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정기회 회기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개발비 총 예산이 77억 5,549만 2,000원인데, 이번에 수정되는, 증액되는 예산이, 3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6,127만 3,000원해서 본 예산이 6,427만 3,000원, 금번에 3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용을 보면,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위천 어린이집 교재, 교구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에 있어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일반보상금에서 전년도 예산이 6,412만 9,000원인데, 이번에 6,510만 9,000원으로서 98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자 가정 생활자립금이 본 예산에 3,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2,400만 원으로서 감이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가정 난방비가 기정이 1,872만 원이었는데, 다시 이번에 1,920만 원으로서 증액이 4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환세대 건강관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180만 원에서 이번에 130만 원으로서 감이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인데, 가출소녀에 따른 선도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이 없던 사업인데, 100만 원, 증이 되겠고, 또 건전 생활 취미활동에 따른 지원 사업비가 6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우리 11개 면에, 한 면에 5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방금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난 후에,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75쪽에 위천 어린이 교재 구입비를 일괄적으로 돈을 3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공립 어린이집이 5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4개소는 거창읍에 있고, 위천에 1개소 있는데, 읍에 있는 어린이 집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운영비하고 보육료로서 교재, 교구도 다 구입할 수 있고, 전부 다 교육에 운영비가 충분한데, 위천에는 보육료가 읍에서 받는 것보다도 훨씬 적게 받습니다. 인원도 적고 해서, 올해 예산을 보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교재, 교구를 운영비가 부족해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에 대한 새로운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위천면에만, 교재, 교구비로 300만 원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75만 원 짜리 4종이라는데, 이게 뭡니까? 교재, 교구가.

교재, 교구가 종합접목세트라는 게 한 세트에 140만 원이고, 하모니 양면 구성장하고, 동화 자료 또 교육용 비디오테이프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도비 보조사업 중에, 모자, 부자 가정 생활 자립금, 이것이 큰 폭으로 600만 원 정도, 감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본 예산에 3,000만 원, 올려놓았을 때는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올렸었습니다. 도에서 가내 시 온 것이 감이 되어서 2,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만 원씩 감이 되어서 2,400만 원, 같으면, 올해 우리가 지급한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99년도에는 10가정 지급을 했습니다.

10가정, 그러면 2,000만 원만했어요?

예.

그럼 작년에 기준으로 했으면, 돈이 많이 남아 있겠네요?

이것은 우리가 도에서 올해는 좀 더 지원을 해 준다는, 사전에 내용이 서로 연락도 있었고, 그래서 기정 3,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가 내시 내려온 것이 2,400만 원 내려 왔습니다. 또 가내시가 이렇게 2,400만 원 내려 왔는데, 또 조금 있으면, 확정내시가 어떻게 될지, 그런 것은 조금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난번에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원만히 타결을 해서 한 세대라도 더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면, 안 좋겠어요?

예.

그 밑에 건전 생활 취미 활동 이것 어디에 할 것입니까?

이것은 거창읍을 제외한 11개 면에 전체 다 합니다.

1개소인데, 뭐 전체 다입니까?

인쇄가 잘못되어서, 도에서는 1개소로 거창군 1개소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 거창군에서는 11개소 면에 할 사업입니다.

면에 돈 600만 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11개를.

이것은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읍·면의 형편에 따라서 한 번씩 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작년 ’99년, ’98년도에 했습니다. 그 때, 취미 활동으로 면에 주부들이 꽃꽂이라든지, 수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취미 활동 교재를 봐서 시행을 합니다.

11개소, 과연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저희들로서는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 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산림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정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 개발 중 일반수용비, 당초 990만 8,000원에서 2,14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3,1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면, 산불진화용 방화복 구입이 되겠습니다. 428짝을 한 벌 당 5만 원씩 구입하면, 2,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오셨어요? 예, 이번에는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에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양여금 보조사업으로서 군비 8,850만 8,000원을 부담했습니다. 1억 8,000만 원, 아직까지 미부담 되어 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에 지역 특화 사업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1억 4,19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사업 5공에 당초 3공으로 되어 있다가 2공이 증가되어서 7,83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당초 7km 계획에서 5km 계획으로 변경이 되어서, 2억 650만 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 경지정리 사업도 58ha 계획에서 50ha로 변경이 되어서 7,545만 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간이 영농기반 개선사업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1개 지구에 1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증감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양여금 보조사업에 문화마을조성 사업비에 군비 미부담액 1억 7,921만 2,000원이 확보 편성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당초, 농조지구에 15,5km 계획에 5km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2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변경에 따라서, 35ha 계획에 1억 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토자원 보존개발에 건설관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양여금 보조사업에, 오지 종합개발에 군비 미부담 되었던, 1억 4,946만 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증감에 따라서 5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합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3,4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보조사업으로서 양여금 보조사업으로서 12억 8,73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은 당초5.2km 계획에 6.5km 변경되고 해서, 10억 2,330만 2,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3억 4,700만 원이 미부담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은 2.5km에 대해서는 군비 2억 6,405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양여금 증감에 따라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하천 및 재난예방에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보조사업으로서,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에 1억 9,006만 4,000원, 시설부대비에 93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재해예방 및 위험시설 보수사업에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방금 건설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판준 위원님.

