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 및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1항에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읍면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산안심사의건 가. 읍·면소관

권혁윤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천병헌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감사실장이 읍면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읍면 소관을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설명 드리게 된 혜택을 주신 위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읍면 예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일괄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있으시면은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서면으로 설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군위읍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군위읍 총 예산이 11억7,132만4천원입니다. 작년도에 대비하면은 1억7,633만3천원이 줄었습니다. 먼저 총무행정 서무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원 조정으로 해서 인건비가 9,219만8천원이 줄었습니다. 군위읍의 내용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급이 5급 공무원이 한 사람 있기 때문에 연간 1,596만5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6급 직원이 7명이 연간 9,374만4천원을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7급 공무원은 7명 있습니다. 7,865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8급공무원은 3명인데, 2,720만6천원, 그 다음 9급 공무원 3명인데 1,936만1천원, 기능직 9급 4명에 3,663만9천원 되겠습니다. 지금 이 봉급은 현원에 대한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현원은 군위읍이 25명이 되겠습니다. 처우개선비는 봉급을 전부 합하면은 2억7,156만5천원 됩니다. 여기에 3/1000이기 때문에 814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상여금은 기말수당은 4/12기 때문에 9,323만8천원이고, 정근 수당은 2/12를 주기 때문에 4,661만9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역시 공무원 인원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1,653만6천원이 적어졌습니다. 시간외수당이 5급이 93만8천원, 한사람이고, 6급은 일곱사람이기 때문에 556만8천원, 7급은 여덟사람에 571만원, 8급은 3명에 191만9천원, 9급은 3명에 172만1천원, 기능직 9급 4명에 229만4천원 되겠습니다. 초가분에 대해 7급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26명×10시간×12월 하니까 1,237만1천원 되겠습니다. 여기 26명을 했는것은 복지요원은 국비 공무원이기 때문에 초과분은 같이 해당 되니까 26명으로 계상 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청소차 기사가 2명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20만원, 그 다음 정액수당은 가족수당이 직계존속이 되겠습니다. 24만원×16명 해서 384만원, 그 다음 배우자 36만원×20명 해서 720만원, 자녀가 24만원×24명 해서 576만원 되겠습니다. 가족수당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조사 되었기 때문에,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중학생 1급지가 57만3천원 해서 한사람 57만3천원이고, 2급지가 45만2천원, 여기도 한사람 있습니다. 45만2천원 되겠고, 고등학생은 1급지에 101만1천원 되겠습니다. 3명 해서 303만3천원 되겠습니다. 2급지는 가급으로 해서 79만원 3명해서 237만원 되겠습니다. 장기근속 수당은 25년 이상 되는 장기근속자가 6명 됩니다. 936만원이고, 20년에서 25년 미만이 네명 있습니다. 해서 528만원, 15년에서 20년이 세명 해서 288만원, 10년에서 15년 미만이 네명 있습니다. 그래서 288만원, 5년에서 10년 미만이 일곱사람 있습니다. 420만원 되겠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은 5급이 한명 있습니다. 95만8천원이고, 6급은 321만6천원4명이 되겠습니다. 7급은 두사람이 135만원이고, 민원업무수당은 36만원 해서 세사람 108만원, 읍면동 근무수당 6만원×25명 해서 1,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4만2천원이 줄었습니다. 부서운영비에 기타수당이 501만원, 급량비가 390만원, 일반수용비 592만8천원이고, 공공요금이 300만원, 레이저 프린트 토너 구입이 10통 해서 200만원, 그 다음에 팩스토너 드럼 12통 해서 60만원, 복사비 수리비가 2대 100만원, 모사전송기 수리비 20만원, 전국팩스민원 처리용지가34박스에 865만원, 복사기 토너구입 50만원, 그 다음에 가로기 구입 태극기 140개 구입하는데 270만원, 민방위기 50개 75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민관군 합동훈련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50만원입니다. 연료비는 사무실 온풍기 2대에 66만8천원, 사무실 석유난로 대형 연료비가 133만5천원이고, 유지비가 92만원 되겠습니다. 중형은 2대에 연료비가 27만9천원이고, 유지비가 17만원 되겠습니다. 숙직실 보일러는 연료비가 354만5천원이고, 유지비가 9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방범경보기 정정을 하겠습니다. 숙직실 보일러 유지비가 9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방범경보기관리비가 54만원, 온풍기 유지비가 40만원, 에어콘 유지비가 3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인원이 조정 되었기 때문에 줄었기 때문에 1,242만원이 줄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도와 같이 했고 월액여비는 1,242만원이 줄었는데 요거는 직원이 26명 해서 12달 하니까 3,588만원이 됩니다.