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하동군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보건소장 서상홍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인건비인 관계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거기에는 일반수용비하고 적출물 처리비 해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적출물 처리관계는 건당 3만원씩 되어 있는데 진료소가 3만원이 아니면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향후 추경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타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공공요금 관계입니다. 자동차 관계는 유물로 가름하고 방문 보건차량관계는 현재 안되어 있고 앞으로 방문보건사업을 강화화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 추경에 1대를 얹어 놓았기 때문에 추경이 성립되면 추경때 운영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1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에 전문의 즉, 공보의 특별진료비와 일, 숙직비가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그 중에 부서운영 공통 공공요금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편요금 등을 향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보건요원 위생복 관계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연료비는 냉난방 연료비 관계입니다. 보건소의 경우에 지금 95일 얹어 놓았는데 보건소의 경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름하고 겨울하고 냉난방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7월, 8월, 9월, 겨울에는 11월, 12월, 1월, 2월까지 냉난방을 해야 되는데 일반부서와 같이 95일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 추경에 이것은 반영해야 주민들에게 문제점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 전환기 관계입니다. 30만원을 해 놓았는데 한번 하는데 50만원 들어 갑니다. 한번 하고 나면 냉난방 전반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도 향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보건소 냉난방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4페이지입니다. 보건업무추진 및 행정지도 관외여비가 400만원이 얹혀 있는데 30%를 하면 약380만원, 120만원 공제를 하는데 지금 보건행정계 직원이 소장을 포함해서 20명인데 그중에서 청사관리원 1명을 빼면 19명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향후 추경 때 위원님들께 건의를 하면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액여비 관계도 보건요원 만원씩해 가지고 23명인데 5명이 빠졌습니다. 28명인데 아마 타자를 칠 때 잘못됐는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향후 추경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5페이지 이것은 환원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부족된 사항은 반영을 해 가지고 업무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7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고 또 계속했는데 군비 사정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지소 운영비가 계속해서 20만원인데 위원님들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냉난방 제반사항이 되는데 이게 2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8페이지 예산부서하고 방금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자산취득비 콤푸레샤구입관계 유니트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 때 유니트를 구입안하면 지금 계획이 화개, 악양, 그 다음에 진교, 금남 4곳에 치과 유니트가 노후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치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3대를 요구한 것은 가능하면 1대는 국비로 받아볼까 싶어서 내년에 3대를 얹었는데 콤푸레샤만 얹히고 유니트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 관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90페이지도 그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1페이지 관계에 노인응급 및 입원환자 간병비는 이런 것은 다소 얹혀져 있습니다마는 예산운영해 나가면서 부족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 그때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서민보호에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92페이지하고 293페이지 일반 운영비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 사업 관계입니다. 294페이지도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향후 추경시나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 그때 변경해 가지고 업무추진에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95페이지 297페이지도 국도비 지원사업 인데 도비나 국비지원이 있을 때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8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셔서 금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299페이지 자율방역반 유류대 지원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금년방역에 차질없도록 하겠는데 당초 예산에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추경에 얹을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0페이지는 환원사업입니다. 301페이지 예방접종 관계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02페이지도 국도비 지원사업 관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303페이지도 국도비 지원사항을 군비 보조된 사업입니다. 30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역소독기, 읍면차량용 그 다음에 휴대용, 마을자율방역반 방역소독기 그 다음에 검사실 제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적출물 처리수수료라고 했는데 적출물은 뭘 말합니까?

적출물하면 제일 먼저 취급하는 게 주사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환자를 치료한 거즈, 그 다음에 보건소에는 수술을 해 가지고 나오는게 없기 때문에 보건기관에서 나오는 것은 주로 거즈, 상처 부위를 소독한 것하고 주사침이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28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자체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4,243천원이 감이 됐는데 그렇지요?

예.

감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인 자본이전에 민간위탁금 보건지소 운영비 지원에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운영비가 적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소장님 복안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보건지소에 실질적으로 겨울에 기름을 얼마 배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배정하는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20만원 이걸 가지고 합니까?

예, 그 범위내에서 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분야에 대해서 한 겨울을 지나는데 기름이 풍부하다고 생각합니까? 모자란다고 생각합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절약해 가면서 해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월 30만원 정도 운영비가 지원되면 어느 정도

아니, 소장님께서 보건지소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군민의 환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상황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다소 발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실지로 보건소에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겨울에 면사무소보다 한 달 더 연장을 해 줘야 되겠다는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 봤습니다. 왜냐 하면 할머니들이 기름이 떨어지고 안 쓴다 아닙니까? 몇 월까지 안 씁니까?

온도를 봐서 하는데 1월말부터 2월까지는 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추워서 떨고 치료하러 온 것이 아니고 도로병을 얻어 가겠어요. 그런 실태를 소장님이 파악을 했다면 실질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반영을 안 시킵니까?

추경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서 물론 소장님께서 모든 업무에 잘하고 계시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추경때나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대단히 고생많습니다. 위원장님! 네 가지 묻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제일 위에 보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건물유지비해서 518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흔히 생각할 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라면 대상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현재 전체 다를 얹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우리 관내에 그래도 27개, 28개소 됩니까? 그런데 이 돈 가지고 건물유지비가 됩니까? 아니 이렇게 편성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었을 건데요?

기준면적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에 의해서 한다고 금액 곱하기 면적 나와 있는데 27, 28개소를 이 돈을 가지고 건물유지비가 가능합니까?

다소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적의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어디 맞게올린건지, 아니면 짜 맞추기 식으로 해서 올려놓은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 518만원 가지고 1, 2개 지소나 진료소 건물유지비하면 될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짜맞추기 식으로 해 놓은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어떤 근거도 없이 이 돈 가지고 1년동안 우리 보건지소와 진료소 건물유지를 전체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는 부족한 게 사실인데 그때 그때 가서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추경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동군 예산이 1차, 2차, 결산추경해서 추경예산에서 승인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마는 본예산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선이 편성되어야 될텐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7, 28개소에 건물유지비가 518만원 가지고 된다면 어쨌든 저는 양호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예산이 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다음에 287페이지 되겠습니다. 방금 최규병 위원님께서도 보건지소 운영비지원문제에 있어서 약간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최규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만원 가지고 유류대 운영비인데 그러니까 운영비 중에서 유류대까지 다 포함됩니까?

예.

이게 현저히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유류대 부족한 분야를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얻어지는 자체수입에 의해서 충분히 지출할 수 있습니까?

그 사항은 규정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원칙은 아닙니다마는 환자편의를 위해서 다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물론 20만원 가지고 운영비 플러스 냉난방을 다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면 자체수입에서 필요한 만큼 지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으면 어려움이 없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걸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산때 요구하는 게 30만원은 돼야 되겠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의약품비를 몇 %를 하라는 묵시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55∼65%를 넘어가면 문제가 생긴다 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하고 그 나머지는 예방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예방사업에 투자가 안되고 사실상은 운영비로 다소 지원이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소나 진료소가 전체 자체적립금이 어쨌든 적게는 1천만원부터 많게는 2천만원까지 안 있습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은 아예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비를 전체 본예산에 없애버리고 자체재원을 조달해서 그 적립금에서 쓰게 하면 안됩니까? 규정에 안됩니까?

진료소의 경우에는 자체수입 비율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소의 경우는 안됩니다. 지소에는 구분이 되게 해 가지고 진료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 내려 간 게 일반회계이고 진료회계는 진료회계대로 운영을 하게 보사부 훈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소장님! 그렇다면 우리지역의 보건진료소를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보편적인 사항이라고 보고 물론 제가 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면 차도 한 잔 끓여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 보면 차도 한 잔 끓여주고 기타 환자들에게도 아침에 차를 한잔 대접을 하고 상당히 잘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운영비 가지고 그런 것도 다 할 건데 그 자체수입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게안된다면 조금 더 현실화시켜 주는 게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예산심의를 할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최규병 위원님 이야기와 공감을 하는데 자체수입에서 충분히 쓸 수 없다면 조금 현실화 시켜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물론 추경에 올리신다고 하는데 항목조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3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이게 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감이 됐다고 하는데 예산을 쓸 수 있게 현실화 안시켜주면 자체수입에서 편법지원을 하는 길밖에 안나와지거든요? 자기들 월급에서 기름대고 그렇게는 안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체 경영수입에서 편법 지출하면서 하는 걸로밖에 안 봐지는데 예산부서하고 심의를 더 하셔가지고 계수조정이 남아 있으니까 근무하는 사람들 사기도 있고 하니까 옆에 예산담당주사님 계시고 하니까 현실화 시켜줘야 됩니다. 사실 거기도 한 개의 기관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겨울에 가면, 바로 오후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추운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떨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좀 현실화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91페이지, 292페이지 동일한 내용인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291페이지 보면 노인보건사업 의약품구입비해서 인원수도 나와 있고 292페이지 보면 경로당 방문진료 약품 25종 해 가지고 2,400만원, 공요롭게도 돈이 똑같거든요? 경로당 방문도 물론 경로당에 청소년들이 오는 것은 아니니까 나이 많은 분들일 것이고 앞에 노는 보건사업 의약품 구입비도 결론은 경로당 출입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의약품구입으로 보아지는데 두 가지 항목이 4,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공교롭게도 2,4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편성 근거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노인보건사업 의약품비는 우리 관내에 진료한 예정인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재가에 영세민으로서 방문 진료하는 사업입니다. 방문진료하는 사업인데 이 진료를 하게 되면 일반하고 다른 게 본인 부담금은 면제가 되고 의료공단에는 청구를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환원사업입니다. 단, 우리가 찾아나가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우리에게 진료를 받는 영세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방문진료도 똑같습니다. 65세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본인부담금은 면제를 하고 의료공단에는 청구를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환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의 추진사항을 봐 가지고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실지로 지금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사업은 좋은 차원에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전부 다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만 진료가 무료이고 나머지는 유료입니다. 그 대신 생활보호 대상자나 경로당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단, 보건소에나 보건지소, 진료소에 올 때는 본인 부담금을 받고 또 의료공단에 청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소장님! 그러면 291페이지나 292페이지나 우리 지소나 진료소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찾아나가서 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후에 내년도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 이에 대한 진료실적은 다 나오겠지요?

예.

어쨌든 목적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행정사무감사할 때 혹시 진료실적을 보자고 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진료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8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부대비입니다. 지금 거기 보면 적량 보건지소, 진교 보건지소, 고전 보건지소, 북천 보건지소, 묵계 보건지소, 보수공사, 옥상누수관계, 바닥누수, 도색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1년 예산이 수리하는데 보건지소에 얼마 정도 들어 갑니까? 올해 얼마 들어 갔습니까?

