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동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김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허훈 위원장님과 박선동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과 소관 2000년도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부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과 내년도 총예산은 23억 401만 4,000원이며, 재원별로 보면 국비 1억 5,408만 1,000원, 시비 8,861만 4,000원, 구비 20억 6,491만 9,000원입니다. 금년예산 11억 9,448만 7,000원과 비교하면 92.8%가 증액된 11억 95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우동 운촌어린이공원 조성공사 토지매입비 10억원등 시설비 예산이 주로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 경상예산중 인건비 1억 1,760만 3,000원은 공원관리 청경 6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등 인건비 8,895만 4,000원과 공원관리 상용인부 2명의 인부임 2,8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경상적경비 1억 8,942만 4,000원중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5,581만 1,000원은 공원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급양비, 연료비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국내여비 540만원은 공원 및 자전거놀이마당 공원관리 청경 6명과 고용 3명에 대한 활동여비로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5페이지, 경상예산, 재료비 5,733만 2,000원은 공원관리에 따른 비품, 장비, 소모품등 재료구입비와 공원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6페이지, 경상예산, 일반보상금 3,855만 2,000원은 공원관리, 공익근무요원 25명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와 근무중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했을 경우를 대비한 치료비 및 약품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498페이지, 경상예산, 민간이전 예산 180만원은 올림픽공원내 자전거 대여에 따른 이용객이 부상을 당했을 경우를 대비한 치료비 및 구급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밑의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99페이지, 자체사업 10억 6,812만 5,000원중 민간이전 예산 198만원은 청사포공원내 해월정 화장실 정화조의 위탁관리비용으로 위탁관리사유는 공원이용객의 급격한 증가로 정화조 1일처리용량 10t을 초과하여 악취발생과 수질검사시 해당기준을 초과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효율적이고 청결한 화장실 관리를 위해 99년 하반기부터 위탁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시설부대비, 공원시설 정비공사 시설비 예산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02페이지, 운촌어린이공원 조성 토지매입 보상비 10억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한 도면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해운대해수욕장입구 관문에 위치하고 있고 수령 100년이상의 소나무가 50여 그루 이상 자생하고 있어 경관보전 및 해수욕장과 연계한 관광객 쉼터장소 제공등 경관요충지로 공원으로 조성 필요성이 요구되어 98년 12월3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으로 어린이공원으로 지적승인 고시되었으며, 이후 토지 소유주로부터 보상촉구 민원이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99년 4월20일 및 9월20일 공원조성비용을 시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자구 노력하였으나 어린이공원은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어 예산지원이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따라 금년도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년차사업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총사업비 37억원중 우선 내년도 투자사업으로 토지매입비 10억원만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의 재정형편상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산편성 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 여러분들께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공원 및 녹지대 고사목 제거 및 산림간벌에 필요한 기계톱 2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에 따른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3페이지, 녹지관리, 경상예산 1억 2,068만 7,000원중 인건비 1,476만 3,000원은 가로수 관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04페이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763만 3,000원은 송정동에 있는 구 양묘장운영에 따른 전기세, 수도료등 공공요금과 보일러 연료비, 유지비등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재료비 4,660만원은 구 직영 양묘장의 초화 17만본 생산에 필요한 종자구입과 토양개량, 생육촉진에 필요한 비료구입, 비닐하우스 자재, 퇴비등 팬지외 7종 초화생산에 1,050만원과 화단 공한지관리등 가로수 인부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6페이지, 경상예산, 재료비 5,169만 1,000원은 녹지관리에 필요한 일용인부의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세부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7페이지, 사업예산, 시설비 3,060만원은 주요 간선도로변 및 신시가지 가로변 수목식재 공사비로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 경상예산 566만원중 일반운영비 170만원은 좌동 군부대내 모내기 및 벼베기 농촌일손돕기 참여자에 대한 중식비 및 간식비로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재료비 396만원은 농림부지침에 의거 전국 일제히 실시되는 쥐잡기 쥐약구입비용 290만원과 농촌입손돕기에 필요한 낫 100개 구입비 3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774만원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부모가 거주하고 경지소유 규모가 1ha미만의 농가 또는 무동력사용 어가의 실업계고등학교 자녀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비용으로 국고 30% 구·시비 각 35%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어업관리에 필요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1,392만2,000원은 불법어업 단속과 어선안전조업 지도를 위한 어업지도선 관리에 따른 제반경비와 승무원의 일·숙직비, 급양비등으로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1페이지, 사업예산, 시설비 8,500만원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 7월 송정 어항시설물 정기점검시 발견된 방파제의 TTP 침하 및 사석탈락에 대한 보강공사로 시 관련부서에 보수보강 예산지원 요청에 따라 전액 시비지원된 예산으로 공사내용은 TTP 200개를 구입,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 512페이지, 사업예산, 시설비 1,476만3,000원은 어업지도선 정기점검 및 수리비용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내구년한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분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2,296만2,000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직원급양비, 사무용품구입등으로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4페이지, 경상예산, 여비 1,860만원은 직원 31명에 대한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내 출장여비입니다. 경상예산, 업무추진비 85만원은 물가대책위원회 간담회 비용 35만원과 추석, 구정등 성수기 물가안정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515페이지, 경상예산, 기타업무추진비 306만원은 직원사기진작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경상예산, 재료비 246만원은 불량석유류의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석유판매업소의 석유류 품질검사에 따른 시료구입비 137만 2,000원과 계량기 정기검사 20일간중 보조인력으로 필요한 일용인부 인부임 108만 8,000원입니다. 경상예산, 일반보상금은 저축의식제고를 위해 관내 학교, 직장, 가정등의 저축 유공자 10명 표창 및 상품구입에 필요한 70만원과 개인서비스요금 및 주요생필품 가격동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비교, 분석하기 위한 물가모니터요원 8명의 활동여비 576만원입니다. 516페이지,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502만원은 장비구입비로 기존 복사기의 내용년수가 기준 4년을 초과하여 잦은 고장과 복사상태가 불량하여 복사기 교체에 320만원, 프린터 구입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3,402만1,000원은 산림관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제세비용과 급양비, 연료비등으로 세부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19페이지, 경상예산, 재료비 2,342만 7,000원은 산불예방에 필요한 완장, 깃발, 등짐펌프, 방한복등 비품구입에 1,440만원, 산림욕장 공중화장실 소모품비 구입에 86만 7,000원, 산림욕장 관리인부임 2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 816만원입니다. 경상예산, 일반보상금 2억 2,055만 4,000원은 산림관리 및 산불예방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교육여비, 약품구입비, 재해보상금등 기본경비에 2억 1,955만 4,000원이며, 산불신고자 포상금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1페이지, 보조사업 2억 5,649만 6,000원중 일반운영비 275만 5,000원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2페이지, 사업예산, 재료비 1억 4,863만 9,000원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23페이지, 산림자원관리, 시설비 1억 490만 2,000원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산림내 수목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간벌, 천연림보육등 사업으로 각 항목별 국비 50%, 시비15%, 구비 35%로 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24페이지, 어린나무가꾸기사업 704만 8,000원은 풀베기 사업이 끝난 인공조림지 및 우량천연림내 수목을 15년내지 20년동안 관리하여 나무의 형태를 곧게 키우기 위해 가지치기와 주변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작업시기는 6월에서 11월까지이며 대상지역은 반송2동 조림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사업예산, 시설비 2,400만원은 식목일 기념식수 2,000만원, 보호수 사후관리 4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우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구 재정형편이 열악한 가운데서 일부 시설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등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삭감 편성하였으며 불필요한 예산은 삭제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설명 못드린 점 죄송합니다.

