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제7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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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문화정보과, 재무과, 세무과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부터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편성책자 87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그리고 수정예산안 26페이지 포함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97페이지 사회진흥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보조, 운영요원 인건비, 관리비, 신간도서 구입이 있고 또 새마을문고 운영해서 동 문고 신간도서 구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감사때 이야기를 했지만 이동도서를 일원화 하느냐 동 문고를 활성화 시키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도서구입을 이동도서관에도 도서구입 또 동 문고에도 도서구입,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총무과장 구상홍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는 신간도서구입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사무감사를 하실 때도 인건비만 차지하고 이동도서관은 폐쇄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말씀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간도서가 없다 보니까 이동객이 점차 줄어드는 것도 있고 사실 도서관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신간도서는 매년 구입을 해야 도서관의 기능이 제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장 이동도서관을 없앤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왜냐 하면 참고적으로 ’99년 11월말까지 이동도서관 이용자가 3만 573명입니다. 도서대출건수가 7만 9,410건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1일 평균 이용자가 130여명에 달하고 327권을 하루에 대출합니다. 주로 이것은 주거지역보다는 아파트단지에서 환영을 받습니다. 동사무소와 원거리에 있는 아파트단지는 동사무소를 가게 되면 조금 차를 타고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걸어서 가면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은 주로 아파트단지가 중심이 돼서 운영하고 있고 동 문고도 지금 7개동이 개소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간도서가 구입이 안되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도서구입비도 마을문고별로 추가로 배정을 하고 저희들 생각은 미설치된 네 개동도 내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때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동도서관 문제는 만덕2동에 우리 북구 사이버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그쪽으로 위탁관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이동도서관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그래 하겠다. 그런데 동 문고 신간도서구입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7개동이 돼 있는데 11개동으로 돼 있는데,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4개동은 내년에 개소를 하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개소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간도서구입이 11개동으로 돼 있는데 네 개동 안한 데도,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내년도에 한다고 지금 여기에 시설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내년도에 한다고 보고, 신간도 구입을 한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게 적극 지원을 하겠다는,

김두환위원

그러면 예산에 4개동도 추가 설치목적으로 해서 괄호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 11개동이라고 안해 놨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 밑에 보시면 서가구입 네 개동을 해 놨거든요. 미설치한 동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설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네 개동도 신규도서구입비를 같이 하겠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김두환위원

그러면 구입하는 책 명은 뭐로 나와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책은 신간도서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안 되겠습니까?

김두환위원

그러면 네 개동은 아직 설치를 안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언제부터 시행하려고 합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내년중에,

김두환위원

내년에 언제 말입니까? 책은 한 달전에 나온 것도 구간이 될 수도 있고 4개월후에 나온 것도 구간이 될 수도 있는데 설치목적이 아직 뚜렷하게 안돼 있고 예산을 올렸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게 7개동을 올리고 난 뒤에 그 동에 설치하고 난 뒤에도 신간구입을 해도 충분할 것인데 굳이 11개동을 예산편성해서 도서구입을 해서 각 동에 언제 배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위원님, 도서구입을 하는 것은 내년 1월 1일에 신간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배정해서 그 시점에 따라서 동별로 사는 것이지 그 시점에서 새로운 책을 산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개소하는 그 시점에서 그때 신간을 구입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1월 1일부로 예산됐다고 신간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금곡동에 개소하면 11월달에 하기 때문에 11월 그 시점에서 새로운 책을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4개동에 동 문고를 설치 안한 데는 예산을 얼마씩 잡아 놨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서가구입에 800만원,

김두환위원

서가구입이 문제가 아니고, 동에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얼마 올려놨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동 설치라는 것은,

김두환위원

문고설치할 경우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문고설치는 동의 공간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별도로,

김두환위원

말고 예산을 말입니다. 아이를 배야 아이를 놓을 것 아닙니까. 지금 도서만 자꾸 구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문고설치는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내년도에 하는데 그것은 동 사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몇 월 며칟날 딱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김두환위원

예산에 올려놨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 밑에 보면 동 문고 신간도서구입비 바로 밑에,

김두환위원

과장님, 신간도서구입을,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아니 예산서 설명을 드린다 아닙니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거기 보면 서가구입해서 200만원 곱하기 네 개동해서 800만원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설치 안한 동에, 서가구입하는 것은 책꽂이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네 개동에 지원을 해서 내년도는 마을문고를 설치하겠다 그런 이야깁니다.

김두환위원

저번에도 200만원 해서 각 동에 동 문고가 현실화가 안된다 하는 이야기를 과장님 알고 있다 아닙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물론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그렇다고 각 동에 전부 200만원인데 천편일률적으로 한 동에 2,000만원이나 3,000만원 그래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조금 이런 기회에 2000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조금 폭넓게 해서 동 문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그것이 바람직 안합니까. 안되는 것을 갖다가,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저희들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200만원 가지고 책장을 만들었다. 그러면 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바람직하게 말씀드리면 각 자생단체에서 책을 모금을 해서 하라하지만 그것이 철자법이 다 틀려서 쓰지도 못합니다 헌책 그것 해봐야. 아무 효율성도 없습니다. 그 책 책장에 갖다 놔봐야 볼 사람도 없고 현실화에 맞도록, 집행부서는 2000년도 해서 새천년을 맞이하자, 개혁을 하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은 구태행정이란 말입니다. 지금 철자법이 바뀌어서 쓰지도 못합니다. 초등학교 가도 문고 이용 안합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위원님, 도서관이라는 기능은, 옛날 우리가 고서를 읽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책이 전부 필요 없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철자법이 바뀌었는데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철자법이, 고서는 고서대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서관이라는 기능을 할 때,

김두환위원

도서관이 아니고 이것은 마을문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문고도 역시 하나의 공공도서관입니다.

김두환위원

도서관인데 그것을 축소시켜서 문고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성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분포조사를 총무과에서 한번 보시고 거의 다 어린아이 입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도서관의 기능은,

김두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긴 얘기 조금 생략하기로 하고 좀더 예산을 이런 데 편성을 많이 하세요. 동 문고가 활성화 되도록, 어느 정도 사람이 짐을 지고 갈 수 있도록 짐을 지워줘야지 짐을 지지도 못할 짐을 자꾸 지고 가라고 하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금년에 3만 574명이 이용했고 한 달에 130명이 이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나누면 11명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98년도 8명, ’99년도에 7명, 그러니까 국공휴일 포함을 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365일날 했으니까 그렇게 나오던데 그렇다고 하면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1일 130명 이용인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11개동을 나누면 11명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은 주로 아파트단지를 돌기 때문에 하루 서너 개동을 집중적으로 돌고 내일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이동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130명을 11개동으로 나누다 보니까 1개동에 11명 정도 밖에 안되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서너 개동을 돌면 3, 4십명씩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365일로 나눌 수는 없고 일요일과 국경일 등 공휴일은 빠지게 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토요일은 안 빠집니까? 토요일도 빠지잖아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다 보니까 1일 평균 130명을 이용해도 한 지역에 3, 4십명씩 이용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산술적으로 11명 이렇게 말씀하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당초 위원님들이 생각한 대로 많은 사람이 이용해서 몇 백명이 하루에 한 지역에서 이용이 되면 아주 효율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동발

이동발위원

1일 130명이면 토요일, 일요일 안한다 해도 역시 2십 5, 6명 정도 이용을 합니다. 동 문고도 활성화되는 곳이 있고 활성화 안되는 곳이 있어요. 활성화 안되는 곳은 나름대로의 환경이라든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활성화가 안 되는 곳이고 활성화되는 곳은 주변환경이 어느 정도 원만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경영마인드를 갖고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1개동에 25, 26명 정도 이용인원이 있는 이동도서관을 꼭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데 우리가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이것은 비생산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면 그 곳에 더 치중을 해서 자금지원을 해 주고. 지금 덕천3동 같은 데는 매일 65명, 7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만덕3동도 35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신간만 있다면 굉장히 많이 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김두환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서가구입비 200만원 가지고 운영하려고 한다는 것은 주변 사람 참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돈으로 그쪽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무료로 빌려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돈 받는 것 아니잖아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돈 받는 것 아니기 때문에 도서인구 저변확대도 좋고 다 좋은데 무료로 한다고 하면 조금 멀더라도 아마 책 빌리러 갈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예산만 넉넉하면 한 동에 도서구입비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몇 백만원씩 주고 마을문고 설치하는데도 몇 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 저희 주관부서로서는 아주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그렇게 우리가 그만큼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느냐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형편만 되면 얼마든지 지원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데 추가로 올라오는 이동도서관 운영비가 합계해서 5,00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비생산적이라는 이런 얘기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래서 저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북구 사이버도서관이 생기면 그쪽으로 같이 통합시켜서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동발

이동발위원

위탁운영해도 우리 돈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다른 데서 돈 나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계속해서 이동도서관,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손영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예산책자 103페이지, 수정예산안 301호에 보면 자랑스러운 모범구민 시상해서 5만원씩 3명, 50만원, 150만원 나와 있는데 수정예산안에 200만원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보상금해서 301호 하고 같이 올려놨는데 올려놨으면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번호기 때문에.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총무과장 구상홍입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103페이지 자랑스런 모범구민상 시상은 봉사, 효행, 근로 부분해서 매년 1회씩 구민의날 행사때 선정해서 50만원씩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을 보시면 301 해서 퇴직보상금, 이것은 퇴직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일반보상금 해 놨거든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일반보상금, 퇴직자에 대한 보상금, 이것은 구민의날 시상금이 아니고 퇴직보상금조로 우리 구에 4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5공화국이 발족되면서 대대적으로 그 당시에 공무원을 숙청을 했습니다. 공무원 네 사람이 결격사유가 생겨서 본의 아니게 강제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소송을 하고 해서 법에서 이 사람들을 전부 구제를 해 줬습니다. 그것이 강제적인 퇴출이라고 해서 그 법이 통과되고 여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퇴직보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저희들이 1인당 5,000만원 해서 4명, 2억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분들이 18년, 20년씩 그동안 휴직보상금을 못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 판결문은 북구청이 가지고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위에서 지시해서 내려온 공문이 다 있습니다. 지시공문을 받아서,

영조

손영조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패소했다는 결론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정부가 패소했죠. 정부 전체가, 그 법 자체가 악법이다 해서 정부가 패소를 해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그 당시 퇴출공무원 구제를 위해서 보상금을 줘라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보상금을 주는 것은 구비로 줍니까, 국비로 줍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구비로 줍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인건비라 하더라도 국가가 패소를 했으면 국가가 보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어째서 구에서 이것을 보상해야 됩니까 그래.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휴직보상은 전부 지방비로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퇴출을 당했기 때문에 그 동안 지출 안한 인건비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됩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여기서 나갈 때는 구가 내 쫓아서 잘못돼서 우리 구 자체가 패소를 했다면 우리 구비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패소해서 위의 지시에 의해서 그것을 보상하고 하면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원인행위가 누굽니까. 구청이 쫓아낸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행정조직이 최고는 국가수반인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행정조직이 쭉 연계돼서 계단식으로 내려옵니다. 인건비 부담이라는 것은 분명히 한계를 지어 놨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과장님, 내가 인건비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쫓아냈는데 국가가 물어줄 의무가 있어요. 모든 법은 원인행위가 누구냐. 근본 원인행위가 패소자가 변상하게끔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정부에 이것은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 구가 지금 세수도 없고 정부 지원 받는 것도 제일 적게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국가가 물어주라는 얘기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현재 인건비 지출 등, 모든 보상금 지출은 업무한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날그날 안일무사주의 공무원들입니다. 왜 위에 눈치보고 밑에 눈치보다 보니까 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했다는 것은 어쨌든 총무과장이 시인하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 보고 우리 구가 이래 어려운데 이 돈을 추가로 내주면 보상을 하겠습니다. 예산에 올릴 돈이 없습니다 소리도 못해 본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해임 당하는 것도 아니고 건의사항 비슷하게 해서 올려본 역사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런 예도 없고 그렇게 올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리고 또 하나더 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구민1일 현장견학참여자 실비보상 90명, 1회, 90만원 나가죠. 통·반장 및 자생단체 교육비 5,000원, 1,000명, 500만원, 그리고 구정여론모니터 제보자 실비보상 해서 밑에 나온 것 있습니다. 이것도 10건, 12월 해서 나온 것 있고 그 밑에 구정발전유공자 시상 5명, 11개동 있습니다. 구정발전유공자 시상이 11개동에 각 동마다 하나씩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각 동마다 하나씩을 선정해서 이 돈을 풀어내 주어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총무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유공자 시상은 동 초도순시 할 때 각 동의 유공자에 대해서 표창을 합니다. 매년 정기적 동정유공자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지금 표창이라든지 훈장이라든지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너무 남발하는 것이 없습니까. 원래 상이라는 것은 많이 주는 것이 상이 아닙니다. 많은 쪽에서 한두 사람 받아 가는 그것이 상이지 흔하게 갈라먹기식으로 해서 각 동에 하나씩 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 안합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단체도 마찬가집니다. 매년 정기총회를 하면 단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표창장을 달라고 청장님께 수십명이 부탁을 합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이 표창장이 그 지역에 미치는, 표창장이 한두 사람, 서너 사람 해 주는 것이 그 동에 미치는 사기는 상당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구정수행이나 동정수행을 하는데 그 분들이 상당히 자긍심을 가지고 구정참여, 동정참여를 한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1년에 각 동에 순방하면서 몇 사람 주는 것은 결코 그것이 남발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왜 안하느냐 하면 그 상을 하나 받기 위해서 11개동이 경쟁해서 한두 개 내지 세 개 상만 가지고 있으면 더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든 못하든 떡갈라 먹는 식으로 막 갈라 주는 것 아닙니까. 한 동에 하나씩 풀어서 예산편성해서. 그러면 개인 같으면 다네모시 하는 식으로 순번대로 뽑아 먹어라 하는 식으로 이것을 갈라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해도 아직까지 어렵다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는 마당에서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 민국에 대통령이 대통령훈장을 주는데 훈장을 각 구마다 동마다 한 개씩 다 주면 얼마나 좋다 하겠습니까 받는 사람은. 그러나 그것이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값도 없을뿐더러 그것은 낭비입니다. 이번에 국가에서 훈장 40개 반납한 사실 보도 나온 것 봤습니까. 대통령훈장도 반납합니다. 값어치 없다고. 그런데 구청장이 동네마다 떡 갈라주는 식으로 갈라줘서 이런 돈도 낭비를 하는데 어째서 구정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좀 이런 것은 작게 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소성의 가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다치면 치료도 해줘야 되고 구청에서 보상해줄 근거자료가 있으면 해줘야 되는데 공상치료비 해서 350만원, 2명 해 놨는데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가상을 해 놓은 것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들이 작업상 일어나는 공상에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건설인부 등 현업부서에서 근무에 종사하는 자가 근무중에 부상으로 인해서 치료비를 사용자인 구가 부담해야 될 성격입니다. 그래서 ’99년도 한 사람에 대해서 공상치료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현업부서에는 다소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해 놔야만이 그런 사고 일어나면 공상치료를 이 돈으로 해주게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 돈인데 ’99년도에 한 명이 공상치료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한 사람에 205만 9,000원 치료비가 들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것은 어떤 작업을 하다가 다쳤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공상치료비 350만원, 2명 책정해 놓은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가상을 해서 한 예산이지만 너무 과다한 책정이 아닌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나 현장에 일하는 종사원들 내지 작업인부들에게 안전사고 교육이라든지 모든 것을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350만원 책정은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350만원, 2명 편성은 했지만 가령 3명 내지 4명이 다칠 경우에 이 한도내의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있고 4명이 5명 되면 추경에 반영해야 될 그런 성격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제2건국 범구민추진위원회 운영제서식 제작이 150만원, 또 운영수당에 보면 제2건국 범구민추진위원회 수당 5만원, 23명, 4회, 460만원, 제2건국이 상위법에 의해서 구 예산을 가지고 지출하라는 상위법이 내려왔는지 본 위원이 의심스럽습니다. 순수한 민간단체로 출발한다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어려운 이런 시기에 특히나 16개 구, 군중에서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에 이런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의심이 가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아시다시피 제2건국은 순수한 대통령자문기구로써 발족을 해서 선거관계단체는 아닙니다. 순수하게 대통령자문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당초 정부에서 150억 예산을 책정한 것을 삭감하고 30억으로 ’99년도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초 150억을 해서 각 시, 도, 군까지 지원해 주게 돼 있었습니다만 국회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자부에서 지시하기를 운영수당은 지방비로 지급하라고 돼 있고 저희들이 제2건국조례에 보면 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조례가 올라왔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자치행정 아닙니까. 자치행정 부분에 운영수당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조례 10조에 보면 수당등 해서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것은 민간 순수한 단체가 아니고 관변단체로 전락시켰 버렸네. 예산이 지금 올라와서 편성이 되는데 이것이 관변단체지 순수한 민간단체로 출발이 되는 것입니까. 예산이 편성되는데.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위원님 각종수당 주는 것은 인사위원회 참석하는 민간인도 수당을 주고,

김두환위원

그러면 수당은 준다고 하더라도 위원회 운영 제서식까지 제작해 줘야 됩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제서식은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사무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 행정계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면서,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 300부 뭣입니까? 총무과에서 홍보까지 해 줘야 되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제2건국위원회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고생이 많겠습니다. 업무도 보기 힘든데 이것까지 널리 홍보해야 되고 책자까지 하신다고 고생이 많겠습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참고적으로 다른 구에서는 이것 전담직원이 두 사람, 세 사람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업무는 과중합니다.

