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정기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81회 정기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기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에서 낸 설명서에 오탈자가 있어서 정오표를 나눠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세입예산 12억 5,200만원에, 세출예산은 2억 9,428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64억 8,616만원에 세출예산 10억 8,739만 4천원, 예비비 53억 9,876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은 세입부분이 다소 경기가 호전됨으로 해서 세수가 증가할 것을 감안해서 경상적 경비 5,100만원, 임시적 세입을 12억 100만원 등 현년 대비 7%가 증액된 12억 5,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도 교통행정 950만원, 교통지도 2억 4,335만 7천원, 차량등록 관리 4,142만 6천원 등 99년도 대비 4,147만 4천원 증액된 2억 9,428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보면 경상예산 부분에서 교통행정과 정원이 23명에서 26명으로, 그리고 시간외 수당 등급이 상향조정돼서 인건비가 다소 증액되었으며, 498페이지 일반운영은 교통지도와 차량등록 관리로 세항을 분류해서 효율적 예산편성을 시도하였으며, 일반 수용비 내의 공공요금과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 그리고 책임보험 등록 지원 과태료 고지서 인쇄와 차량등록에 필요한 등록증이나 허가증 인쇄 등 일반운영비가 99년도 대비 22% 증액된 1억 101만 2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현년도에 비해서 1,097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는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컴퓨터 대체구입과 96년도에 설치운영중인 차량등록팀의 자동차 관리 시스템 관련 전산장비 구입, 그리고 도트프린터기 교체 및 복사기 교체 등이며, 시설비는 도로정차선 도색과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되었습니다.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세입예산 편성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업장 생산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 잉여금과 과태료 수입으로 총 42% 증액된 64억 8,61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장 생산수입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주차장 위탁관리 사업으로 인한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 수입이고,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유휴자금을 고금리 상품에 가입, 이자수입 극대화로 인한 2억 6천만원에서 20% 증가된 3억 1,2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77% 증가된 41억 5,200만원, 과태료 수입은 50% 증가된 1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주정차 단속원의 호봉승급과 기타 수당의 증가 및 99년도 예산편성시 주정차 단속업무와 관련한 부대비용 증가,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의 배정감소로 인한 감소요인 등으로 54만 8천원이 증액된 6억 6,429만원으로 편성하여 내실을 기하였으며, 824페이지 사업예산은 굴포천 유수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의 기본조사 설계용역의 설계용역비로 새로이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도시철도 1호선의 개통과 제 80회 전국체전 등으로 주요 간선도로변의 시설이 정리 되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보다 41% 감축한 2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평구 시설관리 공단에 주차장 위탁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2곳의 노외주차장에 시설비를 계상하여 주민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주정차 위반단속 점담차량을 대체구입하여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대체 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대체구입 차량은 94년도 구입한 코란도 차량의 노후와 부품의 생산중단으로 인해서 고장에 따른 비용증가와 시일의 연장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다소 초래하고 있어 신규차량 구입비용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에 따른 주차장 위탁관리 사업에 따른 위탁수수료 1억 8,401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예비비는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예비비로써 현재 단기적인 투자소요가 없음으로 자금을 고금리 상품 등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주민들이 직접적인 부담없이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설명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전용 노선 단속이 들어오면 지금 자동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감시카메라 말고 인력으로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할거예요?

감시카메라 부착된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은 단속권만 넘어왔습니다.

서울 보면 비디오 카메라로 찍던데 그렇게 할거예요, 아니면 현장단속을 해서 딱지 뗄 거예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순회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버스전용 차로 단속권이 저희한테 넘어올 경우에는 인력도 보강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장비도 더 보강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한 번 한 얘기를 또 합니다만 98년도에 단속예산이 11억이 되어 있는데 30억을 떼었지요? 끝 숫자는 맞지 않겠지만. 딱지 떼는데 한맺힌 사람처럼 300%를 뗄 수 있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한거예요, 아니면 얼만큼 떼라는 것이 어디서 내려옵니까?

