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경도 의원 발언
경도
이경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건설도시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읍·면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5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하는데 이걸 보건소에다 의뢰하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반기분 5항목은 이건 도에서하고 년1회 이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하는겁니다.
박효동위원
보건소에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하는것은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뭐고, 보건환경원에서 하는 것은....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보건소에서하는 것은 상수도 정수를 매월 1회씩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간이상수도 43개소하는게 아니예요.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간이상수도 부기로 년1회 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겁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256쪽, 2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겸
송태겸위원
광산리 간이상수도사업에 5,0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이걸 하는 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해상리도 간이상수도 했고, 앞으로 간이상수도 쪽으로 계속 나가야되는지 아니면 통합상수도 식으로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상수도법에 보면은 읍면상수도가 있습니다만 그건 급수구역이 있어가지고 벽지같은곳은 간이상수도를....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니까 간성에는 해상, 교동 그쪽으로는 전부다 간이상수도가 들어가는가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257쪽에 거진 약수암샘터 시설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성군에 약수암이 서너개가 있거든요. 우리 고성군민들이 사용하는 약수암이 있는데 초도리 약수암 시설도 보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거진 약수암말고 초도리 약수암이 고성군민이 거의다 이용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것을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것을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게 사실 농업용수용 관정이였는데 이걸 소유자가 폐쇄를 시켰답니다. 논이 망가지고 한다고 확인을 못했는데....
문기
윤문기도시담당주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샘터가 이번에 추가로 5개소를 다시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12월달에 수질검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500만원인데 어떤 시설인데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문기
윤문기도시담당주사
주변정리하고 그다음에 시설을 하자면은 그정도는 소요가 될것같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258쪽, 2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빈집철거 보상비 및 철거비용 10동에 50만원씩 500만원 팀장님 지금 10동만 정비해가지고 되겠어요. 이왕에 정비하는거 더 정비하지 이거가지고 되요.
연수
김연수주택담당주사
사실 보상은 10동이상으로 많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서 같이 맞춰주는 것은 좋은데 우선 관광객들이 오면서 너무 흉물거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10동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지요.
연수
김연수주택담당주사
10동가지고는 안되죠.
근우
강근우위원
예산요구를 그것밖에 안했다고 하는데 좀더 요구해서 빨리 철거를 시켜줘서 미관상 보기 좋겠금 만들어줘야 한다 이거지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아주 흉물거리고 특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문제 때문입니다.
연수
김연수주택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주택개량 융자금 부담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융자금을 동당 2,000만원씩 주는데 거기에 융자, 출자를 우리가 하는게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회수하게 되면 받는 돈인데, 도비하고 국비가 있는데 여기서 지방비 출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10%를 우리가 출자를 해주는 겁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260쪽, 2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도시계획도로 편입 미불용지보상 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승규
김승규개발담당주사
거진 기존 도시계획내에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거진에 소도읍 가꾸기 하면서 보상못한 땅이 있어요. 농협 땅도 있고, 주민 땅도 있고 그런데 여기 9,900만원을 반영했는데 사실 감정평가를 해야되겠습니다만 2억이상 들어가는데 1차적으로 1억정도 세운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소도읍 가꾸기 했다면은 연도수가 상당히 오래됐을 텐데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주로 교육청 땅하고, 농협땅이 또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라서 저희들이 미뤘는데....
흥기
최흥기위원
그다음에 간성, 거진 시가지 차선도색 했는데 시가지 차선도색 이거 왜 합니까?
승규
김승규개발담당주사
거진 시가지내 도로하고 간성시가지내 도로 차선 도색 계획입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농어촌도로하고 도시계획구역에는 도시계획사업 구역이기 때문에 사선을 별도로 건널목하고....
흥기
최흥기위원
차선이 문화관광과에도 예산이 주정차 도색비가 있는데 이게 같이 관리하는게 아니예요. 이중으로 문화관광과에는 주차장 도색 이런게 있는데 차선도색은 한군데서 하겠금 양쪽에서 하다보면 예산낭비라구요. 한번차선 그을 때 같이 들어와서 그어야지, 주차시설에 대한 도색 다르고, 건설도시과에서 하는게 다르고, 경비를 이중으로 한다면은 경상비가 상당히 더 들을텐데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주차장에 대한 것만 되어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도시구역내 도로에 대한 차선인데 건널목하고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우리가 집행할 때 같이 집행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게 도색한번 하면 기일이 얼마나 걸려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1년에 한번씩은 해야됩니다. 강릉 국도유지나 보면은 1년에 한번씩할때도 있고, 두 번씩 하는때가 있고 그런데 1년에 한번정도는 해줘야 합니다. 이게 차선도 융착식이 있고, 수동식이 있는데 융착식은 화이트라고 해가지고 그건 오래가요.
흥기
최흥기위원
매년 1,000만원씩 들여가지고 매년 해야된다는 얘긴가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시가지 정리 차원에서 차선을 깨끗하게 그어 놓는게 좋죠. 교통사고라든가 차선이 잘 안보이면은 추월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리차원에서 저희들이 돈을 더 많이 들여가지고 화이트로 해야됩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262쪽, 2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겸
송태겸위원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2개지구 여기는 어디어디입니까?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토성면 원암리입니다. 원암리가 각 가정마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수질상태가 안좋아가지고 원암리가 마을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지구를 도에서 받아가지고 원암리에 간이상수도용으로 해서 공사하는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밑에 농업생활용수 개발은요.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그건 부대비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밑에 버스대기소 신축, 우리 고성군에 버스대기소가 설치할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승규
김승규개발담당주사
4차선 국도 구간을 위주로 간성하고 속초구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총 40개소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앞으로 해야할 곳이 몇군데나 되냐구요.
승규
김승규개발담당주사
지금까지 40개소중에 10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개소를 더 해야하는데 상당한 예산도 있고, 짓어놓으면 깨끗하고 하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많은데 예산사정상 국도비 지원하는 사항은 없고....
태겸
송태겸위원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 하면은 실지 저도 차가 없어가지고 며칠 버스를 타보니까 사실상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노약자 그리고 서민 이런 분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비바람불고 할 때 차 기다리는게 엄청난 애로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매년 해서 가려운데만 긁어 줄것이 아니라 아주 1년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꺼번에 다 해줘야지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몇 개 하다보니까 마을의 이장이나 솔직히 말해서 의원들 입김에 의해가지고 먼저 설치된데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빨리 민생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승규
김승규개발담당주사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264쪽, 2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이 민북사업인데 이게 군비부담이 70%돼야 되는거예요.
승규
김승규개발담당주사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70대 30으로....
박효동위원
도비 8,000만원에 군비 1억 8,400만원인데 민북사업 이걸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하는거 아니예요.
승규
김승규개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전에는 50대 50이고 그랬는데 도비지원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30대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민북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군비가 계속 이렇게 투여가 되면은....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도와 시군간 경비부담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대7이 기본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도하고 많이 싸우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농어민 신문이 있는데 그건 2대 8입니다. 올해 그것을 15대 85로 할려다가 시군에 부딪쳐서 못했는데 비율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할 겁니다.