김두환위원

그러지 말고 과원을 하도록 정원 요청을 하세요. 간부회의해서 그 업무를 보도록 두 명 정도 해야지. 그래해야 안 되겠습니까. 일이 비대해 지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저희들은 당연히 정원 요청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구조조정하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김두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제2건국추진운동에 열의를 다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여자유도팀을 운영하고 있죠?

동발

이동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고 하시렵니까?

김두환위원

예.

희오

윤희오위원장

그러면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제2건국 범구민추진위원회 수당이 5만원, 23명, 4회 나와 있고 또 홍보를 위한 초빙 강사수당이 4회 나와 있는데 꼭 4회를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 정관에 보면 분기 1회씩 회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분기 1회씩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2건국 홍보를 위한 초빙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제2건국에 관한 사항을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을 회의시에 한 분씩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제2건국 추진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교육적인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강사수당이 책정된 것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리고 제2건국 범구민추진위원회 운영 제서식 제작이라고 했는데 제서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홍보용 책자라든지 대장관리라든지 사진관리라든지 실적관리라든지 이런 각종서식하고 그 다음에 책자 만들고 이런 비용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제2건국에 대해서 보충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 답변할 때 대통령자문기구가 제2건국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자문기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화통일자문위원 평통위원이 대통령자문기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통에 지원되는 것은 얼마나 지원되는지 소상히 이야기해 보세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통은 금년에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500만원으로써 딱 끝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 외 인건비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아가씨 사무국 인건비입니다. 일용직원은 저희들 구비에서 나갑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평통에 간사를 보고 있는 보좌하는 아가씨 월급을 구에서 주고 있다 이것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책자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있습니다. 총무과 일용 안에 평통이 포함돼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아가씨 월급 주는 것과 연간 500만원 주는 것 밖에 없네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러면 제2건국 보다 적게 받잖아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제2건국 보다 적게 받지는 않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적게 받죠. 숫자가 많은데. 이것은 우리 총무과장님이 뭔가 착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2건국의 목적은 국민화합과 단합을 하기 위해서 순수한 민간단체로 발족시키고 또 공무원은 포함해서 안된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발족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공무원도 끼워 놨고 수당도 주고 전부다 한다는 자체가 대통령이 무슨 자문기구가 두 개, 세 개 있어야 됩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 질의와 마찬가지로 순수 민간단체가 관변단체로 변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 없는 것, 위에 예산 있는 것만큼 주고 말지 왜 수당까지 넣어서 지출하라고 합니까. 그러니 우리 총무과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위에서 돈이 안 내려오면 못 주는 것이 어째서 이것을 꼭 지출하기 위해서 어려운 데 전부 가르고. 나는 볼 때 참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느냐 하면 지금 IMF가 대통령 이야기대로 하면 지나가고 활성화가 온다고 하지만 부산시내는 지금부터 한파가 몰아 닥쳤습니다. 어려운 시기는 말도 못합니다. 호주머니가 말라서 길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런 마당에 어찌 홍보책자라든지 필요없는 것은 낭비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대통령 큰 자문기구가 돼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도 남들이 하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인원을 세 명 되고 여기는, 한 30명 해 주세요. 이런 것은 우리 총무과장님이 잘 생각해서 절약하는 방향으로 또 남이 하니까 안할 수가 없어서 억지로 한다는 방식으로 끌고 가는 것하고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몰두해서 밀어부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해서 잘 좀 생각해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책자 109페이지입니다. 여자유도팀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16개 구, 군중에서 지금 각 구에서 지난 ’88년 그때부터 유도팀이라든가 하키팀이라든가 구에서 관리를 하면서 후원하는 구가 지금 부산시내중에서 몇 개 구가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관내 기초자치단체에서 체육팀을 운영하고 있는 구는 11개구가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 중에서 우리가 16개 구, 군중에서 지금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에 속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다 보면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책이 열악한 형편에 놓여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것을 끌고 나갈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총무과장 계속해서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교부금을 구에 내시를 할 때 운동경기팀의 운영에 관한 것을 포함시켜서 내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비는 시비보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에서 구에 교부금을 줄 때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운영 안하면 굉장히 적게 받아 오겠습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여기만큼은 비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도팀을 운영해서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구가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우리 구에서는 유도팀을 육성하면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데서 입상을 하게 되면 우리 북구라는 이름 자체등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하나의 고충이 있다면 선수관리를 하는데 조금 행정적으로 힘이 듭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힘이 든다고 해서 국가장래의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결코 부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운영해 오면서 입상한 경력이라든지 위상을 높인 예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99년도 우리 북구 유도팀이 전국대회에 출전해서 거둔 성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25회 회장기전국유도대회가 인천시 강화군에서 4월 13일부터 4월 16일 사이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단체전은 북구가 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전은 3위 한 명이 플러스 78kg 이상 장미정 선수가 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8회 전국남여체급별 유도선수권 대회가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때 플러스 78kg 장미정 선수가 3위에 개인전에 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7회 대통령배 전국유도대회는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충북 옥천 조폐창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마이너스 57kg에 출전한 강신영 선수가 1위에 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78kg 장미정 선수가 3위에 입상했고 ’99년도 전국체육대회가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인천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여기서 개인전에 장미정 선수가 3위 동메달을 획득한 그런 성적을 거양했습니다.

김두환위원

물론 성적도 ’99년도에는 우수하게 나왔는데 그런데 이 구민들이 유도팀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서 한다고 홍보가 된 사실도 본 위원도 지금 질의를 하니까 들어보는 것이지 홍보된 것도 없고 예산에도 보면 지금 내년에 공무원 봉급 올라간다고 6% 떡 올려 놨네요. 처우개선비로 해서.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공무원과 같이 대우를 해 줍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시비라든가 국비가 그렇게 교부금에서 위축이 안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학생들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연간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네요 지금 보니까. 차후에 이것을 적재적소에 어떠한 영입을 해서 북구팀을 나가도록 그래 만들어볼 의향은 없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 체육팀을 해체한다는 것은 고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액 구비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 자체가 체육진흥이라든지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김두환위원

그러면 연간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시비가 얼마 되며 구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얼마라고 정확하게 명시는 안됩니다. 안되고 우리가 전체 조정교부금을 줄 때 거기에 체육부분해서 얼마를 넣어주기 때문에 플러스 돼서 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 총무과에서는 모릅니다. 기획실에 당초 조정교부금 내시될 때 포함돼서 내려옵니다. 참고적으로 강서가 이번에 ’99년도 들어와서 조정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더 아시겠습니다만 인기종목인 종목은 자치단체가 안 맡아도 저절로 됩니다. 프로팀이 생기고 하지만 지금 각 구에서 맡고 있는 운영팀은 비인기종목입니다. 배드민턴이라든지 육상이라든지 볼링이라든지 유도 아니면 테니스, 역도, 양궁, 사실은 인기가 없는 이런 종목들은 어떤 단체에서 안 맡으면 이 팀은 영원히 사장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부서과장으로서 여기 숙소라든가 이런 데 한번씩 가 본 일이 있습니까? 지난번 숙소관리비에 보면 아무리 선수들이지만 본인이 쓰는 전화비 정도는 자기네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번 조례에 보니까 이것이 관사형식으로 안 나오고 숙소로 임대차계약을 했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관사는 쓰는 사람이 전화비라든지 운영비를 내야 되는데 교묘하게 그래 만들어 놨데요 숙소로. 직원으로 급료는 나가는데 결과적으로 급료가 나가니까 관사가 돼야 타당한데 숙소로 전환을 해 놨더라고. 운영비를 못쓰도록.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관사라고 하기는 조금,

김두환위원

관사라고 하는 경우는, 지금 여기 급료가 나간다 아닙니까? 그런데 임대차계약을 숙소로 계약을 해 놨거든. 그래서 본의 아니게 25만원씩 구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25만원은 관리비도 줘야 되고,

김두환위원

관리비지만 여기서는 전화비까지 전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일반전화는 없습니다. 행정전화만 설치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래도 숙소로 안하고 직원이기 때문에 관사가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도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직원이니까, 급료가 나가니까. 참고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김두환위원

예.

희오

윤희오위원장

윤종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구민운동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구민운동장 관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9년도에 예산 5,757만원이 책정돼 있고 ’98년도에 3,696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때 운동장 잔디구장 면이 얼마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때는 A구장 한 면이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한 면이었는데 3,600만원이 들어갔는데 금년도에는 A면이 있고 B면이 있어서 6,400㎡가 더 늘어났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2,539만원입니다. 전체 운동장에 관한 것을 뽑아보면. 물론 ’99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운동장 관리를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얼마나 많이 내려줄지 모르겠는데 4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전반기에 다 사용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잔디관리는 봄, 여름에 제대로 해야 됩니다. 과연 적은 돈으로 그 많은 잔디구장을 관리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렬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망하기에는 내년 6월 이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섭니다만 특히 1단계에서 집행을 70% 이상 하라고 시에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내년도 1단계까지는 공공근로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운동장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6월 이후에는 인건비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민원봉사과에다가 공익요원을 추가로 증원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그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물론 그때 가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약 7,000만원 정도 들어갔다 말입니다. 이 예산서 보면 금년에도 인원을 2명에서 3명 잡고 내년도에도 2명 내지 3명 잡았거든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운동장 면적이 넓어졌으면 예산을 나중에 받더라도 돈이 약 20억 가까이 투자가 됐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놨으면 관리도, 아무리 예산이 적지만 쓸 돈은 써야 됩니다. 투자한 것을 관리를 제대로 해야 설치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예산을 깎는다고 해서 미리 안 올리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관리를 제대로 못해도 우리 과장님이 추궁 당할 것이고 잘해야 됩니다 관리를. 그러니까 연초에 예산을 짤 때 확실히 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장을 임대해 주더라도 잔디가 제대로 있어야 사용료 받고 빌려줄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예산을 깎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끝까지, 과장님 배짱 좋다 아닙니까. 이것은 안되면 안된다는 식으로 끝까지 이야기해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서 달성을 시켜야죠. 인원도 그대로 해 놓고 예산도 더 적어지고 이런 마음으로 운동장 관리를 절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아예 파내어 버리던가 제대로 하려면 예산을 확실히 잡아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윤종렬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산요구할 때는 조금 지금 현재 예산서 돈보다는 좀 많이 요구를 기획실에 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전체예산을 짜다보면 일단 자를만한 것은 짤라 놓고 추경에 재원이 생기면 또 추가반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요구를 하고 현재 최대한으로 긴축예산을 집행해가면서 운동장 관리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또 추경요구를 하는 그런 대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물론 계획을 잘 하시겠지만 예산이 예비비하고 좀 남아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잘 하시겠지만 판공비도 많이 올라옵니다. 돈을 써야 될 데는 안 쓰려고 예산을 안주고 예비비로 남겨놓고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주무과에서 하는 일이 제대로 안되면 관리를 잘못합니다만 주무과장께서 꼭 해야될 그런 사업은 관리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다른 과보다 모범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윤종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부분들이 지금 본예산 이틀째인데 사실 기감실에 사정한 부분들이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뒤에 예산담당께서 자리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이것을 접근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깝고 나름대로 접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출됩니다. 총무과 정회후에 이번 2000년도 본예산을 기감실에 요구할 때 당초 요구할 때의 자료있죠. 그것이 가능하면 복사를 하셔서 위원님들 책상 위에 한 부씩 놓아드리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90페이지 하단입니다. 지금 가로기가 우리 구 관내에 몇 개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기꽂이가 926개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꽂으면 곱하기 2하면 됩니다. 한 꽂이에 두 개씩 꽂게 돼 있습니다. 꽂으면 1,852개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래서 내가 왜 꽂이부터 물어보느냐 하면 국기를 100매를 주문했습니다. 국기 100매는 국기가 훼손된 것을 바꾸어 달기 위해서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런데 1,000매를 했는데 가로기에 꽂고도 배 이상 남습니다. 그렇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꽂이가 926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꽂이에 한 개를 꽂으면 926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동에 게양을 하고 저희들 구에도 게양을 하고 요소요소에도 게양을 합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요소요소라고 하면 어떤 데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구민운동장이라든지 저희들이 필요한 데 꽂을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훼손이 되든지 하면 갈아야 될 그런 사항까지 포함해서 1,000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기를 왜 이번에 1,000개를 하느냐 하면 구기 전체 도안이 이번에 바뀝니다. 2000년 1월 1일부로. 구기를 다시 제작합니다. 기존 있는 구기를 사용할 것 같으면 필요가 없는데 구기마크가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래도 남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3, 4십개가 남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왜 40개만 됩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926개하고 11개동에 하면,

영조

손영조위원

11개 더 플러스 해 보세요. 그러면 구민운동장하면 12개, 구청에 게양하면 플러스 해 보세요. 그러면 몇 개 남습니까? 수판 놔 보세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러면 74개 남는데 그것은 훼손에 대비해서 남겨 놓는 것이고 한 번 제작하면 판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놔야 예비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예비로 들어가는 것을 3, 4십개라는 것과 70개, 80개 가까이 남는 것하고, 답변이 아주 불성실하다 아닙니까? 계산도 안해보고 주먹구구식으로 자꾸 하니까 내가 자꾸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아닙니다. 정확하게,

영조

손영조위원

자꾸 변명은 필요없고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것도 정확한 숫자로 해서 여기에 문구만 넣으면 됩니다. 가로기 전체 교체하고 전체 각 동에 내려주고 하다보니까 구기는 이렇게 많이 기재됐다는 것을 미리 못을 박아 놓으면 물어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9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윤홍주위원님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시간을 마련해서,

홍주

윤홍주위원

아니 한번에 하는 것도, 여기 자료도 받아 놨네요. 다 자료도 나왔는데 지금 내가 물어 보고자 하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몇 가지로 해서 기획실에도 올라오고 이래 올라온 부분이, 이것은 지금 4,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이래서 1억 1,000만원이 구청장 추진비로 올라왔고 지금 그 외에 판공비, 풀경비 엄청난 금액이 예산이 돼 있는데 기획실에 보면 임의보조도 있고 행정장비 및 집기구입 풀경비도 있고 이 경비가 돈이 엄청난 돈인데 이 돈이 어느 성격으로 쓰여지는지 전체 금액을 뽑아 봤습니까?

희오

윤희오위원장

윤홍주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별도로 시간을 마련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자리에 총무과장이 계시지만 정확한 답변을 듣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기획실쪽하고 저희 위원회하고 같이 논의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은 다음에 그때 가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111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부분에 구 체육회 1,21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 모양인데 이 지원되는 보조금은 구 체육회 어디에 쓰여지는 부분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체육회 보조금은 체육회에서 이 보조금과 체육회비를 보태서 구민체육대회, 그리고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선수, 우리 각 체육회에서 생활체육협의회 각종행사, 예를 들면 구포2동 조기축구회가 전국대회에 참석할 때 주는 격려금이라든지 이런 데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 아래 부분에 생활체육교실 부분에 11개 교실은 지금 어떤 데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계속해서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저희들이 수영교실이라든지, 에어로빅교실이라든지,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 것 등등해서 종목별로 11개 교실이다 이 말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구 체육회 경상보조비 하고 생활체육교실 11개 교실에 1,946만 7,000원을 또 어떠한,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이것은 체육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보조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생체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집행하는 돈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 체육회 경비는 우리 구민체육대회 지원비로 일부 쓰여진다 이 말씀이네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나머지 부분은 생체협의회나 이런 데 지원을 하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하단에 여성생활체육강좌 215만원 등등 밑에 쭉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생활체육교실에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죠.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저희들이 1,946만 7,000원 11개 교실에 연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곁들여서 여성생활체육강좌 해서 별도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포함해서 3,400 이렇게 됩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어려운 시점에 너무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선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조금 전 이동발위원께서 질문할 때 북구체육회 예산 1,210만원 중에 일부 구민체육대회에 쓰여진다고 했는데 구민체육대회 예산 각 동에 배정되는 것말고 1,578만원이 쓰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외 1,578만원 구민체육대회 외에 북구체육회에서 일부 예산이 쓰여진다, 그런 내용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실질적으로 구민체육대회 보면 1,578만원중에 대부분 들어갈 것 다 들어갔는데 북구체육회에서 별도로 예산이 쓰여진다 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전혀 중복이 없다 하니까 1,578만원 여기에 예산편성된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북구체육회에서 일부 부담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 다음에 다른 부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기대항전 개최 경비가 네 개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368만원 정도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시 대항전 시민생활체육대회는 빼고 각 단체시상금하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인선

정인선위원

108페이지하고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에 구청장기대항전 개최, 네 개 종류, 그 다음에 108페이지 구청장기대항전 개최 네 개 종류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쟁탈은 구청장기쟁탈 8·15축구대회, 테니스, 게이트볼, 그리고 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태권도, 볼링 종목중에서 하나를 해서 네 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8·15경축축구대회하고 테니스, 게이트볼, 그외 경기중에 하나 선택해서 구청장기쟁탈전으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리고 105페이지는 거기 홍보용 경비고 109페이지는 경기진행에 따른 시상금과 트로피 제작 관계하고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명목은 같은데 용도가 다 틀립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런 체육경기를 보면 각종 연합회가 다 있는데 연합회에서 각 팀별로 연합회회장기쟁탈 경기를 한번 치루고 또 구청장기쟁탈 경기를 치루고 이래서 이중삼중으로 경기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한데 모아서, 사실 경기종목 자체가 달라서 모은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구민체육대회를 병행을 해서 마지막 결승전은 거기서 해서 그때 시상을 한다든지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8·15경축축구대회하고 구청장기축구대회하고 통합을 해서 해 보기도 했습니다. 구민체육대회하고 낙동민속예술제를 엎어서 같이 구민체육대회날 하기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단체별로 상당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고 사실 그런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들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물론 각종 경기단체에서는 행사를 많이 치르면 좋고 많이 출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또 주도해서 많이 한다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민선구청장이지만 너무 체육행사나 이런 부분에 많이 사실상 초청돼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도 많은 불편이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민선구청장님 생기고 바로 이런 게 생긴 것은 아니고 전통적으로 관선시대부터 구청장배가 계속 내려온 전통적인 행사다 보니까 여기 대비하는 각 경기단체에서는 안하니까 왜 하던 것을 안하느냐는 식으로 그런 반발도 있고 해서 사실 어렵고 총무과로써는 힘듭니다.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합니다. 연구를 저희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94페이지 연금부담금에 보면 공무원들 연금을 구에서 전부 부담을 다하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 공무원 연금부담을 합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다 하면 두 번째 퇴직수당부담금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에서 전부 지출한 돈이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공무원들 연금을 전부 부담해서 많은 액수로 해서 줬는데 공무원들 퇴직을 하고 난 후에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연금은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합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이 돈은 저희들이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다 전부 연금부담금은 납부를 합니까? 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본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비율을 빼서 구가 부담할 부분은 연금관리공단에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 돈은.

