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두상균 의원 발언
이래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시장사용료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시장사용료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영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이렇게 검토해 주시는 과정에서 수고하시는 것을 보면 대단히 미안하면서도 또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정규제 사무에 대하여 완화 또는 폐지 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조례를 개정해서 규제완화의 정착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 1항의 시장사용 허가신청서 기재 사항중에 “사용시간”이 동 조례 제27조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삭제코저 하며 제7조에 시장사용자의 주소의 신고는 관계직원이 수시 현장 확인이 가능하므로 폐지하고 제27조에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저 시장을 여는 개시시각을 아침 7시에서 아침 6시로 당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28조에는 시장사용자의 휴업시 시장의 허가 조항을 폐지하고 제29조 시장사용허가 취소조항중에 2호의 “허가없이 1개월이상 휴업할때”를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이상 휴업할때”로 3호 “사용료의 납입을 태만히 하였을때”를 “특별한 사유없이 사용료 납입을 3월이상 체납할때”로 조정코자 하며 제31조 시장거래 물품 종류가 “일용품, 식품 접객영업”으로 지정된 것을 “일용품, 곡물, 철물류, 과채류, 해산물, 섬유류, 식품 접객영업등”으로 현 실정에 맞게 확대 지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33조 시장안에서의 판매제한 물품이 동 조례 제31조와 제11조 제32조등 중복된 조항으로 이를 폐지코자 하며 제41조 “정찰제 시행”은 시장 자율경쟁 원리에 맞지 않아 본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43조 “판매고 및 시가조사”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직접 조사가 가능하므로 이를 사실상 폐지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규제개혁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예입니다. 군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사무로 선정된 군산시장의 운영에 따른 현행 조례 규정상의 제한사항 등을 폐지·완화하고 일부조항 등에 대하여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29조 시장 사용 허가의 취소 조항을 완화 조정하는 사항과 안 제31조의 시장거래물품의 종류를 확대하는 사항과 안 제33조의 판매제한 행위 및 안 제41조의 정찰제 시행사항등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군산공설시장등 재래시장을 운영함에 있어, 입주상인들의 상행위를 다소 제한할 수 있는 일부 규제조항 등을 정비하여, 시장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조례의 정비가 요구하는 사항으로 검토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래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이세윤 위원입니다. 4조 허가에 “다만 1인 2개 점포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1일 노점에 있어서는 구두 신고를 할 수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데 지난번에 그 재래시장 활성화 그때 그쪽에서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1인 2개, 이렇게 더 써서 규모를 확대해야 되겠다는 문제를 그 사람들이 제기를 했는데 그런데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설시장을 해 주어 가지고 몇사람이 점령해서 사유화 되면 안되겠다는 그런 취지는 본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마트가 대형화 되고 상가가 대형화 되어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1인 1개점포가 3평입니까 여섯평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2.5평에서 3평입니다.
이세윤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적으니까 그 2개를 하나로 뭉쳐가지고 한 점포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그쪽에서 제기했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그 문제는 검토해서 상인들의 구미에 맞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겠습니다, 그랬었는데 여기에는 개정하면서 이 조항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참 민감한 문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몇 사람에 의해서 독과점되어 버리면 공공시장의 기능을 상실하는 문제때문에 제 자신도 고민스러운데 이 문제를 조금 슬기롭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몇사람에 의해서 좌지되는 그런 시장이어서는 안되고 1일 점포 규모는 규모가 적고 현대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검토해 본 적이 있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는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문제는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께서는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대안설명을 하셨는데요 과장! 27조에 보면 시장이 현행은 아침 7시에서 10시까지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아침에 재래시장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몇시에 나가보았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다섯시반, 다섯시에도 몇번 나가보았습니다. 그때 구시장은 문을 열지 않을 때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러면 시장이 몇 시에 문을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일곱시부터 문을 엽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런데 사실상 여기는 여섯시인데 요사이 동절기이면 여섯시면 굉장히 캄캄합니다. 역전시장을 가보면 일곱시쯤만 되어도 어둑어둑합니다. 거기에 나이트도 없고 어떤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도 아침 여섯비부터 열어서 활성화를 시키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러면 여섯시부터 다음에 개정안이 된다면 문을 확실하게 열게 됩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거기 번영회에서 매일 저녁에 4명이 당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섯시가 되면 메인스위치가 있어서 일시에 불을 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러면 여섯시에 개점을 하면 지금 상점, 시장상인되시는 분들이 과연 일찍 나와서 시장의 어떤 주 업무, 모든 판매을 할 수 있는 것이 홍보가 되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시장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반짝시장이 다섯시반에 시작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가면서 물건을 사갑니다. 그때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여섯시부터 해 달라고 시청에 요구해서 시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구시장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간을 바꾸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오지 말라고 해도 구시장 상인들이 일찍 나올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렇다면 여섯시에 개점을 하면 충분히, 이런 부분이 사실상 이런 군산시민에게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부분을 여섯시에 개점을 한다고 홍보를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개정안 전반적으로 보고 지적을 안할 수 없는 것이 31조 시장거래 물품 종류가 일용품, 식품접객 영업 2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그 2종 외에 다섯가지를 더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전부터 이 품목을 늘려주는 품목들이 성행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합니다. 그렇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진작 해 주었어야 됩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여기 주요골자 제4조도 중복된다고 했고 7조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그리고 29조, 또 33조, 이런것은 모순된 것을 가지고 계속 이 조례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업무가 현실에 쫒아 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모 신문에 집행부는 286 구형이고 의회는 팬티엄급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그러한 내용들이 실감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시대 조류의 흐름에 행정이 그때 그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순발력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과장! 31조를 보세요. 현행은 대야 시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4단에 보면 소, 말, 돼지, 개, 닭, 기타 가축일체해서 현행은 생략이 되었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대야시장이 밑에 소, 말, 돼지, 기타 가축 일체입니다. 개와 닭, 고양이, 토끼, 오리, 이런 부분은 대야에서 김제 검문소 앞에 인도에다 놓고 가축 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소, 말, 돼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소, 말, 돼지가 현행 개정안에 이루어 진다면 가축시장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부분을 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소, 말, 돼지는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대야에 우 시장이 있고 별도로 일용품 시장이 있습니다. 우선 소, 말, 돼지, 개랄지 이것은 우시장에게 우선 가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구지 소와 기타 가축을 구분 할 필요가 있다면 그 관계는 저희들이 축산분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세윤위원
가축 일체가 되어 있으니까 가축으로 묶으면 되지 구태여 품목을 명시할 필요는 있겠느냐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이외에도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나올 수 있다,
이래범위원장
아니 현행이 생략되었었는데,
이세윤위원
자구수정이니까 그것을 폐기 해 버리면 되지요.
