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완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배려로 시장개척단을 인솔하여 중국 북경과 상해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4일 출발하여 12월 11일 귀국하였습니다. 위원님께 놓아드린 자료와 같이 11개업체의 12명과 공무원 3명이 참여하였고 추진성과로는 122건의 4,500여만불의 상담과 110여만불의 계약이 예상되며 시간을 두고 개별접촉등을 통해서 활발한 수출계약이 추가로 이루어질것으로 기대합니다. 참여업체 모두가 구에서 추진하는 시장개척사업이 큰 도움이 된다며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참여기업들의 성과분석과 판로개척 지도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세출내역의 총괄적인 설명에 이어 각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총 225억3,949만1천원으로 99년도 예산 315억3,527만6천원보다 약 90여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세입요인은 국비보조 127억4,054만2천원, 시비보조47억7,329만원, 기타수입으로 쓰레기봉투판매수입 42억9,012만3천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1억4천만원,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처리수수료 1억2,030만6천원이며 환경개선부담금등 2억663만원, 과태료수입등이 2억6,550만원이 되겠으며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99년도보다 19% 감소된 396억9,620만8천원입니다. 주요 세출사항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분야로 장애인들을 위한 생계보조수당 4억861만6천원, 경로수당, 경로연금, 경로당 신축 등 노인복지에 33억8,744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저소득 아동지원, 특수보육시설운영비, 소년소녀가장지원등 아동복지에 13억4,826만2천원, 청소년 그림그리기대회,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 공부방운영비등 청소년 복지에 5,323만원, 모자가정부자가정지원, 여성사회교육지원, 성폭력상담소운영등 여성복지에 2억5,576만6천원, 사회복지관운영 및 증축과 시설비등에 6억4,566만3천원, 실업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59억8,253만6천원, 저소득층생활보호사업에 95억5,021만8천원, 고용촉진훈련지원금 등 고용대책에 1억6,270만6천원이며 청소분야는 공중화장실 개선을 위한 시설비에 1억5천만원,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에 52억9,922만7천원, 일반운영비 경상적 경비에 4억7,576만원, 쓰레기대행수수료 및 김포매립장 사용부담금등 72억6,434만3천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설치,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구입비, 재활용품선별장 잔재처리비등에 29억3,909만1천원이며 환경위생분야는 인건비등 총 1억5,951만원입니다. 산업경제분야는 공원조성관리 및 보수등 공원가꾸기 사업에 1억5,204만3천원, 가로수보식 및 전정, 녹지대식재용 초화구입비등 녹지관리사업에 2억904만6천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등 농산지원사업에 1억6,117만8천원, 기업지원 제경비와 중소기업박람회, 중소기업육성기금, 해외시장개척지원등에 3억9,918만원, 조림사업 및 병충해 방제등 산림자원관리에 6,178만4천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국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주요세입은 국고보조 41억2,931만5천원, 시비보조 10억3,232만9천원등 51억8,944만4천원이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요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3억5,611만9천원, 이자수입 4,369만6천원, 융자금회수수입9,956만1천원으로 14억9,93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중 의료보호특별회계 분야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51억4,524만4천원등 총 51억8,944만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분야는 저소득층 민간융자금등 14억9,93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전직원은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책정된 예산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용 절약하고 능률적인 집행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제 2000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이해와 협조로 사회산업국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시장개척단 단장으로서 좋은 성과를 거양하신데 대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314억4,977만6천원보다 89억528만5천원 감소한 225억4,449만1천원으로 주요요인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확대로 인하여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 수수료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030만6천원 증가한 1억2,030만6천원으로 계상되었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870만원 증가한 2억25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국시비보조금으로 공공근로 사업비는 IMF의 구제금융시대를 벗어남에 따라 국비보조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3,823만2천원 감소한 29억8,976만8천원이며 시비보조는 6억8,489만원이 감소한 14억7,311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특히 중앙공원 조성사업비는 2000년도에는 시 예산에 직접 계상되는 관계로 전년도에 내시되었던 100억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0억4,380만4천원 감소한 396억9,620만8천원으로 주요요인으로는 고잔동 동촌경로당외 3개소에 대한 신축, 개축, 난방시설 교체비로 3억4,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시비내시액은 1억7,250만원입니다. 남동종합사회복지과 증축 7,955만7천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운영을 위하여 시설을 증축하는 것이며 시설운영비는 보건소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 3억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증가한 것으로 이는 규격봉투의 재질을 환경친화적인 생붕괴성 재질로 하기 위하여 계상되었고 약수터 정비로 3,600만원은 시비 50%, 구비 50%로 관내 약수터 9개소에 대하여 시설을 개선코자 계상되었습니다. 중소기업해외시장 개척단 및 박람회 참가비 9,500만원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등에 취약점을 보완하여 수출시장 확대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362만1천원 증가한 219억1,998만3천원으로 주요요인으로는 517쪽의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대상자 증가로 시비내시액이 증액되어 전년도 예산액 2,736만원보다 5,544만원 증가한 8,28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518쪽의 장애인수당, 장애인등록진단비, 장애인보조학비, 장애인의료비, 장애인보장구 교부는 전년도에는 재가장애인복지사업비로 편성되었으나 2000년도에는 각 사업별로 구분하여 계상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 1억7,268만4천원보다 1억5,313만2천원 증가한 3억2,581만6천원으로 이는 대상자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518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된 복사기 구입으로 350만원이 계상되었고 519쪽의 경로수당 보상은 전년도 예산액 19억8천만원보다 3억6천만원 감소한 16억2천만원으로 이는 대상자 18,000명에 대한 9개월치만 계상한 것으로 구재정이 열악하여 계상하였다 하나 노인을 공경하는 정책에 비추어볼 때 조속히 재원을 확보하여 노인에게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522쪽의 노인무료급식소 지원은 시비내시로 구 관내에서 4개소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1개소는 99년 2회 추경시 반영되었고 3개소에 대하여는 2000년도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8,9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2쪽의 시설비는 고잔동 동촌경로당외 3개소에 대한 신축, 개축, 난방시설 교체비로 3억4,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시비내시액은 1억7,250만원입니다. 공유경로당의 증가는 노령화시대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비추어 볼 때 경로우대정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이를 관리하는 비용 즉 운영비, 난방비, 시설보수비등 부수적 경비를 감안할 때 보수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523쪽의 보육시설 교재교구 전시회 운영비와 같은 쪽 보육시설 교재교구심사위원수당 및 524쪽의 보육시설교재교구 전시회 우수작품 시상등 125만원은 아동에 대한 건전한 보육문화육성 및 질높은 보육을 위하여 2000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으며 527쪽의 청소년 보호법 홍보물제작 1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단속근무자 급식비 240만원, 감시단 여비 480만원등 총 8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에 따라 유해환경으로부터 벗어나 청소년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의 저소득 모자가정 공과금 지원은 2000년도부터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비로 내시되어 2,112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533쪽의 시설비중 남동종합사회복지과 증축 7,955만7천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운영을 위하여 시설을 증축하는 것이며 시설운영비는 보건소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2,204만9천원 증가한 66억8,882만원으로 주요요인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2% 증가한 51억8,944만4천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은 51억6,164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3,852만6천원 증액내시로 계상되었으며 이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4% 증가한 14억9,937만6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8,059만7천원 증가한 13억5,611만9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저소득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하여 융자해 주는 사업인 만큼 생활안정자금을 필요로한 저소득층에게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융자금 회수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7,591만1천원 증가한 163억6,463만6천원으로 주요요인은 543쪽의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1억5천만원은 시비 50%, 구비 50%로 소래포구외 1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개선코자 계상되었으며 544쪽의 일용인부임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2,107만5천원 증가한 52억9,922만7천원으로 이는 도로환경미화원 및 중간적환장의 일용인부 퇴직으로 546쪽의 퇴직금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8,978만3천원 증가한 2억8,978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8쪽의 일반수용비중 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 3억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증가한 것으로 규격봉투의 재질을 환경친화적인 생붕괴성 재질로 하기 위하여 계상되었으나 재질의 변경은 재질의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550쪽의 기타보상금중 쓰레기 청결보상금 200만원은 무단투기자 근절을 위하여 이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코자 2000년도 예산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551쪽의 민간위탁금 중 쓰레기 대행수수료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감소한 53억으로 계상되었고 같은쪽의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중 김포쓰레기 매립장 사용부담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감소한 12억으로 계상되었으며 이는 대행료의 적정한 원가계산 및 재활용 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실시에 기인한 것입니다. 551쪽의 시설비중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설치로 26억6,327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중장기계속사업으로 2000년도에 재원 확보하여야 할 것은 37억1,500만원으로 부족재원이 10억5,172만2천원에 대하여는 국시비 보조등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7.6% 증가한 1억5,951만원으로 주요요인은 563쪽의 약수터 정비 3,600만원은 시비 50%, 구비 50%로 관내 약수터 9개소에 대하여 시설을 개선코자 계상하였으며 567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원은 굴뚝배출가스의 수분량을 측정하여 배출 오염물질량 산정을 위하여 수분정량장치와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가스측정시 현장에서 정압, 동압, 가스배출량등을 신속히 산출키 위하여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9.2% 감소한 12억5,207만9천원으로 주요요인으로는 584쪽이 민간자본보조등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치 300만원은 국비 60%, 시비 40%로 내시되어 비상시 선박의 위치를 알려주는 무선표지를 선박에 설치코자 신규계상하였으며 589쪽의 민간실비보상금중 중소기업상품박람회 행사공연 출연자 800만원은 박람회의 구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나 내실있는 박람회운영을 위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590쪽의 민간자본보조중 산업기술정보지원 1,500만원은 산업기술 정보원으로부터 선진산업기술정보를 받아 선진기술정보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제공코자 계상하였으며 593쪽의 시설비중 조림사업 1,428만6천원은 국시비가 내시되어 계상되었으며 이는 간석3동 산2-2번지 산림청 소관 임야에 대하여 조림할 계획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겠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로당 총 숫자가 몇 개입니까? 우리구에서 총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 숫자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58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15개소 새로 신설해서 118개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경로당을 빼고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는 노인정은 몇 개나 됩니까?