윤정원위원입니다. 492페이지에 화장실 정화조청소에 1,020만원 올라왔지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 넘습니까?

현재 화장실이 총 26개소 있습니다. 작년에 환경청소과에서 관리하던 신시가지 공원 21개소가 업무조정으로 저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26개소에 대한 정화조청소라든지 여러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신시가지고하고 어디 합니까?

동백공원, 송림공원 그렇게

1,000만원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소모품이 1,000만원이라면 숫자가 많거든요. 과장님이 조금전에 이야기했지만 어려운 살림살이에 유용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의 공원안내간판 1개 12만원이지요?

예.

안모자랍니까?

현재 단가 이정도 같으면 되지않겠나 해서 했습니다.

스텐으로 합니까? 뭐로 합니까?

스텐으로 하게 됩니다.

규격이 나와 있습니까?

가로가 120, 세로가 80㎝ 되겠습니다.

다음, 496페이지에 자전거 수리부품에 295만원 올라와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계산나오는 것입니까?

올림픽공원에 있는 놀이마당 자전거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 부품종류가 굉장히, 주로 타이어, 체인

총 몇 대입니까?

295대가 현재 있습니다.

다 사용 가능합니까?

사용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295만원을 책정했는데, 작년에는 자전거 수리부품이 올라왔습니까?

예,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되었습니까?

예, 신설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기는 했습니다만 돈이 300여만원 되는데, 잘 좀 챙겨보세요. 자전거 대여소의 사고치료비로 150만원 올라왔는데, 올해도 예산 올라왔어요?

현재 그대로입니다.

구급약품 별도 있고 사고치료비 별도로 있습니까?

소사하게 다치는, 철과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급약품을 활용하고, 그 외 보험처리나 그런 사항에 대비해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507페이지에 충렬로변이라면 어디를 충렬로변이라고 합니까?

원동IC부터 시작해서 수비삼거리 오는 쪽, 주 간선도로를 충렬로라고

지금 무슨 나무를 심어놨습니까?

수목종류가, 현황을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무는 현재 뭐 심어져 있습니까?

느티나무

그러면 품종을 벚꽃나무로 바꾼다는 말입니까? 느티나무 심어져 있는데 벚꽃나무로 교체한다는 겁니까?

현황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벚나무 30주 되어 있는 것은 충렬로에 택시기사휴게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운촌 결식지까지 그 사이에 보식이 되겠습니다. 병렬식으로 보강해서, 앞부분에 나무있고 뒷부분에 인도폭이 넓으면 병렬식으로 벚나무를 보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벚꽃나무는 다른 타 도시에 가보면 8m도로나 10m도로에 심어놓으니까 좋습디다. 그런데 충렬로같은데는 폭이 20m내지 30m된다 아닙니까. 그런데는 벚꽃나무보다 다른쪽으로 연구를 해보고, 본위원이 늘 지적하듯이 제가 벌써 18개월 되었는데, 앞의 녹지과장 계실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송정 넘어가는데는 벚꽃나무 심어놓은데는 굉장히 보기 좋거든요. 안심어진데는 일본말로 무끼나무인가 무슨 나무인가 그걸 벚꽃나무 사이사이에 식재를 해서 크면 나무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달맞이같은데는 폭이 8m정도의 도로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그런데는 마주보고 벚꽃나무 식재해야 하는데 충렬로변 도로같은데는 540만원해서 과연 30주 심어 효과성이 있겠느냐 없느냐 하는걸 과장님이 타당성 검토를 해보세요. 540만원 얹어놨지만 거기는 폭이 20m 내지 30m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벚꽃나무 심어봐야 효과가 없다. 8m도로나 10m도로 아래되는 곳에 심어놔야 봄되면 확 보기도 좋기 때문에 그것도 연구를 해주세요. 송정 넘어가는 달맞이길고개는 벚꽃나무를 많이 식재하도록 연구 검토를 해주세요. 늘 지나면서 보면 그냥 그대로입니다. 벌써 18개월 흘렀는데. 소나무 말고, 잡나무 무성하게 서 있는데 그 부근에 벚꽃나무 심어서 봄에 절정이 되도록 과장님 계실동안이라도 연구를 해서 정말 잘했다는 소리듣도록 검토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본예산편성할 때 달맞이길도 벚나무를 식재하기 위해 넣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사정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신 수목선정이라든지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7페이지 봅시다. 산불방지 현수막제작비 180만원, 30개가 부착됩니까?

