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영환
최영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232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 233페이지입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233페이지 야간 퇴·변태영업 단속 급식비 70일했는데, 70일 가지고 연중 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만선위원
근거를 어째서 70일로 해 놨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주 2회 이상인데, 예산계하고 예산의 전체적인 것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협의를 했는데 이렇게 올렸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여비는 50일이고, 급량비는 70일인데 상설아니고 합동도 포함된 거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정택
이정택의원
그러면 어째 70일이 맞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다 합동해도 빠진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4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234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보상금 부정불량식품 퇴·변태영업 단속 있는데, 한 건에 5만원씩 6건 30만원이 있는데, 지난해는 50만원인데 20만원 줄인 이유는 뭡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산부서에서 하는 과정에서...
동익
손동익위원
예를 들어서 불량식품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어쩔 겁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추경에 확보 해야죠.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에 감액해서 얹어 놨는데 추경에 확보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어쨌든 금년에 신고 들어온 것은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4건 들어왔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없으면 260, 261페이지. 없으면 262, 26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사회복지요원 인건비라는 것이 나와있는데, 군비로 들어가고 국비 다 포함돼 있는데, 사회복지요원이라는 것은 지금 종합복지회관에서 요원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전문요원을 얘기하는데 역할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 공무원들인데요, 읍·면에 사회복지요원이 내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지금 현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99년도에 3명분의 예산이 확보된 예산이고, 실제 인원은 한 사람이고, 내년에는 5명으로 인원이 증원됩니다. 국비 내시액은 6명의 돈이 온 겁니다. 복지관에는 일용직이 아니고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현재까지는 별정직이 있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넘어갑니다. 62, 63페이지.
정택
이정택의원
일용인부임은 한 사람 쓰고 있어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정택
이정택의원
일용인부임 감축하게 돼 있는데 감축할 용의 없어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총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없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64, 65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6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8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김만선위원
사회복지관운영비 전체 국비, 시비 합해 가지고 2억 됩니까, 1억 얼마 되죠?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1억 8,000.
김만선위원
군비가 1억 얼마 들어가지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보조비율에 따라서...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일시사역인부임 이거는 150일 이거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267페이지.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여성상담소 복지관 안에 간사로 저희들 상담 들어오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 간사가 상담 받고 할 수 있도록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종전에는 완전히 자원봉사자들이 했다고 하던데, 그 사람들 밀어내고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말썽이 많다고 하던데.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군에서 할 때는 순수하게 우리 지역의 일반주부들이 했는데, 복지관에 하면서 전문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하면서 같이 하도록 했는데, 자격이 없고 일반 주부들은 안 하는 걸로 하고 법률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상담을 하는 걸로.... (장내소란)
강훈위원
금년도 예산이 전혀 없었네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간사도 겸해서 하면 되지.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근데 자원봉사자들은 자기들 시간이 너무 근무를 하면 구애를 받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편하게 근무하도록, 시간타임으로 하거든요.
영환
최영환위원장
특별하게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주로 상담입니다. 한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 복지관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99년은 추경에 요구해서 썼고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은 뭐고, 여기서 하는 일은 뭡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복지관 사업으로 복지관운영하면서 하는 상담이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하는 것은 잘 모르고 총무과에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니까....
강훈위원
봉사센터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복지관에 새롭게 만들어서 이게 한 번 지원을 하면 내년에는 200일되고, 300일되는 것은 사필귀정인데, 2중으로 3중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근데 사회복지관 업무, 자원봉사센터업무 어째 보면 문화원업무 2중, 3중으로 중복되는 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비가 2중, 3중으로 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일관성있게 한 쪽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하므로 해서 경비가 절감되고 할 건데.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기관마다 하는 일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이 틀리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사업들이 틀리는데, 2중 3중으로 중복되는 업무는 교통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어느 한 쪽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밀어주고 그렇게 해야 일도 매끄럽게 잘 되고, 경비도 절감이 되고 그러는거지. 민원인들도 봤을 때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할겁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지금 문화원하고 저희들하고 더블이 된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지금 서예 하는 것만 더블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복지관 문열자마자 서예를 했기 때문에, 인원이 안 되면 폐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는 인원을 문화원으로 가시라고 하기도 그렇고, 몇 사람 안 되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문화원으로 보내든지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결과적으로 강사수당은 문화원에서도 줘야 되고, 복지관에서도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문화원에서 하는 일이나 복지관에서 하는 일이나 지역 민들을 위해서 일종의 봉사행정인데 한 쪽으로 의논해서 밀어주는 게 맞습니다. 참고로 해서 정리를 해 주세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청소년수련관 개관하게 되면 또 복지관업무하고 또 중복되는 게 있을 걸로 아는데, 하여튼 잘 정비해서 2중 3중으로 정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70페이지, 71페이지 국·시비 넘어가겠습니다. 72페이지, 73페이지.
김만선위원
과장님, 국·시비나 감사를 받을 때 이것은 우리 돈이 아니라고 해서 그런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받을 때 이번에 지적된 건 없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내부적으로 소소한 거는 있는데 큰 것은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1년 예산 중에서 예산이 그 예산에서 쓰다보면 예산이 풍부하달 까 그런 게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예산에 맞춰 쓰다보면 감사에 지적될 사례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물어 보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국·시비 관계는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당초에 잘못됐으면 목을 변경해서 하도록 다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27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옥외 수전실 차양막이라는 게 뭡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옥상에 전기 수전실이 있는데, 햇빛을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275페이지, 국내여비에 복지관 협의회 세미나 참석하는데 여비에 만원 가지고 됩니까? 어디에 가는데.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을 순회하면서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게 인쇄가 잘못 됐다고 합니다. 10만원 곱하기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76페이지, 7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강훈위원
275페이지, 정화조 유지관리 용역비 15만원 12월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용역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매월 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정화조를 매일 점검할 이유가 뭐 있나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매월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훈위원
다른 관공서도 매월 정화조를 점검하게 돼 있습니까? 청소비는 별도로 있는데, 돈이 15만원씩 12달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관리 운영 용역은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훈위원
오수합병정화조입니까, 일반합병정화조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오수합병정화조입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정관같은 데도 매달 12만원씩 들여 가지고 관리 유지하게 돼 있네요?
담당
리담당복지관관
임경종 이게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일정품목이상 되면 용역회사에서 관리하도록.
강훈위원
이걸 돈을 12만원을 들여 가지고 정화조 유지관리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규정에 있나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강훈위원
그러면 정관면 청사 같은데도 이런 규정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복지관관
임경종 정관면은 용량이 남아서, 청사 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1일 정화조 용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확실히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훈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복지관관
임경종 규정 때문에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몇 개월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가 1년에 몇 번합니까?
담당
리담당복지관관
임경종 한 달에 두 번 점검합니다.
강훈위원
청소계에서 원래 기준이 3개월에 한 번씩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복지관관
임경종 한 달에 두 번했습니다. 물을 떠갑니다.
강훈위원
돈을 15만원씩 관리비를 줘 가면서 하는데, 개인이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그런 주장이 있고, 관공서는 내돈도, 니돈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 상례에 준해서 이루어져야지. 돈을 이렇게 점검할 시에 분기별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매월 15만원씩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꼭 해야 된다는 증빙서류를 주세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268페이지에는 일용인부임이 식당 2명, 독서실 예식장해서 3명으로 했는데, 이쪽에 23명은 예를 들어서 하면 독서실하고 예식장에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독서실하고 예식장하고 합해서 한 사람입니다.
