그런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허가를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이런...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분야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위생우유 생산지원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젖소 얘기인데 그것은 사업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1개소인데...

사업대상이 결정이 안됐고요,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젖소입니다.

젖소인데 위생우유... 방향이... 우리 젖소 농가가 엄청나게 많은데 어느 한 농가를 지원해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공동적으로 이것을 해주는 것이냐...

지침은 정확히 아직 안 받았는데요, 그냥 예산상으로만 보조내시 받은 겁니다. 젖소가 많은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이 올해도 우리가 6천만원 해서...

축협으로 갔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이것을 어떤 계획으로...

내년도에 도 예산으로 도에서... 1개소인데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계획은 내년도에 2개소를 계획을 했는데 도 사업만 있는데... 2개소를 해서 춘천지역 1개소하고 홍천지역에 1개소해서 2개소로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올해 것은 우리 축협에서 하는데... 우리 지역도 지역이지만 이것은 지금 서울쪽이나 이런 대도시 소비처로 해서 나가야지... 여기에서 이렇게 몇 천만원씩 들여서 해놔야 안 되요. 역시 지금 서울쪽에도 이런 것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다 안 들이더라도 한 50%정도만 해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서울쪽으로 진출해서 거기에서 팔아야 서울 사람한테 홍보도 되고 서울 사람들이 맛도 보고 이래야지... 여기에서 아무리 해봐야 서울 사람들 안와요. 서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먹는다는 것은 힘든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서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농산물 가공교육 시설장비 구입이 뭡니까?

이것은 저희 청사가 새로 신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농산물 가공교육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용 기자재가 1식에 1억씩 되니까 어떤 것인가해서요.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와서 저희가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그러니까 가공장비를 얘기하는 것이지 교육장비가 아니잖아요?

가공장비인데 그것을 이용하면서...

가공장비이지... 교육장비가 이렇게 1억씩 하는 것은...

기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구설치입니다.

농촌진흥원에 있는... 축출기라든가 이런 계통의... 교육시설장비 하니까 내가 여기에 납득이 잘 안갔습니다.

예,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아직은 그게 안된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원 김원종 예, 남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문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농업인의날 행사지원이 있지요?

예.

금년도는 얼마 지출하셨지요?

금년도에 3백만원... 군비 3백만원 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1,5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라 왔습니까?

이것이 글자그대로 농업인 전체가 축제의 날로 확대해서 제대로 하도록 예산을 짜다 보니까 좀 범위가 확대됐고요, 금년도에는 학습단체라든가 생산자단체 이쪽에 상당히 자체적으로 부담을...

부담을 줬다?

예.

그래서...

그래서 농업인의 축제인데 충분히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진짜 축제의날로 부담없이 운영할... 그러면서 생산자 단체별로 하든 후계자 체육대회나 또한 생활개선, 농촌지도자 체육대회... 이런 것을 전부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연 행사를 하루에 끝내겠다. 농업인 체육대회를... 이렇게 통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후계자, 4-H, 생활개선...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연합회, 일반농업인 다 들어갑니다.

후계자 체육대회도 없어지는 거지요?

예, 없어지는 겁니다.

잘하셨네요. 통털어 묶어서... 그러면 이 1,500만원 가지고 하면 된다?

예.

새마을 지도자만 빼고?

예.

수련대회하고... 아주 잘 생각하셨네... 그런데 농협에서 금년에 일부 지원을 했다는데?

예.

농협 부담도 있겠네요?

생산자단체들 품목별로 맡겨가지고... 경기 종목별로... 거기에서 시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책임을 시켰었습니다.

행사내용 얘기가 기왕 나왔으니까... 금년도에 군수가... 누가 대회사를 했어요?

대회사는 생산자 단체...

농협 군지부장이 참석을 했으면 군지부장을 대회사를 시키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제도개선도 해라... 이왕에 묶어서 하면은...

행사 진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해서...

농협에서 천만원씩로서 들여서 하는데 대회사도 못하게 하면...

농협에서 천만원 아닙니다.

그러면 군수가 하고... 또 축사 4개 단체장 다 합니까?

아닙니다. 올해 농촌지도자 연합회장이 순수한 농업인으로서... 글자그대로 지도자 연합회니까 거기에서...

농촌지도자... 후계자보다 지도자 되시는 분들의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는 그런 순서를 찾아줘야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내실 있게 추진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 김원종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예, 탁문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심의에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4쪽입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 1개소해서 국비입니다만 한 1억7천정도 되지요?

8,600만원입니다.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광산이 지금 폐광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광산을 진행중에 있거나... 광산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토사가 유출되어서 농경지에 피해가 간다거나 이러한 경우에 광산지역에 공해방지시설이라고 해서 거기에... 하천정비하는 제방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국비를 지원 받아서 남면 화전리에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것이 내려왔는데... 지금 지역이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내려오면 내년에 광산지역에 우선 완급을 봐 가지고 위치를 선정해서 할 그런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남면에도 광산이 있습니까?