여기서 지침 나간 것도 없고요 저희들이 단속원들한테 아침에 나가기 전에 교육할 때도 단속딱지 떼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계도차원에서 하라고 하는데 워낙 시민들의 의식상태가 아무 데나 주차를 해놔도 괜찮다는 그런 의식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딱지 떼기 위해서 단속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세외수입도 좋지만 10억 정도 떼기로 1년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30억을 떼었어요, 3배를. 3배를 뗐으면 보통 얘기하기를 선거가 끝났으니까 단속을 더 강화해야 될 것 아니냐. 98년도 후반기에 더 많이 뗀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오늘은 몇장 그렇게 지시내리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할당 주거나 그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단속을 해서 세외수입 올리는 것도 좋지만 떼이는 사람 마음도 생각해서 계도도 하시고 그래서 세외수입 덜 올리라고 덜 떼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이상하지만 너무 과잉단속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진섭위원입니다. 스티커 붙이는 것도 세외수입 차원에서 많이하면 좋겠지만 이것이 형평에 안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단속원들하고 싸움하고 그런 것을 많이 보는데 쉽게 얘기해서 A지점에 9명이 왔다 그러면 그 근방에 차를 그전부터는 예고제 한다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이제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도착하면 게릴라 작전을 하는 것 같아요. 이리저리 흩어져서 막 남발을 하고 다닌다고요. 차가 5분동안 서있으면 정차인가, 주차인가요?

정차인데 운전기사가 차 안에 있을 경우를 정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차 안에 운전기사를 데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가운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도 시간이면 단속스티커를 발부할 것이 아니라 일단 경고메세지를 주고 보내야 되는데 적용하는 사람 나름에 따라서 조금 느슨해질 수 있고, 어떤데 가면 그냥 빡빡하게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볼 때는 금방 들어갔다 나왔는데 떼고 갔다, 안되거든요. 아침에 나갈 때 단속원들한테 교육도 하지만 건축과에서 불법 건축물 지을 때 옆에 애기들 샤워좀 해보려고 조그맣게 달아진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속이라는 것이. 이것도 5분 정차를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과연 여기부터 저 끝까지 가는데 5분 동안에 차를 빼서 갔냐, 안갔냐를 나름으로 잣대를 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버스 내리면 행동도 엄청나게 빨라요. 그러니까 금방 이 앞에서 내가 필요해서 담배를 사러 들어갔는데 스티커 발부를 한단 말이예요.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은 안되거든요, 나쁜 소리 해야 되고. 싸우는 경우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교통질서를 위해서 아니면 주차장 공간확보를 위해서 하긴 해야 되겠지만 아침에 단속원들 교육할 때 어떤 방법으로 스티커를 발부해라 얘기 보다 이러이러한 경우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지 형평에 안맞게 한쪽 팀에서는 강제로 떼고, 한쪽 팀에서는 느슨하게 해주고 하다 보니까 각박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우리 구의원들한테 많이 가져오잖아요, 그런 것. 사실 갖다 주기도 미안하고 그런건데 그런 대책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봐주고 민원인들이 민원제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신호로 일단 알려드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부터 단속스티커를 발부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과장님이 지시를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돌아다닐 때 보면 그렇지 않다고요. 또 이것 울리고 다니면 시끄럽다고 전화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지역에 가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계도를 하되 여기 와 있는 차가 5분 정도 안되게, 처음 시작할 때. 그러면 이 차는 5분 이상 정차된 거니까 주차거든요. 그럴 때 스티커가 필요한 것이지 봉고버스에서 풀어지자 마자 스티커 발부하면 안된다 이거지요. 저항이 많이 생겨서 체납액이 늘어난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 우선 신상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답게 하고 또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답게 받고, 예산심의니까 예산심의 쪽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본 위원도 특별회계에서 두어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821쪽에 보면 차량선박비가 있습니다. 지프형 50만원 2대, 월 12월이고 승합형 50만원 1대 12개월 했는데 차량선박비라는 것이 무슨 얘기지요? 수리비 얘기하는 건가요?

유류비하고 수리비하고 같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지프형이 2대, 승합형 1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곁들여서 825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주정차 단속 전담차량 대체구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프형을 한 대 대체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승합형을 대체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94년도에 구입한 코란도가 있습니다. 내구연도가 6년인데 내년도에 그것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대체구입하는 것으로 계상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물론 예산 얼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프형 새로 1대를 사면 1대는 새거고, 1대는 구형이지요. 그러면 차량선박비가 같이 올라와서는 안되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822쪽에 보면 기타업무 추진비에 특수업무 수행 활동비 중에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11명 대민활동을 하는데 3만원씩 12개월로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지요?

