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춘 의원 발언

참고사항으로 민원실 말이죠. 민원실에 쇼파 같는 거 집기 그것을 좀 바꾸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수정예산안 되기전에 한번 편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P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로 사회복지과 소관 총 예산 규모는 62억9,676만2천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1,48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당으로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484만6천원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기관운영 일반운영비로 1,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1,72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에 따른 1,721만2천원 국내출장여비로 1,00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과장이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758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충일 행사 참석 유족보상금이 100만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여비 38만4천원, 지체장애인 하계캠프 참가자 여비로 201만2천원, 장애인체육대회 참가하는데 239만5천원, 강원도 맹인복지대회 참가하는 여비로119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일 장애인 교류사업비로 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생계 곤란자 생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900만원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5,4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보훈단체 연합회비로 정액보조단체에 4개 단체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컴퓨터교육장 운영비로 200만원, 장애인 단체운영비 보조에 5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경비로 350만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비로 100만원,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지원경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9,37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에 1억141만4천원, 등록진단비에 721만8천원, 복지생활안정지원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5,732만7천원,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에 2,563만4천원, 장애인 보장구교부에 214만5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민간 이전으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비로 1개소에 848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9,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비로 6,600만원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편의시설 설치 59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6,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지회관 노후 드레스 교체 구입에 550만원 복지회관 전통혼례 구입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에 경상적 경비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임부임으로 재해구호물자 물자치환 인부임으로 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2,8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호비로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급에 350만원 행려부랑인 여비 및 급식비로 108만원, 응급구호 양곡구입에 2,676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725만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생보자 일제조사 인부임이 72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이 2000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거기에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24억7426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에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3,200만원, 거택보호 생계보호비에 17억6,438만8천원 한시적 생계보호에 1억 6,439만2천원, 자활보호 생계비에 4억1,348만9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취로사업비로 1억5,69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타 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 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인건비 전출금이 381만6천원,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전출금에 2억1,994만2천원, 의료보호 대상자 대불금 전출금에 153만9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로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실비 보상금이 1,970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어버이 날 및 노인의 날 기념행사비로 300만원, 경로 주간 경로잔치비로 700만원, 노인의 날 기예대회 운영비로 70만원, 노인기예대회도 참석 여비로 28만8천원, 노인의 날 실버가요제 참가 여비로 19만2천원 노인의 날 기념게이트볼 대회 참가 여비로 95만8천원, 강원남부지역 6개 시·군 노인친선 게이트볼대회 참가 여비로 143만7천원, 노인지도자 도주관 교육 참석에 115만원, 노인회원 군지회 주관교육에 100만원, 소년·소녀 캠프참석 여비에 43만2천원, 모범어린이 도·중앙행사 참석에 47만9천원, 소년소녀가장 후원자와의 만남의 날 행사에 47만9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여비에 258만7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의료 및 구료비가 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보호 아동복지시설 입소에 35만원, 기아, 미아 피복비에 15만원, 기·미아급식비에 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노인회 지원에 800만원, 정선노인대학교 운영비 지원에 2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 난방비 지원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난방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7억5,25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운영비에 3,379만2천원 난방비에 1,600만원, 경로연금에 6억7,938만원 아동건전 육성으로 소년소녀 가장과 가정 위탁보호에 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6억5,471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 및 단체의 경상보조금으로 보육시설 운영비로 9개소에 6억5,271만5천원 보육시설 장비 보강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으로서 시설비로 3억6,650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선군 화장장 화장로 운구대 제작에 400만원, 경로당 보수사업 16개소에 3,000만원, 마을회관 보수 7개소에 2,000만원, 경로당 신축에 5,000만원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 편입용지 매입에 5,000만원, 토지 32필지 물건 