올해 정확하게 분석집계는 안 내 봤습니다마는 평균 1,700만원정도 됩니다. 약 2천만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계속누수가 돼 가지고 계속 수리를 해도 투입이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매년 이래야 됩니까? 이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사항이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금년 4월부터 중앙부서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이번 결산추경에 두 군데올라갑니다마는 경상남도에 배정된 25%를 우리가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복지부 규정대로 중앙의 돈을 타 와서 할 수 있는 지역은 몇 군데 안됩니다. 예를 든다면 화개가 가능하고 악양이 가능하고 횡천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금남이 가능하고 그 외에 지역은 면적확보가 안됩니다. 왜냐 하면 첫째는 대지를 200평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평이 102평 플러스 마이너스 3평 내지 5평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에 절충을 하려면 여타지역은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계획은 다 넣었는데 이번에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보건지소 2군데, 그 다음에 방문보건차량 등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절충을 해 가지고 그 여타지역은 지역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경남지역에서 예산관계 하동군이 25%를 가져왔다는 말이지요?

예.

그래서 소장님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업무를 하시는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보건소 물이 새는 것은 못 잡습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자체를 파악해 가지고 이 건물이 계속 투자를 해 가지고 안되겠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새로 지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실정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27동을 한다고 하면 27년이 걸립니다. 그러더라도 계속 보수비는 들여야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가지고 중앙부서의 지원을 받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보면 아무리 우리 농촌사람들이 도시사람들한테 비해서 서러움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시설물부터 좀 깨끗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소장님도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소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환경도 깨끗하고 이런 데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 수리한 걸로 아는데 돈 다 갖다 버리는 겁니다. 해 놓으면 새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새는 것은 판단을 해 가지고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될 것인지 소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1년에 1개씩 하든지 2개씩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도비지원 받은 게 25%라고 했지요?

예.

그동안 노력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79페이지 예산편성이 매년 답습 예산이지요? 보건소에 당직실이 몇 군데입니까?

한 군데입니다.

당직하는 사람이 1일 몇 사람이 합니까?

당직은 1명이고 일직은 2명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씩 하지요? 그런데 당직용 침구구입을 보면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나 본청이나 똑같은 현상인데 1조에 4회 분기별로 구입한다는 말이지요? 또 당직용 침구세탁비 1조에 12번을 세탁한다는 말입니다. 12번 세탁하면 분기별로 구입할 때도 세탁을 했습니까?

여기 보면 실지 내용적으로 이해가 안 가게 되어 있는 점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보건소의 경우에는 낮요양실, 한방실, 일반진료실 까운관계 세탁을 수시로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비를 써야지 왜 당직용 세탁비에 올려놓으니까 조금 모순이 안 있습니까? 수수료비로 해서 쓰면 안됩니까? 이걸 항상 답습된 예산편성을 하지 마시고 방향을 일신해서 부기를 하나 더 넣어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다음 284페이지 재료비에 인부임 안 있습니까? 2명이 30일 쓰는데 여기는 왜 보험료 가산안한 것은 뭡니까? 0.1%인가 보험료 가산해 주는 게 있지요? 보건소에서는 일하다가 다쳐도 보건소 자체에서 치료를 해 주니까 괜찮다는 말입니까?

그게 내년에 처음으로 얹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큰 문제점이 없었는데 이걸 얹은 이유는 뭐냐 하면 엑스레이 기사하고 물리치료사가 신규 교육을 못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한다고 하면 퇴직금은 없지만 그러나 만약의 경우 산재를 입었다든지 풀베기 하다가도 손을 다치면 산재로 해서 보험료 처리해야 되는데 엑스레이 기사라든지 물리치료사 두 사람이 만약의 경우 불상사가 생길 경우 거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료 가산해 주세요. 저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솔직히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추경 때 얹으세요.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운영비 지원은 최규병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이갑재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급 대상이 지소지요?

예.

지소는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다.

그럼 과목선정이 잘못된 겁니까? 민간이전을 해서 들어 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도록 복무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민간이전해 가지고 공무원한테 집행을 해 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소, 진료소는 읍면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넘겨주면 독립채산이 있고 자체에서 다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립채산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진료소가 아니고 보건지소입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지소인데 지소는 결과적으로 근무요원이 민간인이 아니고 공무원이라는 말입니다. 또 진료소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공무원이고 보건지소라고 하면 어떤 공공기관에 연료비로 나가는데 차라리 연료비라는 과목을 넣어 줘야지 왜 민간이전을 해서 합니까?

그 사항이 지소장의 경우에 실지로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고 공무원법에 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공무원법에 맞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전국적으로 지금 신분상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위촉이 결과적으로 발령받아 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군수가 발령을 주든지 위촉을 하든지 누가 주든간에 준공무원 대우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료비가 운영비가 지소장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소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공기관이라는 말입니다. 공공기관에 나가는 연료비를 갖다가 왜 민간이전을 해 주느냐 과목설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그 사항관계는 이 다음에 우리가 시군 보건소장 회의가 있을 때 전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단독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사항이 합당한지 검토를 해 가지고 하위원님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맞는 겁니까? 예산편성 지침 과목 해설에 맞는 겁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예산안 131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거기 밑에 보건소 시설비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97, '98, '99년 3년동안 읍면별 지소 보수 현황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최규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북천지소 같은데는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문제점을 파악해야 돼요. 예산만 집행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한꺼번에 좀더 줘 가지고 깨끗하게 고쳐줘야지 이렇게 해서는 건전재정 운영상 큰 문제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읍면별 지소 최근 3년간 수리현황 자료를 하태오 위원님께서 요구를 했습니다.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90페이지 운영수당에 있어서 건강증진교실 강사수당 4회가 있는데 1회에 1명씩 하지요?

1회 1명 나가는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2명도 나가고 시간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15만원을 준다는 것은 1인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1인당입니다.

1인당 15만원씩 나가는 거지요?

예, 한번 나올 때 2시간 내지 3시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15만원으로 잡아놓은 것은 한 시간하면 7만원, 시간이 더 플러스되면 플러스 3만원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평균 15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면 4회라고 하면 예산이 모자랄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15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교같은 데서 학장님이나 이런 분이 올 때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15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4회라고 하면 1회에 3시간 할 수도 있고 4시간도 할 수도 있는 건데요?

보통 2시간에서 3시간해 가지고 15만원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15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실지 좋은 강사는 초빙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1시간 반 내지 2시간을 해 가지고 100만원이상 혹가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협조도 받고 해 가지고 15만원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맞춰나가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에 한 사람이 출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291페이지 강사중식비 안 있습니까? 강사중식비에 어째서 6회인데 5명이 되어 있습니까? 6회면 6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원수가 적으면 보건소장이 봉급에서 내놓을 겁니까?

중식비는 경우에 따라서는 오후에 강의하는 분도 있고 오전에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의 조정하면 됩니다.

그럼 강의를 할 때 누구를 상대해서 합니까?

이 경우는 부녀자를 주로 상대로 하는데 군민 전체가 될 때도 있고 지도자가 될 때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일단 예산에 부족함은 없다는 말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수당이21명에 1,908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보건소에 있는 공보의 세 사람하고 지소에 있는 공보의들입니다.

보건소 내에 근무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는 수당이라는 말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291페이지 조금전에 하태오위원님 질의와 거의 같은데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재활용 보건사업 의약품비, 노인보건사업 의약품비 이것은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노인들에게 치료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치료해 주는 겁니다.

보건지소에 주는 약 아니지요?

아닙니다.

거기 보건소에서 직접 쓰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직접 쓰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민간이전 입니까? 보건소에서 약품구입이니까 재료비로 해야지

그런데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건강교실 운영했거나 우리 보건소에 못 올 때 지소나 진료소에서 했을 때 그 진료한 사항만큼 우리에게 보고를 하면 약품도 지원이 됩니다.

맨 위에 재료비해 가지고 보건교육 시책교육 재료구입비 되어 있는데 앞페이지에 리후렛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하던데 이것은 어떤 재료를 구입합니까?

보건교육 시책교육 재료 구입비 말입니까? 그것은 테이프, 그 다음에 교재, 그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보건소에 두고 또 이것은 각급 학교에도 나갑니다. 흡연, 담배 금연 관계, 청소년 성교육 이런 것은 제반적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두면 학교에서 양호교사들이 교육시킬 때 우리한테 가져가서 임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방영하고 우리한테 다시 반납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전부 KBS 사업단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하고 중복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까?

예.

그것은 물론 홍보지가 밖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안에서 봐야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읍면 방역소독기 읍면 차량용이 지금 없는 면이 있습니까?

없는 면이 있는 게 아니라 작년에 4대를 차량용을 해 주고 그리고 그게 아주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리비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돈이 더 드는 경우가 생겨집니다. 그래서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해 주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밑에 휴대용 14대는요?

휴대용 14대도 역시 똑같습니다.

읍면에 줄 겁니까?

예, 읍면에 줄 겁니다.

작년에는 휴대용 몇 대 샀습니까?

작년에 산 것은 없습니다. 차량용은 마을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해 줬고 읍면용은 없습니다.

그럼 읍면에는 지금까지 무엇을 가지고 방역을 했습니까?

기존 기기를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수리는 보건소에서 읍면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14대를, 1개 면에 1대씩 주더라도 13대나 되는데 1대는 또 보건소에 해야 됩니까?

