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진 의원 발언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99. 11. 30 연천군수로부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연천군21세기군정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2000년도연천군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연일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심과 신기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기획감사실 소관조례안 연천군21세기군정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다가올 21세기 통일시대 희망찬 새 연천 건설을 앞당기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연천군의 장기발전계획과 새로운 정책발굴 등에 관하여 연구와 자문을 위해 연천군21세기군정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21세기 군의 장기발전계획 및 새로운 정책발굴에 관한 사항, 군의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과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군정 주요분야의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군정 개혁방향의 설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군정발전기획단에서 부의한 사항, 기타 군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이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1명으로 하되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는 관내 및 인근지역의 대학교수 및 각계 전문가, 지방의회 의원 및 지역발전 등에 관심이 있고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주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표회 및 공청회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21세기군정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 배포해 드린 2000년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본책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설명을 드리겠습니다.우리 연천군이 조성하고 있는 기금은 연천군향토장학기금 등 총 5개기금으로써 먼저 연천군향토장학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역발전에 공이 큰 사람의 자녀로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학이 곤란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96년부터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98년까지 결산액은 2억 3,758만 8천원이며 '99년도까지 조성실적은 3억 4,343만 9천원이며 내년도 조성계획은 5억 2,573만 7천원입니다.금년보다 내년에 증가되는 금액은 1억 8,22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연천군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본 기금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한 노인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96년부터 기금을 역시 조성하고 있습니다.'98년도까지 결산액은 2억 6,497만 6천원이며 '99년까지 조성실적은 3억 7,915만원입니다.내년도까지 조성계획은 5억 1,137만 7천원입니다.증가액은 1억 3,22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연천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96년부터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98년도까지 결산액은 2억 7,580만 9천원이며 '99년도까지 조성실적은 4억 2,858만 7천원입니다.2000년도까지 조성계획은 5억 8,358만 7천원으로써 증가액은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천군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본 기금은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의 보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0.8% 범위내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98년도까지 결산액은 7,186만 9천원이며 '99년도까지 조성실적은 1억 888만 9천원입니다.2000년도까지 조성계획은 1억 4,755만 9천원으로써 증가되는 금액은 3,8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본 기금은 재난위험시설 등 보수·보강을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일반회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0.2% 범위내에서 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98년도까지 결산액은 1,548만 6천원이며 '99년도까지 조성실적은 3,077만 6천원입니다.2000년도까지의 조성계획은 4,698만 1천원이며 증가액은 1,62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이상에서 보고드린 기금중 재해대책기금을 제외한 4개의 기금은 사용되지 않은 순수 조성단계에 있으며 41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41페이지 재해대책기금은 '99년도 수해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료에 2,480만 4천원이 사용되었으며 2000년도에는 2,500만원 범위내에서 사용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정익입니다.연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96. 4. 3 조례가 제정되어 '97. 5. 19 1차 개정된 바 있는 연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기금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할 목적으로 동조례를 전문개정하려는 것입니다.전문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제3조에 기금의 재원으로 종전에 연천군의 출현금의 내용을 국가 또는 자치단체 출현금으로 하였으며, 그외 기타수익금을 재원으로 추가 포함시켰습니다.제4조 기금의 운영에는 기존 내용중 기금에서 발생한 수입은 연천군체육회에 지원하여 각호의 사업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제4조제1항을 신설해서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로 하면서 제5호에 연천군체육회 및 체육단체 운영을 위한 사업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연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회를 신설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당연직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문화공보실장 위촉위원은 체육분야 관련자 및 기금관리 조성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려는 것입니다.제7조에는 심의위원회 기능을 명시하였고 제8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신설하였습니다.또한 제9조 간사 및 수당조항에는 심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제10조 기금운용계획에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를 하였고 제12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명두입니다.