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재무과장 한재송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2000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99년 당초예산보다 2억5천만원이 줄어든 6억1,899만5천원으로 세정관리 경상예산 2억48만2천원과 재산관리 예산이 4억1,851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항별로는 세정관리 경상적경비가 2억38만2천원, 일반운영비 1억3천만원을 비롯, 여비 3,500만원, 업무추진비 1,400만원과 지방세 고지서 전달 보상금 1,500만원, 그리고 지방세 업무추진 추수읍면 시상금과 체납세 징수 포상금 56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기 전에 재무과 업무에는 기본 법정예산 아니고는 거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산출기초를 토대로 해 가지고 쭉 검토를 하시도록 그리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이것도 달라진 게 없고 거진 법적인 제한적인 경비만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지방세업무 우수기관 포상금이 금년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작년보다 조금 달라진 것이고, 그 다음 페이지 거기도 별로 보고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그렇습니다. 참고로 전에는 부서별로 전기사용료가 얹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그렇고 내년에도 전 전기료를 재무과에서 부담해서 통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요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에 보면 체육시설이 있는데 지난달 제가 오고 나서부터 전기료를 군에서 안주겠다 안주겠다 해 가지고 12월부터는 돈을 꼭 지출을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께 지금까지도 이설이 안되고 있는데 아마 한전에서 사정이 있어서 이설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식공문으로 해서 해당부서에 싹 다 줬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자기들이 돈을 안낼 것 같으면 전기를 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도 다 그렇고 167페이지 자동차세도 법정경비 내에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도 전번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라도 연료를 적게 떼려고 난방시간을 지금 계속 조절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회씩 하루 가동시간을 2시간 하고 시간을 일찍부터 떼니까 오후로는 또 그렇고 점심시간이 되면 날이 춥고 그랬었는데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는 시간조정을 해 가지고 2~3회씩 하면서 짧은 시간을 하기 때문에 요 근래 하루 70ℓ씩 연료를 절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차량같은 것도 법정경비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야간대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2학년이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유림사업소 매각대는 지금 현재 도의회에 상정되어 가지고 16일날 의결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군에서 매입하는 걸로 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전화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71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캐비넷 구입하는 것도 있고 의자 구입하는 것도 있고 여기 보면 텔레비전 구입도 해야 되고 냉장고 구입도 해야 되고 소형차도 구입해야 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과에서 보고치 않은 것도 기획감사실로 보고가 되어서 예산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지출할 때는 다시 검토를 해서 읍면별로 불용품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세탁기가 한 읍면에 2개 있는 것은 관리전환을 시키든가 또 냉장고는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남아있는 부서가 많습니다. 이렇게 전환을 시켜서 그 때 그 때, 꼭 예산이 되어 있더라도 구입해야 될 것은 하고 안해야 될 것은 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볼 것 같으면 기타출연금이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되어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약 1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차량구입비, 군수님, 부군수님 차량을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고, 배출가스측정기, 그리고 비디오카메라 판독기, 공기과잉측정기 이것은 환경측정 기자재입니다. 이것 때문에 1억원이 지금 불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는 타 부서의 업무지원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요구부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개선책이나 대안이 있을 때에는 업무에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사무를 근시안적으로 보지 않고 장래를 바라보는 그런 행정을 펼쳐서 함양군이 어느 시군보다 모든 업무에 효율화를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 더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해 주시면 함양군이 어느 시군보다도 더 알뜰한 살림을 사는 함양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5페이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도 좋겠죠. 아, 죄송합니다. 162~3페이지 (송기원 위원 거수)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앞서가는 세정행정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또 타 시군보다는 모든 재정예산을 절약을 해서 알뜰한 살림살이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번 감사에 보니까 체납세 징수가 영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납세 징수원이 보니까 3명 밖에 없고 그 3명이 그 많은 숫자의 체납세를 받는데는 한계를 느낄 정도로 부진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징수요원 3명이 징수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년도에 세금을 거뒀습니다마는 읍에 있을 때 거둬 보니까 지금 주민들 만나기가 참 힘듭니다. 일일이 만나는 것도 좋지만 전화로 촉구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모든 일을 업무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업무시간을 바꿔서 낮으로는 좀 휴식을 취하더라도 저녁으로 귀찮지만 방문을 해서세금을 거둠으로써 적은 인력 가지고 큰 성과를 거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10일이상 야간으로 징수를 해 가지고 성과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책방안은 주간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야간에 사람을 만나서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하겠다

예.