예, 남면 화전리에... 지금 폐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해서 중소기업제품 부스설치지원 했는데, 이게 PR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5회씩 하는 것은 왜...

박람회나 이런... 나가게 되면은 업체별로 나가... 우리 홍천 중소기업제품을 하는 부스를 설치하는데... 회라는 것은 산출기초고... 몇 개 업체가 되든간에 편의상 해 놓은 겁니다.

설치했다가 철거했다가 또 하는 것이 5회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5회라는 것은 산출기초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업체별로 해서... 꼭 5회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로 무슨 PR을 하는 겁니까?

여기는 관내에는 있는 중소기업제품 어느 기업체나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간판으로?

간판이 아니고, 부스... 금년에 엑스포때 홍천강 같은 것 설치된 것 있지 않습니까? 매장...

매장식으로 그렇게 한다?

예.

그 밑에 265페이지 보면 이차 보전금이라고 됐는데, 사실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 보전.. 이게...

이차 보전이라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금리를 어느 중소기업체에서 교육기관에서 받아오면 금리가 10%라고 하면 거기에서 부담을 관에서 3%라든지 부담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체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 이자 중에 일부를 행정기관에서 보전해 주는 것을 이차 보전제도라고 하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으로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미 강원도 내에서 동해시나, 속초, 영월군은 하고 있는데, 이것을 중소기업에서 하는 것의 3%정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억을 내년에 받을 예정입니다. 어떻게 배정을 받느냐 하면은 금년도에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19억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배정을 받아서 실지로 주기는 우리가 더 부탁을 해서 20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20억 주는 그 금액의 3%... 6천만원입니다. 내년도에도 몇 개 기업체가 되든지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면은 거기 회사의 자산상태라든가 경영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준에 적합하면 경영안정자금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비를 투자해서 3%에 해당되는 것 6천만원을 보전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정도 됩니다.

융자금이지요?

이것은 이차 보전이니까요, 갚아 주는 겁니다.

아주 주는 겁니까?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출연금해서 이것은 다시 받는 거지요?

이거는 아닙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2억400이고, 강원 신용보증 조합 출연금이 5천만원인데, 중소기업육성 출연금은 우리가 종소기업청하고 같이 되어 가지고... 중소기업이 영세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앞으로 융자금을 신청한다거나 이런 때는 이 자금 가지고 중소기업을 원활히 육성하기 위해서 자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융자금으로... 그런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나중에는 갚는 거지요?

그렇지요, 갚는 겁니다. 그 밑에 것은 금년하고... 1999년도하고 2000년도해서 2개년도 에 걸처서 하는데 금년에 처음 강원도에 신용보증조합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중소기업을 잘 육성하기 위해서... 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그래서 생긴 것인데... 홍천군의 경우는 1억인, 1억중에서 금년에 이미 5천만원을 출연했고요, 2000년도에 5천만원을 출연하면은 1억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상환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내년도... 기금으로 일단 들어가면 어느 중소기업에서 내가 운영자금이 모자라니까 신청을 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심의를 해서 줍니다. 1년거치 3년상환이라든지... 조건이 전부 다르거든요. 그 기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고... 군에서는 아주 주는 겁니다. 출연금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은 중소기업에... 앞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금이 부족할 적에 중소기업자금으로 쓸 수 있는 기금을 만들어서 누가 신청을 하면은 기금에서 융자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환은 융자받는 사람이 개인이 상환을 하고, 이 출연금은 완전히 기금으로 주는 겁니다. 기금조성으로 줘 버리고... 우리가 매번 출연해서... 우리 홍천군이 10억 됐다 하면은 실제... 때에 따라서는 한 20억정도는 우리 홍천군의 중소업체들이 융자를 받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신용보증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체들이 융자를 받아서 보조금제로 보조금을 줘야 하는데, 서 주는 것이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강원 신용보증금 제도를 만들어서 이 보조금기금해서 보증을 서 주는 겁니다.

군에서는 주면은 회수가 아니고...

아주 주는 겁니다. 기금으로 아주 적립을 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원칙은 이것을 받아서 갚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요. 기금은 기금대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기금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융자를 해줬다가 상환했다가 융자했다가 상환 받았다가 이렇게... 기금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부도가 나면은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밑에 강원신용보증조합을 달은 것이 거기에서 보증을 서 가지고 나중에 어느 업체가 융자를 받았다가 상환을 못하면 보증조합에서 거기에서 상환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출연금이 신용보증조합으로 넘어 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원 김원종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방금 탁문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이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관내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금년에 19억8천만원 받았습니다.

지금 이 출연금을 낸 것이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그 다음에... 소상공회의소라고 있지요?