김만선위원
급량비는 두 사람 했는데.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식당에는 두 사람입니다.
김만선위원
273페이지 보면 없는데.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독서실, 소극장, 예식 영화 운영하는데...
김만선위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직원이 돌아가면서 근무하기 때문에 급식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만선위원
2명 급식비 줬네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독서실, 예식장에 담당 직원은 한 사람이고, 영화상영하고 할 때는 영화상영하면서 위의 직원들이 따라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작게 2명을 잡아 놨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268페이지에 보면 식당에 종사하는 사람이 2명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독서실, 예식장은 몇 명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한 명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3명이죠?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여기는 한 사람이고, 여기는 두 사람이고 그래 돼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게 급량비에 식당은 관계없고, 영화하고 예식 할 때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인원이 안 맞잖아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 인원은 안 맞습니다. 일요일에 예식 할 때 직원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영환
최영환위원장
충분히 설명을 해 주세요. 명확하게 답변을 얼른 해 줘야 이해하고 빨리 넘어가지.
동익
손동익위원
284페이지 무연고 행려 사망자처리가 금년도에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저희들이 이것은...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까지 예산 편성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바로 합니다.
강훈위원
277페이지 화상교육용 빔교재 이게 뭡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컴퓨터실에 선생이 강의하는 걸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기계로 빔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공공요금제세가 있는데, 271페이지하고 278페이지 공공요금제세 이거하고는 구분이 다른데 이것은 뭡니까? AMY, 해 논 것은?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거하고는 공공요금제세 하고는 순수한 복지관 공공요금이고 뒤에는 노정관계로 저희들이 에니팩스를 사용하는데 드는 사용룝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연중에 예식이 몇 쌍이나 했습니까, 복지관에.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정확하지는 않은데 30쌍 정도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근데 급량비 보면 100일 했는데, 예식하고 영화하는데?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독서실하고.
영환
최영환위원장
독서실하고 세 군데?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영화는 토요일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넘어갑니다. 278페이지, 279페이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80페이지, 281페이지, 282, 285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김만선위원
283페이지, 국내여비 해 가지고 부랑인, 행려자 보호시설 인솔이라 해 놓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이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작년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도 인솔을 하고 했는데, 혹시 밤에 떠돌다가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정신이상자도 있고 부랑인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인솔을 해 가는데...
김만선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보호를 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해당시설에 보냅니다. 정신이상자는 정신이상자 수용소대로 있고, 부랑인 수용소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다.
김만선위원
밤에 신고가 들어오면 날 샐 때까지는 어디에다 잠을 재웁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숙직실에 재울 때도 있고 파출소에서 재울 때도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286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7개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7개소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일광 동백에 2개소, 이천에 1개소, 문중에 1개소....
동익
손동익위원
이 놀이터가 마을공동놀이터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2,000만원 짜리 1개소 시설하는 데는 어딥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월내하고 길천에 원래 어린이놀이터가 있었는데 이것이 체육시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어느 곳에라도 놀이터를 한 군데 설치해야 됩니다.
동익
월내 회관옆 뒤에 있는 공원, 거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말고 따로 설치할 데가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설치할 자리를 물색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놀이터 하나 하는데 2,000만원 듭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강훈위원
길천은 폐쇄시켜 가지고 학교로 넘겨주기로 했고, 그러면 월내에 하나 한다는 말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월내나 길천이나 양쪽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강훈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단 말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마을공동 어린이놀이터는 있어야 됩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월내 어린이놀이터도 있던 것이 전부다 없어졌다면서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쪽에서 어린이들이 갈 데가 없고, 저희들은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선정을 해 가지고 1개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사실대로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필요합니까? 전부 유치원이나 유아원 해 가지고 해가 지도록 붙들어 놓고 있는데 그 애들을 혼자 내보내 가지고 그 위험지역에 놀 수 있게끔 돈을 몇 천 만원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놀이터는 해야 됩니다. 애들이 한 두 명이라도 놀 수 있도록...
정택
이정택의원
부락마다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부락에 지금 없는 부락이 얼마나 많아요. 부락마다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어째서 나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마을 단위에서 꼭 필요해 가지고 설치한데는 저희들이 보수도 하고 지원을 해 주는데 아예 없는데는 마을단위마다 다 해 줄 수는 없구요.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월내나 길천에 놀이터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장소가 안 나타나지 싶은데...
영환
최영환위원장
솔밭 밑에 거기에 원래 어린이놀이터가 있었는데 전환했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공원지역으로 되면서 어린이 놀이터가 안 되고 체육시설로 전환이 됐습니다.
강훈위원
내가 보는 견해로서는 물론 어린이놀이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의무적으로 따라야 되지만, 내가 월내 길천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학교 있고, 어린이집 있고, 또 교회에서 어린이놀이터 시설도 총총 박혀있는데 2,000만원을 들여가면서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마을에서, 장소는 본인들이 선정을 하겠으니 예산은 이번에 꼭 있어야 되겠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강훈위원
어느 쪽에서 들어왔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월내 쪽에서 들어왔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28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여성교양강좌 교재 제작 150부를 2회 한다고 했는데 우리 기장으로 봐서는 부산시 가운데서도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시골형인데 문화가 굉장히 안 메말랐습니까. 이보다 조금 더 할 수는 없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여성교양강좌를, 여기는 시내 쪽으로도 많이 나가고 저희들이 매년 해보니까 참여율도 낮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두 번으로 회수를 줄였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그런데 각 농협에서 하는 주부대학인가 그것은 상당히 성황리에 되던데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읍면 단위로 하니까 저희들 군 단위에서 하는데는 참여율이 낮고, 또 저희들도 3개월씩 이렇게 해 보니까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여성교양강좌 특별수당 있는데, 저명인사는 어떤 사람을 저명인사로 보는데 30만원씩 줍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 번씩 서울에 있는 분이나, 일반 전문강사 말고...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여성교양강좌가 두 번인데 왜 1회만 해 놨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그런 분은 저희들이 많이 못 모시니까 1회로 한정을 해 가지고 강사비를 조금 더 주고...
동익
손동익위원
강사비가 30만원이면 싼 겁니까, 비싼 겁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서울에 계신 분을 한 번 부를려고 하니까 80만원, 100만원 달라고 하더라구요,
동익
손동익위원
289페이지, 하나 더 물어봅시다. 불우계층 김치보내기 재료구입비가 있는데 300만원 1개소, 이건...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저소득, 모자가정, 부자가정, 독거노인, 실직자에 대해서 봉사하는 여성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에 배추가 제법 되지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놓은 것이.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거기 김치 담그는데도 여기 이 예산을 가지고 다 하는 겁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올려놨구요. 올해는 복지관 사업으로 재료비가 조금 있어 가지고 그걸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금년에 채소가 잘 되었던가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김만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른데서 구입을 해야 되네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그래도 그 배추를 쓸 계획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불우계층 김치보내기 재료구입인데 300만원에 1개소라고 해 놓으면 너무 산출기초가 단순한 거 아닙니까? 어째서 3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고춧가루, 마늘, 젓갈, 저희들이 다 못 넣어 가지고 나열을 못해 가지고 해마다 하는 게 이 정도로...
강훈위원
불우계층이 몇 세대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00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288페이지, 성희롱 예방교육,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젠데 어떻게 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남녀고용평등법하고 남녀차별금지및규제에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직장 내에서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또 넘어갑니다. 290, 291페이지.