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작년보다가 1,074만원이 줄었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 읍장의 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하고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는 30만원이 줄어서 69만원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작년도와 같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1,044만원이 적어졌습니다. 5급 기관장에 180만원, 직급보조보조비 5급에 한 사람 240만원이고, 6급이 일곱명에 1,092만원, 7급이 일곱 사람에 1,008만원, 8,9급이 일곱 명에 756만원, 기능직 8～9등급이 네 명이기 때문에 432만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추진비 258만원해서 3,966만원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가 2,496만원, 복리후생비는 3,882만6천원 불었습니다. 다음장 보겠습니다. 382페이지 교통비가 4급이하에 3,120만원, 정액입니다. 명절휴가비도 정액인데, 설날에 1,205만4천원이고, 추석에 1,205만4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가계지원비는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6,027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불었습니다. 연가보상금은 20일을 계상을 해서 2,009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민간인실비보상금 6·25참전용사 격전지 참전시찰도 작년과 같이 해 놨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재무행정 되겠습니다. 부서관리에 밑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작년도와 같습니다. 여비는 재무행정에 대한 여비는 48만원이 줄었습니다. 고향담배 판매에 따른 여비를 작년도에는 168만원을 군위읍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체납지방세추진여비로 해서 작년에 120만원을 240만원으로 했고, 요게 48만원을 고향담배 판매운동을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비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는 세정업무에 따른 특정업무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계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가지고 월 8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480만원입니다. 다음 384페이지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차량선박비가 67만6천원이 줄었습니다. 이게 유류대가 작년 당초보다는 좀 내렸고 단가가 조금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67만6천원이 줄어서 1,36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군위읍에는 업무용 차가 있고 청소용차가 2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작년도에 9,088만원인데 올해는 8,871만7천원 했습니다. 작년보다 216만3천원이 줄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청사정화조에 수용비가 50만원이고 시장화장실 분뇨수거료가 100만원, 쓰레기매립장 정화조 폐기물수거료가 3,168만원입니다. 그 다음 38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됩니다. 전기료는 사무실에 480만원, 신호기가 여섯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720만원, 점멸기가 스물일곱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648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이 559등에 2,415만원, 여기에 단가가 3,580원 되어 있는데 요게 작년도에는 단가가 4,1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처음에 말씀 드린 216만3천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에 읍사무소 주차장 부지 임차를 매년 50만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읍사무소 청사 뒷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유지비가 청사가 186만7천원이고, 창고가 22만8천원이고, 차고가 2만5천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비가 559등에 1,006만2천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올해는 1,646만원을 증액해서 2,1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사무소 마당을 포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여기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읍사무소장애인편익시설설치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인제 촉지도안내도가 1개에 180만원, 화장실 개보수 200만원, 화장실 대변기 설치가 18만원, 점자블럭 설치가 180만원, 경사로 핸드레일설치가 60만원, 횡단보도 점자블럭 및 턱낮추기에 164만원, 그 다음 횡단보도 점자블럭 8개소 34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86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도 작년보다 956만원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복사기 구입 1대 해서 350만원, 그 다음 주민등록표 및 인감대장 보관용캐비넷 120만원, 캐비넷 구입 이것은 일반 캐비넷입니다. 36만원, 청소차 적재함 론올박스 구입이 2개가 낡았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군위읍 소관 사회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이 작년도보다 9,358만2천원이 줄었습니다. 