이래범위원장
대야 시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장의 얘기는 그 전에 가축시장이 축협 것이 었습니다. 그래서 우 시장에 사는 사람 14가구가 다 매입을 했습니다. 1,600여평을 평당 25만원에서 30만원정도에 매입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가축시장의 면모는 없어지고 인도의 경계석 앞에 쭉 개, 닭, 오리, 토끼, 이런 부분을 인도에다 무단으로 가축시장도 아닌데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거기가 가축시장으로 기존에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가축시장의 면모를 어디에다 구해야 되지 않느냐, 5일장이 대야에 계속 주둔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5일장의 대야를 통행하다 보면 교통이 대단히 혼잡스럽습니다. 임피선 삼거리에서 임피가는 소방서까지 그 길인데 그전에 그 안에서 도로가에서 했는데 지금은 파출소까지 거의 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점령하고 이런 부분이 오는데 이런 부분은 5일장의 면모를 좀 세워서 기왕에 시장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로 과장께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그것이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같이 여기에 올려 주어야 돼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가축시장 관계는 별도로 축산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농업축산과에서 합니다. 거기에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농업축산과는 농업축산과이고 이 조례는 조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 노폐물이 꽊 차 있다는 얘기가 이런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1인 2개 점포로 평수를 제한한다든가 번영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대야시장 관계도 너절하게 다 쓸 것 없이 가축 일체면 가축일체 해서 간결하게 해서 범위를 넓혀 주든지 해야 됩니다. 아닌 것이 아니라 거래 안하는 것만 여기에다 적어 놓는 그런 식이 되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 안계시면 심의하신 군산시시장사용료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 조례가 현재 그 동안에 엄밀히 검토가 되어서 말하자면 어떤 시장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서 선도해야 될텐데 그렇지 못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아쉬웁고 잘못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은 행정규제 혁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은 여기에 붙었지만 어떻게 보면 과거에 불필요한 규제를 했던 것을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장치를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아파트 관계는 입주자에 대한 사생활 보호, 그 다음에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주자격을 확대해서 많은 근로자의 가정생활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 입주 대상자 범위중 “미혼여성 근로자”를 “미혼여성 근로자와 무주택 세대주인 기혼남성 근로자”로 확대하고 제5조2항중 “임대아파트의 최대 입주인원은 500명으로”를 삭제하고 호당 미혼여성 입주인원을 “3인이하” 를 “2인이하”로 하고 “5인까지”를 “3인까지”로 하향 조정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여러가지 조사등의 과정을 거쳐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7조1항7호 임대기간 취소조항중 “시장의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를 삭제하였으며 제8조1항 “월 임대 사용료”를 인원수에 따라 부담하던 것을 동조 제5조2항에 의거 미혼여성 입주인원 하향 조정으로 전체적으로 호당 사용료를 23,000원으로 균등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3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나온 것은 타 지역의 성향이라든지 현 입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의견등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만들어 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예
이종예전문위원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사무로 선정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시설 운영에 대하여 현행 규정상의 제한사항을 완화·폐지하고 일부조항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4조의 입주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과 안 제5조2항의 임대아파트 입주 허가시 입주 인원을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7조는 임대기간의 취소조항 중 일부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의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사항등을 개선하여 아파트 이용의 활성화와 입주자의 사생활 보호 및 안락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련조례가 정비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조례를 상당히 많이 검토하시어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4조에 보면 저소득 미혼여성 근로자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미혼여성 근로자와 무주택 세대주인 기혼 남성 근로자라고 했습니다. 기혼 남성 근로자라고 하면 현행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때에는 현행은 5인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3인으로 올라왔습니다. 기혼이면 일단 가정을 갖는 쪽 아닙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바로 이어서 3인이 그냥 해도 될 텐데 그러면 1년만 살다 나가라는 얘기인가 싶습니다. 또한 500인 이내는 현행이고 다음 개정안에는 300인이 되는 군요. 주택난도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주민등록을 전입을 하지 않고 그냥 와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 법을 5인에서 3인으로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쪽으로 질문을 드린다면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5인에서 3인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 아파트에 방이 세대당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방에는 2인정도가 들어가면 딱 맞을 정도이고 적은 방은 1명이 기거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5인 정도를 넣는다면 이것은 너무나 혹사다, 물론 처음에 이 조례가 제정될 때에는 저희 시 무주택 청소년 근로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실적 위주로 이런 것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면서 현지를 실제로 가보니까 특히 여름같은 때에 세대당 3명이상을 넣었을 때는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고쳐야 되겠다,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다, 큰방은 2명, 적은 방은 1명 이렇게 해서 5인을 3인으로 한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근로자 아파트가 몇 평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전부 12.3평입니다. 중간에 거실이 조금 있고요.
이덕영위원
주민등록을 전입하지 않고 와서 같이 동거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회사에서 추천을 받을 때 호적등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하기 때문에 결원사유가 나타납니다. 물론 결혼식을 올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덕영위원
실제로는 전입을 하지 않고도 같이 동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영세민 아파트는 평균 몇평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14평, 17평정도입니다.
이덕영위원
영세민 아파트도 4인, 5인이 기거하는데 청소년 근로자 아파트가 기혼 남성을 삽입하는 경우 3인이하로 시장이 인정할 때 3인 이하라는 것은 개정이 맞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5인으로 그냥 놓아 두고 개정안을 이렇게 변경을 하기 위해서 “임대아파트 미혼여성 입주인원은 호당 2인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인까지 입주할 수 있다”하는 쪽으로 현행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세대가 들어 올 때에는 3인도 들어 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5인이하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고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세대가 들어 올 때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다섯평 되는 방에서 내외하고 부부하고 아이하나, 이 정도가 기거를 한다면 꽊 차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상 한다는 것은 본인도 물론 사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 이상되면 다 나갑니다. 그래서 우선 물론 돈이 없어서 거기에서라도 기거를 하겠다라고 본인이 부득이 우기는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행정을 추진하는 행정기관에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그러한 규정, 기준은 만들어 주는 것이 도리이기 때문에 5인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와서 볼때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3인이하로 이것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세윤위원
오죽하면 5인이라도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돈만 벌면 빨리 나가려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여기에서 3인으로 못박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덕영위원
특별한 경우가 독신이 부모가 한분이 계실때는 이 분들이 어차피 불가불 같이 생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입을 안하고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예외입니다. 입주를 시켰는데 거기에 자기 부모를 모셔와서 비좁지만 같이 산다, 물론 하루 이틀 다니러 와서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청경 두분이 있습니다. 매일 근무를 하는데 그 분들이 순회를 하면서 장기 입주 할 때에는 그것은 타일러서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 우리 시청 업무도 많은데 거기까지 단속내지 감시하는 쪽에서도 한계를 느낄 것입니다. 서면상으로는 맞지만 현행에 대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독신자가 아니고 가족단위로 와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그 사람들이 그 집에 살면서 불안을 느낄 수 있게 조례를 바꿀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에 세들어 사는 사람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는 곳은 아니다, 어떻게 다섯명을 넣었느냐, 3명이면 적당하겠다,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서로 도둑도 맞고 싸우고, 또 여름같은 때는 더워서 못자니까 그런 문제도 생기고 해서 3명이하로 해 주세요 하는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이덕영위원
입주자들의 건의사항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많이 하면 수입도 올라갑니다. 일인당 10,000원씩 받으니까요. 그러나 그 시가 수입을 올리자고 그래서는 안돼죠. 그래서 이번에 규제 완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세윤위원
완화가 아니라 강화인데요!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해 주니까 편하죠.