소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는 시단위나는 대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상공회의소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군지역... 자율적인 단체로서 소상공회의소라고 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홍천도 앞으로 바람직하다면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출연을 해서 지금... 19억을 올해 받은 거지요?

19억8천만원 올해 줬습니다.

이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중소기업청에서 도를 통해서 지원 받은 겁니다.

이것 말고요, 중소기업한테 지원해 주는... 우리 도에서 관장하는 것이 하나 있지요?

예, 창업자금이 있고...

창업자금 말고...

운전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운전자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고...

예.

지금 제가 얘기 하는 것은 이 자금이 아니고 그 자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천에서 육성자금이라든가 운전자금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고요?

있습니다. 운전자금이 아니고 경영안정자금... 19억8천만원을 금년에 받았습니다.

이 출연금이 거기 같이 복합으로 되는 자금이 아닙니까?

운전자금하고 경영안정자금은 다르거든요. 창업자금, 시설비자금이라고 하고... 시설비자금은 국비지원을 해서 5억이상이 될 때 중앙에서 해서 창업할 때 처음에 받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자금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지금 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소기업체가 있어서 종업원이 10인이상 되는 업체, 연간 매출실적이 1억이상 되고, 거기에서 수출실적이 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부채가 없고...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런 조건에 맞으면은 건실업체라고 해서 해 주는 것이 경영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3천만원정도 받습니다.

3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타시군에는 그 자금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홍천군은 받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번에 개인적으로 얘기하신 것 있잖아요?

예.

그것은 먼저 알아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할 소관이 아니였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고, 우리가 금년에도 19억을 받았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시군별로 경영안정자금을 배부표를 참고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19억을 받았던 데에서 받은 배정액보다 8천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런 중소기업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금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다른 타시군에는 홍보가 잘 되어서 자금이 필요한 사람한테 융자가 나갔는데 홍천군은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덜 된 것인지 전혀 나간 사실이 없다. 찾아갔던 사람이 제 얘기를 하니까 직접 저 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관심 있게 해 준데는 홍천에서 제가 문의한 것이 일번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적에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잘 몰라서 필요한 자금을 못쓰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다른 타시군에서는 그런 안정자금이라든가 이런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유독 홍천에서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담당부서에서는 뭘 했느냐 이런 것을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먼저 번에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서 알아보니까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우리가 하는 것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나 운전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체로 등록이 된 업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 구멍가게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하는 것이 없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3천만원까지 된다고 합니다.

예,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의날 행사에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예.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근로자의날 행사 2백만원 말입니까?

예.

그것은 어느 단체라는 것은 지금 지정이 안되어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농공단지해서 2백만원 줘서 체육대회겸 해서 했잖아요? 위원님들도 가신... 금년에는 그것으로 썼습니다. 내년에는...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67쪽에 보면 관광지 안전사고 보험료 내는 거 있지요?

예.

이게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만 내는 겁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관광지에... 예를 들어서 팔봉산 같은데... 물놀이사고, 익사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금년에도 7건이 났습니다. 사고가 나면 이 사람들이 군수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한 건 한 건 하면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보험회사하고 저희가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1년간 주기로 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해 놓으면은... 손해배상 한도액이 1억까지... 1건에 대해서 1억까지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7천만원정도 들어 놓으면은 1년에 몇 건이 났던지 해소가... 예를 들어서 7천만원 범위 초과되는 것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보험금을 7,500이나 8천만원이 재반 결과가 났다고 하면 보험금의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억까지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초과되는 것만 군에서 부담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은 일종의 보험입니다. 1년 지나서 아무 일이 없으면 끝나는 것이고,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걸려서 군에서 몇 억을... 예를 들어서 배정하라고 했을 때도 보험에 들게되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들은 겁니다.

우리가 마을관리휴양지에서 청소비 명목으로 징수하는 것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우리 군 수입으로 잡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군수입으로 우리가 금년에는 잡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해 가지고 마을관리 휴양지해서 얼마이상... 금액이 얼마될 때에는 군에서 세입을 해서 했는데... 지난해부터는 마을에서 하고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물이라든가... 부표나 이런 것을 만들고 재투자하라고 하고서 받지를 않습니다. 먼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요?

예.

그 사항입니다.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험료 때문에 일부는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보험료에 보태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일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68쪽 보게되면 강원 민요연구원 입구 암거설치 해서 예산이 선게 있거든요?

예.

이거 어디에 하는 것이지요?

