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낙진
정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동해시장 제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 교통행정과 해양수산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전일과 같은 방법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안계시면 그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존경하는 정낙진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매년 지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지난 8월 11일날 신설되어서 4개월동안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시내 곳곳에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를 개선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모쪼록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내년도에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전직원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는 317쪽에서 320쪽, 특별회계가 435쪽에서 445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317쪽에서 320쪽을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317쪽에서 320쪽을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각종행사추진 임시주차장 및 차량통제 입간판제작해서 20,000천원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물어본 기억이 있는데 예를들어서 행사장 도민체전이라던가 생활체육이라던가 각종 행사를 했을 때 임시주차장 차량통제 입간판 이런 것을 제작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재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 동일지역에 설치되는데 수거후에 재활용 할 수 있는 입간판을 한적이 있습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을지연습 관계로 해안도로 통제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10개의 대형입간판을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고 겉에 표지도안만 바꿔서 우리과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엽위원
입간판이 매년 이렇게 몇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입간판만 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는 10개소로 했는데 밀레니엄 행사도 있고 내년도에 각종 행사기 있기 때문에 10개 더 제작해서 사용 할려고 합니다.
김진엽위원
알았습니다. 물론 예산이 허락이 되면 충분히 물건을 사서 하는것도 좋겠습니다만, 쓸만한 입간판이라던가 광고물이 나오게 되면 수거를 잘 해놓으셨다가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재사용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은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320쪽 차선도색에 저희시가 차선도색에 대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안그러면 저희들 육안으로 봐서 재도색을 해야되겠다고 판단 되었을 때 하시는지?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전체적인 도색은 겨울동안 제설이라던가 여러 가지로 지워진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겨울이 지난 5∼6월에 합니다. 차선변경이나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 변화된데 대해서는 수시 차선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리고 교통신호기 설치가 주민 여론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교통량조사나 다른 것을 통해서 합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교통신호기 설치는 여론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교통유발이 집중적으로 촉발되는곳에 계획적으로 이것을 설치합니다.
권순일위원
교통신호기 1대정도 설치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교통신호기는 1대설치하는데 40,000천원∼50,000천원정도 들어갑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방금 얘기를 하셨다시피 그 부서가 얼마전에 신설되었지만 일을 잘하기 때문에 걱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버스운행 노선관계 이것이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었으면 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망상에서 어달 오는 노선, 천곡에서 어달, 대진으로 가는 노선 이것이 지금 말이 아니랍니다. 시간도 정확하지 않을뿐아니라 그 노선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하면 하늘에 별따기다 해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다시 보고 구경만 할것이 아니라 그사람한테 무엇이 형평성에 맞지않는지 물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주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리고 지금 노선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얘긴데 버스승강장도 역시 형평이 맞지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데가면 승강장을 멋있게, 사람들이 바람하나 맞지않게 울타리처럼 해가지고 따뜻하게 차를 기다렸다 가는데 묵호동 같은곳은 승강장이 난전도 아니고 바람막이도 하나없고 비오면 비정도는 피할 수 있을겁니다. 그렇게 형평성에 맞지않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승강장을 제작할려고 동해시 어느지역이라도 똑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리고 이왕 얘기가 나온김에 한마디만 더합시다. 내가 행정사무조사 당시에 망상하고 등대쪽하고 택시할증료를 내는데 그걸 과장님이 다시 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망상도 옛날 비포장 도로일 때 말이지 이제는 해맞이 도로도 생겼고 이제는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콜택시가 생겨가지고 부르면 할증료를 받지않고 꼭 타고가는 것만 받는데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않다는 얘깁니다. 그것도 다시 조사를 하셔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데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께 여러 가지 부탁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그 부탁이 일입니다. 잘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김건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과장님 318쪽에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중 모범운전자 협의회에 교통질서 계도보조금이라 해서 4,000천원이 잡혀있는 것이 있는데 모범운전자들한테 가는 보조금이 이것말고 또 시에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과에서는 이거.....
