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은섭
송은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진천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이 끝나신 후에는 마련된 과장석으로 가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2000년도 자치행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임차료로 진천군 서울연락사무소를 개설해서 한다고 했는데 1억 7,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운영방안은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국내의 정보의 대부분과 전 인구의 ⅓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지방이 소홀히 할 수 없는 수요공급의 최대 시장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정보, 기업의 유치, 지역상품의 판매 공급 등 21세기에 앞서가는 진천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현지사무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기능을 중앙과 군간의 연락, 조정, 정보자료 수집과 지금 재경군민회가 지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향인사 관리와 군정홍보활동 전개, 공장입주 안내, 투자유치 전개와 농특산물 판매 홍보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이벤트사업을 추진할 계획과 태권도 성전을 유치할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데 운영방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거기에 직원을 얼마를 두고 어떠한 직원이 가서한다든가 여기도 보면은 진천군 연락사무소 실무원 보수해서 두명이 있는데 2,500만원이면 두명이래야 얼마안되는 저기인데 정직원이 가서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어떠한 사람이 가서 거기서 그런 역할을 할 것인가?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설치시기를 2000년 3월로 잡고 있습니다. 위치는 추후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무인력은 두명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소장 1명과 사무원 1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소장은 중앙단위부처와 연계성을 고려해서 출향인사중에서 선정할 예정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및 비품에 있어서는 컴퓨터 1대, 팩스 1대, 복사기 1대, TV, 냉장고, 전화 등하고 비품 기타 등으로 해서 쇼파, 책상, 의자, 캐비닛, 벽체 도장, 장판, 커텐 등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한 시설을 하는데 직원을 두고 한다고 하는데 직원을 그러면 정식직원 또 있는데 그러한 직원을 우리가 증원을 시킨다든가 이렇게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출향인사중에서 저희들이 서울 거주하는 분으로 근무를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출향인사가 거주를 한다고요 거기에?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고향을 진천에 두고 있는 분으로 해서 소장과 사무 여직원을 둘 예정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조례같은 것에 그것이 타당한거예요,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조례에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요, 그냥 예산만 올려주면 조례 안해도 되는 것인가 해서 서울 연락사무소가 있어야 되는 것만은 본 위원도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시대에 중앙정부와 이런 연락체계를 가지고 우리 군에 그러한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서야하는 것만은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라든가 이러한 것이 선행이 돼서 의회에 한 번 간담회라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만 불쑥해놓고 운영방안이라는 것이 거기에서만 알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궁금해서 하는 것인데 이러한 조례 제정은 안해도 되고 그냥 예산만 해주면 실행할 수 있는 것인가 궁금해서?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간담회 자료를 제출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안돼가지고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못드린 점 사과를 드립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조례는 제정 안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렇게 검토가 끝난 후에 예산을 상정을 해야지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줄 수 없는거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도나, 타군 예를 보면은 조례까지는 검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타군에는 조례 안하고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충청북도에는 타시군에는 서울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시군이 몇군데나 됩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지금 도에 연락사무소가 있고 충주, 제천 저희가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러한 예산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면 그정도는 준비를 하시고 이것이 저희도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같은데 확실한 저기가 없는데 집행부에서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시려고 구상을 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중앙정부하고의 연계를 하고 그러한 예산이라든가 또 중앙정부쪽에 가서 계시는 출향인사들이 이러한 장에 접촉을 가져야지만 그 분들이 거기에서 중요한 부서라든가 이러한 데에서 우리 군을 위해서 이익을 줄 수 있어서 1억 7,000만원이 아니라 2-3억이 들어가도 수십억의 그러한 혜택을 볼 수 있다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러한 어떠한 근거라든가 또 거기에 사무실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것이 어느정도 자세한 것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출향인사가 거기서 근무하신다고 했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출향인사중에서 소장님이나 여직원을 고향을 진천에 두고 있는 분에 대해서 선임을,
동우
이동우위원
고향을 진천에 두고 있는 분중에서?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서울 거주자로,
동우
이동우위원
서울에서 지금 공직생활하고 계신 분이 아니고?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 있다든지 그런 분으로 해서 소장님을 1명하고 그 직원은 진천에 연고를 두고 있다든지 진천을 잘 알 수 있는 여직원을.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110페이지에 국외여비에 1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앞으로 해외 촉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사업에 계획이 계신 것입니까, 어느나라를 가고 무엇 때문에 간다든가 이러한 계획?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국제화, 정보화 및 주민수요에 대응한 과정, 급변하는 행정과제에 능동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하고 해외 선진자치단체 진출할 수 있는 거점 마련과 자매결연을 통한 다양한 벤치마킹 및 외국투자자 유치와 지역발전의 촉진을 하고자 저희들이 해외 여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해외출장 계획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발래온시와 먼저 군수님께서 다녀오신 태권도 성전 및 외국투자자 유치 자매결연 및 관상어 판매장 설치에 따라서 한 3회정도 발래온시를 3회정도 출장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중국의 길림성에 저희들이 태권도 성전에 따라서 소림사에 우슈라든지 쿵후같은 것의 성전유치가 돼서 1년이면 수백명씩 중국에 내외국인이 다녀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민간인들이 같이 가가지고 갔다 오는 계획을 세웠고요, 또 몽고에도 출장 횟수를 한 번으로 잡았습니다. 8명이 그래서 몽고는 나름대로 태권도 성전이 유치가 될 경우 몽고마을로 해가지고 관광사업 성전유치관련 관광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샌프란시스코 발래온시와 길림성, 몽고 등으로 해외 출장 계획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그러한 것을 설명을 자치행정과 것 상당히 빨리하셨는데 이러한 국외여비 산출기초를 할 때 그러한 미국이라든가 그리고 그러한 지금 말씀하셨듯이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셨으면 해외 촉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미국 발래온시하고 중국에 길림성, 몽고 이런 곳을 계획성있게 하셔가지고 간다는 것을 사업을 계획을 해놓고서 예산 반영하신 거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가시는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공무원분에 1억원을 하고 민간인에 2,000만원을 여기 해외여비로 마련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민간인은 따로 2,000만원을 세웠다고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은 따로 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1억원은 공무원 여비로 했고요.
동우
이동우위원
공무원 해외여비하고?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2,000만원은 민간인으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112페이지에 훌륭한 내조자 산업시찰 본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공직자 부인들 내조하신 분들을 한 이십여명씩 산업시찰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이것이 오백여 공직자 사백여 공직자가 있는데 내조를 잘 했다고 해서 이십여명씩해서 하는 특수시책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반면에 또 몇백명은 못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소지가 없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매년 실시할 특수시책으로 되기 때문에 호응이 좋을 경우에는 매년 실시 추진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매년 실시하면 돌아가면서 전부 한다는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기준을 두어가지고 신랑들한테 내조를 특별히 잘하는 사람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내조를 특별히 잘하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실 것인지 걱정스럽네요. 그리고 112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을 보면은 전년도에 2,984만 2,000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5,109만원이 늘은 8,093만 2,000원이 됐는데 이렇게 상당히 많은 보상금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은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특별히 어떠한 산출기초에 돼있는데 이렇게 많이 보상금같은 것이 늘어도 되는 것이예요, 주민의 이러한 욕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민선이 돼서 예산을 요구를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어느정도 적은 액수에 이런 프로테이지로 오르는 것이 아니고 배이상 이렇게 한다면은?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보면은 맨 밑에 줄에 진천군 연락사무소 실무원 보상 두명에 2,500 보상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임금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임금은 실업대책반 금년의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비에 포함이 돼있었고요 그래서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하던 것이 진천군 연락사무소도 내년도에 처음 계상되는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연락사무소는 실무원 보상은 보상금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은섭
송은섭위원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소장 한분하고 거기 직원?
소장 한분하고 여직원 것하고 두분 것이다 보상금이?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114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업소 시상금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산출기초에 보면은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업소 시상금해서 5만원해서 10명 50만원인데?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신고자 위생계에 신고 부정불량식품이라든가 위해업소에 대해서 신고한 자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지급할.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여기는 부정불량식품 위해업소를 시상한다는 것으로 돼있어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업소 신고가 빠졌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신고하는데 1인당 5만원씩해서 준다는 얘기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동료 위원께서 공무원의 국외여비를 짚었던 사항인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담당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미국, 중국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다가 몇 명이 어디를 가겠다는 산출 근거 자료를 분명히 기재를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국외여비로 해서 이런 것 세워주게 되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어디를 가든지 하겠다는 얘기로밖에 받아 드릴 수 없는데 여기에 어떻게 근거 다른 것은 다른 보상비나 다른 것은 어떻게 하는지 전부 산출 근거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산출 근거를 기재를 했어야 되고요, 112페이지 민간인 해외 여비로 해서 또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민간인 해외 여비에 해서 2,000만원이 돼있지 산출근거가 안 나왔습니다. 산출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되지 않나?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저번에 저희들이 간담회 자료시에 제시가 돼있었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수......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하지 말고 산출 근거자료를 별도로 해주시든지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위원장님 이거 산출 근거 좀 제출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어 놓고서,
동우
이동우위원
어디어디를 다녀올 것이라든지 몇 명이 어디어디를?
은섭
송은섭위원장
장수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국외여비 1억 또 민간인 해외여비 2,000만원에 대해서 목적과 목적지를.
수동
장수동위원
몇 명이 어떻게 하겠다는.
은섭
송은섭위원장
명세를 해서 근거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대상자는 선정이 안됐고요 출장 계획, 해외 여비운영의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금일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예. 사무과장님 금일중에 장수동 위원과 김철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국외여비 또 민간인 해외여비에 대한 서류를 오늘까지 징구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준호
박준호의회사무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장
계속하시지요.
수동
장수동위원
120페이지 민간이전 민간 단체경상 보조금이 있는데 이 보조금이 지난해 보다 4,700만원씩 증가된 이유는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바르게살기협의회 업무가 문화체육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돼서 늘은 사항이고요, 재향군인회인데 6.25 50주년 기념 신설된 내년도 50주년이 되기 때문에 대대적인 행사계획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지난해까지 재향군인회 사업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해 보상금을 안주었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안주고 풀보상금에서 일부분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지난해 안주었기 때문에 재향군인회는 풀로 거기서 쓰게하면 안되나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일부 풀에서 보상금으로 지급됐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많아져서,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가요, 내년만 지원해주겠다는 건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내년도만 50주년이 되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와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줄 것이 아니라 내년에 기념행사만 주겠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50주년 행사 때문에.
