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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종식 의원 발언

제4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4

김종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부터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심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저희 소관은 세입 관련되어 있는 95페이지 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주민세가 2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이번에 주민세 개인균등할이 인상된것 하고 경제 호전으로 인해서 기업체에 나오는 소득할 주민세가 늘었기 때문에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2.9%가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축분을 감안해서 2.9%를 증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11억 4,200만원이 감되어 10.2%가 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자동차세가 7단계에서 5단계로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17억이 감되었습니다만 거기에 4억을 등록차가 증되었기 때문에 가감을 해서 11억을 감시켰습니다. 농지세가 2,400만원 증되고 도축세가 18%인 3,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지금 금연 인구의 감소현상으로 인해서 9.8%가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가 종합토지세를 부과시키는 근본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 공시지가인데 공시지가 2.1%가 감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1억 9,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세 17억은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세가 감액된 것으로 부터 재정보전자금으로 17억이 온 것을 거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는 아까 종토세가 감되었기 때문에 종토세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종토세의 종속세목이기 때문에 종토세가 줄으면 자연히 도시계획세도 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가 6,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기업 사업장이 100평 이상이나 50인 이상한테 받는 세금입니다만 지금 기업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되어 있기 때문에 세액이 감되어서 이것도 감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이 금년에 4억 1,400만원이었습니다만 지금 과년도 체납액이 늘어서 5억 2,4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저희 세입 분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식위원장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그러면 세외수입 관계로 11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세입관계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241억을 도세 징수 목표로 잡아가지고 책정했던 것인데 2000년도에는 248억으로 7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억 6,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 5,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작년에 IMF로 인해서 1월, 2월, 3월에 우리가 공공예금이 그때 이율이 높았습니다. 10% 이렇게 되었었는데 내년에는 경제가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1억 5,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세외수입관계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그러면 세출관계 31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있게 봐주셔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8,800만원이 증된 것으로 예산서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증된 이유는 당초 세정이 징수과가 있었고 세무과도 있었는데 징수과가 세무과로 합쳐져 버렸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징수 세목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합치고 보면 단 세정 과목으로 이 예산과목으로 봐서 8,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만 그 징수파트까지 통합으로 인해서 빠진다면 3,259만 1천원이 감되어서 15%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410만원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16.9%인 3,669만 1천원이 금년보다 삭감이 되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3페이지 지방세 관련 법령집이 120만원으로 50%가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법령집을 우리가 읍면동에 2권씩 주고 우리 본청에서 세법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법령집을 사야만 읍면동도 주고 우리도 봐야 하는데 이것을 50% 이중으로 표시를 해 놓았더니 2회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구입하는 것으로 보시고 삭감하신것 같은데 2회가 아니라 2종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지방세 연구회에서 발행한 책하고 그 다음에 도세 통합사에서 발행한 책하고 2개를 보고 있습니다. 왜 2개를 보고 있는가 하면 법은 같지만 사례가 달라요. 책마다, 그래서 사례를 발췌하기 위해서 2종을 보고 있는데 이것을 좀 죄송하지만 웬만하시면 120만원인데 좀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3페이지에서 324페이지까지는 저희 수용비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OCR카드, 고지서 발급, 전부 그런 기본 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4페이지에서 328페이지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같이 1,500만원이 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수과것이 합치고 보니까 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1,1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17%가 삭감이 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324페이지에서 328페이지까지는 세원조사라든가 세금 받으러 다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는 공무원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0페이지 포상금은 읍면동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하고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1페이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세 자료 관리에 따른 프로그램 대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고속레이저프린터기가 1대에 5,500만원 저희 예산으로서는 가장 중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전산작업을 해서 OCR카드 고지서를 발급을 하는데 고지서가 한꺼번에 나갈때 우리가 고지서 발부하는 고지서 매수가 1년에 50매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취득세, 종토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나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한 열흘간 보름간 철야 근무를 합니다. 50만장 발급하려면 그리고 현재 있는 프린터기가 94년도에 구입한 것이라 약간 성능도 좋지 않고 그래서 1대 더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신다면 이것도 사용하고 2대를 가지면 복잡될때 열흘 야근을 할 것 5일만 야근을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취지로서 이것은 꼭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식위원장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식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형덕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3억 2,700만원이고 이는 작년에 비해서 2억 8,300만원이 감된 것인데 감된 이유는 동 병무요원 인건비가 감된 사항입니다. 세출은 5억 6,9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6,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복리후생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내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 세입입니다. 호적등초본 증지수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팩스민원과 재택민원 세입이 있겠습니다. 111페이지 팩스민원 발급 수수료가 있겠습니다. 118페이지 호적과태료 수입입니다. 134페이지 병무행정 교부금이 2억 4,500만원인데 이는 작년의 5억 2,600만원에 비해서 29명분 읍면동 인원이 감소된 인원으로서 감소된 금액입니다. 세입은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김종식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287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입니다. 큰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에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농번기 민원 배달제 운영 홍보 안내문등 제작하고 민원 편익시설 홍보 팜프렛 제조하고 뒤에 나오는 시민과의 만남의 시간 홍보전단 제조 3가지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는 시정 소식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게재를 하고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만 지금 이 사항이 현재 홍보물 제작해서 나가는 것들이 전부다 시기의 적정성과 다양한 시책을 민원인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별도의 금액이 있어야 하는데 전액이 삭감된 것은 조금 계상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뒷부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의 두가지 부분은 민원인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꼭 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89페이지는 일반운영비에 관한 것이고 290페이지도 일반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291페이지도 사무용품에 관한 사항이고 292페이지도 사무용품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93페이지도 일반적인 사무용품인데 중간 부분에 민원실 근무복 625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294페이지는 일반특근비이지만 제일 밑에 민원행정 전산화 운용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없던 사항인데 현재 우리 민원실이 전부다 전산화로 온라인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9월말까지 해서 전 시스템을 전산화했기 때문에 지역정보화재단하고 매월 유지에 관한 사항을 계약을 해서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6개월분만 세운 이유는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기 위해서 우선 6개월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 휴대폰 사용 료 6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휴대폰 구입비가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용료가 삭감이 된 것이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29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296페이지에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94페이지 복리후생비도 법정경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98페이지 재료비는 중간부분에 320만원이 불우소외계층 120생활민원 서비스사업 작업재료를 구입하는 것인데 매년 계상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수를 무료로 저희 시비를 대줘서 하는 것이고 큰 것은 개인 부담을 하고 적은 것은 저희시가 부담해서 고쳐주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98페이지 밑에 일반보상금관계는 120생활민원 순회봉사활동에 대해서 참가자들한테 무료로 밥을 사는 식대입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은 민원처리에 우수 민원 시민한테 표창하는 금액입니다. 포상금은 민원 공무원들 선진지 시찰에 대한 비용이고 그 다음에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품을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그 뒤에 사업예산은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인데 차량보험 데스크 창구를 설치한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민원실에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나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험을 들기위해서는 시내 보험회사에 왔다갔다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험 창구 데스크를 만들어서 설치를 해서 보험을 시내에 가지 않고라도 직접 여기에서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큰 데는 한 5·6군데가 이 시설을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은 우리가 해 주고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유력한 보험회사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5개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공개 경쟁을 붙여가지고 입주를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업무는 각 회사 어느 한 회사를 했을 때에는 특정 회사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으로 해서 들어와서 어느 보험회사든지 가입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할려고 했던 제도인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만 그 이유는 사실상 특정회사가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의향에서 지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로 보험회사에서도 계속 전국 시군에 파급하려고 하는 동향도 있고 저희시에서도 사실상 민원인들한테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진을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뒤에 민원봉사센터 석유난로 구입은 정문에 들어오시면 민원센터 봉사요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앞뒤 문이 개방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겨울 날씨는 춥습니다. 그래서 난로를 구입해 볼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식위원장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민원실에 보험회사는 시민들이 왔다갔다 않고 거기에서 바로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굉장히 잘한 부분,

