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9회 고창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예산안 심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인 계속비 승인안 심사권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7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승인사항은 총 4건 먼저 판소리 박물관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6억, 도비 10억, 군비9억 이었습니다만은 국비가 10억, 도비 10억, 군비 15억으로 국비 6억이 군비로 변한 것입니다. 사업비 집행 년도에 있어서도 금년에 국비 5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국비 39,000만원으로 삭감되었고 군비가 5억이 늘어서 89,000만원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또 명년도에도 명년도까지 사업을 끝내는 것으로 해서 23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국비 49,000만원을 삭감이 되었고 도비 10억중에 5억, 군비 9억중에 5억해서 명년도 10억을 하고 연장해서 2001년도에 도비 5억과 군비 5억해서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양여금과 도비 군비는 당초대로 똑같습니다만 명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해서 154,9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은 이 사항도 도비 55,000만원이 내년도 영달 안되기 때문에 99,900만원으로서 하고 도비 55,000만원은 2001년으로 계획을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입니다. 당초 승인액 442,668만원입니다만은 설계로 인해서 변경되어 가지고 642,800만원으로 전환됩니다. 국비 66,500만원에서 71,500만원으로 도비 10억으로 군비는 276,100만에서 471,300만원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이 내용도 금년도에는 당초에 군비 59,4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은 국비가 5,000만원이 원전지원사업이 15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비를 214,400만원 변경했고 명년도 339,400만원을 정부 부담해서 도비 10억과 군비 239,400만원을 부담해서 명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사업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입니다. 이 내용도 국비와 도비 군비는 총액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만은 명년도에 43,500만원으로 공사가 완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위치 선정 안되었기 때문에 잡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2001년으로 1년간 변화시킨 것입니다. 2001년에 도비가 12억 군비가 310,500만원을 부담해서 끝내는 것으로 년도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획비 승인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어느 사업보다도 시급을 요하는데 2001년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이 사항은 1년에 할 수도 없는 것인데 현재까지도 착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서 명년도 사업 완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예산확보 사항만 가지고 명년도에 발췌해가지고 2001년에 끝내는 것으로 1년간을 기간연장시킨 것입니다.

2000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요?

지금 현재 작년도 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약 37억 정도가 있습니다. 명년도에 사업할 수 있는 돈이...

2000년도 없어요?

예, 80억에서 43억을 뺀 37억 정도는 명년도에 사업 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 선정만 되면은 명년도에 하고 2001년도에 끝내는 것으로 1년간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자가 부족한 것 아니어요?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합시다

이어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2000년도 세입세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45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과장 안재식입니다. 지금 예산계장님께서 나누어 드리는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몇가지 설명드리고 예산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괄적인 세입사항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를 받아들으라고 생각을 하고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 징수교부금이 명년도 2000년도부터는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도세하면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이렇게 해서 도세라고 하는데 이중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도세를 징수를 해주면은 여기서 30%씩을 징수교부금으로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명년도부터는 징수교부금은 징수액에 대한 3%씩만 주고 재정보증 나머지는 재정보증금을 해서 징수액의 30% 마이너스 3% 곱하기 90% 그러니까 90%를 재정보증금으로 주고 시책추진 보증금으로 해서 30%-징수액*10% 이것을 시책추진비로 해 가지고 도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은 분서을 해본 결과 약 400만원 정도가 손해를 보는 경향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예산서에 의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지금 입법예고를 했고 국회에서 지금 통과만 하면은 기다리고 있는 세입니다만은 주행세는 자동차세 그 실시된 단계에 인하됨과 동시에 새로 신설이 되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휘발유, 석유 이런 것은 교통세, 납세 의무자가 내는 것인데 납세 의무자 석유정제 업자인 SK, LG, 쌍용, 현대 또는 이와 같이 기름을 수입하는 업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세인 교통세인 3.2%을 주행세로 신설해서 각 지방 자치단체에다가 배분을 해주는 그런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징수 방법은 생략을 하고 배분을 보시면은 울산 광역시장은 매달 25일까지 전국 시군에 배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배분 기준은 자치단체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징수액 비율에 의해서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1년에 주행세기 저희들 추산이 25,500만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제가 예산편성지침 저희예산은 편성을 지방세,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교부세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제가 설명드립니다만은 지금까지는 내국세 총액에 13.27%을 해서했습니다만은 2000년도 예산편성은 이것이 증해서 15%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지방교부세는 잘 아시다시피 일반교부세는 재정수요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교부를 해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시군 같은데는 특별교부세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입니다. 금년에 상당히 많이 저희군에 들어왔습니다만은 먼저 양여금의 재원은 토초세가 50% 토초세는 이득세입니다. 이것도 법에서 없애려고 하는데 세입니다만은 토초세는 토초세 총액에 대한 50%, 주세는 100%, 전화세도 100% 농특세는 159분에 19입니다. 이래서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어야 되겠지만은 양여금은 다른데 쓸수가 없고 여기에 나와 있는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지역개발 사업이 다섯가지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을 참고적으로 아시고 예산심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행부처에서 목을 지어서 교부를 하기 때문에 군에서 이 보조금을 국고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임의적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만 염주에 두시고 심의를 해주시면 되겠고 대개가 국고보조금은 지방 지시 부담이라고 해가지고 지방비 부담해서 교부하는 방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과거에는 건설부나 농림부에서 직접교부를 했습니다만 요즈음은 행자부에서 할일이 없기 때문에 행자부 취합해가지고 교부를 하기 때문에 한단계 거친다는 어려움을 걷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참고 해주시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산편성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세 징수교부금에 대한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하세요.

