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선군의회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연속되는 예결위원회에 수고하여 주셔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을 오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1년동안 열심히 하신 의정이 이번 정기회의를 통하여 결실을 맺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성용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 재무과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권에 43P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총13억1,725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에 수당이 4,97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행정비가 8,39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에 5,858만4천원 국내여비 국내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480만원 이것은 과장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90만원 성실 납세자 포상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업무연찬회 우수기관 포상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6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005만원 회계장부 결산서 수당, 결산감사위원 수당 입니다. 자산취득비 1억 6,3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용품 의자, 책상, 난로 등 구입비입니다.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 입니다. 2억 1,153만 8천원 청사 전기료, 군유재산 감정료,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연료비, 청사건물 유지비, 공공청사 공제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입니다. 시설비는 6억7,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유 건물유지 보수비 하고 철거비 다음에 청사주차장 부지, 편입 토지매입비 공사, 주차장 부지 지장물 매입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1,012만원 공공시설 정비 회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과에서 소관하는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로 제목이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입니다. 예산서 71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세입입니다. 세입은 10억8,358만1천윈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2억2,302만9천원 무릉 임대아파트, 북실리 임대아 파트,고한 임대아파트, 사북 임대아파트, 무릉, 고한, 사북아파트상가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6억4,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개 및 상가에 임대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동당 115만원씩 임대보증금을 받고 계약 체결을한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3,25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임대보증금을 정기예금 해 놓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억6,134만2천원 기타잡수입이 2,283만1천원 이것은 무릉, 북실, 고한, 사북아파트 물탱크 청소료, 가로등 전기료 등 관리비로 받는 수입 입니다.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세출 예산액은 10억8,35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외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218만5천원 다음에 청원경찰 보수가 3,99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청원경찰급여 및 자녀학비 보조수당, 특수지 근무수당이 계상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3,413만1천원 이것은 아파트 시설물 수리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5,970만7천원 이것은 쓰레기봉투구입비 청소용 리 어카 수리비 다음에 무릉아파트 차이 다른 아파트의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110P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419만5천원 이것은 아파트 시설 점검 및 체납액징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324만원 이것도 청원경찰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가 1,4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액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21만9천원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아파트에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529만6천원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연금부담금하고 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7,286만원 시설비입니다. 무릉아파트, 북실아파트, 고한아파트, 사북아파트 등에 대한 노후된 시설들을 보수해 주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반환금 및 기타 과오납부금 반환 5억4,450만원 이것은 아까 세입에서 입주보증금을 받은 사항을 연말이 되면 다시 돌려주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53만3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권 47P 거기에 냉·난방기설치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99년도에 5개소에 2,500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에 5개소가 어디에 했는지 사용처 당초예산에 5개소에 어디에 설치 할 것인지,

별관3층이 구조가 유리가 창문이 통유리로 되어있습니다. 밑에 온기가 3층까지 올라 가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별관3층..., 청취불능 읍면은 아직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이지만 내년도 분은 아직확정이 안되서 아직 계획은 수립을 안했습니다. 실과장들 하고 협의를 해서 냉·난방이 안되는 부서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내에 전부 설치하자면 전부 몇 개가 필요합니까?

총 지금 미설치 된데가 14개 입니다.

이부분은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책으로 빠른 시일안에 전부다 설치를 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예산이 가용 재원이 생기게 되면 확보토록 노력해서 빠른시일내에 전 실과에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밖에 온도보다 사무실 온도가 더 높은데 일이 되겠어요. 시설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게 본청에만 14개소 입니까?

97P에 북실리 임대아파트 임대료 말이죠. 그게 지금 1층부터 5층까지 있는데 금액이 틀린게 왜 틀리죠.

저희들이 감정하게 되면 감정가격이 단층하고 5층은 싸고 중간층은 비싸게 나옵니다. 그래서 틀립니다.

임대료는 징수가 잘됩니까?

지금 고질체납자가 있는데 몇 명 있는데 저희들이 2명은 명도 소송을 해서 소송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짐은 있고 사람은 행불이 되고...,

임대료가 있는 게 지금 얼마나 됩니까?

11월31일자로 해서 2,2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15일현재 지나 가지고 뽑게 되면 지난달에 부과한 것이니까 월말 계산에 늘고 고질적으로 안내는 사람 해 가지고 30명정도 되는데95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실지 받으러 나가보면 생활이 실지 어렵습니다. 고질체납자는 4명이 있어서 법원에 절차중에 있습니다.

4명이 금액이 얼마나되요

이게 800만원

소송하면 소송비는 그 이상 안들겠었요

소송비는 지금 고문변호사가 있고 소송비는뭐

알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말이죠. 체납액징수 및 법원출장 이랬는데 이게 지금 419만5천원 인구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체납액 징수하고 법원에 갔다온 게 이 금액의 예산을 세워 놓은게 작다고 생각이 안들어요.

여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적게 세워서 아껴쓰는게 맞습니다. 우리 관재파트에서는 좀 더 자꾸 해 줄려고 하는데 다른 실과하고 금액이 맞아야 되고

지금 이게 1년에 소송 관계라던가 체납액 징수하러 다니고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419만원 가지고 이것 가지고 상당히 금액이 작은 것 같은데 증액시킬 수는 없습니까?

부득이 관외출장을 갈 경우가 있으면 추경에 더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계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43P에 재무행정에 장관항목중에 보면 13억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99년도에는 7억3,300만원이 재무행정 쪽에 총괄 예산을 계상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당초 예산이 7억1,300만원 정도의 재무행정의 예산을 계상해 놨거든요 2000년도 에는 13억1,700만원으로 무려10% 이상의 근사치에 증액된 예산이 왜서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44P나 45P보면서 성실 납세자 포상하는 부분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했던 직원이 있다라면 포상제도를 없애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다음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체납된 금액들이 많다 체납된 금액을 독려하고 체납자들에게 찾아가고 이럴려면 그에 따른 독촉장도 보내야 될 것이고 경비도 소요되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체납 독려 방법이 좀 미진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체납부분에 대해서 세부항목을 안해 놓은 것으로 봐서는 개인 사비를 들여서 할려고 그러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체납액관리 부분에 열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명분으로 세워놓은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7 P하단에 매립장 청소차구입 했는데 롤온카 1대 하고 롤온박스 3대입니다. 롤온카 1대 하고 롤온박스 3대을 계상해 놨는데요 론온카 하고 롤온박스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해왔는데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2000년도 에는 왜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차량 교체에 4대에 8,000만원 계상을 정해 놨습니다. 2,000만원씩 들어가는데 무슨 무슨 차인지 읍면에 사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냉·난방기 설치 5개소 있는데요 이것도 5개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1P 하단 상단에 군유건물 보수철거를 5개소했습니다만 3,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5개소는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청사 주차장부지 편입 토지매입 4억9,000만원 금액이 들어가는데 바로 의회있는 쪽인 것 같습니다. 이 평수를 매입하면 주차난은 얼마나 해소되는 효과가 있는지 반드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주차장 부지 지장물 매입 비슷한 안건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97P에 세입예산 보면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입니다. 우리 본 의회에서 지난번에 불하하겠다 해서 의회 통과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불하를 할 계획이고 불하를 하면서 물론 그러한 부분이 감안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년도 보다가 세입부분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세출부분도 같이 줄어들었는데 줄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재무과 총 예산 규모가 저희들이 읍면 재무계가 내년도에는 본청으로 통페합이 됩니다. 되고 세출파트가 1개 계가 더 늘고 다음에 청사 관련해서 공공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해서 인상이 됐고 차량유지비가 기름값 인상으로 해 가지고 차량유지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 지도소 건물을 내년도에 가서는 관리를 해야 되니까 관리유지비가 더 들어갑니다. 다음에 청사주변 주차장부지 매입비가 예년보다 증액이 된 사항이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늘게 되었다.

예 그다음에 체납자징수 포상은 저희들이 44P에 지방세 업무연찬회 우수기관 포상했는데 실적이 좋은 읍면직원들 한 단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말에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체납자 하고 탈루세원발굴 독려자에 대한 여비지급은 국내여비 내용속에 저희들이 재산관리 및 회계 또 세입 관외출장비의 여비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또 탈루세원을 발굴한 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금은 드리지 못하지만 훈격이 높은 지사나 장관표창을 매년 상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지사 이상 추천이 되어서 지금 도에 올라가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매립장 롤온카 사용 이것은 지금 광덕쓰레기장에 거기에 다가 지금 배치를 해서 분리수거 하는데 사용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지금는 다른 장비를 더러 임차를 해서 쓰고 그런 사항입니다.

담당주사님 계시죠. 담당주사님 이 롤온카와 롤온박스가 어떤 목적에 어떻게 쓰이고 이것을 활용해서 쓸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담당주사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진 : 관재담당 김덕진 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롤온카라는 것은 박스를 일정한 장소에 다가 적치를 해놓고 쓰레기를 버린후에 견인해 가는 것이 롤온카입니다. 롤온박스는 차량이 와서 견인해 가는 박스 일정한 장소에 적치를 해 놓는 박스를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박스를 일정한 장소에 놔두거나 롤온카가 없이 어떻게 했어요.

김덕진 : 저희들은 차량정수를 관리하는 측면이고 운영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다 갖다놓고 활용하는 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아니죠. 재무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달라 사무집기가 다 고장나서 사용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으니까 사달라 이래 된다면 그냥 올린대로 다 해 줍니까?

