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국 의원 발언

제7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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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환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세입 및 세출예산 중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강이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만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민원봉사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부터요. 세입부분입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동현

김동현위원

41페이지에 민원호적 등 초본 발급 600원 곱하기 10,000건 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작년에도 9,000건 내지 10,000건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6,000건이면 6,000건이고 10,000건이면 10,000건 아닙니까?

만환

우만환위원장

6,000건하고 10,000건 하고는 차이가 많찮아요. 9,000건요? 9,000에서 10,000 된다구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9,000에서 10,000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동현

김동현위원

51페이지 호적법은 작년에 몇건 했습니까? 위반과태료는 몇건 되었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민방위 위반과태료는 민방위대 훈련을 1차, 2차 보충교육까지 안한 사람한테 과태료 부과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차 30명, 2차에 40명 이래가지고 부과를 해도 징수율이 낮아서 우리가 한 200만원으로 계상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70여명 정도 되는데 ⅓ 정도 과태료가 납부된다 이말입니다. 그렇지요? 호적법은 어떻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호적과태료 이것은 호적신고할 적에 일주일 미만은 1만원, 한달 미만이 2만원, 한달에서 3개월이면 3만원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받는데 이것은 그때 그때 바로 받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작년에 몇건 했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작년에,

동현

김동현위원

99년도에 몇건 했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99년도에, 이것은 파악이 안되었는데 미안합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사전에 세입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을 통보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는 대충 알아오셔야지. 답변을 하시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30% 정도 다른 것, 호적법은 바로바로 받으니까 괜찮다고 보고 민방위 위반과태료 같은 것은 30% 같으면 조금 낮은, 다른과에 비해서 조금 낮은 것 같네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조금 낮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왜 그렇게 낮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민방위 교육을 안받은 사람은 주로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로 객지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업상 타지에 가 있다든가 주로 30대 초반에 주로 많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해마다 계속 30% 정도 됐을거 아닙니까?ㅋ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미뤄가지고 생각할 때 그지요? 해마다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주민등록 말소라든지 그런걸 할텐데 안하고 그냥 그대로 놔두는 모양이지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 말소를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합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하는데도, 그사람 그러면 다른데 직장같은데 다닐려면 주민등록 말소가 돼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그럴때 이제 주민등록 말소가 되면 그때 과태료 받고 주민등록 살려야지요.

상곤

장상곤위원

형사처벌은 없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세입부문에 더이상 질의 하실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출부분 226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보면 예산액이 7,273만2,000원이고 작년에 비해서 878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지요? 거기에 중요한 부분에 특히 올해 집중적으로 계상한데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이거 주로 큰것을 말씀드리면 올해 피복비가 작년 예산이 IMF라서 직원들한테 피복비가 없어서 340만원을 올해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340만원하고 민원안내 홍보판이, 이번에 민원실에 불이나서 그래가지고 올해 금년도에 새로 만드려고 150만원 하고 그다음에 일반,

연국

정연국위원

민원안내판은 몇 페이지입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227페이지입니다. 피복비는 228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타 민원이 폭주합니다. 동사무소에서 팩스민원이 다 되기 때문에 가까운 봉덕동이라든지 주민들이 동네서 발급 안받고 구청에서 팩스로 많이 신청합니다. 그래서 수용비가 팩스 증가에 따른 용지라든지 토너구입비가 증액됐습니다. 이게 주로 228페이지 보시면 팩스 토너 구입비라든지 용지라든지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87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249페이지에 부서 합계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6억3,211만6,000원이지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249페이지요?

춘순

신춘순위원

예. 하단에. 부서 합계란에. 그런데 지난해 예산편성 받은 돈을 쓰고 많이 남은돈이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감 됐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동네 옛날에 병무담당자가 있었습니다. 동에.

춘순

신춘순위원

그렇게 묻는게 아니고 6억3,000만원 배정된 돈을 지난해 집행하고 돈이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98년도 말씀이 십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올해 아닙니까? 이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올해 것은,

춘순

신춘순위원

한 2억 남았어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2억은 안남았어요. 5, 6,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민방위동원 훈련이라든지 또 민방위 병력동원 훈련, 현역입영, 보충공익요원 입영 때 영장,

춘순

신춘순위원

5, 6,000 남았으면 본위원이 묻는 것은 전년도 예산은 6억3,000만인데 금년도는 4억7,000만원 약 1억 5,900, 1억6,000만원이 감된 원인이 전년도에 많이 남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뜻인데,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아니 남은게 아니고 올해 병무담당 제도가 없어지고,

춘순

신춘순위원

아, 없어졌어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인건비가 1억5,000만원인데 900만원 정도 삭감된 것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아,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작년에 돈을 쓰고 너무 많이 남아서 그렇다고! 228페이지 아까 민원창구근무자 피복비를 설명했지요 여기 근무복하고 Y셔츠, 블라우스, 블라우스는 여직원용입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이거는 하복입니다. 하복이고 위에 것은 동복으로 계상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 밑에 229페이지에 사업예산하고 자체사업은 전년도에 예산이 전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금년에는 198만원 책정된 이유가 없어도 살겠는데 왜 올렸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친절을 위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민간위탁교육여비인데 올해 금년도에는 시에서 방침이 늦게 내려와가지고 당초예산 할때는 편성 안되었지만 추경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편성안되어있기 때문에 올해는 넘기고 또 2000년 예산은 198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글쎄 뭐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없어도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시단위로 주민들한테 친절히 하기 위해서 민원창구 담당공무원에게 교육시키라고 한 것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분, 김동현위원.

동현

김동현위원

234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약품교체 600만원 이것은 매년 이렇게 써야 되는 것입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아니고 98년도에 12월달에 교체를 한번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99년도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올해는 교체할려고 계획잡았습니다. 2000년도 할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이 증됐는데 증된 이유가 뭡니까? 주된 항목을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1,000만원 증가된 것은 말씀드리면 시설장비유지비에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920만원 증액됩니다. 이것은 김동현위원님 말씀하시려는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교체 600만원,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에 300만원 이래서 900만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기타란 일반수용비에서 증액된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관정 에어써징 하는건 무엇입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민방위 급수시설 밑에 팠을 때 밑에 관정에 찌꺼기가 앉아서 물이 잘 안나오고 또 물수질이 나빠집니다. 그걸 공기를 넣어서 다시 그걸 찌꺼기 끼었는 것을 뽑아올리는 것입니다. 다시 청소하기 위해서 그걸 에어써징이라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에어써징 하는데 굉장히 복잡합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기계를 콤프렉스같은 기계를,

동현

김동현위원

방금 과장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냥 토해낸다는 것 그 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300만원 정도 이렇게 합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산 편성할 때 달서구에 물어보니까 280만원 정도로 계상했다고 하고 또 업체에서 견적 받아보니까 260만원 정도 됐습니다. 여유있게 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런 것 할때는 실계약해서 그냥 합니까? 몇군데 한번 물어봅니까? 가격 싼데 합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몇군데 물어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다음 부의장님.

세찬

오세찬위원

지난번에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요.

민원실에 홍보판 제작한다고 되어있지요 몇페이지입니까? 227페이지, 그런데 총무과에도 홍보판 제작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는 민원실안에 불이 나가지고 태워버렸는데 12월달로 가격이 변경이된 것이 있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 10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열개요. 열개인데 실제로,

세찬

오세찬위원

열개나 필요해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한개는 큰 것을 제작하구요. 기타 적은 것은 고칠때 할려고 10식을 해놓은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또 어느과는 선거 관련되어서 홍보판이 또 제작되었더라고, 민원실에 홍보판을 지금 전부다 교체를 하는 것 같이 되어있는데 각과마다,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거기 제도가 바뀐다든지 요금이 바뀐다든지 고치는 것은 별로 돈이 안들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내용은 다 틀리는 거지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내용은 틀리는 것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게 하나에 15만원씩 합니까? 열개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 안에 설치하는데 큰게 하나에 15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예산상 원래 할때 상세하게,

만환

우만환위원장

아니 예산상이 뭐 자꾸 대충 어느 정도 가깝게 책정을 해야되지 하나에 15만원이면 대형입니다. 대형. 그 안에 열개나 설치할때가 어디있어요? 도배 할랍니까? 어느 정도는 맞게끔 해야지 15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갖다가 100만원이라도 빼내면 다른데 유용할 수 있잖아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이건 민원실 안내판 같은 것은 홍보안내판 같은데 이것은 고치고 수선하고 하는데 주로 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지금 그것은 수리하는 것은 없잖아요? 홍보판 제작이라고 안해놨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불났는데 큰것 하나 하는데,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것 하나 하는데 15만원 아닙니까? 얼마나 듭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그것 60만원 듭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것 하나 하는데 60만원 든다고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럼 열개 해서 150만원 이렇게 적어놓으면 우리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기타 9개는 수선하고 고치고 이런데,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럼 그렇게 적어놓든지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장

하나에 15만원씩 해서 열개해서 그냥 끼맞추기 식으로 예산을 그냥 막 올려서 말이야?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이건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다음 질의 하십시요.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240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 있지요? 분대장비구입.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은 매년 구입합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정부에 3차 5개년계획에 의해서 구입을 합니다. 뒤에 보시면 화생방장비 시효경과품은 약품같은 것은 5년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효 경과되는 것을 개선했고 올해는 3차년도입니다.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3차년도인데 1년에 지방자치단체나 기관단체, 직장에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구입해서 어디에 둡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이건 동사무소에 보관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동사무소에 다 있습니까? 계속 구입해서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올해는 4조씩 구입했는데 작년에는 몇조씩 구입했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작년에는 KM9 이것은 8조를 구입했고,

동현

김동현위원

KM9탐지키드 이게 뭡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이것은 화생방이 오염됐나 안됐나 탐지하는 기계입니다. 이 지역에 오염이됐나 안됐나 하는걸 탐지하는 기계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기계입니까? 탐지기계가 동사무소에 가있다고 하면 몇개나 필요 합니까 동사무소에?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사실 그것은 화학전을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한동네 화학탄이 투하될 경우 투하될 범위에 따라 틀립니다. 틀리고 투하가 안될 경우에는 한개도 필요없을 경우도 있고 투하되면 많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탐지기가 몇개씩 필요하냐 말이예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민방위대 통대에 한조씩은 있어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한개?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한조식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작년에 8조를 구입했으면 올해 4조 같으면 충분하겠네요. 그렇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동에는 민방위대원이 민방위통대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한 물량이 있어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충분한 물량이라면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분대 통대에 한대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가격이 작년에는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한조에 얼마씩 구입했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작년에 1만9,800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작년에 1만9,800원이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M258 A1 피부제 제독키드 이건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작년에 1만8,700원에 구입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만8,700원?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단가 계상은 어디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조달물품에,

동현

김동현위원

조달물품으로 합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작년에 예산 올라왔을 때 얼마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작년에 9,000원 예산을 했는데 실지 구입한 단가와 예산서하고는 틀렸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왜 틀렸습니까? 작년에, 무슨근거로 해서 산출합니까? 작년에는 분대장비 구입비가 KM9, 여기는 99로 되어있는데 탐지키드가 9,000원, 그다음에 M258이 7,000원, 그다음에 만원, 3,000원, 1만4,000원, 2,000원, 9,000원 이것 전부다 배가 넘는단 말입니다. 올해 했는 것은. 작년에는 올해의 50% 밖엔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의 산출기초가 완전히 엉터리로 해서 올렸고,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예산담당자가 작년에 99년도 예산 할때에는 98년도 기준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좀 틀립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그럼 9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했지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98년도를 기준해서 99년도에 장비구입한다고 올린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올린것인데 2000년도에 가서 갑자기 배나 뜁니까? 산출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98년도에 예산액 2,1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어서 464만4,000원 돼있네요. 작년에 464만4,000원에서 200만원 증액에 666만원, 무슨 산출근거가 이렇습니까? 재작년에는 2000년도 구입할 것의 50%, 그다음 작년에 50%, 올해는 그 배가 된 100%이고,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산출근거를 보면 김동현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98년도 기준을 계상해서 99년도 예산은 산출이 잘못된 겁니다. 올해것은 작년에 구입한 가격을 참작해서 산출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98년도 장비구입한 내역서하고, 99년도 구입했지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장비 구입한 내역서하고 그다음에 여기 산출근거가 뭐라구요? 조달단가로 해서 계상했다고 했지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올해 구입한 가격을 참작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98년 구입한 내역서 있잖아요. 영수증에 다 붙어 있겠지요? 그지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다 붙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다음에 99년도 것하고 그다음에 조달품목에 관한 단가내역 있지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을 좀 갖다 주세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거기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이 지금 김위원 얘기한대로 단가가 다 틀렸잖아요. 그렇죠?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지금 1차 추경에도 예산이 안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무슨 돈으로 샀습니까? 99년도에.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99년도에,

세찬

오세찬위원

원래 본예산은 적게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적게 잡혀있는데, 추경에도 없는 돈을 뭐로 구입했냐 이말입니다. 예산없이 무엇으로 했어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단가가 예산 책정할 때 잘못돼서 단가비가 김동현위원지적하듯이 이 단가를 99년도 예산책정 할때에 잘못된겁니다. 잘못돼서 금액을 맞춰서 수량을 맞춰서 구입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럼 숫자도 줄였다는 말인데,

동현

김동현위원

담당공무원 누굽니까? 무슨 단가조사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러면 안샀단 말입니까? 아까 8조 샀다고 했잖아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샀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자료 빨리 제출해주세요.

만환

우만환위원장

뒤에 담당은 빨리 자료 가지고 오세요.

춘순

신춘순위원

추가로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은 분대장비 구입이 예비군용이 아니고 민방위용이지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민방위용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럼 이것이 소모품입니까? 쓰고 또 살 수 있습니까? 매년 사야 됩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보관용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보관용.

춘순

신춘순위원

보관된다구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보관용이구요. 뒤에 보시면 정화통하고 해독제, 제독기 이것은 5년 지나면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5년마다 교체를 해야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소모품은 아니네요.

동현

김동현위원

자산취득비 자료 다 가져오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화생방 장비, 시효경과품 교체하는 네가지도 함께 제출해달라 이말입니다. 이것도 단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죠?

만환

우만환위원장

해독제 같은 것은 3배입니다. 작년에는 1만1,330원 했는데 3만3,000원이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방독면구입비 예산은 어디서 추정해서 냈어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방독면 구입비는 매년 구입하기 때문에 구입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 액수가 금년것과 작년것이 틀리거든요. 10원이 틀려도 틀린 것이니까 그런 근거가 어디서 나왔냔 말입니다. 견적 받았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방독면 구입은,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도 추경에서 139개 샀잖아요? 그렇죠?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1만4,220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방독면 1,987개 사겠다고 시 구비로 해서 해놨잖아요. 2,800만원 새로 올라왔죠?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단가하고, 단가가 13원이 틀리는데 그 기준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말입니다.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돈이 사실은 13원 같은 이렇게 정확하게는 할 수는 없고 99년도 구입한 것을 기준해서 개수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난해에 139개 구입했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재고 조사해봐도 됩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1,987개를 사야하는 이유가 뭡니까? 1,000개면 1,000개 2,000개면 2,0000개지.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시에서 방독면을 구입도 연차적으로 화생방전을 대비해서 구입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세찬

오세찬위원

돈에 맞춘겁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돈에 맞춘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사무소에 있는지 실제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만환

우만환위원장

자료 가져올때까지 다른 위원님, 정연국위원님.

