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청송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양동섭입니다. 민원봉사과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끝에 실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2000년도의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조해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우리 작년도에도 청송버스 벽지노선을 해서 1억의 군비를 보조를 해줬고 도에서는 1억7,611만9,000원을 해줬는데 지금 청송 청운, 부동, 부남, 안덕, 현동 쪽에는 주민들이 의료원을 많이 찾고 있는데 의료원에 지금 거쳐서 안 간다고 우리 주민들은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만큼 보조를 하고 또 내년에도 1억이라는 돈이 올라 왔는데 앞으로 이거 정도는 시정해 줄 수 있는...과장님! 그런 시정해 줄 수는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조해제의원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료원 앞에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길을 작년에 도비로써 약 2억원을 들여 가지고 말끔하게 닦아 놓았는데 거기가 지금 도로로 쓰지 않고 지금 주차장으로 변동이 되어 가고 있는데 버스가 지나간다면 주차장도 아니고 도로로 쓸 수...원활하게 쓸 수 있으면서 우리 주민의 편리를 많이 볼 수 있고 안 된다면 일시적으로라도 한시적 겨울이라도 어른들이 가서 따뜻하게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버스와 협조할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그 관계는 저가 현지답사를 하고 또 청송버스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조치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예산이 반영되기 전까지 확답을 꼭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토지개별공시지가조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목적은 지가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가 매년 조사를 해서 그 지가에 상당한 금액을 조사하도록 하고 또 그거를 해서 일반인 민원인에게 제공하므로 인해 가지고 내 땅이 지금 현재 올해는 얼마다 내년에는 얼마다 그렇게 본인한테 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타 시․군은 보면 지가가 자꾸 올라가는데 작년 같은...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서 보현산 이런데는 지가가 엄청나게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장본인들이 세금을 자꾸 낮추면 세금도 낮아지는데 지가를 올려 줘야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안 좋으냐 이런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실 때 지가를 자꾸 낮추는게 목적이 아니고 올릴 수 있는거는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때까지는 올렸습니다마는 지난해하고 금년하고는 IMF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게 지가가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상대적으로 내릴 수 밖에는 없는 사항이고 요인이 생겨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정하게 조치를 해서 현실가격에 맞도록 또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모든게 추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우리 군에서 1억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하고 있는데 벽지...우리가 보조하는데 있어가 벽지노선 14개하고 비수익노선 20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평균승차 인원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내용들은 지금 조사를 해서 업무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별도로 의원님 한테 보고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거 나오면 별도로 우리 의원들 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의원입니다.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촌에 주택개량사업을 하는데 2,000만원을 융자를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20평을 주택을 신축할려 그러면 최하라도 3,500에서 4,0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2,000만원을 융자를 받고 나머지는 우리 농어촌이 어려운데 농민들이 빚으로 집을 지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집을 짓는데 100% 융자는 안되더라도 근사치에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은 없습니까? 3,000만원 정도 융자를 해줄 수 있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지난해만 해도 이게 정부융자가 동당 1,700만원, 1,600만원 하다가 지금 올해부터 2,000만원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각 시․군에서 또 우리 군만 그랬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게 금액이 상당히 지금 실지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반정도 밖에 이게 융자가 안되니까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래서 저희들이 동향보고 올라 가가지고 그게 300만원 내지 400만원 동당 더 지원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저희들이 계속 이 상황 어려움을 저위에 보고를 해서 현실에 가깝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보고관계라든지 평상시에 저희들이 어떻게 이야기할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이야기를 드려서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작년도까지는 융자가 1,700만원 밖에 안되었는데 올해부터는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우리 농촌의 실정하고 맞지 않다 이것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융자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끔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예! 남상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민원행정추진 주민만족도 평가실시를 2000년부터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만족도 조사를 한 사례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년 1회 한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럼 주로 주민들이 내방하는 민원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이 대충 조사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주로 어떤 내용이 불편해 합니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조사하는거는 우리 직원들의 어떤 친절도 라든지 그리고 주민들이 우리 군을 방문했을 때에 어느 정도 만족을 가지고 돌아가시는지 또 그리고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정이 될 수 있는지를 그렇게 여러 유형을 묻습니다. 물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또 할 수도있지만 또 어떤 기회를 봐서 년 1회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문제점이 들어 나면 저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조치를 해 드리고 또 직원들의 어떤 불편한 그런 불친절한 내용이 나오면 즉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그런 어떤 불편함을 안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교육도 시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안 그래도 친절교육도 많이 시키시고 상당부분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민원실을 이용하는 또 행정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전보다는 많이 만족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민원봉사과장님! 아마 민원업무라 그러는게 주민하고 정말로 직접 직결이 되고 또 행정에 결정적인 평가를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민원행정은 좀 더 앞으로 더욱더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맞도록 또 분출되는 욕구하고 맞닥뜨려 지면서 정말로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절대적인 청송군 민원봉사과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민원업무가 추진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집행부 석에 앉으셔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166페이지부터 업무와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166페이지 민원봉사과 민원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는 총 1억5,000만원정도 예산이 섰습니다만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약 2,700만원 정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 하지 않았던 우편민원 편람제작이 1,300만원이 있으므로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용지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게 172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하단에 주민등록전산용지구입비 17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로 민원서식 홍보물제작입니다. 그것이 2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복사용지구입이 3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원서류발송우편료 및 엽서구입이 되겠습니다. 엽서구입 외에 모두 9종이 되는데 이 내용이 1,25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입니다. 490만원입니다. 하단에 행정장비유지보수비가 5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주민등록관리전산장비유지관리비 군하고 읍면 해 가지고 9개소가 되겠습니다. 89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네 번째, 민원업무편람기준책자제작입니다. 이게 1,300만원 작년에 없던 것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보조비...직급보조비 해가지고 3,288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수당이 8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민원창구비치용정수기 구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민원실에 비치해 놓은 것은 정수기가 아니고 냉온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불편함도 있고 해서 이걸 정수기로 교체할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만원 저희들이 올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주택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는 올해 총 3,14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사업추진필림 이라든지 사진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238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농촌빈집정비입니다. 64동 해 가지고 1,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는 금년에는 6,640만3,000원인데 지난해에 비해...금년에 비해 가지고 5,200만원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보고드린대로 지적도 전산화사업이 5,100만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287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삭감점 및 도근점유지보수비가 120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역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도전산화사업비 850장에 대한 5,100만원, 국비 50%가 보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하단입니다. 부동산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이 되겠습니다. 개별지가 결정통지문구입입니다. 144만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적민원대장발급용지구입입니다. 3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여비 해 가지고 240만원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역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국비 50%가 부담이 되고 해서 모두 4,16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개별공시지가 전산도면제작비 해 가지고 3,0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모두 1억9,41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약 2,000만원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교통안전시설물설치가 지난해 보다 약 1,500만원정도 더 증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직권 폐차에 대한 수수료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3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책임보험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전산프로그램유지보수비가 120만원, 올해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밑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금지원 1억 저희들이 올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도색입니다. 57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설치입니다.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교통시설유지관리수선비입니다. 1,000만원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올해 예산액을 1억1,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주택개량사업 할부금입니다. 세입으로 잡아서 맨 주택은행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할부금 납부하고 있는 동 수가 총 88동입니다. 88동에 대한 1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입이 들어오면 바로 주택은행에다 1억1,500만원을 저희들이 주택은행에 보내 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들 민원봉사과 2000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일반행정비 분야 166페이지와 167페이지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68, 169페이지입니다.