김덕진 :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차량정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갖다가 정수만 관리하는 부서이고 운영하는 부서는 환경보호과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매립장에 롤온카 1대, 롤온박스 3개가 왔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담당팀장이나 안그러면 공무원을 내보내서 과연 이게 4,000만원씩 들어가는데 필요한지 광덕쓰레기매립장이 오래된게 아니고 몇 년전에 준공을 해서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저희들도 한 두서너번 가서 보았을 때 별문제가 없었고 소장도 별문제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와서 필요하다, 그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재무과에서는 단한 푼이라도 아낀다는 차원에서 현장을 보고 그러한 부분들이 다른 용도로 합리화시켜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담당주사님이나 과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그러한 부분에 왜서 있어야 되는지 이걸 사용하면 4,000만원을 투자해서 몇 배의 효과를 얻을 수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명쾌하게 앞으로 조사되거나 그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덕진 : 예.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각 실과에서 필요해서 올라 왔다 해도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성을 강조해 보고 이것이꼭 필요한 것인지 내년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필요성을 강조해 보고 그것이 필요한지 안그러면 내년에 사도 되는 것인지 꼭 필요했다고 하면 쓰레기매립장 개장과 동시에 사주어서 더 효과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사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지금 그런 부분의 이유는 설득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실과에서 물품청구나 자재청구가 요청이 오면 그게 왜 필요한지 이것이꼭있어요. 되느냐 현지에 직원을 보내서 그게 필요한게 맞느냐 안맞느냐 실제검사 해 보고 가동하게 해보고 하루동안 작업하는 것 지켜보고 아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사 줄려는게 아니고 4,000만원을 투자해서 1억2억원 이상의 효과를 거두는 것하고 올라 오면 그냥 사주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이 이해가 가시죠.

노후차량 교체는 현재 읍면장들 차를 교체를 해 주어야 될게 8대가 됩니다. 내용연수가 5년이상 지난 게 금년에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는데 여기는 정선읍 고한읍 북면 임계면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4대를 사서 읍면에 배부를 하고 다음에 다음 연도에는 교체안된 부분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냉난방 설치 5개소는 조금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결정되는 대로 상부층에 있는 실과들이 더 덥습니다.

군청에 설치한다는 것이죠. 지금는 하나도 없습니까?

작년에 4대가 설치 되었습니다. 다음에 군유건물보수 및 철거 이것은 철거는 저희들이 구보건소 자리 관사옆에 있는 그것을 지금 철거를 할 계획이고 다음에 나머지 개보수하는 사항들은 군유건물 및 부속건물들이 실과가 자꾸 변동이 생기니까 생길 때 마다 보수하고 수리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청사 주차장 부지매입 토지 및 건물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우측으로 보게 되면 여기있는 건물하고 의회앞에 있는 건물하고 저희들이 1호차 세우는 옆에 있는 건물하고 그것을 하게 되면 천주교하고 경계가 되게 되니까 많이 활용토록 되겠습니다.

그러면구 보건소 건물이면 지금 문화원이 들어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것을 철거를 했을 때 다른 어떤 목적으로 철거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실 계획인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계십니까?

자세한 면적의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읍면의 기능전환으로 군으로 일부 흡수되면 실과가 증설이 될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구지도소 자리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이니 바르게 살기 등 단체들을 그리로 옮길 계획입니다. 철거하는 사유는 지금 건물이 노후돼 가지고 지하실을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워 놓게 되니까 자꾸 우범지역이 되고 그래서 철거를 하면 철거 지역은 그냥 휴식공간으로 다음에 특별회계 무릉아파트는 저희들이 이게 매각처분을 할려고 하니까 금년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도 군정질의때 답변 올린 바와 같이 설문조사를 하니까 70% 이상 매수하겠다 그런 뜻이 있는데 나머지 30 몇%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게 게중에 힘든 분들이 강력하게 안한다 하니까 몇 사람은 안되고 이것을 매각을 하게 되면 지금 보증금이 115만원에 다가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장기저리융자금을 600만원 짜리를 융자 알선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1동당 제일 비싼층을 180만원정도만 있으면 본인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한데 여기에 계산은 왜서 임대료 계산을 다했느냐 하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도 5월에 매각결정을 해 가지고 계약체결만 하고 12월까지는 본인들이 사용해도 무방하고 잔금이 납부될 때 까지는 임대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잔여세대는 2001년 12월까지로 입주허용하는 계약기간도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입주자들이 사는데 부담이 적을 것으로 임대료를 다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99년도 보다 줄어든 것은 왜서 그렇습니까? 같는 동수가 다 있고 보니까 1층이나 2층 3층 임대료도 99년도 하고 똑같고 그런데 줄어든 이유가 뭐죠.

이것은 저희들이 예금이자 수입에서 작년도 수입보다 2,100만원이 줄었습니다. 또 예금 금리인하로 주원인은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작년보다 적게 될 것이다 해 가지고 1억5,000정도 작년보다 감 편성했습니다. 총체적인 내용은 그렇고 나머지는 작년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자동차관리 부분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요 여러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99년 하고 2000년도 하고 자동차 대수를 공무원도 줄어들었고, 2000년도의 구조조정도 있고, 다음에 공무원의 자가용수는 늘어나고 있고 그런다 라고 봤을 때 관용차량은 좀 오래된 부분이 폐기되면 자동적으로 감이되는 구조조정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가는 방향인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보면 99년도나 올해나 같는 금액으로 계상해 놓으셨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자동차가 좀 여유 있지 않으십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군본청에 있는 자동차 중에서 오래 되어서 내용연수가 되어서 폐기처분 할 때에는 그야말로 폐기 처분되고 운전기사는 다른 직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주는 것이 하나의 자연감소의 원인도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구조조정에 한 발 앞서 가는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을텐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은 데요

예. 송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용차 부분은 가능하면 연도가 지나면 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용차는 연도가 지나도 내용연수가 지나도 지금 사용하는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운행이 불가하고 사업용 차는 사야 되고 그러나 사업용 차도 지금 차종별로는 기억을 못하는데 연수가 지나고 쓰고 사업용차는 확보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절대 동감입니다.

지금 99년도 보다도 차량이 과장님 보았을 때 승용차가 몇 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승용차보다 더 많이 탈 수 있는 갤로퍼 쪽으로 지금 그 다음 봉고차도 있고 봉고 차도 여러대가 아닙니까? 그런다 라고 봤을 때 승용차 부분은 줄여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올해 몇 대 정도 줄일수 있나요?

승용차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이나 내년까지는 별폐쇄시킬 내용이 없습니다.

내년 한 해에도 올해 차량 그대로 가진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98년도에서 99년도로 넘어오면서 내용연수가 나면서 승용차에서 갤로퍼로 대부분이 여러대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봉고도 구입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갤로퍼나 승용차보다는 배내지는 1.5배 정도는 더 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봉고 차를 사고 더 많이 탈 수가 있고 갤로퍼를 사므로 인해서 지금 승용차에 4명 타는데 더 탈 수 있는 차로 구입을 본 이것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대인가 3대인가 더했고, 하면서 승용차는 줄 이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내용면으로 봐서는 승용차를 늘리는 모양이거든요. 이것은 의지가 전에 재무과장님 계셨으면 좋았는데 줄일려고 하 는 의지가 없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공무원들의 자가용 수가 실질적으로 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개인 자가용수도 늘어 승용차도 폐기하면서 폐기했을 때는 봉고 차로 대체를 해 더 많이 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승용차는 그대로 간다 이것은 앞과 뒤가 설득력이 없는데요 과장님 견해를 저와 같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98년도에 99년도 갤로퍼 지프형으로 2대내지 3대 봉고차승합차 대형을 사고 이랬을 때 승용차를 줄일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위원님들도 그 당시 예산을 다루었습니다마는 예산을 낭비하는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모양새가 되어 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같이 하시죠. 2000년도 에도 승용차는 그대로 간다 지금 공무원의 개인승용차도 늘었다. 그러면서 승합차도 늘고 갤로퍼 지프형도 늘었다 구조조정에 역행이 돼 버렸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동감합니다. 휘발유차에서 이제 비휘발유차로 하니까 운영비는 많이 절감이 됩니다. 또 지금 저희들이 관내차량은 거의 배차를 안하고 장거리는 직원들 차를 가져 나가라고 권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차종이 바뀌면서 직원을 해서 많이 운영할 수 있는데 왜 차 숫자는 많이 줄이지 못했느냐 하시는데 일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비에는 많은 절감을 가져온게 사실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두어가지 여쭙겠습니다. 매립장 청소차 구입하는 것 있죠. 롤온카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우리 송위원님한테 직접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노후차량이 4대 있습니다. 내수년수가 10년 이상 지난 게 몇 대나 됩니까?

승용차로서는 저희들이 5년을 보고 있습니다.

5년인데 4대중에 10년지난 차가 몇 대나 있어요

4대다 92년도 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인데 주차장부지 매입 토지하고 주차장부지 지장물 매입이 있단 말이죠. 전번에 사전 설명하셨죠. 그때에 예산이 이부분 말고 남아있는 부분이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은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닙니까?