이 내용부터 설명되면 작년에 읍면장 포괄 사업비는 계상을 했습니만 이번에는 일괄 계상을 못하고 그냥 수정예산에 조정토록 했기 때문에 이게 줄었습니다. 밑에 체육진흥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3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입니다. 청소관리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소인부가 여섯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부임이 112만7천원이 불었습니다. 내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기본급이 여섯 사람에 3,000만3천원이 되고요, 근속가산금이 1,025만9천원 되겠습니다. 상여금 등 기말및정근수당이 1,788만2천원이고,체력단련비가 745만1천원, 명절휴가비가 설날, 추석 합해서 설날에 125만1천원이고 추석에 125만1천원 되겠습니다. 정액수당은 특수업무수당이 여섯 사람해서 360만원, 작업장려수당이 216만원, 가족수당이 252만원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정액급식비에 576만원이고 가계보조비에 576만원, 교통보조비에 720만원, 급량비에 504만원,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 1,326만3천원이고, 휴일근무수당이 353만6천원, 월차수당이 176만8천원, 연차수당이 196만5천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고등학생 2급지에 3명을 잡아 가지고 237만원 되겠습니다. 요게 전체 112만7천원이 불은 것은 학생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조정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작업복에 36만원, 우의가 6만원, 노무화에 9만원, 방한복 21만원, 모자10만8천원, 장갑이 9만6천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는 작년보다 372만7천원이 줄었습니다. 청소차 운전 급식비가 300만원, 임차료 쓰레기 매립장 부지 임차가 198만3천원이고, 중기 임차료 해서 복토 및 정리작업이 있습니다. 이게 군위읍에 쓰레기장이 딴데로 쓰레기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는 이게 좀 줄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게 중장기가 아니고 중장비가 225만원이고 복토용 차량이 250만원입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선별하고 거기에 나오는 쓰레기를 부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줄었습니다만 임차료는 조금 했습니다. 연료비는 환경미화원 대기실 석유난로가 33만4천원, 다음은 유지비가 2만3천원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공중변소 유지관리비가 40만원, 매립장 방역기구 유지비가 20만원, 그 다음에 유류대가 48만원, 소각로 및 압축기 유지관리비가 60만원, 환경미화원대기실 유지비가 20만원, 청사용 리어카수리비가 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375만4천원이 줄었습니다. 그거는 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재료비 쓰레기매립장 방역비가 60만원이고, 환경미화원 작업도구가 18만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방역은 작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60만원이 적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가 315만4천원인데 쓰레기분리 및 재활용품수거인부입니다. 이게 쓰레기 매립장을 작년도에는 여기 있었습니다만 소보로 옮겼고 또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월차수당 그 다음에 일수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315만4천원을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391페이지 공원녹지관리입니다. 도시공원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는 작년도 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277만2천원이 불었습니다. 요 내용은 연도변 제초작업인부가 국도변에 382만4천원 20㎞가 되겠습니다. 지방도가 14㎞에 208천원, 군도 12㎞에 114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행락철 쓰레기 수거 인부가 143만4천원 됩니다. 다음에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 행여걸인 구호비가 30만원이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393페이지입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지역사회개발비에 민간이전에 17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 사회단체 경상보조인데 새마을단체협의회가 120만원, 새마을부녀회 12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170만원 다음 394페이지 급량비 산불방지대책비상근무자급식비가 1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군위읍 소관을 마치고 소보면 소관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정액이라든가 기본급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전체 내용만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소보면에 총 예산이 6억4,086만6천원인데 작년보다도 1억1,847만9천원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도 줄었습니다. 인건비가 5,940만2천원 줄었는데 이것은 기본급, 처우개선비, 상여금,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액이기 때문에 인원 숫자에 따라서 붇고 줄고 합니다. 다음 399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349만7천원이 줄었습니다. 부서운영비에 500만1천원이고, 급량비가 225만, 일반수용비 350만8천원, 공공요금이 150만원, 그 다음에 프린트액 구입이 52만5천원이고, 토너구입이 100만원, 그 다음에 팩스토너 및 드럼구입이 60만원이고 복사기 수리비가 100만원, 모사전송기 수리비가 20만원이고, 팩스민원처리용지가 37만5천원, 그 다음에 급량비

