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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광철 의원 발언

제7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4

김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웅

서영웅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연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문정주입니다.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보건의료원 관련사항은 예산안
영웅

서영웅위원장

원장님 죄송합니다.마이크를 바짝대시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죄송합니다.12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124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2200번호로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항이 있습니다.2211의 보건관리부터 저희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보건관리에 경상예산에 첫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인건비는 기본급이 다음 쪽으로 연결이 되고 수당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126쪽에도 계속 인건비에 수당부분이 있고 127쪽도 마찬가지입니다.1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수당부분이 있고 129쪽에 보면 기타직보수에서 청원경찰 부분이 있습니다.역시 생략하겠습니다.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130쪽이 되겠습니다.130쪽에서 경상적경비에 인건비 이외에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일반운영비는 저희가 2억 3천만원이 안으로 책정되었습니다.보건의료원 일반운영비 2억 3천만원입니다.2억 3천만원은 저희 보건의료원 일반운영비로 냉.난방을 위한 유류대라든가 각종 공과금 전기료, 수도료같은 그런 것을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보건의료원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2억 3천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99년도 예산이 2억 1천만원이었습니다.그래서 '99년 예산 2억 1천만원을 쓰고 있는 것에 비하면 2억 3천만원은 건물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아주 소폭만상승된 상황입니다.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추경에서 혹시 좀 더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그때 또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번 예산에는 2억 3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부분 또한 인건비성격의 여비가 되겠습니다.업무추진비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다음 13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204번 복리후생비 또한 인건비 성격의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206번 재료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재료비는 1억 2,860만원입니다.그중에서 1억 1천만원이 보건의료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ㅇ; 보건의료원 재료비는 주로 예방접종 약품이라든지 방역약품이라든지 또 이동목욕사업을 위한 소모품이라든지 저희가 주로 보건관리 분야이기 때문에 보건사업에 필요한 약품재료를 구입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1억 1천만원입니다.1,860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99년도에는 공공근로의 재원으로 필요한 일시사역을 대신하였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을 세우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지금 2000년에는 저희가 그야말로 적은 인력으로 보건의료원 정원이 저희 업무에 비해서 무척 부족해서 굉장히 힘든 사항입니다.그래서 간호분야와 기술분야쪽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을 소량 설정했습니다.1,8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보상금으로입니다.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에 680만 5천원입니다.이것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급식비라든가 지역보건의료원심의위원회 급식비, 나환자 순회진료 오시는 분들을 위한 급식비, 질병모니터요원교육 급식비, 이동목욕 봉사자 급식비, 안내자원봉사자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주로 국.도비보조를 받는 보조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 예산에서 말라리아 예방 홍보물 제작과 말라지아 방역을 위한 장비소모품 교체로 1,559만원을 책정했습니다.50%씩 도비와 군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다음은 보조재료비가 4,653만 8천원입니다.여기에서는 보조받는 만큼의 예방접종약품 백신 다음장 134쪽에 보시면 인플루엔자, 유행성출혈열, 장티프스, 일본뇌염같은 것이 되겠고, 또 보균검사를 위한 기자재 구입과 기초예방접종사업에 대한 것, 또 말라리아 예방사업에서 방역소독을 할 때 유류구입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 것 휘발유, 경유 다음에 방역약품을 살충제, 살균제, 모기기피제 등을 도비보조를 받는 예산으로 사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또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살충제, 살균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136쪽을 보시겠습니다.우물소독약에도 보조예산이 있고 소외계층을 위한 이동진료 검사시약구입비가 있습니다.이것은 도청에서 도보건과 사업으로 이동진료차량을 구입했습니다.그래서 경기도 산하에 39개 시.군.구에 일정을 짜서 이동진료를 그 차량으로 하게 됩니다.그때에 사용할 약품검사시약 등이 되겠습니다.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조금에 의한 약품성격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일반보상금 또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청소년 성교육 교관훈련이 있고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훈련,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가정간호위탁교육, 방문보건사업 인력직무교육 등 저희 관련인력들을 위한 교육훈련비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의료비 및 구료비 항목으로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을 위한 예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가족계획 시술비, 암검진조기진단 사업, 나병의심자 피부병검진치료사업 등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민간위탁금에서는 정신보건센터 용역사업입니다.이것이 1년예산 7,199만 8천원입니다.이것이 또한 도비50%, 군비 50%의 사업으로 예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138쪽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국.도비보조 자산취득비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6억원입니다.도비 3억원과 군비 3억원으로 6억원이 보조를 받은 기능보강사업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이외에도 방문보건사업 장비구입을 위한 보조예산이 19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이렇게 해서 보조예산에 의한 사업설명 부분은 되었고 자체사업입니다.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 부분입니다.연구개발비는 학술용역비로써 임상연구비가 되겠습니다.전문의 8명과 당직의사 4명, 그리고 약사 한 명에 대한 임상연구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저희가 당초에는 IMF이전 수준으로 환원된 예산을 증액 세우기를 원했지만 '99년과 똑같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저희가 전문의 명수가 지금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대로 한방부분의 공보의사하고 또 건강증진센터 사업을 위한 의사가 각각 한 사람씩 필요해서 두 명이 늘어날 예정입니다.4월말에 배정을 받게 되는데 배정되어서 증원되는 대로 저희가 추경에 다시 상정할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민간위탁금은 5억 4,63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의료업무대행비사업입니다.139쪽입니다.의료업무대행비사업에서 저희가 지금 업무대행 의사를 내과, 일반외과 두 과에만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에는 저희가 과목을 더 늘릴 예정이기 때문에 4개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기본급에 있어서도 성과급에 있어서도 규정대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4개과로 올렸습니다.그리고 청소대행을 민간위탁하고 있고 월 350만원씩 12달 세탁 또한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월 125만원씩 12달이 되겠습니다.그리고 환자급식대행사업비 또한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여기 세웠습니다.1인당 3,500원씩 40명이 입원해 있다고 평균을 잡고 하루에 3식 먹는 것으로 해서 365일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1,720만원입니다.이 자산취득비는 아까 앞에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받은 의료장비 이외에 저희가 소소하게 필요한 부분을 세웠습니다.내용을 보시면 결핵객담 보관용 냉장고를 60만원으로 1대, 건강관리용 스텐드혈압계를 25만원씩 2대, 방역장비가 연막기가 청산, 백학, 왕징, 신서에서 쓰는 것이 워낙 낡아서 200만원씩 교체하려고 합니다.분무기는 150만원 1대 교체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이동식 치면열구사업용 전기스텐드를 20만원씩 3대 필요한 것으로 하였고, 다음장 140쪽에 보시면 보건교육실 집기가 있습니다.저희가 회의실겸 보건교육실이 있는데 지금 집기를 구하지 못해서 거의 빈방으로 있습니다.여기에 의자와 회의용탁자, 교육실겸 회의실로 쓰는 교육장소이기 때문에 교육자료 보관용 책상과 건강교육을 할 때 실습용 매트리스, 이동식화이트보드, 사회대 등을 저희가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바로밑에 부분 2212 위생관리 들어가는 부분은 위생계 소속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해당됩니다. 다음 141쪽 중간에 다시 의료원 운영이 나옵니다.바로 다음 장에 2213 의료원 운영으로 나오는 부분을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거기 보시면 201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일반운영비 2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산출기초에 보시면 공중보건의 관사임대 2천만원 1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저희가 공중보건의사들의 관사가 지금 현재 8동이 있는데 전문의만 저희가 9명 또 당직의사가 4명 해서 13명의 의사가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2000년에는 한방건강증진센터 해서 더 증원할 계획이어서 지금 1동에 2명씩 쓰는 곳이 네 군데가 되어서 좀 더 관사가 더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요청을 했습니다.애초에는 저희가 조금 더 의사들의 사기앙양과 의욕고취를 위해서 2천만원의 임대료를 3동에 쓰는 것으로 6천만원을 올리고자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1동만 받아들여져서 지금 안에 2천만원 1동만 올라와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칸에 일반보상금입니다.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간호실습생 급식비가 되겠습니다.간호조무학원에서 실습교육 위탁을 받아서 간호실습교육을 시행하면서 또한 저희업무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실습학생을 위해서 급식만 특별히 수당을 주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급식만은 저희가 제공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그 다음에는 자체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주로 저희가 그야말로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재료 및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먼저 혈액입니다.혈액을 저희가 직접 사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로 예산을 한달에 30만원씩 12달 예산을 세웠습니다.다음장 142쪽이 되겠습니다.보시면 산소, 질소, 진료약품 내려갑니다.여러 자잘한 진료에 필요한 소모품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세 번째줄에 진료약품에 대해서만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약품을 지금 '99년도에 진료약품비 예산이 8억 4천만원입니다.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진료약품을 2000년도에 3억원만 예산이 책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이것은 물론 부족하면 추경에 또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5천만원씩 해서 6달만 계상을 했는데 7. 1부터 의학분업이 된다는 것을 감안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으로는 무척 부족하고 6달만을 쓰기에도 사실 매월 5천만원의 예산으로는 모자라게 되겠습니다.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다시 예산을 올려야 될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여러 약포장재라든가 진료에 필요한 여러 용지라든가 하는 소모품 등이 되겠습니다.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144쪽에까지도 계속 진료에 필요한 재료물품들이 있게 되겠습니다.그래서 145쪽에 수술기계포에 이르기까지가 저희 의료활동을 위한 재료 민간이전예산이 되겠습니다.여기까지로 저희 보건의료원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홍기완 위원입니다.먼저 일반운영비 있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기완

