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보건소장 이은묵입니다. 2000년 보건소 세출예산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보건소 예산은 금년예산 27억 2,846만 5,000원 보다 19% 증액된 6억 1,000만원이 33억 3,918만 9,000원이며, 그중 국비가 5억 2,717만 8,000원, 도비가 4,222만 8,000원, 군비가 27억 6,978만 3,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경상비가 25억 9,311만원, 사업비 예산이 7억 4,607만 9,000원으로 사업비중 국비가 5억 2,717만 8,000원, 도비가 4억 2,228만원, 군비가 1억 7,60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내용 설명은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6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와 지소의 공공요금이 1,488만원이며 연료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지소, 통합지소 등의 5개 진료소에 2,096만 4,000원이며, 그리고 일숙직수당은 501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일숙직비 등 인건비에 관한 부분은 빼시고, 사업부분에서 중요한 부분과 또 새로운 예산이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세요.

자동차에 관해서 보험료 등 전부 합해서 1,701만 7,000원이 되겠으며, 239쪽에서 공공요금이 840만원, 청사유지비가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240쪽에서 보건소 물탱크 청소 및 정화조 수수료가 470만원, X레이 검사료 및 방어시설료가 24만원, 전기안전 수수료가 1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장비 수선비와 약포장기 수선과 220만원, 필림구입 등을 포함에서 380만원, 보건소 의료기술직들 가운비가 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 홍보용 테이프 구입이 197만원, 여름 하절기 방역사업 급식비가 160만원, 방역소독기 수선비 등이 145만원, AIDS 혈청분리 재료구입비와 검사실 검사시약 구입이 460만원, 결핵환자와 나환자의 간장약 구입비가 4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의 날 행사비가 448만원이며, 진료용 서식인쇄가 195만원, 조달용품 구입비가 500만원, 성인병교실 강사수당이 84만원, 보건지소 컴퓨터 유지비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방진료실 난방비가 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는데 보건소 업무 추진여비가 작년과 동일하게 5,733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업무추진비는 서면을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245페이지 재료비 부분은 면 연막소독 약품구입비가 1,260만원, 잔류소독약품비가 1,507만원 7,000원으로 약품비가 3,1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유류대 중 휴발유가 568만 5,000원, 경유가 2,1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 마을건강원 교육참석 급식보상비가 35만원, 방역소득 인부급식비가 22명에 대해서 528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금년과 동일하게 7,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재료비에서 본소 의약품비가 1억 1,030만원, 지소 약품비가 1억 2,550만 4,000원, 기타 치과재료비 등 3,080만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2억 5,860만 4,000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비하면 2억 1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다시 계상하기로 예산부서와 합의를 본 사항 입니다. 248페이지 보조사업에 농촌여성 모성암 검진사업이 도군비로 해서 99만원, 내용은 자궁암과 유방암 검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암 검진사업이 1,141만 2,000원인데 이것도 영세층 대한 암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백신구입 등 작년보다 2,177만 2,000원이 줄었는데 줄은 내용은 도에서 배정 할 때 인구비례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줄은 사항입니다. 147페이지 일반 보상금에서 나환자 생계비 지원 금년에는 3명이었는데 내년에는 1명이 늘어서 4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기마다 25만 6,000원씩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지원에 매달 3만원씩 지급되는 금액이며, 농어촌 거동불편 노인 방문진료시 본인들이 부담금을 못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산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지급되는 사항이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시설비에서 보건소 개보수사업 실시설계비가 순 국비로서 2,425만 3,000원, 보건소 개보수사업은 4억 6,966만 5,000원이며, 보건진료소 개보수는 2개소에 도비와 군비가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건소 개보수사업 부대비가 358만 2,000원이 계상되었숩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방문진료 세트구입비가 250만원이고, 민간위탁금 나환자 진료위탁은 환자수에 비례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보건지소 도색이 3개소에 588만원, 또 보건지소 안내판 제작 8개소에 280만원, 금성보건지소 배수로가 옆 민가와 마찰이 생겨서 설치를 하는데 450만원, 남일 보건지소가 아직도 수세식 화장실이 되어 있지 않고 밖에 있어 불편하므로 실내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할 금액입니다. 그리고 복수 보건지소가 수도시설이 갈수기에는 물이 않 나오는 열악한 실정이라 다시 우물을 팔 계획으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 난방용 보일러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할 곳이 3개소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금년 5,440만원 보다 580만원이 증액된 6,020만원인데 이 내용은 치과실 및 결핵실 냉장고를 2대 교체하는데 120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성인병 검사기계 구입은 비만측정기로써 1대에 700만원, 혈액학 검사기는 내년도부터 보건소에서 공무원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검사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장비를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1대에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전검사기가 100만원, 청력계기가 100만원, 심전도기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32쪽에서 253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247페이지와 249페이지에 진료비와 수혜금은 앞으로 더 팽창 예산이 되어야 할텐데 감소편성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세요.

이것은 금년도 예산의 본 예산에 편성을 할 때 확보를 못했는데 추경에 나머지 금액은 해 주기로 예산부서와 협의된 사항이고 작년에도 본 예산에 다 못 세우고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앞으로 강화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감소편성이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작년에는 도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치매환자비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도비로써 그런데 금년도에는 치매환자 입원비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빠진 사항이고 나환자 생계비 지원은 금년엔 3명이었는데 1명이 추가된 4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치매환자 입원비는 없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다시 1회 추경에 계상 할 것입니다.

