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한정택 의원 발언
박광익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3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제9차예산결산.조례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그러면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검토하는과정중의문사항에대한구민봉사실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구민봉사실장님앉으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구민봉사실의전년도예산하고비교해볼때큰폭의변동은없는것같습니다.부분적으로확인하고싶은사항만기본적으로여쭤보겠습니다.293페이지에신규공은제작비가나오는데이것은인증기하고는무관한거죠?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어제경영재정과예산에보니까인증기를제작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경영재정과에서제작하신것을구민봉사실에다시내려오면같이공인부착을해야되는거죠?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거기에공인부착을해야되기때문에이번에공인제작비만들어간겁니다.
추연어위원
구전체에대한자산취득이기때문에경영재정과에서구입해서구민봉사실로내려오는거죠?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것이아니고,경영재정과에서구전체수요를감안해서사가지고저희는공인이별도로들어가야되니까공인만부착하는예산입니다.
추연어위원
일괄적으로구입해서각민원부서로배당한다는말씀이시죠?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298페이지자산취득비에서컴퓨터대체가4대인데대체숫자는몇대입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전부대체합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297페이지근무복춘추복2명이올라와있습니다.그리고308페이지에보면5명이또있는데,이것은국비와구비의차이때문에분류해놓은겁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국비로지원되는인원은5명이고구비로쓰는인원이2명입니다.국비로쓰는인원에대해서는피복비가없고구비로쓰는인원에만피복바로계상을해놓은겁니다.
정구모위원
전부공익근무요원이죠?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국비하고구비가있기때문에구비로쓰는인원만따로계상해놨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위원입니다. 304페이지재해보상금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사망(재해)보상금은공익근무요원들이공익업무수행중에죽었거나다쳤을때지방자치단체장한테보상금을청구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중사최하호봉을기준해서사망했을때는월급의36배,장애인이됐을때는장애등급에따라다르기때문에최소금액을예산에반영했습니다.금년의경우도이정도반영이됐는데다행스럽게이런경우가없었기때문에추경에감액조치했고내년예산에도세웠습니다.
최병철위원
아직까지는사망했거나다치신분이없다는얘기죠?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없습니다.
최병철위원
주민등록백업테이프구입이나오는데,자료보존하는겁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렇습니다.자료및프로그램수록에필요한테이프입니다.
최병철위원
298페이지기록물보존을위한보존문서용역료가나오는데,시디작업을해야됩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동안문서보존실이없었습니다.문서들이각실.과에분산보관되고있고상당히관리상태가열악했습니다마는,이번에청사가이전되고새로문서보존실이생겼기때문에내년에문서관리작업을할예정입니다.그와병행해서이작업을할생각입니다.
최병철위원
302페이지호적우편요금이라는것은뭡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이것은출생이나혼인,사망신고때본적지로송부할때필요한겁니다.
박광익위원장
김흥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김흥순위원입니다. 298페이지민간위탁금이라해서기록물보존을위한보존문서용역료2천만원이올라왔는데어떤내용인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20년이상된문서를좀더과학적으로관리하고컴퓨터라든지행정정보공개에필요하고보존을용이하게하기위해서시디작업을하는겁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우리구에서있었던모든일들을다시시디작업합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구에서만든문서중에20년이상된문서라든지영구보존문서를반영구적으로보존하기위한작업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행정사무감사중업무보고하실때2000년주요업무계획에관해서보다더친절하기운동전개의일환으로소요예산4백만원을책정해놓으셨습니다.본예산을검토해보니까275만원정도계상이됐는데,두번째는주민편익민원환경으로해서시책예산으로1천5백만원계상했습니다.그런데어디를찾아봐도이만큼의예산이안나오거든요.어떻게된것인지말씀해주시고,필요하시면자료를주셔도좋습니다.일단설명을해주시죠.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어떤것이보다친절한운동이고어떤것이주민편익환경에대한민원인지실무직원이집계하는과정에서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모든것은예산서에있는것이정확하기때문에제가구체적으로2가지를분리해서자료를위원님께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구민봉사실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현장민원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현장민원과장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이준비하시는동안저희한테제출한자료내용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고바랍니다.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현장민원과장신종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별도로배부하여드린자료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업무중에서고충을많이차지하고있는노점상단속업무와관련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인천시내에있는8개구를비교해서노점상단속에대한예산현황을뽑아봤습니다. 그래서자료1페이지를보면,남구같은경우에는1년에노점상단속에들어가는예산이2억7,200만원으로거기에는용역비가1억2,800만원이있고인건비중에서지도원이5명,지도원은단속공무원을얘기합니다.단속만전념하는공무원을얘기합니다.공익근무요원6명해서전체들어가는예산은2억7,200만원이되겠습니다.부평구같은경우는용역비는쓰지않았지만단속원이11명이고공익근무요원18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단속직원에대한인건비가2억조금넘는예산이들어가고있습니다.타구도비슷하다고볼수있습니다.그래서우리연수구도금년에용역비가이렇게들지는않았지만내년도예산에만약1억4,900만원을세워주신다면용역비......저희는단속요원으로3명이근무했었습니다.그런데12월11일자로한사람이퇴직을해서앞으로는2명이근무를해야될입장입니다.그리고공익근무요원은5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노점상단속에대한전체예산은1억9,500만원이되겠습니다.타구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두번째보시면,사전설명회때말씀을드린사항으로각자치단체별로민간용역실시현황을각자치단체에연락을해서뽑은현황입니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3페이지에보면2000년도민간용역목표를세웠습니다.그내용은하루도빠짐없이24시간단속체계를확립해야된다는것하고아암도가개방되면그지역의사무관리를지속적으로해야된다는내용하고,독립기념관주변에많은노점상이있고옥련동재래시장에도있습니다.이노점상을정비하기위해서도특단의노력을해야되지않겠는가하는목표를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야간에노점상에대해서는새벽까지단속을해야되느냐는의문점도갖고있습니다.그러나일반노점상은야간에하지않지만포장마차같은경우는요즘에교통이발달되다보니까12시가넘어서도차를가지고오는손님들이많기때문에노점상이많이발생되는현실입니다.특히해안도로변같이한적한곳에포장마차를쳐놨을경우밤늦게까지손님이옵니다. 다음4페이지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5페이지내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용역비산출내용은네사람의특수인부를써서그네사람이야간에노점상을단속하고발생을사전에억제하는데중점을두고추진해왔습니다.그산출근거를보면‘99년도까지는근무시간을12시간으로했습니다.그래서저녁4시부터익일4시까지근무했습니다.그런데인건비를계산할때12시간이지만1일로계산해서특수인부임4만원×1.5,1.5는12시간을근무하지만8시간으로준해서따질때4시간을더하기때문에1.5를곱한겁니다.그런데지난번에이성옥위원님께서새벽에는근무를하지않아도되지않느냐는말씀이계셨고해서그것도생각했던사항인데,그러나12시간이라고해서저희가추가시간을더요구한것은아닙니다.12시간을근무하지않고8시간을근무한다고해도야간에근무하게되면근로기준법에보면야간에1.5배를주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렇게계산을하더라도실질적인인건비는같이계산되는것으로판단이되겠습니다.그점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유인물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위원입니다. 보안동수리비1식이올라왔는데,현장민원과가생긴이후월별수리한실적과설치공사한실적에대해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현장민원과가9월달에새로생겼습니다.현장민원과가생겨서보안동신설공사는1회했습니다.공사금액은1천6백만원정도됩니다.
최병철위원
동하고단가계약을맺어서동에서수시로하고있습니다.저희가단가계약을한목적은보안등을수리해야될여건이발생되면계약을해가지고업자선정해서하다보면시간이많이걸리기때문에선공사를하고나서나중에저희한테청구를하면수리비가나가는방향으로해서각동에단가계약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각동에서지금까지수리해왔습니다.수리한실적은제가지금기억을못하고있습니다.별도로자료를드리겠습니다.
보안들신설의경우민원접수후얼마만에처리가됩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드렸던사항입니다.실질적으로동에서관리하던때하고구에이관됐을때차이는별로없는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신고하는과정에서동에는주민들이가까운곳에있으니까구두나전화로신고해서신고체계가빨랐던점이있습니다.그럴때민원인들의불편사항이바로해소되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나일단신고를받고나서보수를한다든가이런경우에는지금구에서하고있는것이어떻게보면더빠르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주민들이전화로신고하는방법이서툴러서늦어지는감이있습니다.앞으로는주민생활에불편한사항들이바로신고될수있도록홍보를강화해서조치가빨리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보안등같은경우동사무소에서그대로했으면민원에더빨리대처할수있을텐데구청으로이관되다보니까상당한기간이걸린다고해서민원이많습니다.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앞으로는그런문제점이없도록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322페이지도로보수용자재구입이나오는데시멘트가4천원짜리100포해서40만원,모래가120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그밑에자갈같은경우에도시멘트에비해서상당히많이올라와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며시기바랍니다.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예를들어도로가파손됐다든가하수도같은경우파손되어보수할당시에자갈하고모래의희석비율이있습니다.그다음에모래같은경우는실제자갈보다많이구입하는이유는보도블럭정비를할때밑에모래를깔고하기때문에시멘트나콘크리트를하는과정에만들어가는것이아니고보도블록에들어가는양이많기때문에모래의양이많습니다.