이것은 매월 초에 복리후생비라고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돼서 나가는 임금성,

급여성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민활동비라고 명목을 붙여도 될 수 있는 겁니까? 대민활동비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여도 되는 사항이냐고요.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어요?

예. 원래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굴포천 유수지 공영주차장 실시설계비 해서 824쪽에 있습니다. 824쪽 하단하고 825쪽 상단인데 굴포천 유수지 공영주차장 실시설계비 해서 5천만원하고 시설부대비 공사설계 관련 비용으로 1억 6,200만원 들어갔지요. 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굴포천 유수지 공영주차장 실시설계비는 여기 여성문화회관, 구청 뒷편에 있는 유휴지를 내년도에 공영주차장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용역비고요,

어떤 것이 용역비라는 얘기지요?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이 실시설계비가 아니라 용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학술용역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억 6,200만원은요?

1억 6,200만원은 시설비 1억 1,200만원 중에서 5천만원을 제외한 1억 6,200만원에 대한 1.8% 시설부대비용을 계상한 수치입니다.

설계관련 비용이라는 것이 실시설계비는 5천만원인데 설계관련 비용이 공사에 대한 비용이 아니고 이 설계에 대한 관련비용이 1억 6,200만원 나온다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요 시설비가 2억 1,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5천만원을 빼면 1억 6,20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

175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남수 위원님이 구정질문 때도 얘기를 한 겁니다. 굴포천 유수지 공영주차장 설치하려고 한 데다가 꼭 주차장을 해야 되겠느냐. 간이 처리시설을 할 용의가 없느냐 했기 때문에 학술용역비라고 그런다면 주차장으로만 용역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까지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 드린거예요.

기초용역 설계이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 검토가 가능할 겁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가 아니다. 인쇄가 잘못됐지요?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아닙니다.

학술용역비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계십니까?

498쪽이요. 사진현상료 인화료가 120만원 있어요. 전부 전자카메라인데 왜 필요합니까?

제가 잘 못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98쪽에 일반수용비에 사진현상 및 인화료라고 해서 월 10만원씩 120만원이 돼 있는데 그것이 왜 필요한 거냐고요?

지난번에 화상관리 시스템은 주정차 위반 단속하는 단속계에서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진 현상료가 안나오고요, 지금 여기에 실려있는 사진현상 인화료는 행정계라든가 지도계에서 운수 지도단속 다닐 때 그때 사진현상하고 인화하는 현상료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카메라 많이 남았는데 그것으로 찍어서 프린터로 뽑으면 안되요? 그러면 돈 덜드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확실한 것을 몰라서 그런데. 카메라 20대 있는데 10대밖에 안쓴다고,

그것은 시스템이 단속계에서만 쓰고 있기 때문에 행정계라든가 지도계에서 쓸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화상입력기에 입력시키면 그 시스템을 써야 되겠지만 스캐너하고 프린터만 있으면 사진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빼면 안되나요? 120만원 액수는 적지만 거기는 첨단장비가 다 구비되어 있는데 카메라 하나씩 행정팀에서 가지고 다니면서 찍어서 그 프린터로 뽑으면 되잖아요, 컴퓨터 연결시켜서.

프린터로 출력은 가능합니다. 출력은 가능한데 복사용지로 출력하다 보면 선명도 같은 것이 좋지 않습니다. 일반 사진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명도는 넘버만 보이면 되지요. 감시카메라 찍힌 것도 내 넘버 찍혔으면 옆 자리 앉은 사람은 가리고 돈내는데.

그리고 각종 공산 관련된 것, 시설물 설치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진관련 된 것이 증거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화상관리 시스템 보다 출력해서 보관하는 것은 기간이 얼마 가지 않아서 변질되기 때문에 일반 사진하고 보관하는 것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설물을 하고 증거로 찍어놓는 사진이 오래 둬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뽑으면 오래 있으면 프린터에 프린터 한 것처럼 복사한 것도 오래되면 변하잖아요, 햇빛이 들어가거나.

일반 복사용지에 프린터를 하기 때문에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안 819쪽, 설명서 668쪽이요. 각종 우편물 주소불명 등 반송우편물 반송료는 뭡니까?