박효동위원
시설비에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사업도 50%고 그런데 내려오는 지침이라던가 이런데 의해서 하겠지만 시설 부대비를 국도비로 포함시켜서 하는 사업하고 또 포함안시켜서 하는 사업하고 시설비까지도 국도비에 포함시켜서 위에 시설비 예산에다가 포함시켜서 하면 안되는거예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건 시설비내에 부대비는 별도 부대비 명목으로 세워주는 건 아닙니다. 시설비 총 금액안에 부대비가 별도로 빠져나와 있는건 아니고 전체 금액안에 시설비안에 들어가 있는겁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268쪽에 보면은 2000년 봄마무리 대구획 정리 재정비 사업에 도비로 시설부대비가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밭정리 사업도 보니까 시설부대비가 전부다 국도비로 되어 있는데, 흘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도 부대비가 전부다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사업의 성질하고 정주권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의 성질하고틀릴게 뭐가 있어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건 뭐냐하면은 도비를 별도로 시설부대비를 빼는 문제는....
박효동위원
흘리지구 밭기반 정비는 국비고 시설 감리비고 전부다 다 뺐잖아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건 총 비율은 맞구요. 국비를 부대비로 하든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효동위원
의미는 없는게 아니죠. 시설비쪽에서 군비부담은 군비부담 비율대로 하고 시설비를....
「담당주사」 마이크 미사용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대구획 정리도 국도비가 많으니까 도비를 하든가, 국비를 하든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설비가 부대비를 도비로 하게되면 도비가 시설비가 부담이 적게드는 거고 그걸 다 합하면은 부담비율은 다 같은겁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266쪽, 2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논경지정리 있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 투자만큼 들여서 제일 효율을 극대화 하는데 사업을 잘했다고 볼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지정리사업은 말그대로 논을 구획정리는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학야리 같은 경우 경지정리를 해놓고 한쪽 구석에 가면 무너져서 차가 못다닐 정도고 한쪽에는 비포장이 되서 시커멓게 먼지가 나고 마을하는건 그렇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시든 일단은 봤을 때 주변여건이 어떤건가 이게 선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경지정리 사업비가 아닐때는 우리 자체사업비라도 투자해서 일단 정리가 모든게 다 그렇잖아요. 집짓어놓고 한쪽 구석이 잘 안되면은 집 다 짓었다고 봅니까? 그래서 연계된 사업비 요구라든가 또 아니면 그 사업비에서 풀어서 그 사업을 주변까지 깨끗이 마무리 할수 있는 이런 마무리되는 사업의 성과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말아버리니까 경지정리 깨끗이 해놓고 주민들 불편하다고 계속 전화와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 부분들이 고성군 전체에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문제라면은 돈 때문에 못한다는거 알지만 적은 소규모적인 주민숙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때는 집행하시는 건설도시과면 건설도시과에서 주변정리를 위해서 사업이 이원화 되지 않겠금 엄연히 따지면은 이원화 되는 겁니다. 그거 정리를 못해줍니까? 경지정리 하는데 산 구석에 들어가 있는 것은 좀 들해요. 그런데 특히 마을주변에 있는 이런 사업들은 연계시켜서 마무리를 짓어줘야 된다구요. 나는 논경지 하니까 논경지만 맡으면 되고, 저쪽 도로하는 사람은 도로관리계에서 맡으면은 되고 뚝 하는것은 재난관리계에서 맡으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된다구요. 그런데 그런 관리를 한 과장님이 맡고 계신단 말이예요. 과장님 결재도 중요하지만 마무리 안되면은 마음이 안아파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할수있는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올해 경지정리 사업중에서 주민숙원 사업같은거 종류가 몇 개인지 오늘 이후에 해가지고 추경전에 어떠어떠한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고 있는지 고성군 전역을 풀어가지고 추경에 세우겠금 하고 더불어서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경제개발비가 이번에 31억인데 수정예산에 내시 내려온게 얼마나 됩니까?
「담당주사」 마이크 미사용
일부예요. 전부 바쁜 사업이긴 하지만 하나하나라도 마무리하는 하다말고 하지말고 총괄적으로 과장님 사업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하다가 말은 사업도 많잖아요. 그것도 일단은 현내부터 토성까지 쭈욱 봐서 건설도시과에서 하다가 중단된 사업 예산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중단된 것은 말고, 하다 중단된 사업을 바쁘시드라도 뽑아가지고 추경전에 총괄적으로 해서 마무리 되는 사업은 추경에 재원을 확보해서 마무리 짓는걸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흘리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세부설계비, 밭기반 정비사업, 흘리에 무사마귀 병이 돈다고 해서 농정산림과할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23ha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겁니까?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밭기반 정비는 논경지정리처럼 밭을 가지고 일궈서 반듯반듯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밭에 물이 안들어가서 용수공급해주고, 그다음에 진입로 포장해주고 그런 관계지 기반정비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경지정리처럼 밭을 다시 개량해가지고 반듯반듯하게 해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기반 시설만 해주는 겁니다. 진입도로하고 확장해주고 그다음에 상수도 시설해서 농작물에 농업용수로 공급해주는 그런 시설밖에 없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흙을 더 갖다가 밭을 보완시켜주고 파버리는....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그건 아닙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렇게 변화시킬수는 없고.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그거는 농정산림과에서 간이 경지정리라고 해가지고 융자해줘서 해주는게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흘리지구가 무사마귀병이 번져서 작물이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런 기반정비 사업을 쓰라고 23ha를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왜 꼭 23ha에 대한 것으로 표시가 돼요.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수록이 23ha라는 얘깁니다. 이번에 기반정비시설을 해준 수해구역이 23ha라는 얘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먼저 도로도 다 만들어지고 정비가 잘되어 있는데....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그건 흘리까지 되어 있고 동원농산쪽으로 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다른 방향으로 농정산림과 쪽으로 도와주면서 흙을 갖다가 더 넣어준다든가 그런쪽으로 해주면은 안돼요.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밭기반 정비는 개량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지원하기는 조금 지침상 불가합니다. 기반시설로만 해주겠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예산나온게 없기 때문에 이 예산에 서서 거기에 대해 참고적으로 얘기했는데 다른방법으로 그쪽을 지원할수 없겠나 하는 거죠.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실지 ha당 2억 5,400만원인데 저희들이 먼저도 흘리 밭정비를 해봤습니다만 주로 고랭지 채소인데 반출도로를 정비하라는데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기반시설이 도로시설이 주 고요. 그다음에 특용작물을 할수 있도록 스프링쿨러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해대비하고 그런 것을 해서 지하수 개발해서 농업용수를 원활히 할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논 경지 정리하듯이....