우리도 물론 가지고 있지만 이 방역기는 불시의 사고가 날 때는 솔직히 말해서 당일 사 가지고 당일 문제가 생기니까 한 두대는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대수가 현재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작년까지도 충분히 방역이 됐는데 이렇게 많은 읍면 차량용 5대, 또 휴대용 14대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런 장비는 소모성 아닙니까? 별 영구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살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협의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저희 2000년도 농수산과 일반 및 특별회계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31,063천원입니다. 올 예산은 32,188천원으로써 1,125천원이 증이되었습니다. 증이 된 부분은 부서운영 공통비가 증이 되었으며 부서운영 공통 공공요금은 삭감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급량비라든지 수당, 제반사항 조정결과에 1,12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작년예산이 1,496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538만원으로서 4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된 부분은 공통여비가 인원 증으로써 42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농업정책관리 업무추진비가 백만원, 농수산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70만원으로써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목변경으로 인해서 기술센터 수정 예산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지관리위원 및 농업법인, 단체 교육참석보상 200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농어민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3억1,874천원입니다. 작년보다 1,500만원 감 되었는데 감이 된 이유는 학생수가 줄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써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작년도 1,560만원과 올해도 1,560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모두 13개 읍면에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700만원이었고 올예산은 1,500만원인데 800만원 증된 사유는 작년도에 농업 컨설팅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농업경영 종합자금사업이 우리군에 축산진흥사업으로써 그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제가 되고 금년도에도 농업인 경영혁신 지원을 통해서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3개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900만원, 도비가 300만원 군비가 300만원이고 자부담이 5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저희들과에 복사기 구입 1대400만원과 냉장고 구입 1대를 계상했는데 냉장고는 가축 방역약품 보관용입니다. 52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작년도 827만원이었는데 올해 300만원이 증된 1,127만원입니다. 내용은 전년도와 똑같습니다마는 농촌일손돕기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재작년도 실지로 우리 공무원들 노력지원을 상당한 기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로가 많아서 다만 음료수라도 지급해서 격려할 수 있도록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작년도 660만원이고 올해 예산은 650만원입니다. 다음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쌀증산대책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중에서 벼냉해 예방을 위한 수온 상승용 비닐튜브 구입비입니다. m당 200원씩해서 만m를 계획해서 모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보다 35만원 더 불었습니다. 그것은 단가가 높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동산 배수장관리인부임 1,703만원과 갈사 간척지 용수관리 인부임이 2명으로서 120일간 입니다. 4,54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작년도에 775만원이며 올해 745만원으로써 30만원이 삭감된 사업입니다. 사업 항목별로는 쌀생산대책 연찬회 참석 보상금과 벼 병해충방제 연시회 참석자 보상, 퇴비증산 캠페인 및 공동풀베기 대회참석자 보상금, 농지계교육 참석자 보상금, 수출농단교육 참석자 보상금, 쌀생산대책 유공 민간인시상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쌀생산 종합대책 평가시상금입니다. 유공공무원 13명에 대해서 39만원과 우수 읍면 5개 읍면에 800만원해서 작년도보다 3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사실 시상금이 적어서 올해 더 올렸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적보조금입니다. 2000년도 배꽃축제 행사비가 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천만원 되어졌습니다마는 올해 집행을 700만원 했습니다. 사진촬영대회와 배 품평회 대회를 했기 때문에 전액을 다 쓰지 않고 절약했으며 내년도에도 배꽃축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당초에 낙과가 많이 되어서 농민들이 위축이 되어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대행을 했기 때문에 절감 해서 썼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정부양곡 관리업무추진여비가 351만원 국비로써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작년도에는 3억8,092천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41,608천원으로써 33,51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과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자운영 종자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비증산 우수마을 상사업비로써 1,500만원, 동산 배수장 보수입니다. 1,800만원인데 이 동산배수장은 '94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마는 가동을 해 보니까 진공펌프가 용량이 적어서 진공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장옥과 높이에 의해서 펌프 기능이 저하돼서 보수를 해야 제기능을 발휘하겠다 해서 보수비를 올렸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쌀생산대책 휴경지 경운비 지원과 예비못자리 설치, 하동녹차 유기질비료 시용지원입니다. 1,610만원이며 경운기 후미등 부착은 후미등을 달아야 될 경운기가 5,370대 정도되는데 3년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후미등을 닮으로 해서 안전운행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부착하는 디자인 값만 5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664대를 하고 70%를 보조해 주고 30%는 자부담으로 하기 위해서 2,3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가축방역 순회진료 약품구입이 사항은 수정예산에서 삽입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긴급방제비가 200만원 계상되었으며 영세규모 양돈농가 소독지원 사업으로써 4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내 영세농가들이 양축농가에 소독이나 방제하는데 소홀함이 있어서 우리가 약제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완벽한 방제를 기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축산농가 교육보상이70명으로 210만원, 축산진흥대회 참가보상금으로써 80만원과 출품축 수송이 50만원해서 280만원으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이 대회는 2년 1회 실시하는 도대회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개최해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재료비입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써 국비가 37,459천원이고 도비가 9,497천원, 군비가 13,726천원으로써 모두 60,664천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서 지방공수의 수당입니다. 도비가 3,528천원, 군비가 31,752천원이며 6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써 가축분뇨처리사업 지원사업이 30개소에 1억6,395만원입니다. 전액 국비이며 유휴농경지 자급사료 생산시범사업으로써 국비가 2천만원, 군비가 2천만원 모두 4천만원이며 이 사업은 앞으로 단지화시켜서 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50%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축방역 무인소독 시스템사업도 1개소로써 국비가 750만원, 군비 750만원으로써 농장출입구에 자동분뇨소독 및 멸균 램프등 소독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차집관로 사업입니다.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2,225m를 하고 2,362m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우선 계상하고 저희들이 도에 2억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확실한 결정은 안되어졌습니다마는 2억에서 다 안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 정도의 전화상으로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억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있으니까 도에서 전체 물량이 금액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비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중에서 축산농가 톱밥 구입비지원입니다. 10만포를 해서 5천만원이며 한우 고급육생산으로써 숫소 거세사업입니다. 천 두해서 1억, 한우사육농가 보온물통 설치사업 시범사업으로써 10개소에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분육 가공공장 건립사업 3억을 했습니다. 축산농가 톱밥구입 지원비는 10만포를 해야 되는데 이 지급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실지로 구입한 영수증을 분기별로 또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실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소규모농가를 해서 대농은 아예 주지 않고 소규모농가로써 소 5두에서 20두미만, 또 수출돈 생산농가해서 한우는 기준을 1두당 50%하고 거기에다 포당 500원씩, 수출포는 10포로 계상해서 포대당 5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 고급육생산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1년 수입개방에 따라서 고급육생산을 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대비책으로써 천두를 계획해서 10만원씩 보상해서 사육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한우사육 농가 보온물통 설치 사업은 우리들이 올해 특별사업으로써 시범사업으로써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가에 이것도 소규모농가에 애로가 많고 실질적인 사육하는데 농가에 부담이 돼서 시설을 못하고 있어서 이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통 사는데 25만원이 드는데 시설비가 1개에 5만원 들기 때문에 시설비 및 기타는 농가에서 부담하고 물통만 구입하겠습니다. 부분육 가공공장 건립은 9억5,700만원 정도 총 공사비가 드는데 3억5,700만원이 당초 융자금으로 받았습니다. 당초 5% 융자로써 5년 거치 7년 상환의 융자금을 받고 있는데 모두 수출라인까지 하니까 9억5천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전체 양축농가에서 물류비나 감량으로 인한 우리 농가에 소득을 증대시키고 또 우리 군세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서 저희들이 3억 지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작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과 똑같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입니다. 어업인 교육참석자 보상금이 천명을 해 가지고 500만원이며 어업인 후계자 중앙 및 도대회 참석보상금이 80명 해서 480만원, 어업인 후계자 간담회 급식비가 1회해서 20만원 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보다 552만원이 증이 된 이유는 어업인 교육참석 보상금을 작년도에는 5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상 작년도에 700명이 참석했습니다. 683명이 집계되었는데 올해는 대상을 늘려서 천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조합원은 2,100명인데 올 계획은 천명을 계획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어업인 후계자 중앙 및 도대회 참석은 작년도 33명에서 금년도 41명이 되기 때문에 부부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회, 도대회해서 480만원 입니다. 작년도에는 중앙대회는 가지 않고 도대회만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되어 있으며 지금 어업인 후계자 간담회를 4∼5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도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어업인 후계자들의 사기앙양책 으로써 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도선 유류비 한 척입니다. 국비가 11,906천원이며 군비가 14,461천원이되겠습니다. 소규모어항 개발사업으로써 국비가 5천만원, 군비가 4,910만원으로써 9,91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써 90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2,900만원이 적어 졌는데 도에서 내시가 와서 6억2천만원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해양오염 방제장비 구입비와 어장적지 조사료, 운영수당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수당해서 24,206천원인데 해양오염 방제장비구입을 작년도에도 2,2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다행스럽게 사건이 안났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는 이 장비를 확보해 놓아야 불시에 나는 사고에도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마음 조이면서 한해를 넘겼습니다. 올해는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수산증식과 해양오염 투기단속 수산업무에 260만원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서 적조방제 사업으로써 황토구입사업비 3천만원으로써 국비가 2,250만원, 도비가 675만원, 군비가 1,575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329페이지 패류양식 피조개 8㏊로써 1,600만원, 패류양식 꼬막 5㏊에 500만원해서 2,100만원입니다. 작년도보다 9,200만원 정도 삭감되어 졌는데 바지락 살포사업이 240만원, 일반 정화사업이 '99년도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군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다음 정비계획에 따른 학술용역비입니다.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용역비 5천만원인데 중앙계획은 되어 있지만 시군별 통합관리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수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유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꽃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꽃축제는 비생산적이고 물론 축제를 한다는 것은 다음에 배를 팔기 위한 선전의 일환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바꿔서 가을에 배축제로 품평회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배딸 때 바이어들을 초청하고 또 그런 걸 함으로 해서 TV에 홍보도 하고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화개벚꽃 축제하고 배축제하고 10일 간격으로 이루어진다는데 너무 꽃 축제가 하동에 과다한 것 아닙니까? 배꽃축제에 와서는 사진만 찍고 그러는데 그런 비생산적이고 소비적인 축제보다는 조금 그때 한 상자라도 팔 수 있도록 판촉행위를 위한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방향을 바꿔보는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볼 용의가 있지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연초에는 사진만 찍었는데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보면 한우고급육 생산 천 두에 1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한우 새끼를 낳았을 때 새끼낳은 기념으로 격려금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숫소 거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두 하는데 1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예.

그러면 농가에서 신청을 할 때는 다 해 줍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천 두 하게 되면 우리계획에 맞는데 농가에서 다 안합니다. 왜냐 하면 사육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급육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거세를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사육기간이 길다 보니까 자금 회전이라든지 자본사정에 따라서 다는 안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내년도에는 천 두를 가지고 적극 권장을 많이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육기간이 길어진다고 했는데 오히려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 아닙니까?

초기생육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육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사료를 더 많이 먹여야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타산을 맞춰 봅니다마는 앞으로 고급육 생산은 꼭 거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세를 해야 육질이 좋아진다는 겁니까?

예.

예, 그렇다면 고기는 좋지만 농가에서 이익이 있습니까?