세찬

오세찬위원

자료부탁합니다. 제가 하나 해도 될까요?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예.

세찬

오세찬위원

249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있지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2,300만원, 가에 사망에 2,300만원 기준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공익연금법시행령 66조의 규정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770만원은 왜 세웠어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기준이 공익근무요원들이 사망했을 때에는 중사에 최저호봉 보수에 대한 36배구요. 장애일 때는 중사 최저호봉에 12배를 해서 하는데 중사 월급이 자꾸 틀려지니까 그런가 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했겠는데 전년도에는 왜 770만원 했었느냐 이말입니다.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그때 중사 호봉,

세찬

오세찬위원

99년도에는 770만원 돼있네요? 예산에.

담당

병무담당

김순례 병역법이 99년도 3월 8일날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돼서 12배에서 36배로 그렇게 바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지침이 다시 내려왔단 말입니까?

담당

병무담당

김순례 예.

만환

우만환위원장

과장님 답변 못하시겠으면 뒤에 계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세요. 장상곤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상곤

장상곤위원

예. 장상곤위원입니다. 232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지금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현수막이 지금 대형 현수막 한개가 14만원 돼있는데 내년도 대덕축제가 있으면 여기도 대형 현수막이 개당 1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14만원이라는 것은 가로 세로가 몇m입니까? 이걸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14만원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홍관식 구민운동장에 보면 본부석 크기가 15m 이상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현수막을 한겁니다. 그래서 대형을 한겁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만약에 대덕축제를 내년에 하게 되면 이 현수막보다는 더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앞으로 가로, 세로 몇m 이것을 정해주시면 저희들이 알기쉽지 않습니까? 이게 현수막 한개에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10만원,

만환

우만환위원장

14만원,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14만원, 내년부터는 규격을 표시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규격을 표시해주십시요. 그리고 230페이지 상단에 보면 307목에 민간위탁금 민원담당공무원 위탁교육비가 9만9,000원 돼있는데 이 9만9,000원 기준은 어떻게, 이것도 교육비 보면 대중 없습니다. 10만원, 9만9,000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만원 위탁교육 같으면 어디서 빼서 쓸려고 합니까? 예비비에서 빼쓸려고 합니까?

담당

민원담당

홍관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민간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직원들을 한구청에 5명씩 1년에 네차례 분기별로 교육을 보냅니다. 그때에 계약하기를 교육기간에 1인당 9만9,000원씩 입금하기로 계약을 해서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홍관식 예. 금년에 얼마전에 갔다왔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런데 장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위탁교육을 지금 연 20명 합니까?

담당

민원담당

홍관식 예.

만환

우만환위원장

20명 되어있는데 각 동사무소에서는 보통 보면 민원교육을 다녀와서 민원을 보지 않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제로 교육을 보내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민원담당 공무원은 창구 공무원도 있고, 우선적으로 창구 공무원을 선발하지만 창구 공무원이 유고가 있어 못 갈때는 민원 공무원은 동직원들이 전부다 민원대상이기 때문에 창구공무원 못갈 경우에는 일반,

만환

우만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명을 10명으로 삭감하면 어때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시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만환

우만환위원장

같이 돼 있으면 정식으로 민원교육 갔다오면 민원공무원으로 활용을 해야될건데, 타부서에 강제로 보내서 교육을,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갔다오면 시연회도 한번 하고, 전달 교육도 한번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디가서 교육합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칼(KAL).

세찬

오세찬위원

칼이라구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칼.

세찬

오세찬위원

그다음에 그 앞에 보면 여비에 민원담당공무원 위탁교육 또 있거든요. 19만5,000원씩 5명.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가는 직원들한테 주는 여비이고, 뒤에 9만9,000원은 칼에 주는 교육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한사람 앞에 거의 30몇만원 돈 들어간다. 그렇죠?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그정도 들어갑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비상급수로 음용수를 쓰다가 사용 못하는 곳이 있지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사용 못하는데가 있지요? 그것이 몇군데 됩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구청에 5개 중에 3개는 못씁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타 동에는 어떻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지금 음용수 쓰는 것은 대명초등하고 대명배수지 2개고 3개는 못쓰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사용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에 보니깐 그걸 다시 검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있지 않은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음용수로 사용못할 판명이 나가지고 무작정 방치할순 없지 않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원래 민방위 비상급수는 95년도까지는 물량 위주로 해서 500t 이상을 팠기 때문에 그 때에는 수질 검사를 주로 안 했습니다. 95년도 이후부터는 사회에서 수질관계 때문에 여론이 있어 수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수질, 먹는 것을 주로 해서 1일 생산량 200t 이상 팠습니다. 그때는 95년도 이후에 것은 수질을 검사해서 팠고 못먹는 3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더 질의하겠습니다. 249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이 있는데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만 사실 이것이 국가 시책사업에 대한 규모가 너무 인색합니다. 이것이 자산물품취득비가 1,470만원인데 시에서는 휴대용 무전기만 4대, 120만원 지원이 되는 걸로 돼있는데 예를들어 휴대용무전기를 사게 되면 여기에 대한 사용료는 어디서 지급합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사용료는 동 예비군중대에서 내야 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 시비지원이 너무 인색한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시비지원이 구비보다 좀 적습니다. 적은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런 것은 시에서 더 많이 받아오시도록 계획같은 거 없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시에서 올해 예산이 풍부할 것 같으면 많이 주지만 올해 시도 어렵기 때문에 구에 떠넘기는 것 같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선 시보다는 남구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강력하게 시비가 많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PC구입 있지요? 이것 지금 없애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PC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이것은 PC가 현재 150만원 계상한 것은 펜티엄Ⅲ가 150만원 내지 250만원 정도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구청에 컴퓨터를 100대를 구입하거든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어제 정보통신실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각 부서마다 1대씩 필요한 것으로 예산이 올라 온다구요. 그래서 그 100중에서 이용하라 하니깐 그렇게 하겠다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100대 가운데서 한대 하시면 안됩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PC는,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는 145만원씩 올라와 있어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중대본부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중대 본부든 어디든, 100대 사고 또 과마다 PC 구입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예비군 중대에 주기 때문에 뭐, 정보통신실에서 그렇게 준다면 관계가 없지만 이것은,

만환

우만환위원장

실장님이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훈련용 우의 있지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 200벌 사라는 지침이 있나요? 100벌만 사도 돼죠?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이것도 지침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00개를 사라고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꼭 200개 하라기보다는,

세찬

오세찬위원

바로 그말입니다. 꼭 200개를 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200개는 예비군 훈련장에 비치해 놨다가 예비군 훈련때 비가 오거나 눈이 올때 200벌,

세찬

오세찬위원

비올 때 필요해서 우의 사는 것 아닙니까? 누가 모릅니까? 200개 사서 전원 다 줄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예비군 훈련할 적에 예비군 훈련장에 보관용으로,

담당

병무담당

김순례 이것은 시 전체의 계획에 의해서 한 구청에 200벌씩 사라고 해서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까지 우의가 없었습니까?

담당

병무담당

김순례 없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장상곤위원님.

상곤

장상곤위원

하나만 더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233페이지 보면 아에 기록보존용 사진촬영 및 현상료가 있는데 이것 인화 800원 하는 것이 얼마나 큰데 장당 800원입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사진대는 사실 상세하게 3×7은 얼마고 3×5는 얼마 규격을 해야되는데 통틀어서 8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통 3×7 같은 것은, 큰거라든지,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예산을 제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요. 왜냐면 단 10원이라도 절감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막연한 예산을 세우면, 모든 부서에 막연한 예산을 세우면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남구에 사업이 한건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놓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한 겁니다.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는 물가를 알아보고 정확한 데이타 내에서 예산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돈을 다른데 전용할 수 있지 막연하게 800원 될 것이다. 그런 예산은 앞으로 세우지 마십시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런 것은 시정토록 하십시요.

만환

우만환위원장

어제가 문화공보실이지요? 3인치 5인치가 3×5가 200원 아닙니까?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동현

김동현위원

233페이지에 을지연습 비상훈련 참가자 급식비 90명 해서 1인당 3,500원 돼있네요. 이것은 90명 누구한테 줍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공무원이 을지연습훈련 일주일 동안 하면 교대로 해서 공무원들한테 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 공무원이 90명 5월 한달간 매일 그러니까 90명씩 3,500원 하루 그러니까 7,000원씩 지급을 해줍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식권을 줍니다. 공무원이나 민방위대 경찰이라든지, 군인들.

동현

김동현위원

그다음에,

세찬

오세찬위원

보충하나 할까요? 근데 식비계상을 3,500원이죠. 그죠? 직원들은 5,000원이죠.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기준은 왜 그렇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예산에 없기 때문에 3,500원 잡은 겁니다. 싸게,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이 없다고 해서 공무원들도 식비 3,500원씩 잡으면 되겠네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공무원 식비 이것은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사람 밥 먹는데 누구는 3,500원이고 누구는 5,000원이면 안맞지 않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맞지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여기 공무원 9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을지연습 할적에 민방위 교육장님 밤샘이 합니다. 주로 교육장에 근무하는 사람.

동현

김동현위원

근무하는 사람 90명,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사실 이것도 적습니다. 예산이 풍부하면 과에서 대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까지는,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근 급식비가 있잖아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그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있고, 또 그외 업무추진비도 있고 뭐 많은데,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그것 가지고는 과에서 쓰는 것이고 이것은.

동현

김동현위원

과에 있다면서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을지연습훈련기간에 이것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구청 전 직원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있어야 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 관리대대 참가자는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그다음에 234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약품교체가 있지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약품교체는 약품을 무엇으로 교체합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활성탄이라든지, 정수기 들어가는 약품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약품이 어떤 것입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약품이 활성탄하고,

동현

김동현위원

활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여과장치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여과 장치내의 오염을 여과하는 약품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비상 급수시설은 정수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2개소는 어디입니까?

대명초등하고 대명배수지. 이것은 수도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그리고, 235페이지 재료비에 비상급수정수시설 소금구입 있죠?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소금구입은 어디 정수시설하는데 소금은 어디에 씁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정수시설 하는데 소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음. 투입하면 물이 짜서, 안짭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소금을 넣으면 철분성분을 흡수를 합니다. 물이 깨끗해 집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은 2개소라는 것은 어디어디 입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좀전과 같이 대명배수지하고 대명초등학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소금은 언제 투입합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소금은 수시로 투입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수시로?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수시로 라면 뭘 의미합니까? 매일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흘에 한번, 한달에 한번 한다는 겁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3, 4일에 한포대씩 들어갑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4일에 한번씩요?

그다음에 액상안정 이산화염소 이것은?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지금은 고체형으로 넣었는데 고체형을 넣을 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고체형이 잘 안녹아서 어떤 경우에는 많이 녹거나 혹은 고체형이 있고 고체가 있을 경우에는 펌프에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화된 이산화염소를 구입해서 바꿀려고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비상급수는 늘 쓰는 것 아니잖아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늘 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늘 씁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물먹는 것은 계속 넣습니다. 배수지는 개방을 해서,

동현

김동현위원

작년에는 이산화염소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작년엔 왜 구입을 안했습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가는데, 업소에서 이산화염소를 공짜로 사서 넣어줬다 이 말입니까?

관리업소는 어디입니까? 한군데에서 합니까?

명성 뭐요?

토건, 이것은 계약을 1년씩 합니까?

계약할 때는 수의계약 합니까?

예?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정위원

연국

정연국위원

예. 과장님 그 김동현위원이 설명했는데 235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소금관계 안있습니까? 한포데 8,000원 해서 75포 되어있는데 관리는 그럼 위탁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사가지고 관리업체에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3, 4일에 한포씩 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소금 이것을 갖다가 좀전에 맡긴다는 말씀은 맞는데 이걸 재생시킵니다. 소금을 넣어서 펌프로 물을 다시 밑에서 물을 밀어 올려서 그걸 완전히 섞어서 한번 뒤집습니다. 세척을 해서 그래서 그물을 한번 싹 빼내서 한번 씻어내는 것인데 이걸 사실 자주 해야 됩니다. 대명배수지 보면 물이 이끼가 낀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그걸 정확하게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이끼가 끼는 것도 올해 에어써징을 한번 할려고,

연국

정연국위원

에어써징을 한다고 이끼가 안끼는게 아니고 수질자체가 물이 나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계속 한달에 한번씩,

연국

정연국위원

주민들한테 제가 얘기들어보니 한 열흘 이렇게 두면 이끼가 안끼는 물은 좋은거고 이끼가 끼는 물은 수질이 안좋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끼가 낀답니다. 그걸 한번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한번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그런데 질의를 하시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더이상 질의하실위원님, 김동현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강이성민원봉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현황에 대하여 이태호세무과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세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세출예산중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태호입니다. (예산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간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세무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문 254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에 수고많습니다. 258페이지 세입관리에 전년도에 비해서 572만6,000원이 증액됐지요. 경상적경비.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경상예산에.