아파트 경로당을 뺀 나머지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은 3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아파트가 해마다 줄었다 늘었다 합니까, 해마다?

31개라는거는 줄지를 않죠. 전체 108개에서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는 일반 경로당은 31개소입니다.

우리 김대진 위원이 지적했듯이 과장께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게 몇 개가 되고 있는지 모른다는 말씀이야 작년도 예산에는 33개였어요. 경로당 시설유지비 33개소 그런데 올해는 31개입니까? 예산서도 경로당 숫자가 빤한데 이것도 못 맞춰가지고 예산이 들어갔다 나왔다,

99년에는 31개소로 돼 있습니다.

(위원, 과장에 직접가서 보여줌) 이게 몇 년도 예산서입니까? 경로당시설유지비 33개 맞죠. 그런데 올해는 31개로 올라왔어 작년도에 33개 예산올라온거나 올해 31개 예산올라온거나 액수는 똑같애 또. 이따위 예산서가 어디있어요, 이따위 예산서가. 이렇게 하고 어떻게 위원들한테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그럽니까?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되냐고 보세요. 지금 방금 99년도 예산서 보셨죠. 33개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올 예산서 보십시오. 과장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31개라고.

좀전에 각종 교육 지금 총48회 나와 있는데 전년도하고 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원석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 운영비문제 이 문제를 정회시간에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서원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너무 음성을 높여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올라올때는 정확한 숫자와 정확한 금액이 맞아야 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정회시간에 오셔서 해명을 하셨는데 수산동 경로당하고 고잔동 경로당하고 새로 짓고 새로 헐고 짓고하는데 계산 착오가 났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예산서에 올라온게 작년도 33개 유지비하고 올해 31개 유지비하고 숫자는 틀리는데 두 개소가 틀리는데 액수는 별거 아닙니다만 정확하게 예산이 줄어올라와야 하는데 그 나머지 수치도 똑같다 그런 말씀이야 31개 수치나 33개 수치나. 이런걸 앞으로 철저하게 감안해서 예산액을 반영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관한 건입니까?

네.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로당운영비를 보면 520쪽에 경로당 문제는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1억2,483만원을 썼는데 올해는 1억4,16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 산출근거가 맞습니까?

국비가 내시된게 2,428만8천원, 시비가 972만5천원, 구비가 1억759만7천원이 돼가지고 저희가 운영비는 분기별 3등급으로 해서 차등으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금액이 아까 김규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9년도 예산액이 12억3천, 2000년도 예산이 1억4,160만원 맞습니다.

맞다고 하시는데 갑자기 1억4천이 된 이유가 뭡니까, 1억2천이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것처럼 현재 증이 나오죠. 분기별로다가 등급을 차등 3등급으로 나누어가지고 지원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런게 아니겠죠.

그리고 또 있죠. 당초는 경로당수가 105개소인데 지금 현재 신축을 하고 115개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자연히 여기에 대한 예산이 증가된겁니다.

지금 말씀하신거 맞아요. 속기록에 남아요. 정확히 보시고 말씀하세요. (과장, 자료 찾고 있음) 다시 말씀하세요.

현재는 저희가 아까도 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경로당수가 108개소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김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 미사여구빼고 그 부분만 말씀하세요. 115개소로 증가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증가된겁니다.

115개소가 되는게 맞아요. 118개소가 되는게 맞아요.

현재 있는 것이 115개이고 새로 신설되는 2000년도에 지어서 세군데해서 118개가 맞는 숫자일거에요.

(자료 찾고 있음)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는 115개소에서 2000년도에 3개 경로당이 신축하는걸로 해서 3개가 증가되기 때문에 118개로 되는겁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아니십니까. 우리 위원들은 두 개국과 각 여러과를 관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일을 과장께서 벌써 세 번째 정오를 말씀하시는데 좀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나눠주신거 난방비라고 해서 730만원이 다시 나왔는데 이거는 뭔 얘기에요. 아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말씀하신 경로당 운영비가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뭡니까,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가. 730만원이 갑자기 계상이 된 이유가 뭐에요.

시비보조금이 730만원이 내려와가가지고 그래서 증액이 된겁니다.

맞아요. 새로 내려온거에요. 그럼 이게 틀린거네, 예산서가. 아까는 이게 3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종합한거라고 하더니, 경로당문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입니다. 519쪽에 보면 경로수당보상이 있는데 500원씩해서 1인당 1만원씩 주는거 있잖습니까?

네.

전년도에는 16,500명인데 금년도에는 18,000명으로 계상돼 있는데 숫자가 맞습니까?

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로수당보상은 65세이상 노인분들에게 지급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8,000명에 500원씩 65세이상 노인을 하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18,000명이라고 딱 떨어졌어요.

그게 동별로 65세이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딱 합계를 해보니까 18,000명이 딱 떨어집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명단이 나왔다니까요. 내년도 예산에 9월말로 해놨는데 왜 9월말로 했죠.

지난번에 3회추경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경에 우리가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3회추경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경을 세워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12월로 딱해서 198만원이 나왔는데 162만원으로 9개월만 나왔으니까 추경에,

지난번에 김대진 위원님이 확인하셨던 사항입니다.

