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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제85회 제6차 본회의1999-12-14

김종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일

양승일의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무안 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20세기의 마지막 해인 기묘년이 서서히 저물어가고 이제 새로운 천년을 알리는 대망의 경진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한해를 돌이켜 보고 가는 해를 아쉬워하며 후회와 반성 그리고교훈을 함께 생 각하 게 됩니다마는 금년 한해도 그 어느때보나 숨가쁘게 바쁘고 힘든 한해가 아니었다 돌이켜 봅니다. 지난 1년동안 태풍 올가와 IMF여파등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숱한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마나 우리군민들은 단합된 의지와 끈질긴 집념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처하였습니다. 이토록 어떠한 도전과 난관에도 불굴의 의지로 어려움을 극복해 오신 8만 군 민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위로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보름후면 희망과 기대속에 새천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천년을 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평소 지방자치 의 초석인 풀뿌리 민주주의 에 지대한 관심과 끝없는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군 의회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 위해 공사간 바쁘심에도 본 군정 질문 ·답변장을 찾아주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가 주민 복지 향상과 성실한 견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1년이란 기간 동안 항상 연구하고 노력한 면면을 군민들이 생생하게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본 군정 질문 상황의 생중계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서남 방송 오완교 사장님과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스탭진 여러분께 군민을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군정질문·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답변의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군정 질문 ·답변 운영방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될 군수 님의 답변을 요하는 군정 질문 사항은 한 의원 님의 일괄 질문 이 끝나면 이에 대한 군수 님의 일괄답변 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내일부터 실시될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요하는 군정 질문 은 의원 님의 일괄 질문 이 끝난후 해당 실과소장님께 질문 내용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 의장 안에는 무안 군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거 본 의장의 허가 를 득하지 않은 자는 출입을 할수 없음을 사전에 말씀드리며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에게 메모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사무과 직원을 통하여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군정 질문 은 본 의장 을 제외한 김영주 부의장 님을 비롯 여덟분의 의원 님으로부터 질문 이 있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읍면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김영주 부의장 님으로부터 질문 이 시작되겠으며, 질문 이 끝나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은 본 질문 을 하신 의원 님의 질문 이 끝나면 다른 의원 님의 보충질문 을 받겠습니다. 아울러 질문 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방청 하시는 군민을 비롯한 모든 군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의미에서 보다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될 군정 질문 ·답변에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영주 부의장 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부의장

무안읍 출신 김영주 의원 입니다. 평소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지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본인이 의회에 등원한지 어언 1년반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저를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의 뜻에 조금이라도 보답코자 저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 을 총 결집하여 오로지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왔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생 각하 기에는 아직도 미진한 면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대에 못미친 부분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의정활동 기간 을 최대한 활용하여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더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를 끝까지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또한 저희 무안 군의회 발전과 주민 에게 칭송받는 의회상을 정립키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양승일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를 드리면서 본 군정 질문 에 들어 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도에 우리 지역을 환해양시대의 주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이재현 군수 님과 박현호 부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지역민을 대표해서 감사 를 드리면서 국도 1 호선 에서 대곡마을 도로확·포장공사건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 군수 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본 도로확장공사는 당 사업을 목적으로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에 교부세 5억원이 계상되어 있어 마땅히 사업이 시행 되어야함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당초 예산 서 부기대로 선정된 사업장에 사업을 시행 하지 않고, 동 사업비로 엉뚱한 사업을 시행 한 것으로 본 의원 은 알고 있는데, 예산 서에 부기된 사업이 목적대로 시행 되지 않고 타 사업에 동 예산 이 전용된 영문을 해당지역 주민 들이 한점 의구심을 갖지 않게 투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우리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중의 하나인 무안군 실내체육관 건립부지 선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안군 실내체육관 건립은 타 군에 비해 체육시설이 전무한 우리군으로서는 하루속히 체육관을 건립, 체육을 사랑하는 동호인들에게는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 도 생각합니다마는 막대한 예산 을 투입하는 중요한 사업이니 만큼 여러 가지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키 위해 당연히 부지를 선정하기 전에 인근지역 주민 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만이 차후 실내 체육관 건립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제반 절차를 일체 무시해버리고 부지 선정을 한 것은 인근 지역 주민 들의 뜻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 각하 는데 군정의 수반이신 군수 님의 견해는 어더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김영주 부의장 님 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군수 님 나오셔서 대곡마을 확·포장공사와 무안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한 김영주 부의장 님의 질문 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김영주 부의장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부의장