연국

정연국위원

그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주요세목이 어느 정도 되어있는가?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이것은 작년도보다 증액이 됐는데 이건 전부 세금을 받기 위한 인쇄비하고 증지제작 수수료가 600만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98년도보다 600만원이 증가됐는데 600만원 증가해야 세원발굴에 용이한 것인지 안그러면 98년도처럼 예산이 절감차원에서 할 수 있는지,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이 증지제작 수수료는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증지를 제작하지 않으면 증지수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경비로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없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꼭 해야되는 것이다 그지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수입증지 제작을 하지 않으면 수입증지수수료를 받을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장상곤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올해 수입증지수수료가 얼마쯤 됐습니까? 제작수수료가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805만7,000원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자꾸 증가되네 그지요. 증가되는 것은, 이번에 구정질문에 본질문에도 있었지만 사실 내년부터 각동 기능이 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 수입증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줄어든다고 행정관리국장께서도 답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내년도에 동기능 전환은 될 것으로 봅니다만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고 인증기로서 하면 증지에 대한 인쇄비는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인증기 구입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되어있어서 만약에 내년도에 인증기를 구입하게 되면 이금액은 대폭 줄어들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가급적이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인증기 구입이 예산이 허락되면 구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위원장님 세입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할 수 있습니까?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질의할 수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37페이지 면허세 보면 내년도에 1,900만원 정도 더 증액시켜놨는데 물론 내년도에 기대감은 아무래도 경기가 좀 활성화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지만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경우에는 남구에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장사로 인해서 면허라든지 저는 더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내년도에 어떤 복안이 있는지 본위원은 그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금년에 14억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4억900만원도 사실 달성하기 어렵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내년도에 14억2,800만원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KDI 같은데서 내놓은 것을 보니까 내년도에 우리나라 경제성장, GDP성장율를 6.5% 정도로 보고있습니다만 남구에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차량은 아무래도 증가하지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차량증가가 둔화되기는 됐습니다만 차량이 증가되면 차량에 대한 면허세도 조금은 금년보다 늘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일반 인 허가라든지 기타 사업을 허가를 받아서 장사하는 사업이 아무래도 금년도보다는 좀 낫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경기가 활성화되면 그런 부분은 자연적으로 늘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책정을 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4,500만원 증액이 되어있는데 사실 지금 언론이나 정부에서 IMF사태가 탈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 지금부터 서민들은 IMF에 대한 고통을 지금부터 느낍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과연 내년도에 이만큼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느냐, 오히려 체납이 되면 더 되었지 수입은 오히려 내년도에는 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여러가지 전문기관에 대한 사유에 변화에 의해서 이걸 증액시켜놓은 것입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솔직히 금년도에 1억4,500만원인데 4,500만원을 증가시켜서 1억9,000만원이나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은 당연합니다. 그데 저희들이 지금 근거가 하나 있어서 반영을 시켰는데 원래 이걸 반영하지 않고 나중에 더받으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보기에는 부동산 공매를 조금 하면 우리가 지금 부동산 공매를 추진하는게 있는데 그게 부동산 공매가 만약에 실현이 되면 4,500만원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냈는데 그런 변화없이 순수하게 우리가 현재 하고있는 이런 체제로 4,500만원을 징수하기는 정말 벅찹니다만 우리 전 세무공무원이 총력을 다해서 이 금액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정연국위원님,

연국

정연국위원

258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있지요. 금액이 8만원 해서 3,552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십시요. 포상금도 지난해보다 5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월 8만원씩 특정업무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입니다. 세무공무원이 일반공무원보다 활동비를 더 받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숫자대로 계상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은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50만원하고 추경에 50만원 해서 100만원이었습니다. 은닉세원 발굴비는 저희 욕심으로는 형편이 되면 세무공무원들이 세원발굴을 좀더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하는 이런 마음도 가졌습니다. 이 금액가지고 세원발굴하는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 세원발굴하는데는 직원들이 현장조사도 하고 또 이런 하나의 인센티브가 돼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260페이지 보면 기타포상금 구세징수포상도 있고 또 체납세 징수 우수공무원 포상, 체납세 징수 우수동 포상이 있는데 이건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이건 은닉세원 발굴포상금은 부가하는 공무원들이 좀 철저히 해서 누락된 세금이 없도록 활동하는 것이고, 여기 구세징수 포상금은 체납세를 징수하는 공무원들이 좀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 우수동 포상은 작년에 30만원, 20만원, 10만원 해서 지금 1회를 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연중 체납세도 징수하는데 한번만 해가지고는 동에 경쟁이 좀 약해서 내년은 좀더 체납징수를 더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기 위해서 2회로 1회를 더 늘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승포상 또 개인에 대한 이런 포상, 이 예산보다 몇배 더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의 투자비로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260페이지 차량처분비 공매 감정수수료 예산 여기는 그럼 차량을 세금 안낸데 대해서 일단 딱지붙여서 압류 들어갑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거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처분비라는 세목은 이제까지 별로 실시를 안했습니다. 이것을 계상을 안했는데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하면 체납처분비를 별도로 받습니다.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불입을 해서 일반세입으로 편입을 시키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세입에다 편성을 해서 돈을 주고 나중에 체납처분비에서 수수료를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체납처분비는 일반세입으로 완전히 들어오는 이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또 이게 법 이치에도 맞습니다. 체납처분비는 체납처분비만큼 돈이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다음 부의장님.

세찬

오세찬위원

하나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자치구 증지제작을 저희들이 지적한게 안있습니까? 처음 예산세울때 반으로 적게 해서 추경에 또 반 추가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금년 한해것을 다하신 걸로 압니다. 이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빠진게 있어요. 그밑에 보시면 체납세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유인 해서 또 50박스 해놨어요. 작년에 70박스 들었지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왜 또 줄였어요? 또 추경할겁니까? 마찬가지로 그 밑에 등기부 등본 열람수수료 1,000통놨지요? 작년에 1,600통입니다. 뭐 위에 것 했으면 밑에 것도 같이해야지 왜 또 줄였어요? 마찬가집니다. 뒤에도 보면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도 작년에 1,000건인데 1,500건 해놓고,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돈 얼마 된다고 나중에 추경 또 하실랍니까? 세무과만은 우리가 추경 안하게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다음부터는 부의장님 말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런 목소리를 좀 많이 내야되는데 조금 많이 내지못한 것은 저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세무과에 대한 것은 특혜아닌 특혜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또 이러시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처음부터 확실하게 세우세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시는게 아닙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포상도 작년에 보다 2회로 다 증액시켜놨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인정해 주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약속하신대로 금년도 세수발굴에 최대한으로 금년보다는 배 이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약속하셔야 됩니다. 배로 포상해드리니까 배로 받아야될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장상곤위원님.

상곤

장상곤위원

정연국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마에 보면 공매감정 수수료 있죠? 차량공매에?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공매감정은 누가 합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지금 이건 차량공매 감정은 작년에는 한국감정원에다 했는데 한국감정원에 해보니까 이사람들이 업무를 지연시키고 즉시 안해주고, 이것도 한국감정원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군데는 일반 다른감정원도 있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국감정원에만 하지않고 일반감정원에도 같이 할겁니다. 경쟁을 시켜야되지 업무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지금 공매감정자의 공정성이 있는지 의심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공매를 하게되면 전부다 상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요. 정말이 주민이 이차가 꼭 필요해서 사러오는 사람은 극히 홍보가 안되서 없고 전부다 지금 상사에 있는 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가격이 예를들어서 12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들어서 감정에 의해서 100만원도 될 수 있지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우려의 말씀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금년도 저희들이 공매를 해보니까 상사에서 사간것 보다는 일반 개인이 사간게 이건 또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상사에서 왔는 분들이 아주 불평을 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낙찰된 가격을 보고 그렇게 하는게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선전하는 것은 상사에도 물론 통지를 합니다만 작년에 어떤 경우에는 생활정보지에도 내고 또 일반적으로 연락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마당에다가 크게 써 붙이고 해서 상사보다는 오히려 일반인들이 많이 사간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튼 그것은 경쟁입찰에 의해서 최고가를 받도록, 또 작년에 받은걸 보면 감정가보다는 월등히 더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한번 서면으로 좀 부탁하고 기 차량을 공매를 해서 처분할 경우에는 그저 공매감정자에 대한 신중을 기해서 하시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다음 신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춘순

신춘순위원

간략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258페이지에 보면 세입관리에 증액이 전년도 예산보다 약 배로 올랐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무슨 물품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경상예산에 관계된 경상적경비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 간략하게 해주시 기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수입증지 제작금액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바로 그 이유입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그 이유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랬어요? 그밑에 259페이지에 등기부 등본 발급 및 열람수수료 부분에 등기부등본 한통 발급받는데 1,200원인데 열람하는데는 그렇게 안들잖아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열람도 지금 금액이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안그럴텐데요. 등본이 떼는데 1,200인데 열람에 뭐가 1,200원입니까? 알아보세요. 당장 등기소에.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제가 전에 한번 직원한테 들으니까 열람하고 등기부,

춘순

신춘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부서에서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무과같은 부서는 물품같은 것은 뭐 크게 구입하지는 안잖아요? 그런데 5,000만원, 4,800만원이 증액으로 전년도보다가 이렇게 된 이유를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만,

춘순

신춘순위원

조금전에는 부서별로 했고 종합적으로 전체의 부서에 4,800만원이 증액이 될 필요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800만원이 이건 작년도 당초예산에 의해서 4,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작년도 추경과 비교하면 1,019만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럼 그걸 왜 여기 기록을 안했어요? 지난해 그럼 추경에 얼마를 받았습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금년도 2억358만5,000원에서 작년도 1억9,338만6,000원을 하면 1,019만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추경을 얼마 2억 얼마 안했어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1억 9,300,

춘순

신춘순위원

그럼 약 2억 아닙니까? 그런데 1억7,500 밖에 안되는데 어째서 1억9,000 밖에 차이가 안난단 말입니까? 2억5,000 약 3억 차이가 나는데 주먹구구로 해도,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추경까지 합쳐서 1회 추경해서 1억9,338만6,000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2억358만5,000원이기 때문에 1,019만9,000이 증액이 됐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맞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게 맞습니까?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이상입니다. 등기소 전화하러 갔어요? 열람비하고 등기발급받는 것하고 같다는 거 난 아직,

만환

우만환위원장

지금 직원 내려갔지요? 빨리 오라고 해서 신위원님한테, 전화로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또 질의하실 분 김동현위원님. 그런데 좀전에 신위원님 말씀처럼 세무과에는 체납처분요원 월액여비가 840만원 전년도에 없는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리고 세무발굴업무추진비가 두개 정도,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건 작년 추경하고 같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추경하고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장

체납처분 공매감정수수료 차량공매, 부동산공매, 이것도 없던게 차량이 공매되니까 들어왔고요, 체납세 징수우수상 포상이 좀전 부의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배가 됐습니다. 우수, 장려, 최우수,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1회 더,

만환

우만환위원장

좀전 부의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올 체납을 많이 좀 거두어주세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태호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까지 정회하는게 어떻습니까? 그럼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김길남소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길남소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중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김길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며 관심과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대덕문화전당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2000년도 예산 세입·세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김길남소장은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국위원질의하십시요.

연국

정연국위원

40페이지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2억9,126만원이지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거기 식당사용료가 약 1억 되네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1억55만원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1억55만원. 시설대관사용료 공연장, 여기 입찰로 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식당사용료요?

연국

정연국위원

예.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건 입찰로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입찰로 하는데 금액을 사전에 정해놓고 합니까? 아니면 상대편에서 들어오는대로 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2개 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해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예정가격 정해서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정가격에 가까운 사람을 줍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아니고, 금액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연국

정연국위원

예정금액에 가까운 많은 사람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럼, 계약은 몇년으로 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계약은 2년간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2년?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공연장 시설대관사용료 여기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공연장의 총사용료는 세입액이 3,711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실내에서 하는 것이 내년에 한번 하는데 25만원 해서 84회 해서 2,100만원입니다. 실내 대공연장에서 하는 것이고 실외에서 하는 것도 5일 잡아서 실외공연장이 있습니다. 5회 해서 15만원 그래서 2,115만원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예식장 및 강당 있지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는 수수료조로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식장은 말씀드리면 예식장은 3만원이고 또 피아노비가 1만원이고 그다음에 전통예절실 1만원 이래서 5만원 듭니다. 그래서 회수를 100회 해서 책정한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상대편에 영수증 발급해 줍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영수증 발급해 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예식번호가 나와 있겠네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번호대로 나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다음, 장상곤위원님.

상곤

장상곤위원

없습니다. 세출로 넘어갑시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신춘순위원님.

춘순

신춘순위원

세출로 넘어갑시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세입부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세출부분 269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좀 질문했습니다만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청사인부임을 277페이지하고 청사외벽 용역비로 해서 282페이지에 30여만원 했는데 청사내부 인부임은 공공근로자를 대치하면 안되겠습니까? 굳이 지금 외부,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277페이지?

선명

김선명위원

277페이지 청사인부임입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청사인부임에 303만7,000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한번씩 공공 봉사요원 해서 하는데 그것은 매월 중간에 1월 1일부터 하다가 한 25일부터 마지막 다음기 넘어갈 때 일주일간 내지 10일 정도 됩니다. 이것은 책정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 예산책정이 된 겁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공공근로자 인부를 쓰는데 공백기간 동안에 쓰기 위해서 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럼 삭감하면 안되겠네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점자블럭 설치를 지금 동별로 전부 장애인 설치로 해서 100만원 했놨던데 이거 지금 위치가 선정돼 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위치는 어디냐면 전당 입구에서 언덕져 있는데 거기 중간에다 인도블럭을 깔아서,

선명

김선명위원

그 넓은데 100만원 들여서 어느 정도 공사를 할려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형식적인 공사가, 당초에 이런 부분은 대덕문화전당 건립할 때 장애인용으로 해서 설비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기존의 것을 파헤치고 점자블럭으로 대치한단 말인데 예산서를 보니까 동별로 100만원, 250만원, 450만원 이것이 되어 있더라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같이 얹은것 같아요. 예산이.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 것 같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알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장상곤위원님

상곤

장상곤위원

점자블럭에 대해 고무판쪽에 한번 봤습니까?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점자블럭을 하게되면 어떤 모델로 할 것인지 안나와 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내용은 확실한게 안나왔는데 블럭 까는 것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블럭인데 요새는 고무판으로, 맹인이 오히려 밟고 다니기가 편한 그런 것이 있다 말입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걸로 나중에 할때에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장위원,

상곤

장상곤위원

저는 좀 있다 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신춘순위원님.

춘순

신춘순위원

김동현위원부터, 저는 나머지 뒤에 김위원 먼저 하세요. 제일 뒤에,

만환

우만환위원장

정위원.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272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있지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사에.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350원씩 4,874㎡ 곱하기 3.55 곱하기 50 곱하기 50/100 이래가지고 302만8,000원 나와있지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신설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년도에 차량 한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레이스 15인승, 거기에 드는 경비입니다. 셔틀버스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정식 세금성격이지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이것은 구청에, 세금성 맞습니다. 구청에 납부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카에 차량환경개선부담금 273페이지, 그것도 신설이지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이것도 신설입니다. 이것도 부담금도 구청에 납부할 돈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피복비, 밑에 4번에 작업복, 방한근무복, 단화, 방온복이 있는데 이것은 구입을 어디서 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구입은 옷 만드는데 하는데,

연국

정연국위원

시장에서 삽니까? 아니면,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제작을 해야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옷을 맞춥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맞춰야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도 신설이지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이것도 신설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274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통신시설유지비, 전기 및 기계실 유지비 등 60만원, 120만원, 이것도 전부 신설인데 다 신설해야 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아니요. 7번 시설장비유지비 1,780만원?

연국

정연국위원

예.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아닙니다. 신설 아닙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신설 아닙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것은 기존 장비 공연한 1년 유지비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좀전에 신설이라고 하시던데,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신설 아닙니다. 신설이라는 것은 아까 연료비에 온수연료비, 보일러비, 그것은 원래 책정이 안되었는데 금년에 200만원 별도로 해서 신설된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277페이지에 가계지원비 있지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 설명해 주십시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뭔가하면 작년부터 IMF 와서 금년까지 체력단련비가 250만원 원래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삭감된걸 새로운 명분으로 해서 원상복구된 택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전에는 했는데 IMF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원상복구한 셈이군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러면 체력단련비지요? 그렇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체력단련비라고 보면 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이름만 바꿨군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이름만 바꿨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279페이지에 6번에 셔틀버스 구입 그레이스 15인승.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이 1,500만원이지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은 꼭 사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취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평균해서 분기별 600명 정도, 그럼 1년이면 2400명 정도 되는데 그중 일부분은 자가용으로 오지만 그외 반 이상은 된다는데 위치가 그래서 걸어올 수도 없고 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셔틀버스 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해서 시간별로 하루 6회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입장권검인기 구입비와 휴대폰차단기 구입 이것도 100만원, 150만원 올라와 있네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것도 원래 당초에,

연국

정연국위원

신규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신규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대덕전당 설립 당시에, 이런 것은 기본장비입니다. 그때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것은 다른 문화전당에는 제가 알기로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검인기라면 입장료 가지고 오는 것을 검색하는 것이란 말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자동입니까? 이것이.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냥 찍어주지요. 검인기에 찍어주는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럼 도장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도장처럼 꾹 누르는 것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도장인데 뭐가 그렇게 비싸요? 열차표 끊는 것처럼 그런 찍는 기계 아닙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구멍내는 것 아닙니까?

