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최동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 임대수입이 9,995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2,5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7,495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이 534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입니다. 주차장 요금 수입으로 해서 1억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으로 해서 3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6천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 잡수입입니다. 92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변상금이 820만 7천원, 과태료 수입이 100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1,5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국고 보조금이 499만 3천원, 시비 보조사업이 2,0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일반 행정비중에서 경상적 경비로 해서 여비가 1억 3,71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여비가 1억 956만 7천원, 한마음 수련대회 경비로 2,7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인건비를 5억 4,43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4억 8,26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중에서 비교증감부분이 9억 2,300만원이 있는데 대민활동비가 예산운용으로 편입되어서 그리고 연금 부담금이 재원부족으로 해서 60%만 반영됐기 때문에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억 8,263만 9천원인데 일반수용비가 1억 903만 5천원, 그 중에서 부서운영기본 경비가 1,622만 8천원, 당직실 운영에 41만 6천원, 공무원 교양지가 757만 8천원, 정문기사 숙직실 및 간부실 침구 구입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화장실 화장지 구입에 360만원, 청사 청소용 쓰레기 관급봉투 구입에 48만원, 청사관리 청소도구 물품구입에 144만원, 기구표 제작에 64만원, 부속실 운영 소모품 구입에 50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청사게양용 기 제작에 48만원, 조대 깃대봉, 장원봉, 팔각정, 산수깃대봉 태극기 구입에 96만원, 주차요금 계산이 소모품 구입에 249만 6천원, 직장 체육시설 소모품 운영에 60만원, 기타 국경일등 현수막 제작에 330만원, 유공자 표창장등 제작등에 9만원, 의전용 봉투제작에 50만원, 의전용 상패, 감사패 제작에 20만원, 의전용 화분구입에 48만원, 훈련상황판, 현수막 입간판제작에 24만원, 간부실 신문구독료 64만 8천원, 정년퇴임식 경비로 163만 2천원, 정수기 휠타교환으로 90만원, 가로기 구입에 240만원, 시책추진책자 발간에 300만원, 각종 시책추진 홍보용 프랑카드 제작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표창장 제작에 130만원, 인사법령 추록이 19만 2천원, 가격정보지 구입이 28만 8천원, 급여 전산용지 22만 2천원, 연말정산서 출력용지 9만 6천원, 관용차량매각 감정수수료 44만원,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보고용 디스켓이 6만 3천원, 회계서식 유인이 72만원, 결산서 유인에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산검사승인 제안서 유인에 50만원, 국공유지 관리에 1,81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문서관리 핸드오피스 구입에 242만원, 소화기 유지관리에 131만 1천원, 정화조 수질 위탁관리 수수료 144만원, 청사전기 시설 보수자재구입에 274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특고압수전설비 정기검사 수수료에 70만원, 냉온수기 정기검사 수수료 30만원, 도시가스 정기검사 수수료 35만원, 가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수수료 20만원, 전기안전 관리담당자 직무교육 수수료 7만원, 물탱크 청소수수료가 40만원, 구 동구청사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가 120만원,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25만 3천원, 승강기 위탁관리수수료 240만원, 민방위시범훈련용 연막탄 구입이 84만원, 전국 시범훈련용 연막탄 구입이 35만원,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수질검사 채수통에 12만원, 무전기 검사수수료 7만 2천원, 을지연습 상황판제작에 17만 6천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채수통 12만원, 민방위시범훈련 프랑카드제작에 28만원, 민방위대원 교육 프랑카드게첨 20만원, 민방위 기본훈련 기록유지에 33만 8천원,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인력동원제작에 72만원, 민방위훈련 계획서 제작에 144만원, 민방위대원 전문요원 교육교재 제작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훈련 지침서 제작에 9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유인물제작에 31만 5천원, 민방위 창설계획서 제작 6만 8천원, 제2의건국 교육행사등에 19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행사 추진에 7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및 주민생활행정처리 기록관리에 36만 8천원,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행사 추진 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및 깨끗한 동구조성 재료구입에 237만 6천원, 공무원 교육 위탁교육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 6,27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청사전기료가 8,703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문서발송 우편료가 709만 2천원, 상수도 사용료가 958만 5천원, 하수도 사용료가 199만 3천원, 흡수 냉온수기 도시가스료가 3,001만 1천원, 자동차세가 375만원, 환경개선부담금 609만 5천원, 법령.협약에 의한 부담금이 618만 4천원, 차량보험료가 964만 5천원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차량점검료가 46만 4천원,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34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운영수당입니다. 일숙직 수당이 4,303원입니다. 작년에는 1일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예산이 더 증가됐습니다. 직장교육강사료가 300만원, 어학교실운영 강사수당이 600만원, 구산하직원들의 행장부 및 시청 소양고사 대비 우리구 소양고사 실시 경비로 해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수당으로 100만원, 구민의 날 심사위원회 수당으로 10만원, 결산검사위원회 수당으로 300만원, 제2의건국 범국민 운동 추진회의 참석수당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실기 강사수당으로 600만원, 급양비로 2,83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무등독수리 훈련 200만원, 지상협동훈련 50만원, 503여단 측정훈련 및 청사방호훈련에 160만원, 청사유료주차장 관리원 급양비로 365만원, 특근직원 급식비 180만원, 국경일 등 공휴일 행사추진 12만 5천원, 동향 및 상황근무 750만원, 각종 시책추진지원 급양비로 48만원, 회계업무추진 200만원, 결산검사업무추진 50만원, 운전기사특근 30만원, 회계검사활동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결산서 및 재정연감작성 특근 급양비로 45만원, 을지연습상황실 8월중에 5박6일 실시할 상황실 근무자 급양비로 300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 급양비로 30만원, 민방위 시설장비점검 18만원, 재산관리업무추진 100만원, 국공유지 실태조사 50만원, 제2의건국 업무추진급식비로 50만원, 생활민원처리 및 조기활동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174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일과시간 이후 공휴일 특근 유지관리로 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3,329만 6천원입니다. 변전실 유지관리로 140만원, 청사유지관리로 2,835만 5천원, 직장체육시설장비 108만원, 공사대장프로그램 유지보수 108만원, 민방위대피시설 유지관리에 40만 5천원, 민방위급수시설 개보수로 65만 6천원, 앰프수리비 32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6,35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승용차가 1,452만 2천원, 승합차가 714만 2천원, 화물차가 2,672만 4천원, 특수차가 402만원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여비입니다. 여비는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증됐습니다. 주민생활계와 재산관리계가 총무과로 편입됨으로서 증된 부분입니다. 국내여비에서 부서운영기본여비가 2,073만 6천원입니다. 보존문서 정부보관소 이관 20만4천원, 2000년 전국체전선수단 격려 여비가 85만원, 인사통계작업 34만원, 인사담당자 정례회의 참석이 20만 4천원, 재정연감합동작업이 40만 8천원, 가스안전관리사 양성교육 110만 2천원,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직무교육 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실태조사 및 국공유지 재산대부료 체납액징수 32만원, 자연보호세미나 참석 54만 4천원, 국토대청결운동 및 행락질서 개도활동 192만원, 인력동원 자원관리 시도교류점검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입니다. 문서사송 월액여비는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현업직 근무자와의 대화에 375만원, 주요행사운영 750만원, 제2의건국운동추진 625만원, 주민대화활동강화 500만원, 결산업무추진 250만원, 국토대청결 및 자연보호활동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법정 경비입니다.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제2의건국추진 세미나, 공청회, 각종대회 참석보상금으로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민주시민의식 생활화 위탁교육여비 60만원, 국민운동단체원 위탁교육여비 90만원, 민간인표창에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표창에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표창으로 5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 공무원 가족 산업시찰에 240만원, 정년퇴임공무원 및 가족 국내여행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퇴직공무원이 1천만원, 퇴직공무원 가족이 1천만원, 모범공무원 금강산 시찰이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 총 소요액은 18억 3,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재원부족으로 60%만 반영되었습니다마는 109억 37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연금부담금이 4억 6,337만 9천원, 퇴직수당부담금이 5억 4,033만 7천원입니다. 의료보험금은 마찬가지로 60%만 반영되었습니다. 1억 7,299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정액단체 보조금을 4,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새마을단체에 3,384만원, 바르게 살기단체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입니다. 장애연금을 우리가 1명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보상지급금으로 해서 공상이 600만원, 재해가 300만원을 계상했고 사망조의금으로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이전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경상보조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해서 1,80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국민운동단체원 위탁교육부담금이 162만원, 민주시민의식생활화 위탁교육부담금으로 245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출연금으로 청사정비출연금으로 2,236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1억 74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일반보상금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여비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입니다. 전산개발비로 해서 입찰업무 프로그램구입비로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입찰업무 전산화 장비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복사기 구입으로 350만원, 구내식당 대형냉장고 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청사내 파고라 설치비로 구관 옥상에다 2천만원을 들여서 직원휴식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구청사 보수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구청사 부지매입 변제차감 잔액 2억 7,59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의건국 상징기 장기게양 설치대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으로 직장체육팀 운영으로 정구가 2억 4,78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직장체육팀 육성에 복싱이 9,67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장체육팀 육성입니다. 국민연금부담금이 687만 2천원, 의료보험부담금 42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민방위대원 교육에 345만원, 우수 민방위대원 시상 45만 5천원, 주민신고 유공자 시상 4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으로 439만 2천원, 국비가 131만 6천원, 시비가 153만 8천원, 구비가 153만 8천원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31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상급수, 대피시설 유지보수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방 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통민방위대장 교육에 125만 1천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577만 8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14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인력동원 보상금으로 61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자산취득비입니다. 시효경과 화생방물자 교체로 40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소요액의 부족으로 60%만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이자로 해서 지방채 상환액으로 이자가 9,86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정비기금으로 4억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재원부족으로 해서 60%만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용규 위원입니다. 115쪽에 현수막제작 그래가지고 330만원이 있는데, 무슨 현수막을 몇 개를 제작하는데 330만원이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국경일, 명절, 고향방문온 사람들한테 방문환영 플랑카드 제작 등에 육교등 주요 대로변에 3개소에 4회에 걸쳐서 개설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경축행사 및 구정보고, 각종 보고회 등 3개소에 2회씩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하고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제작과정이 가격이 8만원대, 10만원대 하는데...

m수하고 길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육교 같은데는 20m, 또 광고판에다가 할 때에는 15m,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구에서 행사가 있으면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현수막제작의 예산편성액이 상당히 많은것으로 생각하는데, 토탈 얼마나 됩니까? 본인이 집계를 못해 봤습니다. 여기다 넣어놓고 저기다가 넣어놓으니까 정신이 없어서 알 수가 없어요.

집계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집계를 해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제2의건국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환영을 하고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예산편성도 제2의 건국분야는 항목별로 한페이지로 몰아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여기저기 해놔서 액수가 얼마인지 집계를 못해 봤어요. 얼마나 됩니까?

항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지침서에 의해서 하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집계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총무과장님, 지금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항목별, 과별로 유사한 그러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공부를 다 해야 합니다. 많은 시간을 소요해 가지고 다 봐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총무과소관만 되면서도 각종 현수막이 각 과별로 해당이 됩니다. 제2의건국에 대한 것도 물론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국토대청결운동, 자연보호켐페인 그런 것들의 전체적인 현수막만 해도 엄청난 양이 됩니다. 이것을 분리해 가지고 현수막이면 현수막에 대한 현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박태성 위원장님이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계산상으로 부기로 해서 나온 것은 어쩔 수 없이 이대로 정리돼 있는데, 앞으로는 기획실장님한테 이야기한 사항대로 과별로 계속 중복된 것이 있으니까 자료를 빼달라고 했습니다. 총무국하고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과별로, 각 목별로, 항별로 해서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빼달라고 했으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내년에 시정사항으로 넣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 교육여비라고 해가지고, 제4기 지방고시합격자 해가지고 1명에 1,500만원 했는데, 여비가 1,500만원이나 됩니까?