이덕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윤위원
무주택 세대주인 기혼 남성 근로자 이렇게 복잡하게 써야 됩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아파트를 건립할 때는 미혼 여성만 받아 들였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한 밤중에 깡패들이랄지 불량 청소년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가 문제가 발생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거기에 남자를 넣을 수 없고 그래서 결혼을 한 세대, 이런 남자를 몇 세대를 넣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범주가 없습니다. 상당히 화해도 잘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무엇이라고 할까 가정에는 남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신 결혼을 남자가 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개정안 4조가 형평성에 안맞는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미혼 여성하고 무주택 기혼 남성을 넣었는데 기혼여성이라 하더라도 무주택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래서 기혼 여성 무주택 근로자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기혼이라고 하면 그것은 엄연히 남자가 있는 경우가 있도 또 이혼을 했다거나 사별한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남자가 없으면 저희들은 복잡하게 미혼여성이라는 속에 여자 혼자 살고 있다는 개괄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 들일 때에는 남자가 없이 혼자사는 여자는 저희들이 다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기혼남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세대주가 남자 아닙니까? 집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근로자는 보호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남녀동등권내지 형평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기혼여성이 남자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채경석위원
그렇죠. 남자가 있으니까 기혼이죠.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세대주는 남자 아닙니까? 집이 없습니다. 그런 여성 근로자는 입주를 허용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형평성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기혼 남자 세대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안전문제를 한 것이고 기혼 남자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를 중심으로 그 남자가 근로자하고 결혼을 해서 부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기혼 여성으로 했을 때에는 여자만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남자는 거기에서 노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됩니다. 남자가 그 안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거기에서 있을 때에는 바람직 하지 못합니다.
채경석위원
무주택 남성 근로자를 입주허용을 하는 것은 그 아파트의 안전을 위해서 허용해 준다는 말이군요. 그러나 기혼 여성이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권리행사임과 동시에 남자가 있으니까 이것도 여기에 준한다면 그쪽이 우선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물론 이것이 주택이 없는 모든 근로자를 저희들이 수용하는 아파트는 아닙니다. 미혼여성 근로자를 수용하는 아파트였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성들만 있으므로 인해서 불량청소년들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밤중에 들어와서 그런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기혼을 한 남성 근로자 중심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있으므로해서 불안전 문제가 해소 되더라, 그래서 이것을 규정화를 시키려는 차원입니다. 거기 전체적인 무주택 근로자를 전부 여기에다 넣는다는 것은 당초 아파트 건립 목적하고 안맞고 사실 500세대 가지고서는 그렇게 전부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소기의 목적을 효과있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범위를 축소할 수 밖에 없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면 우리가 아파트를 더 많이 지은 다음에 그것은 연구해 볼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경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형평성도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논리적으로도 맞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기혼 여성 무주택자가 숫자가 많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을 배제한다면,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많냐 적냐는 그 때 상황에 직면해 보아야지 여기에서 많다 적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기혼여성 무주택 근로자는 당연히 들어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쪽 안전을 위해서도 남자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무주택 남자 기혼 근로자는 넣어 주는데 왜 못들어 간다는 것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주택 기혼 여성이 들어갈 당연한 권리가 있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번 되풀이되는 것입니다만 이 아파트는 미혼여성 근로자를 위해서 지은 것이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안전문제때문에 남자가 필요했었다, 그래서 그것도 남자 근로자, 그것도 결혼한 남자가 필요해서 그것을 많이 넣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조절해 가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남녀평등 형평원칙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건물을 이용하는 목적상에 그렇게 입주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나가면 현재 이 건물 면적이나 세대수로써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이 잘 못될 수도 있다,
채경석위원
확대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여성근로자 무주택자 입장에 서서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이세윤위원
채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형편상 여기가 비좁고 협소하니까 말하자면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가 봅니다. 채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옳은 말씀입니다만,
채경석위원
이것은 더이상 이의 제기를 안하겠습니다.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측 조례를 총괄적으로 전부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때 개정안을 내든지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께서 4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기존에는 “저소득 미혼여성 근로자로 한다”가 원칙인데 개정안은 “미혼여성 근로자와 무주택 세대주인 기혼 남성 근로자”, 이 안이 들어가서 채경석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어떻게 보면 기혼 남성한테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에 입법예고 사항이 나왔는데 원활한 입법예고 기간은 몇일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20일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런데 99년 11월 13일에서 11월 22일로 10일간 입법예고를 했다는데 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규제완화 차원에서 행정개혁위원회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조례랄지 이러한 것을 일제히 정비하라는 그러한 특별한 조치에 의해서 20일 이내에 입법예고를 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올 연말 넘어서는 20일 입법예고가 변함없겠죠?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대체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입법예고 행위가 깁니다. 그런데 이익을 주는 행위같은 것은 짧고 내용이 단순하고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어쨌든 이 조례를 손 보려면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입니다. 오래전 군산에 임해공단 있을 때 근로청소년을 위해서 독신자 위주의 목적으로 했습니다. 시대가 세월이 워낙 흐르다 보니까 미혼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남성근로자 가족들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로 하지 말고 군산시 근로아파트로 바꾼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임대아파트인데 사실 청소년은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를 손 보려면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입니다. 오래전 군산에 임해공단 있을 때 근로청소년을 위해서 독신자 위주의 목적으로 했습니다. 시대가 세월이 워낙 흐르다 보니까 미혼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남성근로자 가족들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로 하지 말고 군산시 근로아파트로 바꾼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임대아파트인데 사실 청소년은 거의 없습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명칭과는 안맞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군산시 근로자 임대아파트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기혼이든 미혼이든 할 것 없이 근로자를 위해서 시에서 복지차원에서 협조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상태로 본다면 법 규정이 밑에 법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조금 모순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군산시 근로자 임대아파트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기혼이든 미혼이든 할 것 없이 근로자를 위해서 시에서 복지차원에서 협조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상태로 본다면 법 규정이 밑에 법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조금 모순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것을 근로여성 아파트로 고치려고 했는데 이것이 당초에 노동부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의 사업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부하고 상의를 해서 명칭 관계는 추후에 이 조례를 재 정비해야 할 시기에 검토를 해서 고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중신위원
한번 더 연구하실 때는 이 상태로 청소년임대아파트라고 했을 때는 단서 조항을 주어서 사실 외지에서 온 근로청소년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조항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연구하실 때는 이 상태로 청소년임대아파트라고 했을 때는 단서 조항을 주어서 사실 외지에서 온 근로청소년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조항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일동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 사무에 대하여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본 조례를 개정해서 제도적인 보완조치로 규제완화의 조기정착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6조제2항 복지관 부대시설 운영중 사용자 범위확대를 “반드시 근로자”만을 위한 사업을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까지로 확대하고 제9조 제1항2호 복지관 사용허가 취소조항중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때” 조항은 동조 제9조1항5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와 같은 뜻을 가진 내용으로 삭제코자 하며 제9조2항의 복지관 이용중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은 동 조례 제8조3호에 정하고 있어 중복조항이므로 삭제하고 제11조3항중 사용료 반환에 있어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때 사용 예정일 “5일전”을 “3일전”까지로 단축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전문위원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사무로 선정된 사항중 군산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시설 운영에 대하여 현행 조례 규정상 제한사항을 폐지하고, 일부 조항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6조2항의 복지관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사항과 안 제9조의 복지관의 사용제한 및 허가 취소등의 조항을 일부 완화 또는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1조3호는 복지관 사용료 반환조건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일부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완화·폐지하여 복지관 운영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조속히 관련 조례의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별 문제도 없고 범위를 확대하자는 사항과 규제를 완화하자는 사항이니까 원안통과 했으면 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물론 이것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삭제 안해야 할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하나만 지적하면 9조 2항 또는 현행 조례를 본다 하더라도 그 미풍양속을 해 할 우려가 있을 때라는 항 같은 것은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미풍양속을 해 할 우려가 있다고 할 때는 미풍양속을 해 할 우려는 주관적인 판단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객관적인 판단 사항도 가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8조 3호에서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 개괄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좀더 폭넓게 다루기 위해서 중복이 되므로 2항을 삭제해서 규제조항을 너무나 세분화 시키고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삭제 했습니다.