들어있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협의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전용해서 쓰는 방법이 대체 재산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항목으로 증산하고 9억하고테마공원 취득비가 12억원이 금년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엄태강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90P부터 96P까지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2000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요구액은 2억117만6천원으로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세항이 3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세항으로는 2441관리, 2442 지적관리, 2443 부동산관리로 되어있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90P, 2441 민원관리예산이 1억2,331만1천원으로 100 경상예산이 1억1,562만7천원이고, 200 사업비 예산이 5,70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95P 2443부동산관리 예산은 2,081만5천원으로 경상예산이 1,545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이 1,927만5천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세항 경상예산 1억1,562만7천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2,845만4천원은 101-02수당으로 2,845만4천원이는 민원봉사과 23명에 대한 시간외수당이고 경상적경비 8,717만3천원은 201일반운영비가 3,600만원, 202여비가 2,556만2천원, 203업무추진비가 378만원재료비가 2.098만1천원, 92P 301일반보상금이 36만원, 307민간이전이 40만원으로 요구 되었습니다. 다음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1년동안 사용하는 운영비로서 복사용지 구입비 사무용품비 각종서식 및 대장 유인물 복사기 소모품구입 등 각종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수리비에 사용되는 일반수용비와 PC통신 사용료 팩스전용회선 사용료 우편발송료 등에 사용되는 공공요금 및 세제와 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과 민원근무복 등 구입에 따른 구입비 시간외 근무자에 대해 공급하는 급량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담당 업무별로 적절히 편성해서 알차게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1 여비로 민원봉사과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각종 회의참석 등에 관외출장여비가 365만2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378만원은 203-04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며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5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6 자료비 2.098만1천원으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자재비와 상가 장례용품 무료지원사업 소모물품구입비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자재구입비로 가로등 410개 안정기 270개 썬스위 치 370개, 커버나이프 100개, 600EV케이블 25개, 가오스외 잡자재 7장250점을 구입하는데 1,4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가 장례용품 지원사업 구입으로 그릇외 1종 600개, 조향세트 300개 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36만원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이동민원실 운영에 따른 공익 법무관에 대하여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307-04 보험금으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으로 상해보상 보험료를 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항 200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정선군 민원서비스 헌장을 위한 민원인용 책상구입 1개, 민원인용 의자구입 2개, 16만원 민원인용 복사기 구입에 3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장비구입 전동 드라이버 1개에 12만4천원 장례용품 구입에 천막 3개 180만원, 난로구입 3개에 2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민원인용 복사기 구입에 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기적도면 전산입력 60만원씩 930매 해서 5,5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로서 건축물대장 보관함 구입 5조에 125만원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 토지평가위원회가 심의수당 5만원해서 11명에 45회분 1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7 연구개발비에 개별공시지가 전산운용 프로그램 구입으로 오토CAD1세트에 450만원 응용프로그램 1세트에 350만원 요구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1,127만5천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전산운용장비구입 1대에 992만5천원, 개별공시지가 도면 보관용 캐비넷구입 3개 25만원해서 75만원 개별공시지가 도면 작업대 제작 4개 60만원 해 가지고 1,127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면 전산입력 930매 했는데 아까 1000년도 했는데 몇 연도에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2001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언제까지 하겠다고 결정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930매를 하면 어느 정도하게 됩니까?

약 40% 미만이 되겠습니다.

95P에 보면 전산개발비에서 개별공시지가 전산운용 프로그램해서 있는데 응용프로그램 이것이 자체개발한 것입니까?

PC을 구입하고 프로그램을 구입해 가지고 저희직원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시가로 작성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직원이 할 수 있습니까?

배워가지고 와야 됩니다.

위탁교육을 하면 자체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개발은 아니고 운용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 감사때에도 여러가지 주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민원봉사과를 맡으시면서 많은 노력도 하셨고, 많은 업무를 추진해서 불부합토지를 비롯한 여러 부분들을 추진하셔서 좋은 사례가 됐는데요. 민원봉사과를 운영해 오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쓰기도 하였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좀 아쉬운 점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한 점들이 있었다면 한 두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나요. 그리고 민원봉사과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바로 내가 과장으로 보았을 때 지금보다는 더 친절해지고 사기앙양도 높아지고 하려면 적어도 한두가지 정도 이렇게 이렇게는 가주어야 되겠다 하는 소신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계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서로 협의하면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반영된다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국비지원 같는 그런것이 내보시는 됐다가 중단될 때 업무를 제대로 추진을 못했을 때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원실은 항상 그렇습니다. 민원인들한테 최대의 만족을 주고 그러한 친절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못 미치는 그러한 입장이 좀 난처하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친절봉사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이것은 예산서 항목에 없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민원봉사과에 있다가 오는 길입니다. 어제도 저녁에 송계호 위원님과 같이 저녁식사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정선이 관광객이 자꾸 늘어나고 이제 관광을 대비해서 우리 정선군 공무원이나 주민이 모든 자세나 이걸 바꾸어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민원봉사과에 가봤을 때 아직도 좀 부족함이 있다 라고 훑어 봤습니다. 또 명색이 의원이 거기 들어가서 보는데도 일어서서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군민이 갔을 때는 어떻겠느냐, 이러고서도 과장님들이나 담당님들이 군수님이 친절봉사, 서비스 행정 하면 뭐 합니까? 민원봉사과에서도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위에서 부터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스티커 해서 붙이고 말이야, 정말로 친절과 스마일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민원봉사과에서 가장 민원을 많이 접하는 그런과 인데 좀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민원을 접하는 부분이라던가 정말 이제는 친절하고 웃는 얼굴로 민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쪽의 예산이 필요하면 하세요. 우리가 어떠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친절하고 민원봉사 서비스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이런 부분이 예산이 필요하다 말이야, 스티커를 만든다던가 리본을 해 달고 말이지, 홍보물 만들고 하는데 예산이 필요할게 아닙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쓰세요. 그런 쪽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민원실 말이죠. 민원실에 쇼파 같는 거 집기 그것을 좀 바꾸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수정예산안 되기전에 한번 편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P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로 사회복지과 소관 총 예산 규모는 62억9,676만2천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1,48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당으로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484만6천원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기관운영 일반운영비로 1,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1,72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에 따른 1,721만2천원 국내출장여비로 1,00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과장이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758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충일 행사 참석 유족보상금이 100만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여비 38만4천원, 지체장애인 하계캠프 참가자 여비로 201만2천원, 장애인체육대회 참가하는데 239만5천원, 강원도 맹인복지대회 참가하는 여비로119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일 장애인 교류사업비로 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생계 곤란자 생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900만원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5,4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보훈단체 연합회비로 정액보조단체에 4개 단체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컴퓨터교육장 운영비로 200만원, 장애인 단체운영비 보조에 5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경비로 350만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비로 100만원,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지원경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9,37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에 1억141만4천원, 등록진단비에 721만8천원, 복지생활안정지원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5,732만7천원,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에 2,563만4천원, 장애인 보장구교부에 214만5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민간 이전으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비로 1개소에 848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9,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비로 6,600만원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편의시설 설치 59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6,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지회관 노후 드레스 교체 구입에 550만원 복지회관 전통혼례 구입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에 경상적 경비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임부임으로 재해구호물자 물자치환 인부임으로 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2,8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호비로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급에 350만원 행려부랑인 여비 및 급식비로 108만원, 응급구호 양곡구입에 2,676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725만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생보자 일제조사 인부임이 72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이 2000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거기에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24억7426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에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3,200만원, 거택보호 생계보호비에 17억6,438만8천원 한시적 생계보호에 1억 6,439만2천원, 자활보호 생계비에 4억1,348만9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취로사업비로 1억5,69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타 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 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인건비 전출금이 381만6천원,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전출금에 2억1,994만2천원, 의료보호 대상자 대불금 전출금에 153만9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로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실비 보상금이 1,970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어버이 날 및 노인의 날 기념행사비로 300만원, 경로 주간 경로잔치비로 700만원, 노인의 날 기예대회 운영비로 70만원, 노인기예대회도 참석 여비로 28만8천원, 노인의 날 실버가요제 참가 여비로 19만2천원 노인의 날 기념게이트볼 대회 참가 여비로 95만8천원, 강원남부지역 6개 시·군 노인친선 게이트볼대회 참가 여비로 143만7천원, 노인지도자 도주관 교육 참석에 115만원, 노인회원 군지회 주관교육에 100만원, 소년·소녀 캠프참석 여비에 43만2천원, 모범어린이 도·중앙행사 참석에 47만9천원, 소년소녀가장 후원자와의 만남의 날 행사에 47만9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여비에 258만7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의료 및 구료비가 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보호 아동복지시설 입소에 35만원, 기아, 미아 피복비에 15만원, 기·미아급식비에 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노인회 지원에 800만원, 정선노인대학교 운영비 지원에 2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 난방비 지원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난방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7억5,25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운영비에 3,379만2천원 난방비에 1,600만원, 경로연금에 6억7,938만원 아동건전 육성으로 소년소녀 가장과 가정 위탁보호에 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6억5,471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 및 단체의 경상보조금으로 보육시설 운영비로 9개소에 6억5,271만5천원 보육시설 장비 보강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으로서 시설비로 3억6,650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선군 화장장 화장로 운구대 제작에 400만원, 경로당 보수사업 16개소에 3,000만원, 마을회관 보수 7개소에 2,000만원, 경로당 신축에 5,000만원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 편입용지 매입에 5,000만원, 토지 32필지 물건 3식에 2억6,250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의 자본이전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립금으로 노인복지기금 적립에 5,0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로 일반운영비로 청소년 수련원 건물유지 보수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음식개발 재료 구입에 135만원, 부녀자 교육 재료 구입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169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지도요원 도 단위 교육참석 여비로 95만8천원, 청소년 지도요원교육참석 중식비에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산들체험 활동 및 창작마당 참석에 71만9천원, 사임당 선양식 행사 및 교육참석에 95만8천원, 저소득 모자가정수련회에 71만9천원, 여성대회 참석 보상금으로 287만 4천원, 오지마을 여성안방교실 운영 참석자 보상에 80만원, 자원봉사자대회 참석여비로 80만원 여성지도자 및 지도층 여성교육에 143만7천원, 지역여성 의식함양 교육에 287만4천원, 기능양성반 교육 포상금으로 12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향토음식 솜씨대회와 재활용품 전시회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4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32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가 모자가정 지원에 382만원, 재가 부자가정 지원에 261만6천원 여성1366 전화상담 운영비에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1,6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여성 상담전화 운영비로 8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로 여성복지센터 신축에 10억12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청소년 수련의 집 전기시설 교체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 집기구입비로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출연금으로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청소년 자립기금 출연이 1,66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P 의료보호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22억2,853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으로 내부 전입금으로 2억2,529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가 2억1994만2천원이고 의 료보호 대상자 대불금이 153만9천원, 의료보호 보조원 인건비가 38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에 1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의료보호 대상자 초과 진료비 환수금이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으로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가 17억5,930만4천원대상자 대불금이 1,530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으로 국고 보조 도비부담금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2억1,994만2천원 의료보호 대상자 대불금이 15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도비 보조사업으로 의료보호기금 운영비 보조에 253만3천원, 운영 보조원 인건비에 608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22억2,853만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1,01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의료보호 운영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11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서식 유인 및 소모품 구입에 90만6천원, 우편엽서 구입에 16만9천원, 수취인 부담의 우편요금 4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의료보호 진료기관 점검 및 장기 입원환자관리에1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의료 및 구료비로 22억1,48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로 21억9,941만8천원이고 의료보호 대상자 대불금이 1,53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에 10만원, 초과진료비 환수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로 100만원에서 세외수입으로 반환하는 것이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 세입 예산에는 15억8,70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예금이자 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872만 2천원이 계상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4,00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주민소득지원 기금으로 이자수입이 2,325만원이고 연체이자수입이 67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으로 이자수입은 844만1천원이고 연체이자는 163만3천원이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으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기금으로 7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안정기금으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 원금수입으로 2억250만원이 계상되었고 생활안정기금 원금수입이 7,57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융자금관리 서식유인의 독촉장에 300만원, 상환카드등 서식 7종에 410만원, 납입고지서 발송에 20만원, 독촉장 발송에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체납융자가구 징수 독려에 17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15억8,15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기금으로 9억4757만2천원을 계상했고 생활안정기금 6억3,39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8P에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100만원씩 30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소득 가구에 100만원씩을 구체적으로 어떤...,