그럼 현재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본 예산에는 없습니다. 도비로 했었는데.....

그러면 추경을 하기 전에 만약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수혜 혜택을 안 준다는 것입니까?

합니다 그것은 저희 의료로 해서 방문간호사업을 할 때 할수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군수산하의 어느 실과 업무도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 군민의 보건관계와 직결된 수혜문제와 같은 것은 어느 예산보다도 우선 편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보건소와 사업소는 밀리다 보니까는 항상 본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가서 사정사정해서 편성을 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변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소라고 해서 저희들이 소홀한 것은 아니고 본 예산을 편성할 때 제정사항과 제정형편이 좀 여의치 않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 일부 감을 했는데요 추경에는 반드시 보건소에서 의료구호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료소 부분의 약품구입에 있어서 부족하지는 않나요?

예 금년도에서는 부족하지 않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예산에 비례해서 2억 1만원 정도가 들 섰는데 그것은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추경에 해주기로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245페이지 재료비를 보면 작년대비1,9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원인을 말씀 해 주시고, 지금 보건소 방역 소독용 휴발유나 각종 유류대가 10읍면을 통틀어서 하다보면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2,500만원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일반보상금에서 보면 작년보다 1,26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 증액된 요인을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증액된 부분은 연료비에 휘발유 및 경유가가 인상이 그런 부분이 되겠고 약품비는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같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횟수가 많다보니까 유류대가 많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된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휘발유 대금 인상 요인인가요?

횟수와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인상이 되었다고 해도 1,9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재료비를 물론 다른 재료비는 작년 수준과 같다고 보고 그럼 인상요인이 소장님 말씀대로 인상요인 입니까?

그것하구요 방역 회수가 증대됩니다.

그럼 작년에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우리가 소독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이 4,500만원이 더 추가로 계상 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일반보상금까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보상금 마을건강원 교육참석 급식보상은 교육을 시키는데 멀리서 왔기 때문에 점심을 먹여서 교육을 시키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은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금액은 늘지 않고 단지 작년도에는 15명이었는데 금년에는 18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다.

그런데 250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지원비와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순 국비로서 진료활동 여비쪽으로 주는 3만원입니다. 순회진료를 일주일에 1～2회 정도 나갑니다.

소장님 수질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100건만을 내년도에 목표를 했는데, 제가 어떠한 경우를 확인했냐면 시골로 이사를 해서 샘을 파서 수질검사를 의뢰를 하니까 면에서 답변이 샘 일정등록이 되어 있는 샘에 한해서 수질검사를 해준다고 해서, 어떤 방법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다른 사람 즉 A라는 사람의 명의로 해주는 것이라 해서 받는 적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골에 지하수를 많이 굴착하고 있어요 신고제로 알고 있는데 무슨 부담금이 있으니까 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신고절차를 무시하고 비공식으로 파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수질검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정식허가 절차를 거쳐 파서 활용을 하건 안하건 그것은 불문하고 해주어야지 수질검사를 일정에 맞춰 하다보면 수질검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지금 오염된 식수를 활용하는 군민들이 많은 것 같은 데, 제가 100건이라고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를 내가 말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범위를 벗어나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세요.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해주는 것이 간이급수 공동의 물을 해주고 개인이 우물을 파서 하는 것은 본인이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취합을 잘해 줬으면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내고도 할 수 있는 것을?

그런데 음용수로서의 적합 판정은 보건소에서는 8개 항목밖에 검사를 하지 않는데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40개 종목의 검사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판정을 받아야 음용수로서의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반 세균정도 질산과 질소 8개 항목밖에 하지를 않습니다.

그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진용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공감을 하는 바가 큽니다. 다만 지금 언론이나 그런데서 많이 나오고 있는 축산폐수나 농가에서 논에 비료를 많이 사용하므로 해서 질산염이 증가가 문제가 된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이 나왔는데, 무작위로 부락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간이 상수도나 우물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사항은 먹는 물 관리법은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맏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유관기관과 공조가 서로 따로따로 하고 있거든요 다만 보건소에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책임이 더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그 부분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항을 환경보호과와 심층분석을 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53페이지 혈액학 검사기가 무엇입니까?

혈액학 검사기는 공무원들과 교직원, 국가 공무원 신체검사 할 때 피를 체취해서 여러가지 검사를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기계가 4,500만원인데 그렇게 비싸나요.

국산에서는 제조를 못하고 해서 외국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이런 기계는 처음이죠.

생화학 분석기가 있는데 생화학 분석기가 이것이 꼭 공무원들 신체검사 시는 이 기계가 있어야 의료보험조합에서 인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기계를 사면 일반인들도 혈액학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수혜자는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본인이 원하면 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2,500～3,000명을 계산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3페이지 불소양치 우수학교 선정 표창패 제작이 있는데 1회의 표창계획이 있는데 너무 작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불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불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것이 꼭 해롭다고 지시된 공문이 없고 다만 외국에서 좋다 나쁘다 찬반 양론이 있는데 저희 국가에서는 불소에 대한 사업을 상수도 검사소에서 더 확장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쁘다 좋다는 것을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244페이지 전자에 설명을 부탁드렸던 국내여비에 대한 보건진료소에 직원들 대비 액수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금년도와 2000년도의 예산이 계상된 금액은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도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알뜰하게 써서 근근히 주겠습니다.