홍기완위원

일반운영비에 부속서류 좀 봐주시면 의료원 2억 3천만원인데요, 의료원 건물유지비라고 있지요? 1,200만원 예산 세운게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기완

홍기완위원

그런데 앞에 항목이 의료원 건물유지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보건의료원 건물유지비는 우리 의료원이 신축한 청사인데 어떠한 부분에 예산이 반영되는 건지 설명좀 해주세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건물유지비는 구체적으로 무엇에 얼마를 쓰겠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리 신축건물이라고 해도 건물유지비에 필요한 작업들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기완

홍기완위원

그러면 원장님 판단에 건물유지비는 의료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상에 대강 몇 %정도를 잡아줘야 된다고 세우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라고 세우신 것입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저희가 다만 얼마라도 어떻게 일종의 건물관리 유지를 위한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잡아주시면 되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재해 발생을 했을 때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2,580평짜리 건물을 운영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항목으로 쭉 나열할 수 없다 하더라도, 무엇을 예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건물에 필요한 것이 소모가 되겠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목적도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저희 건물이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서 하자라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 요청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건물유지에 있어서 건물에 필요한 예산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건물을 유지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우셨다는 거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기완

홍기완위원

알겠습니다.예산서 137쪽 좀 봐주시면 맨하단부에 민간위탁해서 정신보건센터 용역사업을 민간인한테 의뢰해서 사업을 현재까지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9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이 사업이 나름대로 원장님은 성과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료원이 종합적으로 100병상의 의료원을 내일모레 준공까지 가는 마당인데 굳이 이것을 개인에게 다시 용역을 줘야 될 것인지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저희 인력만 확보할 수 있다면 이것을 위탁할 이유는 없습니다.그런데 지금 거의 7,200만원인데 여기에서 인력 3명이, 민간위탁은 우리가 어디에 했냐면 서울대학교병원에 했거든요.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연천군 정신보건사업을 위해서 이 비용으로 인력 3사람을 고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정신전문간호사가 있고 사회복지사가 있고, 그리고 행정요원 이렇게 3사람이 지금 이 예산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을 직영하기 위해서도 그만큼의 인력을 저희가 확보해야 합니다.그런데 저희가 지금으로는 인력을 늘릴 수도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업의 형태로 정신보건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의료원에 정신이상자의 환자를 같이 치료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지원하는 군비가 50%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기완

홍기완위원

그런데 건물을 임대해서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요, 10. 25 우리가 이전하면서부터는 임대는 끝났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끝났으면 다시 또 임대 해줍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우리 건물안에 정신보건세터가
기완

홍기완위원

건물안에 들어와서 순수한 인건비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인건비와 사업비입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예, 알았습니다.138쪽 좀 봐주시면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임상연구비 있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기완

홍기완위원

더불어 그밑에 보면 민간위탁해서 의료업무대행사업비에서 내과, 외과해서 되어 있고 다시 보면 지금 현재 2개과는 대행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2개과를 더 늘려서 4개과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기완

홍기완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학술용역비 임상연구비가 굳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건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업무대행 과목을 늘린다 하더라도 공중보건전문의의 숫자는 한 두명 더 줄지만 지금 이 숫자가 완전히 다 없어진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그야말로 진단방사선과, 소아과, 치과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과는 업무대행으로, 지금 저희가 공중보건전문의가 7명이 있고요, 업무대행전문의가 2명이 있는데 공중보건전문의가 맡고 있는 7개 진료과목을 전부 다 업무대행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그래서 그중에 일부만 업무대행으로 좀 더 바꾸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공중보건전문의는 여전히 우리 의료원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명수도 많을 것이고 거기에 한방전문의도 공중보건전문의로 확보를 하는 거고 공중보건전문의를 위한 이만큼의 예산은 계속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원장님께서야 사용한다는 당연한 말씀을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행업무를 확정된다라고 하면 굳이 임상연구비를 세워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98년도에도 그런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IMF로 인해서 이 부분이 삭감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10% 삭감됐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다시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원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겁니다.의료원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실 때 하여튼 알았습니다.그 다음에 141쪽 공중보건의 관사임대 1동이 2천만원이 있는데요, 현재 몇 동이 있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8동이 있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그러면 9동으로 느는 겁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기완

홍기완위원

위치는 어디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전부 전곡에 있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전곡이겠지요 서울은 아니겠지요.전곡 어디 쯤이냐는 거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전곡 은대리에 있고 읍사무소 뒤쪽에 코리아나빌라라고 하는 데 5동이 있고 대삼주택이라고 하는데 3동이 있습니다.아파트형으로
기완

홍기완위원

그건 본위원이 아는데 지금 1동 구입하고자 하는 데는 위치가 어디쯤 되냐 이거에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마찬가지로 그 위치에
기완

홍기완위원

대삼입니까? 코리아나빌라입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아니요, 그렇게 우리가 확보하지는 않았습니다.지금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그리고 이것은 임대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물건이 나와있는 것에 따라서 위치를 정할 수 있겠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기존관사 8동은 현재 활용을 잘 하고 계십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기완

홍기완위원

기존관사 8동은 현재 비거나 이런 일 없어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96,'97년에는 출퇴근 승인을 해줘서 출퇴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98. 1월부터는 지금 저희가 입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예, 알았습니다.144쪽에 맨마지막 하단부에 의료하시는 분들이 쓰는 용어인데 수술기계포가 뭐를 얘기하는 거에요? 대,소 했는데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포라는 것은 보자기라는 뜻인데요, 수술기계를 크건 작건간에 아주 커다란 것도 다 마찬가지고 반드시 고압멸균소독을 해야 되는데 고압멸균소독기에 집어넣을 때는 세척해서 말린 다음에 100% 면으로 된 포에 반드시 싸서 포채로 소독을 해야 됩니다.그리고 난다음에 소독된 포채로 보관을 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쓰게 되어 있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구위원

134쪽이요, 일본뇌염에 35만원입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3,500원입니다.3,500원씩 100명을 세웠습니다.

이연구위원

전부다 35만원입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이연구위원

이것이 작년도에 일본뇌염 접종한 액수하고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도 100명을 기준해서 약품을 구입했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일본뇌염의 경우에는 여기 쓰인 100명은 여기 보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쓰여있는 예산은 전부 국.도비보조금액이 책정된 금액에 맞춰서 정한 거고요, 이 100명분 가지고는 저희가 사업을 전혀 못합니다.'99. 10. 31까지 저희가 '99년도에 접종한 실적이 전부 일본뇌염이 4,766명입니다.그래서 지금 도비 국비 준다고 하는 명수에 맞춰서 100명정도 설수 있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되면 4,700명에서 100명 빼면 4,600명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료비라고 하는게 있거든요, 1억 1천만원 거기에서 저희가 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받은 것에 해당되는 100명분은 무료분으로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영세민의 자녀라든가 영세민 그분이라든가 이런분들 중에서 꼭 일본뇌염을 맞아야 되는 분들한테 무료로 놔드리는 거고 1억 1천만원 군예산으로 재료비 세워서 산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로 그해 약 낙찰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3,100원이면 3,100원 3,200원이면 3,200원 그해 낙찰된 금액만큼은 받고 접종을 하는 그런 유료분으로 사게 되겠습니다.