근우
강근우위원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무사마귀 병이 돌기 때문에 흙을 덮어씌우기라든가 몇cm를 추가로 하는건데 거기다 협조를 해줬으면 안되겠냐 하는 얘기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예산상에 그게 어려운 점은 있어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예산가지고 우선 기반시설이 우선이니까 남은면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서 일반경지정리 최소 면적은 몇평이상 해야된다는게 있습니까? 몇평이상이면은 소규모 경지정리를 할수 있냐구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기준은 10ha이상이고, 대구획은 50ha이상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은 의회 들어오기전부터 죽왕면 오봉리, 공현진 주민들이이 건의한걸로 공현진 53연대 정문하고 좌우로 해서 거기가 한 10ha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경지정리 해달라고 건의들어온게 없습니까?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건의들어온건 없고, 구두로 받은 것은 있습니다. 함재균 죽왕면 직원한테도 받았는데 그것 같은경우는 면적이 작다보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빠진상태입니다. (이경도 위원장과, 이강덕 간사와 사회교대)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일반경지정리 사업이다 해가지고 경지정리하는 위치에서 몇km까지 같이합해서 할수 있어요.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규정은 없는데, 같은 면단위, 같은 단위면은 가능합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도 거진 산북지구를 하면서 송정 쓰레기 매립장 뒤에 거기도 2개지구로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그 면에 해당되면 할수 있다 그 얘기죠.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2000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어디어디죠.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죽정리, 건달리, 간촌리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박효동위원
거기는 농조지역이 아닙니까?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아닙니다.
박효동위원
국비만 3억 5,300만원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도비, 군비 부담은....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그게 가내시가 아직 안내려와가지고 국비만 가내시되어가지고 일단 국비만 세워놓은 겁니다.
박효동위원
그리고 2000년 봄마무리 일반경지 사업이 성대지구하고 소둔지구잖아요. 이 두군데를 ‘99년도 가을착수를 했을게 아니예요.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2000년 봄마무리까지 하면은 군비가 9억 8,600만원이 들어가요. 9억 8,600만원이면은 지방세율로 봤을적에 우리가 57억 걷어가지고 일반경지정리사업 하는데 군비가 9억 8,600만원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야 된다구요. 10억이라는 돈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일반경지정리 사업이 단비가 많아가지고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되도록 실지 우리가 지방세 57억 걷어가지고 다른 사업도 해야지 경지정리 사업에다가 10억씩 투자되가지고 엄청나게 투자가 됐더라구요. 올 가을착수부터 2000년 봄까지 하면은 9억 8,6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럼 10억을 일반경지정리 사업을 산골짜기 하는데 10억을 투자해야 돼냐 이거예요. 어차피 이거 한 사업이니까 앞으로는 경지정리사업에 단비가 높은데는 그리고 특히 농조구역의 경지정리하는 사업비가 군단비가 높드라구, 농조에서 앞으로 농조사업비로 들어가는 경지정리사업비는 군비부담을 전체경지정리 사업비에 50%씩 군비부담을 할 필요성이 없어요. 경지정리를 농민을 위해서는 하지만은 영북농조에서 관할 구역에 경지정리를 할려고 하면은 도비를 자기네들이 많이 가지고오고 우리 군비부담을 줄여주면서 자기네들이 경지정리사업을 하겠금 해야지 자기네는 우리 군에서 다 군비부담을 해주면은 자기네들 수세받아들이는데 편하고 경지정리 농민들한테도 물론 편하겠지만 그렇게 수리시설을 전부다 다 만들어놓고 경지정리 사업비로 군비부담해서 만들어놓고 수세는 영북농조에서 받고 그러니까 하여튼 군비부담이 많이 되는 것은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군비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세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현재 남아있는 경지정리 해달라는 지구는 사실은 단비가 많이 들어가는 지구입니다. 규모도 적고 그래서 ha당 농림부에서는 4,000만원이상이 들어가는 것은 수지가 안맞는다고 승인을 안내주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지원이 되면은 이게 대평야 호남이나 영남 평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ha당 지원기준이 2,700만원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일반경지정리는 군비가 10%가 되어있고, 도비 10%해서 20%가 지방비 부담이 되어있고, 대구획은 기준에 의해서 다 국비로 지원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이상 넘어가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자치단체가 지방비 부담하라는 거거든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경지정리한 지구가 거의 4,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그이상 되게되면은 군비부담으로해서 농민들은 모르고 해달라고 하면은해주는데 사실은 군비부담이 그만큼 안고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아무리 군비부담이 많이 들어도 제가 박효동 위원님 질의에 반대적인 의견이 아니라 전체적인 농촌의 생활형태가 일반정리, 대구획정리로 갔는데 지금까지 다 해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린 왜 안해주냐는 것 때문에 이런 결례가 된다고 보거든요. 다 해주는데 우리는 왜 안해주냐 이거예요. 그런 관례 때문에 일반경지정리쪽에 투자가 가는건데 그래서 혜택을 못받는데는 억울하다 이거예요.
박효동위원
이게 국가차원에서는 실지 식량증산을 해낼수 있는 우리 농지면적을 대규모적이고 실지 어떠한 평야나 뜰을 형성하고 있는데를 국가차원에서 하고 작은 것은 사실상 군비부담을 해서 하면 군의 재정이 넉넉하면 좋겠지만 원래는 소규모 경지정리라고 해가지고 자기 융자받아가지고 골짜기 같은데는 자력으로 해야돼요. 그렇게 넓은 지역은 다해가지고 혜택을 받고 좁은 지역은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면은 좁은 지역을 또 혜택을 준다고 하면은 형평이 안맞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268쪽, 2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대형관정 수질검사 수수료 했는데 대형관정도 수량검사를 하는게 아니고 수질검사를 하는겁니까?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게되어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관정이라고 하는게 논의 농업용수 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농업용수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것도 수질검사를 해야되는거예요.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법에 하게되어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수질검사는 하면서 수량검사는 왜 안해요.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수량검사는 관정 정비할 때 하고 대형관정 수질검사 수수료는 일년에 한번씩 강원도 환경보전 연구원에 농업용수로서 5개항목을 수질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270쪽, 2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금년에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저희들이 작년도 경지정리한 동호, 봉호, 인흥, 사천지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일반 경지정리 사업을 해마다 일반경지정리사업이든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든 상당히 많이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경지정리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진흥지역이 전체농지면적의 67%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23%는 준농림지역내지는 기타 도시계획 지역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지금 흘리 밭기반 정비사업 하면은 농업진흥지역으로 포함이 들어가죠.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그거 밭기반하는것하고 진흥구역하고는 제가알기로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정리작업을 하기 때문에 밭기반 정비가 왜냐하면은 건설도시과하고 농정산림과하고 기반조성계 업무가 농정산림과에 가 있을 업무가 건설도시과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원화 되어가지고 안되고 있어요. 뭐냐면은 농업진흥지역을 예를들어서 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일반경지정리를 계속하면은 그만큼 준농림 지역이 줄어요. 준농림 지역이 줄으면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자꾸 편입이 되니까 나중에 개발계획으로 세울적에 농업진흥지역을 헤제할려고 하면은 대체농지가 있어야 된다구요. 양양이 대체농지가 없어가지고 철원가서 사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준농림지역이 자꾸 줄어서 경지정리해가지고 농업진흥지역으로 자동지정된단 말이예요. 자동지정되서 그쪽으로 가면은 예를들어서 90% 몇%이렇게 되어가지고 가면은 그다음에 준농림 지역이 일반경지정리를 해가지고 농업진흥지역에다 편입을 시켜주고 농업진흥지역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군에서 하나도 안풀고 있다구요. 