예, 1년동안 저희가 연수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현재 1명이 토목 5급 임현우라는 직원이 교육 파견 중에 있습니다. 그 여비입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정액보조단체 중에서 동 새마을단체 13개 동에 1,092만원 이게 남자만 1,092만원이고 부녀가 1,092만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남자 새마을회는 통장들이 전부다 겸하다시피 해가지고 별로 활동하는 것 같지 않는데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글쎄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원되는 보조단체 지원사업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구나 예산지침에 나와있는 예산보다는 굉장히 적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적고 많고 간에, 구지회만 천만원이 됐구만요.

나누어 놓고 보면 얼마 안됩니다. 몇 십만원씩 나가는 돈입니다. 일개 동당 84만원씩 나가는데, 통장들이 겸임하는 곳도 있고 통장이 아닌 사람들도 하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동 순회를 해보니까, 별로 남자들은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저도 동 감사수행을 했습니다마는 새마을지회는 그런대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제가 감사를 다닌곳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각 동별로 볼 때 새마을 부녀회는 대부분이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남자들이 하는 새마을단체는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지침에 아무리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활동을 안하는 단체에는 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거죠.

지급을 하는데 참고로 해서 지급을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참고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죠?

잠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좀더 깊이 하겠는데요. 지금 새마을단체가 각 13개동에 통장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통장단 회원이 회장을 하면서 20만원씩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원들 자체도 통장들로 이름만 구성되어 있지 통장회장만이 대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20만원씩을 동구지회에다가 내고 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방법을 개선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원금 자체는 얼마 안됩니다. 또 당연히 활성화시켜서 한다면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3페이지 114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무원 교양지 구입하는 부수가 각각 다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구입을 해서 보고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입한 부수가 예를 들어서 지방행정은 100부를 보는데, 지방재정은 왜 50부만 보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체 공무원은 25부만 보고.

그렇습니다.

배부하는 곳이 어디 어디예요? 지방행정 100부가 어디 어디에 배부됩니까?

지방행정지라든지 지방재정 도시문제 이런 것은 공무원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무원이요? 공무원 교양지니까 당연히 공무원들한테 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준으로 가느냐 이겁니다.

각 실과하고 동 또 주요부서는 다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행정은 왜 100부에요?

지방행정은 공무원 계별로 한부씩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행정하고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보고, 활용을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구입 개월을 봐도 12개월 보는데 있고 6개월 보는데 있고 그런데, 왜 그럽니까?

격월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회에 오는 것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다 나가고 있습니다.

다 안 나와요.

의회사무국에는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주는 것은요. 당초에는 의회예산에서만 편성을 해놓았다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다 줄여버리고 필요한 것들만 집행부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달라고 해서 다 없애버린 것 아닙니까?

참고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0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지금 계속 해왔던 것들인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어떻게 더 추가시킬 수 있겠어요?

배부방법을 개선해서 의회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좀 해주시고 그 다음 바로 밑에 당직실 침구 및 방석 구입은 2개월에 한번 씩 1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해야 합니까?

이렇습니다. 부기가 약간 잘못되었네요. 당직실 침구 구입은 17만 6천원입니다. 세탁은 2회 12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12월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113페이지 입니다. 그리고 침구 구입은 17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문하고 기사대기실, 숙직실...

아니, 114페이지 중간에는...

예, 그런데 여기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당직실 침구라고 했는데, 정문하고 기사 숙직실하고 해서 간부실, 계절이 바뀔 때 방석을 일부 구입을 하는 그런 예산이 들어갑니다.

2개월에 한번씩 바꾸어야 할만큼 많이 필요합니까?

부기가 상세히 안된 것 같습니다.

상세히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숙질실 침구는 원래 사람이 바꿔가면서 숙직을 하기 때문에 자주 갈아줘야 합니다.

140페이지 얼마나 좋은 것을 구입하길래 5백만원씩이나 합니까?

노트북 말씀이죠? 좋은 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활용을 하기에 그렇게 좋은 것을 구입을 하십니까? 5백만원짜리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500만원짜리 고급제품이 있습니다. 경쟁입찰시에 현재까지는 수작업으로 해왔습니다.

입찰업무를 보는데 왜 노트북이 필요합니까? 데스크탑 가지고 안되나요? 왜 노트북이 필요하느냐구요. 책상에 놓고 쓰는 컴퓨터가 필요하지 않고, 왜 노트북이 필요하느냐구요.

입찰업무를 지하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동하기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트북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그런데 입찰업무에 따르는 노트북인데 입찰을 대행할 만한 입찰업무가 있습니까?

검토해서 가격을 내려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3백만원 이하로 가도 입찰보다 더한 업무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백만원씩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중학생은 9명, 고등학생은 몇명이라고 나오지 않고, 5만9천원 이것은 시비, 구비인데, 동 새마을 자녀분들을 월 몇명씩 줍니까? 이해가 좀 안갑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 하반기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서 성적이 30% 이내에 든 학생들에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선정을 합니까?

아니, 동구 전체를 가지고 합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서 성적이 전체의 30% 이내에 든 학생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장학금을 줍니까?

상. 하반기로 줍니다.

통장자녀 장학금도 나가죠?

통장이 새마을지도자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서남동도 잘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장학금 가지고 누차 이야기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을 보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없어요.

새마을지도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녀중에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성적이 전체의 30% 이내에 든 성적증명이 올 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주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선정을 잘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운영이 잘 못되더라,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 위원입니다. 국공유지관리에서 측량수수료 있잖아요. 평가수수료. 117페이지입니다. 원래 국공유지가 측량을 안했는가요? 새로 부활된 겁니까? 새로 생긴 겁니까?

일반점용하고 있거나 분할해서 매각할 때에

아니, 그 동안 파악이 안되어 있던 사항입니까?

분할매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사야겠다 할 때는 한계측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한 것은 99년도에 25필지 약 4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출이 이미 되어 있어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산다고 할 때 알 수 있습니다. 금년에 구비매각할 때 수수료가 약 400만원이 들었습니다.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를 예산만 세워놓았구만요.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실제 사겠다하면 수수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분할매각할 때 수수료가 있어야 합니다. 공공요금적인 성격입니다.

동사무소 매각 감정평가수수료는 이것도 올해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4월에 했으니까 4월까지 안팔리는 경우는, 일년이내에는 재감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월이 넘어서도 매각이 안될 경우에 재감정을 해서 매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굳이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112페이지 청사 화장실용 화장지 구입있잖아요. 99년도에도 170만원, 98년도에도 170만원, 그런데 올해만 360만원으로 배로 해놓았습니다. 구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어쩝니까? 구비가 잘못되어 있다면 예산을 삭감을 해야돼요. 보통 99년에 172만8천원, 98년에 172만8천원, 20% 삭감해 가지고 월 18만원 책정해가지고 했는데, 올해만 유독 360만원 올라왔네요. 180만원 차이가 납니다. 부기가 잘못 되었다 하더라도 삭감을 해야 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수요증가부분을 계산해서 해놓은 겁니다.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도 그렇죠. 99년도에는 한달에 18만원씩해서 12달에 20%인 21만6천원을 삭감해서 172만8천원인데, 올해만 360만원으로 배로 책정, 그렇게 많이 씁니까?

이것은 저희가 조달 구입합니다. 작년에 172만8천원이 계상되었다 하는데, 사실 화장지 구입비는 계속 부족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랬다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배 차이가 나니까 특별히 잘못된 것이 있는가 했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임식, 이것은 꼭 이 예산이 소요되어야 할 공식적인 행사입니까? 99년도도 그렇고 98년도 그렇게 계속 그러던데요.

그렇습니다. 정년퇴임식은 연례적인 행사입니다. 나가는 사람들한테...

계속 그만큼 수요가 나가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나갑니다.

더 나가면 예산을 더 세워줘야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년에 비해서 더 나가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국토관리라고 해가지고, 대청결운동, 자연보호행사추진, 이럴때도 99년도에는 본예산이 없었거든요. 98년에는 있었고, 2000년도에도 이것이 연례행사로 꼽혀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2의건국은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99년도에는 본예산에 안들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계속 연례행사로 하게 되는 거예요?

제2의건국 추진운동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것을 하고 있어요?

연례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연례행사로 한다고 하면이해가 가는데, 그 예산만 세워놓으면 그것은 불필요한 예산이잖아요.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는 계속 소모하고 또 예산을 세우고 그래야 됩니까?

행사하고는 상관없이 계속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동 배포용은 어떻습니까?

동 배포용은 가로기입니다. 그리고 깃대봉하고 팔각정에 세워놓은 것은 태극기를 연중 게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달 정도 가면 높은데 있는 것이라 다시 갈아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네요. 그것을 소모품이라고 본다면, 가로기 구입비라고 해서 동 배포용이라고 해가지고 태극기도 120만원, 구기도 120만원 그렇게 세워져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99년도에는 태극기나 구기가 없었던가요?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일과시간만 게양을 했는데...

아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소모가 됐다하면 훼손된 것만 채우면 되지 않을까요? 매년 예산을 전부 그렇게 세웠데요.

가로기가 매년 부분적으로 전체를 가는 것이 아니고 훼손된 부분을 보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몇가지 해서 딱 정해가지고 있는데 새로이 구비한다는 조건하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보완한다는 이야기는...

조영복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실제 동장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서 실무를 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께요. 과거에는 국경일이라든지 국기를 게양하는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가로기하고 구기하고 동시에 게양을 해놓았는데 비가 오면 철수를 했습니다. 걷어 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비가와도 계속해서 24시간, 48시간까지 게양을 하기 때문에 한달이 못 가서 자동차 매연에 의해서 새카맣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탁을 하고 관리를 조금 잘못하고 하면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계속 매년 예산을 세워서 비치를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래도 그것을 날짜별로 따지더라도 누가 보아도 시커멓게 못쓰게 되더라도, 꼭 두개가 아니더라도 비치되어 있는 양이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매년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는 거예요.

일정양은 항상 훼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구기나 태극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많이 있는데도 훼손이 되면 훼손된 부분만 채울 것이냐, 계속 예산을 세워서 배포를 해 주어야 할 것이냐.

훼손된 부분을 대체하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안하무인격으로 끝나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불합리해요.

반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세요. 거기에 한가지 더 덧붙이자면, 지금 37개 경기단체가 있는데, 굳이 정구부 권투부에만 특혜를 주어야 하느냐. 그 외에 유도도 있고 검도도 있고 태권도도 있고 여러 가지 투기종목도 많은데, 이렇게 다량으로 지원을 해 줄 바에는 차라리 다른 종목에도 배분을 해주면 오히려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구부에만 3억이나 투자를 해버려요!

각 구청, 시청에도 경기부를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야에서는 시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배당된 것이 정구하고 권투부입니다. 재정사정이 안 좋으니까 한 개 부만 관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내년 예산부터는 더 변명을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을 하면서, 작년도 예산까지만 해서 민간위탁을 시키지 않으면 그때는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의견조율을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는 간담회 후로 하죠.

간담회에서 구청장님 말씀으로 끝난 사항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삭감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직장체육팀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할 문제이니까, 위원장님께서 따로 하신다니까, 좋습니다. 140페이지에 파고라 설치를 의회내 어디에다가 할 겁니까?

의회 옥상에다가 할겁니다.

이 건물 옥상에다가요?

예, 그렇습니다.

파고라를 얼마나 크게 설치하는데 2천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파고라를 2천만원짜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2천만원가지고 하신다면 기대를 크게 해볼 만도 하겠네요?

기대를 해주십시오. 착오없이 하겠습니다.

이 건물 옥상에다가 하신다 그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설치목적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옥상이 아니고, 화단 앞쪽에다가 합니다.

