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예산안 (의회,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재무과, 6개읍면)

전문위원 남덕우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842억6,900만원이며 99년도 당초예산액은 733억7,300만원으로서 2000년도 예산안은 99년도에 비해 14.85가 증가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세입예산 현황부터 보고드리면, 총 781억7천만원으로 편성되여 있으며, '99년도 당초예산액 634억4천9백만원을 비교할 때 23.2%가 증가된 예산으로서, 세입 재원의 구성액을 비교해 보면 총세입 예산안 재원중 지방세가 50억5천4백만원(6.5%) 세외수입이 90억3천2백만원 (11.6%), 지방교부세가 363억9천4백만원(46.6%), 지방양여금이 110억1천만원(14.1%), 국도비 보조금이 151억7천9백만원(19.4%), 지방채가 15억원(1.9%)으로 계상되여 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781억7천만원으로서 그중 경상예산이 204억2천4백만원(26.1%), 사업예산이 504억5천5백만원(64.5%), 채무상환이 61억2천7백만원(7.8%), 예비비가 11억6천3백만원(1.5%)으로 계상되여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세입현황부터 보고드리면, 60억9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여 있으며 '99년도 당초예산액 99억2천4백만원을 대비하여 비교할 때 38.6%가 감소된 예산으로서, 총세입 예산안 재원중 세외수입이 46억4천4백만원(76.2%), 국도비 보조금 14억5천4백만원(23.8%)으로 계상되여 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60억9천8백만원으로서 그중 경상예산이 8억8천만원(14.4%), 사업예산이 45억4천1백만원(74.5%), 채무상환이 6억5천8백만원(10.8%), 예비비 1천8백만원(0.3%)으로 계상되여 있습니다. 이상 예산안 총규모 및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현황과 전년도 예산액을 대비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의 주요재원을 살펴보면 총세입예산액 781억7천만원중 지방교부세가 363억9천4백만원으로 전체 세입 구성비율에 46.6%를 점하고 있고, 국도비 보조금이 151억7천9백만원으로서 19.4%를 점하고 있으며 지방양여금 110억1천만원, 그외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여 있는바, 내년에도 세입재원중 15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실감할 수 있으며, 이와같이 어려운때에 세수증대로 세원을 확보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여 각종 세출예산을 운영하면서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중지를 모으는 것도 세수증대의 한 간접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세입재원별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각각 1.3%, 15.2%씩 감소하였으며 이는 자동차 세율인하와 재산매각수입 감소에 따른 것이며, 지방교부세의 법정비율이 내국세 총액의 13.27%에서 15%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79억원의 세입이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68억원이 전년도 보다 늘어나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하며, 또한 지방양여금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6%가 증액된 110억1천만원으로 세입 책정되어 있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세출예산액 781억7천만원을 편성함에 있어 세출예산안의 특징은 일반운영비를 계상하면서 총액예산제를 채택하므로서 부서별 운영비 지출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책임성과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 되겠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지방채 상환액이 10억여원에 이르던 것을 신년도에는 61억원을 계상하여 고금리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므로서 군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회개발비중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전년대비 예산증가율이 90%에 해당하는 142억9천9백만원을 계상하므로서 인제군의 청정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주민보건과 복지향상에 비중을 둔 예산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경상예산이 204억2천4백만원으로 계상되여 전년대비 4억2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내년도 인건비 상승분으로 생각되며 전체 세출예산액을 비교할 때 오히려 5.4%가 감소되므로서 자본적 예산인 투자비에 비중을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04억5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는바 93억9천6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예산액은 증가되었으나 전체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도 예산과 같은 것으로 계상되였습니다. 주요 투자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 도로개설 8개소 44억원을 비롯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40억원, 국도 확포장사업에 34억원, 용대관광지개발 및 내린천 모험관광지 개발사업비 25억원,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에 32억원을 투자함은 물론 그외 폐기물처리장 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증축, 원통교가설과 인제군보건소 신축 등에 80억여원을 투자하는 등 어느해 보다 많은 주요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필요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사업예산안에서 사업장 생산수입의 하천골재 생산 세입을 3억4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면서도 세출예산에서는 골재생산 대행사업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아 대행사업비가 추가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남전리 생활용수 취수원 이전공사비 4천만원을 농업기반조성 세항의 자체사업에 계상하였으나 생활용수개발의 항목에 과목경정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문화재관리의 재료비에 유적지 청소인 인부임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는바 5명이 18개소를 1년에 1회만 청소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예산지출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운영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주택사업, 주민소득지원기금, 의료보호, 저소득생활안정, 장학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등 총 7개의 특별회계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7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전년대비 38억2천5백만원이 감액된 60억9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여 있으며, 그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대비 36억9천6백만원이 감액된 28억3천2백만원으로 계상되여 있으며, 세입재원 28억3천2백만원중 13억5천원이 일반회계의 내부 전입금으로 충당하여 상수도사업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출내역중 청원경찰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노후관교체 및 상수도 관로시설비 등으로 계상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융자사업이나 장학사업등 특별회계 고유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필요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회,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재무과, 6개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각 실과장이 각 소관별 예산안 설명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단 의회 및 6개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 기획감사실, 6개읍면 소관 예산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0년도 의회 및 기획감사실, 6개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분야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설명드리고 저희는 30페이지에 있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세순으로 세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이 79억6,100만원이 증액된 363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지방교부세율이 13.27%에서 15% 인상됨으로 인한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총 34억9,900이 증액된 