예.
승일

양승일의장

말씀하십시오.
영주

김영주부의장

군수 님 수고하셨습니다. 초당학원에서 ‘94년 6월 우리군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자 할때 제출 된 서류의 인가 조건을 보면 기설 만창마을 진입로 일부구간 편입에 따른 대체도로로 1-19호 부지를 우리군으로 기부채납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국도 1 호선 입니다. 그럼 여기를 보면 소1-19호 도로를 개설한 다는 초당 대사 업 계획서입니다. 초당대에서 저희군에 2001년까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 도로공사를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이 사진으로 보시면 군수 님 보이시죠?
그런데 초당대에서 기 공사가 착공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중앙의 교부금 이라고, 또 도의 공문을 보면 ‘99지방 교부세 특별교부 결정 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명이 국도 1 호선 에서 대곡마을입니다. 저희들이 봤을때 행정구역 상 만창부락은 성남 3리, 대곡부락은 성남 4리, 행정구역 도 엄연히 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곡부락의 도로개설을 한다고 해 놓고 만창부락의 도로개설을 해준 이유는 초당대에 우리군에서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본 의원 은 그렇게 생 각하 는데 명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님 그렇다면 군수 님도 1년에 상당한 세금을 내실 것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세금을 국 민의 의무 를 다하기 위해서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내는 세금이 초당학원은 개인학원입니다. 우리 군 민의 세금을 개인한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저는 분명한 특혜라고 보는데 군수 님의 견해는 지금도 특혜가 아니라고 생 각하 십니까?
제가 두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학교법인 초당대는 날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1호관, 2호관, 3호관, 기숙사, 심지어 최근에 백제여상까지 법인은 날로 번창하고 있는데 학교 재정 이 어려워서 군수 님이 지원해 준다는 말씀은 안 맞는 말씀같고, 두 번째는 기 사업계획서 가 2001년까지 도로를 개설해서 우리군에 기부를 하겠다, 아직 1999년도입니다. 앞으로 2년 남았는데 우리군에서 서둘러서 도로 개설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도 현재 중앙에서 교부금 이 5억원밖에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 공사를 완공하려면 10억원이 소요된다는데 나머지 5억원의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것인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다른 의원 님 보출 질문 있습니까? 양영복 의원 님 말씀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장

양영복 의원 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내 체육관 건립에 관련해서 보충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내 체육관 부지 매입비가 2000년 예산안 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군의 재정 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군수 님께서 중앙에 건의 하여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아 군비를 포함해서 실내 체육관 건립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 각하 고 있습니다. 현재 군부대 부지 면적으로는 체육 공간으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다 할수 있을까 의문시 됩니다. 부지 면적이 몇평입니까, 또한 더 이상 면적 확보가 용이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군수 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우리 동료 의원 님과 같이 예산 이 결정 되기 전에 현지 답사를 해서 체육시설로써 여건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 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주 부의장 님.
영주

김영주부의장

군수 님 그럼 실내 체육관 부지가 확정 되었습니까?
확정 안지었죠?
감사 합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이 없으므로 군수 님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해전 의원 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전