교부율이 당초에 30%에서 3%로 변경되었다고요? 재정보증금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4.3%입니다. 30%에 대한 24.3%가 나와요 시책보증금이 28%래요. 이래서 이것을 합치면 28%가 나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이 3%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은 감이 안되는 것으로 지금 감이 4,000만원이다 하시는데

감이 되어요. 지금 그것을 예산서에 지금 편성이 되었어요. 예산서 설명하면서 별도 설명드릴게요. 예산서에 재정보증금을 예산이 편성했기 때문에...

44페이지 어째서 900만원 정도가 줄었대요. 작년보다?

사업장 생산수입이요.

예.

사업장 생산수입은 금년도에는 실증시범포에서 버섯 시범재배라든가 이것을 조금 줄이려고 해가지고 줄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올라가야 할 것 아니요?

느타리 버섯이 작년에도 2,1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000만원 거기서 제일 많이 줄었어요.

버섯 재배 재료비를 99년도에 200만원 세웠나 그러면 이것이 쉽게 말해서 어거지로 해야겠다는 것으로 밖에 받아드릴수 없지 않아 하기 싫으니까 억지로 해야겠다?

그것은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그분들한테 했습니다. 다만은 실증시범포는 말 그대로 시범조 다 이거요. 버섯 해가지고 장사는 안된다.

그 전에 예산심의 할 때 그런 소리를 했어요. 시범조에서 존 벌리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연구해서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데 작년에 재료비 200을 세워 가지고 했단 말이요 사업을 했지 연구사업을 한 것 아니어 그런데 이렇게 잡아 놓고 보니까 하다 보니까 지치고 하니까 안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요 쉽게 말하면...

아니요. 그 깊은 내용은...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격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에 이런 세외 수입을 안 잡아 주었으면 이런 생각을 않는데 세외수입을 많이 잡아 놓았다 줄이니까 그런 생각이 단연히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올해는 말 그대로 실증시범조 역할을 하겠다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47페이지는 올해 순세계 잉여금 70억 잡았지요.

이것은 제가요, 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445,000만원이고 작년에 비해서 2,372,95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42억 정도 밖에 안 잡았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본예산에 30억이 더 나와야 해요.

그것은 작년도 44억을 본 예산에 편성을 하고 연도말 결산이 77억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추경으로 생각할려고 하지 말고 추경은 나중 일이고 할지 안할지 모르는 것이고 본 예산에 다 늘때로 내놓아야 되는데 자꾸 예산을 이러면 안된다고...

순세계 잉여금은 절대 많이 내놓은 못합니다.

내놓아야지...

결산을 해보아야 할 기 때문에...

쭉하다 본게 매년 70억 정도가 되었지 않아요?

40억도 된 때가 있어요.

그러더라도 42억은 너무 적게 잡았다는 것이지요. 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부터 설명하십시오.