거기다가 파고라를 설치한다구요? 옥상도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옥상에다가 하든, 거기다가 하든, 파고라를 설치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직원 휴게실로 쓰려고 합니다.

휴게실로 얼마나 이용을 할까요?

직원하고, 민원인하고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141페이지에 상징기 게양대는 기설치를 하셨잖아요.

아니구요. 지금 4거리 교차로 부분에다가...

어디 4거리요?

간선도로 4거리마다 가로등에다가 브이자형으로 게양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높이를 높여가지고 한 3백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우리 구만 합니다.

꼭 상징기를 달아야 제2 의건국에 큰 도움이 되는가요?

그렇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한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다 한다면 낭비일 것 같고, 나는 청사 앞에다가 해놓은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그것은 진즉 해버렸는데 ....

국기걸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2의건국 상징기가 국기걸이에다 달려면 너무 낮기 때문에 올려서 브이자형으로 게양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로기 게양을 하는 브이자형으로 되는 것보다 너무 낮아서 위에다가 또 만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또 만든다는 말입니까?

4거리만 그렇습니다.

각 4거리만요?

예, 교차로 있는데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게양을 하고 걷어들이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119페이지 국공유지관리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국공유지가 매각될 것으로 해서 측량비나, 감정수수료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관리청이 지정되어 있으면, 그것을 매각했을 때 30%는 구수입으로 들어오고, 70%는 관리청에다가 지급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매각되어 정산할 당시에, 만약에 매각이 되었을 때 측량수수료나 감정수수료는 관리청이 지정한, 예를 들어 건설부나 재무부 또는 일반관리청이 지정한 토지 소유자입니다. 즉 건설이면 건설부가 토지 소유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측량수수료나 감정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관리청이 지정한 상태에서 편의상 위탁관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의 땅을 측량관리를 하면서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30%만 받아오고 70%는 가져다주는데, 감정수수료나 측량수수료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관리청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청구는 하죠?

청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30%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는, 관리청이 지정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그 동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정수수료나 측량비를 우리가 꼭 부담을 해야 되는가, 30%를 포함시켜야 되는가 말입니다.

아직 규정에 아직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액을 납부해주는 건데 우리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재해복구회비 475만6천원인데, 이것은 법령협약에 의한 부담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내야 합니까? 어떤 공식으로 산출된 금액입니까?

재해복구회비는 보험적인 성격입니다. 청사재해 그런 것에 의해서 재해를 입었을 때는 우리가 보험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복구비는 보험적인 성격이고, 유인에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회원공동사업회비는 공공시설정비비가 아니라, 회원공동사업회비입니다. 그것은 회비성격입니다. 그래서 재해복구회비는 보험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보험적인 성격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475만6천원이라는 것은 어떤 공식에 의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 규정 10조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면적이 얼마라든지 이런 공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475만6천원에 대한 근거는 산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시설물 재산가액으로 해서 부과된 것입니다.

재산가액이면 매년 들어오는 감가상각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순서대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10페이지 국내여비가 4,700만원정도가 작년보다 증됐는데 제4기 지방고시여비는 신설된 것이고 전문교육이 올해 몇 분 가셨는가요?

여비가 작년보다 4,7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금년에도 부족해서 2,400만원을 1회 추경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부분은 2,300만원입니다. 그 부분은 교육수요가, 내년 교육계획이 내려와 있는데, 그 교육계획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이 약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문교육은 10명이 늘었는데 그것도 계획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마음 수련대회를 왜 691명으로 계상을 하셨죠?

우리 정원이 691명입니다.

우리 정원이 691명이라고요? 현원까지 한 것입니까? 정원이 624명이잖아요!

정원외 인력까지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 500명으로 계상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희망자만 계획했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122페이지 위탁교육부담금 1,500만원은 지방고시 합격자하고는 관계없는 액수입니까?

아까 110페이지에 중앙교육은 우리가 교육위탁부담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34쪽에 민주시민의식 생활화 위탁교육여비하고, 그 뒤 138쪽에 부담금,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인것 같은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총 300만원 정도 되는데.... 국민운동단체원 위탁금여비 부담금 이것이 주체가 어디입니까?

국민운동단체나 새마을운동단체에서는 대부분 수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시민 이것은요?

이것은 장성에서 합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2000년도부터 주민자치센터로 동기능이 전환되잖아요. 지금 지산1동 자치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상 말로는 자치센터지만 주민들의 참여는 저조하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에 대비해 가지고, 동구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학교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 가지고 즉 시에서 제2의건국의 일환으로 민주시민대학을 하는데, 그와 유사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학교를 열어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주민들이 그야말로 어떻게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고 운영할 것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분야에 대한 주민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동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구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차익금상환이요. 지금 부족분이, 예를 들어서 차익금 이자가 2억7천만원 부족한 것 같고, 원금도 한 40%가 부족한데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추경에라도 차익금이자하고 원금상환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5페이지하고 13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표창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은 표창때 3만5천원짜리, 또 136페이지에 모범공무원 금강산시찰, 동구를 빛낸 구산하 모범공무원 이렇게 해서 30명에 80만원씩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무원은 모범공무원으로서 표창만 받고, 어떤 공무원은 금강산시찰을 시켜 주고...

예, 그렇습니다. 모범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은 공무원 중에서 공적의 질에 따라서 동구를 빛냈다고 생각하는 산하공무원 표창자중에서입니다.

그러니까 표창을 받은 사람 중에서, 그 중에서도 우수공무원은 금강산 여행을 보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동구를 빛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30명을 착출해서 금강산여행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표창만 받은 공무원, 산업시찰을 간 공무원, 또 금강산 관광을 겸해서 간 공무원, 이렇게 나눕니까?

그렇습니다. 공적의 정도에 따라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몇 년 이상 근무자를 장기근속자라고 말합니까?

통상 20년 이상 된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선정방법은 어떤 근거로 해서 한 것입니까? 선정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정확한 선정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한다는데 표창 심사기준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심사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왜 앞으로 검토해서 해요 ?

아니, 어떻게 선발하느냐 해서 그랬던 것이고,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모범공무원을 금강산에 보낸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시 계획에 의해서 민방위담당공무원을 1명씩 차출해서 보낸적이 있습니다.

왜 30명이나 보내느냐 이겁니다. 물론 나누어서 보내겠지만 제 생각에는 행정 실적 우수동 5개동에 10만원씩을 2회에 걸쳐서 주는데 이런 것은 적지 않습니까? 동직원이 저희 충장동의 경우 25명인데, 행정을 우수하게 이행했다고 해서 돈 10만원을 상금으로 주면 되겠습니까? 편성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구 공무원들이 1인당 80만원 보낼 것을 나누어서 즉, 35,000×4×12개월 했는데, 이 숫자를 늘려야 됩니다. 공무원 수가 100명인데 60명이 표창을 받고 40명이 안 받았다면, 이 40명이 더 분발해서 열심히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상을 무엇 때문에 줍니까? 더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공무원을 따르라는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숫자를 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월 8명씩 줍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제안하나할께요. 이미 모범공무원 금강산시찰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구조조정에 의한 직제 개편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 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대단히 많은 고생을 하지만, 실제 일선동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선동 공무원중에서 선발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원이 몇 명이죠?

624명입니다.

현원은요? 691명이 일용직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청경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청경은 몇 명입니까?

현재는 34명입니다.

그러면 일용직빼고 청경까지 해서 691명이라는 얘기예요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금강산 가는데 2천만원이 세워졌는데, 비수기에는 45만원, 50만원도 하는데 성수기에 가는 것으로 세워졌어요. 그렇다면 이 1천만원을 표창수를 늘려서 한다면 상당한 숫자의 표창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인데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에 몽땅 줘버리는 것보다는 또 어려울 때 공무원이 30명이나 금강산 갔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모양새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편성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 시정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전년도에 퇴직공무원, 가족의 국내여행을 IMF가 와서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돌리라 해서 감소 시켰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년퇴임 공무원을 국내여행으로 하는 것보다는 금강산여행 등으로 대처해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미 편성된 것이므로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채성 위원입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공유지는 관재업무인데, 기구가 크다면 관재과가 있겠습니다마는 구이기 때문에 관재업무를 따로 보고있는데, 측량수수료가 건설과에도 4백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건설과 측량수수료는 도로...

제 얘기는 그것이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공유지 관리입니다.

하천, 도로는 그쪽에서 하고, 저희는 기타재산입니다. 이 수수료 부분은 공공용지 성격으로 봐주시고, 수수료를 세워놨지만 수요가 없으면 안 세워지게 됩니다.

예상으로 해 놓은 것이지만 등기수수료는 300필지입니다. 이 등기수수료는 어떤 것입니까?

무주물 일본인 명의 귀속토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전이 안된 귀속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주물부동산으로 분류를 해서 6개월 동안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주물 토지는 주인이 없는 토지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무주물 토지라고...

귀속토지가 아직 일본인 명의로 있는 것은 등기열람 내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6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연고자가 동구 관내에 없을 경우에 구로 귀속시키는데 필요합니다.

등기는 주로 촉탁등기한 것 아닙니까? 촉탁등기 할 수 있죠? 표시변경만 촉탁이 되고, 소유권 이전은 안되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건설과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구유재산임대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유재산임대료가 69필지인데, 0.3이라고 하는 것은 시유재산을 관리해줌으로 인한교부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69필지는 대지만 입니까? 건물도 포함된 것입니까?

건물이 있는 곳은 건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남로의 구동구청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리해 주기 때문에 임대료수입을 0.3%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도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관리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4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전년도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6천만원 전부 다 달성된 것입니까?

목표는 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6천만원이 다 매각이 되었느냐고요?

거의 다 됐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에서 시유재산임대료라는 것이 무엇이고, 뒤에 30%를 다 감하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시유재산은 30%를 감합니까?

감소된 것은 구 동구청사가 임대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약간 감소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30%를 감하는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감하는게 아니라, 임대료 중에서 30%를 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총 매각대금에 대한 30% 입니다.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서 주고 그 30%가 우리한테 온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48페이지 변상금 부분인데 금년에 변상금이 없었던 것이, 내년에는 국유지변상금이 생겨났는데...

작년에 세입에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350만원정도로 7건에 국유지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것은 추경세입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예산에 안든 것입니다.

금년도수입이 어디에 잡혀져있습니까?

잡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본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기가 달라져서 새로 이 목이 이쪽으로 빠져 나온겁니까? 그 밑에 과년도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들어 있지 않는 것이 신설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이 수입이 내년부터 새로 생긴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수입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쪽으로 옮겨서 적어놓은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 같은데, 과년도 수입은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인이 잘못되었다고만 말하고 끝나면 안되잖아요. 그 수치를 맞추어야지...

시간관계로 수치에 관한 것은 실무자가 찾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118페이지, 문서관리에 핸드오피스로해서 복사용지, 레이져프린터, 카트리지 등이 있는데 총무과의 문서관리부분입니까?

시에서 구로 오는 전체문서입니다. 시에서 구로 문서를 전송하면 우리가 출력해서 각 과로 배포하는 복사용지와 그에 따른 드럼토너를 교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팩스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에서 오는 것이 팩스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산망을 통해서 전자문서 오는 것을 다운 받아서 출력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뭡니까?

시에서 전산결재되어 우리한테 전송이 되면, 그것을 컴퓨터로 출력을 해서 그것을 소관 실과로 전부 배부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산을 통해서 소관실과로 안 보냅니까? 그러면 복사용지 이런 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통해서 다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는 시와 우리와의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어있습니다.

시에서 온 것을 우리가 다운 받아서 복사해서 각 실과로 보낸다면서요. 전산망이 구축이 다되어 있는데 굳이 다운 받아서 복사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각 실과의 컴퓨터로 그대로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아직은 그런 시스템이 설치가 안되어 있고 앞으로...