정해전의원

일로읍 출신 정해전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무안군민 여러분,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는 일로지역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주민 을 대표해서 의회 의정단상에 서서 군민과 지역 여러분의 뜻을 집행부에 의원 으로서 군정 질문 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심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 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승일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 주 민의 인정을 받고 선거 직에 선출되어 군민과 지역 주 민의 손과 발이 되어 꼭 필요한 의원 이 되겠다고 늘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3기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어느새 정기회 를 두 번째 맞이하여 오늘 우리는 20세기 마지막 군정을 결산 하는 시점에서 한해를 마무리하고, 밀레니엄 천년 첫해 새해를 설계해야 할 제85회 무안 군의회 정기회 를 맞이하였습니다. 군 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로 민선 2기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출범하셔서 온갖 어려운 지역정서와 말할 수 없는 여건속에서 군정 수행중 또한 IMF 라고 하는 환난 위기로 국가 경제수습 정책은 대기업 구조조정 과 공직자의 구조조정 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이르러 본군 구조조정 도 이재현 군수 님께서 내살과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구조조정 을 단행했을 때 본인의 심정을 누구도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민선 자치단체 장으로서 군정 업무를 포괄적으로 펼치면서 마을 주민 참여행정 저변확대와 군정발전의 초석이 되는 지역 이벤트 사업과 미래지향적인 군 민의 자긍심이 될 수 있는 현안 사업을 균형있게 조화를 이뤄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이재현 군수 님께 다시한번 본 의원 은 감사 의 말씀을 드려 마지 않습니다. 행정의 실무를 맡아 현장행정에 몸소 뛰시는 박현호 부군수 님을 비롯한 군 산하 500여 공직자께서 맡은바 군정 업무에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여 주심에 대하여 일로 지역을 대표한 의원 으로서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99년 한해 동안 군민을 위하고 지역 주민 을 위한 심부름꾼이 되어 온갖 주 민의 의견을 수렴 한가지 한가지 집행부에 건의 , 주 민의 뜻이 이루어졌을때 주민 과 약속이 라는 의정활 동의 길이 아니었는가 생 각하 면서 동료 여러분들께 쓰라린 심정을 헤아리면서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재현 군수 님께 종합공설운동장 시설계획과 회산 백련지를 관광타운으로 조성할 청사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먼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군 종합공설운동장 위치선정 및 시설계획은 그때 당시 열악한 군의 형편과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을 고려하면서 당초계획 당시 무안읍 지역내에 시설투자 예산 이 가장 적게 드는 국·공유지 면적이 많이 들어 있는 지역, 먼 후일을 내다보며 레저생활 공간 면적도 생 각하 면서 집행부와 제1기 의회가 그때 당시 본 의원 과 기노옥 의원 의 참여 가운데 고뇌하면서 합의 한 지역이 초당대학 뒤 대곡예비군 훈련장 부근 일대를 선정하여 공설운동장 위치 용역까지 저희들은 마쳤습니다. 민선자치시대와 제2기 의회가 출범 무안읍 대곡지역 공설운동장 위치 선정이 백지화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 민의 다양한 스포츠 문화와 군민축제문화 행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군 민의 긍지와 화 합의 장이 될 수 있는 전 군 민의 체육 및 문화축제 행사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합공설운동장 시설이 없어 군 민의 날 문화체육 행사때 마다 군 민의 자존심을 잃어가며 타시설을 이용하여 행사 개최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전남도가 주최하는 체육행사나 공설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유치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군 민의 바람은 우리군 실정보다 더 못한 군도 종합공설운동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제라도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재현 군수 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무안연꽃축제 행사가 성공적인 3회를 통해서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해서 회산 백련지를 관광타운으로 조성할 청사진은 없는지 질문 을 두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백련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1, 2회에 심어주어 제3회때는 80만 관광객이 회산 백련지를 찾는 결과야말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혼신을 다해오신 이재현 군수 님을 비롯한 박현호 부군수 님, 실과장, 그리고 군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의 대가 라고 생 각하 면서 본 의원 은 다시한번 감사 를 드립니다. 무안연꽃축제 제3회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집행부를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신 양승일 의장 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 은 머리숙여 다시한번 의원 님들께 감사 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 은 회산 백련지가 있는 일로지역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외람되옵게 한 말씀을 드린다면 무안연꽃축제는 지역 이벤트행사로 확실하게 뿌리가 내려져 있는 만큼 무안연꽃축제는 군 민의 자긍심을 살려낼수 있는 축제로 이어져 탐스럽게 피어나 웅장한 자태를 보이며 고귀한 향기를 뿜어내는 하얀 백련처럼 아름다운 무안 군 민의 모습과 마음을 백련축제때 마다 보여주는 우리 군 민의 자긍 심의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 각하 며,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 이벤트 사업상 축제행사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산연꽃은 더 고귀한 향을 뿜어내고 있는 백련이니 만큼 무안 백련축제로 승화되어 종교를 초월한 군민 대백련축제로 이끌었으면 하는데 군수 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는 밀레니엄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은 아름다운 돌 하나라도 잘 보전하고 나무 한그루라도 잘 가꾸어 아름다운 자연속에 공간을 가지며 레저 생활속에 정서적인 건강을 얻어 우리의 삶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혜의 아름다움과 지역적으로 조성하기 어려운 회산 백련지를 아름답게 가꾸고 조성하여 우리는 후손들에게 물어줄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명소와 자연이 만들어준 혜택을 가지고 지역적으로 잘 연계하여 고부가 가치가 있는 이벤트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지역만이 여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에 무안군 중장기 투자계획과 무안군 발전전략을 총괄 수립하고 계시는 기관단체장으로서 회산연꽃방죽을 관광타운으로 조성할 청사진 구상에 대해서 소신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85회 무안 군의회 정기회 에 나오셔서 의원 들의 군정 질문 을 경청해 주신 무안군민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 를 드리면서 이상 군수 님에 대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정해전 의원 님 포괄적인 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재현 군수 님 나오셔서 종합공설운동장 시설계획과 회산 백련지 관광타운 조성계획에 대한 정해전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정해전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해전

정해전의원

예, 한가지만.
승일

양승일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해전

정해전의원

이재현 군수 님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종합공설운동장 시설 계획에 대해서는 군수 님께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군수 님께서도 피력을 하셨습니다. 무안군의 현안 사업 삼향에 초의선사현창사업, 그리고 무안읍에 군 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불모공원 이런 시설들 때문에 국비없이 군비로 많은 예산 이 소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 은 군수 님에게 한 말씀 드린다면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는데 2001년 이후에 계획을 세워서 적극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본 계획을 좀더 앞당길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회산 연꽃방죽에 대해서 한 말씀 더드린다면 본 의원 이 1기 의원 때 기반조성액으로 순수한 군비를 2억 투자한 바 있습니다. 저는 회산연꽃방죽에다 군 민의 혈세인 단 돈1원이 투자되더라도 투자에 효율성의 가치가 있고 존속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바꾸어 다시 말씀드린다면 2억 기반조성 투자비중에서 그때 당시 불과 몇 년후에는 이나무가 성장해서 회산연꽃방죽을 찾은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좋은 그늘이 되어 줄 수 있는 수종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나무를 심었는데 군수 님도 분명히 가보시면 과연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나무는 거의가 10%나 존재하고 있고 90%는 없습니다. 또 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관광타운으로 조성해서 청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군수 님께서 집행기관 장으로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다 심의 감독하시고살펴보실줄 아는데, 1원짜리 나무하나가 그 곳에 심어질때 그 지역의 토양과 환경과 모든 기후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어떤 나무를 심어야만이 거기에서 강하게 견디면서 빨리 성장해서 좋은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타운을 조성했으면 하는데 군수 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이 없으므로 군수 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상 의원 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최병상의원