수동
장수동위원
전에 안주던 단체를 지원하기 때문에 해마다 줄건지 내년도만 할건지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내년도만,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124페이지요 기타보상금에 보면은 정보화교육 전담요원 보상에 예산이 상정이 됐는데 정보화 교육 전담용원 보상을 주면 이것은 조례나 법령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군 산하 공무원하고 지역주민들의 정보화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체 전산직갖고는 도저히 안되고 그래서,
수동
장수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달을 주는 것이 아니고 150만원씩해서 1년을 세운거란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조례나 법령으로 정하고 나서 예산 신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조례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훈령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수동
장수동위원
법령도 상관없습니까, 법령에도 내용이 필요 없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필요한 전산교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훈령으로서만 규정을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아니지요, 이것이 1년을 150만원 일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월 150 월급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교관 요원에 대해서 7급상당 1명으로 보상금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책정한 것은 좋은데 이 문제는 우리 군조례나 법령으로 정해놓고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이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나 법령으로 규정을 해놓고 어떻게 의회에 심의를 받는다든지 하고서 예산 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도 확인 좀 한 번해보세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훈령으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훈령이면 아무거나 할 수 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큰 지장은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아무나 사람을 데려다가 훈령이 있다고 해서 10명이든 몇 명이든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조례나 법령의 필요 없이?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그 범위내에서 해야지요.,
수동
장수동위원
범위라니 무슨 범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정원이라든지 저희들이,
수동
장수동위원
정원외 인원이잖아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원은 오바T.O.가 안됐다면은 결원상태면 저희가 계약직 공무원 채용이 가능한데 그런 형편이 안되고 꼭 정보화 교육을 운영할 입장에서는 보상금밖에 최선의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서.
수동
장수동위원
만약에 인원을 세운다면은 정원외 인원이 되는 거잖아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정원하고는 상관이 없이,
수동
장수동위원
정원외 인원을 쓰는 것은 몇 명을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인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필요한 인원이.
수동
장수동위원
필요하다다는 것을 군수가 판단했을 적에는 필요하다고 했을 적에는 얘기하고 군수가 10명이 필요해서 10명 보상을 주고 쓰겠다 이것은 상관없다는 얘기인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최소의 인원을 억제했을 적에.
수동
장수동위원
필요하다고 했을 적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적에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상금으로.
수동
장수동위원
보상이 가능하다, 조례나 이런 것은 필요 없이?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훈령으로서 저희들이 지급 근거를 마련하면 지장이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훈령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몇 명이라도 쓸 수 있다는 법령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것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107페이지에 생거진천사랑하기운동 홍보책자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에도 있던 것입니까?
담당
행정담당
정성호 행정담당 정성호입니다. 생거진천사랑하기운동 홍보책자는 저희가 내년도에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군민화합,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범군민운동으로 생거진천사랑하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난번에 군정질문시에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요 과제가 지금 다섯가지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이웃사촌되기운동, 지역경제 활성화추진 또 경로모범업소 운영, 지역인재육성, 향토문화유적 가꾸기 다섯가지 과제를 큰 과제로 해서 전 군민이 참여를 하는 범군민운동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운동에 대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군민들한테 배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참여를 유도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것을 몇부를 만드시는 것입니까?
담당
행정담당
정성호 저희가 계획은 천부를 만들어서 배부는 각급 기관단체, 관내 기업체, 이동까지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러한 홍보책자라면 그렇게 좋은 홍보 책자라면 기관단체만 주어가지고 안되겠지요, 이장님들한테 한부씩 드린다든지.
담당
행정담당
정성호 이동까지 다 가는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동까지 다 주면 홍보가 다 되겠지요?
담당
행정담당
정성호 예.
동우
이동우위원
108페이지 보면은 우리 자치행정과에도 이륜차가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문서 전달용으로 오토바이가 1대가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지금 쓰고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보험료 산출한 것이 기획실하고 조금 다르네요 운영비도 다르고 더 책정을 하셨네요, 기획감사실에서 이륜차 유지비가 26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30만원을 계상하셨지요, 그리고 이륜차 보험료도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가 다르게 책정이 됐어요, 이거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인데?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CC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CC가 달라요, 이것은 몇CC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100CC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대개 100CC잖아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125있고 100있고.
동우
이동우위원
CC별로 보험료가 다르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109페이지에 군기를 구입을 하시는 것이 있는데 기관용 태극기, 군기, 새마을기 구입비가 있는데 군기는 기획실에서 일괄해서 제작해서 나누어 주는 것 아닙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제작관계는 기획실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기존 저기한 것, 읍면에 배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배부하지 않아도 총 일괄해서 기획실에 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실에 400만원인가 예산이 계상이 됐지요, 그러면 그것을 기획실에서 해서 자치행정과에 판매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자치행정과에서 기는 가로기라든지 계양하는 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기획감사실에서 어제 계상됐던 400만원은 이렇게 깃봉해서 걸어놓는 것 우승기나 그런 것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국기봉에 계양하는 것?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계양은 광목이나 이런 천에 하는 것 그래서 거는 것 그래서 만원씩 단가가 잡혀있고요, 그리고 기는 가로기라든가 행사때 기관에 거는 그런 기이고요,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계상한 것은 저희 우승기라든지 해서 비단천에 해서 만드는 것 그것이 계상된 것입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사무실 비치용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행사용으로 가로기 화랑축제때 늘어뜨리는 군기, 새마을기 이런 것을.
동우
이동우위원
도로 가생이 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을 가로기라고 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이 한장에 얼마씩하는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군기가 몇장이나 태극기하고 군기하고 새마을기 그러면 이 새마을기는 어디다 각면에 각 기관에 계양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새마을기는 군하고 읍면에 기관에 비치용 기가 있고요 다는 기가 있지요.
동우
이동우위원
우리 달고 있는 것 그러면 태극기도 가로에 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극기도?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태극기도 가로기도 저희들이 이거하면 군 읍면 태극기하고 군기, 새마을기를 필요한 읍면이라든지 필요한 기관에 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그러면 군기는 우리 군청같은데 계양할 것이 아니고 무슨 행사있을 때 가로에 달거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가로기도 저희들이 구입하고요 계양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가 안가네요?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재성입니다. 어제 저희가 설명드린 것은 지금현재 저희가 군기가 군수님실에 하나있고 읍면에 없었는데그것을 하나에 50만원씩 잡아서 군에 하나 7개읍면해서 8개해서 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실내에 하는 것?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우승기 같은 것을 실내에 다는데 깃대에 계양하는 가로에 행사차원으로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다.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우승기처럼 갔다 놓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109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짚어주신건데 훌륭한 내조자 수상공무원 산업시찰 여비가 있는데 훌륭한 내조자 산업시찰 특수시책으로 해서 훌륭한 내조자 산업시찰해서 또 20명에 해당하는 인원을 1회에 한해서 6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그 109페이지에 있는 훌륭한 내조자 수상공무원 산업시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은 여비에 계상을 했고요, 공무원들은 109페이지에 계상이 국내여비로.
동우
이동우위원
이것은 공무원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109페이지에 있는 것은?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공무원 여비이고요.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내조자?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부인하고 부부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동우
이동우위원
내조자 수상공무원 그러면 내조자 수상공무원은 부부가 가는 것이다 이 말씀이군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이것은 부부가 가는 것이고 112페이지에 있는 것은 내조자 부인만 가는 것이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예산을 따로따로 세워놓은거지만 가기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이 앞에 109페이지에 계상된 것은 남자 공무원이고 뒤에 것은 남자 공무원의 부인이다 이 말이군요, 113페이지에 주민신고포상금은 무엇을 신고한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주민신고포상금은 저희들이 내년 6월에 6.25 전후로 해서 모의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주어가지고 어디에 어느 부락 그러니까 봉화산 주변 취약지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메시지를 보내온 신고들어온 것에 한해서 보상을 주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115페이지에 보면은 제2의 건국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해서 30명이 있고요 뒤에 뭐가 있던데 115페이지에 108페이지인가 30명분이 있고 17명분이 또 하나있던데?
은섭
송은섭위원장
건국위원회 운영수당이요, 제2의 건국이요, 운영수당 이륜차 밑에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108페이지에는 제2의 건국위원회 운영수당은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되고요.
동우
이동우위원
열일곱분은 회의참석수당 그리고?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실비보상 115페이지 제2의 건국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은 행사 어디에 중앙에라든가 서울이라든지 행사있을 시에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제2의 건국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금은 뭐라고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회의 참석수당인데요 전체 인원은 30명입니다. 30명중에 공무원의 경우에는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을 할 수 없고 나머지 민간인에 대해서 회의 참석수당 5만원씩 지급할 예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30명이 3일간 가서 그러면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회의가 내년도에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가 구청이라든지 어디 회의가 개최계획이 있으면.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지금 개최계획이 있고 없고 모르는 것이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필요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세미나라든지,
동우
이동우위원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이것을 세우라하고?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108페이지에 있는 위원수당이 전체 30명이라고 봤을 적에 17명만 세운 것은 틀리잖아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나머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중 공무원한테는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30명중에 공무원도 포함이 돼있다는 이런말씀이군요?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115페이지에 있는 실비보상은 나갔을 때 식사같은 것 하는 돈이고요,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행사 참석했을 때.
수동
장수동위원
식사같은 것 경비 쓰는 것이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식사라든지 대회 갔을 때 필요한 경비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제2건국위원회가 금년에 생긴 것 아닙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금년에 생겼지요, 금년에는 회의 몇번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작년 연말에 해서 저희들은,
동우
이동우위원
금년에 한 번밖에 소집을 안했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중앙에 한 번 갔다오시고 올해 위원회를 개최한 일이 있습니다. 위촉자를
동우
이동우위원
중앙에 갔다 왔습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한 번 갔다왔지요 서울 체육관에.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서울 무슨 체육관에,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 행사가 2000년도에 한 3-4번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측이지 확실한 것은 있다는 것은 아니고 확실히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예측만하시는 것이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117페이지에 보면은 인사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지요 5만원씩 두분해가지고 12월 120만원 인사위원회 위원수당 인사위원회를 매달합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필요시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필요시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필요시에 어떻게 12달 매월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한달에 한 번씩 운영이 되고요, 징계요청이라든지 혹은 감사원 감사시에 자체감사 했을 경우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매월하게 됩니까 이것이?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어떤 때는 한달에 두 번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열두번정도는.
