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 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한된 일정 내에 시정 전반에 대하여 치밀한 분석과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연일 수고 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자료제출에 수고 많으십니다. 1. 2000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0년도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제가 결산 때 탁병오 실장님께투자심사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었습니다. 그 래서 탁병오 실장님 답변은 앞으로 아주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 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정말 철저히 되고 있는지를 같이 검토해 봤으면 하 는 입장에서 질문드립니다. 이 질문은 제가 지난 번 시정질의 때도 투자심사분석 문제를 다루었을 때 탁실장님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야가 좁아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미 다룬 바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의 투자심사가 기획예산실에서 어떻게 됐는가를 중심적으로 보면서 문제점들을 같이 인식해 봤 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게 어제 주신 이 자료를 탁실장님께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가지 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투자심사한 내용인데요, 투자심사 자료를 탁실장님 같이 봐 주셨 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우선 투자심사한 것들을 매번 저희 소관 부서에다 투자심사 때 어떤 자 료를 냈는지를 갖고 와 달라 자료요청을 하면 한 번도 못 봤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죽 보니까 사실 전체적으로는 이것을 가지고 뭘 판단할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탁실장님 말씀대로 정말 철저한 투자 심사가 이것으로 될 수 있는지를 같 이 보자는 말씀드립니다. 우선 투자심사 내용에 전체적으로 사업개요, 투자심의자료, 그리고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 사업추진내역, 사업분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개요에 사업추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목적에 네 가지 가 지적이 돼 있습니다. 간접급수계획 확대로 급수민원 불편해소,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으로 안정급수 도모, 지역 별 시간대별 균등수압유지로 관로유지 효율성 제고, 기존 가압장 통폐합으로 에너지 절감 및 효율적인 정수장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시는 분 누구세요, 옆에 계시는 분? 그 자료 드리지 마시고 투자심사자료 드 리시라고요. 탁실장님, 혹시 이런 것 심의할 때 심의자료는 다 검토하시나요, 실제로는 못하시죠? 실 장님이 이 자료까지 검토하실 수 없으시죠?

제가 98건 뿐만 아니라 140·150건 되는 것을 일일이 저 자신은 검 토를 솔직히 못합니다. 밑에서 여러 분야에서 회의를 해서 검토해 온 것을 요약해서 오면 내가 적정이구나, 부적 정, 재검토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드린 내용, 요약은 제가 읽어보고 있습 니다.

저도 그것만 계속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적정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서 투자심사에서 적정이라고 났는데 왜 상수도사업본부가 정수장 과다투자한 것을 가지고 감사원에 지적이 됐느냐고요.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투자 자체를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 서울시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이냐, 다음년도에 반영할 것이냐,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주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실·국에서 이 사업을 서울시 사업으로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내년에 예산 을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투자심사요청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중기재 정계획에 따라서 다음년도에 할 것이냐, 또 그 다음 년도에 할 것이냐, 이것을 타당성 있는 자료에 의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제1 목적이지요.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탁실장님 그 속도로 가시면 저희 오늘 밤까지 해도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길게 설명하시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이미 지난번 결산검사하실 때 실장 님 말씀하신 철저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철저한 투자심사분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하 신 것은 올해 예산 배정문제만 할 것이냐, 말것이냐만 판단하시면 이미 될 수는 없는 일입 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거짓말을 하셨든지 이번에 잘못하셨든지 업무범위를 잘못 파악하셨든지 이런 것이죠.

물론 내용을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 투자타당성 이 없다, 투자를 안 하면 사업타당성이 없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업타당성이 있으되 투자는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사정상 반 영할 수 없다 이런 것은 또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한번 보죠. 그러면 연도별로 자금을 제대로 배정하고 있는가 문제 하나하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사 업타당성 전체를 잘 검토하시고 계신가 두 문제를 점검하면 실장님 말씀이 제대로 밑에서 이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두 가지 토론을 합시다.

실장님도 이 자료 다 못 보셨을 테고 저도 지금 처음 봅니다. 그러면서 한 번 보자고요. 지금 제가 문제로 삼는 것은 사실 이 투자 심사분석 자료를 어디에서 만드느냐면 사업부 서에서 만듭니다. 사업부서에서 만든 내용을 최소한 기획예산실에서는 점검할 수 있는 평가틀을 가지고 계 셔야 됩니다. 그쪽에서 맞다고 그러면 맞는가, 맞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심사요청서가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갈 것이 있으면 우리 담당 팀장으로 현장에 가서…….