그러면 언제 됩니까? 지금 전부 구축은 해놨는데 시행을 언제 합니까?

그런 부분은 정보문화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전부 완료했고, 교육까지도 다 끝냈지 않습니까?

시청에서 구청으로 들어오는 문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부분과 관련해서 교육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페이지 위탁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중앙교육을 가게 되면 위탁교육비를 줘야 합니다.

교육예산 이것은 일종의 수강비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125페이지 법령협약에 의한 부담금에 대해 어떤 협약들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방안전협회비라든지, 한국전력기술협회비, 열관리사협회비, 이런 부분은 회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리고 재해복구회비는 보험적인 성격입니다. 공공시설정비회비는 회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관리를 받는 것은 없습니까? 회비만 내고 마는 겁니까? 회비만 내고 만다면 굳이 우리가 이 회와 계속적으로 협약을 맺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회비를 내는 만큼 우리동구에서 지도를 받는다랄지, 기술적인 협찬을 받는다랄지, 뭐가 있어야 만이 회비를 내는 의미가 있지, 단지 회비만 내고 돌아오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면 계속 협약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소방협회에서 소방점검도 받고 전력기술협회에서...

그러니까 관리지도를 분명히 받습니까?

네,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빈 위원입니다.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보안지침사항이 시달되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우의 8,000원짜리 400개 320만원, 복사기 220만원짜리 2대, 소형무전기 5만원짜리 20대 1천만원인데, 이것이 각 대대로 갑니까? 중대로 갑니까?

우의는 중대로 가는데, 예비군 훈련받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소모품이예요? 관리하기가 어려울텐데...

소모품입니다.

복사기는 어디로 갑니까?

기동대로 갑니다.

어려운 지방자치 재정 가운데 처음 요구가 되었다는데, 매년 2천만원씩 요구가 오겠죠? 국방부에서 해줘야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납니다. 조금씩 올라가야지 처음에 이렇게 많이 세워버리면 어렵잖아요! 내년도부터 한다거나 해야지, 이것까지 지원해줘야 하니, 앞으로 참 큰일이네요. 이런 것이 중대본부로 간다면 지방 유지분들이 사줘야 됩니다. 기부채납을 해서라도 하나 해줘야지, 구비로 이렇게 한다면 내년부터 각 중대본부가 다 요구를 할 것인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동구청에서 합니까?

관리전환 해줘야죠!

이상입니다.

139페이지 출연금 부분에 있어 청사정비출연금, 공공시설 정비회비인데, 공공시설을 맡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방재정법15조 시행령24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기관이 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 이것은 적립적인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립적이라면 나중에 우리가 받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경우에 받아올 수 있습니까?

재정공제회가 해체될 때 받아올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사항입니다.

해년마다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이나 작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적립된 돈에서 청사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리 3%씩 해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어제 의회에서 얘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질문을 드리고 답변은 오후에 부구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결과 우리구가 유일하게 시로부터 배정된 금액이 마이너스 3.6%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내년 재원조정교부금 취득세와 등록세 목표액은 시에서 11월20일자로 잡은 것을 보면 약 380억정도 증가한 것으로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기준수요와 행정수요가 크게 변하지 않는 상황속에서 동구가 유일하게 감소되었다고 하는 것은 배분에 있어서 적정성에 문제가 있고, 아니면 배분자체가 잘못되었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집행부에서 대응을 잘못했든지 두 세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입 47페이지 구유재산 매각 2억9천이 있는데, 6개소 동사무소를 매각 못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2억9천을 잡으셨습니까?

동사무소가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번...

그럼 그 정도만 잡으셔가지고 2억9천을 잡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데가 매각이 재감정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할 것입니다.

그러면 매각계획은 있으신데 대체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공유재산 매각하고 대체계획은...

그래서 매각이 되어야 대체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면 항상 계획은 없어요. 매각해 놓고 우연히 어떻게 생기면 하고 그러시는데 대체계획을 세우고 작년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같은 것 내면 대책이 전혀 없어요.

워낙 부동산경기가 없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계획은 다른 문제잖아요! 알겠습니다.

계약직전에까지 이른곳이 있습니까?

계약직전까지 이루어 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얘기가 오가는 곳이 두어 곳 있습니다. 산수동하고 대금동

총무과장님! 임택 위원께서 오후에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라는 교부금관계, 어제 기획감사실장에게도 분명히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와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을 총무과장하고 협의해서 그 자료를 먼저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요청을 하니까 정확하게 먼저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예요. 사망조의금 해가지고 120만원씩 33명 계상이 되었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대상은 공무원의 직계존속 배후자 사망시입니다. 보수액을 월액의 100%를 주도록 이렇게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직계 존속배우자

직계존속까지만 입니까?

직계존속배우자 사망시에는 보수월액의 100%, 본인 사망시에는 300%를 그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년에 대개 이 정도씩 되어 있습니까?

예산 확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속은 빠지지요.

예, 빠집니다.

존속하고 본인하고 배우자까지만 되고 비속은 빠지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화과장 나종기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세입예산사항별 설명서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 해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대해서는 금년도에서 세입을 4천만원, 인감증명은 6천4백만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1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과태료수입입니다. 주민등록과태료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비보조로 1,900만원, 향토자료수집비 550만원, 증심사석재여래보살입상 보호각설치 2천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 8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사항입니다. 향토자료 수집비가 275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이 1,001만원, 증심사석재여래보살입상 보호각설치가 1천만원, 무형문화재전승비로 1,440만원인데 내용은 기능보유자 1,080만원 전수생 360만원입니다. 예술의거리 활성화 지원사업비도 1,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안내팜플렛제작이 5백만원, 쉼터축제출연단체보상이 400만원, 제5회 공동미술제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지원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과 세입으로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설명은 요점별로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시간을 좀 줄여주십시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우리과 직원들이 1년내 업무추진상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저희들 각종 유지관리비입니다. 각종 전산, 통신, 주민등록관계, 사무용품비가 있습니다. 159페이지에 급량비 우리 사무추진상 필요액을 거기다 나열해 놓았습니다. 160페이지에는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또 우리 구청사내에 각종 기기유지비로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161쪽에 국내여비로서 우리 부서운영 기본여비라던지 정보화관계 또 각종통계자치관계 회의 내지 기타 우리활동비로서 국내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기타업무추진비는 과에 기준경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162페이지에 가서는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체육활동증진비와 문화활동강화비가 시책추진비로 계상되었고 밑에는 예술의 거리 화분 식재하는데 또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동구합창단 운영비 지휘자, 반주자, 합창단운영비, 또 합창단 4주년 기념공연행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생활체육활동지원비 동구협의회 또 대통령배 전국씨름왕 선발대회랄지 시장배 생활체육대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술의거리 활성화지원사업비로서 시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164페이지에 예술활성화지원비, 예술축제비, 시.구비가 계상되었고 기타보상금은 무형문화재전승비가 시.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생활체육교실운영비랄지 지방문화원사업비보조 향토자료수집비가 국.시.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165페이지에는 예술의거리 활성화지원사업비로 공동미술제 활동 시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증심사 석조여래보살입상 보호각설치비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지난 여름에 풍수해로 인해서 증심사에 문화재가 일부 소실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각을 짓도록 문화관광부에서 보고 계상한 것입니다. 국비하고 국.시.구비로서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정보문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16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은 지금 지원을 또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온 것은 체육활동 증진인데 여기는 무엇에 쓰이는 금액입니까?

체육활동증진비 5백만원, 문화예술활동강화 375만원, 이것은 행사때 청장님 시책사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생활체육을 보니까 조대 70여명, 우리지역만 해도 등산다닐 때 보면 아침에 요가하는데 70명, 동산초등학교등에서 하는데 지금 중간에 11월달부터 중단되어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하는 것은 주민들이 와서 아침에 생활체조하는 것 그게 지금 어떤 활동비가 없어서 안합니까?

아닙니다. 여름 혹서기하고 겨울 동절기 그때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구합창단운영비 1천만원인데 거년도에 1천만원 지원한 것입니까? 피복비입니까?

이번에 계상된 것은 운영비에서만 계상된 것입니다.

1천만원 운영비입니까? 저번에 피복은 맞추었지요?

했는데 다른 것은 없고 지휘자하고 반주자 합창단 운영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식대예요?

매월 자기들이 연습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용지대라던지...

거년에도 1천만원 주었습니까?

3주년 기념공연 안했습니까?

금년에 했습니다.

280만원 증액된것이 어디서 증액된것입니까?

운영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운영비가 똑같다면서요?

운영비에서만 280만원 가산되었습니다.

합창단 운영해 가지고 1천만원 금년하고 똑같고 그 내역이 뒤에 지휘자, 반주자, 합창단 운영비 해 가지고 합해서 1천만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4주년 기념해 가지고 2백만원이고 어떻게 해서 280...

운영비내용에 가서 지난해 320만원이었습니다.

지난해 920만원이었구나!

과장님, 일제 주민등록갱신 예산은 국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되고 구비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하게 되는데 내년부터 예산에 계상하도록...

일정한기간 끝난 다음에 자체에서?

예.

164페이지 지방문화원사업비보조 있지요. 작년에는 얼마였지요?

작년에도 1,9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요?

금년에 구비가 1,900만원 같이...

그 밑에 향토자료수집비는 무엇입니까?

향토자료수집비 이것은 금년에 한 것을 보면 짚풀문화제나 차문화 또 우리 동구 역사유래 그것을 찾아서 자료를 만들고 또 행사도 그에 따라서 금년에 행사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수집비입니다.

무등산에 가서 행사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자기들이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그 행사를 하기 때문에...

구비입니까?

국.시비입니다. 그것은 내역이 2면에 있습니다.

문화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려되네요! 그러면 문화원의 지출에 대한 것은 우리구에서 관리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해 주고 결산보고만 받습니다.

12월말 회계년도에 받습니까?

12월달 회계연도가 지나면 자기들이 보내옵니다. 회계결산지나고 나서,

알겠습니다.

일단 세출 163페이지 생활체육활동지원 생활체육협의회를 말하죠! 거기에 운동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동구협의회입니다. 전체분야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그밑에 대통령배 전국씨름왕 선발대회도 마찬가지이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나가는데 또 임의 단체 보조하더라고요. 임의단체 해 가지고 올해도 보조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예산에 반영된 것은 해 주고 그외에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100만원인데 지원못받는 단체도 있는데 목을 정해 가지고 지원도 하면서 또 생활체육에서 제가 알기로 900만원정도가 임의단체보조로 나갔어요.

이것은 활동비하고 운영활동비하고 그 외에는 단체에서 체육대회에 나가는...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면 작년에 예산하고 지금 전년도 예산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제로로 되어 있군요?

빠져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정도 되었습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2천만원정도 지원되는데 그렇게 이중지원해서 되겠습니까?

순수사업비입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그랬습니다마는 내년에 축제 같은 경우를 종합해서 종합축제화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상으로 봤을 때 그런 분야가 보이지 않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축제를 종합적으로 일괄하게 하시겠다는건지 예산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과에서 문화원과 협의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우리구 재정형편상 전체적으로 행사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예산은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축제를 협조를 하셔가지고 시기라던지 방식을 조정할 필요는 있잖아요. 한번쯤 올해정도 시도해 보고 필요하다면 내년에 예산에 반영한다거나...

2000년도는 그때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께서 추경이라도 세워서 할 수 있다면 그때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세입 51페이지 보면 인감증명, 주민등록등?초본 수입이 무려 4,882만원이나 감이 되었는데 지금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금년입니다. 금년 2억9,082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금년도 예산액인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수입이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집계 나와 있습니까?

집계는 안나왔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이 2억9천만원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총집계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어느 11월말 기준이랄지 집계가 있었으니까 감을 4천8백이나 잡았을것 아닙니까?