알뜰한 것이 아니지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예산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업무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도 이 금액이 충분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풀 여비가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풀 여비로 충분이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나환자 생계비 지원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감소가 많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이 사항은 치매환자 진료입원비와 간병비가 작년도에 예산에 그렇게 섰는데 지금은 도비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라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도에 알아보니까 도에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시군에 배정을 하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에는 치매환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전체인구의 12%가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89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군에 치매 병원이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답변하여 주세요.

치매 병원과 치료기관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한 병원을 운영하자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그것은 국가에서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지원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253페이지 자산 취득비를 보면 여러 가지 기기 구입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성인병검진 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 나가는 단계인지 아니면 그냥 이런 것만 가지고 할 것인지?

내년도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신체검사를 할려면 이런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장비가 있어야 의료보험조합에서 인가를 내 줍니다.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와 시설이 완비가 되었을 때 허가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성인병 검진기관을 말합니까?

건강검진 기관으로 허가를 말합니다.

아니요 공무원이 아니라 전 군민을 대상으로 성인병 검진기관을 지정을 받으면 저희 보건소에서 수익사업도 되고 군민들의 성인병에 대한 예방차원에서도 필요한 그러한 지정이 있으면 혜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준비 차원이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언제쯤 지정을 받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조합에 알아본 결과로는 금년 년말이나 내년초에 지정 받을 수 있는 공문이 하달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년초에 기계를 구입해 놓고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사를 하고 적합하다고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제가 판단을 할 때에는 의료보험에서 카드만 가지고도 성인병 검진을 받으면 보건소 수입이 제가 대충 계산을 했을 때 연 1억 정도를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기구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까 더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이 장비만 있으면 됩니다.

243페이지 수질검사 시약구입이 있는데 수질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시약입니까?

이 것은 수질 간이 급수와 공동 물을 떠오면 거기에 필요한 약품입니다.

보건소에서 시약을 가지고 정확히 정밀분석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고 8개 항목을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245페이지 잔류소득 약품구입이 작년도에는 90회를 9개소에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80회로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도에 사실은 연막소독 보다 잔류소득이 효과는 더 있는데 주민들이 연막소득을 선호하기 때문에 잔류소득 회수를 줄이고 연막소득을 늘였습니다.

253페이지 보건지소 난방용 보일러 교체에 있어서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고 했는데 보일러 교체 한 지가 오래 되었어요?

난방용 보일러가 십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부식되고 해서 교체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물품을 구입을 할 때 조달청가격으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시나요.

이것은 조달청의 구입 품목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경쟁입찰은 안됩니까?

수의계약은 금액이 3,000만원 이하고 3,000만원이 넘으면 경쟁입찰을 해서 구입을 합니다.

예산서에는 반영에 안되어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이 된 사항이고 재무과 때에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담보로 너무나 소홀한 대처를 하고 있지 않느냐 보건소에서 물론 전체적을 내구연한 지난 차들이 많지만 특히 앰블런스를 반영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세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앰브런스 문제는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정발의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복리후생비가 많이 늘었는데 무엇이 늘은 것입니까?

가계지원비가 많이 늘은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IMF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다가 금년도에 신설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방문진료 세트가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방문보건 사업을 할 때에 필요한 기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는 시간인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2000년도 예산은 총 80억 9,000만원으로써 작년도 예산 114억 1,000만원보다 약 33억 정도가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 29%가 감된 내용이 되겠구요. 환경관리 예산은 2억 900만원으로써 6,700만원이 늘었는데 금산의 명소 가꾸기 사업 5,0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장비 1,300만원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구요. 청소행정관리에서 3억 7,2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작년에는 34억 1,000만원입니다. 30억 3,800만원이 줄은 내용은 쓰레기매립장 관련 예산이 약 28억 정도가 줄었고, 비 위생매립장 정비 1억 5,000만원, 합병 특별대책비용 1억 5,000만원 줄고,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 오수처리장이 1억원이 줄어서 그 정도가 되었고요. 상하수도 관리에서는 55억 6,900만원입니다만, 작년도에 51억 900만원이었습니다. 약 4억 6,000만원이 늘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38억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염하천 정화사업 약 26억 6,000만원, 하수관거가 작년도 9억 800만원입니다만, 11억 4,000만원이 늘고,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8억, 하수도 기본계획용역 1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는 4억 6,000만원이 늘었고요. 특별회계 부분에도 금년도에 19억 3,000만원인데 작년에 27억 5,2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도 약 29%가 줄은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사업비중에서 ’99년도는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3억, 맑은 물 공급 5억 8,000만원이 줄어서 실질적으로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8억 등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8억 2,100만원이 줄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예산서에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비는 생략을 하고, 261페이지 금산의 명천가꾸기 사업은 옹달샘 및 실개천 사업으로 10개소에 5,000만원의 예산이 반영 되어 있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전부 세세항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질의를 받으면 또 다시 답변을 해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큰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세요.