예산실장님, 그렇게 길게 답변하시면 계속 똑같은 얘기하게 된다니까. 그것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맞죠?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신 것을 보자고요. 보시면 되는데, 일단 사업부서에서 올라오 면 사업부서에서 표현한 것들이 맞는지 검토를 하시는 것이 기획예산실의 투자심사 담당하 시는 분들의 의무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는지 보자고요.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기 사업목적으로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으로 안정급수 도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단수 급수는 배수지를 건설하는 것의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나왔는데 지 금 배수지를 건설한 것은 단수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가요?

단수가 한 번도 없어야 된다?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으로 안정급수를 도모하기 위해서 배수지를 건설한다 이렇게 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목적이 타당한가 검토하셨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구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약간 문제가 있죠.

아니요.

무단수라는 것은, 단수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또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공사기간에.

그렇게 건건이 토 달지 마시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그런 무단수 한 번도 없으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 하시면 안 돼죠.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양보하죠.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타당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꾸만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라니까요, 시간만 많이 간다니까요. 제가 양보 한다고요.

제가 할 얘기는 해야 돼죠.

제가 그러니까 그것 양보한다고요. 100% 아니어도 좋습니다. 적어도 그러 면 이것을 하면 무단수가, 단수가 어느 건수 정도 줄어드는지는 검토하셨어야 타당성이 있 는 것이죠? 혹시 이것 때문에 단수 건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정도의 통계는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 닌가요?

그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해당 실·국과 어느 정도 단수가 될 것인가 과거에 했던 것이나 자료를 검토한 것이죠.

검토하셨을까요?

그렇게 지금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면 모든 일이 극단적으로 나갑니 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그렇지 않은 이유를 댈게요. 들어보십시오. 사실은 배수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직결급수를 할 경우에 무단수는 오히려 없어지지 않고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무단수라는 것은 어떤 때 수용가에 무단수가 생기냐면 자기집 옥상에 물탱크가 있을 때 무단수가 됩니다, 수용가 입장에서. 그런데 옥상에 있는 물탱크들 지금 다 없애는 것이고, 지어져 있는 기존 모든 아파트들 다 물탱크 있는데 그것 못 쓰게 하는 것이고, 그 기능을 배수지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배수 지에서 수용가까지 가는 것을 관을 만들어서 그것을 직결급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하셨습니다. 사실은 다 하실 수 없는 체계였다는 것 어느 정도 는 수용합니다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말만 길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무단수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무단수 하려면 아파트 옥상에 있는 것이 맞아요. 청결급수 한다고 얘기하는 것 청결급수, 사실은 아파트에 있는 물탱크나 배수지나 1년에 두번 청소하는 것 똑같습니다. 이것이 더 깨끗하다는 것, 관이 길면 예를 들어서 옥상물탱크 청소해서 관에서 나오는 것 이나 배수지 청소해서 나오는 것이나 사실 배수지부터 관 생각하면 이것이 더 더럽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요. 효율적인 정수장 운영이 배수지로 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에너지 절감된다는데 에 너지 절감되는 것 자료로 받으셨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 투자심사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봤는데 지금 받아서 보시면 알 겠지만 그런 것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판단을 안 하십니다. 실제로 대체로 그럴 것입니다. 실장님 여기서 무슨 변명하시고 싶으신 것 많으실 줄 압니다만 사실상 투자심사분석 부서 에서 각 사업부서의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어렵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은 구체적인 사업 확정하고 판단은 사업 실·국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투자와 그래도 각실·국에서 사업을 요구해 올 때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예산실에서 다 한다, 그리고 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까지 예측을 하지 않고 투자심사를 했느냐 이런 것 은, 저희들이 그러면 전체 다 한다면, 우리 실·국에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그것을 믿고 해 야지 우리가 그것을 실·국을 또 다시 가서 정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은…….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실장님.

이런 것은 어렵다.

철저하게 투자심사분석을 해서 예산낭비가 없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시 든지…….

그것이 원칙이죠.

아니면, 그 원칙을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우리 부서에서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철저하게 올리고 우리는 그냥 예산배정만 하겠다 두 가지는 다른 얘기 입니다. 다른 얘기를 계속 같이 하고 계시는데…….