성만

윤성만간사

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일단 공무원이 퇴직을 안하고 구청에서 근무를 할 때는 연금을 구에서 관리공단에 준 턱이 안됩니까. 그러면 앞으로 퇴직하신 분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금 퇴직수당도 우리가 부담을 해 준다 이 말아닙니까. 그러면 연금 들어간 돈은 어떻게 됩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연금하고 퇴직수당하고 연금관리공단에서 다 관리를 하고 퇴직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그 돈을 받게 됩니다. 구에서 나간 사람에 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구가 출자하는 부분, 그러니까 사용자가 출자하는 부분, 그러니까 공무원 담당자가 출자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연금관리공단에 납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돈을 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서 나갈 때는 퇴직수당과 퇴직금을 같이 합산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럼 연금하고 퇴직수당하고 관리공단에서 해 준다는 말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이것은 뭣입니까? 퇴직수당 부담금.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연금부담금은 퇴직수당 부담금을 지방사용자가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일정하게, 그러니까 절반절반 나눠서 부담을 합니다. 사용자 몇 퍼센트, 당사자가 몇 퍼센트 이래서 연금을 불입을 하고 연금부담금을 같이 불입합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퇴직수당 부담금 이것은 절반에 해당되는 돈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우리 사용자의 퍼센트에 대해서 부담하는 그런 돈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윤성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99페이지 하단부분 사회진흥, 일반수용비 지금 사회진흥에서 관리하고 있는 협조단체가 몇 개정도 됩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 새마을, 청년회, 평통 해서 11개 단체입니다.

김두환위원

11개 단체중에서 어느 단체나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데 이 밑에 바르게살기운동 성과기록보존해서 51만 6,000원이 거의 보존기록에 대한 필름 값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책정돼서 올라왔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업무를 하다보면 새마을도 마찬가집니다만 기록보존을 하는 필름이나 그런 것을 구매하는 예산은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특히 바르게살기 활동사항에 대한 기록보존 필름으로 전년도와 같이 이런 돈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두환위원

바르게살기만 유독 기록보존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으며 11개 단체중에 형평성을 고려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11개 단체를 기록보존을 안해야 될 문제성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96페이지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새마을 시민운동 성과기록보존해서 필름현상해서 새마을단체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 분야분야에서 기록보존용으로 해서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단체 하나만 기록보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두환위원

새마을 및 시민운동 성과기록보존이 있네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단체별로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여기다 넣으면 될 것인데 굳이 이 뒤에다가 일반수용비를 넣어 놨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산과목이 틀리니까 예산편성상,

김두환위원

사회진흥 아닙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아닙니다. 바르게는 자치행정입니다.

김두환위원

사회진흥에 넣어 놨네요 일반수용비.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새마을은 일반운영비해서 사회진흥중에서도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고 바르게는 자치행정해서 위에 예산서 보시면 과목이 다릅니다.

김두환위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아닙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1233해서 자치행정 과목이 다릅니다. 항이 다릅니다. 99페이지 보면 중간에 자치행정해서 과목에, 거기서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예산편성지침상 과목이 분류되고 과목별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책자 113페이지 보면 비상대책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지상협동 및 화랑독수리 훈련할 때 급량비도 지급을 하고 이러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일 하단에 보면 구 예비군중대장 해서 한 달에 5만원씩 12개월 있는데 우리 구청에 자체 예비군이 형성돼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직장예비군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5만원씩 나가는 이것은 뭣입니까? 특별위로금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아닙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중대장으로서 업무추진비입니다.

김두환위원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예비군훈련을 한번도 제 날짜에 예비군훈련한다는 이야기를 한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대대에 가서 훈련을 합니다.

김두환위원

대대에 가면 언제언제 합니까? 예비군들이 예비군훈련을 받으러 가는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비군훈련 통지서가 나오거든요.

김두환위원

물론 통지서 나오는 것은 아는데 지금 직장예비군이 편성됐다 안했습니까. 편성됐는데 우리 자체내 구청에서 받아야지 어찌 대대에 올라갑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대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도 대대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중대장은 대대에 올라가 있네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근무를 하는데 훈련때만 훈련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김두환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직장예비군이 편성이 되고 중대장이 구에 있을 것 아닙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중대장이 업무는 우리 구청안에서 보고 훈련은 대대에 올라가서 한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훈련은 대대에 가서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직장예비군이 아니죠. 대대장으로 잡혀 있어야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그것을 대대에 한번 알아 보세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것도 저도 자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자신 있습니까. 저도 자신 있습니다. 예비군도 저 역시 하지만 중대장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예비군훈련을 지역예비군으로 편성이 안되고 여기는 직장예비군이 아니고 지역으로 돼 있네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아닙니다. 직장예비군입니다. 북구청 직장예비군중대입니다.

김두환위원

예비군중대인데 대대에 올라가서 위탁교육을 받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교육은 대대에서 받습니다.

김두환위원

위탁이 돼 있습니까? 위탁교육 아닙니까? 자체 직장예비군이 아니죠?

희오

윤희오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이 내용은 지금 팽팽하게, (총무과장 답변함) 잠깐만, 지금 팽팽하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신 부분하고 답변하시는 과장님 주장도 팽팽하니까 김두환위원님, 이 부분은 중대장이 어느 분인가 모르겠는데 그 분을 정회시간에 한번 직접 말씀을 듣는 것이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추진비가 여기서 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없음) 위원장이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필름문제, 새마을 부분하고 98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성과기록보존에 관계된 필름 부분은 우리 구청 총무과에서,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예산이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없음) 위원님들 이렇게 합시다. 오늘 총무과 분야는 오늘 마치되 앞으로 예산심사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홍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97페이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시상 감사패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총무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전국체전 그리고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대회를 대비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요식업소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유소, 컴퓨터게임장, 병원, 은행 등 대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중에서 제일 깨끗한 화장실을 선정해서 잘 가꾸었다고 감사패를 드리고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화장실 가꾸는데 공로가 많은 사람에게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 2회추경때 올라온 모범업소 시상패 부분 삭감한 것을 명칭만 바꾸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화장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청결업소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에 대해서 콘테스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친절하고 청결한 업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가꾼 단체라든지 공공건물 이런 곳에 감사패를 드리겠다는 이야깁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주위원님의 질의를 끝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수조정 하는 기간동안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질의해 주시고 다음 소관부서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편성책자 117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그리고 동 수정예산안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북구점자소식지 발간 이것 참말로 우리 지역의 문화정보과에서 좋은 일 하고 계십니다. 맹인들도 우리 북구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있다고 하는 건 점자소식지를 한다고 하는 건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에 맹인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맹인이 132명입니다. 저희들이 132명중에서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92명입니다. 그래서 92명에게만 점자소식지를 제작을 해서 매월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럼 이 50만원 가지고 다 됩니까? 월 100부정도 하는데.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이것은 연 예산이 600만원이니까 월 50만원씩인데 금년도에 기준하면 약 47만 8,000원, 5,000원 이 정도로 계약을 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물가가 좀 인상된다 보더라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126페이지 PC구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30만원, 50대, 20%, 130만원 올라와 있네요. 소프트웨어가 뭡니까?

희오

윤희오위원장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동발

이동발위원

어떤 내용의 소프트웨어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PC를 구입하게 되면 PC안에 내장되는 소프트웨어가 주로 글97이라든지 계산표를 작성하는 엑셀이라든지 윈도98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은 PC를 구입할 때 일부 기본적인 것은 소프트웨어가 내장돼 있고요. 일반적인 내장된 것 말고 예를 들어서 계산표를 작성하는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컴퓨터에 깔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의 소프트웨어의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보면 주로 컴퓨터만 구입하고 소프트웨어는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 개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다른 컴퓨터에도 전체를 다 불법으로 복제를 해서 깔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검찰에서 이 부분을 종합수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국무총리지시로 컴퓨터를 한 대 구입할 때 반드시 구입금액의 20%를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배정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라는 이런 지시에 따라서 한 건데 지금 이 부분도 사실은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여기에 100% 저희 구청에는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는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도, 지금 현재 50대만 이게 돼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우리가 수정예산안에 보시면 160대를 컴퓨터로 구입하는 걸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일부 반영이 덜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고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할 때마다 20% 정도의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책정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부분에 청내 정보통신망 구축 1식 이래 가지고 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청내의 정보통신망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청내 정보통신망 구축이라는 것은 컴퓨터는 돼 있는데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들어가고 PC통신을 하고 이메일로 전자문서를 우송하고 문서를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회선이 깔려야 됩니다. 일종의 근거리통신망이라 해서 랜망입니다. 랜망을 금년도에 정보화사업을 해서 어떤 민원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신청하고 민원서류를 발급 받아가고 구정에 대한 건의를 하고 구정건의 사항을 답을 받으려고 하면 직원들에게 전부 컴퓨터가 정보통신망이 구축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이름이 거창해서 정보통신망입니다만 근거리 통신망하는 랜시설입니다. 의회 의원사무실에 가시면 랜망이라고 해서 바닥에 선이 컴퓨터에 연결돼 깔린 그걸 얘기합니다. 그걸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구청, 보건소, 동, 전 부서에 1인당 한 회선씩 전체 다 구축이 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현재 동사무소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동사무소는 지금 현재 랜망이 구축이 안돼 있고 금년 7, 8월인가 안상영 시장께서 특별교부세를 일부 지원해서 랜망 대신 모뎀을 설치해서 컴퓨터가 인터넷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랜망을 구축해서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 1분만에 다운이 돼서 화면이 나타나는데 모뎀을 통해서 들어가면 한 45분 정도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도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보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다 추진할 겁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동사무소 정보통신망 구축에는 지금 현재 모뎀이 깔려 있다고요?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당초 이렇게 뜨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도 동사무소 부분에는 모뎀을 왜 설치했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그때 당시에 부산시내 읍·면·동장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구청 직원들은 컴퓨터를 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은 컴퓨터가 있어도 인터넷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아마 시장님께서 예산은 없고 일부분만 보내주니까 동별로 예산을 조금씩 줘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모뎀이라도 설치해서 인터넷에 접근을 하도록 그 시도를 해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는 작년도 예산을 안 쓰고 내년도에 우리가 정보통신망 구축할 때 한꺼번에 시행을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고 시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아마 동장들이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내년도에는 하더라도 우선 몇 개월 동안이라도 쓸 수 있도록 모뎀을 설치해 줘라 해서 그래 설치한 겁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25페이지 전장에 전산개발비에 지역정보화추진 기본계획수립이라고 용역해서 5,0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의 용역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제11조에 보면 5년 단위로, 구 단위에서는 북구의 지역정보화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5년 단위로. 내용이 주로 행정부분하고 산업부분하고 일반 시민생활부분을 망라해서 종합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작년에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아마 의회에서 심의 통과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촉진기본법, 그 다음에 관련 조례에 따라서 2000년도부터 우리 북구의 지역정보화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정보망, 그 다음에 학교의 정보망, 그 다음에 일반 가정에 가지고 있는 개인들 정보망 이것을 연계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서 이 기본계획은 저희 실무직원들이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로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삼성SDS라든지 큰 용역업체에서 북구지역의 실정을 참고로 해서 북구지역에는 지역정보화를 어떤 부분을 추진을 하고 어떤 부분을 앞으로 연계를 해서 발전을 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그 기본계획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럼 예상외로 예산이 애법 적은 액수가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다 이 말이지요?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그래서 이 예산요구는 정보통신부에서 고시를 지정을 했습니다 ’97년도에.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이라고 해서 정보전략 계획수립비의 산정 이래서 정보통신부 고시인데 광역단체는 1억원, 기초자치단체는 5,000만원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포함해서 전부 다 8,566만 6,000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아닙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그 다음장에 넘어갑니다. 정보화 기본계획 용역비는 별도로...

동발

이동발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 바로 직전에 시설비 구, 군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이건 뭡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군, 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정보를 직접 접하는 시, 군, 구의 민원서비스를 혁신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완료가 되게 되면 논앤드논스톱(Non And NonStop) 서비스가 가능하고 무인민원 증명발급이 가능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목표를 두고 ’98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사업으로 ’99년 8월까지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시, 군, 구의 업무중에서 비중이 높은 10개 업무를 우선 개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로 보면 지적, 보건복지, 지역산업, 환경, 민원, 주민등록, 차량, 재정분야, 세정분야, 건축분야 이래서 10개 분야의 업무를 행정정보화망에다가 다 연결을 해서, 제가 간단히 예를 들면 이 행정정보화사업이 되게 되면 북구의 주민이 내 본적이 경북 예천이면 거기에 가서 호적등본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발급받느냐 하면 전화민원이나 팩스민원이나 아니면 내가 현지로 출장해서 바로 직접 해당 면사무소로 가야만이 호적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구축이 되게 되면 북구청에 오셔서 인터넷으로 바로 빼내고 민원서류도 바로 발급받아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북구청에 직접 오실 필요없이 백화점이나 구포역이나 공공 다중집합장소에 단말기를 앞으로 시에서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단말기에 민원인이 가서 컴퓨터를 두드려서 내 호적 등·초본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구축이 되게 되면 앞으로 시간, 공간을 떠나서 민원발급이 항상 된다 이런 측면이고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은 2000년 9월까지 행정자치부에서 할 것이고 저희 구에도 일단은 예산을 얹어놓고 내년 5월경에 이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작업에 들어가면 행정자치부가 2000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를 하고 3개월간의 안정화 작업기간을 거쳐서 2001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민원서비스가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동발위원님이나 나중에 저희들이 이 행정정보화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 쯤 되면 기본자료를 정리해서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라는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라든지 국비지원이 좀 많아야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비가 애법 많거든요.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동발위원님 견해하고 같이 접근을 해서 행정자치부쪽에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를, 예산이 어려우니까 국비를 많이 확보해 주시면 됐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정보화관련 부서의 이야기는 전체 국비를 확보하려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국가예산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시, 군, 구 종합정보시스템은 결국은 그 지역주민들이 덕을 보는 일이다,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니까 국비는 주전산기하고 소프트웨어의 구입비 정도 해서 6,600만원만 충당을 하고, 구별로 다 그렇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구비를 1억 6,400만원 확보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동발

이동발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꾸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좋자고 하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이 정보화가 된다고 해서 우리 구 주민들이 얼마나 유익한 부분이 있겠어요?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제 본적이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 영동군 같으면 그쪽에 시외전화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없을 것이고 바로 북구에서, 우리 집에서 앞으로는 집에서 되겠습니다만 단말기가 설치된 다중집합장소 아무 곳이나 가서 바로 두드리면 호적등본, 토지대장등본, 가옥대장 이런 게 다 나온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으로써 상당한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줄어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위원님.

김두환위원

보충질의.