채경석위원
근로자를 근로자 가족으로 했는데 가족 범위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가족의 범위는 말 그대로 근로자 가족 전체를 얘기한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근로자 가족이면 직계존비속이 다 들어 가는 것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들은 다 들어 가는 것입니다.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때에는 그 근로자와 같이 한 집에서 기거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입니다.
채경석위원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운영주체는 양 노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입니다.
채경석위원
그 안에 이권에 관한 사업들이 있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비영리단체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네요?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래서 9조 2항은 꼭 삭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고 또 규제조항을 너무 많이 기재해 놓는 것은 현 시점에서 안맞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저희들이 삭제한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가족의 한계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종합복지관이 크게 하는 것은 별로 없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종합복지관이 크게 하는 것은 별로 없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어린이 집 하나 뿐입니다.
김중신위원
지금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11조 사용 예정일을 5일전을 3일전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11조 사용 예정일을 5일전을 3일전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행정 편익적인 것인데 사용을 안하려고 할 때는 5일전에 미리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편의이기 때문에 3일을 앞당겨서 민원인이 꼭 5일전에 안했다고 해서 나중에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청한테 귀속시키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일전까지 내가 사용한다고 했다가 취소를 해도 우리가 계약금을 반환시켜주고 그래야 됩니다.
김중신위원
3일전이나 5일전이나 10일전이나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시에서는 미리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3일전이나 5일전이나 10일전이나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시에서는 미리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저 쪽에서 취소요구가 왔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인데 5일전하고 3일전하고는 그 때 당시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규제완화입니다.
김중신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왕제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공중위생법에 의한 공중위생 관련 영업자의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시에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해 왔던 공중위생 관련 영업 신고 수수료를 지난 2월 8일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에 따라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 위생업소를 개설할 영업자는 시장 군수에게 사실만 통보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수수료징수조례중 관련 조항을 폐지하려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별표 2와 관련된 보건사회관련 부분중 호텔, 콘도미니엄, 여관업의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시 수수료와 증기탕, 사우나탕, 복합 목욕탕,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업의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의 수수료 이미용업의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시 수수료, 세탁업의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시 수수료,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시 수수료등 6개 항목의 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8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개인 또는 단체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전문위원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위생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그 동안 공중위생 관련 영업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시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자로부터 징수해 왔던 수수료 조항에 대하여 지난 2월 8일 법률 제5,839호에 의거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업 분야의 영업소를 개설하는 자는 영업소 개설후 시장에게 영업개설 사실만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수수료의 징수 사유가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규정상의 별표2의 인가, 허가, 신고, 신축, 등록, 지정확인등의 부분에 있어 제6항 보건사회 관계 조항중 제22호 내지 30호와 제33호 내지 제38호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상위법 철폐에 따라서 같이 하니까 이것은 질의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상위법 철폐에 따라서 같이 하니까 이것은 질의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원안가결 동의에 재청이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태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의의건
일동 이의없습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태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태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지난 8월 9일 개정됨에 따라 규제개혁 완화를 위한 관련 조례의 개정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관련 조항의 신설 및 환경부 종량제 시행 지침에 의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의 현실화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본 조례의 명을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태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서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로 변경하였으며 구“폐기물처리사업소운영조례”를 삭제함과 동시에 본 조례의 제5장 위생매립장운영 조항으로 수정 삽입하였고, 둘째 환경부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지난 3월 9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11%의 범위로 인상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음식물쓰레기의 관련 조례를 신설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제작 및 전용 수거용기에 관하여 명시함과 동시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의 처리의무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조문화하였습니다. 넷째 규제개혁 완화를 위한 규제개혁 관련 조항의 개정과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 이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 하였으며 불법 투기과태료의 부과 금액의 하한선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래범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전문위원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태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법적근거가 되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태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관계 규정을 정비하고, 군산시폐기물사업소 운영조례의 폐지에 따른 위생매립장의 운영조항등을 본 조례에 수정·삽입하기 위하여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로 제명을 변경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과 관련하여 안 제8조와, 안 제12조, 안 제16조 내지 안 제19조를 신설한 사항과 안 제24조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방법등을 조정한 사항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삭제에 따른 “다량 배출자”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주요사안인 안 제24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등에 따른 수수료의 인상”과 관련하여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행 쓰레기 종량제의 규격봉투 가격은 환경부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봉투 수수료의 자립도를 99년도 30%, 2000년도 50%등 앞으로 현실화 방향으로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1995년 1월 1일 쓰레기 종량제 시행이후 본 정책의 조기 정착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현행 20%의 수준으로 자립도를 유지하여, 시 재정 악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번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11%범위로 인상한 사항은 시의 재정 확충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사항은 지난 3월 9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사항으로 1억 5,000만원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소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종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봉투수수료 자립도가 99년도 30%, 2000년도 50% 이런 계획인데 지금 현재 15%를 인상시켰는데도 군산시 자립도는 20%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현실화가 될 것이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금액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했는데 과태료 금액이 많아서 하향 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 과태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향 조정을 한 것인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먼저 채경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사항, 금년도에 지금 청소행정 자립도는 26.8%, 약 27%가 됩니다. 환경부의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하나의 권고사항입니다. 물론 이 권고사항이 강제성은 없지만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을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수긍을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이 시책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는 청소행정에 관한 재정자립도를 100%를 달성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과 그리고 언론의 협조를 얻어서 2003년까지는 자립도가 100% 달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불법투기 과태료의 하한선 10만원을 5만원으로 조정하는 문제는 채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 안이 복합되었다고 설명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바꿔말씀드려서 하한선 10만원이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고 할 때에는 그다지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안했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같이 97년 이후에 중산층의 몰락과 저소득층의 실업,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서 10만원이 서민가계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이 섰고 과태료 10만원이 그렇게 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납부에 관한한 저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문제점을 동시에 완화시키고자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종량제에 따른 봉투수수료는 사용자 원칙 부담이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2003년도까지 현실화를 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자신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사실은 금년에도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안을 40%를 냈었습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격론이 있어 가지고 40% 인상안에 대한 조정이 11%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우리 실무부서의 입장은 2003년까지 100%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과연 위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는 개정안을 2003년까지 100% 가지고 오는 것은 실무부서의 안보다 물가대책 심의위원회라든가 위원님들의 평상시에 가지시는 시각, 이런것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이되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문제를 평상시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경석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11%를 인상시켰습니다. 군산시는 의회와 물가대책위원회와 바란스가 안맞습니다. 익산시를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익산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수도요금 80%를 인상시켜 달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보류시켜 버렸고 우리 군산시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인상승인을 하고자 하는 그 액에 비해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청소정책과뿐만 아니라 집행부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획이 다 빚나갔고 계획에 못미치고 미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고하고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두번째 과태료 문제는 본위원이 지적한 두가지 내용을 감안해서 그랬다면 이것이 언제부터 과태료 상한선을 10만원으로 만들었죠? 당초에 몇년도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95년도 1월 1일자로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전혀 감안하지 못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때 감안을 했지만 이 조례 시행 당시에는 종량제를 위반하는 그런 시민들이 적발되는 건수가 극히 적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되어 가면서 점점 위반건수가 늘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게 된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쓰레기를 옮기다가 이름써져 있는 봉투 하나 떨어지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10만원 벌금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런 사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단속을 할때 종이 한두장 흩어진 것이 길에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 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다음 차제에 본위원이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10만원은 과다 책정했던것 아닙니까? 과다책정한 결론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려야 한다는것 아닙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과다 책정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채경석위원