건우
김건우위원
교통과 말고 다른데서 지원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택시노조에 나가는 것 말고 모범운전자회에 나가는 것?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제가 물론 민간단체에 나가는 것이 불합리하게 나가지 말아야 하는곳에 나가는 것도 많겠지만 실지 많이 나가야 되는곳 내가 다니면서 제일 봉사를 많이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교통질서, 또 새마을부녀회, 통장협의회 이런 것 각 동네에서 사실 제대로 받고 봉사하는가 하면 그런게 아니고 봉사하는 단체인데 실지 봉사를 열심히 하는 단체에 보조금이 너무적게 배정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문제를 늘 차를 타고 가면서 저사람들 저렇게 더운날 또는 추운날 열심히 수고하고 매일 힘들게 하는데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더 마련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올해도 4,000천원을 세워서 보조를 했는데 IMF예산절감으로 인해서 1,000천원을 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작년에 5,000천원인데 지금 4,000천원으로 되었습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4,000천원인데 절감해서 3,000천원을 보조를 했는데 모범운전자회를 보면 역시 봉사하시는 분이라서 금전적으로 더달라고 떼를 쓰는 것은 없는데 하여튼 수고하는 것은 사실이여서 긍정적으로도 지원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사기앙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모범운전자회장을 문화상에 봉사부분으로 시상토록 한적이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모범운전자회가 택시운전자들입니다. 여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 풀어서 모든 것을 처리해가면서 몸으로 봉사하는 것 그것까지 우리가 허용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사실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는 그렇게 봐서는 안되는 입장으로 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20쪽 시설비에 차선도색, 교통신호기설치,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교통안전표지판, 기타 시설물 설치 이렇게 되어있는데 승강장 설치비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승강장 설치등 제반시설비가 있는데 당초예산상 계상을 못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조금전 김봉수 위원님께서 과장님께 얘기를 한 내용이 버스승강장 푯말만 우뚝서고 지붕도 없고 바람막이도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동 같은 경우에도 거의 그런 곳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다른지역에 가봐도 그런지역이 몇군데가 눈에 띄곤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민원이 제일 많이 제기되는 것이 그겁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를 보편적으로 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데 하다못해 위에 지붕이라도 하나 있어야지만 거기서 사람들이 승차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않나 하는데 시설비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그건 예산을 세우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승강장 정비 일제조사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완료되면 우선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또 타사업도 많고해서 이건 조사가 끝난다음에 추경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총괄적으로 예산을 다룰 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99년도 세출결산 추정총계표를 보면 교통관리비가 1,033,000천원이 쓰여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교통관리비는 이보다 훨씬적은 712,000천원에 불과합니다. 또 예를든다면 주차장 관리비 특별회계 799,000천원, 오늘날 도시행정을 하는데 교통문제를 다루는 비중은 엄청나고 또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못할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볼 때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또 지난해 보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한데 그부분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조금전에도 김진규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 전체규모가 한정이 되어있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 교통행정과 예산은 당초예산에서는 우선 급한것부터 예산을 세우고 우리가 나중에 이러한 여러 가지 조사후에 조사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니까 조사후 1회추경에 다시 계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협조를 해놓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교통문제 해결은 도시행정을 하는데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때 이건 예산자체가 상당히 잘못 편성이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점 고려를 해서 교통행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320쪽에 한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교통신호기 설치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이런 수요는 엄청나게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거기 자료에도 보니까 우리 천곡동 축협앞 건널목이 사고 다발지역으로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한다던지 이런 예산이 이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이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럼 내년에 설치되는 것을 믿어도 되는겁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점멸등으로 12월 9일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가지고 그쪽에는 신호를 해놓으면 100m전방인 중앙초등학교앞에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유발된다고 해서 그것은 점멸등으로 해놓는 것으로 이렇게 심의가 되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 예산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올해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되고 내년 예산도 되고
윤종대위원
하여튼 제가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한 부분을 유념하셔서 교통행정이 원활히 되고 우리 시민들 모두가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그런 행정이 펼쳐져야 되리라고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320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시설비 계상액이 450,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금액이 우리 시비에서 확정해가지고 경찰서 대체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 이걸 관장을 해서 집행을 합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직접 합니다.