예, 손판준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양여금 보조사업 오지개발사업에 2개 면이라고 했는데, 이것 5개 면으로 하면 안 됩니까?

현재, 지침 상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2개 면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해서 꼭 5개 면을 균등배분보다는 어떤 절차이행이라든가,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지금은 2개 면으로 한다손 쳐도 균등하게 4억씩을 줘서 똑 같이 균형개발로 해 나가야 맞아 들어가지, 한 군데 10억씩, 10억씩 주고 안 주는 데는 안 주고 이래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현재 앞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은 저희들도 도와 중앙에 이것이 우리 군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침대로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이 가능하면, 균등배분을 한다든가, 그것은 그렇게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 거창에는 이래 할 수가 없다라고 건의를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건의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회신이 내려올 것 같으면, 그것을 가지고 어느 곳에서 하는지, 우리가 한 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것을 어째서 이렇게 했느냐? 책상에서 앉아서 이것이 될 일이냐? 현지에 한 번 나와 봤느냐, 당신네들이. 그런 생각인데, 이것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이문행 위원님!

95쪽에 수리시설 개·보수, 지역특화 사업인데, 뭘 할 것입니까?

개·보수 사업은 지역특화사업에 수리시설 개·보수가 두 가지로, 지하수 개발 5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저희들이 대상지를 보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미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5공, 이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지하수 개발.

지하수 개발도 우선순위로 해서 현재,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우선순위는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도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5공하고, 사실상 내년에, 우리가 금년도 명시이월 할 5공하고, 내년에는 10공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은 아직 미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 수리시설 개·보수도 안 되어 있고, 뒤에 것 도비보조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이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본 예산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중에서 도비가 있고, 국비가 있고, 그런데, 지금 소류지 같은 수리시설 일부는 사실상 3개 소류지가 그라우팅을 하다가 일부하고, 일부는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시켜서 하려고, 아직까지 사업자체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전부 다 미확정인 모양이네요?

예.

그 뒤에 98쪽에 국고보조사업, 농조지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농조지구에 특별혜택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조지구라서 특별혜택이 아니라, 저희 일반지구나 농조지구나 군에서 경지정리사업 대상 지구 내에 이것은 기계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하는 것이니까, 농조에도 5km, 저희 군에도 5km, 금년에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농조에서 굳이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해서, 농산법에 의해서, 현재 저희들이 가조나 위천면, 남상, 남하면 이런 부분에 농지개량구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내 경지정리 사업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계화 경작로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게, 농조지구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계화 경작로가 포장이 잘 되어 있거든요? 농조지구도 아니고, 오지개발도 안 들어가고, 이것저것도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어영부영한데, 마리면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많이 없거든요? 솔직히 건설과장께서는 이것을 지구별로 나누어서, 지역별로 어느 정도 포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번 해보고 사업을 배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저희들도 일반 군 지역에 하는 것은,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101쪽에 양여금 보조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3개소, 이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도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3개소 1억 3,000만 원 가지고, 3개소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 3개소 보고한 것은 아주하고 동호, 강남을 우선순위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3개소에 대해서 1개소 정도 사업비밖에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하려고 하면, 1개소에도 1억 3,000정도 필요한데, 이 부분도 현재 도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지워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오임수 위원님!

9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이것, 8,240만 원이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되었지요?

이것은 도 계획에 당초 저희들이 15.5km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5km로 예산 변경이 되어서 5km로 줄었기 때문에.

줄어도 조금 줄어야 되지, 왜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군에는 7km 계획에서 5km로 줄고, 저희 군이 금년수준보다 조금 적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 들으니까, 도에서 예산을 군으로 많이 떠넘긴다고 방송을 하는데, 맞는 이야기입니까?