3식에 2억6,250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의 자본이전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립금으로 노인복지기금 적립에 5,0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로 일반운영비로 청소년 수련원 건물유지 보수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음식개발 재료 구입에 135만원, 부녀자 교육 재료 구입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169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지도요원 도 단위 교육참석 여비로 95만8천원, 청소년 지도요원교육참석 중식비에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산들체험 활동 및 창작마당 참석에 71만9천원, 사임당 선양식 행사 및 교육참석에 95만8천원, 저소득 모자가정수련회에 71만9천원, 여성대회 참석 보상금으로 287만 4천원, 오지마을 여성안방교실 운영 참석자 보상에 80만원, 자원봉사자대회 참석여비로 80만원 여성지도자 및 지도층 여성교육에 143만7천원, 지역여성 의식함양 교육에 287만4천원, 기능양성반 교육 포상금으로 12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향토음식 솜씨대회와 재활용품 전시회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4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32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가 모자가정 지원에 382만원, 재가 부자가정 지원에 261만6천원 여성1366 전화상담 운영비에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1,6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여성 상담전화 운영비로 8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로 여성복지센터 신축에 10억12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청소년 수련의 집 전기시설 교체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 집기구입비로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출연금으로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청소년 자립기금 출연이 1,66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P 의료보호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22억2,853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으로 내부 전입금으로 2억2,529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가 2억1994만2천원이고 의 료보호 대상자 대불금이 153만9천원, 의료보호 보조원 인건비가 38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에 1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의료보호 대상자 초과 진료비 환수금이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으로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가 17억5,930만4천원대상자 대불금이 1,530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으로 국고 보조 도비부담금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2억1,994만2천원 의료보호 대상자 대불금이 15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도비 보조사업으로 의료보호기금 운영비 보조에 253만3천원, 운영 보조원 인건비에 608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22억2,853만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1,01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의료보호 운영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11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서식 유인 및 소모품 구입에 90만6천원, 우편엽서 구입에 16만9천원, 수취인 부담의 우편요금 4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의료보호 진료기관 점검 및 장기 입원환자관리에1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의료 및 구료비로 22억1,48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로 21억9,941만8천원이고 의료보호 대상자 대불금이 1,53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에 10만원, 초과진료비 환수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로 100만원에서 세외수입으로 반환하는 것이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 세입 예산에는 15억8,70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예금이자 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872만 2천원이 계상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4,00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주민소득지원 기금으로 이자수입이 2,325만원이고 연체이자수입이 67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으로 이자수입은 844만1천원이고 연체이자는 163만3천원이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으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기금으로 7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안정기금으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 원금수입으로 2억250만원이 계상되었고 생활안정기금 원금수입이 7,57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융자금관리 서식유인의 독촉장에 300만원, 상환카드등 서식 7종에 410만원, 납입고지서 발송에 20만원, 독촉장 발송에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체납융자가구 징수 독려에 17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15억8,15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기금으로 9억4757만2천원을 계상했고 생활안정기금 6억3,39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충일 행사 참석 유족보상비로 지금 100만원이 서 있는 것은 이것은 현충일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중식비로 해 가지고 10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중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1식에 5,000원짜리로 해 가지고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예산과목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일반보상금 과목내에 이런 사람을 식비로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생계곤란지원, 자체 지원된 것은 지금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어려운 가구가 있을 때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소관계는 우리가 정선읍 애산리에 자활센타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호작업장을 운영을 할 때에 지원하는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장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하는 컴퓨터 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작업을 하면 지원이 되고 작업장을 운영을 안하게 되면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하고 협의중에 있고 장애인단체에서 작업장을 선정을 해가지고 왔을 때에 수지타산이라던가 이런것을 보고 적절한게 있으면 운영하도록...,

