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네. 한금석 위원입니다. 위원장에 김영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마숙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예산은 한 회계년도 동안에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시책을 숫자로 표시한 수입과 지출을 예정한 계획이다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 의한 예산의 편성으로 보다 효과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의 순사시 우리군의 재정여건이 고려되고 재원이 형평성있게 배분되고 재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장진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장진혁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장진혁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맨위로

· 기획감사실장 문경현 입니다. 다음 세기 첫해인 2000년도 당초 예산안을 기대와 설레이는 마음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신년도 예산은 새로운 천년을 대비하면서 군민 생활환경 개선과 사회복지 증진 그리고 농축산업의 기반 강화 현안사업의 조기 해결에 역점을 두었으며, 노인·장애인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고, 기본 행정 경비의 합리적인 기준으로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서 경상비 부분을 대폭 절감하여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과 솔선수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전래 답습적 점증주의적 방식을 배제하고 제로베이스예산 기법을 도입하여 경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전면 재 검토 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철저한 투자 심사를 거쳐 효율성이 적은 사업은 과감이 줄여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회계를 위한 재원으로 지역에 균형개발과 주민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세입.세출예산 총괄 예산은 전년대비 10.2%가 증가한 77,912,119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중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8.1%가 증가한 67,665,998천원이며, 세입에서 지방세는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 381,890천원이 감액됐으며 세외수입에서는 396,968천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7억이 증액 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796,825천원이 증액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도비보조를 포함한 보조금사업이 2,372,007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1,129,157천원이 작년보다 감액해서 사업비에 투자를 했고 사업예산은 1,121,841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1,318,052천원이 증액된 4,631,612천원을 채무상환 하겠으며 예비비등 기타에서는 780,238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와,주택,의료보호,소득금고,영세민,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등 6개 특별회계에 25.9%가 증액된 10,246,12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국도비보조사업을 보고 드리면, 총 15건에 10,968,213천원이며, 그중 군비는 41.3%에 해당하는 4,52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순수한 군비 주요 자체사업은 총 80건에 8,019,491천원이며,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형 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14쪽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계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0년도 총예산 규모는 77,912,119천원으로서 99년도 당초 예산보다 10.2%증액된 규모입니다. 총예산중 일반회계는 67,665,99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0,246,121천원으로서 각각 86.8%와13.2%를 점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67,665,998천원으로서 이중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6,514,219천원으로서 24.4%를 점하고 있으며, 나머지 75.6%는 의존세입인 지방교부세 29,714,000천원,지방양여금 8,084725천원, 국도비보조금 13,353,054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67,665,998천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이 34.7%이고 사업예산이 52.3%이며 채무상환과 예비비가 8,716,958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중 지방세는 9,350,653천원으로서 전년대비 381,890천원이 감소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7,163,56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35,96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중에서 자동차세가 2,023,560천원으로 지방세 21.6%를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에 42.8%를 차지해 이들이 지방세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하여 담배소비세는 11.2%,자동차세는 11.6%,종합토지세는 22.9%,도시계획세는 18.3%가 각각 감소한 반면 주민세는 6.6%,도축세는 35%,과년도 수입은 47.8%가 증가하였으며, 신설된 주행세는 271,0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4,417,019천원으로 전년대비 10,994천원이 증액되었는바 재산임대수입이 65,887천원, 사용료수입이 212,545천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81,240천원,이자수입이676,000천원, 수수료수입이 45,944천원, 사업수입이 9,328천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746547천원으로 전년대비 1,486,912천원이 감소 하였는 바 그 내역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 잡수입이 감소하고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년도 수입은 증가 하였습니다. 전년대비한 의존적세입 현황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27억원, 지방양여금은 796백만원, 국고보조금은 2,41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4천5백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해 살펴보면 2000년도 일반회계의 기능별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에 26.6%, 사회개발비에 23.3%, 경제개발비에 38.7%, 민방위비에 0.4%, 지원및기타경비에 8%등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예비비는 전년대비 184,568천원이 감액된 6억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 0.8%를 차지하며, 채무상환금은 전년대비 12억3천3백여만원이 증액된 48억6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에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석하면 인건비는 16.4% 일반운영비, 시책및기관운영업무추진비등 물건비가 16.1%, 보상금, 포상금, 부담금, 사회단체보조금 등 이전경비가 17%, 시설비,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등 자본지출금이 40.4%, 차임금원금, 전출금, 예비비등이 10.3%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상예산은 23,498,259천원으로서 인건비, 경상적경비로 구성되어 전체예산의 34.7%를 점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의 52.3%인 35,450,781천원으로서 국.