110억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군도정비사업에 4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군도확포장공사 군도유지관리와 교통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5억5,700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5억4,900, 하수종말처리사업에 21억2,000만원, 일반지역개발사업에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 전체 예산액은 151억7,900만원이고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40억3,600만원이 증액된 87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360만원, 시군 지적도면 전산화가 2,800만원, 자치행정과에 시군행정 종합정보화해서 6,600만원,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4,500만원, 생계보호비를 위해서 15억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교육보호에 6,1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400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에 5,525만2,000원, 재가장애인 복지사업에 2억100만원, 재가장애인 보호에 7,2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4억3,100만원, 재가노인 지원에 경노당 운영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3억6,200만원, 결식 노인 무료급식에 1,30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1억6,3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2억4,600만원, 아동건전육성, 소년소녀가장에 3,800만원, 고용촉진훈련 등에 1,600만원, 환경관리과에 폐기물소각시설설치에 4억8,000만원, 위생매립지정비에 4억9,800만원, 산업경제과에 농어민자녀 장학금지원에 7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에 9,900만원, 양곡관리에 200만원, 영농4-H시범 영농지도에 250만원, 산림병충해방제 경상비 1억5,100만원, 산불방지대책 700만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300만원, 조림사업에 9,500만원, 육림사업에 1억4,700만원, 사방사업에 7,700만원, 산촌종합개발에 2억3,700만원, 임도건설에 1억4,700만원, 문화관광과 관광자원개발에 7억1,000만원,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에 1,700만원, 건설과 밭기반정비에 9억4,600만원, 일반경지정리사업에 12억9,800만원, 기계화 경작농 확포장에 1억6,6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 8,500만원, 보건소 소관으로 공공근로 방문간호사 1,000만원, 모자보건관리에 400만원, 보건의료기반 확충을 위해서 400만원, 농업기술센터에 축산분뇨처리사업에 5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9,600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600가축방뇨사업에 2,4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500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비 1,200, 농어민지급훈련에 600,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2,400만원, 농촌지도기관 정보화 200만원, 농촌지도기반조성 센터시설비에 2,400만원, 지역특화시범사업에 1,600만원, 농업기계화 훈련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63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백단위 금액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순도비 1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60만원, 제6회 도민의날 행사지원 500만원, 농어촌정보 사랑방 장비지원 100만원, 사회복지과 생계보호에 1억9,000만원, 교육보호에 700만원, 재가장애인복지에 8,600만원, 재가장애인 보호에 2,800만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에 4억3,100만원, 재가노인지원에 8,100만원, 결식노인 무료급식비에 60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3,2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에 1억4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에 2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6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 6,300만원, 불우영세노인 틀니시술지원 200만원, 경노당 난방비지원 100만원,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70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700만원, 농촌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200만원,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인제읍 하수도사업에 8400만원, 인제읍 하수도시설 개보수에 1억8,9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9억4,000만원, 폐기물소각시설설치에 3억3,600만원,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시설물설치에 109만원, 간이상수도시설사업 4,500만원, 산업경제과 소관에서 농어민자녀 장학금지원 800만원, 산림해충방제 3,600만원, 산불방지대책 500만원, 조림 1,400, 육림 4,400사방사업 2,300만원, 산촌종합개발사업에 5,000만원, 임도건설에 1억1,700만원,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지원 순도비 3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500만원, 산림농업사업 300만원, 미래의 숲 조성사업 500만원, 도시군 경계지역 경관조성 300만원,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자원개발에 3억5,5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400만원, 백담관광지원관 건립 2억원, 관광지개발사업 지원 도비로 3억원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 500만원, 게이트볼 시설지원 7,000만원, 건설과 소관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2,200만원, 밭기반정리에 1억1,700만원, 일반 경지정리에 4억600, 기계화경작농 확포장에 2,0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 8,500만원, 소형 관정개발에 500만원, 지방하천 기성제정비에 5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3억원, 마을환경정비사업에 1억원, 군부대주변 환경정비에 6,800만원, 보건소소관으로서 급성전염병 예방접종에 200만원, 모자보건관리에 200만원, 암관리사업 200만원, 농어촌저소득층 암관리사업에 690만원, 노인안질환 무료시술 100만원, 장애인 건강무료검진 100만원, 원격영상진료 시스템구축 300만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가축방역사업에 5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1,200만원, 농업경영컨설팅지원 200만원, 농약안전사용 방지교육 지원 200만원, 수출 백합종보 생산지원 1,200만원, 중소농비닐하우스 지원에 500만원, 시설원예 자동화시설설치 400만원, 고랭지 .........재배100만원,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에 1,100만원, 축산경영인 안전자금 100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제 시범사업 400만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300만원, 쌀안정생산 종합시범사업에 1,500만원, 흙살리기 종합기술 시범단지 300만원, 시설원예 병해충방제 무인자동화사업 300만원,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에 600만원, 어도어도시설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사업은 15억원으로서 원통교가설공사 사업비로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53페이지 일반행정에 있어서 지방의회 운영에 의사운영비가 4억500만원이고 그중 경상예산중에서 인건비가 2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000만원이 증액된 1억9,9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는 4,500만원으로서설악권의회의원간담회 개최 체육대회 700만원, 차량유지비 300만원, 부서운영 급량비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300이 증액된 4,900만원으로 국내여비가 2,800만원 월액여비가 200만원, 국외여비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3,000만원으로서 시책추진 업무비가 7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업무 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복리후생비는 6,0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400만원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는 200만원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은 경상예산이 4,300만원이 증액된 1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비중에 의정활동비가 