의장님!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168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사무실일반전화요금 ‘99년도 예산에는 2만원씩 계수해서 24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2000년도에는 20만원씩 해서 240만원이 되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교통행정계 교통전산망이 전부 다 자료를 받기 때문에 이 전화요금하고 또 일반 FAX민원 그리고 재택민원 통신료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보다 예기치 못한 금액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민원서류발송용 우표 및 엽서구입 이게 99년도에는 870만3,000원으로 계수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는 1,254만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저가 봤을 때는 개별지가 통지용 거기에 10,000매만 더 계산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계상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토지이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이동이 많으면 많은 만큼 필수가 증이 되기 때문에 필지 증 된 것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보다 다소 금액이 늘어 났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늘어 났는 거는 다른 것은 없고요! 10,000매만 늘어 났는데 계수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그 계수는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정을 해서 저희들이 잡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통지를 하면서 필요치 않는거는 안 보내기 때문에 그래 된다면 결국 예산이 조금은 남겠지요? 된다며는 다 발송이 될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70페이지, 171페이지입니다.

의장!

예! 조해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170페이지 상단에 첫 번째, 위원회위원수당 이래서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 30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위원수당, 토지평가위원회는 평가를 1년에 몇 번합니까?

예!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3번 합니다.

3번요?

예! 예!

평가위원이 누구입니까?

평가위원은 각 읍면당 한사람씩 청송읍과 진보면에 두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읍면당 해서 모두 10명 그리고 저희들이 당연직 위원이 있습니다.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 그래서 지금 수당지급 되는 거는 11명내지 10명이 지급됩니다.

잘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운영도 잘되고 있고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며는 개인택시 심사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개인택시 면허를 내주기 위해 가지고 아직까지 회를 잘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개인택시 내 줄라고 지금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비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혹시 있으며는 이걸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고 운영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게 되겠습니다.

지금 개인택시를 우리 청송군에서 심사를 안하고 안 내주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그 사항을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개인택시 증차에 대한 요인이 없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고를 한번 해 보지도 안 하시고 개인택시 받을 사람이 없다는 그거는 과장님의 뜻이고 그런데 밖에서도 아주 매우 여론이 각박합니다. 지금 몇 년째 심사를 안하고 계십니까?