이연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그리고 13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6억원이 서있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이연구위원

어떤 기계를 구입하는 건지 액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저희가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이 '99년도에 지난번 추경에서 세워주신 8억 5천만원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오늘 입찰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99년도에 세워주신 8억 5천만원은 우리가 입찰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 장비, 방사선장비가 한 4억 6천만원정도 들어가고 또 건강증진분야에서 들어가고 임상병리실, 진료쪽에서 내시경, 전자내시경을 산다든가 하는 그런쪽으로 굉장히 다양한 장비들을 8억 5천만원 예산에서 지금 사고 있고요, 지금 2000년도 예산에서 세워지는 6억원이 확정되면 저희는 6억원으로는 C.T를 사려고 합니다.컴퓨터단층촬영기요.

이연구위원

이 C.T 1대가 6억원입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C.T를 사는데 아주 빠듯할 것 같습니다.

이연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신기수위원

132페이지요, 재료비 1억 1천만원 있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기수

신기수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입한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의료원장께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반반만 했으면 좋겠어요.그냥 쭉 읽어나가시니까 무엇을 사신다는 건지 다 알아듣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죄송합니다.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1억 1천만원은 내용을 쭉 말씀을 드려보면 결액치료 보조제, 나환자치료 보조영양제, 예방접종 재료대, 결핵환자용 객담통, 결핵필름판독대, 예방접종약품으로 일본뇌염 3,500명분, 간염백신 1,500명분, 유행성출혈열 2,500명분, 인플루엔자 1만명분, 장티프스 500명분, 말라리아 치료제 300명분, 광견병 예방약품제 10명분, 법정비축의약품에 30만원, 말라리아 방역을 위한 방역약품으로 살충제 75ℓ, 살균제 50ℓ, 모기기피제 100ℓ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방역살포용 휘발유, 경유도 있고 임산부 철분제, 피임약제, 영유아 예방접종을 폴리오DPT, B형간염, 수돗물불소화사업용 불소약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수

신기수위원

알겠습니다.됐고요, 133페이지에 또 백신구입이 있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몇 페이지요?
기수

신기수위원

133페이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기수

신기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1억 1천만원대에 다 포함시켜서 구입하면 안되는 거에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왜냐 하면 도비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따로 예산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만 따로 잡았습니다.
기수

신기수위원

좋습니다.134페이지 쭉 보면 인플루엔자부터 기초예방접종사업까지 국.도비 지원이 다 되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기수

신기수위원

그런데 말라리아 예방추진사업이나 방역소동욕 유류 구입한다는 것은 말라리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안되는 겁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아니요, 여기에도 지금 나와있습니다.134쪽 맨밑에 보시면 방역소독용 유류 구입해서 휘발유 10ℓ에 얼마, 경유에 얼마 이렇게 나와있는 게 있거든요.그래서 이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실제 하기에는 국.도비보조금으로 살 수 있는 것보다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억 1천만원의 재료비에서 더 구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수

신기수위원

139페이지에 의료업무대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의료업무대행은 내과, 일반외과 2개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개과 하고 있는 것으로 하면
기수

신기수의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게 인건비입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렇지요.
기수

신기수의원

두 사람 더 쓰는 인건비입니까? 네 사람 전부입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네 사람 전부요.
기수

신기수의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13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1,860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 원장님이 답변해 주실 때 간호분야하고 기술분야에 투입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정도를 어떻게 투입하시겠다는 것인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사실 몇 명이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이 우선 인부단가는 1일 3만 3천원으로 마찬가지고 간호 1명을 6달 쓰는 것, 그리고 기술쪽은1명을 4달 쓰는 것 그렇게 지금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여러 명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두명정도 더 보강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두명도 안되는 것이 1년이 12달인데 간호쪽은 6달만에 1명이 있는 거고, 기술쪽은 4달만 1명 쓸수 있는 거니까요.
광철