희오

윤희오위원장

김두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시설비에 보면 이동발위원이 얘기했지만 동사무소 정보통신망 구축 1식인데 용도가 확실치 않고 이 산출내역이 있습니까? 126페이지 전산관련 시설비.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동사무소 정보통신망 1식 해놓은 부분은 개별적으로 전체 한꺼번에 묶으려고 하면 이 예산서 책자를 몇 장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

김두환위원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내역을.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랜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거리통신망하는 회선, 그 랜망을 우리가 전화로 이야기하면 회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랜망은 단위가 로드(Lod)인데 1로드가 직원 한 사람앞에 들어가 집니다. 그러면 전화로 얘기하면 1회선, 직원이 10명 같으면 10회선이 되고 그 얘기입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그러면 그게 동사무소에 안 깔려 있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안 깔려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럼 1식이라고 했는데 중앙집중체입니까? 용도를...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이 사업은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1식 이래 놨는데 김두환위원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고 물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덕천1동 사무소에는 정원이 13명입니다. 직원이 13명이면 13로드, 13회선을 깔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두환위원

같이 전부 다 연결이 다 된다 이 말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 직원이 전체 190 몇 명 정도 될 겁니다. 그 회선하고, 1회선의 경비가 나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중앙집중체죠?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래 해놨으면 위원들이 알 수가 있는데 1식 해놓으니까, 그럼 거기서 우리 전산관리에 보면 화상입력기를 이번에 구입하시네, 이게 저번에 11개동에서 화상입력기는 우리 주민증 재발급하면서 해놓은 것인데 부족분이 있었습니까? 그 동안에 손망실 돼서 구입을 하고 있는지.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화상장비구입은 지난번에 주민등록 일제 갱신작업을 하면서 전 동에 이 장비가 다 보급이 됐었는데 화상입력기 두 대와 멀티포트 두 대와 트라반 드라이브하는 이게 네 대인데 이것을 왜 구입하느냐 하면 내년도 되면 금곡동과 화명동은 인구가 5만 이상 됩니다. 5만 이상 되면 기존의 장비를 가지고는 이 업무를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금곡동, 화명동에 화상입력기와 8포트짜리 멀티포트를, 멀티포트라는 것은 주 전산기에서 단말기로 연결시켜 주는 장비인데요. 그래서 금곡, 화명동에 두 대 사주고 그 다음에 트라반 드라이브라는 것은 자료를 백업을 할 때 받아들이는 사용장비인데 이 장비가 상당히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금곡, 화명동에 두 대를 해주고 저희 구에서 예비장비 두 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 고장이 난다고 하면 급히 보급을 해주고 하는데 화상입력기나 멀티포트 이것은 고장이 잘 안 나는 장비고 맨 밑에 트라반 드라이브 이것은 고장이 수시로 일어나는 장비이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두환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일상적으로 계속하는 기구는 아니고 이번에 우리 30만 구민중에서도 주민등록증이 예를 들어서 15만명이라고 해도 별 이런 게 없었고 또 동사무소에 이제는 분실이라고 하던가 이런 업무에 이게 필요시하는 건데 화명, 금곡에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이 증가가 됐다 손치더라도 매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째 생각하십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000년도에 5만 이상 예상되는 동을 우리가 지정을 하고 앞으로는 화명, 금곡동 같은 데는, 기타 5만 이하 되는 데는 주민등록 담당업무자가 등본이나 초본을 관리하는 직원이 한 명 있는데 인구 5만 이상은 기준을 민원담당자를 두 명, 세 명씩 두도록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기준이 되면 담당자별로 아마 분류를 할 겁니다. 어느 지역은 어느 담당이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장비를 갖춰야 될 기준 때문에 구입하는 겁니다.

김두환위원

그래 이게 일상생활에 매일 필요하다면 모를까 이제는 주민등록증을 다 했으니까 분실자나 재발급자나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건데 갖춰놓으면 뭐합니까? 주민등록증 하러 오는 사람이 작은데, 인구 5만명 아니라 50만명이라도 일제 정비를 다한 나머지니까 수요가 작을 것 아닙니까? 그래 기계만 두 대 갖다놓으면 뭐하노, 하러 오는 사람이 밀리지도 않는 그런 입장에서,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화상입력기하고 멀티포트하고 트라반 드라이브라고 하는 게 꼭 주민등록증만 발급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장비가. 주민등록증도 발급하고 주민등록 업무를 할 때 이 장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두환위원

화상입력기는 주민등록증을 하기 위해서 화상입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그렇지요.

김두환위원

그럼 기존 한 대는 있을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에.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지금 한 대씩 다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한 대 있는데 일제 정비를 해서 다 안했습니까? 그러면 재발급을 위한 화상입력기지 수요자가 지금까지 쭉 해왔어도 고장난 데도 없고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인구 5만명이라고 해서 또 들어오면 이게 무용지물 안되겠습니까? 한 대만 해도 충분하게 그 수요를 따를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잠깐만요. 이 내용에 대해서 미처 이해가 안 가신 느낌을 받으시면 과장님께서는 기능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음에라도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장비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쓰인다는 부분을 제가 김두환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이동발위원님 보충질의가 아니시면 강성구위원님 질의신청하셨거든요. 그럼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북구신문 편집보조원이 공무원입니까? 신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신문 편집보조원은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상근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상근하는 사람은 월차수당이나 이런 게 지급 안되는 모양이죠?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직 공무원은 임용을 할 때 월 보수수준하고 수당을 어떻게 줄 것이냐 하고 본인하고 우리 임용권자하고 계약을 맺어서 임용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직 공무원들이 받는 월차수당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액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나온 이 부분만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럼 일종의 연봉제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그렇죠. 일종의 연봉제 비슷하면서 월봉제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가족수당이 3만원 플러스 4만원 이래서 7만원인데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가족수당.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이것은 배우자 3만원하고 자식 두 명이면 1인당 2만원씩 해서 4만원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편성지침의 내용이 변경된 것 있으면 가져와 봐라 이랬는데 변경된 내용에는 없는데 그럼 지금 지침이 맞다는 말 같으면 가족수당이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0조1항에 해당자인데 여기에 포함되는 분인가 모르겠는데 부양가족 1인당 1만 5,000원...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내년부터는 인상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달라진 자료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구

강성구위원

달라진 자료에 있어요. 나는 이것만 봤더니...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종전에 1만 5,000원이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변경된 게 있었구나, 알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126페이지 시설비부분에 동사무소 인터넷카페 구축 11개동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시범동인 만덕3동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카페가 지금 시설이 돼 있지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만덕3동은 아마 한 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대를 더 추가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 구청 본관에 보면 1민원실 입구에 인터넷카페가 두 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그런 식으로 동사무소별로 두 대씩 전 동에...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대 설치돼 있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다른 동은 하나고 만덕3동만 한 대 더 되는 겁니다. 시범동이기 때문에 한 대 더 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다른 동은 한 대, 그래서 합계 11개동이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별도 시설만 이렇게 들어간다 이 말이죠? 시설비가.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여기 시설비는 부스같은 것 설치하고 그런 것 전부 들어가는 시설비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부스설치하고 그러는데 동당 한 100만원 든다는 말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하나 더 물어봅시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노후교체 이게 컴퓨터지요?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컴퓨터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게 우리 구가 사용하는 총 컴퓨터 대수가 몇 대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지금 총 컴퓨터 대수가 567대입니다. 그 중에 586이 443대, 486이 124대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구청하고 동이 또 나눠지고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구청하고 전체 포함해서,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전체 합해서.

동발

이동발위원

전체 567대인데,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애법 많이 구입을 했지 싶고 매년 이렇게 구입합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방금 586하고 486을 답변을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저희들이 386장비, 386장비는 Y2K문제가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Y2K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90대인가 구입을 했을 겁니다. 386장비를 전부 폐기처분하고 이 586으로 대처를 했었고 앞으로 이 486장비는 안에 기능자체가 굉장히 속도도 느리고 일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는 작업, 단순한 워드를 치는 기능 정도는 486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언젠가는 이 486장비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시, 군, 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이 완료가 되는 시점이 되면 전부 586으로 장비를 다 바꿔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기능 사무기기 노후교체 해서 50대를 예산에 얹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수정예산에 보시면 다시 이게 아마 수정이 됐을 겁니다. 이 책자에는 50대 돼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보시면 160대로 110대를 증액을 해서 아마 수정예산이 돼 있을 겁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110대면 근 20%를 다 교체를 하네요?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2001년까지는, 그 다음 직원들 1인당 1PC가 있어야 되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컴퓨터가 말입니다. 전에는 1년 단위고 얼마 전에는 6개월 단위고 요즘은 3개월 단위로 굉장히 빨리 변하는데 2001년 같으면 생각이 깊으시다고 그러면 이런 예산부분은 조금 늦추는 게 안 낫느냐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486부분이 기능과 속도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몇 푼 안 들면 역시 업그레이드(Upgrade)해서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많이 이것이 구입이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정보화예산이라든지 사업비구축된 비율이 16개 구, 군중에서 북구가 중하위입니다. 최하위는 아니지만 그래 지금 현재 1인 1PC가, 1랜이 다 확충된 구가 몇 개구가 있고 그래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2000년도에는 무조건 1인 1PC를 무조건 확보를 해라, 확보를 해야만이 이 정보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정보통신망 구축하는 랜망이 52%, 컴퓨터가 약 68%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율이.

동발

이동발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2001년이라고 그러면 향후 1년이 남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컴퓨터의 사향이라는 것이 지금은 한 3개월 단위로 새로운 기종이 나타나고 변한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1년 이후 되면 지금 현재 사서 시설해 놓으면 기존컴퓨터가 역시 구형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486 있는 걸 기능과 속도는 좀 떨어지지만 지금까지 사용하는데 별 무리가 없었고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업그레이드해서 쓰는 방향이 향후 한 1년 동안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그런데 업그레이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업그레이드 비용이나 PC 구입비용이나 가격차이가 안 납니다. 사실상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 재정 가지고는 무리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 어쨌든 간에 2001년도를 대비해서 이러한 컴퓨터를 구입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조금 많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밑에 프린트기 구입이 노후교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프린트기가 몇 대나 됩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구청하고 동하고 다 합해서 프린트가 전부 289대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난번에, 금년초인가 모르겠습니다. 각 동에 프린트기 하나씩 배정한 일이 있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주민등록, 금년도 추경에 주민등록 갱신작업하면서 동에 필요하다 해서 한 대씩 행정자치부에서 바로 예산이 내려와서 한 대씩 배정해 줬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것 이야기들어보니까 구형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건 아니에요?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2회 추경에 됐는데 주민등록 일제갱신작업을 하면서 레이져프린트가 그건 신형입니다. 최신형입니다. 저희들이 일반 업자들하고 계약을 해서 프린트를 구입했으면 어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부 조달구입을 하니까,

동발

이동발위원

작년에는 몇 대 구입했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99년도 말씀이죠? 정확한 대수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어쨌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어떤 컴퓨터 기능이라든지 이것이 연도별로 기능이 우리의 변하는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정한 부분에서 예산을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다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9년도에 프린트를 구입한 대수를 물으셨는데 총 28대를 구입했습니다. 프린트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또 있고 주로 보면 장비가 한 5년 쓰고 나면 드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장이 발생돼서 수시로 프린트는 계속 교체를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최소한 20대 정도는 노후된 제품을 폐기처분을 시키고 실과에다 신규로 넣어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는 그런...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데 특별한 경우 프린트기를 이용하지만 각 과에 보면 복사기도 안 있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이것은 컴퓨터에서 바로 빼내는 것이니까...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출력하는 것이 일단 컴퓨터 자료를 빼내는데 일반적으로 이래 빼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사용할 때는 복사하고 그래 한다 아닙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그래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앞으로 컴퓨터가 1인 1대가 보급이 되면 어떤 부분의 문제냐면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뽑아가지고 구청으로 복사를 해서 들고 오는 그런 건 많이 지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자문서로 바로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이메일(E-mail)로 띄웁니다. 띄우면 구청에서 담당직원이, 화명동의 직원이 문화정보과에 무슨 보고서가 있어서 보고서를 컴퓨터로 띄우면 우리 문화정보과의 담당직원이 컴퓨터에 바로 채킹을 해서 바로 뽑아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 구청에서 동으로 보낼 때도 문서사송을 안 통하고 앞으로는 컴퓨터로 바로 이메일로 보내면 동에서 또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보충질의부터 하나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만덕3동에 지금 기존 하나 있는데 인터넷이, 하나 더 넣는 것은 시범동이 돼서 넣는다고 답변을 했죠? 논리에 안 맞는 것이 김두환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화명동에는 인구가 많아서 한 대 더 사야 된다, 그러면 만덕3동하고 화명동하고 인구비율로 하면 몇 대 차입니까? 세 배 정도는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편리한 대로 답변하는 것은 논리에 아주 안 맞는 겁니다. 인터넷 사용하는 인구가 많아야 많이 사용하는 거지 사람이 작은데 두 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대로 말하자면 열 대만 필요한데 한 대가 잘못됐다던가 그런 식으로 답변이 돼야지 한 대 있는데 어째서 한 대 더 사줍니까? 그건 논리에 안 맞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봐요.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윤종렬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카페라는 것이 윤위원님 말씀대로 인구수를 가지고 기준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것도 기준방법은 되겠습니다만 카페가 설치돼서 컴퓨터를 두드리는 인구가 과연 단순한 인구치를 가지고 계산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문제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만덕3동에 한 대 더 해주는 이유는 애초에 주민자치센터를 하는 시범동으로서 시범동에는 뭔가 조금 다르게, 기존의 동보다는 혜택을 주는 것이, 인센티브(Incentive)를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인터넷카페를 두 대를 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종렬

윤종렬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정보과장께서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인구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화명동하고.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논리가 안 맞는 거죠. 인구가 많다고 해서 물론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그런 논리는 아니란 말입니다. 만덕3동의 문화수준이 높으면 컴퓨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단순한 어떤 인구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한 것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시범동을 하다 보니까...

