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정우택 간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기금운용계획안 및 2000년노인복지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존경하는 권영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윤석천 구청장님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열화와 같은 구정의 높은 관심으로 방청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 청룡 노포 출신 안용수 의원입니다. 한 세기를 마감하면서 감회어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새 천년을 맞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모아 구의 발전을 위한 2000년 새 비젼을 제시하고자 구정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우리 금정구는 개청 12년을 막 넘어서려는 시점에서 이제 도시로서의 기반을 거의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윤석천 구청장님이하 700여명의 공무원이 힘을 모은 결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아시안게임 금정경기장과 고속버스 및 동부시외버스 터미널을 유치하여 더욱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라면서 우리구가 취해 있는 입장을 보면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그린벨트 상수원 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중 규제로 많은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사실도 그렇고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치 못하여 도시의 기능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은 우리구가 안고 있는 큰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올해 부산 영화제에 참석한 영화배우 영화 감독 관계자들이 전국의 5대 사찰이고 우리 금정구의 정신적인 지주라 할 수 있는 범어사 주변을 관광하고 나서 여기서 한 번 영화를 찍어 봤으면 하는 것이 희망이라는 지상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볼 때 우리 구는 좀더 정보와 연결된 관광문화 시책을 산업화 할 수 있는 긴 안목을 갖고 정책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화 산업과 관광 문화가 있는 도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신축중인 문화회관도 우리 구민들이 꼭 필요로 한 시설이기 때문에 서울 국립극장과 같이 과감히 전문 경영인을 공채하여 수익이 되는 시설로 운영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이제는 많이 열려야 합니다. 공무원들만 생각하고 결정하는 시대는 올해로 마지막을 장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적인 행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영 수익과 관련된 전문 기획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안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검토해 볼 때 우리 금정구에 놀이시설 문화가 어우러진 방안 관광시설 건립이 추진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국내외 손님이 공식적으로 방문했을 때 숙박시설이 하나도 없어 타구에서 잠을 재워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는 정말 이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구의 전문 기획팀은 물론 예산도 편성 반영하여 지방자치와 맞물린 현안 사업을 준비해야 할 때라는 것을 본 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서 종합 관광시설의 부지로는 청룡동에 위치한 3만2440평의 부산시 소유인 범어 정수장을 범어사와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해 두고 싶은 것은 부산 영락공원 설치 추진 시에 부산시가 우리 구에 다른 시설로 이용토록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또한 이곳에 서비스 토탈 시스템을 갖춘 종합 관광 시설을 건립하면 우리 금정구의 면목도 새로워지고 안정적인 재정 수입도 높아져 우리 구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물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려운 난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렵다는 선입관을 처음부터 가지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현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면 꼭 성사되리라 믿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년 고찰인 범어사와 부산이 진산인 금정산 그리고 대형 문화회관 그리고 두 곳의 골프장 또 회동수원지 어느 곳보다 아쉬울게 없는 주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금정구입니다. 우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범어 정수장을 부산시에서 이관받기 위해 현재의 범어정수장을 법기 수원지 인근의 부지를 마련하면 이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책적인 배려가 따라야 한다는 사안이지만 이곳에 현 범어정수장의 1일 생산량 5천톤에 따르는 고도 정수 처리를 위한 시설을 할려면 약 44억여원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적도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도 시설 전문 용역기관인 서울도화기술공사에 자문한 사항임을 밝혀드립니다. 직원 좀 도와주세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 도로가 법기 수원지에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이 곳이 법기 수원지 정문입니다. 부지에 1천평을 요구하는 사항은 현재 자주색깔하고 노란 빛깔이 처져 있는 이 곳을 말합니다. 법기 수원지와 인접해 있습니다. 실례로 부지 약 1천여평을 마련하여 공시지가 기준 2배로 계산하면 약 8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고도 정수 처리를 위한 기본 시설비 계산을 톤당 80만원으로 추정하여 범어 정수장의 생산량 5천톤 대비할 때 약 40억, 범어사 정수장 지소 수도관의 직선화 공사 700m에 필요한 110개의 구입비가 5천만원, 수도관 매설지의 아스팔트 복구공사비 2천8백만원으로 합계 약 44억원의 예산이 든다는 계산입니다. 더욱 절실한 사안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 본부에서 향후 범어정수장 활용계획이 수도 박물관으로 예정하고 있음을 확인했을 때 본 의원은 한없는 실망을 가졌습니다. 왜? 