최병철위원
한꺼번에자재를구입해서갖다놓으면많이없어지게되어있습니다.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관리를철저히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시멘트가모래나자갈보다는더많이올라와야되지않겠는가생각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그비율을따져서저희가예산편성을한겁니다.
최병철위원
비율도맞지않습니다.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비율이맞지않는것은모래를그런용도로쓰기때문에그렇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밑에아스콘은뭡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아스팔트가구멍이났다든가주저앉았을때일시적으로땜질을해놓기위해서아스콘을비치해놓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김흥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김흥순위원입니다. 324페이지민간위탁금이나와있습니다.노점상단속용역비가책정되어있는데,용역비의산출근거는뭡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용역비의산출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데계약에의한법률에의해서산정했습니다.용역비산출에따른비목은재료비,노무비,일반관리비,경비등이......
흥순
김흥순간사
그부분은자료로제출해주시고,업체를선정하는방법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입찰에의해서......
흥순
김흥순간사
몇개업체가입찰했습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99년도에는2개업체가입찰을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그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314페이지하수도준설원2명,도로보수원3명해서나오는데,전년도에는도로보수원3명을데리고300일을했는데작년에했을때보다인원이딸려서이렇게했습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하수도준설원3명,도로보수원2명으로작년과같습니다.
정구모위원
작년도예산을보면3명으로되어있습니다.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작년도예산은하수도준설원과도로보수원을별도로세웠었고,금년에는같이예산에올린겁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를1억4,900만원을주고업자선정을해서대체시키면서여기보면철거용품구입비가따로나와있습니다.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만약철거를하게되면그분들은몸만와서하는것이고철거에따른장비는저희가제공하게되어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적지않는예산을주고일을시키는데일일이우리가다구입해서일을해야됩니까?일시키는방법이잘못된것같습니다.용역비를주면거기에다포함을시켜서작업에필요한장비는거기에서구입해서일을해야지어떻게몸만와서일을합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장비구입비내역을용역회사에서저희가쓰고있는인부가하는방법도있겠지만낮에는저희직원이단속을하고있습니다.저희직원이단속할때에도이러한장비가필요합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낮에는우리구청직원이근무하고밤에는용역회사직원이근무합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산출근거를별도로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한정택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위원입니다.우리구에서하고있는노점상단속용역회사는몇개나됩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1개업체하고계약을했습니다.그업체는주식회사유평입니다.
한정택위원
1년에얼마를줍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99년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계약한금액이1억1,150만원이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새해에는얼마를줄예정입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새해에는1억4,900만원중에서예가를만들어서입찰을하다보면많은금액이다운됩니다.
한정택위원
1억4,900만원이다안들어간다는것이죠?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전년도예로봐서는다들어가지는않습니다.
한정택위원
공원안에있는노점상단속은공원녹지과에서하죠?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그것도저희가하고있습니다.그런데시설지구로공원이아직미개설된지역이라든가공원을관리하는공원녹지과에서현장에서업무를하기때문에거기서도일부단속은하지만예를들어공원내에포장마차가있다든가주민들이불편해한다면저희가단속하고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아파타어단지내의것은건축과에서하죠?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예.그렇습니다.
한정택위원
노점상단속용역비를많은예산을세워서하고있는데공원은공원녹지과에서하고아파트단지내에는건축과에서하고통합되어있지를않습니다.2개과에서현장민원과로통보를해주면이예산을가지고현장민원과에서전부관리할수있는대책은안세우셨습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아파트단지내의상인을단속하는것은개인가정내이다보니까건축을담당하는건축과에서하게되어있고저희는도로라든가다른법에의해서단속을하고있는데불법상행위를했을경우그것은건축과만단속하기가어려울경우에는저희가행정적인도움을줘서같이하고있습니다. 그러나전체적인것을저희가맡아서단속을한다는것은현재업무분장상그렇게안되어있습니다.
한정택위원
막대한예산을들여서용역업체에용역을주고있으니까드리는말씀입니다.아파트단지내에서노점하시는분들하고공무원들이실갱이하는것보다는용역을준사람들이가서일을처리하는것이더낫지않습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그런경우는용역회사직원이모든것을다해결한다는것도그렇게보통용역회사직원들은밤에근무합니다.그러나아파트단지내상행위는낮에거의이루어지고있습니다.현재용역회사에서는주로대형포장마차라든가기업형으로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이고,생계형이라든지조그맣게하는것은우리직원들이나가서하고있습니다.그러나업무를따로구분지은것은아니고어떤문제가발생했을때는우리직원하고용역회사직원들이같이나가서단속하고있습니다.
한정택위원
많은예산을들여서용역회사에용역을줬는데통합해서일을하면공무원들이나가서단속하지않아도되지않습니까?그래서그럴용의는없으신지를묻는겁니다.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그것이어려운것이그분들은밤에근무하는데낮에그사람들을쓸려면지금보다더많은용역비가들어가죠.그런문제점이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작년이나올해나용역비가거의똑같은데아파트나공원까지포함해서그분들이단속하는범위를넓혀주셨는데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한번참고해보겠습니다.그러나그분들이낮에근무를하지않기때문에아파트단지내에까지단속을한다는것은어려울것으로보입니다.검토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준설은용역을주지않습니까?우리구에준설기가있습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하수도준설의경우예산을들여서크게하는것은건설과에서하고있습니다.저희는조그만하수구가막혀서물이고인다든가현장에서바로처리할수있는우리직원의힘으로가능한것만하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민간용역예산현황을보시면1페이지에연수구용역비1억9,549만1천원중에서용역비1억4,900만원은현장민원과예산에계상이되어있고,단속공익요원에대한예산926만1,900원도본예산서323페이지에계상되어있고,단속원예산이총무과예산에들어가있습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예.고용직입니다.
추연어위원
그런데왜단가가틀리죠?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12월11일자로직원한사람이그만뒀습니다.그런데이번에구조조정할때인사부서에물어보니까고용직에대한추가증원이없다고합니다.그래서실제예산서에는3명으로되어있는데편의상2명으로했습니다.
추연어위원
퇴직전에예산서가편성이됐기때문에......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예.실제내년도에근무할인원은2명입니다.
추연어위원
2명다급여는같습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예.
추연어위원
그러면,기본급에대한산출기초가잘못됐군요?예산서가맞습니까,계획서가맞습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총무과예산서를못봤는데,여기에는피복비라든가수당까지전부계산된겁니다.
추연어위원
별개입니다.피복비는별도로있고요......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호봉수에따라서직원간차이는조금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총무과예산서보다현장민원과예산서가맞다고봐야되겠네요?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예산서를보고저희가뽑은겁니다.
추연어위원
호봉의적용이잘못되었지않나해서드리는말씀입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최인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노점상계약서에보면신규발생에따른책임공제가있는데2000년도민간용역관리계획에도나와있는데,1999년도에신규발생에따른공제액이어느정도되었는지말씀해주실수있습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99년도에는공제액이없습니다.
최인순위원
계약서에따른이행이잘안되었네요.2000년도부터는정확하게하시겠다는말씀이죠?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예.
최인순위원
317페이지노점상금지거리표지판150만원이있습니다.노점상허용거리가있어야노점상금지거리도있는것인데연수구전역이노점상금지거리인데새삼스럽게노점상금지거리표지판을만들필요가있습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취약지역에홍보효과와경각심을주기위해서설치한다는뜻입니다.