위원장, 지금 면별로 거의 공통 거의 비슷한데 지금 현재 중요한 사항만 우리 보고 받도록 합시다. 상세하게 지금 읽어 가면서 할려고 하면 지금 현재 각면에 많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받도록,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이제 군위읍에 하나하나 짚어 안 봤습니까? 다른 타 면에도 변동이 별로 없지요.

변동 있고 사업 있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대목만.

예, 알겠습니다.

변동 있는 사업만 몇 군데 골라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49만7천원이 줄은 것은 인원이 줄어드는 것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0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수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비가 소보면에는 69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도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아까 읍에 설명드린 거와 같습니다만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675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도 660만원이 적어졌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234만5천원이 불었습니다. 402페이지를 보시면 가계지원비가 불었기 때문에 읍면 공히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403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 공히 31만2천원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228만원이 줄었습니다. 체납지방세 추진여비만 계상을 하고 전년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향담배 판매를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가 96만원이 줄었는데 거기에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되는데 소보면에는 재무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돈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가 41만9천원 줄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기름값 조정으로 인해서 41만9천원이 줄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재산관리에 762만6천원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청사정화조 40만원, 시장화장실 분뇨수거료 40만원, 전체로 불었는 것은 쓰레기매립장 정화조 폐기물 수거료가 작년보다 소보는 많이 붇습니다. 읍에 쓰레기가 소보로 가기 때문에 여기 보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불었습니다. 다음 밑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작년도 없었습니다만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 내용을 보면은 면사무소 장애인편익시설 설치 1식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하고 점자블럭 설치가 180만원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448만원인데 이것은 복사기 구입 350만원, 캐비넷 구입이 18만원이고 주민등록 개인별카드보관용 캐비넷이 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407페이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민간이전에 보면은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408페이지 인건비가 135만8천원이 줄었는데, 요거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211만8천원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매립장 중기 임차가 좀 불었습니다, 소보에. 다음에 410페이지는 재료비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 소보면에 소각로 예비모터 구입이 5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50만원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국토공원화사업 묘포장임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는 208만원이 불었는데 이것은 연도변제초작업인부임과 묘포장관리인부, 그리고 행락철 쓰레기 수거인부가 있는데 행락철 쓰레기 수거인부 요거는 소보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사회보장적수혜금 행여걸인 구호비 같습니다. 그 다음에 413페이지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는 6,830만원이 줄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재량사업비를 미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에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읍면 공히 같습니다. 다음 효령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령면은 작년에 8억6,212만원인데 1억2,149만1천원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인원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기본급이 5,500만9천원이 줄었습니다. 4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도 인원 정원이 적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79만5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월액여비도 828만원이 줄었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도 인원에 따라서 732만원이 줄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669만1천원이 불었습니다만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가계지원비가 4,000만원이 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재무행정에 일반운영비가 작년하고 같고 여비는 168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42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477만5천원이 적어졌습니다. 요거는 가로등 하고 보안등 관계 단가가 작년보다 줄었기 때문에 요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959만원을 올해 예산안에 편성했는데 이것은 화장실 개보수가 400만원이고 화장실 대변기 설치가 36만원, 점자블럭설치 180만원 이것은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한 예산입니다. 횡단보도점자블럭설치가 43만원이고 계단손잡이 설치가 100만원이고 미끄럼방지턱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복사기 구입하고 사무실캐비넷, 카메라 구입에 4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개발비는 민간이전에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및생활환경관리 인건비가 일용인부임 자녀학비 수당이 바뀌어 졌기 때문에 40만7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에 429페이지 경상적경비는 156만원이 줄었습니다. 요거는 효령에도 120만원이 줄은 급량비에 보면은 청소차량운전원 급식비는 있습니다마는 시설장비유지비에 유류대하고 수리비는 매립장이 폐쇄가 되고 부계면으로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는 36만원이 적어졌습니다. 다음에 431페이지에 공원녹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는 같고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 밑에 보면은 143만4천원은 행락철 쓰레기 수거 인부임, 다음 432페이지에 행여걸인 구호비는 읍면 공히 30만원씩 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작년보다 6,830만원이 줄었는 이것은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미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같습니다. 434페이지에 급량비 산불방지대책비상근무자 급식도 같습니다. 120만원. 다음 부계면입니다. 부계면은 예산이 1억2,410만7천원이 적어졌습니다. 이것도 인원 감축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래서 기본급에 4,840만1천원이 적어졌고, 수당에 1,003만3천원이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23만8천9백원. 4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는 같고 월액여비가 690만원 줄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621만원이 줄었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는 2,066만3천원이 불은 것은 가계지원비가 새로 작년 당초 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43페이지에 재무행정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및 공과금은 같고 여비가 168만원이 줄었습니다. 