준농림 지역을 경지정리하면은 농업진흥지역에 경지정리 되어 있는 지역 예를들어서 7번국도 해안쪽으로 개발계획을 집어넣어가지고 준도시 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에다 넣어가지고 푸는 방법하고 또 대체농지를 해서 푸는 방법하고 농지법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두가지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꾸 작년만해도 60%정도 밖에 안됐었는데 농업진흥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67%로 올라갔어요. 그럼 23%밖에 안남았는데 도시계획지역이랑 일반지역에 들어가 있으면서 준농림지역만이 경지정리 해가지고 농업진흥지역을 대체할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건설도시과하고 농정산림과하고 협의관계가 이루어져가지고 이것을 빨리 앞으로 조정을 해나가야지, 앞으로 대체농지 없으면 타 시군에 농경지 많은데 가가지고 사야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문제를 기반조성계하고 농정산림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해부터라도....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소형관정개발사업 15공했는데 소형관정하고 대형관정의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소형관정은 주민부담이 50%입니다. 주민부담금 50%, 도비 50%해가지고 금년같은 경우 1공당 130만원 그렇게 들어가서 65만원은 군비로 도비에다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65만원은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논에다가 뿌연 모타 달아가지고 한게 소형관정이고,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암반관정으로해서 양수 펌프장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된게 대형관정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우리 금년에 대형관정을 몇 개나 했어요.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금년도 대형관정 계획은 없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소형관정 15공이 주민들이 다 원해서 물량이 잡혀있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가내시만 15공을 해주겠다고 내려와가지고 읍면에서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읍면별로 배분해 줘야 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272쪽, 27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폐천부지 측량·감정수수료외 1종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기석
이기석건설행정담당주사
폐천부지를 금년도에 80필지를 측량을 했는데 측량비가 13만원내지 15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감정수수료는 필지당 3만원정도가 나오고요. 등기수수료까지 합쳐서 내년에 85필지정도 하는걸로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항목별로 풀지를 않아서 그렇고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 때 가지고 있는 것은 1,710만원이 낱개로 풀어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274쪽에 하천정비 기본사업이 있는데,하천부지에 대한 것은 도에서 불하를 시켜줍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폐천부지 측량을 해서 폐천고시를 받으면은 땅 자체는 국가땅인데 준용하천은 강원도지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양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로 재산이 되면은 강원도에서 재산을 매각 하는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분할 시기가 어느정도 될 것 같아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산이 되면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저희들이 분할 정리를 해서 도에다 폐천고시 신청을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274쪽, 2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6쪽, 2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문암천 정비사업 돌망태 9,000만원이 전액 군비인데요. 전액 군비로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운봉지역인데요.
「담당주사」 마이크 미사용
박효동위원
이게 그곳이라고 하면은 지금 올해 수해를 입으면서 문암천이 돌망태 없어서 떨어져 나갔어요. 이게 지금 급한게 아니잖아요. 군비를 1억가까이 들여가지고 당장 해야되냐구요. 지금 하천정비 계획에 들어가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해서 그걸 점차적으로 해나가야지 이걸 문암천을 독단적으로 수해 입은것도 아니고 이번에 수해 입은곳이 많은데 이걸 9,000만원 전액 군비로 부담해가지고 해야되냐 이거죠.
근우
강근우위원
제가 박효동 위원님과 같은 질의인데 죽왕면 산불나가지고 투자할적에도 이게 해당이 안들어갔었잖아요. 주민들도 크게 요구사항이 아니였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정비가 다 안됐다 이겁니다. 아까 수해지구가 생긴다 했는데 사실상 다른곳이 수해가 나더라도 그렇게 편법을 해가지고라도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할수도 있는 사업이 아니냐 이거예요. 꼭이나 우리 군비를 여기다 1억씩 들여서 해줘야 하냐구요. 산불피해때도 이런게 안나타나서 안했는데 왜 지금 여기다 갔다가 1억씩 투자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야촌하고 운봉하고 경계입니다. 야촌주민들이 병자년때 물이 넘어가지고 또 골재법에 의해서 골재 허가가 나간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법을 골재법으로 막을수도 없고 해서 이걸 내줄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항의가 있어가지고....
태겸
송태겸위원
지금 이게 골재장 있는 거기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바로 그곳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야촌주민들이 허가나고 할 때 돌망태 해주는 조건하에서 그걸 해라 하는 얘기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골재장은 누가 나갔는데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김진무씨 자제분 앞으로 나갔는데....
흥기
최흥기위원
개인 부담을 시켜야지 그걸 왜 허가를 내주면서 주민들 동의에 관계없이 개인기업에 허가나가는데....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이해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계수조정에 가서 해야될 사업이면 할것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했는데 건설도시과에 카메라가 전혀 없었습니까?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278쪽, 2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79쪽에 군도6호선이 언제 완공됩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것은 도원2리가 문제인데, 학야, 도원간은 이걸가지고 2리 포장한데까지 해서....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올해 봄에 다 완공됩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280쪽, 2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2쪽, 2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경동대 진입로 편입용지보상 이게 작년에는 얼마가 세워졌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1억 8,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어느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협의는 금년에 국토이용계획 고시가 11월달에 내려와가지고 현재 분할 측량을 의뢰한 사항입니다. 그게 확정이 돼야지 그걸가지고 협의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협의는 착수를 못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협의는 전혀 안 이루워진 상태고 예산만 세워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3억 4,000만원 들어가는걸로 계상해가지고 내년 2억 5,000만원해서 하면은 용지 매수는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어느정도 협의를 가져서 예산이 들어가야지 다음에 또 여기 진입로 보상비가 또 올라올게 아니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할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2억 5,000만원을 내년에 세워서....
근우
강근우위원
제 얘기는 경동대 들어가는 곳이 천진과 경동대와의 길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해주자 한건데 이왕 시설비를 세울거면은 확실하게 얼마가 들어간다는게 있으면 단가를 세웠는데 다시 외상이 안되고 시설비로 또 올라오지 않겠냐 하는 얘기예요.
기석
이기석건설행정담당주사
편입토지 보상금 예산편성 근거는 공시지가액에다가 35%를 더 산정했습니다. 저희가 35%를 더 산정한 이유는 7번국도 용지보상 나갈 때 평균치를 내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감정을 할 때 가격으로 보상을 줘야되는데 감정가격은 저희들이 산정할수 없으니까 기존 공시지가에다가 35%를 더 곱해서 그래서 증가율을 감안을 하니까 4억 4,00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억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이게 작년에 8,000만원세웠다, 1억 세웠다가 지금 또 이렇게 세우고 이게 몇번씩 이렇게 하지말고 예산계에다가 확실하게 우리가 짚어줘서 꼭 해야되겠다고 관점이 가면은 한번으로 끝을 내자 이거지요. 이거 예산심의 할 때마다 몇번이 올라오냐 이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용지보상은 먼저 해야되지 않겠냐 해서....