동우
이동우위원
평균치 따져가지고?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금년에 몇번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추후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놔두세요, 이따가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124페이지 보면은 정보통신기기 관련 전시회 참관해가지고 세분씩 12회를 다니시는 것으로 갔다 오시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대개 어디를 가시는 것입니까, 전시회 참관이라는 것은?
그것이 매월합니까?
다 가는 것은 아니고?
매월있는데 거의 다 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가겠다 우리가 가보겠다 하는 것만 가보겠단 얘기지요?
그러면 그것이 12회가 되지는 않겠지요?
몇 명이예요?
그런데 여기 3명이 돼있는데?
3명으로 해서 8명이 간다?
그러면 8명인데 전 직원이 다 가지 못하고 3명씩이 간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지요?
3명씩, 그러면 3명씩 가도 가볼데가 있고 안가봐도 될 데가 있고하면 횟수는 12회가 안되는 것이지요?
전 직원이 다 갈 경우도 있다. 그래서 3명씩 계상해서 했다. 그래서 3명씩 해서 여덟사람이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리고 126페이지요. 행정업무용 팩스를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군수실하고 부군수실에 놓으시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팩스가?
팩스가 지금 군수실에 하나있지 않습니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데 고장이 났을 때 대체하기 위해서 여유분을 놨던 것을 군수실에서 쓰고 있는 거다?
몇대씩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비로?
예비로 1대있는 거다. 이것이 벌써 군수님이 취임하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어제 취임하신 것도 아니고 한두달전에 취임하신 것도 아닌데 1년 반이라는 벌써 1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러면 추경에라도 이것을 예산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팩스를 하나 구입을 해야 될건데 이때가지 잘 쓰고 있다가 별안간 지금 이 예산을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지요, 잘못된 거지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비상용으로 하나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면은 세상 없어도 비상용으로 하나를 비치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1년 반씩이나 비상용이 어디서 만약 어떤 면이 팩스가 고장이 났다 민원이 마비가 될텐데 바로 하나 대체를 해줘야 될 그러한 경우가 왔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기획실에서도 그런 것이 있다면은 삭감을 하시지 마시고 해주셨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 1년 반씩하고 그것을 비상용으로 하나씩 보유를 못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잘못하신거지요, 그리고 컴퓨터 구입은 70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26페이지?
지금현재 직원이 몇 명이라고요?
472명인데 현재 컴퓨터가 있는 것은 몇대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직원 한사람 앞에 다 놔주기 위해서 70대를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은섭
송은섭위원장
의사진행하는데 주의를 환기시켜야 되겠는데요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면은 과장에 대한 보충답변을 하실 적에는 직성명을 반드시 밝히시고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보통신담당주사께서는 방금 종목종목 보유가 되신 사항에 대해서 재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대비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교육용?
철래
김철래위원
전반적으로 이런 PC같은 것이 도입이 되고 사무자동화가 돼서 그러면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이러한 인건비나 인쇄비 이런 수용비가 절감이 돼야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자동화가 되면서 비용이 크게 작년도에도 100대 구입하고 올해 70대 새로운 장비하면서 그러한 인력이나 운영비 이런데에서 절감해서 대체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화 교육 124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1,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정보화 교육 전담요원을 보상을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우리 정보통신계장님이 그런 교육을 군에서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좋은 기술을 갖고 하지 꼭 민간에 대해서 보상을 이렇게 1,800만원씩 꼭 들여야 되는 것이예요?
거기 어떠한 시간 정보화 교육도 이것이 어떠한 하루면 계속 받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하루에 한두시간씩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이?
전담 강사를 둠으로 해서 배우는 사람들이 아무때나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110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청원체육대회 및 각종 대회출전이 있는데요 매년 있는 것이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매년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금년에는 도지사기 축구대회를 갔더니 추리닝 위에 안입고 온 데가 진천군 뿐입니다. 이것이 앞서가는 진천 변화하는 진천이라더니 앞서가기는, 배구대회도 청주에 나갔는데 등에 번호판 만들어가지고 달고온 데는 진천군밖에 없어요, 이게 진천군이 다른데 덜 쓰고 대외적으로 그것도 홍보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나가서도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같이 옷이라도 입혀서 출전할 수 있어야지 창피하더라고요, 다 옷 입고 쭉서있는데 진천군만 유니폼 못입고 온데가 진천군뿐이예요.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가섰는데 배구대회 가니까 등어리에 헝겊으로 번호판 써서 붙이고 말이예요 남들이 보는 주민들이 진천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데는 개선을 해서 예산 좀 아끼시지 말고 해줘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보완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120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새마을단체는 정액보조금이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정액보조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래서 예산지침에도 그러한 읍면을 나누어가지고 120만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진천읍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43% 이것이 다른데 쓰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고 식사하는 이런 것 하는 것이거든요, 새마을수가 배이상 많은데 이거 어떤데서 무슨 협조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런 것은 운영하시면서 좀 어떻게 재량권이 없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읍면 기준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저희 입장에서 곤란한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것이 잘못됐지요, 읍면으로 해서 그 숫자대로 인원들 식사를 하는 것인데 어디는 자장면 먹고 어디는 국밥 먹고합니까, 이것이 잘못 된 것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해주시고 이것이 바람직하게 되어가야 하지 않나하고, 이것뿐만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다른 예산도 읍면 형편 기준 봐주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현실화 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중앙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그리고 130페이지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평통에 홍보요원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해서 그것을 해주고 여기에 올해는 예산을 계상하면서 그러한 것을 참고를 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평통위원 강사 위촉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지금 임기가 이성진 교수가 끝납니다. 그래서 1월초에 도나 어디 추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평통회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공무원교육여비 9,000만원이 서있는데 이 요구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은섭
송은섭위원장
예.
종석
김종석위원
여기에 대한 금년도에 교육여비 지출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송은
송은위원장
ㅅ버 99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석
김종석위원
예.
은섭
송은섭위원장
담당과장께서는 공무원교육여비가 99년도에 확보한 사항과 이 대비를 해서 우선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에 대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한 400명정도가 공무원 교육을 갔다 왔는데 자료 뽑기가 지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9,000만원 쓴 것에 대한 것은,
은섭
송은섭위원장
아니지요, 질의하신 위원께서 김종석 위원께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방대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본 위원장도 사료가 되는데요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편성 된 것하고 현재까지 지출된 것 그것은 쉽게 나오는 것이지요 자료가 99년도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장
그것은 쉽게 나오지요, 그것은 그 자료를 대비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만 자료를 준비했고요, 금년 것은 자료 준비가 안돼있는데요?
은섭
송은섭위원장
금년도 99년도 예산편성한 것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종석
김종석위원
금년도에 쓰신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은섭
송은섭위원장
금년도 예산 편성대비, 김종석 위원께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금년도 예산편성액 대비 사용액 또 그것을 비례해서 9,000만원하고 금년도 것하고 김종석 위원께서 증액됐나 대비를 한 번 알아보시려고 하는 질의 내용같습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를 저희들이 공무원 위탁교육을 저희들이 하는데 340명에 9,500만원이 금년에 사용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예산편성액이 그렇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교육여비 집행실적이 340명에 9,500만원이 금년에 사용을 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올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올 예산은 9,000만원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내역을,
은섭
송은섭위원장
잠깐 의사진행에 따라서 위원장으로서의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참석 위원의 성원이 미달됐습니다. (위원회실에 들어오는 위원 있음) 성원미달로 정회를 하려고 했는데요 6명위원중에 과반수 이상이니까 저를 포함해서 4명이 돼야 되는데 방금 없으셔서, 위원님들 자리를 이석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사유를 설명하시고서 이렇게 협조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세요.
동우
이동우위원
한가지만 더,
은섭
송은섭위원장
잠깐만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금년도 대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총 소요예산은 9,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일 비합숙 훈련에 50명.
은섭
송은섭위원장
내용은 필요 없고요, 예산편성 대비 지금 현재 예산소요액만 설명을 해주시고요 2000년도하고 99년도 예산편성액 대비만 해다구 이런 얘기예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9,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9,5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김종석 위원 이해를 해주시면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것은 철회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철회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실지로 그 돈이 많았다는 얘기네요, 많으니까 덜 요구한거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필요하면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거기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강좌가 특수시책으로 돼있는데,
은섭
송은섭위원장
109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석
김종석위원
예. 맨 위에 입니다. 8회에 걸쳐서 올해 집행을 한 거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6회를 하고 내년도에는 8회를 할 계획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여기 올해 문화강좌를 하셔가지고 군민들의 질 향상이 어느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숫자로는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처음보다 6회할 동안에 자꾸만 호응은 좋아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회 한 11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노인회를 중심으로 한 건강관리는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야별로 저희 나름대로해가지고 주민에 맞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런데 문화강좌를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십니까?
담당
행정담당
정성호 행정담당 정성호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생거진천 문화강좌를 시작을 해서 6회에 걸쳐서 완료를 했습니다. 생거진천 문화강좌를 운영하는 목적은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발전에 자율적으로 동참하는 선진 군민의식을 함양하고 지금까지 저희 지역에서는 사회교육 이런 차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역사회 교육의 장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은 1회에 군민회관에서 하기 때문에 오백명정도 계산해서 금년도에는 6회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8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의식개혁 교육이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자녀교육이라든지 지방자치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능별로 주민들의 각계 기능별로 주민들이 각각 기능별로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할 때 매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문강사 섭외를 하고 또 교육계획에 맞는 도움이 될 만한 직능단체 예를 들어서 자녀교육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되면 여성단체라든지, 또 건강관리같은 경우에는 노인층 이렇게 기능별로 맞는 단체를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참여를 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이지요 군민회관에서 문화강좌하신다고 해놓고 군민들이 모이시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대부분 모이신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도 참석을 해서 같은 강좌를 받으시고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더욱 홍보를 하셔가지고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문화강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올해 6회를 마치고서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군민들이 더욱 많이 참석하도록 홍보방법을 바꾸기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110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한 2,0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여기에 증된 특이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특이하게 해야 되겠다는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씨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 씨링을 본 예산에 전부 올린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그리고 금년 예산에는 당초예산에 70%를 감을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30%를 감을 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12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대한 3억 6,600만원이 있는데 주전산기 교체에 그런데 124페이지에 주전산기 임차료가 4/4에 걸쳐서 6,259만원이 서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월달에 하면 4/4분기까지 다 예산을 세워놔야 되는 것입니까 임차료를?