예! 6년째 되는 것으로 압니다. 93년도하고 지금까지 요인이 없어 가지고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유명무실하면서도 예산을 내년에도 심사를 전혀 하지도 안할 그런 그걸 가지고 예산을 올려 놨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아주 매우 예산에 대해서 조금 저거하게 생각하는데 그럼 내년에 우리 주민들이 거론이 있다든지 공고를 해 가지고 한다면 용기는 있습니까? 심사해 볼 용기는...

예! 저희들은 언제든지 매년 그렇습니다.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을 합니다. 해서 요인이 있다면 언제라도 증차를 해야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같이 계속 못해나온 내용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의원입니다. 171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인증기소모품비해서 18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우리 인증기가 몇 대입니까?

저희들 지금 2대입니다.

2대인데...

읍면에 한 대하고 3대가 되겠습니다.

예! 3대인데 이 인증기소모품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고장이 잘 납니까?

예! 사용량이 많으면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돈이 없어 가지고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직원들이 수리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해 가지고 쓰고 있고 직원들이 못할 경우에는 업체에다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증기를 산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하마 1년에 인증기 소모품비가 180만원씩 들어간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이커 측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아프터서비스를 받고 되도록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사회개발비분야입니다. 284페이지 주택관리분야부터 285페이지까지 확인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84, 285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86, 287페이지입니다.

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287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지적삼각점 및 도근점유지보수비 해서 120만3,000원이 들어 왔습니다. 이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는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금 군에 지적삼각점이 12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부 관내 8개면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수시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지적삼각점과 그리고 청송소재지, 진보소재지에 도근점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파손될 경우, 망실될 경우 그리고 그것이 시통이 잘 안되고 측량이 곤란할 경우는 이전 내지는 보수를 합니다. 또 삼각점도 12점에 대해서는 늘 저희들이 관리를 해 가지고 측량에 필요시는 늘 사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예! 지적삼각점 같은 경우는 한 읍면에 예를 들어서 한두점씩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산꼭대기나 이런 곳에 설치된 시설물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훼손되거나 이런 염려는 잘 없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예! 의원님! 저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각점을 설치해 놓으면 혹시 등산객이라든지 그리고 나물을 채취하는 분들 안 그러면 일반인들이 되겠습니다마는 호기심에 이게 이상하다 이상한 것이 있으니까 이 밑에 무엇이 있나 싶어서 이걸 곡갱이로 이걸 팝니다. 파 가지고 파 보니까 밑에 돌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던져 버리고 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보수를 하고 유지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 지점을 다음번 찾을 때는 상당히 고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 그거는 맨 측량을 새로 실시를 해 가지고 그 점을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88, 28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90, 29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경제개발비 분야입니다. 436페이지, 교통관리부터 43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6, 43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38, 439페이지입니다.

의장!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의원입니다. 438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농어촌버스수익노선결손금지원 1억 이거 우리가 1억을 지원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농어촌버스지원금과 관련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교통량조사를 실시해서 업무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개 노선을 비수익노선에 대해 가지고 1억을 저희들이 매년 작년 지난해, 올해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예를 보면 교통량조사 내용을 보면 20개 노선에 대한 결손금이 약 한 3억정도 결손금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다는 못해주고 약 20～30%에 달하는 1억만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그 분들이...그 분이 아니지요! 청송버스에서 1억을 지원받고 결손금 나머지 여기에 대해서는 또 수익노선으로 충당을 해 가지고 지금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지원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439페이지 맨 상단에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도색 579만3,000원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우리 군에 어디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진보소재지에 간이주차장 도로변에 해 놨는 그 사항입니다. 청송에도 앞으로 우회도로가 준공이 되면 또 소재지에도 도로변에 간이주차장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상 아닙니까? 노외...