정도의 문제죠. 그런 내용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정도의 문제입니 다. 그것을 100% 할 수 있느냐, 7·80% 할 수 있느냐 그렇지 그것을 두 가지 다 부정한다는 것은 김은경위원님이 조금 저희들한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천만에요. 제가 보기에는 극단이 아니라 이것은, 그러니까 실제로 그 얘 기…….

그래서 감사기관도 있고, 또 우리 행정실적도 있고…….

지금 탁실장님 그 얘기하시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죠. 사업부서에다가 이것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이 시행되었느냐 이렇게 말하면 첫 번째가 뭔 지 아십니까? ?투자심사 받았습니다, 투자심사받았습니다?에요. 다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 가 투자심사분석 통과한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차라리 투자심사하지 마세 요. 현업부서가 그렇게 책임져야 되면 예산배정만 하세요, 투자심사하지 마시고, 그것이 맞 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과정은 거쳐야 해서 단계마다 최소한 잘 하자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잘 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예산낭비가 엄청 되 고 있다고요. 이 부서는 저 부서로, 저 부서는 이 부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실제로 지금 예 산낭비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탁실장님이 예산낭비 줄이자는 얘기시라면서요? 제가 예산 낭비 되는 것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사업의 주민숙원도, 수혜도 이것으로 하면 주민들이 얼마 나 수혜를 보느냐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수혜도 100%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최소한 100% 이렇게 작성을 하려면 무슨 비교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범위를 어 떻게 잡았다든지. 이것뿐만 아닙니다. 뒤에 가면 또 있는데 주민수혜도 100%, 사업요구도 100%, 사업요구도 100% 이것 확인하십니까? 이 문서를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이것으로 투자심사를 해서 적정판결을 내신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문제로 삼는 것은. 또 있어요. 재원조달가능 여부 및 채무상환능력 가능함 여기에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 의 부채내역에 대한 평가자료가 하나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중에 얼마가 부채인지, 앞으로 투자계 획이 얼마로 하는 것이 적정인지, 이 사업의 장기계획이 어떤 것이어서 그 중에서 얼마를 배정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중장기지역개혁 재정계획반영 상황이라는 항목에 미반영, 신규 이런 사업입니다. 이런 것 하나도 안 걸러지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또 아예 사업현황분석 자체는 이것 이미 98년도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수정 다 된 문제가 지적된 것 수정하지 않은 자료를 붙였는데도 그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은 과다투자문제로 이미 다 지적이 끝난 것인데 그것에 의해서 건설하는 계획을 그대로 투자심 사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못 걸렀으면 사후에 그 문제가 지적되었으면 지적된 것이라도 제대로 반영하는지 알고 투자계획을 하셔야지, 감사원에서 과다투자라고 지적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 달라고 사 업 한다는데 하나도 못 거르고 그대로 가셨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적으로 배수지에서 우리 가정에 직 결급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정책결정이 되어서 해당 실·국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은 최소화시키 되 원칙적으로는 직결급수를 한번 하는 방향으 로 나가자, 그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전 배수지를 다 하는 것이 아니 고, 직결급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수혜도가 높고 또 그 예산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상태 에서 몇 개 시범사업으로서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지, 서울시 전체를 해서 우 리가 한다면 물론 상수도 부채도 봐야 돼죠. 상수도부채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서울시 전체 부채관리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상수도 부채는 단건으로 거기다 넣을 수는 없다 그래서 상수도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불량으로 판정 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로 보아서 부채를 거기다 포함시킬 수는 없고, 전체 총괄적으로 보면서 그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투자액이 이 정도 반영된 것은 타당성이 있다, 이렇 게 결론을 낸 것입니다. 지금 김은경위원님 같이 투자심사라는 것을 모든 것을 정확히 해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 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강의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실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해서 예산낭비가 없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 어요, 그랬죠?

그것은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것이라고요. 간단해요. 그 얘기 줄줄 하실 것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 뭐 하러 줄줄 하세요? 다 알아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의 부채적정규모가 얼마인지 판단하셔서 그 범위는 책정해 놓고 계 신가요?

네, 있습니다.

부채범위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상수도사업본부 부채가 지금 얼마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의 여러 가지 경영분석을 해서 상수도사업본부는 부채가 이 정도로 통제되는 것이 맞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갖고 계시느냐고요?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가지고 계세요?