예, 여기서 재산매각 수입에서 11,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도축장부지 연납금 나보고 하는 것을 이 도축장 연납금이 99년도 11,280만원 정도를 받아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는 받을 것이 없으니까 이놈이 삭감이 되지요. 11,200만원이 감이 되었고 그 밑에 순세계 잉여금에서 작년에는 44억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는 42억을 예산해서 계상했습니다. 우리 총 예산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을 많이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를 감했고 또 일반 부담금에서 2,004,478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을 설명드리자면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이 99년도 예산에 146,8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지금 저 아파트 이쪽 월곡지구 택지개발 하면은 집을 지으면 원인자 부담금을 전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금액은 14,800만원은 제일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에다가 원인자부담금 부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부과를 못합니다. 한번만 부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14억이 줄었고 그리고 원전지원 사업 53,600만원 지원이 되는 것이 금년도에는 원전 특별회계도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감이 되어 가지고 20,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또 장을 넘기시면은 또 잡수입이 15,870만원인데 여기서 감이 5,143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기타 잡수입을 보시면은 이것 복지회관 여성회관 분양대금을 전북개발공사 정산하면서 작년에는 56,436천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정산이 끝남과 안받은 동시에 이것이 감이 되었습니다. 51체이지 지방교부세가 작년보다는 약 50억 정도 증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52페이지 양여금을 보시면 524,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가지고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옆에 부기난을 보시면 마을 하수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농어촌 도로확포장사업, 군보확포장사업,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 군도유지관리사업, 하수도관리 정비사업, 지역개발 양여금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에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53페이지를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지방교부금이 감이 됨과 동시에 조정교부금으로 됨과 동시에 고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되는데 저희들이 명년도 2000년도 지방세를 도세 받은 것을 예측해 가지고한 것이 666,989천원이 나와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은 두가지로 세분이 되지요.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그런데 이 예산서상에도 앞에 국고보조금 뒤에를 보면 시도보조금인데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185,200만원 정도가 증이 되어 있습니다.각 실과별로 국고보조금 하고 도비보조금이 지원이 된 사항은 참고적으로 실과 예산심의 하실 때 과별로 보고를 받으시면은 더 세밀하게 아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4페이지 재정과 난에서 지적도면 전산화 입력 용역비 해가지고 4,38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어 있고 61페이지를 보시면은 도비보조는 작년에 비해서 5,239,93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실과소에서 받으시면서 반드시 저희과는 지적도면 전산화 입력용역비해서 1,314만원입니다. 이 도비가 삭감된 원인은 국고보조를 하면서 지방비 부담 50% 하는데 그러면 도에서 예를 들어서 30% 군에서 20%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25% 시군에서 25%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감액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감액이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소관도 국고를 70% 해주면서 도비 15% 군비 15% 부담하라고 지시가 왔기 때문에 1,314만원이 왔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51페이지 하번 보십시다. 지방교부세 이것이 왔어요?

아직은 안왔지요.

그러면 13.27%에서 15%라면은 이것밖에?

예.

여기 예산계장 있으니까 물어 볼려는데 우리 판소리 박물관하고 공설운동장 우리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국도비 내시가 왔어요? 그것은 찢어버리는 되고 아이들 장난과 뜩같은 것이고 건뜻하면 군수께서 도에서 싸인 받았네, 우리한테는 통할 일이 없고 내려오지 않는 것을 여기다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폭폭수만 주느냐는 말이여...

7억은 내시가 되었지 않아 도비...

정환석 내시는 안 되었는데 예산안으로 올라갔다는 연락은 받았지요? 도에서 예산 심의에 올렸기 때문에...

우리는 밖에 여론이 그래요.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않고 승인 않고 싹 깍아버렸다고 밖에서 그렇게 하고 다녀 잘못해 놓고...

어차피 도에서 내시 안오면은 못씁니다.

어차피 못쓰는 것이지...

내시가 오는 것을 보고 의원들은 승인을 해야지 군의원들이 예산심의하면서 내시 온것도 보지 않고 예산승인하는 사람들 보았어?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이 8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복사 용지대가 3,675천원, 소모품 구입비 132만원, 기타수용비가 200만원...

이렇게 합시다. 전부 설명마시고 위원님들이 집에 가서 예산서를 볼 때 의문난 점이나 체크된 데가 있으면 여기서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 보고를 하지 마세요. 여기 국내 여비가 증된 것이 3,868만원 증 되었네요. 그것 설명 좀 하여 주시어요.