이 민요연구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석면 검산리...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내촌면 물걸리 복골 들어가면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 바로 딱 끝나면서 암거가 있는데 막혀서... 낮아서... 저수지 바로 딱 끝나는데... 거기가 사토가 흘러내리면서... 사토가 내려오면서 막혔습니다. 막혀서 겨울에는 빙판이 됩니다. 그것을 털어내고 거기에 암거를 하나 하려는 겁니다. 바로 저수지 끝나는데... 그리고 그 위에 민요원 들어가는 바로 입구 것은 산림청에서 이번에 해줬습니다. 군도가 임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해줬고 밑에... 바로 저수지 끝나는데... 그것은 산림청에서 임도를 할 적에 저희가 600미리관으로 하나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잘못 됐다고 해서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오해를 했던 부분이 혹시 사전... 되지 않았나...

그게 아닙니다. 바로 저수지 물 고이는데 끝나는데 그 지점입니다.

생각을 깊게 하시면서 해주시면...

그게 물걸리 주민들이 늘 그 도로를 쓰다보니까... 원해 왔던 것인데 마침 그 시설이 들어가니까 민요원 때문에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비춰질 소지가 있는데...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하필 오비이락으로 그 시설이 들어오면서 이게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김원종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부터 농공단지를 분양할 때 상하수도라든가 가로등, 도로 이런 기반시설은 군수가 해줬는데, 많이 파손이 됐고, 지금 한지가 10년은 안됐습니다만 굉장히 흉합니다. 농공단지가 아시다시피 전부 흑자운영이라도 되어서 기금이라도 마련 됐으면 부담도 시키겠는데, 굉장히 어렵고 농공단지 분양대금도 지금 연체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번만 더 기반시설에 대해서 보강을 해 달라고 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조성해서 우리 군에서 흑자된 적이 없지요?

현재는 없습니다.

근로자들이 취업을 해서...

단지 근로자들 고용 확대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급하냐 아니면... 적자 보는 회사에 1억씩 들여서 보도블록을 교체를 하면 뭐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런 것은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어려우시지만 3천만원, 5천만원, 8천만원인데 전반적으로 하려면은 이보다 상당히... 한 1억5천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만 하려고 이렇게 예산요구를 낸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농공단지 조성해 주고, 그 사람들한테 땅 팔고, 와서 장사를 해서 우리 홍천군의 실업자를 구제라도 되면 득이 있다해서 우리가 한 취지인데, 땅 다 팔아먹고 거기에 대고... 나오는 것도 없고.... 자꾸 보수비만 들어가면 차라리 취소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농공단지 분양 대금이 완납이 다 되어서 우리 현재 우리 군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이 완전히 등기가 넘어가면은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냉정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군수 이름으로 땅이 되어 있고요, 분양대금도 반정도밖에 상환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석화산 공원조성은 어떻게 하려고 5천만원씩...

지금 위원님들도 가 보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석화산에 올라가시면 등산로가 있습니다. 팔각정으로 해서 잿골로 내려오는 길이 있고, 잿골로해서 팔각정으로 해서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이것은 잿골로해서 올라가시다 보면은 깔닥고개라고 해서 나무 층계를 해 놓고 올라가면 능선이 평평해서 사람들이 많이 쉬고... 그 능선을 비롯해서 한 세 군데정도... 가면서... 거기 지금 보면 사람들이 가다가 나이 많으신 분은 쉬어야 되는데... 물론 아무 곳이나 앉아서 쉬면 좋겠습니다만 그 요소 요소마다 넓은 공간을 평평하게 경지작업을 하고, 거기에 쉼터처럼 의자도 놓고... 필요하다면 이쪽에서 올라가는 것처럼 해서 운동기구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경관을 아름답게 해서 철쭉 같은 것을 심고 해서 공원화처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되면 설계를 해서 그렇게 사업비가 나오겠습니다만 추정으로 한 5천만원 소요될 것이다해서 한 겁니다.

굳이 그렇게 해서 5천만원씩 들여서 가다가 쉬는 곳을 만들어서 편의시설 하면 좋은데, 중소도시 진짜 어려운데... 지역개발문제고 여러 가지 상당히 얽히고 해서 뒤떨어져 있는데 과연 그럴 여유가 있느냐... 한번 답변 해 보세요.

그것은 물론 지금 탁문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도심에 있는 도시인들이 자꾸 녹공간이라든가 휴식공간이 사실 부족한데요, 홍천읍만 해도 대도시에 비하면 낫다고 하겠습니다만 지금도 그 지역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뿐이 아니고 낮에도 자기가 시간이 허락되는 분들은 그 지역을 많이 찾아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등산은 등산로 대로 그냥 올라가서 쉬고... 자연 그대로 해서 하는 것인데... 석화산 정산에 가면 정자각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등산객들이 올라가서 여가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다면 모르지만 중간중간 시설을 하느라고 5천만원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에 세우고 등산코스를... 우리가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 그대로 올라가서 소리 지르고 하면서 거기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오는 것이 등산공원이라고 보는데... 공원시설 다 하려면은... 우리가 그래요. 어려운 사람들은 엄청나게... 한 가하게 이런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정상에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대안을 드립니다.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에 보면 관광지 안전사고 손해배상보험 가입료 7천만원인데, 이 정도 돈이면은 비지정관광지... 그러니까 마을휴양관광지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고에 대해서 군에서 부담하지 않고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는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손해배상 한도액이 1억까지이고, 예를 들어서 7천만원정도까지 들었다면은 두 건이 나던 3건이 나던 손해배상 판결액이... 거기에 비율이 전부 있습니다. 비율을 전부 기억은 못하겠는데, 몇 프로 몇 프로되면은 손해 배상이... 예를 들어서 5천6백 얼마가 나왔다면 5천만원까지는 회사에서 부담을 해주고 나머지 6백만원만 오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판결내용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금년 예로 잡아 가지고는 이 정도면 일년동안 군비는 별도로 안 들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7천만원 군비는 내야 되지요?