강변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청송소재지에 강변주차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439페이지 두 번째, 버스승강장표지판설치입니다. 15식해서 2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표지판을 승강장이 있는 곳에 설치하기 위해서 15개 올라 온겁니까?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존 설치해 놨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파손된다든지 또 새롭게 설치가 필요한 그런 지역 있으면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버스승강장이 있는 곳에는 표지판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가 표지판입니다. 그죠? 그런데 보면 표지판을 반대 차선에 세워 놨습니다. 그래 놓고 보면 예산이 어떠한 쪽으로 보면 비효율성으로 쓰여지는 예산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고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입니다. 보고서 12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7군데를 개․보수를 하는데 예산이 1억9,500만원 여기에 청운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자 합니다. 청송읍 상수도가 1일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3,0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애초에 청송상수도를 계획할 때 청송소재지 약수탕까지 금곡 1, 2, 3동, 청운 또 덕천 관 1, 2동해서 이 상수도를 보급하기로 계획을해서 1일 3,00톤 용량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청송읍 상수도에서 1일 사용하고 있는 양은 1,000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 2,000톤은 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이것은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청운이나 금곡 1, 2, 3동, 덕천, 관 1, 2동을 지금 포함을 안 시키고 간이급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1개지구도 상수도를 완공을 해 놓지 않고 여러 곳을 지금 사업을 또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러면 청송읍에 상수도를 3,000톤을 공급할 용량을 배수지를 만들어 놓았으면 그 3,000톤을 다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끔 준공처리를 하고 난 뒤에 또 다른데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30% 주민만 혜택받도록 해 놓고 또 안덕에 가서 또 30% 주민만 혜택받도록 하고 또 진보 옮겨가고 이것은 사업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청운, 금곡 1, 2, 3동, 덕천, 관 1, 2동은 그냥 계속 간이상수도로 그냥 방치할 것인지 이거를 사업을 어떻게 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위생과장님! 아마 과장...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넓습니다. 세부적으로 조금 상세하게 성의있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송상수도 1일 처리용량은 3,000톤이 맞습니다. 현재는 지금 현재 배수지 정수장 3기가 1,000톤씩 해서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급수가 되는 것은 1일 1,000톤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로 봐서는 향후계획이 청송 금곡 2, 청운, 파천 관 1, 2, 덕천 1, 2, 중평, 송강, 신기까지 급수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청송에 취수장을 이전하면서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상당히 막대했습니다. 50억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로매설공사가 사실상 많은 소요예산이 또 들어야 되고 이래서 저희들 군의 입장은 년차별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곡 2동에 금곡 3리는 지금 현재 급수가...관로가 되어 있고요! 금곡 2리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급수를...관로매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요구가 된다면 저희들 파천지역에도 관2리라도 예산범위가 된다면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내년도에 예산 사정이 조금 완화가 된다면 중점적으로 관로매설공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안정적인 음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실지 돈을 5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50억을 투자 했는 것 만큼 우리 주민들이 음용수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50억을 투자를 해 놓고 3분의 1만 지금 그 음용수를 공급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사장된다는 거예요! 양 했는 것 만큼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있는 청송상수도에서 관매설만 해 버리면 본 의원이 아까 지적한 지구에는 다 맑은 물을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군민들이...그런데도 왜 이것을 상수도 준공을 한지가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아직까지 청송 음용수를 공급하지 않고 있느냐 이것부터 하고 난 뒤에 또 진보를 하고 안덕을 하고 해야 되는데 50억을 투자해 놓고 쉽게 이야기하면 15억만 투자한 양만큼 우리 군민들이 상수도 보급을 받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50억을 투자해 놓고 그 50억을 투자했는 양만큼 우리 군민들이 그 음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사업계획 조차 없어요! 청운이나 파천에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환경위생과장은 그 주민들의 원성을 듣기 전에 빨리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예! 조해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부남면 대전리 산 50번지에 부남쓰레기매립장조성공사 99년도에 공사가 완공되는 걸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왜 지연이 되었으며 주민들이 지금 불편이나 원성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본 의원한테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지연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위생과장님! 지연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에 저희들이 실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발주를 시키는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되고 설계심사라든가 설치승인을 도와 환경부에 올리면 그 승인되는 날짜가 상당히 소요가 되고 또 용역결과가 들어 와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검토를 하는 가운데 다소 시기적으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사실상 토목부분이 물론 일부가 있습니다만 위생매립장 관계가 기술적으로 상당하게 저희들 군에서는 과거에도 한것도 없고 또 그래서 지금 막상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문인력이라 하기보다도 저희들 직원들이 이 상당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파악하기에는 여러 가지 시간과 또 환경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직접 서류를 설계도면을 갖고 올라 가 가지고 검토를 받아야 되는 등등해서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2000년도 몇월까지 완공되는 걸로 되어가 있는지 거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입찰결과 계약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는데 사실상 쓰레기매립장은 콘크리트 타설 부분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많지를 않고 나머지 토공부분이 조성해야 되는 부분과 벤토마이트 라든가 사면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지금 발주가 되어도 장비가 투입해서 일을 한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2월말까지 지금 2002년 말까지 저희들이 완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날이 콘크리트 타설부분 이라든가 이런게 날이 동절기 들면서 다소 지연이 된다면 다소 공기가 내년...늦어도 3월 안으로는 완료가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주민의 불편을 빨리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조금전 황정구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약간의 보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황정구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청송상수도 또 안덕상수도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기히 청송은 완료가 되었고 안덕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당초에 좋은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계획되었으면 거기에 1차적으로 당초 계획에 충분히 충실하게 사업을 마무리 해 가지고 투자가치에 맞도록 효율성 있도록 주민들 있는데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만 신규로 자꾸 벌리기만 해 가지고 예산투자에 정말 효율성이 엄청스럽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덕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사업계획에 보면 내년 4월 29일에 마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예산확보가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될 이유를 가지고 있지요?