만환

우만환위원장

소장님 잘 모르시겠으면 뒤에 계장님 두 분이 답변 같이 해 주세요.

연국

정연국위원

구멍내는 것 맞지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구멍내는 것 맞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 다음 휴대폰 차단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무엇이냐면 공연장에 오는 사람들 핸드폰 있잖아요. 보통 끄고 들어가시는데 혹시 안끄고 가시면 자체에서 저절로 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아, 실내에 들어오면?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하는 걸로 기존에는 문화예술회관 다 하는 걸로 돼었는데 당초에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하는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농악단 장비구입인데 북, 장구, 꽹과리 있는데 현재 기존에는 있죠. 보충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것도 좀전과 같은 말씀인데 원래 이것도 신규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신규입니까? 신규인데 원래 구입 안되어 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있긴한데 그것가지고는 안됩니다. 안돼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추가네 그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추가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283페이지에 다에 보면 농악기구 소모품비 있거든요. 여기도 돈이 들어와 있는데 신규이거든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것도 금년에 신규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위에 것은 뭐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꽹과리, 북은 있고 농악,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비품성이고 이것은 소모성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소모품이라면 어떤 것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비품은 좀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소모품은 1회용으로써 한번 사면 끝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꼬깔모자 같은 거네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꼬깔모자 포함되지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리고 286페이지에 천체관측 별밤축제 참여단체 및 참가자 보상 이것도 신규이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청소년 무대운영, 참여단체 및 참가자 보상 이것도 2가지 신규인데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것은 금년도에 2번 실시를 했습니다. 하니까 초등생하고 중 고등생 학생을 기준으로 했는데 지난번 10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하니깐 서울 유명한 교수를 초청해서 천체관측에 대한 설명도 하고 다음에 망원경을 통해서 토성이든지 목성이든지 이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날씨가 추웠는데도 1,000명 정도 와서 대단한 성황을 이뤘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데 앞으로 활성화 해볼려고 그래서 신규로 올렸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요.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할께요. 남구합창단이나 남구농악단이나 초대권, 전단지 이런걸 20,000장씩 하거든요. 그렇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20,000장씩 다 어디에 보냅니까? 합창단 행사하는데 몇명 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공연장이 정석이 644석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예.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다 채워야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에 몇명 왔었냐구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자료를 뽑아드릴께요.

세찬

오세찬위원

부풀려서 해도 좋으니까 몇명 왔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평균해서 500명 이상,

세찬

오세찬위원

500명 왔지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500명 오기 위해서 20,000장을 뿌립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것은 인쇄비 아닙니까? 인쇄비 하는 것은 1,000장 하는거나 20,000장 하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공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20,000매를 하게 되면 이것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편료가 들잖아요. 그냥 놔 둡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우리가 개별적으로 주는 겁니다. 직원들이 아파트단지나 이런데 우리가 가서 홍보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막 뿌립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막 뿌리진 않죠. 막 뿌릴 순 없죠.

만환

우만환위원장

부의장님 됐습니까? 신춘순위원님.

춘순

신춘순위원

간략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중복이 안될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깐 금년에 신설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상당히 많네요. 대충 체크를 했는데 18가지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춘순

신춘순위원

잠깐만요. 열거를 하는데 종합정보통신서비스도 신설이고 차량보험료도 신설이고 피복비도 신설이고, 그런데 차량보험료는 왜 신설이 됩니까? 원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차량을 신규로 했기 때문에 새로 보험에 들어가야지요.

춘순

신춘순위원

신규로?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차량선박비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차량선박비가 아니고 그것은 차량비입니다. 선박비는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선박비는 이것, 배편으로 어디로 가는지 싶어서,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차량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차량선박비도 신설이고 신설가지 수가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만큼 많게 신설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많이 나왔지만,

세찬

오세찬위원

소장님, 답답합니다. 차량을 구입하면 그 돈이 들어가고 차량을 구입 안하면 다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될 것을 뭐 그리 어렵게 대답을 합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셔틀버스 1대 구매하기에 따르는 부대비용으로서,

춘순

신춘순위원

셔틀버스를 아까 정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나도 체크를 했는데 구태여 사야 합니까? 홍보 쪽으로 삽니까? 주민이 원하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홍보쪽이 아니고, 주민이 원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홍보과정에서 처음에 할때는 지난번에 얘길 했는데 구석진데 있으니깐 대로변에 입간판이라도 하나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홍보차원에서 하는 거라면 홍보는 어떤 간판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하지 구태여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1,500만원이나 들여서 셔틀버스를 구입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신설이 7, 8종목 되는 것은 돈이 얼마만큼 더 들어야 된다는 계상 아닙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차량비가 1,500만원이고 기타 유지비가 한 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취미교육생도 있어야겠지만 농악단이라든지 합창단도 있습니다. 거기도 단체입니다. 운영을 많이 합니다. 거기도 쓰고 또 설문조사 해보면 취미교육생들이 차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차량구입,

춘순

신춘순위원

뒤에 따르는 부대값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지금 셔틀버스 운행하고 있지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봉고로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그 버스를 내년 한해 계속 써도 안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 차는 우리차가 아니고,

세찬

오세찬위원

구청차지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구청차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 구청일인데 구청차지요? 그거 계속 쓸 수 있지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합창단이든지 농악단일때는 안되죠. 그리고 또 농악단, 합창단이 실적이 좋거든요.

만환

우만환위원장

지금 농악단이나 합창단은 그것 사용을 안합니까? 구청버스인데,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지요. 못하고,

만환

우만환위원장

왜 못합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있는 차를 활용하면 안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있는 차를 활용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글쎄, 있는 차를 구청 봉고로, 지금 부의장님 말씀이 그말씀 아닙니까? 있는 걸로 활용하고 있으면,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문화전당 정도 되면 차가,

만환

우만환위원장

꼭 문화전당이 아니라 지금 구청제정이 없어 쪼개 쓸 판국에 지금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 2,000만원을 갖다낼려고 하니 그래서 부의장님이 묻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지, 지금 운행하고 있잖아요. 봉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그 차를 계속 쓸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 차 자체가,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차는 그 차가지고 9인승인데 너무 좁아요. 좁아서 사용을 못하지요. 못하고 급할때는 이럴 때는,

만환

우만환위원장

사람이 많이 못 타니까 못 타는 것 아닙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예,

만환

우만환위원장

작으니까 큰차로 15인승을 해줬으면 좋겠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든지.

세찬

오세찬위원

문화전당이 수입은 3억이고 지출은 9억입니다. 그러면 6억의 비용을 구비를 거기다 투자를 하고 있는 판인데 자꾸 뭔가 더 들어가도록 한다면 마이너스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깁니다. 앞으로 문화전당도 민간위탁 할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산절감하자는 얘기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신위원님 계속 하시지요.

춘순

신춘순위원

277페이지 사업예산에 전년도에 비해 2,969만원이 증액되었지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277페이지 제일 하단에.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어째서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277페이지에,

춘순

신춘순위원

제일 하단에 사업예산.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277페이지 같으면,

세찬

오세찬위원

자산취득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것이 좀 전에 질문한 것 아닙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질문했어요, 아까?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281페이지 영화 필름대여료를 1회에 임차료가 100만원입니까? 100만원이지요? 두번을 빌린다면 막대한 돈을 주고 빌려야 합니까? 281페이지 자에 영화필름대여료 2회에 200만원 돼있네요?

만환

우만환위원장

281페이지 중간을 보세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필름이 무슨 100만원이나 합니까?

담당

운영담당

이진숙 운영담당 이진숙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도 위원들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예산을 너무 그렇게 해놓으면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해서 2회 했을 때는 50만원 해서 4회를 할 수 있어도 부기상, 예를 들어서 50만원 하면 더 좋은 필름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80만원해서 2회가 돼있었지만 영화전문가 기자의 도움으로 40만원 해서 80만원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100만원 했습니다. 이번에도 올해의 화제작 고3들 미이라, 매트릭스 해서 남구 고3들한테 40만으로 그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마 문화사업이 없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작년도에 80만원 가지고 했단 말입니까? 2회를?

담당

운영담당

이진숙 작년에도 1회에 80만원 해서 16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에 영화전문으로 하는 판권을 딴 사람과 바로 연락이 되어서 40만원 해서 2편을 해서 8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지 위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절감을 해서 되느냐 그런 용어를 쓸 수 있어요?

담당

운영담당

이진숙 저는,

춘순

신춘순위원

그런말은 하지 말아야 될것 아닙니까? 내용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담당

운영담당

이진숙 저는 100만원을, 부기를 왜 그렇게 했느냐 하기 때문에 설명을 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합니까? 절감에 대한 모든 것은 남구의 재정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운영담당

이진숙 예.

춘순

신춘순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마지막으로 총액에 증액이 1억5,332만8,000원이 증액된데 대해서는 셔틀버스를 구입하는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아까 인건비가 4,200만원 있었거든요. 체력단련비가 바뀐것하고 거기도 4,000만원 있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두번째는 인건비 관계로,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인건비가 4,000만원인데 체력단련비가 없어졌다가 이번에 가계보조비로 4,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또 해서 하면,

춘순

신춘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신위원님께서 작년도에는 45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3,300만원이 되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느냐 염려에서 질문하신거니까 그건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예가마 구입비가 600만원 있지않습니까? 그지요. 작년 추경에도 이게 올라와서 예산을 안해줬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또 올라왔거든요. 이거 안해줘도 되지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건 왜그런가하면 지금은 한대 있기는 있는데 강사님의 개인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아요 그건.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개인것이니까 그걸 없애면 도예반에서 굽질못하지요. 이번에도 최근에도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도예작품전을 했습니다. 큰 성과를 이룬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건 돈은 좀 많지만 통과되어야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았어요. 이건 계수조정 할때 하도록 하고 헬스기구 구입 45만원씩 8종 해놓았는데 똑같은것 45만원짜리 여덟개 하는건 아니잖아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아닙니다. 그건,

세찬

오세찬위원

그 여덟개 기존것을 설명해보세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사이클 2대하고, 다리운동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텝프 이건 20만원입니다. 1대 계단오르는 것입니다. 아까 싸이클 그건 2대 80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소장님,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자료 요청에 내놓은 이것이 불성실하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8개 기종이 똑같이 45만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1개 얼마, 뭐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 이런 예산이 어디있어요 똑같이 8개가 45만원이 아니면 분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8종 하는 것은 종류가 8종이라고 봐야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 글쎄요 8종인데 똑같은 8종이 아니잖아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예산부기상은 또 거기서 일일이 한몫으로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환

우만환위원장

이제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자전거 1대 얼마, 런닝머신 1대 얼마 이런 식으로 종목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8종 해놓고 뭐사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위원님들이 어떻게 압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을 확실하게 해야지 어림대중으로 잡으면 다른데 못쓰잖아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영화필름 답변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절감해서 80만원 한것은 좋아요. 그건 참 잘하셨다고요. 그러나 작년도에 80만원 해서 40만원 할 수 있었다면 금년도 노력하면 50만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과다측정 해놓았어요. 100만원씩 왜 했어요? 신위원님은 바로 그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앞으로 대덕문화전당에 예산 내놓으실때는 항목별로 상세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알고 예산승인을 해주죠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도 못해줘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역적으로 상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희말이 틀린 것 아니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안그렇겠어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앞으로 그런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장

부의장님 됐습니까? 장상곤위원님.

상곤

장상곤위원

장상곤위원입니다. 279페이지 보면 보충에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레이스 15인승 구입하시기로 했는데 사실 뭐 기동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올초에 대덕문화전당쪽으로 해서 버스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달 정도 운영을 하다가 사업자가 사업운영상 안맞다고 해서 지금 노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노력해 보신게 있는지 한말씀 해주십시요. 지금 대덕문화전당에 가고 싶어도 버스노선이 없어서 교통이 불편해서 못가겠다고 하는 여론조사라도 해본게 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취미교실 해서 불편하니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가기 때문에,

상곤

장상곤위원

예. 됐습니다. 그럼 278페이지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 무전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0만원이라는게 어떤 종류입니까? 지금 타부서에는 무전기 구입하는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개당에 지금 30만원으로 돼있는데 여기는 무전기는 50만원인데 액수가 왜그리 차이나는지 기종이 또 차이가 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것도 기종대로 틀리지요. 좋은건 비싼 것도 있고 싼건 싼데로 있고 그건 구입할 당시에,

상곤

장상곤위원

그럼 산출기초가 잘못됐지요. 타부서에는 그래도 30만원씩 2개를 구입해서,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만약에 30만원 사게되면 20만원 절감 안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상곤

장상곤위원

소장님 제가 지금 묻는건요 정말 꼭 필요한 부서에는 돈이 없어서 못사는 경우도 있고 지금 타부서에는 무전기 구입 30만원 해서 30만원 적정한 선에서 사기로 그렇게 산출기초를 내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50만원 해서 2대 해서 100만원 이걸 인정을 해주게되면 결국 40만원 돈은 타부서에서 못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부터 기초가 잘못된게 아닙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이건 잘 알아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소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산출기초가 잘못되어 있어요 압니까? 조금있다가 조목조목 따지지요.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상곤

장상곤위원

281페이지 타에 보면 영화감상교실운영 테이프 구입이 있는데 이걸 무조건 테이프만 구입할게 아니라 교환해서 볼 수 없습니까? 지금 테이프 구입 했는게 많죠? 지금 몇개나 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작년에 30개 구입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지금 몇개쯤 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지금 100개 정도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100개쯤 됩니까? 그거 한번 교환해서 한적이 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한번 해놓으면 보관료는 나눠주고 또 새로운게 나오거든요.

상곤

장상곤위원

이걸 계속 1년동안 트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영화감상 테이프를 구입을 안했습니까? 100개 가까이 된다면서요. 그럼 그 100개를 50개라도 교환해서 안에 CD테이프 교환하듯이 켤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돼있습니까? 만약에 테이프 구입하는 것보다는 교환해서 볼 수 있으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타구에도,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거기에 본위원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화감상교실 운영을 몇번이나 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금년도에 한걸 말씀드리면 횟수로 해서 다섯번 했는데 한번 하면 4회 내지 5회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로 하면 금년도에 99년에서 3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 4회 해서 2,100명,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언제 언제했습니까? 영화감상을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다시 보고싶은 영화를 99년 3월 5일에서 8일까지 4회 해서 2,100명이 왔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4회를 했는데 그 프로가 몇개 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4개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4개 프로를 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프로가 늘 바뀌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프로는 늘 할때마다 바뀝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그 다음에,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 다음에 겨울방학 무료상영 영화가 98년 12월 20일부터 99년 1월 20일까지 이건 20회 740명 왔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다시 어떻게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98년 12월 21일부터 99년 1월 20일까지 20회.