2,900만원, 회의수당이 2,800만원, 국내여비는 2,100만원, 해외여비는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3,400만원,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3,1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1,200만원, 다음에는 일반행정비중에 기획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4,600만원이 증액된 1억6,7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는 1,600만원으로 부서운영 사무용품비와 시책추진용 일반업무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300만원이 감액된 3,850만원, 국내여비 2,400, 외빈초청여비 1,4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중 군정조정관리대책 400, 국제교류추진 400만원, 군주요사업 확인 및 민원대책 2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일본 도하쿠정과의 교류사업 2,400과 소년스포츠교류 참석여비보상 1,200해서 3,600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해외이전비는 1,350만원에서 국제부담금에 도하쿠정 연수직원 숙소관리 100만원, 일본 도하쿠정 연수직원 생활비, 현지시찰여비 240만원, 다음 사업예산중에서 자체사업이 2억9,000만원에서 출연금이 8,500만원인데 이것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 매년 출연을 하게 돼있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 개발부담금 8,000만원, 자산취득비는 500만원에서 도하쿠정 연수공무원 숙소 생활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은 장학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사분석에 경상예산은 12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에 총 7,400만원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900만원, 여비가 2,700만원, 소송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20만원은 법무담당공무원 매월 5만원씩 주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생활법률상담위원 수당, 공무원변호사 수당해서 250만원, 배상금은 2,300만원으로서 패소사건 소송비용 배상금 2,000만원, 소송증인 실지변상금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경상예산중에 인건비가 43억8,500만원중에 기본급이 34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수당이 8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공익근무요원 총 35만원에 대한 보수가 700만원 76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에 따른 12분에 대한 1억1,700만원, 재정관리 업무보조원 1,200만원, 재정관리등 업무추진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2억8,300만원중에서 내역은 CI개발 상표등록 출연료 900만원, 지방세카드 납부제 수수료 1,500만원, 관광홍보달력 발간 4,000만원, 소송위임변호사 수임료 1,200만원, 관서운영 공공요금 100만원, 관서운영 급량비 100만원, 예산편성 합동작업 급식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 기타 부서총액경비 9,700만원, 별도라고 해서 1억100은 국도비부담사용계약으로 했던 것을 이 사항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3,900만원으로서 국내여비가 되겠고 국외여비는 국제협력증진 및 분야별 선진행정 대외여비에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4억2,900만원중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8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는 4억1,100만원중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2,500만원, 직급보조비 3억1,400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8,200만원, 복리후생비는 12억5,800만원으로서 정액급식비가 2억1,700만원, 교통보조비 2억7,200만원, 명절휴가비 1억8,000만원, 연가보상비 1억3,500만원, 가계지원비 4억5,20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1,100만원으로서 그중에서 재료비가 5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 600만원, 일상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은 3억900만원으로서 교육, 견학, 행사참여 민간인 보상에 2,400만원, 동해수련원 입교에 500만원, 모범 리반장 선진지견학 400만원, 민평통협의회 해외연수 160만원, 도정주요시책 설명회 참석여비 200만원, 군정보고해 참석자 급식 500만원, 설악수련원 입교 400만원, 공무원 자체교육 외래강사 초빙 교통비 100만원, 83페이지 통합방위 지방교육 참석자여비 100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자 보상 150만원, 새마을지도자 도전진대회 참가여비 100만원, 새마을 국민교육 참가여비 500만원, 현충일행사 참석 유족급식 1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컴퓨터교육 참석급식 100만원, 노인의날 기념식 참가자 급식 200만원, 어버이날 행사 참가자 급식 200만원, 도 노인 게이트볼및장기대회 참가여비 120만원, 노인회원 연수회비 100만원, 여성지도자 교육여비 200만원, 여성지도자 읍면순회교육 10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여비 120만원, 전국 여성대회 참가여비 100만원, 여성발전촉진대회100만원, 저소득모자세대 선진지견학 심신수련참가여비 400만원, 여성의식교육 기능교육부담금 200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참석여비 100만원, 어린이날 행사 참석급식 100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영세민자녀 초청위안행사 참석 급식 100만원, 환경기초시설 견학 100만원, 환경보존 및 세계환경의날 행사 참석여비 100만원, 농업인 군정시책 교육 참석급식 200만원, 농업경영인 전국 및 도대회 참석여비보상 600만원, 농업인단체 선진지견학 및 체육대회행사 500만원, 청소년의달 행사 100만원, 4-H야영교육 100만원, 4-H도경진대회 참가자여비보상 170만원, 농업경영인 전문교육 250만원, 농촌지도자 도중앙교육 회의참석여비 100만원, 4-H임원 및 도중앙회의 참가자여비 200만원, 농촌지도자 활동촉진대회 참가여비 500만원, 농업인의날 기념행사 700만원, 추곡수매 자원봉사자 급식비지원 400만원, 농산물 유통시설 대표자 교육여비 100만원, 보름맞이 및 농특산물판매행사 참가자여비 600만원, 농특산물판매행사 참가업체 여비 400만원, 공예품경진대회 참가여비 20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600만원, 도내 일주 역전마라톤대회 출전 500만원, 노인게이트볼대회 출전 900만원, 강원도지사기 어머니배구대회 출전 290만원, 도지사기 검도대회 출전여비 100만원, 군청 검도부 급여 8,400만원, 검도부 각종대회 출전여비 500만원, 체육지도자 각종대회 참가여비 100만원, 한우경진대회 보상 170만원, 축산경쟁력 재고사업 대상농가 교육여비 200만원, 양돈농사 교육비 180만원, 거세우 시술자 동원보상 300, 공수의 동원보상 300, 중앙교육 560만원, 도교육 1,000만원, 군교육 4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1억7,300만원은 임의단체보조금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에 자체사업 5억원은 소규모 주민편익증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에 경상예산중 경상적경비는 3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중에서 진정민원 감사관리대책 10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감사전담 공무원 활동비 140만원, 다음은 군정개발에 경상적경비는 700만원중에서 일반운영비가 690만원인데 그중에 택지분양 감정평가 수수료 300만원 부서총액경비가 3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6억1,500만원중에서 보조사업 340만원은 일반운영비로서 향토지적재산 출허 및 등록수수료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서는 6억1,200만원에서 남북택지 2단지사업 4억원, 남북택지 오수정화처리시설 1,200만원, 한계지구 온천개발시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3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72억9,100만원으로서 지방채상환을 62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차입금이자가 4억8,700만원으로서 청사정비기금 1,300만원, 지역개발기금 4억1,800만원, 재특자금 5,400만원, 농어촌발전기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은 56억4,000만원으로서 국내차입금상환 청사정비기금 8,600만원, 지역개발기금 36억5,000만원, 농어촌발전기금이 470만원, 기타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11억6,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법정예비비 10억3,300만원, 처우개선경비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5페이지 읍면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제읍 소관에서 일반행정비중에 경상예산이 5억8,900만원이 계상돼있고 인건비가 4억600만원, 기본급이 3억1,900만원, 공무원수당이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에 경상적경비 1억8,300만원,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 급량비와 부서운영 총액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800만원으로서 읍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48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가 총 3,300만원으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240만원, 직급보조비 2,8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354쪽에 복리후생비는 1억1,800만원으로서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75억750만원으로서 재료비 186만원, 국도변 환경정비사업 재료비, 국도변 환경정비사업 인부임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증진사업 총 1억5,000만원중에서 자체사업에 시설비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1억5천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에 서무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는 총 7,900만원으로서 여비가 3,000만원, 부서운영 총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900만원으로서 자율방범대 운영비 700만원, 통.