지금 기준이 많은데 우리는 부채비용 구성비율을 가지고 하고 있습 니다. 순운영세입의 20% 이내에는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순운영세입 대비 약 9.3% 되기 때문에 이 상수도 부채는 양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로 보아서는 아직은 약간의 부 채를 도입을 해서라도 상수도 수질향상을 시키는 데는 투자해야 되겠다.

잠깐만요, 좋습니다. 순운영세입을 무엇으로 잡으셨는데 9.3%가 나오죠? 순운영세입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그 관계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내가 모든 것을 회계처리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회계처리까지 하셔야 되는 게 이것이 투자심사예요. 여기 투자심 사 항목에 되어 있어요. 투자심사항목에 부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가지고 계시는 기준에. 이것에 의해서 이 사업이 적정한지, 재원 조달이 적정되었는지, 전체적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사업승인을 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 내년 사업 전체를 보아서 총 부채하고 예산 하고 보아서 양호하다면 판단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자고요. 그 범위가 제대로 잡혔는지 보자고요.

그 범위 내에서 하나씩 하나씩은 적정하다, 안 적정하다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아니, 자꾸 넘어가지 마시고…….

전체로 보아서 적정한지는, 단위사업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지 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호일 위원장, 정태종 간사와 사회교대)

김은경위원, 집행부는 말이죠, 정확하게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 고, 또 김은경위원은 여러 동료위원들을 배려해서 20분이 초과된 것 같은데 간단히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앞에 경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저 오밤중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간단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순운영수입을 얼마로 잡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의 부채가 9.3%냐고요? 지금 상수도사업본 부 부채가 98년 결산한 것이 6,800억입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 올해 예산 총 규모가 7,500입니다. 6,800에서, 이미 총수입의 100%가 넘어갔어요. 무슨 근거로 순운영수입의 9.3%라고 보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수치를 달라고요.

지금 김은경위원께서는 누계부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요.

당해년도에 우리가 판단은 원리금상환계획을 얘기하는 것이죠. 누 계부채라는 것은 서울시가 지금 5조 7,700억원인데 일반회계가 6조 3,000억인데 벌써 다 초과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뭐가 초과되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죠.

다시요, 생각하면 되고 안되고 그런 얘기하실 것 없고요. 지금 일반회계가 6 조 규모인데 부채가 5조 규모죠? 아직 100% 안 넘었죠? 상수도사업본부 이미 100% 넘었 다고요.

그렇게 세계적인 기준이 그렇게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당해년도 원리금 상환액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에요.

탁실장님, 지금까지 서울시의 예산낭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산낭비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단답으로 대답해 보세요. 있었죠?

예산낭비는 부분별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있었죠? 투자심사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기능을 하셔야 되는 것이 당연하 죠?

당연하지만 투자심사만으로 전 예산낭비를 100% 막을 수 있다, 저 는 소신이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제 100%라고 얘기하던가요?

계속 그런 방향으로…….

제가 100%라고 언제 얘기하던가요?

말씀을 하니까 저는 올바른 얘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아, 제가 틀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니, 내 얘기로써는…….

올바른 얘기를 하신다고요?

아니, 제 얘기는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틀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올바른 얘기를 하신다고요?

아니, 주관적으로…….

김은경위원,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잠깐, 김은경위원 생각을 정리해 주 시고 집행부도 그 답변에 한번 생각 정리도 할겸 질의를 옮기면서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 습니다.

좋습니다.