10월말 계산했습니다마는 숫자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생각이 안나네요.

생각이 안나시고 어떻든 이것이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설명을 다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세출에서 154페이지에 보면 프린터 토너나 전자복사기 토너는 지금 5만원씩 잡혀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55페이지 동사무소 토너를 보면 밑에서 두번째 22만원 잡혀져 있어요. 똑같은 컴퓨터 프린터 토너 아닙니까? 다릅니까?

주민등록전산화 소모품에 들어있는 것으로 기계가 틀립니다. 우리 여기에 155페이지에 있는 예산은 내년 선거때 주민등록표를 선거인명부를 출력합니다. 기계가 틀립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출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토너 갯수가 늘어나야지 단가가 늘어나서는 안되거든요. 내가 판단하기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그 기계는 틀립니다.

어떻게 틀려요?

선거용지 출력용지가 틀립니다. 그 기계가 들어 있는 토너종류가 틀립니다.

이것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도 토너 사용하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앞에 5만원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칼라토너는 아닐텐데,

복사기거든요 앞에 있는 것은 5만원

복사기토너도 있고 프린터토너 5만원 똑같잖아요. 하여튼 틀리면 뭐가 구체적으로 틀리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기 그러네요. 기계가 틀리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설명 안들으면 누구한테 설명을 들어야합니까?

제가 알기로 선거용 출력프린터는 다르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설명가지고 부족하니까 좀더 설명을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분 질문하십시오. 또 보고 하겠습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160페이지입니다. 예술의 거리 야외전시대 및 안내판보수가 15만원씩 12달로 잡혀있는데 그것은 계속 이렇게 수리를 해야 합니까?

지난 예로 봐서 우리가 계상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책로 시설보수인데 이런 것은 공공근로에서 자재비로 30% 쓸 수 있는데 거기에서 좀 하면 어쩝니까? 산책로 개설하는데 공공근로가 많이 투자해서 실제로 그 개설도 하고 그러는데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이런 것은 공공근로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시설비입니다. 산책로에 있는 체육시설비입니다.

산책로에 있는 체육시설보수라도 자재비로 30% 쓸 수 있는 것은 공공근로에서 할 수 있지 않냐 그말입니다.

계상했는데 내년도에 봐서 공공근로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석조여래보살 보호각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난해 풍수해피해로 문화관광부 전문가들이 와서 거기를 보고 보호각을 새로 지을라면 이 정도 들겠다고 자기들이 판단해 가지고 지원한겁니다.

우리구비도 들어 있네요! 문화재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광주시 유형문화재 14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감정을 했는가요?

그것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호각 설치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위치가 어디 쯤 있습니까?

증심사경내에 있습니다.

증심사 경내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어요. 뒤편에 가면

위원장님 아세요?

그것이 지금 석재로 하는 거예요? 철재로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호각을 만드는 겁니까?

목재로 해서 건물로 지을 겁니다. 풍수해를 안받도록 한답니다. 피해를 안받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축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꼭 보호각뿐만 아니라 보강도 하고 손실된 것도 보수하고

하나만 서있어요. 석조만, 집을 지어서 그것을 관리하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집짓는데 4천만원 정도 국비 약 2천만원, 시비 1천만원, 구비 1천만원,

자기들이 계상한것이라 별도로할 때에는 견적을 빼봐야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까 종합예술하신다고 했는데 한 가지 의견 말씀 드리고 싶은게 예산을 지원을 하고 어차피 저희 시비, 구비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문화원이라던지 도심속에 작은 예술축제를 하는데 내년에 비엔날레잖아요! 3월부터 5월까지인데 제가 본 판단으로 비엔날레하고 연계해가지고 예술의 거리라든가 비엔날레와서 관람하시는 분이 시내 가서 특별히 볼것이 없어서 안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환영을 했는데 지금 종합 축제하는 것을 환영하는데 빠져있어서 그러는데 비엔날레의 기간하고 맞추어서 예술의 거리에서 지금 기지원되는 여러가지 축제들을 그 기간에 맞추어서 특색있게 해 가지고 비엔날레전시관을 관람한 분들이 시내로 나와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축제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정보문화과에서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각 단체하고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시 비엔날레에서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1차적으로는 무등예술관에다가 자기들이 특별히 예술인들 초정해 가지고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관람하고 청소년도 많이 오기 때문에 시내 나가서 볼 것이 있다, 이왕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축제하는데 답습해 가지고 매년 하던 방식이 아니라 내년에 비엔날레도 있으니까 동구쪽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하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을 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업무보고시에 금년도에 산발적으로 굉장히 많은 축제들이 있는데 내년도부터 5월달에 철쭉축제, 짚풀문화제등등 여러가지를 묶어서 또 비엔날레하고 김치축제 이것과 연계하는 사업을 하겠다는데 그렇게 업무보고시에 분명히 답변했는데 예산은 그렇게 융합해서 서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 저희들 과에서는 요구했습니다. 문화원과 협의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우리 재정형편상 지금 여기에 반영이 안되었고 내년도에 가서 별도로 한번 연구를 해 볼랍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5월중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문화원과 협의해서 한번 하도록 노력해 볼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업체 기초통계나 각종 통계는 통계청에서 지원안합니까? 금액에 대해서 인구 센서스나..

여기 하는 것은 기초통계자료를 저희들이 수집하고 전국적으로 할 때에는 자원봉사자 기타사업비가 나옵니다. 기초자료 통계청에서 나오긴 나옵니다. 기초작업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일반사업체 조사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통계청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총조사에는 통계청에서 주관을 하는데 기타사업체 조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예산지원도 총사업체에만 내년도에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정보문화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기 정보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무등예술관 운용기금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5페이지입니다. 99년도 기금운용 실적을 추계로 해봤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7,197만5천원인데 거기에 5천만원 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입액은 98년도 현금 이월이 5754만3천원, 금년도 이자수입이 5,132만원, 기타 대관료수입이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운영비가 1,916만원, 금년도 이월계획 5,281만5천원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 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2000년도 기금운영계획입니다. 운영규모는 목표가 9,651만5천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99년도 이월액이 5,281만5천원, 이자수입이 5,100만원, 기타 대관료가 3,86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출은 운영비가 3,970만원, 다음해 이월예정이 5,681만5천원으로 추계를 잡았습니다. 지원운영비 3,970만원, 현재 대관 2개소를 운영할 경우 3,970만원으로 계상해서 추계를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두번째 기금조성 및 관리에서 2000년도 목표액이 9,651만5천원으로 금년도 조성액은 7,197만5천원으로 그 차이가 2,454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운용실적은 연말추계한 것이 7,197만5천원, 지출은 1,916만원으로 기금포함해서 잔액이 5,28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2000년 운용계획안입니다. 총수입은 9,651만5천원으로 기금운용 이자수입은 510만원,전년도 이월금은 5,281만5천원, 대관료수입은 3,860만원으로 9,651만5천원으로 보고있습니다. 지출에서 지원금이 3,970만원, 다음해 이월금으로 5,681만5천원으로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운영비도 대관을 2개소를 운영할 경우 3,670만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해서 추계를 세운 것입니다. 이상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기타 대관료수입이 2개를 운영했을 경우를 추산한 것입니까?

별관할 때 1,900만원정도 나왔으니까, 2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봅니다.

한곳만 운영했을 때 지원금은 어느정도 됩니까? 지원금이 3900만원으로 돼있는데 한곳을 폐쇄하고 한곳만 했을 때요.

2천만원 이상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는 적자운영이 됐잖아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내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이자만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적자운영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추계했을 때는 적자운영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새로 신관부대시설비로 해서 지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관료 수입하고 이자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부대시설을 이 기금에서도 지출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시설비였고, 그 외에 각종 부수적인 시설비는 여기에서 지출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듭니까?

약 1천만원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목표액을 달성하기 전에도 지출을 하게 돼 있습니까?

예, 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운영비입니다.

의사국 직원은 확인을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5페이지 조성액을 보면 2000년도 기금운영계획에서 5,681만 5천원인데 6페이지 기금운영조성액을 보면 7,100 이것이 조성금액이죠?

추계금액인데 9,650만 5천원은 2000년도 추계로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앞의것이 맞습니까! 뒤의 것이 맞습니까? 금액이 틀려서요!

내용은 같습니다.

맞는 거예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보문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다음은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 129억3,500만원입니다. 작년도 예산 128억2천만원에 비해서는 1억1,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세 중에서는 보통세로써 면허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면허세가 9억5천만원, 재산세가 31억2,100만원, 종합토지세가 78억이 되겠습니다. 목적세에서는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사업소세가 6억9,4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5,60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37억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는 22억이었습니다마는 1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수수료 수입입니다.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시. 도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해서 10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1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는 4억1천만원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25억을 잡았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9억6,7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을 해당과로 나누다보니까 지방세과에 5,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시.도보조금으로써 구동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대회로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1억1,867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는 1,618만4천원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은 추경부분이 표시가 안됐기 때문입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일반행정비입니다. 23억9,138만원이었는데 작년추경까지 하면 2억6,757만1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일반수용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입증지 구입비가 194만7천원, 공매수수료가 150만원, 납세홍보플래카드가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OCR 고지서용지 구입에 1,0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창봉투 6만매 해서 210만원, 고지서 출력용 OCR잉크 구입에 237만6천원, 카트리지 구입에 176만5천원, 세액계산서 2만매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등기부 등 발급수수료가 1,200원에 2만6천매 해서 249만6천원, 대법원 수입증지가 1천원 2,260매해서 180만8천원, 지방세고지서 출력은 전산운영소모품입니다. 797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4,393만2천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 과세표준분과위원회 5만원씩 8명으로 120만원,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5만원씩 6명을 2회로 해서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부분입니다. 지방세과징 특근급식으로 38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3페이지 하단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지방세업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8백만원, 오라클, 엔터프라이즈3000,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에 1천만원 해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부서운영기본경비에 1,53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월액여비 부분에서 체납세 징수를 위해 월 15일 이상 상시 출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8만원씩 10명을 12월로 계산해서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지방세수 증대에 625만원, 체납세 징수활동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세무담당 50명을 8만원씩 해서 4,8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0명해서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체납액 징수포상에 744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으로 해서 1,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포상금이 상당히 올라졌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지방세가 3억3,400만원인데, 99년에는 4억1천만원, 세외수입은 1억300만원인데 4억1,900만원을 징수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가 있습니다. 시비로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로 현재 지방세 분산처리시스템운용용 PC구입을 193만원에 1대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헌 위원입니다. 세입 5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액이 무려12억1,300만원이나 감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과년도 수입이 줄어든 것은 과년도에 받아들일 것이 이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가 5,47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세외수입은 해당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해당과로 세외수입이 분산됐기 때문입니다.

분산을 해놔서 그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3억씩 감이 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감이 된 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28억이 순세계잉여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비위생매립장이라든가 청소년사업장에 돈의 일부가 상당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사업이 전부추진이 되어 가지고 유보하고 기타사업에 약간 남아있는 돈을 추계를 하다보니까 25억정도인데 , 이 추계는 우리 세무과에서 추계를 하기보다는 기획감사실에서 추계해 가지고 올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수입추계를 지방세과에서 한다고 지방세과에서 답변 들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기획감사실로 넘기기도 그렇고 해서 오자마자 12월까지 지출분야, 수입분야를 검토해 봤는데 각 과에서 받아온 자료가 크게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25억 정도는 기획감사실에서 추계가 됐지 않느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출 보겠습니다. 17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위원님들이 상당히 말씀을 많이하신 부분입니다.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어떤 것이냐면 지금 우리 지방세과에 가시면 OCR 고지서를 만들어 내는 곳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계상으로 7,300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7,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안되고, 1,800만원만 되었는데 당초 이것을 시에서 통합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99년7월달에 분산시스템으로 해서 각 구로 넘어왔습니다. 시에다 내던 분담금을 안내고 관리 자체를 동구청으로 옮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장비유지보수비 산출하는 공식이 있지요?