안덕상수도는 내년 4월달까지 계획된 대로는 추진이 가능합니다.

현동 편입은 안되잖습니까?

현동 편입은 내년도 4월까지는 이거는 군비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 거기도 돈이 60억 가까이...6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청송도 5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실제 거기 있는 주민들은 일부 주민만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또 2000년도에 진보에 상수도사업을 신규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교부금 10억 우리 군비 15억은 얼마든지 청송이나 안덕에 투자를 해 가지고 한지구라도 완벽한 마무리를 지우고 다음 년도에 또 신규로 사업계획을 세워가 사업을 추진해도 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자꾸 많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신규로 사업을 자꾸 발주해야 되는 어떤 이유나 내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덕상 수도는 지금 현재 2000년 4월달까지 4월 25일까지 계획물량은 100% 완료가 되면 안덕면 전체 명당1리를 포함해서 19개리는 전체가 급수가 가능합니다. 청송하고는 약간 경우가 틀립니다. 단지 남는거는 현동 거성, 창양, 인지, 도평해서 이 4개리에 부담되는 돈 16억5,000만원만 내년도에 확보를 하면 내년도에 바로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이 군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 안덕면은 국비를 전액 받아가 하다 보니까 사실상 50억을 가지고 안덕 전역을 대상으로 했고 용량은 역시 3,000톤을 저희들이 장래 급수되는 것까지 포함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돈이 있으면 내년 연말까지라도 사업은 충분히 가능한데 문제는 돈이 조금 부족해서 안덕은 그런 문제가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릴려고 하는거는 현동 편입하는 상수관로를 매설할려며는 16억얼마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안 했습니까?

예!

그런데 전액 확보가 안되었지요? 상당히 어렵지요? 2000년도에는...

2000년도에는 어렵습니다.

그럼 진보에는 15억이확보되었지요? 군비가 지금...

15억은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군비 15억 그러면 교부금 10억은 확보되었지요?

교부금 10억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10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연말에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중앙에 예산이 확정되면 영달이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요! 금년 마지막 추경에 용역비 2억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보상수도에 7억을 용역비 빼고 7억을 일단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 일단 내년도에 보상하고 용역하고...용역하는데 6개월 걸리니까 그 동안에 보상을 일단 그 부지하고 일단 보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걸쳐가 하면 별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내용적인 부분은 우리가 우리 군민들 있는데 정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없는 재정여건 속에서도 힘들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었다라면 당초 계획대로 투자의 효과성이 있을 만큼 주민들 있는데 물공급이 가능하도록 우선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자꾸 신규사업을 벌이기 전에 아까 황정구의원님이 말씀한 그 부분에 청운이나 이런데 당초 청송상수도가 하도록 계획되었던 그 지역에 관로매설로 완벽한 상수도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 안덕상수도가 완료되고 현동이 편입되는데 그것도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진보를 하는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예!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진보종합쓰레기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보면 월전리 산 53번지외 2필지입니다. 소요예산 50억 국비 15억, 지방비 35억입니다. 기 확보액을 보면 국비 15억, 도비 2,500만원, 군비 4,000만원입니다. 2001년 12월말까지 사업을 마치는 걸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여금액 15억5,000만원에 대해서 교부세나 도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15억이 확보가 100%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도비 환경부에서 도비를 영달할 때 도비를 17억5,000만원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IMF로 인해서 도에 세입이 현격하게 줄어듬으로 인해서 도 전체적으로 13억 밖에는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시설이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 2억5,000을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도비문제는 실무선이라든가 재정 담당부서와 협의해본 결과 금년에 다소 2000년도에 많은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2억 정도는 추가로 지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향후 또 내년에 다소 얼마를 받고 이런 쪽으로 해야지 도에서 근본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지금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다방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는 보고서에서는 지금 현재 군비 4억이 99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작년도 1회 추경까지 3억 더해서 7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00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7억5,000만원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14억5,000만원이 확보된다면 3억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국비, 도비, 지방비, 군비하고 하면 35억 정도는 확보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 계속공사를 하다 보면 내년도에 또 확보 일부를 하고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 합니다만 100%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100%다 확보를 해 놓고 발주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추진관계상 재정여건은 현재로서는 별 어려운 점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15억의 예산이 도에서나 집행이 쉽게 말하면 어려웠을 때 그럼 우리 군비부담률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죠?

예!

예! 2001년도에 갔을 때...

예!

그러면 우리 2001년도에 사업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많은 내용을 답변하셨습니다. 자! 안덕상수도 16억5,000정도의 군비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본 의원이 봤을 때 청송읍 상수도 건도 약 20억이라 하는 예산이 소진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유발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빨리 확보가 안된다라면 우리 청송의 군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우리가...우리 과장님께서는 적극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군비를 적게 들이면서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야튼 저희들이 힘을 다해서 국․도비...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하수도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 맞지요?