국내여비를 고인돌 세계 문화유산 등록 중국 교류 등 업무에 따라서 해외여비를 2,000만원 세웠고 그 다음에 공무원 배낭 여행으로 본인 부담 절반하는 것으로 해서 30명 2,100만원해서 4,100만원을 국외비 세웠기 때문에 3,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은 저희군이 타군에 비해서 해외여행이 아주 적습니다. 의원님들도 적고 저희들도 적기 때문에 작년에는 IMF 때문에 통제를 했습니다만 선진지 견학은 일체 통제해서 못 가도록 하고 이 것 업무 특수 따라서 보내는 것이 좋다고 해서 여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 여기 2,600만원 고인돌 세계문화 유산등록 중국 교류 등 해외여비...

작년에 1,500만원 섰는데 2,600만원을 늘여가지고 4,10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작년에 1,500썼는데 1,500보다 해외여비 늘었다는 이야기이죠? 작년에 이 여비로 해서 프랑스 다녀오고 했어요.

외국을 가시는 것을 아주 싫어 하시고 많이 따져서 예산을 안 준다는데 이런데다가 많이 늘여서 했네요.

작년에도 못 갔던 거던요. 프랑스민 한 번 다녀오고 프랑스하고 중국만 한번 다녀오고 못 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해외여비는 좀 통제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은 여비를 세워서

기관 운영업무추진비 군수것은 어디가 있지?

한번에 2개 딱 세워놓았어

예, 부군수것은 우리 실에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군 해놓고...

115페이지 민간 단체 경상보조금 실링대로 17,300만원 다 세워 놓아버렸구만요.

지금 대부분 시군이 실링제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에 우리가 1억 주었지요?

1억 주었습니다.

올해는 더 깍아요

찾아먹어야지요. 도에서 지시한 것이니까 더는 못주더라도...

116페이지 증된 것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보면은 고창군 자치법규집 발간이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3년마다 자치 법규집을 발간해야 하는데 95년도에 하고 지금 발간 안했기 때문에 책으로 2,000페이지 두권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해가지고 전부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발간해 가지고 배부할려고 합니다만은 3,000만원을 상임위원회에서 500을 삭감했습니다만은 2,400 가지고 발간해서 배부를 못합니다. 시경우는 한 5,000만원 군부가 3,500만원 섰는데 최소화 시켜서 계상했습니다.

올해 안할려면 깍았다 내년에라도 하면 tM겠네요.

올해 안하면 안됩니다. 자치법규집 볼 수가 없습니다. 기제가 안되어 가지고 다음은 583페이지 지난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자와 원금 상황이...

이것 끝나요?

예.

더 이상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봉필운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에 행정관리 일반운영비 26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할할까요? 설명 듣지 마시고 시간 절약하시게 위원님들이 체크해 놓고 예산본대로 의심나는 것 있으면 질의하는 것으로 해서 끝낼까요?

합시다.

당초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삭감된 내용에서 우리 과장께서 설명한 번 해보세요

134페이지 전국시장 군수 협의회 회비건입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별도도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결의된 내용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의회 회비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요청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사본해 드린 공문을 참고해 주시고 본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공문 한번 설명해 주시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되어 가지고 있어요

회비를 매월 회비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회비입니다.

월회바가 얼마요?

월회비가 12만원씩입니다.

도비보조는 깍아버리고 시군에다 이런 것이 부담시킬려고 하고

넘어가요

145페이지 포상금목에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 그것입니다. 이것은 9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들였습니다 저희 직원들 사기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 군을 빛낸 공무원이라든가 장관상 받았다든가 도지사 상을 받았다든가 또 자체적으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양양 측면에서 모범 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시찰을 한번 시킬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원실 확장은 어디입니까?

151페이지 우리군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좁아가지고 현관쪽으로 조금 달아낼려고 합니다. 조금 밀칠려고 합니다.

FAX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고창읍 사무소 FAX는 어떻게 되었지요? FAX 부족하다고 한 대 더 하자 했는데

요구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올라와요

가입비지요?