김진엽위원
경찰서로 이관, 대체되는 금액은 전혀 없습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러면 차선도색 같은것도 시에서 의무적으로 합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차선도색이나 교통의 흐름에 관계되는 분야는 항상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윤종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백신경외과에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한번 나게되면 그후에는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서 3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볼 때 돈은 돈대로 투자를 하면서 어떠한 시설이라던가 행정에 미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또 그뿐만아니라 제 지역에 대해서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이번에 신설된 북삼동, 쇄운동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거기는 사고가 났다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대형차가 삼화에서 얼마나 다닙니까. 거기서 유턴하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 유턴을 하다가 내리 달리면 그냥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선 자체를 끊어놨으면 사고가 났을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는 선을 끊어놓은 것이 아니라 점선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아무런 보상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를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지금 전 의원들이 교통관계, 인사관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씁니다. 기왕 돈을 투자한김에 유효적절하게 적소에 맞고 사고가 덜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주십사 하고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것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교통신호기 이런 설치를 사고가 나는 부분이 예방될수 있도록 그렇게 조사를 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전 윤종대 위원님도 그런 사고지역에 대해 말씀을 하셨고 대부분 의원님들이 신호기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신호기 하고 교통량하고는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신호기가 많이 설치되다보면 그만큼 교통량이 지체될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오로지 신호기로만 해결할것이 아니라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육교같은 것을 많이 설치해서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사고가 예방될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봐야 겠습니다. 특히 천곡동 중심도로 같은 곳은 이미 지체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얘깁니다. 여기다 계속적으로 신호기를 설치한다 하면 교통영향에 상당한 지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시설물이 미관상으로 안좋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펼쳐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승강장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에서 승강장 기본 모델이 있습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승강장 기본모델은 우리시에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요 근간에 만들어지는 것을 보니까 모델이 다른 것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모델은 또 다른 그것은 우리시의 여러 가지 홍보, 또 선녀와 나뭇꾼이나 이런 캐릭터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둥으로 사용할려고 그렇게......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승강장 하나만으로도 그 지역의 독특한 이미지를 나타내게끔 그렇게 승강장을 시설하고 있다 말이예요. 예를들어서 경주같은곳에 가보면 승강장을 전체다 한옥구조로 해서 도시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저의 생각으로는 어떤 것이 좋겠다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떠오르지 않지만 설사 필요하다면 용역을 하더라도 시 전체의 이미지와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승강장을 모델로 해서 한꺼번에 하면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그렇게 교체해가는 방안, 이걸 관계공무원 몇분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번해보자 저렇게 한번 해보자 하니까 매일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저것이 보기좋고 저렇게 하면 이것이 보기좋고 이걸하면 누가 또 지적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떤 구체적인 대안 방안없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해시 전체의 이미지가 부합되고 상징성이 있는 그런 모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모델에 따른 승강장을 설치해서 우리 동해시 이미지와 부합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17쪽에서 320쪽을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 435쪽에서 445쪽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435쪽에서 445쪽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에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300,000천원이 남아있네요.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300,000천원은 우리가 주차장 확보 용지매입비로 계상해놓고 있는데 올해......
건우
김건우위원
순세계잉여금이요?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이 그런 계획을 해놓고 있었는데.....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주차장확보 예산 400,000천원을 계상하지 않고 지금 잉여금 남아있는 것을 계상하면 100,000천원이 모자란다 이런 얘깁니까, 무슨 얘깁니까? 지금 444쪽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한 토지매입비 이건 어디 매입을 하는 겁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북부지역인 망상지역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계상해 놓은것인데 지금 용지매입 협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럼 망상해수욕장 부근입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구사문재 올라가는 그쪽이 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지금 예비비라 해서 445쪽을 보면 24,754천원씩 일률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과목을 보면 5400-5410 이렇게 쭉 항목별로 24,754천원씩 잡아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가서 묻는겁니다.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예비비가 장, 관, 항, 목 통일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장, 관이 없고.......