김만선위원
어머니합창단 이것은 한번씩 하면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는 겁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지휘자, 반주자수당은 고정적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고, 발표자 급식은 발표 나갈 때 아침에 일찍부터 한꺼번에 나가기 때문에 급식비를 2회 정도 넣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4회를 하는데 한 번씩 나가면 7만원씩 주는데...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주에 한 번이기 때문에 월 4회를 해 가지고 12달을 계상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머니합창단 바인드 구입은 뭡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바인드는 악보 꽂는 것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50명인데 왜 60개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단원은 50명인데, 저희들 등록된 사람은 지금 80명 정도 됩니다. 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50명을 고정인원으로 잡고,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전년도 예산에는 합창단을 국비지원 받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던데 올해는 전부 군비를 가지고 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하다가 군청에서 복지관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복지관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감사를 하면서 복지관 차원의 합창단이 안 맞지 않느냐, 여성들의 사회참여 차원에서 군청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희들 예산도 부족해서 국·시비로 했더니 복지관 쪽으로는 안 맞는 걸로 해서 올해부터는 다시 군에서 해 가지고 신청사를 지으면 군에서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김만선위원
이래가지고 출전도 한 번씩 나갔어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출전도 나가고 자체 발표회도 하고 우리 군의 모든 행사가 있을 때 참여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주로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30대에서 50대까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인원배치는 어떻게 합니까, 기장군 전체로 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전체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292페이지, 293페이지 넘어갑니다. 없으면 294페이지, 295페이지, 296, 297페이지입니다. 297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민속놀이 및 장기대회 행사지원 200만원, 경로잔치 행사지원 3,000만원, 그런데 이것은 올해도 민간경상보조로 해 놓았는데 저번에 군정질문 때 물으니까 자체행사를 고려해 본다고 하던데....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행사는 일단 하는데, 고려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의회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영환
최영환위원장
의회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담당 부서가 일관성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의회측에서도 그렇게 군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고, 저희들이 하면 사실은 힘이 듭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힘이 들면 하지 말고 빼버리면 되지.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그래도 행사는 해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경로잔치는 작년에도 3,000만원 줬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리고 장기대회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해 준단 말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노인들 행사인데 해마다 시에 행사가 있습니다. 시 주관에 저희들이 참여를 할려고 하니까 사전에 군 대회를 한 번 걸러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해서 계획을 넣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299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300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건립 있지요. 토지매입비가 6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비가 10억 되네요. 전체적으로 국·시비를 가지고 다 한다는 말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건축비는 국·시비를 가지고 하고 토지매입비는 군비로 하는 것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그 장소가 지금 사회복지관 뒤에 거기에....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 땅이 약 300평정도 된다고 하는데 6억 같으면 평당 얼맙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재활용센터가 군유지로 되어 있는데 조금 모자라 가지고 옆에 있는 것까지 같이할려고 하니까, 이것도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재활용센터 군유지 가지고 하는데 그게 모자라서 그 옆에 땅을 사는데 6억 정도 든다는 말이네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그게 만약에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6억을 넣어 놨거든요. 장소가 미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군유지에 하게 되면 6억이 확보가 안 돼도 되고요.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재활용센터 그 땅에 하게 되면 6억은 안 해도 되네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조금 일부는 사 넣어야 됩니다. 100평 정도는 사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정도 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150만원 정도....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1억 5,000만원이네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 보고 6억을 올렸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재활용센터 300평을 양보해 주면 거기다가 부족한 땅 매입비만 편성되면 일단되는 것 아닙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몇 평쯤 짓는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대지는 400평이고, 건평은 1,320㎡,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래가지고 대충 뭐 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물리치료실도 들어가고, 목욕탕도 들어가고, 오락실, 강당, 집회실, 노인들이 필요한 시설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물리치료실은 보건소에도 만든다고 하던데.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도 있어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노인복지회관에 없으면 보건소에 활용하면 되지, 지금 우리 군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1년에 관리를 하면 운영비가 얼마쯤 든다고 계산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3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당신네들이 3억 든다고 하면 5억 듭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과장님, 지금 노인쉼터에는 뭐 하고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밑에는 경로당으로 쓰고 있고, 노인회 사무실로 쓰고 있고, 또 노인들 회의장소, 교육장소로 쓰고 있습니다. 한 번씩 노인들이 교육도 하고 특별강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그러면 이걸 지으면 뭘로 활용할 겁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쉼터로 그대로 활용해야지요.
김만선위원
각 마을에 가면 경로당이 있고 그리고 여기 또 쉼터도 있는데 솔직하게 직원들 100명 세워놓고 물으면 별로 할려는 사람 없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자꾸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군수가 할려고 해도 사실 이것은 우리 여건으로 봐서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막연히 국비 시비만 바라보고 할려고 하는 것은, 내 살림에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안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노인복지 시설도 있어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있어야 되는 건 아는데 지금 우리 형편에 그게 맞느냐 그 말입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연중 관리비가 3억이 든다고 했지요. 우리 청사 관리하는데 1년에 얼마나 드는지 압니까? 약 10억 들어요. 청소년수련관 지으면 또 얼마쯤 듭니까. 하는 것은 어느 때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스운 말로, 복지과장님 형편이 좋아서 잘 산다는 것은 듣고 알아요. 그런데 지금 당신한테 벤츠 승용차 타고 다니라고 하면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자기 형편에 맞추어서 운영비나 관리비를 염출해 낼 수 있는 형편이 되어야지, 지고 일어나지도 못할 사람한테 지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꾸 이런 것만, 시비 국비 조금 얻어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관리비가 문제란 말입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운영비를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 있으면 후내년에 지어 가지고 그때 지원해주면 되겠네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예산사정은 어려운데 위에서 볼 때는 시설이 없고 하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엊그제 동료위원이 그랬지만 자원봉사센터도 우리보다 더 나은 데도 없다라고 안 했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시비 지원해 주는 그걸 핑계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물론 시비나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는데, 10억 지원해주는 걸 핑계로 해 가지고 우리는 6억이 들고 1년에 운영하자면 3억이 든단 말이에요.
김만선위원
차라리 지어줄려고 하면 장애인 복지회관을 지어주든지 이것은 아직 안 맞아요.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301페이지, 302페이지.
정택
이정택의원
301페이지 한 번 물어봅시다. 정관 노인정 건립이 있는데 정관에 택지조성하고 어디에 또 짓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건 증축인데요. 거기에 집이 크다 보니까 관리사를 지금 증축한다는 말입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관리사를 하면 관리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한 사람이 거기서 기거를 하면서, 왜냐하면 밤에 문도 부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지어주니까 관리하는 것까지 신경쓰네요. 그건 정관에서 관리를 해야지.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밖에서 관리하니까 잘 안되니까 위에서 살림을 하면서....
동익
손동익위원
그 얘기는 제가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정을 지어놓았는데 노인들이 낮에 놀다가 가면 밤에는 건물이 비잖아요. 비니까 밤에 애들이나 어른들이 놀이터 삼아 와 가지고 건물을 훼손하니까 관리사를 하나 지어 가지고 고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기거를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인정 지어 놓은 건물 2층에다가 증축을 해달라고 노인후원회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정관 노인정도 격에 안 맞게 돈만 많이 들여 가지고 크게 지어놓고...