예산사정상 30개만 했습니다만 등산로 진입로가 60개소도 넘습니다. 예산사정상 30개소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진입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부터 달도록 하고, 작년에 조금 남아 쓸만한 것은 추가로 보강해서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실지 더 필요합니다.

밑에 산림욕장 공공요금 이것은 뭡니까?

산림욕장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예,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정원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9대조로 해운대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견지에 이 도로는 송정, 일광, 울산으로 가는 방향의 관문입니다. 그리고 녹지공간이 조성되어야만 도시경관도 살아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훗날 2세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이냐, 여기 아파트를 지을 것이냐, 재개발한다 하더라도 녹지공간이 없으면 과연 숨쉴 곳이 어디냐 이것을 우리 위원들은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후세들에게 남겨줄 유산이라면 사유지 여기에 주유소를 짓는다. 아파트를 짓는다 할 때 과연 대처를 누가 할 것이냐. 이것도 우리 위원들이 생각해 봐야 한다. 과장님 이야기 하듯이 몇 십년된 수목 너무나 좋습니다. 그걸 베어버리면 완전 우리 해운대는 삭막한, 그 주변에는 대우아파트니 경동이니 해서 아파트만 서 있고 그 옆에는 오션타워니 그랜드니 큰 건물들이 서 있고 앞에는 동백섬공원에 조선비치가 서 있는데 여기 마저도 건물이 들어선다면 해운대 몇% 녹지가 조성되겠느냐 이것도 생각해봐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심도있게 생각해서 후손들이 쉼쉬고 푸른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생각해볼 때가 왔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렵더라도 꼭 우리구에서 사들여야 될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꼭 상정해서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안식위원입니다. 이번에 매입비로 10억을 요구했지요?

예.

건물보상이 3동에 9,000만원, 실시설계비가 1,700만원, 조성비가 3억원, 그러면 10억원 이 확보되면 바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얘깁니까?

10억가지고는 당장 조성은 안됩니다. 사업에 36, 37억이 듭니다만 현재 예산사정이 열악하니까 부분 보상해 나가면서 3년안에 전부 정리해서

10억이 확보되면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지주보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느 선을 어떻게 깍을 것이냐 하는 것도 앞으로 분석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부분부분 조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억이 확보되면 토지보상으로 전액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다른 일도 하겠다는 겁니까?

토지보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허락한다면 건물보상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000만원?

예.

나머지는 토지보상에 사용하겠다?

예.

그러면 공시지가로 해서 1.3해서 얼맙니까?

㎡당 100만 3,000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30억이네. 1,000평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주와 사전협의나 절충을 해봤습니까?

절충, 협의 그런 것은 없고 지주들로부터 많은 진정사항이 어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막연하게 공시지가 130% 산정했을 때 지주들이 택도없이 많이 요구할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할 수밖에 없지요?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주들이 거기에 승복하지 않을 때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어요?

저희들이 일괄보상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수용령이 발동되어 가능한데 일부 보상으로 인해서 가격이 도저히 낮아서 못하겠다 할 경우에도, 그 분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어필하지는 않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다면 설득을 해나가야지요.

토지보상비가 30억정도 되는데 10억에서 9,000만원 빼버리고 9억가지고, ⅓도 안된단 말이예요.

일부 보상밖에 안됩니다.

일부보상, ⅓보상으로 그 사람들이 조용히 기다려주겠느냐, 또 그 값에 수용하겠느냐 이것도 타진 안해본 것 아닙니까?

10억이라는 부분도 우리구가 굉장히 열악한 사정에서 이 정도 된 것으로 본인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한몫에 36억이라는 돈을 확보하려면 영원한 이야깁니다. 저희구 구재정여건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분보상이라도 수용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0억 편성된 것을 지주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36억을 예산요구했더랬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사정이 안되다 보니까 이것뿐 아니고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삭감된 것이지, 저는 지주들 한번도 얼굴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0억을 가지고 100% 보상이라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⅓도 안되고 지주들하고 사전협의도 없었고 어떻게 진행될런지 예상도 못한단 말이예요. 30억만 확보되었다면 떼를 쓰든 사정을 하든 공탁을 해놓고 수용령을 하든 가능한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예요. 10억가지고는,

그렇지만 30억이라는 돈을 확보한다는 것은 저희들 구로서는 영원한 이야기거든예.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 분들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절충을 해서 10억가지고 조금씩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했을 때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이 옳지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한번도 만나지 않았다고 하니까 10억 편성만 해놓고 이것가지고 될런지 안될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몇차례 문서상 진정도 많이 받았습니다. 본인들도 구에서 나올 돈을 보고 해줘야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돈 나올 구멍이 없는 것을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지주들 생각은 전혀 모르는 상태아닙니까. 그래서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확실성있게 집행할 수 있는 보장이 되었을 때 승인해 주는 것이지 이것가지고 해결이 될런지 안될런지 불투명한 예산을 의회에서 해준다는 자체가 이것은 바보스럽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것가지고 어떻게든지 저 분들 설득해 내겠습니다”

안그래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있어요?

예,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 보상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이 돈을 확보해주면 그 분들하고 협상을 해서 무리없이 하도록 하겠다는 집념이 강하니까 본위원은 이의없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납득하기 힘들어서 502페이지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선동위원께서 기계톱 구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조달품입니까?