건우
김건우위원
여기보니까 항목이 다 틀린데요. 5400, 5410, 5411, 400 이렇게 쭉.....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다 같은 예비비 항목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토탈은 하난데 풀로 쓰는걸 24,754천원을 세웠다는 겁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전체예산의 3.1%를 예비비로 우리가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항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예산액이 799,216천원, 그러니까 '99년도는 보면 수납액이 1,054,820천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올해는 과태료 수입에서 48,000천원이 줄고요. 교부세 300,000천원이.......
윤종대위원
'99년도에 교부세 300,000천원이 특별회계에 포함이 되었다 이런 얘깁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네.
윤종대위원
그것이 내년도에는 계상안되기 때문에 300,000천원정도 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네.
윤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노상주차장 민간위탁료 이부분에서 연구를 해달라 그렇게 여러 위원님들도 감사를 하면서 얘기가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도 주차장 조례를 찾아봤더니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만약 그렇게 시행을 해준다고 하면 수입은 조금 줄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수입은 줍니다.
윤종대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조금 되었는지?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와는 구별이 되어야겠습니다만, 여러가지 관계부서하고 실무진들하고 적용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조례상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던데 하여튼 특수이익집단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주문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윤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하던 노상주차장 민간위탁료가 있는데 물론 장애자를 주는 것도 좋죠. 그런데 어느 특정인 한사람에게 주게되면 그걸 특혜를 했다해서 권한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다. 그러니 그런 것은 관리를 잘하면서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노상주차선을 그어서 관리하는데 그것이 소위말하면 형평성이 고루지 못하다고 항상 지적을 하는데 예를들어서 상가집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면 주차비 는 다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앞에 선을 그어놓고 주차비 다 받으니 이 사람들은 분쟁의 요지가 되는 겁니다. 장사를 하는데 물건을 실어왔으면 물건을 풀어야 하지 않느냐 또 물건을 팔려고 하면 차를 대놓고 실어줘야 되잖습니까. 그사람들은 이미 물건을 사고 파는데 지방세를 다 무는 사람들 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이번에 새로온 홍과장님께서 사회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런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안맞는지 생각해서 고려해 주는것도 좋고, 또 묵호동 같은데는 다른지역에도 그렇겠지만 매일 눈으로 보고 듣고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바다쪽은 주차비를 받는데 안쪽에는 특허낸것처럼 하니까 바다쪽에 있는 상가들이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받지않고 같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고 세금도 다내는데 지방세에 주차비가 다 따르는데 낼수 있느냐 하는것도 굉장히 불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민간위탁을 하는데 묵호동 같은곳은 바르게 살기던가 여자들이 돈을 받는데 친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주차비를 받는 것이 큰 권한인것처럼 때로 욕도한다고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면 난리가 날거고 해서 말도 못했는데 오늘 교통행정과장님과 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긴데 앞으로 입찰해서 위탁했을때도 그런 주의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차비 받는 사람들도 공손하고 예의바른 교육을 시켜서 외지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주차비를 받는 분들이 되어야 되지않느 냐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을 그을 때 그지역에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자면 민원을 제일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분들과 같이 상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최한식 위원입니다. 444쪽 맨 상단에 보면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비 400,000천원이 잡혀있는데 장소는 어디이며, 그밑에 란에보면 무전기 설치비가 2,000천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무전기는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무전기는 순찰차하고 교통행정과 사무실에 설치를 합니다. 토지매입비는 사문재 올라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면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면적이 300평정도 됩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사문재 올라가는데 300평부지가 있습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예정지가 있어서 계속해서 매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437쪽에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수입란이 되겠습니다만 154,757천원이 금년도의 총 체납액입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누적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금년도의 징수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금년도 11월 30일까지.......
김진엽위원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올해 예산을 잡은 것이 170,000천원에서 30%로 수입을 잡아가지고 51,000천원을 잡았는데 실제 51,000천원이 잡혔습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올해는 51,000천원입니다.
김진엽위원
51,000천원이 들어왔습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수입은 되어있는데........