그리고 263페이지 환경사범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개정 및 과태료를 받으면 군에 세입으로 편성되는 것 중 일부를 포상금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작년과 같고, 환경보존 시범학교도 작년과 같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포세식 사업이라는 것은 공중화장실에 설치되는 것으로 거품형으로 제거되는 신품종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3개소를 시범적으로 실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65페이지 특별대책지역 합병정화조 설치 관계는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4㎞와 유하거리 500m 이내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 합병정화조를 설치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추풍천을 대상으로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며, 267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채무부담까지를 포함해서 20억 5,000만원입니다. 작년에 9억 8,000만원인데 이것이 11억정도가 늘은 사업이고요 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4억 500만원 관계는 도에서 가내시 돼서 환경보호에서는 2001년도 지원을 검토를 하는데 도에서는 지금 가내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구요. 268페이지 금산군 종합 하수도 기본계획은 통합하수도 기본계획을 해야만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환경보호의 승인을 미리 받아놓고 해서요. 그래서 금년에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1억 5,000만원을 예산을 반영을 했구요. 그리고 하수관거 채무부담 관계는 좀 전에 말씀 드린데로 20억 5,000만원 중에서 4억을 채무부담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됐습니다. 그것은 그 부분에 가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253～269쪽 일반회계부터 질의를 하여 주세요.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 지원사업 13억이 계상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그분들의 반대급부로 그분들에 대한 소외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실행해 왔고 이제와서 전액 계상이 되지 않은 것은 그렇다면 물장사를 안하고 싶다는 말인지 한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사실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우리 금산군에는 하천으로만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금년도에 13억 예산이 세워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을 말합니다. 금년도에 국비 3억 9,000천만원에 군비를 9억 1,0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이것이 군비 확보를 한 것이 융자금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융자금을 받아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서 있었는데 그 10억을 융자를 해 주면서 6억 6,000만의 지방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 지시가 돼서 그 군비 부담을 하지 않으면 융자사업 자체를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융자 10억을 받기로 했던 것을 저희들이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99년도 예산에 13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무리 추경에 군비를 9억 1,000만원을 깍아야 하는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국비 3억 9,000만원이 서 있는데 지방비 부담이 어려워서 그 사업을 계속 군비로 확보해 달라고 하는 식으로 예산부서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와중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를 계속 확보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사실상 2000년도에는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입니다. 지금 우리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정해놓고 그분들의 인근지역의 피해의식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있는데 그분들의 인근지역에 농번기에도 농사지을 물이 없어서 상당히 피해를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장사 하는 것에만 급급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분들이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라도 인근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파악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실태파악은 사실상 용역관련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용역이 아니고도 사실상 피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기히 남일면 마장리 지역에 대해서는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농로 포장도 해주었고 제원면 천내리에도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관정 등을 일부를 해주었고 실질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예산이 지금 없고, 또 거기에 예산이 사실상 지원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남일면 마장리의 경우 그 논 몇 필지와 제방을 지나서 몇 필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마을까지 포함이 되서 예를 들어서 마장리, 상동리, 황풍리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면 보조 지원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 밖의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피해의식이라든지 물 부족현상, 발을 못 씻게하는 청원경찰들의 문제 등 이런 문제를 알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지원해주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258페이지 롤온박스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세요.

롤온박스는 박스를 만들어서 쓰레기를 부어서 그 롤온박스를 롤온카에 실어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일종의 쓰레기를 담는 박스입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여비가 2회로 되어 있는데 1년동안 2회만 단속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함에 있어서 실질적을 다니는 회수만큼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적정예산을 세워서 그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2회라고 해서 2회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계속해서 수시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러한 비용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비용은 예산 없이도 다니고, 그 중에서 일부분이지 꼭 2회만 다닌다는 뜻은 아닙니다.

263페이지 굴삭기 유지비가 있고 265페이지에는 굴삭기 교체 구입비가 있는데 사용처가 다른 굴삭기 인가요.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굴삭기가 있는데 노후 돼서 다시 교체를 하는 것이구요. 굴삭기 유지비는 거기에 따라 굴삭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험료, 유류대 같은 것입니다.

261페이지 금산명천 가꾸지 사업에 5,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금산군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암담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금산군수의 의지인지는 몰라도 옹달샘이나 실개천 등은 자연 그대로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는 말이 있고 또 옹달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년 다니면서 수리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굳이 금산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려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 관계는 충청남도에서 명수지정 가꾸기 사업을 충청남도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충청남도에서 10개소가 되는 것 중에서 저희 군내 건천리와 12폭포 2개가 충청남도의 명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에서도 명수가 가장 많은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해서 우리군 자체에서도 10개소쯤 읍면별로 하나씩 한다던지 해서 명수를 지정하고 실개천도 가꾸고 옹달샘도 가꾸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하는 청정 금산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에 재정도 어려운데 그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 시기가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금산은 앞으로는 자연환경에 대한 것이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보고 청정금산을 보존, 가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자연정화 식물재배 설치보조에 2개소에 60만원, 그리고 255페이지 자연정화 식물재배지 월동용 보온자재 구입비가 9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세요.