종합민원실 소관인 연천군국토이용법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 지금까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기준 및 사무절차를 연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에 의해서 시행하여 왔으나 주민의 이익 등에 관한 규제이므로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칙을 폐지하고 조례ㅗ 제정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두었으며, 안 제3조에 의견진술 기회제공을 두었고 안 제4조에 과태료의 처분 통제에 관한 납부기한 및 독촉장 발부기관을 명기하였으며 안 제5조에 과태료처분 굴복시 고지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이의제기 및 법원에 통보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에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사전입법예고는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찬규입니다.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 소관 취득이 되겠습니다.토지를 매입후에 여성회관을 신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신축사유로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유휴여성들의 건전여가 선용과 저소득 여성을 위한 기술지도와 부업지도 실시, 여성쉼터, 어린이놀이방 등을 마련해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회관을 신축코자 함에 있습니다.위치는 전곡읍 전곡리 333-40외 2필지 668㎡가 되겠습니다.건축규모는 지하1층과 지상4층으로 연면적 6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 6,500만원으로써 부지매입비가 1억 2,500만원 전액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기존에 쓰던 농검사무소 및 창고 매입비 포함이 되겠습니다.건축비는 23억 4천만원으로써 도비 50%와 군비 50%의 비율이 되겠습니다.문제점으로써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조기 추진 등이 어렵다는 것과 군재정상 건립사업비 군비 50%를 부담이 어려운 실정이며, 기존 농검사무소 건물을 토지와 함께 매입한 후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재정의 이중부담이 되고 있습니다.현 대책으로써는 연차적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신축에 따른 참고 자료를 말씀드리면 2002년까지 1시군1여성회관 건립추진이 도의 방침에 있습니다.건축비는 시군별로 20%내지 50% 범위내에서 차등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천군은 50% 보조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기 건립한 여성회관을 말씀드리면 10개시군에 11개소가 현재 있습니다.파주가 2개소이기 때문에 10개시군에 1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현재 추진중인 곳은 8개시군에 8개소가 되겠습니다.성남, 고양, 남양주, 의왕, 파주, 안성, 포천, 양평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미건립한 시군은 14개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코자 합니다.전곡읍 구상수도 취수장 부지 및 건물매각이 됩니다.은대리 산53-1번지에 위치한 전곡읍 구상수도 취수장은 연천군 통합상수도 준공으로 인해서 그 용도가 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관리하고 있으나 부지 및 건물관리가 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속 보유할 경우 청소년들의 범죄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되며 토지 형상이 현재 폭이 좁고 비탈진 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건물상태는 노화가 되어 있고 구조 변경 없이는 사용이 불가하게끔 전황을 밀어볼 때 향후 우리군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코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이 되겠습니다.사전예고 결과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기타 참고사항으로써는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의 토지현황과 관련도면, 또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군정조정위원회 개최결과가 첨부되어 있습니다.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환순입니다.연천군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며 제안이유로는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생붕괴성 봉투의 도입 및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한 쓰레기청결보상금제도와 쓰레기봉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쓰레기봉투 판매업무위탁제를 시행코자 현행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제3항의 쓰레기청결보상금제도 도입으로 현행 투기행태에 따라서 2만원에서 4만원까지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을 과태료 부과액의 최대 50%까지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안 제6조제3항에 생붕괴성봉투 도입은 현행 쓰레기봉투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써 분해시 상당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생붕괴성 쓰레기봉투는 전분이 30%이상 함유된 봉투로써 분해에 용이토록 하고 안 제8조2의 쓰레기봉투 판매업무위탁제 도입은 현행에 쓰레기봉투 판매직영시 발생될 수 있는 공무원의 현금 지급, 담당자 출장 등으로 인한 민원 및 금전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금융기관에 판매업무를 위탁하여 직영판매의 단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현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예산수반사항에 대하여는 쓰레기청결보상금과 생붕괴성봉투 도입으로 예산이 약 10%정도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입법예고절차는 '99. 10. 9부터 10. 28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기타 참고사항으로 경기도로부터 시행지침 및 조치요령 등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연천군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재한입니다.연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써는 행정규제의 기본법에 의한 행정규제정비대상이었던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인 농지법이 '99. 8. 26자로 개정되면서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기에 그동안 농지관리위원회 조례에 부적합한 규정을 정비해서 농지관리의 능률을 증진시키고자 본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연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바꾸고 제1조에 있는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을 농지법및농지법시행령으로 하고 임차료 상한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또한 제4조에 위원회의 기능중 임대차 기능인인 7,8,9항을 삭제하고 제6조에 군수로부터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추천을 요청받았을 때를 삭제하고 농지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을 법 제47조제2항제2호로 하고 제4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또한 제8조 농지위원회의 업무수행 결과를 삭제하고 제11조 임차료 상한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연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광현입니다.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먼저 제안사유로써는 신축의료원 도로진입과 관련해서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변경 결정을 시행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본 보건의료원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주요 변경골자로써는 변경되는 도로가 1건, 신설되는 도로가 2건이 되겠습니다.