지붕파손이라던가 다음에 도배, 장판 이런것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어서 하는 것입니다.

저소득가구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거의 없는 사람들인데 역시 주택이 손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100만원씩 가지고 수리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이것만 하고 말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이것도 예산이 적기는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소득가구가 하도 많다 보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받을 사람은 많고 이러다 보면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도배를 해 준다던지 도배를 해 준다던지 하다보면 지붕같은 거에손 대고 조립식 부엌 이런데 손을 대야 될 것 같은데300만원 정도는 돼야 그래도 해주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부분에는 좀 가구수를 줄이더라도 이집을 손을 대다가 중간에 그만둔다는 것는 오히려 욕만 얻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금액을 단가를 높여가지고 여기에 30집인데 10집을 해 주더라도 이왕 손대는 것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아주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도 아주 집이 적고 어려운 가구서 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그게 정리가 되면 그다음에 예산을 높여 가지고 좀 지원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6P에 말이죠. 공설묘지 공설묘지는 국비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2억 6,250만3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자체 재원로 하는게 언젠가 서적으로 공설묘지가 운영될 수 있는지 과장님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계상이 된 것은 토지 32필지 하고 현재 물건이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비하고 물건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2000도에 끝나면 2001년도에 가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라던가 폐쇄 실시하고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3년동안 묘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90억정도 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대번에 확보하기는 어렵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몇 년 후면 공설 공원묘지고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2004년까지 다 완료를 하게 되면 2005년부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준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 노인들 난방비는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충분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병노 위원님!

경로당 신축이 1식 있는데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1순위가 들어가 있는 게 봉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의원님이 지금 도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 우리가 군비를 포함해 가지고 지금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관내에 경노당 신축을 요구하는 데가 많지요?

지금 1개소가 있습니다. 우선 북면 봉정리 하고 그 다음에 사북지역에 2개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으로 건의 들어온게 임계면 낙천1리 하고 3군데가 있습니다.

저희지역에도 2군데가 있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많을 겁니다.

경로당이 75소개가 있는데 전부다 새로해 달라고 부탁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선기존 경로당을 해서 어느정도 보수를 해서 활용할 때는 보수하고 아주 낡아서 못쓰는 데는 다시 신축을 하고 그렇게 해서 2동씩 신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글쎄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1년에 1동씩 지어서는 괭장히 앞으로 문제가 많은게 뭐냐하면 저희 관내에도 백전이나 석곡2리같은데는 부지 확보를 해 놓고도 못하고 있거든요. 어렵다는 회신만 자꾸 들어오고...,

군비로는 어렵습니다. 1년에도 3-4동한다면 한 3-4억씩 소요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군비보다도 도비을 받아가지고.

글쎄 도비를 받더라도 장기적으로 추진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인데 어버이의 날 경노잔치를 한 군데서 모여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은 아니고 읍면별로 마을별 읍면자체에서 하되 정선군에서 하는 것은 각 경로당의 회장분들이나 임원 분들을 모셔가지고 같이하고 읍면은 읍면대로 하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읍면의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원금은 여기에 지원금에서 일부 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군 단위에서 300만원은 집행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50만원이 군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다보니 지역적인 협조를 받아야 하다보니까 또 지역의 어느 지역이든 간에 보통 다 내는 분들이 계속내고 조금이라도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피해의 요소가 될 수 있겠더라고, 이야기 될 수 있겠더라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인 효도사상이나 여러가지 앙양을 위해서도 확대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적으로 경로잔치 예산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재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소한도 읍면에 100만원정도만 지원이 돼도 원만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읍면에 보면 매년 경노주간 어버이날 행사로 경로잔치를 사회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념품 정도만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년에도 어버이날 행사를 하면서 행사 끝나고 나서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사무소에서는 원만하게 적자가 되지 않도록 운영을 하자니까 손을 벌리고 법인부터를 해야 되니까 민원이야기 되는 것을 일부들었습니다.

앞으로 확대 반영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 위원님께서 증액편성 요구한 것 말이죠? 경로잔치 행사하는 것 그것을 문제가 좀 많습니다. 주위에 피해를 좀줘요. 이런 문제는 기왕하는 사업이니까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예산증액 편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때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700만원으로 증액을 시킨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달라는 말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부의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5P에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묻는 겁니다. 현충일 행사 참석 유족보상금이 있는 데요 그야 말로 보상인데 보상이이정도 밖에 안되는지 궁금하고요 다음에 56P에 가서 생계곤란자 생계지원인데 생계곤란이라면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인데 생계곤란이 정선군이 지원을 할 수 있는게 이정도 밖에 안되는지 이것 가지고 되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에 장애인 보고사항 작업장 운영이 있어요, 1개소인데 이것이 어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58P에 보면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이 시설도 본 위원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설치를 어디에 더 할려고 세웠는지 좀을 해 주시구요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62P에 보면 경로잔치 노인의 날 기념대회행사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63P에도 유사한 행사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노인효친 사상이라던가 노인들을 존경하고 받들자고 말을 하면서도 아까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기념품보 조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잔치를 할려면 안 하기 보다 못하다 차라리 정선군에서 말이 진짜 정선군 노인네들 위해서 화끈하게 제대로 해주던가 하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얘기를 드리면서 어찌하여 노인들에 대한배려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주시구요 그 다음에 56P에 가 보니까 보육시설장비보강 1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시설 장비보강 1개소가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을 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를 한번 봐 주십시오. 특별회계 37P에 보면 관리서식 유인 독촉장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리서식 독촉장 유인, 독촉장 서식을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고 답변 듣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참석 유족보상비로 지금 100만원이 서 있는 것은 이것은 현충일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중식비로 해 가지고 10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중식비 보조라하면 보조라해야지 보상금이라 하니 어떻게 밥을 주면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중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200명 참석인데 100만원 밖에 안들어 간다 이런 말입니까?

1식에 5,000원짜리로 해 가지고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럼 이걸 중식 지원비라던가 이래야지 용어자체가 보상이라고 봐지지 않지 않느냐.

그것은 예산과목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 일반보상금 과목내에 이런 사람을 식비로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식 보상이라던가 실비보상해야지. 그래서 본 위원은 현충일행사 유족 참가 보상해서 보상이 개념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같는 용어이지만 보상이라 하면 말그대로 보상이 돼야 하는데 밥으로 보상이 됩니까? 중식 보상한다던가 그런게 있어야지 그냥 밥 보상해요. 다음...,

다음 생계곤란지원, 자체 지원된 것은 지금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어려운 가구가 있을 때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런은 법적으로 보호도 못받고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보호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고 있는 그런 경향도있어요.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법적 보호을 받지 못하고도 생계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원이 너무 미약하다 이런데는 지원을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물론 예산이 규모가 작은데다가 요구가 많고 하기는 힘이 들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좀 고려를 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치제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이거죠. 연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글쎄 내년도에 처음됐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적다 생계곤란자의 생계지원이 되겠느냐 9개 읍면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소관계는 우리가 정선읍 애산리에 자활센타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호작업장을 운영을 할 때에 지원하는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면서 주로 어떤 것을 하지요.