리.반장 수당 활동비가 3,8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2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회계관리에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 1,900만원은 연료비가 800만원, 회계관리 정액운영비가 1,100만원, 재산관리는 시설장비유지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합강문화제 자체사업비에 민간이전비는 군민체육대회 출전지원경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랑인 보호에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노숙자 사망자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에 일반보상금 300만원은 겨울영농교육 급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면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66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200만원은 부서운영 급량비와 부서운영 총액경비로 업무추진비 3,100만원중에 면장 기관업무추진비 34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책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해서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복리후생비는 1억100만원으로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국도변 환경정비사업과 인부임이 각각 590만원 계상됐습니다. 소규모증진 주민생활편익증진사업도 5,000만원만 계상하고 5,000만원은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에서 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일반운영비도 126만4,000원으로서 민원실 정기간행물과 상비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일반보상금 3,300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중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380만원 통.리.반장 활동비가 2,7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240만원, 재무행정에 일반운영비 1,200만원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과 정화조, 차량유지비 회계관리 총액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청사유지비와 청소년회관 유지비가 되겠습니다.자체사업에 1,500만원은 청사도색비가 되겠습니다. 374페이지 합강문화제 행사에 체육대회 출전경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100만원은 합동제례비와 무후자 제향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부랑인 보호를 위해서 100만원, 농정관리에 있어서 겨울영농 급식비 250만원, 다음은 북면이 되겠습니다. 북면도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사회진흥 재료비에 620만원은 국도변환경정비사업 인부임, 소규모편익증진사업으로 수정예산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민원실운영에 일반운영비 110만원, 자산취득비에 125만원, 서무관리에 여비가 2,900만원,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 운영비 770만원, 통.리.반장 수당 활동비 3,200만원, 민간실비보상 250만원,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 1,400만원은 차량유지비와 회계관리 총액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 자산취득비 590만원은 복사기 구입과 업무용 프린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 900만원은 건물유지비와 청소년 수련실 유지비 600만원해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면사무소 방축공사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에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1,000만원, 부랑인보호를 위해서 노숙자관리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복지는 청소년수련실 도서구입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정관리에 일반보상금 300만원은 겨울 영농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린면 사회진흥에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증진 생활편익증진사업비도 수정예산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385만원, 통.리.반장 활동수당 2,7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230만원,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 1,600만원, 재산관리에 건물유지비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합강문화제 행사 지원비 1,000만원, 노숙자행여자 구호에 100만원, 경로복지에 서1리 경노당 스라브보수 500만원, 농정관리에 일반보상금 400만원, 산림관리에 자손나무가꾸기 인부임 간식비 120만원, 다음은 서화면 소관으로 인건비는 생략하고 사회진흥에 재료비중에 도로변 환경정비에 1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200만원, 소규모 생활편익증진사업비도 수정예산에서 조정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 운영비 385만원, 통.리.반장 1,500만원, 민간시설보상금 180만원,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행정차량대 수선비 300만원, 자산취득비는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물유지비 130만원, 복지회관 도색비 600만원, 합강문화제 행사지원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정관리에 겨울영농 교육참석자 급식비 25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상남면 업무소관 공무원 기본급 수당등은 생략하겠습니다. 442페이지 사회진흥에 일시사역인부임 국도변환경정비사업 인부임 49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증진사업비도 수정예산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민원관리에 구독물 100만원, 서무관리에 일반보상금 2,200만원중에서 자율방범대 운영비 385만원, 통리반장 1,600만원, 민간실비보상 190만원, 자산취득비로 방송용 앰프구입 100만원, 일반운영비 180만원중에서 복지회관 드레스 유지비로 계상됐습니다. 상남면 목욕탕관리로 대행사업 차액지원비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합강문화제 행사지원비 1,000만원, 451페이지 농정관리에 일반보상금 250만원은 겨울영농교육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면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523페이지 장학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2억6,300만원으로서 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5,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2억1,000만원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000만원, 전입금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억6,300만원이 되겠고 작년대비해서 2억4,000만원정도가 감액된 사유는 강원대학 향토학사 건립 출연금 2억4,000만원을 출연한 것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2억6,300만원중에서 경상예산이 6,300만원, 일반운영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장학금지급이 6,100만원,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인제군장학회 적립금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남면수중보 용역 강원개발연구원에 그건 용역비를 얼마주고 한 것인가요?