종렬

윤종렬위원

다른 예산은 보면 우리가 동예산을 배정할 때 보편적으로 인구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청소비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하는 것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표준을 놓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요. 앞으로 전반적인 예산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은 그대로 해놓고 낙동문화원 지원에 대해서 전년도에 보면 3,600만원인가 됐거든요. 금년에 이걸 보면 1억이 있는데 물론 국비, 시비가 많이 있는데 낙동문화원 지원해서 국비 5,000, 시비 2,500, 구비가 2,500이고 그 다음에 낙동문화원 지원에 보면 1,624만원이 있고 그 아래에 1억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해서 5,000만원 있단 말입니다. 이 내용을 131페이지고 130페이지입니다. 그것 상세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돈이 이 정도 많이 늘어난 원인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문화원지원 130페이지 위에 보면 1,624만원 돼 있습니다. 이것은 1개 문화원당 운영비를 1,624만원 지원하는 건데 금년도에, ’99년도에도 이대로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을 순수하게 운영하는 운영경비로써 1,624만원 이건 전액 구비로써 지원하도록 지침이 돼 있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1억이 아니고 낙동문화원에 지원되는 것은 1,624만원하고 합해서 6,624만원이 지원되는 것이고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해서 국·시비, 구비 이게 5,000만원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2000년도에 문화관광부하고 부산시에서 국·시비를 확보를 해서 우수공연작품을 상설공연계약을 체결해서 문화회관 등이나 노천에서 공연하게 함으로써 민간공연단체가 경쟁력을 갖춰서 전문예술단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취지를 가지고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 사업기간은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이게 총 전국에 배정된 게 100억이고요. 저희 구별로 국비가 2,500만원, 그 다음에 시·도비가 1,250만원, 구비가 1,250만원 해서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시, 군, 구 지역에서, 구 지역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공연단체가 있으면 단체 소재지와 관계없이 부산시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한 그 내용만큼 음악이나 무용이나 연극이나 국악이나 이런 분야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은 부산시가 가지고 있고 예산지원은 저희들이 해주고 그렇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물론 우리 예산은 1,250만원 밖에 안 들어가지만 전년도보다 6,400만원이 증액된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6,400만원이 당초 예산이 그런 거고요. 추경시에 아마 우리가 낙동문화원에 구비를 다 전액을 지원 못해줘서 1,200만원 지원해준 걸 1,624만원 지원해 주고 향토사료조사비, 낙동문화원 순수사업활동비 이 부분에 구비를 가지고 아마 작년도에 1,000만원을 다른 예산, 낙동민속예술제 제전위원회에 1,000만원 주는 예산을 저희들이 전액 삭감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문화원에다가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100% 지원해 주자, 그래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수정예산을 내서 그래 지원이 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5,000만원 이것 때문에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문화원 예산이 아닙니다. 무대공연제작 작품지원 이것은 문화원에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집행할 금액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문화원에 포함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문화원은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1,624만원, 낙동문화원 지원 3,800만원, 향토사료조사비 1,200만원 이 세 과목 해서 6,620만원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나머지 것은 낙동문화원하고 상관없고, 낙동문화원에 돈을 적게 주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과연 무대공연제작비를 5,000만원을 국비하고 보태서 해서 그 홍보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으려고, 5,000만원이라는 게 우리나라 국민이 낸 세금인데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다고 하지만도, 이런 돈을 다른 데 투자해서 더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느냐니까 2,500만원하고 1,250만원하고 3,750만원의 국·시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구비는 1,250만원 들이더라도 결국은 이 예산을 5,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100% 다 집행을 하게 되면 차라리 다른 데 사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인 협회라든지 낙동문화원에서 민요교실 같은 것 운영을 하고 풍물단 이런 것 운영을 하는데 지금 비예산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사수당도 옳게 못 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5,000만원 우리가 예산확보되면 우리 북구지역에 문화예술단체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250만원 구비보다는 3,750만원 정도는 지원하더라도 한 1,250만원은 예산을 절감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길 수 있는 부분도 안되겠느냐 해서 그래 고민하던 끝에 저희들이 이것은 지원하는 것이 맞겠다, 그러면 3,00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구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서 다른 부분에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일종의 머리를 짜낸 부분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물론 머리를 짜냈는데 시비하고 국비 3,750만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돈 1,250만원 넣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것 보면 80%가 그런 식으로 돈을 썼단 말입니다 돈 1백 몇 십억을, 사용처를 확인해 보면. 호랑이보면 털은 탐이 나고 뭐는 어떻다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연초에 짠 예산보다 170억, 180억 정도 더 증액됩니다 연말가면. 그러니까 이런 점도 물론 예산을 타오는 것도 좋지만 결과적으로 떡만드는데 고물도 든단 말입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걸 잘 심사숙고해서 잘 알아서.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윤종렬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잘 집행을 하고 우리 구비는 최대한 집행잔액으로 남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윤종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이 많으시면 정회를 하였다가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안 많으시면 한 10분이나 20분 더 연장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정인선위원님 계시고 또 질의할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130페이지하고 131페이지 연관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낙동문화원 지원이 3,800만원, 향토사료조사비 1,200만원, 향토사료조사비는 어떤 데 이게 쓰여집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윤성만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의해서 인가나 등록이 된 문화원에 대해서는 향토사료조사비를, 지금 북구신문에 보면 백이성 낙동문화원장이 북구지역에 관한 특집으로 계속 기록을 해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의 명칭의 유례라든지 그 지역에 얽힌 이야기라든지 이런 사료를 발굴해서 자료를 조사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비용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연구비용인데 13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내용 있죠? 문화재감시 수호인 활동 실비보상, 이 내용하고 향토사료조사비하고 연관성이 있는 내용 아닙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일부 있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겁니다. 향토사료조사비라는 것은 무형의 내용을 발췌하는 이런 쪽이고 문화재감시 수호인하는 것은 국가지정이나 시지정 문화재를 훼손을 안시키고 보조를 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고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차이가 나면 우리 북구의 문화재가 지금 3명인데 세 곳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써 구포1동에 있는 구포동 팽나무 이것은 천연기념물로 국가지정 문화재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지정문화재로써는 만덕사지하고 만덕사지 당간지주 그 다음에 구포왜성, 그 다음에 낙동강 철새도래지 이것도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이것은 을숙도 저 밑 바다에서부터 구포옛날다리까지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물론 천연기념물이고 문화재로써 값어치나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 위에 보면 구포팽나무 수도사용료 이것도 매달 2만원씩이거든요. 이건 또 뭡니까? 매달 팽나무에 물주는 수도사용료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이것은 구포동 팽나무집이 나무 한 그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둘레에 철망으로 쳐져서 위원님들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가물다든지 물이 필요할 때 물도 주고 그쪽 주변에 각종 행사를 하기 때문에 물로 청소도 좀 해야 되고 사당 있고 한 그 부분, 그런 측면 때문에 수도사용료를 일부러 넣어놓은 겁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물론 다 해당사항이 되기 때문에 해놨는데 문화재감시 수호인들 같은 경우는 향토사료조사비 여기에 겸해서, 여기에 대해서 관변단체인 자연보호지도위원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통장들이라든지 그런 사람 가깝게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선정해서 그래 해주는 것도 좋은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저도 그런 부분의 생각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문화재를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자연보호지도위원도 좋고 통장도 좋고 문화재에 관심을 가진 지역의 주민들도 좋고 무보수로, 명예직으로 이걸 운영을 하는 측면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구조가 돈을 좀 받고 해야 책임성을 가져진다는 이야기고 그냥 무보수로 해놓으면 한다 해놓고도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만덕사지 당간지주옆에다가 훼손을 한다든지 해도 잘 안 가지고 구포동 팽나무가지를 꺾는다든지 그쪽에 담을 쌓는다든지 무당들이 와서 담을 뛰어넘어서 나무밑에서 촛불을 켜놓고 재를 지낸다든지 이렇게 할 때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시수호인을 지정 안하고 그냥 비예산으로 했을 경우는 책임성부분에 문제가 따를 수 있고 다음에 우리가 일정액의 돈을 주면서 다음에 이 문화재가 만약에 훼손이 돼서 감시수호인이 역할을 잘못해서 감시수호인에게 우리가 구상을 해야된다든지 할 때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법적인 책임을 지울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설치된 경주라든지 국립공원이라든지, 문화재 있는 그런 관리사무소가 설치된 곳 말고는 주로 문화재 감시수호인을 활용해서 보수를 주면서, 보수라고 하기 보다는 수당이죠. 수당을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윤성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119페이지하고 131페이지하고 병행해서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이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 북구에서는 혹시 발간을 합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우리 대한매일신문을 이야기합니다. 대한매일신문을 이야기하는데...

인선

정인선위원

예, 됐습니다. 대한매일신문이 주민계도용 신문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이 부분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정시책의 홍보를 거양하기 위해서 일종의 통장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대한매일신문을 보고 국정의...

인선

정인선위원

됐습니다. 우리 북구에 통장이 몇 명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정확한 숫자는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리고요. 100명만 책정을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100부를 하면 실제 각 동별로 여덟 부 내지 아홉 부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렇다면 통장들이 각 동에서 여덟 명 내지 아홉 명 정도가 이 신문을 본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못 받는 통장들의 어떤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주민계도를 할만한 내용이라면 우리 북구신문 5만부를 발행하는데 여기에 대한매일에서 나오는 어떤 홍보할만한 사항을 우리 북구신문에 게재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도 됩니다. 굳이 대한매일신문이 주민계도용 신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가 모르겠네, 차라리 대한매일신문하든지 자꾸 숨기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신문 1부를 사서, 물론 구정을 집행하면서 필요한 신문은 우리 직원들이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자료도 받고 그래 해서 주민들을 계도하는데 필요하게 홍보도 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몇 부를 사주는 형식의 신문구독을 해서는 안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될 부분은 사실상 개선을 해야 됩니다. 자꾸 안일하게 옛날에 관급신문 해서 자꾸 봐주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것은 그 정도로 질의하고 그 다음에 낙동케이블 사용료가 각 부서별로 다른데 정확한 금액이 어찌됩니까? 지금 문화정보과에는 7만 2,300원인데 몇 대 보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봉사과에는 1만 7,000원이 돼 있고 우리 의회는 4만 5,500원 돼 있고 이게 대수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는데 금액이 정확하게 산출이 안된 것 같은데.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케이블 한 대당 1만 7,000원입니다. 일정대수 이상 넘어가면 가격이 조금 다운됩니다. 우리 구에서 민원봉사과에서 아마 한 대가 나중에 가입을 했고 우리가 문화정보과에서 사용료를 주고 있는 게 일곱 대인데요. 구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 각 국장실 3개 국장실, 우리 기자실하고 문화정보과 해서 일곱 대 회선사용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한 대당 1만 7,000원 하게 되면 이 금액이 많아져야 되는데 여섯 대 이상 하게 되면 금액이 다운돼서 그래 된 겁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문화정보과에 따로 하고 민원봉사과에 따로 하고 의회사무과 따로 하고 같은 구청안인데 그렇게 분리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차라리 우리 구청에 전체 몇 대 하면 그렇게 되지 따로따로 함으로 인해서 단가가 달라지고 하면 그걸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죠.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곱 개 회선만 연결된 줄 알았는데 각 과별로도 이런 식의 운영이 되고 있다 하면 이 부분을 전부 모아서 내년부터는 일괄해서 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되면 회선사용료가 너무 많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전체를 모아서 하게 되면 더 다운이 될 수 있을 부분이 나오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내년부터는...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문화정보과에서 일곱 대에 7만 2,300원 같으면 1만원 조금 더 치이는데 민원봉사과에는 독단적으로 1만 7,000원 돼 있고 의회도 기관이 다르다고 그런가는 몰라도 달리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의회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낙동케이블하고 같이 해서 한 건물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예산절감도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 다음에 13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문화유적지 안내간판 설치가 3개소에 150만원 이것 지금 다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지난 ’99년 예산에도 3개소에 50만원씩 150만원 있고 매년 설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수를 하는데 지난번에는 보수로 돼 있는데 보수하는데도 50만원, 새로 설치하는데도 50만원 이것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화명동에 있는 조대라고 화명2택지개발지구 하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절단을 해서, 매몰이 되기 때문에 화명동 2택지지구내에 공원을 설치할 겁니다. 거기 보면 학사대도 설치하고 조대도 있어야 돼서 설치를 하는데 학사대하고 조대에 대한 내력이라든지 안내간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설치가 안돼 있었는데 우리가 화명동에 2택지 지구내에 공원을 설치하고 학사대, 조대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해서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것이고 하나는 만덕사지 옆에 메아리산장 뒤편에 석조수조라고 아마 정위원님 관내에 있을 겁니다. 이 석조수조간판이 완전히 이것은 보수를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신규로 설치를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훼손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3개소, 학사대하고 조대는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고 석조수조, 만덕 메아리산장 뒤편에 있는 것은 그것도 신규설치 턱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완전 교체를 하는 것이고,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완전히 뜯어내서 교체를 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예 손영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아마 문화정보과에서는 일을 잘 못한다고 그렇는가 모르지만 다른 부서에 보고 여기 보니까 예산에 아예 올라와서 영 백된 게 있어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래 나오고 문화예술행사 업무추진비 나왔는데 이것 전체 다 해야 돈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정보과장이 얼마나 일을 못했으면 자체가 이 본예산에 안 올라왔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일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예 쓰기 싫어서 안 받는 겁니까? 안한다 했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산서에는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

영조

손영조위원

예, 안 올라왔어요. 요구사항인데.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2000년도 우리 요구자료,

영조

손영조위원

요구자료에 보니까 나왔는데 다른 것은 다 올라왔는데 왜 그 부서에만 안 올라왔느냐 그 말입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여기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하고 나면 업무추진한 직원들, 관계 민간단체라든지 행사를 저녁 9시에도 마치고 일요일에도 행사를 하고 하는데 점심이라든지 저녁이라든지 밥을 한 그릇씩 사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300만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아마 이것은 담당과장이 무능해서 사정부서에서 아마 삭감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담당과장이 무능하다는 것보다도 예산을 편성할 때 뭔가 본 위원이 볼 때에 착오가 온 것 같은데 이것 다시 한번 상신을 해보세요. 다른 데는 다 주는데 이것만 돈 300만원인데 이것만 싹 까서 통째로 없앨 이유도 없고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것도 이 책자에는 안 나옵니다. 예산을 올린 건데 기타보상금 그래서 제2회 낙동강변예술제 및 구민화합 열린 한마당 축제 이래서 이것도 돈이 계상돼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과거에 하던 건데 본예산에 하나도 안 올라왔거든요. 기재 안되고 빠진 겁니다. 빠져 있고 그 밑에 보면 구포장터 삼일운동 만세 재현 이런 것 지난해에는 보훈처에서 700만원을 줘서 하자하자 해서 북구청에서 300만원을 보태고 외부에서 300만원이 거출돼 1,300만원 가지고 행사 안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생기는데 만세운동에 기여한 이 문화정보과에서 관리를 못하고 정부에서 보훈처까지 동원해서 해라 해서 머리만 쓱 내놓고 꼬리도 생기기전에 몸을 감추는 이유는 어디서 나오며 이것 왜 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그리고 새 천년맞이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이것도 해마다 정월대보름 불지르고 달맞이 했는데 오늘날까지, 이것 갑작스레 몽탕 왜 빠졌습니까? 예산계에서 잘못된 겁니까, 문화정보과에서 올린 것을 거기서 완전히 빼먹고 안 올려준 것 아닙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화합 열린한마당 축제는 전액 삭감된 게 아니고 부분삭감 돼서 본예산 12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실려있습니다. 이것은 전액삭감된 부분이 아니고요.

영조

손영조위원

조금 나와 있네, 2,000만원 나와 있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그 다음에 구포장터 삼일만세운동 재현 행사하고 새 천년맞이 기원제 이런 부분은 아마 예산부서에서 해당부서에다가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풀예산, 민간단체 지원하고 하는 이런 풀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아마 사정시에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국가보훈처에서 구포장터 삼일만세운동을 2000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저희들 의견을 물은 바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느냐, 예산은 지금 현재 우리 구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예산은 책정 안됐다, 안된 대신에 국가보훈처에서 전액 국비로 해서 지원을 해달라 그러니까 내년에도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소가 몇 군데가 더 늘어났답니다. 작년에 마산, 합천, 부산 동래, 구포 이래 몇 군데 했는데 부산경남지역에 두 군데인가 시, 군이 더 늘어 가지고 ’99년도에는 7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2000년도에는 국가보훈처에서 관계자 이야기가 500만원 정도는 지원이 될 것이다, 500만원 지원될 것이다 보면 우리가 작년에 1,300만원 했으니까 금년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더 확대가 될 수 있고 더 축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사정부서에서 풀예산으로 관리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겠느냐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골자로 묻느냐 하면 풀예산이 사실상 여기 책자에 올라온 것 보면 너무 과도합니다. 그래서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풀예산도 꼭 쓸 것만 풀예산 책정을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풀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줄 걸 안주고 전부 풀로 돌리는데 이것을 좀 정확하게 공정성 있게 하라고 본 위원은 이것을 들춰낸 것이니까 담당과장도 그래 아시고 또 우리 보훈처에서도 700만원 주던 것 500만원밖에 안 준다는 것 답변이 왔으면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목적에 남겨놔 놓고 이것을 행사를 해야지 처음에 행사할 때는 정부가 보조해서 700만원에 300만원 풀예산 끌어다 넣었죠? 다른 데 돈 안 썼다 아닙니까? 다른 데 것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금년에는 500만원 주는데 1,000만원을 풀예산 끌어다 넣으려고 하니까 풀예산을 과다평가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풀예산을 줄이고 본예산에다가 정확하게 편성을 시켜줬으면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삼일운동부분은 행사가 전반기에 이루어진다 아닙니까? 내년도 만약에 삼일운동 재현행사를 하게 되면 3월중에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보통 국비를 요청하고 내시하는 부분들이 전년도 10월 15일 되면 최종내시가 되거든요 결정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1회 추경전에 행사를 치러야 될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산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풀예산에서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손영조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그 부서에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래 하는 게 예산절차상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예산부서의 예산담당께서 나와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기에 간단히 답변하실 수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일만세운동 재현행사를 내년에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담당

예산담당

이용수 예산담당 이용수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각 부서에서 총 요구액이 700억 정도 됐는데 세입이 6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100억 정도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사정을 했습니다. 사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견해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견해하고 차이가 나는 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요. 삼일운동 기념행사관련 예산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일단은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임의보조 풀에서 지원을 해준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수준에서 풀로 지원해 주면 안되겠나 싶은 저희들 판단 때문에 일단 누락된 것 같습니다. 혹시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의회에서 증액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품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위원장님, 그리고 조금 전에 국비관계 내시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삼일운동 기념사업 이것은 국비를 내시 안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중앙의 국가보훈처에서 지방 보훈지청에다가 돈을 내려줘서 보훈지청에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이런 식이 되니까 예산서상에 잡기가, 국비가 50%, 구비 50% 이런 식으로는 예산서상에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이 문제는 예산계에서 삼일운동 재현하고 아까 내가 지적한 업무추진비 이 300만원하고는 명세해서 올려주세요.

희오

윤희오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수조정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논의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해서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부담금 1억 5,2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9,750만원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찌된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750만원 그것은 아마 세입민원종합 시스템구축한다고 해서 명칭은 재정정보 민원시스템이라고 해서 주전산기 구입,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해서 9,75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그것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UIS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는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을 해서, 이 사업비가 아마 시비를 90%, 구비를 10% 들입니다. 그래서 전체 15억 2,000만원중에 구비 1억 5,200만원 들이는 사업입니다만 당초 예산에 얹혀 있다가 수정예산을 왜 내게 됐느냐면 이 사업이 북구청은 2000년도에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2001년도에 시에서 사업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어차피 2001년도에 가서,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2001년도에는 해야 됩니다. 시비를 90%, 구비를 10% 들이는 사업으로써 전체가 15억 2,000만원 그래서 구비는 부담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전산관련에 다기능 사무기기, 프린트기, LAN 통신장비, 홈페이지 유지 이것 관련돼서 예산이 2,000여만원이 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구입입니까? 아니면 보수수리입니까, 이게 지금 프린트기도 뒤에 나오고 다기능 사무기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124페이지 하단부 네 번째 줄 보시면 아마 시설장비 유지비 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주전산기, 주전산기용 RDBMS, 고속프린트, 다기능 사무기기, 프린트, 랜 통신장비, 그 다음 홈페이지 유지 1식 해놓은 부분인데 이것은 기존의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1년간은 애프터서비스가 가능합니다. 1년이 경과되면 장비구입비용의 5 내지 8%, 기준이 있습니다. 5 내지 8%를 고장장애가 발생될 때 그때그때 와서 대응해서 고쳐주고 하는 그 유지비용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이것은 단말기용 PC만 해당됩니다. 전체 PC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말기용 PC가 160대인데 이 160대를 12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구입금액의 5%를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1년 이후에는 애프터서비스를 안해주고 수선비가 들어간다, 이래 고장이 잦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이 부분은 아주 부속을 갈아넣어야 될 정도는 자기들이 청구를 하고요. 그 외에는 일종의 무료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을 갈아넣는 이런 부분, 그래서 5%만큼 책정된 겁니다.