현재 작업장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하는 컴퓨터 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보호 작업장이라고 했어요. 작업장 운영비가 하지도 안하면서 작업장 운영비라고 했습니까?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작업을 하면 지원이 되고 작업장을 운영을 안하게 되면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작업장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장애인 단체하고 협의중에 있고 장애인단체에서 작업장을 선정을 해가지고 왔을 때에 수지타산이라던가 이런것을 보고 적절한게 있으면 운영하도록...,

장애인단체가 그럴 정도의 어떤 기능을 갖추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럴 정도면 장애인에다가 미룰일이 아니라 정선군에서 과장님이나 이하 직원들이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장애인이 하면 좋겠다 제시를 해서 소수를 해주고 하도록 해 주어서 불편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뭘 보고 뭘 해서 하느냐 이거지 이런것은 선심 행정을 하자 이거지 군에서 어떤 것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해서 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설을 해 주고 이래야지 바람직한게 아니냐 이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전국에 보면 장애인 재활센타니 뭐 작업장이니 거기서 나오는 와이셔츠, 넥타이 많이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는 아직도 이걸 못하고 있느냐 검토를 하시겠어요.

금년도에 우선 거기다가 장애인 컴퓨터 교육장을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컴퓨터 교육에 문제가 아니라 우선 장애인들이 이런 어떤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을 해서 어떤 잉여금을 발생해 가지고 자기들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구요. 다음...,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이것은 읍면 청사하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해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진입로 경사로라던가 장애인 화장실 설치라던가 점자블럭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설된 겁니까? 아니죠.

읍면 단위는아직 청사를 정비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감하게 하세요 우리가 선진국이며 살기좋은 정선군을 만든다 하는 것이 신체건강한 사람은 어디가서 노가다라도 해서 먹고살지만 정말 장애인들은 우리가 안돌보면 어디 돌볼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정부가 어떤 복지 차원으로나 어떤 지원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도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것는 우리 자치제인 정선군수님이 이런데에 대한 관심과 각오를 가지고 베풀 필요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신중히 해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이나 불우한 사람들한테 한다는 것 다른데 예산을 깍더라도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이 예산 돌려 줄 수도 있어요. 이런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다음은 주간 경노잔치 관계입니다. 그래서 노인 대우가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선군에도 노인 인구가 10%를 넘게 차지합니다. 노인복지 기금의 지금 적립을 해 가지고 2002년까지 최소한도 5억은 적립을 시켜서 노인복지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입니다마는 이 생각하기에는 안하기보다 못한 그런 행사는 할 필요가 없다 아닌 말로 선심적으로 기념품이나 하나씩 전달하고 정선군수라 해 가지고 수건이나 하나씩해서 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말로 노인들이 그날을 즐기고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노인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럼 미래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노인들한테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분들이 노인들인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그래도 자치제도 되면 말이야 정선군수님이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위해 주는 구나하는 의지를 뭔가 줘야 지요 그렇고 이런 부분에도 과감하게 해서 말이죠. 군에서 말이야 이런 기념품하나 증정하면서 읍면에다 맡겨 가지고 읍면에서 예산 부족으로 허덕이고 하는 사람이 불평 불만을 하고 또 주체측에서는 공사업자 측에 손을 벌려야 되고 말이야 이런 현상은 안하기 보다 못하다는 말이야 이 부분도 과장님 소신있게 하십시오.

예. 예산을 점차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고한 새빛어린이집이 신설됩니다. 먼저 우리가 공립어린이 집을 가지고 있다가 집이 철거되고 다시 집을 새로 짓는데 신설된 개소에 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장비보강은 주로 뭡니까?

교구교재라던가 다음에 어린이 집에서 필요한 교재가 되겠습니다.

이것 하는데 왜서 예산이 들어갑니까?

교재비는 많이 안들어 갑니다. 교구교재입니다.

앞으로 어린이를 위해서 뭘 사가지고 보강하겠다...,

새로 신축이 되었으니까 부족한 게 많으니까. 부족분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겁니다.

좋은 발상입니다. 이런 것은 어디든지 9개읍면에 전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신축되는 1개소만...,

글세 1군데 신축된 데만 하는데 9개 읍면에 전체가 있는데 그런데도 검토를 하고 보셔서 좀 부족된 부분이 있으면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 거든요.

그런데 지원은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린이집 신축할 때에 1회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그 나머지는 보육비에서 자체운영하도록 이렇게 지금..,

실제 보육비 지원하면서도 그게 어린이한테 제대로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도 점검하고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런것도 좀 자치제라는 게 그래요. 중앙에 의존하지 말아야지 내무 조례니 지침서니 자치제 개념이 뭡니까? 중앙에 그렇다 하더라도 군수가 가서 이것은 우리 정선군에 이러이러하니까 좀더 할 수 있는 그런게 자치제 아닙니까? 자꾸 우리 정선군 보면 도 중앙의 지침이 어떠니 뭐 정선군에 맞지 않으면 군수님이 중앙에다가 의사전달을 해 가지고 정선군에 맞도록 하는 것이 자치제 개념이지 이게 자치제 돼도 중앙의 지시에 의한다면 중앙집권제지 무슨 자치제입니까? 특별회계를 한번 봐 주세요.

특별회계가 300만원돼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융자금 회수하는데 체납자에 대해 가지고 이게 채권압류라던가 체납분 수수료가 포함되겠습니다.

체납처분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300만원이라는게 들어 그것 있는데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체납자가 몇 명이고 독촉장은 몇 회를 해 놨고 이렇게 해 놔야 이해가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독촉장내는데 300만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체납자가 몇 명 독촉장은 몇회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독촉장 300만원 하면 누가 봐도 인정하겠습니까? 어때요?

나열하기 뭐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앞으로는 부기를 하겠습니다.

하세요. 해서 체납자가 몇 명 그 다음에 독촉장은 장당 얼마고 몇 회해서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다 이렇게 해 놔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

독촉장 이런것은 곱하기 합니다만 되는데 체납처분비라던가 이런것은 그때 그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숫자를 넣기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수님 슬로건도 풍요롭고 살기좋은 새정선 건설이라고 그랬어요. 풍요롭고 살기좋은 새정선 건설이라면 고루고루 잘사는 그런 정선이돼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것을 유념하고 주시해야 될게 저소득층 그다음에 노인층 이제 얼마안살 정선에서 뼈를 묻을 분 이런분들한테 어렵고 불쌍한 사람, 장애인 이런분들한테 업무의 역점을 두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님

58P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노후드레스 교체 구입인데요. 이게 지금 5개 읍면에 2착이 돼있는데 이게 550만원으로 돼있죠. 2벌에 550만원씩입니까?

한 벌에 55만원입니다. 5개면 복지회관에 2벌씩해 가지고 10벌입니다.

드레스가 상당히 비싼데 55만원 가지고 구입을 할 수 있는지 하고 지금 드레스가 요즘 보면 이쁜게 많은데 신부들이 다 새거 이쁜거 입고 싶어하지 흔거 지금보면 때가 묻고 아주 지저분한데 그런 거 입을려고 하겠어요. 단가가 좀 비싸더라도 좀 좋은 것으로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데요 55만원이면 제일 하발인데.

아닙니다. 카달록을 보고 상호에다가 확인을 해 가지고.

과장님 가격이 제일 비싼거 하고 제일 싼거하고 얼마짜리 얼마짜리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온 것을 보고 이것 정도면 괜찮겠다 해서 이것으로 한 겁니다.

이것이 누구 말따라 기준이 없는데 하여튼 좌우지간 과장님 보기에는 괜찮은 겁니까?

이것은 일정한 거주지도 없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어디 갈려니까 밥먹을 곳도 없고 그래서 제천을 간다든가 할 때 교통비가 부족할 때 일시 대처하는 것으로 해서 세우는 겁니다.

6명이라고 했는데 6명이 있습니까?

이것은 생기면 주는 것이고 또 읍면은 면대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군에 찾아왔을 때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토지 32필지, 물건 3식 이게 공동묘지입니다.

예. 매입비하고 지상물 매입 보상비입니다.

위에 보면 경로당 신축 1식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북면봉정리가 지금

5,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도비를 5,000만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도의원님이 도에 가서 절충을 해 가지고.

예산세워 놨다가 도비가 안되면 어떻해요 아주 해 준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아닙니다.

대개보면 경로당 신축부지는 1억씩 해서 나가지요?

그정도 돼야만 어느정도 마을회관겸 해서 경로당을 할 수 있는게 나옵니다. 예산이 더 확보되는 또 그다음에 할 대를 더선정해서 할 수가 있는데 없기 때문에 못 세우는 겁니다.