예, 가입비입니다. 1년 회비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전산망 구축 네트워크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84,895천원 삭감된 내용인데요. 이것은 지금 금년에 주전산기를 본청산 내부시설해서 인터넷도 활용하는데 그래서 예산문제 때문에 각 읍면까지 전체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은 내년도에 보건소 기술센타나 고창읍의 전망시설을 하기 위해서 욕한 예산인데 상임위에서 전액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런 예산은 우선 내년도에 3군데 시설을 하고 내년도에는 읍면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잠정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주산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컴퓨터 살 것입니다. 새로 살것이 17대, 교체할 것이 66대, 83대, 12,450만원인데 이 컴퓨터는 사서 각 읍면과 실과에 보급을 해주어야겠습니다 너무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꼭 좀 협조해야 겠습니다.

의원들 컴퓨터 사주면 직원 놀릴려고?

절대 놀리지는 않습니다.

좋은 머리, 손 다 어디다 두고?

지금 손으로 다 못합니다.

166페이지 도군간 행정종합정보통신 초고속 국가망...

이것은 도와 우리 군간에 정보통신 사용료이어요.

증되어 버렸어요?

예, 회선사용료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읍면모사전송기 아까 우리 성의장님께서 말씀하심 FAX입니다. 사실은 읍면에 있는 FAX 14대 각읍면에 1대씩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예산부세에서 형평상 7대를 조정을 했는데 이것마저 상임위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FAX 민원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읍면에 FAX로 보내주기 때문에 FAX 노후되어 가지고 아주 안 좋아요. 제대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꼭 교체를 14대 다 해주어야 하는데 7대 요구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은 이것 불요해서 한 것이라고 형평상 어긋난다 해서 삭감한 것이 많아요. 또 이것 어차피 세워가지고 못쓰니까 차라리 없애고 추가해서 요청하라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하시다면 돔 몇억씩 푼푼히 쓰시니 900만원 아무것도 아니구만. 이것을 하나씩 사서 읍면주지 절반 사주고 절반 안사주니까 차라리 내년에 사지 말고 내후년에 사주라 그것이지

이 위원님 말씀에 수정으로 다시 할게요.

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은 꼭 갈아주셔야 해요.

상임위원회에 의사존중이고 예결위원회에다 증할려고 하지 마세요.

읍면별로 사용가 사용 불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쓰기는 쓰는데 아주 질이 안좋다니까요. 면면이 다똑같아요.

일반운영비 4,360만원 증한 것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공공근로사업...

많이 늘어버려요.

국비, 도비입니다.

재택 전자민원은 하고 있어요?

초기라 실적은 많지 않고 80여건 자꾸 늘어납니다. FAX민원 늘어나듯이 늘어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이외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없지요?

재정과장 안재식입니다. 2000년도 실과소별 에비심사 결과 삭감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79페이지가 되겠고 일반운영비에서 전산망 보수유지비가 당초에는 1,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288만원이 과다 편성되었다고 삭감하시었고 이 부분은 방금 나누어 드리는 저희들이 매년 공익정보하고 계약을 해서 현재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하는 것이 1,452만원 그래서 금년에는 1,400만원 계약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가 바랍니다. 무주 부동산 신문공고료가 저희들은 현재 실정에 의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것을 100만원 정도 삭감을 하시었고 그런데 입찰공고든 신문공고를 할때에는 어지간 하면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이짜리는 글자수가 많기 때문에 300만원 소요되리라고 판단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 비상용 발전기 설치 1억원을 세웠는데 전액 삭감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해서 판단하시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온 시설부대비 90만원 하시었고 195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면짚차라고 했는데 면차량을 교체할려고 예산을 3대분 4,20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상할 때에는 지금 면에가 차량이 고창읍사무소는 코란도가 있고 면은 짚차고 해서 13대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90년식 1차적으로 교체를 할려고 3대분만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이상 삭감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들였습니다.

재정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요. 읍면간 짚차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저 직원들이 일과시간이 끝나면 짚차를 가지고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출퇴근하게 되어 있어요? 이차가지고?

공용이기 때문에 출퇴근은 못합니다.

못하지요? 대충이 짚차가 면장님들 업무수행라면 좋겠는데 출퇴근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먼데서 고창으로 온다던가 영광으로 가지고 다닌다는 것 공무일때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후에 도 공무가 있겠지만은 일단을 그런 부분은 공공차량 관리법에 의해서 감사부서에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90년 3대 91년식이 다됩니까? 90년식하고 91년식하고 1년 차이가 나지만 실질적으로 1년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4개월 차이 나는 것도 있고 3월 차이 나는 것 알고...