각종 고지서라든가 이의신청 같은 것 받을 때 구민들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등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소불명이라든가 이사를 갔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반송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각종 주민등록이 전산입력 되어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반송이 많이 됩니까?

반송 들어오는 것을 한 20%로 보고 있습니다.

고지서 발부를 보면 인편으로 옛날에 발송했는데 이사간지 5년, 3년 이렇게 된 사람들도 정정을 하지 않고 계속 발송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차량관련 된 것은 전산조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 원부를 보면 거기에 따라서 고지를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주소지, 주민등록지로 발송을 하는 것이 있는데 등기로 하다 보니까 반송돼서 오는 율이 한 20% 되기 때문에 필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서 669쪽에 피복비 부분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구입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피복비가 상당히 비싸게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 시세로 계상된 수치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는 특별회계였고 이제 다시 지역교통과 일반회계에서 예산안 503쪽에 보면 자체사업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비에 보면 교통안전 시설물하고 정차선 정비 및 도색이 있습니다. 정차선 정비 및 도색 2년에 한 번씩 하시지요?

도색은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라인마다 계속 상.하반기로 1년에 두 번입니까?

정차선 정비 도색이라는 것은 버스 서는 데 말씀드린 겁니다. 버스 서는데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훼손이 자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2년에 한 번 하는지 알고 그것도 너무 많다 그래서 3년에 한 번 하면 어떻겠냐고 대안제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1년에 두 번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줄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정차선 정비 및 도색이예요?

그렇습니다.

일반 차선 도색은요?

그것은 아닙니다.

차선도색은 지금 없는 거예요?

차선도색은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예산 지원되는 것 없고요?

그렇습니다.

차선 도색은 2년에 한 번씩 하시지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차선 도색을 1년에 두 번씩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이고 깨끗한데도 이것은 형식적으로 계속,

지금 현재 우리가 버스정류소가 관내에 311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보수공사 하는 것으로 등재시켜 놓은 것입니다.

여기는 2차선이 280개소고, 3차선 150개 하면 1년에 과장님 말씀하신 311개 보다 넘는 430개예요.

그런데 그것은 2회로 나눈 겁니다. 2회로 따지면 600개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는 아닙니다.

전체를 1년에 상.하반기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본 위원은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한 번정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 있어요?

한 번 해도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데요 버스정류소라는 것이 일반 승객들이 많이 타는 데기 때문에 버스가 정류소 베이 내에 서지 않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한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는 이것을 2회로 나누면 한 200개 정도밖에 안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업무를 하니까 나가서 보시면 알거예요. 버스베이, 정차선 이런데 거기 들어가는 버스 별로 없어요. 혹시 나가서 파악해 본 것 있어요?

단속은 시하고 합동으로, 그런데 인력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체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관에서, 물론 교통행정과뿐이 아닙니다. 다른 단속업무를 가지고 있는 실과에서 나간다든가 그러더라도 단속 나가면 이상하게 업자들이 더 잘 알아요. 그때는 잘 합니다. 그리고는 그 기간만 지나가면 엉망이예요.

그래서 시하고도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부평관내에서도 한 군데 내지 두 군데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니까 이 부분을 1년에 한 번씩하면 문제 없겠지요, 두 번씩 안해도? 문제 있다고 그러면 문제 있는 것이고, 한 번해도 이상 없을 것 같으면 이상 없다고 답변 해주세요.

커다란 문제점은 없지만,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예산안 500쪽에 무단방치차량 우편물 발송 235만원, 99년도에는 무단차량 숫자가 얼마 됩니까?

무당방치 차량 처리를 10월말까지 515대 했습니다.

신고차량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하면 가져갈 것 아니예요?

무단방치차량 처리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뭐냐면 방치차량 하나가 나타나게 되면 본인들 전산조회를 다해서 차적지 조회를 해서 등기로 차량원부 있는 주소지하고 주민등록지까지 조사해서 등기로 보냅니다. 그것만해도 2천원씩 되니까 500개면 두 번만 보내도 1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다하고 나서 차적지 관할구청에 말소의뢰를 해야 되고 경찰서에 행정고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현재 등기우편으로 해서 전부 계상된 515대를 계상한 수치로 맞춰서 계상한 수치입니다.

경찰에 고발건수는 몇건이나 되요?