자연정화 식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나리, 부레옥잠 같은 것이 하수구해체에서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나오는 오수를 일정지역으로 유입을 시켜서 그 지역에 미나리나 부레옥잠을 심은 곳으로 통과를 시키면 질소, 인 등이 많이 제거가 되서 유입되는 유입수와 나가는 방출수를 측정을 해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4개소에 설치를 해 놓았고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도 필요하고 관리를 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입니다.

어디에 설치가 되었습니까?

남일면 마장리와 금산읍 계진리, 군북면 외부리, 금성면 양전리 등 4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입니다. 미나리꽝 설치를 한 것이 같은 것이죠. 미나리꽝 설치를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사업이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없고 작년도까지 해 놓은 것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266페이지 물 절약시책 절수기 시범사업 재료구입이 6661세대가 되어 있는데 이거 전부 구입해서 나누어 줘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절수하면 각자가 득이 가는데 권장사업은 될지언정 사서 나누어주는 사업입니까?

물론 본인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설치를 하기 위한 자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럼 공공근로 사업비로 이것을 구입을 한다고요.

아니죠 예산으로 자재를 사서 설치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설치까지 해 준다고요 아니 대전시에서도 금년도에 이 사업을 시범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면 물 절약은 당연히 본인들이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기계가 나왔다고 하면 구입해서 할 것인데 그러데 굳이 행정에서 없는 예산을 드려 가면서 구입해서 설치까지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글쎄요 문제라고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일단 홍보효과를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254페이지 복사기, 컴퓨터 유지비는 고장횟수를 감안해서 유지비를 세우시는 것인가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평년도를 보면 장비가 그 정도씩은 해야 유지가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세운 것입니다.

261페이지 금산명천 가꾸기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10개소에 5,000만원이 소요되는지 말씀하여 주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데로 충청남도의 명수가 2개소가 있는데 금산도 명천으로 해서 옹달샘이나 실개천을 가꾸고자 하는 사업이구요. 대상지는 저희들이 일부 정해 놓았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현시 답사를 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추후 설계시에 해야되지 지금 어떻게 한다고 하는 말씀은 드릴수가 없습니다.

262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기 구입이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있는데 노후되고 낡아서 측정치가 일정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꾸 이유도 제기하고 있고 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263페이지 신고자 포상 부분이 1,000만원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을 하고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금년도에 권장하고 실시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군만 처음 하시나요.

이 관계는 전국적으로 조례개정내지 언제부터 하느냐 하는 시점이 중요할 뿐이지 전국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368페이지 금산군 종합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 부분은 금년도 출발이 되는 것이죠.

2000년도에 출발되는 것입니다.

267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신설 5㎞와 개보수 0.7㎞가 있는데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도시계획구입이 되어있는 것 중에서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금년도에는 간이 상수도 농촌지역에 하나도 예산이 없습니까?

간이상수도 관계는 사실상 환경부에서도 예산의 중요성이나 앞으로 투자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간이상수도 예산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취합을 해서 예산청으로 요구하는 과정에서 간이 상수도 관계 예산이 국비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는 도비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도비도 당초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도에서 풀예산으로 서는 것 중에서 일부를 추경에 실무자들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보수와 필요한 양만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군비에서도 예산을 요구했지만 군도 형편이 어려워서 예산을 못해주었는데 추후에 도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우리 군에만 없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는 도비지원 사업이 아직 하나도 없구요 풀 예산으로만 조금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565～59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세요 우선 565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현실화가 몇년도까지면 완전히 끝날 것 같은가요.

2001년도까지 현실화하도록 환경부에서 지금 지침과 공문이 계속 시달되고 있습니다.

568페이지 보조금이 총 8억인데 전년도 예산이 6억 7,000만원, 증액이 1억 3,000만원인데 밑에 국고 보조금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3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똑같은 내용의 8억 중에서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틀린가? 6억 7,000만원과 3억 9,000만원이 왜 틀린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록이 잘 못된것 같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세요

577페이지 일숙직수당에서 금산읍과 추부면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기를 명시하지 않았는데요 그 관계는 나중에 부기를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581페이지 공병검사 금산읍이 되어 있는데 583페이지에도 액체염소 구입 및 공병검사가 중복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581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여비관계를 계산한 것이고요 583페이지는 재료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정태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6억 7,000만원 관계는 금년에는 국비만 있다 보니까 작년도에 국비만 명시되서 그렇구요 시도비 2억 8,000만원이 기록이 안된 차이 입니다. 그러니까 시도비란을 별도로 만들어서 금년도에는 제로 작년도에는 2억 8,000만원을 넣었으면 소계 소계로 해서 맞을텐데 시도비란이 없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586페이지 시설비가 있는데 금년도에 비해서 2억 1,900만원 정도가 더 늘었는데 어느 부분이 증액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세요.

추부면에서 추경에 확보된 부분이 당초예산으로 올라와서 늘은 것입니다.

추부면 어느 부분이죠?

어느 부분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재산취득비와 수도미터기 구입 부분이 작년도 본예산에서 들어가지 않고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이 사실상 늘은 것입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시설비 중에서 대충 보니까 노후관 교체가 2억 4,600만원으로 가장 큰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교체할 것이 많습니까?