조달품은 아닙니다.

조달품 아닌데 왜 조달품이라고 해요?

예?

조달구매한다고 했잖아요?

제가예?

예.

제가 조달구매한다고는 안했습니다.

조달구매한다고 하니까 물어보는데 조달구매한다고 이야기 안했다면 누가 거짓말을

제가 직원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그 이야기가나온 것 같습니다. 스위스제인데, 외제가 조달구매는 안될겁니다.

답변을 바로 해주시고, 바로 위에 보면 운촌어린이공원조성 보상비가 있는데, 이게 중장기계획에 삽입되어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 내역서 어디 있습니까?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순위는 저희들 과에 안가지고 있습니다.

순위도 모르시고 그냥 중기재정계획에 올라왔으니까 보상요구를 했다 이거지요?

저희과는 그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선순위가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조를 하셔야 되고, 어린이공원이라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된게 언제입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이 98년 12월22일입니다.

공람공고하고 다 했습니까?

예, 그것은 끝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지주들은 그런게 없었다고, 자기들은 통보 안받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던데?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에다가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구비를 투입해야 될 타당성이 있습니까?

아까도 계속 그 문제때문에 몇번 답변을 드렸는데, 담당과장으로서는 필요한 곳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다가 건의해서 시비 좀 가져올수 없었습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어린이공원부지가 우리 구비로서 해야 되지만 재정여건상 도저히 곤란하다. 그래서 금년 4월달과 9월달에 걸쳐 시비를 지원해 줄 방법이 없겠느냐 협조를 구하고, 찾아가서 이야기도 했는데 어린이부지는 구 재정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는 불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어린이공원이 불가하면 내용을 바꿔서라도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셔야 되는데, 어디에 사업을 하려면 우리 의원들이 시에까지 직접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예산확보해 내려오면 일한 것은 누가 하느냐, 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한 것이고 구청장이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의없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시비를 타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줘야 되는데 어린이공원이 우리 구비로 해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고 우리 예산이 적다는 겁니다. 시비를 타올 수 있는 노력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저희들은 백번 노력했습니다. 조금전에 김문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한게 아니고 이 문제때문에 청장님께서도 시에가서 이야기 할 정도로, 전에 김을희부구청장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공문올려도 당연히 안되는 것을 저희들은 공문까지 올렸습니다. 시에서는 당연한 것을 왜 공문을 올리느냐, 이 내용을 우리가 몇차례 가서 사정이 이렇다. 그러니 도와주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그만큼 노력을, 처음부터 안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은 공문도 생산해서 노력해 봤고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 해봤고, 백번 노력한 부분은 김문호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이 안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시설결정을 하려면 모든 타당성 조사해서 구비가 현재 없으니까 시비를 타올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시설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줘야 하는데, 어린이공원이라서 올려봐야 되지도 않는 것을 공문만 올리면 뭐 합니까?

시설결정이라는 것은 면적기준의 의해 어린이공원이고 근린공원이고 도시자연공원이고 지정되는 것이지 면적 작은 것을 시에 해당되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못합니다. 1,500㎡이상 10,000㎡이하는 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으로 지적고시 다 되어있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근린공원하겠다고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 계실 때 지적고시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적고시를 해야 될 곳의 타당성조사를 정확히 안했다는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재 구예산이 없는데 거기다가 지적고시하면서, 작년같으면 IMF로 인해서 더군다나 안되는 곳에 지적고시 해놨으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뭐라 말씀을 드리기 그렇습니다. 그 당시 지적고시할때도 어떤 당위성있고 필요성있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왕 지적고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후임맡아 그 부분까지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우리 구비가 없어서 못할 정도같으면 사유재산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풀어주든지 무슨 대책도 연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저 예산만 승인받아 우리 구비로 조성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잖아요.

이미 지적고시가 되어있고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니까 뒤에 따르는 행정조치로서 우리는 추진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작년 IMF때문에 모든 예산이 삭감되고 모든 시설을 안하고 다 미뤘습니다. 유독 이것만은 작년에 시설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IMF라 돈이 없는데, 시설을 결정할때는 시설결정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린이공원으로 시설결정한 이유야 있겠지요. 하여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과장님은 그 내용을 상세히 모르니까 답변이 안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보상을 안해주자니 어려운 이야기고, 시비를 가져오든지 구비든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시설결정도 하고 모든 여건에 맞춰 해줘야 하는데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놓으니까 IMF라서 예산이 없다 아닙니까. 더군다나 올해 사업예산을 보면 주민숙원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이런걸 결정해 놓고 이것도 하나 마무리 지을수 없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할적에는 신중을 기해주시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런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셔야 되고, 또 예산을 요구하면서도 면적에 따라 어린이공원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공문을 보냄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공원을 지정해서 시비를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데도 지적고시를 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후임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상세히 모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이 문제뿐 아니고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로 그런 예산이 있지않겠느냐, 그런 예산이 있을적에는 우리구 여건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안식위원입니다. 예산서 517페이지 봐주세요. 산불예방 또는 방지를 위해서 공익요원 몇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49명입니다.

다른 업무는 일체 안하고 그것만 합니까?

예, 산불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49명, 엄청난 인원아닙니까. 그런데 현수막제작, 산불예방 종합대책 인쇄, 산불방지안내문 제작, 부수적인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까? 지금 국민들 대다수가 산불은 자기 자신이 안내야겠다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라든지 요소요소에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감사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것을 이중으로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49명이라는 인원이 나가있다 하더라도 인원수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산불 요소요소의 진입로에 대해 못지키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일단 등산객들이라든지 주민들의 경각심은 많이 고조되어 있습니다만, 어제도 수영구에서 산불나듯이 1건이라도 산불이 난다면 피해라는 것은 막대합니다. 그래서 149명이라는 인원도 저희들은 절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산림면적을 봤을때는 타구에 비해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현황은 아닙니다.