내야지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마을관리휴양지는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제로가 되어 있는데, 최소한도로 그렇다면은 7천만원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할 돈을 우리가 징수를 해야겠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고요...

마을관리 휴양지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50%를 받고 있습니다.

받기는 뭘 받아요?

보험계약 체결할 때 우리가 해서 같이 플러스해서 합니다.

그건 좋은데, 보험료를 그럼 비지정관광지... 마을관리휴양지에서 3,500만원 내고 플러스해서 7천만원 내는 겁니까?

예, 50%를 부담을 하는데요...

마을관리휴양지에서...

예.

그리고 군에서 50%해서 7천만원이다?

예.

50%가 아니라... 3,500만원 아니라 7천만원 다 내고도 할 수는 있는 것인데... 그것도 세밀하게 따져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마을관리휴양지에서 남는 것...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해서 끝나면 이 사람들 먹고... 3,500만원은 그냥 먹는데... 우리는 이대로 방치해 놓고 군비에서 다시 50%를 대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럴려면 차라리 마을관리휴양지를 폐쇄시키고... 죽든 말든 내버려두면 될 것 아니예요? 이것을 좀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마을관리휴양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를 전혀 운영을 안하면... 강에 못오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부 이 사람들이 어지럽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해서 청소비를 받고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저 안한다면은 완전히 오물투성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그래도... 그 중에서 흑자운영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시설 다해주고, 벌어먹고, 보험료 들어주고... 홍천군에서 재정자립도 올릴 수 있는 경영사업으로...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세요. 숲 가꾸기 나이 제한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숫자가 없을 때는 60이나 70먹어도 쓰다가 좀 남으면 나이 먹었다고 걷어 치라고 그러는데... 연령제한을 보면 65세로 상당히 젊은 나이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인적자원이 남을 때는 60세미만까지만 쓰고 모자라면 크게 선심 쓰는 척하면서 61세, 62세 쓰는데... 이런 기준은 앞으로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숲 가꾸기나... 그 숲 가꾸기도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숲 가꾸기 분야는 산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위험성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단독으로 계획을 입안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고용계획이 내려옵니다. 대상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임의대로 하면 참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엄청나게 확장이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도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연령제한을 65세로만 해도 그런 대로 우리가 불편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본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김원종 탁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268쪽에 말이지요. 거기 관광휴앙단지 안전시설 보수를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느 한 지역이 아니고, 1식이라고 했습니다만 팔봉산 등산로에 로프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을 보수하려는 겁니다.

정해놓지 않고?

예.

다음은 그 밑에 보면 우리꽃 야생화 공원조성 꽃묘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꽃 야생화가 지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전시포를 한다거나 꽃묘를 포장한다거나 그런 것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꽃 연구회’라고 홍천에 있습니다. 김광석씨가 회장을 한 거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묘포장 같은 것... 재배해서 꽃묘를 사다가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곳에 심는 그런 사업을 하려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서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지...

이것은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우리가 몇 만본해서 계약만 하면 됩니다. 몇 만본 한다고 계약해서 납품 받아서 도로변 같은 데 심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꽃 야생화인데, 구체적인 안이 서야 되는 이유가 우리 꽃도 수백종이 되는데 무슨 꽃을 위치는 어디에 심다는 계획이 서야지...

저희가 내년도 시책사업을 군수님한테 보고드릴 때... 기본계획은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느 노선에 몇 천본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있고요, 다만 이 꽃묘가 확보되면 내년도 읍면을 통해서 도로변에 심을 계획입니다.

여기 3만본 인데 5백만원밖에 안 되잖요.

예.

주당 얼마됩니까?

6백원이요.

6백원?

아니, 170원정도입니다. 한 본당...

이것은 그런 계획이 서시면, 이것을 품종별로 해서 아주 규모 있게 해서 우리꽃이라는 것을 잘 PR할 수 있게... 보고 즐길 수 있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김원종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279쪽 임도신설 4킬로 하는 것은 위치가 어디지요?

신설이요?