김진엽위원
좋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무 과대한 수입을 세우다보면 지출란에 가면 결함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년 넘어오는 수치가 있는데 수치에만 너무 의존하는 것 보다도 실행에 맞게끔 세입을 잡아야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44쪽이 되겠습니다. 최한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순수한 부지매입비만 400,000천원이 잡혀있고 공영주차장 시설비가 250,000천원이 잡혔다는 그런 얘깁니까? 그럼 650,000천원인데.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250,000천원과 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이렇게 되어있는데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다른곳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진엽위원
제가 444쪽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피해차량 배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전부 위탁운영을 하는데 시가 배상을 해야할 가치가 있느냐. 돈은 3,000천원밖에 안되지만 위탁관리하는데 왜 시에서 배상을 해주느냐 이건 의문이 좀 갑니다.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위탁관리 했을 때 다른 위탁관리자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피해차량이 있을때는 물론 위탁관리자가 배상을 해야겠습니다만, 여기에 계상해놓은 것은 공영주차장에 세웠는데 가로수가 넘어갔다던가 이런 인위적이 아니고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걸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437쪽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료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교통행정과가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운영문제 때문에도 마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위탁자가 직영을 하는 예가 드물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다고 보고 있고, 지금 우리시하고 계약을 한 것이 대부분 관내 단체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하실때에는 아마 단체 이미지 때문에 그러지 않을텐데 다른분에게 위관을 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나왔고 저희시의 예산중에 수입면이 145,000천원 정도면 상당히 미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저희지역에 자치위원회 같은데다가 무료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그분들에게 지역실정에 맞게 위탁을 주는 방안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역민들이 그 지역의 이미지나 여러모로 제고를 했을때는 친절이라던가 관리가 상당히 철저해지지 않겠는가. 저희가 굳이 145,000천원의 세수를 가지고 이것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세수가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는 이런 것을 여러각도로 해가지고 의회에 한번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최소한의 복장을 조금 단일화 시켜줄 필요가 있지않는가 저희들이 재계약을 할 때 주차관리라고 주황색 조끼 같은 것을 비싸지 않고 관리를 할 수 있는 표시가 있으면 제복을 입는 것 하고 그렇지 않고 근무하는 것은 본인의 자세가 틀려진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몸빼를 입을수도 있고 조금 복장이 반듯하지 않게 하는 분들도 가끔 보여요. 그러면 주는분이나 받는분 입장에서 서로가 조금 불편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해서 밑에 동해시 표시를 해놓으면 근무기강이 더 서지 않겠는가 그런 지침을 최소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질의를 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때 주차장 위탁관리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서로 경쟁입찰을 시키다보면 비영리단체에 운영비 보조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위탁관리단체의 운영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해서 적정선을 정해놓고 수의계약을 하는 선이 아니면 순번제, 추첨식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방안을 내년부터 좀 강구해달라. 그리고 그 방안에 앞으로는 각 동사무소가 주민자치로 넘어갑니다. 물론 총무부서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제기되었습니다만, 지금 주민자치로 넘어간다 하면서 자치위원회의 재정적인 보조나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권순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도 이러한 시설물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를 해달라. 이건 과장님이 참고를 해주시고 그렇게 검토를 해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위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주차장 관리문제나 불법주차 단속문제도 그렇습니다. 전부 시민에게 몫이 돌아오는데 관리를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수입 잡는데 경영수익사업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것을 제로베이스까지 가는 한계가 있으면 질서에 혼잡이 안와서 그렇게 되는것이고, 또 주차료 몇푼씩 받는것도 그렇습니다.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차도 제때 세웠다 빨리 가지고 가는것도 빠지면 다음차가 세우고 해서 복잡한 지역에 교통질서를 바로 잡을려고 시행하는 제도지 예를들어 경영수익사업 제도는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수입 올리는데 주지 시켜서는 안됩니다. 지금 어떤면으로 볼 때 수입을 올려야 되는 정말 반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집행을 하면 안되는 것이고, 또 지금 권순일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각 주차장마다 제복을 입는 방법을 만들면서 자기들 이름을 붙이기 힘들면 번호제로 하던지 그러면 불친절한걸 신고도 할 수 있는 함도 마련해 놓고 신고도 되도록 하고 감독을 교통과에서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발한동 공영주차장 민간위탁하고 노상주차장 하고 거의 115,000천원얼마 이렇게 많이 잡혀 있습니까? 동해시 전체가 이겁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노상주차장 민간위탁료가 115,000천원이고 발한동은 30,000천원이 되어있고 그런 내용입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네.