그 대책으로 가지고 체납세 징수를 하겠다 이겁니까?

예.

그 외에는 다른 방안은 안계시고요?

요 근래 방법을 여러 가지 모색을 했는데 지금까지 하는 것은 주로 자동차가 제일 압류하기가 쉬워서 자동차를 압류를 많이 했는데 그걸 떠나서 압류할 수 있는 모든 등기되어 있는 재산에는 지금 다 찾고 있습니다. 일 예를 들어서 얼마 안되기는 안됩니다마는 전화기 가입해 놓은 데 거기도 7만원, 옛날에 것은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압류를 해 보고 있습니다. 어느 안이라도 재산이 있는 데는 다 해보고 특히, 요 근래에는 함양군에 있는 금융기관에 있는 재산에만 다 했는데 거창하고 산청에도 지금 그 사람들이 재산이 있는가 조회해서 압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좀 보다 나은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 공직자가 다 나서서 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래서 우리 청내에 있는 직원이라도 체납세 징수를 위한 공모방안을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전 직원들한테 하나씩 받아들여 가지고 한번 그런 방안도 받아 보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것보다는 월등하게 나을 그런 사항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 공직자한테 한번 체납세 징수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그 방안을 한번 공모안을 한번 내어서 그런 걸 채택을 해 봤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163페이지 끝부분 지방세업무 우수기관 시상 이게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시상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이 솔직한 이야기로 없습니다.

지방세를 잘 받는데 최우수를 주는 건가

예, 실적을 여러 가지 데이터를 내서 하긴 하는데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안 내시면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배정이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사전에 업무를 협의해 가지고 우수 부서별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4~5페이지인데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넘어가도 좋습니까? 166~7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68~9페이지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170~1페이지

168페이지 물론 예산 세워 놓는 것은 불필요하게 쓰지는 않겠지만 지금 우리 공관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회의같은 것

예, 압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산업대 개강 각종 기자재 구입 설치하고 강의실 증설이 있는데 별도로 어디 할 데가 있습니까?

그 옆에다 하든가 그래 가지고 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학년, 2학년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저희들 도유림사업소하고 저쪽에 농검건물이 매입이 되면 현재 여기 있는 단체가 다 그리 나가게 됩니다. 나가고 하청에는 우리 지적업무 전산화관계 겸해서 쓰는 게 있습니다. 이게 되므로 해서 거기 쓰고 위에 평통 있는 데를 갖다가 강의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넘어가도 좋습니까? (권상준 위원 거수)

이 비디오카메라는 뭡니까?

배출가스

176페이지 피복비 말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민원실에 피복비, 안 사 줬습니까? 사 줬지요 작년에?

해마다

해마다 사 줘야 됩니까?

예.

그런데 피복비, 작년에 구입해 주고 지금 읍면에 가보면 사용 안하고 있거든요. 올해 또 이걸 사 줘야 됩니까?

민원실은 해마다 피복은 사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 벌을 사주면 그래도 몇 년은 입어야 되지.

그런데 한 벌을 사 입으면 그게 몇 년 가는 게 아니고

아이 입지도 않는 걸

한 계절 입으면 그 다음 계절에는 또 다시 하나 해야 됩니다.

지금 금융기관 민원실 같은 데 가면 철철이 해 줍니다. 우리 행정도 행정서비스의 질, 또 보는 안목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아이 그래 사주고 안 사주고 나중에 하겠지만 그걸 지금 사준 것도 제대로 입을 수 있게끔 지도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주라고 안입고 있는가 봐.