천혜의 어우러진 여건으로 영화산업과 관광 자원이 갖추어진 관광보고를 탁상행정으로 사장시키는 계획 수립이라는 사실과 이후 박물관이 설치되었을 때 엄청난 개발제약 요건으로서 자원을 사장시키며 개발기회를 상실한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천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 천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로 볼 때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를 살려 아시안 게임경기장 유치 때와 같은 열의를 가지고, 구민전체가 일어서서 꼭 이 사업이 금정구 구책 사업으로서 성취되도록 힘써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윤석천 구청장님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금사동 출신 박춘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금부터 구정질문 하고자 하는 내용은 먼저 침체되어 있는 금사공단과 서금지역의 지역경제에 대하여 몇가지 진단을 하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금사 준공업단지는 1970년대 초 부산시 공업정책에 의해 사상공단과 더불어 준공업단지로 지정되면서 신발업체와 의류제조 업체등 노동집약산업이 주종을 이루면서 우리나라 수출신장에 크게 기여하면서 당시 300여개의 업체에 2만여명의 종업원들의 일터로 금사동 뿐만 아니라 서동지역의 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어 왔습니다. 그러나 5∼6년 전부터 수출부진으로 신발제조 업체와 의류제조 업체인 큰 공장들이 무너지면서 그 여파로 하청공장들이 전부 문을 닫고 떠나므로 공단은 그야말로 침체된 상태입니다. 그나마 유지하던 공장들도 가까이 정관 농공단지가 형성되면서 시 외곽지역으로 옮기고 지금은 금사공단이 공동화 되면서 비어있는 공장이 많을 뿐 아니라 또 창고화 내지는 물류센타로 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공장들이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계획하는 공장들이 늘고 있어 앞으로 공단 유지에 실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물론 그동안 윤석천 구청장님도 삼성자동차 부품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금정구청이 금사공단을 살리기 위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금사공단의 가장 큰 힘은 인력자원이 풍부한 점이 있습니다. 서동지역의 많은 유휴노동력과 인근 반송지역의 많은 노동력등 인력 수급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시 외곽지역으로 떠나야만 하는지 우리 금정구청에서는 업주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셨는지 또 떠나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의원은 금사동을 잘 아는 의원으로서 책임있는 간부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해마다 구청장님의 구정연설에서 우리구의 젖줄인 금사공단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금사공단을 살리기 위해 우리구에서 특별하게 내세운 시책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금사동에서는 금사공단을 살리기 위한 자구책으로 공단내 기업체 대표와 주민대표와 같이 금사공단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몇차례 회의를 갖고 또 부산대학교 벤처 창업지원단과도 협의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모임을 갖기가 쉽지 않았습니다만, 본의원이 간사로 뛰면서 중간역할을 하면서 기업 상호간의 정보교환 생산품의 소개등 구인구직의 중개역할등으로 이제 어느 정도 모임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편입니다. 여기에 모이는 기업주들의 이야기는 금사공단에 계속 안주하고 싶어도 주위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외곽도로가 너무 빈약하여 물류수송에 너무 애로가 많다는 것입니다. 올해 금사공단에서 도시고속도로에 연결되는 램프시설이 연초에 개통되었습니다만 이는 공장들이 많이 떠나고 난 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시내로 가는 진입도로는 있어도 내륙으로 즉 고속도로 상행선으로 진입하는 램프시설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가동중인 공장들은 수출보다는 주로 내수용이 많아 물류수송에 큰 부담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정구의 세수증대에 큰 힘이 실린 금사공단을 좀더 관심있게 내다보고 앞서가는 행정지원으로 좀더 일찍 지원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까지 공단이 사양화 되지는 않았으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사공단내 공장의 폐쇄 내지는 외곽지역으로의 이전은 금사동 뿐만 아니라 서동 전체의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사공단 회생을 위해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물론 구정연설에서 금사공단을 살리기 위해 기업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연차적으로 투자하고 또 기업 생산품과 유통업소와 연결하는 금정사이버마켓을 운영하여 지역 총 생산량 증대도 도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구에서는 구조례를 고치면서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큰 혜택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투자자들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현재 가동중인 공장들이 더 이상 이전하지 않도록 막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금사공단에서 제일 열악한 환경중의 하나가 주차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업원들이 출퇴근 하는 차량과 통근버스 등이 장시간 주차할 주차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앞으로 수영천 강변등에 고수부지를 만들어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은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지적한다면 금사동 공장을 위해 해야 할 일은 현재 금사공단내 공장들이 공장내 있는 도로 와 구거를 사용하면서 수년째 임대료를 내고 있는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체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을 확장하고자 하나 임대용이기때문에 건물 확장이 불가능한 상태로 애로가 많다는 것입니다. 몇몇 기업에서 몇년전부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에서 불하를 받기 위하여 폐도 신청을 내었으나 아무런 해답도 조사도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도로 개설이 희박한 도로와 또 구획정리전 농수로로 사용하던 구거는 재조사하여 원하는 기업체에게 불하해주어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안정된 시설에서 생산성 향상으로 안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침체된 금사공단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서동 금사지역의 경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서동 금사지역 경제는 공단내 공장폐쇄와 이전에 맞물려 극도로 경제사정이 나빠져 있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돋우기 위해 인구분포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동 금사동 인구가 1992년도에 2만5천세대에 9만5천명의 인구에서 지금은 98년도 통계에 의하면 2만2천세대에 7만4천명으로 그간 빠져나간 세대는 3천세대가 넘고 인구는 2만명이 줄었습니다. 