지금 노인네들이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을단위에가면 보통4-50명씩은 경로당이 없이 생활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지요. 그죠? 지금 경로당을 해 달라고 하는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경로당 해 달라고 하는데를 읍면에 보고 받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우선 급한데 3개소가 있고 보수라던가이런데는 여러군데 많습니다. 신축은 3개소로 북면 봉정하고 사북지역에 2동이 38번 국도로 해 가지고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재지이기 때문에 한군데 합쳐 가지고 하고 임계면 낙천 1리에서 1개소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을 하던지 하셔 가지고 3개소 정도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노인복지 후생시설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 수정예산안에 이것이 감안이 돼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영입니다. 연일 의정평등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에 들어가기전에 개략적인 총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환경보호과 당초예산은 28억1,122만5천원으로써 세항별로 살펴보면 환경관리가 4억227만45천원으로써 14% 생활환경이 20억911만원72% 환경정화가 1억7,761만원으로써 6%, 환경위생이 2억2,258만1천원으로써 8%이며 이중 경상예산이 20억2,932만3천원으로 72%, 사업예산이 7억8,190만원으로 28%이고 비목별로는 인건비가 16억3,088만9천원으로써 58%를 차지하고 일반운영비가 2억1,315만5천원으로 8%를 차지하고 있고 대비가 5억9,295만원, 연구개발비 재료비가 1억9,830만9천원, 그외 여비자산 및 물품취득비 일반보상금 기타 비목이 1억7,619만2천원으로써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서 16억3,088만9천원으로서 58%중에서 환경보호과 시간외 근무수당이 3,587만7천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5억9,501만5천원은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총 예산액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봉급, 수당, 의료보험, 연금부담금, 퇴직금 등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2억1,315만5천원중 환경기초시설 전기료등 공공요금이 1억1,687만7천원, 임차료가 3,402만원, 기초시설 연료비 일 숙직비각종 수수료등 공통경비가 6,225만원으로서 총 예산중 인건비 및 공공요금 임차료가 71억8,178만6천원으로서 63%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10억1,94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을 마치고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예산설명서 35P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당 되겠습니다. 저희과 29명에 대한 58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내용은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일·숙직비 등이 되겠습니다.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는 기본업무수행 여비1,38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출장여비는 5개계에서 수질검사라던지 각종 교육성분검사 등 관외 여비가 2,002만3천원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가 저희들이 질의답변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보존대책 추진으로서 기획실에서 일괄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294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자연보호 지도위원활동 물품구입비로서 내년도에는 T셔츠를 구입해 주고자 합니다. 7,000원해서 452명해서 31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정화 활동용 비닐구입은 비닐봉투 구입에 25만원, 마대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오염 사고방제 장비 구입으로 27만5천원짜리를 3박스를 추가로 더구입하고자 합니다. 8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흡착포를 99천원 짜리를 5박스를 더 확보하고자 합니다. 4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종량 봉투제작은 총4 ,3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마대제작은 각읍면이나 본청에서 수거했을 경우에 넣어가지고 처분할 수 있는 마대를 300원 짜리를 30,000매를 구입을 하는데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가스측정기 부품구입은 저희가 대기배출측정 장비에 쓰는 각종 센서가 되겠습니다. 각종 센서를 O₂센서 등 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피서철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출입자 감시입니다. 인건비로 1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500만원을 계상했고 피서철 자연유원지에 화장실이 102동이 설치되었습니다. 인부임을 20,000원 곱하기 9개 읍면해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하고 공해 배출업소 관리자 교육 민간인환경계획·교육행사 참석 폐쇄 54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자연보호운동 및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 포상으로서 개인단체에 시상을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과 농경지폐비닐수거 장려금 지급과 재활용품 경진대회 우수마을 시상해서 1,9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1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보호운동 및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포상으로 개인과 우수읍 해서 포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시험연구비로 매연표준여지 구입, 먼지포집용여지 구입, 먼지포집용 약품구입, 운행차 배출가스 표준가스 구입해서 10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3,9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5곳을 했는데 10만원씩 폐쇄 10개소를 더하고자 합니다. 계곡하천변 경고 안내 판정비 했는데 신설이 30개소이고 보수가 100개소, 파손시설물 설치가 50개소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이것은 환경과 관련된 각종 경고 안내판 등이 군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그동안에 바뀐 것을 그대로 쓰는 곳도 있고 도색이 벗겨진곳도 있고 앞으로 다시 신설할 곳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정비할 곳은 하고 교체 할 것은 하고 신설할 것은 신설하고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하천차단시설 설치는 행락철에 행락객들이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15개소를 60만원씩 해서 하고자 합니다. 현재 10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공중화장실 신설교체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0만원씩 5개소를 했는데 동강 주변에는 9개소가 지금 공중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모든게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이동식을 지양하고 수세식으로 전부다 교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밑에 자연발생 유원지, 공중화장실 교체도 공중화장실이 102동이있는데 지금 쓰지 못하는 것은 전부다 철거해 버리고 수세식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자산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입니다. 보트동력모터 15HP짜리를 1대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과에 보트가 1대구입된게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용해 보니까 모터가 없으니까 노로 저어 가기는 굉장히 휀스를 치기가 어려웠습니다. 보트머터를 하나 구입해서 장착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오일휀스도 현재 저희가 40M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장마가 졌을 때 강을 도강을 못하기 때문에 20M짜리를 4박스를 80M로 해서 구입하고자 2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절기 수중 방제복은 겨울철에 하천에 유류사고가 났을 때에 장화를 신고 들어가다 보니까는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중 방제복이 1벌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분측정기 구입은 대기 배출시설로 먼지 측정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2종까지만 사용을 했는데 2000년도부터는 5종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측정기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또 한번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도 지금 현재까지는 이산화탄소와 매연화탄소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O₂나 CO₂까지 측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첨단장비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연발생 유원지, 쓰레기분리 수거함 구입에 분리수거함이 현재 배치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 30세트 정도를 구입을 해서 배치해서 분리수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 일용인부임은 15억9,50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2P의 하단에는 환경미화원의 피복비 하복 동복을 조금 계상했습니다. 43P는 보험료는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를 정액보험료가 되겠습니다. 3,10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3억5,77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감사시에도 잠깐 피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군에는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관건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자원화 시설의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설치 사업에 따라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4P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비용은 앞에 자원화시설을 할 때까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영월에 있는 위탁업체에 다가 톤당 35,000원씩해서 위탁 처리코자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캔압축기를 4대를 구입해서 배치해서 캔압축을 시켜서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정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립장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매립장에서 포크레인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굴삭기 임차료 283만5천원해서 12개월 해서 3,4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전기요금을 3,235만7천원을 했습니다. 매립장 장비유지 보수를 1,08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매립장 측면 방활사 덮개용비닐 구입으로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비로서 매립지 약품 구입으로서 살충제 퍼머스린DDVP살균제 구입비입니다. 침출수 검사용시약 구입, 침출수 처리 여재구입, 침출수 처리 약품구입 침출수 여과기 구입비로 6,127만 1천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매립장에 현재 홍보용 현판이 없습니다. 대형 이미지 현판을 설치 하고자 합니다. 매립장 가스포집 시설 설치는 금년도에 3개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2003년까지 23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3기를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소각로 백휠타 교체를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조경사업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매립장 편의시설 확충으로서는 TV수신 안테나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TV안테나 설치를 위해서 8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음수대를 20만원, 장비보강으로서는 예초기를 40만원을 한 대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약품살포기 구입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검사정 심정수중모터 구입에 100만원, 매립장 시트장비 구입에100만원, 매립장 홍보 비디오비젼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위생 파트에서는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위생은 금년는 수질환경개선 특별회계가 됨에 따라서 환경위생 시설운영비는 특별회계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수질환경개선 특별회계시에 세부적인 것은 설명드리고 일반적인 사항 두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52P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환경위생시설 법면처리 보강공사 돌붙임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사무실 뒷면에 8월달에 법면이 내려 앉았습니다. 그 당시에 수해 복구현장 확인반 들고 오고 해 가지고 과연 이게 하자보수건이냐 수해복구건이냐 해 가지고 판단이 된게 이것은 수해복구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수해복구공사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까 방제사업 차원에서 450만원의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45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우선 임시적인 복구공사는 되는데 항구적인 복구는 안된다 해서 의원님들이 양해 해 주신다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승인해 주시면 3,000만원에 국비 450만원해서 3,45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복구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다음에 위생처리장 조경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3,0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조경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조경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비비추등 다년생 꽃 화목류를 이런 것을 식재하기 위해서 750만원과 인부임 250만원해서 계상했습니다. 그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모레 수질환경 특별회계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님!

37P에 피서철 자연발생 유원지 화장실 청소 2,000원씩해서 9개읍면에 3명 10회라 했어요 그다음에 40P에 보면 자연발생 유원지 공중화장실 신설 이랬는데 20개소를 2000년도에 새로신설을 하거나 교체를 하면 여기에 있는 화장실 청소가 이게 굳이 꼭 필요한 것인지

피서철 자연발생 유원지 화장실 청소는 현재까지 피서철 자연발생 유원지라 하면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지정관광지 외에 자연발생 유원지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게 30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화장실이 현재 102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름에 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됩니다. 거기에 따른 순회를 하면서 청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했고 뒤에 자연발생 유원지 공중화장실 교체는 102동이 있는데 망가 진 것은 교체하고 이동화장실을 해 놓으니까 불편한 점이 많고 돈이 조금 들더라도 수세식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게 여름철에 피서철에 가보면 말이죠. 유원지에 가보면 뭐 누가와서 떼가고 아주 통째로 문짝을 부셔 가지고 가고 화장실청소 관계가 아주 위생적이지 못하고 엉망진창인데 깨끗하게 관리가 될 때요.

올해도 문제점이 나온게 고정식을 해 주니까 문을 삿시로 해 놨을 때에 삿시 전체를 띠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는 청소도 시키고 순회하면서 그런것도 한번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540만원 가지고 과연 계획대로 청소가 되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가 되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됩니까?

금년도에 처음하는 겁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말이죠. 깨끗하게 유원지에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인상이 화장실이 깨끗해야지 지저분하면 그것처럼 불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워서 라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0P에 동강주변 화장실 신설입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이 9개소가 있다고 하셨죠. 이동식이 5개소만 지금하게 되면 나머지 4개소는 왜 예산에 안들어갔는지 아니면 4개소를 안하는 이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9개소는 현재시설 돼 있는게 9개소이고 앞으로 5개소는 교체하고 이런 것을 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5개소를 더하겠다 그러니까 신설이구만 그러니까 14개소가 되겠네요.

예. 아주 오래 된 것은 신설하고.

그다음에 44P에 말죠. 캔압축기 있죠. 그것을 지금 4개를 구입하신다 이랬는데 구입을 하면 읍면에 1대씩 지금 배정할 겁니까?

예.

어디부터 합니까?

읍단위를 먼저.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36P에요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보존 추진 1,000만원이게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이것은 환경보존 현안사업 추진 각종 오염사고발생시에 들에가는 시책사업비 입니다.