계약을 했습니다. 6,500 예산계상이 됐는데 6,500 다 안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에 개발부담금을 인제군의회에서 2년째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개발부담금을 이렇게 주게되면 어떤 특혜를 주는게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수중보 같은 용역도 그냥해준게 아니고 그때그때 우리군이 필요할때는 돈계산을 하는데 이 개발부담금은 이렇게 몇천만원씩 한 번도 아니고 몇 년씩 계속해서 내야된다면 이 내는것에 대한 반대로 우리군에 이익이 있습니까?

지금 강원개발연구원 개발부담금은 저희가 당초 부담액중에서 내고 현재 잔액이 8,000만원인데 그런데 저희하고 춘천시하고 두군데만 미수금이 돼있어요 그래서 개발부담금은 강원개발연구원인 강원도에 그만한 연구관이 있으니까 지금 각 도산하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원개발연구원을 이용하는 업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2000년도에도 강원도 21세기 개발구상이라든가 용역을 주는데 타기관이나 타도에 있는 연구기관을 통해서 용역비를 줬을때는 그 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500을 계상했어도 오천얼마에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혜택이 가는 겁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 각 시군 자치에서 개발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관용을 베푼다 그래서 실지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안해주려고 했어요. 일반행정사항은 가능했었는데 수중보설치관계 때문에 수중보는 강원개발연구원에 기술용역단이 없거든요. 그 사항은 별도 기술용역을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중에 타 용역업체에다 했을때는 용역비가 배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수중보에 대한 것을 강원개발연구원에 주기전에 다른 타기관에도 대강 구두상으로라도 조사를 해 보셨나요?