이는 우리 금정구 인구감소 요인의 전부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그 중에서도 금사동 인구가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또 지금 우리 금정구에서 금사동이 제일 빚을 많이 지고 있는 동 중의 하나입니다. 장사를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은 전세금마저 다 까먹고 빈손으로 털고 나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이며 건물주는 받았던 전세금을 반환치 못해 금융기관에 빚내어 전세금을 반환하고 또 그나마 전세금을 빼주지 못한 집은 전부 은행에 압류되어 경매에 부쳐지고 공장들에 임대했던 큰 건물은 은행경매에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등 지금 금사동의 경기는 정말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 구에서는 알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알고 있다면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난 94년에 회동 철마간 도로개설 공사를 시작할때만 해도 우리 주민들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금사동의 공장이 땅값 헐은 정관 농공단지로 이전한다 해도 여기서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종업원들이 집까지야 이주하겠느냐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공사비 60억중 94년 95년 40억을 들여 공사하다가 그간 3년동안 방치했고 그사이 이전하는 공장따라 한집 두집 떠나고 지금은 금사동에 2,000여 세대의 집이 비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초대때 이 공사를 강력하게 서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공사가 끝나면 정관 농공단지의 종업원들의 인구 유입이 늘고 인구가 늘어나면 동시에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이 공사와 관련해서 정관 농공단지 내 기업체를 몇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금사동과의 도로가 트이면 시장 가깝고 학군 좋은 금사동으로 이주하겠다는 종업원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지금 정관 농공단지에는 190여개 업체에 7,000여명의 종업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 그 대부분 업종이 기계공업으로 종업원들이 세대주가 많다는 점에서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IMF가 오기 이전에는 그리 예산지원이 어렵지 않았는데도 3년동안 공사를 중단하고 방치했다는 사실에 본의원은 지역출신의원으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 뿐만 아닙니다. 서동지역의 전 공사가 다 그 모양입니다. 조금씩 시작만 해놓고는 몇 년째 방치하고 오히려 주민피해만 더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래도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고 서금지역 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했다고 지역 주민들에게 말 할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전국 각 시·군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도모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지방세수 확대로 상부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금정구도 예외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뒤늦게 나마 지금 회동 철마간 도로공사가 재개 되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한치라도 늦추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영강변 도로도 빨리 착공하여 지역 교통난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금정구청에서 해야할 일 중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는 줄 압니다. 금사공단을 회생시키고 또 서동 금사동의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집행부는 물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회동 철마간 도로 뿐만 아니라 서동지역의 우회도로 개설에 다같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금사동 15통 주민의 진정서에 대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확인을 받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 각자는 지역주민을 대표하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구정에 반영시켜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과 또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줄 압니다. 본의원은 우리 금사동 15통 주민들의 진정서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과의 대화도중 정말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구의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금사동의 15통 3반, 4반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콘테이너 배후도로 바로 밑 동네입니다. 원래 여기는 구획정리가 되지 않아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면서 그나마 도시고속도로 공사로 관통도로가 막히고 좁은 골목의 막다른 골목으로 좁은 곳이 본 의원이 직접 재어 보니까 2미터 10의 폭이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근근히 지나가는 도로로 화재시 소방차는 물론 요즘 겨울철 난방용 기름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길 안에 100여세대에 300여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불편하기 짝이 없는 주거환경에서 고생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콘테이너 배후도로 공사로 소음과 먼지공해 진동으로 인근 집에 금이 가는 등 극심한 피해를 보고 공사기간 내내 창문을 열수가 없고 빨래를 널지 못하는 등의 고통속에서 시달려 왔습니다. 