노후관 교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71년도부터 상수도 관이 매설되서 실질적으로 총 72㎞가 되기 때문데 그 중에서 주철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 교체가 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계수변은 무엇입니까

계수변은 물고를 막아서 이쪽 저쪽으로 돌리는 시설이 박스로 되어 있어서 어디가 터지면 그곳을 잠구고 공사를 하는 시설이 군데 군데 되어 있습니다.

586페이지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사업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간이상수도와 다른 것입니까?

간이상수도가 아니고 상수도입니다.

수도요금 측정기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상수도 전산화를 하기 위한 측정기입니다.

어디어디 필요한 것입니까?

금산읍에 2개 추부면에 1개가 필요합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금산읍은 2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복지여성과

복지여성과장 김영목입니다. 2000년도 복지여성과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총 151억원으로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비가 105억, 특별회계가 46억, ’99년도에는 115억에서 금년도에는 3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저희과 예산 의존계획은 국비가 70%, 도비가 10%로 군비가 2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사회복지 전문요원 기본급은 약 1,000만원 정도가 감되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기존직원 2명이 퇴직하고 신규직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284쪽에 재해물품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수해나 화재시 각종 재해시에 이재민 구호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막이나 모포 기타 생활용품을 저희들이 창고에 비축하고 있는데 천막 같은 경우는 ’82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17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천막은 비닐천막으로 유사시에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막과 모포, 작업복, 가스레인지, 수저와 그릇 등 비상용 재해용품을 새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민 기초생활 보장 기초조사서 유인은 내년도에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생활보호 대상자를 전면 재조사 할 때 쓸 계획입니다. 285쪽 여성 알뜰 솜씨자랑대회 심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91년부터 여성에 대한 교육을 1,715명으로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이수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양재라든지 홈패션 등 생활과 관련된 솜씨자랑을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을 3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취로사업 인부임이 있는데 취로사업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6억 8,9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290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및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약 15억 7,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국민 기초생활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개개인 가구로 나가는 보호비가 증액되고 또한 내년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가구당 월 2만 8,000원씩 가구비가 새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15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예산계상이 안되었는데 재해보상금에서 이재민 주부식비가 2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해시에 가옥이 침수되거나 가옥이 부서져서 갈데가 없는 사람이 있을 때는 법적으로 일주일간 주 부식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비 성격으로 2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생활보호기금 출연입니다. 금년도에도 1,000만원을 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양로원 등 군재정이 악화됨에 따라서 1회 추경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보호 회계는 군비부담을 10%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45억인데 이중에서 군비 10%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3쪽에 점역업무 안내책자 구입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장애인이나 임산부, 노인 등 편의시설을 위해서 4,900만원 정도를 계상 했습니다. 이는 작년도 4월달에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법률이 새로 제정되서 공포되어서 모든 공공시설은 내년도 4월까지 의무적으로 법적기준에 따를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설을 설치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만 우선 불요불급한 예산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점역업무 안내책자는 시각장애인들이 민원 안내 등을 위해서 손으로 만져서 알 수 있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과 읍면 사업소에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298페이지 충효예 교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보다 2개소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저희군이 타군에 비해서 충효예 운영교실이 적은데 내년부터는 읍면에 희망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원면과 남일면에서 실비로 충효예 교실을 운영 할 계획으로 2개소를 확대를 시켰습니다. 299쪽 경로식당 운영은 금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뿐만아니라 시군 전국적으로 1개소씩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6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끼니를 거르는 노인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1～2일씩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위해서 5억 9,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중기계획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70%가 국비이고 15%가 군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 8,900만원 양여금이 내시가 절충이 된 바가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추부면에 있는 향림원 화장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301쪽 성년식 행사보조가 있는데 본 사항은 내년도 성년의 날 행사시에 우리 관내에 20세가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년식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본 행사는 단순한 행사 성격보다는 청소년 선도라든지 사회적 책임감을 교육하기 위해서 유림, JC, 로타리 등 봉사단체와 연계해서 청소년에게 윤리의식을 강화시키고 또 저희들이 청소년 어울마당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본 행사와 연계해서 청소년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날 행사는 매년 풀 보조에서 행사비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 동안에는 삼도 청소년으로 해서 약 자부담을 1,500만원 들여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풀 보조가 아니고 민간 경상 보조금으로 투명화를 시켰습니다. 효 실천 자생모임체 육성보조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각 마을단위에 산재해 있는 자생단체를 조사한 결과 321개 단체를 파악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를 효 실천에 앞장서고 지역봉사 활동 등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여러 단체와 연계를 시켜서 교육도 하고 효를 앞장서서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 아래 시각장애인 촉지도가 있는데 이것은 시각장애인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했을 때 청사 안내역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으로 만져 보아서 지도표시를 보고 청사를 알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동 편익시설은 내년 4월까지 설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계가 한대당 500～600만원하는 사업인데 급한데로 군청과 장애인들이 많이 찾는 보건소에 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잔액은 군이나 보건소, 읍면에 점자 블록을 설치해서 장애인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장애인 시설도 주차시설이나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전용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장애용 휠체어를 군청과 보건소에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또한 2～6급 되는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확대경도 구입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303쪽 장애인 복지기금은 금년도 2,100만원과 같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을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07페이지 여성 기술교육용 재봉틀 구입비를 금년도에 새로이 계상 했습니다. 예산는 300만원인데 현재 저희들이 가정복지회관에 재봉틀을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5대는 ’91년도에 구입해서 현재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나머지 5대도 그 동안 많은 활용을 했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여성 기술교육이나 취미 교육시 보통 50～60명이 수강을 하고 있는데 양재나 홈패션 기술교육을 할 때에는 재봉틀이 부족해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대를 추가로 확보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그 때에 가서 질문을 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시고 우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82～3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287페이지 현충일행사 참석자 보상이 800명인데 800명이 광장에 참석을 할 수가 있어요.