당초에 10만원으로 정할 때 그 때 현실성 없이 계획성 없이 10만원으로 해서 전부 100% 거둬 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판단도 안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어 가지고 지금에 와서 하향 조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본질적으로 과태료는 그렇습니다.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두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벌칙 조항을 두므로 해서 불법투기를 최소화 하자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이는 문제는 당초에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법에서는 100만원 이하의 근거를 두었는데 하한선을 10만원으로 둔 것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개정하게 된 목적은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에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모든 행위들을 규제 완화하는 측면에서 반영이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오과장! 10만원짜리 벌금무는 사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 벌벌 떨면서 진짜 억울하다고 와서 사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본 위원도 여럿 만나고 우리 위원들도 이것좀 빼 주세요 해서 그 지역구 주민들이 부탁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의 안됩니다. 안되는 사항인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주먹만한 것 착각하고 떨어뜨리고 갔다든가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고의로 그 사람들이 불법투기해서 걸린 사람이 아닙니다. 억울한 사항입니다. 실제로 너무 많은 경우입니다. 이 하향 조정선은 잘 한 것이지만 그 간에 과태료를 물었던 사람들이 억울한 그런 면도 많이 있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법이 새로 시행되었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법이 새로 시행되었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기본을 어디에서 뺐습니까? 기본을 어디에서 뺐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과거에는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음식물 쓰레기 관련 조례에 주요한 핵심사항 이런것들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라는 지침이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사항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제가 좀 지적을 드리면 12조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 용기 및 종류 및 재질 해 놓고 다만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 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하고 밑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는 프레스 처리하고 쭉 투명하게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종류 제작 공급 판매등은 별표 3을 준용한다, 그런데 이 기준이 없습니다. 별표 3을 보니까 일반용하고 공공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본위원이 볼때 위에 덮는 두께도 달라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좀 지적을 드리면 12조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 용기 및 종류 및 재질 해 놓고 다만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 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하고 밑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는 프레스 처리하고 쭉 투명하게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종류 제작 공급 판매등은 별표 3을 준용한다, 그런데 이 기준이 없습니다. 별표 3을 보니까 일반용하고 공공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본위원이 볼때 위에 덮는 두께도 달라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이 사항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는 궁극적으로 17, 18, 19조에 보시면 쭉 나옵니다만 다량으로 배출되는 곳, 즉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 의무사업장 이런 곳은 중간 수집 용기를 통해서 전용차로 수거체계가 갖추어 지고 그 외에 일반 주거지역, 즉 중간 수집통을 통해서 수거하기가 어려운 지역은 기존 쓰레기 봉투의 규격과 재질에 맞추어서 봉투를 제작해서 공급하는 사항이 됩니다. 다만 일반 쓰레기 봉투와 색깔을 달리하고 가격은 일반쓰레기 봉투 가격을 상회할 수는 없다, 그것보다는 낮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별표 3에 준용한다고 했는데 별표 3을 보면 다른 것은 호칭 두께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제작 두께같은 규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별표 3에 준용한다고 했는데 별표 3을 보면 다른 것은 호칭 두께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제작 두께같은 규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이 봉투 규격이나 두께는 일반 쓰레기봉투하고 똑같이 제작하고 색깔만 일반쓰레기와 구분해서 제작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볼때 음식물 쓰레기는 특수한 쓰레기이기 때문에 제작 규격같은 것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8조 2항을 보면 수분함양을 40%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감량측정은 어떻게 측정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볼때 음식물 쓰레기는 특수한 쓰레기이기 때문에 제작 규격같은 것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8조 2항을 보면 수분함양을 40%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감량측정은 어떻게 측정하십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의무사업장에 대한 규정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업체에서 처리업자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해당안되고 우리 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때 그 때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애매합니다. 이유는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감량을 해야 되는데 수분함량 25%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비화 소멸하여 부산물을 수분 40%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는데 감량 기준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조례가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이유는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감량을 해야 되는데 수분함량 25%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비화 소멸하여 부산물을 수분 40%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는데 감량 기준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조례가 애매합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이러한 점은 조례에 더 구체적인 것이 들어 있든지 아니면 다른 표현을 해 주셔야지 이런 표현을 하시니까 조금 조례에 면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남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조례에 더 구체적인 것이 들어 있든지 아니면 다른 표현을 해 주셔야지 이런 표현을 하시니까 조금 조례에 면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남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이 25%, 40% 이 부분은 조례에서 정하는 내용이 되지만 모법에서 정해진 수치이고 단지 배출되는 형태를 적시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외형적으로 사실은 측정할 수 없고 만일에 이것을 측정하게 된다면 수분측정기라든가 아니면 환경연구원같은데로 시료를 채취해서 수분함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의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매일 매일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인데 그런 사항은 조금 보완해야 할 사항입니다. 매일 매일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인데 그런 사항은 조금 보완해야 할 사항입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이 8조 관계는 일반 아파트나 가구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고 하루에 300인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곳, 매장 면적이 100평이상 되는 곳, 그렇게 의무사항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되는 내용이지 일반시민하고 관계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될 사항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될 사항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조례공포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공동 보관시설과 전용수거 용기 설치, 이것이 앞으로 의무화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를 통과해서 공포하면서 시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시장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의, 이것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음식물 전용 쓰레기통이 있죠? 그런 것은 어떻게 보급시켜주려고 합니까? 공동 보관시설과 전용수거 용기 설치, 이것이 앞으로 의무화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를 통과해서 공포하면서 시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시장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의, 이것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음식물 전용 쓰레기통이 있죠? 그런 것은 어떻게 보급시켜주려고 합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음식물쓰레기 관련 조례는 부칙에 있는 것 처럼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시범지역에 한하고 그 다음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가 시행되는 2000년에는 시범지역으로 현재 지정된 6개 아파트와 3개 일반 시범지역, 그리고 내년에 추가로 지정될 계획이 있습니다만 추가로 지정되는 시범지역에 한해서 1년간 시험 운영을 하고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시범지역에 운영되는 1년동안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우리가 외국이든지 아니면 서울같은데 보면 음식물쓰레기 뿐만아니라 일반 청소수거용 쓰레기 통이 있죠? 그 보급을 음식물 쓰레기를 할 때는 보급해 주는 것입니까 안해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외국이든지 아니면 서울같은데 보면 음식물쓰레기 뿐만아니라 일반 청소수거용 쓰레기 통이 있죠? 그 보급을 음식물 쓰레기를 할 때는 보급해 주는 것입니까 안해주는 것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지금 시범지역에 한해서는 환경기탁금을 활용을 해서 중간 수집통을 100% 시비로써 설치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시점에서는 일부 수익자 부담을 시켜서 일정액을 부담시키고 나머지 금액을 시비로 보조해서 보고하는 쪽으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윤위원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차질없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안통과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김중신위원
신설조항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조례 심의를 했으면 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미비한 부분과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신설조항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조례 심의를 했으면 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미비한 부분과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보완해야 할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하고 타 시군의 조례, 또 관심있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개정해 나가는 쪽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사용료결정승인의건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선유도해수욕장 관광편익시설 사용료 결정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 관광 편익시설 사용료 승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군산시선유도해수욕장및관광편익시설운영관리조례 제14조에 의하여 관광 편익 시설의 사용료를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시설별로 심의 결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유도해수욕장의 편익시설로는 건평 532㎡의 공무원 휴양소 1동과 객실 10실과 식당 1개소가 있으며 방갈로 2동에 객실 10실, 샤워장 1동, 상가 1동, 점포 10개소와 공중화장실 7동등이 있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은 휴양소 객실과 방갈로 샤워장의 사용료로써 지난 11월 24일 선유도해수욕장 관광 편익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휴양소 객실은 시에서 직영하는 시설이며 사용료는 인근 민박시설에 비하여 편익시설이 미흡하고 99년도부터 일반 관광객들에게도 사용을 허용하면서 일부 조성한 바 있기 때문에 금년과 같이 공무원 15,000원, 일반인 20,000원으로 동결하기로 하였고 방갈로는 선유도 해수욕장 운영위원회에서 임대하는 시설로 많은 편익시설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역시 현행 15,000원으로 동결하였으며 샤워장 역시 임대운영하는 시설이나 사용료는 최근 3년간 동결된 바 있고 타 지역 해수욕장 사용료등 현실을 감안하여 현행 대인 1,000원, 소인 600원에서 대인 1,500원, 소인 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99년도에 선유도해수욕장 편익시설 정비를 위하여 백사장 모래포설, 모래유실방지턱등을 새롭게 단장하여 34,500여명의 피서객을 유치하였습니다. 우리시 유일의 선유도 해수욕장의 관리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다시 찾고 싶고 머물고 가는 해수욕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사용료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전문위원