아니죠. 이거는 12개월로 분명히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거라고 설명을 하셔야지 아니 엄연히 딱 정해져 있는 예산을 가지고서 뻔한건데 답이 다 나와 있는건데 본예산에 안올라온다는 것은 잘못된거죠.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우선 9개월만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그죠. 제가 답변을 해야 되네요.

지난번에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나왔던 사항이고 아닌 사항이고간에 이거는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에서 2000년도에 해당되는 숫자를 뽑았단 말씀이야 그래서 몇 명이죠. 18,000명이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야 그러면 이거는 1년거를 예산을 잡았어야지 작년도에 99년도 예산서에 그 인원은 정확히 잡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분이 생겼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추경에 올린거 아닙니까?

네.

사실 그렇다면 작년도것도 잘못된거다 그런 얘기야 어떻게 노인숫자를 하나 정확하게 못맞추고 말이야 그래서 올해 추경에 구조조정이다 뭐다 미뤄지는 바람에 제때에 지급하지 못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지금 이거 보면 사실 이게 12월로 맞춰놔도 72만원만 추가하면 234만원정도 되거든요. 그걸 여기다가 계상을 못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죠. 다른 사업은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다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경로수당 주는것만큼은 정확하게 12월로 나눠서 다른 예산을 못하더라도 이것만큼 자신있게 했어야 될거 같애요. 추경으로 확보하신다는 얘기는 아는데요, 많은 액수도 아니고 72만원을 여기다가 못올리고 12월로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총 노인정이 현재 있는게 115개소라고 했어요.

보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경로당 운영비, 수당 난방비 이런거는 왜 118개로 돼 있는거에요. 그럼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딱 보고를 해야지,

다시한번 숫자 맞춰봅시다. 경로당숫자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따져봐야겠어.

지금 현재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경로당은 108개다,

팀장이 얘기한대로 그러면 다섯 개야 예상한게 우리 남동구에 아파트 지어서 노인정 지을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다섯군데 아파트 지을데 있습니까? 논리에 맞지 않는게 추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현재 노인정이 105개 있다고 합시다 지금 팀장이 얘기했듯이 아파트가 새로 신설되고 해서 거기는 지금 노인정이 생길 것이다 그거는 본예산에 잡을수가 없어 생길지 안생길지 모르니까 그런거를 추경에 올리는거에요. 그런데 어떻게 있는 숫자도 못맞추면서 앞으로 예상될거 다섯 개 일곱 개씩 추상해서 본예산에 다루게 합니까?

어느 수치에다 맞춰야할지 도대체가,

맞추는게 아니라 만들어서 갖고 와야지.

위원장님!

네.

정회한 다음에 합시다.

어차피 사회복지과 예산문제는 오전에 다 끝날거 같지 않으니까 경로당문제는 중식후로 미루고 다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하시고 김영조 위원님 하시죠.

517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3만원씩 230명 12월분 이게 전에는 시비로 지원이 됐었는데 우리 구비로 하게 됐습니까?

전액 시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보면 76명인데 내년도 보고서에 보면 154명이 늘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100명이 넘게 늘은 이유가 뭡니까?

230명분은 시비로서 8,280만원 이게 120명입니다. 왜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 1급내지 2급 거택보호대상자 또 중복장애인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99년도에는 120명분인데 2000년도에 와서는 230명으로 증가가 된겁니다.

99년도에는 90명이었었어요.

99년도에는 120명이었죠.

본예산서에는 76명으로 돼 있는데, (과장, 자료 찾고 있음) 과장님 본위원이 추경까지 챙겨보지 못해서 76명으로 말씀드렸는데 추경에 보니까 40명이 늘었네요. 그래서 116명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거하고 전혀 숫자가 맞지를 않아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얘기가 길어지는겁니다. 그러면 230명에서 116명이다 그러면 몇 명이 올해 늘은겁니까?

저희가 120명을 잡고 110명이 증가된거로 인원은 본겁니다. 99년도에 120명과 2000년도에 230명으로 봐가지고 99년도보다 110명이 증가된걸로 본겁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이 230명분이,

시비보조금은 오지만 작년도에 본예산서에 올라온거하고 올해거하고 대조를 해봤을 때 갑자기 154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늘은 이유가 뭐냐 여기보면 글자그대로 중증장애인들한테 보조금을 주는거야 과장께서는 생활보호대상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시는데 목이 다르잖아요, 목이. 이거는 중증장애인한테 주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야.

시비보조내시가 증가가 된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급장애인한테만 주던건데 2급장애인까지 주게 됐습니다 시 내시가 이렇게 돼서 그러면 차라리 이해가 빠르겠어요. 거기에다가 무슨 저기가 왜 들어갑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왜 들어갑니까, 중증장애인 보조금에.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게 분명히 말씀을 해달라 그런 얘기야 이게 예산아닙니까, 예산. 그래야 증액할 수 있는거는 증액하고 이거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하면 삭감할 수 있는거고 그걸 심의해달라고 여기와서 보고를 드리고 우리는 이걸 보고서 입씨름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시면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

그걸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1급만 취급하던거를 2급까지 확대했다는거를 말씀을 드릴려다보니까 밑에까지 얘기가 나왔던겁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1급만 지급하던 것이 2급으로 확대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얼른 금방 끝나고 마는데 과장께서 생보자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목이 엄연히 다른데 보면 인원이 갑자기 추경에 묶어보니까 한 150명이 느는데 그러면 우리 남동구에서 이렇게 교통사고 장애인이 늘었느냐 화재가 나서 장애인이 늘었느냐 원인은 알고 있어야 할거 아니냐 우리가.

그게 확대가 돼서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동종합사회복지관이 있죠. 무엇 때문에 증축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533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동종합사회복지관 증축사항은 저희가 현재 장애인들의 편의시설로다 장애인들이 지체장애인들이죠.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으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에서 상표를 붙인다든가 어떤 완성품이 되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체장애인 인원수에 비해서 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본건물 옥상에다가 증축을 해가지고 프로그램공간을 확장하기 위해서 증축할 필요성도 있고 증축을 벌써 한2년전서부터 요구가 있고 판단해 보니까 지체장애인은 점점 많아지고 공간은 좁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결과 증축을 할겁니다.

물론 증축도 좋고 다 좋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여러차례가서 확인해보니까 이거 좋습니다. 뭐 예산이라든가 건물 이런 관계라든가 좁은데 거기에 보니까 쓸모없는 가지수만 많아가지고 많아요, 우리가 가보니까. 장애인 노래연습 이런거까지도 노래교실이라고 이런거까지도 설치해갖고 하겠다고 저희들이 보고자료보니까 지금 가뜩이나 우리 예산이 없는데 지금까지도 잘해왔어요, 어쨌든. 지금 가뜩이나 8천만원이상 되는데 앞으로 이런거를 중축을 않고 이대로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노인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인에 관해서 해야할 사업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언젠가 갔는데 그것도 경로당 거기다 1층 지었잖습니까. 지은지 얼마 안되죠. 또 좁은 공간에다가 증축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워줬죠, 3회 저기땐가. 그렇게 앞을 보지도 못하고 일시적 자기네들 내키는대로 해가지고 돈이 이중삼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이거 7,955만7천원인데 좀 가급적이면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해 나가다가 또 어떤 변화가 있을때는 추후에 예산도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건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 차원에서 정신지체장애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많이 공간을,

우리가 국가차원이 아니라 뭐 시차원이라도 지금 우리 형편상 맞지 않는겁니다.