같이 병행을 한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건데 정보화 교육 전담요원 보상비가 1,8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간동안 받는 것은 몇시간씩 받는 것입니까, 교육시간이 전체적으로?
1일 4시간 5일동안?
그리고 126페이지예요, 여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억 2,820만원이 증액돼있는데 증액된 사유가 주로 무엇에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그리고요 127페이지에 자율방법대원 운영비가 있는데 거기에 자율방법대 방범초소 운영비 전기료해가지고 그것이 40만 8,000원이 서있는데 이것이 2개소만 돼있는데 이것이 각 읍면별 청사에 전기료는 지원해줄 용의가 없습니까, 자율방법대 여기 2개소가 어디입니가 2개소 지원해주고 있는데?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해병전우회만 해당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아니 그 위에 자율방법대 방범초소 운영비 전기료해서 2개소 12월해가지고 40만 8,000원이 서있습니까?
예.
20개소입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합계 금액이 틀리지요?
그러면 맨 위에 자율방법은 야식비도?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2,500만원씩 20명을 365일인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8개소인데 20명을 365일이면 8개소에 한군데에 몇 명을 보는 것입니까?
3명이 여덟군데면 3명이 안되지요?
그것은 한 5,000원에서 7,000원정도 주는 것으로?
그 전에는 각 초소에 돈을 얼마씩 지원을 해주었잖아요?
파출소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 방범대 협의회로 얼마씩 지원해주는 것보다도,
방범대에다가 차량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차량 기름값이라든가 해서 전 자동차세까지 운영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자동차세하고 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100만원씩.
수동
장수동위원
그것은 여기 안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는거예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풀보조로,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한군데 20명을 여덟군데 나누어준다는 얘기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20명 산출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1개 읍면에 몇 명씩 매일매일 방범대원들이 나와서 순찰을 돌고 하지요 하루에 몇분씩 나오는 것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1일에 진천 군내를 따지면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개면에 4명씩은 매일 이렇게 나와서 방범순찰차를 이용해서 야간에 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너무 인원을 적게 잡은 것 아니냐 방법대원들 참 고생들 많이하십니다. 어느 자율 소리가 들어가게 되면 의용소방대고 고생들 많이하시는 분인데 자율방법대는 정말 도와주는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풀에서 1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그것하고 이 야식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좀 부한면은 운영이 괜찮겠지만 적은 면이라든지 어려운 면이라든지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셔서 그러면 20명만 해주실거면 조금 활동하는 인원이 야식비는 조달해 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한 번 말씀 드려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조금 전에 자율방법대 방법초소 두군데가 어디를 말한다고 했지요?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예산이 계수가 틀리거든요, 4,080이면 일반 보상금이 지금 2,531만 6,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담당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20개소로 해서 4,080이라고 했지요?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예산이 잘못된 거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수정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408만원이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129페이지에 민방위대 창설기념 교육급식비가 1,0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이 공무원 교육입니까 민간인 교육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일반운영비가 아닌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 예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편성하게 돼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한가지만 137페이지에 보면은 의용소방대 증축이 있는데요 이것이 몇평을 지금 어떻게 증축하시는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이월에 1층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증축하는데 100평방미터를.
동우
이동우위원
100평방미터면 30평?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30평.
철래
김철래위원
30여평.
동우
이동우위원
한 33평정도 되겠네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2,000만원이면 2층을 하는 거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평당 200만원 조금 안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평당 200원씩 계산했다 그렇게 많이 듭니까, 이것은 소방대 건물이면 내부시설은 별로 덜할텐데 평당 건축비를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설계에 의한것이지,
동우
이동우위원
설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추정해가지고.
동우
이동우위원
추정 예산입니까, 알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124페이지, 임차료에 주전산기 임대소유권 양도해서 2,845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소유권을 양도하는데 든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양도하면?
수동
장수동위원
임대를 했다가 임대가 끝나서 갔다 줄적에?
임대를 주면 임대해서 쓰는 것이지,
철래
김철래위원
알았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다시 설명 좀 해줘봐요, 양도한 다는 것을 이해가 안되요?
은섭
송은섭위원장
위원장이 직권으로 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그 오늘을 시한으로 해서 주전산기 임대소유권 계약서 주전산기 임차료 계약서 모든 제 증빙서류를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금일중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127페이지에 아까 담당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운영비가 1만 7,000원씩 오타가 나가지고 20개가 2개소로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1만 7,000원씩 해서 20개면 34만원에 12하면 408만원이 되지요?
그러면 408만원이 되면 그 전체 자율방범대 운영비 전체의 계수가 맞습니까, 2,531만 6,000원이?
여기에 있는 것은 이렇게 해서 맞는건데 이것을,
그러면 수정예산에서 다시 다루어주어야 된다?
이것으로 봐서는,
수동
장수동위원
진천군 20개소면 방범대 운영하고 있는,
다예요?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몇페이지 어느사항이예요?
수동
장수동위원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삭감하고 이것은 다시 할 것이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지적과 아울러 자료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99시상내역하고 2000년 시상계획에 대한 대비를 해서 서류 제출을 해주시고요, 또 진천군 서울연락사무소 개설 및 운영에 따른 조례 제정이 본 위원장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과장께서는 검토 후에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항은 가능하시면 서면으로도 좋습니다. 저희가 예산 확정이 되기 전에 이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고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덕산 의용소방 청사증축사업이 본 군에서는 덕산면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원들 사기진작 문제나 형평을 고려해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과장께서는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이 부적정 편성이 돼서 전체 세출부분에서 367만 2,000원이 증액돼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이 예산안에 나타났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예산편성 부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바랍니다. 또한 과장께서는 방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미 잘못된 예산안인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설명시 밝혀주셔야 될텐데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다는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합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장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근거가 제정 후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후 근거 제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수정예산에 이륜차 운영비는 균일하게 편성을 하는 것이 옳은 일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검토 후에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여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지적과 아울러 부탁드리는 사항으로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래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재무과소관예산심사
11시 4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빼시고서 설명하세요.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완식입니다. 2000년도 재무과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그 아래에 보면은 청사 주변 제초작업이 금액으로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53만 4,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런 것은 공공근로 인력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김철래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153페이지에 청사주변 제초작업 53만 4,000원을 공공근로 인부로 해서 사역을 해서 효과를 거두는 것이 어떠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내년 사업할 적에 검토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154페이지에 재료비에 군청 울타리 덩쿨식재를 장미를 우리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덩쿨장비를 행정기관에 심어서 홍보를 하신다고 참 좋은 사업을 구상하셨습니다. 이것도 인건비나 이런 것은 그런쪽으로 하고 본 군의 농업기술센터에 장미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에도 장미를 대량으로 생산했기 때문에 이거 780본이 아니라 7,800본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군에 다 산하에 있으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하면 780본이나 이정도 덩쿨장미 묘목을 해주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삽수를 가지고 스폰지에 해서 상당히 다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덩쿨장미 식재하는 우리 관내에서 묘목 생산 하는데가 있는지는 제가 미처 저기를 못했고 관계부서하고 이월 용사에 장미협회에 알아서 저기한 것입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조언해주신 그런 것을 여기서도 가능한지 저희가 좀더,
철래
김철래위원
작년에도 기술센터에서 장미 묘목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묘목생산이 저기하면 그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면은 아마 이거 7,800본정도 부탁해도 그쪽에서 커다란 예산 요구하지 않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저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 일단 협의를 해보시고 부득이 거기서 안된다면은 그렇게 하셔야되지만 그것이 그쪽에 부탁을 하시면 아마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협의를 하셔서 되면은 그런쪽으로 해주시고 안되시면 어차피 예산 세워서 하더라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부군수께서는 위원장한테 사전 승인을 받으시거든 하세요.
철래
김철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153페이지요. 군청사 조경수 전지작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구성출 재산관리담당 구성출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문백에 이상일씨가 헌신적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 분이 지금도 하고 있는데 내년서부터는 그 분도 연세가 많기 때문에 어지러워서 잘못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경을 용역업체에 주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줘야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금년까지는 해주되 내년에는 내가 못하겠다 말씀을 하셨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구성출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이 분 이렇게 물론 감사패도 한 번 해드린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금년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명년에라도 그분한테 어떤 고마움 표시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수십년을 그 분이 우리 군청하고 우리 문백면에도 그 분이 와서 조경 및 전지작업을 해주시고 계신데 그 분이 하기는 작년에도 "아이구, 나이가 먹어서 그것도 못하겠습니다."하고 본 위원한테도 한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와서 해주셨거든요 그것을 참고를 해주셔서 그 분들한테는 고마운 표시를 한 번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구성출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156페이지에 공유재산 건물재해복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공공청사 206동입니다. 건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몇동이요?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206동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206동을 복구비로 어디가 많이 절단난 데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구성출 재산관리담당 구성출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출연금은 지방재정 공제회에 가입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성으로 각종 공유재산 건물 재해복구비하고 공유재산 시설물 재해 복구비 공공청사 정비 회비를 이것이 천재지변이라든지 당했을 적에 보상을 받고 그 밑에 배상공제회비는 인사사고가 났을 때 그러니까 군청, 보건소, 지도소, 청소년수련소, 군민회관, 향토민속전시관, 환경사업소 등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체계가 돼있는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보험들다시피 출연금 내주는 것이군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구성출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복구해주는 것이 아니고 출연금 내주는 것이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구성출 그래서 여기다 기타출연금으로.