근우
강근우위원
앞으로 협의하는 과정에 문제시는 반대적인 현상은 안생길 것 같아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협의를 안하면은 법제도상 수용절차로 들어가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행정절차를 ....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수용을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담당주사」마이크 미사용
6개월요. 이 사업 올해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왕 돈들여서 용지보상하고 안되서 수용까지 할려면은 가을에가서는 할수 있는 설계상 문제는 없잖아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적립금 관계는 재난관리기금이 100분의2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어떤 것은 1,100만원이고, 어떤 것은 1,106만 5천원 이건 어떻게 계상한거예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요율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8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3쪽, 38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상수도요금이 가정용, 영업용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어디있어요.
문기
윤문기도시담당주사
조례상 업종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도소매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목욕장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그것을 조례로 제정을 했는데 실지 물을 영업용하고 가정용하고 구분한다는 것은 그건 조례제정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은 양으로 쓰는거지, 영업용 쓰는거나 가정용 쓰는거나 양으로 쓰는거지 조례로 제정해서 영업용은 조금 비싼 물이고 가정용은 조금 싼 물이고, 양은 똑같이 쓰는데 영업용은 실질적으로 물의사용량이 많다고 해서 영업용의 단가를 높여서 많이 받고, 가정용은 사실 기본단가로해서 받으면은 물은 양을 쓰는 것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물의 용도를 가지고 물값을 가지고 기준을 매긴다는 것은 조례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조례는 업종구분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그렇게 내려왔는데, 영업은 돈을 버는거기 때문에 그렇고 가정용은 기본적으로 써야되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용하고 영업용으로 구분한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수탁공사 설계수수료 397쪽에 보면은 죽왕면은 455로 되어 있어요. 430원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는 3,000원 곱하기 450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설계수수료입니다. 384쪽에 보면은 수탁공사수입입니다. 수입은 받았다가 공사한 사람한테 돈을 내주는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왜 450전, 140전 이렇게 틀리냐 이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각 읍면을 합하면 450전이 맞죠.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385쪽, 38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7쪽, 38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9쪽, 39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1쪽, 39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3쪽, 39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5쪽, 39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7쪽, 398쪽, 39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403쪽부터 410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이 올해 수입에서 정산된 부분이 정리추경때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주택담당주사
정리추경때 올라온게 없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이행강제금이 ‘99년 당초에 3,700만원 정도가 잡혔어요. 이게 이행강제금 요인이 생겨야 받는건데, 가상치를 3,700만원 잡았다가 올해 2,700만원을 잡았단 말이예요. 이건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줄고, 늘고 했습니까?
연수
김연수주택담당주사
이게 이연관계가 생기는게 어떤 특수성 때문에 생기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세워놓는 자체가 강제경매에 따른 공탁수수료 이런걸로 해서 잠정적으로 잡아놓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이행강제금 제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가 세입에 먼저 당초예산에 자꾸 잡혀있다는 것은 이행강제금 발생요인을 만들겠다고 볼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어떤 지도 감독이 철저히 되가지고 우리 군쪽으로는 손해지만 이행강제금이 하나도 발생 안되는 부분이 우리 행정이 바람직한 제도인데 매년 보게되면 이행강제금 제도가 사실상 발생안할 수는 없겠죠. 사람이 하다보면 실수도 할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당초예산에 올라온다는 것은....
연수
김연수주택담당주사
그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쯤 되어가지고 체납된 융자금의 어떤 일부분에서 이행강제금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납입하고 이럽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우리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 이행강제금 부분이 당초예산에 큰글씨로 올라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받겠습니다. 이런 뜻으로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행강제금 부분은 세입이 줄더라도 없는 우리 고성군을 만들어주세요.
연수
김연수주택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범죄없는 마을이 우리 고성군에 몇 개소예요.
승규
김승규개발담당주사
초계리는 올해까지 2년차로 있고, 마달리가 1년차로 2개마을입니다.
박효동위원
범죄없는 마을이 전체 우리 고성군에 몇 개소냐구요.
승규
김승규개발담당주사
이게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해마다 범죄없는 마을을 선정합니다. 선정해서 우리군에 통보하면 관리되는 마을인데....
박효동위원
‘99년도에 통보된 마을은 몇 개소입니까?
승규
김승규개발담당주사
올해 초계리가 2년차로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되어 있고, 마달리가 1년차죠.
박효동위원
‘99년도 당초예산에 보면은 범죄없는 마을 육성 해가지고 1년차에 5개마을, 2년차에 2개마을 해서 7개마을이란 말이예요.
승규
김승규개발담당주사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초계리가 1년차, 어천리가 1년차 이렇게 됐는데 2년차가 될지 안될지를 모르니까 1년차로 몇 개 나올지 모르니까 예산계에서 예상해서 잡은겁니다.
박효동위원
지청에서 그 마을로 지정을 해주는데 작년에 5개마을, 2년차 2개마을 해서 그럼 1년차에는 몇 개마을이 지정됐고, ‘99년도에 7개마을인데 이게 복합적으로 지원된 마을이 같이 있는거예요.
승규
김승규개발담당주사
그러니까 올해 지정될 개소수를 예측하니까 첫해에는 하나밖에 없을거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어천리하고 초계리 2개마을이 그대로 2년차로 가면 2년차가 2개마을이죠.
박효동위원
이게 뭐냐면은 당년에 지정된 마을이면은 당년에 지원이 끝나고, 다음연도에 지정된 마을이 있으면 다음연도로 가야되는데 지금 간판제작해가지고 고성군에 5년기준으로해서 5년전부터 해서 범죄없는 마을을 예를들어서 작년에 간판을....
승규
김승규개발담당주사
재정비를 했습니다. 마을에 수년전부터 그런 마을이 생겼다 없어지고 하니까....
박효동위원
지금 간판제작도 100만원 세웠잖아요.
승규
김승규개발담당주사
예.
박효동위원
간판제작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몇 개마을을 간판을 한다는 거예요. 작년에 20만원씩 했는데 올해는 몇 개부락을 한다는 거예요. 5년전부터 계상하면은 5년전부터 지금까지 속초지청에서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한 마을이 몇 개나 되나 이거예요.
승규
김승규개발담당주사
그게 계속 관리되고 있는게 아니고 해마다 없어졌다 생겼다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총 숫자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럼 2,400만원 들어가는거는 몇 개마을이예요.
승규
김승규개발담당주사
우리가 내년도에 만약에 초계리가 3년차가 되고 마달리가 2년차가 되고 또 신규 1년차 마을이 몇 개 생길지는 지금 가상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사업이 될지는 방향을 못잡았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뭐냐면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1년차에 한번 지정돼가지고 하면 3년동안 범죄없는 마을에 시설비로 계속 투여가 돼잖아요. 이걸 매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범죄없는 마을 육성 해가지고 지정을 지청에서 해주면은 신규마을만 계속 투여가 되고 한번으로 끝나고 다음에 또 지정되고 그래야지 2년차까지 자꾸 해주면은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된 마을만 지원이 계속되지....
승규
김승규개발담당주사
그게 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지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가산하는....