광장여건으로 봐서는 800명이 못 옵니다. 금년에도 550명 정도가 왔었는데요. 이것이 오다보면 그날은 보훈 가족들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많이 오는데 가족들과 같이 오는데 혼자만 줄 수가 없어서 추가로 인원을 늘인 것입니다.

보충질의 입니다. 올해에는 몇명이나 왔나요?

550명 정도 왔습니다.

그 인원수 산정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실 때 한꺼번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또 읍면별로 식사를 하다보면 식권이 더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혼탑이 진산이나 남일에도 있습니다만 그 분들까지 이쪽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단위 충혼탑 행사가 상당히 위축이 되었고 참석자들은 학생들과 일부 기관장들이 참석을 하는 정도로 행사를 했는데, 이것은 이중적인 행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6월 6일 현충일 행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군내 총괄적인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 보훈단체 이외에 애국하고 관련된 단체는 저희들이 전부 초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 제원, 남일, 진산 등 여러 곳에서 면단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행사를 자꾸 분산해서 여러번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단지 일부 면에서는 6.25참전 동지회에서 단독행사로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299페이지 경로식당 운영에 2,000만원 예산이 계상 되었는데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세요.

본 사항은 내년도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가 전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의 지침을 보면 60세 이상되는 생활보호대상 노인에 대해서 식사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일주일에 1～2회 정도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항은 앞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제가 드릴말씀은 2,000만원이면 월별로 보면 160만원 정도가 되고 하루에 5만원씩이 넘는단 말예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첫째는 금산읍 위주가 되어야겠지요 인원이 많으니까 금산읍에서도 여러 노인회가 있는데 1개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수용 대상자가 그만큼 있느냐가 문제고 잘못하면 부자집 노인들도 먹을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답변을 바랍니다.

여기에서 1개소는 예산편성 부기상 1개소이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2개소가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습니다.

290페이지 이재민 주 부식비인데 그 동안 이재민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나요.

이 사항은 그 동안에 비도 왔지만 예를 들어서 수해를 해서 집이 부서져서 밥을 못 먹고 그런 사항이 다행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항은 일시적으로 어느 지구에 10가구든 20가구가 있을 때 저희들이 회관이나 학교에 수용을 해서 최소항목 기간동안 쌀과 반찬을 주고 그 후에는 빨리 긴급생활보호대상자로 직전해서 도와주는 그런 비상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 된 적이 없습니다. 예비비 성격도 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에서 부터 지침을 내려 온 것입니까?

예 이것이 이재민구호 지침에 의해서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말고요

그러면 이보다 많은 이재민 발생하면 그 때에는 예비비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예비비로 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우나 마나죠.

법적으로 예비비를 쓸려면 길고 하니까는 긴급히 쓰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사보조금에서 4,000만원이 상이군인회 운영보조 외에 3개 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풀 보조로 또 일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4개단체는 풀 보조는 안 주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풀 보조를 못 주니까요.

283페이지 어린이 집 교재, 교구 구입이 360만원이 있는데 12개소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집이 14개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12개소 입니까?

이것은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 14개소 중에 아동이 30명 이하인 곳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는 30인 이상 시설만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복수 수영어린이 집과 금산읍 어린이 집 한 곳이 30인 이하입니다.

284페이지 충효예 큰길만들기 시책추진 유인물이 20만원에 30부 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유인물인지는 몰라도 1부에 20만원씩이나 하는 것은 너무나 크지 않나 생각되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본 사항은 예산부기가 잘 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세요.

20만원 곱하기 30부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부기가 잘 못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들이 매년 계획을 새로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안 개선한 시책이기 때문에 계획서와 평가서도 만들고 여기에 따른 앨범이라든지 사진첩 등을 배부할 여러가지 시책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만들 계획입니다. 한 6회 정도를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01페이지 충효예 시범학교 운영지원 4개 학교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초등학교는 제원초등학교, 금산 중앙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금산 동 중학교, 고등학교는 금산 여고 등 4개소를 금년도에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입니다. 298페이지 충효예 교실운영 5개소에 3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성격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충효예 교실운영은 현재 향교나 퇴직교사들이 동절기나 하절기 방학 때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불러서 교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복수, 추부, 금산읍이 하고 있습니다.

충효예 교실이 효과면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현재 강사분들은 주로 지역사회에 있고, 봉사교육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주로 되겠고 고등학생은 별로 없고,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약 10정도를 하는데 부모들의 말로는 교육을 받고 달라졌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0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개소가 있는데 어떠한 내용입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된 이유하고 같이 설명하여 주세요.