방송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돈을 안 주고 군으로 거의 떠넘긴다고 방송을, 경남방송을 아침에 했는데, 예산이 너무 깎이니까, 그런 방송을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군비부담을 하고 도비는 시·군에 정액적으로 해 줘야 되는 데, 못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을 할 때는 그래도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하지, 전혀 이유 없는 방송을 하지를 않을 것이거든, 온 경남 사람이 다 듣는데,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또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

도시환경과장, 정재홍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란에 위천 황산 오수처리장 울타리 설치공사 등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보조사업에, 위천천 오염하천 정화 사업, 3.2km에, 양여금이 55%인 5억 5,100만 원이 내시됨으로써 군비부담금 4억 4,739만 2,000원을 해서 9억 9,83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360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위천천 수계 가정별, 간이 배수설치공사에 2,1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가정용 음식물 탈수기 구입보조에, 개당 2,500원씩 해서 우리가 368만, 8,000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것인데, 타 시·군에는 사실 100% 보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2,500원 짜리를 50% 지원을 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구입하면서 자기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군만 50%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 위탁금에서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료가 당초 13억 1,200만 원에서 13억 7,800만 원으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건설 폐기물 처리장 설치사업에 2억 2,834만 4,000원, 다음 가조 쓰레기 매립장 지하수 관측공 설치에 100만 원, 시설부대비로서 건설폐기물처리장 설치 사업에, 1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원지 수거용 롤온 박스 구입 26개에 5,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유원지 쓰레기 수거용, 롤온박스, 롤온박스가 어떻게 생겼어요?

유원지 같은 데, 큰 철통으로 해서 쓰레기를 수집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째로 운반하고 처리하고 하는데, 지금 유원지마다 큰 곳은 다 설치되어 있는 그런 철판구조물로서 쓰레기 박스입니다.

이번에 몇 개를 구입합니까?

이번에 26개를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왜 개수는 안 넣어 놨어요?

뒤에 산출기초에 내역서가 있습니다. 200만 원씩 해서, 26개가 되겠습니다.

갖다 놓을 곳은 어디입니까? 26개를.

저희들이 현장에 일단 배치를 하는데,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거취합니다. ’92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몇 번의 수선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노후 되어 운반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일부는 교체하고, 지금 유원지마다 1개씩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이것은 한 개 해 놓으면, 몇 년 가는데요?

보통, 철판도 아주 두꺼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니까, 한 5～6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용접도 하고 하기는 했는데.

5～6년마다 돈을 이만큼 들여서 교체를 한다고 하면, 좀 안 상하는 것은 없습니까? 안에 칠해서.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가.

쓰레기 들어가면, 온도나 가스 같은 것이 있으니까, 안에 좀 칠을 해서 그것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냥 쇠 덩어리 같다 놓고 5～6년 만에 썩어서 새로 갈고, 새로 갈고.

저희가 밖으로 보일 수 있는 도색이라든가, 그런 것은 처리를 해 놓은 상태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칠을 해서 오래 쓰게 해야 되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5년밖에 못 쓴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께서 집에서 사용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무튼, 이것은 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더 오래 쓸 수 있고, 견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구입을 할 때에는 제작방법이라든가, 그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견사 주차장에 있는 것, 그런 것이지요?

예, 주차장에 두 개 있습니다.

일년에 한 번씩 안에 칠을 해 주면, 상당히 오래 갑니다. 10년은 갑니다, 칠만 하면. 그런데, 칠도 하지도 않고 썩었다고 갖다 버리고, 또 새 것 사다 놓고, 우리나라 돈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있냐고요? 전체 우리 세금 받아서 써야 되는 것인데, 좀 오래 가도록 만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오 위원 질의하신 가운데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발언권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 지금 우리 유원지가 몇 개나 됩니까?

21개소가 되겠습니다.

21개에 지금 전부 1개씩 있을 것 아닙니까?

고견사 같은 데는 두 개 있고, 나머지 유원지는 1개씩해서 실지 이번에 26개를 구입을 하게 되면, 24개는 현장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예비용으로 이용률을 보면서 조정하려고.

오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쓸 수 있는 것은 칠을 해서라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한 번에 26개 돈이 200만 원씩, 5,200만 원, 이것, 큰돈입니다. 이런 것은 알아서 해야 되지, 또 실지 26개 갖다 놓을 곳도 어디에 다 갖다 놓을 것입니까?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잘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이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106쪽에 위천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고 했는데, 오염하천이란 것이 어떤 것이 오염하천입니까?