몽탄면 출신 최병상 의원 입니다. 그 동안 어려운 군정을 이끌어 가시느라 이재현 군수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현호 부군수 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 이 생 각하 고 있는 현 무안군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 각하 고 있는 두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사항은 무안군의 독자적 행정구역 을 유지할 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무안군의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민감한 문제여서 누구가 피해가고 싶어하는 문제입니다마는 어차피 무안군민으로서 이것을 피해갈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무안군의 운명이 걸려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군수 님께 질문 을 드립니다. 작년 3월 3일날 63%의 절대적인 반대로 통합이 무산됐습니다. 그 동안 여러차례 비공식까지 합치면 약 다섯 번에 걸쳐서 주 민의 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무안군민들은 독자적 행정구역 을 유지하는 쪽에 표를 던져서 무안군을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찬성측에서 주장했던 통합이되어야 도청이 온다, 통합이 되어야 공항이 온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통합을 시도했습니다마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통합이 안됐어도 도청이 왔고 공항이 왔습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 무안군민은 하등에 통합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본 의원 은 생각을 하는데도 최근에까지 재통 합의 문제가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안군의 행정을 맡고 계시는 이재현 군수 님께서는 무안군의 독자적 행정구역 을 유지하는데 대한 본 의원 은 그것이 가장 원론적이고 무안군의 이익이나 우리 민족적 관점이나 철학적 관점이나 사회 , 경제적 비용 관점에서도 통합을 시키지 않고 무안군의 독자적 행정 구역 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 각하 는데 군수 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군수 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안군의 전체 면적이 4만 4,865정도입니다. 그중에서 농지가 약 1만 8,275,9정도로써 전체 무안군 면적의 약 48.2%가 농지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농지가 약 19%로써 전체비율이 20%가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무안군은 무안군 면적의 42% 이상이 농지입니다. 9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애틀라운지 새로운 뉴라운드를 놔두고, 또 중국이 WTO회원국 가입을 앞에 두고 무안군민들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가소득을 위해서 무안 군수 님께서는 어떤 군정을 펼치실 것인지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최병상 의원 님 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군수 님 나오셔서 독자적인 행정구역 유지와 농가소득 증대방안에 대한 최병상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문 해 주신 최병상 의원 님 말씀하십시오.
병상

최병상의원

답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에 대해서 보충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난했던 60년대의 발전 개념은 농촌을 도시로 만드는 것이 발전이었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와서 발전의 개념은 더 이상 도시를 만드는 것은 죄악으로 여기고 있고 친환경적이지 않으면 모든 것을 죄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 집중 인구비율이 지금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추세가 도시집중 인구가 80%가 넘게되면 역 도시화 현상이 나옵니다. 우리는 선진국의 전철을 밟을 필요는 없다고 생 각하 고 저는 발전의 개념이 친 환경적인 전원적인 그런 것이 우리 인류의 미래고 인류의 발전 모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는 인류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지키고 후손들이 지구에서 살기 위해서는 더 이상 도시를 확장해서는 안된다고 미래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철학적 관점에서도 통합은 절대로 도시를 키우는 통합은 안된다고 보고 , 두 번째 민주적 관점에서도 이번에 저희 의원 들이 유럽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독일 지방자치 제도를 보니까 거기도 3단계로 되어 있고 가장 기초 자치단체 가 게마인데라고 하는데 거기는 보통 평균 주민 수가 9,500명입니다. 일본은 촌인데 약2,000명에서 8,000명이고 스위스 역시 게마인덴데 기초 자치단체 인구수가 약 3,154명 정도에 불과 했습니다. 우리 무안군은 7만 1,190명이거든요, ‘97년말 현재로, 다른 선진국의 기초 자치단체 수보다도 우리가 거의 열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 의 생각에는 기초 자치단체 로써 군단위는 지금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 인 지방자치단체 를 정말 살리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인구수를 늘리는 통합은 행정구역 의 광역화는 저는 민주주의 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중앙정 부의 중앙집권적 행정 부의 폐해를 느껴와서 우리가 30여년만에 다시 지방자치 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 관점에서도 목포와의 통합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외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청이 왔더라도 행정도시로써 아주 적은 규모의 도시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군수 님께 질문 이라기 보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안군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 로서 자기 군수 대에 무안군이 없어지는, 무안군을 목포에 합쳐 가지고 정말 파라다이스 낙원이 온다고 할지라도 군수 님대에서는 무안군을 없앴다고 하는 그런 오명을 안썼으면 좋겠다는 주문 을 드립니다. 한말씀하시지요.
승일