찾아가지 않는 것은, 515대가 다 말소의뢰해서 행정고발 시킨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 지역교통과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장내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정상수입니다. 2000년도 건축과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세입분야로써 세입의 주요내용은 불법 및 위법 건축행위에 대한 행정벌로써 부과징수 되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며 현년도 분은 99년도 보다 4천만원 증가한 9천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과년도는 99년도 보다 1천만원 증가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에 있는 세출분야로써 저희 건축과는 업무의 성격상 대부분 비예산 업무로써 법령에 근거한 건축허가 신고 관련 민원업무 및 무허가 단속행위 등에 대한 단속업무가 주요업무입니다. 그러므로 대다수 세출예산이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예년과 유사하게 편성되었거나 직책급 등 소모성 경비로 편성된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서 및 설명서로 갈음하고 2000년도 새로이 편성된 신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자치 단체 중 우수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선진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우리구 관련 실무팀장 및 실무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성과를 봅으로서 우물안 행정을 탈피함은 물론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봉사와 시책을 추진하여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자 건축행정 선진지 비교시찰 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2000년도에는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 및 급격히 발전하는 전산정보화 사회와 아울러 정부에서 2000년도초 완료를 목표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정보행정 전산망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원해소 시스템을 운영하고, 건축사랑방 운영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이에 필요한 장비 및 운영프로그램 구입으로 연구 개발비 및 건축정보 캐드시스템 구입 및 건축문서 CD-ROM제작 비용에 필요한 예산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중 건축정보 캐드시스템 장비인 컴퓨터 및 프린터 각 1대씩 구입비용으로 예산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설명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452쪽에 불법건축물 철거비용이라고 있는데 대형버스 임대료하고 지게차, 화물차, 트럭 임대비가 뭐예요?

건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불법건축물 철거비용에 대한 대형버스 임대료하고 지게차, 화물차 임대비에 대한 사항은 대형 불법건축물이 발생했을 때 그때 직원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원이 한 번에 많이 나갈 때 버스 대절해서 간다 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소규모일 경우에는 단속원 인원으로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불법 야시장이 대규모로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년도에 보면 대형으로 많이 산재될 경우에 그때 저희 단속원 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국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불법 유형 크기에 따라서 전 직원 중에서 필요한 직원을 뺀 나머지 인원을 동원할 때 그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그렇게 한 예가 있나요? 99년도에는 없었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98년도나 97년도에도,

그 전에는 있었습니다.

전직원을 동원해서 버스로 갈 정도로 큰 그런 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게차, 화물차도 철거하거나 부슬 때 쓰는 차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버스를 타고 원정을 가서 철거하나 그랬더니 그런 경우가 있군요.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해주세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안 454쪽이요. 설명서 430쪽 전산개발 보면 그 밑에 CD-ROM이 뭐하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 CD-ROM제작용역 사항이 98년부터 99년 허가문서 300건에 대해서 이것을 CD로 제작해서 영구보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캐너를 떠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은 보존기간이 5년에서 30년으로 문서를 장기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이로 보관하면 누락이라든지 훼손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앞으로 정부 행정 전산망 차원에서 전산화 서비스 체계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아울러서 같이 제작을 하고 이 문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 하기 위해서,

용역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당 11만원씩 비용이 소요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98년도분이 133건이 되겠고요, 99년도분이 166건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수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1쪽에 과태료 수입으로 잡수입에서 건축법 위반과태료 9천만원 계상했는데 과년도 수입에 보면 건축법 위반 과태료가 6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더 상승된 가격으로 과태료 수입을 더 많이 잡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지요? 불법건축물이 자꾸 늘어나는 것을 방치해 두고 그냥 과태료 수입으로 잡겠다는 그런 얘기인지 아니면 현재 불법건축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태료 수입으로 덜 잡혔다고 그래서 그만큼 더 잡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이것에 대한 사항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재부과가 계속 되고 있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과년도하고 현년도 분에 대한 사항을 분석해서 내년도에 물론 이것 이상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한 사항은 과대하게 잡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예상해서 잡은 수치입니다.

올해 부과징수한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 부과하고 얼마 징수했어요?