이걸 확대하면 국비를 또 프로그램에 지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소년소녀가장하계수련 및 수학여행지원이라고 있죠. 이것도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예를 들자면 화성 씨랜드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거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300얼마가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때는 우리구에서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닙니까? 이 교육청이나 문교부에서 해야할 저기들을 우리구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이 많은데 이거까지 우리가 수련대회다 야영이다 우리 어린학생들을 보낼 충분한 시간 있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지 저희 남동구만 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액 시비보조이고 안전보험을 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동구만 별도로 하는게 아니라,

지원을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도록 이관을 시켜주란 말입니다. 우리 남동구에서 왜 이런걸 할라고 그럽니까. 국고가 나오든 시비가 나오든 교육청에다 이관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하는걸로 하잔 말입니다.

역시 좋으신 말씀이에요. 사실 저희도 업무가 과중하다보면 이 업무 하나하나에도 저희가 신경을 쓰게 되는데 이거는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거죠.

앞으로 좀 이런거 좀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구에서 이런거를 추진하지 않는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걸 우리가 예결위에서 확인해가지고 웬만한거는 아주 전부 삭감시킬랍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중식시간에 자료를 요청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하시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논란이 됐던 노인정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실지 운영되고 있는 노인정이 108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지을 노인정이 3개 그래서 정확하게 111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18개로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노인정 지원금이 국시비가 내려오는거죠.

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대답해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내시된 금액이 국시비가 얼마인데 또 우리가 추산적으로 앞으로 얼마 더 늘 것이다 느는데 벽산아파트도 짓는데가 있고 어디 아파트도 짓는데 있고 해서 그걸 분배를 하다보니까 10개를 더 잡았다 그래서 118개를 잡은거다 그렇다면 국시비가 정확하게 얼마 떨어진것도 아니죠, 이렇게 주겠다고 내시가 된거지.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우리가 이해가 빨랐을것이고 또 경로 노인들 수당지급하는 금액같은것도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작년도에는 76명인가 돼 있어요. 너무 갑자기 인원이 늘다보니까 늘어도 어느정도 늘어야지 이렇게 갑자기 늘수가 있나해서 질문을 한겁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명수를 파악을 못해서 예산을 적게 잡다보니까 추경에 확 늘어났죠. 그런데 올해 공교롭게도 정리추경이 늦어졌습니다. 구조조정이나 우리 구청장사건이라든가 해서 늦어졌다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4/4분기때 지급을 못해서 민원이 발생했죠. 결국은 민원발생하면 우리 담당 팀장이라든가 또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이 시달림을 받는다 그런 얘기야 그러시죠.

네.

그래서 이 숫자는 정확하게 각동에다가 집계를 내면 다 나올거 아니냐 이거는 어차피 지불해야 하는거니까 본예산에 상정이 돼 있어야 하는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현재 통계낸 숫자에 다소 몇 명이 늘어나면 그건 추경에 올라오는게 원칙이 아니냐 어떻게 정확하게 숫자 나온거 어차피 주어야 할 돈인데 여기보면 4/4분기 9월달까지 돈은 추경에 계상하겠다 이렇게 얘기된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현재 있는 우리 줄돈 나갈돈을 따지다보니까 도저히 그거까지 편성 못해서 이거는 추경에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기가 간단히 끝나는거에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위원장님이 총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소한도 과장님이나 혹은 팀장같은 경우는 정확한 숫자는 그래도 알고 나와서 대답을 해주셔야지 시간 안끌고 신경안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는 더 관심을 갖고 정신차리고 최소한도 우리 위원들 앞에 와서는 그래도 정확하게 답을 해주시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오전에 상황을 봐서는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들도 그렇고 대답이 시원찮았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거 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입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522쪽에 보면 시설비 있는데 고잔동 동촌경로당 신축하고 이 밑에 경로당 개축지원하고 이거는 무엇이 다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잔동 동촌경로당 신축사항은 저희가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로 서 있는거고 경로당 개축 지원 1개소하고 경로당 난방시설교체비는 전부다 신개축지원비가 2천만원이죠. 경로당 난방시설설치비 500만원, 이거는 시비로다 내시된거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어디를 공사를 해야 될지 시비가 먼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축을 한다든가 경로당 난방시설교체비는 현재 어디를 할것인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개축할 데가 있어서 예산 잡힌게 아니라 미리 개축할 수 있는 지원을 시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고 어디에 다시 고친다거나 수리할게 있을때는 별도로 책정해서 올라온다는 말씀이죠.

네. 금년에 이걸 조사할겁니다.

시에서 1천만원 내려와서 구에서 1천만원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경로당 신축비 2천만원 전액 시비보조입니다.

전액 시비이면 밑에다 구 1,000, 시 1,000 한거는 뭐에요.

네, 그렇습니다. 50%, 50%입니다.

그럼 밑에 경로당 난방시설교체비는 또 한 개소가 있는데 어디에요.

이 50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설교체사항이 발생이 될 경로당이 2개소가 될지 1개소가 될지 예를 들어서 어느 모 경로당에 난방비 교체하니까 딱 500이 들더라 그렇게 되면 그 경로당 한군데 해야 되겠고 두군데인데 한 250밖에 안들더라 그러면 두군데 선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개소라는 것은 한 1식을 얘기하는거지 어디를 지정, 전자에 얘기했지만 조사중이기 때문에 어디를 지칭해서 저기한거는 아닙니다.

여기 난방시설교체비도 500으로 내정돼서 시비가 250 내려와서 100만원이 들어갈지 600만원이 들어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네, 그렇습니다.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카메라가 복지과에 없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물품정수할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노후가 됐고 지금 특히 경로당관계고 보육시설관계고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경로당을 신축한다 하면 하자관계를 찍어야 되고 보육시설에 어떤 하자가 생겼다,

그런거는 필요하니까 오래 돼가지고 다 교체하는거란 말씀이죠.

네. 주로 이 카메라는 노인아동계에서 주로 많이 사용할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데,

전체 과로다 있고,

과로 하나 있고 노인아동계에 별도로다,

전체게 있는게 좀 노후됐죠.

그런식으로 메모해 놨으면,

필요시에는 이것도 사용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526쪽에 특수보육시설운영비가 있어요. 특수보육시설운영비하고 보육시설운영비하고 특수면 색동어린이집 얘기하는겁니까?

지난번에 위원님이 그때 행정감사때 지적하신것처럼 특수보육은 성산베데스다, 만수색동원 현지 한번 확인하신다는 사항 아닙니까?

네. 밑에 보육시설 그거는.

그거는 공립 예를 들어서 고잔어린이집이라든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7개소 시설유지비입니다. 그때 이것도 김위원님 확인하신다고 그랬죠.

청소년유해감시반이 있어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금 현재 감시단이라고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저기는 없고 지금 민생단체에서 김위원님 아시겠지만 각동 자율방범대라든가 민간단체로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하고 그러는데 왜 출장비하고 여비가 나오죠.

금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업무가 금년 7월 1일자로 저희구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민간단체활동에 대한 간식비라든가 식대를, (팀장, 과장에 설명함)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 7월 1일자로다 저희구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공무원으로서 단속,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성을 해가지고 아주 청소년 단속에만 전념하는 단속반을 구성을 할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 있는 직원중에서 4명이 별도로 단속할 수 있는 감시단이 구성이 된다는 얘기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업무가 아마 문화공보실로다 이관이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명을 구성하더라도 일단 이관되면 공보실에서 별도로 구성이 돼야 되겠죠.

문화공보실로 이관이 될거 같다.

타구는 청소년업무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중앙에서도 청소년과에서 하고.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데 사회복지과에서 남동구는 계속 해왔죠.