강원대학 같은데서도 하는데 금액은 안알아봤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측에서 얘기는 이런 개발사항은 1억이상 안주면 개발을 못한다고 해요 강원개발연구원이니까 그런걸 하는데 수의계약한게 5,200만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한 것을 지금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강원개발연구원이 강원도에 있으므로해서 부담을 하면서 어떠한 혜택을 받느냐 하면은 가전리 평화생명마을 조성하는 것 그런 가전리 개발이라든가 공통적인 과제는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직접 해줍니다.

해줄 때 연구용역비를 지불하거나 하지 않나요?

강원도에 공통적인 일반사항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했을때는 대금결재를 하고 공통적인 것은......

수요조사 같은 일반적인 사항은 무료로 하지만 거기에 따른 전문용역은 용역비를 받죠.

개발연구원팀한테 개발부담금을 18개시군에서 춘천시와 우리 인제군만 미수금으로 있다는데 그것은 주는 것에 대한 그만한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것도 없이 돈만 지불한다는 그런 억울한 생각 때문에 2년에 걸쳐서 의회에서 삭감시키고 지불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실지 다른 이런 똑같은 수중보 용역을 주려고 다른 전문업체 그런데다 전국에 있는 그런것은 전문으로 하는데다 구두상으로도 몇번 문의를 했더니 거기서는 1억을 달라더라 그런데 여기서는 5천에 했다 그러면 한 5천정도 이익이 있구나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다른데는 가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서 그냥 강원개발연구원 사람들이 이런건 1억정도 되는데 우리는 5천에 해준다 이 말만 믿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한두푼도 아니고 어려운 군에서 몇천씩 부담금을 지불할때는 거기에 상응되는 이득이 생긴다든지 그런게 눈에 가시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의회에서도 인정이 되야 한건 할 때마다 이런게 있으니까 부담금을 지불해야 되겠구나 이런 감이 생기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거든요.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래 위원-거수) " 박삼래 위원님 "

최태운 위원입니다. 이장님들이 한 번 회의를 오게되면 회의수당해서 만원으로 돼있는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저희들도 하루에 5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운영회등 각종 위원회 협의회가 있는데 오게되면 최소가 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는 이사들이 오게되면 12만원 13만원 준다는 얘기도 있고 임협대의원도 회의참석을 하면 7만원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상당히 행정에서 이장님들을 어떻게 보면 부려먹는거 아닙니까 지침서에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최소한도 3만원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경비는 저희가 임의대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상 기준경비가 돼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군수님을 군정질문할 때 군정업무에 노심초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수님이나 과장님들도 의원님들한테 의정활동에 상당히 고생을 한다 이런식으로 하는데 지침서에는 어떻게 돼있는지 몰라도 군정시책 추진 급식 예산을 세우는데 여기를 보니까 면정, 읍정 시책추진 급식비해서 얼마씩 세워놨는데 우리가 면이나 읍도 읍정 면정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제 얘기는 읍면시책 급식비든지 업무비든지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별로도 시간외 근무를 하는데 많이하는데가 있고 적게하는데가 있습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정해줘서 시간외근무하는 사람들은 일지를 써서 결재를 사전에 받습니다.

예산에 세웠는데 기획,재무, 사회, 환경, 문화, 건설, 인,남,북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제읍은 시간외근무수당이 32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면이 33, 북면도 33, 기린면 33, 서화가 32, 상남이 32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별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을 따지는거죠 보통 예산은 각과에서 올리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기획감사실은 시간외근무수당이 36이라는 숫자가 나왔네요. 민원봉사 33, 자치행정 33, 재무과 33, 사회복지과는 32, 환경관리과가 33, 문화관광과가 34, 건설과가 35 이렇거든요. 그다음에 실과로 4-2시간정도 차이가 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얼연히 알아서 짰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하다보니까 기획감사실이 36시간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저도 설명드릴 때 착오가 났다는 것을 알았는데 읍면은 시간외근무시간을 동일하게 해야되는데 잘못됐습니다. 그다음에 본청에 각 부서별 시간관계는 야근실태를 반영해서 사전에 군수님께 결심을 받아서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우리 의회만 31시간이거든요. 우리 의사과 직원들이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정기회가 되고 임시회가 되면 야근을 해서 저희를 받들어준다고 해서 의사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행정보다 우리 의회를 시간을 적게주면 여러 가지 배려차원에서 소외된 것같고 의회는 의사과 한과밖에 없는데 제가 유쾌한 기분은 아니거든요.

예 이것은 향후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양호 위원 - 거수)

배양호 위원님

배양호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후계자, 지도자, 4-H 선진지견학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식으로 하는 겁니까?

올해도 농민의날 11월11일날 했는데 별도로 하는 행사를 농업인의 날에 통합적으로 체육대회행사를 하는 경비입니다.

좀 작지않느냐...

유관기관과 출연해서 같이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 거세우 시술자보상에 작년도 100마리해서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올해 150마리 정도 하셨는데 이것을 좀더 200두 정도해서 보상을 해줬으면 하는 사실상 축산농가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 거세우를 축산농가가 사육할 경우에는 본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겁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 좀 혜택을 주시는 안으로 예산안을 200두정도는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98년도에 200두 99년도에 100두 이렇게 추진했는데 2000년도에 150두로 50두 추가했는데 일단 상반기에 추진하고 하반기에 물량을 조정해서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에 한계지구 온천개발해서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 온천수가 나오는 곳이 없습니까?