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변경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신축보건의료원 앞에 도로가 소로26 40호선으로써 노폭이 8m로 협소하여 중로26 8호선으로 15m로 확폭하여 변경 결정하고자 하며 신설되는 2개노선중 1개노선은 중로26 7호선으로써 도로노폭은 15m가 되겠습니다.위치는 전곡리에 학수정 앞에서부터 금번 말씀드린 의료원앞에 변경도로까지 접합되겠으며, 다른 1개노선은 은대공원 주차장 앞에서부터 의료원 변경되는 도로에 접속되겠습니다.노폭은 12m가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상입니다.연천군과일및화훼류의병재배방법및밀봉과밀특허권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연천군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산물 우수성 홍보 및 군 재정수입 증대를 위하여 발명 취득한 과일 및 화훼류의 병재배방법 및 병밀봉과일 특허권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는 첫 번째 안 제3조에서 사용허가대상은 연천군에서 거주하며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하고, 안 제3조 내지 제6조에서 특허사용의 허가기간과 허가제한 및 사용의 제한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8조에서는 특허사용료는 허가를 받아 생산한 상품 출하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혁입니다.금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21세기군정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새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문 14조와 부칙으로 구분되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위원회 설치목적,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는 위원회 구성으로서 위원수를 20인 이내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토록 하며, 안 제4조에는 위원장의 직무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위원의 회촉사유를, 안 제7조에는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정기회는 연 2최 개최토록 하고 의결정족수를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9조에는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의견과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의견청취 조항과 안 제12조에 위원회 의결사항은 군정에 반영 추진토록 하고, 안 제13조에 출석위원에게 수당, 경비, 연구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는 시행규칙을 두도록 위임규정을 두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조례 제정 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20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공직자 및 의회의원 등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몇 분의 대학교수, 각계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며, 전문지식이 있는 주민을 위원으로 위촉함에 있어 과거와 같이 사회단체장 위주로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겠지만 21세기에 맞는 연천군 발전을 위한 위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난날의 관 위주 위원회 운영방식에서 민간자율의 운영체계를 갖추어 공직자가 아닌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한 사안이 군정에 접목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위원회가 운영되는 내년에는 회의참석수당 및 경비, 연구개발비 등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0년도연천군기금운용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09조 및 제110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조성된 기금에 대한 2000년도 운용계획안으로서 연천군향토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 및 연천군체육진흥기금은 5억원의 적립을 목적으로 1996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출계획은 없으며 2000년도까지 적립하고자 하는 안이며, 연천군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도 최저 적립금액은 전 3년 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어 '97년도부터 적립하고 있으면 '98년도 청산면지역 수해시 3,800만원과 '99년 수해시 2,400만원을 응급복구비로 계상하였고 2,5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연천군재난관리기금은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도 최저 적립금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은 평균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어 '98년부터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써 그동안 집행실적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본문 14조와 부칙으로 제정하였으며 안 제1조는 목적, 안 제2조는 기금의 설치, 안 제3조는 기금의 재원으로 국가나 자치단체 출연금과 수익금 등으로 정하였고, 안 제4조는 기금의 용도를 지정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기금의 운용관리로 금융기관이 예치 관리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안 제7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을 두도록 하고 기능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 위원장의 직무와 안 제9조에 간사는 체육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기금운용계획으로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고, 안 제11조는 회계공무원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기금의 결산으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고, 안 제13조는 관계규정의 준용과 안 제14조는 시행규칙을 두도록 하였습니다.동 조례안은 경기도의 기금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기존의 연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조례를 전면개정하려는 안으로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1997. 2. 28. 