사실은 이것이 하천 정비 사업부서가 건교부도 있고, 환경부도 있고, 부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마다 자기의 정책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실 하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는 주안점이, 비중이, 이수와 취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물을 구조적인 면에 취중을 하고, 환경부에서는 하천은 정비하게 되었는데, 그런 이수와 취수에 목적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다음 오염하천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오염하천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하천 정비활동 하는 것으로서 딱 오염하천이다, 뭐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사실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내려가는 것을 오염하천이라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서 묻는 말인데, 지금 거창군에 물 내려가는 것 오염하천이라고 하면,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천 정비하는 사업인데, 결론적으로 지금 합수 되는 쪽에 그 쪽에 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올해 3.2km를 더 밑으로 더 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제가 이 문제를 질의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마리면에 가면 장풍 숲이 있어요? 작년에도 산림과에서 4,000여 만 원을 들여서 나무를 주사를 주고, 약제 손질 전부 다 하고 난 뒤에 풍계 쪽으로 보면, 하천 전체가 장풍 숲이 반쯤 떠내려가고 있어요? 이런 사업은 이런 사업에 넣어서 하면 안 되는 가요?

사실 저희들이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93년도부터 시행이 되었고, 당초에 우리가 오염하천 했던 것은 황강천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규모가 크고, 관리할 수 있는 하천을 하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는 사실 황강천에 당초계획 있는 데가 거의 끝나고 해서 계속 사업으로 받기 위해서 수계를 잠시 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저희들 황강천 상류와 지금 하고 있는 것,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이 위천천까지도, 계속 우리가 노력해서 사업비를 받아 오려고 하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업이 내년에 어떻게 된다, 뭐 확정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만, 아무튼 위천천, 장풍숲까지도, 마찬가지고, 황강도 저 상류까지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계속 사업비를 받아서 정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것 떼서, 3km 놔두고, 0.2km 이것만하면 되는데. 자, 그 밑에 하나 묻겠습니다. 가정용 음식탈수기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예, 사실 이것은 가정 싱크대 같은 데 옆에 놓아서 지금 현재는 음식물 쓰레기를 아마 어떤 집에서는 모아 놓는 데도 있지만, 거의 가정에서는 비닐봉지에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견본도 사무실에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양동이 크기 정도에 중간에 여과장치가 있습니다. 여과장치가 있어서 음식물을 거기에 넣으면, 밑에는 물이, 음식물 처리에 제일 약점이 무엇이냐 하면, 함수, 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처분을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마른 것 있으면 바로 퇴비도 쓸 수 있고, 또 양도 줄일 수가 있는데, 물을 어떻게 뺄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양동이 같은 데서 중간층 막에 여과장치가 되어서 음식물을 넣고 뚜껑을 닫아 놓으면, 자동적으로 물은 밑에 여과기로 빠져서 물 따로, 음식물 찌꺼기 따로, 해서 분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라는 것이 극히 적은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영업소에 그런 것이 많은데, 제가 경희 한의원 옆에 가면, 가로등이 하나 있어요? 가로등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실지 이런 기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완전히 음식물에서 나오는 찌꺼기 물이 완전히 거기는, 시간 나면 거기에 한 번 가보세요?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데, 가정용보다는 업소에 보급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업소들은 물론,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 분류 수거 지역을 사실 확장을 지난 1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분류 수거하는 지구를 음식점이 큰 데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권고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고.

아니, 잠깐만, 면적이나 이런 것을 확산을 하지 말고, 가정용보다는 하여튼 음식점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 업소에 먼저 보급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런 뜻입니다.

업소는 자기 자체적으로 일단 그런 용기를 별도로 구비하고 있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물론 안 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지도하고 있고 했는데, 물론 그것은 홍보라든지 공고를 해서, 그런 것을 구비해서 하도록 하고, 이것이 사실은 가정용 조그마한 것입니다. 가정용은 그런 음식물 쓰레기 분류수거를 확산시키는 효과도 있고 해서 가정에.