김두환위원

그런데 대수는 전부다 다 들어갔네요? 160대니, 121대니 이것은 고장이 나니까 1년 이후에 수선비가 들어간다 하지만 홈페이지 유지 이래서 1식이라고 한 건 우리 북구내에 또 홈페이지를 한 식 더...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 1식은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자꾸 1식, 1식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북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망을 구성해 놨는데 추가로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회소식하는 부분에 일률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김두환의원에게 바란다 하는 난을 신설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난을 만들어놨는데 주민들 이용도가 극히 저조하다 이것은 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홈페이지를 개편한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인데 이게 한번 개편할 때마다 27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행자부에 우리 홈페이지 통합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거기도 갈아야 되겠네요? 과장님의 답변을 빌려보면 지금 홈페이지 유지를 위해 1식을 삭제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행자부것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행자부에 나가는 것은 지방행정 정보은행이라고 해서 라이브(LIVE)라고 있습니다. 라이브 시스템 197종의 통계업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망이 깔려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자료가 수정될 때마다 수정만 해주면 되니까 별도로 유지보수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우리 북구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는 여러 개의 관련 사이트가 쭉 연결돼 있어서, 주서버에서 작은 서버로 계속 분할되는데 그쪽에 손모양이 나오면 다운시켜서...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지역현황이 있고...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뭐있고 뭐있고...

김두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문화정보과에서 잘 검토하면 이런 비용이 안들어갈 것 같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이게 이런 부분입니다. ’98년도에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했는데 전혀 시민들이 접근 안하는 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망은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차라리 다른 것 시민들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개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것을 개편할 때, 금년도 연말에 지금 개편해서 12월 23일경에 종전의 망하고 다르게 아마 개편이 될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좀더 검토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책자 128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불법 컴퓨터 게임기 폐기처분 해서 100개 예산을 400만원 올려놨네요. 이것 지금 게임기 폐기처분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몸 통째가 아니고 키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100개 처분하는데 400만원 예산이 드는 이유와 또한 우리가 컴퓨터 게임기를 불법으로 하는 것을 적발해서 단속해서 실 득을 보는 게 우리가 세수사업에 얼마나 되며 폐기를 하는데 400만원이 드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128페이지 하단부에 불법 컴퓨터 게임기 폐기처분 비용 4만원 곱하기 100개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님께서 키판을 처분하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키판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보관 안합니다. 불법오락기를 단속을 하는데 압수를 할 때 저희 구청직원들은 불법 오락기 압수를 못합니다. 반드시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검찰청직원들이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압수를 하는데 압수를 해서 키판은 검찰에서 가져갑니다. 오락기 몸통, 키판이 빠진 몸통은 우리 구청에서 보관하다가 법원의 판결이 나서 검사가 지난번에 ’99년 몇 월에 어느 업소에서 압수한 오락기 몸통 여덟 대를 언제까지 폐기처분하고 결과를 보고하시오 이래 공문이 옵니다. 검사의 지휘공문이 와야 저희들이 폐기처분하는데 이걸 과거에는 위생과에서 할 때는 그냥 폐기처분 비용을 안 넣고 바로 자체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강화돼서 자체소각장에서는 처리를 못하고 환경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락기 한 대당 4만원 비용이 들어갑니다 소각하고 분쇄하는 이런 처분이. 그래서 관련 단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400만원이고 우리가 오락실에서 단속을 해서 비용이 400만원 이런 게 드는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됩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가 한 달이면 과징금은 얼마 내느냐면 하루에 7만원씩 해서 2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세입예산부분에 보면 내년도에 4,000만원 세입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결국은 그 4,000만원 비용에서 이 400만원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 비용보다는 과징금이 오히려 많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때 과장님이 말씀하기를 법면에다가 오락기계 불법단속했을 때 키판을 보관한다고 얘기한 바가 있을 겁니다. 거기 창고를 지을 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창고 거기에는 뭘 하느냐 하면 키판은 검찰에서 가져가는데 오락기 몸통하고 그 안에도 보면 키판말고 다른 부속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부에다가 그냥 아무 관리인없이 처박아놓기가 곤란해서 창고를 아마 지어서 보관한다고 그래...

김두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불법 컴퓨터 게임기 처분이 만약 100개가 되는 것 같으면 한 업소에 예를 들어 30대 같으면 서너 개는 불법 단속했다는 증거가 나오겠네요? 보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오락실을 단속하는데는 이 오락실을 단속을 해도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도 압류는 우리가 못합니다 구청직원이.

김두환위원

검찰에서 지휘가 내려와야 우리가 가서 가져올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동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불법 컴퓨터 게임기 폐기처분 부분에서 그게 정전압이 있고 모니터가 있고 브라운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이걸 경매를 해서 처분한다고 이래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 외부에 남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통만 남는 것이거든요. 통부분하는데 이게 4만원 들어갈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건 부셔서 폐기처분하면 되는데.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그 안에 브라운관, 등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산업폐기물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아니 못쓰면 산업폐기물이 될 수가 있지만 재활용이 되면 재활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게 어디 다 쓰는 것 잡아오는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법적으로 재활용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폐기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생산하는 업체에다가 줘서 재활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것은 일체 재활용을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 법조문을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고 쓸 수 있는 물건인데 어떻게 그것을 폐기처분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아니지.

희오

윤희오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부분은 담당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건데 아까 정보과장께서 관련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담당자께서는 관련법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서 불법 오락기라고 하지만 일반 오락기하고 틀립니까? 내용상으로.

그러니까 키판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검찰이 회수해서 가져간댔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물을 따질 때 일반 오락기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꼭 공매처분하지 않더라도 업자들한테 가져가라고 하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얼른 가져가죠 누구든지간에.

폐기처분하라고 하면 이쪽에서 그냥 다른 방식으로 폐기물처리를 한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환경차원에서 그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4만원씩이나 들여서 이것을 폐기처분한다 말입니까?

지금 현재 못쓰는 장롱하나 폐기처분하는데 한 2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작거든요. 작은데 4만원이나 올라왔다고 하면 이 부분은 조금 과다계상이 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이 부분은 목재부분은 소각장에 가면 얼마든지 소각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 브라운관이라든지 프라스틱 이런 산폐물관계는 소각장에서 소각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특정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장롱하고 규모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비를 하면 금액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가 비행기를 통해서든지 배를 통해서든지 밀수품을 세관에서 많이 압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다 태우지는 않습니다. 쓰는 물건은 공매처분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왜 쓸데없이 쓰는 물건을 그게 일종의 산폐물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국토를 오염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 많은 물건을 다 부셔서...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아까 우리 담당계장이 보고드린 대로 그렇다 치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찰에다가 이 부분을 공문을 내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걸 넣어서 우리가 검찰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여기서 불법 오락기를 브라운관을 떼내버린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브라운관을 깬다는 사실 자체가 아주 우리 환경을 지대하게 오염시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아마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환경파괴적인 측면 그 다음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국가적으로 자원의 낭비부분의 측면을 들어서 검찰에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전국적인 사항이고 우리 북구나 부산 지역에서만 독단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주민관리 사용료 해서 구청이 17만원, 1회선, 12개월 있고 11개 동 11만원, 11회선, 그 다음에 인터넷 이용료 33만원, PC통신 이용료 3만원, 보건소 연결회선 38만원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전용회선 2,400이 3만원, 전용회선 512k가 20만원 이래 돼 있는데 보건소는 연결회선이 1회선인데 돈이 38만원이고 위에 주민사용료에 구청은 1회선에 17만원, 동은 11만원 돼 있는데 맨 아래 보면 전용회선에 512k에 20만원 해서 11회선만 있는데 이건 구청에서 사용 안합니까? 그리고 보건소가 비싼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 연결회선이 38만원인 이유는 그래 답변해 주십시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윤종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주민관리 사용료 하는 이것은 구청에 17만원, 동 11개에 11만원, 11회선 이 부분은 주민등록 전산관리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는 부분이고 인터넷 이용료 해서 33만원 1회선 된 부분은 저희 북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망이고 PC통신 이용료 3만원 곱하기 1회선 곱하기 12월 해놓은 이것은 천리안 1회선 이야기고 보건소 연결회선 하는 것은 구청과 보건소를 연결하는 회선사용료입니다. 구청과 보건소.

종렬

윤종렬위원

왜 가격이 비싸느냐 이야기지, 구청하고 보건소 연결하는 돈이.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회선 2,400bps하는 건 부동산관리용으로 해서 3만원 곱하기 2회선 이것은 지적과에 전용회선 2,400bps 구방식입니다. 지적전산망이 구방식으로 해서 3만원이고 전용회선 512k는 동사무소 랜망, 구와 동간에 왔다갔다하는 랜망의 사용료인데 금액이 차이나는 부분은 윤종렬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면,

종렬

윤종렬위원

예.

희오

윤희오위원장

담당계장 답변해 주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전용회선 2,400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 ’99년도 금년이죠?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2만 5,000원 했는데 금년에는 3만원이거든요.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그 부분은 작년도 2만 5,000원에서 내년도에는 5,000원 올라서 3만원 된 겁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구가다인데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낙후된 건데 가격이 왜 오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이것은 UIS해서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1억 5,200만원 이게 2001년도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이 전부다 통합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청하고 구청하고 2회선이 왔다갔다합니다. 1 대 1 모뎀방식으로 연결이 돼서 그것은 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조회하고 발급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 이게 금년에는 2만 5,000원인데 올라서 3만원 곱하기 2회선 이렇게 된 겁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동 사용료도 작년도에는 8만원 했다고요. 금년에는 11만원으로 3만원 인상됐는데,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그 부분은 종전 8만원에서 금년도 20만원이 된 부분이 주민등록 화상입력관계가 추가가 돼서 회선사용료가 올랐답니다. 종전에는 화상입력된 부분이 왔다갔다 이걸 못했는데 이게 신규로 금년 9월인가 작업을 마쳐서 그 부분도 화상입력 자료자체가 왔다갔다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동사무소 랜망 사용료가 오른 겁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전용전화회선 사용한 게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금년엔 사용 안해도 가능합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그게 아마 보건소 연결회선으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종전에는 전용전화선 이런 부분이고, 보건소 연결회선으로 해서 그게 구청과 보건소간에 연결을 해서 재정정보하고 전자우편하고 인터넷이 바로 왔다갔다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전년도하고 예산이 차이가 나고 전반적으로 정확한 이해가 안 가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금년에는 인터넷 사용 안했습니까? ’99년도에는 보건소에 인터넷이 없었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보건소에서 랜망이 구축이 안돼서 인터넷을 못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내년부터는 할 겁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아니 지금은 됩니다. 우리가 금년 4월에 우리가 작업을 100%는 다 못했고 일부만 랜망이 구축이 됐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추경에 예산을 받았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행정전화회선으로 해서 추경에 우리가 올렸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예산에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윤종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구보발간 있죠? 우리는 북구신문인데 119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16면에서 증면 8면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윤성만 간사님 질의입니다 과장님.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윤성만 간사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북구신문을 매달 25일 발간하는데 우리가 주민들에게 입법예고를 한다든지 각종 조례규칙을 구보에 실어야 되는데 타이밍상으로 구보에 싣지 못하는 때가 왕왕 있습니다. 각종 조례규칙이 개정된다든지 해서, 그럴 경우에 우리가 공보를 발간하는 그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신문을 하다가 특집을 발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신문자체가 16면인데 어떤 때는 4면이 추가가 되고 증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900만원 얹어놓은 겁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지금 공보발간이나 방금 과장 말씀처럼 특정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증면을 한다 이 얘기죠?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성만

윤성만간사

여태까지 예로 봐서 그런 예가 많았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증면을 두 번 했었고요. 공보는 금년에 4회 발간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래 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매달 5만부씩 발간을 하는데 우리 북구민의 세대수가 보면 9만 1,000세대 정도 되죠, 보급현황은 어떻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북구신문이 사실상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이 이 5만부를 발간을 해서 출향인사들이라든지 지역 유지들에게 정기우송하는 것이 2,800부정도 되고 나머지는 통·반장을 통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반상회시에 활용을 하는 이런 경운데 이 부분이 내년도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가 된다든지 하면 통장의 기능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연구과제를 가지고 좀 깊이있게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북구신문과 관련해서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질책을 의회에서 많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배부율을 5만부를 가지고 9만 1,975세대를 하니까 약 54.3%의 주민들에게만 배부가 되고 나머지는 못 보는데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전 세대에 배부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배부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주민자치모임, 과거의 반상회입니다. 거기서 주민들이 참석을 해서 여러 사람이 두 집에 한 부 정도 가지고 가서 돌려보고 이런 취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의 문제는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래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우리 북구 전체에 일어나는 사건사고, 앞으로 변경되는 사항 모든 게 기재가 되는데 이게 여기서는 5만부 찍혀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보급, 배달되는 것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좀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원인은 이게 보급되는 것은 반상회를 통해서 많이 보급이 되는데 아파트 단지는 반상회를 개최하는 지역도 있고 개최를 안하는 지역도 있는데 일반 주거지 단독주택은 반상회를 거의 안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사무소 반상회에 통장들이 가지고 가서 반상회는 설령 못할지언정 이런 북구신문 하나라도 세대수별로 안되면 한 가구에 한 부씩이라도 주면 그게 홍보도 되고 활동이 되는데 막상 구청에서는 5만부 엄청난 숫자가 배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와닿는 구민입장에서는 그게 안되고 또 광고수입에서 보면 신경을 어느 정도 쓰시는가 모르지만 신문사나 이래 보면 부수에 따라서 광고료가 조금 측정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북구신문도 매달 나오는 신문이지만 5만부 같으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월수입을 보면 매달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16면에서 8면을 더 증면하면 24면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신문부수만큼 면수가 많아지면 물량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고수입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보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일선에 있는 주민에게까지 보급이 될 수 있는 방향은 어떤지 그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윤성만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주민등록상 세대수에 비하면 54.3% 정도 된다고 보고드렸고요. 주민자치모임을 아파트 단지는 잘하는데 특히 윤간사님 지역인 구포2동 지역같은 데는 개인주택이 많다 보니까 반상회 자체가 활성화있게 운영이 안되고 해서 신문자체 보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디지털시대가 되고 하는데 계속 신문만 증면만 하고 세대수에 맞춰서 발행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걱정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 1월부터는 디지털 북구신문이 나옵니다. 컴퓨터상에다가 현재 발행되는 북구신문 내용을 전부 그대로 똑같이 수록을 합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만 디지털 북구신문도 나오고 그렇게 하면 젊은 층들, 컴퓨터를 인터넷을 통하는 층들은 별도의 북구신문이 보급이 안되더라도 북구신문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컴퓨터 부분을 가지고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은 부수를 조정을 하고 개인주택이 된 데는 최소한 두 세대에, 한 세대는 돌아갈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구포2동 지역이나 구포1동 같은 일반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은 조금 세대수에서 가중치를 줘서 조금 더 배부를 많이 하고 만덕3동이나 화명동, 금곡동 같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지역은 지금 현재보다 조금 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개선을 시켜보겠습니다. 광고수입관계는 저희들이 월 100만원 해서 1,200만원 정도 1년에 유치를 해야 한다 해서 ’98년도에는 IMF 바람에 1,200만원 목표량을 못 채웠었습니다 업체에서 광고를 기피하다 보니까. ’99년 금년도에는 월 100만원 해서 1,200만원 유치를 하려고 해서 지금 현재 아직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만 11월까지 28건에 1,219만 4,000원, 일단 목표량은 채웠습니다만 앞으로 12월까지 발간을 하면 일부 좀더 충당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증면을 할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증면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16면에 나가던 것이 4면이 증면 되면 20면이 되고 8면이 증면 되면 24면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증면이 될 경우에는 광고를 유치할 수 있으면 더 유치를 합니다. 그래도 어디까지나 북구신문은 공익신문인데 너무 광고유치에 신경을 쓰면 모양새가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윤성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편성책자 135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장애자편의시설 설치 구, 동, 보건소, 화장실 포함 해 놨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자편의시설 설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내년 4월까지 구청과 보건소, 동사무소 등에 대해서 모든 장애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요청한 7,5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구청에는 경사로부분의 핸드레인, 화장실, 편의용품을 비치하는 그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는 경사로와 핸드레인 설치, 화장실 개선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이런 것들이 되고 보건소 역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편의용품을 비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하면 구청에 소요되는 경비가 2,200만원 정도, 동사무소에 소요되는 경비가 약 5,500만원 11군데, 그 다음에 보건소에 설치되는 경비가 700만원 이래서 7,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소요는 잘 들어서 알겠지만 지금 각 동에 화장실 개보수를 하고 있는 데가 몇 개소나 됩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김위원님 질문사항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화장실가꾸기는 동사무소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해서 개선이 완료된 동도 3개동 정도 있고 하고 있는 동도 두서너 개 있습니다. 새로 하고 있는 동이나 먼저 한 동에는 장애인 핸드, 손을 잡을 수 있는 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500만원은 전체가 다 딱 들어맞는 돈은 아닙니다. 조금 여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구청 현관에 보면 휠체어가 있습니다. 구청 1층에 화장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1층 민원실에 남녀, 남녀 해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네 군데를 다 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런 것은 다소나마 효율성 있게 개보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지금 동에서 벌써 화장실을 개보수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는 예산이 또 다시 허물고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시책을 벌써 2000년도 4월까지 시행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왔을 당시에 개보수를 이미 시작한 데에다가 벌써 장애자시설을 해 놨으면 또 예산이 집행안 될 것 아닙니까? 지금 6개동이 개보수를 완료했거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또 다시 허물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 되면 예산이 이중집행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일도 매끄럽게 나오지도 못하고 지금 다시 휠체어가 또 가서, 지금 턱이 전부 돼 있는데 그것을 또 깎아서 화장실을 장애자 전용으로 만들자 하면 어떻게 예산이 이중집행되는 과정을 재무과에서 ’99년도 개보수 명령을 내리고 2000년도 몇 달 안된 이런 시점에서 또 예산을 편성한 이런 시점에서 장애자 전용을 만든다 하는 것은 예산의 일관성이 없는 그런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해 나가며 어떻게 개보수해서 장애자 편의시설에 원만하게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김위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이 돈을 10월달에 편성을 하면서 공공근로사업 4단계사업에 동사무소 환경정비사업이 포함돼 있어서 병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돈을 김위원님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 돈이 편성돼 있다 해서 지금 돼 있는 시설을 허물고 이렇게 예산을 엉뚱하게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계상돼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다시 거기에 포함안 돼야 될 그런 예산은 제외하겠습니다. 해서 이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반드시 집행할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각 동에 개보수해 놓은 화장실을 보면 변기가 두 개 밖에 안됩니다. 소변기 두 개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장애자 전용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것은 김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장애자편의시설 설치기준이 화장실 두 개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설치한다는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규칙은 나와 있지만 면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더 넣겠습니까? 면적이 없는데, 아예 ’99년도 10월달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화장실 개보수하는 추진사항이 내려 왔을 때 두 개 소변기를 넣을 때 하나를 장애인편의시설로 했으면, 장애인이 매일 민원을 보러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의시설만 해 놨으면 일반인도 할 수 있는데 또다시 재포장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지금 정화조도 욕조를 넣어 놨는데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욕조와 일반욕조하고는 틀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욕조가 다 들어갔다 말입니다 변기가 말입니다. 변기가 지금 각 동에 가면 두 개 이상이 된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까야 될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은 굳이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을 억지로 허물고 장애인에 맞도록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기준에 맞는 설치요령에 따라서,