김만선위원
다른 읍·면에는 경로당에 특별한 그런 사정이 없어요? 과장님이 볼 때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저희들이 보수비로 요구를 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김만선위원
이것은 어디어딥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5개 읍·면에 지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117개인데 그 중에서 보수할 곳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 한도 내에서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제일 보수가 시급한 곳부터 저희들이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전체적으로 놓고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67페이지 세입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57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72, 73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81, 582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81페이지 민간융자금 수입이자 2억 2,300인데, 100의 4면 2.5%라는 겁니까? 환산을 어째해서 수입이 892만원으로?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자가 5%기준인데 1%는 은행에 들어가고, 수수료로 4%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585페이지 넘어갑니다. 6페이지, 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퇴장
11시 23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235페이지부터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8페이지, 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종량제봉투 제작비 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인상된 가격입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조달단가.
김만선위원
매수가 쭉 있는데, 금년에는 대략 계획이 얼마만큼 써져 가지고 이렇게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소요판단을 해서 매수를 예정을 잡았습니다.
김만선위원
항간에 말을 들으니까 봉투가 얇아서 찢어진다고 하는데 확인은 한 번 해 봤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봉투 재질은 확인을 합니다마는 째지고 하는 사례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TV에 부녀님들이 나와서 쓰레기를 담고 하는데 찌어져서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봉투 자체는 품질이 어떤 지 모르지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봉투는 규격품인데 삽입할 때 딱딱한 물건을 넣으면 찢어지는 수가 있는데 봉투 자체는 규격봉투입니다.
김만선위원
확인해 봐 주세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익
손동익위원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 싶습니다. 종량제 봉투가 잘 안 나간다면서요? 금년에 봉투수입이 3억?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연말까지 보면 한 3억 정도...
동익
손동익위원
문제는 어제 텔레비전에도 나왔는데 종량제 봉투가 비싸서 일반봉투에 담아 내고 한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문제는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데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가지고 종량제 봉투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기장읍 시가지나 읍 소재지나 이런 지역은 봉투의 판매량이 줄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골분야에 가면 소각해 버리고 봉투 판매 숫자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홍보 하는 방향밖에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정관에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내는 마을이 별로 없어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담을 게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군비를 들여서 봉투를 제작하고 또 청소용역비를 줘 가지고 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볼 때 무용지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속도 태우는 거 단속 안 하면 단속할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시가지에도 한 번씩 나가보니까 봉투아닌 봉투를 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것도 가져가더라고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안 가지고 가면 악취생기고 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236페이지 환경미화원 8사람인데 어디에 있는 분들입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재활용선별장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급량비에 아침 조식대가 있는데 그 분들 아침마다 나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 (장내소란)
장호
문장호위원
지금은 새벽에 나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지금은 예산도 없는데 강요할 수도 없고 수요일날 나와 가지고 쓰레기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되면 이 사람들 지속적으로 잘 해 가지고 줄 거는 주고 열심히 일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금년도 다 갔는데, 내년에는 달리하세요. 시민들이 정말 관청에서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전에 하고 다르다. 하는 소리를 듣게 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재활용 관계는 8명의 환경미화원을 둬 가지고 수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걸 전에도 얘기했는데 왜 자꾸 이래 하는 가 모르겠네요. 민간위탁을 줘서 해보지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 용역비를 상정을 했습니다. 인력관리 부서에서 2000년말까지 존속하게 돼 있습니다. 2000년도에 용역하게 되면 존속하는 기간에 맞춰 가지고 경영분석을 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만은 이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넘어갑니다. 239페이지 넘어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40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과장님 올해 예산을 보면 여비가 과마다 많은데 업무추진비나 여러 가지 많은데 부서 기본업무 수행여비 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전직원에 대한 운영빕니다. 24명에 대한 월액 1만원씩 12월달. 이거는 전 실과공통사항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240페이지 부서기본업무 특근급식비 23명에 열흘씩 있는데, 그러면 매달 3분의 1은 특근을 한다는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전 과에 다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241페이지 재활용그물망 1,000개나 구입해야 됩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재활용 그물망은 소모품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공동주택에 보면 유형별로 묶어 가면 하나도 찢어 질 거 없는데...
정택
이정택의원
그물에 넣어 가지고 그대로 갖다 줍니까? 그물에 넣은 채로?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1,700원짜리 살 게 아니고 좀 더 싼 것을 사야 되겠네요. (장내소란)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거는 16개 구·군에서 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선별장에 가져가면 자기들은 뭐 합니까, 반품돼서 돌아오는 경우는 없어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쓸 수 있는 것은 돌아오고 찢어지고 파손된 거는 그냥....
김만선위원
숙성장에 퇴비화 굴착기 2차 했는데, 꼭꼭 한 달에 임차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게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한 달에 한번씩 뒤집기를 해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다음에 재활용 소각기 수선한다고 120만원 나와 있는데 수선은 3회 있는데, 서너번 해야 됩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기계는 예측을 못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3회를 잡아 놨습니다. 남으면 반납할 거고...
김만선위원
좀 있으면 재활용장 옮기고 나면 잘못하면 나중에 수선비 더 들어가겠는데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기계는 예측할 수 없는 고장도 날 수 있기 때문에 3회를 잡아 놨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42페이지, 4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내년도 공익근무요원이 환경과에 230명됩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수치를 잘못됐습니다. 180명을 잡았는데 의회하고 협의한 숫자가 사고자 33명 등을 계산착오로 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180명 기준하면 되네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산림공익 180명, 환경분야 20명해서 200명잡으면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공익요원 교통비까지 줘야 됩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거는 규정에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뒤에 자료주세요.
김만선위원
기타 보상금 142페이지 재활용품 매입, 매각대금이 있는데, 그러면 재활용을 사는데 사는 주인한테 대금을 준다는 말이죠?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밑에 재활용품 수집보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보상을 주는 겁니다. 하나의 재활용 장려차원에서 이것은 재활용을 수집해 오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주고 합니다. 이것은 재활용촉진법 지침사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44페이지, 5페이지.
김만선위원
민간용역위탁 나와 있는 거 이거죠?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금년에 한 번 해볼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군 직영폐기물처리시설, 이것은 어째 되는 겁니까? 설명해보세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 관계는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에 대한 경영수입 차원에서 올해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넘어갑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48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환경개선 연체가 얼마나 돼 있어요?
영환
최영환위원장
자료 준비하실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247페이지 급량비 장안사 행락지 근무자 30만원, 이게 연인원입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환경녹지과 직원이 아니고 군전체 직원을 차출해서 하는 겁니다. 장안사하고 해수욕장하고 행락철만 계산해서 한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분뇨 수거료 10개소인데 10개소가 어디어딘지 자료 준비해서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247페이지 민원발생시 지하수 수질검사하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과징금을 매깁니다.
김만선위원
이 돈이 큰돈인데 이거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 사항은 국비로 들어가고 우리한테 0.9%.
김만선위원
그러면 나중에 결손되면 국비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김만선위원
국비가 몇 %?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90%가 국비고, 다음에 0.1%가 시비고, 0.9%가 군비고.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8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49페이지 재료비에 행락지 급수전 보수 10개소, 행락지 화장실 보수 10개소 이것도 자료 10개소 어딘지. 재료비에 대해서 내 주세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250페이지, 251페이지 장안사 방송선로공사 이게 앞에 과에 있죠?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건설과에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건설과에 2,000만원 1개소 재해경계구역 홍보방송설치 해서 넣어 놨는데 2중으로 예산편성 된 겁니다.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뒤에 조정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2,000만원은 재해대책시설용으로 하기로 하고 이거는 없애도 되겠네.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그런데 장안사 수도관 보수공사는 방송시설하고는 별개로 꼭 있어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자산취득비 자동차 배기가스 1,300만원은 이래 비쌉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98년도에 법 개정이 되어 가지고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됩니다. 환경관렵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영환
최영환위원장
지침서 있으면 보내주세요.