양승일의장

말씀 하십시오.
병상

최병상의원

이번 문제는 마무리를 지으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몽탄면 출신인데 뭉탄면민 99%가 찬성을 해도 저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안군의 생활방식이 목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무안군이 잘 살게하는 방법은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농산물이 수지 맞을 것이냐 그것이 무안군을 잘 살게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옛속담에도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를 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무안군이 목포하고 통합을 하지 않고 어렵게 살더라도 무안군의 주체성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는 마지막 바람을 말씀 드리고, 두 번째 보충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방안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하시고 많은 재원을 투자하신다고 하니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의 농사는 짓는 농사가 아니고 파는 농사입니다. 아무리 잘 지어놔도 값을 제대로 못받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국가적으로는 그래서 시행령 시행규칙 을 빨리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안은 전국에서 농업조건이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아무데나 파면 물이 나고 40%이상이 농지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조건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군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농사짓는 방법을 친환경, 유기농쪽으로 유도를, 군정을 그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 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현경에 김용주씨라고 있는데 2만평의 고구마 농사를 제초제 안하고 농약 안하고 유기농법으로 해서 약 1억원 이상의 소득을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꿈같은 얘기가 아니라 개방을 앞두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친환경 유기농법을 채택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생 각하 고 무안군에서도 그 시책을 펴실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무안군의 마늘, 양파입니다. 마늘, 양파가 앞으로 중국도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양파, 마늘 면적은 10%씩 줄여나가면서 타 작목으로 전환해가야 되는데 그 전확 작목이 어떤 것인가, 최근에 우리가 화훼도 하고 있고 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꽃을 재배해서 수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부가가치의 농업을 생각해 보시고 아까 군포라든지 의령이라든지 자매결연한 곳에 1회적인 무안군농산물 전 시장 을 펴가지고 많은 소득을 올렸는데 1회적이 아니라 재경 광주, 목포 각 대도시에 무안군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인 무안군 농산물직판장을 무안국에서 크게 투자하지 않고 그분들이 투자하게 만들어서 우리는 출하하고 그 분들은 팔아주고 이런 시스템을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쭤 보고 싶고, 지금 2모작을 많이 권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보리라든지 밀 아까 축산 말씀도 하셨는데 보리, 밀을 논에 많이 심게 해서 가축사료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하면, 축산도 전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무안군 축산이 사료 자급자곡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저습지 낮은 지대는 유채를 심으면 벌을 통해서 꿀을 딸수 있고 관광자원도 되고 해서 일거양득이라고 봅니다. 놀리는 모든 논에 유채와 밀, 보리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심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펴실 생각을 없으신지, 이상입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용환 의원 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환

정용환의원

청계면 출신 정용환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이 군민에 대한 인사말씀은 먼저 질문 하신 동료 의원 님들이 하신 인사말씀과 흡사하기에 본 의원 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군정 질문 시 군수 님께 질문 했던 청계면 도시계획 재정 비를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다방면으로 애쓴 결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 하게 생 각하 면서 군수 님께 두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는 민선자치 1기 3년과 2기 1년 6개월, 약 4년 6개월동안 군정을 보살펴 오시면서 희·비가 엇갈리는일, 잘한일, 조금 성숙되지 못한 일 이런 군정의 일들이 있으리라고 본 의원 내지는 군민들이 상당히 관심 사항으로 알고 싶어 할 사항이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군수 님께 묻겠습니다. 그 동안 가장 보람있고 이러 이러한 일들은 군정에 잘 반영시켰다고 가장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한가지와, 또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판단착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판단착오나 생각부족으로 조금 서운함이 있었다는 회·비를 한가지씩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청계면 소재지와 청계 1, 2, 3구, 그리고 남성 1, 3구 451세대, 4,500명이 식수 때문에 큰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월선 수원지가 날이 갈수록 수질이 떨어져 현재는 3급수 정도입니다. 그것도 4곳의 취수관 중에서 가장 깨끗하다고 하는 취수관에서 채취한 물의 등급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물은 우리 생활의 필수요건인데 많은 면민들이 식수로 기약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수원지 상부층 43세대에서 유입되는 1일 30t 가량의 생활오수가 일부수원지로 유입되는데 이를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이렇게 급박한 현안 문제를 군수 님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시는지, 또 장·단기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정용환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군수 님 나오셔서 군 행정 추진시 잘된점과 미흡한 사항 그리고 청계면 소재지 식수 수질개선 방안에 대한 정용환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일괄 질문 하신 정용환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용환