37P에 규격봉투 4,392만이 책정되어 있죠. 이걸 판매를 하게 되면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금액이 금기별로 틀리는 데요 저희가 금년도 에 판매한게 1억7천만원정도 됩니다.

판매는 다른 과에서 합니까?

각읍면에 다가 배부를 해 주어가지고 읍면에서 지정판매 업소에서 와서 사가지고 사고 돈은 읍면에서 재무과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40P에 하천 차단시설 설치 그전에 서가 대문같이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요즘은 보니까 파이프 2개 박아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렇다고 보면 이게 60만원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금년도에 25개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50만원, 55만원 이정도 거리가 조금 틀리기는 틀립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얼마 안들어갈 것 같는데 그래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노 위원님

저는 예산하고 다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정선군의 계획은 민간위탁 관리하기로 기본방침이 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내년도 하반기를 목표로해서 지금 수집업만 먼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운반업에 대해서 금년도 추경때 2,000만원을 편성해 주셔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지금 계약중에 있고 조만간 선정되어서 내년도에 이월되어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예산은 저희들이 인건비만 해도 15억정도 들어가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예산 중에서 얼마만큼을 위탁하는 업체에 다가 주어야 지만 적정한 예산이 되느냐 또 미화 인력을 적정하게 위탁업체에다가 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염려하는게 전체를 민간위탁해서 줄 때는 공공적인 청소 있지 않습니까? 시가지 청소라던지 큰행사 끝나고 청소한다던지 할 때 필수요원들은 몇 명씩은 놔두고 나머지는 넘겨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수거운반 하는 것도 수거운반 업체가 무게로 달아서 돈을 줄 것이냐 어떤 지역을 따져서 총괄적인 차원에서 돈을 줄 것이냐 이게 저희들이 과업을 주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해서 다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는 이예산이 재집행 될 수도 있겠네요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나름대로 하반기에 하게 되면 조정이 되던지.

최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 생활의 1년 6개월 하면서 가장 흐뭇한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작년만 해도 벗꽃 의원이라고 얘기를 듣다시피 했는데 오늘 최종준 위원님 질의의 답변에 벚꽃나무나 하여튼 꽃피는 나무로 식재를 하겠다 하는 제일 흐뭇한 그런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보람있는 의원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2P에 보면 대보름 맞이 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구요. 13P에 농특산물판매장 설치 1동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세요.

정월 대보름 맞이 농특산물판매 행사는 대보름날 서울에 올라가서 군민의 날과 같이 겸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서울행사가 되겠고 여기에는 출향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150만원을 계상했고 농특산물판매장 설치 1동은 우리군의 화암동굴 및 스몰카지노 개장을 앞두고 아직까지 위치라던가 일정한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4,000만원을 계상한 동기는 38국도 변이나 또 동면의 어디 일정한 곳에 카지노사업과 동굴개장사업을 연계해서 본 농특산물판매장을 하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지금 미리 해 놓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예. 본 사업은 여건을 봐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조립식이죠.

그렇죠.

또 질의하실 위원 나병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6P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2개소해서 1500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농업컨설팅을 2개소로 했습니다. 동면에 그림바위 영농조합 심정태씨 하고 또 임계한우 영농조합법인 윤중만씨가 리더하는 2개소를 올해했고 내년도에도 2개소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저게 안돼 있습니다. 어느 영농조합법인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농림사업에 국도비 지원하는 예산사업에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군비 300만원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림사업 지침에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영농단체도 협의회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입니까?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닌가요.

우리 농림사업중에 메뉴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는 영농조합법인이 42개 법인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2개 법인의 지원해 주었고 내년도에도 2개 법인을 지원해 주어서는 경영진단을 위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3P 상단에 보면 농산물규격 출하 사업해서 3,663만원하고요 하단에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해서 20만매 인가요?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은 이것은 저기 농림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메뉴 사업이고 소포장재 사업비 5,000만원은 규격포장재외에 소단위로 예를 들어서 약초라던가 잡곡이라던가 우리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감자는 20KG 이런 뒤위로 포장되지만 5KG라던가 들고 다니게 좋게 그런 포장재로서 지원되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만매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그것은 생산자의 주문이 있을 때 작목반도 말하고 특히 생약가공 같는 것은 우리 소포장재에서 지원이 되지 규격출하사업으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량옥수수공장에서 나오는 가공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지원을...,

지원을 안한다 이거죠.

예. 그것은 농림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규격을 통일된 작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추박스가 20KG이다 또 느타리버섯은 2KG이다 이렇게 규격화사업으로서 이게 농림사업에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규격출하사업이고 소포장재사업은 군 시책사업으로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격출하는 농협이나 협의회에서 지원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생산자 단체에서 전년도에 실 수요량을 조사합니다. 임계하면 임계지역은 대표적으로 감자가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고랭지 채소도 내년 3월 이후에는 박스가 되지 않으면 일정한 도매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군자체 지원 사업이구요. 거기도 포장재만 지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황기재배 농가에 대한 종자구입시에 종자금액의 몇 %를 지원한다든가.

이것은 소포장재사업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특작생산지원사업이 됩니다. 그것은 개소당 1억7,000만원 범위내에서 20%는 보조하고 나머지 60%는 융자나머지 20%는 자부담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은 생약유통지원사업이별도로 있습니다.

예. 다음에 58P에 산촌종합사업 1식해서 국·도·군비해서 3억 3,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촌종합개발 사업은 먼저 정선읍 회동 2리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4년차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99년도에는 4억3,200만원이 투자되어서 주택 개축이라던가 신축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 3억3,300만원은 마을회관이 30평에 2층짜리가 총 건평 60평짜리 하고 공동광장과 쉼터, 민간방목장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P가 되겠습니다. 군화 철쭉 확대 보급해서 5,000만원이 식재로 지원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느 지역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정선군에서 어느 지역이든 요구하면 식재를 하실 그런 계획입니까?

산불감시탑 2개소는 아직 이것도 노림사업에 계상된 사업으로서 북면에 1동, 임계에 1동, 2개면에다가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병해충 방재해서 수간주사 1,800H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올해도 수간주사로 해서 농약사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년에도 그 분야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간주사사업은 임협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사업별로 볼 것 같으면 수간주사원 인건비라던가 산재보험료까지 다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H당 474,630원이 되겠는데 여기는 약해를 방제를 위해서 용역단들의 교육을 상당히 시키고 있고 푸마라는 응급조치 약을 현장에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는 고한에 있는 한 분이 발생했고 작년에 있는 사북에 있는 분이 발생을 했는데 작년에 발생된 분은 치료가 되었고 올해 발생한 분은 처리는 다 됐습니다. 이게 산재의 저기되다 보니까 때쓰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약해 방재를 위하여 직원이나 산림조합에서도 용역단별 로 직원들 아침에 약제를 내주면서도 상당히 교육을 하는데 어련운 일이 없도록 내년에도 교육과 현장의 지도공무원들이 현장지도를 강화해서 사고가 발생치 않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간주사하는데 약제가 관리가 잘안된 답니다. 감독관이 감독소홀로 인해서 그런지 수간주사 나머지 약부분에 대해서 회수가 되고 어느 지역에 갖다가 일방적으로 갖다가 버린다던가 묻는가 던가 그렇게 방치되는 경우가 많데요 여기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사고가 재발되지 않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6P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보면 휴대용무전기 하고 산불방제 장비가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 우리관내에 무전기 전체가 몇 대나 보유하고 있나요.

127대가 있습니다. 본청에 36대가 있고 읍면에 9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연식이 오래 되었고 해마다 올해 12대가 신청이 되었는데 이것도 농림사업에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연한이 지난 무전기를 교체하는 겁니까?

교체하고 있습니다.

고급으로 확대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읍면에서 있는 무전기가 몇 대는 지금 고장 수리중에 있습니다. 성능이 좋지 않다든가 할 때는 이번 기회에 교체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노거수 생육환경개선 해서 300만원 10번을 했는데 여기 향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노거수가 군 관내에 52본이 있습니다. 이중에 정선중·고등학교에 있는 소심원하고 상당히 쇠약해졌고 이게 훼손이 되었습니다. 언제 벼락을 맞아 가지고 치유를 하지 않으면 고사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도비나 국비를 지원 받을려고 상당히 애를 썼는데 아직 도비 국비 지원이 어렵다 이래 가지고 올해는 저희들이 여기 정선 제2교에 녹송정 남면에 가면 노인정 앞에 소나무 신동에 가면 고성산성 앞에 있는 소나무는 참 일품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군비가 많이 허락하면 주변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노거수를 정비하는 지난번에 몰운대처럼 좋은 소나무가 고수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작년도에는 정선초등학교 은행나무를 하고 나니까 이후에 상당히 회복되는 기미도 보였고 여량초등학교의 박달나무도 작년에 치료를 하지 않았으면 거의 고사상태에 들어갔을 겁니다. 군비를 투자해서 상당히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노거수는 기회가 닿는 대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P에 보면 민간보조에 새농촌 건설운동 추진 우수마을 지원 8개마을이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수마을이라면 한 두 마을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은 99년도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 2억3,400만원의 사업예산을 갖고 상반기와 하반기를 거쳐서 우리가 98개 마을을 선도 마을로 선정해서 지금 평가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도에서 평가하는 마을이 2개 부락이 있고 한데 올해 상사업비로2억을 계상을 했고 내년도에는...,

아니 본 위원이 왜서 이걸 물어 보느냐 하면 우수마을이라 하면 9개 읍면에 탄광지역을 빼고 정선 농촌마을을 한다고 한다면 고한, 사북은 탄광지역이니까 농사가 없고 다른데 농사가 있는데 1읍면에 1마을씩이냐 아니면 1읍면이라 하더라도 어느골 어느골 마을이 다르면 이런 이유를.