예.

군에서 4개소를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삼마치 올라가다 보면 농고 실습장에서 동면으로 넘어가는 길하고, 서석 수하리 누런동 약수사 있는 곳에서 교회 있는 쪽으로 학교로 돌아가는 닦다가 만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촌면 도관2리 하고 해서...

아직 위치선정은 안된 거네요?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촌 것만 4킬로 하라고 우선 공문이 왔는데요.

내촌 것만?

예.

그럼 내촌으로 못이 박힌 겁니까?

도에서 그렇게 공문을 했는데, 홍천군의 특별한 여건이 발생해서 임도의 문제는 홍천읍에서... 산림청에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년도 사업으로 홍천군은 개량보수쪽으로... 피해가 없는 쪽으로 개량보수나...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할 계획으로 지금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문은 안받고... 그래서 다른 시군은 지금 임도... 내년도 사업을 측량을 하는데, 현재 우리 군에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변수가 있다고...

그러면 보수하는 쪽으로...

아닙니다. 지금 이게... 당초에 공문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변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1쪽에 임산물 저장시설 1개소는 뭡니까?

올해 각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임산물이 나오는... 산림에서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입니다. 저장고..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것이 화촌 장평리에... 우선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요. 군에서 거기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40%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예, 1억3,600정도 들어가는데 40%해서 5,400정도 들어갑니다.

개인이 하는 겁니까?

이것은 아직 지침이 정확히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안나왔는데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법인 같습니다. 영농법인...

그런데 영농법인에서 임산물 저장할 수 있는 것이 1억3천만원씩 들여가지고... 더욱이 자부담을 60%를 들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임산물이 제가 알기로는 표고, 버섯 종류... 산나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표고는 없고, 산나물은 창고에 쌓으려면은 얼마나 많이 드는데... 양이... 이것은 지원은 됐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한번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금액으로 봐서 1억3,600정도라고 하면... 저장시설 자체도 굉장히 큰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예.

괜히 시설 해놨다가 사용도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하게 되면 하고자 하는 농가도 손해를 보는 것이고, 지원을 해 준 쪽도 그런 것이거든요. 확인을 잘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송이 환경개선사업 29헥타는 뭡니까?

이것도 올해 신청을 같이 받은 건데요, 동면 월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송이가 잘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주위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60% 보조를 해주고요?

예.

주위환경을 어떻게 개선을 해요?

그것은 별로도 검토를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이 밭에는 크게 손댈 것이 없거든요. 지금 한창 하는 솔잎혹파리 때문에... 수간주사...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은 환경개선사업해서 솔잎혹파리 방제를 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서 농가별로 나눠주고서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29헥타인데, 그 소유주한테 그 혜택이 갈 수 있게...

산주한테 돈을 돌려 줘가지고...

예.

아무리 국비 도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임산물 저장시설하고 같이 별도로...

예, 확인을 하고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283쪽에 두릅나무 양묘 있지요?

예.

이것은 어디에...

지금 내삼포에 한 천본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더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 안을 내놓은 것이 부군수님이 내놨는데, 가리산 자연휴양림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주변이 상당히 공안지가 많다... 그러니까 이왕에 등산객이 오던 누가 오던 거기에 양묘를 해서 두릅나무를 상당히 많이 심어서 이것이 두릅나무다 하는 것을 산교육도 시키고 거기에서 따서 먹어도 보고 하는 그런 안이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7쪽에 개량수간주사기 구입이 있는데, 9대를 구입을 하는데... 우리 있잖아요?

매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개량이면은 등짐에 지고 하는 것을 개량이라고 합니까? 몇 개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개량수간 주사기를 누가 놓느냐 이겁니다. 그 기계가 어디에 있어요?

그 기계가...

산림축산과에 다 있습니까?

임협에 있습니다.

임협에 사주는 거지요?

예. 이것은요, 먼저 있던 것이 오래되어서 짊어지면은 등에 열이 나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성질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장비로 해서 작업하는 사람이 피해를 덜 가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자동은 어떤 겁니까? 일전에 보니까 개량하고 자동하고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자동은 어떤 것이냐고요.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289쪽에 무전기 기지국 교체 광대역-협대역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무전기가 지금 주파수가 한 개 있으면 그 주파수에 수신도 되는데요, 앞으로는 송신을 한 곳에서 하면은 수신을 7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신하는 방법이 채널이 같은 주파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파수 여러 군데에서 받을 수 있도록 주파수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지국을 변경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그 내용으로 기지국 설치를 하는 것이다?

예.

마지막으로 299쪽에 인명구조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자체에서 다 쓰는 겁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릴 적에 우리는 119구조대가 소방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 자체장비를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실정이 못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일부 조금 확보를 해 줬었는데, 소방대에 지원을 해 줘서 거기에서 관리되면서 사용하게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계속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리는 내용인데, 장비구입이나 뭐 하는 것은 저희 군에서 다 해줘야 되고....