김두환위원

시설기준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것은 장애인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치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설치기준에 맞도록 하고 필요없는 돈은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예산산출이 어떻게 그래 나왔습니까? 11개동을 전부 나가서 지형지물이 어떻게 되며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야 산출근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이 예산의 산출은 이 시설을 주관하는 데는 사회복지과가 주관을 합니다. 저희들 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건설과 횡단보도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돈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소요내역을 뽑아서 각 과에 통보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지 김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있는 시설을 다시 허물거나 필요없는 시설을 또다시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꼭 제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휠체어 면적을 상상을 해 보세요. 지금 동사무소 화장실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우리 소회의실 들어오는 문짝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턱이 있는데 안 깎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각 동에 가서 현장을 보고 그래야 산출근거가 나오지 그냥 장애인편의시설 만든다 해서 그 면적에 맞게 하는 것은 얼토당토 안한 산출근거입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어쨌든 저희들은 산출을 나름대로 했는데 김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절대 없도록 지켜 나가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잘 하시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99년도 10월달부터 화장실 개수문제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 같으면 공공근로사업을 하든 2000년도 예산에 편성을 시키든 효율성 있게, 한 가지로 끝날 일을 갖다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특별히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예산산출근거도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한다 하지만 현장조사가 제일 필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반드시 집행과정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래 해서 장애자편의시설이 장애자들이 정말로 불편없이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이것이 기획감사실에 동 소관에 보면 화장실 보수 내지는 증설 수리비가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과 재무과에서 올라온 7,500만원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윤홍주위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계상한 것은 동 전체에 대해서 개수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총체적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실에서 동사무소에 편성한 것은 동에서 아까 김위원님 지적했듯이 부분부분마다 화장실 개수해야 될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에서 화장실을 개수해야 될 부분이 장애인과 연계가 되면 이 돈을 집행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중복집행이라든지,

홍주

윤홍주위원

이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은 뚜렷한 계획없이 약 7,500만원으로 시설을 해 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올린 것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획실 동 소관에 보면 327페이지.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윤홍주위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동사무소 소관사항에 화명동과 덕천3동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화명동은 잘 아시겠지만 인구가 5만이 넘어서 동사무소 자체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아예 여자화장실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화명동은 화장실을 증설하는 예산이고 덕천3동은 2층에 변기가 고장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는 예산으로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장애인편의시설과 연관을 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예산이 올라오면 화장실 전체를 재무과에서 파악을 해서 설계가 뚜렷이 나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밖으로 확장을 시킬 계획이라면 장애인시설도 포함을 시켜서 설계상의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구구셈식으로 1식, 얼마. 예를 들어서 덕천3동에 200만원 돼 있는데 앞으로 또 장애인 화장실 설치하려면 또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구분을 해서 드려야 될 말씀중에 하나는 저희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은 가설계가 되겠습니다. 추정치가 얼마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실시단계에 가면 별도의 정확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에 장애인편의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아까 덕천3동과 화명동에 시설 자체를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편의시설 보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어느 부분에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완전히 중복돼서 집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 시설을 해 놓고 나면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를 받아서 우리가 예산지출을 하고 나면 지금 재무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설계를 내서 추진한다고 방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계산이 안 맞다는 이야깁니다.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계획이 계획대로 해서 시설을 해 놓고 나면 구청 재무과에서 다시 장애인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또 시설을 조금 보강한다는 뜻으로 7,500만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예산을 확실히 잡아서 처음부터 공사를 할 때 장애인시설, 예를 들어서 협소한 화장실이 있으면 확대를 시키고 사용하기 곤란한 그런 지역은 다시 개보수를 한다든지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동은 동이고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이것이 안 맞다는 이야깁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윤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동의 계획에 따라서 화장실을 개보수하더라도 당연히 내년 4월까지는 편의시설 기준에 맞는 화장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이중으로 투입되거나 해 놓은 것을 허물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없을 것으로 제가 확언을 드립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예산을 주더라도 재무과에서 소상히 파악을 해서 전체적인 시설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깁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동사무소에서 증축을 하면 반드시 지금 우리 하고자 하는 편의시설이 갖추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 되면 우리가 다시 화명동에 가서 화명동 시설한 그 부분에 또 편의시설하겠다고 돈을 더 넣지는 않을 것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지금은 과장님께서 안 넣겠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화명동에서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것은 장애인시설이 부족하니까 또 몇 달 있다가 추경이나 내년예산에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미리 조사를 해서 집행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리고 덕천3동 같은 경우에 2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시설이 노후가 돼서 수리비로 넣어 놓은 것같은데 수리비를 넣게 되면 장애인시설을 해야 되면 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재무과 예산하고 동 예산하고 짬뽕이 안되고 효율성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장애인 복지시설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장애인 복지시설도 하면서 돈이 중복으로 투자되지 않도록 반드시 제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두 분 위원님의 걱정어린 예산의 낭비가 안되도록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물론 청사관리가 재무과 소관이지만 장애인쪽의 업무가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나름대로 업무가 연계된 부분은 잘 연계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윤종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조금 전에 윤홍주위원님 말씀했는데 북구에 있는 동사무소 자체가 2층에 올라갈 수 있도록 시설해 놓은 동사무소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을 것인데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리프트를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휠체어 같이 밀고올라가면 별로 불편함이 없이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맞추어서 그것을 이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차를 한다는 것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앞에 바퀴가 달려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그 바퀴가 있어서 뒤에서 밀면 그렇게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올라갈 수 있게 제작된 차가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왜냐 하면 눕혀서, 갈 때는 발을 세 개로 가고 올라갈 때는 두 개로 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 시설을 과연 지금 있는 데다가,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래 안하고 리프트시설을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렬

윤종렬위원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행정을 보면 우선 돈이 없으니까 조금 응급조치해 놓고 한 2, 3년 있다가 다시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2층 올라가는 계단이 확실히 잘 돼져야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2층에 장애인시설해 놔봐야 별 효과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윤종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145페이지 공공요금 즉 말하면 통신요금입니다. 하단부에 휴대폰기본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28대 쓰는데 12개월 있는데 이 28대가 누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입니까? 예산책자 145페이지입니다. 또 146페이지에 무선호출기 사용, 2대, 12개월분 있습니다. 지금 무선호출기를 누가 가지고 있으며 어디서 쓰는 것인지. 또 147페이지 하단에 휴대폰 유지비가 있는데 26대 금액이 책정돼 있습니다. 28대에 대한 휴대폰 사용하는 사람, 무선호출기 두 대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며 또 여기에 대한 금액이 일정한데 과연 휴대폰을 일정한 금액으로써 쓸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손영조위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휴대폰 28대를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을 포함해서 국장님, 그리고 저희들 과에 한 대, 총무과 두 대, 환경청소과 한 대, 지역경제과 한 대, 교통과 두 대, 건설과 세 대, 동사무소 열한 대, 의회 두 대, 이래서 총 28대를 보유하고 있고 기본료 1만 8,000원이라는 것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1만 8,000원입니다. 사용료는 2만 5,000원 돼 있습니다만 한 대당 평균 이용요금이 2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 평균요금을 2만 5,000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무선호출기 두 대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부구청장님 기사가 가지고 있고 한 대는 통신계에서 각종행사를 나갈 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휴대폰 유지비 여기 보면 28대 대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해마다 휴대폰을 수리를 하고 돈이 들어갑니까? 이만한 일정금액이 들어갑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유지비 자체가 휴대폰의 구입가격에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명기를 해 두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4%가 유지비인데 그 4%중에서도 30%는 절감을 하고 70%만 편성되다 보니까 그것이 14만 6,000원인데 고장이 나거나 밧데리를 바꾸거나 이럴 경우에 사용되는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제가 볼 때 무선호출기 같은 것은 부구청장님 기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요. 부구청장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휴대폰으로 전부 연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사가 연결할 이유가 없고 또 차 타고 가면서 휴대폰을 해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휴대폰이 나오고부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호출기는. 또 소용이 없고 이 기사가 차고 다니면서, 돈은 얼마 안 되겠지만 필요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휴대폰이 있는데 왜 이것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방금 손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필요가 사실상, 휴대폰이 생활화 됐기 때문에 필요없는 물건입니다. 현재 해약을 하지 못하고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예산을 계상했는데 검토를 해서 내년중에는 해약을 해서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지금 산불 그것도 보면 가지고 나가지만 기지국 휴대폰 요금 나온 것 있죠? 그러면 휴대폰 쓰고 이것 쓰고 몇 개씩 가지고 다녀야 됩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손위원님 질문사항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휴대폰이 잘 통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무선장비를 사용하는데 무선장비는 잘 아시다시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긴급한 사항이 있다든지 산불이 났다든지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주된 것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동 감사를 나갔을 때 우리 김두환위원이 산에 나가는 장비를 점검을 했습니다. 사실 쓰지도 않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은 터진다 하거든요. 그렇다고 가정하면 오히려 이런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휴대폰을 한 동에 두서너 개씩 주면 안 터지는 데가 없다 아닙니까. 산에 올라가면 휴대폰 안 터지는 데가 있습니까. 싹 다 터집니다. 그런데 기지국 설치해서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에서 일하는 것이 다소 돈은 조금 더 들겠지만 필요없는 장비는 버려버리고 필요있는 것은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가치있게 써서 업무에 효율성을 높여달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답변해도 좋고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예산요구서를 보면 종합민원실을 설치해서 운영해 보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보니까 종합민원실은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삭감돼 버리고 그냥 민원실 환경정비로 6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만일에 종합민원실 예산이 확보된다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강성구위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종합민원실의 운영은 원래 구상이 모든 민원인이 구청 본관을 들어오게 되면 1층 민원실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체제를 구축하고자 당초에 구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면 지금 청사안의 내부구조를 여러 군데 바꾸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지금 사회복지과는 민원과가 아니면서도 장애인 때문에 1층에 두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또 지적과하고 연결통로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렇게 청사를 재배치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추진해 보려고 구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재정여건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이 6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성구

강성구위원

아 그것은 됐고 그러면 재정여건만 허락한다면 민원인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됩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저희들의 구상대로 하면 우리 구민들이 지금과 같이, 원래대로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합니다만 체제를 종합민원실 체제를 바꾸는 것이 선행돼야 됩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와 같이 시민국이라든지 종합민원봉사실이 있어서 위원님도 보통때 생각하시듯이 구청에 민원실에 와서 서류를 넣으면 건축과 가거나 환경청소과 가거나 우리 교통과에 가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원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체제가 먼저 갖춰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시설이 따라 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체제는 그렇게 갖춰지지 않는데 시설만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약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재정여건상 어쩔 수 없이 추진상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민원봉사과에 가 보시면 민원봉사과를 잘 고쳐놨습니다. 그와 같은 체제로 내년도에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그 기술인력이 필요한 600만원만 빼고 나머지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민원실을 가꿔 보겠다 이래 가지고 600만원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600만원으로 주민들한테 충분한 서비스제공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예산이 모자란다면 다른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해서라도 필요하다면, 정말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체제와 여러 가지 시설여건이 있는데 우선 시설을 개수함으로 해서 구민들이 구청을 찾으면 한층 쾌적하고 밝은 환경에서 민원을 볼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깨끗하게 갖추고자,

성구

강성구위원

예를 들어서 1억이 투자되면 지금 현재 이중투자성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전년도 있는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고 관리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투자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이중으로 투자되는 부분은 당장은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지적과를 본관쪽으로 통로를 안 만들면 지적과를 본관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적과는 잘 아시겠지만 지적과 밑에 가습장치라든지 지적서고 장치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투자가 이중으로 투자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쉽게 접근을 못하는,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지적과는 서류상 항온항습장치가 돼야 되고, 그러면 지적과는 할 수 없이 그쪽에 두고,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러려면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민들이 본관으로 들어오면 바로 통로를 통해서 지적과로 갈 수 있도록, 밖으로 안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옮기려면 이중투자가 되고 그것을 안하려고 하면 민원실 전부가 1층에 존재하지 않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이 더 필요없다는 말입니까? 그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중복투자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쉽게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예산요구가 취소된 것으로 하고 다음에 적당한 기회에 꼭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추경이 있으니까 그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142페이지 하단에 일시사역인부가 있습니다. 청내 주차요금징수관리해서 2명이 200일을 하게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청사내에 주차징수요원을 별도로 선정해서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구처럼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윤홍주위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내 부설주차장 운영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훈령87호를 가지고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을 두고 거기 따라서 우리 구청안에 60면, 그 다음에 복개주차장 69면 해서 129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개주차장에는 직원들이 월 일정주차료를 내고 주차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청사내는 간부와 업무용 20면과 민원인 전용 40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는 것이 30분당 1,000원 받고 초과 10분당 400원의 돈을 받고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다른 구를 조사해 봤습니다. 지금 11개중에서 돈을 받고 있지 않는 데가 남구, 사하구, 강서구, 기장군이고 이 외는 돈을 다 받고 있습니다. 왜 주차료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제 생각입니다만 주차료를 받지 않고 차를 그냥 돌리면 차의 회전율이 떨어져서 오랫동안 장기주차하는,

홍주

윤홍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야기는 요금징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요금징수원에 대한 이야깁니다. 지금 우리가 수위가 있죠.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청경이 두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청경이 있는데 굳이 사역인부를 써서 중복된 지출을 꼭 해야 되느냐는 이야깁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청경은 청사방호가 주된 자기 임무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내 주차요금징수요원을 두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이것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윤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청경이 이 일을 대행해도 무리는 있습니다만 꼭 안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홍주