예, 입도록 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177페이지 여기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민원인과 대화를 하고 고충처리를 하겠다는 좋은 타이틀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고 어떤 고충을 처리하고 있는지 또 전년도에 같은 경우 어떤 실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진비는 전 실과 공통된 사항으로서 여하튼 이리 쓰든 저리 쓰든 간에 이 돈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민원인과 대화하고 여러 가지 부담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비는 쓰고 있고요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비입니다. 종합민원실에 부서를 운영하는데 쓰여지는 돈입니다. 저희 민원실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실과에 다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민원인이 왔을 때 어려운 사람이 와서 민원실장이 밥을 한 때 사줄 사람도 생기고 또 어떠한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화해를 시켜야 될 사항, 그래서 그런 부서에는 다소라도 경비가 있어야만 그 분들을 갖다가 그렇게 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일종의 판공비성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178~9페이지 (송기원 위원 거수)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로등단자형은 어떤 형을 단자형이라 합니까?

단자함, 가로등에 보시면 가로등 몇 개 지나가다가 쇠로 지금 해 놓은 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차단기도 붙어 있고요 그게 녹이 슬어 가지고, 요새 하는 것은 알루미늄으로 하는데 옛날 것은 지금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이 슬어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게 35만원이나 합니까?

예, 비쌉니다. 그게 지금 하려는 게 알루미늄입니다. 그런데 지금 철판으로 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한 데는 안갈아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파손된 가로등에 비해서는, 우리 서민하고는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을 충분히 줘 가지고 우리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개선을 해 줘야 됩니다.

진짜 실무과장님들 와서 예산 좀 더 주십시오 하는 과장님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예산 좀 더 주십시오 하는 과장님이 없어.

종합민원실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가지 가로등 도색은 함양읍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함양군 관내 전부 다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몇 년마다 한번씩 했습니까?

이번 가을에 시가지 가로등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청색으로 전부다 도색을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없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금년도 예산에

전년도

전년도 예산에는 추경에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의하고 서상 쪽으로 합니까?

예, 계속해서 퇴색된 가로등에 대해서 도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번 더 말씀 드리겠는데 시가지 큰 도로에는 불을 안켜도 될 데는 50m 거리로 전주 하나 사이로 쭉 불을 켜 놨는데 함양에서 들어오는 이것은 우리 시가지가 보이니까 관계없고 뒤에 쪽에 보면 성심병원에서 함양중학교 가는 그 거리에 보면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 상가가 있고 거기는 불을 안켜도 될 사항인데 전주 하나마다 있는데 그러면 그 뒷골목에 거기는 컴컴한데도 가로등을 옛날에 설치해 놓은 것도 빼 가는 그런 실정인데 뒷골목에 사는 사람들 그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행정이 빠짐없이 되어야 되는데 눈을 감고도 걸어가도 안 받칠 데는 불을 전주 하나 하나 사이마다 쭉 켜 놓고 뒷골목에 컴컴한데 걸어가는 길도 나쁘고 한 데는 도로 설치해 놓았던 등도 떼 가는 그런 실정인데 읍장님한테 말씀을 해 가지고 어느 곳이 소외된 부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치를 해 줘야 되겠다. 그 불을 사이에 하나 떼도 될 수 있는 거기는, 전주 하나가 50m 아닙니까, 50m에 하나씩 달아놓고 뒷부분에는 설치해 놓은 것도 등 줄인다 해 가지고 떼어 가고 이것은

뒤게 거기는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 밖에 안됩니다.

보안등이든 가로등이든 군민이 불편하면 무엇이든지 해 줘야 되지 어디 가로등만 되고 보안등은 안되는가 이것은 아니죠.

보안등도 설치할 데는 다 되어 있는데 그 보안등이라는 게 자기들이 필요한 자기 집 앞에는 자기들이 쓰면 되고요

그러면 자기들이 필요하면 만장같이 너른데

지금 보안등이 다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으슥한 지역에는 보안등이 다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송 위원님 말씀은 지금 되어 있지만 뒤에라도 안되어 있는 데를 찾아 가지고 혹시 방치한 데가 있으면 찾아서 설치해 달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뜻 아닙니까.

문제는 가로등 신청을 하면 그 달아주는 요건 그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가로등 설치는 당초에 사업부서에서 가로등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에게 관리만 넘어와요.

달아야 할 데를 동네마다 신청한다 아이요?