온천수가 필례약수에 일부 물리탐사를 해서 굴착했다 폐공된 상태로 현재 법적문제가 있어서.......

폐공한 이유는 뭡니까?

지역여건이라든지 현재 사업추진하는데 법적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추진됐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한공을 굴착을 했다가 폐공이 된 상태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한계지구 온천개발에 대해서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2000년도에 손댄 것이 아니고 '98년도에 일차로 물리탐사를 했습니다. 예산이 한 4,300만원이 들었는데 그때 여러공을 탐사했는데 그때 온천이 가능한 3-4개지점을 탐사했기 때문에 금년 99년에 예산사정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보못했는데 내년도에는 한계지구 온천개발을 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태에서는 관광비를 개발하므로 해서 군재정이 확충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면 사소한 문제점은 감수해서라도 개발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추후에 폐공이 된 이유를 정확히 검토하셔서 기획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고 개발될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발해서 관광인제가 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유지로 개인이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포기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포기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개발을 하긴 하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역문제라든가 이런사항이 해결되면 개인으로서도 온천개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70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해서 야식비 365만원, 개인장비 손전등해서 2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사실상 들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지역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러한 자율방범대인데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된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 기준이라는 것은 어떠한 법령입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행자부장관이 예산운영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사기진작이라든가 활성화 차원에서 군재정에 의해서 도와주는 방법을 연구해 볼수는 없습니까?

자율방범대 이것이 하나의 급식비 1인당 야식경비이기 때문에 기준경비가 2,500한도이고 또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더 인상할 수는 없지만 야식비외에 자율방범대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무전기라든가 연료비 이런 사항은 추가로 지원을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름비라든가 차량연료비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적어도 차량운영비라든가 기름비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기별로 방범대에다 3-4회 정도는 해야되는데 적어도 예산에 편성이 된다면 만원정도는 계상이 되야되겠고 분기별로 4회로 한다면 총합적으로 100만원정도는 돼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야식비에 기준경비는 벗어나서 그것은 불가능하지만 연료비라든가 장비 타방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세입의 경우 변경가능성 여부는 없는지 변경시 대책은 있는지?

증액된 사유 말입니까 이것은 전문위원님께서 200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지방교부세는 지방세 교부율이 13.27%를 주다가 2000년부터느 15%로 증액돼서 전체적으로 일정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법정교부세가 79억6,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양여금도 작년보다 34억9,900만원이 늘었는데 하수종말처리 올해 20억이 증액됐고 국도비보조사업은 작년에 저희 인제군이 12개군중에서 12등이였습니다. 금년도는 12개군에서 6위로 예산이 부상이 됐는데 거기에는 국비는 중앙에 가서 국비투쟁을 했고 의원님들께서도 신경을 써주셨지만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었습니다. 매년 증액이 되도록 집행기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 기획감사실, 6개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순선입니다. 민원봉사실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민원관리 민원실운영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5,400만원으로서 급량비 300만원, 민원실운영 총액예산이 1,800, 주민등록 유지관리 총액예산이 2,900, 상가민원집기 추가구입 200만원, 농지전용 표시깃발제작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부서운영 총액여비 900만원, 주민등록관련 국내여비 100만원, 호적전산화 국내여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월액여비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0만원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재료구입비 1,900만원, 사업예산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720만원인데 국비 50% 군비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생활안정기동처리반 장비구입비 100만원인데 용정접기와 절단기, 산소통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용복사기 1,700만원 두 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13페이지 주택관련 경상예산으로 주택관련 총 예산이 100만원 여비가 7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해서 PC용 전산프로그램해서 50만원인데 그것은 저희가 건축물대장 전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운영프로그램비가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건축물대장 발급용 프린터기 구입비 200만원,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권장용 전원주택 표준설계도를 용역을 줘서 작성해서 군하고 읍면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홍보하려면 조감도를 해서 민원실에 부착을 해놓으면 주민들이 호응할 것 같아서 조감도 작성에 따른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지적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지적관련 각종 위원회 수당이 200만원, 토지대장 발급용 용지구입비가 200만원, 기타 지적관련 총액예산이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지적관련 여비가 1,200만원, 재료비에서 토지측정 보조원 및 지가조사 보조원 인부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공유토지 분할민원에 사실조사 여비가 60만원, 토지평가위원회 급식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도면 전산화 수치파일제작 용역비가 5,7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50% 군비 50%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950매정도 수치파일을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48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2억1,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융자금 원금수입이 1억8,600만원, 다음에 485페이지 주택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국민주택사법서사 수수료 2,400만원인데 이것은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서류작성 하는 것을 사법서사에서 작성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국민주택융자금 징수독려 및 법원 채권서 제출여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486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대불금 전출이 2억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 까지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생활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받지 않고 일반회계에 상환 못한 부분이 약 2억 있어서 내년도에는 전액 일반회계로 상환해 주는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받아도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에 487페이지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가 8,100만원 원금이 9,700만원 주택은행에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 - 거수) "최태운 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여비가 1,500만원, 213페이지에 가면 760 합쳐서 2,200인데 이게 이중은 아니죠?