이런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주민들은 여기저기 뛰어 다니면서 마을로 진입하는 소방도로라도 하나 내어 주었으면 하는 건의와 진정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서에서는 누구하나 찾아와 따뜻한 말한마디 책임지고 해주는 사람이 없어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구청에 오면 시청에 가라하고 시청에 가면 구청소관이라고 구청에 미루고 우리 주민은 과연 누구에게 생활불편을 이야기 해야 하나요. 몇차례 건의서와 진정서를 내고야 기껏 통보 받은 내용이 엄연히 우리 구청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일을 시 건설본부에다 도로개설의 타당성 검토여부를 확인토록 통보했다는 내용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50미터 이내 도로개설은 엄연히 구청장의 소관인데도 우리 구청에서는 손을 대지 않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은 누구든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들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불편사항을 해결해 줄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본의원이 시청 건설본부에 좀 억지로 따졌다가 나만 멍청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위원장쯤 되시면 그정도는 구청 소관인지 시청소관인지 구분이 가질 않습니까 하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물론 나도 그런 소리 들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책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본인이 나서 위층 아래층으로 뛰어 다녀보았지만 누구하나 성의있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는 부서장은 못 보았습니다. 금정구 전 공무원 여러분 IMF에다 구조조정에다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본의원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주민은 한사람이라도 불편하고 불안한 환경에서 생활해서는 안된다는 새로운 신념을 갖고 새천년에는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주민들이 마음놓고 잘 살수 있도록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주민을 위한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바라며 구청장님께서는 이 소방도로를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 석에 계시는 주민여러분께서도 저희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 2000년 예산심사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의 각분야에 대해 질문을 해주신 안용수의원님과 박춘길의원님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분의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안용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룡동에 소재하고 있는 범어사 정수장 부지 3만2000여평을 활용해서 이곳에 토탈 시스템인 관광호텔을 건설하여 구 발전의 원동력 기여와 재정수입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요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정구는 시민의 휴식처이며 부산의 진산인 금정산, 우리나라 최장의 성곽인 금정산성, 우리나라 5대 사찰의 하나인 범어사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적 역사적 입지조건 속에서도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출발이 늦은 이유는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에 의한 법적 규제와 자연환경 훼손으로 인해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아시안게임 금정경기장이 건설되고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이 가시화 되고 문화회관 준공이 눈앞에 다가와 문화관광 도시의 기반시설이 충족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민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곳이 범어사이며 부산 국제영화제 관계자들이 범어사를 배경으로 영화를 촬영하겠다고 하는 등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관광산업의 최고 현안을 관광호텔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어사, 아시안게임 경기장, 고속버스 터미널 이용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최적지라 생각해서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것과 때를 같이해서 안용수의원께서 관광호텔 유치계획 제안에 대하여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안용수의원 못지 않게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바로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 곳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범어사 정수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안용수의원과 동감입니다. 안용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법기리에 법기리 정수장 개설문제는 아주 좋은 타당성 있는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상수도 본부하고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수도박물관 문제는 김부환 본부장 재직시에 자기 사견으로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지 현재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까지는 계획이 되어서 수도박물관을 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한번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급수시설을 유지한다는 이런 계획으로 있고 현재 범어사 정수장은 우리가 93년도 94년도에 화장장 건립시에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때는 이 때다 해가지고 이 범어사 정수장을 없애야 되겠다고 실제 저 자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당시 제가 구청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런 결과 부산시에서 도저히 되지 않겠다. 지금 낙동강 물이 갈수록 수질이 더 나빠질 뿐 아니고 그다음에 범어사에서 내려오는 하루에 5000톤 이 물은 아주 좋다 이거죠. 이래서 비상급수로서 남겨놓지 않으면 도저히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당시 제가 삼성재단에 까지 갔습니다. 