건우
김건우위원
주차료 몇푼 받아가지고 지금 나가보면 기타 요금 받는 사람들이 불성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문제도 바로 잡을려면 제복화하고 계도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가 마이크에 대고 얘기를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회의록을 갖다가 보는 것 아닙니까? 시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얘기를 여기서 심오하게 하는거니까 과장님이 참고로 해야됩니다. 자료가 나오면 참고로 보시고 시행하는데 이렇게 많이 지적을 했다 그럼 뭔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우리 동에는 자치위원회로 넘겨주는 것을 검토를 하긴 해야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윤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자들 그런곳에는 특수하게 계약을 해줘가지고 실지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은 얘깁니다. 나머지 자치위원회 얘기도 거론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런 문제를 왜 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막상 과장님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 동호동은 주차장관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해프라자 앞에 넓히는 것을 현실적으로 넓히자구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들이지 말고 인도블럭 위에다 조금만 더 경계선을 만들어놓고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길게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제가 지적을 할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심도있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시에서 그동안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카메라가 없었습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있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몇 개나 있었습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6대.
원오
김원오위원
추가적으로 5대가 더 필요해서 이번에 하는겁니까, 아니면 6대가 다 고장이 나서 그렇습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추가로 필요해서.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주정차 단속을 할 때 카메라 1대하고 같이 다니는 조가 있을 것 아닙니까. 3명입니까 2명입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2명이 다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하루 주정차 단속요원 20명이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3쪽에 주차장 시설확충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어디입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443쪽도 있고 444쪽도 있는데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토지매입해서 시설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망상입니다만, 사문재 올라가는곳 하고 그다음에 농협뒤에 일부 불합리한곳이 있습니다. 일부 더 구입을 해서 확장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농협이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발한시장있는 묵호농협뒤에.....
원오
김원오위원
거기에 토지매입비가 400,000천원정도 들어간다 그 얘깁니까?
상철
홍상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모두 합쳐서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낙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99년 한해도 해양수산분야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로 대과없이 마무리 할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번에 요구한 2000년 당초예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252쪽에서 259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2쪽에서 259쪽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오후에 계획되어있던 보건소 소관도 오전에 마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253쪽 재료비에 보면 적조예방대책비 황토구입해서 2,000천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황토구입비라해서 2,000천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황토를 제거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간혹가다 강릉까지 적조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올라오는 해는 굉장히 위험스럽고 다행히 작년에는 적조가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올해 본 예산에도 적조가 발생이 안되면 집행이 안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4쪽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제4회 오징어축제 70,000천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던가 이런 것이 상당히 클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해로 봐서는 오징어 축제가 상당히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과연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경제효과라던가 이런 것이 드러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짤막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금년에 오징어축제 예를 봤을 때 가상추정이 상가쪽에서 40,000천원, 오징어 판매가 12,000천원, 기타 3,000천원해서 약4∼5천만원의 간접효과가 있었고, 그외에 추계가 안된 효과들이 상당히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여기 내년도 예산에 보면 항포구 사업비는 지금현재 찾아볼수가 없어요. 제가 못찾아서 그런지 과장님 항포구 사업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257쪽에 보시면 금년에 대진항을 채무부담사업으로 한 것이 내년예산에 846,000천원 들어가기로 되어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채무부담..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거외에는 지금현재 시 재정형편상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현재 내시가 내려온것이 국도비가 어달항과 대진항을 대상으로 280,000천원정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내년 추경에 예산확보를 할......