김광철위원

기술은 어느쪽을 말씀하십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우리가 지금 장비가 굉장히 많이 보강이 되는데 그 장비를 가지고 특히 2000년도에는 저희가 공무원 정기검진하는 해고요, 짝수 해기 때문에 그리고 성인병검진이나 이런 것이 주로 4,5,6,7월에 굉장히 많습니다.그때 저희가 들여오는 장비들을 활용하기 위한 기술인력이 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알겠습니다.133페이지에 말라리아 예방 홍보물 제작을 해서 1,47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 주셨는데 이것은 책자를 발행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책자보다는 간단한 2면내지는 4면짜리 홍보물을 많이 만들고 홍보물도 요즘은 한번 받으면 보고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라리아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 지역은 말라리아가 굉장히 많은데 말라리아가 우리 지역안에서도 도시지역보다는 제일 많은 데가 장남, 왕징, 미산, 백학쪽인데 농가지역에서 일어납니다.이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기간도 굉장히 길거든요.3월부터 11월까지 계속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깐 조심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벽걸이형 거울이라든가 이런 것에 말라리아에 관련된 경각심을 고취하는, 주로 모기지요 그러한 것을 하는 홍보물을 만들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일반 홍보물 책자가 아니라 시설물을 조그마한 것을 만들어서 하시겠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농가에서 걸어놓을 수 있는 벽걸이라든가, 지금 구체적으로는 예산 확정된 다음에 하려고 하고 있지만 말하자면 전화번호부라든가 하여간 그야말로 항상 쓰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에서 홍보의 효과를 노리는 것을 해보려고 이번에 조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업무대행의를 2000년도에 2개과정도 더 충원을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업무대행의를 어느과를 신설하시려고 하는 거에요? 거기는 답변을 안 해주셨거든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지금 내과하고 외과는 기존 하고 있고 계속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형외과 쪽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정형외과 전문의가 업무대행으로 확보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고 합니다.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형외과하고 기존에 일반외과가 업무대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과계 업무대행의사가 둘이 되는 겁니다.그렇게 되면 항상 원하는 만큼 원하는 때에 언제나 수술실이 가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취과 의사까지 업무대행의로 확보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정형외과하고 마취과 2개분야에 대해서 생각중이시다고요, 이상입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죄송합니다.제가 한 가지만 아까 홍기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공중보건전문의를 위한 임상연구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공중보건전문의가 7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업무대행의사들도 공중보건전문의하고 같이 팀이 되어서 일이 돌아가는 것이고, 진료라고 하는게 어느 한과만 독자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할 수가 없고 여러과가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업무대행의사들이 좋은 실적을 올리는 이면에는 공중보건의사들이 각 과에서 지원해 주고 협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의료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그래서 공중보건전문의에 대해서 IMF때문에 깎여있는 임상연구비가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인 생활비의 일부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꼭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상입니다.내년도 소관예산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5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20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인건비 7억 2,327만 7천원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1억 1천만원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부속서류에 444, 445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나머지 업무추진비하고 210페이지에 복리후생비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료비입니다.재료비 6천만원은 농기계수리부속, 대추나무 공급, 인삼간수시설, 민속4-H 운영해서 21개 시범사업에 재료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새해영농설계교육급식비가 1,250만원, 4-H 야영교육 급식이 240만원, 농업경영인 세미나가 150만원, 산업기능요원 급식비가 90만원,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가여비가 180만원, 민속4-H 도대회 참가가 120만원, 중앙.도의 농민교육여비가 200만원, 4-H 도경진대회 52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인의날 행사 참석보상이 600만원, 청소년의달 행사 참석보상,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 급식비, 이것이 5월달에 이루어지겠습니다만 100만원, 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쌀 안정생산 평가회 급식이 중간평가, 결과평가 2회해서 100만원, 농촌지도자 연찬교육 급식이 15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 운영입니다.이것은 기자재 장비유지비고장수리, 부속품 교체해서 50만원으로 교체했습니다.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 840부는 국비부담으로써 420만원, 전문지도연구회 농업전문지구입이 40만원, 그 다음에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교재 45만원, 벼 병해충예찰포 운영이 은대리에 있는 예찰포가 되겠습니다.444만원입니다.이것은 예찰포에 포자채집기, 황색수반유하 등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예산으로 기본방제통보서 유입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다음은 전문지도연구회원 현장연구지원 여비가 되겠습니다.국비부담해서 735만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1명에 대해서 163만원, 식량작물 우량품종비교시범입니다.이것은 콩품종을 태광황금작엽을 품종비교시험을 하는 60만원이 되겠습니다.벼 병해충예찰포 은대리 농약, 비료 등 지원하는 재료비써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입니다.시약, 초자재 구입해서 254만원, 다음은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강화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그밑에서 두 번째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강화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그 다음에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강화 공공근로사업 부대비 이것은 교통급양비가 되겠습니다.이 3개사업은 100% 국비지원으로써 1,898만 4천원으로 계상된 겁니다.다음에 위에 세 번째 토양환경종합개선입니다.이것은 완효성비료 단 한번 하고 저독성농약 마샬트레본을 지원하는 187만원이 계상된 겁니다.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에 병해충예찰포 은대리에 일부 인부사역분이 되겠습니다.36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이 420만원, 품목별상설교육입니다.이것은 특화작목 중점교육으로써 400만원, 청소년교육이 160만원, 농업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이 45만원, 생활개선회 교육이 110만원, 명예농촌지도사 읍면별 2명씩 되어 있는 활동지원이 480만원,지방농촌지도자회 육성이 200만원으로 계상된 겁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4-H단체 육성이 4-H후원회 지원경비로써 100만원, 환경친화형 농업시범입니다.600만원인데 기존 자동하우스내에 그린음악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병충해를 증감시키고 수량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4-H회원 시범영농입니다.우수영농 4-H회원에 시설자재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1,500만원이 되겠습니다.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260만원입니다.컴퓨터 2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농가 옥외공간가꾸기 사업입니다.이것은 2,640만원인데 담장설치, 앞마당가꾸기 호당 200만원씩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벼농사종합기술시범단지 육성입니다.1,200만원인데 5인이상 단지로 조성하고 양질다수성품종, 포기수재초제체계처리, 단수제고, 현장농민교육장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콩 자금율 향상을 위한 집단재배단지 조성 4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5㏊ 1개단지로써 종자비료농약파종기를 1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이것은 프럭타부총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지이용율향상 논뒷그루 맥류재배시범입니다.이것은 800만원인데 이모작 농가지역을 보리, 호맥을 중심으로 해서 보급을 하겠고, 벼 수확후에 맥류재배로 경지이용율을 높이고 지력을 증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농산물개량형 다목적곳간시설입니다.이것은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벼, 고추, 버섯 적기건조품질 향상이고 개소당 2평이 되겠습니다.곡물 다목적 입출고기 보급입니다.630만원이 되겠는데 개량 곳간 다목적 건조기 있는 농가에 벼, 보리, 콩을 투입하고 빼내는 기계가 되겠습니다.벼농사 친환경농업 시범입니다.320만원인데 비료절감 농약절감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벼 보급종공급지원입니다.이것은 순도 높고 고유특성을 유지한 우량품종을 보급하는 정부사업이 되겠습니다.2,49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검정실 장비구입입니다.이원분석기 구입인데 토양, 농용수 정밀분석을 하는 기계로써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콩 자동탈곡기입니다.경운기활용벨트를 연결하는 것에 130만원, 농기계 상.하차용 사다리입니다.이것은 알미늄 재질로 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다리가 되겠습니다.110만원이고요, 생물현미경입니다.이것은 '75년도에 노후대책용이고 1,500까지 볼 수 있는 것으로써 300만원을 계상했고, 카메라 농민교육용 교재 제작입니다.카메라 본체하고 후라쉬까지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21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에 농업기술센터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이것은 조직배양실에 한 명인부임 532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품목회별 연찬 및 기술교육참석자 급식이 되겠습니다.720만원을 계상했고 기술보급 사업평가회입니다.연간, 중간, 결과평가 해서 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컨설팅 체계구축입니다.이것은 500명을 대상으로 22개정도의 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교재하고 진단조사표 유인비가 되겠습니다.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농산물포장개선 기술시범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농업인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작목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국내여비입니다.농가경영컨설팅 체계구축여비입니다.6개팀으로 구성해서 컨설팅할 때 필요한 여비로써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D/B구축 여비입니다.이것은 농업경영상담실 1명 요원에 대한 중앙, 도 출장여비 100% 국비로써 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소득작목예찰포 궁평리에 있는 비료, 농약자재비용이 124만원으로써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22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D/B구축 재료비가 되겠습니다.경영상담실용디스켓 홈페이지에 필요한 구입으로써 24만원이 100%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소득작목예찰포 궁평리에 있는 1년간 필요한 인부임에 대해서 96만원이고,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D/B구축 인부임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경영상담실에 1명 국비로 되어 있고, 그밑에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D/B구축 부대비입니다.이것은 중식대로써 위에 475만원,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 활동보상금입니다.품목회 교육하고 선진농장 견학이 되겠습니다.2,288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산물표준소득조사 보상입니다.조사대상농가 보상금 1농가당 2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써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농가경영컨설팅 체계구축 교육급식입니다.컨설팅관련농가교육 중식대가 되겠습니다.35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우량참깨 기계화시범입니다.2,800만원인데 1개소 3㏊이상 해서 파종기, 탈곡기, 선별기를 구입해서 일괄작업을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유휴농경지를 중심으로 공동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지채소 연작장해대책입니다.이것은 2천만원인데 비가림재배, 점접관비재배, 토양소독 비닐피복을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채소기계화 생력재백입니다.2천만원이 되겠는데 파종정식 기계화시범입니다.자동점목기하고 채소류결속기, 다목적건조기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저온저장고 환경관리 자동화시스템 운영입니다.500만원인데 저온저장고 소유과수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저온저장고 원거리감시미체어 기술을 하는 것으로써 온습도 자동조절하고 고품질 장거리저장 가능하고 품질지속화에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국화비가림 재배입니다.이것은 1천만원인데 비가림 반사 및 흑색필름 피복재배로써 건조시설 생장조절제를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하우스환경개선시범입니다.이것은 1,280만원인데 기존 하우스에 환경자동화시설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유휴농경지 자급사료생산입니다.이것은 4천만원이고 품사여건이 좋고 다수사용농가를 중심으로 옥수수, 보리 등 양질사료를 생산하는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새로운채소 실증재배시범입니다.단호박, 오이, 고추 등 새 품종을 비교해서 지역적으로 맞는 품종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360만원이 되겠습니다.민속채소 재배시범입니다.이것은 900만원인데 학습단체회원, 또는 돈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비닐하우스시설을 차광을 이용해서 관수시스템을 하고 종작묘를 공급하고 완숙대비를 주어서 하는 시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속채소로써 도라지, 더덕 등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참외 조숙재배시 터널그물망 피복재배가 되겠습니다.참외는 밭에서 깔아서 재배를 합니다만 지주를 세워서 품질을 높이고 수량을 증대할 수 있는 기술로써 하는 시범이 되겠습니다.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호박 단경기재배입니다.이 단호박은 원래 보통재배는 5월중순에 정식을 해서 8월초순에 수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단경기재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5월초순에 정식을 해서 7월중순에 수확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채소 자동결속기 이용시범입니다.이것은 파, 시금치, 부추 등을 수확후에 자동적으로 묶는 기계가 되겠습니다.중령에 따라서 묶여지도록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노지과채류 농약절감형 환경농업 재배시범이 되겠습니다.540만원인데 간이비가림하고 관수시설, 지주를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개량사과원 조성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숙어를 낮추고 밀식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버섯 배지발효, 살균시설시범입니다.이것은 1,800만원인데 기존 버섯재배사하고 발효, 살균시설을 분리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2개소에 6.83평이 되겠습니다.다음 22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버섯 배지자동입상 및 종균 접종기 실증시범입니다.이것은 2,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개소 접종기를 1대 구입하고 개량형상자하고 배지입상 자동화를 시키고 파레트라고 해서 깔판인데 과거에는 맨땅으로 했는데 플라스틱을 넣어서 습기가 올라오지 않게 하는 파레트를 공급하고 핸드카를 이용해서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약용작물 이용율향상시범이 되겠습니다.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1개소 0.6㏊로써 학습단체회원, 돈농가를 중심으로 약용작물 부위를 다양화해서 자동하우스 내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종자비료농약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저희 예상에는 단기, 독활, 인삼, 천궁 중에서 택해서 하고 뿌리, 여피라든지 종시래라든지 또는 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인삼 생력재배시범입니다.1,200만원인데 해가림간수시설 현대화를 하고 생력기계화 해서 노력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축사환경개선시범입니다.이것은 300만원인데 돼지에 대해서 오존발생기하고 가습기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탈취제하고 오존은 살균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농가경영상담 단말기 구입이 되겠습니다.센터 경영상담실에 컴퓨터를 1대 구입하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마지막 페이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센터내 조직배양실에 설치하는 것으로써 휴면 타파로 무병대량생산을 목적으로 조직배양실에 설치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이것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순화온실 환기팬하고 에어쿨 설치입니다.이것도 역시 농업기술센터에 순화원실 30평에 여름에 환기팬을 돌려서 온도를 떨어뜨리고 에어쿨을 설치해서 온도를 조절하는 7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신선채소 주년생산시범입니다.이것은 비가림 무과원하우스내에 1기작 오이하고 호박, 2기작에는 단호박을 재배하는 3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배품종별 착색봉지이용시범입니다.이것은 200만원인데 심고원앙감천배를 중심으로 이중착색봉지 흑적황색을 시범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체세포수 측정기입니다.7,47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에 가축진단실에 설치해서 체세포 측정을 하는 기구를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7,500만원정도 구입을 하게 되면 260여농가에 6억원정도의 1년간 농가소득이 증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PH측정기 50만원, EC측정기는 전기전동기로써 물속에 염류이온을 측정하는 것이 되겠고, 물속에 염류가 많으면 오염이 되는 것을 측정하는 EC측정기가 50만원, 광측정기 50만원, 당도측정기 50만원, 온.습도측정기 50만원, 끝으로 프린터기 업무용구입은 부족분에 대한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써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교주위원