박효동위원
127개리 마을을 범죄없는 마을로 다 만들려면은 몇백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제가 봤을때는 제도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조금 큰 동네는 사오백년이 지나가도 범죄없는 마을 만들수가 없어요. 속초는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검찰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포상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집 10가구 있는 그 동네는 10년 범죄없는 마을도 만들수가 있어요. 오히려 소외되는 감이 있어서 사업비 지원이라면은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되가지고 심지어 어떤 마을에 11월달까지 범죄없는 마을이 있는데 하다가 사고가 하나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은 엄청나게 따돌림을 당했다구요. 이런 경우도 실지 봤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다루기가 어려워요. 검찰에서 해가지고 지정해준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저희가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볼 때 홍보성의 성격이 짙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을 로테이션 관계는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겸
송태겸위원
작년에도 경동대 진입로 문제가 나와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에 경동대를 설립할 때 진입로가 어디로 됐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4차선 나가는데 거기로....
태겸
송태겸위원
거기 당초에 4차선 진입로가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거예요. 도면상에 도로가 있냐구요. 철도부지가 아니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4차선이 확장됐지 않습니까.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경동대를 짓을 때 4차선이 되기전에 짓었잖아요. 그런데 경동대가 어느도로를 주로 해가지고 거기다 경동대를 안 집어넣었냐 이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건 4차선 설계가 다 나왔고, 또 경동대도 같이 나갔고 해서 경유해서 나간부분인데....
태겸
송태겸위원
일반 주택은 짓으면은 도로가 없으면은 허가도 안내주는데 경동대는 왜 진입도로도 마련해 주지 않았는데 왜 허가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군비가 들어가겠금 도로를 만드느냐 이거예요. 지금 속초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진입로를 전문대에서 도로를 사가지고 진입로 다 만들었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건 진입로가 아니고....
태겸
송태겸위원
어떻게 됐든지 당초에 진입로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학교를 세웠냐 이거예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도시계획도로에 협의가 다 되어가지고 경동대를 세웠어요. 4차선 나가면서 계획에 맞춰가지고 허가가 나갔습니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 관계는 당초에 추경해가지고 8,000만원이다 1억이다해서 2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한꺼번에 다 세워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허락치 않아가지고 추경에 조금씩 잘라서 세웠습니다. 단지 그것은 뭐냐면은 경동대에서 나름대로 봉포리로 빠져나가가지고 간접으로 그러니까 마을은 봉포리에 속하는데 전혀 그리로 나갈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지금 세운 예산은 순수한 토지보상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로 시설비 관계는 국도하고 다시 싸워야됩니다. 국도유지는 내막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박스를 8m를 한다고 하면은 4m를 우리가 해주고 4m는 성토를 해서 도로포장 관계는 국도유지에서 해주는걸로 저희들이 대충 국도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도시계획도로에 의해 도로가 잘라졌는데 그걸 도로로 보는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다 집을 짓을려고 하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요. 도시계획에는 도로가 나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도로로 인정을 해주면서 주택허가를 내주냐 이거지.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원주청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사업시행이 다 투자가 된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된다고 보고 그걸 연기해서 허가가 나가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 경동대 진입도로라고 그랬는데 이게 진입도로는....
태겸
송태겸위원
지금 진입도로는 4차선도로가 나갔으니까 진입도로라고 볼수 없는데 당초에 경동대가 들어올 때 우리가 군유지를 갔다가 내주면서 경동대 짓을 때 자기네들 없으니까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해라 했으면은 그사람들이 토지매입을 할게 아니예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당시 경동대가 들어올때는 현행 법으로 따지는게 아닙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7번국도 4차선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확장을 하겠다고 공고를 해서 예산투자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입을 하겠금 해서 허가가 나갔으니까 병행해서 같이 맞춘겁니다. 계획만 있으면 허가가 못나가는거죠. 경동대 진입도로라는 것은 현재 경동대가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곳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연결해서 하자는 도로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양수장비 보수 및 인부임이 120만원,작년에도 120만원인데 작년도에 사용한 대수가 한해로 인한 양수기가 몇번이나 가동됐어요.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지금 현재 양수기 보유하고 있는게 86대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철원하고 인제 수해가 나가지고 그쪽으로 대여를 해줬습니다. 대여해준거하고 민간인이 가지고 간 것은 10회정도 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여기 100대라고 했는데 86대에서 100대라고 그러면 나머지 대수가 왜 올라가 있어요.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양수기만 이렇고 거기에 펌프가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대여를 해줬으면 회수할 때 수리비는 안받습니까?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받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작년에 120만원이 섰는데 작년도에 모자랐어요. 남았어요.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작년도에 모자랐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모자랐는데 왜 120만원 세웠어요. 수해가 났을 때 침수지역에서 양수기 달라고 아우성을 쳤는데 양수기가 다 어디로 갔는지 한 대도 안 오더라구요. 지하 침수지역에 간성시내가 침수가 몇번씩 됐는데 지하실에 물을 퍼낼려고 수해당한 주민들이 전화를 몇번씩 했는데도 안오드라구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게 농업용수로는 지하수를 퍼내기가 어렵고....
흥기
최흥기위원
우리가 수방대책에도 필요한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을 민원을 해결해서 다양한 수해재해, 한해를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수방자재를 갖춰야 하는 부분인데 다른 장비들은 다 사면서 이런부분은 안사는 부분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것도 언제 어떤 재해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 관계는 수방자재로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지하 침수할 때 끌어들이는 양수기 이런 것 한두대 정도는 보유할수 있겠금 하고 이게 추상적인 예산들을 올리는데 실지 실무자께서는 정확히 한해 살림살이를 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꼭 확보하도록 이걸 예산서 보고 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작년도에 120만원, 금년도에도 120만원 그리고 금년에는 양수기 정비 100대에 대해서 100만원이 빠졌어요.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시고 다음에 275쪽에 거진 재해지구 정비사업 2억 9,700만원이 섰는데 이걸 매년 재해대책사업 위험지구하는데 이걸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도비, 군비가 50대 50가까이 섰으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다행이도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내려와서 한다고 보면은 재해위험지구라는게 딱 정해져 있는게 아닙니까? 아야진, 거진등대밑에, 현내 이런곳을 한번에 정비좀 하세요. 그리고 283쪽에 재난관리기금 이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할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왜 안올립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쓴 것이 없고 5년동안 쓰지않고 적립을 해놓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지방재정법 133조 2항에 보면 운영계획과 결산을 110조 4항에 의거 결산서와 예산서와 함께 매년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제출해야 하는 하나의 절차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보면은....
강덕
이강덕위원장직무대행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강덕 간사, 이경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 05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경도
이경도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0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0쪽, 3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2쪽, 3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4쪽, 3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6쪽, 3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일반환자 3,300원 곱하기 25,000명 해서 이게 8,250만원인데, 이게 갯수가 틀리는데 세입하고 세출하고 안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 보면은 일반환자 3,000원 곱하기 20,000명씩 되어 있는데 지금 진료비가 여기에서는 25,0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5,000명이 그만큼 없어지니까 세입에 그만큼 줄은거죠.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수혜를 주는 약도 있기 때문에....