김진엽위원
그럼 내년에 1,000,000천원정도가 항포구 사업비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권순일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알아서 예산을 상정했으리라 보고 있고요. 254쪽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제4회 오징어축제 개최 70,000천원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보면 시에서 하는 행사들이 아주 급조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생각보다는 많이 발전되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70,000천원이라는 상당히 큰 돈을 들여서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미리 완벽성을 가져서 아주 임박해서 모든 것을 급조해서 하지마시고 그렇게 미리 만드는 것을 의회하고 협의를 사전에 하고 오징어 축제위원회도 있잖습니까. 그런 준비를 미리할 수 있는 그래서 축제가 반듯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올해 3월경에 저희들이 오징어 축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쯤해서 추진기획단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체계있고 내실있게 운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257쪽에 냉동탑차 구입보조해서 25,000천원이 나와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 수협쪽으로나 봐서 냉동차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저희시에서 확보를 못하고 있던차에 오징어 팔아주기 라던가 이런 내륙지 수산물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냉동차가 있어야지 그걸 수시로 임차해서 쓰다보면 원가에도 문제가 있고해서 이번 기회에 냉동차를 지원을 해서.....
건우
김건우위원
이건 어디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수협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앞으로 내륙지 수산물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현재 154쪽하고 155쪽에 보시면 이중으로 중복기재가 된 것이 있습니다. 154쪽에 가정간호 및 방문간호사업교육과 155쪽에 보건소 방문간호사 2명으로 되어있는데 이중으로 등재된겁니다. (위원석 소란)
154쪽 첫 번째줄 가정간호 하고 155쪽 보건소 방문간호사....
낙진
정낙진위원장
어느것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보건소 방문간호사 2명으로 된 것을 삭제시켰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155쪽 상단에 보건소 방문 간호사업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140쪽에서 157쪽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0쪽에서 157쪽까지 일괄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우선 포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에 보건소 증축계획이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올해 마칠려다가 현재 국비가 940,000천원이고 시비가 22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220,000천원정도가 모자라서 도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럼 여기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 예산서에는 없고 회계과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153쪽에 나양로환자 생계지원 해서 4명이 나와있는데 우리 동해시에 나환자가 4명이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18명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런데 4명만 지원이 되고 다른 사람은 안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4명은 영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4명만 지원이 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어쨌든 동해시 보건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어려운 사람들 때문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큰병원에 다 가버리고 특별히 도와줄 일이 있는데 어려운 면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건향상에 기여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보건소장님도 그런 정책에서 하시겠지만 진짜 골고루 찾아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경로당 순회 같은 것은 자주 하셔가지고 노인들 건강을 잘좀 돌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보건소 사업은 특수성이 있어서 우리가 일일이 간섭을 하면 제대로 될것도 안되고 알지도 못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함부로 덤벙거리기도 우습고요. 그래서 예산에 별로 간섭을 못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나쁜 것이 하나만 발견되면 정말 안됩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쓰시고 보건향상에 이바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방금 김건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디까지나 지원 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보충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순회 한방진료 의원 급식비는 세사람만 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간호사하고....... 현재 저희 보건소에는 한방의사가 2명이 있습니다. 한분은 공중보건의사고 한사람은 공익근무요원인데 보건소에 배치받아가지고 활용하기 있기 때문에.....
봉수
김봉수위원
나는 거기에 진료받는 사람들한테 대우 해주는 것이 이건가 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157쪽 기타 보상금에서 좋은식단제 모범업소 상수도료 감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판단은 어디서 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모범음식점은 협회에서 추천이 되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업소 시설점검이라던가 모든 전반적인 점검을 해가지고 책정이 됩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모범업소가 될려면 아마 일정크기가 대형업소가 우선순위가 아닌가 싶네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현재 큰 대형업소를 하다보면 문제점이 뭔가하면 현재 조리사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조리사가 없으면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니 영세업자들은 조리사를 둘수는 없고 직접적으로 어려운 생계유지해서 하는 분들은 혜택을 못받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아닙니다. 120㎡이상업소에 한해서만 조리사를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하의 업소에는 조리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권순일위원
아니 관련은 없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영세한 규모의 식당을 하는 분들은 모범업소에 들어갈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있습니다. 왜냐하면 120㎡이상의 업소에 한해서만 조리사를 고용해야 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모범업소는 작은 업소도 주방장이 없어도 괜찮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것은 우리 법상의 규정이 120㎡이 넘어야만 조리사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볼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안생깁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모범업소 규정때문에 민원이 생긴적은 없습니다.