219쪽에 국내여비 농가경영컨설팅 체계구축에 400만원 있고, 농가경영컨설팅 체계구축여비가 300만원이 있습니다.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아래 국내여비 컨설팅 체계구축여비, 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D/B구축 여비하고, 224쪽입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PH측정기, EC측정기, 광측정기, 당도측정기, 온.습도측정기가 가격을 일정하게 정해놓으셨어요.그런데 시장조사를 해보신 것인지, 가서 보니까 단가가 만만치 않더라고요.한 2년전에 대전에 가서 구입을 하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던데 여기에는 어떻게 전부 다 일정하게 해놓으셔서
인상

박인상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조사를 했습니다.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물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그러나 이정도 기계면 저희들이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 기계라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김교주위원

국내기계가 굉장히 기술이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마음을 못 먹었는데 그 문제는 시장조사 하셨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농가경영컨설팅 체계구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인상

박인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경영컨설팅 관계는 참고적으로 제가 아까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 농가별로 500농가라고 했는데 일단 목표를 정해놓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조사표를 만들어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농가는 목표에 끌어올리고 잘된 농가는 잘된 농가대로 평가하는 목표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그런데 이것은 진흥청 농업경영관실에서 장관님의 결재를 득해서 전국적으로 농가를 상대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특히 진흥청에서 국비로 지원이 많고 아까 8,900만원 말씀드린 것도 그런 내용에서 인부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도 경영에 치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마인드 위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하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비에서 계상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된 겁니다.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농가경영컨설팅 체계구축여비 같은 것은 저희들 전직원이 6개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그 농가를 실제로 현지를 나가서 컨설팅에 필요한 문답을 하고 조사표를 만드는데 필요한 여비로써 국비가 50% 붙었기 때문에 지방비로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중

김교중위원

농가경영컨설팅 체계구축은 연천군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상

박인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가 되겠습니다.

김교주위원

품목별이나 작목별로 분류하셔서 50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샘플표본조사를
인상

박인상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표에 의해서요.

김교주위원

그러면 체계구축여비는 우리 지도사님들이 각 농가를 순회하면서 체계구축을 할 때 쓰는 여비다?
인상

박인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교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홍기완 위원입니다.211쪽 농업기술센터 재료비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인상

박인상농업기술센터소장

재료비는 6천만원이 서있는데 지금 잠정적으로 6천만원에 대한 양과에 필요한 예산서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짰습니다.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4-H 교육행사 재료비를 80만원, 학교4-H 과재지원, 민속4-H 재료, 새해영농설계 교재입니다.이것은 안보차원에서 식량장부는 국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지방비로써 나머지 300만원을 했고, 종합검진실 운영재료, 농기계수리부속, 고대산 오곡밥시범, 제바닥논 상표이용기계 육묘시범, 특수사업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해드린 내용인 요철,
기완

홍기완위원

소장님 그 부분은 그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인상

박인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214쪽말입니다.중간부분에 보면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강화 공공근로사업인데 공공근로사업 하는 겁니까?
인상

박인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명명을 했어요, 진흥청에서 나온 문구인데 작년에 5명을 지원했습니다.그런데 금년에 3명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로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흥청에서 8,984만 1천원에 대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100% 국비로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그분들이 현장서비스강화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인상

박인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과학영농기술을 가축질병진단실이 있고 조직배양실이 있고 순화원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은대리 예찰답이 있고 궁평리에 소득작예찰포가 있고 이것을 통틀어서 과학영농기술이 되겠습니다.거기에 저희들 직원이 예를 들면 은대리 포장같으면 벌레를 잡아서 매일 와서 검사하고 가는데 우리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충당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216쪽에 농촌을 걺어질 차세대 주역이라고 하는 4-H회원들 관계인데요, 4-H회원 시범영농해서 3개소를 1,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이 뭐하는 겁니까?
인상

박인상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2개소를 더 따와서 5개소를 추진했습니다.그런데 금년에 3개소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 영농4-H 회원들이, 그러니까 농사를 직접 짓는 29세까지 4-H회원이 되기 때문에 그 우수영농회원에 대한 시설인데, 예를 들면 부채하우스를 하는데 하우스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오이를 재배하는 데 필요한 과재로써 이수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99년도에 사업한 것 있지요?
인상

박인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완

홍기완위원

그것 좀 서면으로제출해 주십시오.
인상

박인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5개소가 있습니다.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록위원

왕영록 위원입니다.216페이지에 농가 옥외공간가꾸기사업 보면 22호를 지원해서 2,640만원 예산이 서는 거지요?
인상

박인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왕영록위원

그런데 예년에도 해오는 계속사업입니까?
인상

박인상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마을환경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그래서 옥외공간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담장설치, 앞마당가꾸기, 마을환경보다는 자기집 주위를 단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영록위원

그래서 올해 최초로 시작하는 겁니까?
인상

박인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과거에도 담장 설치하는 것은 있기는 있었습니다.그러나 지금 농가 옥외공간가꾸기라는 단어는 시범으로는 처음입니다.

왕영록위원

그러니까 농가마당이나 담장안에 미화작업 이런 시설
인상

박인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마을환경 대신에 집안환경이 되겠습니다.

왕영록위원

그 다음에 216쪽 하단부에 보면 콩 자금율향상을 위하여 집단재배단지 조성이라는 내용이 나와있지요?
인상

박인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왕영록위원

거기 보면 여기에는 예산이 400만원이 서있는데 세부적인 것을 보면 500만원에 1단지로 되어 있지요?
인상

박인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왕영록위원

여기 보면 도비가 200만원, 군비가 200만원, 그러면 자부담이 200만원입니까?
인상

박인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자부담이 20%지요.

왕영록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개수가 많지 않아서
인상

박인상농업기술센터소장

100분의 80이라는 것은 도비하고 군비지원이 80%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제가 그것을 설명 안드려서 죄송합니다.

왕영록위원

이상입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영위원

217쪽을 좀 봐주세요, 경지이용율향상에 대한 논뒷그루 맥류재배 있지요? 이것이 연속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인상

박인상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처음입니다.