정용환의원

예.
승일

양승일의장

말씀하십시오.
용환

정용환의원

보충질문 이라기 보다는 현안 이 급박한 사항을 군수 님도 잘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고, 장기적인 대안 은 못된다고 볼때 탐진댐 물이 1일 2만 6,700t정도 온다고 해도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안에 과연 이 물을 계속먹느냐, 사실상 기동성 있는 면민들은 외지에서 길러다 먹습니다. 기동성이 없는 노약자나 어린이, 기동성이 없는 면민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그 물을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수질이 나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군수 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목포시 상동일대와 고지 대에 일부 들어가는 달산수원지, 이것은 우리 무안군에 위치하고 있고 이 물이면 목포에서는 일부 목만 축이는 물이지만, 무안군에 오면 일로라든가 청계라든가 삼향이라든가 몽탄이라든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원이 됩니다. 그런데 목포시에서 그것을 잡고만 있고, 주면 될것인데 이런 것은 주지도 않고 바랄것만 바라면 제가 볼때는 이율배반적인 사고 라고 생각합니다. 군수 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이런 문제는 선결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질문 이 아닙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영복 의원 님 말씀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무안군의 급수지역은 무안읍하고 일로읍, 청계면, 몽탄면, 해제면 5개 지역에 급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간이상수도는 망운면에는 하나도 해당이 안되고 망운면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읍면에 109군데가 해당된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군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조사 때도 우리 지역에 식품접객업소가 1,400여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수질검사를 하였는데 각 해당 실과에 수질검사 수수료 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려면 17만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 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각 해당 실과에 수질검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예산 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군수 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코자 합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영복 의원 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존경하는 8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일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려분! 또한 이재현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회의 발전을 위해 항상 충고를 아끼지 않으며 8만 군민에게 알권리를 총족시켜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우리의회의 참모습을 직접 확인하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방척객 여러분! 저는 현경면 출신 양영복 의원 입니다. 그 동안 군 의원 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행정들이 과거의 관행 답습과 제도적인 한계를 안고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지 않은 중앙집권적인 통제과 견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 민의 정부 출범이후 민주정치의 정착과 IMF 체제를 탈출하여 선진경 제의 초석을 마련키 위한 각종 규 제의 완화조치 등 많은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나간 20세기의 모순된 관행 들을 냉철하게 되돌아 보고 새천년 21세게를 우리 모두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무안군 발전을 위해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 다시한번 우리 모두 곰곰이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무안군 발전은 전체 군민 역량의 결집에 의해서 완성되지만 지역발전의 선두에는 늘 유능한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 건설과 서해안 고속도로개통, 그리고 삼향면 일대의 도청이전등 앞으로 국책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어 서남권의 중심도시로서의 발전과 동북아의 거점 지역으로 국제화시대의 역할이 한층 더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무안군의 새천년 발전 방향에 대하여 군수 님께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계획의 광역화 계획에 대한 질문 입니다. 현 도시계획 구조로서는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부대 여건들이 턱없이 미비한 상태이므로 우리군의 도시계획 재정 비 사업의 추진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새천년을 앞두고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우리군 실정에 알맞고 미래지향적인 광역 도시계획 정비 구상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재 마늘, 양파 대책과 수입 개방화에 따른 지역특화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부터 농업은 우리 민족의 삶을 지켜온 생명산업이자 국가의 기간 산업으로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우리군은 톡히 양파, 마늘을 주재배 작물로 금년도 소득 양상을 살펴보면 양파의 경우 전국의 16%를 차지하고 있고 군민소득액 340여억원, 마늘의 경우 전국의 9%로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군민소득액 625여억원 등 연간 1천여억원의 막대한 군민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거대한 농업국인 중국의 WTO가입이 가시화 되는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강구되어야 된다는 군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마늘, 양파 분야의 투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새로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21세기의 새로운 농업여건 변화에도 우리군의 주작물인 마늘, 양파 재배가 존속·발전해 나갈수 있는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우리군의 항구적인 마늘, 양파 대책과 수입개방화에 따른 고부가가치 특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군수 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양영복 의원 님 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군수 님 나오셔서 양영복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님 답변들으시고 일괄 질문 하신 양영복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영복

양영복의원

예.
승일

양승일의장

질문 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올해는 아주 중요한 한해입니다. 20세기 마지막 해이고 21세기를 새롭게 대비해야 할 해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이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 개발을 해왔습니다. 이제 국 민의 정부 에서는 균형적 발전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낙후된 우리 지역에 집중 개발할 것으로 기 대가 됩니다. 앞으로 뉴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여 군수 님께서 해양관광 개발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는데 군수 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님의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군수 님께서 특화 사업에 대해서 화훼쪽으로 작목 전환을 유도하시겠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망운국제공항이 완료되고 나면 수출 여건이 크게 호조될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무안은 기후조건이 양호하며 꽃재배에 아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꽃재배 농가 면적이 우리 지역에 적으므로 앞으로 화훼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화훼농가 지원을 크게 확대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지금 좋은 상품을 생산하여도 제 값을 못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민들에게 영세농의 출하 편의를 돕는 차원에서 서해안고속도로 구간과 물론 국토이용관리청하고 서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거기 구간하고 해제에서 나오는 삼거리 기아자동차 앞에 용이한 지역에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여 우리지역 특산물을 소비시키면 더욱더 홍보효과도 크지 않을까 본 의원 은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군수 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다른 의원 님, 정해전 의원 님 말씀하십시오.
해전