최인순위원
취약지역은어디를말씀하시는거죠?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취약지역을5개로잡은것은아암도친수공간이개방됐을경우에포장마차가생길우려가있는지역하고시립박물관주변에지금노점상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그지역즉,집단적으로노점상이발생되어있는지역하고앞으로발생예상지역을잡았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면,질의종결에앞서자료를하나보완하시기바랍니다.325페이지보안등설치공사1식5천만원계상된부분의사업조서를저희한테제출하시기바랍니다.현장민원과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에들어가기에앞서2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사항에대하여특별회계를포함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님은앉으셔서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흥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김흥순위원입니다. 362페이지종합사회복지관프로그램비9천만원이나와있는데,프로그램은어떤용도로쓰는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3개종합사회복지관에1개소당년3천만원씩시비보조금에의해서각종자체프로그램을개발해서운영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그분들한테프로그램작성한것을보고를받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에대한연간계획서를연초에받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우리지역에장애인들이많은데그분들중에는자격증으로취득하고있는분들이있습니다.그분들에대한취업문제를연구해보신적이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우리관내동춘동소재의장애인복지관이있습니다.거기에재활작업장이있어서상담도하고취업알선도해주고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제가만난장애인들은자격증이있어도취업을못한다는얘기를많이하십니다.장애인복지관에서그런일을한다고하는데그것이여간미비합니다.사회복지과에서1년에260억을쓰고있지않습니까?예산을전달하는역할만하지말고우리자체적으로계획을세워서일할수있는사람은일할수있도록도와주는역할을했으면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고용촉진법에보면업체도정원의2%내로의무적으로고용하도록법제화되어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우리구에서의무적으로고용할수있는장애인은몇명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동에도있고구청에도근무하는장애인이제가알기로는7～8명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의무고용인을다고용하고있는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애당초시에서공무원을채용할때는장애인은특별채용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공공기관에서의무적으로채용해야될인원이있을텐데우리구청에서도의무적으로채용해야될장애인이있지않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시의인력관리과에서애당초채용할때장애인을특별채용하도록공고가나가있고채용을해서각구에배정을해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우리구에서채용할인원이있을텐데그숫자를다채워서고용하고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비율은따져보지못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지금따져봐서확인할수있도록해주세요.
박광익위원장
한정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위원입니다. 372페이지모자보호시설운영비(융신모자원)가나오는데어떤시설을하는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4명에대한인건비하고모자세대를관리운영하는운영비가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시설을하는것이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시설을하는것이아니고,현재융신모자원에대한연간인건비하고운영비가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시설을하는것이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시설을하는것이아니고,현재융신모자원에대한연간인건비하고운영비가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우리가4명의인건비전액을부담해줍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국비80%,시비20%입니다.시설에나가는돈은구비가일체없습니다.
한정택위원
인건비는전액을국.시비에서지원을해주고,운영비는100%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364페이지부랑인보호에진료비,장의비,급량비,귀향여비가1천만원세워져있는데,전년도에는얼마정도소요가됐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는실적이미미합니다.부랑인이일단발생하면경찰이나누가발견할경우우선구청에인계하도록되어있습니다.야간에는구청당직실에서인수를받아서인천의료원에서일단건강진단을합니다.건강진단서에의해서분류를해서부랑아시설이면부랑아시설,아동시설이면아동시설,노인시설이면노인시설에입소를시킵니다.그러면일단인천의료원에서의료비청구가들어오게되고거기에따른급량비등을지출하는예산이되겠는데,금년에는200만원정도가지출되고800만원정도가남아서이번정리추경에삭감요구하게되겠습니다. 그런데전철이생김으로인해서요사이부랑인이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사실전철이생김으로인해서요사이부랑인이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사실이예산은예비적인성격을많이띠고있기때문에내년에는더많은지출이예상되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한정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374페이지융신모자원시설개보수비가있습니다.모자보호시설기자재구입도거기에들어가는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저번에도예산설명자료를드렸습니다.거기에는화장실개보수,......가동과나동이있는데가동의경우화장실이재래식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야간에화장실가는데불편도많고위험하기도해서현대식으로개조하는예산이되겠고,일부사용하지않는공중목욕탕에대해서개보수도하고1층의놀이방과2층의컴퓨터실을개보수하는예산이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예산편성한것이다용신모자원으로들어가는거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한정택위원
그것뿐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개보수비하고기자재구입비100만원이있습니다.
한정택위원
그시설에어린이놀이방이있다고하셨지않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현재는없는데1층에만들계획입니다.
한정택위원
직원이4명이라고하셨는데원장을포함해서4명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한정택위원
그인원가지고다할수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이가능한것이작년초보다도신모자원의입소세대가많아서다찼습니다.순서에의해서2～3명이대기를하고있는데현재는인력이부족합니다.그래서내년에종사자보조원1명을추가로요청해놨습니다.
한정택위원
선학사회복지관같은경우에는인원이너무많아서처리하기가어렵다고했는데,그런데는공공근로를보낼수없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자가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우리가거기를감사하는것은아니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의지도감독권한이시.군.구청장에게있습니다.그래서1년에정기적으로한번씩은지도점검을합니다.
한정택위원
내년도융신모자원에대한예산집행내역서가있을것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금년도것은있습니다.내년도것은예산을보사부에서책정을해서가내시해준상태이고내년초에지침이시달됩니다.그지침에의해서예산을집행하도록되어있습니다.
한정택위원
내년에지침이내려오면전년도것하고새해것을저한테주십시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367페이지저소득주민주택전세자금손실보전금이라고해서2,500만원에대한19%인475만원을책정하셨는데,우리가못받는부분에대해서발생되는이자를우리가물고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없고,주택은행인천지점으로부터그동안융자를상환하지못하는자에대해서손실보전요청이있었습니다.그래서손실보전에대한예산을세운겁니다.‘96년도에주택은행인천지점과협약을해서손실보전에대한협약사항에의해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나중에475만원은원금을갖다쓴사람들한테받을수있는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손실보전청구가들어왔기때문에일단은손실보전을해주고저희가재산압류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전세자금을융자해줄때는건물주와전세입자하고동장등3명이단서조항을붙여서계약을했기때문에건물주에게재산압류를실시할계획입니다.
정구모위원
나중에그사람이나간다고했을때는그보전금에대해서는차감이되어나올수있겠네요.다시받을수있는돈이라고생각해도되겠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장
한정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융신모자원에있다가퇴소하는모자가정에정착금으로200만원씩준다고했는데,나가는사람은다줍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한정택위원
그사람들이나가서자립을못했을때는또다시들어갈수있나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럴수없습니다.2년이상거주했을때만자립정착금을줍니다.한번입소했던사람들은다시입소를할수가없습니다.
한정택위원
거기있는아이들의하계수련비,중고생교복비,수학여행비,참고서구입비등을다지급을하는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그것은개별통장에입금을시켜줍니다.시설에돈을주는것이아니고직접개인구좌에입금시켜주고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자립정착금을받고나간사람이어렵게살때는지원해줄방법이없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모자가정으로책정을해서학생들에게학비도지원하고아동양육비도지원을하고있고난방연료비도지원하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노인복지기금출연금이금년예산서에는50만원이되어있는데예산안에는1억원으로되어있습니다.5억원이될때까지출연하는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5억원이상이될때까지출연하도록되어있는데,2000년기금운영계획서상에도다표기가되어있습니다.금년도에는재정상의문제때문에50만원만출연했고내년에는1억원을출연하도록계획이되어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노인복지회관운영민간위탁금에서명심원은다비다에서운영하는데,계약서상에그사람들이몇%을내고계약이되어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현재는계약서상에몇%를부담한다는사항은없습니다.
최병철위원
노인정이96개소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현재는94개소이고내년에경로당이더생기고있으므로예측하고있습니다.그래서96개소로예산을예상했습니다.