꼭 달아야 할 데를 읍면장이 요구하는 데는 거의다 달아줬습니다. 달아주고 사업으로 인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관리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파손이 되거나 전등 등이 고장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고쳐 주는 것이고요 당초 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실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방금 송 위원님 말씀하신 걸 짚어 주십시오. 읍장님하고 통화를 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0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수정예산안 58페이지 (김해석 위원 거수)

상조물품 구입에 설명에 읍면까지 이걸 주는 걸로 그리 설명을 하셨죠?

예. 전부다 읍면에 내려 줄 겁니다.

읍면에 20개를 그러면, 그걸 줄려면 2조 이상은 줘야 겠습디다. 20조면 읍은 있으니까 읍은 놔두고, 일단 민원실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읍면에 배정해 가지고 2~3조씩 내려 줄 겁니다.

예를 들면 문제는 한 집에만 일이 있어 가지고 나가 버리면 그 집 마칠 때까지 못쓰죠?

예, 3일간은

그걸 민원실에서 통제를 해 가지고 함양읍에는 보면 엽연초생산조합입니까. 거기도 있고 읍에도 있고 서로가 교류가 되더라고요. 그걸 민원실에서 읍면에 임대해 주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다른 면에 놀고 있는 것 같으면 그리 이동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한테 신고만 해 주면 저희들이 읍면 별로 조정을 해서 바로

되려면 면에 몰라 2조 해 보고 또 더 추가로 하면 되겠지만 모자랄 것 같아요. 이왕에 하는 바에는.

2조면 딱 맞습니다.

나는 좀 더 해 주면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휴천에 두 군데 났다면 휴천에 하고 유림면에서 가져오면 되잖아요.

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도 계셨는데 여기서 가져오고 저기서 가져오고 이게 잘 안됩디다.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잘 안되고 20조면 면에만 2조씩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읍에 아까 이야기 하는데 읍에 3조가 있습니다. 1조는 부서졌고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한 몫에 터질 때는 여기는 10조가 있어도 모자라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함양읍에는 많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회단체에서도 이걸 얻고 그런 실정인데 이걸 더 증액을 해서 읍에 빠져나가면 안됩니다. 줄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10조 민원실용

증액은 나중에 우리가 해주면 되요. 놔둬요. 그대로 넘어갑시다.

실장님, 이걸 누가 착안한 겁니까?