세찬

오세찬위원

올 여름방학은 안했어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거기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한달 했네요? 거기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네. 한달입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대구에 영화축제라 해서,

동현

김동현위원

이건 프로가 매일 몇개 됐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건 20개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매일 바꿔서 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매일 바꿔서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거의 매일이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 다음에 주문식 영화교실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6회인데 이건 자기들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건 46개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몇일간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6개월간입니다. 다음에는 여름 방학에 무료상영영화를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때 23개 가지고 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대덕문화전당에 그 취미교실수강생 다 포함해서 1일 방문객이 얼마쯤 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한 분기별로 하는게 600명 정도 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기별이 보통 일수가 어떻게 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일주일 동안에 600명 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럼 하루에 100명 정도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돈 받는건 아니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돈 다 받습니다. 그건 수강료로 해서 다 받습니다. 헬스나 이런건 2만원이고 기타는 3만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영화 감상하는 것.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영화는 무료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무료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장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동현

김동현위원

269페이지에 보면 아니 270페이지 봅시다. 승강기정기검사 수수료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요?

동현

김동현위원

예.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오르지 않았어요.

동현

김동현위원

똑같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똑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3만원입니까? 11만원인데 어떻게 11만원 해서 12개월에 1,320만원인데 올해 156만원 돼있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까?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만환

우만환위원장

작년에 11만원 돼있어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작년에 11만원입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가스시설검사도 3만원이 올랐지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그것도 3만원이 올랐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물탱크 수수료는 얼마 10만원 올랐지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그것도 10만원 올랐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 전기정밀검사수수료 이것은 왜 배가 올랐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창조 관리담당 김창조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담당

관리담당

김창조 전기정밀요청검사수수료 90만원 이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금년도 99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전기안전검사비를 매년 전기안전공사에 위탁을 해서 월 약 50여만원, 49만 얼마되는데 그렇게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문화전당에 전기7급 직원이 전기기사 자격이 있는 분이 동구청에 계시다가 문화전당에 배치됨으로 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전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월 50여만원은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그로 인해서 금년도에 어떤 항목이 이번에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자체직원이 관리를 하게되다 보니까 정밀검사를 받도록 그래서 9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작년에는 45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올랐느냐 말이예요. 작년보다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창조 작년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라고 해서 전기안전공사 자격이 있는 직원이 나오셔서 매월 전기안전검사를 했습니다. 하고 연간 54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대신에 내년도에는 작년에 반영되어있던 안전관리대행수수료 540만원은 전혀 반영이 안되어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540만원 빠지는 대신에 그렇다 이말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창조 예.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작년에는 540만원 쓰고 또 45만원 쓰고 이렇게 했습니까? 이야기는 그렇습니까?

만환

우만환위원장

김계장 한달에 45만원 아니예요?

담당

관리담당

김창조 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한달에 45만원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45만원이면 12달 하니까 540만원이고,

담당

관리담당

김창조 예. 맞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 대신에 내년 예산에는 전기정밀요청 검사수수료 해서 90만원으로 책정이 됐다는 말이지요?

담당

관리담당

김창조 예.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습니까?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럼 450만원이 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이지,

담당

관리담당

김창조 예. 맞습니다.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럼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보일러 세관은 작년에 50만원 했는데 60만원으로 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환

우만환위원장

소장님 아직 못찾았어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찾았습니다. 그것도 보일러세관 검사수수료 이것도 금년도가 작년에 비해서 10만원 더 올랐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수수료가 대체로 전부다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률적으로 죽 올려썼는 것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검사를 하게 되는데 매년 이게 10% 정도 오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계상해서 10% 정도 올린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72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작년에 40만원이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40만원인데 80만원으로 두배네요. 작년에 40만원 곱하기 두번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것도 지금 배 올랐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디서,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구청에 납부하고,

동현

김동현위원

구청에 납부를 하는데 그럼 작년하고 틀린 이유가 뭡니까? 아니 구청에서 배로 받는 이유가 뭐예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제가 차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유를 모르세요? 다음은 273페이지에 운영수당을 배로 올렸는데 지난해 5,000원 되어있다가 1만원 되어있습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법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하나씩 다 올렸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올렸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올렸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행자부지침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처음으로 넘어가서 269페이지에 침구구입비, 작년에 침구 구입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있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있었는데 올해 또 구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침구 이건 1년 사용하면 낡게 되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1년 쓰면 버려야 됩니까? 우리집에 이불 1년 쓰고 버린게 너무 많습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하니까 집에서 사용하는 것하고는 틀리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당직을 하든 숙직을 하든 어떻게 사람이,

만환

우만환위원장

늘 저녁에 덮을 것 아닙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사람이 매일 틀리거든요. 그리고 세탁을 자주하게 되고,

동현

김동현위원

세탁은 1년 하는데 매년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는거지요. 그건 특히 잘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한번 봐요. 274페이지. 통신시설유지비, 전기 및 기계실 유지비, 음향 방송장비 유지비 이게 왜 올랐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통신시설유지비가 작년에 3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5만원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건물 지은지가 2년 다되어갑니다.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이 책정한 것입니다. 매년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다 그렇습니다. 조명 이런건 아직 새것이니까? 똑같이 했습니다. 조명하고 부대시설비는,

동현

김동현위원

냉온수 유지비는 왜 1만원에서 3만원 올렸습니까? 냉온수 유지비는 뭐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24만원됐다가 금년도는 108만원 됐네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건 극장에 보면 히터를 다시 갈아야 됩니다. 히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안에.

동현

김동현위원

히터가 그럼 가격이 세배나 올랐습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한번 가는데 3만원 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2만원 정도 합니다.

담당

관리담당

김창조 세군데 정수기가 있습니다. 수도하고 바로 연결된 정수기고 냉온수 나오는 정수기가 있는데 금년도에 사실 휠터를 갈려고 했었는데 업자를 불러서 협의과정에 예산이 부족해서 휠터를 교체를 못했습니다. 청소를 자주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휠터를 3대 다 교체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정수기의 휠터를 매달 3만원씩을 주고 교체한다 말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창조 그런데 휠터 교체하는 것하고 정수기 관리하는 업체, 위탁해서 관리하면 그 정도 금액을 지불하면 연간,

만환

우만환위원장

지금까지 지불했다면서요?

담당

관리담당

김창조 올해는 월별로 지불은 안했습니다. 안했고 수시로 불러서 청소를 했고 휠터는 사실 교체를 못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아까 환경개선부담금이 여기 80만원 해놓았지요? 그런데 부과가 48만원 나왔지요?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80만원씩 잡았나요.지금 마찬가지로 유지비도 1,7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것 전부 뻥튀기 예산이라고, 적당히 많이 잡아놓은 거예요. 시인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당에 장비가 많지않습니까? 이건 개별적으로 1,700만원 정도 같으면 쓸 수 있는데 이건 기계별로 자꾸하다가 보니까 예산상 이렇게 나가지요. 그러니까 한쪽에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적게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유지비지요.

만환

우만환위원장

소장님 그러니까 문화전당에서 작년에 98년도에 2억3,000만원이나 불용액을 내놓았잖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과다 책정한다 이말이지요.

만환

우만환위원장

과다 책정을 해서, 다른데 쓰면 얼마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도 그렇게 자꾸 우기실려고 하네요.

만환

우만환위원장

제일 많습니다. 지금 98년도에 불용액이 각 실 과마다 여기 적혀 있잖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 정확하게 다시 예산 빼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문화전당것만.

동현

김동현위원

몇가지 짚고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빼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김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통신시설유지비 하는 것도 전화 아닙니까? 통신이 전화밖에 더 있어요? 전화가 한달에 유지비가 5만원 들어갈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과다책정해놨다 이말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어느 정도로 근사치가 되도록 예산을 짜야지 터무니 없이 이렇게 짜오면 군데군데마다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많이 책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불용액이라도 적게 내놓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많이 내고 말이야.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가게끔 책정을 해주셔야되지 무조건 작년보다 배로 무작정 책정해놓고 내리는 것도 올려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설장비가 포괄적으로 1,780만원이 되어있는데 그걸 그냥 계상하기가 뭐해서 항목을 달다보니까 거기까지 항목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가 항목이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세부적인 것은 운영하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시설장비유지비가 전반적으로 현재 여기있는 항목자체가 올해 비해서 몇%나 올렸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작년 1,100만원이었는데,

선명

김선명위원

그럼 작년 비해서 약 6, 700만원 올랐네요. 그럼 한 2, 30% 삭감해도 가능하시다는 것이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위원들이 지금 방대한 항목까지 다 했는 것을 사실적으로 예산 심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 정책적으로 이것이 과다책정이 되었느냐 그리고 행사도 우리가 해야되냐 안해야되느냐, 의회가 정책적 예산심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항목 하나하나 가지고 따져버리면 끝이 없습니다. 그럼 포괄적으로 장비유지비에 다소간에 과다책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1, 20% 삭감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해를 하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됐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럼 그렇게 판단하고 넘어가야지 안그러면 여기서 더 항목가지고 세세하게 왜 올리니 해서 끝이 없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해주세요.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계속 해보겠습니다. 조경실습유지비, 자가발전유지비 이것 마찬가지지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278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거기 헬스기구구입하고 자외선 컵소독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냉온수기 쓴다고 했지요? 냉온수기 쓰면 종이컵 안씁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지금 이건 현재 유리나 스텐레스 이런 것 자체는 없습니다. 없어서 신규로 해서,

동현

김동현위원

잠깐만, 잘 안들리니까 가까이서 얘기해 보세요. 마이크 가까이서 이야기 해주시면 잘 알아듣겠습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유리컵이라든지 이런걸 소독하기 위해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의회에도 자외선 소독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헬스기구 구입 이것 구입해야 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지금 헬스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고 당초에 처음에 시작할때 헬스기구가 너무 빈약해서 지금은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들어갈 방이 충분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방은 충분합니다. 추가로 당초에 없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지금 활성화돼서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이런것 구입을 하게 되면 어디서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우리가 물가책자라든지 조사를 해서 시장조사을 합니다. 그래서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시장조사가 아까도 지적했듯이 너무 포괄적이라 말이에요. 방독면 구입 2만원 곱하기 23개 되어있지요? 방독면 이것 2만원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산출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물가정보지 이런데 보면 금액이 나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물가정보지를 보고 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물가정보지 보고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조달구입 안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조달구입 품목 같으면 조달구입 해야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이 가격이 말이예요. 조달가격도 두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1만1,000원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1만4,000원 정도 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떻게 그냥 산출한 기초가 이렇게 불성실해서 되겠느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281페이지를 봅시다. 281페이지에 보면 프로그램, 초대권, 전단지, 초청장 있지요?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에 뒤에 가격이 대백예술제라든지 개관기념 행사라든지 가격이 틀린단 말이예요. 그런데 초대권 같은 경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초대권은 어떻게 만듭니까? 초대권은 거의 동일하지요. 초청장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초대권 가격이 틀린단 말이예요. 30원 있고, 40원 있고, 왜 가격이 틀립니까? 거의 같은거란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왜 가격이 틀립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건 현재 행사내용에 따라서 모형이라든지 기타 거기에 따라 틀립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다른 것은,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했단 말이예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초대장이라든지 틀릴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할 것 같아서 제가 초대권을 얘기했다 말입니다. 봉투에 해서 넣는게 보통 초대권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보니까 거의 같던데,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30원하고 40원하고 차이나는 것은 그중에 얘기할려면 약간 차이가 나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282페이지. 홍보 에드벌룬 설치 100만원 1식 되어있지요? 100만원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홍보용 에드벌룬 이것은, 에드벌룬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맞추어서, 모양도 있을 것이고 기타 100만원 정도 소요되지않나 해서 그래서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 생각에는 홍보 에드벌룬 1,000만원 써놓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나중에 쓰고 남으면 되니까? 다른 부서에 대덕제에 보면 말이예요 에드벌룬이 50만원이 돼있습니다. 차이가 좀 안나겠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창조 에드벌룬 관계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속칭 다마크기도 다양하게 있는데 통상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물을 띄우려면 적은 풍선 경우에는 두개씩 해서 네개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하나에 20만원 하더라고요. 네개 해야 현수막을 공중에 띄울 수 있기 때문에 거기 80만원 하고 그 다음에 현수막 제작하는데 약 2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그러면 대덕제 할때 에드벌룬 안뛰웁니까? 띄우죠?

담당

관리담당

김창조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건 50만원 돼있더라 말입니다. 그 에드벌룬 뛰울 때 마찬가지로 대덕제 이래서 간판이라 그럽니까? 그거 하고 안합니까? 현수막 안합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창조 대덕제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을 세로 현수막으로 밑으로 길게 하다보니까 조금 중형 풍선을 한개 내지 두개 정도 띄우면 되고 그 다음에 현수막이 가로, 세로 폭이 다소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약 100여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세부항목을 질문하셨는데 저는 지금 생각할때 개관기념 자체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나하는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 제기됩니다. 굳이 이름을 달아서 무슨행사, 무슨행사 수없이 많고 대덕제부터 시작해서 이벤트행사가 대덕문화전당에 수없이 열립니다. 굳이 짧은 재정형편에 집을 지어서 문을 열어놓는 행사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예산이 약 420만원, 거기에 내부적으로 홍보를 하다보니까 에드벌룬까지 띄우고 이러는데 개관행사를 꼭 해야 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이것은 저,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데 내년이 몇년째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제 내년이 4번째지요.

선명

김선명위원

그럼 4회 개관, 의미가 있습니까? 개관 자체가.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것은 홍보보다는 매년 축제 아닙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축제는 이것 아니라도 지금 대덕예술제하고 대덕제하고 뭐,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축제니까 다양하게 우리가 대덕제 하는 식으로 해서 매년,

선명

김선명위원

이것은 굳이 어떤 축제가 없는 상태 같으면 빌미로 해서 남구구민 전체가 하나의 축제가 되고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대덕제 따로 뭐 행사 따로 해서 굳이 이중, 삼중 유사한 행사를 자꾸 할 필요는 없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편성이 문화전당에서 주관하는 건 아닙니다만 구 자체에 대덕제 행사가 같이 되어있다 이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사성 자체가 해보면 별 특별한게 아니란 말입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금년에 보면 대덕제를 안했지 않습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안했는데 내년에 예산편성 자체가,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안함으로 해서 내년에도 문화행사도 있고 여기도 문화행사 있고 또 식전행사 있고 예술행사가 있고 이래서,

선명

김선명위원

이래서 다 이루어지는 행사인데,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루어지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대덕제라는 것은 사실 지금 하지않고 있는 행사거든요?

선명

김선명위원

지금 예산이 내년도에 대덕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행사를, 물론 날짜상의 개관기념이 틀립니다만 과연 개관기념을 해마다 해야하는가에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0주년 같으면 아주 의미가 있잖아요?