최병철위원
아파트내에있는경로당은복합으로난방을같이하게되어있는데일단은난방비에대한보전을해주기위해서지원해주고있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중앙난방식으로되어있는데도있는데일단은난방비에대한보전을해주기위해서지원해주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자원봉사관은자원봉사자들이쓰는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재가노인복지를위해서가정봉사원의활동을위한사업예산인데,이것은연수종합사회복지관에지원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가정봉사원에대한양성교육사업비가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364페이지저소득주민보호관리및사회복지관련주관행사간담회에1천만원이올라와있는데,간담회가어떤성격을씨고있는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시책업무추진비인데,저희과에서업무를수행하면서어려운점이이웃돕기성금조례가폐지되다보니까종전에는이웃돕기성금에서불의의사고를당한다든가재난이나재해를당했을때10～20만원정도위로차위로금을지급한예도있습니다.어려운세대에대해서중추절이나설날,말에선물을지급했는데,그런사항이전부없어졌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과로서는어려운점이너무나많기때문에불의의재난이나재해를당한저소득주민을위해서격려위로하기위한업무추진비가되겠고,사회복지시설이나이런데에관련된행사시에도일부지원되는예산이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참고적으로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362페이지종합사회복지관종사자수당이라해서5,760만원이올라와있는데,어떤성격의수당인지,인건비지급내역을보면인건비만에각종수당이다포함되어있는데별도로종사자수당이올라왔기때문에이부분은어떤성격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3개종합사회복지관의인건비가사실미약합니다.그래서시특색사업으로해서종사자에대해서1인당10만원씩월지갑하고있고사회복지시설에종사하는종사자는20만원을지급합니다.여기는이용시설이고,수용시설에대해서는20만원씩을지급하고이용시설에대해서는1인당10만원씩지급하는시예산사업이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급여명세표를보면종사자수당이세화복지회관같은경우는일률적으로5만원씩책정되어있고선학사회복지회관같은경우에는종사자수당이라는것이없습니다.인건비성으로지급되는것은인건비에한해서지급해야되고,종합사회복지회관종사자수당은설명하신대로지급해야되는데그런부분은지급된것이없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금년까지는5만원씩지급했고내년부터는10만원으로인상됐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예산은작년도하고비슷한것같은데요.세화복지회관만유일하게지급이안됐습니다. 프로그램개발비는프로그램에한해서쓰도록하고,예산회계에보면이돈을일괄적으로묶어서한통장에입금을시켜놓고그쪽에서다른데에서들어오는돈까지같이묶어서집행하는돈만맞춰놨습니다.회계는그렇게하면안됩니다.우리쪽에서들어가는돈은별도통장,그쪽에서들어오는돈은별도통장에넣어서거기서프로그램개발비는프로그램개발에만쓰일수있도록조치해주시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한가지참고적으로말씀드릴사항은종합사회복지관에인건비보조되는사항은아시겠지만가형,나형을해서면적규모에따라서인천시는나형으로책정되어있습니다.인건비가지출되는규모는동일하고인건비가부족되는예산에대해서는법인에서출연되는금액을통합해서운영하고있기때문에정확하게얼마를집행하는것은복지관의재량권에속하는사항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지원해주는내용이보조금입니다.전체를다주는것이아니고보조를해주는성격이기때문에재단출연금이많이나올수있는든든한재단을선택을하셔서세화복지회관같은형태의복지관이운영이안되도록해달라고감사때도말씀을드렸는데,358페이지를보시면종합사회복지관프로그램중에세화복지회관같은경우에는프로그램이2000년도에는바뀌었어요.장의사업에서청소년특별프로그램으로프로그램성격을바꿨는데,장의용품은어떻게처리하실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장의용품은장부상관리를지속적으로하고있고그사업은앞으로도계속하도록지도를철저히할것이고계속관리되도록각종수불부라든가사용처에제대로사용되고있는지까지도계속확인할사항이고,그사항은별도로예산을중단하고지금현재청소년문제가대두되기때문에중.고등학교를중퇴한학생들을대상으로해서야학을실시하도록예산을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프로그램자체를잘못됐다고얘기하는것이아니고단지,저희가우려하는것은청년특별프로그램내용자체가확인하기상당히어려운프로그램이라는얘기죠.장부상50명이왔다갔다고하면그내용만가지고확인을해야되기때문에실제로프로그램이잘운영되고있는지확인하기가어려운프로그램이므로프로그램자체를바꿨다는자체가걱정스러워서말씀드린겁니다.
추연어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명심원사회봉사시설종사자수당이나오는데,현재명심원종사자가50명으로되어있는데현재인원이몇명입니까?종사자라는것은어떤의미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현재는47명으로잡혀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연초에26명으로책정된이유는뭡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중중장애인이증가추세에있기때문에증가를감안해서예산을세운겁니다.
추연어위원
명심원에가면47명의종사자가실제로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명단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이번에제출된명단이맞습니다.34명이맞습니다.
추연어위원
여기는50명으로책정되어있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원래정원이140명으로되어있는데현재는104명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시비로내려왔기때문에이금액을인원에관계없이다줍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현인원대로줍니다.예산이남으면나중에반납하게되어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영락원등4개소에금년초에98명인데131명으로늘었습니다.어디가늘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전문요양원이늘었습니다.
추연어위원
359페이지장애인자녀교육비(40명)가나오는데금년초에15명이었는데678만7천원이었습니다.그런데내년에40명인데도국.시비가적게내시된것은왜그렇습니까?나중에추경에내려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가내시한사항이고해마다추경할때마다금액이자꾸상승되는이유가시에서이렇게가내시를해줄때계략적인인원을나눠주다보니까인원이증가하게되면우리가중간정산보고를통해서계속증가가됩니다.
추연어위원
자녀교육비를1인당얼마씩줍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자녀학비주는것하고똑같습니다.중학교는12만원이고고등학교는22만7천원이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작년초에는15명으로670만원이었는데지금은40명인데540만원이면금액이줄었는데왜그렇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금액산정을시에서개략적으로잘라주다보니까그런문제가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금년초에인원을15명으로하되예산은넉넉하게줬다는거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추연어위원
363페이지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명심원)이나오는데어떤용도로기능보강을하는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엘리베이터가있는데기능이제대로안되고있습니다.그래서엘리베이터를교체할예산이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자산취득에관한사항은보조대상이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지방자치에대한경상적보조와지방자치에대한자본적보조로줍니다.우리가시설에줄때는민간이전경비중에서민간및단체경상보조예산을세우고자본적경비는민간자본에서민간및단체의자본적보조금으로세목을세워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367페이지저소득주민주택자금보전에대한사항이있는데5가구의원금을결손처리하는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결손이아닙니다.아까설명드렸는데,우리가주택은행인천지점하고협약이맺어져있어서계속독촉을해도이행이안되는부분에대해서는손실에대한보전을우리가해주고우리가재산압류를통해서받아들일계획으로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당장은결손이아니지만나타나중에회수가안되면결손처리할수밖에없는거군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추연어위원
373페이지여성사회교육확대지원1천만원이나오는데,어떤내용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여성정보화교육으로인터넷하고컴퓨터중급반교육비가되겠습니다.교재비까지포함한예산이되겠습니다.
위원다시 본청컴퓨터실에서실시하게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추연어위원
주관은사회복지과에서하시고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추연어위원
기존에있는컴퓨터교실운영하고별개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시비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378페이지사회복지시설위문영락원외2개소가나오는데,나머지2개소는어디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명심원하고융신모자원으로수용시설에한합니다.
추연어위원
379페이지경로연금사할린복지관이있는데이것은국가시설물인데우리관내에들어와있어요.주민등록상으로는이분들이연수구주민입니다.그런데사실은연수구주민임에도연수구주민이아닌것같은이방인취급을당하고있습니다.오히려남구나부평구나서구,인천시에서많이옵니다.그런데정작연수구에서는사각지대로비춰지고있어요.예산편성이당장어렵다고하면내년추경예산때신중히검토해주시고,사회복지시설위문할때도그런데가긍정적으로검토해서포함될수있도록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이사항은위원님의견대로따르겠습니다.
추연어위원
382페이지노인복지회관운영에2억5천8백만원이올라와있는데,누차말면서드렸던사항입니다.경상비가57.98%입니다.연수구청총세입의경상비36%에거의2배에육박하는수치인데,사람을탓하고자하는것이아닙니다.제도적으로고쳐야될사항입니다.어떤계획을가지고계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부장이라는명칭을사용하지않더라도최소한이런인력이필요하기때문에당초에그렇게계획했던것이고,나머지인력에대한사항은노인복지사업법에나와있는사항을준용해서인건비를계상한사항이고,사실다른시설이나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가이런데에인건비가차지하는비율을보면65%이상을차지하고있습니다.그런장.단점이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구조적으로무리한구조가아니라는말씀이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제가판단하기에는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지난번구정질의할때구청장께서본위원의질의에동감하시고개선하시겠다고하신답변은무리였네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사항은시행초기이고아직1년이안됐습니다마는,타시.도나타구의노인복지회관에비해서빨리정착이되고있다고판단되고있습니다.그래서2년간계약입니다마는,2년동안추이를봐서그후에검토할계획입니다.
추연어위원
다른노인복지회관의예산운영실태에관한보고서가있기때문에과장님께서65%경상유지비가된다고하시는데그부분에대한자료를주시고,이부분은구청장님께서도답변하신사항인만큼내년이면계약이종료되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내후년1월입니다.
추연어위원
1년남았는데그안에개선을해주시고,2억5천만원예산중에서노인프로그램으로들어가는비용은25%밖에안되고75%를유지관리에쓴다고하면복지의본말이전도되었다고밖에말할수없습니다.주관부서에서신중을기하셔서개정사항이나올수있도록기대하겠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에보면실직여성가장취업박람회개최가있는데,본예산서에이것에대한예산편성이어디에있는지알려주십시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예산이없고비예산사업으로할겁니다.
추연어위원
예산이없이효과적으로진행할수있겠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최소경비로해서현판이나유인물같은것은자체경비를쓴다든가해서추진하려고합니다.
추연어위원
지역경제과에실직상담센터운영에관한예산이편성되어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주무부서에서심도있게계획을수립하셔서추경에예산을세워서라도이부분만큼은적극권장할수있는사업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보다더신중한계획이필요하다고봅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아까김흥순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중에서연수구청원438명중장애인수가9명입니다.의무고용수가7명입니다.그리고시인력관리과의공무원채용계획상에는현재는채용계획이없다고합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청소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청소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은청사에급한용무가있어서자리를비우는것을위원님들이양해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401페이지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보급예산이나와있는데이번조례에보면용기는음식물처리업체가시설을구비하는것으로올라와있습니다.이것은조례가안되고있으므로아시고올리신것아닙니까?조례가수정되면이이번은필요없는것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말씀하신대로농가의지원이라든가수거용기이런부분들을다른자치단체와비교해서예산을잡았는데,조례에있어서는이런용기까지도업체에서부담하는것으로마련이되어있기때문에지금말씀하신대로그렇게추진이며된다면이예산은사실필요하지않은예산이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설치는구에서앞으로의계획에따라서할수있는설치예산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정구모위원
그밑에재활용선별위탁비용1억800만원이올라와있는데,지금위탁처리하고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정구모위원
그밑에재활용선별위탁비용1억800만원이올라와있는데,지금위탁처리하고있습니까?