제가 발령받고 와보니까 이렇게 업무가,

사회복지과에 경로, 노인, 어린이 이런거 전부 많은데 사실 예산집행하는것도 많고 정확하게 모든걸 잘 찍어가지고 사업부서를 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있는데도 사회복지과에 너무 일이 많지 않은가 보고 있구요. 그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어떤쪽으로 해서 될거 같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현재 저희가 공무원끼리 환경위생과라든가 건설과, 저희 부녀복지팀에서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야간 단속. 그래가지고 합동으로다 시와 저희 구와 합동으로도 하고 있고 구와 경찰과도 합동으로 하고 있고 주로 쉽게 얘기해서 야간에 성인들만 팔 수 있는 유흥업소에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다든가 또 이런 여관같은데 청소년이 저기한다든가 환경위생과 저희 모두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에서는 유흥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 저희는 노래방이라든가 이런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한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538쪽에 보면 홍보물제작 있어요. 취업정보센터운영 유인제작하고 구인구직만남의날 행사 유인물 이런게 있는데 이게 시기가 전부다 다릅니까? 홍보하는 시기가 전부다 날짜가 틀리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10월달에 저희가 김위원님도 보셨지만 중소기업박람회시 그때 저희가 구인구직 만남의날 행사를 했고 요 2, 3일전에 7층 중회의실에서 구인구직쪽의 만남의 날 했습니다. 말씀하신 시기는 일정치가 않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취업정보센터는 노사지원계안에 쉼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는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쉼터 취업정보센터는 계속하는거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1년에 한두번씩 잡아서 하는거고 그러시다는 말씀이죠.

네.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필요합니까?

취업정보센터라면 내가 어디 직장에 취직을 하겠다 그러면 자기가 적성에 맞는 어디어디 어느 분야별로 미리와서 등록을 하는데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컴퓨터로 입력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즉석에서 회사경영자측과 저와 같이 면담을 해가지고 즉시 거기서 채용을 하는거죠. 그게 다릅니다.

여기 보면 이 말씀을 안드릴라고 했는데 쉼터라고 말씀하셨죠. 쉼터에서 취업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죠.

노사지원계 안에 있습니다.

쉼터하고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한다는 말씀입니까?

쉼터라는 얘기는 취업을 하기위해서 등록을 해서 온 사람들 쇼파 이런게 다 있어가지고 무료한 시간을 자기가 또 구상을 해야 되고 관계 홍보책자를 쭉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취업이 자기가 맞고 어느 어느 자기가 갈데가 어디가 좋은가 하고 쭉 정보지가 있습니다. 그걸 앉아서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쉼터라고 얘기하는거죠.

그 말씀은 아는데요. 여기보니까 쉼터에 생수구입비등 해가지고 100만원을 계상해놨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생수말고도 다른 잡다한게 많이 들어갑니까?

다른거는 없습니다. 생수라는 것은 여름에 한꺼번에 몰려올때는 몇십명씩 옵니다. 더군다나 어떤때 많이 오냐 공공근로를 신청했는데 거기에 탈락이 됐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직종을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 2, 30명씩 모이면 여름에는 자연히 음료수를 먹게 되는데 서비스 차원에서 그 음료수는 생수는 있어야 될것이 아니냐 그래서 생수값을 책정한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동종합사회복지관 증축해가지고 7,900여만원이 계상됐죠.

네.

증축입니까, 개축입니까?

증축입니다.

어디다 올려요.

아까 오전에 김영조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셔서 말씀드렸는데요, 본관 있잖습니까. 외부에서 보시면 앞쪽,

몇평정도 올리는 겁니까?

약한 55평 내외가 되겠습니다.

55평을 짓는데 7,900만원 갖고 되나요.

거기가 지반이 그렇게 단단하질 못하니까 지난번에 서위원님 노인복지회관 증축하신거 보셨죠. 그런식으로다 현재 저희가 정확한 설계는 안했습니다만 경영재정과에다 자문을 받아가지고 55평내외는 어느정도 증축이 될 것인지 너무 지반이 약해가지고 거기다 벽돌을 쌓는다든가 무게가 중량이 많이 나가는거는 안되겠죠.

안전검사를 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길게 얘기 안하셔도 다 알아듣습니다. 안전도 검사해가지고 위에다 옥상에 올려도 지장이 없다고 하면 하겠다 이런 말씀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교육 목적으로 한거죠.

아닙니다. 그안에 들어가시면 우측으로다 끝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순 장애인들만 평수 이정도 되죠. 그리고 지체장애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공장이면 공장 어느저기에서 상표를 붙인다든지 또 완구같은거 미완성된거 이거를 갖다가 완제품을 만든다든지 또 무슨 카드를 그린다든지 쉽게 얘기해서 작업장입니다.

55평을 지어서 몇 명정도 수용할 계획입니까?

현재로서는 저희가 55평을 지어가지고 몇 명을 수용한다는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사실상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노인복지회관 있죠. 거기 증축한게 몇평이죠.

60평입니다.

얼마 예산들었어요.

4,900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60평인데 4,900이 들었는데 어떻게 55평을 짓는데 7,900이 나왔어요.

노인복지회관은 서위원님께서 안가보셔서 모르겠습니다만 컨테이너박스 벽돌로 올린게 아니라 구조물을.

가건물이에요. 조립식으로 했잖았습니까. 그래서 60평 지으셨다 그랬죠. 왜 내가 총금액을 묻느냐 하면 총 4,900 들었다고 했죠. 여기에 본건물값만 올렸다가 나중에 추경에 전기가 안되고 뭐가 안되고 그래서 올렸단 말이에요.

수도, 소방, 전기 부대시설이 안됐던 겁니다.

총 그거해서 4,900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4,700이었는데 서위원님 말씀대로 부대시설비가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내가 물은거에요. 지금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지반이 약하고 해서 노인복지회관처럼 조립식으로 짓겠다 그런 말씀,

아니죠. 방금 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그런데 안전진단을 저희가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안전진단을 자체적으로 했답니다. 그랬더니 별저기가 없다고 그래서 이거는 가건물을 지을것이 아니라 시멘벽돌로 올리게 되죠.

그러면 가건물 얘기는 왜 나왔습니까? 이렇게 자꾸 틀리니까 얘기가 길어지는거에요.

안전진단을 만일해서 지반이 약하다면 가건물이라도 지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드렸겠죠.

안전진단 이미 끝났다면서,

그거는 요 근래에 들은 얘기입니다.

어저께 안전진단 끝났든지 우리 팀장들이 과장님한테 안전진단해서 아무 이상이 없대요 보고했을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했답니다.

하여간 이거는 다시 우리가 논의하기로 하고 과장님 조금전에 김대진 위원이 물었던 그거에 대해서 잠깐 뭐라고 할까요 권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예산서에 2천만원 세워줄적에는 틀림없이 만수종합사회복지회관 시설정비하겠다고 해서 2천만원을 세우셨다 이런 말씀이야.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서에 들어올적에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만월복지회관 점멸기 2,300, 인성노인복지회관 급수관교체 1,900 이런식으로 목이 다르다 그런 얘기야 그렇죠.

네.

그런거를 가지고 여기 사업집행한 내역을 보면 만수복지회관 수리비였었어요. 내역을 보면 만월복지회관 담장보수, 옥상방수공사, 도시가스시설공사 완전히 목이 바뀌었단 얘기야. 물론 어떻게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남동구 복지시설에 쓴거니까 좋다 그런 말씀이야 그러나 목이 다르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 말썽이 되느냐하면 여기에 보면 만수사회복지회관 점멸기교체해서 700이 들어왔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작년도에 2천만원씩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 이 내역을 보면 여기다 올해 700이 들어왔다 그런데 만수복지회관에 쓸거를 만월복지회관에다 썼다 이거 누가 지적 안하겠습니까? 이런식으로 일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여기 2천만원 집행내역이 있어 올해 만월복지회관 보일러 및 방열기교체, 교체를 해야하니까 오래 됐으니까 올라왔겠지만 작년도에 2천씩 들여서 보수할 데 다 해줬어 올해도 2,300 올라와 무슨수로 당하냐 그런 얘기야 그러면 만수종합복지회관에 700이 또 올라왔다 그런 얘기야. 여러분들 팀장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이해가 갑니까? 행정이야 행정. 그렇죠. 우리가 여기다 쓰기로 한거는 여기다 전용해서 쓰면 안되고 목이 다르니까 반납을 해서 쓰든지 절차를 밟아서 쓰든지 여기 쓸거를 여기다 써놓고서 같은 복지회관이니까 타당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거는 잘못된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야 그러면 추경때 바꿔서 좀 이렇게 하든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아까 김대진 위원님께서 팀장한테 질문할 때 그 사항을 느꼈습니다. 잘못된 사항이라고 느꼈습니다.