관내 등산로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반송2동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동장을 했기 때문에, 관내 주 간선로는 11군데 있습니다. 반송2동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니는 등산로가 14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송2동만 하더라도. 그래서 사람이 다닐수 있는 길까지 포함하면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각 동 다른데 조사해 놓은거 없습니까?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조사해 놓은게 없습니다.

등산로 주변이 산불이 날 수 있는 제일 위험한 지역이지요?

일단 사람들이

사람 왕래하는 곳이 산불나기 쉽지 않습니까. 그것도 파악이 안되고 산불을 예방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계획아닙니까.

그 데이터는 제시를 하겠습니다.

아니! 파악이 안되었는데 뭘 제시한다는 말입니까?

동의 현황을 받아놓은게 있습니다.

해운대구관내 등산로가 몇군데 있다 이게 먼저 나와야 현수막이 몇 개 필요하고 공익요원 배치인원이 필요하다는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파악이 안되었다는데 주먹구구식 계획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국민들도 다 압니다. 산불을 일부러 방화식으로 내는 사람은 없어요. 담배불이나 부주의로 인해서 나는데, 굳이 홍보물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제는 그 시기가 지났고 특히, 예전에 없던 149명이라는 공익요원이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물은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이건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이 부분이

유치원생들도 산불 다 알고 있어요. 현수막 안보고도,

현재 149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순찰활동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1일 순찰을 한번씩 하는데, 입구만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등산길 중간에 가서도 지킵니다. 그러니까 149명이 많은 것 같아도 산에 올라가보시면 진입로에 몇 명이 서 있는지 보시면 알겁니다.

149명이 근래에 와서 있었지 옛날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각 통별로 2, 3명씩 3, 4명씩 있었던 것 아니예요. 산화경방요원이라는 것이,

전에는 산화경방요원이라는 것이 있었고 공익요원 생기고부터는 계속 산불관계로 해서

공익요원 생긴 뒤로부터는 산화경방요원이 없어졌잖아요. 그 적은 인원가지고도 다 했는데, 지금 149명이나 활동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같은 것은 주민들 의식개혁이 다 되었으니까 이거는 필요없다. 과거처럼 똑같이 하고 공익요원도 하고, 자꾸 이중 삼중으로 산불예방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만 낭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익요원없을때도 산불경방요원이 한 동에 15명, 20명 있었습니다. 그 인원없이 산을 지킨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산화경방요원이 15명씩 있었어요? 각 동에.

예, 있었습니다. 반송2동같은 경우 20명까지 있었습니다.

반송2동이나 석대동은 산이 많기때문에 그렇는데 전체적으로 공익요원이 하기 전에 경방요원 해운대구에 몇 명 있습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무한 동을 예로 든 것이지 전체적으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등산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현재 산불방지를 위하여 큰 대로만 파악했을때 59개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60개다 하고 두사람씩 해도 120명이네요. 그러면 149명이니까 충분하네요. 그 정도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 의식도 많이 고취되었기 때문에 이런 인쇄물, 플랑카드 기타 홍보물은 필요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성숙한 국민입니다. 그렇게 옛날처럼 무책임하고 그런 국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감하는 것이 좋을 것같아요. 그렇게 연구를 하시고, 지금 산불 삼각형 깃대 수백개 서 있지요. 그게 다 그거 아닙니까. 굳이 만들어 붙을 필요 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니면서 그걸 봄으로써 홍보도 하고

산불조심 삼각깃대 그것만 봐도 경각심이 생기고 조심성이 생깁니다. 이중 삼중으로 돈들여서

산불 안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많다면 많지만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오며 가며 어린 애들도 보고 했을 때 경각심 효과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가시적인 효과를 안주면 의식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산을 가든지 이런 깃발없는데는 대한민국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뿐 아니고 다 있는 것을

어디에 있든 그게 잘되면 해도 좋지만 필요없는 것을 다른데 한다고 우리가 할 필요없어요. 그러면 온 산에다가 전부 깃발만 세우세요. 온 산에다가.

최소치만 해놓은 것입니다. 이 사항은,

일반 시민들이 과장님만큼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조심성있게 행동하고 있어요. 굳이 이거 할 필요없어요.

저로서는 더 이상 뭐라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필요없다고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성숙도가 높아졌으니까 하나하나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돈 몇푼 안된다고 함부로 써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공공근로로 작업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제초나 재해위험지 보수, 공원 이런 부분 보강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얼마나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6건에 5억 3,7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6건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 것인지 신청된거 설명해 주시렵니까?