됐습니다. 그 밑에 민간 위탁금, 6,600만 원이 증액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6,6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은, 이번에 당초 예산안에는 사실 저희들이 국가에서 발표하는 물가지수라든지, 이런 추가 발생요인이라든지, 사실 분석하기 전에 시간에 쫓겨서 통계청 발표를 기다리는데, 늦었습니다만, 13억 1,200만 원은 ’99년도에 가격입니다. 사실 그것을 이번에 예를 들어서 임금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3.2% 그 다음에 공무원 봉급이 3%, 그 다음 공기업 임금률이 5.5%가 정부에서 인상률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금 인상분에 대한 3%를 정했습니다. 제일 적은 수치인 3%를 정했고, 그 다음에 실지 작년대비해서 올해 유류가 인상률이 22.4% 해서 그것을 했고, 또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이 구입됨으로써, 거기에 소요되는 유류대, 다음에 인부임, 이런 것은 실지 추가비용을 현실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물론 일부입니다만, 소방도로 개설이 완료됨에 따라서 청소구역의 확장, 이런 실질적으로 추가되는 요인을 계산을 해서 거기에서 추가비용만큼 오른 게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차량이 구입되고 이러면, 음식물 가정용 탈수기 구입보조 이런 것은 안 해 줘도 되겠네요?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이 별도로 구입이 되면, 이것 뭐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음식물 수거차량은 가정에서 나온 것을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부지 입구에 모아 놓는 통이고, 그 다음 아까, 탈수기,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은 각 가정에서 발생초기에 분류해서 음식물 쓰레기만, 분류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6,600만 원이라고 하면, 연간 이 정도 많이 오르면, 내년도 6,600만 원, 그러면, 이것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로 올라가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난 5개년 동안에 ’95년도부터 사실 인상률이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평균 인상률이 사실 17.1%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아까 실질적인 추가비용만 계산해서, 인상되는 분만해서 한 5.6%, 결과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5.6% 정도 인상한 그런 내용이라서 한 6개년 동안의 인상률 중에서는 제일 작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것 심의 위원회 거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별도로 계약이라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 이것 우리 군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 몇 년 안 가서 몇 십억이 되겠는데, 이래서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부적으로 조정할 때는 올해는 사실, 못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원가계산을 용역을 한 번 줘서, 용역팀한테, 상세하게 원가계산을 한 번 해 볼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조성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건설 폐기물, 이 사업은 정말로 2억 2,800만 원, 약 2억 3,000정도 되는 돈을 과연 그 지역에 이 만한 돈을 들여서 했을 때,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지역 주민들도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이런 것 한다고 그러면, 좋다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주민들이랑 어떠한 협의점이 이루어져야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도 협의점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거기가 또 물이 신원면 같으면, 아주 맑은 곳인데, 과연 이 건설 폐기물 처리장을 한다고 해서 오염이나 이런 것이 안 나온다고는 가정을 못하거든요? 과연 이것이 될 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건설 폐기물이라고 해서 어감 상에는 지적하신 뉘앙스를 풍깁니다만, 사실 폐기물 중에서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건설폐기물은 사실 버리는 것보다는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버리는 것은 일반 쓰레기들이야 오만 잡동사니가 있지만, 건설폐기물은 분류해서 선별하면, 쓸 수 있고, 거기서 이용치 못하는 토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거기서 매립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까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사업 착수되기 전에 주민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진짜 지역주민들과 같이 사업이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 매립을 하게 된다면, 매립량 같은 것은 생각해 본 것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양까지는 계산을 않고 우리가 달관적으로 계산은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생산되는 모든 게 그대로 바로 매립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반입되는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걸 그럼 우리 군에서 설치를 해서 군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요즘 구조조정도 있고 해서, 그것도 과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우리 지역주민의 그런 것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운영방법은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내년 초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해서.