고기 질이 좋음으로 해서 농가에서 판매할 때 가격을 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받을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통상 보면 그냥 저울에 달아가지고 관에 얼마 이렇게 들어가지 거세를 했다고 해서 더 받는다는 보장이 농가에 주어집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판매로 말하면 덤으로 해 가지고 소 한 마리에 얼마, kg에 얼마 이렇게 하는데 점차적으로 계통출하를 하게 됩니다. 계통출하를 하게 되니까 소 등급별로 가격을 받게 되고 아까 설명드릴 때 부분육가공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하남에서 도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계통출하를 하게 되면 부분육별로 가격을 받기 때문에 이 제도가 앞으로 정착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부분육 생산을 하기 위해서 육질을 높이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농가에서는 단시간에 많은 kg가 나가도록 소를 키워 가지고 출하하기를 바라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오히려 성장기간이 길어 진다면 농가에서 인력이라든가 사료대라든가 자금회전이라든가 많은 불이익이 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부분육으로 이걸 했을때 관당 얼마를 더 받게 해 주겠다는 우리 행정에서 어떤 그런 게 있다면 우리 농가에서도 희망을 하는 데가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얼마를 더 받아주겠다는 가격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하동한우가 품질이 개선됨으로써 질이 나아졌다,그래서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게 될 것이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등급체위별로 하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더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봐 지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부분육 가공공장에도 우리가 많은 예산이 지원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하남축산에서 본 한우를 가져 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남축산에서 육질이 좋으니까 가격을 더 쳐주고 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농가에서 희망을 하지 그런 게 전혀 따르지 않는다고 할 때는 희망하는 농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28페이지 329페이지 거의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328페이지 해양오염 방제장비 구입 1식 해서 2,2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느 장비입니까?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장비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입니다. 바다 해양에 기름이 유출돼서 오염이 된다고 할 때는 핸서가 있고 흡착포가 있고 유처리제라는 약제가 있으며 우의도 있고 갈쿠리라든지 PVC 장갑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를 이루는 것이 핸서라는게 있습니다. 바다에 유류가 터졌다 하면 못뻗쳐 나가도록 덮어 씌우는 게 핸서입니다.

예, 제가 묻는 이야기는 물론 방제장비 구입이니까 대략 그런 정도는 알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장비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꾸 구입을 하겠다고 과마다 예산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저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장비를 관리, 작동할 수 있는 기능보유자가 없다고 봐지는데 이것은 크게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 기술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대안을 하나제시해 보겠는데 결론적으로 해양오염을 많이 시키는 게 특정업체를 들먹여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하동으로 볼 때는 하동화력이 그래도 제일 많이 오염을 시킨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예산에서 하지 말고 한전에서 이 장비를 구입해서 자기들이 관리, 운영하면서 우리 연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수 없습니까? 거기에 지역협력 자금 같은 걸 가지고

저희들이 보유 하고자 하는 장비는 해양에서 불시 사고가 났을 때 선박이 넘어졌다든지 유류선이 터졌다든지

그러니까 과장님! 알겠는데 그럴 때 쓸 장비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 장비를 우리 예산가지고 하지 말고 하동 화력에 지역협력자금이라는 많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항목을 정해서 갖다 쓰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하동을 위해서 연간 몇 %씩 안 있습니까? 그 돈에서 장비를 자기들보고 구입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관리하라고 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갖다 쓰고 그렇게는 안됩니까?

저희들이 실지로 그것까지는 연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해양오염 방지책으로써 불시사고를 위해서 쓸 장비이기 때문에 하동화력에서 응해 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귀사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구입을 해 놓으라고 해 가지고 구입이 돼 있으면 우리 하동연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협의해 가지고 갖다쓰면 될 것 아닙니까?

하동화력이나 기업에서 저희들도 장비는 일부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하동화력 뿐만 아니라 우리 해역의 전체적인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하동화력에서 인접한 지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포장도 하고 회관도 짓고 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연안사업도 그 지역 사람들 혜택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동화력에서 그 예산중에서 장비구입해라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굳이 우리 예산 안 들어가고도 사실 이게 연안지역에 있는 분들위해서 쓰는 거지 산간오지에 이 장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역협력자금 중에서 장비구입을 해서 당신들이 관리도 하고 이런 귀사의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했을 때도 사용하고 기타 다른데서 기름 유출이 발생했을 때도 장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라고 하면 충분히 말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과장님 한번 연구해 볼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29페이지 되겠는데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용역비해서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안관리계획이 지금 이루어진 것은 연안영역에서 관리 범위가 연안에서 500m 나가고 항만이나 공단에서는 1km 정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0개 권역으로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포함된 것은 연안 생태와 자연 환경보존, 수산관광산업 이용범위를 설정하고 연안관리 기본정책과 방향제시, 지속가능한 개발보존 이용에 관한 사항과 타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 연안에서 행위제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상충되는 정책조정과 연안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앙부서에서 그걸 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는데 그 계획에 보면 그 기본 중앙관리 통합관리에 대한 사항 가지고는 우리구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다 포함을 안시켜 놓았습니다. 큰 것만 묶어 놓았지 작은 것은 사업계획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해야 될 것이 관리업무에 관한 이용목적과 이용방법 등 이런 걸 구체적으로 연안정비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 나가야 된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시켜서 우리 연안을 전체적으로 장기 관리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세워야 될 입장입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묶어서 전체 계획을 수립한다는 겁니까?

예, 전국적으로는 10개 권역을 묶어서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국비를 가지고 국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해야 될 사업으로 보아지고 이것은 우리 하동에 관련된 연안지역에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이게 전혀 해상국립공원으로 해 가지고 협의가 안되면 일절 손도 못 대게 되어 있는데 용역의뢰해서 5천만원 들여서 계획만 세워 놓고 사실 뜬구름 잡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토 관리청에서는 일반규제만 하고 있지만 우리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이용방법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인데 아까 위원님께서는 묶어놓았는데 아무 것도 못할 건데 뭐 때문에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해서 연안에 그 묶인 것은 일부분이고 또 묶였더라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게 물론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겠습니다마는 제가 우리군에서 발주한 각종 용역사업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 용역회사가 지역민만큼 지역실정과 지역의 현안사업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해 온 게 전부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지금 우리 화개천 주변 관광자원화 개발사업 용역회사하고도 대화를 나눠보니까 지역실정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데 용역비만 2,770만원 나갔습니다. 용역계획을 제가 가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워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 또한 용역하는데 5천만원 사업비만 줘 봐야 지역실정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금남, 금성분들이 우리 연안해역에는 어디에는 어떤 어장이 들어가고 어디에는 어떻게 개발되는 게 가장 좋겠다는 의견만 수렴해서 군에서 세워도 될 것 같은데 전문회사가 전혀 모릅니다. 그림 그려오는 것은 멋지게 합니다. 청사진은 뜬구름 잡게 잘 내놓습니다. 그걸 하려면 현실하고 안맞거든요? 그렇게 용역회사에서 한대로 할려면 돈이 몇 백억, 몇 천억 필요한데 재원확보 5천만원짜리 용역갖고 오면 용역계획에 의해서 사업추진 되게 재원확보할 용의 있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이 들어가면 용역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 나가겠다 하는 계획도 나와야 되는데 용역이 안되고 있는 게 우리 하동이 발주한 용역의 현실이거든요?

기본계획을 세워 놓아서 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고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많이 들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만 듣고 직원들이 세워 놓은 것은 단순한 계획은 될지라도 장기적인 계획과 중앙에서 세운 계획, 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리고 이게 용역을 해 봐야 거기는 국립공원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됩니다. 지리산국립공원하고 똑같은 현실인데 안되는 걸 용역의뢰해서 계획 세워가지고 사업도 못할 것 차라리 본 위원 생각은 금남, 금성 군위원님들 보고 해안지역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계획 좀 세워오라고 하면 아주 용역회사보다 잘 합니다. 지역실정에 밝기 때문에 잘 합니다. 이것은 필요없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삭감 해도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이것은 꼭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본계획을 장기계획을 연안 관리 뿐만 아니라 사업을 꼭 한다는 생각보다도 전체적인 관리측면 그 다음에 연안생태계의 전반적인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 전 시군에 전국 10개권역을 묶어서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다같이 기본계획이 되어져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앞으로 지원받을 부분은 지원 받아서 사업추진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물론 과장님! 뚜렷한 사업계획이 있으시니까 예산서에 5천만원씩 올렸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용역회사에 생돈 가져다 주는 겁니다. 제일 아까운 돈입니다. 그래서 본 분야 장기적인 계획수립도 좋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우리 해안지역 개발계획은 두 분 군위원님들에게 물으면 용역회사보다 더 멋진 프로그램이 나와 집니다. 차라리 그 용역비 없이 그 분들한테 의뢰를 하고 이 분야는 물론 계수조정할 때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원님! 그것을 부당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은 우리 해안연안 정비 장기계획에 의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업용역비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해서 계획이 세워져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내에 다하고 전국적으로 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같이 저희들도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는 걸로 예측되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성진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324페이지 질의를 하면서 323페이지 축산 분뇨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24페이지에 보면 축산농가 톱밥구입비를 농가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난해 이걸 다룰 때는 축협에서 우리군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톱밥을 보진하는 차원에서 지난해에는 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농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축협을 돕는 것은 아니지요?

예.

확실하게 농가에 지원 하시지요?

예.

그런데 앞에 323페이지에 보면 가축 분뇨처리장 시설지원 30개소입니다. 이런 걸 지원하면서 또 톱밥도 농가에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톱밥을 지원하는 농가는 소규모 농가입니다. 그래서 5두 이상, 20두 규모정도, 그 다음에 수출돈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규모가 된 데 사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는 자력으로 다 사업을 하고 소규모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규모가 된 곳이라고 했는데 분뇨처리장 설치지원에 있어서 축사건립 당시에 이걸 규모화된 데는 전부 다 개인이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다 소규모도 합니다마는 대규모는 그래도 시설이나 장비나 다 갖출 수 있고 또 소규모에 보면 시설도 좀 미비하고 또 농가에서 관심도도 좀 낮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줌으로 해서 관심도를 높여서 퇴비화시키고 환경오염도 적게 시키고 농가에서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당초 축사건립 당시에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져 가지고 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해 주면 좋은데뒤에 하는 것은 공사가 제대로 안되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둘러 봤을 때는 돈만 타 먹기 위해서 통만 갖다 묻어놓고 제대로 물이 안 흘러가고 그냥 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런 시설이 현재 되어 있는데 그것도 보면 전부 다 국도비 내지 군비를 들여서 지원된사항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되어 있고 부서는 틀립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내지 옥종부근에 분뇨처리시설 등등을 보면 제대로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도 제대로 물론 일반 경상적경비도 과다 책정되어서 전시행정이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전시행정적인 이렇게 했노라고 위원들한테 수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굴러가고 있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건립당시에 지원이 되면 좋은데 그대로 안됐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사건립 지원될 당시에 이걸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서 완벽하게 건립이 되어야 하는데 이걸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못마땅하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축분뇨 처리 시설사업은 퇴비사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축사를 개보수하거나 손을 봐서 원활하게 분뇨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된 사업은 가축분뇨 처리사업은 퇴비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옛날에 한 것은 방류하는 식으로 개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2∼3년 전부터는 시설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과장님! 분뇨라고 하면 똥하고 오줌인데 똥만 축사를 해 가지고 다시 퇴비사를 지어 준다고 해야지 뇨가 들어가면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축이 분뇨를 동시에 배설하기 때문에 그 분리하는 것은 그렇고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서 퇴비사에