규칙 제872호로 연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을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이를 조례로 제정하고 규칙을 폐지하려는 안으로서 안 제1조에는 목적과 안 제2조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였는 바 부과기준은 기 배부해 드린 동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안 제3조에는 위반자들이 의견을 제시토록 하였고, 안 제4조에는 과태료의 처분통지에 관한 서식과 기한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와 법원 통보결정을 두었고, 안 제6조에는 강제징수규정으로 과태료 미납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토록 하였고, 안 제7조에는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준용규정과 안 제8조에는 과태료 수납부를 비치토록 규정한 것으로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조례 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동 조례가 제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만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조례로 정한다'로만 정하고 있지 부과에 대한 사항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기준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정하도록 표준안이 시달되어 있지 않아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며 당초 규칙 제정시 규칙이 아닌 조례로 제정하였거나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었으나 당시 상급기관의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로 규칙으로 제정 운영하다가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정비하려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0년도에 취득할 계획인 공유재산은 건물 2동과 토지 3필지에 668㎡의 신축예정인 건물 1동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천군 여성회관 신축을 위한 부지로 구 농산물검사소 건물과 창고 및 토지 668㎡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억 2,434만 2천원의 예산과 여성회관 신축비로 23억 4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매각예정 재산은 전곡읍 구 상수도사업소 취수장 162.5㎡와 부지 1,242㎡로 대장가격은 621만 7천원으로서 검토결과 구 농산물검사소 부지 및 건물을 구입하는 것은 주변의 읍민회관 건립과 접하고 있어 군유재산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의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한 구입부지가 668㎡로 약 200여평이나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600평을 신축할 계획으로 바닥면적이 약 120평에 이를 것으로 보면 잔여면적이 80여평으로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인접한 읍민회관도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때 주변의 교통난은 피할 수 없으며, 이용하는 여성들의 어려움도 예측되는 바 신축 시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매각토지 및 건물은 전곡읍 구 상수도사업소 취수장 및 그 부지로 통합상수도를 운영함으로써 행정재산에선 잡종재산을 용도폐기한 동 건물 및 부지를 매각함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부분개정안으로서 생분해성 봉투, 즉 생분해성 수지가 30% 이상 함유된 종량제봉투의 도입과 쓰레기청결보상금제도 및 쓰레기봉투 판매업무 위탁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안으로서 안 제5조에 제3항을 신설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신고한 신고인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 50%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는 생분해성 수지를 30% 이상 섞은 재질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되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토록 하였고, 안 제7조에 쓰레기봉투에 생분해성 수지가 30%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연천군의 문장,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명하였으며, 안 제8조의 2를 신설 쓰레기봉투 판매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그 대상을 군의 금고취급 금융기관과 군수가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로 정하였습니다.또한 판매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판매대금의 보관으로 발생하는 이자를 수탁기관에 귀속시켜 갈음토록 하였습니다.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법률적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부분개정안으로서 농지임차료상한에 관한 내용은 폐지하고 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만 일부 적용법규 정비 및 안 제4조의 위원회의 기능을 법조항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안으로서 지난 70회 임시회에서 농지임차료상한에 대한 내용을 폐지하기 위해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었던 사안으로 농지법중 개정법률안이 '99. 3. 30. 개정 공포됨으로써 동 조례중 농지임차료상한에 관한 사항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률적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동 건은 연천군 보건의료원이 이전 개원됨에 따라 이용하고 있는 도로가 협소하고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움터에서 진입하는 보조도로를 폭 15m 도로로 확장하고 신축중에 있는 전곡다목적문화·체육센터와 보건의료원이 연결되는 폭 12m 도로를 신설하고 학소정 앞에 개설되어 있는 도로와 의료원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중2-7호선을 신설하려는 안으로서 다목적문화·체육센터와 연결되는 중3-7호선은 곡선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보조도로중 한탄강 입구에서 현재의 도로를 확장하기에는 선사유적지 일대로 도로개설에 많은 장애가 있어 중간에 도로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존 도로의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는 것 외에는 큰 문제는 없고 지역균형 개발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동 안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안으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셔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연천군과일및화훼류의병재배방법및밀봉과일특허권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새로 제정하는 안으로서 본문 11조와 부칙으로 제정되었으며 1999. 3. 4. 병배재배에 관한 사항을 특허 제0199307호로 특허를 받은 사항으로 그 특허권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이며, 안 제1조에는 목적과 안 제2조에 특허의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 허가대상으로 관내 농업인으로 하고 생산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타 지역 농업인에게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 허가기간은 1년단위로 정하였고, 안 제5조에 허가제한으로 상품의 생산연도와 고유일련번호를 부여 품질검사 후 합격품에 한해 출하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특허권에 대한 권리구제를 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특허사용료로 100분의 5로 하고 허가 없이 사용시에는 상품 출하금액의 100분의 30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양도금지, 안 제10조에는 대장비치, 안 제11조에 시행규칙을 정하였습니다.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법률적으로는 문제점이 없으나 특허사용료중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특허를 사용할 때는 제재를 가하며 특허사용료를 상품출하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한 것은 상품의 희소성과 생산단가를 비교할 때 다소 적은 요율이라 판단됩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 휴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