도비보조금과 양여금이 확정되지 않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중 보조 사업예산은 28,056,140천원이며, 자체사업예산은 7,394,641천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타회계로 전출된 예산은 총 2,654,586천원으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1,900,000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300,000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148,235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306,351천원이 각각 전출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0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은 10,246,121천원으로서 이는 99년보다 2,108,706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회계별 예산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5,089,661천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84,168,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448380천원, 새마을소득기금특별회계 268,591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89,199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2,766,12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7,702,673천원으로서 75.2%를 점하고 있으며,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2,054,794천원,임시적세외수입이 5,647,87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693,448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1,342,073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351,375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246,121천원 중 인건비등 경상예산이 12.3%,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은 51.9%이고 채무상환은 35.5%,예비비는 0.3%입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갈말상수도 상수원 확보사업에 1,900,000천원, 동송상수도 배수처리시설에 600,000천원이,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지방채 차입금이자에 336,659천원, 차입금 원금상환에 247,509천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에서는 민간융자금 소득지원사업에 267,291천원이,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에 70,000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예산은 한 회계연도 동안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계획 또는 정책을 숫자로 표시하는 것이므로 효과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재정운영여건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000년도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21세기 지식, 정보, 문화의 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둘째, 경제가 완전히 정상궤도에 진입하여 제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셋째, 안보.생태관광을 중심으로한 종합적 관광개발 사업의 추진, 넷째, 농촌지역 사회복지시스템의 강화 등입니다. 이러한 국가 및 지방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나, 이러한 정책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만큼 충분히 호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내년에도 우리경제의 정상궤도 진입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한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경상경비의 절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산지출의 비용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총직에는 회계별 예산총액과 일시차입한도액 그리고 명시이월비,채무부담해위,계속비에 관한 사항이 총괄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바 2000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2%가 증액된 규모로 지방교부세율의 인상 및 국·도비보조금 등의 확정, 내시를 고려하면 수정 예산에서는 그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 바, 이로 인하여 올해 긴축재정으로 삭감된 불요불급한 예산이 부활하는 등의 방만한 예산 편성을 경계하여야 하며, 일시차입금은 건전재정운영의 측면에서 그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한 바 내년도 일시차입한도액이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도와 동일한 3.0%으로서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 모두 감소하였는 바 지방세 분야에서는 비중이 가장 큰 담배 소비세의 감소 추세에 따른 새로운 세원의 발굴 및 체납세액의 징수 노력의 배가가 요구됩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므로 내년도 예산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전년대비 32.8% 증가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원인이 대부분 수해복구로 인한 수수료 및 이자수입의 증대 등 일시적인 요소에 기인한 것이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수입의 현실화 등 안정적인 수입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경상예산이 34.7% 사업예산이 52.3%로 전년도에 비해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져 전반적으로 예산의 경직성이 낮아졌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의 감축 복사기 임대사용 등 물건비 절감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경상경비 절감노력을 지속하여야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예산의 0.8%인 600,000천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전년도 결산실적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하한선인 일반회계예산의 1%를 밑도는 것으로서 신중한 판단을 요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 및 각종 위원회 수당 등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서도 지적되었듯이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위탁교육은 강사초빙 자체교육으로 각종 전산프로그램의 자체 개발사업은 타지방자치단체와 공동개발 등으로 대체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할 수는 있는지를 그 비용 및 효과를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의 집 조성 등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시설 등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는 않은지를 지역실정,주민수요 등에 비추어 그 사업의 효과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5.9%가 증가하였는 바 이는 주로 갈말상수도 상수원확보사업 등으로 인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세입면에서는 사업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사용료의 지속적인 현실화 등이 요구되며, 또한 일부회계의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에의 의존비중이 높은 바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로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