선유도해수욕장 관광 편익시설 사용료 결정 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선유도해수욕장 관광편익시설의 사용료는 본 운영관리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선유도해수욕장 및 관광편익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용료를 승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운영위에서 의결된 사항중에는 샤워장의 사용료를 당초 1,000원에서 1,500원으로 하고 소인을 6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게 하는 조정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말씀 드렸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다른 내용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4장 11조 문화관광과장께서 열번만 읽으시고 그 소감을 본위원에게 말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문제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복지환경국장께서 계시는데 조례 각국 각과 것을 보면 모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정기회 끝나고 6개월동안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소관되는 조례를 전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 해당과에서도 전부 시행하고 있는 이 조례를 전부 검토를 다시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사용료 의결사항인데 휴양소와 방갈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전년과 같이 동결했습니다. 샤워장인데 인상 사유로는 타 해수욕장 사용료등의 현실을 감안해서 인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선유도가 어떤 조건이 좋아야 됩니다. 선유도에 저수지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해수욕객이 오면 어떤 싼 맛도 있어야 되는데 배편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섬이기 때문에 물이 귀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기존과 성인 500원, 소인 400원의 인상이 되는데 샤워 시설만 올린 문제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가 묻습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샤워장 사용객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민박시설에 옛날하고 틀려서 샤워장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샤워장을 임대해 주면 샤워장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샤워장은 완전히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화를 하다 보니까 선유도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논의되었습니다만 타 지역 샤워장보다 지금 현재도 1,500원도 싼 편입니다. 다른 곳은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00원으로 인상한 것도 적다고 하고 있습니다. 낮춰서 1,500원으로 한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70% 가까이 올렸습니다.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위원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시설이 어느 정도 확충이 됩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2000년도에는 시설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어느 정도나 보완하려고 합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샤워장 시설규모가 될 수 있으면 샤워하기 편하게 샤워 꼭지도 늘리고 샤워장 문등이 현재는 간이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고쳐서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고치려고 합니다.
두상균위원
지금 예산안 세워져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예.
두상균위원
확충을 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현실화가 되려면 거기에 비중을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여러가지 여건상 우리 선유도는 교통편이 안좋아서 관광객들이 가는데 상당히 불편도 있지만 이런 요금이나 올려놓는다고 임대자가 손해를 안보는 것은 아닙니다. 더 이용을 안하면 어려운 지경에 빠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소 임대료가 공무원은 15,000원이고 일반인은 2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같은 동액으로 동결시키면 어떻습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휴양소가 지어진 목적이 공무원들 휴양소로 처음에 지어 졌습니다. 조례에도 저번에 개정을 했습니다만 공무원 우선이라는 말은 뺏습니다만 원래 목적은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휴양소를 지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하다 보니까 일반인들 한테 임대를 해 주다 보니까 일반인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당초에는 공무원 휴양소로 해서 그렇게 시행하다가 일반인까지도 임대해 주는 그런 쪽으로 완화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완화시키면서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 무엇이 얼마나 차이난다고, 그리고 돈 5,000원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것좀 한번 고려 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샤워장은 시설보완이라든가 어떤 부분을 해서 타 해수욕장같이 면모를 갖추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너무나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싫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인상을 해서 손님들이 샤워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선유도에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합니다. 두상균 위원님도 그 부분에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두상균위원
물론 시설을 확충한다고 하니까 어느정도로 확충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입증대 내지 임대자의 손해를 메꾸어 준다는 차원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올해는 작년대비 종결시켜 놓고 내년부터 반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샤워장만입니까?
두상균위원
예.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샤워장 사용료가 3년동안 한번도 안올리고 동결된 상태입니다.
김중신위원
본위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선유도 샤워장을 이용해 보았습니다. 물이 짜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설을 확충시켜주고 제대로 샤워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샤워장은 샤워장이 아닙니다. 물을 좋은 물로 공급시키려고 하죠? 선유도 샤워장을 이용해 보았습니다. 물이 짜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설을 확충시켜주고 제대로 샤워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샤워장은 샤워장이 아닙니다. 물을 좋은 물로 공급시키려고 하죠?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올리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올리고 물을 좋은 양질의 물을 넣어 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리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올리고 물을 좋은 양질의 물을 넣어 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래범위원장
저수지 물을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내년부터 입니까? 해당되시는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업무를 인수받아서 하고 있는데 내년 해수욕장 개장전까지는 무녀도 저수지에서 상수도를 하루에 500톤씩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러면 샤워장 임대료는 더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입찰을 하기 때문에 샤워장 시설이 좋아지면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래범위원장
그 지역사람이 하더군요. 다른 사람은 하지도 못하고요. 그 선유도 사람이 하는데 이것은 눌러 버리는 식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전과 같이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다 고쳐주고 시설 확충해 주고 해야죠.
혁주
문혁주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
됐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번 검토해야 될 사항은 샤워장만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다른것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원안통과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사용료결정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일동 이의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이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원수의 정수비용 인상과 전주권 광역상수도 건설부담금 원리금 상환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하여 현행 상수도 요금을 15% 인상하고자 하며 좋은 식단제를 실천 운영하는 모범업소와 중수도를 설치 운영하는 업체에 대하여 상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물 절약을 추진하며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된 규제조항을 완화 또는 폐지하여 수용가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업종별 수도요금을 별표 2-1과 같이 평균 15%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좋은 식단제 실천 모법업소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하는 조항을 제41조 제2항에 신설하였으며 감면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수도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중수도를 설치 운영하여 물 절약에 솔선하는 업체에 중수도 사용량 수도요금의 7.5%를 감면하는 조항을 제41조 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된 14개의 규제조항중 2건은 폐지 12건은 완화하여 수용가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외에 업종간 수전 분리, 요금납부의 책임한계, 목욕용 봉합명칭 사용, 32㎜ 계량기 설치 규정등 수용가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간절히 협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현재 생산원가의 68.7%인 수도요금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관내의 좋은 식단제를 실천 운영하는 모범업소등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사항과, 행정규제 관련하여 현행 조례상의 일부 개선사항등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사무로 선정 되어 있는 안 제13조3항과, 안 제18조4항, 안 제26조2항등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사항과 안 제41조의 수도요금 감면조항에 있어 좋은 식단제를 실천 운영하는 모범업소와 중수도 설치 운영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조항으로 신설하는 내용과 안 별표 2의 현행 상수도 요금을 15% 인상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중 상수도 요금과 관련하여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군산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현황은 ‘99년 7월말 기준 877억원으로 이중 원금이 611억원, 이자가 266억원에 이르며 이는 전주 광역권 상수도의 정수장 건설비의 부담금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원·정수비 인상 요인등으로 인하여 현재 시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 ’99년 4월에 발표된 정부의 「’99 물가 종합대책」에서도 지방상수도의 요금을 오는 2001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현재 군산시의 지역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금번 상수도요금 15% 인상안은 앞으로 서민경제에 다소 부담을 줄 것으로 사료되나, 계속 악화되고 있는 군산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었기에 검토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24조 있지 않습니까? 권리의무 승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권리의무 승계가 여기에서 지금 나온 것 처럼 법 24조 2항을 보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해서는 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6개월 이상 소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3개월 소급할 수 없다로 바꿨죠? 24조 있지 않습니까? 권리의무 승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권리의무 승계가 여기에서 지금 나온 것 처럼 법 24조 2항을 보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해서는 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6개월 이상 소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3개월 소급할 수 없다로 바꿨죠?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중신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돼죠?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돼죠?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많이는 발생이 안됩니다만 1년에 대여섯건씩 나오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수도세를 법원 경매로 해서 취득했을 때 만약 조금했을 때는 관계없는데 몇백만원 밀려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수도세를 법원 경매로 해서 취득했을 때 만약 조금했을 때는 관계없는데 몇백만원 밀려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6개월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해서 전국 공통으로 현재 6개월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들이 계속 소가 제기되는등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가지고 너무 과다하니까 3개월로 완화해 주자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완화하도록 심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6개월을 3개월로 완화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중신위원
3개월도 예를들면 몇백만원, 몇천만원 될 수도 있습니다. 3개월도 예를들면 몇백만원, 몇천만원 될 수도 있습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큰 회사가 부도났을 경우에는요. 그러나 이것은 다른것 하고 틀려서 사용료입니다.