일부분은 군에서 해 줘야 됩니다. 해 주는데, 이게 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업무가 이원화 되다니까... 실제 도움을 받은 것은 우리 홍천군민인데... 그 장비가 없어서 쩔쩔맵니다.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군비를 들여서라도 확보해줘야 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여기 구조장비 이 내용이 전체가 119로 가는 겁니까?

예.

전체요?

아닙니다. 위에 세목은... 유압절단기, 구조로켓, 체인톱은 소방서로 가는 것이고요...

디지털 카메라는 어디로 갑니까?

이것은 우리 민방위재난대비용... 지역개발과 재해대책 재난관리계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단위로 하나씩 다 주는 겁니까? 카메라는? 지역개발과에서 다 갖고...

예, 맞습니다.

읍면으로 내려 보내는 겁니까?

면당 하나씩...

그런데 맨 밑에 보면은 메가폰이 3만원짜리 3개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메가폰인데 3만원짜리가 있어요?

메가폰 3만원 할텐데요. 건전지 써서 하는 것...

그게 3만원밖에 안해요?

값은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밖에 안할겁니다. 이것은 팔봉산 관리사무소...

3개가요?

예, 이것이 왜 필요 하냐면 등산객들이 올라가서 사고가 나면 서로 말을 못듣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은... 3만원짜리는... 요세는 애들 장난감 나팔도 몇 천원을 줘야 되는데, 3만원짜리가 이해가 안갑니다.

값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요구된 대로...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줘 가지고 얼마 사용 하지 못 할바에는 차라리 더 보태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 낫지요.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거기 로프, 구명환... 다 팔봉산...

아니지요, 그것은 산악구조대... 우리가 지금 지원 받고 있는 것이 산악구조대, 해병전우회 이렇게 해서 수시로 어려움이 있을 때 지원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비치를 해 놓고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메가폰 같은 것은 특히 확인을 한번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몇 종류에서 최하에 속한다고 하면 한 두단계 위의 것을 사는 것이 바람직 할 것같습니다. 이것은 아주 최저가인데... 아무리 조달품목이라고 할지라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김원종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290쪽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사방댐 막는 것이 있지요?

예.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동면 성수리쪽에 사방을 하는데 그것을 두 사업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것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군비부담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게되면 산림사범 참고인 실비보상으로 예산을 책정을 하셨는데, 지난해에는 없던 예산이거든요?

그것은 산림사범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림훼손, 산불...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을 우리가 불러서 조서를 받는데, 거기에 참고인 소환이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지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피의자 아닌 사람이 참고인 진술을 하러 올적에는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의 운영비... 국고 내시에 따라 우리 군비 부담하는 것이 있지요?

예.

지금 보면 지난해보다 금액이 줄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군비부담을 해줘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비하고 군비를 지원을 해서 임업협동조합이 자립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많이 줄어서 3백만원씩해서 6백만원을 지원하게 됐는데, 국가에서 홍천군의 임업협동조합을 판단할 적에 아직까지는 자립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것도 내년도 사업량이 사업을 해서 수익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이 금년도보다 한 40%가 줄었... 전체적으로 판단할 적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나... 국가에서 판단을 해서 군비를 부담을 해서 같이 도와주자 이렇게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립조합으로 될 때까지는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네요?

그 판단은 군에서는 어렵고요 국가에서 시기가 곧 올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김원종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등짐펌프 20대를 구입하는데, 등짐펌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불이 나면 산림청 헬기나 군부대 헬기 지원을 받아서 원불은 끄고요, 잔불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 밑에 우리 공익근무 요원이나 주민들이 잔불정리를 하기 위해서 갈코리를 가지고 해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물을 담아서 수동식으로 뿌리는 분무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니까 잔불정리를 하는데는 최고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뒷불 정리용이지요.

산불진화차는 면단위에 하는 겁니까?

군에 지금 2대가 있는데요, 1대를 국가에서 더 사주는 겁니다.

진화차를... 어떤 차를 얘기하는 거지요? 저번처럼 승용차 저거해서 읍사무소 나간식으로 짚차 구입해서 주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진화용 전용차라는데...

산불진화용 차인데, 소형소방차입니다. 호수 뽑아 가지고 야산에 불이 났을 적에는 이게 상당히 효력이 있는데... 높은 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김원종 남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일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276쪽에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어느 마을이 결정이 됐습니까?

내면 운두령 주변입니다.

금년도 계속사업인데요, 자운1리 운두령고개 밑에 있는 동네입니다. 올해는 진입로 포장 이런 것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상수도, 어린이 놀이터, 문화마당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281쪽에 말이지요, 협업체 단기소득 조성사업 1개소인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북방면 성동리... 위에 것 임산물 저장시설이나 송이환경시설하고 같이 신청을 받은 것인데요, 성동리에 표고 원목생산하고 양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있는 나무를 베어서 그것을 만드는 것이지요?