맞습니다.

예!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금 부남면하고 현동면은 지금 기본계획수립용역을 금년에 계획이 잡혀 있네요?

예!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런데 지금 나머지 4개면은 계획이 아직 안 잡혀 있지요?

예!

예!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하수도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에 건설과에서 하수도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있는데 이게 원천적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이게 구간별로 하더라도 다음에 이게 이어져 가지고 예산이 낭비가 덜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건설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과 간에 서로 협조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했을 때 다음에 부남처럼 현동처럼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는 또 다시 파헤쳐가 해야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여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하수도 기본계획수립은 몇 년전에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양여금 투입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지역간 균형개발은 어렵다고 봅니다.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체계적으로 하수를 해야 만이 이중예산 이라든가 과다지출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우선 시급한 부남과 현서를 금년에 하고 내년도에 안 되었는 4개면에 대해서 용역을 일단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 과정까지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영달되는 소관별 예산이 틀리다 보니까 건설과에도 일부 발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과에서도 양여금사업으로 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있는데 2과와 협의를 해서 이중지원 이라든가 또 다시 파헤치고 하는 일이 없도록 계획수립을 할 때 행정적인 협조해서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건설과에서 하든 환경위생과에서 하든 간에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구간별로 해 놓았을 때 다음에 어차피 그런 이중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걸 중간 구간 급한데 우선해야 되겠지만 그것 전에 기본계획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빨리 시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준설작업은 지금 한지가 3년쯤 되었지요? 준설작업...

아! 하수도 준설작업은 매년 지금 하고 있고요! 청송, 진보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현서나 안덕 같은데는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 제가 2대때 하면서 준설작업 한번 하는 것 보고 아직까지 한번도 못봤습니다.