이금라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동료위원들, 합의한 대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 위원입니다. 지금 진행을 이렇게 하니까 몇 가지 시간 내에 하고 기다렸다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목적예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침에 보면 세출결산상 잉여금에서 얼마든지 지 방채원리금이나 차입금을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지침 51페이지에 보면 세출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면 이월금을 공제하고 나서 세출예산 에 구애됨이 없이 그 잉여금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년도까지 지방채원리금에 사용할 수 있 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예산안에는 예산액의 2.6%인 1,695억 3,800만원을 예비비로 잡으면서 목적예비비로 1,000억원을 잡았고, 따라서 실질예비비는 6,500만원으로 99년 수준의 예비 비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1% 이상을 책정하도록 한 지침에도 미달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예비비를 적게 잡는 것, 지침보다도 적게 잡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 으로 평가를 합니다. 제가 시의원 하면서 보면 예비비 부족해서 일 못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기 때문에, 그래 서 적게 잡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아니고 목적예비비라는 것이 전시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순세계잉여금이 800억 잡혀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작년같이 IMF로 절약예산을 잡았던 해에도 순세계잉여금이 800억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렇 게 나온 것을 반영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채가 증가하는 규모를 보면, 지하철관련 투자기관의 부채를 제외하고도 98년도에 1조 1,060억, 99년도에 1조 5,794억 그렇게 해서 지금 4,734억이 증가했고 내년도 예산안 에도 3,979억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4,000억 이상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안이 있는데 상환을 하면 되는 것 이지, 목적예비비라고 이렇게 내세우는 것이 지금 이렇게 계상한 것의 목적, 즉 부채를 탕 감해 나가겠다는 의지표명으로는 금액도 적고 방법도 좀 유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다음은, 답변 나중에 총괄해서 듣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동대로에서 서하남IC 도로확장공사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 공사는 서울시와 하남시 그리고 도로공사 3주체가 부담해서 하는 광역도로입니다. 총 사업비 50%를 국고가 지원하고 있는데 전에 제가 시정질문 때에도 질의를 드린 바가 있었 는데 그 날은 둔촌동 생태계보전지역에만 관점을 두신다고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추가로 질문은 안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둔촌동 생태계보전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 도로에 포함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교통광장이 축소되어야 합니 다. 교통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강동구와 송파구쪽 가각을 심하게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그 잘라내야 하는 땅이 모두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수목도 양호하게 되어 있고, 강동구 쪽은 구청이 의도적으로 했다고 보여질 정도로 지금 평평한 땅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본지는 습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광장에 대한 사업검토가 없이지금 예산이 고스란히 33억 4,000만원이 잡 혀 있습니다. 해서 이 예산을 잡게 된 경위, 광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 또 그러려면 교통량 조사를 했어 야 되는데 우회전, 좌회전 하는 교통량을 실제조사를 해서 검토를 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진교 관련 질의입니다. 광진교는 98년까지 공정이 29%였습니다. 그리고 99년에 7% 공정을 더 나아가서 현재 36%에 있습니다. 99년 예산을 검토할 때도 해당지역 시의원께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7% 정도 공사를 진척시킬 수 있었어요. 똑같이 올 예산에 40억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더 진척할 수 있는 공정이 4%예요. 1년에 4%씩 진전해 나가서 내년도 에 40%에 이르면, 이런 식으로 예산배정을 해 나가면 15년 걸린다는 산술계산이 나옵니다. 저는 15년 지나서 이것 다 지었다고 하면 곧바로 보수예산 잡힐까봐 걱정이 돼요. 지금까 지 우리 나라 대체적인 공사를 보면 이것이 지금 짓겠다는 것인지, 그냥 안 짓겠다는 것인 지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고 격양되어 있습니다. 어제 고건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플래카드가 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조사를 나 갔다고 하는데 그 조사해서 올린 보고서를 저에게도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강동구에서는 제가 소각장대책활동도 해 봤습니다만 대체로 주민들이 굉장히 차분합니다. 그리고 민원 제기를 거세게 안 해 요,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민원 제기가 일어나게 한 것은 시가 이 광진교에 대한 정책적 마인드가 부족해서 생겼다고 봅니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이렇게 찬밥신세로 놔두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이 막가는식의 항의 를 해야지만 조사도 나오고 관심을 기울이고 또 올려주려고 하고, 이것이 결국은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봐요. 이 광진교 문제에서 저는 두 가지를 짚고 싶은데 광진교 자체는 한강다리 중에서 두 번째 로 건설된 굉장히 오래된 다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4년도부터 대한토목학회가 안전성에 대한 진단을 했고 그 결과 소형차만 통과하도록 하는 조처가 내려진 다리였습니다. 그 뒤 10년 뒤에 84년의 대홍수로 교각이 침화되어서 통행금지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년 지나서 92년도에 전면 개수공사를 결정했던 거예요. 그 때에 개수만 하기로 판단을 내린 것을 가지고 94년도에 밑부분을 다시 위험하니까 어 차피 다 다리를 들어내야 할 테니까 재공사에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4차선으로 하는 것 이 향후 교통수요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런 2년 만에 다리에 대한 정책결과가 달리 나옵니 다. 이렇게 해서 그때 3대 시의회에서도 4차선 확대에 의견을 냈다고 장황하게 보고서에 되 어 있는데 의회가 의견을 냈든, 안 냈든 어쨌든 정책결정은 시가 하는 것입니다. 92년도에 개수공사를 하기로 했으면 개수공사해서 진행을 하든지, 94년도에 4차선 확장 을 하기로 했으면 4차선 확장한 것을 밀고 나가야 되는데 작년에는 구청장이 다시 검토해 달라는 안을 받아들여서 검토한다고 또 2·3개월 공사 정지시켰었어요. 