밑에 업무추진비도 96만원이 줄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가 80만3천원이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에 일반수용비가 91만원이 적어졌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하고 보안등 단가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698만원을 올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복지회관 상수도 배수관설치에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사무소 장애인편익시설에 398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요거는 민간이전에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448페이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인건비가 91만1천원이 적어졌습니다. 이것도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는 340만원 일반운영비를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 중기 임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효령, 산성 쓰레기가 그 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0페이지 재료비는 360만원, 쓰레기매립장 방역비 하고 환경미화원 작업도구에 작년보다가 36만원 더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공원녹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같고, 밑에 재료비는 286만8천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밑에 보면은286만8천원 관광지 쓰레기수거 인부임이 작년에는 두 사람 120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는 180일 했고, 올해는 120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돈이 줄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읍면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은 새마을단체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만 배당하였습니다. 위에 6,830만원은 포괄사업비 조정관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도 산불방지대책 급량비는 같습니다. 다음 우보면이 되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실장님, 잠시 정회를 한 10분간 휴식을 하고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합니다.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권혁윤입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우보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보면 총 예산은 6억5,309만8천원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대비하면 1억3,157만8천원 줄었습니다. 인건비가 6,358만5천원이 줄었습니다. 직원이 21명에서 15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수당은 1,778만9천원이 줄었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45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52만1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여비가 828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가 744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복리후생비는 2,166만5천원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가계지원금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463페이지 재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도와 같습니다. 여비가 228만원이 줄었습니다. 역시 우보면도 세정업무 담당하는 재무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192만원이 줄었고,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차량선박비가 104만2천원이 줄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77만3천원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및 보안등 단가 조정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465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는 1,898만원 불었습니다. 이것은 면민회관도색 및 화장실보수가 1,000만원, 면사무소 창고 지붕보수판넬로 처리했을 경우에 500만원면사무소 장애인 편익시설에 398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자산취득비 408만원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복사기 구입과 쓰레기매립장 방역기구구입이 되겠습니다. 467페이지 사회개발비는 밑에 민간이전에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2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인건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에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465만7천원 줄었습니다. 다음에는 469페이지 경상적경비에 급량비가 196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18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공원녹지관리 일반운영비는 변동이 없고 재료비가 152만9천원이 불었습니다. 요거는 행락철 쓰레기수거 인부임이 작년도에는 없었기 때문에 불었습니다. 다음에 47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은 행여걸인구호비가 30만원 공히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473페이지에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 총예산은 6,830만원이 줄었습니다마는 밑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는 170만원 불었습니다. 6,830만원이 줄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474페이지 급량비는 읍면 공히 똑같습니다.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흥면이 되겠습니다. 의흥면의 총 예산은 6억5,955만2천원인데 전년도에 비하면은 1억6,187만원이 줄었습니다. 전체 인원이 21명에서 15명으로 조정 되었기 때문에 기본급이 7,314만5천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 수당 1,618만원이 줄었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280만6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여비가 828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업무추진비가 705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에 481페이지 복판이 되겠습니다. 684만원이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에 2,113만4천원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가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에 재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변동이 없고 여비에 168만원이 줄었습니다. 요거는 고향담배 판매운동을 하는 여비가 들어갔습니다마는 올해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가 104만2천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가 118만6천원이 줄었습니다. 요거는 보안등 가격조정에 의해서 입니다. 다음에 485페이지 사업예산에 시설부대비가 84만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에는 의흥면에는 작년도에 전산실 예산이 1,000만원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줄어 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268만원은 올해 새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487페이지에 사회개발비에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200만원 작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88페이지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인건비는 14만2천원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자녀학비보조수당 관계로 그렇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공원녹지관리 일반운영비는 같고 재료비가 143만4천원 불었습니다. 