흥기
최흥기위원
20,000명인데 5,000명분을 여분으로 더 산다는 얘깁니까?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더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5,000명으로 하는 것은 환자가 더 많이 올 것이다 기준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세입하고 이것하고 인원수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000명을 받는데 세출은 1,5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0명이 될 수도 있고, 수혜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더 혜택을 준다 그런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면 한방진료도 똑같은 개념이다 이거예요.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세입은 3일치 약을 기준으로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진료하는 것은 한사람이 가령 5일치 약을 더 줄수도 있고, 혈압환자 같은 경우는 10일치도 더 줄수가 있고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5,000명을 더 증가를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 20,000명 잡은것과 25,000명 잡은 것은 가령 약을 세입은 3일치를 기준으로 잡고 여기에서 5,000명이 더 늘어난 것은 한사람이 3일치 했을 때 진료비가 3,300원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예를들어서 3일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3일치를 약을 줘야되는데 5일치라고 하면은 2일치를 약값을 더 받는거 아닙니까?
옥희
박옥희진료담당주사
저희가 의료보험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3일치를 청구했을때하고 5일치를 청구는 물론 틀립니다. 그런데 그 차액이 방문당 수가는 기본으로 3,800원인데 하루 추가할때마다 1,100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수가 돈하고 딱 맞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의 차이가 별로 안나기 때문에 5,000명에 대한 탄력성은 3일치를 줄지, 5일치를 줄지, 15일치를 줄지 의사선생님 처방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탄력성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따지는 것은 지출이 중요한게 아니고 세입 때문에 따지는거거든요.
옥희
박옥희진료담당주사
저희가 25,000명 환자를 받는다고 예상을 했을 때 환자가 20,000명 올수 있고 그이상일수도 있거든요. 적정치를 작년에 기준해가지고 적정치를 예산을 잡은거거든요. 더 올수 있다 이거죠.
박효동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이해가 가게 해달라 이거예요. 뭐냐면은 세입에 20,000명으로 잡아가지고 기본수가로 해가지고 3,000원씩 해가지고 잡아놓은게 아닙니까? 그럼 세출은 25,000명이면은 3일기준해서 세입을 잡은거고 예를들어서 5일짜리 환자가 올지, 일주일짜리 환자가 올지는 모르는거 아니예요. 그럼 3일기준에서 오버되는 하루는 명수로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럼 일주일이면은 4명이잖아요. 그럼 4명에 대해서 늘어나는 부분을 명수로 계산해서 풀어놓은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이해가 쉬운거 아니예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00명이 늘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혜를 더 준다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세입과 세출 이라는것도 어떻게 보면 가상치입니다. 세입이 늘어날수도 있는겁니다. 또 세출이 나갈수 있는거고 그러니까 그런뜻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해는 이해고 예산상에 자꾸 수정예산 하는데 예산만큼은 가상치라 하더라도 이게 앞뒤의 순서는 맞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명수와 명수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세입과 세출을 딱 맞추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세입과 세출을 어떻게 맞춥니까? 논리적으로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만 세입과 세출을 맞춘다는 것은 재산매각 수입 그런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부분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318쪽, 3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겸
송태겸위원
예방접종 백신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유행성 독감이라든가, B형간염 제가 신문에서 한번 봤는데 호남지역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B형간염 조사를 한 것이 2.1인가 3.1로 농민들이 B형간염에 걸려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식으로 봤거든요. 우리 고성군에도 실지 B형간염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방안은 없습니까?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전 지구를 대상으로는 힘들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B형간염은 자체적으로....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B형간염은 아이들한테는 기본접종을 의무적으로 해주고, 성인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선택적으로 맞기 때문에....
태겸
송태겸위원
B형간염에 대해서 검사를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할수 있어요.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인병 검진하면서 1,000명정도를 1년에 하면서 다하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농민이 B형간염에 엄청나게 많이 걸렸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800명을 해가지고 392만원인데 800명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다 둔겁니까?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800명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겁니다. 우리가 성인병 검진을 해가지고 B형간염된 주민이 나오면은 그분한테 통지해줘가지고 맞겠느냐 해서 맞게되면은 보건소에 와서 맞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 진단표에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돈을 받고 놔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독감 감기약 그것은 우리 고성군에 모자라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약이 있습니까?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거의다 소모가 됐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속초 개인병원에서 맞으면은 비싼데 우리 보건소에는 얼마씩 합니까?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3,200원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이건 예산확보가 더 되게 되면은 명년 겨울이라도 노인들한테 더....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주로 접종 대상이 10세이하 어린이들하고 60세이상 노인들이기 때문에 수치를 4,000명정도 선에서 잡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한방진료비는 지출에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곱하기 4,000명, 그런데 세입에 보면은 3,500원 곱하기 5,000명으로 되어 있다구요. 그래서 1,75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2,400만원....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한방은 현재 세입예산 부기상으로는 3,500원으로 잡았습니다만 실지 개인당 나가는 한약은 6,500원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적자입니다. 약값은 의료보험이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약값을 사가지고 오는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00원내지 3,000원 정도가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온 것은 실지 환자들한테 실지 투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거고, 세입은 방문단 수가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캡이 이렇게 생깁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보건소에서 건설과 예산심의 하다보니까 질의한 내용인데 보건소에서 간이상수도 43개소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그건 수수료를 안받아요.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그건 수수료 감면에 해당하기 때문에....
박효동위원
보건소 지소 운영 지원비가 1,320만원지금 보건지소가 4개소잖아요. 그럼 330만원씩 지원이 되는 폭인데 그 뒤에 보면은 보건소 진료 운영비 했어요. 300만원, 9개소잖아요. 그럼 보건지소에는 연중 33만원가지고 지원비가 돼요. 지소는 330만원인데....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지소는 저희가 거의다 해주고 있거든요. 가령 건물 도색이라든가, 보수 같은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해주고, 지소는 자체자금으로 토성면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도색도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원을 차등으로 해주고 있고, 특히 보건지소는 난방비라든가 공공요금이 많습니다.
박효동위원
그것은 다른 경비로 들어가는거 아니예요.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다른 경비는 안들어갑니다. 지소 운영비에서 난방비라든가....
박효동위원
난방연료비 1,220만원 세운 것은 뭐예요.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 분입니다.
박효동위원
보건진료소 운영지원비를 내년부터는 보건소가 실지 간성에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 역할도 한단 말이예요. 보건소에 인원도 많고 하는 일도 상당히 광범위하고 지소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지소하고 진료소를 운영지원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320쪽에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비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돼요.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마을건강원이라고 그래서 보건진료소에서 관할하는 마을에 마을마다 한명씩 마을건강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다시한번만 설명 해주세요.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저희관내에는 보건진료소가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에서 관리하는 마을이 보통 3개내지 5개마을이 됩니다. 그 마을마다 주로 부녀회장님들이 되는데 마을건강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매년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강사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보상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약품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약품구입은 연간 입찰을 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약품구입은 개별 입찰입니까?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제약회사마다 다른....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주로 대상이 약 도매상이기 때문에 약 도매상을 대상으로 입찰을 보는 겁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322쪽까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정회
12시 5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2쪽, 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4쪽, 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시설장비 유지비 이게 뭡니까?
종철
홍종철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FAX, 음향기기 이런 것을 쓰면서 고장이 나면은 수선하는 겁니다.