권순일위원
일반 식당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모범업소를 선정할 때 협회에다 공문을 내가지고 접수를 받습니다. 내가 모범증을 하겠다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합니다. 협회도 임의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하여간 이것은 소장님이 영세업자들이라도 정말 깨끗하게 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면 영세업자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최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치과의사가 올해 처음 4월 30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동안 치과가 없었습니다. 내년에 보건소가.....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봉수
김봉수위원
소독을 하는데 아무곳에나 치지말고 구석구석 골고루 할수 있도록 감독을 해주시고 금년 여름 한철에 보면 실지 쳐야할 곳에 치지않고 그곳에는 축협에서 와서 쳐요. 우리 보건소에는 안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소장님께서 잘 배려하셔가지고 잘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을 충분하게 해서 우리 동해시 11만 시민의 감기같은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약이 떨어져서..... 보건소에서 약을 많이 준비해서 찾아오는 한사람이라도 되돌아 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계는 올해 15,633명을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타 예산을 돌려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2,250천원이 섰었는데 내년예산에는 6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치과의사는 공중보건의입니다. 국가에서 봉급이 지출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러면 그사람외에 우리가 확보되는 의사는 어떻게 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한방의사, 일반의사, 공중보건의사 세사람이 있습니다. 일반 5급으로 대해준 사람은 올해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갔는데 현재 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래서 총괄적으로 소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가 보건소 증축이라던가 각종 의료 및 장비를 내년도만 해도 700,000천원 상당을 여과없이 확정을 해줄려는 의원님들 심정인 것 같습니다. 이런한 심정을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여과없이 의결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의원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소장님께서 열심히 보건위생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이제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현재 우리가 일반의사 한분하고 한방의사 두분이 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보건소의 관리의사는 당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만두었고 현재 일반의사, 치과의사, 한방의사 이렇게 세분하고 공익근무요원이 ........
김진엽위원
그분들 급여는 산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급여는 국가에서 주기 때문에 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148쪽에 보면 일반진료 약품비가 400,000천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드렸는데 시민들의 정서상 한방도 상당히 의료에 가깝게 접근하고 있다 해서 한방진료약품이 작년에도 보니까 올해는 200,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5,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하면 단가차이가 상당히 상승되었다고는 보나 일반약품에 대해서 한방진료약품이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그래서 진료하러 오시는 분들이 한방진료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한방은 시간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경과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환자를 많이 볼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방보다 저희들이 침과 부황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작년도에 일반진료 약품비가 300,000천원이 잡혀있었거든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추경에 70,000천원 더 계상을 했었습니다.
김진엽위원
약품비가 모자라서 70,000천원을 더 세웠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김진엽위원
149쪽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간염백신 구입비해서 27,500천원이 유료로 해서 내년에 수익을 보겠다 이런 말씀이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이것은 수익보다도 저희들이 백신을 산 가격에 그대로 나주고 그대로 입금이 됩니다.
김진엽위원
그러면 2,750원하고 5,500원짜리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간염 무료구입비 2,750원은 영유아들 무료대상이 됩니다. 어린 애기들.
김진엽위원
그럼 애기와 어른의 단가차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여기에 기형아 출산방지 예방주사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산부면 누구나 가서 맞을 수 있는 겁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건 임산부들이 맞는 겁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임산부들이 맞는데 기형아를 낳지 않기위해서 예방접종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전시민 누구나 임산부가 있으면 거기가서 맞으면 되는 겁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이것은 무료가 아니고 자기들이 돈을 지불하고 맞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럼 여기 예산은 약품구입비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약품구입비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올해 방역소독차를 샀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샀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리고 예산담당 직원이 나와계신데 아까 소장님께서 보건소 방문 간호사업하고 가정 간호 및 방문간호가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 전체가 틀려지는데 알고 있었습니까? 이건 사실 국비, 도비가 다 나온건데 그러면 수정하실 때......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보건소 소관사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건소장님은 여러 위원님들이 주민의 보건위생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각별히 업무에 노력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것으로서 오늘의 게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