그러니까 오줌까지 저장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방류가 안되도록 톱밥을 사 줘서 톱밥을 안에 넣어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처리사업은 퇴비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소규모 농가에 톱밥을 지원해서 퇴비화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걸 좀 내실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최삼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분뇨처리시설 규모는 30개소가 계획되어 있는데 퇴비사라고 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농발 자금으로 처리시설 지원이 얼마나 되어졌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바로 안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퇴비사로 지원한 처리시설이 제대로 퇴비사로 이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축사로 둔갑이 돼서 타용도로 이용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일일이 다 점검을 안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내년초에 현지확인을 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퇴비사로써 다 활용을 하되 일부 몇 개소 정도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축사나 옆에 남는 구간에 활용하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중에 축사하고 퇴비사가 붙어 있으니까

퇴비사로 설치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 이용하고 그 건물을 퇴비사로 활용한다면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건물은 전체 다 축사로 쓰고 퇴비는 노지에 비 다 맞고 있어요. 지금 퇴비사가 퇴비사로써 이용을 안하고 어느 시일이 지나면 축사로 둔갑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걸 제대로 확인, 파악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기회에 한번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농발사업장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 퇴비사로 지원한 전 사업장에 한번 현지확인 점검해서 타용도로 사용하는 건에 대해서는 한번 사전 현지확인 조사를 해 놓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시 묻겠습니다. 축산농가 톱밥구입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처음 과장님 설명에는 한우로 이야기하면 5두 내지 20두 미만 소가축 농가에 지원을 한다, 포당 500원씩 지원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방금 강위원님 질의에 답이 수출돈 농가에 지원한다고 그러셨죠? 그럼 수출돈 농가라면 보통 몇 두를 소가축농가로 봅니까?

소는 5두에서 20두소규모 농가를 기준으로 하고 수출돈은 수출출하한 두수에 따라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대농가, 소농가 구분없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실지 소농가5두나 20두 미만 농가에서 톱밥을 구입한다면 취지는 좋은데 실지로 그렇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축협에 톱밥 월 생산량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축협에서 생산되는 것은 연 6만포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수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확실합니까? 지금 축협에 수지가 맞고 안맞고 보다는 생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주 원인이 원료확보를 못해서 제대로 생산을 못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 예산심의하고는 빗나갑니다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관내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이라 해 가지고 또 톱밥제조 시설을 우리 관내에 한 군데 더 지원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를 과장님 파악하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게 행정의 일관성 없는 사업입니다. 왜 원료가 부족하냐 하면 하동군 축협 톱밥공장도 사실은 부산 제재 공장에서 거의 피죽을 가지고 와서 했는데 지금은 우리 목재수입이 원목을 수입하는 게 아니고 반 가공된 말하자면 제재소에서 피죽을 살 수 없대요. 그런 상태로 생산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축협 톱밥가공공장에다가 물론 방금 설명은 축협에 바로 안주고 사육농가 톱밥의 출하 구입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각 농가별로 생산두수나 이런 사항을 군행정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다면 여기에 대량사육농가에서 축협에 확인이 들어 왔다면 그것은 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안 할 겁니까?

그 축산통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농규모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농가규모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톱밥원료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목이 안들어 오고 각재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좀 모자란다, 그러나 우리 하동군은 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생산되는 나무도 원료로 생산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따라서 그렇게 됨으로 해서 가격이 좀 오를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규모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축산분뇨 처리도 잘 되고 환경오염도 격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축협으로 안주고 사육농가에 수매물량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횡천에 톱밥제조시설이 가동이 된다면 이 지역에서 산톱밥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대해서도 가능하지만 횡천 톱밥공장은 자가생산 작목반에서 하는 그 수량밖에 충당이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톱밥공장을 가동해서 경영에 묘를 어떻게 기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하동 축협에서 하는 톱밥공장도 안되는데 행정에서 다시 이 사업자금을 1억5천만원이라는 자금을 보조내지 융자를 해서 또 공장을 설치한다는 자체가 저는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부 이해가 갑니다마는 실질적인 그 공장은 판매위주가 아니고 작목반 내에 필요한 소요량을 자가생산해서 소비를 시키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과는 조금경제성으로 봐서 다르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경영규모를 봐서 자체생산이기 때문에 소비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횡천 톱밥제조시설은 차기에 현장확인 내지 질문할 기회가 있을 걸로 보고 축산농가 톱밥구입 지원자금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축협으로 자본이전해서 보상하는 것은 아니지요? 확실하지요?

예.

그럼 지원은 소농가 위주로그럼 축협에서 판매한 실적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요?

예, 그것은 축협에 대금을 지급할 게 아니고 농가로 바로 지급하겠습니다.

농가로 지원하면 바로 통장지급을 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농가에 받아서 하려면 업무는 많아집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모아서 농가단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 312페이지 농업경영인 하동군 연합회사무소 운영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주세요.

이것은 사실 이 업무가 기술센터로 갔는데 편성이 저희과에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설명될 자료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인 사무실이 하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라는 것은 무슨 명목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 사항은 사무실 운영하는 직원 하나 인건비입니다.

이 세목 기초를 운영비라고 했지 사실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예.

거기에 사람을 쓰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까?

예, 여직원이 있습니다.

기술센터 직원이 같이 관리안 합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압니다.

그렇게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원은 센터로 줍니까? 농업 경영인회로 지급합니까?

농업경영인회로 줍니다.

이걸 보면 사람은 기술센터 직원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이 기술센터로 들어 가는가 했는데 농업경영인회로 이것은 민간이전 되고 있지요?

예, 업무가 연관 되니까 여직원이 왕래를 많이 합니다.

확실하지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315페이지 농촌일손돕기 내년 예산 3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에 쓰는 돈입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공무원들 일손돕기 나가는데 올해는 좀 적게 나갔습니다마는 '98년도에 상당히 지원을 많이 나갔습니다. 노력동원을 많이 하다보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서 음료수라도 우리 직원들을 격려해 주자는 측면에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노력지원이 '98년과 같이 장기적인 것이 없었을 때는 저희들 이 명목은 안 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들 장기간 나갔을 때 간식비로 쓴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것이 군인들 곤양 특공대가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 것도 여기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자체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지급할 품명과 공급할 지역을 알고 계시면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6년 1기로 해서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읍면별로 면적을 다 못 가져왔습니다마는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지역을 정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6년 주기로 공급이 되어 지지요? 그런데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규산질비료 이게 제대로 공급이 되어져서 농가에서 활용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은 혹시 출장길이나 관내에 순회를 하실 때 그걸 보신적이 없는지 지금 규산질이 사실은 마을입구 논두렁가에 흉물로 변해 있습니다. 규산질이라는 성질은 물기가 들어 가고 습기가 차면 이게 돌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방천돌로 이용하는 지역이 더러저희들 눈에 띄는데 과장님 이거 한번 보신일이 없어요?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년전부터는 규산질 석회비료를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다 살포해 주는데 그 전에는 농가에서 살포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다 못 뿌려서 미루다가 일부분 소수가 논어귀에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농협에서 노임을 줘서 다 살포하기 때문에

과장님! 공급은 농협책임 아닙니까?

농협에서 하면서 살포도 농협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12개 농협에서 전체다 같은 방법으로 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리고 특정지역을 제외한 마을단위에서 꼭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 외에는 다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공급 책임은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농가에 공급해서 농토에 살포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농가에 공급을 석회석이나 규산질 뿌리는 지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공급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마을단위까지 전답에까지 갖다 주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길가에 부락영농회장과 농협의 협조하에서 입구나 차가 지나가는 길가 같으면 농로가에 내려 주지 거의 마을단위 회관앞에 내려 놓고 가는데 농협에서 농가에 살포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공급된 규산질이 마을입구에 지금 돌덩어리가 돼서 방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살포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마을에 몇 포정도 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체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료가 제대로

아니, 살포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단위농협에서 공급해서 수송해 가지고 인력을 사서 뿌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본 위원이 모르는 그내용 과장님! 확실하지요?

예.

지금 안되고 있는데 말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체제로 하기 때문에 일부 마을어귀에 소수가

만일에 그 체계가 행정에서 살포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살포는 농협자체 환원사업으로 하면서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하는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농협에서

그렇다면 농협에서 살포해 주고 안해 주고는 그 지역사정이지 안해 줘도 안해 준다고 우리가

농가에서 일부 포당200원 지원해 주면서 같이 해 주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포대 왔으면 만포대 다 살포됐다는 소리는 저도 자신있게 말 못하지만 일부에 아주 소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옛날 처럼 많은 양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행정에서 공급하는 조건이 농협에서 마을단위 농토입구까지 공급책임이 있지 살포책임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농협자체적인 환원사업에서 하는 지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에 살포까지 안해 줘도 우리 행정에서 안준다고 이야기 못할 사항은 아닙니까?

농협과 농가에서 살포체계를 맡아주기 때문에 그것은 농협에서 다 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시네요. 그 체계가 농협에서 해 주면 좋은데 그런 하나의 협조사항이지 농협에서 환원사업을 안하면 그런 살포까지는 안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일률적으로 13개 읍면이 전체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을 거라고 답변하시는 게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포대당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하고 농협환원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저도 이야기했듯이 마을단위 전체적으로 몇 포대 있는 것은

과장님! 결론을 짓겠습니다. 공급책임은 농협에 있지만 또 행정적인 지도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국비가 흉물스럽게 길가에 교통상 위험을 초래하는 흉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행정지도할 책임도 있습니다. 농협에서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지도책임이 있으니까 이 토양개량제가 정말 길가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이 사업은 농토 토양개량을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사업으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하니까 이용하는데 행정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차후에는 길가에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각 읍면에 살포를 안하는 지역이 있다면 과장님! 나중에 거기에 대한 본 위원이 확인을 해서 자료 제시하면 답변할 수 있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늦지만해도 살포 시키겠습니다.