위원재활용품은 수요일과목요일이틀만걷어가고일반쓰레기하고많이섞여있기때문에재활용품만골라내는작업을하기위한겁니다.그런데그것을우리구에서직영으로하지않고위탁을줬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정구모위원
400페이지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유지보수비가나오는데,1대는지난번에학교에갔다고했으니까2대에대한것이100만원가량되겠는데,이것은어떤데에쓸것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지금감량화기기가나간아파트가인향아파트,태경아파트,벽산아파트에나가운영되고있습니다.여기에6개가나가있는데기계이기때문에아무래도유지보수를해줘야되기때문에이예산을세운겁니다.
정구모위원
현재6대에서3대사용하고있는것에대한유지비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정구모위원
안쓰는3대에대한이전비같은것하고는무관한거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최병철의의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재활용품선별위탁비용에대해서묻겠는데,현재몇명이일을하고계십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8명이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장소는어디에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위생공사,은성환경,대동환경에서자기네들적환장에서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민원발생은없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문제시될만한민원은없었습니다.
최병철위원
쓰레기수거대행위탁금을보면단독은7만394원,공동은6만3,711만원인데본예산서를보면단독은8만3,204원이고공동은7만6,926원입니다.이것이어떻게해서이렇게많이내렸는지에대해서답변해주십시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8개구청이인천대학교와인천전문대에용역을해서톤당처리적정단가가얼마인지3개월간용역을해서나온금액이그만큼톤당처리비가절감된것입니다.
최병철위원
이단가는타구와똑같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타구도거의내렸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동안에는청소대행업체가많은이익으로취했다고봐야되겠네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대행료부분이처리여건이라든가처리비에영향을미친여러가지요소들이물가상승이라든가그당시의상황하고고려해서용역을필요할때마다.보통2년주기로해서그때그때조정합니다.그이전에보면톤당단가처리하지않고동일채산제를운영할때보면비용이더많이들어갔습니다.그리고종량제실시이후에또변화가있었고올라간적다있고내려간적다있는데이처리단가는합리적으로책정된단가입니다.
최병철위원
그밑에소각로발생소각잔재처리비가6만8천원으로되어있고본예산서에는6만5백원으로되어있는데잔재처리비용은7천5백원으로올랐습니다.오른연유에대해서답변해주십시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소각잔재처리비가톤당6만8천원으로올랐습니다.
최병철위원
왜갑자기이렇게많이올랐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당초6만8천원으로올렸습니다.
최병철위원
본예산서를보면6만5백원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금년도는6만8천원입니다.소각잔재처리비가유해물질이라든가공해물질을제거해서최종처리를하는것이기때문에환경보호원에서처리단가를매년제시합니다.그것을근거로해서예산을잡습니다.작년에비해서는오른것으로보입니다.
최병철위원
작년이아니라작년예산서318페이지를보세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설명드린대로작년에는6만5백원이었는데......
최병철위원
작년이아니죠?금년것이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죄송합니다.금년에는6만5백원이었는데내년에는6만8천원이된이유가잔재처리를전문업체에의료해서하는데내년에처리한다면올해단가보다는올랐습니다.그래서6만8천원으로올린겁니다.
최병철위원
내년에는10톤이줄어든이유는뭡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무단투기됐거나방치된것을처리하는데그런부분들이감소되어나가기때문에전체물량을금년보다10톤정도적게잡은겁니다.
최병철위원
어느업체가잔재를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인천의경우에남동공단에2개업체가있고서구쪽에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의료해서처리합니다.
최병철위원
내역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진공청소차구입으로2대가올라왔는데남구에서분구되면서남구에서폐차직전의차를가져와서그동안수리비로4백만원정도소요가됐었는데금년에진공청소차가얼마나많은작업을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보유하고있던진공청소차는남구로부터이관받아서사용을했습니다.그런데그차가고장이잦고수리비가과다하게들어가서차라리새차를사서운영하는것이더효과적이고경제적이겠다는판단이섰습니다.그래서대체차량으로1대를사고그동안도로환경미화원이74명에서66명으로8명이줄어서청소선도1인당담당거리가좀늘어났습니다. 그리고이번에살진공차는6루베짜리인데주로공가도로나교통사고위험지역에투입을합니다.수작업을하고나서잘안된부분들을보완하기위해서차2대를사서고가도로나해안도로에투입하면기계화작업을하기때문에훨씬작업을잘할수있는조건이되기때문에다른구도2,3대씩운영을합니다.그래서우리청구는도로도넓기때문에여러가지를감안해서2대를운영하면좋은점이많아서올리게된겁니다.
최병철위원
지금갖고있는진공청소차는내구연한이지났다는얘기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김흥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98페이지대형폐기물처리비용이1억2천만원책정되어있습니다.금년도것을보면1만원에1,200매해서1천2백만원이책정되어있습니다.금년도에1,200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1만원은장롱이라든가매트리스등가정쓰레기로수거할수없는대형폐기물은별도의스티커를동사무소에서구입해서부착합니다.이것은100%배출자부담입니다.스티커는여러종료가있습니다.1,200매에다가1만원으로서매수는4,000매로잡은겁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매수산출은어떻게해서나왔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금년에배출해서처리한것을감안해서잡은겁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금년에는1,200매밖에안되지않습니까?
그래야1천2백만원밖에더됩니까?그런데여기는1억2천만원......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것은본예산이고추경때마다작업된것이있습니다.2회추경때자료195페이지를보시면대형폐기물처리비용이1억8백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처리된양을감안해서1억2천만원으로처리비를잡은겁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예를들어매트리스하나를버린다면동에가서스티커를사서붙여놔두면수거해가는데왜우리예산이들어갑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이것은세입으로잡혀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생활폐기물수도권매립지반입료6억7천2백만원이나옵니다. 작년에는6억1천5백만원이었는데왜이렇게많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수도권매립지를55개자치단체가사용하고있는데반입료가인상될때도있고내려갈때도있습니다.그런데추경에또세워져있기때문에전체금액으로봐서는41,190톤으로계산되어있는데그쪽에서계근대를통과해서정확한물량이저희한테통보가오는것을가지고예산집행을하기때문에41,190톤에대한것은확정적인것은아닙니다.금년도처리된것을감안해서잡은겁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작년도보다민간위탁금부분에서3억7천만원정도가증가됐는데금년도에물가가더오른것도아니고톤수가더많이나온다는보장도없는데예산은이렇게많이올리셨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민간위탁금을본예산에는그렇게올렸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99년도에공동주택하고단독주택의톤당가격이단독주택은8만3,204원,공동주택은7만2,956원으로되어있는데,’99년도에이렇게지급한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3개업체하고계약한계약서를보면‘99년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쓰레기대행위탁금계약금액이단독주택은7만394원이고,공동주택은6만3,711원으로계약이되어있습니다.계약서가잘못된것인지아니면,내용을우리한테잘못올린것인지답변해주십시오. 우리한테준자료내용을보면위탁금액은돈지급한것과내용이안맞습니다.청소업체에금액을어떻게지급한겁니까?자료내용을보면8만원씩준것으로나와있는데계약서에보면7만394원하고6만3,711원으로나와있습니다.그것에대해서확실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위탁회사하고계약을맺는데‘99년도계약금액이단독주택은7만394원이고공동주택은6만3,711원으로그러니까2000년도예산편성지침에올라온금액입니다.이금액으로’99년도에계약을했는데실제돈지급한것은이것보다훨씬많이줬다는겁니다. ‘99내년도예산서에나온금액8만3,204원으로준것인지확인하는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계약된금액하고지급된금액이다른것은계약서에는그렇게되어있는데거기에재활용품에대한부분이포함되어있지않기때문에지급금액이많은겁니다.
박광익위원장
그것이무슨얘기입니까?정확하게말씀해주십시오. 이것은시간을너무끌어서안되니까거기에대해저희자료하고같이맞춰보십시오. 다량발생업체가계약서에는어떻게명시되어있냐면우리계약서에그것이명시될필요가없는데우리하고업체가계약한것을보면‘다량발생업체는톤당19만8,900원으로한다’고명시가되어있습니다.그러면,다량발생업체에서발생하는쓰레기를그업체에서나오는돈을우리구가받아서다시집행을하는것인지아니면,업체하고다량발생업체하고직접계약을맺는것인지,그금액이왜우리계약서에들어와있느냐는겁니다.다량발생업체에서그때우리한테얘기하기는톤당20여만원할것이라고그랬는데우리계약서에보면19만9,900원으로나와있어요.그것이어떻게정산이이루어지는지,비치호텔같은경우현장확인하고계약서를가져오라고했는데그계약서를안가져오고계시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도회의가종료되면신속하게저한테제출하시고그부분에대한답변을하시기바랍니다.최병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환경미화원청소용품은1인당대비가월1개씩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25묶음짜리를1인당매월지급합니다.25묶음가지고빗자루를만들면3～4개가나옵니다.