요거는 행락철 쓰레기수거 인부임이 올해 새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30만원 읍면 공히 같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는 민간이전에 170만원 계상했고 6,830만원이 줄었는 사항은 포괄 사업비가.... 다음 494페이지 급량비는 읍면 120만원씩 같습니다. 다음은 산성면이 되겠습니다. 산성면에 총 예산은 5억8,145만6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대비하면 4,854만5천원이 줄었습니다. 인건비가 2,233만원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수당이 193만2천원, 그 다음에 49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69만7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500페이지에 여비에 316만원이 줄었습니다. 국내여비 읍면직원 관외여비는 21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고, 타면에 없는 자매결연지 방문 관외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98만원, 그 다음 그 밑에 월액여비는 414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는 462만원이 줄었고,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8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 444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밑에 정액급식비는 2,439만8천원이 불었는데 요거는 가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02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에 308만원 해 놨습니다. 요거는 6·25 참전용사 격전지 시찰은 각면 공히 같습니다마는 자매결연지 방문여비보상을 3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03페이지 재무행정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같습니다. 여비가 228만원 줄었습니다. 요거는 산성면에는 재무계가 없기 때문에 여비가 재무계 지방세 체납추진 여비하고 그 다음에 고향담배 판매운동 여비는 제외했기 때문에 올해는 6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6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재무담당 직원이 한 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에 회계관리 일반운영비가 41만9천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 119만8천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단가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505페이지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463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문서고 및 차고가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은 37평인데 24평을 깨끗하게 지어 가지고 문서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880만원입니다. 철거하는데 185만원입니다. 그 다음 면사무소 장애인편익시설에 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실 대형난로가 없습니다. 이것이 50만원입니다. 507페이지에 사회개발비는 체육대회 출전경비 200만원, 그 다음 일용인부임은 여기도 역시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새로 올해 되었기 때문에 228만5천원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509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급량비가 120만원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36만원, 다음 환경미화원 작업도구가 6만원, 다음에 511페이지에 공원녹지관리에 재료비에 17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행락철 쓰레기수거 인부임이 올해 추가로 계상이 되었고, 지방도, 군도 제초작업 인부임을 조금 조정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176만9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 행여걸인 구호비가 30만원, 다음에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는 전체는 6,830만원이 적어졌습니다. 이거는 읍면 포괄사업비를 수용 안했기에 그렇고, 민간이전은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타면과 같습니다. 다음에 급량비 120만원은 산불방지대책비상근무자 읍면 공히 같습니다. 그 다음에 517페이지 고로면이 되겠습니다. 고로면 예산은 5억5,113만1천원으로써 99년도보다는 1억1,623만6천원이 적어졌습니다. 인건비가 4,171만1천원이 줄었습니다. 수당은 1,248만원. 그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206만8천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552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521페이지에 기타업무추진비도 516만원이 줄었습니다. 밑에 복리후생비에 1,913만3천원이 불었습니다. 그 내용은 가계지원비가 됩니다. 523페이지에 재무행정에 경상적경비가 324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비가 228만원 줄었고 일반업무추진비가 96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 역시 재무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당이 됩니다. 다음 524페이지에 재산관리에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가 63만1천원이 줄었고 전체가 1,034만9천원이 불었습니다. 그 내용은 가로등 및 보안등이 단가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관광지분뇨수거료 이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1,0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실이 지금 고로면에는 사무실 안에 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7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사무소 장애인편익시설에 398만원을 투자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체육대회출전경비 200만원, 그 다음 527페이지에 보건및생활환경개선에 일용인부임 26만3천원이 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에 재료비가 143만4천원이 감 되겠습니다. 요거는 관광지 쓰레기수거 인부임이 작년도에는 120일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90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531페이지에 사회보장비가 170만원 감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행여걸인구호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당초예산보다 작년도 예산보다 6,830만원이 줄어든 것은 포괄 사업비가 아직 계상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이전은 170만원 각면이 공히 같습니다. 그 다음에 533페이지에 산불방지대책비상근무자 급식비는 120만원씩 각면 동일합니다. 이상 읍면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관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슨 페이지 할거도 없이 공히 동일한 예산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회 120만원 주고, 새마을부녀회 120만원 주고 바르게살기협의회도 170만원 주고 이것을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을 1년동안 받아 보고 거기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까? 그거 막연하게 편성 해 놓고 쓰고 난 뒤에 사후 평가도 한 번 해 본적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새마을단체 경상적인 보조입니다. 물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마는 경상적 보조는 운영비조로 그러니까 회의비라든가 이분들이 새마을 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라든가 급량비 이런 성질로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돈이 적기 때문에 사업은 할 수 없고.