이것은 자료가 있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시에서 계약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계약지침에 있는 돈하고는 1,800만원이 맞지 않습니다. 원래는 6,300만원정도... 이 견적서를 참고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어떤 견적서를요?

시설장비 세우라는 목입니다.

그것은 누가 만든 건데요?

의심이 나신다면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좋아요. 그러면 뒤에 1천만원짜리를 봅시다. 프린터기인데 구입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이것을 깊이 있게 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분산시스템이라서 프린터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지인가 다섯가지인가 있습니다. 어떤 기계냐면 오라클 유지보수비가 319만원해서 10개월 해서 3,200만원, 그것이 시에서 내려온 단가표입니다.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유지보수비가 73만원씩 10개월 해서 730만원,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비가 한달에 52만원씩 해가지고 520만원,

그것이 시에서 지방세과로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어떤 지침입니까?

우리 5개 구청이 똑같이 그런식으로 계약을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산장비유지보수비 공식이 구매단가에다가 5% 하고 0.9을 하잖아요. 그래야 그것이 유지보수비로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시에서 내리는 이유가 뭐랍니까?

그것은 시에서 통합관리를 하다가 분산관리하다가 보니까 그것을 시에서 통합관리했던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업자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그렇게 까지 신경을 쓰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서울쪽에나 이런 기계를 설치한곳이 있다면 우리가 사전에 열람을 해 가지고 가격을 좀 조정을 할라고 합니다.

어차피 납품한 업자가 유지보수하는데 관여할 것 아닙니까? 그럴것 아니예요, 그럽니까?

납품한 업자가 관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겠지요. 그 기계를 잘 아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식을 무시하고 시에서 별도의 지침을 보낸 것은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뭔가 이상한쪽보다 지금 현재 분산시스템을 관리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지침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PC구입한대가 들어 있는데 별도로 필요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세에서 쓰는 PC가 있는데 용량이 적어 가지고 생성기관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고지서만 출력하는 PC를 한대 구입할려고 합니다.

용량이 부족해서 한대가 더 필요하다!

생성기간이 한 5일정도 걸립니다. 현재 직원들이 쓰는 프린터기로하면 생성기간이 5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생성기간이 뭡니까?

그것은 글자 만들고 하는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갈 수 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컴퓨터에서 글자생성되는 기간이 5일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랍니까?

고지서를 만드는 작업기간을 말합니다. 고지서를 만드는 작업기간을 말합니다.

지금 전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구 단독적인 세무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 산하단체가 똑같이 연결되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프로그램이...

지금 프로그램이 따로 따로 구마다 되어 있습니다

다시 분리 시켰어요? 왜 자꾸 그런 답니까? 분리되었던 것을 통합하자고 그래서 통합프로그램 시에서 만들어 놓고 또 분리시켜요!

당초에는 시에서 통합관리를 하다가 그것이 기계운영이 상당히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구별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자동차세 해도 각 시에서 한데 묶어서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99년도 7월달에 각 구별로 시스템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하면서 예산만 이렇게 낭비하고 통합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 통합한다고 해 놓고 또 다시 분산시키고...

시에서 업무수행할 수 없으니까 각 구로 나누어 졌습니다. 예산은 그 정도 예산이 있어야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시 공문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들어가기 전에 김재정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먼저 세입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태헌 위원께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년도수입을 말씀하셨는데요. 세입예산을 보고 상당히 지금 예를 들어서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각 과별로 하죠? 그런데 총괄은 지방세과에서 하죠? 그렇지요?

총괄개념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계가 있어 가지고 세외수입에서 어떤 총괄로 받아진 숫자를 총계하고 그런 일만 하고 있지 다른 일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런 일만 하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축소되었는데 그 중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과년도 수입 즉, 체납세 아닙니까! 체납된 세외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세입추계하실 때 올해 체납된 총세액중에서 대량 몇 % 잡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시적 세수입이 15억, 99년, 2000년도 대비 마이너스입니다. 그 중에 과년도 수입이 8억5천이나 감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세외수입에 대한 의지가 즉 체납된 세외수입에 대해서 그것을 징수한다는 의지가 완전히 실종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1월 현재 과년도 과태료 수입이 9.3%입니다. 징수결정액대비, 지금 30% 하는데도 있어요. 최소한 30%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다 보니까 우리 재정에 막대한 영향이 가는 거예요. 세금 걷어들일 것 결정해 놓고 10%도 못 걷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내년도에도 8억5천이나 줄여가지고 목표 딱 잡아놓고, 그래 가지고 원래 설정한 목표액보다 더 많이 하면 100% 달성했다고 그렇게 통계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야 합니까?

세외수입 분야가 이렇게 되어 버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당초 저도 세외수입 분야인 환경청소과에 근무했습니다. 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과년도 세외수입 과태료성격의 세외수입을 지금 해당과장들이 맡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년도 세외수입추계하는 것은 작년도에는 수입을 우리 세무과에다가 전체 추계해서 올렸습니다. 수입을 그러나 이번에는 해당과에다가 세외수입을 올려서 큰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큰 차이라고 하는 의미는 작년 대비해서 8억5천이라는 것을 목표에서 감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세입측에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세외수입, 특히 과년도 체납이나 이런 부분을 평상시에 어떤 방식으로 징수활동을 독려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과년도 지방세는 어차피 지방세과에서 10월까지는 자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11월, 12월, 2개월은 이렇게 나누어져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1월달부터 계속 지금 12월달까지 해당과에서 하는데 지금 세외수입 많은 곳이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이 부분은 아마 이번에도 우리 지방세 업무를 안주었습니다. 세외수입 자체만 하라고 그러고 그 중에서 딱 한곳은 환경청소과로 제가 알 때 1억2천정도 되는데 그 부분만은 지방세를 나누어 주어서 환경청소과에 대해 지방세과장으로서 좀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10%도 안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올해 그러면 세외수입 관련해서 포상금 나간것 있습니까?

아직 나간 것 없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작년에도 예산세워놓고 올해도 2000년도 1,100만원정도 세외수입관련 포상금을 세워놓았는데 하나도 지급안된 것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포상금이 256만원정도가 제가 온뒤로 한 5일전에 제가 싸인을 해 가지고 해당실과에다가 세외수입 실적있는 분들을 개인별로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세외수입은 노력여하에 따라 그때 그때 과태료이니까 받을 수 있는 부분이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노력안하고 있다가 연말에 몰아부치기 해 가지고 연말에 포상금 지급하는것 아닙니까?

평상시 노력을 안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러면 10%도 안되는 징수율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말씀이 꼭 지방세과장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세외수입을 걷는 해당과도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30% 하는데도 있다니까요!

아마 우리 지방세에서 목표율이 현년도는 98%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표를 조정한것이고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받아줘야 할 사람을 그 액수에 비교했을때 그것은 목표야 대충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과년도수입을 세외수입이

좋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감사때하고 또 드리는 것은 솔직히 너무나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내년 예산반영에 세입측에 8억이나 줄었어요. 8억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전부는 안하지만 지방세과장 맡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 시.도세 징수금 교부수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이 세입과 관련한것은 지방세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지방세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도세 징수교부금수입 추계하실 때 특히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 어떤 방식으로 추계하셨습니까? 추계하는 기준이 뭡니까?

전년도 취득세를 말씀드릴랍니다. 99년도 개별공시지가하고 98년도 공시지가대비가 9.84%가 하락했습니다. 그 하락한 부분하고 99년도 취득세 징수분중 한국통신 비업무용토지 중과세가 23억5,200만원으로 목표의 55.7%를 차지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세수 추계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청이전계획에 따라서 부동산가격하락 및 거래감소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분야는 그 분야를 빼가지고 우리가 주고 1억2,600만원정도 수입한다 이렇게 짠것입니다. 주민세는...

좋습니다. 주민세는 뻔하고 등록세는요?

취득세,등록세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통신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23억5,200만원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작년에 한국통신 그것은 없었지요? 98년결산기준으로 할 때에는 98년 결산기준할 때 취득세가 86억입니다. 등록세가 100억이 넘습니다. 107억입니다. 그것을 뺀다고 할지라도 98년은 뭘 의미하냐면 IMF위기로 어느 때보다 힘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1월말 현재 취득세가 93억입니다. 그러면 이런 추세라면 12월가면 100억이 넘겠죠? 한국통신분를 설령 뺀다 할지 라도 80억이 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추계하셨는지 모르지만 취득세를 42억 추계하셨는데 시에는 얼마를 보고했습니까?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2억 보고했습니까? 그러면 등록세는 시에 얼마보고 했습니까?

등록세는 65억 보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조정할 때 57억하고 등록세 81억으로 한 것은 뭡니까? 이것하고 맞춰져야 되잖아요. 최대한 세입추계를 기준이 달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취득세가 50% 안되었고 등록세도 50% 세입추계안된 것으로 되어요. 다른 구를 봐 보십시오. 남구같은 경우 보면 62억, 등록세 100억, 광산구 취득세 89억, 등록세 139억, 전부 10월말 현재하고 거의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우리만 유독 50%도 안되는 세입추계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재원조정교부금에 영향가는 것 아니예요! 한번 해명을 해 보십시오. 시에서 교부세 한 것하고도 틀리잖아요. 취득세57억이고 등록세는 81억인데 세입추계를 이렇게 하니까 시.도세 징수교부금에서 4억정도가 과소추계 되었단 말이예요!

저도 이것은 아직까지 공문안받고 팩스로 2000년도 지방세목표액이라고 해가지고 받고 있는 것 있습니다마는

팩스로 받은게 이거잖아요!

임위원님 말씀대로 취득세도 57억, 등록세 81억 이렇게...

그렇게 내려 왔죠? 그런데 왜 이렇게 잡았어요? 11월 20자 시에서 받은 겁니다. 11월 20일자 조정 이것이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시예산에,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담당직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9월달 추계로해서 시에 보고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등록된 것이고 다음에 우리는 지금 예산작업을 10월달중에 받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말이 안되죠! 9월달에 올리면 더 적게 올려야지요! 더 많아졌다면 이해하겠어요. 아무튼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명해 보세요 98년, 97년, 99년10월 현재의 취득세, 등록세 흐름하고 전혀 맞지않는 세입추계를 잡은 것은 제가 볼 때 실수를 하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추가경정예산에서 이런 부분을 해서 아껴놓았다고 좋은 말로 하면,

그런 의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초 보고할 때에는 죄송합니다마는 참여를 못했다는 말을 웬만하면 안합니다마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조정과정에서 어떤 액수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시에서 조정할 때도 다른 데하고 너무 차이나죠 이런 부분도 재원조정교부금 배분할 때 영향을 미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보고 저는 이제 임택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마는 다른 걱정을 사실했어요. 와서보니까 우리 구의 경우가 취득세나 이런 부분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목표액이 너무 많지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구하고 우리 동구가 거의 부수가 비슷합니다. 서구, 북구,광산구는 부수가 우리보다 훨씬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이 목표를 보면 동구가 무엇을 많이 한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는 목표액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임위원님은 목표액이 이렇게 많은데 왜 예산을 적게 편성했느냐...

목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른 문제이고 최근에 흐름을 보면 취득세, 등록세수입 흐름을 보면 그것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사실 얼마 안됩니다 4억정도이면 4억정도가 세입추계에 마이너스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10억, 20억정도 차이라면 모르는데 45억, 65억은 현재흐름으로 봤을 때 50%도 안되는 세입추계를 했다는 거예요.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를 얼마 잡고 그런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냐 그 말이예요! 어떤 기준을 잘못 선정했는지 다른 의도가 계셨는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지방세는 거의 비슷하게 했잖아요!