선명

김선명위원

의미를 부여해주고 행사를 해야 하는데, 해마다 행사를 하니까 행사자체를,

세찬

오세찬위원

개관행사 하는 것도 돈 안들이고 하는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꼭 돈을 들여서 개관행사하는 것 아닙니다. 합창단, 농악단, 1년동안 돈 들여가면서 그때 하면 돼잖아요?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데 에드벌룬까지 띄워가면서, 지금 사업도 못하는 판에,

만환

우만환위원장

이번에 개관기념일이 3월달이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3월달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것 선거법에 안들어갑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개관기념 행사는,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 얘기는 마치고 합시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다음에 286페이지 문화학교운영 강사수당 이것 800만원의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남구대덕전당이 문화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비 400만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50대 50으로 해서 구비가 400만원, 국가보조 400만원 이래서 800만원을 별도로, 강사 수당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문화학교 강사가 어떤 프로그램을 얼마로 하느냐?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것이 취미클럽의 강사수당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취미클럽의 강사수당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취미프로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취미클럽. 취미교육 있잖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예.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거기에 강사 수당을 보조해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취미프로 그 수당,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별도로 있는데, 원래 국가가 별도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잠깐만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283페이지에 취미교육 강사수당 3만원 곱하기 50시간 15명 4기 돼있잖아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원래 이돈이 안나오면 별도로 취미클럽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조, 이만큼 제외된 것이죠.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사수당이라고 하면 언제, 어느 강사가 무슨 프로그램에 강사를 몇번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800만원 1년 하니깐 내역을 모르잖아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 내역은 아까 강사수당이,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하면 900만원, 1,000만원이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283페이지 운영수당 별도로 돼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취미교육 강사수당이 얼마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9,000만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9,000만원에서 800만원 빼면 되겠네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800만원 안들어가면 여기다 800만원 더 넣어야 돼죠.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9,800만원 돼야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9,800만원 돼야 됩니다. 국고보조로 해서 400만원 내려오니까 우리가 그만큼 구에서 400만원 만큼은 도움이 돼죠.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김위원말씀은 800만원을 취미클럽에 어떻게 나눠주느냐 그말입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강사수당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강사 총 몇명입니까? 지금.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15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15명 나눠서 800만원 나눠준단 말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우선, 만약에 수당을 주면 보조사업 이 돈이 먼저 나가고 남으면 나머지, 이재원은 원금에 들어가서 이돈을 쓰고나서 더 추가된 부분을 들어가는 것이지요. 결국은 우리가 이만큼 더 들어오는 것이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거기는 내용을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내용을 상세하게 모르거든요. 그럼 이 800만원을 지출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나눠주느냐 이말입니다. 강사수당이라고 하니까 하는 얘깁니다.

담당

운영담당

이진숙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에 보면 기수별로 저희들이 3개월 기간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7기 같으면 15개 과목에 25개 반이 운영이 됩니다. 운영이 되면 작년도에 같으면 운영자체에 시간을 너무 많이 줬었고 올해 같은 경우 수강료, 강사료 해서 2천몇백만원 수익을 낸 차원이 있습니다. 좀전에 수익에 보셨겠지만 취미교육강사료로 수입이 수강료로 1억5,300만원 돼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취미교육을 만약에 25개 반을 하면 시간당 강사료가 3만원입니다. 그렇지않으면 이 800만원이라는 돈이 취미교실 운영수당에 포함이 돼서 9,800만원이 지출이 돼야 되는데 문화학교로부터 국비를 400만원 받으니까 부기상 뒤에 400만원이 들어와서 추가로 800만원이 된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원래 수강료는 나가야 되는 비용이 9,800만원인데,

담당

운영담당

이진숙 9,800만원인데, 400만원 국비로 받으니깐.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알고요. 80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다 보충한단 이 말입니까?

담당

운영담당

이진숙 그렇죠.

세찬

오세찬위원

원래 이것이 9,800만원 나와야 되는 겁니까?

담당

운영담당

이진숙 그렇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9,000만원이다 이말입니까?

담당

운영담당

이진숙 예.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을 다음에 취미교육 강사수당 해서 국비 400만원, 구비 9,400만원 이렇게 기록해도 됩니까?

담당

운영담당

이진숙 그것은 밑에 보면 관, 항, 세항이 보조사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라도 분리를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을 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동현

김동현위원

구비로 따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비, 여기서 취미교육 강사수당을 꼭 9,000만원 안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꼭 9,800만원이 필요합니까? 자, 따져봅시다. 에어로빅 강사수당이 2만원이죠? 헬스 강사수당이 2만원이죠? 그런데 왜 취미교육은 3만원입니까?

담당

운영담당

이진숙 대덕문화전당이 위치적으로 보나 상당히 일반적인 다른 사설기관과는 달리 많은 수강생이 올 수 있는 것은 우수강사진 확보입니다. 물론 서예선생, 사군자선생, 우수한 강사진을 초빙을 할려면, 스포츠교실을 작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3만원 주다가 2만원 줬는데, 굳이 그것을 왜 구별했냐면 그만한 서예라든지 그런 분들은 우수한 강사진을 초빙할려다 보니 다른 유사시설의 강사료를 대비해서 그렇게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헬스강사하고 에어로빅강사는 좀 질이 낮은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담당

운영담당

이진숙 꼭 질이 낮은 것은 아닌데 저희들 장시간 시간을 많이 배려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이 안맞는데요. 내가 이것 놔보니깐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여기 기록한대로 9,000만원이 맞아요. 그런데 800만원 왜 더 줍니까?

담당

운영담당

이진숙 예산을 편성할 때 9,000만원 그것은 맞아야지요. 거기에다 9,800만원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왜 9,800이 됩니까? 내역이 9,800만원이 아닌데,

담당

운영담당

이진숙 목이 다른데 내용이 달리되어야 돼죠. 그 한 관에는 9,000만원이 되어야 되고,

세찬

오세찬위원

보세요. 3만원씩 50시간 그죠?

담당

운영담당

이진숙 예.

세찬

오세찬위원

곱하기 15과목, 그다음에 곱하기 4,

담당

운영담당

이진숙 부기설명은 뒤에,

세찬

오세찬위원

부기,

담당

운영담당

이진숙 아니요. 부의장님은 그 설명을 50시간을 부기 하니깐 딱 맞는데 왜 800만원 더하느냐? 그러면 그 시간만큼은 뒤에 과목은 뺐죠. 취미교육이라는 것은 항상 과목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그것이 딱 맞을 순 없습니다. 과목이 증설될 수도 있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다면, 뒤에 이 800만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세부적인 설명이 없단 말입니다.

담당

운영담당

이진숙 아! 예. 그것은 3만원 수당인데 몇과목, 예, 그것은 제가,

선명

김선명위원

과목을 빼먹었기 때문에,

동현

김동현위원

이거 산출기초가 굉장히 엉성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장위원.

상곤

장상곤위원

예. 저는 다 됐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신위원님.

춘순

신춘순위원

없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정위원님도.

연국

정연국위원

없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런데 한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몇 페이지입니까? 287페이지 끝에 청사외벽 청소용역비라고 300만원 해놨는데 지금 지은지 얼마 됐다고, 보통 건물지으면 4년, 5년 있어야 청사외벽 청소 안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지금,

만환

우만환위원장

거기 산 꼭대기 얼마나 공기 좋아요? 바람 잘 불고 먼지 날 일도 없는데,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유리를 보면 좀 부옇고 안그렇습디까? 그래서 지저분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문화전당에 사실, 문화예술활동추진비 같은 것 100% 더 올랐고, 셔틀버스 이것은 없는 것이 들어와 있으니깐, 에드벌룬 설치비도 100만원입니다. 그것도 없는 것이 생겼고, 개관기념행사 운영비, 참여 및 참가자보상 이것이 1,000만원입니다. 작년에 50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500만원 추가되었고, 21C아카데미 운영에 1,200만원 책정되었는데 작년보다는 900만원 늘었습니다. 청사외벽청소용역비 전부 이거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21C앞산아카데미 대덕문화원에서 하는건데 왜,

동현

김동현위원

민간이전인데 돈을 1,200만원을,

만환

우만환위원장

1,200만원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길남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권영애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세입및세출 예산중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특별회계까지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은 국시비보조이므로 생략하고 세출부분 295페이지에서 3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임의단체보조금을 보훈단체 600만원 별도로 사회복지과에다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만환

우만환위원장

몇페이지?

선명

김선명위원

297페이지인데, 이것 임의보조단체로 별도로 지급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시적으로 50주년 기념행사로 하는지 아니면 해마다 기념행사비조로 이렇게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계상을 하는지?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내년이 6.25 50주념 기념의 해라고 해서 중앙으로부터 대대적인 기념행사 사업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바도 있고,

세찬

오세찬위원

세부적으로 무얼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각 보훈단체로부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한시적으로 내년에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50주년에만,그렇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원성격상 임의단체 보조에서 더 증액해서 나가면 되겠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 311페이지 이천동 대동경로당 유도장 문제인데, 지금 경로당회장님이 유도를 하신 분이라서 2세들을 위해서 관심있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 시설을 별도로 해야 될 것이고, 새로 지은 경로당 아닙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맞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거기 넓던데 바닥하고 교체를 다 해야 될건데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바닥교체는 안하고 거기다 매트를 깔고 시설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는데 그 매트가 가격이, 평수에 맞춰서 깔려니까 한 500만원 듭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예를 들어서 그 어르신이 안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경로당에는 회장을 비롯해서 과거에 운동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회장이 유도 8단인가 9단인가 그렇고 그 회원중에 유단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유도하신 분이 많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투자를 했다가 어르신이 안계시면 사업자체가 무산될 소지가 많은데, 그런 부분 참작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324페이지 푸드뱅크 이것은 언제 아,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여성단체에 선심을 많이 쓰셨네요? 장애인복지 방향으로 선심을 많이 쓰시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사회적 관심이 장애인과 여성의 여권신장 쪽으로 많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 새로운 편익시설 증진을 위한 법도 새롭게 만들어졌고 여권신장을 위한 각종 법도 재정이 됐습니다만 그 제도를 구체화할만한 뒷받침할만한 힘이 없어서 크게 증진됐다고 보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오세찬부의장님.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사회사회복지과 부분에는 내무위원 소속이 되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많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29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이웃돕기 성금이 앞으로 없어져서 단체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3.1절, 광복절, 애국지사유족 자활지원비 해서 8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40명 기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우리한테 지금 등록되어있는 애국지사, 본인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유족들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유족들의 숫자가 40명 있는데 전년도에 39명을 지급을 했는데요 이것도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40명 정도는 책정을 해놔야지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애국지사 유족에게 3.1절, 광복절,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10만원, 광복절에 10만원 그렇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수년간 해오던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은 늘해오던 것입니까? 이웃돕기 성금이 없어지는 바람에 구비로 해줘야 된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 밑에부분요.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인데 4개단체지요? 상이군경, 전몰군경유족, 전몰군경미망인, 무공수훈자회 작년에 700만원씩 드렸지요? 그런데 금년에 1,000만원씩 드리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98년도까지 정액보조단체는 단체당 1,000만원씩 지급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는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작년에는 IMF체제하고 그래서 30% 삭감해서 700만원을 했습니다. 1년동안 30%를 삭감한데 대해서 여러 단체들로부터 얼마나 시달렸는지 시달리기 싫어서 예산을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타구와 비교해서 다른데는 증액을 다 받는데가 있는가 하면 90% 주는데가 있는가 하면, 그런데 유독 남구가 90% 밖에 안주니까 단체장들이 구청에 수도없이 들어와서 추경을 해서 확보해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1년간 버텼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90%를 지원을 해도 98년도 수준과 비교해서 10%가 삭감이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분들 사업계획서 받아보셨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어디에 쓴답니까? 900만원 가지고 간다면 그돈을 어디에 쓴다고 합디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단체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주로 사무실 운영비, 단체입니다. 회원관리비고 현충일날 행사비, 유적지 순례비, 그런 정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원래 보조단체 지원하는게 사업내역서를 보고 거기에 합당하게 보조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규정을 정해놓고 거기 1,000만원 줘야된다, 700만원 줘야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업이 똑같을 수는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건 내무부에서 지금은 행정자치부입니다만 과거 내무부 시절부터 각종 단체지원은 서로 전국적으로 통일해놓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단체, 임의단체 이렇게 해서 정액단체는 보훈단체, 장애인단체는 얼마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쪽구에서는 얼마나 주는데 이쪽구에는 이만큼 준다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해서 단체끼리 말썽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정액으로 정해놓은게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좀 잘사는 구가 있고 좀 어려운 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려운 살림에는 조금 어렵게 주는 것 아닙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남구는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 700만원 줬습니다. 다른 구에는 다 1,000만원씩 줬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금년에도 저 생각에는 전년과 공히 같이하면 어떻겠냐 이말입니다.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작년에는 IMF체제하고 지금은 IMF체제 아닌줄 아십니까? 과장님도 잘아시다시피 지금 솔직하게 서민층에 다가오는 체감의 IMF는 이제부터 다가옵니다. 안그렇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1년동안 추경을 해서 다른구와 형평을 맞춰달라고 하는 것을 올해만 참아다오, 내년에는 꼭 다른구와 같이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른구하고도 100만원이 적습니다. 적게 편성이 돼있는 형편이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부의장님 질문하신데 조금만 보충해서 한 말씀만 물어볼께요. 왜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하고 바르게는 왜 그렇게 줍니까? 작년하고 동일하게 주는데 유일하게 사회사회복지과에서는 여기에 상이군경, 전몰군경유족 여기에만 지금 작년보다 올려주는 이유가 중앙지침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입장으로는 이렇다면 마음대로 깍아서 주고싶으면 주고 말고 싶다고 말면 정액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업무추진부서에서는 정액은 정액만큼 드리면 우리는 1년간 안시달려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의미있는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우리는 정액으로 요구를 했지만 예산부서에서 10%를 삭감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형편이 그러려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쪽은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아니 여기서 어저께 총무과에 할때 새마을, 바르게는 전년도와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금액이 정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과장님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정액단체보조금을 형편에 따라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고 하면 그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중앙지침에 정해진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대로 안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지금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구 사정에 따라 그분들에게 설득을 하는 것이지요.

선명

김선명위원

그렇게 해도 나중에 중앙지침에 의해서 안해도 관계없다는 말입니까? 자치단체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정액단체 부분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산에 손을 댄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자치단체의 사정이 안좋으니까 1,000만원 줄것을 900만원 줘도 별 관계가 없다 이런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달리고 안시달리고는 부서에서 과장님 얘기인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000만원 하면 1,000만원 그대로 정한대로 예산편성이 되고 거의 삭감한 적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희망사항은 업무추진부서는 정액을 다 확보하는 것이 희망사항이고 예산부서에서는 예산부서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정액단체에 의해서 삭감해서 예산편성한데 대한 책임은 예산편성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되나 안되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선명

김선명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지만 제가 아는 것은 정액단체도 사정에 따라서 감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로 알게 되었다 이말입니다. 우리는 승인을 해줬는데 집행을 덜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손댄적이 없거든요?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부연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의회에서는 지금 정액단체에 손을 안됩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예산배정을 덜 했단 이야기라, 그러면...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배정이 아니고편성자체를 덜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지금 보면 총무과에는 0.8로 돼있거든, 총무과 여기 204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2번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단체보조금, 새마을운동남구지회 0.8 해놓고,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는 0.9라요.