여기에 고한은 없습니다.

아니 고한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임계면에 2개도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예.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3P에 말이죠. 시설비인데요 생약조합 유통센타 관광객 이용 화장실 설치하고 밑에 보면 생약조합 유통센타 관광객 이용화장실 2개가되어 있어요.

위에는 설계비이고 밑에는 사업비입니다.

설계비가 300만원이 들어갑니까?

위탁 설계하면 그렇게 들어갑니다. 설계사무실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좋아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 답변이 안나온 것 같은데 낙원산업 육가공 공장 시설 지원1동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지.

죄송합니다. 아까 최위원님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낙원산업 육가공공장 설치 사업 계획은 지금 현재 도축정내에 다가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정선군에 공급되는 소와 돼지가 소는 1일 8두를 소모하고 돼지는 1일 50두를 소모하는데 우리가 현재 도축하는 물량으로 볼 것 같으면 소는 1일 4.5두 되는 50두를 도축을 해야 하는데 1일 24마리밖에 도축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다외지에서 반입이 됩니다. 반입되는 물량이 소로 연간 우리가 관내에서 도축을 해야 할 물량이2,900두 돼지는 18,200두 정도를 도축을 해야지만 본 관내에 94개 식육점에 정상적인 공급을 해야 하는데 지금 소는 44%가 외지에서 들어오고 돼지는 52%가 외지에서 들어옵니다. 육가공공장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면소나 돼지사육 기반이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사육농가도 가공공장과 같이 연계해서 계약해서할 수 있는 계기도 있고, 도축 물량이 계속 줄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도축장 운영도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 육가공공장을 운영한다면서 여기에 따른 도축세 소는 도축세가 21,000원, 돼지는 2,100원입니다. 두당 그래서 도축 물량도 상당히 증가되면 도축세도 4,000만원 이상 수입이 되고 그래서 농가도 서로 계약 사육한다던가 이러면 현재 취약한 소 사육이나 돼지 사육 기반도 보완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고기를 주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 분야에서 정확히 진단을 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유통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자체 예산은 부담하지 않고 우리가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저기에서 6-7000만원은 부담하게 될 겁니다. 현재 여건이 이런 육가공 공장을...,

우리가 현재 도축량이 많다면 도축세도 늘어나고 세수증대에 기여다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은 외지에서 고기를 유입해 가지고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고기 보관하는 창고 이런것을 시설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정선에는 별 도움이 안되면서 우리가 시설해 주는 것이 아니냐 말이지,

상당히 세주증대가 되지요.

아니 과장님 말씀은 낙원산업에서 도축하는 양은 정선에 공급이 다 안된다 이거지 그러자니까 다른데서 고기를 다 유입해 오자니까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도축정에다가 가공공장을 가미를 하면 정선 우리 94개 식육점에 공급되는 모든 물량을 여기 공장에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을 카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도축양이 적은데 카바를 할 수가 있나...,

시설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아하 시설이 부족해서 도축을 더 못한다..., 시설을 하면 거기에서 관내에 필요한 도축을 더 할 수 있다 얘기 입니까?

왜냐하면 도축정에서는 돼지만 도축하지, 어떤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육가공공장은 도지사 허가 사항인데 이게 도축장에서는 그냥 도축만하지 고기까지 공급하는 것은 기능에 안되있죠. 그래서 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니 이것을 하게 되면 도축을 더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면 간단한 거지 아까 얘기를 그렇게 해 주시면 내가 안물어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외지에서 육류를 가져오지 않고 여기서 군내에서 작업을 더해 가지고 도축세도 더 받아 들이고 하기 위해서 이걸 신설한다 하면 간단한 거지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어렵게 하니까 알겠습니다.

허가를 받자면 상당한 시설이 들어갑니다. 시설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연하면 허가를 못 받으니까 기준치만큼 시설을 하는데.

예. 됐습니다. 우리 나병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 인데요. 산불감시탑이라고 했는데 우리정선에 산불감시탑이 현재 있는 게 몇 개나 되지요.

16개소가 있습니다.

16개소인데 2개를 더해서 18개소를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까?

2개소만 더하면 거의...,

없는 데가 아까 말씀하신 북면하고 임계면에 없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조림사업에 군유림조경 사항하고 65P에 조림사업해서 군유림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국비가 들어갑니까?

이것은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군유림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림사업에 내년도에 조림할게 6ha가 있고 군유림 그것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에 어린나무가꾸기 40ha하고 간벌 120ah를 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 사업으로 상당히 이 부분도 국비나 도비를 챌겨서 군에서 조림하도록.

이상입니다.

권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료위원님들이 가로수 관계가 나왔는데 가로수를 앞으로 식재를 할 때에는 아까 벗꽂나무도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정선군에서 수종을 하나 선정을 하셔 가지고 이제는 38번국도도 다 4차선으로 되고 지방도도 확장이다 되니까 기존 하는데는 못하지만 새로 조림하는데는 정선군을 상징할 수 있는 가로수 수종을 자문을 받던지 해 가지고 그것으로 확대보급을 해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실현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 묘목을 매년 구입을 할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양묘를 해서 식재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앞으로 카지노를 대 비해서 그런 상징적인 정선군 관내에 들어서면 어디에는 감나무가 있고 어디에는 벗꽂이 있고 하듯이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선정해서 일률적으로 장기적으로 식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과장님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천연림 보육 사업입니까? 지금 계획이다 안되셨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도변 카지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진입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변으로 이런 지역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년도에는 진입하는 국도변에는 대표적으로 올해몇 군데를 했습니다. 동면 올라가다 보면 효자각 주변, 약수터 주변, 임야 정비를 해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다른 외지에 보이지 않는데는 미루고 도로변 위주로 해서 하게 되면 같는 값이면 큰예산 안들이고 관광지의 면모를 갖출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면서 아까 질문이 나오다 말았는데 조림사업이 3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민간자본적 보조로 하기 위해서 분리되고.

분리가 되어 있는게 군유지 6ha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군유지는 국비를 투자 해서는 못합니까?

자부담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부대비가 있고.

국비보조는 하나도 안되고 군비만 투자해서 하는 것같은 데요.

시설부대비 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시설비 해 가지고 조림사업해 가지고 군유림이고 다 한꺼번에 해도 되는데 따로 세웠단 말이에요. 자본적보조는 민간에 주기 위해서는 따로해야 되지만 군유림 이것은 같는 시설비에 세워도 되는데 따로 했다고.

이게 자부담분만 군비 별도로 세웠습니다. 왜 민간인에 대한적 보조금으로 집행해야 할 예산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군유림보조 여기에 군비만 세우더라도 예산투자하는 것은 밑에 군비만 표시해 두면 되는데 따로 설정한 이유가 왜.

일반 자본적 보조 사업에다가 편성을 하면 안됩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이고 이것은 우리군 자체에서 직영 처리할 사업이되기 때문에 거기에 처리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부의장님!

이것은 부탁의 말씀인데 아까 노거수 얘기를 하셨는데 고한 소두문동의 백충영씨가 바로 나무 옆에 집이 있어 가지고.

이번 주일에 정리합니다.

이걸 빨리 정리하셔야지 이걸 벌써부터 얘기했는데 만약에 사람이 거기서 깔려서 순직을 했다던가 하면.

지난번에 부의장님한테 지시를 받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노 위원님.

저도 한가지 빠뜨린 점이 있어서 약수 주위에 정리는 잘하셨는데 나무를 베어놓고 무더기로 쌓여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보기에는 정리를 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무더기로 쌓여 있어요.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구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님.

조금 전에 낙원산업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육가공시설을 하게 되면 냉동차를 구입하고 냉동시설을 해 가지고 정선군에 공급이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평창, 영월, 제천, 태백, 동해, 강릉까지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격을 낮추어서 식당에다가 공급을 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육가공시설을 해 놓게 되면 하루에 돼지도 50 몇 두씩 이렇게 잡는다고 보면 물량이 농가에서 다 공급이 될 수 있겠는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 돼지 사육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지금 소는 6,700두 돼지는 2,800두 밖에 안되구요. 공장이 돌아간다면 돼지는 50마리, 소는 8두를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육가공 공장과 연계해서 소 돼지 사육부분도 같이 병행해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공장만 운영할게 아니라 농가에서도 사육기반을 확대하면 농가 소득과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업무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업무를 담당하지만 저희농림과도 같이 군관내 소 돼지 사육하는 기반조성에 같이 협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말이요. 시설을 정래 해 놓고 또 소돼지가 모자라 가지고 반입니다. 할 정도가 되게 되면 곤란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꼭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지원을 해드려 가지고 우리 정선군민이 좋은 육질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3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P에 보시면 우리가 새농촌이나 우수마을을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도 시책사업이 잖아요. 도비 받아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군비받아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체점기준에 군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 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플러스 군비 해서 어느 우수마을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군비를 2억 정도 세웠으니까 군비가 어느정도 지원이 됩니까?

시상권 내에 들어가야지만 1개 마을에 5억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시상권에 안들어가면...,

예. 못받지요.

제가 이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크게 효과가 없는 사업이더라고 그 다음에 생약조합유통센타에 화장실 이게 설치를 왜 꼭해야 되는지

지금 5일장에 오는 분들이 실내에도 화장실에 소변기도 하나 대변기도 하나 이러다 보니까 전번에 관광버스로 50명내지 100명이 오면 화장실 때문에 올해 아주 대란을 겪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낙원산업 육가공 공장을 지원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십니까?

이것은 자본적 보조 사업으로써 지원되고 관리는 감시 감독은 군에서 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제74회 정선군의회 제4차 예결위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