김중신위원
나운1동에서 본위원에게 민원이 한번 왔었는데 110만원이 발생했군요. 그래서 승계자가 부당하다고 호소한 적이 있는데 우리 과장 아실 것입니다. 타 도시에 법원에 제소해서 읽어 드리면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원시 취득자로 부터 집합건물의 소유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2항 공동주택 관리 승계인이라 할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취득 이전에 체납 관리비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가 없다” 이런 것이 창원지법에서 판례가 있습니다. 나운1동에서 본위원에게 민원이 한번 왔었는데 110만원이 발생했군요. 그래서 승계자가 부당하다고 호소한 적이 있는데 우리 과장 아실 것입니다. 타 도시에 법원에 제소해서 읽어 드리면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원시 취득자로 부터 집합건물의 소유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2항 공동주택 관리 승계인이라 할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취득 이전에 체납 관리비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가 없다” 이런 것이 창원지법에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한테 전 소유자의 수도사용료를 갖다가 권리승계한다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한테 전 소유자의 수도사용료를 갖다가 권리승계한다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이번에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을 많이 고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번에 고쳐서 3개월로 완화합니다. 익산시는 6개월을 그대로 놓아 두고 저희시는 3개월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몇천만원, 몇백만원을 사용한 사람이 부도났다고 해서 이 전체를 이 사람들이 납부를 못한다면 시민전체가 이것을 나누어서 내야 되는 경우가 됩니다.
김중신위원
만일 전소유주가 수도요금을 안냈습니다. 몇백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몇백만원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만일 전소유주가 수도요금을 안냈습니다. 몇백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몇백만원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3개월입니다. 3개월간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수도계량기를 뜯어 옵니다. 뜯어 오고 체납조치한 것에 대해서 법적 조치에 들어 갑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그 뒤의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건물을 샀습니다. 그러면 그 뒤의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건물을 샀습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 분도 의무가 공장을 사기 위해서 수돗물이 현재 들어 오는가, 왜 안들어 오는가, 단수조치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수도과에 물어 보면 3개월치가 체납되었습니다, 물을 공급하려면 수도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논란이 김위원님 말씀대로 우리한테 뒤에 공장을 산 분이나 가계를 산분하고 저희 시하고 다툼이 있다고 서로 거기에서 해결이 안되면 법원에 호소하고 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 생각도 대법원 판례라도 나온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무엇이 되기 전에는 시 재정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어서 뜨거운 감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건물 사는 사람들이 수도요금까지 다 일일히 체크해서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게 까지 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부받아 가압류내지 은행대출이 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볼 수 있는데 수도요금 미납분까지 승계되는 줄은 모릅니다. 그러면 이것을 홍보해 주든지 아니면 이것을 없애든지 해야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든지 사라지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건물 사는 사람들이 수도요금까지 다 일일히 체크해서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게 까지 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부받아 가압류내지 은행대출이 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볼 수 있는데 수도요금 미납분까지 승계되는 줄은 모릅니다. 그러면 이것을 홍보해 주든지 아니면 이것을 없애든지 해야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든지 사라지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이세윤위원
물은 많이 쓰는 업소는 물가지고 승부를 거는데 인데 그런데에서는 수도가 들어 오는지 안들어 오는지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김중신위원
그것이 아니라 가정인데요 나운 1동에서 일어난 일인데 가정인데도 수도요금이 밀려있었습니다. 그 건물을 인수한 사람이 수도요금 밀려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가정인데요 나운 1동에서 일어난 일인데 가정인데도 수도요금이 밀려있었습니다. 그 건물을 인수한 사람이 수도요금 밀려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세윤위원
김중신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전체적인 주민여론이 있으니까 좀,
김중신위원
조례심의를 할 때는 이런 것 때문에 심의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주고 하면 시민들이 고통당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나운1동에 김득춘이라는 사람이 본위원에게 와서 몇달전부터 얘기했는데 다른데에서도 판례, 조례심의를 할 때는 이런 것 때문에 심의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주고 하면 시민들이 고통당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나운1동에 김득춘이라는 사람이 본위원에게 와서 몇달전부터 얘기했는데 다른데에서도 판례,
이세윤위원
공무원들은 시 전체 재정적자를 안나오게 하는 문제가 강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중신위원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과 김중신 위원님은 발언을 잠시 중단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6개월까지 되어 있던 것을 3개월로 줄여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사용료에 대해서는 건물에 딸려 있는 경우에는 전기사용료나 전화사용료나 모든 사용료는 따라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전화나 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나 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전화 전기 다 그렇게 합니다. 전화료도 번호로 따라갑니다.
김중신위원
번호가 아니라 소유자가 바뀌어 지면 그럴 수 없습니다. 번호가 아니라 소유자가 바뀌어 지면 그럴 수 없습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의 이전이 안됩니다. 그렇게 안되면요. 수도전도 그런 차원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나운1동같은데는 110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오래전부터 밀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받아 내야 되는데 안받아 낸 것을 갖다가 다음 소유자한테 승계한다는 자체는 모순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나운1동같은데는 110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오래전부터 밀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받아 내야 되는데 안받아 낸 것을 갖다가 다음 소유자한테 승계한다는 자체는 모순되었지 않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과거 6개월치까지 되어 있던 것을 3개월로 개선된 것이니까 부담을 반절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가정집에서 김위원님께서 110만원 말씀하시는 것은 누수아니면,
김중신위원
누수가 되었든 도수가 되었든 매입자한테 넘어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때는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세윤 위원께서 당했다면 물어 주어야 됩니까? 그것을 우리가 조정해야죠. 누수가 되었든 도수가 되었든 매입자한테 넘어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때는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세윤 위원께서 당했다면 물어 주어야 됩니까? 그것을 우리가 조정해야죠.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10월 18일 규제개혁위원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절로 완화해 주는 것이니까 우선 그렇게 해서 운영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김중신위원
규제개혁위원회보다 우리 의회가 위에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보다 우리 의회가 위에 있습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당연한 말씀이시죠.