이 사업은 추부에 있는 향림원 화장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지여성과가 17억 4,9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늘었는데 289페이지 취로사업은 공공근로와는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취로사업은 ’80년도나 ’70년도에 있었는데, 그 동안 없어졌다가 IMF가 터지고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들만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 등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290페이지 민간이전 사업으로 15억 7,200만원이 이쪽에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세요.

우선 먼저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주는 구호비가 되겠는데 내년부터는 금년에 없던 가옥수리와 주거비가 가구당 2만 8,000원씩 생깁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를 들어서 1만원을 주면 생계비가 곤란하기 때문에 1만 2,000원을 주게 됩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92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4억 5,688만 6,000원을 전출금을 주는데 이것은 왜 이런 것입니까?

의료보호는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80%가 국비이고 도비가 10%, 군비부담이 10%로 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영세민에 대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94페이지 일반보상금 5억 6,600만원이 감 되었는데 그것을 설명하여 주세요.

먼저 뒷장에 보시면 노인 교통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70%가 군비이고 30%가 도비인데 저희들 재정여건상 전액부담을 못했습니다. 3억을 군비부담을 못했는데 이것은 추경에 부담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이 된 사항입니다.

봉충질의 있으세요, 없으시면 다른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283페이지 여성기술 재봉틀 수선으로 10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대가 있으며, 전제를 다 수선해야 됩니까?

10대입니다. 그리고 ’91년도 내지 ’94년도에 구입을 했고 상당히 쓰는 횟수가 많아서 자주 고장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6대는 새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대수가 부족해서요.

301페이지 시설비에서 보면 장애인에 대한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 이동 편익시설 계단 승강 설비 10개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각 면에다 설비를 한다는 것 입니까?

이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개 읍면이 아니고, 우선 군청이나 보건소에 2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4월까지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는 10개 읍면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한대당 500～600만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읍면까지는 아직 설치를 못합니다.

304페이지 환경 주부되기 세미나 참가와, 여성단체 선진지 비교견학이 있는데 대상이 어느 단체를 견학 시켜주는 것인지, 그리고 세미나 참석을 하게되는 주부는 어떠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설명하여 주세요.

환경 주부되기 세미나 참관은 어느 단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중앙이나 도주관으로 꼭 한번씩 행사가 있는데 여성단체 헙의회에서도 갈수 있고 어느 단체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여성단에 선진지 견학은 현재 12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별로 선발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298페이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하여 주세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현재 저희 도내에서는 시단위에서는 천안시와 공주시가 하고 군단위에서는 저희가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장애인 체육대회 보조는 3만원에 120명이 되어 있고, 밑에 장애인 단체 도 체육대회 참가보조로 5,000원씩 보통 어느 단체든 도 대회 중앙대회가 분리가 되서 하는데 보조를 해 주는데 장애인은 다른 단체보다도 더 증액을 시켜줘야 할 입장인데 5,000원씩 보조를 해서 무슨 행사를 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세요.

장애인 체육대회보조는 도 체육대회에 나가는 것인데 사실 360만원인데 장애인들은 적다고 더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풀 사업비에서 약 80만원 정도를 더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전국 체육대회인데 여기서는 도 단위 대회에서 선발이 된 사람이 나갑니다. 금년도에는 2명밖에 없었는데 급식비 성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중앙단위로 나갈 때는 숙박비와 교통비를 여비보상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04페이지 음식만들기 경연대회 참가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음식만들기 대회를 금산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출전하는 것입니까?

다른 곳으로 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분이 많은데 공식적인 행사는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천을 할 때에는,

284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이 있는데 기초생활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시책입니다. 법이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인데요, 복지부에서 정책방향을 모든 생보자에게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할것이 아니냐는 취지에다가 생산적 복지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꼭 의식주만 해결을 할 것이 아니라 각종 기술교육, 자활교육을 시켜서 몇년후에는 생계비를 안 받아도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하기 위한 법입니다.

287페이지 심야 퇴. 변태업소 단속여비가 작년에 비해 상당히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속이 줄었다기보다는 예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행여자 귀향여비와 행여사망자 장례비가 있는데 행여자가 많나요.

이것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고향이 부산인데 차비가 없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오면 1만원씩 주는데 금년도에는 약 30명정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행여 사망자는 겨울에라든지 이럴 때 변사체가 발생하는데 금년에는 금성면과 복수면에 발생을 했는데 발생하면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 이장이나 누가 장례를 치르게 합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5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일반예산은 거의 검토가 된 것 같고, 의료보호 기금관계, 영세민생활기금 특별회계, 장애인 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하실까요 휴식을 취했다가 하실가요.

끝내시죠 얼마 안 되는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99～607쪽까지 질의하여 주세요.

599페이지 군비 전입금을 계속 몇억씩 가야만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아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 예산이 45억인데요 군비는 4억 5,000만원입니다. 10%인데 의무적인, 법적인 보조비입니다.

607페이지 반환금에 있어서 기타잡수입 반환이 있는데 설명을 바랍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금관리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불금이나 이자수입은 전액 기금으로 들어 갔다가 다시 기금으로 관리해서 시군으로 배정을 해 줍니다.

장애인복지기금 31～35쪽까지 질의하여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기금에 대해서는 별도 간담회 때에 폭 넓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세출 예산 및 기금운영에 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