만환

우만환위원장

여기는 0.9 아닙니까? 사회복지과는 0.9란 말입니다. 이게 정액보조금이라면 일정한 금액이 똑같이 정해져있을텐데,

동현

김동현위원

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100만원도 정액이고 200만원도 정액 아닙니까? 정한 액수, 뜻이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800만원을 정하든 500만원을 정하든 정하면 그게 정액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해석이 안됩니까? 그러다보니 1,000만원이 과거에 됐는데 IMF가 되다보니까 0.7로 곱해서 일괄적으로 줬단 말이예요. 그런 뜻이라고 하면 이거 얼마든지 감할 수 있는거죠. 그렇잖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도 이거 생각해서 1,000만원 줘야될 것을 100만원 삭감해서 0.9 해서 900만원 주기로,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저는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요구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감한 겁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편성부서에서 10%가 감해졌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정할 때 하구요. 보훈단체 6.25 50주년 행사비도 꼭 600만원이 지정된 것은 아니지요? 임의대로 드리는 것이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대충 저희들이 행사비를 견적해서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뭐 하겠다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아직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무것도 없는 추정예산이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100만원짜리 하는지 200만원짜리 하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기념행사를 예산에 맞춰서 행사계획를 해야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산출기초가 600만원이 됐을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중앙에서부터 시를 통해서 6.25 50주년 기념의 해에 이런 행사를 자치단체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공문에 의해서 그 많은 행사들 중에서 우리가 꼭, 그래도 50주년을 눈 딱감고 안넘어가기 위해서 그중에서 비용이 적게 드는 행사 몇개를 할 경우에 대충 얼마 들겠다 그렇게 예측해서,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600만원 했는데 500만원도 될 수 있고 300만원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근거가 있을 것이란 말이예요. 근거없이 600만원 정하지는 안했을 것이란 말이예요. 단체가 몇개인데 얼마 정도라는 산출기초가 있을것 아니예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50주년기념행사는 단체별로 따로 할 수도 있고 구에서 묶어서 하나로 할 수도 있고,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이것은 안해도 됐겠네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안해도 됩니다. 예산 없으면 못하는 것이지요.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아니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아니 내가 지금 이해는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동료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세찬

오세찬위원

감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답변이 뭐 그래요?

선명

김선명위원

600만원을 산출기초로 하실 때에는 최소한의 단체별로 이런이런 행사를 하니 내부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600만원을 어떤 기초에서 하는지 그것을 지금 묻는데 안해주면 안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래?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행사는,

선명

김선명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600만원을 책정할 당시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것인데 더하고 덜하고는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하는 것이고 600만원은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하다보니 600만원이 책정되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인데 안해주면 안해도 된다고 하면 의회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서 그 답변은 사과하세요. 안그러면 예산심의 끝내겠습니다. 답변이 지금 보기에는 듣기가 굉장이 잘못됐다 말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기념행사에 대해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서가 내려온게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걸 그럼 갖고 오겠습니다. 그게 내가 전부다 머리에 입력이 안돼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드리겠는데 그럼 그 공문을 가지고 와서 그 행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 공문대로 행사를 해야되는 것도 아니고,

상곤

장상곤위원

아닌데 그래도 행사가 이런 위주로 했으며,

만환

우만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아까 장애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관계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을 우리가 승인하게 되면 이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거죠? 안하면 삭감되는 거죠? 그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알고 밑에 좀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장애인 복지관련단체 지원 500만원은 12개 단체중에서 사업에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임의적으로 사회복지과 재량으로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관계는 단체보조금 줄때는 반드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지급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구대명3동을 장애인 복지단체로 주게된 구체적인 과정을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산업국장에게 저희가 오늘 아침에 여쭈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국장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답변이. 그러면 과장님은 구청장하고 직접 두분이 하신 것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센터 계획안을 언제 만들었는가 하면 8월 4일자로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후에 정국장님이 사회산업국장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9월 1일 이후 정확한 발령 일짜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계획안에도 보면 전임 신점식국장님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사업을 위해서 지역구 시의원님을 통해서 시의 특별조정교부금도 좀 확보를 하려고 나름대로 의원님들을 통해서 수선비 1억을 요청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늦어도 20일 이전에는 자금이 배정이 안되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하의원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발 빨리 배정을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통화를 하고난 뒤에 정국장님한테도 부탁을 좀 드려주세요, 자꾸 여러군데서 보채야 이게 빨리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도 이걸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국장님도 하의원한테 수선을 위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결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그래서 나는 모른다고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아무리 정국장이,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계획안은 현재 국장님이 사인을 안하셨습니다. 그게 부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이 예산서를 올리실 때는 국장님 결재없이 그냥 막 올리십니까? 국장님이 내용 알고 계시겠지요? 2000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부서의 예산은 국장님이 사인은 하시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안보고 사인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것 35페이지입니다. 이걸 전부다 입력을 하시기는 좀 곤란하시지 않겠습니까? 통솔범위가 사회복지과 하나인 나도 그런데 4개과 그걸, 또 우리가 항상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을 할때는 예산계로부터 독촉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조사업이 많은데 내시는 늦게 오고 예산편성부서에서는 독촉하고 하기 때문에 항상 쫒기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이 충분이 검토할 시간을 우리가 못드렸습니다. 그점을 좀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도 신규사업을 하고 액수가 거의 2억이 되는 사업을 국장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지금 국장님 변명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말도 안됩니다. 구청에 이런 사업도 국장이 그거 하나 못챙긴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생가해 보세요. 안그래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국장님이 챙길려고 의원님들한테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렇게 해놓은 사람이 왜 아침에 자기는 모른다고 해요 그래.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 예산하고 이걸 연결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됐습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 안하면 이걸 할 수가 없죠? 맞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없으면,

세찬

오세찬위원

못하는 것이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뒷페이지에 보조사업에 가면 복지센터 운영을 위해서 시비 특별지원을 1억9,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도 보면 장애인 시설 운영비 지원 해서 1억8,700 돼있으면 구비 2,000만원은 안줘도 안됩니까? 꼭 줘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에서 10원도 부담 안하고 시비 주십시오. 시비 주십시오. 그럼 너희는 뭐하는데 이러면 사실 할말이 없습니다. 이런 보조사업은 국비 일정비율, 시비 일정비율, 구에서도 형편에 따라서 좀 많이 부담하는 구청도 있겠지만 최소한 부담은 해야지만 우리가 국시비 확보를 하는데 빌미가 됩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304페이지 배상금입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상금이 전년도에 948만원인데 금년도에 배로 추정예산을 세워놓으신거죠? 꼭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렇게 추정해서 이렇게 될 소지가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이 상환받아야 되는 상환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것 사고발생할 확률이 조금은 있습니다. 물론 융자금 회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는 은행하고의 약정 때문에 저희들이 손실보상을 해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지난해에도 1,000만원,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보조해줬는데 금년에 또 2,000만원 했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복지관 운영체계를 봤을때에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구에는 더 주는데 우리구는 적게 줍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은 이 종합복지관 계약할때 꼭 1년에 2,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것 안줘도 되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안줘도 운영은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할 수는 있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구에서 전혀 운영비 부담을 안하게 되면 지금 국시비는 종합복지관 운영비가 늘었거든요. 증액해서 전년도보다 증액해서 국시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10원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도 나중에 국시비를 더 가지고오는데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복지관 운영비 때문에 지난번에도 여러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구별로 내년도 예산을 얼마나 하는가 구별로 파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적게 하는데가 서구가 3,000만원 합니다. 그다음에 달서구 같은데는 6,000만원 우리가 제일 적습니다. 이 정도라도 자치단체에서 성의를 보여야지 국고보조사업은 수행하기가 용의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307페이지 대한노인회남구지회 전년도 800인데 금년도 1,000만원 해놓았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도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줘야된다하는 의미에서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대한노인회는 정액이 800입니다. 정액이 800인데 작년에 정액 800하고 임의단체 보조로 700해서 1,500을 해마다 지원했습니다. 그랬는데 전년도에는 정액도 560만원, 30% 삭감해서 지원을 해서 임의단체도 560만원을 지원을 해서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임의단체보조로 하던 것을 사업비로 해서 일반예산에다 280만원 해서 묶어서 1,000만원 그렇게 1,000만원 더해도 올해보다 조금 삭감된 그런 내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경로체육대회도 전년도에도 600만원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전년도에도 600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3명 주는 것 있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312페이지. 거기 세사람 해서 600만원 안있습니까? 그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여기 뒷부분에 보면 시비로 나가는 것 있지요. 그럼 5명이 안됩니까? 시비로 두사람이 또 있는데,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도 시비로 시설아동 입학금을 편성을 했다가 배정을 못받아서 못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를 대비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만일에 안나오면,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올해 또 대학진학 대상 아동이 사실은 한7, 8명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다 주지는 못하겠네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애들이 입학을 하게되면 7, 8명 되겠지만 또 시험성적이 나빠서 못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선발해야 되겠네 그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318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유지 및 수선비 해서 캠프조지 담밑에 1개소 수선비 50만원 해놓았는데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가끔 가는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가봤어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그 시설이 빈약하지 않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거기 면적이 좁아서 더이상 시설을 넣기는 좀 어렵고 거기 또 플라타너스 고목이 있어서 우리가 가지치기도 자주 하고 하는데 더이상 시설물 넣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기존의 시설물을 보수하는 측면, 그리고 모래를 부설하는 측면, 그리고 도색을 하는 측면, 이런 쪽으로 수선비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도 50만원 추정이지요 그죠? 만약에 수정할게 없으면 별로 안들어갈 것 아닙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320페이지 부녀복지 부분인데 모자보호시설비 추가지원이라고 했는데 전년도보다 3개 부분이 다 증액되었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모자시설운영비 추가지원 이것은 공공요금 전기사용료가 좀 모자라서 구에서 추가를 해주는 부분이고요. 또 환경개선부담금 전년도 280만원이었는데 올해 10만원 삭감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그 밑에 가정문제 상담실은,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가정문제 상담실에 작년에 36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48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는 왜 그랬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실은 그 가정문제 상담실에 자원봉사하는 인력이 12명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매주 윤번제로 자원봉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안에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거기 음료수 물값하고 다류같은 것 그런 것하고 그리고 1년동안 상담을 하면 지속적으로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에게 안부전화를 많이 합니다. 안부전화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이 270만원이 거의 공과금이네요. 380만원이.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비용하고 노인들하고 전화통화를 계속하다가 1년에 한 두번,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만 올해 한 두번 노인들하고 만나는 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무료급식소에서 상담봉사자들하고 만나서 한번 전화로 한 얘기를 만나서 하고 음식도 대접하고 선물도 해드리고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1년 해보니까 너무 경비가 적어서 상담하러 오는 그사람들이 자기들이 또 부담을 좀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증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좋습니다. 그 밑에 것은 모자보호시설 수련대회는 300만원 하셨는데 작년에도 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못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안했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재작년까지도 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삭감돼서 못했는데 그 시설에 수용돼있는 사람들이나 종사자들이 아동시설이나 이런데는 해마다 여름철 되면 하계수련대회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인데 그것을 못하니까 수용하시는 분들이 굉장이, 해마다 하던걸 안하니까 서운해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번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이게 300만원 수련대회 경비가 98년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모녀복지 부분에는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이번 행자부에서 1등 하셨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여성정책 부분에서 행정자치부에서 1등 한건 아니고 대구시에서 1등 해서,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는 아직 포상금하고 받지를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겠는데 전국에서는 3위쯤 한걸로 232개 기초자치단체 전부다 통틀어서 평가를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포상금은 한 1억 나온다는데,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1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본청에서 또 일, 이, 삼등 갈라야 된다고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손에 쥔게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런 부분에는 수고하셨습니다. 칭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27페이지하고 326페이지하고 중복되는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위탁교육비하고 여성지도자 개발원에 위탁교육비하고 두가지가 돼있습니다. 이중성 아닙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하나는 여비고 하나는 교육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디 가는데,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서울입니다. 여성개발원이 서울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습니까? 전에 없던 것인데 금년에 보낼 모양이네요? 작년에는 없지않았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목을 달리해서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는 목이 어디로 가있었어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보상금을 일체 인정 안한다고 해서 아마 보상금이 아닌 다른 목으로 예산을 편성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부의장님 다하셨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에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100만원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목을 달리하다 보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100만원이면 몇사람 갑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5명.

세찬

오세찬위원

5명입니까? 그럼 금년에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5명이 추가됐네요. 그럼 금년도 5명 가면 되지요? 아니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그래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 예산에 사업이 한건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해야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구청이나 의회나 주민들에게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감해서 사업예산이나 좀 뗄려고 그러는거니까 오해없도록 바랍니다. 거기는 5명만 가도 되겠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탁교육을 하게 되면 한반을 만드는데 최소의 인원이 있습니다. 보통 2, 30명이 적정인원이거든요. 우리가 10명을 보내게 되면 또 다른 지역의 10명하고 합해서 한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싶을 때 못가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5명으로 하게 되면 보낼 확률이 거의 적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5명짜리는 정말 어렵거든요. 거기서 반을 만드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보통때는 5명을 어떻게 보냈어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했는데 뭘 또 안된다고 그래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상자를 개발원에서 타진을 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불금 얼마나 나갔어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한푼도 안나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그 전에 나간 것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과거에 나간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왜 대불금제도를 활성화 시키지 않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건 대불금은 생활보호자중에서 질환이 있는 사람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도에는 한건도 없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사용했던 중소도시 2인 가족 기준 1인당 최저 생계비 23만4,000원으로 전에는 했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금년부터는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로 적용했다고 되어 있지요 그렇게 했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은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는 그때의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세찬

오세찬위원

아닙니다. 이거,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아직은 그렇게하고 있지 않는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99년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과 2000년 가구규모별 최저 생계비를 비교한 비교표하고 행자부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했느냐 말입니다.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이 1인당 23만4,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률적으로 23만4,000원 이렇게 안나오거든요.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가 가구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맞습니다. 그거 압니다. 한 가구에 1인이면 23만4,000원, 2인이면46만원, 3인이면 69만원 이런 식으로 계상해야 되는데,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것 잘못 계상됐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건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걸 집행할때는 법으로 정해진대로 하겠지만 예산편성은 보조내시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집행할 때는,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왜그러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거의가 2, 3명이 많거든요. 그러면 먼저 1인당 기준으로 하게 되면 식구가 적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해요. 식구가 많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바꾼거예요, 그러니까 한 두사람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를 많이 줄려고, 그전에 한사람 있을 때는 23만원이지만 지금은 32만4,000원입니다. 우리동에는, 전에는 46만원인데 지금은 53만6,000이예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어느 기준에 맞춰서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내시에 의해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정연국위원님, 장상곤의원님, 신춘순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아까 오세찬부의장님이 물음중에서 구대명3동 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대명3동을 매각할려고 하다가 부결된거 아시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유보,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유보됐다가 부결이 안됐습니까? 부결됐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이 왜 부결이 됐는지 아십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짐작으로는 아마 처음에 우리가 대구대 인근에 있는 장애인을 위해서 유익하게 쓰자 이렇게 해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때 부동산 시세가 너무 안좋아서 시세가 회복될때 매각하자는 의도가 있었는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만,

동현

김동현위원

매각을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하자고 해서 부결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대명3동을 장애인단체에서 임대를 할려고 한 사실을 압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곰두리작업장에서 처음에 그것을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장애인단체한테 공공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곰두리 뿐만 아니고 다른 뜻이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구대명3동에. 그래서 그것을 임대를 하려고 하니까 임대료가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임대료가 비싸서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8월 4일날 신점식국장님하고 결제가 나서 했다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중에 시의원하고는 연결을 하면서 구대명3동에 있는 송영남의원도 몰랐단 말입니다. 바로 옆집에 있으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의원들이,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시의원한테는 이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한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계획안에 의해서 복지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그상태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점을 제대로 들어보세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시의 예산을 얻기 위해서 시의원한테 부탁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8월 4일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있었다는것 아닙니까? 결제가 났으니까 그지요? 그런데 지금 12월달이란 말이예요. 12월달에 의원들이 구대명3동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몰랐단 말이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처리하는게 아닙니다. 활용하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활용을 하든 처리를 하든 아무도 몰랐단 말이예요. 그전에 의원들이 어떻게 해서 동네에 있는 의원들이 모르느냐고 집행부에 따진것 아세요? 모든 일이 어떤 부분은 큰일이 일어날 때 최소한 각동에 관계있는 구의원은 알아야 되겠다는 이야기 들어본 일이 있어요? 어떻게 상의도 한번 안하고 그렇게 다른데서 여태까지 진행이 되어왔는데 이제 와서 안단 말이예요? 심지어 의장에게도 상의해본 일이 있어요?