이런 것을 말이죠?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어서 딱 가서 주민들과 마찰도 없어야 되고, 사업을 했을 때, 사업성이 있어야 됩니다. 한 차 가지고 오는데, 얼마를 하는데, 몇 년 동안 어떻게, 거기에 들어 갈 수 있는 용량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따져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를 해야지, 무턱대고 건설 폐기물 처리장 시설비 해서 돈을 일단 확보를 해 놓고, 자금을 시작을 해 놓고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사업목적은 설명 드린 바와 같고, 운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과, 소관 수정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건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보건소장, 변종태입니다.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보건소 운영예산이 14억 6,244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 추가된, 14억 6,544만 6,0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는데, 300만 원은 자산 취득비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자동 혈압측정기입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서 시·군에 전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 자동혈압 측정기는 저희들 보건소에 한 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대기실에 비치하고, 대기실에 있는 혈압기를 건강증진실에 비치해서 노인들이 항시 자유롭게 이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14억 2,785만 9,000원에서 2,105만 7,000원이 증액된 14억 4,891만 6,000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으로서는 우선 일반보상금 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소득 작목반, 1,570명을 교육시키는데 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 돈으로서는 부족해서 300만 원을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1,239만 7,000원은 저희들 토양화학 분석사업에 필요한 인부임이 본 예산에서 적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분을 증액시킨 내용입니다. 증액된 내용에는 채취인부임, 341만 3,000원과 시료조제인부임 52만 4,000원, 분석 인부임 787만 8,000원, 그리고 전산 입력 인부임, 58만 2,000원을 증액을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금에 500만 원, 증액된 내용은 수출사과 지정농가에 대한, 교육비가 5회에 걸쳐서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취득비는 본 예산에 예취기 칼날 구입 10만 원이 있었는데, 본 예산에 빠진 궁도장 잔디 예취기 구입에 따른 비용, 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입니다. 수도사업소의 수정예산은 당초, 간이 상수도 보수 및 개량사업에 당초예산 1억 원, 올린 것을 1억 원 추가시켜서 2억 원으로 했습니다. 이 수정예산은 제출에 앞서서 당초 1억 원으로 하니까, 간이 상수도에 대한 군수의 의지가, 많이 미반영 되었다는 위원님의 여론도 있었고, 또 저희들은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 거창군 전체 19개 지구에 3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억 원만 편성을 하고 추경에 한 번 편성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 타 부서와 협의한 결과 본 예산에 작년도 수준으로 2억 원까지, 책정을 하자고 해서 1억 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방금 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임수 위원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감사에도 질의를 했고, 또 소관 설명 할 적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1억, 2억이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고장이 나 있어요? 촌에 가면, 그래서 조례에도 상수도 연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조례에도 나와 있으니까, 금년에는 이렇더라도 내년에는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지금 촌에 있는 산간벽지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 이런데도, 정부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이것 군정질문에 또 해야 되겠어요? 끝 갈 때까지 할 것입니다. 1억, 2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확실히, 봄에 조사를 해서, 면에서 조사를 해 올리라고 하면, 대충 이장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대는 올라오고, 그렇지 않은 동네는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특별히 신경 써 줘야 됩니다. 어떤 백성은 돈을 100억씩 들여서 좋은 물을 먹고, 어떤 백성들은 물량이 모자라서 겨울 그 추울 적에 고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이문행 위원님.

예, 이문행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거창군에 마을 단위별로 상수도가 설치 안 된 데가 있지요? 몇 군데 인줄 아십니까?

상수도 말입니까?

우물물 먹는 데가 있느냐는 이런 얘깁니다.

자연마을단위는 몇 개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마을에서 고충을 당하는 것을 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까? 마리면 주암마을인데, 주암마을은 우리나라에 새마을의 선두주자로 주안마을이 선택이 되어서, 새마을이 거기서 발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마을에 옛날에 상수도가 있었는데, 물 자체 원수가 없어져서 그 상수도가 전부 다 폐기가 되었어요? 하나도 못쓰고 있고, 지금 집집마다 자기 나름대로 관정을 하나 팠는데, 수질을 검사하면, 그 수질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하수 밑으로 안 내려가서 지표면수만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안 좋아 한다고요? 그래서 저희 면에서 몇 번이나 부탁을 해서 식수로만 쓸 수 있게끔, 수도꼭지 3개라도 좋으니까, 박아 달라, 파 달라, 암반관정이라도 깊이 좀 파 달라, 이런 부탁이 들어 왔는데, 이런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상수도에 대해서는 이것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2억 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지금 몇 군데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지금 전면개량이 우리가 요구한 것이 9개 지구가 있고, 거창읍 당동, 웅양면 금광, 북상면 내계, 위천면 거차, 마리면 엄대, 남상면 진목, 남하면 자하, 가조면 생초, 가북면 해평, 그 다음에 개·보수 대상이 거창읍 장승골, 지내마을, 고제면 용초, 학림, 위천면 마항, 마리면 고대, 창촌, 남상면 전척, 둔동, 가조면 모덕동 이렇게 해서 총 19개 지구에 3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중에서 2억 원으로 우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리면 주암마을도 우물물을 먹고 있고, 가장 문제가 지금 현재 웅양면 소재지가, 우물물을 먹고 있습니다. 큰 마을이 지금 우물물을 먹고 있는 데가 주암하고 웅양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웅양면 소재지도 지금 우물물을 먹고 있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물에 정말로 관심이 많은 것이 사람들인데, 물이 좋아야 되거든요? 물을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착실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8일에 걸쳐서 듣고, 또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심의에 많은 참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은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참고로 하셔서 예산계수조정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