이중은 아닙니다. 저희 민원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은 그전에는 파트별로 있던 것을 모아놓다 보니까 예산구조상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종문입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지방채 수입은 50억5,4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주민세가 6억6,0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6,100만원이 증가했으며 균등할 주민세가 6,900만원 소득할주민세가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재산세가 2억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자동차세가 12억5,000만원 계상됐는데 전년도에는 2억4,000만원이 감소한 내용으로서 자동차 세율인하에 따라서 감소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담배소비세입니다. 23억5,0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5,000만원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종합토지세 1억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세 1억4,000만원은 사업소세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2억1,900만원 계상됐습니다. 18페이지 세외수입분야가 되겠습니다. 90억3,200만원으로서 지난해에 비해서 16억1,300만원이 감소한 예산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에서 48억3,000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재산임대수입이 5,700만원으로 국유재산임대료 1,0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4,700만원인데 이중에는 군유재산임대료 수입이 3,200만원에 달하고 공유, 건물, 임대료해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이 12,400만원, 기타사용료가 500만원으로서 이중에는 문화관 사용료와 상남면 복지회관 사용료가 주된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8억7,500만원으로서 증지수입에서 1억5,700만원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900만원, 지적임야대장에서 1,800만원, 주민등록 등초본발급에 있어서 1,200만원, 호적등본발급이 700만원, 주민등록 분실신고가 1,900만원, 팩스민원 발급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차등록에 있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증지매입 수입에서 제일 많은 비중이 입찰수수료로 6,000만원 배정했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억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판매수입이 1,000만원, 기타 수수료수입이 5억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수입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사업수입 사업장생산수입에서 3억4,900만원으로서 하천골재 생산 수입, 매각사업수입에 있어서 9억2,500만원으로서 남북택지에 5억2,500만원, 원통택지에 4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 이 10억3,700만원으로서 도세징수교부금이 5억9,900만원, 하단부에 지방세 징수교부금이 도에서 자료가 잘못와서 이중계상 됐는데 수정해서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 2억1,800만원으로서 기타징수교부금이 1억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는 행정개선부담금 1,000만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금이 1억원입니다. 수질개선부담금은 생수공장에서 나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2억2,200만원기타 이자수입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42억100만원으로서 재산매각수입이 4,100만원, 국유재산 3,000만원, 공유재산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7억을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은 주택관리특별회계에서 대불금상환 2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부담금은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에 2억3,400만원으로서 불용품매각대가 100만원, 변상금이 200만원, 과태료수입이 1억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태료수입에 있어서는 자동차와 연관된 책임보험료 미가입 지원 과태료와 정기검사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등 주로 자동차에 관한 과태료입니다. 체납처분수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부금 및 기금수입에서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입은 이상으로 마치고 재무과 소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는 6억5천만원으로서 세정관리에 1억7,900만원 이중에 경상적경비 부서운영에 1억5,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총액예산으로서 7,100만원입니다. 여비가 4,700만원, 업무추진비가 2,100만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을 포함해서 1,900만원 그중에는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지방세 과세자료 구축을 위한 건축물 일제조사를 위해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징수포상금 1,000만원,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있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카드납부제 신용..... 500만원, 지방세고지서 자동종합기 구입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 450만원, 차량유지비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구매를 통한 협의등은 여비 290만원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있어서 연구개발비 200만원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자산취득비 3,600만원은 입찰관리 OMR 전산처리장치와 복사기구입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3억7,300만원 경상예산에 1억9,9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3,900만원 청사청소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경상적경비 1억5,900만원 일반운영비 1억5,000만원에서 연료비가 3,700만원, 공유재산관리가 1,600만원, 부서총액예산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세차장시설 부품교체를 위한 70만원과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전산입력 인부임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7,300만원으로 청사현관 바닥 및 천장보수에 2,000만원, 청사창호 방충망시설을 위한 1,000만원, 청사조경설치공사 1,200만원, 공유건물정비 3,000만원, 관사 보일러교체 100만원, 청사주차장 확장시설 조성공사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거수) " 김관용 위원님 "

김관용 위원입니다. '99년도 대비해서 2000년도 세입예산액은 어느정도 몇프로정도 올라갔습니까?

세입예산은 총체적으로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IMF 때문에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조금씩 호전되고 나아진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세입예산은 낮춰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법이 개정되면서 세입인하 됐던 것이 자동차세나, 전년도예산 총액규모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잡혀있고 지난해에는 제병훈련장에 따른 수입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 세입분야가 감소가 됐습니다.

몇프로정도 떨어졌나요?

10% 조금 안되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래 위원-거수) " 박삼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