지난 번에 추경예산에 제가 한번 보려고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전부다 깎았잖습니까. 삭감을 시켰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 넣으려다가 또 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실까 싶어서 20조만 했는데 사실은 20조 가지고 안됩니다. 조수를 널려 주시면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아까는 2개 과만 이야기 했는데 시간적으로 되겠지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한영입니다. 사실 저희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도와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2000년도 사회복지과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이 74억5,210만4천원으로서 작년도 본예산 66억1,342만5천원보다 8억3,867만9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은 국비내시가 변동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차추경에 보면 77억6,200만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금년도 추경으로 볼 것 같으면 3억1천만원이 우리 본예산이 줄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아주 연말까지 오고 이렇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 일반운영비가 4,036만2천원 이것도 작년보다 좀 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각 과목별로 그러니까 사회복지 수용비가 따로 있었고 사회봉사 수용비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에는 전부 부서총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비가 2,325만1천원,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6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장애인단체행사, 보훈단체, 현충일행사, 자원봉사단체, 바르게살기, 경로위안행사, 어린이날행사, 불우이웃지원, 여성단체 지원 이런 것들로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아까 민원실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월 20만원씩 해 가지고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는 충혼탑 관리인부임입니다. 이게 한 달에 3일씩 해 가지고 67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에대한실비보상금입니다. 흰지팡이날 이것은 맹인의날 행사 참석 보상금, 시각장애인 도대회 참석, 도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제13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참가, 장애인 지도자 계몽사업, 제10회 전국장애인지도자연수교육 참가, 보훈단체 격전지 순례, 2000년 중증장애인초청대회 참가, 장애인복지증진대회 참가 등으로서 1,44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4,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920만원이 증액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작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20%를 절감을 했다가 추경에 다시 편성을 했는데 작년 예산하고 똑 같습니다. 거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현충일 추념행사 지원 200만원이 포함이 되어서 4,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으로 장애인수당이 1억6,400만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가 281만5천원, 18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가 1,900만원, 장애인등록 진단비가 136만9천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복지시설 명절위문품 구입비가 241만원입니다. 이것은 복지시설인 정신요양원과 성민보육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학금으로 장애인 자녀 학비입니다. 이게 지난해 3인에서 6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340만8천원, 그 다음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정신요양원 시설운영비로 3억3,100만원, 사회복지시설 보호비 이것도 주로 주·부식비가 되겠습니다. 2억7,700만원, 다음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약품대 5,500만원,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 1,080만원, 사회복지시설 추가부식비 2,1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1,400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부식비 240만원, 19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김장비 24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가 7억1,625만9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및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취로사업 2억7,1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취로사업을 하는데 부대비로서 411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정신요양원 산책로를 조성토록 되어 있어서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으로서 1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2동 이것은 해마다 시행을 해 옵니다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500만원씩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함양충혼탑 계단보수가 금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단이 한지가 오래 되어서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전부 깨지고 그렇습니다. 그걸 보수를 하도록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1,500만원, 충혼탑 계단보수 하는데 부대비가 5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 구입 그게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인데 휠체어를 가지고 오면 2층에 올릴 수 있는 이동용 기계입니다. 그게 600만원입니다. 전재민 구호물자 모포구입 이것은 지난해 휴천에 비가 왔을 때도 사용을 했고, 금년도에 우리 성심병원에 식중독환자가 발생했을 때도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충무계획에 보면 연차적으로 600점을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00점 밖에 없어서 금년도에 200점을 구입을 하고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비입니다. 재료비로서 행여사망자 목관구입 30만원, 행여사망자 재물구입 30만원, 일시사역인부임-행여사망자 매장인부임입니다. 그게 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비로서 보조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뭐냐 하면 내년 10월부터 생활보호법이 바뀌어 집니다. 2000년도10월부터 바뀌어 지는데 기초군민생활보장법이라 이래 가지고 지금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한테 기초생활, 사람이 살려면 이 정도의 경비를 정해놓고 모든 사람들한테 지원을 한다는 이런 차원인데 이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인부임이 1,200만원이 국비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거택구호비가 13억3천만원, 한시적생계보호비가 17억2천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가 6억9,6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보상금이 22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및학자금입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 교육보호비가 1억3,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서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도 해마다 2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봉사예산에서 재료비가 있습니다. 