이 갈팡질팡하는 서울시 행정에 거의 모범사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매년 예결특위에 들어오는 강동구 출신 의원들하고 무슨 흥정이나 해서 넘어가려 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일은 열심히 하고도 지역주민들한테는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서울시 행정은 항상 누가 나서서 떠들지 않으면 교정 안 되고, 움직이지 않는 부정적인 시각만을 준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IMF라고 그랬고 내년은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그래야 된다고 그러고 해마다 서울시 이렇게 큰 도시에서 어떻게 사유가 없 겠어요, 특별사유가. 그 특별사유를 뚫고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저는 시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2002년 월드컵이야 서울시가 유치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쉬울 것이 뭐가 있어요, 물론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해야 할 도리는 다 해야 되는데 뒤에 언급하겠 지만 2002년 월드컵 가지고 얼마나 지금 방만하게 예산을 마구 확장하고 있냐고요. 광진교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 방향을 똑 부러지게 말씀을 하시고, 그야말로 2002년까지 광진교가 준공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담당공무원을 제가 만나서 사전파악이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어서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고 지금 제출해 준 자료도 보면 40 대 60의 비율을 거의 지키고 있습니다. 90% 이상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시설뿐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주신 자료 맨 밑에 단서가 하나 잡혀 있는데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00년도 장애인복지시설별 세부운영비는 2000년 1월초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액에 따라 결정된다는 단서가 붙어있어요. 아마 2000년도에 얼마 줄 것이라는 것이 1월에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내시액이 내려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 산을 짰을 것입니다. 지금 문제제기가 되는 곳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에요. 이것이 시에서 오래 전부터 전 액 돈을 내서 만들었고 지금 와서 보면 전국에서 앞서가는 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제가 그분들의 시설을 시찰하거나 그분들에게 자료를 요청해서 나오는 답변을 보면 저는 이제까지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자기가 맡은 분야를 완벽하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전망을 가지고 확대, 재생산해 나가는 곳을 못 봤습니다. 수녀원들이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장애자문제 전체를 조망하면서 정말 일을 잘해서 오히려 서울시가 내려가서 벤치마킹 해야 할 판이에요. 다른 예산도 아니고 운영비인데 그것을 40 대 60을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에서. 그리고 시에서는 국보조금이 40% 내려오도록 매년 상향조정해 나가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으면 내년도 예산안에 60%를 고집해서 예산이 안 잡혔어야죠. 국고 보조 내시액에 맞춰서 무조건 60%를 잡아놓고 보니까 해당 복지관에서는 난리가 난 것 아 니에요. 의회에 예산이 올 때까지 예산파트하고 보건복지국 쪽하고 이런 협의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각자가 다 인정하시고 시정을 해 나가겠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더 문제삼지는 않 겠는데 앞으로 각별히 체크해야 된다. 왜냐 하면 일상적인 곳이 아니에요. 일을 굉장히 잘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다른 복지시설하고 똑같이 취급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서울시정의 주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곳이면 우선적으로 체크해 주고 내년에 어떤 일을 더 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등등 봐야할 텐데 보기는 커녕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이런 일이 나는 거 예요. 조속히 국고보조 40%가 오도록 내년도에 노력해 주실 것과 함께 반성을 촉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고 답변 서면으로 주셔도 좋아요, 시간이 한정되고. 서면으로 기초자료를 주시고 나중에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답변 주시면 제가 그때 기다려서 듣겠습니 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금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른쪽으로 해서 우리 김판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김판길위원님. 지금 현재 참석하신 집행부 간부 다 있습니까? 위원들 질의할 때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판길위원입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는데 건설국장님 계시죠? 제가 그제 질의를 하고 어제 답변을 들었는데요 도봉구 염광빌라 수해복구사업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98년도 8월 6일 대혼란을 겪은 곳인데 재작년 8월에 그 염광빌라라는 마을에 물이 차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또 그 사람들이 학교로 대피해서 학교에서 한달 이상을 살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해복구를 한다 해서 서울시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99년도에 14억을 주고 내년도 예산은 편성이 안 됐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4억 8,500만원이 계상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4억 8,500만원을 들여서 구청에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구청에서 세우다 보니까 설계하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청에서 금년도에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 발주중에 있고 그리고 설 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감에 따라서 구청에서 저희 시에 명년도 예산요구가 없었습니 다. 그래서 그것이 빠졌는데요. 지금 금년도 예산 14억을 가지고 우선 명년초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모자라는 예산에 대 해서는 명년도에 계속공사가 가능하도록 추경에 계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일한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라 공사가 언제 끝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만 된다면 내년도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에는 많은 비가 왔을 때 미리 대리를 해서 수해를 입지 는 않았는데, 이 공사가 시급한 것인데 어떻게 예산을 주었다, 안 주었다 이렇게 해요? 지금 14억이 내년 3월까지 하면 집행이 끝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추경은 언제 나옵니까?