김만선위원
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자동차 배기가스.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이 관계 세입이 5,0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내년도에 10번 한다고 해 놓았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과태료하고 연간 수입이 5,0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25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공동화장실 있지요. 해동 용궁사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관리하지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용궁사는 우리가 관리 안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딥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오랑대, 황학대, 기룡, 동암해안주변, 공수, 문동, 이천해안변, 월전, 길천, 그 다음에 장안사 8개소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화장실이 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이 있고, 구분됩니다.
김만선위원
황학대는 없는데.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황학대는 올해 철거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천 공중화장실은 어딥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방파제 옆에...
동익
손동익위원
거기에 수도사용료가 한 달에 3만원씩이나 나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작년에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이 수도요금을 우리가 안 물면 안 될 처지가 돼 가지고...
김만선위원
과장님, 정화조 청소이행, 이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분뇨를 수거하라고 해 가지고 안 하면 조치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만선위원
과태료 부과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공중화장실, 지금 용궁사는 누가 관리합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용궁사 자체에서 관리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우리가 만들어준 화장실인데, 제가 행정사무조사를 가서 그걸 보고 그렇잖아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용궁사에 주든지 해야지 우리가 시설해놓고 우리가 관리한다고 하면 분뇨수거 해야지요, 일정시간이 지나면 또 보수 유지해야지요.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 돈이 많이 든다고 해 가지고 지적을 한 사항이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용궁사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협의를 해 가지고 관리토록 우리가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거네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우리가 시설을 했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시설을 넘겨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수입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궁사 공중화장실을 짓자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거부를 하고 반대를 했는데 어째서 하게 됐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짓게 되었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주차하는데 주차장으로서 활용하면서 주차비도 받고 이런데 그 사람들이 필요한 시설을 하자고 하면 공중화장실을 자기네들이 지어야 되는걸 우리 군이 지었단 말입니다. 방금 말씀대로 우리 군비를 들여서 짓게 되면 하다못해 민간경상보조로 자기들에게 그냥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는 비용을 그냥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지원했을 때는 괜찮지만 우리가 그걸 지어 줬을 때는 관리도 우리가 해야 되고 보수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은 것 보다 앞으로 관리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처음부터 우리가 돈을 들였건, 말았건 간에 그 사람들에게 차라리 관리를 맡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요령이 좀 있다고 하면 주차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줘 가지고 연에 얼마씩 다음에 차라리 보수비라도 댈 수 있게끔 위탁을 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확실한 것을 잘 모르고 있네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현재 확실하게 우리가 위탁을 주고, 그런 사항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런데 내가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용궁사가 처음에는 그 주차장을 개인의 토지를 임대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사용했는데 그 주차장에 워낙 차들이 몰리다 보니까 수지가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답을 빌려준 토지주인이 수지가 맞다 보니까 임대기간이 끝나고 개인이 받아서 아마 개인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차시설을 했을 때에 당연히 공중화장실은 지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이 우리가 지은 놓은걸 그 사람들에게 위탁을 해서라도 관리를 하게끔, 우리가 돈이 더 들어가지 않게끔 해야 된단 말입니다. 꼭 명심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기장하수관거 정비사업 해 가지고 8억4,400만원이 있는데 기장하수관은 공사 시작도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정비사업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연차별로 해 가지고 98년, 99년도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신천쪽에 군청사 앞에 거기서 하는 겁니까? 하수관은 하수처리장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결과적으로 유입되는 관로는 유입노선별로 해 가지고 관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하수종말처리장도 없는데 관만 묻으면 뭐 합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하수관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인 모양인데 종말처리장 없는 하수관을 하면 뭐 하느냐 말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관거 규격이 어떻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게 지선하고 간선하고 규격이 틀립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간선은 몇 미리 짜립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정린 규격은 지름이 250～450㎜까지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여하간 이걸 지금 만약에 해도 현재로는 하천으로 그냥 흘러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돈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어차피 해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아까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라고 했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저희 군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 17개, 자연발생유원지에서 관리하는 것이 10개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27개소네요? 이것은 개·보수 해 가지고...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17개 중에서 부서질 것을 예상해서 그때그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17개, 10개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하기 전 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254페이지, 정화조 분뇨 운반처리는 우리가 업자들한테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0.06%를 시조례로서 정화조 분뇨처리 위탁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업자들한테 보조금으로 주는 거네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하나의 수수료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 사람들은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민간이든 관이든 간에 업자들이 돈을 받고 수거하잖아요. 분뇨수거 하는데 우리가, 별도로 받는 거 외에 지원해준다는 말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아마 공익적인 측면에서 시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하는 모양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문제는 업자들이 받는 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화조를 청소를 하는데 받는 금액이 일정하지도 않고 말이 많더라구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런 것은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다가 별도로 군비로 해 가지고, 업자들도 여럿 될건데요. 분뇨 지원 받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김만선위원
3개 내지 4개 될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4개소에 대해서 100만원씩 이렇게 줍니까, 아니면 수집량에 따라서 줍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수집량에 따라서 줍니다. 요율이 0.06%입니다.
김만선위원
올해는 없던데 왜 내년에는 할려고 합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올해도 있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256페이지, 257페이지 넘어갑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시설장비 유지비에 경운기연료비가 있는데 경운기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쓰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양묘장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만선위원
몇 마력 짜립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10마력 짜리입니다.
김만선위원
취득은 언제 했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취득연도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97년도 취득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257페이지, 화단 및 가로수유지관리 해 가지고 지주목 100조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수 식재된 것이 100조가 되어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현재 가로수 심어놓은 것은 6,066본인데 이것은 그 중에서 파손되는 걸 예상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테마 임도에 해 놓은 거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아니, 이것은 도로변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도로변에 어디에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철마 군도14호선, 두구동에서 장전, 그 다음에 원당 일광 이쪽에 심은 것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런데 금정구에서 넘어와 가지고 기장군에 들어오면 가로수를 심어 가지고 지주목도 받혀서 참 잘해 놓았더라구요. 그런데 다른데 사람들이 보면 기장군이 엄청 부자인걸로 그렇게 여기겠더라구요. 너무 이건 과잉투자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먼 장래를 봐서 군의 좋은 상징으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물론 좋은 의미에서는 괜찮은데 시기가 우리 재정능력에 미루어 봤을 때 그게 적절하냐 말입니다. 제가 묻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부자 군이라고 남들이 비아냥거릴 소지도 있단 말입니다. 다음 258페이지, 259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258페이지, 왕벚나무는 어디에 식재 할 계획입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철마 장전에서 연구, 일광 원리-칠암 구간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지금 송정에서 기장 오는 6차선 도로에는, 인도 옆에 가로수 식재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설계비에 들어가서 지금 토목공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앞으로는 도로 확장하면 가로수 식재하는 것은 거기에 포함되는 거네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의무적으로 설계에 넣어 가지고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바로 하고, 그 구간이 아닌 구간은 군비로서 연차적으로 해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256페이지, 양묘장 관리라 해 가지고 종자 구입 해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나무입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주로 초화입니다. 팬지 등 해서 9종 정도 되는데...