예! 면소재지는 다소 하수도 준설이 그거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 준설작업을 하수도가 미비한 곳은 준설작업 이라도 매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 쓰레기종합처리장과 관련해가 몇 가지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의회간담회 석상에서 쓰레기종합처리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시공방법에 대한 어떤 하나의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것이냐 그런걸 놓고 의회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결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공법을 적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러는거는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확정적인 안을 확정진 후에 주민공청회를 하고 난 뒤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을 하겠다라고 의회에서 간담회석상에서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를 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설계가 완성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납품을 받아서 세부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업무보고를 할 때 하고 간담회석상에서 보고할 때 하고 현실하고 안맞다는 결론인데 그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현지 견학까지 하면서 어떤 법을 적용해가 어떤 공법을 적용해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이 되지는 안한 상황에서 그 당시에는 계획설계랬지만 지금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현재 주민공청회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이 관계는 오늘 업무보고장 이니까 세부적으로 상세한 보고서를 한번 꾸며 가지고 의회간담회에서 보고를 해 주시고 주민들과도 조금 더 쓰레기처리장 문제가 주민들에게 상당한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자꾸 덮어 놔 놓고 어떤 하나의 인자를 요인을 저걸 안하기 위해 가지고 자꾸 덮어 놔 놓고 쉬쉬하면서 추진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러면 이거는 과감하게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같이 부딪혀 가지고 서로 협상도 해 가지고 정말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결단을 바라고 빠른시간 내에 계획 관계를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237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38페이지는 저희들 환경과 직원들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상단부에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고지서 인쇄 200만원 나머지 부분은 전부 경상비입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역시 저희들 환경과 내년도 경상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241쪽 환경위생과 직원 직급보조비, 업무추진비, 환경신문고 신고자 보상금 15만원이 되겠습니다. 242쪽 상단부에 불법투기 산업폐기물 수거처리 및 복구비 100만원 이거는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산업폐기물이 방치가 된다든가 했을 때 복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환경미화원 인부임 생략하겠습니다. 243쪽 상단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3쪽 경상경비 하단부에 위생처리장 및 진보소각장 전기안전검사수수료 384만원 이거는 전기점검에 따른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44쪽 상단부에 위생처리장 전기료 중간에 쓰레기소각장 전기료 하단부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수수료등 해서 이거는 매년 지출되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5쪽 상단부에 진보쓰레기소각장 소각로 연료비 797만5,000원, 그 다음에 하단부 세 번째, 위생처리장 전기부품구입, 배선용 차단기외 여러 종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246쪽 상단부에 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구입 1,700만원 이거는 5ℓ, 10ℓ, 20ℓ, 50ℓ 제작을 해서 일단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진보소각장 시설유지 및 소모품구입 이거는 진보소각장외 시설유지라든가 벨트라든가 모타수리라든가 이런게 되겠습니다. 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47쪽 중간부분에 쓰레기소각장 전기판넬점검 및 보수 60만원, 진보소각장 순환호스구입 40만원, 그 나머지 부분은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248쪽 위생처리장 약품수처리제구입 위생처리장에 분뇨를 방류하기 위해서는 고체, 염소라든가 각종 화학약품을 구입을 해서 응집제라든가 이런걸 구입해야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 두 번째, 쓰레기소각장약품구입 쓰레기에 파리가 날고 복토를 했을 때도 여러 가지 그런 충이라든가 균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품구입비에 370만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쪽 위생처리장 실험실습소모품 및 시약구입 160만원, 그 다음 자연보호교육 여비보상, 자연보호협의회 회의참석여비 60만원 등 해서 이것도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0쪽 상단부 환경미화원산업재해보험가입 보험료 이거는 34명 12월해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내년도에 도비지원 사업으로써 합병정화조설치사업 2개소,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2개소 해서 도비, 군비 합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쪽 쓰레기매립장 복토비 한번에 15만원 해서 5개소 30회 복토는 여름철이라든가 이럴때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수준과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하신 농촌종합폐기물처리설치비 5억을 저희들이 부대비하고 엄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쓰레기소각장건물 및 장비도색 현동, 현서, 진보 3군데 소각장이 언제 도색을 하고 안해서 내년도에는 100만원씩하고 진보소각장은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700만원 들어서 소각장을 좀 도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52쪽입니다. 위생처리장 노후시설교체 오니레키라든가 협작물호퍼라든가, 스컴브로와, 소포라인 이거 아직 설치한 이후에는 한번도 교체를 하지 않아 가지고 아주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시설 개소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253쪽 상단부에 위생처리장 리프트구입, 위생처리장에 지금 현재 쓰레기가 투입되었을 때 리프트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투입하는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걸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론롤박스를 2대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253쪽 하단부에 간이상수도 취수보호구역 입간판 및 철조망을 설치해서 안전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254쪽은 저희들 상․하수도계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255쪽 내년도 도비, 군비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이상수도 보수지구입니다. 청운 본마을, 양숙1리, 추현 원마을, 그 다음에 도비사업으로써 진보농조 앞에 지금 하수도가 여름철이면 물고여 있는데 공사를 내년도에 해서 하수도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천 중평 동네 입구안에도 물이 배수가 잘 안되어서 내년에 동시에 하수도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5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두 번째, 청송하수도정비공사비 조금 전에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 번째, 청송, 진보 양여금사업으로 내년도 2개 지구에 10억을 투입을 해서 지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하수도유지관리비 청송․진보소재지 하수도준설 6개면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1,200만원과청송․진보에 2,000만원을 들어서 하절기 되기 전에 완전히 하수도를 안전하게 준설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257쪽 상단부에 청송․진보 6개면 해서 하수도 뚜껑 콘크리트 되어 있어 가지고 보수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빠른시일내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시설 및 개보수 4개소입니다. 이거는 양여금사업으로써 부남 이현, 현서 도리, 파천 어천, 안덕 노래 진갱빈 간이상수도 보수해서 4개지역을 내년도에 보수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258쪽 상단부에 간이상수도 자동소독기를 내년도에 2개 지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부대비고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9쪽 중간부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남, 현동에 용역을 해서 균형개발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에 상수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은 13억3,0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진보상수도시설하고 현서 등등해서 사업비소요 관계로 전출이 됐습니다. 다음에 260쪽은 저희들이 위생담당부서에 일반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경미한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61쪽 중간부분에 음식개발 선진지비교견학 여비보상 사실상 저희들이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보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음식박람회라든가 이런데 요식업에 종사하는 모범업소라든가 좀 선진화된 음식을 보고 와서 개발을 해서 탐방객에게 좀 좋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262쪽은 퇴폐변태영업신고보상금 80만원 해서 저희들 환경위생과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89쪽입니다. 상단부에 상수도수질검사수수료 정수와 원수 4개소 청송, 부동, 부남, 진보에 대해서 월 1회씩 계속적으로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해야 되는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기료하고 전화료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590쪽 이것도 주로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수도미터기 구입교체 지금 현재 수도미터기는 저희들이 손료를 받기 때문에 일단 구입을 해 가지고 가구에 고장이 났다든가 신규로 설치를 할 때는 수도미터기를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1,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용료 고지에 따른 우편료 및 봉투제작 소모성 자재구입 등 해서 주로 경상경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592쪽 하단부에 상수도정수장 소독약품구입 이거는 액화염소라든가 고체염소, 소석회, 환산반토 등 해서 이거는 매년 고정적으로 투입을 해야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 593쪽 안덕상수도시설공사비는 금년에...내년도에 20억7,400만원을 확보를 하면 계획된대로 내년도 4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됩니다. 다음 진보상수도 노후관개량공사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예산 관계상 한몫 다하지 못하여 내년에 일부 또 투입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4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동, 부남, 진보, 청송해서 내년도에 정수장 여과사에 대한 치환과 여과사 모래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청송, 부동, 부남, 진보 4개읍면에 대해서는 과거에 매립한 관이 누수가 많이 되고 해서 누수탐사를 내년에도 계속해서 굴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청송 금곡2리 배수관로설치 급수구역확장 사실 황정구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정여건이 좀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다 하지 못한거 저희들도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좀 미비합니다마는 내년에 금곡2리에 까지라도 저희들 확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하단부에 진보상수도 시설확장공사에 7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595쪽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상수도 기체에 대한 내년도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96쪽 역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지방채채무상환원리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사회개발비입니다. 238페이지, 23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40페이지, 24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42페이지, 243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44페이지, 245페이지입니다.(“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46페이지, 24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48페이지, 249페이지입니다.(“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50페이지, 251페이지입니다.