최병철위원
우리구에고압살수차가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없고,시에서지급해줄예정에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공중화장실신축에관한자료가왔는데,박물관위이기때문에산책하시는분들이라든가야간에많이오시는데시와협조관계가있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가시문화관리팀하고통화도하고시계획을알아보니까시립박물관하고상륙작전개념관주민편의시설확장계획과함께화장실보수계획도있기때문에그지역에공중화장실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고하는데시의계획은밖에짓는것은어렵게안에설치할계획만있기때문에그쪽지역에그런것이필요하다는말을강조해서했고검토를한번해보겠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그리고각구마다.공중화장실신축을시계획에의해서할때개념관이라든가시립박물관부지내에는주차장도모자란데거기에그런짓을하기는곤란하다는박물관측의입장이있어서그인근에시유지가있습니다.옥련동501번지하고251-12번지가시유지입니다.그래서이쪽에공중화장실을10평규모로설치하려고합니다.
최병철위원
노점상들이있다보니까시민들이더많이오는것같습니다.시유지에화장실을지었을때그쪽에조명시설이덜되어있는것같고박물관부지가상당히넓습니다.이런부분을해서시와협조해그쪽에우리자체사업을한다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시에서는뭐라고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문화예술과는어렵다는입장을보이고있고청소과는실질적으로쓸수있는데에하는것이좋지않냐는의견차이가있습니다.제가확답은못드립니다만,그런것을감안해서시와협의해서더긴밀하게우리입장이전달되어실제쓸수있는데다가지을수있도록계속건의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밑에이동식화장실2개를앞으로어떻게사용할예정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5개를가지고있습니다.그런데금년도에야외에서행사가여러차례있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5개가지고는모자라기때문에2개를더사서하려고계획을잡았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질의종결에앞서1가지검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쓰레기대행처리비에관해서도옹량제봉투는조례로정해져있는데쓰레기처리단가도조례로정할수있도록그래서거기에의해서입찰을받을수있게조례제정에관한부분을검토하시기바랍니다. 청소과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환경위생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흥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김흥순위원입니다. 414페이지보면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라고해서사회단체임의오보조금350만원이나옵니다.이것은어느단체에지원해주는겁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연수구자연보호협의회와인천녹색연합연수구지회등2개단체에지원될사항인데자연보호협의회는250만원,녹색연합은100만원씩지원하는사항이고,사업내용은자연보호같은경우는환경사진전시회,자연보호웅변대회,글짓기대회에소요되는사업입니다.또한녹색연합에는금년에처음들어온사업인데청량산에새집달아주기사업으로1000만원으로지원해주는사항입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녹색연합회구성원은어떻게되어있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환경이라든지자연을보호하기위해서누구나참여할수있는단체입니다.연수구지회지회장은이진기씨로되어있고자연보호협의회는김응환씨로되어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한정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위원입니다. 414페이지에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민원대기용원형테이블이나오는데민원인들이와서기다리는시간이많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저희과같은경우는신고하는것이라든지여러민원인들이많이와서서류를작성해야될테이블이필요합니다.현재는직원들책상에앉아서하다보니까민원인들도불편해해서그앞에탁자를구입해서놓으려고합니다.
한정택위원
테이블은있는데의자가없어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40만원에테이블하고의자가같이포함된겁니다.지금1개로되어있는데1식이맞습니다.
한정택위원
코팅기구입이있는데코팅기는왜필요합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저희관내에약수터가있는데수질검사를하면성적서를매부지런코팅을해서게시하고있는데현재까지는밖에서코팅을타다보니까비용이많이들어서하나구입해서코팅해서게시하려는목적으로구입할겁니다.
한정택위원
청내에는코팅기가1대도없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동에1대가있었는데주민등록용이기때문에규격이작습니다.우리는보통A3용으로출력을하거든요.
한정택위원
복사기도1대도없었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1대있는데남구에서분구될때넘어온것이라서6년정도소요됐기때문에수리비가많이듭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416페이지에액자구입비가있는데이것은어떤것을하기위한겁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매년모범음식점을지정하는데금년도에지정했지만내년도에도전접객업소의10%이상을지정해주려고합니다.거기에소요되는겁니다.
정구모위원
지정중만해주면각자넣을수있는것아닙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개당4천원정도로예산편성했습니다.
정구모위원
오늘아침에뉴스를보니까국회에서금년12월인가에법을통과시킨다고하는데그것이뭐냐면,공무원이위생접객업소의단속을수시로하다보니까결탁하는문제가많이대두되므로특정사안이있다든가제보가들어왔을때에한해서단속을하는것으로법안이통과된다는뉴스를들었는데그렇게된다고보면단속일수는줄일수가있겠네요?늘어날수도있겠지만줄어들가능성이많지않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담당과장이봤을때는늘려야될입장이고,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은공중위생업소즉,숙박업소,이용업소에관한법이개정되면서그런것이고,일반식품접객업소는해당사항이없는것으로압니다.
정구모위원
이것은여기서안하잖아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여기서같이하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접객업소를주·야로나갑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접객업소단속은주로야간에시행하고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유통식품단속은주간에하고있습니다.월액여비월10만원씩계상된것은원래정보비목으로20만원씩지급을했던것인데여비목으로편성하다보니까사실상여비10만원씩지급하는것이심야에활동하기는여러가지어려움이있습니다.증액하려고많이노력을했는데예산부서에서도나름대로편성지침이있어서증액편성이안된사항입니다.
최병철위원
유통식품수거료가나오는데자료를수거한다는겁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판매되는제품을돈을주고사서검사의뢰를해서부적합되면거기에따른조치를하는겁니다.검사할제품을구입하는데드는비용입니다.
최병철위원
식당같은데청결상태는안봅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그것도보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런사항이적발되는예는거의없지않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그런부분도하는경우가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위생관리시책사업안담회가나오는데,요식업하는사람들입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에서하는시책사업이라든지업소별간담회를개최할때식대비명목으로쓰는겁니다.
박광익위원장
최인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409페이지에보면국토대청결운동이없어지고환경운동으로바뀌었습니다.국토대청결운동이지자체의의무사항이었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인순위원
환경운동으로바뀐것은의무사항이없어진겁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그것이아니고표현을그렇게해놓은겁니다.
최인순위원
이부분하고임의단체보조금이자연보호협의회에나간부분하고똑같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민간단체임의보조금나가는것은예를들어환경사진전시회같은것을상륙작전개념관에서했거든요.거기에드는비용을일부보조한사항이고,이것은저희구에서자연보호전개하는데필요한소모품이라든지이런사항들을구입하는예산이되겠습니다.임의단체에지원하는예산하고는별개입니다.
최인순위원
성격이똑같고굳이지자체에서추진하지않아도될사항이면같은성격의두운동은굳이할필요가없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임의단체에주는사업내용은자연보호협의회같은경우사진전시회같은사항들을한부분이고,저희가예산에편성한부분은자연보호활동을전개할때소모품을구입하는예산을편성한겁니다.
최인순위원
꼭해야되는것이아니고필요에의해서하는사항이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전국적으로하는사항입니다.
최인순위원
여기에대한지침이내려온것이있으면저할해주시기바랍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주민들이음식점에가서음식을먹다가이물질이나왔을때상당히시비가많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대처해야될사항인지아시는대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상조리된음식이라든지유통된제품에서이물질이검출되면행정적인제재를가할수있습니다.그런데예를들어,일반접객업소에서이물질을업주가인정하지않을경우에는처벌하는데는무리가있습니다.그런데만약포장된식품에서나오는것은바로처벌이가능한데그것도개방되어있는것은처벌하기가곤란합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417페이지상설기동단속반여비6명12개월해서720만원이나와있는데,몇명이월몇회정도하는겁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6명이월10일정도활동합니다.
정구모위원
416페이지신고용전화요금은신고하는분들에게드리는겁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그것은아니고,부정불량식품하고불법행위신고통일번호가있습니다.기본료가한달에3천5백원인데전화요금내는겁니다.
정구모위원
공공기관에서불량식품신고를하는데통화료가3천5백원이라고요?
광희
박광희환경위생과장
그것이아니고,시민이우리구청에신고를할때밖에서139번을누르면관할지역구청으로직통으로갑니다.