계획서 받아 보고 뭐 그런건 없지요? 연간 계획서.

이건 우리 예산 편성지침에 정액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이게 나가면은 보조단체에서 정산서라든가 결산서를 다 받습니다, 읍면에.

받습니까? 우리 세금을 아주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 라는 것을 정산을 받아 봅니까?

결산에 정산도 하고 읍면 감사를 할 때 이것도 확실하게 감사를 합니다.

예, 그런데 위에는 120만원 주는데 바르게도 120만원을 주면은 안되는지 170만원을 주는 것은 특별한 사업계획서가더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것은 2000년예산편성 지침에 전국 동일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정액 보조, 정액보조 1,000만원씩 1,000만원씩 주는데도 있지마는 그런데 이 정액보조도 900만원 준다고 어디 뭐 감사에서 오면 지적을 합니까? 그렇지는 안할텐데.

지적은 안하지요. 안하는데 정액하고 임의 보조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정액은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정액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침서를 변경한다든가 위반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 할 수가 없고, 또 예산 집행하다가 사정이 군 예산이 어렵고 이러면은 적게 사업을 하도록 우리가 독려도 하고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거의, 이런거는 회의비하고 급량비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정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액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국·도비 보조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거 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가급적이면 특수하게 군위군이 어떤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변경시킨다든지 이런건 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8개 읍면 보니까 대동소이합니다. 예산이 거의 예산지침에 의해서 짜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8개 읍면이 현재로서는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 하지마는 2.3년 전만 해도 그랬고 이런데 8개면이 현재 균형개발이 저는 잘 안되고 있다, 어떤 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현재도 우리가 얼마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8개 읍면에 10년이 넘도록 말이지요. 정주권 사업이나 오지개발이나 소도읍 가꾸기나 으뜸사업이나 뭐 이런 사업을 붙여 가지고 한번도 안 들어가는 면이 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낙후면이 될 수 밖에 없고, 또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8개 읍면에 토목기사가 없는 면이 몇개 면입니까? 지금 현재 8개 읍면에 토목기사가 없는면이.

토목기사로 우리가 정원에 있는 데는 군위읍 밖에 없습니다. 없고...

군위, 군위읍에요?

예, 군위읍은 건설계가 존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토목직이 있습니다마는 그외에 7개 면은 토목직 T·O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도 없고?

가정원에 의흥면 토목직으로 우리가 인정을 안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읍면에 정원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원과 정원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원이 조정되어 가지고 군위군에 가정원 인원은 남았는 정원은 내년도까지 내보낼 사람, 그 다음해 년도 내보낼 사람은 읍면에 쭉 배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읍면에는 현원보다도 2～3명 정도 가정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토목직 한 사람이 유일하게 의흥면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는 그 사람을 토목직 T·O로 가 있다고 인정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사람 토목직이 군청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되는데 연말내에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읍면에 딴 정원 남았는 사람을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 가 있는거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군청에 군 제대를 했는 토목직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 배치되고 읍면에 두세 사람은 다 가정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 면에서는 지금 걱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각 면이 균형개발, 군위군 전체 균형개발 외치면서 토목직이 없는 면은 면 자체에서 소규모 이런 사업이라도 한 번 계획을 세워 볼 수도 없고 연구를 해 볼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군에다 의뢰해 가지고 토목직을 불러야 되고 출장이 나와야 되고 이러니까 이래 가지고 있는 면은 있고, 없는 면은 없고 이래서 균형개발이 참 어려움이 안 많겠나, 뒤따르지 않겠나 이래서 지금까지도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년이 넘도록 개발 하나, 사업 하나 못들여오는 면이 있는데 이런면도 더욱더 하고 그 외에도 여러가지 읍면 균형개발에 문제점이 있다.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런 면에 면자체에서 이야기가 나온 걸 듣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10년이 넘도록 어떤 개발이 안되었다는 이것은 저는 확실하게 어떤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읍면에 토목직이 없는 것은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거구요, 그 대신 읍면에 토목직이 없는 데는 군청직원 토목직 중에 담당을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요즘은 교통이 좋고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걸 해 보겠다고 하면은 한시라도 근무시간 내에는 직원들이 갈 수가 있습니다. 가서 사업을 받아 가지고 군에 와서 바로바로 처리를 하면은 아마 그게 더 효율적이 아니겠나, 더 쉽게 이루어 질 수 안 있겠나 이래 가지고 한 것인데, 이것을 해 보고 어떤, 이건 국가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문제가 있으면은 또 그렇게 조정도 가능하니까 우선에 한 번 이미 기구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군민체육 출전인데 지금 현재 읍면에서 군에 체전에 한번 출전을 할려고 하면은 최소한도로 1,300만원 그정도는 경비는 납니다. 그래서 독지가가 있어 가지고 읍면에 지원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금년에도 당초 예산에는 읍에는 300만원, 면부에는 200만원 돼 가지고 늦게 또 100만원씩 더 지원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300만원, 200만원되어 있다 이거라요. 해서 더 지원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면 안 좋겠나 이거라요? 금년 100만원은 늦게 지원되었고.