그런 의도는 없고 시세에 대해서는 지금 이쪽에서 우리가 보고할 때에는 취득세나 이 부분이 오래된 도시이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감소전망이 있다 그리고...

아무리 감소전망이 있다고 50% 이상이 감소합니까?

증가부분이 9.84%가 내려가다가 보니까 9.84%가 내려가면 재산세보증이나 그런 부분에 3%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3% 해봤자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추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아까 임택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은 내용인데 좀 과다하게 편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세외수입분야같은 부분은 우리가 좀 다른데 보다 3억7천가는 것은 많이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생각하시기에 9% 못걷은 체납세를 가지고 많이 걷었다고 할 수 없는데...

목표는 세워놓고 실제 실적은 부실하잖아요!

4억천만정도 걷었으니까 올해까지 잘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체납세는 1억정도 걷히다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체납자가 진짜 사실많이 걷힌것입니다. 지방세에서 많이...

어느 정도 가까운 근사치에 와야 재정운영이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안은 현실에 맞게 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 세출 결론적으로 봐서 추경에 이용하든 어쨌든 끝에 가서는 거의 맞춰가는...

지금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올해 예산같이 결산추경에 제대로 한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추경하고 조금 입장을 두지 마시고 결산에다 좀 의미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의미가 지금 제가 처음이라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방교부세에 새로 배정했을때 징수노력단체에 대해서 재정 지원해 주고 인센티브도 도입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대가를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수증대에 따른 우리의 열악한 세수환경이 심각한데 비해서 취득세, 등록세 또는 재산세, 주민세등, 지방자체단체가 어떻게 합니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세법규정 세율 50% 범위안에서...

봐보세요. 지침이 있어요. 탄력세율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할 의사는 없어요? 이렇게 부진한데 이게 항상 예산때마다 말썽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처한 환경이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46.5%입니다. 그런 생각은 꿈같습니다마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혈세의 부담이 자꾸 높아져서 그것을 한번 꿈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이 열악해진다면 일단 어떤 크게 대중적인 세가 아니라 특정적인 세목에 대해서는 세율인상을 검토할 수는 있겠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계속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지방세 수입하고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해서 우리 재정자립도잖아요. 따져보면 우리 예산에 비해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구가 46.5% 정도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걷어들이지 못한데에서 차질이 있어요! 내용상에 있어서 결국 재정부담은 우리가 안게되면 다음에는 주민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못받고 있어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기술적으로, 지금 행자부에서 좋은 안도 내놓았잖아요. 자율적으로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애해 주는 탄력적으로 이런 것도 도입해서 조금 타이트하게 잘 맞추어서 운영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제 얘기가 이해가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174페이지에 업무추진비있지요! 업무추진비가 총체적으로 6,345만원으로 작년도보다 172만5천원이 감소했는데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이것은 지방세세수증대 655만원, 체납세 징수활동 5백만원 이건 어떻게 쓰여진 것입니까?

그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거의 엇비슷할 것입니다. 다른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그러나 체납세 징수때문에 지방세가 50명이 되다 보니까 일정부분은 지방세 직원들이 고생할 때 그런 부분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계산근거도 없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고 337만5천원이나, 또 그 다음 난에 보면 기타추진비해서 아마 세무담당공무원들에게 일정액을 8만원씩해서 50명, 12월분해서 4,800만원주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420만원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감소가 돼있으면서 그 방금전에 말한것은 증가가 되어 있고...

당초에 인원이 55명이었습니다. 55명에다가 5명이 정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부분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97년도를 보면 의심난 부분이 있었는데 고지서출력용 OCR잉크구입 있지요! 이것은 98년도나 97년도나 다 70만원선에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3만3천원해 가지고 두개해서 79만2천원 정도되어 있는데 이것 50% 감해서, 이것은 올해만 237만원이나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개라는 개념이 3만3천원에서 12대 곱하기 12월해서 50% 감했는데 98년도나 97년도, 99년도 예산서 한번 봐 보십시오. 이게 두개정도 기준해서 79만2천원 예산세워있는데 이것 부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올해는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고지서출력용OCR 12대가 있습니다. 12대가 있는데 12월곱하기 0.5했지요, 그것은 6대씩만 2월에 한개씩 쓰겠다 그 뜻입니다. 2월에 한개씩 쓰겠다 그 말입니다. 1을 안곱하고 0.5을 곱한것은,

그러면 기계가 더 많이 들어 왔습니까?

12대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몇 대있었습니까?

4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왔다 그 말입니까? 올해 8대가 들어왔나요?

올해 6대...

6대들어 와봤자 10대밖에 아닌데...

기존치는 지금 현재단가하고 틀립니다. 프린터가 오래 된 프린터거든요.

알기쉽게 다시 해주십시오.

그 부분을 설명을 다시 한번 개인별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12대가 있다고 과장님이 얘기하니까 돈은 얼마 아니지만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했을때 어떤 설득력있는 얘기를 해야지, 대강 안하무인격으로 넘어가니까 그게 기분 나쁜거예요, 그럼 98년도에는 몇 대였습니까?

좀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뽑아드릴랍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우리가 의문난 부분을 예산상의 문제를 삼는 것보다 갑자기 두개씩 계속 필요로 했던 것이 12개가 필요 하기 때문에 물어본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요, 이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제 확인하고 시간보내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까도 다시 처음부터 확인하신다고 하면 좋지만 12대를 놓고 계신다고 그러면 좀 그렇지요!

12대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은 하는데...

작년에 4대이고 올해 6대인데,

그러니까 답변이 작년에 4대이고 올해 8대라고 하면 12대가 맞는데 올해에는 6대 얘기하다가 보니까 위원님이 당연히 의문이 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도별로 구입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정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희수입니다. 세입예산설명서 58페이지입니다. 저희 세입은 수수료 수입해 가지고 증지수입 1억2,990만2천원하고 또 팩스민원교부수수료 900만원하고 또 잡수입이 호적과태료가 1,200만원 그리고 59페이지보시면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국고보조가 1억8,153만2천원입니다. 경상교부금하고 또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9,130만4천원, 여기에는 2000년 새주소부여사업 9,130만4천원하고 여기에는 도로명판 제작비하고 건물번호판 제작비입니다. 다음에는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6,374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183페이지입니다. 작년하고 틀린것은 토지대장등본 이면활용광고해 가지고 저희가 16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630만원추가로 세운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217만4천원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각종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490만원, 그리고 피복비가 320만원입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급량비가 791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백만원, 18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1,501만8천원입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50만원이고 기타업무추진비가 330만원, 기타보상금이 20만원, 18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여기는 호적등초본발급복사기 한대 350만원, 민원실환경개선해서 수족관교체 500만원, 좌식민원인 필기대 200만원, 민원대기석쇼파 300만원, 민원실환경개선으로 천만원이 작년과 틀리게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는 병무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인건비가 1억1,820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가 106만3천원입니다. 또 18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656만7천원, 임차료가 150만원, 국내여비가 308만4천원입니다. 190페이지 입니다. 입영장정지원비가 4,820만1천원이고 전액 국비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978만5천원, 이것도 전액국비입니다. 19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관리입니다. 재료비가 일시사역인부임 1,161만6천원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216만원, 일반수용비에서 2000년 새주소 부여사업이 1억8,260만8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시비가 50%, 구비가 50% 해가지고 도로명판 제작비하고 건물번호판 제작비가 있습니다. 지적도면전산화, 수치 화일구축비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1,026만원 있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DB구축하는데 8천만원, 보식계획도면 전산화사업DB구축에 3천만원했습니다. 물품취득비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스캐너구입에 1,000만원, 도시계획도면 전산화사업에 685만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죠! 인건비가 봉급하고 급식비, 교통비가 있는데 급식비는 8,280만원인데 봉급은 이 사람들 안주는 것입니까? 17,160원해서 12월로 해서 1,420만9천원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익근무요원도 봉급을 줍니다. 평균잡아서 17,160원 정도 됩니다.

한달에 그렇습니까?

네, 병장은 좀 비싸고 일등병 이등병해서 조금 더 틀립니다.

190페이지의 공익근무요원 그것은 다른 것입니까? 봉급이 엇비슷하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79쪽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해서 5,500만원정도 늘었는데 요인이 무엇입니까?

여기는 저희가 금년에 민원봉사과하고 지적과하고 합해 졌거든요. 여기는 민원봉사과 부분만 전년도 예산만 잡았습니다. 지적과까지 넣다 보니까 지적과 191페이지에 보면 경상예산에 5,200만원 감이 되었거든요. 여기는 5,500만원이 증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1,900만원이 적게 서있습니다.

지금 부서가 합해져 가지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193쪽 학술용역비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도로명하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세목별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은 1억이 소요될것으로 해서 1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상 8천만원으로 줄었고 전산화 DB 도시계획도도 내력상으로 5,054만8천원이 나옵니다. 최소한도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금년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3천만원으로 많이 깎여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내력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187페이지 수족관 교체 5백만원인데 현재있는 것은 얼마나 됐어요?

현재 있는 것은 상당히 오래 되가지고 구시대유물로서 역사관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5백만원짜리 수족관이니까,

그것은 역사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민원실 화분구입 있잖아요. 이것이 98년도, 97년도에 쭉 예산이 세워져 110만원정도 되는데 작년까지는 민원실 화분관리해서 115만원 해놓고 올해는 민원실 화분구입해서 115만원 해놓았는데 관리를 하는데 관리비가 115만원 들었습니까? 없다가 이제 화분 새로이 사서 예산을 세워놓았습니까? 98년도도 그렇고 민원실에 화분 구입해 가지고 한눈에 보이는 것인데 그렇게 복잡해요?

제가 지금 민원실 환경때문에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분이 몇 개나됩니까?

계속 교체를 하기 때문에

어째서 교체를 합니까?

화분이 낡아지고

어떻게 낡아져요?

계절에 따라서 바꿔주고 그럽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가 알고 가야해요. 화분이라는 것은, 우리집 이사올때부터 관리를 7, 8년해도 화분이 안바뀌는데 해마다 화분을 계속 바꾸고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국화니 이런 꽃은...

꽃은 알고 있는데 화분 말이에요. 작년에 민원실 4개에 115만2천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올해는 민원실 화분구입에 115만2천원을 세웠길래 작년에 4개 있었으면 올해 4개 더 구입해서 8개를 관리한다고 하면 타당한데...

작년과 같은 것인데...

그러면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과장님의 말씀은 대강 관리측면에서 꽃이 무너져서 그런다고 하시는데, 얘기가 안되죠! 화분이라는 것이 깨지면 모를까.

화분이라는 것은 계속 관리를 해주고 구입해줘야 됩니다.

민원실에 화분이 몇 개나 됩니까?

여러개 있습니다.

여러개 있는데, 올해 4개 더 구입하기 위해서 115만원 세웠어요?

꽃 종류마다 틀리고, 계절마다 틀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아까는 작년 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시고, 이제는 다시 관리차원이라고 하시는데... 작년은 민원실 관리로 해서 화분 4개에 115만2천원 세웠고, 올해는 화분을 4개 구입한다고 115만2천원의 예산을 세워놓은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왜 그것을 해명 못하십니까?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구입도 수반되고 관리도 수반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화분을 놔두는데 꽃이 죽으면 꽃만 다시 교체해서 화분은 다시 쓰라는 말씀입니다. 화분은 어디에 보관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도시개발과에 이야기했지만 1년 쓰고 화분은 반드시 버려버립니까? 꽃이 죽으면 화분 버립니까?

여기에서 화분이라는 것은 나무, 꽃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화분을 구입한다고 하셨잖아요. 98년도는 화분을 산다고 115만2천원, 99년도는 화분을 관리한다고 115만2천원인데 올해는 다시 지그재그식으로 화분을 구입해야 된다고 115만2천원을 세워놨길래 이상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명을 하셔야죠!