자료 가지고 와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몇가지만 저도 예산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해마다 올라오는 부분중에서 특히, 작업도구 부분입니다. 과연 그만큼 매년 예산이 필요한지 의심스러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했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지적이고요. 특히, 농촌지역에 벼베기 지원나갈 때라든지 그 외 제초작업이라든지 할 때 보면 작업도구들이 매년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제가 판단할 때 예산을 절반 줄여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공공근로를 좀 더 확대해서, 공원내 수목 전정부분에 들어있는 예산이 보조금가지고 하는 것 말고도 수천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줄이고 공공근로를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산불예방과 관련해서 거기에 필요한 자재들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모자라든지 깃발, 완장, 방화복 부분들이 1년 한해 겨울만 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이것도 매년 천편일률적으로 예산에 나오는데,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1,500여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 금년에도 간판제작 10건이 올라오고 수리가 10건 올라왔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매년 10개, 20개씩 새로운 자리에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 것 없어지고 새로 세우고 새로 세우고 하는 부분들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체육공원, 어린이공원에 보수를 한다든지 수리를 하는데 명세가 들어있는게 아니고 100만원짜리가 28개소, 50만원짜리가 12개소입니다. 40개소에 똑같이 100만원, 50만원 올라온 부분들은 들어갈 자리가 확실히 정해져서 올라오면 모르겠는데 일률적으로 정해져 올라온 예산들은 쓸지 안쓸지 모르고 예상이니까 미리 대비한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 지적을 해두고,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할 때 참작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선동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전에 12월7일자로 교통행정담당이 바뀌었습니다. 송영술 교통행정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과 세출부분으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중에 일반회계 세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84억 817만 9,000원으로 1999년도 예산보다 5.5%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이 6억 3,300만원, 내용은 기타사용료 또는 주차요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77억 7,453만 1,000원으로서 이것은 정기예금 및 잉여금과 과태료수입, 체납처분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총 세출예산액은 84억 5,704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4,886만 1,000원입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3,856만 1,000원으로 79%에 해당되고 사업예산은 1,030만원으로서 2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84억 817만 9,000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이 4억 7,616만 2,000원으로 5.6%, 사업예산이 2억 8,052만 6,000원으로 3.3%,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이 되겠습니다만 76억으로서 90.4%, 예비비가 5,149만 1,000원으로 0.7%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교통행정과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세부적인 사항은 세입세출 세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원위원입니다. 현수막제작은 어떤 것을 15개 답니까?

현수막제작은 내년부터는 선진교통질서에 관한 사항, 10부제에 관한 사항을 각 동에 한 개, 구청에 한 개, 그렇게 15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올해 현수막 제작했습니까?

올해도 10부제에 관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몇 개했습니까?

홍보물로서는 플랑카드, 입간판, 어깨띠, 홍보전단등을 했고 현수막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것 할 동안에 위의 팜플렛제작 3종 300만원 예산안에 잡혔거든요. 이것은 어떤걸 홍보전단 3종이라고 합니까?

이 내용도 10부제 문제와 선진교통질서에 관한 사항, 교통시책에 관한 홍보물 이 3종을 제작할 게획입니다.

3종이 전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이런 홍보물 제작했습니까?

예, 금년도에 플랑카드, 입간판, 어깨띠, 홍보전단을 제작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부제에 관한 사항을 홍보물로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얼마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99년도에 총 237만 6,000원어치 플랑카드하고 입간판, 어깨띠를 집행했습니다.

시에서 제작하라는 기본지침이 내려옵니까?

그런 지침은 없고, 금년도에도 10부에 관한 사항, 스티커는 5만 6,000매인가 시에서 인쇄해서 저희한테 내려줬습니다.

실적자료로 놔둬야 합니까?

나중에 교통행정 평가자료에 홍보물에 관한 사항도 포함이 됩니다.

왜 본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450만원인데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10부제에 관한 스티커는 시에서 내려주고 선진질서계도에 관한 3종제작, 현수막 제작하는데 450만원 투입된단 말입니다. 꼭 450만원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각 동에도 하나씩 해야 됩니다. 내년도 교통시책중에서 특별한 내용이 선진교통질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꼭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내용중에 플랑카드를 금년도에는 5개 제작했습니다.

본위원이 볼때 10부에 관한 것은 본청에서 내려오고 팜플렛 홍보전단을 해운대신문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해운대신문 있거든요. 거기 통해 최대한 홍보를 하고, 홍보전단하는 것은 사실 받을 때뿐이지 홍보에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운대신문이라든지 유선방송 4군데하고 해운대케이블 TV와 병행해서 홍보를 하면 효과가 배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진질서 현수막 10만원씩 15개 150만원이고, 팜플렛제작 3종해서 300만원이거든요. 이게 적은 돈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홍보전단, 현수막도 숫자를 줄이는 방향이라든지, 10부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스티커가 다 붙어있고, 또 시청에서 10부제에 관한 홍보물은 내려오니까 홍보전단에 대해서는 해운대신문이나 케이블TV를 이용해 주면 좋지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그래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홍보전단은 제작해서 어디로

각 동에 보내고

각 동에서는 어디로 보냅니까?

통장님들한테 보내서 반별로 배부를 합니다.

올해도 만들어 배부를 했습니까?

예.

올해 반상회 몇번 나가도 교통과에서 몇번 전달을 발송했는지 모르지만 본 역사가 없는데요? 만들어 놓은거 교통과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마치고 나서 봅시다.

홍보전단은 1만 5,000매 111만원을 들여 금년도에 했습니다. 1부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반상회도 아파트같은데는 잘 이루어지지만 주택에는 잘 안이루어지거든요. 해운대신문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홍보전단은 해운대신문을 이용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부제에 관한 사항은 신청서가 있는데 신청서하고 홍보전단하고 양면에 인쇄를 해서 신청서로 사용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입니다. 529페이지 해수욕장개장 교통안내간판 설치를 내년에도 10개 한다고 하시는데, 금년에는 몇 개 했습니까?

금년도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교통관련 표지판이 금년도에 2개 종류로 7개소 했습니다.

그게 1회용입니까?

이것은 개장전에 해놓는데 그 다음 해에 쓸려고 보니까 지저분해지고 해서 2년간 연속 사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해운대지리를 잘 아시는 외부관광객들은 괜찮은데 처음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원동도시고속도로에서 시작해 수비삼거리, 동백섬, 수영1·2호교

과장님, 설명 길게 안하셔도 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1회성으로 하지말고 견고하게 잘 만들어 보관 잘하면 매년 쓸 수 있는데 매년 만든단 말입니다. 매년 만드는 것 보다는 예산절감차원에서 한번 만들면 정확하게 만들어 관리를 잘하면 매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용했던 간판은 전혀 관리가 안되어 1회용으로 해서 버리고 없다는 이야깁니까?