금년도에 우선 거기다가 장애인 컴퓨터 교육장을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이것은 읍면 청사하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해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진입로 경사로라던가 장애인 화장실 설치라던가 점자블럭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 단위는아직 청사를 정비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주간 경노잔치 관계입니다. 그래서 노인 대우가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선군에도 노인 인구가 10%를 넘게 차지합니다. 노인복지 기금의 지금 적립을 해 가지고 2002년까지 최소한도 5억은 적립을 시켜서 노인복지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산을 점차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고한 새빛어린이집이 신설됩니다. 먼저 우리가 공립어린이 집을 가지고 있다가 집이 철거되고 다시 집을 새로 짓는데 신설된 개소에 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교구교재라던가 다음에 어린이 집에서 필요한 교재가 되겠습니다.

교재비는 많이 안들어 갑니다. 교구교재입니다.

새로 신축이 되었으니까 부족한 게 많으니까. 부족분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겁니다.

신축되는 1개소만...,

그런데 지원은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린이집 신축할 때에 1회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그 나머지는 보육비에서 자체운영하도록 이렇게 지금..,

그건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점검을 합니다.

특별회계가 300만원돼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융자금 회수하는데 체납자에 대해 가지고 이게 채권압류라던가 체납분 수수료가 포함되겠습니다.

나열하기 뭐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앞으로는 부기를 하겠습니다.

독촉장 이런것은 곱하기 합니다만 되는데 체납처분비라던가 이런것은 그때 그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숫자를 넣기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은 99년도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 2억3,400만원의 사업예산을 갖고 상반기와 하반기를 거쳐서 우리가 98개 마을을 선도 마을로 선정해서 지금 평가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도에서 평가하는 마을이 2개 부락이 있고 한데 올해 상사업비로2억을 계상을 했고 내년도에는...,

여기에 고한은 없습니다.

예. 될 수 있습니다.

위에는 설계비이고 밑에는 사업비입니다.

위탁 설계하면 그렇게 들어갑니다. 설계사무실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최위원님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낙원산업 육가공공장 설치 사업 계획은 지금 현재 도축정내에 다가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정선군에 공급되는 소와 돼지가 소는 1일 8두를 소모하고 돼지는 1일 50두를 소모하는데 우리가 현재 도축하는 물량으로 볼 것 같으면 소는 1일 4.5두 되는 50두를 도축을 해야 하는데 1일 24마리밖에 도축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다외지에서 반입이 됩니다. 반입되는 물량이 소로 연간 우리가 관내에서 도축을 해야 할 물량이2,900두 돼지는 18,200두 정도를 도축을 해야지만 본 관내에 94개 식육점에 정상적인 공급을 해야 하는데 지금 소는 44%가 외지에서 들어오고 돼지는 52%가 외지에서 들어옵니다. 육가공공장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면소나 돼지사육 기반이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사육농가도 가공공장과 같이 연계해서 계약해서할 수 있는 계기도 있고, 도축 물량이 계속 줄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도축장 운영도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 육가공공장을 운영한다면서 여기에 따른 도축세 소는 도축세가 21,000원, 돼지는 2,100원입니다. 두당 그래서 도축 물량도 상당히 증가되면 도축세도 4,000만원 이상 수입이 되고 그래서 농가도 서로 계약 사육한다던가 이러면 현재 취약한 소 사육이나 돼지 사육 기반도 보완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고기를 주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 분야에서 정확히 진단을 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유통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기에서 6-7000만원은 부담하게 될 겁니다. 현재 여건이 이런 육가공 공장을...,

상당히 세주증대가 되지요.

도축정에다가 가공공장을 가미를 하면 정선 우리 94개 식육점에 공급되는 모든 물량을 여기 공장에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을 카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시설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왜냐하면 도축정에서는 돼지만 도축하지, 어떤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육가공공장은 도지사 허가 사항인데 이게 도축장에서는 그냥 도축만하지 고기까지 공급하는 것은 기능에 안되있죠. 그래서 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자면 상당한 시설이 들어갑니다. 시설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연하면 허가를 못 받으니까 기준치만큼 시설을 하는데.

16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만 더하면 거의...,

이것은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군유림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림사업에 내년도에 조림할게 6ha가 있고 군유림 그것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에 어린나무가꾸기 40ha하고 간벌 120ah를 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 사업으로 상당히 이 부분도 국비나 도비를 챌겨서 군에서 조림하도록.

권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번 주일에 정리합니다.

지난번에 부의장님한테 지시를 받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