삼성에서 이 호텔을 한번 지어봐라, 삼성에서 한번 해봐라, 힘 있는데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해서 삼성재단측하고 협의도 한번 해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완강히 비상급수시설 존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당시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박춘길의원이 질문하신 금사공단 회생을 위한 대책입니다. 앞으로 금사공단내 공장의 폐쇄 또는 외곽으로 이전은 금사 서동 전체의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사공단 회생을 위해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사공단은 1974년10월24일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면적이 1.28평방키로미터입니다. 신발 봉제등 노동집약산업이 발달되면서 인구증가, 시장기능의 활성화, 각종 유통산업이 지속 발전되어 왔습니다. 80년대 중반부터 전국적인 산업개편에 따라서 도심지의 공장이 시 외곽 농공단지 등으로 이전과 동시에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상업기능의 침체 전세값 임대 감소 등으로 금사지역의 경제가 침체되고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데 대하여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하나하나씩 착실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주민과 기업체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동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15개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8억이 투자가 됩니다. 하수구 정비를 위해서 25개소 했습니다. 7억700만원 좀 상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춘길의원님께서 금사공단에 서금지역에 하나도 한게 없다 했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가로정비 및 보수가 22개소 7억2000만원, 지하수 개발이 2개소 6000만원, 금사동 27통 가각정비 및 도로확충에 3억1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으로는 회동 철마간 도로에 60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내년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동 우회도로에 99년도 개통이 되었습니다마는 28억8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부곡 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간 15억원 투자가 되어 가지고 현재 공정이 14%입니다. 수영강변도로는 총 공정이 7%에 불과합니다마는 5억7000만원 투자가 되었고 서2동에서 명륜동간 35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2000년 초에 개통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예산의 가용재원을 한번 예산을 한번 빼봤습니다. 95년도 가용재원이 40억이었습니다. 40억중에서 서금 지역에 14억 투자를 했습니다. 35%입니다. 96년도에 가용재원이 96억원 이었습니다. 39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서금지역에 40%입니다. 97년도에 가용재원이 66억원 중에서 31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47%입니다. 98년도에 32억원 중 1억4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99년도에는 58억원중 투자를 24억원으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타 지역에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는 아마 질투를 낼 정도로 서금지역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또한 도시고속도로 동천램프를 16억원을 들여서 우리 구에서 직접 한 공사는 아닙니다마는 이 곳에 기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고 지금 건설중에 있는 컨테이너 수송 배후도로 건설과 연결해서 남부교통 체계개선을 원활하게 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동지역에 서2동사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했습니다. 80면인데 26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또 서동지역에 전 동사무소 서3동사를 제외해놓고는 동사무소를 전부 신축을 다 했습니다. 서1동사 신축을 91년도에 했습니다. 서4동사 신축을 95년도에 했습니다. 서2동사 신축을 96년도에 했습니다. 금사동 동사 신축을 96년도에 했습니다. 서2동사는 21억이 투자 되었고 서4동사는 14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는 회동경로당신축이 98년도에 했습니다. 9200만원 서3동에 서명경로당 1억4000만원입니다. 또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으로 수영강변에 레포츠 공원을 개설했습니다. 95년도 1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인근 공장 주변에 종업원 주차장 설치를 150면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보람공원 족구장도 설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침체로 쇠퇴해 가는 공단 분위기에 편승하여 95년도 구 삼화고무 부지에 아파트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 되었습니다. 여기에 금사공단이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야말로 무너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조례로 우리 금정구 조례로서 준 공업지역에 아파트를 못짓도록 전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때 시간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바빴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왔다고 했다면은 금사공단은 지금 이상으로 더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제 공단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시간이 없어 가지고 아주 전격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화부지 내에 있는 도로부지를 개설하여 지금은 일부 건물에 공장이 입주하여 생산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순진리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장전1동에 대순진리 학교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들어올 때 우리 장전1동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다쳤습니다. 