예, 그것을 생산하고 거기에 양묘를 생산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묘?

예.

양묘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나무를 다른 것을 기르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간벌을 해 가지고...

거기에 기르는 것이 아니고, 양묘사업을 따로 하는 겁니다.

산에다 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표고 원목 생산한데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다릅니다.

그러면 무슨 나무를 어떻게 심어서 한다는 겁니까?

협업체라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법인처럼 만든 단체가 있는데요, 원목도 생산하고 양묘도 기르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기임산물 기간조성해서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글자 그대로 표고재배사를 하는 시설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내역이 몇 동에 몇 평이다 이렇게 지원한다는 내용이 아무것도 안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물량만 나왔는데요, 2천평...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자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사람이 한다, 몇 평을 한다는 기준이 현재 없지요?

그러니까 2천평방미터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김원종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여기 310쪽에 말이지요,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이것이 올해... 구축하느라고 이 사람들이 블록을 요청해서... 사서 우리가 줘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올해 다 구축을 해놨는데...

물론 향방훈련 목진지 구축용이 우리 홍천군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요소요소에 목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 한 것이 100% 다 달성이 됐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몇 개소를 하고 내년도에는 몇 개소해서 내년도에 150개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지원코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99년도에는... 이것을 보조를 안 해줬잖아요?

목진지로요?

예.

금년에는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시멘트 블록으로 해서 지금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몇 군데는 만들어 놨겠지요. 지금 개소수가 150개소나 되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여러 군데에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4개초소를 경계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군데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김원종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 계속비조서, 읍면예산을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총 30억1,50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지방채 상환으로 7억1,867만3천 이 내용은 차입금 이자로 1억9,791만3천원,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5억2,076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내용은 차입금 이자는 공공청사 신축 융자금 이자와 북창 농촌휴양단지 조성 농발기금 이자,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이자, 이것은 금년도 하수도 91년도 하수도, 92년도 하수도 사업비, 그 다음에 농어촌발전기금 이자, 이것은 87년도, 88년도, 90년도 하수도발전기금을 갖다가 쓴 겁니다. 또 환특자금 이자, 이것은 96년도 하수도사업에 환특자금 쓰는 부분이고요, 하수처리장 이차 보전 이것은 공공자금관리해서 이차 보전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 원금은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으로서 역시 공공청사 북창 농촌휴양단지 농발기금, 지역개발기금, 농어촌발전기금 해서 원금을 매년 연부로 상환해 나가는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 322쪽에 예비비로서 22억9,634만8천원을 잠정적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예비비는 일반 법정예비비로 18억9,965만7천원, 재해대책비로 3억9,659만1천원해서 22억9,63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계속비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 신행정타운으로서 328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97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사업을 해 오는 것으로서 목표년도는 2001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 예정은 120억6,660만6천원을 투자를 해서 행정타운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부지정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입주기관에 비용을 받아내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이미 표에 제출한 대로 세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에 홍천종합운동장 건설사업으로서 총 소요예산은 추정이 165억3,200만원으로 추계를 잡아서 국비 6억8,500, 도비 22억5천, 군비 135억9,700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97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0억을 저희가 부담할 계획이고요, 2001년도에는 완공년도로 해서 99억6,470만원정도를 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표에는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만 이미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용을 최소화 시켜서 165억이 다 안 들가도록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신행정타운 조성에 성토비용을 채토장을 이장소로 해 줌으로 인해서 그 만큼의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홍천군 축산폐수 및 분뇨 종합처리 시설은 총 47억5천만원을 계획으로 양여금 국비, 도비, 군비해서 표에 제출한 대로 사업을 96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도 우리 군비를 2억3,333만6천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이 사업을 연계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331쪽에 홍천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입니다. 총 사업비가 87억원으로서 국비와 군비를 합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98년도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5억을 확보를 하고, 2001년도에는 12억을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원만히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32쪽에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내면 자운리에 하는 사업으로서 총 10억1,978만8천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국비, 도비, 군비해서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2001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1년도에는 3억3,939만4천원 투자를 하고, 2001년도에는 3억4,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목표달성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홍천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이 부분은 300억5천만원의 소요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서 양여금, 도비, 군비해서 97년도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고, 목표년도는 계획이 200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완료할 예정으로 다루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홍천군 농업기술센터청사 신축 및 부속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청사신축비가 26억1,971만6천원으로서 98년도에 시작해서 금년까지 지금 설계를 받아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완료계획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예산 설명 올리겠습니다. 읍면예산중 일반행정비 분야입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원 김원종 실장님, 잠깐 설명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읍면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해도 좋다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읍면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신 바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 김원종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