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진의원입니다. 25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쓰레기매립장복토비가 작년에는 24회로 되어 있습니다. 3개소 24회로 되어 있는데 1,080만원인데 금년에는 어떻게 2,2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는 3개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청송, 부동, 현동, 부남, 진보 쓰레기...현서매립장이 다 된다고 봤을 때 지금 상반기에는 쓰레기가 매립되면 그만한 양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밑에 농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 4억9,64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4억으로 되어 있는데 단가가 그만큼 올랐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진보쓰레기장 계속사업비 확보입니다.

계속사업비 확보인데...

예!

작년에는 4억으로 잡혀 있는데요!

4억인데 저희들이 군비를 전체 17억5,0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 본 예산에 4억 추경에 3억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이 5억, 4억6,9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대비하고 합치면 5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조해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251페이지 쓰레기소각장건물 및 장비도색 현동, 현서, 진보소각장에 현동, 현서는 100만원인데 진보는 지금 건물이 몇평인데 700만원이 도색비가 소요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동, 현서는 소규모시설이 되겠습니다. 아주 적은거 간이라고 보면 되고요! 진보는 현재 건축면적이 480㎡입니다. 1일 처리용량이 5.2톤이고 해서 진보는 소각로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건물자체가 소각로하고 상당히 규모가 큰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동, 현서 보다가는 사실상 금액은 좀 많아도 현동에 100만원든다면 진보에는 사실 700만원이 적은 그런 입장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252페이지, 253페이지입니다.

의장!

예! 황정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위생처리장 복사기구입 350만원 올라와 있는데 위생처리장에 복사기가 왜 필요합니까?

예! 거기도현재 각종...사업소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직원이 일용인부하고 기능직하고 해서 지금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있는데 서류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 또 과거 이거 몇 년전에 복사기를 구입해 가지고 사실 노후되어 가지고 이번에 하나 교체해 드릴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진의원입니다. 254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작년에는 167개소를 했는데 금년에는 6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 맑아져서 그 만큼 줄었습니까?

예! 환경위생과장님! 확인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이상수도 원수 지하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개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주로 현동...현서, 안덕지구에 관정이 많이 현재 확보가 되었고 또 타 지역에도 밭기반조성 이라든가 이런걸 해서 저희들 관내에 과거에는 복유수와 하천수가 많았는데 지금은 암반관정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소수가 줄어 들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맨 밑에 하단에 수돗물 아껴쓰기 절수기구입변기, 주방용 이래 가지고 400개가 올라 왔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느분 줄려고 400개를 합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물...수돗물을 아껴쓰는 절수기 변기와 주방용으로 수도꼭지에 달아 가지고 물이 쫄쫄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 하는건데 이거는 지금 현재 청송, 진보 아파트, 공동주택에 들어갈 그런 겁니다.

아파트에...

아파트에 집단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하나 5,000원입니다.

돈 5,000원이 문제가 아니고 개수가 400개나 나왔기 때문에 청송군민이 많은데 왜 이렇게 올라 왔나 이래서 물었습니다.

예! 이거는 공동주택에 투입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256, 257페이지입니다.

예!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주의원입니다. 257페이지 제일 하단에 간이상수도 배수지보호 철망설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내년도에 간이상수도 배수지에 대한 보호철조망은 10개소를 저희들이 현재 한군데 1개소에 150만원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장소는 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청송군 관내 간이상수도 배수지철조망 되어 있는 지역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에는 이 돈 가지고 안됩니다. 45개 항목을 다 했을 때는 이것보다

많이 있습니까?

예! 대다수가 거의 지금 설계를 할 때...

근래 신규로 한 것은 말고 과거 전에 이루어진 지역은 거의 없잖습니까?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

저가 판단할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약수탕 가는 부곡이라든가 진보 괴정이라든가 신촌이라든가 거의가 그 형태가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지마는 어느정도 가시철조망정도는 지주를 세워서 거의 설치가 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위험요소가 판단되는 그런 지역은 뭐 군에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좀 관심을 갖고 철조망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좀 때늦은 감이 안있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58, 25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60, 261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6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세입예산 585페이지하고 58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90페이지, 591페이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