이것을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금사동에 들어가는 것을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 땅을 우리 모르게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사서 건축허가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98년2월18일입니다. 이때 우리가 반려를 시켰습니다. 안된다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 우리구가 승소를 했습니다. 우리구가 승소를 했는데 2차로 이 사람이 산업 전시장 시설 건축물 용도 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반려를 시켰습니다. 이것도 현재 반려를 시키고 있는데 따라서 이 사람들이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중에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느냐 공단내 이러한 종교시설이 들어왔을 때 과연 공단이 어떻게 되겠는가, 특히 우리가 대순진리 종교라 하면은 전부다 싫어합니다. 나라도 싫어합니다. 이중에 누가 믿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소송을 제기해가면서 까지 공단을 살리겠다는 이런 의욕에 차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소송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업체 하는데 아주 애로가 많다 해서 공시지가를 낮춰달라, 공시지가를 낮춰달라고 아주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이것은 낮추기는 낮춰주되 옆에 있는 토지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낮추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97년도 98년도 99년도 3차에 걸쳐서 낮춰졌습니다. 공시지가를 97년도 98년도 10.92% 이래서 99년도 현재까지 13%를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타곳으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닙니다. 98년도 99년 2년 동안 기업 운영을 지원하는 각종 운영자금을 306개 업체에 33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래서 금사지역에 기업체 생산 홍보 책자를 발간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도 한 바가 있고 97년부터 매년 구정 구민홀 99년에는 금사동 사무소 민원실에 지역상품 판매전시장도 설치를 해서 판매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업 현장의 밀착적인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76명의 공무원이 228개 업체를 담당을 해서 기업 민원후견인을 구성을 하고 기업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해서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32개업체 40건을 우리가 접수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공공근로 기동인력을 92개 업체에 연인원 2만2252명을 우리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약 5억7000여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97년에는 삼성자동차 부품공장 유치를 위해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많은 활동을 하였으나 2차 협력업체 6개업체만 유치하여 아쉬움이 남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노력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IMF 구제금융의 여파 등으로 서동 금사지역에 경제는 날로 어려워졌으며 일부 기업이 타지역으로 이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파악하기 위하여 금사동 준공업지역 기업체 경영진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및 각종 자금지원 등 재정적인 지원과 아울러 도로 주차장 레포츠 공원등 기반시설도 연차적으로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기업 생산품과 유통 업소와 연결되는 금정 싸이버 마켓을 운영하는 등 관내 기업체 상품을 많이 팔아주는 운동도 적극 전개를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금사 준공업 지역은 고도집약적인 산업과 소규모 영세기업체의 지속 증가가 지역 전반의 기술 및 생산 저하를 가져온 만큼 금사준공업 지역과 부산대학교와 연계 벤처산업 육성 및 기술 지원 등과 아울러 유발 효과가 큰 유망업체의 유치로 산업 구조의 개편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교수 13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및 지원단으로 하여금 경영진단을 실시하기로 하고 12월중에 신청서를 접수중에 있습니다. 이들 기업체대표와 부산대학의 전문가들과 구가 참여하여 서동 금사지역의 기업구조 여건이 장기적으로 침체된 요인을 세밀히 진단한 후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생산 도시로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사공단 주차 공간 확충 방안입니다. 금사공단에서 제일 열악한 환경중의 하나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내용에 대한 주차 공간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사공단내 주차 공간 확보 현황을 보면 총 16개소의 438면이 설치되어 있으나 물류 수송 차량 종업원 출퇴근 차량이 주차하기에는 절대 부족한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계획 지정 당시 기존 공장 시설 규모 범위로 한정하여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하다 보니 주차 공간 지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 공간 확보 대책으로 2000년도에 수영천 고수부지 1200여㎡를 포장을 해서 약 40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수영강변 고수부지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주차장 확보 방안을 지속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기업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노상 주차장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엔 철마 회동간 도로 공사 마무리입니다. 이 도로는 우리구 금사공단과 기장군 정관 농공단지를 연결함으로 인한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 확대로 금사공단 활성화 및 인구 유입 촉진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본 도로의 총 길이는 6052m 폭은 8내지 12m로서 총 사업비 92억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길이가 3092m 사업비가 60억원으로 기장군은 길이가 2960m 32억원으로 우리 구에서는 94년부터 98년까지 40억을 투자하고 지금 금년도에 20억 투자를 더 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내년초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늦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시비로 하다 보니까 시의 재정상태도 우리 구 못지 않게 상당히 안 좋습니다. 