경도
이경도위원장
66쪽, 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8쪽, 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의원상해 부담금이 ‘99년도에도 한사람인가 섰었죠. 지금 불용처리되죠. 그런데 여기는 왜 두사람이나 세워졌습니까?
종철
홍종철사무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상해금을 당초에 계상을 했다가 이게 법해석 차이로 해서 추경에 기획실로 돌렸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예측해서 세워놓은 금액인데 이게 심의는 조례가 그쪽에 있어서 그쪽에서 하지만 거기서 결정되면 집행은 우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측 예산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65쪽에 의회 공헌자 감사패 50만원 이걸 여태까지 공헌자 감사패 해준적이 있습니까?
종철
홍종철사무과장
없습니다. 내년도에 신설로서 세워봤습니다.
박효동위원
의회 유공자 시상자 참석 여비는 뭡니까?
종철
홍종철사무과장
이것도 의회 공헌자 감사패와 연계된건데 있으면은 보상도 해주면서 시상을 받겠금 예측을 해서 세운겁니다.
박효동위원
의회 유공자 시상식 참석 여비는 의회 유공자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철
홍종철사무과장
이건 우리 의회를 위해서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일반인이 있으면은 시상이라도 줄까하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컴퓨터 구입을 처음에 요구할 때 이렇게 요구했습니까?
종철
홍종철사무과장
액수는 더 높게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일반컴퓨터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전설명할때에 수정예산에서 노트북으로 조정을 하겠다고 예산부서에서 얘기가 있어서 수정예산에서 보완이 될겁니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노트북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개당 170만원 선이면은 구입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달 물품입니다. 당초에 의회사무과에서 컴퓨터가 망가져가지고 전적으로 회의록 작성하는 컴퓨터가 없어요. 그것 한 대하고 기존에 한 대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것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200만원만 더 세우면은 의원님들 노트북은 될 것 같드라구요. 그부분은 수정예산에 정리해서 노트북은 다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의정활동비 중에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하고 그다음에 의장, 부의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이게 우리가 지출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지출이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홍종철사무과장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 연구라고 세목을 정해났지만 의원님들이 매월 정액으로 35만원 받는 금액입니다.
박효동위원
그 밑에것 말입니다.
종철
홍종철사무과장
그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도
이경도위원장
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안 심사는 기획실장님과 읍면장님으로부터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봉급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인원수에 대해서 예산측정을 다했겠지만 정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정원이 6급이 23명, 7급이 21명, 8급이 18명, 9급이 19명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능직은 10등급이 10명, 9등급이 13명, 8등급이 6명, 7등급이 2명 이렇게 정원표에 보면은 나타나 있는데 정원조정이 제대로 안돼가지고 읍면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게 있어요. 전체 5개읍면을 따지면은 6급은 1명 오버되는 상태고, 7급도 거진이 6명이고, 간성이 5명이고, 그다음에 현내, 죽왕, 토성이 7급이 4명씩이예요. 그럼 간성읍 5명, 거진 6명 이래가지고 읍단위로 보게된다면 그렇지만 토성이나 죽왕, 현내는 4명씩이란 말이예요. 읍면 규모로 봤을 때 7급이 균형적으로 잘 안이루어 졌다고 보고, 그다음에 8급도 간성, 거진읍에는 5명씩인데 면에는 현내면이 8급이 2명이예요. 그다음에 죽왕, 토성면 3명씩이고, 그다음에 9급의 경우에는 거진은 4명인데, 같은 읍이면서 간성은 2명이라고, 그리고 면에는 토성은 2명, 죽왕 1명, 현내는 9급이 없어요. 그리고 기능직도 마찬가지로 7등급은 읍에 하나, 면에 하나 되어 있어가지고 거진하고 토성에 하나씩 되어 있고, 그다음에 8등급은 읍에 5명, 면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진에 3명, 간성에 1명, 죽왕, 토성에 1명씩, 9등급은 정원표에 읍에 7명, 면에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읍이 간성 4명, 거진 3명 그래서 7명으로 되어 있고, 죽왕, 토성면에 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9등급이 상당히 오버되는 상태고 그다음에 10등급은 정원이 읍에 3명, 면에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간성, 거진이 2명씩 되어 있고, 현내2명, 죽왕1명 이렇게 되어 있다고, 대체적으로 기능직이 정원보다 오버인 상태인데 5개읍면을 보면은 거진은 정원의 오버 내지는 전체 다 들어가 있어요. 다른 읍면은 정원내지는 다 미달이예요. 그럼 이것은 돈과 관계되는 문제는 없지만은 어느정도 일을 할수 있겠금 읍면에다 정원조정을 제대로 해줘야지, 직원이 읍면에 결론적으로 균등배치가 안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서에는 실지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도 있고, 거진외에 다른 읍면은 전부다 정원이 모자른 상태인데, 읍면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정원조정을 실지 해서 일선행정이 잘 이루어질수 있겠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분뇨수수료 같은것도 그렇고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것도 그렇고 이게 왜 읍면별로 다 틀려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건 차량하고 개수차이가 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토성면장님 올해 새해 예산세운거 보셨습니까?
영길
윤영길토성면장
예. 검토해 봤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각 읍면에서 숙원사업 내지 예를들어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잖아요. 꼭 해줘야될게 전혀 안들어온것도 있습니까?
영길
윤영길토성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경도
이경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356쪽에 시설비에서 죽왕면 청사주변 환경정비 5,000만원 이건 뭐예요.
한선
최한선죽왕면장
저희 죽왕면 청사 뒤에 보면은 경찰관사가 있습니다. 경찰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현재 버려진 상태인데 면사무소 뒤에 있으면서 미관상 나쁜 느낌을 줘서 그것을 관제계하고 협의해서 군에서 경찰서 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군에서 철거를 해도 좋다는 승낙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그걸 철거를 하면서 그곳을 정리를 하면서 죽왕면에는 민원인이 와서 차를 주차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주차장으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효동위원
청사 공가인가요.
한선
최한선죽왕면장
예. 공가입니다.
박효동위원
공가 정비해가지고 재산상에 취득 문제는 군에서 할게 아니예요.
한선
최한선죽왕면장
예.
박효동위원
그런데 5,000만원가지고 주변정리 및 주차장 설치하는 사업비예요.
한선
최한선죽왕면장
예. 그것을 철거하는데만 해도 40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박효동위원
그다음에 358쪽 각 읍면에 분뇨수거료가 작년보다 30%인상된 요인이 뭡니까? 작년에 간성읍 같은경우는 220만원이었는데 올해 300만원이고, 거진 같은 경우에 150만원이었는데 225만원이 됐고, 현내도 130만원이었는데 180만원으로 됐고, 죽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인상된 요인이 뭐예요. 인상된 요인이 수거료는 작년하고 올해하고의 수거료 차이가 없거든요. 화장실 이용을 많이 했다는건지 100만원씩 차이가 나는건 왜 나는겁니까?
경도
이경도위원장
간성읍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목
함영목간성읍장
수거료가 인상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수거료는 용역업체에서는 그전보다 덜 받지요.
영목
함영목간성읍장
조례상에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도
이경도위원장
기획실장님과 읍면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