김중신위원
그런데 모든 것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 처리한 것을 의회에서 통과하라는 그것은 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 처리한 것을 의회에서 통과하라는 그것은 큰 잘못된 것입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그런 뜻은 아니고 거기에서도 논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세윤위원
그런데 이것은 연구할 문제는 됩니다. 김중신 위원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것 하고 연관되어 있고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이세윤 위원께서 110만원정도 받았다면 그것을 지불해야 됩니까? 시 행정부에서 처리를 해 주어야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기는 줄였죠. 그런데 이 법은 본위원이 볼때 위에서 다른 도시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철폐해야 합니다. 철폐하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만한 체납액이 된 것은 고액체납자들한테는 그만한 조치를 취해 주고 뒤에 있는 사람한테 피해를 안당해야지 집 매수인한테 그렇게 승계한다는 자체는 불합리합니다. 이것이 규제철폐입니다. 그러면 이세윤 위원께서 110만원정도 받았다면 그것을 지불해야 됩니까? 시 행정부에서 처리를 해 주어야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기는 줄였죠. 그런데 이 법은 본위원이 볼때 위에서 다른 도시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철폐해야 합니다. 철폐하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만한 체납액이 된 것은 고액체납자들한테는 그만한 조치를 취해 주고 뒤에 있는 사람한테 피해를 안당해야지 집 매수인한테 그렇게 승계한다는 자체는 불합리합니다. 이것이 규제철폐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김중신 위원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15% 인상이 주 요인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중신위원
이것도 큽니다. 15%내지 20%는 당연히 인상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독소조항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고쳐주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고쳐 주어야 시민들이 피해를 안봅니다. 이것도 큽니다. 15%내지 20%는 당연히 인상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독소조항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고쳐주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고쳐 주어야 시민들이 피해를 안봅니다.
이래범위원장
정부에서도 2001년까지 적자부분을 현행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상수도때문에 엄청난 재정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중신위원
아니 수도요금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 자체는 선량한 시민들이 집을 모르고 사가지고 그 전 소유자가 체납된 것을 승계한다는 이 조항이 그렇습니다. 권리의무 승계 조항입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의회차원에서 공무원 차원이 아닌 시민차원에서 서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수도요금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 자체는 선량한 시민들이 집을 모르고 사가지고 그 전 소유자가 체납된 것을 승계한다는 이 조항이 그렇습니다. 권리의무 승계 조항입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의회차원에서 공무원 차원이 아닌 시민차원에서 서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세윤위원
전체시민을 보호하는 입장도 되어야 돼죠. 수도요금 3개월씩 몇개월씩 안내고 목욕탕이나 뭐 하는 사람들이 부도내고 경매나 내고 하면 그 수도요금을 전체시민이 나누어서 분담해야 된다는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래범위원장
이렇게 회의진행이 되면 개인적인 토론밖에 안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 부분을 심의해서 어떤 부분의 결정을 내리죠. 이렇게 회의 진행이되면 안됩니다.
이세윤위원
우선 원안통과 하시고 나중에 검토해 봅시다. 그 문제는 상당한 논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없죠.
이세윤위원
집행부도 연구해 보아야 되고 저희 의회에서도 연구해 보아야 되고 저희들도 연구해 보아야 되고 그 문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이 조례안은 우리 김중신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깊히 조례 개정을 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도 조목조목 짚어서 시민이나 우리 시가 불이익이 안나는 방향으로 어떤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중신위원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41조에 일반음식점에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에 상수도 요금 30%를 감면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1개월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1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또 이것을 지정할 때는 시장이 지정한다고 했는데 업소 지정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정하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식단제를 운영하는 업소는 환경위생과에서 해서 저희 수도사업소로 통보를 해 주는 업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 것을 보니까 현재 저희 시에 모범식단제 운영하는 식당이 스물아홉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모범식단제로 계속 그 업소가 지정되면 계속 30% 감면혜택은 받는데 그 돈은 저희 상수도 사업소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감면되는 만큼은 환경위생과에서 저희과로 보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는 프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전철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의사진행에 가까운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조례같은 경우는 정기회중에 9건의 조례가 심의해 주십사 의회에 접수되어 본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정기회 할 때는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바쁜데 이때 조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심도있는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는 좀더 우리 위원들이 시간을 갖고 깊히 검토하고 생각하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임시회의때 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도에 관한 사항은 금방 얘기를 들으니까 김중신위원께서 상당히 깊히 이것을 연구 검토를 해 온 사항이면 그 쪽에 일단 힘을 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 자신도 이 내용에 대해서 깊히 검토를 안해 보았습니다. 다른 것은 해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옳은가 잘 판단이 안 설때는 어느 입장에 서야 될 지 가늠이 안서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 깊히 연구해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제기가 되면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검토를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해서 이것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꼭 조정을 해야 되지 한번 이것이 결정되어 가지고 그 뒤에 개정한다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항은 발의를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우리가 좀 심도있게 처리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의사진행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앞으로 정기회의때는 조례안이 상정안되고 의회회기때 상정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관계 국장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중신위원
서운하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본위원이 이것 가지고 한 두세달전부터 벼르고 있었습니다. 조례 올라오면 얘기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시간상 쫒기고 하다보니까 얘기를 못했는데 사실은 민법상의 채무의 기본 법리에 어긋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소유권 취득이전에 체납관리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없다고 창원지청에서 판례가 있습니다. 서운하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본위원이 이것 가지고 한 두세달전부터 벼르고 있었습니다. 조례 올라오면 얘기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시간상 쫒기고 하다보니까 얘기를 못했는데 사실은 민법상의 채무의 기본 법리에 어긋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소유권 취득이전에 체납관리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없다고 창원지청에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본법 심의입니다. 이 부분이 논쟁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시 차원이냐, 시민차원이냐, 그런데 이 자체는 타 시군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얘기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한참 논의를 한 다음에 결론지었어야 되는데 덜렁 올라오다 보니까 이것을 놓고 처리해야 되느냐 않해야 되느냐 하다보니까 본위원이 사실 여러가지 시간상 할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6개월이 3개월로 줄어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꼭 3개월도 타시군에 기준해서 하시면 안되는데 앞으로 조금 더 연구하셔서 이것이 필요치 않다면 군산에서 과감하게 철폐하고 시민을 위해서 또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본법 심의입니다. 이 부분이 논쟁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시 차원이냐, 시민차원이냐, 그런데 이 자체는 타 시군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얘기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한참 논의를 한 다음에 결론지었어야 되는데 덜렁 올라오다 보니까 이것을 놓고 처리해야 되느냐 않해야 되느냐 하다보니까 본위원이 사실 여러가지 시간상 할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6개월이 3개월로 줄어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꼭 3개월도 타시군에 기준해서 하시면 안되는데 앞으로 조금 더 연구하셔서 이것이 필요치 않다면 군산에서 과감하게 철폐하고 시민을 위해서 또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연구하겠습니다.
이세윤위원
본위원도 김중신 위원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조례라는 것은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또한 오늘 심의하는 부분이 6개월 것을 3개월분으로 규제를 약화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호간 이해득실은 있겠습니다만 더 연구검토하시고 오늘 심의하는 부분은 통과했으면 합니다. 차후에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또 연구검토끝에 개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예 출석공무원( 7 명) 경제산업국장 이영일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지역경제과장 김정길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상수도사업소장 백형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