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룡 의원 발언

제81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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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본예산 심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움에서 회복되고 있으나 이럴 때 일수록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건전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구민생활 불편해소등 행정업무수행에 반영되어야 할 예산은 본 총무위원회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있는 설명과 철저한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예산심의에 임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81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곧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2000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방향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 지식, 정보시대에 대비하는 노력과 경제 재도약에 각 분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로 미래대비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되 재정규모를 확대하기보다는 효율을 높여서 나가도록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00년도 부평구 예산규모는 전년도 보다 267억4천812만원이 증가한 1천243억7천458만원으로, 일반회계가 전년도 당초보다 29% 증가한 1천111억3천592만원, 특별회계가 15.2% 증가한 132억3천86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입이 전년대비 9.7% 증가한 226억9천8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0.4%에 해당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0.2% 감소한 241억5천652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33% 증가한 281억8천441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5.4%, 국·시비보조금은 70.3% 증가한 340억9천698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채 2억원으로 2000년도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주요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구세인 면허세가 장애인차량 감면시행,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전년도 대비 5천7백만원이 감소한 29억9백만원이며, 재산세는 아파트신축, 기준가 상향조정으로 4억8천1백만원이 증가한 63억원이며, 종합토지세는 3억9천만원이 증가한 82억6천만원이며, 사업소세는 전반적인 경기호전으로 인하여 임금, 종업원수의 증가예상으로 42억2천9백만원이며, 과년도 수입은 2억원이 증가한 10억이며, 세외수입은 5천1백만원 감소한 241억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으로 99년 당초보다 일반행정비가 19.3% 증가한 374억5천468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23.5% 증가한 520억8천572만원, 경제개발비 98.7% 증가한 177억1천816만원, 민방위비는 76.2% 증가한 4억7천161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0.7% 증가한 34억5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으며,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실4과에 대한 세출예산액은 310억7천66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6억7천760만원 증가되었고,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7.9%에 해당하며, 부서별로는 기획감사실67억2천503만원, 문화공보실 28억5천761만원, 총무과 162억2천144만원, 세무과 6억8천569만원, 경영재정과 37억6천122만원, 시민봉사과 8억2천56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범동을 제외한 19개동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3억717만원 감소한 115억2천78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으로 기획감사실에 신주전산기 2억5천만원, 소프트웨어 3천만원, 무인 민원증명발급기 2천만원, 구본청 LAN장비 4천780만원, 전산개발비 PC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1천468만원, 전자결재시스템 기능추가 소프트웨어 도입비 2천5백만원, 자산취득비로 구 전산교육장 펜티엄PC 3천250만원이며, 문화공보실에는 구.의정 전용 홍보용 LED전광판 설치비 3천만원, 구민이용 구.의정 정보게시판 설치 21개동 3천150만원, 구정홍보 와이드칼라 조명광고판 6개소 3천690만원, 비디오 편집기 구입 4천5백만 원, 풍물대축제 조직위원회 행사비 1억5천만원, 문화사업비 지원 국·구비 3천8백만원, 문화원 노후시설 개.보수 국·구비 2천만원, 야외공연장건립비 10억원, 청사 내 설치 미술작품비 2천만원, 문화원 지원으로 자본금 1억원, 문화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2천5백만원, 문화예술작품 구입비 5천만원, 건강 강사수당 5천544만원, 동네체육시설비 4천5백만원, 국궁장설치비 5천5백만원이며, 총무과는 공무원 복무관리 전산시스템설치 3천5백만원, 부평대학 집기류 구입 1천717만원, 동 기능전환에 따른 운영비 시·구비 1억4천877만원 등 기능전환에 따른 시설비 6억3천218만원, 민방위교육장 건립 1억5천만원이며, 세무과는 업무용 컴퓨터 대체 42대 5천460만원, 자동차번호판 영치용 노트북구입비 1천6백만원이며, 경영재정과는 청사 정화조 MCC 판넬 제작 설치비 1천2백만원,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5천5백만원, 7층 대회의실 냉·난방 보강비 1천1백만원이며, 시민봉사과에서는 호적용RD BMS구입 1천5백만원, 부평역 민원실 설치비 1천936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으며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지방제정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여 다른 법령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편성하여야 하며, 따라서 지방재정 건전운영 원칙과 경비기준에 의하지 않는 예산편성은 법령에 위반됨으로 2000년도 예산안은 위반사항은 없는지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합리적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서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총액편성제도를 운영하고, 주요재정사업에 대해 성과주의형 예산구조로 전환하며, 단년도 위주에서 다년도 예산편성 방식으로 전환하고, 특정적으로 별도 관리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일몰법제도를 시행하며, 아울러 예산절약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토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7천2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7천2백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9억원으로 총 10억4천4백만원이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1천886만원과 여비 203만원, 보증금 반환금 9억2천24만원, 예비비 1억287만원으로 총 10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체크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경비의 계상은 없는가, 예산편성지침 지시사항은 준수 되었는가, 예산의 시기선택, 물가, 물량은 적절한가, 삭감 당할 것을 예상하여 부풀린 것은 없는가, 추후 확정시 집행을 전제로한 소요 미확정 또는 근거 없는 경비의 계상여부, 사업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은 있는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미래대비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