아니, 지금 돌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방천돌로 쓰고 있는데 살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100% 다 살포됐다고는 못하지만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 공급해서 그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 공급되는 토양 개량제라도 군민 세금이 길가에 바람으로, 물로 헛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최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 위원입니다. 최삼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규산질이 우리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수치적으로는 열거를 못하지만 작물에서는 필수적인 미량 요소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작물의 줄기를 튼튼하게 해 주는데는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금 이야기가 농협에서 한다고 하는데 북천도 농협에서 해 주는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앞에 실어 놓으니까 가지고 가는데는 가지고 가고 안가져 가는데는 안가져가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한마디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중요성이 있고 우리 농토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농민들에게 실지로 주지를 시키고 계도를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에 보면 퇴비 증산 캠페인 및 공동풀베기 대회 참석자 보상이 있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예산이 좀 적다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본 결과 그 산복더위에 풀을 벤다고 엄청난 고생을 합디다.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정부에서 부르짖고 우리군에서 부르짖는 친환경농법, 유기농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읍면마다 퇴비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농수산과에서 강구해 가지고 획기적인 개선을 해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이 살기 위해서는 보통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2001년도에 농산물이 전부 다 개방되어 물밀듯이 들어오면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데도 예산을 인색하게 하지 말고 좀 세워 가지고 농민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하는데 과장님 좀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음은 있었습니다마는 계상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 걸 추경에라도 좀 계상을 해 가지고 배려가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앞으로 퇴비 안들어 가면 농사 망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에 분뇨처리 관계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323페이지 퇴비사를 짓는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1개소에 540만원씩들어 가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규모별로 저희들이 ㎡당 65,000원 기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표준설계대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표준설계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대로 흘러가야 됩니다. 다른데로 흘러가서는 안돼요. 앞으로 축산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흘러가야 된다, 다른 방도로 흘러가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더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가축방역 무인소독 시스템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몇 군데 합니까?

1개소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 가지고요? 어떤 시스템으로 합니까? 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상세하게는 안됐습니다만 지금 대충 크게 한 것은 시범지구를 정해 가지고 농장입구에 통과하는데 무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동분뇨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멸균램프도 설치해 가지고 시설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짚은 부분입니다. 324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조 축산농가 톱밥지원, 한우 고급육생산, 한우사육농가 보호물설치시범사업 이렇게 있는데 톱밥농가를 아까 과장님께서 5두에서 20두 미만 농가에 지원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수출농가에 한다고 했는데 수출농가를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수출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아니, 현재 수출한 게있습니까?

올해도 돼지 3,800두정도 수출이 되어졌습니다.

톱밥하는 게 돼지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소는 소규모로써 5두에서 20두 정도 규모로 하고 돼지는 수출돈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서 지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톱밥을 수출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까?

안했습니다. 올해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소는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앞으로 단단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양축농가를 위해서 보통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2001년도에 전부 다 개방되면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한우생산 기반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에서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과장님! 실감합니까?

아직까지는 무너졌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우려는 되는 바입니다.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려가 되는 게 아니고 별로 없습니다. 집에서 몇 마리씩 키우는 것이 없어 졌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정책적인 원인도 많이 있는데 톱밥관계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축협에서 지원해서 하다가 아까 위원님께서 축협 톱밥공장이 어떻느냐물었는데 이것은 축협 톱밥공장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니까 어디라도 사와서 하면 그 영수증에 의해서 돈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은 그래 주시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우 고급육생산 이게 작년도에 6천만원 했는데 올해는 4천만원 더증이 됐네요? 실질적으로 우리 하동 한우가 살아나려면 거세를 해야 됩니다. 브랜드가 붙어서 거세를 해 가지고 고급육을 생산해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안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걸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남 진주 근교에서 전에는 중앙 축협 판매시장에서 고기를 거세우가 지원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진주에 낙협 안 있습니까? 낙협 판매점에서도 진주근교의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 거세우 브랜드를 걸어가지고 우리 하동 쇠고기도 실지로 아까 이야기한 부분 가공공장에 들어가 가지고 책임있게 이것이 우리 사육농가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안 만들면 절대로 힘이 들지 않느냐, 특히 내년도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소농가에서 번식우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뒷받침되고 앞으로 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밀이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집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316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서 하유시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일시사역인부임해 가지고 동산 배수장 관리, 갈사 간척지 용수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물론 금액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농조에서 수세를 받고 있지요?

예.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수세를 받는데서 물 관리를 하는 배수장 관리도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데 개념이 차이가 있습니까?

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동산 배수장은 침수되는 걸 퍼 올리는데 인건비를 주고 갈사 간척지 용수관리 인부임 이것은 실지로 '96년부터 휴경지 생산화 사업으로써 간척지에 농사도 많이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휴경답을 생산하면서 여기에 용수를 하는데 인력이 들어서 물관리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인건비는 휴경지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를 여기에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갈사 간척지를 만들 때 처음에 농경지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한 것아닙니까?

예.

그럼 목적대로 안하는 데가 우리 하동군 행정입니까? 농조입니까?

농조에서는 지금 거기가 실지로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있고 조건이 안맞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수세도 안 내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물 관리해 주는데는 수세를 실질적으로 안 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 관리를 인부임을 사서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갈사 간척지 물론 공단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야기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본래 목적대로 한다면 농경지조성목적으로 간척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농조에서 지금 목적대로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목적대로는 농조에서 할 일이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가 노임을 농조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과장님! 농조에서 본래 간척사업을 할 때처럼 본래 계획대로 사업이 이루어졌다면 자기들 사업대로 하고 수세 받아서 다 관리할 건데 농조에서 목적대로 안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농경지 활용도 안되고 폐허가 있는 땅 아닙니까?

지형적으로 여건상거기가 농사짓기가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척지는 다른데하고 달라서 상당히 같이 둑을 막고 개간을 해서 조성했더라도 그것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없는데 불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사 간척지 용수관리는 그지역은 수세를 농조에서 안 받는다는 말이지요?

예.

저는 이걸 받는다면 그쪽에도 당연히 수세를 받으니까 그쪽에서 관리인부임을 대서 관리를 맡는 게 당연한데 왜 우리군에서 예산지원 되는가 싶어서 물었던 분야인데 좀 차이가 있네요?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앞서 최삼용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317페이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이나 답에 있어서 전 경지면적별로 물량이 읍면에 배부가 될 거지요?

예.

이게 지금 옛날에 하던 규산질입니까? 아니면 그 폐하석 그걸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계획은 규산질하고 석회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하석 관계를 읍면에 품목은 결정을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폐하석 관계도 검토를 하고 있고 다른 효과도 석회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폐하석을 더 깊게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의향을 조사해 보니까 많은 숫자가 폐하석을 희망하는 농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농가에서 폐하석을 많이 선호합니까?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 지금 읍면 조사되어 있는 경지면적별로 해서

이 살포는 지구별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농가가 희망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구별로 끊어서 합니다. 우리군내 전역을 한꺼번에 다 안되고 순회적으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강성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 위원입니다.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급비용을 아까 농협에다 200원씩 비료 뿌려주는 수수료가 있다고 했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확실합니까?

예.

그럼 지금 농협에서 제대로 살포를 안해 주는데 200원을 환수조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포대 물량에 따라서 200원씩 된다면 이것은 감사를 한번 해 봐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왜냐 하면 지금 자기 논가에만 갖다줘도 참 고맙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마을입구에만 갖다 놓고 말거든요? 그래서 200원을 공급 내지 살포비용을 농협에서 국고보조로써 다 지급이 되는 걸로알겠습니다. 그런데 논두렁 밭두렁가에만 갖다줘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뿌려주는 것까지 돼 있다는 사항을 농협에서 농민을 위한 농협이 200원을 착취한다면 이것은 아주 심도있게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나중에 과장님 다시 뒤에 담당주사님 확실히 농협에 알아보고 다시 설명을 정정하든지 해야 됩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회원조합에 공급하고 또 회원농협에서 살포를

전혀 살포 안해 주고 있고 그냥 마을회관 입구에 갖다만 놓고 있습니다. 그 점 아시고 200원을 농협에 정산처리 해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200원 살포사업은 이 돈에는 포함이 안된 겁니다. 200원 농협에 주는 것은 중앙에서 확보해서 회원조합에 줘서 인력을 사서 살포하도록 이 돈에서는 지원되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0원이 공급과 살포까지 포함된 비용입니까? 공급비용 따로 있고 살포비용만 200원입니까?

살포비용만 중앙농협에서 회원조합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아까 앞전에 과장님 답변은 살포비용을 200원이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그럼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수송비는 별도로 있지요?

예.

그러면 200원 살포비용이라고 하면 농협중앙회 자체환원사업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 사항은 농협중앙회에서 각 단위조합별로 살포를 해 줘도 그만, 안해 줘도 무방한 겁니까? 행정적으로 우리 농림수산부와 농협 중앙회가 협약되어서 공급과 살포까지 해 주도록 협약이 된 사항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협약이 된 사항입니까? 아니할 말로 일선 단위조합에서 살포를 안해 줘도 무방한 사항입니까?

그것은 중앙농협에서 돈을 200원씩 해 주기 때문에 회원조합에서 살포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걸 확실히 대답을 해 주세요. 수송비용은 예외지요? 공급책임은 농협에 있기 때문에 수송비용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예외이고 살포비용이 200원이라는 것은 중앙회에서 환원사업으로 농협에 지원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 사항이 농산부장관하고 농협중앙회 회장하고 공급 내지 살포까지 협약된 사항이 돼서 살포까지 책임성이 있는 문제입니까? 농협에서 공급만 책임적으로 해 주고 살포는 상황에 따라서 해 줘도 되고 안해 줘도 되는 융통성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 안한 데도 있다고 했는데 농가에서 한다면 중앙농협에서 농가에다가 200원을 보내 주고 그러니까 지역 단위조합에서 책임지고 살포하는 것은 회원조합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만 답변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협약사항이 강제조항이 있느냐, 강제조항이 아니냐 그것만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이야기대로 200원을 중앙회에서 농협에 지원된다면 실지 살포를 안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200원에 대한 살포비용을 농가에서 살포를 했으니까 농가에 환원이 돼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 안되고 있거든요? 그 사항 확실하지요?

그러니까 살포책임은 농협장이 책임지고 실시하되 읍면토양개량제 위원회에서 우리 지역은 우리가 한다 하면 그 지역에 따라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회원조합에서 다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몇 연도부터 이런 공급체계가 갖춰졌습니까?

이것이 이루어 지기는 약 3년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농협에서 다 못한 지역이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양개량제에서 작업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농어촌발전계획수립 공고문 및 책자인쇄가 있는데 본 농림수산사업을 시행하면서 제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하동군 농발사업에 총체적으로 5개년동안 42조 중에서 1천억이 투자됐다는데 천억투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 거둔 게 과연 얼마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농림사업 시행실적하고 내년도사업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도 제가 보고를 한번 해 달라고 했는데 자꾸 농수산과장이 업무자체를 묵살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묻는데 내년도 사업하고 금년도 실적하고 병행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벼냉해 예방을 위한 수온상승용 비닐튜브 구입 이게어디에 갑니까?

이것은 해발높은 곳에 청암지구나 화개지구 그 다음에 중산간지 이상에

이게 모판에 가는 겁니까?

아니, 본답에 가는 겁니다.