올해 부과하고 징수한 내용이 10월 30일 현재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년도 분은 부과를 4억 3,900만원 했고요, 과년도 분은 5억 2,9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한 것이 현년도 분은 4,400만원 했고 과년도분은 6,900만원해서 한 1억 1,300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16.7%정도 됐는데,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과태료 수입 잡은 것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못받을 것 감안해서 9천만원 잡은 거예요?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항측 예산이 시에서 안잡혔습니다. 사실 매년 잡혔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안잡혀서 새로 신규로 발생되는 건은 항측적발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과년도, 그러니까 올해까지 부과했던 사항을 다시 재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에 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조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저희도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가지 지적받은 사항같이 압류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제반 건축물 대장 상에 위반표기라든지 건축제한이라든지 그런 것을 병행해서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세출사항에서도 지출내용에 의해서 정확하게 거의 세출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잡아야지 무턱대고 이 정도면 되겠다, 저 정도면 되겠다 해서 잡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과년도 또는 작년도에 그 정도의 과태료 위반을 부과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내년도 본예산에도 그렇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축소해서 잡은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받지 못할 것을 빼고 순수하게 이 정도는 받지 않겠느냐 해서 잡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안정권으로 잡았는데요 일단 세입이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근거없이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년도분에 대한 사항은 체납액의 8% 정도를 징수하려고 목표를 두고 있는 데요 그 다음주에 현년도 분에 대한 사항이 한 40% 정도 받으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것만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책정을 하고 잔여분에 대한 사항도 최대한 압류라든지 해서 체납액 일소에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동료위원들이 얘기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 너무 체납액이 많다, 수입을 못잡는다, 일 안하는 것 아니냐 하고 얘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이런 수입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누적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팀장님은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지적과의 200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99년도부터 8,483만 6천원이 감소된 2억 902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개발이익 환수금의 2개년간의 부과유보와 택지초과 소요부담금의 법률 폐지로 징수위임 수수료가 대폭 감소되었으며,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746만 2천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48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통상적인 수당 및 일반운영비는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91페이지 일반수용비로써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따른 용역비로써 국비, 구비 각 50%씩 하여 1,49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연구개발비로써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용역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써 부개산과 장수산에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의 훼손을 막기 위한 안내판 설치 2개소에 300만원 계상하였고,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된 PC 5대, 항온항습기, 프린터, 복사기 각 1대 등 3,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2000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설명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남수 위원님 두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내표지판 150만원이면 스텐레스로 어떻게 해서 얼마나 좋게 만들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개당 150만원이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건축 건설을 하면서 지방에서 임야라든가 아파트 지어보면 관에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부과를 하지 외부에 용역을 줘서 산정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하는 것이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뭐뭐는 추가되고 뭐뭐는 빼야 되고 다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용역준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박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장정석 위원입니다. 492쪽에 항온항습기요. 대체구입 한다고 그랬지요, 750만원. 문서고에 쓰는 겁니까?

지적창고에 비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는 수리비가 80만원, 유지비가 드는데 여러 대예요?

두 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 대는 지적전산실에 배치되어 있고, 한 대는 지적창고에 배치되어 있는데 지적창고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내구연수가 오래돼서 부속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체구입을 하고 전산실에 있는 것은 냉매하고 그런,

거기가 몇 평이나 되는데 비싼 것이 들어갑니까? 국내생산이 되는 거예요?

예, 국내생산 되고 있습니다.

80만원 들어간 것은 유지관리비고, 그리고 하나는 새로 사야된다?

예.

거기 평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적창고가 한 13평정도,

13평에 습도유지 해주고 온도 유지해 주는데 750만원짜리가 필요한가요?

저희 문서창고에 문서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공부가 1920년도에 제작된 구대장과 지적도면 같은 것은 신축에 굉장히 예민한 제질입니다. 그래서 항온항습기를 비치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지적하냐면 물론 그 기계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왜 필요한 거지요?

저희가 도로명 사업을 하면서 단지 도로명만이 아니고 그 도로에 따라서 양 옆에 있는 건물을 실제 다 촬영해서 입체적인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로상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전산으로 처리해서 입체적인 도로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요청했습니다.

일반 카메라하고 애로점이 뭐지요?