여기 어차피 우리 팀장들이나 우리 직원들은 쓸데 쓴겁니다. 쓸데 쓴돈인데 써놓고 왜 싫은 소리 듣느냐 이런 얘기야 조금만 신경쓰면 이런 소리 여기서 논란 안거쳐도 되잖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시정해줄게 바로 이런점이다 이런 말씀이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감사하고 한거 다 헛 했다는 얘기 아니냐 수박 겉핥기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보고서 여기 내준거는 다 잘못된거고 우리가 오전에도 바로 지적했던게 바로 그런거다 그런 얘기죠. 그럼 뭐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고 뭘 가지고 감사를 하고 이것도 잘못된거 저것도 잘못된거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 국장님도 이런거 좀 잘 살펴주셔가지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말씀하실거 있어요.

시간도 없는데 웬만한거 중요한거는 짚었으니까 다른과도 할것이 많이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전에 말씀하신 재활용일반차량운영비하고 재활용관리시설장비유지비죠, 지게차.

네.

그거하고 우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관리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재활용품수거차량 15대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청소차 연간 주행거리 20000키로 미만을 적용해서 대당 571만6천원을 해서 8,574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99년도에 운행을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못미치는 차량 평균 207만5천원가량의 차량유지비가 소요되는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대로 본예산에 편성이 돼도 상관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또 다음에 정리추경때 불용액으로 판단될 거 같아서 아예 본 상임위원회에서 한 4,074만정도를 계수를 조정을 해주셨으면 해서 저희가 미리 자료를 드린 사항입니다. 또한 재활용관리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지게차유지비입니다.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513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저희 재활용선별장에 특수성 지게차 운행거리가 구역이 좁고 또 금년에는 지게차가 한번도 고장이 나지 않았습니다. 단 지출된 게 유류비로 20만8천원정도 밖에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추경때 하느니 아예 본 상임위원회에서 계수를 조정해서 한 410여만원 정도를 삭감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돼서 미리 자료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저희한테 자료 주신대로 이렇게 삭감을 해도 뭐 운영상에 특별한 지장은 없겠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제가 묻겠습니다. 맨 첫장에 543쪽에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2개소. 지금 이게 공중화장실 기존 있는 거를 개설보수하겠다는 얘깁니까?

네, 지금 문구상으로는 기존 있는 거를 개보수하는 비용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이것도 시에서 예산담당관에서 예산부서로 공문이 와서 저희가 예산 선 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해당 물관리과에 확인한바는 일단은 시에서 시비보조로 7,500만원을 지원 해줬습니다. 이 사항은 개보수를 하든 또는 구비를 더해서 신축을 하든 구에 의지에 따르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시의회 예산통과후에 구에 사업계획을 다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의지없이 과장께서 아 올해에 공중화장실이 이렇게 시설이 낙후돼가지고 개보수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의지없이 시에서 이렇게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해라 하고 내시된 금액입니까?

네, 저희가 그 자료는 안냈습니다. 의지가 없다는 거는 좀 저기하구요, 저희도 지금 수원시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좋은 화장실 이런 만드는 것을 저희 견학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도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소래포구에 많은 외지인들 또 우리 인천시민들이 많이 오고가는 곳이기 때문에 소래포구에 공중화장실을 진짜 다른 어느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보다 더 좋은 화장실을 짓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쪽 지역에서도 구청장 동방문시에도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소래포구에 반경 500m이내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나없나를 확인했습니다마는, 신축할 수 있는 국공유지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이런 돈이 내시되고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신축부지 확보후에 다시 설치하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특히 해경앞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개축해서 소래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겸한 수준높은 화장실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럼 우리 공중화장실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다 소래포구에 있는 겁니까?

아 소래포구에 두 개 있구요, 약사사 한 군데 있고 구월체육공원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럼 소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어떻게 관리를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원래 관리 주체가 있습니다. 공원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원관리부서에서 관리하게끔 돼있습니다.

공원화장실은요.

네.

왜 이걸 본 위원이 질문을 하냐면은 지금 시보조가 7,500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구비가 7,500해서 50%라는 말씀이야. 그랬을적에 두 개소를 시설 개설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돼있어요. 그럼 이거를 7,500을 간단히 나눠봤을적에 평당 300만원씩을 잡아도 250평을 짓는다 그런 얘기야. 신설 건물로 봤을 적에.

네.

그래서 2개소 개설한다 그런데 합쳐서 1억5천이다. 예산이 과하게 잡힌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구에 계획을 다시 시에서 받아서 또 비용이 모자랄 거 같으면 추가로 더 보조해준다는 그런 확답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래포구지역에 좋은 화장실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소래포구에다가 얼마나 좋은 화장실을 잘 지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 어쨌든 간에 화장실을 개보수 두 개소 해서 1억5천이다 그럼 이게 개보수를 하는데 1억5천이 다 소요가 되지를 않았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네 개다, 그럼 네 개 다 수리할 수 있는 이 예산갖고 수리할 수는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용해서 할 수 있습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석우 위원입니다. 549쪽에 보면은 차량유지비해가지고 노면청소차 유지비가 있어요. 이것도 1,1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 그런 얘깁니까?

아 그거는 별도입니다.

별도죠, 이거는.

네.

지금 그거하고 비해서 551쪽에 노면청소차 구입하고 말씀을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차량유지비에 노면청소차가 두 개 있습니다. 진공청소차라 그러는 건데요. 그거는 그것도 예산편성지침에 20000키로 이하일때에 얼마 이렇게 돼서 대당 571만6천원이 편성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리고 551쪽에 노면청소차구입은 기존에 14톤짜리 노면청소차가 내구연한이 95년 11월 9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4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대체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아 지금 그러면 현재 두 대 있는데서 한 대는 너무 오래돼서 다시 구입한다,

네, 대체구입입니다.

지금 실제 청소하는데 비용이 실제금액이 이정도 들어갑니까, 한 대당. 570만원씩?

유지비입니다, 그거는.

글쎄 유지비가 그렇게 들어갑니까.

그것도 뭐 차의 내구연한 구입연도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죠.

아니 금년도에 지출돼있는 내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금년도 노면청소차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이 지출됐습니다.

네, 무슨 뭐로다가 지출이 많이 됐죠?

그거는 유류비하고 수리비,

수리비로 많이 지출됐다는 얘깁니까?

네, 수리비가 많이 지출됐습니다.

한번씩 그 수리하게 되면은 비용이 많이 나가요.

네. 특히 수리비하고 유류비, 수리비, 다음에 소모품비.

소모품비.

네, 거기 진공청소차는 특히 보셨겠지만 물을 뿌려가면서 브러쉬가 돌아가면서 노면을 청소하는 건데 그 브러쉬 사용량도 무시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바깥에 서있는 그차는 무슨 차에요.

노란차 말씀입니까?

네.

그거 고압살수차입니다.

고압살수차.

네, 네.

그차는 잘 사용 않는 거 같은데요.