철래
김철래위원
그 밑에는 어린이집 시설장비 유지비는요 15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린이집이 여러군데로 알고있는데?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군에서 관리하는 진천, 덕산을 얘기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군에서 관리하는데만 시설장비를 유지를 합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진천하고 덕산입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군에서 시설을 유지해준다고 하는데 원래 혜택은 군에서 하는데도 저소득이나 이런 자녀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에는 일반인자녀도 다 가서 혜택을 보는 것이잖아요?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알았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에 지방세 관계법령집해놓고 지방세법하고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하고 지방세지하고 지방재정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석
김종석위원
거기에 지방세 일반운영비에 거기에 지방세 관계법령집있지요, 11권, 그것하고 그 밑에 지방세법 13권있지요, 39만원짜리 그것이 다른 점이 어떻게 다르냐 이거지요?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지방세 관계법령은 법령집이고요, 그 밑에 것은 세법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수시로 바뀝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예.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비치돼있는 것은 어떻게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법이라는 것이 개정이 되면 국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세제법은 매년 구입을 해야 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157페이지요, 청사정비 대금 이자상환, 만승청사 720만원이 있지요?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 밑에는 청사정비 대여금 이자상환, 만승청사해서 3,000만원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이자상환인데요?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승청사 차입금 상환인데요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저희가 차입한 것이고 그래서 연도별로 매년 3,000만원씩 상환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것이 이자 상환이 아니라 원금으로 잘못 돼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부기가 잘못된 거다?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예. 그리고 그 위에 것은 거기에 따른 이자상환이고요.
동우
이동우위원
위에 것 이자상환이 맞고 밑에 것은 원금 상환이다?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무관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시 4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지역경제과소관예산심사
14시 31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서재식입니다. 2000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 위원입니다. 176페이지요 시설비에 보면은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6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장소는 선정이 됐습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6개소는 상산초등학교 앞하고 터미널 앞, 또 읍내리 4구 삼거리, 성석 사거리, 진천여중하고 진천중학교 앞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시내주변에 전부하신다는 얘기지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보면은 포상금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우수 읍면포상금이 300만원 서있는데 이것은 지난해까지 하지 않았던 사항이지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이것을 읍면에 다 주겠다는 것입니까 몇군데만 잘하는데만 선정해서 주겠다는 것인지?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1등, 2등, 3등하고 격려금 포상금을,
수동
장수동위원
예산을 요구했을 적에는 세부적인 계획이 올라와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됐다고 하면 안되고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정확한 계획을 세웠나?
승철
이승철실업대책팀장
실업대책팀장 이승철입니다. 장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포상금을 우리가 2000년도에 300만원을 세웠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12월 28일 공공근로사업 평가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금년에 저희 200만원 세워서 우수읍면을 포상금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7개읍면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수 읍면을 1, 2, 3등해서 3개면을 준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승철
이승철실업대책팀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올해도 예산이 서있었습니까?
승철
이승철실업대책팀장
올해 200만원 세워서 12월 28일날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잘 좀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172페이지요, 맨 하단에 법규위반 차량 단속여비가 만원씩해서 3명 120일 분이 서있는데요, 특별회계 641페이지에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이것이 아니고 맨 밑에 불법주정차 단속여비 1만원씩 해서 2명 100일 세운 것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이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41페이지는 불법주정차 단속여비이고 앞에는 법규 위반차량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불법주정차도 법규 위반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법규 위반은 마찬가지일텐데?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판단하기는 법규위반에 따른 것이고, 불법주정차 단속여비를 분류해가지고 제반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것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여비를 나누어가지고,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불법주정차 단속은 이 시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내?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172페이지에 법규위반차량 단속여비는 교통업무 담당하는 부서에 일반여비를 법규위반 차량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특별회계에 불법주정차 단속은 시내불법주정차 단속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 일반회계에 법규위반차량 단속은,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교통담당 업무에 일반여비를 법규위반 차량단속 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담당
교통담당
양진한 교통담당 양진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규위반 차량단속 여비에는 사업용 차량 운행지도단속을 하는 것이고 밤샘 주차 등 사업용차량 단속용으로 주로 되는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사업용 차량?
담당
교통담당
양진한 예. 그것은 각종 버스라든가 택시, 화물, 각종 차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법주정차는 특별회계이고 그것은 일반회계로,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내에 불법주정차단속은 특별회계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이다?
담당
교통담당
양진한 예. 그것은 불법주정차 단속여비로 나가는 것이고 172페이지에 법규위반차량 단속여비는 사업용 차량을.
동우
이동우위원
사업운영 차량을?
담당
교통담당
양진한 운행지도단속하고 밤샘주차 차량같은 것 단속할 때 나가는 여비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특별회계에 불법주정차 단속이 두명밖에 안되는데 지금 현재 두명만가지고 단속을 합니까?
담당
교통담당
양진한 그것은 교통계 직원들이 세명인데 세명이 다 나가서 할 수는 없고 주로 두명이 나가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두명이 나가서 하는데 두명이 100일간을 하신단 말이예요, 그러면 1년 365일인데 100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진천 시내 교통이 마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100일만 한다면은 1년중에 365일 ⅓이다?
담당
교통담당
양진한 여비는 그렇게 계상이 돼있습니다마는 주정차단속은 매일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두분씩?
담당
교통담당
양진한 예. 주로 한명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한명이 한명이 다 할 수가 없지요?
담당
교통담당
양진한 공익요원 5명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직원 1명에 공익요원 5명이 같이 한다?
담당
교통담당
양진한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1조가 6명이 돼서 도는 것으로 해서?
담당
교통담당
양진한 예.
동우
이동우위원
6명이 돌아가지고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담당
교통담당
양진한 좀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기왕 단속 얘기가 나왔으니 우리 군에서도 청주시내처럼 5분 예고제라든지 10분 예고제같은 것하면 안됩니까?
담당
교통담당
양진한 5분 예고제는 전에는 실시했는데 97년부터 예고제가 전국적으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아니예요, 청주시내 하고 있어요?
담당
교통담당
양진한 그것은 자체로 견인을 하기 위해서 정한 것 같습니다. 거기는.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그것이 계도도 되고 홍보도 되고 본 위원도 차를 가지고 다니지만 본 위원 차도 한 번 딱지를 붙여 본 예가 있습니다. 한군데 갔다가 거기서 세워놨더니 보니까 뭐가 붙어있어요, 깜짝놀라서 딱지를 뗐나보다 하고 깜짝놀라서 봤더니 내차 뒤에 레카차가 있더라고요, 그거 딱 붙여놓고서 기다리더라고요, 그것을 딱 붙여놓고 사진을 찍고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나가서 처다보니까 그냥 가라고 5분이 안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을 떼어서 그것이 차에 있습니다. 보니까 몇시에 세워놓은 것 딱 쓰고 5분이 경과하면 견인하겠습니다하는 그런 문구가 쓰여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분이 안됐으니까 끌고 가라는 얘기예요, 빨리 가라고.
담당
교통담당
양진한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은 과태료 스티커는 발부를 해놓고 조금있다가 5분정도 있다가 견인차로 견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스티커는 발부된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동우
이동우위원
아니지요, 과태료받지 않아요, 그냥 예고장만 붙었드라고요, 예고 스티커만 유리에 부쳐놓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드라고요, 사진을 딱 찍어 놓고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5분이 경과되면 끌고 갈 참인데 붙인지가 5분이 안됐으니까 그냥 가시오 이런 얘기지요, 그런 방법을 쓰드라고요 청주시에서, 지금도 흥덕구 가면 보시면 그런 것을 쓰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가 좋구나 해서 그 예고스티커를 본 위원이 차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철래
김철래위원
176페이지에 시설비에 쭉 사업할 것을 해놨거든요 진천읍 향정리하고 장관리 거기에 저수지 올라가는데 향정리하고 장관리가 상당히 큰데 그쪽 지역주민들이 경보등이라도 신호등하기가 어려우면 점멸등이라도 하나 해달라는 것이 있는데 건의들어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향정리 입구요?
담당
교통담당
양진한 교통담당 양진한입니다. 거기서는 경보등 설치 이런 것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철래
김철래위원
그것은 몇 개 오늘도 새마을지도자들한테 갔더니 지도자가 만나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그쪽 지역주민들 여론을 들어보시고 필요하시다면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교통담당
양진한 예.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166페이지에 물가대책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1년에 두 번밖에 안합니까?
어떤 물가의 요인이 발생됐을 적에만 소집을 해서 하는 것이다?
정기적으로 해서 물가대책에 대해서 상의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신호기 유지보수 175페이지에 보면은 교통사고 줄이기운동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 홍보물은 대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이동우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만원 홍보물 제작은 홍보 전단입니다. 2만매를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으로 2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시가지 캠페인할 적에 쭉 다니고 하시는 것입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신호기 유지보수는 전체를 군내에 있는 것을 또 하시는 것입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군에 있는 것 다요?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국도에 있다든지 이러는 것도 다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담당
교통담당
양진한 예. 교통담당 양진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관내는 국도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보수를 합니까?
담당
교통담당
양진한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반사경이라고 하지요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담당
교통담당
양진한 예. 그것도 우리가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반사경 시설이 어디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수동
장수동위원
신호기 보수도 그전부터 우리가 계속 했었습니까?
담당
교통담당
양진한 예.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우
이동우위원
176페이지에요,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6개소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지금현재까지는 우리 군에는 없지요?
담당
교통담당
양진한 예. 설치한 데는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아까 말씀드렸지요,
담당
교통담당
양진한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관계는,
동우
이동우위원
예. 됐어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반사경 설치 5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재식
서재식지역경제과장
김철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사경 설치 5개소는 명암리 입구하고 또 천호아파트하고 양지아파트앞 산수리 중방마을 앞하고 연담리 중부고속도로 지하박스 앞에 5개소를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반사경은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지요, 국도 군도에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건설과에서도 반사경 설치를 계속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담당
교통담당
양진한 교통담당 양진한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군도같은데 설치하는 것은 군도를 확포장시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민 건의사항이라든가 필요한 장소가 있을 때는 교통계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래요?
담당
교통담당
양진한 예.
철래
김철래위원
기존에 도로에 군도에 그러한 고속도로 지나가는 지하박스에 사고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건설과에서도 그 예산이 반영이 돼서 하고 있거든요 계속?