류인영위원

소장님께서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인상

박인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지이용율로도 있고 지력증진, 사실 여기 벼가 벌이가 잘 안됩니다만 지력증진쪽으로 또 경지이용율 쪽으로 이모작쪽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보려고 합니다.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류인영위원

이모작으로는 수확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인상

박인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논뒷그루 살나무를 하든지 아니면 지력증진 하든지 이런 쪽으로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류인영위원

두 번째로 222쪽이요, 참외 조숙재배시 터널그물망 피복재배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처음으로 시도되는 겁니까?
인상

박인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류인영위원

수확면에서는 어떤 형태가 나오겠습니까?
인상

박인상농업기술센터소장

확실한 데이터가 나온 것을 입수 못했습니다만 금년에 복수박지주재배를 해보니까 굉장히 당도도 높고 수량도 많고 품질도 좋고 상품가치가 있어서 참외도 도에서 사업이 있어서 추진하는 건데 참외도 역시 굵지 않으니까 지주를 재배해서 하면 품질도 높고 당도도 놓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추진을 해보는 겁니다.경영비측에서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경영비하고 생산비하고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만 지금 생각으로는 금년에 복수박으로 봐서는 비교적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영위원

예,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인상

박인상농업기술센터소장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구위원

222쪽에 단호박 단경기 재배시범으로 되어 있는데 단호박이 맞습니까? 밤호박이 맞는 겁니까?
인상

박인상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지금 밤호박, 단호박 이렇게 하는데 밤이라는 그 자체가 호박하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마 명명을 도에서 단호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일명 밤호박이라고도 하는데 공식으로 통일하기는 단호박으로 통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구위원

산업경제과에서 올해 예산서에 지원된 계획을 보면 거기에는 밤호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상

박인상농업기술센터소장

밤호박은 제가 알기로는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구위원

그렇습니까?
인상

박인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은 것입니다만 표기상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연구위원

이상입니다.
인상

박인상농업기술센터소장

자세하게 제가 알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최상훈입니다.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0년도 예산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저희 사업소에 사업예산은 수입이 32억 4,723만 7천원이고 자본예산이 33억 6,525만 5천원 해서 수입계가 66억 1,24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사업예산의 지출은 35억 3,695만 5천원이고 자본예산의 지출은 30억 7,553만 7천원으로써 지출계는 66억 1,249만 2천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수익적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상수도사업 특별회계수입은 총 66억 1,24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이중에서 영업수입이 30억 8,722만 9천원으로써 가정용이 6억 6,924만 6천원, 업무용이 14억 5,882만 5천원, 영업용이 4억 2,979만 3천원, 욕탕일정이 51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급수공사수입으로써는 수익중에서 신설급수 공사수입으로는 675전에 3억 9,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개조급수 공사수입은 3,150만원으로써 65전이 되겠습니다.기타영업수입으로써는 구경별 별정정액요금에서 기정급수장치수입, 신설급수장치수입으로써 8,429만원이 되겠습니다.수수료수입은 1,080만원으로써 이는 개전수수료가 20전에 4만원, 신설급수공사수수료가 472만원, 개조급수공사수수료가 52만원이 되겠습니다.잡수입으로써는 수도계량기동파수입이 510만원이 되겠습니다.영업외수입은 1억 6,005만 5천원으로써 이자수입이 1억 6천만원, 존치과목이 5과목 해서 5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 장도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로써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수익적지출은 상수도사업비용 해서 35억 3,695만 5천원으로써 영업비용이 27억 1,298만 4천원입니다.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004만원으로써 수질검사수수료중에서 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가 204만원,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검사수수료가 250만원, 민원처리수수료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수질검사용기중에서 묵인채수비용이 120만원, 시약 및 초자료는 시약하고 시험기구, 비이커 및 신림도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그것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수선교체비는 7,92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중에서 수선비가 배수지 및 정수장 청소비가 2회에 걸쳐서 800만원, 급성여과기 여과수교체 6지에 대해서 1,200만원, 기계시설물 유지수선비가 0.015%로 해서 3,097만 7천원, 전기시설 및 수선비가 0.15% 해서 6,823만원이 되겠습니다.배수비중에서 수선교체비는 송.배수관 누수수선비가 750전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급수비중에서 수선교체비로는 2억 7,152만 3천원으로써 매몰계량기 이전교체비가 6천만원, 폐전처리비가 5천만원, 유효검정초과 및 노후계량기 교체수선비가 4천만원, 이것은 급배수관이 되겠습니다.계량기 구입으로써는 신설이 1,530만원이고 개조는 16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계량기 교체구입은 1,208만원이 되겠고 수도계량기 보호통구입은 신설용으로써 1,710만 3천원, 교체용은 2,53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급수관 교체비로써 노후관급수관 교체는 간선이 되겠습니다.5천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서 인건비가 8억 5,14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기본급이 3억 2,120만원이고 내역별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수당으로써는 10억 999만 9천원으로써 이것도 내역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다음은 기타직보수비는 창용직으로써 1억 1,889만 3천원으로써 편성을 하였습니다.이것도 내역별은 생략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3억 1,144만 2천원으로써 기본급 및 상여금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다음은 35페이지 하단에 물건비로써 8억 7,803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924만 8천원으로써 일반수용비중에서는 당직용침구 및 세탁비가 200만원, 검진카드 제작비가 48만원, 2000년도 예산제작이 6회에 걸쳐서 300만원, 수도고지서 인쇄비가 12개월에 396만원,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수수료가 600만원, 수도료 하수도프로그램이 840만원, 홍보물 제작이 20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가 12회에 걸쳐서 240만원, 복사지용지 구입이 5박스에 180만원, 법령집 구입이 200만원, 책장구입이 100만원, 관보 및 법령집 추가구입이 96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가 64만 8천원, 기타수용비수수료, 이것은 위에서 열거한 것외에 가예산으로 세운 것이 200만원, 수선비가 기본적으로 수선해야 할 사항, 냉장고 집기같은 것 책상 등을 수선하는 것이 1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위탁교육비로써는 세미나 참석여비로 240만원, 교육여비가 2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공공요금세제에서 60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것은 염소가스책임보험료가 110만원, 자동차보험료가 150만원, 자동차세가 10만원, EDI 수도사용료 전산사용료 서비스료가 84만원, 이렇게 예산편성했고 누수개량기교체용 핸드폰사용료가 108만원, 우편물발송대가 42만 2천원, 기타공공요금 200만원을 세웠습니다.이것은 팩스전용사용료를 위에서 열거한 것외에 공공요금 TV 및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운영수당으로써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조례개정해서 새로 해서 내년부터 수질검사위원회가 있습니다.그래서 150만원 편성하였고 수집비 43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급양비에서 수해때 비상근무시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써 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료비는 관리동 보일러 연료비로써 1,800만원을 세웠습니다.시설장비유지비로써는 복사기 유지관리비가 120만원, 컴퓨터 유지관리비가 160만원, 프린터 유지관리비가 360만원, 수도사용료 프린터기가 270만원, 팩시밀리 유지관리비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차량선박비에서 봉고덤프 유지비가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여비로써는 1,24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국내여비가 1,242만원으로써 국내관할구역여비가 1,080만원, 월액여비가 16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업무추진비에서6,060만원을 세웠는데 이중에서 기간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이것은 기관공통사항입니다.정후가산업무추진비가 130만원부터 기간공통사항입니다.기타업무추진비로써는 5,628만원을 세웠습니다.이것은 내역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로써는 1억 5,716만 2천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정액급식비가 2,592만원, 교통비가 3,240만원, 명절휴가비가 2,280만원, 가계보조비가 5,702만 3천원, 연가보상비가 1,909만원이 되겠습니다.일반회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방직영기업근로자에 병행지급 가능한 것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일반재료비로써는 5억 4,99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중에서 일반재료비가 수도절수기 설치비가 1,600만원이 도비보조금입니다.일시사역인부임 취사임부가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약품비로써 7,822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액체염소가 384만원, PAC 폴리염화알루미늄이 6,614만 4천원, 소석회가 234만원, 이 세 가지는 침전지에 들어가는 것이고, 폴리마는 슬럿지 제거용약품비로써 350만원, 웃물소독약 클로로칼킨은 간이상수도 지급용으로써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로는 취정수장 전기요금이 4억 3,200만원, 장탄리 가업장 전기요금이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연구개발비로써 지방공기업 결산용역비가 연말결산서가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일반보상금에서 공익요원 보상금이 872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내역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다음은 급수공사비중에서 신설공사비가 4억 3,250만원을 편성하였고, 개조공사비가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영업외비용에서 7억 8,89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이자가 7억 8,891만 1천원인데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농어촌개발발전기금, 토특융자금이자, 재특융자금이자가 되겠습니다.예비비로써는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사업예산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자본적수익예산으로써 자본적수입은 총 34만 6,52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고정자산매각수입은 5천만원으로써 존치과목으로 5과목을 비치를 해놨습니다.고정부채수입은 없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지역개발기금으로써 자본잉여금수입이 34만 6,524만 9천원으로써 시설분담금이 2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신설급수 시설분담금수입이 되겠습니다.타회계 건설보조금은 30억 9,224만 9천원으로써 국고보조금이 20억원, 타회계건설보조금이 28억 9,22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28억 9,224만 9천원에서 지역개발금 원금상환액이 27억 7,030만원이고 이자상환이 1억 7,46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97년도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이 1억 8천만원, 이자상환이 1억 2,600만원, '98년도 지역개발기금상환이 2,925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20억원이 들어오고 맑은물공급사업에서 10억원, 물절약사업에서 500만원 이것은 절수기 설치용입니다.기타자본적수입은 존치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본적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자본지출은 총 30억 7,553만 7천원으로써 가동설비자산이 17억 8,54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토지 구입비가 1천만원으로써 이것은 통합상수도 용지보상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시설비 및 구축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시설비는 상수도공사 설계용역비가 아미-백령간 상수도관로확장공사에3,380만원, 노후관로교체공사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맑은물공급사업은 5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것은 백의리와 초성2리 구간이 되겠습니다.시설확장사업에서 15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아미-백령간 350mm 지선공사 10km 구간을 하는 것입니다.재스비언 교체 및 시설공사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것은 전곡, 군남, 청산에서 재스비언을 일부 교체할 것을 800만원 편성하였고 이토변시설도 5개소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것은 초성4리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 상수도이설공사가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전곡골프장 옆에 기존 관이 있는데 공사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끝남과 병행해서 저희가 이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장탄리 상수도관보호공사가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저희가 상수도관이 옆에 슬라이딩하기 때문에 보호석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배수지 방수도장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것은 저희가 배수지가 5천수짜리 2지가 있는데 '95,'96년도 이렇게 3,4년 지나다보니까 그아래 도장이 되어 있는 게 액폭시로 도장이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액폭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떨어지는 찌꺼기가 향교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이물질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퇴수변으로 퇴수도 계속 조치를 하고 있고 그 주변에 가구지배달계량기를 교체해서 망에 있는 것을 털어내는 실정에 있습니다.남들이 볼 때는 이물질이 굉장히 물이 나쁜 수질로 오해를 받을까봐 저희가 급이 내년 봄에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억원을 실리베스톤으로 바꾸는 것으로 당초에 액폭시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강한 물질로 해서 실리베스톤으로 바꾸는 것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이것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맑은물공급사업이 360만원, 시설확장사업이 62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차량운반구중에서 자산취득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것은 차량봉고 더블케익구입이 1,100만원입니다.차량이 7,8년은 되었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서 차량 1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중에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사무용프린터기 구입이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고정부채상환금중에서 상환금 11억 9,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것은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경기도 지역개발 상환금에서 11억 1,999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은행차입금의 상환금이 5,0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것은 농어촌발전기금으로써 '88,'90,'99년도분이 해당되겠습니다.기타고정부채에서 토특융자금상환금이 건설교통부 것으로써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또 예비비로써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상과 같이 상수도 2000년도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교주위원