김만선위원
주로 어디에 조림합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도로변, 화단, 이런데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258페이지, 259, 260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260페이지에 시설비, 이것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조합놀이대 외 2종 이것은 뭡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원남빌라 반상회 건의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
일광 삼성에 공원조성하는 데가 있습니까? 어딥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일광 삼성에 해수욕장 왼쪽 편에 보면 별님공원이 있는데, 이것은 4, 5년 전부터 계속 일광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는데 예산이 확보 안 돼서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비 5,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군비 3,000만원을 확보해서 할려고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385페이지 넘어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386페이지에 산불방지 홍보물 설치에 있어서 현수막 큰 것 6개는 이해가 되는데 깃발이 1,000매나 되고 현수막도 ‘중’ 해 가지고 2만3,000원짜리 100매 되어 있는데 100매나 부칠 자리가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도로변 같은 데는 차량 매연 때문에 시커멓게 퇴색된 것도 교체하고 또 찢어진 것도 교체하고, 산불취약지에 우리군 관내가 워낙 넓다 보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물론 산불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볼 때 이것도 공해나 마찬가집니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깃발 1,000매를 부쳐도 산이 붉을 정도로 “산불조심”이라고 써 놓았는데 거기다가 또 100매나 무슨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 다음에 테마임도 여기도 입간판을 뭐 하는데 4개소나 해 가지고...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현재 차량통제 입간판이 없습니다. 쓰레기나 공해문제가 있어서 차량통제 입간판하고 등산안내도 2개하고, 안내도가 없어서 여러 사람들이 불편을 느껴서 그걸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은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간판을 달았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공익근무요원 근무상황부는 개별적으로 다 쓰는 겁니까, 2만매나 뭐 합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하루에 한 장입니다. 개인별로 하나씩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무엇 때문에 개인별로 합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백명 결재할려고 해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규정상 복무카드가 개인별 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넘어갑니다. 388페이지, 389페이지입니다.
김만선위원
금년에는 산불예방관계 총 예산이 얼맙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게 부분별로 산정이 되어야...
김만선위원
금년에 산불 한 번 났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조그마한 것은 났습니다. 일요일에도 나고....
영환
최영환위원장
388페이지, 수목영양제 구입 해 가지고 3,000원 짜리 500병 되어 있고, 또 산불진화장비구입 해 가지고 갈퀴 등 4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500병은 무슨 약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갈퀴하고 특장차 호수하고, 그리고 수목영양제는 저도 이 관계는 전문가가 아닌데 말 그대로 수목의 생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는 약 종류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산불감시 장비를 해마다 몇 백개씩 구입하는데 그게 소모되는 겁니까, 아니면 못쓰는 겁니까, 어째서 해마다 합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산불이 나서 동원해 가지고 읍·면 직원, 군 직원, 이렇게 장비를 주다보면 자연소멸이 많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도 군비가 들어가는 건데 잘 챙겨야지 한 번 쓰고 버린단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회수를 하는데도 다 회수가 안 되고 자연소멸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갈퀴 등 4종인데 특장차 호수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는 뭡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상세한 것은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391페이지 넘어갑니다.
김만선위원
392페이지, 산불피해지 정리 6㏊ 되어 있는데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내리에 산불 난 현지 실지 면적입니다. 도로변에 경관도 안 좋고 해서 주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 산지 주인에게 받는 것은 없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수사를 했으면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변상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할려고 했는데 이 사람을 경찰서에서 잡아 가지고 경찰이 일방적으로 수사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법에 의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현재 산주는 안 하고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처벌을 받아 버렸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로변에 시커멓게 경관도 안 좋은데 놔둘 수도 없고, 그러한 상황이어서 산지정화차원에서 할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 안 됩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공공근로는 그것도 나름대로 지침이 있어 가지고 해당사항이 안 됩디다.
김만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무전기 구입은 뭡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무전기는 기지국이 바뀌는 바람에 2003년까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교체를 못하고 연차별로 작년도에 우리가 12대를 교체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 50대를 교체했는데 연차적으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김만선위원
전부 몇 대입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137대입니다.
김만선위원
이것은 수명이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물론 내구연수는 있지만 기지국 주파수가 변경되는 바람에 내구연수와 관계없이 2003년까지 전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391페이지, 임도개설 말입니다. 신설 2㎞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 사항은 임도 10개년 계획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으로서 현재 정관재에서....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도에 아직까지 착수도 안 했다면서요? 간벌작업도 안하고 사무감사 때 물어보니까 아직 못하고 있다고 하던데...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착수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번 사무조사 할 때 임도하고 간벌 한 자리하고 우리가 한 번 가 볼 테니까 확인할 자리 안내하세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간벌은 지금현재 설계중이고 임도는 시행을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이것은 누구한테 합니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게 농림사업으로서 일광 화전에 한 사람하고 기장 청강에 있는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서 농업경제과에서 취합돼 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우리한테 확정되어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여하간 간벌이 금년에 목표가 330㏊인데 사업비가 돈이 1억 9,600만원입니다. 알고 있지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관심있게 한 번 해 보십시오.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간벌 작업은 조금 늦어져 가지고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임도는 기초부분은....
동익
손동익위원
하여간 목표량을 우리가 확실하게 아니까, 간벌 330㏊같으면 1개면 산림규모가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93페이지까지 없습니까? 그러면 94, 95까지. 사방관리까지 총체적으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주십시오. 산사태 이것은 어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철마 뱃길에 98년도하고 난 나머지 부분인데 99년도 당초에 삭감돼서 못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619, 620.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623, 624, 62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퇴장
14시 46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영환
최영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331페이지부터 농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2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메뚜기 잡기 행사를 작년에 집행부에서 한 거 아니죠?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올해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한 거 아닙니다.
김만선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행사하는 날은 면적이라고 제한이 없고요, 들에 보면 몇 천 평...
동익
손동익위원
효과가 어떤 것을 가지고 옵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기장쌀 전체가 농약을 안 치고 좋은 품질의 쌀이라고 하는 것을 홍보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23명이나 됩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위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군수님이 위원장이고, 농업인 기관에 있는 분들이 위원이 되고 거의 농민들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위원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20명 내지 30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수당을 줄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것 같네.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예비 못자리 종자대가 kg당 2,000원에 160kg인데 그러면 나락이 세 가마인데 예비 못자리에 보통 300평 기준 아닙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100평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100평에 150kg나락을 갖다 붇는 거네요.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작년에 종자가 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동익
손동익위원
농업경영인대회 참석보상금 했는데, 4만 7,000원 곱하기 140곱하기 2분의 1, 어째서 산출근거가 이래 나옵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이거는 금액이 너무 많다고 해서, 중앙 대횝니다. 전체다 안 가고 반쯤 간다고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336페이지, 7페이지. 넘어갑니다. 338페이지, 9페이지.
김만선위원
338페이지 양곡 입고료는 200원씩 해 놨는데.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추곡수매 할 때 입고료가 인부임이 작게 내려와서...
김만선위원
인부가 있습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인부가 없어서 농협에서 구해 가지고 상 하차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340, 41, 42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장호
문장호위원
340페이지 양수기 최신형입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최신형으로 살려고 합니다. 지금 양수기가 35대가 있는데요, 2000년도까지 내구연한이 9대가 있습니다. 불용처분 할 게. 그리고 2002년도 되면 전부 폐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형양수기로 대체를 해서 읍·면당 3대씩 보유를 할려고 합니다. 현재 있는 것은 구형이 되어 가지고 이동도 곤란하고...