담당
교통담당
양진한 도로관리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로 또.
철래
김철래위원
어디서 하든지 주민편리하고 사고 안나게 하면 되지요.
동우
이동우위원
기왕에 반사경 얘기가 나왔으니까 잣고개 넘어가는데 문안산주유소 옆에 반사경이 하나있지요, 문안산주유소 옆 조금 지나가지고 부대 입구 조금 지나서?
담당
교통담당
양진한 예.
동우
이동우위원
잘 안보이지요?
담당
교통담당
양진한 차량 통행이 많고 그래서 먼지가 자주 날고 그래서,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닦으면 되는 것입니까?
담당
교통담당
양진한 예.
동우
이동우위원
갈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담당
교통담당
양진한 훼손됐을 때는 유리만 갈을 수도 있고 그것이 먼지가 많이 묻고 그러면 닦아도 잘 보이고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보수계획이 있으니까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한 번 점검을 해서 닦아서 될 것 같으면 닦도록 해주시고 만일 닦아서 안될 것 같으면 하나 좀 교체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전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장 다니다보니까 그거 안보이는 구나하고 말씀을 못드렸는데 기왕에 반사경 설치 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니까 한 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교통담당
양진한 예.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진천읍 외에 3개면해서 덕산, 초평, 만승 시가지 차선도색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4군데만 차선도색을 하십니까, 이월이나, 문백이나 백곡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
교통담당
양진한 교통담당 양진한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곡이나 이월은 시내로 국도가 돼있어가지고 대전국도관리청에서 그것은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동우
이동우위원
광혜원은요?
담당
교통담당
양진한 광혜원은 우회도로가 생겨서 내년부터 계획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우회도로가 있는 데는 그러니까 국도변에 있는 면은 국도에서 도색을 하게 돼있다?
담당
교통담당
양진한 예.
철래
김철래위원
보은국도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거기서 하는 그 외에 지역은 우리 군에서 하고?
담당
교통담당
양진한 예. 그 외에 지역은 군에서 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신가요?
종석
김종석위원
예. 김종석 위원입니다. 백곡면 소재지에 교통 신호등 설치를 수차에 걸쳐서 주민들도 민원을 내고 군수님도 약속을 하셨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교통담당
양진한 교통담당 양진한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로 이번에는 그것이 제외가 됐는데 바로 추경에 상정을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171페이지에 생활보호세대 LPG 체적시설 설치비가 있는데 이 27세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군청 자체에서 어떻게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올해는 실시한 것이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신호등 보수도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계신거지요, 신호등 보수 지역경제과에서 하신다고 했지요?
담당
교통담당
양진한 예.
동우
이동우위원
국도에 있는 것도?
담당
교통담당
양진한 예. 진천군 관내 것은 국도에 있는 것도 저희 교통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백에도 주차장 앞에 있는 신호등 그것이 누르는 단추가 고장이 난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것을 한 번 확인 좀 해봐주세요 문백 시내 주차장 앞에 있는 것 거기 신호등 하나있지요?
담당
교통담당
양진한 보턴이 고장났다고요?
동우
이동우위원
예.
담당
교통담당
양진한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3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사회복지과소관예산심사
15시 16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윤영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영창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송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답변이 필요할 시는 담당 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탁아간식비가 4,608만원 계상이 됐는데 480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본 군에 탁아 운영되는 사람이 한 1,3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480명만 주면 어디만 선별해서 주는 것입니까?
담당
복지담당
김종수 복지담당 김종수입니다. 탁아간식비는 관내 18개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내년 계획은 영세민 자녀하고 저소득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치우쳐서 주는 것이 아니라 18개 보육원에 그러한 저소득이나 영세민 어려운 사람한테만 지급한다는 예기지요?
담당
복지담당
김종수 예.
철래
김철래위원
알았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18개소중에서 480명이면 1개 탁아소마다 몇 명씩이라는 현황이 있습니까?
담당
복지담당
김종수 그것을 줄때마다 매월 받아서 확인하고서 주지요 변경이 되거든요.
수동
장수동위원
매월 받는 것이 아니고 한 번씩 받게 되면?
담당
복지담당
김종수 이것이 저소득자녀 영세민자녀가 수시로 바뀌거든요 나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이 1,500명인데 한 200여명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계속 확인을 해서 주어야 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191페이지에 모범경로당 시설 재개보수 한군데인데 어디 장소가 지정이 돼있습니까, 모범경로당 시설 개보수 및 장비?
영창
윤영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영창입니다. 이동우 위원님께서 모범경로당에 대한 본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모범경로당 시설 개보수비로 3,000만원을 도비 30%를 지원 받아서 70% 얻어서 30% 지원한건데 그것은 모범경로당은 현재 지침상 50인 이상 회원이 있는 경로당 시설로써 경로당 관리상태가 아주 우수하고 봉사활동이라든지 자치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을 시설로 해서 이렇게 선정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개보수비를 지원해 주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 5월에 읍면으로부터 읍면당 하나씩 다 받아가지고 7개 읍면에서 백곡 용암경로당을 모범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도에서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3,000만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노인수가 50인 이상돼야 된다는?
영창
윤영창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원칙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래서 백곡 용암경로당으로 지정이 됐다?
영창
윤영창사회복지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경로당 보수 금년이 노인의 해인데 경로당 신축은 하나도 예산에 계상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창
윤영창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에 경로당에 대한 신축사업비를 저희가 미처 다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단계에 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이라든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읍면별로 실지 신축을 한다든지 보수해야 될 경로당이 어느정도인지 그 대상을 파악해서,
동우
이동우위원
이미 각 읍면에서 경로당 신축을 해줘야 되겠다고 군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창
윤영창사회복지과장
아직 저희들이 정식으로 읍면을 통해서 보수를 할거라든지 신축해야 될 것은 비공식적으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는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공식적으로 왜 파악을 안하고 계십니까, 지금 각 면에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면도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 말씀을 들어보면은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고 하는데가 한두군데가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금년에는 도저히 안되는 것이고 명년에는 어떻게 노력을 해보겠다고 하는 구차한 답변으로 여태까지 왔는데 명년에 신축에 대해서 한동도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더구나 노인의 해인데 부락에 지금 어지간히 됐을 것입니다. 빠진 부락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건데 이런 것은 이번에는 신축에 대한 예산을 기획실에 예산 요청도 안해보신거로군요?
영창
윤영창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군 재정이 아직은 넉넉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에도 우선 순위가 있고 완급을 조절해서 사업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하다보니까 미처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수요를 파악해서 절박한 데가 어디인가 우선 순위를 두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신축이나 보수가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금년도 1차 추경때인가 금년도 1회 추경에 참 아주 급하다 이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해서 먼저 집행부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했더니 3동을 추경에 올렸는데 어느 면은 하고 어느면은 안할 수가 없다 의원 입장에서 볼때는 그러니까 이것을 다음 본 예산에 내년도 본 예산에 그러니까 이번 2000년도 예산에 각 읍면에 한동씩을 넣든지 읍은 크니까 두동씩 넣든지 한동씩 하는 것으로 3동 세웠던 것을 예산에 섰던 것도 시행을 못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절박하게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했던 사업 그런 예산인데 본 예산에 이것이 빠진다는 것은 이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과장님 한마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적에 예산에 문제를 타령을 했는데 지금 동료 위원 말씀하셨던대로 아무리 예산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예산 경로당 지원해 주는 돈은 그리 많지 않거든요, 한 2,000만원정도 지원해주고 자부담 보태서 신축을 하는건데 실질적으로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야될 사항이지만 읍면에서 긴급하게 꼭 해야 될 사항을 자료 수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난해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료 수집했던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난해 자료수집을 했었어요 했었던 것이 있을테고, 경로당 신축이 아닌 보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별도로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군수 풀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갔다 쓴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담당부서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지 예산 타령한다고 하면은 예산계에서 그 돈 못준다고 예산계에서 했다고 얘기하는 문제는 예산부서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파악이 안됐으면 읍면을 통해서 진짜 긴급한 필요한 사항이 있나를 확인해 보고 보수할 사항같은 것도 같이 곁들여서 조사해서 다음 추경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은섭
송은섭위원장
예. 의사진행에 따른 발언을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특위 위원의 답변중에 노인복지회관이 시급성으로 비추어 볼적에 그렇게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예산보다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반영을 안했다는 이러한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답변은 결론을 내리기는 상당히 유감된 발언이다 오늘에 있기까지 원동력이 되시는 노인분들의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안락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에 따른 노인복지업무가 과거 어느때 보다도 상당히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적에 서두에서 과장께서 답변하신 다른 사업보다 노인회관이 마을에 건립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은 철회를 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이것이 모두가 우리가 속기가 돼서 책자가 돼서 전부 다 사회단체에 공급이 되는데 만의하나 노인회 측의 반발이 염려되는 답변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과장께서는 철회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영창
윤영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영창입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절박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노인을 경시한다든지 경로당 신축해야 될 사안이 가볍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예산에 투자 우선 순위라든지 절박성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관리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 올린 것이었기 때문에 혹시 제가 그런 의미로 받아 들여졌다면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경로당 설립에 따른 투자순위가 있습니까 그것이?
영창
윤영창사회복지과장
다시 제가 말씀을 올린다면은 경로당이 가볍다는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 관리할 때에 좀 우선 순위가 있고 완급을 가려서하는 것이 있다는 이런 의미로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 문제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예산 관리부서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면 되는건데 과장님이 보실 적에 예산상 관리문제라든가 우선 순위문제를 필요성을 경로당 신축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을 예산부서에서 하는 말씀을 담당과장님이 말씀해주시는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일단 담당 사회과에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예산부서에서 해달라 요청을 안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담당 예산부서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해줄 사항을 과장님이 미리부터 우선 순위를 봤을 적에 시급성이 아니라 판단해서 예산 요구를 안했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영창
윤영창사회복지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올리는데요 가볍다든지 경시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고,
수동
장수동위원
과장님은 과장님이 담당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을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를 했어야지요, 그러면 예산 요구를 했을 적에 담당부서에서 우선 순위 결정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예산계에서 하는 것이고요, 예산계에서 순위 결정할 것을 과장님이 미리부터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 요구안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
영창
윤영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이 잘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것이 내년부터 의지를 가지고 하실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이 지금 마을에 다른 마을에는 경로당이 있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점심에 국수 한 그릇이라도 끌여서 잡수시면서 여가선용을 하고 계신데 우리 마을은 내 마을은 어디 늙은이 들어가서 놀데가 없다 늙은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말 표현을 그분들이 하는 말씀을 하게 되면 제가 늙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노인분들이 이 늙은이들은 놀데가 없다는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급한 문제다 우순 순위에서 제외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추경에라도 예산 요구를 해주실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면?