김종식위원장

이 부분은 삭감된 부분이에요.

노장식위원

그것을 삭감해서는 안되지, 자동차 한번 등록할려면 이쪽 저쪽으로 시내를 다 누비고 다녀야 하는데,

김종식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이 부분은 삭감된 부분이니까 우리 위원님들끼리 추후에 결정내리는 대로 하시고 다른 부분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영태 위원님.

「계수조정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하영태간사

295페이지 거동불편자 민원택배제 출장 이것이 아주 신선감있고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지로 거동 불편자에 대해서 택배까지 해 줍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영태간사

현재 하고 있어요?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영태간사

예. 알았습니다.

김종식위원장

예, 박종대 위원님.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청경 한사람은 상시 배치되어 있고요 청내 전여직원이 교대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두사람씩 네사람이 교대하면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장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120생활민원팀 휴대폰 가입비가 위의 경상예산하고 같은 건이죠?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무송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1072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1072페이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사관리입니다. 병사관리에 일반운영비가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1073페이지도 일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종식위원장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병사업무는 병무청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읍면동에 있던 것이 읍면동에서 폐지가 되고 저희시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식위원장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1074페이지 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병무에 관한 직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075페이지는 일반운영비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병무업무가 읍면동에서 종전에 영장배달이라든지 병력동원 소집 통지서를 직원이 배부하던 것을 저희시에서 일괄적으로 배달증명으로 송부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6페이지 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로서 공익요원이라든지 현역병 독려 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은 입영장병에 대한 장병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077페이지는 공익요원들 봉급이 되겠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1078페이지 제일 밑에 유공 공익근무요원 시상금으로 해서 3만원씩 60만원 계상을 했는데 현재 그동안에는 공익요원이 불철주야 수고를 하면서도 사실상 어떠한 혜택을 받지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사람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나.감사담당관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형근입니다. 2000년도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 설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평소 존경하는 김종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설명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243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처음에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저희 감사담당관실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저희 감사담당관실 사무용품비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외부감사시 저희 직원들 급식비입니다. 다음에 245페이지 여비인데 저희 직원들 감사 출장시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1,2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저희 감사담당관실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이고 또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는 보수를 겸한 수당입니다. 다음에 247페이지 중간에 직책급부터는 저희 예산안 컴퓨터 입력할때 입력이 잘못되어서 이중으로 입력이 된 것으로 나타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금액입니다. 그 밑에 까지 전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248페이지도 저희 직원들 봉급겸 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반보상금인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하고 조사 심사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위원 김종식 위원 하영태 위원 노장식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박종대 위원 문무송 위원 박진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문형천 출석공무원( 4 명)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감사담당관 김형근 세무과장 전호열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전북 군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