버리지는 않고 보관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저분하고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저분하다는 이야기는 과장님이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이고, 또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이야기 하겠지요?

아닙니다. 구청내 창고에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관을 잘 하면 1회성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매년 해수욕장 개장철만 되면 간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예산을 낭비시키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견고하게 만들어 보관을 잘하면 영구 사용할 수 있는데, 도로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계속 쓸 수가 있잖아요 매년 이렇게 150만원 지출해가면서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갖는데, 영구적으로 제작한다고 하면 스텐판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도 안하고 임시 땜질식으로 예산을 올려 1회성으로 끝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간판제작안하고 그 간판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지요?

금년도는 해야 되겠습니다. 비도 오고 발로 차는 사람들도 있고, 앞으로는 견고하게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내년도는 그런 방법으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안하면 과장님은 그걸 생각안할 것 아닙니까. 뭔가 알뜰하게 살림을 살려면 연구를 해야 하는데 맨날 연구하겠다고 해놓고 답습하는 형태니까 앞으로는 간판같은 것은 영원히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내여비, 인원이 14명입니까?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안 제출하고나서 시의 자동차관련업무가 와서 15명입니다.

15명해야 하는데 14명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포함안되어 14명입니까?

아닙니다.

과장님 포함하면 15명이고?

직원이 10월16일부로 시의 업무가 이관되면서 한명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5명입니다.

관내 나가면 얼마씩 줍니까?

한달에 5만원입니다.

나가든 안나가든 여비로 5만원씩 줍니까?

안나가면 안줍니다.

이게 봉급성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봉급성이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지 다른쪽으로 물어보고 있는데 대답을 그렇게 합니까.

물어보시면 대답할라고 했습니다.

봉급성인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과장님이 다른쪽으로 대답하니까 그렇는데, 안나가고 출장 기록만 하면 받아가는거 아닙니까?

저희 교통행정과에는 외근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변명하지말고 그렇다고 이야기 해도 괜찮습니다. 윤정원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홍보물 전단등해서 10부제에 사용한다. 뭐 어쩐다 하는데, 우리 국민성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전단지 안뿌리면 전혀 홍보가 안됩니까?

가만히 있는 것보다 활동을 하는게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해운대신문을 이용하거나 케이블TV같은 방송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자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하면서도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홍보전단은 해운대신문 홍보하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그저 인쇄해서 갖다 버리는 것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윤정원위원께서 지적한 그대로 가급적이면 케이블TV나 해운대신문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주면 좋겠고요. 현수막제작도 지금은 현수막 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매달 25일만 되면 통장님들을 통해서 해운대신문이 반까지 다 들어간다는 이야깁니다. 홍보전단지 몇만부 만들어 봐야, 지금 우리 세대수가 얼마냐 하면 12만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 홍보하는 것은 해운대신문이 유효적절하다 판단됩니다.

저희가 홍보활동을 할 때는 해운대신문이나 케이블TV, 유선방송에 협조를 얻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10부제에 관한 사항은 같이 병행해서 홍보활동을 했고 해운대신문에도 금년도에는 4회를 통해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많은 효과성을 갖게 됩니다.

됐습니다. 대답은 간단하게 하세요.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봅시다. 다른 쪽에서는 다 하기가 힘드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다 구입하네요?

주차장특별회계에 관련되는 사항은 특별회계에 계상했습니다.

휴대폰이 몇대 있습니까?

직원이 3대, 과장이 1대 해서 4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료가 얼마나 됩니까?

기본료가 3만 2,000원인가 예산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요금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3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기본요금이 아닐텐데요?

기본요금요? 기본요금은 종류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종류별로 삼성것 틀리고, 011, 019, 016 전부 틀리거든예. 저희는 4대가 다 011인데, 아마 2만원내지 2만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본료가 얼마인지 보세요.

우리 예산에는 3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료가 얼마인데 몇 통화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걸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직원이 나가서 통화를 얼마나 하는데 3만 2,000원 잡는지 그것도 충분히 설명되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송정에 가보면 통을 잘 모르겠는데, 해저중계국쪽으로 가는 도로가 몇m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30m로 알고 있습니다.

30m?

우측으로 들어가는데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예.

예.

30m말고 나머지 도로는 굉장히 넓던데?

30m면 폭이 큰 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아무 장치도 없이 그냥 있거든요.

해수욕철에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디에요?

양쪽 다, 거기서 모닝컴인가 안쪽으로 들어가는데까지, 금년도에 기차길 밑으로 임시통로 냈던 그쪽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30m도로가 정확하게 개설이 안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유료주차장을 하든지 무료주차장을 하든지 거기에 주차장을 끝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차를 댈수 있을 것이라도 생각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송정해수욕장 주변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2개월동안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해수욕장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고, 그 안에 해수욕철만 되면 엉망인데, 그 방향도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 무료주차장을 하든지 유료주차장을 하든지, 거기가 해수욕철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차를 많이 주차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정비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되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전혀 없네요?

현재 계속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있는 곳입니다. 단 저것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문제는 도로관리부서와 협의사항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한 구청내에 있으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없고 협의를 해야 할 수 있다 그런 정도의 답변은 너무 미온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지말고 의지를 가지고 정말 주민들을 위하여 뭘 해야 할 것인가를 발굴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8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임시공영주차장 개설해서 주차장이용안내 표지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되어 있는 곳에 표지판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이것도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성심병원앞과 수영매립지, 송정 해저중계국앞, 송정천변 그 4개소에 이용안내 표지판을 만드는 겁니다.

주차장안내표지판이 15만원씩 40개를 설치한다 하는데, 몇군데 설치하기 때문에 40개가 들어가는 겁니까? 주차장이 몇군데입니까?

이것은 4군데입니다.