영창
윤영창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도 내년도 예산 때문에 수정예산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한 번에 다는 안될테니까 수요 파악을 해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좋습니다. 한꺼번에 1개면에 2동 3동 지을 수는 없는거고 지금 급한대로 말씀대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1개면에 단 한동씩이라도 해드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잠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경로당 신축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로 해서 한 번 읍면을 통해서 한 번 조사를 해보고 저희가 1회 추경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수에 대한 것은 풀사업비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수에 대한 것은 풀사업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렇게 실천이 실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보대상자문제인데요 생보대상자가 1급 2급 이렇게 됩니까?
영창
윤영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영창입니다. 지금 이동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지금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자 또 근래에 IMF로 인해가지고 실직이 됐든지 기업이 파산이 됐든지 해서 직장을 잃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생보자라고 해서 98년부터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한시적 생보자 제도가 있는 것이지요?
영창
윤영창사회복지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렇다면은 금년까지 만해도 생보대상 신청을 하면은 호적을 떼어보면 자식이 있다 사실 자식하고 거주도 안하고 자식이 어디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혼자만 살고 있는 노인분 또 두내외분이 살고있는 노동력이 없는 그런 분들이 여러 가호가 있었는데 호적상 자식이 있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금년에는 그런 제도가 다시 생겼다고 한다면 그 담당 각 읍면에 담당 직원들한테 면밀히 조사를 하도록 해서 지금 딱한 사람이 여러 가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더라도 과거에 공직을 가지고 참 내로라하고 지내던 분이 자식하나 잘못 둔 죄로 자식이 어떤 사고를 쳐서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하는 바람에 두 노인분들이 어린이 데리고 먹을 것도 없어서 요새도 나물이나 없나해서 산을 다니는 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서 정확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창
윤영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보훈회관을 위탁관리 유지비를 본 군에서 주는 것입니까, 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184페이지요, 보훈회관 위탁관리비, 위탁관리비 유지비를 300만원을 본 군에서 주는 것입니까 위탁관리를 누가하는 것입니까?
영창
윤영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영창입니다. 이미 보고를 드린 바있습니다. 지금 김철래 위원님께서 보훈회관 위탁관리 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관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미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2층사무실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유지 운영비를 대주고 반면에 전체 임대료는 77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이미 세입에도 이것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 와같은 형태로 유지를 하고 세입도 받아 들이고,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보훈회관 전기료는 그것도 군에서 대주는 것입니까 한층을 쓰는데 183페이지에 보훈회관 전기료가 96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전기료도 내주는 것 인가해서요, 위탁관리 유지비에 포함을 시키면 안되는 것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최창운 사회담당 최창운입니다. 김철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올 10월말일에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전기료 관계는 거기 모타실이 있어요 그래서 모타실이 있어서 그것은 그냥 연못자리였던 물을 자동적으로 품어내는 그런 시설인데 그것은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해서 나머지 전기료는 다 거기서 부담을 하는데 그 배수펌프 그 시설관계가 전기료가 산입된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지하에서 그러니까 그 보훈회관자리가 연못이 있던 자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습해서 거기 물이 방수가 안돼서 물이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물을 퍼내는 전기료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최창운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공사가 잘못된거네요 그러면 못에다 그때 방수가 돼서 지었으면 물이 생기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담당
사회담당
최창운 거기가 자동펌프가 돼서 물이 차면 자동으로,
철래
김철래위원
자동펌프가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수동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공사를 할적에는 그 바닥에서 물이 스며나온 다는 것은 얘기가 안돼요, 자동으로 물 나오는대로 다 물 품는다는 이런 말씀인데 현장을 한 번 가보고 문제가 되는 것 같으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동
장수동위원
그 관계를 근본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야지 다달이 계속 8만원씩 전기료를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19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에서 도우미 상담실 전화요금 및 전기료 거기도 전기료를 따로해가지고 내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성회관 도우미 그것을 여성회관에서 같이 건물 쓰고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기료를 도우미 상담실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어떠한 도우미 상담실을 따로 전기료를 많이 쓰는 것도 아닐텐데 이것으로 내주고 있습니까?
전화요금입니까 전기료 및 전화요금해서?
월 전화요금을 내준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그러면 부기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니까 도우미상담실 전화요금이다 이런 얘기지요?
수동
장수동위원
전기료를 내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철래
김철래위원
전기료하면 여성회관에서 위탁했기 때문에 전기료 여성회관에서 내는 것이 원칙이고 전화요금은 상담도우미실에서 썼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만 18만원 이것을 낸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충혼탑 계단 및 보수 공사비가 1,7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이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창
윤영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영창입니다. 김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충혼탑 계단부분 공사비로 내년도에 1,7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보수하고자하는 내용은 지금 충혼탑이 몇군데가 지금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대리석에 부침공사를 한 100만원정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진입로 계단공사 33미터정도 되는데 그것이 1,400만원정도 또 주변 보도블록 공사 2개소가 되는데 이것이 200만원해서 1,700만원정도가 이렇게 소요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계단 중간에 물이 새가지고 번져가지고 아주 보기싫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어떠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최창운 그래서 충혼탑에 93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그 후로 진입로 계단이 침하 누수가 되고 탑사 주변 대리석이 부침 훼손이 되고 보도블록이 훼손이 돼서 누수가 돼서 미관도 해치고 단체에서 보수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비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 공사비해주면 충혼탑 전반에 대한 보수를 다 실시한다?
담당
사회담당
최창운 예.
철래
김철래위원
분야분야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 분야가 가장 거기를 가보면은 먼저 보이는 것이 그거예요 계단 올라가다 보면은 중간에 물이 새가지고 계단이 아주 보기가 미관상 안좋은데 전면적으로 다 보수를 한다니까 알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180페이지에 유통식품 수거품 보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거품 보상비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담당
위생담당
이재은 위생담당 이재은입니다. 이것은 시중에 유통되는 완제품으로써 이를테면 G마트라든가 축협 지하매장이라든지 농협매장에서 완제품 유통식품을 수거해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상으로 의뢰하는 수거품 보상금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샀다가 거기다가 이것이 불량식품인가 잘 됐나 의뢰를 하는 제품값이지요?
담당
위생담당
이재은 예.
철래
김철래위원
201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엄마와 함께하는 가족연수 참석자 보상이 2박 3일 그것이 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대상인원하고 이 사업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189페이지에 각 읍면 노인회 분회 운영비가 800만원이 서있는데 그 분회수와 각 운여비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
복지담당
김종수 복지담당 김종수입니다. 각 읍면별로 100만원씩하고 진천읍에 사석이 한군데가 더 포함이 돼서 8개소를 주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가 엄청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보면은 주위에 지원을 받지 않고는 운영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운영비를 좀 더 지원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담당
복지담당
김종수 추가 지원문제는 예산부분이 허용하면 가능하겠는데요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원이 좀 어렵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제가 알기로 엄청 노인분들의 바람인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추가로라도 더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복지담당
김종수 예. 알았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199페이지요, 여성자질 향상 교육강사 수당이 있지요 그것이 특별강사가 두시간해서 15만원 2명 1회 그러니까 두사람이 한 번씩 두 번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두사람이 1회씩?
이것은 특별강사,
은섭
송은섭위원장
시간은 얼마나 하나요?
한사람이 두시간을 해요?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반강사요 일반강사가 2명이 서있는데 2회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명이 하면 2명이 2회면?
전문지식이 없는?
그런데 일반강사는 말이지요 일반강사의 강사료가 기본료가 이것이 지침상에 일반강사는 7만원으로 돼있는데 10만원씩해오셨단 말이예요?
그래서 초과하는데 3만원이고 초과되니까 1시간 초과돼서 2시간을 하니까 7만원하고 3만원하고 해서 10만원씩이다?
알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부기를 해주셨어야지요 이것은.
담당
복지담당
김종수 복지담당 김종수입니다. 조금전에 각 읍면 노인회 분회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석노인들이 지원하는 진천읍에 200만원주고 각면에는 100만원씩해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사석에는 안 줍니까?
담당
복지담당
김종수 거기는 별도 운영비 지원이 없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라고 해서 그것은 타 경로당하고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사석에 6개리에 이것은 상당히 많은데 거기는 왜 안주는 것이예요?
수동
장수동위원
면하고 리하고는 틀리지요?