그런데 전부다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다 지났기 때문에 91년식 차량도 사용 못하고 세워 본 면사무소가 많아요. 그러면 물론 지금 면사무소 직원들 개인차가 있다지만 지금 공무를 집행하러 가면서도 면차량이 없기 때문에 자기 개인돈으로 기름을 넣어서 자기차 가지고 출장을 다녀요. 지금 공무를 집행하면서 자기 개인돈으로 기름 사가지고 넣어 차 타이어 닳아지면서 다니게 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 말이요. 그러기 때문에 차량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90년식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된다, 면사무소 같은데 짚차 같은 이런 형식에 차량보다도 짐이나 물건 같은 것 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사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완전한 자유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아직도 권위의식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짚차 타고 다니면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터블켑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은 공무시간 외는 트럭 타고 어디 다니는 일은 없겠지요. 개인이 어디 다니면서 그것도 조정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 한대 1,400만원이데 터블켑은 1,400만원 가나요?

한 1,000만원 정도 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다른데 예를 들어서 포장공사하나 안하면 사 줄수 있어요.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그저 90년식 91년식 따지지 말고 이것은 어차피 내구연한 다 지나간 것이니까 일괄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 사유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이어요.

위원님들 174페이지부터 페이지별로 점검하고 넘어갑시다. 194페이지 엘리베이터 만드네요.

엘리베이터는 시책적으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안 만들려면 계단에다 쭉 타고 가는 시설을 만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402페이지 일시 사역 인부임 이것은 무엇이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조사하고 있는 개별공시가가 인부임입니다. 조사인부임인데 군비로 2,000만원 세우고 국비로 2,000만원 4,000만원 인부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개별공시지가를 사정하는데 소요되는 인부임입니다.

99년도에는 안 했구먼요.

99년도 있었어요.

비상용 발전기 있지요?

예.

왜 비상용 발전기를 해야겠다고 하시대요.

그것은 금년 여름에 태풍이 왔을 때 우리 청사에 전기가 나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간이 상당히 걸어가지고 저희들이 발전기를 광주에서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시설해서 돌리니까 전기불이 들어왔었어요. 그 때 임대료가 약 200만원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창에서 크다는 군청이 발전기가 없다 쉽게 말해서 병원이라던가 경찰서라든가 이런데 발전기 시설이 되어 가지고 불이 환히 써 있는데 우리 군청 발전기 없어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 때 바로 군수님한테 건의를 바로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군청은 발전기가 있어야 하고 태풍이나 재해로 인해가 지고 전기가 나아가면 예를 들어서 수산업자 축산업ㄷ자는 냅두어 버려야 하고...

그것은요. 이제 앞으로는 법을 강화를 해야 되어요. 수산업자도 축산업자도 허가를 할 때 발전기를 구비를 하라고 해야 하는 것이지 양만장 시설을 하면은요. 발전기 3대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1번이 고장났을 때에는 2번이 돌아가고 2번이 고장나면 3번이 돌아가고 그렇게 시설이 됩니다. 그런데 축산업자들은 닭을 기르면서 발전기 시설을 않고 허가를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계상을 해야 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말 안해도 다 해요. 돈이 없어서 못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사업을 못하게끔 처음부터 해주어야 한다니까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어요. 허가 낼때 발전기 가지고 해라 그 이야기는 아니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철탑 무너져서 전기가 안왔어요. 철탑을 하나 세워 노항가지고 그것 무너지니까 별도리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암흑세계가 되었지 않아요. 이것은 적어도 군에서 말이지요. 정치적으로 군정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사항이요. 한전하고 싸움을 하던지 철탑을 지하로 깔던지 안 그러면 예비철탑을 만들어서 복선화 해가지고 예비 철탑을 만들어 가지고 이놈이 무너지면 이놈이라도 들어오게 해 주어야지 철탑 다 세워가지고 우리 고창군으로 다 지나가면서 말이지요. 경작 불 나아가니까 우리 고창군만 피해를 보는...

영광은 불 들어와?

정읍도 들어왔어요.

이 깝깝할 노릇 어디 있어요. 왜 이런 것 군에서 가만 있느냐는 말이요. 서울가서 예산만 뜯어 온다고 말고 그런 것을 해야 한다 이말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