일반 카메라는 수시로 필름이라든지 현상이라든지 보관상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고, 디지털 카메라는 한 번 구입하면 칲만 바꿔 끼우면서 컴퓨터에 연결해서 현상비라든지 보관이라든지 다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첨단기계라는 것은 아는데 1대에 120만원이란 말이예요. 지금 각 부서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60만원에서 80만원 선인데 지적과에서 120만원짜리 섰는데 시장조사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비싼 것 보니까 항온항습기도 750만원 안줘도 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디지털 카메라도 싼 것이 있고 비싼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중간정도 품질로 결정을 했습니다.

좋은 것으로 산다 그 말씀이예요?

아주 싼 것 제외하고 비싼 것 제외하고 120만원 정도는 가져야 그래도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용도가 지적 그런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사진의 선명도에 따라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건축물은 다 촬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명에 따라서 도로를 따라가면서 실제 건물모양도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선명도가 떨어져서 컴퓨터에 작용하기 곤란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사야 된다 이거지요. 첨단기계 좋은 것을 사서 적정한 용도에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시장조사를 잘해서 쓰고 물론 구입할 때 경영재정과에서 잘 하겠지만 모델선정도 잘하고. 같은 구에서 쓰는 것인데 전부 화질이 좋은 것을 사기 위해서 좋은 것으로 했다는 것이 과장님들 주장이시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120만원이면 50%가 비싸다는 말이예요. 또 교통행정과에 20대 구입한 것은 60만원 주고 샀다고 그러거든요. 그거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장조사를 잘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중복질문도 더러 있는데요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중복된 질문 보충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니까 박남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드릴게요. 아까 토지평가위원회 수당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 증액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올 99년도에 위원회가 몇회 정도씩 열렸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토지평가위원회가 8차례,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6차례 개최되었습니다.

올 예산 11월 30일까지 지출한 내역을 봤을 때 일반운영비가 30% 남았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하고 내년 2월까지 쓴다고 그래서 30%를 다 쓰겠는가, 이것은 예산이 일반운영비에서 너무 많이 남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특별하게 달라진 내용은 없어요. 다만 아까 과장님 얘기했다시피 한 가지 2천만원짜리 하나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특별하게 달라진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늘어나야될 사항이 있어요?

예전과 같이 특별히 늘어난 것은 별반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평가위원회가 내년에 늘려잡힌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령 개정에 의해서이의신청을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야 될 것같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2000년 3월 31일날 종결이 됩니다. 종결되면 현재 접수된 것에 대해서 2001년까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둘러서 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빨리 빨리 종결하기 위해서 위원회 수당을 늘려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했던 것보다 두배 이상은 안할 것 아닙니까. 국내여비 지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나가면 1인당 얼마씩 지출이 되지요?

출장여비는 시간에 따라서 5천원 지불하는 데가 있고, 1만원 지불하는 데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은 1만원, 짧은 시간은 5천원 이렇게 지불하고 있는데 올해도 운영하다 보니까 여비가 부족해서 많이 지출을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현장 나가서 고생하는데 여비 없이 출장나간다는 것도 그렇게 그래서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금년도 예산집행 한 것에 보면 국내여비가 750만원 1회 추경에 잡혔어요. 그래서 618만원 잡고 그 다음에 132만원 잡은 것으로 돼 있는데 여비가 모자라서 힘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금년도에 아껴쓰라고 그래서 삭감도 많이 했고, 저희가 사실 여비 안달고 다닌 경우도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국내여비로 1만원 정도 든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것 또 있어요? 식대비로 들어가는 것이 있을까요?

출장시간이 긴 것은 나가서 점심을 먹는다든지,

점심비용 5천원 잡으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1만5천원.

아니요. 1만원 주면 거기서 식사하고 여비 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급여성입니까, 여비입니까?

급여성입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예요? 급여성으로 분명히 답했습니다. 나중에 아니면 안되요.

예.

492쪽에 보면 컴퓨터 지금 우리 지적과 직원들 전부 1인 1대 컴퓨터 가지고 있지 않나요?

몇대 모자르고 있습니다.

한 대만 이번에 구입하겠다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대만 더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1대만 더 필요하니까 1대만 더 구입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사무실에 쓰고 있는 PC중에서 내구연수 경과라든지 노후한 컴퓨터가 9대 있습니다. 9대 중에서 올해는 5대 정도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적창고에 있는 컴퓨터 2대가 386컴퓨터가 있는데 토지정보는 자꾸 늘어나고 컴퓨터 용량은 386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에러가 난다든지 PC가 중지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대를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은 지금 3대 교체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신규 1대 산다고 나와 있어서 왜 1대만 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질의내용을 잘 알고 대답하세요.