다음에는 31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수출농단 교육참석자 보상이 있습니다. 지금 수출농단이 우리 관내에 몇 개있습니까?

5개 있습니다.

지원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기반시설하는데 지원해 줬습니다.

그럼 지원방법 개선안을 제안하겠는데 수출농단 단지별로 무작정 돈을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수출농단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농산물이 수출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목적이지요?

예.

그렇다면 수출실적에 맞춰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는 수출하는데 기반조성하는데 주로 사업비 지원이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장재도 나갈 것이고 여러 가지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수출기반 조성은 결과적으로 농발 사업으로 지원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돼 가지고 시설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농산물 수출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수출되기 위해서 더 지원하는 것은 뭡니까?

수출을 할 수 있는 포장재나 그런데 지원하는데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보면 수출부분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기반시설에만 지원했지 운영비에 그런 데는 지원한 게 없습니다.

운영비야 지원할 게 없겠지만 여타 수출에 따른 부대지원이 안 나가겠습니까? 그러면 예산담당주사님도 참고적으로 들어 주세요. 지금 수출농단육성책은 앞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활용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름만 수출농단지원해 가지고 지금 수출 안되는 데가 태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출농단이 활성화 돼야만 결과적으로 농단육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 지원하는 방법을 개선하라는 말입니다. 포장재 지원도 실적에 맞춰서 지원해 주세요. 정책적인 건의입니다.

예.

다음 317페이지 2000년 배꽃축제 행사보조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정예산에 보면 대봉축제행사 보조에 천만원입니다. 그러면 316페이지 쌀생산대책 연찬회 참석보상 또 쌀생산대책 민간인 시상 그러면 우리 하동군에 농업의 주특을 이루는 작목은 뭡니까?

쌀입니다.

그러면 쌀축제도 한번 해야 안되겠습니까? 배꽃축제행사는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재배농가가 많아서 하는 겁니까? 꽃이 많이 피어서 하는 겁니까? 소득이 많이 올라서 하는 겁니까? 축제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축제하는 것은 아까 벼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벼작물은 식량작물이고 이것은 특수작목에다가 또 특수하게 수요가 되기 때문에 판로를 많이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배가 다른 지역보다 좀더 월등하게 잘 팔림으로 해서 우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 따라서 경영을 갖출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한 것을 널리 알림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농가소득이안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배를 재배하는 농가단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다 아니까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말고 축제행사의 근본 목적은 뭡니까?

근본목적은 우리 농가의 소득증대를 기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배꽃축제가 근본목적이 농가소득과 직결됩니까? 그러면 하동군 농산물 중에서 농가소득 주축은 뭡니까?

주축은 벼가 될지라도 배는 축제를 함으로 해서 농가에 소득기여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특산물이다, 그래서 곁들여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재배농가가 많은 것도 아니고 재배면적이 많은 것도 아니지요?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그렇더라도 우리군 특산물로써는 비중이 큽니다.

그것은 부분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딸기축제도 해야지요? 재배면적이 오히려 배보다 많을 걸요? 농가도 많을 것이고

농가는 딸기가 적습니다. 배가 면적이 많습니다.

그러면 딸기재배 농가하고 소득판매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제가 산출을 안해 봤습니다.

작년도에 배꽃축제 행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사진전하고 말았지요?

사진전하고 품평회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해 가지고 예산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옥종에는 담배재배를 31농가에서 15억 합니다. 여기 지원된 게 있어요? 한번이라도 지원된 게 있습니까? 재배농가가 몇 집인지 파악도 안되어 있지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평하게 어떤 행정을 하려고 하면 이런 데도 배려할 용의가 있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나 대봉시는 우리가 특수품종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해서 많이 알려야 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담배라는 것은 축제나 그런 행사를 안해도 일괄 전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행사가 곁들여지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행사를 안해도 축제라는 이름을 안부치고 담배 농사짓는 농가에 대한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단감축제는 안 할 겁니까?

단감축제는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안합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단감 재배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제가 계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과수재배 면적 파악된 게 없어요?

파악된 게 있습니다.

어떠한 편중적인 행사는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 제가 변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편중됐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럼 단감축제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언제 검토하겠습니까?

올해해서 내년에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단감은 수출하고 있지요?

예.

단감은 500㏊를 재배하면서 수출까지 하는데 왜 단감축제는 없어요. 그럼 단감 아가씨 선발도 해야지요. 단감축제는 지금 진영하고 진주시하고 사천도 하고 다 하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단감축제 할 의향 있습니까?

한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자신 있어요? 지금 대봉축제는 하면서 왜 그것은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까? 대봉은 몇 ㏊입니까?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면 여기에 수립해 들어오면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나올지 검토도 안해 보고 계획을 세웁니까? 일방적으로 로비합니까?

로비는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대봉재배 면적이 얼마인지 말해 봐요. 파악된 것 없습니까? 과수면적 조사한 것 없어요? 연말 농산통계 나온 것 없습니까?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174톤 중에서 규산질이 몇 톤입니까?

죄송합니다. 토양 개량제중에서 규산질과 석회 구분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지요? 거기에 규산질, 석회 구분 안되어 있습니까?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그럼 공급가액은 석회는 얼마입니까? 톤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앞서 자료낼 때 석회는 규회석입니까? 소석회입니까?

소석회입니다.

소석회하고 폐하석하고 공급차액이 얼마입니까? 폐하석은 얼마이고 소석회는 얼마입니까?

그 가격은 제가 못외우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에까지 질의한 자료 나오면 보충질의 하도록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318페이지 동산배수장 보수관계 이거 설명 한번 더 해 주세요.

동산배수장 배수 시설은 '93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배수진공펌프가 용량이 적어서 빨리 진공상태가 안됩니다. 그래서 좀 비가 많이 왔을 때 작동이 빨리 안되고 펌프작용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 그 다음에는 장옥하고 그 밑에 흡입 호스 연결흡입구가 높아서 엔진이 과부하되어서 물을 많이 퍼게되면 중단이 된다, 그 다음에는 집수정 입구가 협소해서 물이 제대로 안들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93년도 설치할 때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그때 산업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용량이 몇 마력입니까?

진공펌프는 20마력에서 30마력으로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몽리면적이 얼마지요?

지금 면적은 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8㏊의 몽리면적에 침수 예방을 위해서 20마력짜리 진공펌프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진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설계할 때 충분한 검토도 없이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당시는 제가 변명이 아닙니다마는 기술적으로 거기까지 분석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정이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용량이 몇 마력일 때 침수가 얼마만큼 될 것이다, 그러면 이걸 배수시키려고 하면 몇 마력의 용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어서 설계를 해야 될텐데 자꾸 이중 투입을 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에 좀 구체적인 계획 하에서 집행을 하도록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319페이지 하동녹차 유기질비료 시용지원입니다. 이 공급처가 농협에 했지요? 확실합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협에서 100% 다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춘기것은 농협에서 100% 다 하고 추기것은 희망 농가가 또 다른 데 걸 한번 써보면 좋겠다 해서 우리 관내 걸 안하고 타 관내 것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동 군비를 지원해 주면서 군내에서 어느 개인이 하든지 농협이 하든지 간에 관내회사가 생산한 것을 소비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타 지역에서 비료를 가져오도록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방치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 사유는 농가가 다른 비료를 한번 써 보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유기질 비료제조하는 과정을 농수산과장 알고 있습니까? 성분함양 같은 걸 다 압니까?

성분함양까지는 다외우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아니, 그것은 결과적으로 축산분뇨 가져와 가지고 톱밥을 배합을 하든지 왕겨를 배합해서 가져오는 것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함안이나 부산등지 김해에서 생산되는 비료는 산업폐기물이 들어 가는 줄 압니다. 그 비료 제조 과정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이 유기질비료 정도는 공급하는데 농수산과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해 줘요. 물론 어떤 규정을 받는지 모르지만 비료성분이 어느 지역이 낫다고 하면 본 위원이모집단 시료채취 하는데 제가 입회하고 싶어요.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농가에서 원한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렸는데 하위원님 말씀처럼 공급하는데 취지대로 그렇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이렇다는 것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공급할 때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323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사업은 앞에서 충분히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퇴비사가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까?

예, 이 사업이 100% 효율성이라는 말은 못해도 그런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퇴비기능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퇴비사를 이름만 지어서 퇴비사 만들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축사로 활용하기 쉽지 아까 최삼용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전부 분뇨를 수거해 가지고 집안에 안 놔 두고 있어요. 여름에 파리, 모기 서식하는데 누가 집안에 둡니까? 전부 외부에 나오지요.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저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마이동풍입니다. 정말 이렇게 할 겁니까? 지금 해 놓은 것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실지로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웃 농가에서도 서로 견제를 해 주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최삼용 위원님이 말 안 했어요? 퇴비사와 축사로 활용하고 있는 현황을 내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안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들녂으로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할 바에는 외부에다가 전답 근처에다가 퇴비사를 만들어서 거기로 옮기든지 해야지 그렇게 할 용의 없습니까? 집내에, 축사 주변에 할 겁니까?

축사주변이나 농토주위에서 가능한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은 일률적으로 도로변에 하겠다는 것은 못하고 농가에서 활용하기 좋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효율적인 퇴비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고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퇴비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집안에 있는 것은 안됩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틀립니다. 옛날에는 귀찮으니까 거기 모아놓았다가 필요할 때 싣고 나가지만 지금 돼지 마구나소마구에서 치우면 경운기에 바로 싣는다는 말입니다. 바로 논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농경지 부근으로 퇴비사를 옮겨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해 볼 용의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금 추세가 축사도 밖으로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퇴비사에 따른 일괄조사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차집관로 공사 5천만원, 엊그제 국비 2억요구했다고 했지요?

예, 건의했습니다.

이 정착촌은 무한정이네요? 지난번 6억 공사를 가지고 활성오니법을 가지고 하겠다, 제가 몇 번 재고를 하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활성오니법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차집관로공사 5천만원, 국비 2억그러면 적량에 차집관로 공사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1,800여m 가 차집관로공사로 들어 갔지요?

2,225m입니다.

그럼 또 이것은 뭘 한다는 말입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1차구간 한 밑에 하고 그 위 동네까지 하는데

일단은 지난번 계획받아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에 차집관로공사하고 전부 총괄적인 계획 받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호도 변화가 생겼을 때는 제가 끝까지 추적할 겁니다. 경고입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적정하게 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324페이지 부분육 가공공장 건립관계 3억이지요?

예.

여기 수급판단해 봤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육가공을 해서 우리 군내에 수급 공급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하지만 자기 경영을 토대로 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저희들 분석해 보니까 이게 본 궤도까지 오르려고 하면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계획에 의하면 타당성이 있다 싶으면 기술적인 검토를 안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기술적인 면이나 시설적인 면, 그 부분도 나름대로는 검토를 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 경영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조금 못한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하우가 축적 안된 상태에서 지원사항이네요?