정구모위원
신고자의비용으로들어가지않고신고하는전화요금이월3천5백원씩나온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환경위생과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에들어가기전에2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 정회
17시 20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과정중의면사항에대한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위원입니다.가축살처분평가위원회가99년도에열렸습니까?무슨위원회이지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가축살처분은예를들어서가축이전염병에걸렸을때이것을가축위생사업소에서처분합니다.그때가축평가위원회에수당을지급하게되는데올해에도한번있었습니다.
이성옥위원
올해연수구에전염병이있었어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이성옥위원
어느지역의어떤형태로나타났어요?아파트에서는못기르게되어있잖아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렇죠.못기르게되어있는데젖소로기억이됩니다.그래서젖소가전염병에걸렸을때동춘동지역에결핵젖소가임신을했던경우가있고임신하지않는젖소중3마리로기억하고있습니다.그래서살처분시켰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니까그게가축위생사업소에서오신분들한테주는돈이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가축위생사업소와관계평가위원회가있는데그분들한테수당을주는겁니다.
정구모위원
평가위원회에서이상있는걸로전문성있는분들이에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정구모위원
수의사라든가이런분들이에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수의사도포함된걸로알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2명인데가축위생사업소에서수의사1명하고......여러사람도아니고민간인이들어가서뭐하는게없잖아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평가위원회의위원구성은정확하게파악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2명가지고위원회가구성됩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평가위원회가2명이고관계공무원들이있습니다.
이성옥위원
누가참석했어요?어느공무원이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우리는지역경제과장이참석했습니다.
이성옥위원
3명이평가위원회를한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평가위원회보다도위원회자격이아니고해당지역의공무원으로서참여했습니다.
정구모위원
전년도에도이러한사항이있었으니까금년에도세워놓겠다이거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이성옥위원
계속질의드리겠습니다.424쪽을보면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라고있는데어떤내용을할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상추같은경우에이사업을진작시키기위해서박스를제작합니다.나도동구라면남동구박스에적혀있듯이박스를규격화해서지급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그래서상추를거기에다담아서일괄적으로판매하고있습니다.
이성옥위원
누구한테지급하는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선학동에한마음작목반이있는데거기에보조가되는사항이겠습니다.참고로말씀드리면2000년부터는전액국고보조금을지급토록되어있습니다.
이성옥위원
430쪽을보면유료품질검사에따른유류구입비가있는데요.기존에99년에유료품에대한품질검사결과가나온게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유료품질검사를의뢰했는데결과가아무이상없는걸로나왔습니다.
이성옥위원
신문지상이나TV에서는물과섞어쓴것때문에비행기가추락하는문제가발생하고있는데실제로정확하게채취한것인지그것도대기업S나쌍용정유전부다해당된얘기였었는데연수구만해당이안된다고한다면그게연수구에안들어왔다는얘기인지아니면검사상에문제가있었던것인지구별이가능합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래서이부분은우리가시점을불시에관내에있는주유소를상대로해서전부다실시했는데채취용기에직원이담아서품질검사하는검사소에직접의료했는데이상이없는것으로판단이나왔고향후에도유류품질에대해서는집중적으로강화시켜나가겠습니다.
이성옥위원
434쪽을보면자산취득비로해서취업정보실에대한예산이올라왔는데저희가추경에서도삭감했었던부분인데여기에다실업자들한테필요한것은지역경제과의물품을일부사용할수있도록했을때통제가되는것이지복사기를사주게되면용지도사주어야되고복사량을얼마나할것이냐를통제할사람도필요하고팩스같은경우에도팩스로이력서를받는사업장은없습니다.요즘은인터넷으로해서고용안정센터로직접연결이되지별도로팩스를써야될일이없다고요.그리고지역경제과에와서TV를보고앉아있을실업자가있겠습니까?물론복지차원이라고얘기하지만기존에도문제가있다고해서삭감됐던부분입니다.왜자꾸올리시는건지?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취업정보센터는이번에신청사로들어와서별도로27평의공간이확보되어있습니다.그래서여기에복사기가필요했던이유가구인자료라든지실업자료들을계속해서복사를많이해야됩니다.그리고시스템이약간바뀐것이뭐냐면구직등록을할때인천지방노동청이라든지관계부처에가서등록을했었는데관계법이개정되는바람에해당구청에서도등록을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래서지금실업대책의실업자공공신청을받았는데어제도200명이왔었습니다.많은사람들이이용하는곳이기때문에앉아있을자리도필요하고앉아있을때TV를볼수있게필요하고복사기는구인자료,취업자료를복사하기위하며상당부분필요합니다.여기에의원님이말씀하셨듯이복사기는지역경제과내에있는과비에서충당하는걸로하고복사기만올렸습니다.
이성옥위원
지역경제과내에도복사기는있죠?팩스도있고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김흥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이성옥위원님이질의하신것중에의문점이있어추가질의하겠습니다.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서222원×119,000매를하게되어있어요.그런데선학동한마음작목반에한다고했는데이지역한군데만하는겁니까?다른지역에도하는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선학동한지역입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한지역인데상자를지원하는것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119,000매가들어간다고해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그이상을우리가올렸었는데시에서삭감이돼서......
흥순
김흥순간사
작년도에는700원×17,000매해서476만원이었는데올해갑자기왜예산을많이신청하셨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이부분은우리가많이신청했었는데요.작년도에비해서는전액욱비로내려와서농산물개방에따라서경쟁력을강화시키는취지에서국비로지원됩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많이지원해주신다니까감사합니다.그리고지난번감사때지적한재해보상비는이번예산에왜안올라왔어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파악을못하고있는데정확히파악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위원입니다. 가스안전사용요령등홍보물이올라와있습니다.동절기나주방에많이사용하는데관내에가스를사용하는세대가얼마나됩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가스사용하는가구수의정확한숫자는파악되자않고있습니다.왜냐하면LPG가신고사항에서제외됐기때문에실제로업소와가정집을파악하는데어려움이있고평가된도시가스같은경우는76,000여세대가돼서총93%의보급률을갖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유인에보면홍보물을10,000부만할모양입니다.세대당했을경우에이런사업을하려면한세대당하나씩들어가야하지않나이런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좋으신지적인데요.매년해오던사업이기때문에그래서일부는작년에수령되어있습니다.연차적으로보급시키려고합니다.
벙철
최벙철위원
가스시설안전점검여비가나와있는데무엇을안전점검하는거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가스시설안전점검은합동점검에따른여비입니다.그래서안전공상,도시가스사,연수구청,3개기관에서정기적으로4회정도점검을나가고유관기관간에합동점검에따른여비가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안전점검도좋지만관내에보면공동주택같은경우에는잘모르겠는데단독주택같은경우에이음새부분에서골목길을들어가면냄새가나는곳이상당히많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파악한적은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가스무상점검일제단속신고를많이받고있습니다.직접나가서지역경제과자체적으로조치를취하고도시가스사를불러서연락해야할것은해서조치를취하고있는데향후에도가스무상안전점검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월동기를맞이해서화재가많이발생할때입니다.대책을바라면서농지관리위원회운영이있는데여기는농민으로구성이되어져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최병철위원
어느분이위원장이시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지금위원장은연수구청장님이위원장을맡고계시고위원은위원장이외에9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부위원장님은계시잖아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부위원장님은안계십니다.
최병철위원
민간인중에서직책갖고계신분이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위원장외에위원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관내에농지전용부담금을내는가구수는얼마됩니까?공무원이1인1조해서48일나간다고했는데.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추정치를잡았습니다.그래서우리가48일정도는농지전용부담금부과로나가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48일나가는데관내에농업에종사하는분들이아마그렇게많지않습니다.출장회수가많지않나해서말씀드렸습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농지전용부담금은예를들어서농지전과답을용도변경해서건축물이나아파트를지을때농지변경이들어옵니다.그래서그당시에실제로나가서확인을하고농지전용부담금을부과하는데필요한출장여비가되겠습니다.그래서농민숫자와는다른것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여비를말하는게아니고관내농업에종사하는분을비교해봤을때출장횟수가많지않은가이런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실제로운영하다보면48일이상나갑니다.잘알았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422쪽을보면한·수해장비수리비라는것은선학동에있는것을말하는거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작년에도폐기처분하고새로사는게낫다고해서양수기사겠다는거아니에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양수기사는게아니고주민들이활용하는데용이하기위해서규제개혁의차원에서당시조례폐지로올렸던사항이되겠습니다.기능사항으로완벽하기위해서수리비를세워볼필요가있다하고조례는이번에보류가돼있으니까의원님들께서폐지해주시고대신그때의회의요구가관리지침을마련하라이렇게말씀하셔서마련했거든요.그에대한수리비는양수기의수리비가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양수기의수리비는받아들이고423쪽을보면기타보상금의공수의수당은뭡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수의사가있는데관공서에서일하겠다는의미로공수의라고하고있습니다.49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매월49만원지급합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매월입니다.그분들이하는일이많습니다.가축전염병에대해서예방도하고가축에대해서보고등많은활동을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실적보고서올라온것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보고서는매달받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번거롭지만자료를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자료를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아까최병철위원이질의했지만농지관리위원회라는사무실이따로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424쪽에1개소에서10명이120만원이란말이에요.