봉사활동 자재구입 이런 것은 세탁을 한다든지 방을 발라준다든지 이런 경우에 불우이웃들에게 자재비로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으로서 자원봉사자 1일 체험봉사활동 보상, 지역사회봉사자교육, 선진도민의식교육 참가, 청소년정신교육 참가, 지역사회개발교육 참가, 새마을남녀교육 참가, 기초지도자교육 참가, 새마을문고지도자교육 참가, 신규지도자교육 참가, 새마을지도자도대회 참가, 바르게살기도대회 참가, 모범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 기타보상금으로서 새마을지도자대회 시 상장제작, 새마을지도자대회 시 상품구입 이게 48만원 이래서 전체 일반보상금이 1,88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자원봉사자교육이 13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활성화 지원 이것은 앞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비 570만원, 군비 430만원,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노인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가 월 6,240원 해 가지고 3천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총 65세 노인인구가 8,190명입니다. 여기서 3천명에 해당하는 분들은 생활보호자와 저소득 노인들만 교통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효행자 시상품 구입 30만원, 노인의날 유공 시상품 구입이 36만원, 어버이날 유공 시상품 구입이 36만원 해서 1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사회단체경상적보조는 대한노인회 군지부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비입니다. 제4회노인의날 군행사 지원에 80만원, 어버이날 경로행사 지원에 392만원, 노인교실 개설 운영 지원에 286만원, 부자·고부간목욕사업 지원에 120만원, 오지마을 불우노인 목욕사업 지원에 120만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이것은 전에는 할아버지선생님제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해 의회 감사 때 지적이 되어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했다가 금년에는 전액 본예산에 3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경로연금 지급이 3,342명으로서 13억6,300만원 이 부분도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이 되어지는데 생보자로서 80세 이상이 되면 월 5만원이 지급이 되어집니다. 저소득농가는 혼자 살면 1만5천원에서부터 결국은 경로연금은 5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노인건강진단비가 67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가장세대 지원이 6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경로당운영비가 230개소 이것도 계속 개축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230개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2억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이 3,257만6천원 이것도 읍면별로 배부를 해서 배정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노인회 활동비 지급 1,440만원 이것은 분기별로 읍면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절학습당 운영비가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경로당 개·보수비 사업이 도비 1,050만원, 군비 1,050만원 2,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탁노소 설치 운영인데 금년도 이게 도에서 다시 협의하기를 우리가 더 만들어서는 안되겠다고 의견 개진을 하니까 운영비로 앞으로 이걸 바꿔서, 지난 번에 지곡에 만든 탁노소가 있습니다.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납골묘 설치로서 금년에 우리가 6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5기가 배정이 되었는데 그 밑에 보시면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순수한 군비로서 5기를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노모당 신축 및 보수비는 3억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 노인교통비를 좀 절감을 해 가지고 형편이 나은 노인들은 지급을 유보를 해서 경로당 이게 완전히 될 때까지, 2~3년이면 가능하니까 그 때까지는 경로당 보수를 하자고 결의가 되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공동작업장, 지난해 산머루를 심었는데 작황도 좋고 제가 전부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지주대를 세워 줘야 되기 때문에 지주목 설치 1,100만원, 제초 및 관리비에 6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시범납골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이걸 6기를 설치를 해 놓고 견학을 시키고 하니까 내년도는 자기들이 꼭 하겠다는 분이 지금 현재까지 16명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비 지원분 하고 금년도 군비가 확보가 되더라도 추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이런 지경에 놓여 있고 이것은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납골분묘 이것은 화장이 전제가 안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발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예산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불우아동 하계수련대회 참가, 소년소녀가장 시설아동 사회적응교육 참가, 아동위원회교육,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아동위원협의회 도대회 참가,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수여식 참가, 청소년지도요원 도수련대회 참가, 불우청소년 심신수련교육, 불우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참가, 모범청소년 호국순례, 청소년 병영수련 활동참가, 불우청소년 도야영대회 참가, 청소년 육성정책 토론회 및 공청회 참가, 농촌출신 대학생 도자원봉사활동 참가, 청소년 만남의광장 참석 이래 가지고 1,494만원이 일반보상금으로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 유공자 시상품 구입, 여성복지 유공 및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품 구입, 여성 작품발표 우수자 시상품 구입 이래서 1,0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에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상림에서 어린이날 아주 크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인데 소년가장세대보호비가 5,300만원, 가정위탁교육비 지원이 66만원, 소년소녀가장 월동용김장비가 235만원, 소년소녀가장 부식비 지원이 235만원 이래서 5,852만원이 일반보상금으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아동위원회 활동비가 1년에, 우리 24명이 있습니다.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1년에 개인한테 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이게 주로 성민보육원이 되겠습니다. 1억2,5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4억5,300만원 이것은 어린이 집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8군데가 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이것은 성민보육원에서 일단 나이가 18세가 되면 나오는 그런 정착금으로서 하나 앞에 1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것도 국비가 300만원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6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이 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가 340만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가 1,530만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가 60만원,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5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아동복지시설 개·보수, 사실은 안의어린이집 이걸 신축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죽당마을이라고 마을회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안의가 그렇고 수동이 마을회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자금상 1억 정도를 계상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더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을에 가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고장이 나고 해서 23개소가 있는데 반을 수리를 하겠다고 34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여성복지비입니다. 