그거는 지금 구입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현재 동절기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동절기는 안합니까. 아,

거의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용을 안하고 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 기사는 어떻게 해요?

그 기사는 진공청소차 운행하는 기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공청소차 2대, 고압살수차 1대 해가지고,

기사가 현재 2명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빠르죠.

네.

근데 이거는 뭐 그러시다니까 여기에 병행해서 하나 더 물어요, 지게차는 지금 청소 재활용하는데 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굴삭기는 주로 어디서 사용합니까.

재활용선별장내에서,

굴착기도.

네, 그 재활용품을 수거해오면은 그것을 차에서 부려놓으면은 페트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흩어져서 일일이 사람손으로 그것을 한곳으로 모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굴삭기로 한꺼번에 해서 모아놓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굴삭기비용도 이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하고는 관계없이 별도로 지침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네, 네.

많이 나오네요, 그 비용이. 굴삭기 한 대인데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수리비하고 유류비하고 따지면 1,370만원인데,

굴삭기도 그것도 솔직히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굴착기 구입비를 편성을 해야했었는데 사정상 편성을 못했습니다. 굴삭기도 그것이 노후화 돼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지출됐습니다.

수리비가 많이 지출된다. 그래서 이렇게... 유류대도 이게 많이 나오네요, 유류대는 유류대 이것만 딱 해서 나온 겁니까, 550원 곱하기 6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네.

그게 이렇게 1,100만원씩 나온단 말씀이에요.

예산편성지침으로 그렇게 계상을 한겁니다.

그 6시간 하루에 6시간 운행해가지고 이정도 유류대가 들어가지는 않을 거 같은데 이것도 좀 잘못 계상된 거 아니에요.

그것은 굴삭기도 예산편성지침에 0.7톤 이하로 해서 내구연한이 5년미만인 걸로 해서 작업조건을 중으로 잡아서 한시간당 13리터를 잡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계상해서 거의 이 비용이 들어간다.

네.

그럼 금년도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들어간단 말씀입니까.

네, 들어갑니다.

지금 톤이라고 합니까, 루베라고 합니까. 굴삭기에 대해서 이거 몇 톤,

루베로,

루베로. 그럼 이게 몇 루베짜리에요.

0.7,

0.7짜리요.

네.

0.7짜리면 상당히 큰 건데.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미화원 총 인원이 몇 명이죠?

현재 149명입니다.

149명이요.

네.

그럼 228명은 뭐에요, 청소과에,

아 그거 재활용수거원이 59명, 또 선별원이 20명 이렇게 합쳐서 228명입니다.

재활용이,

재활용수거원이 59명,

아 그러면은 228명은 우리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도로환경미화원 149명 재활용품수거원 59명 또 재활용품선별원 20명.

아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종사하는 우리 직원이 총 인원이 228명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야광조끼 141명만 이 사람들만 줍니까.

그거는 도로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청소를 하기 때문에,

141명은 밤하고 새벽에 하고 낮에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141명이.

네.

바깥도로.

네.

그렇다면은 87명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87명이 어디 있습니까?

228에서 141을 빼보세요, 그러면은 87명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이 149명이구요, 재활용품선별장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수거원 59명, 선별원 20명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새벽에 도로에 나와서 청소하는 사람은 도로환경미화원이 149명입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141명이 야간 주간 하죠, 도로에서.

네.

87명이서 지금 50몇 명은 뭐라고 했죠, 지금? 51명이,

59명은 재활용품수거원.

네.

재활용품수거원이죠, 59명이.

네.

그렇다면은 나머지 숫자는 또 뭘 하는 거에요?

20명은 선별장에서 선별하는 사람들.

지금 김영조 위원님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로환경미화원이 149명인데 야광조끼구입이 141명인데 그 8명은 어떤 사유나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아니 야광조끼를 입고 근무하는 사람이 141명 아닙니까. 그러면 228명에서 141을 빼면 87명은 지금 뭐하느냐고 물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재활용품수거하고 선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광조끼를 입고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입는 건 아는데 지금 87명이 그러면 수거하고 선별하고 그런 사람들 입니까.

네, 네.

여기 87명이.

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럼 20명은 쓰레기분류작업하는데,

선별,

선별하는데 매일 목욕합니까? 목욕비를 2,500원씩 지급하네요.

네, 네.

그렇다면은 도로환경미화원 체육대회를 하죠.

네.

그럼 여기 참가하는 사람은 208명밖에 참가 안하네, 대상이.

그거는 도로환경미화원 인천시에서 도로환경미화원 체육대회할때는 순수하게 도로환경미화원만 참석하고 149명,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품수거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체육대회까지 같이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포함된다면은 228명이라는 거는 체육대회가 됐든 뭐가됐든 다 참가를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참가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예산지원은 선별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다.

네.

나머지 208명만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안한다.

네, 네.

불공정하잖아요. 같은 종사하는 분인데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글쎄 뭐 여유가 있다면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는데,

이걸 구분을 하느냐고 내가 그래서 이걸 물어본 거에요, 지금. 참가인원이 228명이 된다면은 우리 예산에서 228명을 세워야 되는데 208명만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나머지 숫자는 왜 안세워주냐 이거지. 이것도 보니까 개인당 한 4만원꼴 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야광조끼 구입 이것이 굉장히 비싼데 3만원씩인데 일반 등산조끼에도 뭐 15,000원 10,000이면 사는데 이거 3만원까지 이렇게 많이 주고 사요?

야광 특수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야광조끼와 벨트까지 합쳐서 3만원입니다.

그래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많이 헐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구입할 수가 있어요. 이거 아무리 우리 공동 금액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업자들 달라는 거 다주면 안된다 이거죠. 실지 시장에 가서 사보면 말이죠, 굉장히 싸요, 이게. 야광 이거 뭐 해봐야 이렇게 해가지고 박으면 되는 거고 좀 싸게 구입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비싸게 줬느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잘 해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좀 싸고 질이 좋은 거 매년 1년에 한번씩 해줄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 1년에 한번 입고 또 다음에 예산세워서 해주니 좀 어차피 1년 입고 벗을 거 같으면 좀 싸게 구입할 수도 있다 이거에요. 앞으로 이렇게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숫자 파악이 안돼서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49쪽 우리가 쓰레기무단투기단속용 폐쇄회로 카메라 보수비 20만원씩 5대 1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네.

우리가 이거 처음에 카메라 구입할 때 얼마씩 구입했습니까. 한 대당.

대당 4백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이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실용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있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 지적사항은 단속 실제단속을 못하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도 단속이전에 그러한 것을 설치하므로서 무단투기의식을 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무단투기량이 감소된 사항도 저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무단투기량이 감소된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 유지보수비라고 했습니다. 목이

네.