방금 말씀하신 배수지방수도장 1억원이요, 지금 액폭시로 한게 '95,'96년도 하신게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떨어지고 있어요.

김교주위원

떨어지고 있다고 하셨지요, 배수지방수도장도 하시는데 한 1억원정도인데 몇 ㎡나 됩니까?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1억원이 2지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실리베스톤으로 하면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영원히 안 떨어진답니다.그러데 그것을 다 하려면 2억 2천만원정도가 들어가요, 2지를 다 하려면

김교주위원

㎡나 됩니까? 해배로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해배수는 제가

김교주위원

자료를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서면으로해 드리겠습니다.

김교주위원

37쪽에 보시면 교육여비 있지 않습니까? 위탁교육비가 있고 교육여비 부분에 40만원에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수장공사나 이런 데 교육을 자주 갑니다.4박5일, 일주일, 보름 이렇게 교육가는 그런 여비입니다.그것을 5명분을 세운 겁니다.

김교주위원

일정을 4박5일, 3박4일 이렇게 한번에 가는 것을 일정에 따라서 1일 얼마를 예산을 잡으신 게 아니고요?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여비가 숙박비하고 교통비하고 해서 잡는데 그것이 1년동안에 보통 평균 5회내지 7,8회정도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김교주위원

그리고 27쪽에 수질검사 수수료중에서 일반수용비 말입니다.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검사료 그밑에 민원처리 수질검사수수료 있지요?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교주위원

이 민원처리 수질검사수수료는 먼저번 본예산에 이동하면서 수질검사하는 기기도 구입하시고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구입하는데 그것 가지고 민원인들이 사실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물이 그런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 물을 떠서 보건소나 북부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비용입니다.

김교주위원

그럼 민원인 부담이 아니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부담하신다고요?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교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29페이지요, 매몰계량기 이전교체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그 밑에 폐전처리비 5천만원 계상하셨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합니까?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이 지역이 전반적인데 주로 많은 지역이 전곡, 청산, 연천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것이 '99년도 예산대비 얼마나 증가했어요?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99년도에는 저희가 본예산은 안세웠고 추경에 2,4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매몰계량기가 주로 뭐냐면 집을 새로 지으면서 먼저 계량기를 그냥 묻어놓고 가버리거든요.그런 것하고 공가 이런 것이 매몰계량기가 많습니다.그런 것하고 폐전도 마찬가지입니다.거의 용어는 비슷한 겁니다.그러데 매몰은 아주 묻혀진 거고, 폐전은 이사를 감으로써 빈공가 같은 것, 그 다음에 장기체납자들 있지 않습니까? 돈 안내고 그냥 가버린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절단해서 나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 다시 신규급수로 접수를 받는 거지요.그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 해놓은 겁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2000년도 예산이 '99년도 예산보다는 많이 증액이 되었지요?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예,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수질검사위원회 참석수당을 이번에 신설해서 150만원 계상해 놓으셨거든요, 수질검사위원회라는 게 뭡니까?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위원회라는 게 맑은물 공급에 따라서 수질을 위원들이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같이 가정용이라든지 아니면 취정수장이라든지 수도꼭지 정수.온수 이렇게 해서 회의를 저희가 한 2회정도 하거든요.말하자면 맑은물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회의대책이지요, 그래서 먼저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환경연합회위원이라든지 위원님들, 아니면 대학교수 이런 분들로 저희가 구성해서 여비조로 드리는 것으로 2회를 편성한 겁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한마디로 전문가들이 물맛을 보는 것 아닙니까?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위원

42페이지에 보면 장탄리가압장 전기요금이라고 했는데 장탄리가압장이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장탄리가압장이 무인가압장으로 되어 있습니다.거기 전기료는 나가거든요,

김규선위원

사람은 거기 나가 있지 않고요?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사람은 안나가 있고 안나가 있는 대신 저희가 이삼일에 한번씩 순찰은 하되 전기료는 돌아가고 있으니까 전기료를 내는 겁니다.

김규선위원

57페이지 통합상수도 용지보상비 1천만원 세워놓으셨지요?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규선위원

무슨 보상비지요? 보상을 못 해준게 있어요?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배수지에 승낙은 받아서 공사는 했는데 못산 땅이 있어요, 종중인이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미국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금년도 사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미국에서 승낙이 안와서 못산게 있는데, 혹시 내년에도 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규선위원

52페이지 보면 자본적수익에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있지요?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규선위원

거기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이자상환 하고 '97년 지역개발기금, 이건 전부 다른 데에서 보조 들어오는 거지요? 우리가 받는 거지요?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예, 들어오는 겁니다.

김규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밑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있지요?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예, 20억원 있습니다.

김규선위원

이것은 우리군에서 보조받는 거지요?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규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수도세를 인상하는 게 되었지요?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규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작년에는 25억원 받았는데 금년에는 20억원으로 5억원이 줄었지요.