세찬

오세찬위원

이번에 일처리는 참 잘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8월달 했으면 그전에 이미 계획이 다 짜여졌는데 어떻게 추경할 때 매각해달라고 또 올리느냔 말이예요. 그런 이중성이 있을 수 있어요? 말이 안돼잖아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매각이 부결된 뒤에 결재를 냈는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그때 매각 안됐는 결정을 내렸을 때가 이것은 분명이 우리가 얘기했어요. 구청장에게도 얘기했고 애기를 다 했다고요. 시세가 지금 부동산이 너무 값이 싸니까 내년에 오르거든 팔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했단 말이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런걸 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한마음이 되어야 일이 수월한 것 아니예요. 안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팔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시설을 다른 사람이 활용하려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생각이 영 달라졌다 이말입니다. 팔려고 할때는 언제고 안그래요? 부결시킨 것도 이유 있어서 부결시킨 거예요. 구청장하고 다 상의했는 것 아닙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문제는 처음부터 제가 좀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천동, 대명8동, 대명3동, 활용계획을 동시에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을 제출해서 이천동이,

동현

김동현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전번에. 어떻게 각동에 있는 의원들도 모르고 집행부에서 청장과 담당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니까 의회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제가 직접 이야기 한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감으로 느끼기는 대명3동사무소를 장애인을 위해서 복지시설로 이용하자는 것은 청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어떤 교감이 있었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청장님이 이게 부결됐으니까 다시한번 검토해보라고 했을때 저는 의원님들하고 청장님하고 어떤 교감이 있어서 지시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안에 대해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청장님이 임의대로 했다 그지요? 그다음에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더불어복지재단하고 하기로 내략이 돼있지요? 안돼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뭐 내약입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내약, 결정이 돼있다 말이에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결정한 사실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결정한 사실은 없고 그럼 어떻게 내약이 안되고 더불어복지재단에서 한다고 소문이 파다하게 나있단 말이예요? 아시겠어요? 나가보세요. 밖에 나가면 더불어복지재단하고 내년 3월이 되면 한다고 소문이 나있단 말입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 복지센터를,

동현

김동현위원

그다음에 더불어복지재단하고 하기 전에 내약 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 복지재단하고 이야기도 종합해서 해봤어야 되는데 그런 사실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충분이 해봤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디어디 해봤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시설 하고 있는 전 시설을 저희들이 전화 또는 방문을 해서 의사를 타진해봤습니다. 아무도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했는데 구대명3동 이야기 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물론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디어디 해봤습니까?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어디어디 했습니까? 더불어복지재단하고 거기는 내약이 돼있으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종합복지관, 애망원, 만성원, 만성자립원, 방문한데는 그렇고 그외에 전화로 문의한데도 장애인복지시설하고 있는데는 전화로 다 타진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이야기 잘 하셨습니다. 그럼 한가지 짚고 넘어가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불교사회복지재단에서 종합복지관을 불교사회복지재단에 준다고 결정난 것은 그전에 벌써 한다고 하는, 불교사회복지재단에서 자기들이 맡을거라는 소문이 나있었습니다. 나있었는데 나중에 서류를 받았어요 전부 다. 복지재단을 운영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서류를 받았단 말이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소문난 그대로 나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종합복지관 위탁운영에 대한 것은 지난번 의회 회의때도 여러번 걸렀는 내용이고 더이상,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걸렀을 때 그당시, 걸렀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였단 말이예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무슨 의혹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소문이 그대로 났었단 말이예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소문은 어디까지나 소문이지요. 소문가지고 사람 잡을 일 없잖아요? 다 지나간 이야기 가지고 소문갖고 그런 말씀하시면,

동현

김동현위원

구대명3동에 더불어복지재단하고 앞으로 안한다는 결정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안한다는 결정도, 한다는 결정도 없습니다. 유리한 조건이면 해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대명3동 그것을 어떤 복지재단에 주게 되면 수익성이 나옵니까? 임대료 받습니까 조금이라도?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임대료는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원해줘야 되는데 임대료가 어디 있어요?

만환

우만환위원장

과장님 방금 질의하신것 답변만 해주시고 본예산에 관계 안되는 것은 서로 질의를 삼가해주십시오. 그래서 빨리, 지금 또 위생과가 있으니까. 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춘순

신춘순위원

예. 하나는 본위원이 그거 한건하고 다른 것을 물으려고 했는데 김위원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할께요. 구대명3동사무소를 우리 남구에 장애인에게 주자고 본위원이 지난해 구정질문 첫머리에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본위원의 친인척, 직계존비속중에,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도 장애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몇분, 장애인 회장 차대근씨가 협조를 많이 요청했고 해도 솔직한 말로 이건 자찬이 아니고 가장 앞섰다면 뭐하지만 가장 신경을 좀 씁니다. 그랬는데 의원님들도 협조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사무실과 남구장애인사무실이 우리동에 있습니다. 거기 또 위락식당에 있다가 그집에 총무하는 분이 필요해서 쫒겨나다시피 다시 마을금고 앞으로 구할때가 없어서 곰두리작업장이 대명6동에 있었어요. 그것도 합병을 해서 그때 당시에 너무 이분이 애걸복걸해서 그걸 주시면 적절하게 쓰겠다라고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그리고 결국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지금 지하에 얻어서 있습니다. 있는데 요 몇일전에 예산 심사할때 차대근씨가 여기 들어왔고 과장님에게 질의를 했지요? 그랬는데 나는 처음 들었어요. 복지센터하는 것을 나는 그분들 주는가 싶었는데 깜짝 놀라서 알아보니까 저쪽으로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말하길래 바로 갔거든요? 끝나고. 지하에 다니기도 불편하고 지상에도 그렇고 또 그집 주인이 장애인을 넣기는 넣었는데 간판도 떼라고 하고 말하자면 혐오감을 준다 이런 박대를 받고 있는 이 시기에 꼭 좀 해달라고 해서 본위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보니까 무상으로 한다, 그때 당시 시에서 4,000만원 내려온 그것이라도 하겠다 했는데 그저께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깐 법이 바뀌었다 그런 답변을 하더군요. 그래서 하나 물을 것은 저렇게 절망하고 있으니까 본위원은 다시한번 강조하는데 이 시기에 남구지회로 줄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묻고 싶고 구청장하고도 한번 만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좀전에 제가 극한 말을 했는데 나도 사람이 법안에 들어도 큰소리 못한다고 현재까지는 친인척존비속에 장애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관심은 가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시고, 296쪽에 보면 03, 04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민복지업무추진, 저소득하고 또 04에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이 03에는 국장님이 써야 할 돈이고 저소득하고 250만원, 위에는 900만원이고 이것은 과장님이 써야 할 돈이고 밑에는 04에 기타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직원 회식비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반드시 회식비는 아닌데 용도를 굳이 구분하자면 그렇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렇게 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예 지금까지 그렇게 써왔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이런 돈들은 900, 250, 240, 얼마입니까? 잠정 1,000만원 이런 돈들은 삭감해도 안됩니까? 꼭 있어야 할 돈은 아니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는 좀더 증액을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 업무가 IMF 이후에 배로 늘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보다 한시생활보호대상자가 숫자가 더 많습니다. 빈민층도 자꾸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은 배로 증가했는데 사실 업무추진비 이것, 저녁에 늦게까지 일하면서 밥한끼 못 먹고 해야 한다면 정말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솔직히 이것이 일률적으로 다 인상을 한다면 다소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업부서, 우리들 사회사회복지과를 비롯해서 단속업무 때문에 주야로 고생하는 그런 현업부서에는 사실 지금보다 더 계상해 줘야되지 않겠나 싶은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물론 예산이 어려우니까 배를 움켜쥐면 조르면 조르는대로 살아는 집니다만 그런 것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몰욕은 끝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놀부의 욕심은 가지지말아야 되는데 국장님 900만원, 과장님 250만원, 직원회식비 정도로 240만원 합치면 이렇게 되는 것을 본위원은 다른 쪽으로 아까 부의장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각 동에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사업비 하나 책정받지 못해서 못하는 실정인데 그렇게 이런 질의를 드리니깐 이것을 감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우리과에서는 어려운 사람들 찾아오면 안가고 하면 차비라도 줘서 보내야 하고 밥이라도 사 먹여야 되고, 형편이 그렇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사회사회복지과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민복지업무추진, 저속득자립기반조성업무추진, 정액보조단체보조금, 상이군경, 전몰군경 및 노인 및 아동복지 업무추진여비,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푸드뱅크 장비보강, 여성자원봉사센터 활동 보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이것은 어느 정도 고려를 하셔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권영애사회사회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다음은 끝으로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이상휘위생과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위생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세입 및 세출예산중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상휘입니다. 2000년도 위생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위생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1페이지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 2,500만원을 세입으로 세워놓으셨는데 금년 99년도 세입 얼마 들어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312만원 현재 징수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징수부과는 얼마 됐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징수부과가 공중과징금 300만원, 식품,

세찬

오세찬위원

총액수가 얼마였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총액수가,

세찬

오세찬위원

위반과태료가,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3,112만원 징수했습니다. 3,112만원 초과징수 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과장님, 천천히 답변하십시요.

세찬

오세찬위원

너무 급하게 하시지 말고 천천히, 제 얘기 잘 들으세요. 99년도에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이 부과가 얼마 돼서 얼마 세입이 들어왔느냐 이것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3,112만원 세입 들어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부과는 얼마 했냐 이말입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3,112만원 부과해서 3,112만원 징수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다 받았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00% 받았단 말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100% 다 받았습니다. 직원들 이것 받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 포상할 일인데,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99년도에 3,100만원인데 2000년도에는 왜 2,500만원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것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왜 그렇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됨으로써 이것이 과징금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감사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에서 세입을 그렇게 열심히 하나도 안빠지고 다 거둬주셔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세출예산 332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33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전년도에 1,350만원이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도에 1,670만원 해서 31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318만3,000원 증액된 부분에 대한 것만 설명해 주십시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기본사무용품비가 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사무용품비가 좀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다음 2번에 기타수용비, 수수료 91만2,000원 더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사기용지대하고 팩스, 컴퓨터 유지비가 더 계상되었습니다. 91만2,000원더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중 및 식품위생법관련 서식 유인비가 85만4,000원 더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식품위생법중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이 신고제로 바뀜으로 인해서 허가증을 신고증으로 교부하는 비용이 85만4,000원 더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전에 335페이지입니다. 맨위에 것 월액여비입니다. 이것 작년에는 없었지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작년에는 앞에 보면 기본월액여비에 5만원씩 주던 것을 8명에 대해서 5만원씩 더 주는 것으로 지금 했습니다. 그 내용이 실제로 98년도까지 우리구청도 있었습니다. 99년도 IMF로 인해 구청만 이것을 계상을 안했습니다. 타구청 것을 제가 수합해 보니까 불공평하다고 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타구청과 같은 수준으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잘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10만원을 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것은 잘 했습니다. 타구청과 똑같이 줘야되지,

세찬

오세찬위원

전자복사기 교체할 때가 돼서 교체합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94년 2월 20일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4년인데 실제 6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듭니다. 이번에 이것을 꼭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말씀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과에서는 급식비가 3,500원씩 계상되었어요. 그런데 위생과는 5,000원씩 계상되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부기상으로는 5,000원입니다만 실제로 보면 우리직원 이외에 거들어서 같이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육위원회랑 하면 선생님들 차출한다든지, 경찰서 가면 방범요원들,

선명

김선명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만환

우만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신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춘순

신춘순위원

위생과장님 한가지 묻기전에 지난해 예산편성 하실때 너무나 쥐꼬리만한 예산이어서 본위원도 참 안타까움을 금치못했는데 징수과정에서 100%라는 열심히 하셨는 것을 본위원과 여러위원도 같이 격찬을 아끼고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괄로 묶어서 제일 끝에 부서 합계란에 전년도에는 3,800만원이 예산이 되었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너무나 안타깝더니 금년에는 1,668만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런데 합이 다해서 5,400, 5,500이 못되는데 이 증액된 내역을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증액된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작년까지는 10시간이었는데 올해는 15시간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일반수용비중에 기본사무용품비 8만원,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 91만2,000원, 그다음 서식인쇄비가 85만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에 점검용 무균채수병이 25만5,000원, 물검사계획수립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다음 유통식품수거검체구입비가 90만원, 이것은 부정불량식품을 지금까지는 유상수거, 무상수거중에 우리가 무상수거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민들한테 물건을 무상수거하기엔 무리가 있어서 90만원 더 계상했습다. 그다음 공공요금제세공과금은 내년 특수시책으로 출장청문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우편료 16만8,000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다음에 특근급식비 45만6,000원 적어졌습니다. 다음 연료비, 사무실 연료비 20만1,000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중에 표지판 수선비가 8개 정비계획으로 60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 이것은 9명분으로 전년도까지는 18명분인데 그것은 줄어졌습니다. 다음 월액여비 이것은 좀전에 보고한 바와 같이 8명에 대해서 5만원씩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비 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7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전자복사기 300만원 작년에 없었던 것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피복비 이것은 실제로 옷을 구입한지가 5년 됩니다. 그래서 신설했습니다. 그다음 급량비, 위생업소 단속급식비 이것은 작년에 없던 것을 신설했습니다. 이상 작년 대비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증액이 좀 되었으니깐 금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위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생과에는 위생단속 및 행정처분 사후관리요원 월액여비 960만원, 위생접객업소지도 업무추진 1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240만원, 하여튼 조금 고려하세요. 고려하시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휘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의 5개 부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