영환
최영환위원장
37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0페이지, 8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2페이지, 8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테크노컴플렉스 설명 해보세요.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지금 추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유치되고 나면 벤처기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비를 해서 부지 5,000만원 올려놨는데 통과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위원장
607페이지. 611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기업대책위원회 참석자 급식비가 있는데 20명에 10회나 회의를 합니까?
문영
박문영농업경제과장
혹시 문제가 있을 까 해서 많이 잡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농업경제과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경제과장 퇴장
15시 24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342페이지부터 수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344, 345입니다.
김만선위원
수산조정위원회는 계속하는 위원회 그대로 입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수산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임기가 3년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은 공무원들 여비처럼 4만 7,900원 30명인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거는 전국어업인 후계자대회에 참석하는 보상금입니다. 민간인에게 주는 건데 이것은 해마다 기장군 어업인 후계자대회에서 전국 대회에 참석을 하는데 보조해 주는 보상금입니다.
강훈위원
몇 명입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87명입니다. 죄송합니다. 37명 정도가 올라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346페이지, 347페이지. 재료비 전복치패 사업은 어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내년도 전복치패 사업은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신청을 받아 가지고 매년 중복되지 않는 어촌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순수 군비입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것은 군비하고 시비하고 합한 겁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표시가 없는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것은 군비입니다. 국·시비는 나중에 내려오면, 나중에 추경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5,000만원의 군비인데 효과가 최소한 몇 억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게 올라온다는 보장은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저희들이 진흥원하고 학술적으로는 3년 정도 지나야 상품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익
손동익위원
죽거나 떠내려가는 건 없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폐사율도 있습니다. 그래서 3배정도 보고있습니다. 효과를. 그래서 다른 수산사업보다 가장 효과적인 건데 문제는 관리가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해녀들하고 적극 교육하고 해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강훈위원
몇 년에 걸쳐서 군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죠?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정택
이정택의원
주로 시비로 했는데 올해는 군비로 5,000만원 한꺼번에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작년에도 군비는 조금 있었습니다. 5,000만원 군비하고 시비 7,000만원하고 해서 99년도에 1억 2,000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수준에서 군비는 책정을 해놓고 시비도 그 정도 받고, 국비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4,000만원 정도는 내시 될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48페이지, 49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349페이지 급량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 구분하는 이유는 뭡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취약시간 단속 외식비는 야간에 취약시간에 합동단속 기간 중에 선박을 타고 직원이 같이 나갑니다. 나갔을 때 그때는 밥을 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야간에 외식을 사 가지고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뒤에 어업지도선 출동 취사 급량비는 지도선 요원들입니다. 지도선 출동했을 때 취사를 할 수 있도록.
동익
손동익위원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1년에 6번, 합동단속은 전국합동은 6번을 하고, 구·군 합동단속이 6번 있고 저희들 자체 단속이 있습니다.
강훈위원
15일 동안 다니면서 지도한 실적이 있나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단속 실적도 있고, 안전조업지도도 있고, 또 지금은 취약지역에 어촌계에 월 1회 나가서 현장의 민원도 받아서 해소하고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해경에서 어업지도 단속도 하고 하는데 행정선이 단속하는 건 주민들이 못 느끼고 있던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원칙은 수산사범은 저희들이 하게 돼 있고, 해경은 해상의 범죄를 다루게 돼 있습니다.
강훈위원
한 달에 보금이면 일 년에 육개월을 바다에서 지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예를 하나 들게요. 지금 이 지도단속 업무가 뭐 뭡니까, 최근에 해경에서 뭐를 단속을 하던데. 쉽게 말해서 식당에서 바다 물을 취수하는데 해경은 그걸 입건시키던데, 이 사람들도 입건을 시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수산업법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해경에서 식당업을 하는 사람들이 물을 취수하는 거 수산업법에 영향을 안 받습니까? 물을 취수하는 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거는 연안관리계에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배를 가진 사람은 수산과에서 배를 관리하는 것 같으면 해경이 단속해 가지고 취재를 해 가지고 수산과에다가 단속업무를 위임해 주면 우리가 관리하는 배도 그걸 당연히 단속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아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수산사범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들이 사법처리를 하고 공유수면관리법에 대한 것도 저희들 연안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업무란 말입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것도 앞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아니 그 이전에 결과적으로 그런 업무량도 특별히 단속할 게 없고, 관리할 게 없다고 하는데 해경은 난데없이 나타나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어째서 우리는 배가 두 대가 정기적으로 보름씩 움직이는데 전혀 모르느냐....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것이 관리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올 8월 9일부터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업지도선 선체수리를 작년에도 400여만원치를 똑같이 했고, 금년에도 또 500만원으로 해 가지고 똑같은 내용인데 해마다 이렇게 꼭 고정적으로 수리를 해야 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저희들 어업지도선은 지방자치단체 관공선 관리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예를 들어서 칼라어군탐지기 15만원 해 놓았는데 이런 것도 수리 대상입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것은 통신시설 유지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고정수리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예산 빼먹기 작전으로 이렇게 넣어놨는지 몰라도 똑같이 수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구요. 우리가 배에 대해서 전문적인 용어를 모른다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정말 해마다 이렇게 수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진단을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위원님, 이것은 한 대 수리비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동익
손동익위원
해마다 고정적으로 수리비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도 전문용어를 잘 아시겠지만 배는 정기적인 검사가 있습니다. 1년 쓰고 나면 엔진을 보링을 하거든요. 한번 들어내 가지고 전부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체유지비라든지 기관유지비가 있는데, 손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야 될는지는 몰라도 사실 저희 집 앞에 경비정이 있는데, 연간 월에 15일 출어도 사실은 안 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울산이나 부산이나 지금 우리 해역이 아주 적거든요.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어업지도선이 있는 자치단체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은 얼마나 재정형편이 좋다가 인정을 했는지는 몰라도 우리 군이 어업지도선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어민들에게 이 지도선이 주는 득, 아까 교육도 시키고 지도업무를 한다고 했는데 저가 바닷가에서 나서 살면서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지도선을 관리·운영하는 경비에 비례해 가지고 계산해 본다고 하면 차라리 없애버리고 다른데 필요할 때 조금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간혹 해 볼 때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 보니까 합동단속 월에 여섯 번 간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다른데 지원 받아 가지고 우리도 합동단속이나 하고 수산과에 직원 조금 보강해 가지고 어업지도 강화를 하면 오히려 경비 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위원님, 지금 관내 어업지도선이 해운대, 수영, 영도, 사하, 강서, 전부 지도선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계산상의 경비는 그렇게 나옵니다마는 행정 지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어업지도선 밧데리 교체를, 우리도 차를 가지고 있지만 1년에 한 번씩 밧데리 교체를 해야 됩니까? 25만원×6조, 6조 같으면 밧데리가 6개란 말인데, 배에 밧데리가 6개나 들어갑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밧데리는 주기관에 2조하고, 보조기관에 1조하고, 그리고 MTS라고 비상용통신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1조하고 통신장비용 1조, 항해장비용 1조, 이렇게 총 6조입니다.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육상에 움직이는 장비하고 해상에 움직이는 장비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특히 해수라든지 짠바람에 소모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위험이 항상 따르기 때문에 모든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잘 해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전사고와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잡다하게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차량보다는 배가 부식이 많기 때문에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 다음에 국외여비에 해외시장개척 Sea Food 박람회 참석이라 해 가지고 2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Sea Food 박람회는 매년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이 7회 째가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누가 갑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저희들 담당이나 아니면 직원 중에 한 사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해마다 북경 한 번, 상해 한 번,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세계적으로 저희들 수산품이나 육·가공품이나 이런 것을 널리 알리는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국에 바이어들이 와서 수주도 하고 무역을 할 수 있도록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매년 2명～4명 정도 직원이 같이 나갑니다. 나가서 한국관이라는 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부산 업체들은 따로 들어갑니다.