예, 100만원을 주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어차피 돈은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그때 예산을 추경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군위군체육회 경비로 일단 주고 내년 예산에 하든지 안 그러면 추경에 하든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읍면에서 예산을 올려 가지고 추경돈을 우리가 전부 지금 한곳에 수합을 하고 있는데, 되면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올해 예산도 작년도에 우리가 그렇게 필요해 가지고 한다고 예산을 조금 올려 주었기 때문에 하여튼 출전경비라든가 체육회경비는 거의 작년하고 동결시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님들이 어떤 예산이 돌아가면은 읍면에 주는거는 100만원 정도 더 줄 수가 있습니다. 주는데 지금 체육대회 해 보니까 읍면에는 체육회이사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쉬운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실지 체육대회를 하고 나면제일 어려운게 군청입니다. 그래서 군청에는 일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기부금이라든가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한 번 일단 체육대회 하기 전에 추경은 한 번 더 있으니까 일단 예산 해 놓고 체육대회에 대해 가지고는 돈이 돌아가면은 우리가 평가를 해 보면은 무슨 체육대회 경비라든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크게 좋은 평가는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행여걸인 구호비인데, 지금 현재 각면에 공히 똑같이 30만원 해 놨는데 군위읍 같은데는 보면은 지금 행여걸인이 많이 옵니다. 지금 5천원씩 이렇게 구호비를 주고 이러는데 지금 군위읍 같은데는 지금 다른돈으로 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읍에나 면에나 똑같이 30만원 배정 했으니 군위읍 같으면 현재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읍에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우리는 30만원 해 놓으면 거의 남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남는 면도 있기는 있지만도 지금 현재 군위읍 같은데는 행여걸인들이 참 많이 들러옵니다.

한 번 우리 읍면에 현황을 알아 가지고 남는 면이 있고 모자라는 데가 있으면 조정을 해 가지고..

조정하도록 그렇게.

이건 언제든지 줄 수가 있으니까.

홍상근 위원님.

홍상근위원입니다. 384페이지에 보면은 쓰레기매립장 정화조폐기물수거료가 8만8천원에 군위읍입니다. 월간 30t씩 12월에 3,168만원이 책정 되어 있고, 또 405페이지에 보면은 소보면에 쓰레기매립장 정화조 폐기물수거료 8만8천원 15t 10회 1,32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다 침출수가 나옵니까? 한 군데는 쓰레기장 폐쇄해 버렸는데, 침출수가.

요거는 앞으로 20년간은 우리가 침출수를 처리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 매립장에 침출수를 퍼내 줘야 된다 이말입니까?

예.

425페이지 한 가지 봅시다. 효령면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면민회관 건물유지비가 116만6천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임대 된거 아닙니까? 임대 할 때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유지보수는 군에서 책임지고 하기로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정확한 어떤 서류를 오고 가고 해 가지고 임대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임대가 되면은 조건이 붙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은 확보해야 됩니다. 해 놓고 정확하게 계상 되면은 그 예산은 우리가 그리로 지출 안하면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사공위원님 한 번 설명해 주십시요. 저희들 알기로는 정확하게 계약이라든가 서류가 오고가고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은 우보면에 쓰레기 침출수에 관해서 묻습니다. 우보면이나 부계면은 침출수가 10t씩 계산되어 있는데, 소보에는 침출수 15t, 군위읍에는 30t 계상되어 있다는 것은 단면적 넓이에 비례하는 겁니까? 침출수가 단면적이 좁은데도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까지 매립된 양에 따라서 침출수가 줄게 되는것 같은데 이것은 쓰레기 환경폐기물처리인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면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예산을 해야 됩니다. 군위읍에는 지금까지 했는걸 감안해서 계산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위는 지금까지 약20년간 매립해서 나오는 침출수를 전부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사공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쓰레기매립장 복토 군위읍에 것입니다. 군에 건설과에도 덤프차가 있는데 왜 하필 복토비를 계상했지요?

예. 그것은 건설과에 지금 차가 한대 있는데, 쓰레기매립장에 복토를 건설과 차가 계속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차가 다해야 되고 또 필요할 때 장비도 이것만 오는 것이 아니라 중기 딴 것도 와야 되기 때문에 올 때 그 차가 그걸로 안들어오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세워야 되지요. 우리가 건설과에 있는 차는 도로유지관리라든가 이런데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가서 해야되고 하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구분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요.

중기는 빌려서 쓴다고 해도 덤프차는 군에 있는데, 놀때가 많습니다. 군에 덤프차는 세워놓아도 이건 감가상각비로 들어가고 운행하면은 오히려 타이어가 마모가 덜 됩니다. 이런 건 250만원, 돈 25만원도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수정예산안은 12월16일 제8차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