아닙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양축농가와 우리 지역의 사업으로써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업인 걸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 지금 경제성이 검토가 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원료공급이 충분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원돈이나 축산관계가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하루에 소가 몇 두 죽어야 됩니까?

하루에 소가 15두, 돼지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150두입니다.

그렇게 생산된 두수가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 우리군 기반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도내에서 부분 가공육을 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 도내에서 5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부경남에서는 돼지는 김해이고 소는 여기서 안되고 서울로 가지요?

예.

그럼 김해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네요?

우리 도내에 소규모로써 부분육을 하고 있는데 아주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지 않고 약식으로 해서 5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분들도 다른 지역을 못하는 이유가 원료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그래서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지금 시설하는데 하고 시장 점유율하고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출해야 될 것아닙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수출을 해야만 될 사업입니다.

수출이 되어져야만 살 수 있지 내수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형백화점이라든지 물류센터에 공급하더라도 수출이 되어져야만 살아나지 국내 가지고 됩니까?

이것은 필수적으로 수출이 따라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물량확보가 문제거든요? 판로도 개척되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지원으로써 끝낼 것이 아닙니다. 또 하다가 실패했다면 그 책임을 모르겠다고 하지 말고 충분한 검토하에서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또 우리 가공공장이 설립됨으로 해서 우리 양축농가가 더 사육할 수 있도록 기반을 지도하고 추진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하남축산에는 사실상 경영난을 겪고 있지요?

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축협에서 판매만 하지 말고 축산농가 기반조성사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축협에서도 개입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달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제가 지난번 간담회할 때도 보고드렸듯이 위원님들도 축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상 잘 안되어졌고 앞으로도 축협에서 나서서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입만 가지고 살맛나는 하동군이라고 하지 말고 이런 것으로 좀더 깊이 관여해 가지고 양돈협회라든지 축협이라든지 환원조합, 기업조합 이 4개 업체가 연대를 해서 좀 바람직한 운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앞장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던 것 있지요? 대봉면적은 얼마입니까?

떫은 감으로만 되어 있지 대봉감이라고는 통계에 나온 것이 없습니다. 악양면에 165㏊에 430농가입니다.

그러면 단감은 500㏊에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단감이 전체가 약 500㏊ 되고 악양만 171㏊입니다. 농가는 864농가입니다.

그러면 악양 한 지역에 축제를 하는 것보다는 군전체 축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악양이 주산을 이루고 있고 여기에 부수된 지원사업이 우리 예산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천만원이 농협예산입니까?

아니 우리 예산입니다.

우리 예산만 이야기 해요.

우리것만 지원을 천만원 해 주고 거기에 부족되는 예산은 농협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악양에서 부분적입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단감 500㏊, 864농가가 재배하는 것은 여기 참여하는 농가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수출을 하고 있는 단감면적 아닙니까? 그럼 단감을 수출하는 것이 우선이냐 또 아니면 내수가 우선이냐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재배면적을 두루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수출목적으로 두고 축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지역에 맞도록만 축제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말입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것은 두 가지 다충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전문성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대봉축제한다고 하면 단감농가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또 해 달라고 안 하겠습니까? 좀 검토를 해 보고 하라는 말입니다. 행정을 앞을 내다보고 좀 해 줘요. 하유시 위원 단감재배 농가 수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해 달라는 소리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군데 지원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가지고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을, 또 바람직한 것이 뭔가 그런 진일보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규산질 몇 톤입니까?

포대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103,268포가 규산질이고 1,430원입니다. 그 다음에 석회가 60,348포, 1,210원입니다.

소석회 공급가액은 톤당 얼마입니까?

1,210원입니다.

폐하석은 됐습니다. 농수산과장님! 지금 소석회가 1,210원인데 그 자료에 보면 폐하석 가격은 좀 비쌀 겁니다. 그러면 2억13,973천원인데 여기에서 규산질 비료는 빠져나갈 것이고 석회값이 결정돼야 되는데 그럼 석회값이 소석회가 안되고 폐하석이 공급됐을 경우 부담한 차액금액은 누가 물어야 됩니까? 농가에서 물어야 되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공급계획을 다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들어 보세요. 소석회가 공급될 물량이 폐하석으로 공급됐을 경우는 물량이 줄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농가부담을 한다든지 금액에는 차이가 없을 것 아닙니까?

물량은 그대로 공급되고 국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태오위원 : 이게 확정 내시입니까?

또 내시변경 올 것 아닙니까?

예.

그때 되면 알겠지만 또 추경예산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폐하석과 소석회의 공급차액이 있기 때문에 물량이 줄어지고 왔다갔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농가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군비가 늘어나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능한 싼가격으로 해서 더이상 부담이 안되고 공급물량이 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분육 가공공장 지원에 따른 연간 세입이 얼마나 들어 옵니까?

지금 1차년도에 1억8,600만원정도 예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본예산 세입에 6천만원밖에 안 잡았습니까?

그것은 이 사업이 금년도에 시행됩니다마는

그러니까 여기에 지원을 해 주고 계획을 세워 놓고 올라오면서 세입은 빠뜨리고 세출에만 많이 잡아두는 뜻이 뭡니까? 잘못 됐지요?

예.

그럼 세입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냅니까?

수정예산에 안냈습니다.

왜 안내요? 돈 3억 지원해 주면 1억8,600만원이 들어 오는데 수정예산에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예, 최삼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분육 가공공장 건립시에 과장님! 하남축산에서 사업 계획서가 우리 집행부에 제출돼 가지고 지원계획이 수립되어졌지요? 그 사업 계획서 들어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 연도별로 세수가 방금 하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얼마씩 들어오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1차연도에 1억8,600만원입니다. 또 2차년도에는 2억7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사업계획서 한 부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제출요구드리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

319페이지 하동녹차 유기질비료 시용지원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지구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은 우리 군내에 녹차를 재배하는 농가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99년도에 지원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99년도도 마찬가지로 다 했습니다. 양보, 화개, 악양, 진교 일부에 했습니다.

양보에 춘기에 됐습니까? 추기에 됐습니까?

추기에 됐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작년 예산심의 때 이 이야기가 되어졌거든요? 실지 우리가 녹차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할 것은 거의 다 안했습니까? 녹차축제 등 해서 홍보는 어느 정도 했다고 보거든요? 이 지원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역을너무 한정해서는 안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녹차가 홍보되면 이 화개만가지고는 앞으로 공급에 수요가 못 따릅니다. 그렇다면 악양이나 양보같은데 지금 하고 있으니까 굳이 악양, 양보뿐만 아니라 우리하동 군내에는 다 되는 지역이니까 이런 지원계획이 있다면 지역을 한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많은 녹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구분하지 말고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99년도에 확실히 악양, 양보, 화개 같이 지원이 되어졌지요?

예.

그렇다면 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지역에 한정을 두지 마시고 양보도 생산 공장이 있거든요? 양보도 상당한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은 형평성있게 골고루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악양 대봉축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배경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하태오 위원님께서 악양 대봉축제 뿐만 아니라 배꽃축제 등 축제가 너무 많다는데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배꽃축제는 꽃축제보다는 열매 축제로 바꾸는 방향을 검토해 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 배꽃축제는 2000년도 처음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니고 '99년도에도 지원이 됐지요?

예.

그런데 2000년도 수정 예산에 악양 대봉축제에 천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물론 군비 천만원이 크다면 큰데 아까 과장님께서 430호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대봉감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인원만 파악이됐고 가정적으로 도랑에 심어져 있는 옛날의 대봉시를 합한다면 악양 전면민이 대봉을 심고 생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가하면 대봉은 화개도 있고 적량도 있고 또 하동읍도 흥룡과 화심동에서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하위원님께서 쌀생산축제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셨는데 쌀은 물론 화가 나시니까 하는 이야기겠습니다마는 쌀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식량으로 주식으로 자리 잡은지가 오래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피알을 할 성질이 못 되지요. 반드시 주식은 쌀이니까 그런가 하면 이런 대봉축제는 악양이 시배지입니다. 그리고 생산자가 많기 때문에 돈 천만원 우리가 농로 100m 닦으면 천만원 들어 갑니다. 그런데 430농가 뿐만 아니라 하동군 전체를 따지면 천 농가가 될 겁니다. 이런데 천만원을 투자해서 특산물 홍보를 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는데는 극히 필요하다고 해서 조금 대봉축제의 지원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올해 우리 악양농협에서 천만원 예산가지고 대봉축제를 치뤄 놓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초라한 축제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농협에서 1,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군에서 대봉축제를 해도 10원도 지원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가하면 생산자측에서 약 500만원 정도지원을 하고 군에서 돈 천만원 지원이 되면 내년에는 그야말로 면모를 갖춘 그런 대봉 축제로 정착시켜 볼까 하는 생각에서 대봉 축제를 내년 숙원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하위원님께서 옥종에 담배농가가 30농가가 있는데 소득이 15억이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농가에도 녹차 생산농가에도 유기질 지원이 되니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담배도 하동에 하는데가 옥종 외에는 북천도일부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농가에도 유기질 비료라도 조금 지원되도록 하고 아까 단감축제가 나왔는데 단감축제는 진영을 필두로 해서 사천, 또 진주 등등 전국에 걸쳐서 약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선전할 필요가 없다고 봐지고 우리 악양 대봉축제에 단감도 같이 출품을 해 가지고 품평회를 해서 대봉감과 같이 시상을 합니다. 또 진열도 같이 하고 하니까 병행해서 단감도 홍보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보충질의를 드리고 제가 본 질의에 가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18페이지 자운영 공급이 있는데 돈은 1,500만원, 국비가 있네요? 그런데 공급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 공급은 농협에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통적으로 종자를 우리 자체에서 생산된 게 아니고 농협계통으로 해서 일괄 농가에까지 공급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공급하는데 지원금을 농협으로 줍니까?

예.

이 사업이 국비니까 오래 전부터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97년부터 되었습니다.

그럼 금년까지 3년 했네요?

예.

지금 농가에서 자운영 종자공급을 원하고 있습니까?

일부는 원합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지금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을 하고 있고 또 농가에서 신청을 받고 저희들은 권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운영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으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자리를 기계로 모내기를 하기 때문에 옛날과 다르잖아요? 못자리에 거름을 안하는데 자운영이라는 것은 본답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본답에 거름하기 위해서 지원합니까?

예.

그럼 일모작 지대에다가 자운영을 심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확실해요?

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자운영이라는 못자리 비료용, 거름용으로 재배를 했는데 본답에 한다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본답에 한다는 말이지요? 못자리에는 자운영이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