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무순 의원 발언

곽무순위원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발안대에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종전의 대구광역시 남구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구청장, 동장 및 통 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코자 1989년 6월 19일 제정되어 운영되어왔지만 1997년 12월 31일 법률 제 5489호에 의거 의료보험법이 개정되어 1998년 10월 1일부터 남구의료보험조합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대구지사로 승계·통합됨으로써 지역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구청장, 동장 및 통 반장이 지원해오던 사항이 소멸되었습니다. 별첨의 문서 남구의보31512-252 98년 3월 26일호에 의거 99년 4월 6일 지역의료보험조합지소 철수로 동조례에서 규정한 각종 지원하여야 할 업무가 없는 것으로 보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도 역시 지역조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권한이나 조례 등에 명시된 지원대상인 지역조합이 해산되는 등 제반여건을 감안할때 동조례를 계속 유지토록 권장할만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회신이 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이 폐지함이 가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도 위반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석현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내일 계속하여 검토해 보시도록 하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을 내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