구입 및 관리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민원실은 계속환경을 개선해 줘야 합니다. 위원님은 화분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화분만 아니고 나무와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듣기 쉽게 꽃 관리를 한다는 것은 화분도 갖다놓고, 꽃바구니도 갖다놓아서 계절별로 분위기도 다르게 하고, 분재도 빌려와서 환경개선하고 이렇게 하는 관리비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엄연히 화분구입과 관리는 따로 있는 것인데, “화분이 몇 개냐”고 하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있으면 살 필요 없잖아요! 4개 관리하기 위해서 115만2천원을 써요? 이 부분은 좀더 알아보시고, 업무를 어느 정도는 알고 예산을 올리십시오. 지적이 없게끔 하셔야지, 자꾸 이런게 돌출되면 예산서 이런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의미도 없고요. 내실을 기하는 업무를 하십시오. 대답이 시원찮습니다. 꼭 예산을 깎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보고계시는 분이 이런 정도의 융통성, 노하우도 없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이판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판용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학술용역비 지적도면 전산화에서 국비, 구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내년도부터 국가에서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513만원을 내려줬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구비를 확보해라 하는 지시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3분의1 정도 됩니다. 국비 구비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웁니까?

아닙니다. 내년에 내려오면 또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세우고 해서 연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못 하겠네요?

이 정도면 170매 정도 됩니다. 국비 내려온 거 봐서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시비는 없네요?

네.

지금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계획은 다 세워놨습니다.

잘 추진하십시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헌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팩스민원이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300만원이나 감된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99년도에 전국 단일망 팩스로 교부하도록 바꾸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수수료가 800원에서 무료로 된 것입니다.

수수료가 낮아졌네요! 다음 세출에 있어서 다른 과에 비해서 연구개발비가 많습니다.

금년에 5대 광역시에 도로명 사업이 작년부터 새로 떨어져서 그것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시책사업입니까? 광주광역시 시책사업입니까? 전국의 광역시, 특별시 다하는 거 아닙니까?

1차적으로 광역시 먼저 하고 있습니다.

193페이지 학술용역비로 해서 8천만원, 3천만원 두가지가 데이타베이스 구축인데, 이 작업에 대한 기초적인 지침이 내려와 있죠?

네.

그 지침가지고는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하기가 어렵습니까? 외부용역기관에 꼭 의뢰를 해야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외부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상당히 많은 시일을 요하기 때문에 도로명 부여사업은 데이타베이스 구축하는데 있어 상당히 업무량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이것은 업무를 대신해 주는 용역비는 아니잖아요! 데이타베이스 구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의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비도 있고, 거기에 용역비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프로그램비는 얼마 안될 것입니다.

여기는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데이타베이스 구축이란 말입니다. 다른 것 없이 이것만 보는 겁니다. 두가지 데이타베이스 구축으로 8천만원, 3천만원인데, 이 데이타베이스 구축이라는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인데 어떤 기계를 사는 것도 아니고 연구해서 프로그램을 짜내는 겁니다. 건물번호판을 부여하는 사업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대학교의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대로만 설명을 한다면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구입한달지, 장비를 더 보강을 한달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새 주소부여사업에 필요한 1000분의1 기본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지역도, 지가현황도, 지형도 현장조사도면을 신규입력, 편집보완하는 용역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자체를 입력 다 해줄 수 있도록 거기까지 의뢰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입력, 편집...

그러면 공공근로를 활용할 수 있겠네요?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조사한 자료가지고 입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옆방에서 매일 밤늦게 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도면 전산화작업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투입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부동산 관리계가 있는데 건축물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고 있죠?

업무가 틀립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입력하는 거란 말입니다. 업무내용은 당연히 틀리죠! 건축물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짜서 입력하는 것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대로 본다면 학술용역비, 그러면 전문연구기관이면 대학으로 가는 것인데 대학으로 가면 입력시키는 작업은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교수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합니다. 그런거라면 프로그램 짜는 것만 용역을 주고, 그 소프트웨어만 받아서 입력은 공공근로를 사용하든지, 직원들이 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프로그램이에요. 왜 그것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외부로 용역을 줘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우리한테 지침이 내려온 것인데 현재 현장조사, 도면검사, 기초건물번호입력하고, 고용대비입력하고, 속성대비입력하는데, 상당히 기술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 할 수 있는 것은 공공근로로 작업을 하고 그러나 이것은 공공근로로 작업을 시키기 이전에 들어와야 될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산출하는 금액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8천만원, 3천만원 계상된 것입니까?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192페이지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 시에서 5천만원, 4,100만원해서 9,1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이것은 구청에서 예산 세워서 하도록 시에서 예산지시가 있어서 세워놓은 겁니다. 각 구청 공히 1억씩 세우도록 하는 지시가 떨어져서 세운 겁니다.

192페이지에 있는 것은 번호판을 제작하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똑같은데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을 제작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재료비죠!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업이 된 다음에 제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 비용은 안주고 이 비용만 시비로 지원해 준겁니다. 그리고 공문으로 1억씩 예산을 세우도록 하는 하달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수 없이 요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계속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스캐너구입이 있는데 1천만원짜리 스캐너이면 어떤 스캐너입니까?

도면을 거기에 집어넣으면 전산으로...

어느 정도 큰 도면입니까?

지적도입니다.

규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지 정도 됩니까?

50×50 정도 됩니다.

이것은 천만원은 물가정보에 나온 가격입니까? 스캐너 1대에 1천만원이라면 규격이 꽤나 커야 될 것이고, 단지 스캐너라는 것은 도면을 입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밑에 레이져프린터기가 450만원짜리인데 이것은 어느 규격입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증명 전산화작업에 쓰려고 하는 것인데, 도시계획증명이 앞 뒤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면복사까지 동시에 이뤄지는 그런 것입니다.

최대 규격은요?

지적도 정도의 크기입니다.

과장님! 옆에 실무자 앉으라고 해서 확실한 얘기를 듣고 답변을 하세요. 기록이 되고 있는데 즉흥적으로 “그럴 겁니다.”,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버리고 의회에서 예산절감해서 나중에 짤라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책임한 답변 막 나오는 대로 하지 말고 이 시간만 지나가는게 아니라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되니까, 파악을 못했으면 시간이 좀 걸려도 확실한 답을 얻어서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 일반수용비, 양쪽에 들어 있는데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이 정도 예산가지고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려면 어느 정도 개선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선진 구청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상당히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생각해서 어느 정도는 해야 하지 않는가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민원실에 환경개선 사항중에서 드러나 있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 민원실 공간이 협소합니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다른 선진 구청에 의해서 투자가 안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애로를 느끼는 것은 우측에 화장실이 위치해 있고, 좌측에 숙직실이 위치해 있어서 공간이 협소한 점에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공간이 좁다면서 좌식필기대도 놓고, 소파도 2조나 놓고 하면 더 좁아질거 아닙니까! 환경개선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도 해당되겠지만, 더 먼저는 민원인들에게 민원실의 환경을 밝게 하자는 취지인 것 같으니까 긍정적으로는 생각하겠는데, 저는 이런 형태의 환경개선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변화된 민원실의 모습을 좀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헌 위원님의 질의에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요즘 장비 잘못사면 큰일납니다. 프린터기 등 모든 장비가 매일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산화 장비는 잘못사면 정말 큰일납니다. 신중을 기해야 되고, 시장조사 이전에 전산화 이것은 앞서가면 안됩니다. 정말 큰 문제가 옵니다.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좀더 신중을 기하고 시장을 완전히 조사해서 장비구입을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매일 변합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저희 구청이 일부러 다른 구청에 비해서 전산에 있어서는 앞서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앞서 가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 하는 거 보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임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18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PC통신을 이용한 재택전자민원 이용료는 어떤 내용입니까?

PC통신을 이용하여 민원을 저희에게 신청하면 저희가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9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오면 다시 통신으로 보내준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홈페이지로 들어온게 아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세출합계에서 예산액이 6억5,284만9천원이고, 전년도 예산이 8억4,241만7천원인데, 2억에 가깝게 1억8,956만8천원이 감액된 것이 어디에서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나왔습니까?

지적과와 합쳐져 버리니까 전년도 예산액과 대비가 안됩니다.

옛날에는 지적과 민원봉사과 예산이 별도로 있었는데 이것이 합해져 버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답변을 듣기로 한 재원조정교부금 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임택 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부구청장께서 회의로 인해서 안계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는데 임택 위원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답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법 제160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 수입중 취득세, 등록세의 일정율, 즉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100분의 70입니다. 해당액으로 재원을 바탕으로 자치구별로 매년도 소요되는 기준수입액이 기준수요액에 미달하는 미달액을 기초로 당초예산편성전 광주시에서 자치구별로 산정 교부하는 제도로 이를 보통교부금이라 하여 전체 재원의 100분의 90을 배분하고, 별도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특별교부금을 두는데 이는 자치구의 청사, 기타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시 구정 역점시책추진, 기타 예산성립 후에 발생하는 재해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소요가 있을 때 구청장이 시장에게 교부 신청하면 심사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재원조정 교부금의 총액은 975억4,100만원으로 보통교부금이 877억8,700만원, 특별교부금이 97억5,400만원입니다. 아울러 재정조정교부금의 산출기초가 되는 기준재정 수입액과 기준재정 수요액의 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준재정 수입액은 당해년도 자치구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을 기초로 하고 기준재정 수요액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등 4개 항목의 11개 세목에 행정구역 및 인구, 공무원 정원, 의원정수 등 일정기일기준 11개 항을 산정자료 기초로 광역시에서 5개구의 자료를 취합 배분하고 있는데, 2000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의 산정자료는 99년 10월 각 자치구에서 광역시에 최종 제출하여 2000년도 예산편성전인 99년 11월 배분된 것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산정된 우리구의 2000년도 기준재정 수입액은 135억3,500만원이고, 기준재정 수요액 388억100만원을 바탕으로 2000년도 보통교부금 133억2,900만원이 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각 구별 2000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의 배정현황은 별첨과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행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의 규정내지 우리구의 여건상 재원조정교부금을 증액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측정항목이 객관화되어 있고 타구와의 관계를 고려 광주시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구에게 유리한 항목을 설정, 산정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2000년도 우리 구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이 전년에 비해 4억4천만원이 감소되게 배분되어, 광주시에 강력히 요청하여 재정보전 특별교부금으로 5억원을 추가 배분받아서 138억2,900만원을 2000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재원조정교부금제도가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느끼고 있는 유동인구개념, 환경청소분야, 측정항목 등을 산정자료에 포함되도록 구청장 간담회 등 여러 채널을 통해 건의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특별교부금을 교부 받아 보전받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으니 위원여러분께서도 저희 집행부와 함께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누어 드린 재정조정교부금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대로 내용이 다 들어 있고, 한 장을 넘기면 99년도 당초 137억6,900만원이고, 예산심의때 교부해 드린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에 보면 140억1,900만원입니다. 2억5천만원은 그때 특별 교부금으로 교부 받는 것을 세입세출예산 규모에는 넣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기시면, 측정항목 개선이 있는데 이것은 조례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조례 시행규칙 제일 뒤에 보면 이 난이 있습니다. 이 난을 받고, 한 장을 더 넘기시면 저희들이 기준재정수요의 선정자료를 빼서 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자료를 갖고 저희에게 산정을 해 주는데, 오늘 임택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에 직원을 시에까지 보냈습니다만은 세부적인 산출기초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 있는 한계는 거기까지이고,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출내역에 대해서 각 구에 공개를 안 합니까?

공개를 않고, 직원을 보냈더니 안줘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구나, 의회 공동으로 대책을 세워야겠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재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구에는 불리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교부금을 우리에게 더 주라, 그것은 자기들한테 유도리가 있으니까, 일반교부금은 규정대로 배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공개를 하고 안하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이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사회산업국과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