김규선위원

그럼 내년에도 또 줄어들겠네요.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내년에 또 수도요금이 인상계획은 15%내지 20%로 하는데 실제 그렇게는 못하겠고 10%정도만 한다고 하면 10%면 연간 2억 5천만원정도 들어오거든요.그것에 비례해서 줄여준다든지, 그런데 이것을 많이 줄인다고 하면 일반 신규급수공사를 그만큼 못하는 거지요.저희가 앞으로 백령리까지 나가는데 백령리에서 내년에는 석장리, 두일리, 백령리 지선을 다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내년에 완전히 백학에 물이 공급되는 거지요.그런 사업을 못하는 거지요.

김규선위원

하여튼 일반회계전입금은 우리군에서 보조받는 게 언제쯤 자립하시겠다고 해서 수도요금도 올린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원래 140%를 올려야 자립이 되는데 먼저번에 평균은 15%정도 오른 것이거든요, 영업용에서 20%, 가정용에서 10%정도 올린건데 이렇게 올리다가는 힘들지요, 저희가 2000년도고 2001년도고 2단계사업을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다면 그때 가서 한 55억원정도 차액을 받아야 된다면 이자가 또 늘어나니까 계속 군비지원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물 수입을 받아서 7,80% 충당이 된다면 요금도 덜 올리고 그런 안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2000년도 예산하고는 별개된 사항인데 조금전에 2단계구조 말씀하셨지요?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기완

홍기완위원

그것이 물론 수도법상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인구증가에 따라서 하는 건지,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인구증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그렇지요? 그럼 현상태라면 굳이 2001년도에 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생각되어요.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원래 당초에는 주민인구는 많이 적어요, 그런데 군부대 인구가 당초 2만명을 잡았거든요.실제 군부대인구 준게 3만 6천을 주고 있습니다.대략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요, 군부대인구가 한 1만 6천명정도 늘어났어요 당초 목표량보다, 주민이 줄은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원래 '99년도 현재로써 우리가 7만 5천명인데 급수인구가 7만 4천명입니다.약 1천명정도 차이밖에 안나요, 그렇게 된다면 군부대같은 데를 계속 주고 있거든요.앞으로도 늘목리, 양원리, 간파리도 나가야 되고요, 또 지금 현재것 가지고 백학은 문제점이 없지만 장남, 석장리, 학곡리, 구미리 이쪽도 나가야 되고 그런데 하면 물이 부족이 나오기 때문에 2단계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예, 알았습니다.그러면 현재 소장님께서 상수도사업소를 쭉 운영해 오시면서 갈수기 때 물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2단계사업을 해서도 지금 1일급수량이 얼마지요, 우리가 취수하는 게?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취수하는 게 하루에 2만 5천톤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갈수기 때 2단계사업을 하면 증액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금년 6월달에 갈수기를 네 군데 측량을 했습니다.횡산리, 취수장 앞에, 북삼교, 마포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것외에 북삼리에 대단위농업용수10개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거기에 약 30만톤정도 물이 소요가 됩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다시요, 어디요?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북삼리요, 그것까지 다 포함하고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1만 5천톤 증설하는 것을 보면 4만 8천톤 아닙니까? 거기에 공업용수를 우리가 앞으로도 공장을 지어야 된다는 위치에서 3만 5천톤정도 가세해서 8만 5천톤을 우리가 쓰는 것으로 계산하고도 약 7만톤정도의 여유분이 갈수기 때도 나오고 있습니다.7만톤이라는 것도 약 30%를 다운시켜서, 만일 다운 안시킨다면 10만톤 여유가 되는데 지금 갈수기를 평시 갈수기로 보지 않고 더 갈수기로 봐도 7만톤정도 여유는 있다고 봅니다.우리가 충분이 먹고도요 2011년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만 3천톤을 쓰고 있는데 8만 5천톤정도까지 우리가 쓰고도 약 7만톤정도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좌우지간 우리가 2001년까지는 인구증감을 계산해볼 때 군장기발전계획을 보면 2001년면 몇 만명이 된다라고 계획일정상에 그렇게 되어 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안되고 있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이 아니라 군인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지요? 수용인원이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그런 부분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기차나 또 끌어서 자립작업을 한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큰 목표달성인데 근사치도 전혀 못간 상황에서 또 얻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면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추경에서 7만 4천명인데 2001년도에 7만 6천명 목표거든요, 2천명 차이인데 문제는 3만 3천톤인데 우리가 2만 5천톤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약 8천톤정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2001년이 아니라 정비계획수립에 의해서 2001년도에 할지 2002년도에 할지 2003년도에 할지 그 결정이 저희 용역에 의해서 나옵니다.
기완

홍기완위원

더이상 하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환경사업소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섭

한이섭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한이섭입니다.환경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저희 환경사업소 예산은 총 15억 3,05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그중에서 경상예산이 14억 5,757만 6천원, 인건비가 9억 3,39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인건비중에서 봉급이,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죄송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환경사업소 내년도 총 예산액은 15억 3,05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그중에서 경상사업비가 14억 5,757만 6천원이고 인건비가 9억 3,39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이중에서 봉급이 4억 4,40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 페이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수당은 1억 6,365만 4천원이 되겠으며 다음 페이지 155, 156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거기에 기타직보수 1억 4,897만 7천원이 있는데 저희 청원경찰 6명이 있었습니다.그런데 3명은 의료원, 또 3명은 상수도로 보직이 바뀌었기 때문에 삭감될 예정입니다. 다음 158페이지는 생략이 되고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기에 일용인부임이 1억 7,726만 4천원인데 저희는 분뇨,하수슬럿지인부임이 2명, 쓰레기분리수거인부임이 6명 해서 8명이 있습니다.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간부분에 경상적경비는 총 5억 2,360만 8천원입니다.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9천만원인데 이는 별첨에 부속자료 446페이지부터 44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여비가 2,800만원, 업무추진비가 5,814만원이 되겠습니다.가산급이 102만원이고, 다음 161페이지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쭉 내역이 나왔습니다.내용을 생략하고 복리후생비는 1억 8,154만 8천원입니다.그 다음에 재료비가 6,532만원입니다.162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료비 6천만원은 저희가 약품대로써 5,200만원이고 매립장의 여과제는 도자유립해서 800만원이 되어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상운영비하고 재료비기타는 금년도 예산에 45%내지 49%가 섰습니다.왜냐 하면 금년도에 민간위탁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전액을 쓰지 않고 인건비만큼은 100% 다 썼습니다. 중간에 사업예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자체사업비가 7,300만원입니다.시설비로써 위생매립장 기술안전진단비가 5,800만원입니다.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립시설 안전진단비 내역이 2,800만원, 침출수처리시설 안전진단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하단부에 불도자 하브 및 아이돌로라 교체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500만원입니다.불도자에 양쪽 바퀴축에 돌아가는 롤러가 되겠습니다.그것이 양쪽 축에 거의 10개씩 있는데 그동안 한번을 교체했고 2년마다 한번씩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것이 500만원이 되겠고, 매립장 진입로가 일부 부실한 점이 있어서 보수비로써 800만원, 침출수 방류배관 및 맨홀이 좀 파인데가 있어서 보수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총시설비는 금년도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끝부분에 설명해 주신 내용중에서 시설비목중에서 매립시설 안전진단비 2,800만원하고 침출수처리시설 안전진단비 3천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 이것은 정해진 연안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경영때문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겁니까?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환경기술개발자원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시행규칙 제7조하고 공공환경시설기술진단규정에 보면 그런 공공환경시설은 매립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같은 것을 얘기합니다.여기는 시설하고 나서 5년주기마다 안전진단을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금년도 대상이 매립장하고 분뇨처리장 두 군데가 됩니다.그런데 분뇨처리장은 내년도 봄에 하수처리장 방향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건 빼고 매립장만 안전진단비를 넣었습니다.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안전진단을 해서 효과에 실익이 뭐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진단내용이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현상진단, 시설진단, 운영진단입니다.사전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기발견해서 어떤 대응책을 강구하고 운영하는 데에 조작미숙이라든가 직원들이 잘못 운영함으로써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시키고 조기발견해서 시행할 때 운영상에 도움이 되는 자원으로 해서 법제화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안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강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웅

서영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오늘도 예산안 설명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제5차 회의는 12. 15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