한군데 10개씩 설치한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민락 다리 넘어오면 거기서부터 수영매립장쪽으로 유도안내판입니다. “무료주차장은 이쪽입니다” 유도하는 거지예.

과장님, 유도하는 것인지 레슬링하는 것인지 몰라서 묻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차장 한 군데에 간판을 10개씩 세워 유도해야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LG주유소같은데는 동백섬의 송림주차장 있는데부터 계속 10개이상 금년도에도 설치해놨습니다. 주차장이 없으니까 차를

금년에 설치해 놓은 것이 있네요?

설치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있으면 됐지 왜 또 이렇게 많이 설치하려고 합니까? 작년에 10개 설치해놓고 올해 또 10군데 설치해서 한군데에 20개씩 간판만 세울겁니까?

목재로 만드니까 파손이 잘되고 해서,

과장님, 그것뿐아니고 주차장이용 현수막도 한군데 하나씩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판이 홍수를 이루고 있을 정도로 많다는 이야깁니다. 안내간판을 만드는 것 같으면 한 두군데정도 견고하게 만들어 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매년 이렇게 간판을 많이 1회성으로 만들어서 낭비를 해도 되겠습니까?

영구성있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막은 규격에 따라 틀립니다. 5만원짜리도 있고 6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이 규격은 m당 1만원씩, 이건 10m짜리로 할 계획입니다.

사실 저희는 이런 이런 문안의 내용을 적어주고 품의를 해서, 총무과에서 계약을 하거든예. 그래서 주무과의 입장으로서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독촉장, 재산압류 예고통지서, 압류통지서, 통합고지서 전부 단가를 저희는 7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 7만원은 총무과에서 계약한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단가를 정한 겁니다. 구세과의 고지서하고 저희 고지서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구세과같은 경우는 사실상 엄청나게 양이 많아서 단가가 내리는 것인지

양에 따라서도 단가차이가 납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렇습니다.

인쇄를 해도 100매 인쇄하는 것하고 1,000매 인쇄하는 것하고 단가는 틀리거든예.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수량이 적고, 그 다음에 특별한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엽서자체가 봉합엽서로 출력되기 때문에, 구세과나 시세과에서는 봉투에 넣어 작업해서 보내는데 저희는 바로 출력이 되어 봉합이 됩니다. 그런 질적으로도 차이나는게 있습니다.

아닙니다. 규격은 거의 비슷한데 다른 고지서하고 질이 틀리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데서는 봉투에 넣어 보내지만 저희는 바로 거기서 출력이 되어 접착됩니다. 봉투까지 붙어지는 것이지예. 그런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얼마예?

과태료 고지서 우송료예?

아닙니다. 고지서우송은 거의 일반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170원이고 특별히 재산의 압류에 대한 통지서는 등기우편 1,17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일반우편으로 나갑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경리계에 구매요구를 합니다. 경리계에서 계약해서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조달청에서 구매해서 저희한테 물품이 인도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달청 구매단가입니다.

예.

아까 박선동간사님 말씀하신 고지서가 틀린다는데 다른 과에서는 여기에 풀이 없습니다. 저희는 들어가면 바로 완전히 봉합이 됩니다. 그래서 7만원으로, 질이 틀립니다. 나중에 기계로 이렇게 해서 다 정리가 되지예. 그대로 보냅니다.

윤정원위원입니다. 해수욕장 임시공영주차장 개설에 따른 주차장 유도안내판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베니다로 합니까?

목재입니다.

가로가 몇 ㎝입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가로·세로·두께 얼마로 합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금년도에는 신규로 16개하고 보수를 43개해서 총 59개소 했는데, 신규는 단가가 16만 5,000원, 보수 43개 한 것은 5만 5,000원입니다. 총 500만 9,000원이 예산에 소요되었는데, 규격은 합판인 것은 알고 두께라든지 가로·세로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발로 차고 차가 박아 파손된다고 과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 간판집에 두께를 얼마 정해줍니까? 임의대로 맡깁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해줍니다.

본위원 생각할 때 40개라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것은 쓰더라도 이걸 바꿔볼 의향은 없습니까? 요즘은 함석도 좋은 것이 나옵니다. 칼라, 거기다가 페인트를 안써도 컴퓨터로 다 글자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나무 베니다로 하는 것 보다는 칼라함석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글자가 떨어졌다든지 지워졌다든가 이럴때는 수정하기도 좋고 용이하게 쓸 수 있다 말입니다. 해마다 600만원에다가 공영주차장 안내 수선하고 제작설치에 270만원 올리고 뭐 올리고, 이런 것도 공무원들이 조금만 연구를 하면, 함석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페인트칠 필요없고, 칼라함석 있습니다. 견적 한번 받아보세요. 시간 끝나고 나서 가로·세로·두께 저한테 이야기해주세요. 내 나름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용주차장 수선하고 제작설치하는데 270만원, 45만원씩 6개한다는데, 뭘 어떤 방법으로 6개 한다는 것입니까? 이거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대형 안내표지판이 되겠습니다.

대형이면 가로가 몇m 세로가 몇m입니까?

그것도 제가 가로·세로·두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안내판 이런 것은 함석으로 교체를 연구를 하세요.

금년도에도 보수해서 43개 썼는데, 영구성 있는 것으로 연구를 해서

스텐함석으로 해놓으면 나무보다는 오래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모성있는 것 쓰지말고 앞으로 그런걸 연구를 해주세요. 649페이지에 보면 150만원이지만 구태여 파라솔, 의자 이걸 넣어야 됩니까? 협찬 받을데 없습니까?

자동차업무가 10월16일자 저희한테 이관되고 나서 직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의자도 하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우리가 가정집에도 스폰서 받을데가 있는데 명색이 해운대구청에서 파라솔 2개, 의자 6개 기증 못받겠습니까. 참고하이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