철래
김철래위원
사석주면 안되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담당
복지담당
김종수 주지 않는 근거는 없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재성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읍장할때부터 항상 거론됐던 사항인데요 진천읍 분회가 되기 때문에 읍면 분회로 운영비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분회 운영비로 쓰는 것이지 학구단위 노인회에 쓰는 것이 아니라 사석노인회 6개리에 노인회장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노인회 분화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어떤 지침이라도 이런 것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까?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분회로 주면 분회 자체에서 운영을 해야지 여기에서 우리가 주려고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더주세요, 진천읍 분회로 한 300만원정도 줘요?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배를 더 주는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배를 더 줘도 노인수가 얼마입니까 자꾸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데 운영하다 보면은 무슨 간식비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이거 택도 없이 모자라요 이것 때문에 아주 말썽이 많은데 예산계장님 이거 한 100만원정도 더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진천읍 분회로 해서 주더라도 그렇게 증액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노인회 숫자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이 분회사무실 운영비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인원이 많다고 노인들이 많다고 해서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천읍만 하더라도 쓰임이 많다고 해서 배를 더 주는 것입니다. 학계가 그렇기 때문에 사석 노인회에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분회를 운영하는 데는 하다못해 무슨 서류라든가 공문을 하나 내보내도 20마을이 있는데 하고 40개 60개있는데 하고 다 틀리듯이 진천읍이 인구가 다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3%인데 이런 것은 이제 개선이 돼야 되요, 그냥 어떠한 지침 이런것만 가지고 자꾸 할 것이 아니라 현실화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 운영을 잘해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지침이 그 쪽에 더 줘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주지말라는 어떠한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못한다면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한 예산에 운영을 현실적으로 예산에 운영에 묘를 살리셔가지고 줄 수 있다면은 이런 것은 증액을 시켜줘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될거예요, 사석에서 반발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제가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천쌀 먹기운동 일환으로 32곳 음식점을 지정하였던데 지정하게 된 동기와 지정할 당시에 평가 기준 그리고 지정된 음식점에 도움을 어떻게 주려는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위생담당
이재은 위생담당 이재은입니다. 생거진천쌀 사용업소 지정관계는 이번에 각 읍면하고 음식업 지부하고 해서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32개소에서 모범음식점이 29개소 도 우수업소라고 도지사가 지정한 우수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3개소해서 총 32개소를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거기 도 우수업소는 도지사 시상금이 지정당시에 200만원이 보조가 되고 모범업소 군지정 모범업소는 진천군 음식업 지부에서 추첨에 의해서 추천이 있게 되면은 거기에서 식생활개선회에서 음식업지부 임원들이 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서 모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합하다 판단이 섰을 때는 현지 위생계 직원하고 음식업지부 직원하고 2인이 가서 현지 시설 조사를 해서 환경이 깨끗하고 비교적 모든 것이 친절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이 적합할 시에는 진천군수 명의로 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정이 되면은 쓰레기봉투 지원금으로 식품진흥기금에서 도에서 약 한 10여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상수도료가 50%정도 감면이 되겠고 기타 쓰레기봉투 지원금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거진천쌀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 표시판을 디자인을 해서 1월중에 제작을 해서 각 업소마다 부착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지역경제과에서 모범업소를 35개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모범업소 32개소 지원관리하는 것하고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하고는 틀립니까?
담당
위생담당
이재은 저희들 것하고는 그것은 물가시범업소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거기도 시범업소로 거기도 35개소 관리하고 있는데 이 25개소는 봉투를 지원해주고 10개 업소는 상수도요금을 5% 감면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똑같은 업소를 관리를 그래도 우리 군에서 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 사회과에서 35개소 지역경제과 32개소 이러면 어떤 것이 같은 업소가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모범업소를 어디를 기준을 둬야 될지 중심이 안잡힐 것 같은데요?
담당
위생담당
이재은 저희들이 위생계에서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모범업소 선정기준에 의해서 하는 법정업소거든요 그래서 모범업소 입간판이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면 업소는 입구에 부착이 되고,
수동
장수동위원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한거지요?
담당
위생담당
이재은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해준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언제해준 것입니까?
담당
위생담당
이재은 그것은 자기들이 음식업지부에서,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부착을 시켜주었느냐 이거지요?
담당
위생담당
이재은 지정당시에.
수동
장수동위원
언제쯤 됐어요?
담당
위생담당
이재은 이것이 지정이 된 것은 상당히 오래됐지요, 그래서 매년 상.하반기 재심사를 해서 지정을 다시 재지정을 하도록 돼있고 신규지정하고,
수동
장수동위원
이렇게 되면 모범업소라고 간판 붙어있는 업소를 오래됐다고요 이것을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3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업소같은데요?
담당
위생담당
이재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사회과에서는 언제 지정을 했습니까 별도로?
담당
위생담당
이재은 이것은 지정한 것은 전에부터 처음에 이십여개됐다가 이번에 올해 6개소를 또 추가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 우수업소는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저희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모범업소 선정기준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위생업무를 봤을 때부너 80년도부터 모범업소가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 거기서 35개소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모범업소라고 붙어있는 것이 관리가 따로따로 있으면 사회과에서는 우리 32개이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는 35개다 그러면 몇 개라고 물을적에 군에서는 답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창
윤영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영창입니다. 장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방금 위생담당이 설명을 올렸듯이 저희들쪽에서 관리하는 모범업소는 식품위생법을 적용해서 그 측면에서 여러 가지 평가기준에 의해서 모범업소로 도지사 내지는 군수가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물가를 우수하게 관리를 잘해가지고 모범업소로 선정한 그 업체를 물가모범업소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 업소는 모범업소다 하는 것이 간판 조그맣게 써있잖아요 그것을 봤을 적에 다 똑같이 물가에 대한 업소인지,
영창
윤영창사회복지과장
주민들이 볼적에는 혼란이 올 수는 있겠지요.
담당
위생담당
이재은 틀립니다. 이것이 팻말이 시범업소 물가안정시범업소하고 그것은 약간 푸르스름한 알미늄판이고 저희들 것은 푸른 판에 무궁화 무늬가 돼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가 생거진천쌀 좋은 것으로 해서 홍보를 해주고 그 식당에서는 생거진천쌀 좋은 것으로만 밥을 지어서 판매한다 이런식으로 신문에 나온 것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하다보니까 혼돈이 오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대로 물가업소하고 모범업소가 따로 구별이 돼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위생담당 주사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는 모범업소를 선정하는데 진천쌀 사용 모범업소를 32개소를 선정한다는 보도내용이 있었지요 거기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지 위생 모범업소다 물가 그쪽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는 물가에 대한 모범업소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윤영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영창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진천쌀 사용하는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음식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서도 진천이 늘 내세우는 것이 생거진천쌀을 내외적으로나 밖에 가서 홍보를 많이하고 잘 알려지고 이것으로 해서 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에서조차도 진천쌀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진천에 살면서 내 쌀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선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부터라도 진천쌀을 우선적으로 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자 해서 궁극적으로는 여타업소까지도 생거진천쌀을 사용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은 물론이고 진천을 방문한 외지인에게도 항상 맛있는 쌀을 우리 업소에서 제공해서 진천쌀을 많이 알리자 소비하자 그래서 소득향상에도 우리 모범업소에서 기여를 하자 이런 측면에서 모범업소를 우선 적으로 사용해주십사 하는 주도하고 권장하는 뜻에서 이렇게 홍보하고 지도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 문제는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보도를 본 위원도 봤는데 그 아침햇쌀 돼있는데 쌀의 품질관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생거진천쌀이라는 것은 장척에 있는 정미소를 본군에서 군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이렇게해서 정미소에서는 나쁜 쌀을 취급을 안하도록 그렇게 해서 어느지역 그 좋은 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토질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해주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업소에서 우리가 지금 진천쌀을 쓴다고 하는 업소를 위생담당께서도 어떠한 쌀을 쓰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바에는 그쪽에 생거진천쌀하고 연계를 해주어 가지고 그 정미소하고 계속 거기서 공급을 1년에 체결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하면은 이 농협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품질이 잘못 나올 경우도 있고 농협에서, 그쪽에서 이거 정말 진천에는 모범업소에는 진천쌀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공급을 하고 어디서 외부에서 손님이 와도 식당을 알선하는 차원인데 너희들이 1년동안 좋은 쌀을 여기에 공급을 해줘라 이렇게 식당하고 중간 약속을 해주면 1년내 생거진천쌀을 공급을 해가지고 언제 어느때라도 좋은 쌀밥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계도, 평가도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홍보도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를 나가시거나 하면 경영유통과 또 위생담당 여러 분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한 저기에서 같이 업무에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런쪽으로 유도를 한 번 해주시면 좋은 쌀을 1년내 공급을 해주고 가격은 예시가 돼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면 지속적으로 홍보도 되고 좋은 그러한 모범업소도 되고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영창
윤영창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음식점도 좋고 또 쌀을 공급해주는 측면 양자가 다 좋은 방안으로 우리 농정 유통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좋은 의견으로 그렇게 쌀의 질 좋은 품질 공급되고 많이 알려 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202페이지요, 여성회관 강의실 에어컨 구입이 300만원 2대가 계상이 됐는데 600만원이요, 여성회관 강의실 그러면 예식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층 강의실이따로있습니까?
거기 에어컨이 없었습니까?
3층이지요 예식장은 착각을 했네요.
그러니가 우리 그때 의회가 거기 있을 적에 본회의장으로 쓰던 그 장소가 되겠군요?
명년 6-7월에 쓸거지요 그러면 에어컨을?
그때가서 쓰겠지요 지금 사놔도, 그리고 여성회관 재봉틀 구입 지금 여성회관에 재봉틀이 몇대나 있습니까?
그것이 강의실 들어가는데 왼쪽으로 있는 그 방이지요?
그러면 10대 놓고서 5대를 더 들여놓을 수 있습니까?
노후돼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이군요 그것이 10대중에 5대를 교체를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이군요?
그냥 사가지고 15대 들여놓고 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10대가 있는데 그 재봉틀있는 방은 5대가 더좁아서 들어갈 수 없을텐데?
그래서 5대를 더 사야 되겠다?
은섭
송은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담당께서는 본위원장이나 위원들께서 생거진천쌀 지정모범업소를 32개소를 새로 지정을 하셔가지고 특수시책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도내용이 그렇게 됐고요 이런건데 이미 위생모범업소를 지정을 하신것에 대해서 추가지정하셨다 이런 의견이신데 맞습니까 그것이.
담당
위생담당
이재은 아닙니다. 기 지정돼있다가,
은섭
송은섭위원장
생거진천쌀 지정모범업소를 새로 32개소를 지정하신 것은 아니지요?
담당
위생담당
이재은 예.
은섭
송은섭위원장
위원장은 질의할 저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만 봐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내일까지요 경로당 난방비 197개소와 경로당 운영비 197개소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하셨는데 본 군의 99년도에 기 운영되던 경로당은 211개소로 알고있습니다. 부족한 14개소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서면제출을 특위에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질의하신 여성회관 재봉틀 구입문제인데요 본 위원이 군정질문시에 여성교육이 센터하고 두군데로 나뉘어져가지고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하니까 여성교육을 여성회관에서 단일화함으로써의 장비와 군정에도 경영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당시에 답변이 아주 좋은 안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리고 여성단체들이 많은 분들이 방청하시고 호응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교육자재를 양쪽에서 계속 요구하신다면은 이것이 안되지요, 그래서 부군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여성교육을 단일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주요 숙원사업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사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