흥순
김흥순간사
아직안했죠.사안이없으니까할게없죠.사안이있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이번같은경우에는농지이용실태조사를하고있기때문에사안이발생해서농지관리위원회가개최할예정에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그사람들이10명인데그사람수당은한사람당12만원씩주는건데?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12만원말씀하시는데농지관리위원회가개최됐을때지급이되는겁니다.고정적으로매달지급되는것이아니고요.
정구모위원
예산이라는게매달1회로되어있지않고1개소로해서올라온것아닙니까?농지관리위원회는1개지2개도있을수없어요.
흥순
김흥순간사
1개소가아니라1회개최에120만원들어간다.
정구모위원
자세한내용을모르신거지요.427쪽을보면물가대책위원회참석수당이있는데물가대책위원회가활성화돼서하고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이것은물가에대해서사안이발생할때를가상해서세운겁니다.
정구모위원
전년도에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를한번개최했습니다.
정구모위원
어떤사안으로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의가장주된내용은위원을선임하는자리였습니다.
정구모위원
선임하는것하고위원회의고유업무하고는다른데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선임하는그자리에서물가에대한앞으로의활동내용과98년도의물가관리실태평가와99년계획보고를같이했습니다.
정구모위원
평가를해서어떤지적사항이나왔습니까?유명무실한데는예산을세울수없기때문에이런얘기를하는겁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정확한내용을파악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428쪽을보면가격인하업소표창자시상품으로3만원씩5개에2회해서30만원이올라와있습니다.업소가지금어디에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산상에있는것은5개업소를선정할계획에있는겁니다.
정구모위원
전년도에안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이번에선정을하고있습니다.연말에표창할계획입니다.아까질의하신것에작년도에저희구가행정부와재정경제부공동으로물가조사하는데서최우수구로선정이됐었습니다.그러한활동에대해서평가한내용이고특히다른지적이아니고그러한내용들을보다확실히하라는것이었습니다.
정구모위원
재경부에서는물가로해서최우수구로했는데구자체에서는물가대책위원회를열지도못하고있었는데재경부에서더먼저아는게이상하잖아요.그렇잖아요.위에서잘봤다고해도우리는가치조사를갖고있어야되는것아니겠어요.위에중앙에서는벌써구를지정할정도라면여기서는그것에대한것을인정할수있는아니면노력하고있다는것을갖고있어야지임명장이나대책위원회에서임원선발하기위해서하는것밖에없다는데언제그걸했냐이말이에요.433쪽을보면신공예품및전승민예품개발보조가나와있는데세운것은어디로나가는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공예출품자들을대상으로해서전액시비로그사람들이출품하는데드는비용을보조하고있습니다.공예산업을진작시키기위해서이런사업을전개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처음하는사업입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하는사업입니다.
정구모위원
출품해서나온것이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연수구가입선을하고요.수상한경력이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어디서주최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인천시에서했습니다.
정구모위원
출품했으면사진이라도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관련자료는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연수구의토속품같은그런게돼야할것아니에요.관광객이왔을때사갈수있도록해야할것아니에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송도박물관과관내에상설전시장이있습니다.이번에99년8월25일부터8월27일3일간실시된공예대전에서는동상이1명이나오고장려상이2명,특선이1명이있었습니다.
정구모위원
공예하는공장이어디에있습니까?가정에서하면어느집에서하고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출품하려고하는사람들이개인적으로하던가아니면작업실에서합니다.
정구모위원
작업실이어디입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공동작업실로해서가정되어있거나보조하는것은없습니다.
정구모위원
여기서주는것은사람한테주는것이자작업실에보조하는것은아니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몇명한테주고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99년도에는17명대상으로해서지원했습니다.
정구모위원
17명의출품이나와있겠네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예산을책정하기전에자료를좀보내주십시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보충질의를한가지드리고예산집행에관한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김흥순위원님이지적하신상추박스제작을119,000매한다고했는데금액으로따지면2,600만원인데자본을이전하는겁니까?아니면만들어서전달하는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이사항은상추외에또한가지품목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상추와기타품목이있고요.농협과연계해서하고있는걸로아는데직접만들어서주는것이아니고자금을지원해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자금으로지원하면집행결과에대한조치사항이정산보고되나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건확인을해보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금년에집행된게있지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추연어위원
금년에집행이어떻게되었는지처리결과를알려주시고한지역에만집중적으로하지마시고자연부락이동춘동에도있으니까관할동장님하고협의하시면동장님이통장님과연락해서같은예산을쓰는데도홍보가되면서효과적으로쓸수있는방법이있으니까이것을검토해서어떤작목반에서대대적으로하는예산에집중적으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쓰는것도필요하지만가능하면지역안배를줘서쓸수있도록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관련자료를보내주시기바랍니다.그다음에취업정보센터운영에관해서제가두번갔다왔습니다.4층에내리면어디로가야되는지모르겠어요?취업정보센터가어디에있는지모르니까A4용지로흉하게붙어있는데구민을위한안내판이니만큼깔끔하게그런부분을예산을들여서라도붙여놨으면하는생각이들었고요.안에들어가보니까관공서사무실이지취업정보실다운느낌은안듭니다.물론어려운여건에서도나름대로애쓰신것은피부로느낄수있었습니다마는분위기가산만하다는것을지적하고싶고요.구민들이딱딱한철의자에앉아있었는데보기에안좋았습니다.그것을급히시정했으면좋겠고근로보지공단이나인천지방중소기업청에가면구직광고라든지창업에관한대형포스터들이있습니다.그것을구입해서보고서에붙여놓으면지나가다그것을보고아이디어를창출해낼수가있습니다.예를들어서동사무소를처음가는데인천지방중소기업청에서제도지원해주고자금융자하는방법이있습니다.그런것들을포스터라도붙여놓으면주민들이취업만하려고생각해왔다가보다보면소자본으로창업할수있는방법이있구나라는점을아이디어를얻고갈수있다싶은생각이들어서제안을드립니다.또한가지는자산및물품취득란에복사기,FAX,TV설치하는것을예산에요청해왔는데복사기가필요한것은왜필요하냐면그분들이취업정보를얻으러왔다가벽에걸려있는취업정보가나한테해당이돼서복사해야하는데복사기가없으니까그걸빼가지고가더라고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래서복사기가필요한데복사기때문에계속적인경비를쓸게아니라컴퓨터를한대놓으면지금자원봉사자들이안내하는프로그램이깔려있지않습니까?그러면그걸출력할수있는프로그램을설치하고컴퓨터를놓으면저렴한비용으로오히려많은양을그때그때복사하지않아도되겠다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이부분은세목중에서이동하는부분인만큼그런쪽으로한번검토한다고하면오히려자기에게필요한정보를도우미한테여러번물어보지않아도컴퓨터에관해지식있는사람이라면쉽게들어갈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해서누구든지정보를다열람할수있게필요한정보를출력해갈수있도록하면오히려그것이실질적이고좋겠다.그런생각이들었습니다.과장님의견해는어떠신지말씀해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좋은지적을많이해주셨군요.취업정보센터가보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먼저포스터라든지안내표지가미흡한것은사실입니다. 그것은보완해나가도록하고그다음에컴퓨터를매일빼다시피합니다.프린터를통해서즉시검색하고프린터로인쇄할수있는것이사실나와있습니다.그리고실질적으로구인을하고자하는업체들의홍보물이라든지안내이런것들은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복사를직접해가는경우가많습니다.복사기용도가많이증대하고있습니다.지역경제과에서도있습니다만지역경제과내에서그걸쓰기도바쁘고해서따로복사기는주민들을위한것이기때문에필요하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취업정보센터를보완을하고의자나편의시설,도서를갖추어서명실공히취업정보센터실직자쉼터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취업정보에대한자료도가져갈수있도록폭넓은장이형성되어야겠다는생각이들고요.컴퓨터에관해서과장님이다른견해를가지셨는데예를들어서연수구에대한자료가인터넷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실직자들을위한프로그램을만들어서데이터베이스를깔면됩니다.그렇게해서장기적인플랜을가져야지아주하드웨어적인프로그램을운영할필요는없어요.자꾸바꾸어야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현재프로그램이없는것이아니라현재자원봉사자두명이프로그램운영하는것을프로그램연결만시켜주면되는고도의테크닉자료를주민들에게제공해줄수있어야겠다는생각이들어서했는데요.복사기도필요하겠지만컴퓨터에대한자료제공으로본인들이열람해서가져갈수있도록그런것들도이게기본적으로필요한것입니다.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역경제과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예산안심사는이상으로마치고제10차특별위원회는내일오후2시에개의하여예산안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제9차를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