윤홍주위원

지금 우리 북구 보다 주차장이 많은 금정구도 가보면 청경이 정리를 다하고 있어요. 주차장 40면되고 나머지 일반인이 쓰는 것은 20면 정도 밖에 안 되죠?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일반인이 쓰는 것이 40면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래 40면이라도 크게 무리는 안 될 것 같은데.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주차요금에 대한 수지분석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과연 둬야 될 것이지 저희들도 분석을 해 봤는데 실제 올해 7개월 정도 분석해 보니까 청사내 수입이 89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지출은 인건비 두 사람을 교대로 근무시킨 인건비를 계상해 보니까 약 760만원 정도 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정이 어려운데 굳이 주차관리원을 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우선 제가 수지면에서도 크게 서로 상계가 되고 또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내년도에는 300일 전체를 다 두는 것이 아니고 200일만 사역하도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런데 일시사역인부는 나오는 날 돈 주지 안 나오는 날 돈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200일 하면 약 6개월 정도 하면 사역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별도로 윤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청경을 근무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은 불필요한 지출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전부가 어려운 시기니까 효율성 있게 재무과에서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내년 상반기까지만 운영하도록 해 주시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윤홍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구청사 건물유지비가 있고 143페이지 민간위탁금 구청사 청소위탁금, 144페이지 기타출연금, 청사정비 회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윤성만 간사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건물유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건물유지비는 우리 구청사의 건물 연면적이 7,249㎡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상 1㎡상 1,830만원 장비유지비로 두도록 예산지침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1년동안 우리 구청안에 유리가 깨진다든지 잡다한 시설물 파괴, 시설이 훼손된다든지 각종 관을 개수한다든지 청사를 1년동안 관리할 수 있는 총괄적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구청사 청소위탁금 이것은 구청사에 대한 청소를 청소용역업체에 위탁을 줘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구본청 청사에 대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청사위탁 청소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연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르면 취로사업성 용역에 대한 것은 사업을 하지 마라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지난해 4월 1일부터 부득불 1단계사업이 끝나는 4월 1일부터 용역을 실시해서 현재 청소인부 8명을 보건소 한 명 포함해서 8명을 두고 청소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5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1.05라고 해 놓은 것은 원가상승률과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해서 1.05를 계상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정비 회비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행정자치부 산하에 사단법인 지방재정공제회라는 사단법인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우리가 일정회비를 내게되면 우리가 청사를 계획적으로 정비한다거나 증축한다거나 신축한다할 때 거기에서 이 돈을 운영해서 전국의 자치단체가 당연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일정 회비를 냄으로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구청사를 신축하게 된다고 하면 81억이라는 돈을 저리로 빌릴 수 있게 됩니다. 동사무소를 짓게 되면 1억 이런 식으로 빌릴 수 있는 그런 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단법인체가 되겠습니다. 이 법인체에 우리가 가입해야 되는 전국의 기초, 광역자치단체가 의무가입을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거기에 내는 정기 회비가 되겠습니다. 이 회비는 재정능력이나 정비대상건물을 우선적으로 감안해서 차등납부를 하는데 서울 중구 같은 데는 225만원에서 최고 많은 데는 2,340만원까지 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1,020만원 중간 정도 되고 여기에서 청사정비 회비에서 빌려 쓴 돈이 지금 동 신축, 만덕3동 등 4개동에 대한 6억을 장기저리로 빌려 써서 현재 상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구청사 건물유지비에 141페이지 구청 청사를 총괄적으로 전부다 한다고 했죠?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청사관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것은 법정경비입니다. 법정경비로 예를 들어 전기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법정경비로 수수료 몇 퍼센트 주는 그런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그런 경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갑자기 유리가 깨진다든지 담장이 허물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을 1년내내 고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한 달 평균 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소요됩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이 넓은 청사를 100만원 정도로 유지관리하는 돈입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 다음에 청소를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건물만 하고 물탱크 이런 것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물탱크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법규에 따라서 별도로 청소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전문기술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청사 내외 부분의 청소를 전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 밑에 구청사 환경개선부담금은?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청사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관련법규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의무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이것도 의무사항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윤성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차량선박 유지비가 있는데 우리 구에는 선박이 없죠?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런데 우리 북구는 선박이 없는 대신에 모터보트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다른 장비는 전부 다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낙동강을 끼고 있으면서 길게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에 어떤 재해가 났다든지 다른 사고가 났다든지 했을 때 구청이 대비할 수 있는 장비라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어촌계가 있죠. 이런 것을 봤을 때 낙동강물에 대해서 수질문제에 대해서 나가볼 이유가 있더라도 타고 나갈 장비가 없어서 어촌계나 다른 데 선박을 빌려 써야 될 입장에 안 놓여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런데 그 긴급한 사항에 닥쳤을 때 모터보트라도 하나 있으면 생명도 구제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어찌 재무과에서 준비를 안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손위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선박비를 말씀하셨는데,

영조

손영조위원

아니 선박이 없는데 만들어서 재무과가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해서 우리 구가 앞으로 긴요하게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민방위 시설장비 부분에 보면 민방위 응급장비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우리 재산으로 등록이 안돼 있잖아요. 재무과에 등록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비로써, 모터보트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모터보트는 고무로써 바람 넣어 다니는 그것이죠?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것은 선박 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선박은 아닙니다만 응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조

손영조위원

만약에 가다가 부딪쳐서 바람이 빠져버리면 탄 사람까지 죽는데 그것까지,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맞습니다. 옳은 말씀인데 손위원님께서 구포에 사시니까 바로 낙동강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자주 보시니까 우려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관공선은 사서 활용도가 높지 않으면 유지관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예산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관공선은 구입해서 운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공선 구입은 지적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구 차원에서는 아직까지는 유지관리비 때문에 관공선을 두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건설과 같은 데도 준설해서 준설하는 관리감독이라든지, 그것 다 우리 구청이 하는 것 아닙니까. 부서만 다르다는 것뿐이지 북구청이죠 관리처는. 그러면 그것을 관리할 장비도 하나 재무과장이 장만하지 못하고 허술한 비닐쪼가리 고무보트 하나 얹어 있는 것 민방위장비 그것을 대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북구청도 앞으로 장래가 없는 사람도 아닌데 장래 있는 북구 아닙니까. 연구를 해 보세요. 연구 좀 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141페이지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12만원, 5회, 2개업소 해 놨는데 감정을 1년에 5회를 해야 될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구청건물을.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윤위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저희들 과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공유지, 구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포함돼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담보물로 은행에 잡혀서 돈 빌릴 사항도 아닌데,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아닙니다. 매각할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일정한 땅을 잘라서 대부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매각할 경우, 그 다음에 13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회계직공무원 보증보험료가 2,000원인데, 돈은 얼마 안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회계직공무원 보증보험료를 대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윤위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 116조에 보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보증을 해 두도록 돼 있습니다. 비용도 우리 구청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계공무원 범위안에는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현재 여기 앉아 있는 저희들도 포함이 됩니다. 동사무소 동장님과 회계담당자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간 84명이 가입을 하게 됩니다. 2000년에 보증가입이 돼서 오면 만약에 회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회계사고에 대한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취지는 맞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맨 처음에 공무원으로 입사할 때, 그때는 공무원이 아니다 아닙니까 입사할 때는. 입사하고 나서는 모르겠는데 입사하기 전에 회사나 공무원이나 재정보험을 세우든가 재정보험이 안되면 보증보험을 들어가는 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입사하고 난 이후니까 만약에 공무원으로서 재직하기 전에도 들어올 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들어올 때는 인적, 물적보증이라고 해서 재정보증을 세워두는데 자기 하는 업무가 이를테면 회계업무에 직접 간여함으로 인해서 회계사고가 유발될 경우에 대비해서 보험식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우리 공금으로 할 것이 아니고 엄격하게 하면 개인이 해야 됩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개인이 하면 오히려 윤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더 비싸게 치입니다. 물론 구예산은 나가지 않지만,

종렬

윤종렬위원

비싸게 치는 것은 모르겠는데 원칙대로 하면 들어올 때도 개인이 했으니까 근무하는 동안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조례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우리가 부담하게 돼 있고 그리고 자기는 회계담당자 안하려고 했는데 회계담당을 맡기는 바람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돈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규정이,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런 식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알았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윤종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공공요금 제세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내는, 재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차 대수가 자동차보험을 내는 대수하고 지금 차이점이 있고 현재 자동차보험이 책임보험이죠?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종합보험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종합보험에 대한 ’99년도 예산하고 2000년도 예산이 어찌해서 계수가 똑같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를 내는 부분과 보험료 내는 차의 차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가 자동차 6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법 제 169조4에 보면 자동차세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차에 대해 비과세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가 우리 구에는 총 45대가 비과세차량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청소과 차 전부 다, 지방세법에 보면 청소, 오물제거, 도로공사에 대한 차는 자동차세를 내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5대가 차가 제외되기 때문에 16대만 자동차세를 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료 42대가 지난해 보다 두 대가 더 많습니다. 지난해 40대를 관리했는데 두 대가 더 많게 돼서, 왜 두 대가 더 많으냐 하면 소형화물에 지난해 7대인데 두 대가 더 많습니다. 왜냐 하면 교통특별회계가 없어짐으로 해서 우리 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대가 더 많음으로 해서 실제 작년보다 돈은 조금 많습니다만 보험액은 더 높이지 않고 올해 수준으로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김두환위원

두 대 불은 것은 소형화물이 일곱 대인데 두 대가 불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합보험은 사고율이 없으면 감소가 된다고 보험회사에서 매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찌 종합보험 수치가 우리 전체 42대가 종합보험 요금을 내고 있네요 1,615만원을. 그러면 두 대 보험료가 불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차 대수가 있는데 그러면 구입 년도가 다 틀리고 기사가 다 틀릴 것인데 사고가 그 동안 전부다 일정하게 다 났으며 종합보혐의 수치가 어떻게 똑 같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것이 김위원님 말씀대로 무사고가 누적되면 할증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청 차가 사실상 사고를 많이 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닌데 김위원 말씀대로 할증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할증이 안된 부분은 사실상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 집행과정에서 할증 안 된 부분이 예산에 계상됐다고 해서 보험료를 다 준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지금 이 수치는 일반인도 다 아는 수치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중형승용차가 몇 연도 구입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것은 차종마다 다 틀립니다.

김두환위원

차종마다 틀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이 ’99년도인데 우리가 차량을 교체를 할 시기가 몇 년간 관에서 타고 다닙니까? 평균 예를 들어서 5년으로 칩시다. ’94년도부터 쭉 종합보험을 넣었으면 기사가 일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사고로 하면 수치가 자꾸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연연마다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는 이유가 뭣입니까? 차 종류도 똑같고 대수도 똑같고 불어난 것은 새로 보험을 가입했으니까 그것은 증액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어째서 해가 거듭할수록 매년 예산편성을 해서,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차후부터는 실제로 보험회사로부터 할증된 금액이 없는가를 미리 받아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99년도 하고 2000년도는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에서 연락을 해 올 것 아닙니까 종합보험에 대해서. 그리고 보험은 어디에 넣고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것은 우리 시 직원들이 나가서 단체로 있는 시우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시우회에서 운영하는 보험회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시우회에서 해 준다고 하면 더 이런 것을 계수파악 잘해서 우리가 북구청에서 무사고로 이래 운영을 하니까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세하게 해서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안이 올라온다는 것은 특히 다른 과도 아니고 재무과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치에 너무 개념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안이 올라오면 조금 그것 할 것입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충 저희들이 정확한 요율을 받아서,

김두환위원

잘 검토해서 예산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질의를 신청한 후 질의를 해 주시고 예산안 편성책자는 153페이지부터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무과는 전년도에는 2억 7,400만원을 본예산에서 받아서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액이 2억 4,800만원인데 증감되는 금액이 2,600만원인데 세무과장님, 어떻게 과를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증감된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자체를 보면 대부분 세금을 부과, 고지하는 데 따른 소모품이 주종입니다. 작년 본예산을 보면 대중세 고지서를 교부하는데 한 매당 교부수수료가 200원으로 돼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사정이 어렵고 해서 작년 1차추경에 150원으로 해서 매당 50원으로 인하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2,500만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은 다른 소모품은 단가가 비슷합니다. 통장, 고지서 교부에 따른 교부수수료가 200원에서 150원으로 매당 50원으로 줄어든 것이 주요인입니다.

김두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과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증액이 돼서 있는 실정인데 우리 북구 재정이 좋지도 않은데 세무과에서 예산을 절제해 가면서 사용을 하시겠다니 참 반갑습니다. 물론 재무과 보니까 우수과 부서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그런 과 부서에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 분야에 대해서, 정인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고지서가 박스, 박스 이래 나와 있으니까 몇 매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박스가 몇 매 정도 됩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 고지서는 한 박스당 4,500매 정도 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토지가 여러 건 있는 경우에는 내역서가 따라갑니다.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봐서 박스당 1,500건에서 2,000건 정도 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과년도 독촉고지서는 한 박스에 얼마나 됩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계속해서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독촉장은 한 박스당 4,500매가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22만 5,000매가 되는데 맞습니까? 우리 과년도 체납된 건수가 이 정도 많습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보면 과년도 체납건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8만건에서 10만건 정도 체납건수가 이래 됩니다.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를 보낼 때 동일건에 대해서 1년에 세 번 정도 이래 나갑니다. 계속 8만건에서 10만건 정도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독촉장을 보내고 하면 그 중에서 일부는 납부가 되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은 건수가 줄어들어서 재차 독촉장이 나갈 경우에는 5만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나갈 때는 3만건 정도 되고 저희들 실정이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상당히 매수는 많은데 원래 납부가 잘안 되니까 2회, 3회에 걸쳐서 독촉고지서를 보내다 보니까 많은 인력도 낭비가 되고 실질적으로 예산도 많이 낭비가 되는 부분인데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대상 등기부등본 열람수수료가 8,000건인데 압류대상 물건이 보통 연간 몇 건이나 됩니까? 8,000건이나 됩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는 8,000건 잡아 놨습니다만 해마다 보면 1,000건에서 2, 3백건 정도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상 우리가 압류를 했을 경우에 채권확보가 가능한지, 그리고 동일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할 때 보통 대여섯 건 정도가 등기부등본 발부를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그 중에서 다섯 건 다 하지는 않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압류를 함으로 해서 제일 체납액을 받기 좋은 물건을 압류를 합니다. 한 건 압류하기 위해서는 보통 대여섯 건 정도 등기부등본을 발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한 건수하고 예산에 요구한 건수하고 차이가 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한 물건을 압류하기 위해서 여러 건을 열람을 하다 보니까 압류건수에 비해서 열람한 건수가 많다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고지서교부수수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5,850만원 잡아 놨는데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 주민세가 있는데 주민세 말고는 위에 자동차세 등 매수가 똑 같습니다 6만매씩. 그리고 보면 전년도에는 수수료가 200원 했다 말입니다. 금년에는 150원으로 50원 인하가 됐습니다. 그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주민세가 전년도에 8만 8,000건인데 금년에 9만매이거든요. 자동차세가 5만 6,000원에서 금년도에 6만인데 자동차가 과연 4,000대가 늘어났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부수수료가 지금 한 매당 150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세무과장 입장으로서는 150원 자체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편요금이 한 통당 170원입니다. 등기로 보낼 때는 1,170원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사실상 저희들도 작년 상반기에 200원 했습니다만 사실 제 개인욕심으로는 300원 정도로 해서 실제로 우리 통장님들이 고생을 하면서, 어떤 때는 새벽에도 찾아가서 교부도 하고 밤늦게 찾아가서 교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더 올려줬으면 싶습니다만 사실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한 매당 150원으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윤종렬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동차세하고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를 보면 예산계상은 1만매 단위로 했습니다. 지금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아파트 입주가 많아서 균등할주민세가 6, 7천건 정도 늘어났습니다. 작년 한 해동안 자동차 증가대수가 실제로 IMF라서 자동차 대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작년 한 해동안 4,000건 정도 늘어났습니다 우리 관내.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입주하는 분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고 또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대수가 4,000건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요구하면서 실제로 정확하게 해서 몇 천, 몇 백매까지로 해서 저희들 고지서 매수를 산정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사실상 변동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1만매 단위로 했으니까 이런 사정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1만매 단위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결론을 이야기하면 구 재정이 어려워서 200원에서 150원으로 낮추어 준 것은 우리 구민들은 덕을 보는 것이고 구청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인구가 예를 들어서 주민세는 2,000매가 늘어났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받기로는 금년에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계수가 물론 1만명 단위로 하는 것은 너무하고 내년부터는 3,000명 단위로 하든지 합시다. 1만명 단위하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참고로 올해 주민세 부과한 건수가 정기분이 8만 9,400매 정도 나가고 면허세가 6만 1,000매, 재산세가 6만 3,000매, 대부분 저희들 해서 윤종렬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가급적 좀 정확한 추계를 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알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정인선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99년도에는 200원 하다가 150원, 과장님 조금 전에는 개인적으로는 200원, 300원쯤 해야 되는데 150원이 적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난번에 이 부분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의 전체적인 균형이 150원 정도 되면 적정하다 해서 내린 부분입니다. 그렇죠?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맞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면 그때 200원에서 150원으로 안 내려야지. 그렇죠. 그렇다 아닙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각 구별로 보면 교부수수료가 일치가 안됩니다. 안되고 지금 일부 구에서는 보면 한 매당 200원 교부하는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130원 정도 해서 책정된 데가 있습니다. 작년에 평균을 내 보니까 150원 정도 되어서 이 어려운 우리 구 여건에서 다른 구보다 더 주는 것은 우리 예산사정상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200원에서 150원으로 낮췄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구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조금더 인상을 해서 우리 통장님들이 교부하는데 동기를 유발하는 계기가 됐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재정여건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금방 200원으로 올리고 조금 악화됐다고 해서 150원으로 낮추고 이런 부분이 잘 안되거든요. 실제적으로 1만매 단위로 하는 부분은 어차피 고지를 정확한 예산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데 나중에 정산해서 어차피 남는 부분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고지서 교부수수료가 전반적으로 형평성으로 보일 때 150원 정도가 적정하다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즉 과장님 요구에 의해서 낮춰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300원쯤 해야 된다 이것은 답변이 안맞다고 보거든요.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계속해서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하반기에 매당 150원으로 조정을 해놓고 저도 해서, 제 생각은 그렇지만 당장 사정이 나아진다고 해서 200원이나 300원으로 인상하고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200원이나 300원으로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상 교부하는 데 따른 공공요금하고 대비를 해 보면 사실상 통장님들이 교부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는데 한 매당 수수료 금액이 적다는 그런 생각에서였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실제 그렇습니다. 교부가 원만하게 잘돼야 정확하게 교부가 돼야만 납부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고 교부수수료가 적다 보면 제대로 교부 안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전달이 안되는 부분도 사실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청소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