김만선위원
아까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수당 얘기했지요? 34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345페이지에 위원수당이 또 나오거든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수산조정위원회는 저희들이 필요 때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조정위원회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수산사업 심의를 한다든지, 다른 보상이라든지 이런 중대한 수산사항에 대한 협의를 할 때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들 총 15명중에 당연직 공무원을 빼고 한 번 할 때마다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어째서 똑같은 인원에 똑같이 60만원씩 수당이 나가느냐 말입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저희들이 두 번 넣은 것은 수산행정에 대한 운영위원회 할 때 한 번하고, 그 다음에 수산증식에 어장용 개발계획 승인 할 때 한 번 하고 그래서 구분해 가지고 두 번 넣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수산과 내에서 업무 부서를 달리해 가지고 조정위원회 회의 소집할 때 이쪽에 12명 해 가지고 60만원 주고, 또 다른 쪽에는 다른 부서에서 해 가지고 12명에 60만원 주고 그런 겁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시기가 틀립니다. 소집하는 시기도 틀리고 업무의 성격도 틀리기 때문에 구분해 가지고 넣어놨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352페이지, 일광학리 활·선어 위판장 건립 있지요. 여기에 대한 복안이 확실하게 서 졌습니까? 이것은 순전히 건립비 아닙니까. 그렇죠?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공유수면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 주십시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먼저 조금 혼선을 빚은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할 때는 군 경영수익사업으로 한 번 해 볼려고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 현실에 부닥치다 보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학리에 500평정도 되는 군유지에 공유수면상에 위판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거기에 200평 규모로 해서 시설비는 1억 정도, 그렇게 건립을 해 가지고 수협에다가 관리를 일단 임대하는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 기장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대부료나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연 350만원 정도를 받고 수협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제비용이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부대비나 보수비는 수협에서 전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200평에 평당 50만원씩 해 놓았는데 200평에 건축을 하면 거기에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샤워장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부속건물이 많이 있어야 될건데 그게 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가능한 걸로 보고 일단 넣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가능하다고 보는게 아니라,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만들어놓고 뒤에 추경에 또 예산요구할 거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학리에는 학리지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 사무실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학리 활·선어 위판장을 건립한다고 하면 대충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지금현재 위판하고 있는 왼쪽입니다. 수협사무실 못 가서 왼쪽에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제가 볼 때는 위판장 부대시설이 약 1억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1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 1억 더 따라야 되요. 아무리 수산과장이 그렇게 해도 1억짜리 건물만 지어 가지고 위판장이 안 될 겁니다. 안에 내부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주재할 수 있는 그런 부대시설이 없고 이게 운영이 됩니까, 그 건물만 지어주면 수산업조합에서 다른 것은 자기들이 부속시설을 지어서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학리지소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저질러놓고 나중에 돈 더 달라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이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353페이지, 354, 355페이지.
김만선위원
354, 355페이지, 보조사업이라고 있는데 물론 다른데 보조를 많이 가져와서 수산분야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하필이면 왜 군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문중방파제 보강공사, 문동방파제 및 접안시설공사, 이게 군비만 해도 돈이 3억 넘게 들어가는데 이러한 공사를 꼭 우리 기장에 바닷가에, 각 해안변에 있는 어촌계들이 하나도 손도 못 대고 있는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공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득이 얼마나 있길래 이런 공사에 꼭 군비를 들여야 될 사정이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저희들 소규모 어항에 대한 사업비는 사업지침상 보면 시비 30%, 군비 7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려고 하면 1억이 넘으면 군비가 많이 들게 되어 있습디다. 우선 저희들은 계속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누락됨이 없이 공평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물론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몇 천만원 정도면 몰라도 두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그 부락에다가 공사를 하는데 돈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에는 1억 5,700만원이고 그리고 이쪽에는 2억인데, 3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든다고 하면 한 부락에 이렇게 집중해 가지고 많이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시비를 많이 타고 군비를 적게 하면 몰라도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산지침상 시비 30%, 군비는 70%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군비 70%, 시비 30% 그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 비율하고 안 맞는데 자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군비 조금 들어야 되겠다고 얘기해야지,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율대로 예산책정하지 왜 이렇게 했어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시비가 조금 깎이다 보니까 군비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칠암항 준설에는 시비만 8,500만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길천항 준설에는 시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길천항에는 접안시설 공사라 해 가지고 또 5,000만원 있고....
강훈위원
내가 설명을 할까요. 길천항은 항구가 2종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를 못 얻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칠암항은 시비만 있다고 하는 것은 시비만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2종항이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길천에는 항구가 원자력 있는 거기입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그 바로 옆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거기는 지금 원자력에서 못 하게 안 합니까? 관계없습니까?
강훈위원
작년에 원자력에 1억을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해 줄 듯 한데 지역의 주민이 원자력신규사업하고 연계된다고 해 가지고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할 수 없이 금년에 예산을 해 놓은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문중방파제 공사 같은 것은 군비가 1억 5,700만원이네요. 이거는 어째서 군비책정을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했습니까?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그냥 끌어넣은 겁니까, 아니면 항구를 봐서 편파적으로 군비를 투입시킨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문중방파제 같은 경우는 방파제 끝단이 파도만 오면 무너져가지고 보강이 지금 시급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비를 조금 책정을 많이 했는데 시비가 조금 깎였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문동같은 데는 2억을 넣었는데 시비와 군비의 분배요소가 안 맞단 말입니다. 무슨 기준 없이 그냥 한 거냐 말입니다. 어떤 기준을 두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들어갔느냐 말입니다.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시비를 처음 요청할 때는 30대 70 비율로 요청했는데 시비가 조금 깎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군비를 조금 더 올린 것입니다.
김만선위원
문중에 방파제 보강공사는 뭘 하길래....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끝단이 무너져 가지고 보강하는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지금현재 문중하고 문동하고 길천하고 어선세력들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아는대로 답변을 해 보세요. 아마 과장님보다는 제가 문중, 문동을 많이 다닐 겁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문중 같은 경우는 군수 집앞에 방파제 길이가 몇 m입니까? 아마 지금 나가있는 것만 해도 100m 넘지요? 100m넘든 안 넘든 간에 그쯤 된다고 보면 지금 거기 어선세력의 규모로 봐서 얼마만한 크기의 배들이 얼마만큼 있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무너져서 보강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안 가봤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본인이 볼 때는 그 이상 그렇게 더 안 나가도 된다고 봅니다. 대형어선들이 접안을 해 가지고 파도가 많이 치고 한다면 몰라도 지금 아마 배가 크면 2톤 일거고, 작으면 1톤 미만일거예요. 대부분 그런 배들이 형성을 하고 있는데 방파제를 그렇게 길게 만들어서 뭐 할겁니까? 문중하고 문동하고 매립할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문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수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식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