시비로 하다 보니까 시 IMF로 인해 가지고 다소 좀 늦은 점이 있습니다만 늦게나마 이렇게 마무리 된 것은 큰 다행이 아닌가 보아집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강변 도로공사 착공입니다. 수영강변 도로를 빨리 착공하여 지역 교통을 해결해 달라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수영강변 도로는 앞에 말한 이 도로가 개설되면 반드시 필요한 도로입니다. 이래서 저가 강력히 주장을 해서 본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업을 착공해 가지고 1차년도만 하고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7억원이 있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시에 올렸으나 이것은 시 재정상 악화로 인해 가지고 되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 우회도로 개통입니다. 1차는 서곡 서1동 숲속유치원에서 서곡초등학교까지는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8억8천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잔여구간이 470m 서곡초등학교에서 뒤로 해 가지고 부산전자공고까지입니다.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난번 본 도로 개통과 동시에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일시 중단 상태에 있었고 좀 소란스러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께서 우리 의원님께서 적극 도와 주셔서 현재는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이 아주 격렬히 반대를 했습니다. 학교 앞에 차량이 지나가서 되는가 해서 격렬히 반대를 할 때 우리는 그러면 시정책을 같이 의논하자 데모도 우리구에 여러번 왔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하자 협의해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주민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주민 편을 들어주면서 이것이 당초에 계획이 잘못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물론 우리구에서 했지만 누가 요청을 했느냐 그 지역 주민들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다 도로가 잘못됐으니까 도로를 하지 말고 주차장을 하자 하는데 동조를 합디다. 28억8천만원이나 든 돈을 앞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갈 이런 연구를 해 가지고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 못할 망정 주민편에 들어 가지고 주차장 하자 이런 사람 이런 기관이 있더라 이겁니다. 너무나 한심해서 내가 돌아서면서 내가 속으로 욕을 다 했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데모하던 주민들이 우리를 초청해 가지고 욕 봤다고 김부돌 의원도 같이 갔습니다만 학교에서 욕 봤다고 인사 열 번도 더 잘 하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잘못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서로가 의논을 해서 협의를 해서 좋은 길을 찾을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여기에 동조를 해 가지고 주차장 하자하는 사람들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구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약 20여억원이 듭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지금현재 소나무라도 나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것 아니냐 하는 것도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금 사정도 지금현재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두고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회동동 15통 지역 소방 도로 개설 문제입니다. 회동동 15통 주민 소방도로 개설은 길이가 약 50m 폭이 4m 요청지는 건설본부에서 시행중인 컨테이너 수송 배후도로 건설공사 구간과 접한 곳으로서 기존 도로폭이 3m 정도로 좁아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여 컨테이너 수송배후도로 편에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 토지를 이용 소방도로 개설 요청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주민들이 컨테이너 수송 배후도로를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공을 하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먼저 찾아갔습니다. 먼저 찾아가가지고 안되겠다 하니 우리구에도 왔습니다. 왔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박춘길 의원께서 기분 나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 주민들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6m를 내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은 4m까지 내달라고 4m만 내달라 이거라. 그러면 6m를 내지 않으면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6m를 했을 시에 어떻게 되느냐 앞에 집도 뜯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하고 우리하고 앞으로 또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문제가 조정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업 추진이 진행되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금사공단내 구거도로 불하 요망입니다. 공단내 계획도로의 도로시설이 어렵거나 구에 정리된 농수로로서 구거 농수로로서 사용이 안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기업체에 매각하라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금사공단이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준공업 지역이 되고 난 그 당시에 기업체에서 도로 부지를 많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삼화고무 거기에도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주민들이 저 공단에서 왜 빨리 저것을 찾아 가지고 도로를 안 만들어 주느냐 해서 항의가 빗발쳤어요. 이제는 필요 없는 것은 물론 용도 폐지해서 팔아야 되지요. 팔아야 되지만 이 건은 세밀히 조사를 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시켜 가지고 이것은 해도 좋다 하면 그 당시에 매각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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