이 카메라를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활용을 하면은 유지비가 더 들어갈텐데필름값 같은 게 비싸가지고. 이거를 보면은 실지 활용을 하지 못한다 또 각 동에서 기계기 때문에 또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다가 쉽게 말씀드려서 전신주에다나 나무같은 데다나 시설을 못한다 건물안에서 비치게 해야한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성능이 좋지를 않기 때문에 창문을 거쳐서 이렇게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굉장히 식별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본 위원이 들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실제로 저도 동장할 때 그런 사항을 실제로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화면상태가 선명치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번 정병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고화질의 그런 것도 검토해보라고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여건상 지금 그것도 뭐 검토해볼 사항입니다마는, 화면화질상태가 좀 좋지않고 또 지금 지적을 하신 예를 들어서 테이프 진짜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테이프양도 많이 사용해서 유지비가 더 들어갈텐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테이프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테이프비용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크게 들어가지 않고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폐쇄회로를 가지고 무단투기하는 거 적발한 올해 총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드렸다시피 한 건이 있었고 그거와 관련해서 투기량이 무단투기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그런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발하는 거는 5대 1년 내내 돌려서 한 건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실용가치가 없지않느냐. 또 효과가 적지 않느냐. 그럼 매해 지금 예산상 이게 유지보수비로 100만원밖에 안들어갔습니다라고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고 봤을 적에 매해 실용가치도 없는 거를 이렇게 예산들여서 고치고 뭐하고 할 거 없이 그만큼 몇 년동안 우리가 이용을 했으니까 이거 운영 안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는 운영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실제로 5대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각 동에서 아이디어를 짜서 어떤 무인감시카메라 작동중이라는 이런 팻말을 요소요소에 취약지에 붙여서 무단투기가 감소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꼭 무단투기자를 적발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보다는 또 주민들 계도용으로 활용하면은 이런 유지비 100만원의 몇 배 되는 무단투기 감소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의지가 그렇다면은 좋습니다. 다음에요, 546쪽에 두 번째 란에 산재보험료 9,900만원이죠?

네.

산재보험이 그러니까 우리 도로미화원 또 재활용수거원 이사람들의 산재보험료죠.

네, 그렇습니다.

산재라하면 뭔가 하면 그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다치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산재보험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50쪽에 도로환경미화원 단체보험료는 또 뭡니까. 산재보험도 들어야 하고 도로환경미화원 이것도 208명으로 봤을때는 우리 선별장에 있는 작업인부도 포함이 된 걸로 판단이 되는데

네.

여기는 또 도로환경미화원 단체보험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료도 들고 또 단체보험료도 지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항은 지금 이 사람들은 노조가 결성이 돼있습니다. 그 사람들 요구에 의해서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해서 가입을 시켜줬고 예산은 이런 도로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자는 의미에서 가입을 했습니다.

노조단체협약에 의해서 요청을 해서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결국은 노조에 끌려간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어차피 산재보험 이 사람들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다 다쳤으면 산재보험에서 다 보상이 돼, 그렇죠? 아무리 천한 일이라고 위험한 일을 한다고 해서 보험을 두 군데씩이나 가입을 해서 혜택을 줘야 겠습니까, 이게? 더군다나 도로환경미화원 단체보험료는 한 사람에 300원씩 딱 해서 208명해서 7개월분, 산재보험에 혜택은 뭐고 여기 단체보험의 혜택은 뭡니까, 그럼.

네, 산재보험료하고 이 도로환경미화원 단체보험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사협약에 의해서 시산하 8개 구가 같이 전부 보험에 가입한 사항입니다. 혜택으로서는 산재보험료는 어떤 작업시에 다쳤을때에 뭐 임금의 70%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이 단체보험료는 보장성으로서 이것도 뭐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보험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똑같다는 얘깁니다. 똑같다는 얘긴데 물론 우리 인천시 8개 구 노조들이 건의를 해서 8개 구가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업종에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2가지 보험이 가입해 줄 수 있는 우리 재정이 되느냐 노조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딴 거 구실을 걸어서 노조에서 야 우리 이런이런 거 약하니까 이거 가지고 보험하나 더 들어주쇼 하면은 해야겠네요.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일이 다 들어주지는 못하구요, 저희가 최소한의 요구를 지금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전에도 사석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게 말이 미화원이지 미화원의 혜택이 너무 많습니다. 어저께 밤에 간단히 쭉 훑어보니까 미화원의 수당이 대충만 따져도 54만원이야, 54만원이 넘어, 개인별로 지급되는게. 그래도 본봉이 얼마나 된다고 여쭤 본일이 있어요. 실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들 본봉이 얼마입니까, 수당이 얼마입니까. 총괄적으로 따져보면은 진짜 우리 공무원들보다 더 급여가 많고 더 혜택이 많은 거 같애. 단 추한 일 하나 한다는 것 뿐이지. 물론 각 구 인천시가 동일하게 한다니까 더 뭐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 위원입니다. 551쪽에 보면은 행락쓰레기및국토대청결운동 쓰레기처리비 있잖습니까?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쓰레기가 많이 감소가 됐나보죠?

네.

감소가 돼서 계상을 이렇게 1억2천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그런데 쓰레기가 줄면은 이것도 같이 줄어들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가정사업계 폐기물 처리대행수수료 했는데 여기는 또 3,408만9천원이 더 계상이 됐네요? 인상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락쓰레기 국토대청결운동 쓰레기처리비는 99년도 본예산에 1억5천이 계상이 됐습니다.

네, 1억5천.

그래서 저번 3회 추경때 처리비용 뭐 이런 쓰레기가 감소하고 그래서 1억2천으로 3천만원을 절감한게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도 금년 수준으로 1억2천을 계상을 했구요, 가정사업계폐기물처리 대행수수료 이거는 가정사업계라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도 보셨다시피 황색봉투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황색봉투. 그 처리비용도 이번 추경때 작년도에 금년도 본예산에 3억6,400정도 였었는데 그 황색봉투가 많이 나가고 그래서 추경에 더 요인을 추경에 증가요인으로서 해서 4억2,600만원으로 예산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황색봉투판매량하고 그 일치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늘으면 늘은 만큼 쓰fp기가 줄으면 줄은 만큼의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황색봉투 판매된 양에 비해서 처리비용이 나가야 되니까 그걸 계산을 해서 나온단 말씀이시죠.

아니죠, 이거는 주민들이 황색봉투 7,850원 짜리를 하나 사서 그거를 쓰레기를 담아서 내놓으면 그것이 바로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또 처리업체에서는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거구요.

그러니까 이제 봉투판매된 양에 대해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대형폐기물도 역시 마찬가지구요.

네, 그렇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주로 장롱이나 냉장고 이런 걸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52쪽에 보면은 이게 PET 이게 플라스틱 압축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페트병.

글쎄 페트병.

네.

그걸 지금 그게 결속선구입해서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을 현재 하는 것을 다시 더 설치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페트병을 압축을 해서 사각형으로 네모난 걸로 이렇게 묶어야 되는데 일반 끈으로 묶어서는 그건 안됩니다, 끊어지거나 삐져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강철로 철로 이렇게 철사,

그래서 묶는,

네, 묶는 겁니다.

이거를 구입하는 비용이다.

네.

그게 이렇게 1,000만원씩이나,

네, 그게 키로당 690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거 키로로 판매합니까?

네, 네. 미터로 파는 게 아니라 키로로 팔고 있습니다.

680원이요?

690원이요.

그렇게 들어가신다,

네.

그러면 그 위에 보면은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료 했는데 지금 현재 남동구에서 간이화장실 지금 설치해놓은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거는 이거는 재활용선별장내에 작업인부들의 화장실입니다. 선별장내 간이화장실이 4군데 있습니다.

아 선별장에,

네.

계속하게 되면은 화장실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목욕하고 샤워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화장실은 그거는 지금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화장실은 생각 못하고 있다.

네.

화장실 세면장은 만들어 놔야잖아요?

그 세면장은 있는데요, 화장실은 간이화장실을 활용해도 그쪽에 또 지을만한 부지도 없구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다가 다시 음식물쓰레기가 옮겨서 가더라도 이쪽도 계속 사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계속 사용합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화장실을 설치를 해야된다는 얘기죠.

글쎄 화장실을 조그맣게 지으면은 몰라도. 그래서 그것을 요소요소에 놨습니다, 작업장 가깝게. 그러기 때문에 영구적인 화장실을 짓는 거 보다 간이화장실을 사용하는,

아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하는 건데 화장실정도는 깨끗하게 잘 해놔야지 간이화장실로 계속 쓴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간이화장실도 깨끗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잘알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간이화장실은 좀 그렇잖은가 이렇게 보고 질문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