정해전의원

군수 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기 의원 때부터 무안이 양파, 마늘 주산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 전문 화 음식점 이것을 계속해서 건의 를 해왔는데 사실은 3기 의원 이 되어서 군수 님께 건의 한 것은 처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양파를 많이 소비할 수 있겠느냐 사실 무안읍 지역내에 양파 전문 음식점이라도 만들어서 한 개라도 소비하므로 인해서 양파 농가에게 큰 도움을 주는데, 다른 지역에다만 먹어라 먹어라 의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고장에서 과연 양파 전문 음식점을 만들어 가지고 소비촉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군수 님의 의향은 어떠십니까?
승일

양승일의장

최병상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병상

최병상의원

무안군이 마늘, 양파의 주산지이기 때문에 본 의원 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보충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7월에 중국산 깐마늘을 냉동시켜서 들어온 마늘이 약 1,300t이 국내에 들어 왔습니다. 깐마늘을 냉동시키면 관세 가 30%밖에 붙지 않은데 국내에 들어온 가격이 kg 당 629원에서 659원에 들어와 가지고 가락동 시장 에 상장된 가격이 800원에 상정 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무안군에서 농가들 또 중간상인들이 저장해 놓은 마늘을 지금 출하를 하는데 kg당 1,000원이 못가는 가격으로 출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 으로써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안정법에 보면 저장성이 없는 채소가 과잉생산됐을 때 중앙 정부 에서 사서 폐기 처분하거나 다른 사회 단체에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법은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행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 님께서는중앙 정부 에 이것을 시행 하도록 촉구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무안군 재정 으로서는 열악하지만 다른 군에 모범을 보이고 중앙 정부 에 촉구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 에 생산비가 안되는 농산물 재배농가에 대해서 보조해줄만한 재정 을 조금이라도 예산 에 편성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군수 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문 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의원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망운면 출신 김종문 의원 입니다. 대망의 2000년 새로운 천년을 환해양시대의 주역으로 우리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재현 군수 님을 비롯한 박현호 부군수 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지역민을 대표해서 감사 드리면서 우리지역 망운면에 건설하게 될 무안국제공항건설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군수 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망운면 피 서리 공항 부지로 편입된 주민 들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 제의 활성화란 목적아래 지역주 민의 의사 와는 무관하게 공항이 건설됨에 따라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정든 고향과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떠나게 되는 아픈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고향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이 주민 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게 된다면 마땅히 이 주민 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 을 해줘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며 더욱이 하루하루 날품팔이 맨손어업으로생계를 유지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영세민들의 경우 현재는 오두막집이라도 있어 평온하게 살고 있는데 막상 타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면 그 동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빌려쓴 농협 부채 를 상환해야 하고 내집마련 등을 하기 위해서는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려움에 봉착한 이 분들에게 삶의 의지를 심어주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영세민과 맨손어업 도시 이주자에게 특단의 지원을 해 줄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공항건설로 불가피하게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이 주민 들의 이주 대책으로 본인들의 의사 를 존중 자유 또는 집단으로 이주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한 이 분들이 우리군 관내로 이주하여 빠른 시일내에 삶의 터전을 일굴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으로 생 각하 며 고향을 떠나는 아픔을 치유해 주는 차원에서 이 분들이 이주하기 전보 다 더 쾌적하고 윤택한 삶을 추구할수 있도록 이주계획에 각별히 신중을 가해야 될것으로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군수 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피력해 주시고, 사업 시행 청의 집단 이주대책에 대해서도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이재현 군수 님 나오셔서 김종문 의원 님 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의원

예.
승일

양승일의장

말씀하십시오.
종문

김종문의원

군수 님 답변 감사 합니다. 제 욕심같아서는 조금씩 더 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군수 님의 선처에 따르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제 앞에 양영복 의원 님이 도시계획 발전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 도시계획에서도 2002년이면 무안국제공항이 완공된다고 방금 군수 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완공일 연도수는 2002년인데 우리사업소 설치한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착공일에 대해서는 군민 다수가 궁금하게 생 각하 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전체적인 행정 관할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무안군의 행정 수반자로서 정확하게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승일