재료비로서 여성사회대학 교재구입비가 160만원, 가족교육 교재구입비가 90만원, 여름모자학교 운영 재료구입이 80만원, 여성취미교실 교재구입이 12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전체 4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으로서 여성합창대회 참가 210만원, 직능단체 교육참가 120만원, 전국여성대회 참가 160만원, 도여성대회 참가 150만원, 여성단체 중앙간담회 참가 80만원, 부자가정 인성 및 예절 도 교육참가 30만원, 여성지도자 교육참가 150만원, 여성사회대학 교육참가 160만원, 소녀1일보호소 매표자 교육 60만원, 여성노인 활성화 교육 30만원, 모자가정 예절교육 30만원, 도여성자원봉사자대회 참가 120만원, 성폭력 및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100만원, 모자여름학교 참가 3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90만원, 가정해체방지 상담교육 30만원 해서 일반보상금으로서 1,5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여성대회 및 여성 나의 주장 발표대회 개최 지원이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데 재가 모자가정 지원비 924만8천원, 재가 부자가정 지원비 134만5천원, 성폭력피해자 건강진단 정황 검사비 71만2천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사업비 23만9천원, 저소득 난방연료비 1,080만원, 가족기능 취득비 300만원, 질환세대 건강관리비 130만원 이래서 전체 일반보상금이 2,664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여성노인 활동 재료비 이것은 120만원인데 노모당 같은 데 콩이나 이런 걸 사 줘서 전통음식을 만들도록 메주라든지 고추장 이런 걸 해서 불우이웃도 돕고 그걸 팔아서 기금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모두 노인들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가출소녀 예방선도사업 100만원, 건전생활 취미활동 600만원 이것은 기술, 부업 이런 것은 양재, 미용, 교양, 컴퓨터, 외국어 같은 것 건강에는 테니스, 수지침 이런 부분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모자가정 생활자립금입니다. 1,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세대당 보통 2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자가정이 가게 전세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 조금씩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순수하게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다음 213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아, 수정예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봉사비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인데 자원봉사자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게 600만원이 무슨 예산이냐 하면 사실 금년도 연말로서 윤귀애씨가 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자가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 우리가 근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돼요. 그래서 그 책임봉사원이라고 사람이 하나 있어야, 그 사람 인건비는 아닙니다마는 그 사람이 나와서 근무도 물론 하지만 활동비입니다. 활동비조로 한 달에 50만원씩, 책임봉사원이 활동을 함으로써 저희들 읍면으로 봉사활동 한 실적을 받아보면 이웃돕기라든지 10월 말까지 집계가 나왔는데 1억5천만원 정도 이것은 순수 이웃돕기로서 이런 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봉사원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웃 시군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수정예산에다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비 내시가 늦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청소년 비행 예방지도 선도활동비가 도비 36만원, 군비 84만원 이래서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213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이 부분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이 3억3,205만8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1,535만2천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2억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및 회수수입이 1억1,350만6천원, 그 밑에 보면 잡수입-이것은 연체이자입니다-이 20만원, 과년도수입 300만원 이래서 수입이 금년도, 이것은 우리가 다음 년도에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3억3,205만8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 서식을 유인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금액으로서 3억3,14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입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이 2,100만원인데 이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만원, 그 다음에 이월금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8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200만원 해서 1천만원, 대불금 회수가 2천만원입니다. 대불금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자활대상자들한테 80%를 지원을 하고 20%를 본인 부담을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구호를 하는데. 그러면 20% 중에서 10만원이 넘는 분들한테는 내기가 어려우면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출을 해 주고 무이자로 상환을 합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수입이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부당이득, 법정초과이득, 그러니까 330일까지 치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상 받을 때에는 부당이득이라 해 가지고 회수를 받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가지고 승인을 득해서 치료를 받으면 이걸 안받는데 계몽활동을 계속해도 빠지는 부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20억4,500만원, 도비보조가 5억1,640만원 이래서 전체 의료보호기금은 25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부분에 일반운영비가 100만원, 23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400만원, 민간이전 25억4,700만원, 그 다음에 융자금으로서 1천만원, 앞에 세입부분 이것은 세출에서 도에다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2,100만원 그래서 전체 세출예산이 25억8,300만원으로 세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혹히 군민들이 굶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 이런 것을 살피면서 최저생계를 보장을 하면서 자립을 유도를 해 나가는 식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밝은 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지금 또 몇 분 위원님이 어디에 출장을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제안설명 듣는 걸로 갈음하면 좋겠네요, 내일 질의하는 걸로 하고.

그리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이왕 하는 김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다수가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