업무용 컴퓨터 3대 교체하는 것이 있고, 도로명 사업에서 쓰는 컴퓨터 1대,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방금전에 답했던 5대 386컴퓨터를 교체한다고 그러셨지요?

386짜리는 2대입니다.

지금 지적과에서 가지고 있는 386짜리가 2대예요?

예, 그렇습니다.

3대 교체하는 것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체하는 것이고 신규로 1대 더 사는 것이고, 그러면 도로명 전산장비 구입을 위해서 컴퓨터 1대를 더 사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5대 모자르다고 그랬나요?

그렇지요. 올해 사려는 것이 5대입니다.

지금 직원들 컴퓨터 못가지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예요?

지금 직원이 31명이고 PC를 33대 가지고 있습니다.

신규로 사고 또 도로명 전산장비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대체한다는 것은 386이나 486이 사용하기가 힘들어서 불편해서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도로명 전산장비 구입한다고 그래서 컴퓨터 사고, 또 한 대는 업무용으로 또 한 대 사고,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지 무턱대고 산다고 그래서 되겠냐고요.

지금 도로명 같은데 캐드PC쓰고 있는 것은 임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에는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33대가 있다면서 왜 임대를 해서 씁니까? 임대 어느 과에서 하고 있어요?

도로명 사업하는 PC는 용량이 굉장히 커야 됩니다.

캐드용이예요, 일반 PC용이예요?

캐드용입니다.

캐드용이 130만원이라면 얘기가 안되는 소리예요. 건축과에서 방금 전에 할 때 2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130만원으로 살 수 있어요?

그 위에 컴퓨터 720짜리 그것이 캐드용이고 그 밑에 컴퓨터 130만원짜리는 일반용이고 그렇습니다.

일반용 컴퓨터가 왜 필요하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33대가 있는데 왜 신규로 2대를 사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33대인데 지금 1인당 각 1대씩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토지대장 발급하는데 2대가 가있고 또 도시계획확인원 발급하는데 거기에 또 2대가 가 있고 그렇게 부서별로 2대, 3대씩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31명에서 2대 가진 사람이 2명이니까 지금 딱 맞는 거지요. 신규로 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수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예산안 74쪽입니다. 74쪽에 과태료 수입에서 잡수입이 1,720만원 잡혔는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1천만원, 부동산 중개법 위반 과태료 3건 12월 해서 72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과년도에 잡아서 새로 2000년도에 수입으로 잡아놓은 건지 아니면 2000년도에 월 3건씩 12월 해서 하겠다라고 건수로 지정해서 수입을 잡은건지 설명해 주세요.

2000년도에 세입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입니다.

월별 3건은 잡아야 되겠다는 것이 최하로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과태료인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위반과태료가 내용이 무슨 내용이예요?

토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있을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셔야 되는데 60일이 경과돼서 등기하시는 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1천만원을, 예년도에도 이 정도는 잡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년도에도 그 정도로 수입이 들어온 거예요?

예, 들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2월까지 하는 건데 1월, 2월에 회의 열 그것이 있어요, 없지. 빨리 빨리 정리해서 줘야지 예산 잡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적측량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관내 토지 국공유 재산이나 하천부지는 전부 구에서 측량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평3동 지역에 도근점이 잘못찍어 져서 측량을 새로 해야 될 입장에 있나요? 측량을 한 번 한적이 있나요?

그쪽 지역에 양쪽 기준 원점을 쓰다 보니까 조금 불부합이 생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지적공사를 두 팀을 내보내서 현황측량을 다 다시 떴습니다. 보면 별 문제는 없이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기준점을 도근점이라고 하는 거지요?

도근점은 도시 중간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이 도근점이고 저희가 말씀 드리는 기준점이라는 것은 산 꼭대기에 있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계양산에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장수산, 부개산, 청천동 위에 그것이 기준점이고 또 높은 건물 위에는 삼각보조점이라고 그래서 저희 관내에 8점이 깔려 있습니다.

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준점 관리가 더 중요한 것 아니예요?

기준점 관리는 도근점 보다는 관리가 훨씬 잘 되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고 또 높은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훼손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토론과 개수조정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