양승일의장

양영복 의원 님 질문 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국제공항건설에 정말로 너무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수 님에게 저도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착공 시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부지매입은 몇 %나 됐는가, 거택 보호자 1종에 700만원, 자활대상자 2종에 500만원 42세대 안에서, 2억 4,800만원이 2000년 예산안 에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이렇게 보상 을 해 주시면 앞으로 민원은 더 이상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의원

군수 님이 유당농원 간척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니까 한 말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정부 가 자유당때 분배농지라고 있었습니다. 그 분이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몰라도 저는 현실대로 이야기 하는데 지금은 그런 법이 다 파괴되고 얼마든지 경작을 할 수 있는 능력 부여가 됐습니다마는 유당농원은 엄청난 땅입니다. 10만평이라는 땅도 거대한 땅입니다마는 더욱더 선처를 해서 10만평만 군수 님 의향으로 더 해주신다면 지역 대표로서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최병상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병상

최병상의원

제가 알기로는 공항 때문에 이주하는 주민 들 상당수가 이북에서 월남하시는 분들이 이 고향에 터를 잡았던 분들이 또다시 고향을 잃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야죠. 그런데도 그 분들이 아픔이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이나 정부 에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고 계시는데, 아까 군수 님께서 농협에서 7.5% 이자로 2,000평 이하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3,000만원씩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알선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7.5%이자는 농민들에게 상당히 높은 이자라고 생 각하 고, 거치 기간 이 3년이고 5년 균분상환은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건은 안맞습니다마는 농어촌 진흥자금 2년거치 18년 균분상환 이자도 5%~6%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어촌진흥자금으로 낮은 이자에 2년거치 18년 균분상환 그 정도는 해줘야 그 분들이 부담이 적지 않겠는가, 현실 조건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농지 면적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해줄 것입니다. 이런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결의 를 해서 올리고, 군수 님도 힘을 쓰셔 가지고 이 분들에게 싼 이자를 장기저리로 대부했으면 어떻겠는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군수 님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봉기 의원 님 나오셔서 봉대산 팔각정건립계획과 양간리 상수도 대체 취수장 확보 및 노후관 교체 계획에 대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의원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제면 출신 김봉기 의원 입니다. 격 동의 한 세기를 보내는 마지막 의정 단상에서 군정 질문 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예스럽게 생 각하 며 군수 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군수 님께서는 지난 4년동안 무안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에 남다른 열의를 갖고 군정을 수행해 오신데 대해 먼저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해제면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지역민을 대표해서 감사 를 드리면서 저희 해제면 민의 오랜 숙원인 봉대산 관광자원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해제면을 대표하는 봉대산은 해발 203m로, 비록 높은 산은 아니지만 산정상에는 봉수대의 유적이 남아있는 등 해제면의 역사를 간직한 매우 의미가 서린 산입니다. 특히 소재지를 포함한 7개리 17개 마을로 둘러싸여 있는 봉대산은 이제는 면 민의 휴식공간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산이기도 그 합니다. 그 동안 군에서 명산 가꾸기 일환으로 최근 몇 년에 걸쳐 동백나무 등 많은 나무를 식재하여 봉대산 가꾸기에 노력을 기우린 결과 이제는 어느정도 수목은 형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군의 노력 못지않게 지역민들도 봉대산을 지역의 해안 자원과 연계한 관광지로 가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군과 지역민들이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가꾸고 있는 봉대산에 보다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 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가장 서남단에 위치하고 있어 서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가장 적지로 봉대산 정상에 팔각정을 설치하고 12.3ha에 이르는 군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개발한다면 어느지역 못지않은 좋은 휴양지를 겸비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생 각하 는데 군수 님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봉대산 일대는 자연적으로 차나무가 자생하고 있어 차 재배의 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초의선사 현창사업과 연계하여 삼향면 왕산리 일대에 연차적으로 10ha규모의 대규모 차 생산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이와 연계하여 봉대산 일대에도 녹차 재배와 자연산 녹차를 체계적으로 가꾸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녹차는 자생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두 번째는 해제면 상수도 송·배수관 세관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제면 상수도는 지난 84년에 건설되어 그 동안 소재지 지역민 955세대의 식수원으로 이용되어 오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마는 건설된지 15년이 경과되면서 송·배수관이 녹이 슬어 녹물이 배출되는 등 세관 작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송·배수관이 총연장은 13,000m이나 세관이 가능한 4,000m중 그동안 녹물이 배출되어 민원이 야기된 지역에 한해 ‘97년 1,300m, ’98년 384m에 대해 세관공사를 시행 한후 나머지 2,616m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수는 지역 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감히 소홀히 할수 없는 문제라고 볼때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시급히 예산 을 확보하여 세관공사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군수 님께서는 어떤 대안 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군수 님 나오셔서 김봉기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 하신 김봉기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의원

없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장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이 없으므로 군수 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여러 의원 님들의 질문 에 진솔한 답변으로 임해주신 이재현 군수 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본 군정 질문 과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경청해 주신 군민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무안 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9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