3월까지 14억은 다 집행은 안 될 겁니다.

그쪽에서 실지 그래요. 이 예산집행이 어째서 빠졌느냐 하니까 어제 답변을 들어보니까 11월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예산편성은 7월에 했으니까 빠졌습니다, 이런 답변 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사업이지 구사업입니까?

시사업인데요.

시사업이면 시에서 예산을 딱딱 챙겨 주어야지, 그것이 지금 잔액이 얼마인 가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고, 또 적어도 1차 공사가 4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14억 주고, 만약에 내년 여름에 또 수해가 나면 그것 누가 책임질 거요?

지금 수방 5개년…….

그래서 계속성 있게 이왕 투자를 시작했으면 빨리 공사를 완료해서 이 공사 로 인해서 수해가 다시는 안 일어나도록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왜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어요? 금년에 14억을 주었으면 내년에 그쪽에서 13억을 요구했다면 13억을 책정해서 주어야지 왜 빼 버렸습니까?

저희가 수해항구대책 5개년 계획에 총 들어가는 돈이 한 6,800억 이렇 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돈들이 사실은 지금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형편이 허락을 한 다면 당해년도에 다 투자해서 공사를 마쳐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형편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 에 5개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마시고요. 치수재해대책 해서 금년에 얼 마입니까, 1,410억입니까? 1,410억이나 책정하면서 왜 그런 시급한 그런 공사를 늦추냐 그 말이에요. 왜 이것을 시작해 놓고 계속 투자가 되어야지 내년예산 딱 빼놓고 추경에 반영하겠습니 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수해복구사업이 우선적이에요, 아니에요?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방에 대한 것은 우선적으로 세우는데 그것도 재정여건 내에서 하다 보니까 5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개년계획도 좋고, 10개년계획도 좋은데 5개년계획을 세워서 공사 하다가 그 안에 또 수해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몇 십억이면 완료될 이런 공사인데 빨리 해결해 주어야지, 예산 1차 주고 내년에 예산 없앴다가 추경에나 좀 반영하고, 몇 년 걸려요? 5년 걸려서 할 겁니 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완급을 좀 가려서 추진을 해 주어야지, 수재민들 당시의 상황을 국 장님은 못 보셨으니까 그 상황을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을 받은 수재민들이 이 공사가 완료가 되었다고 해야 마음놓 고 살지. 그 지역 지금 안 가 보셨죠? 도로보다 1m가 들어가 있습니다, 낮아요. 그런 데서 공사를 안 하면 물이 금방 둠벙처럼 차 올라요. 그러면 거기 지하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 까? 공사를 빨리 추진해서 바로 착수를 했으면 예산이 늦게 집행되었으니까 안 늦었다 이런 말 말고 구청에다 책임을 돌리지 마시고 이것은 서울시가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서 울시에서 빨리빨리 체크를 해서 진행이 되도록 빨리 끝나도록, 그래서 거기 사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제는 큰비가 와도 괜찮다 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어야지, 예산 좀 주어 놓고 거기에서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예산 안 준다고 편성 안 해 버 리고, 언제 일이 해결될 거예요? 물론 서울시내 많은 그런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이 많겠는데 그래도 하나하나 챙겨서 이렇 게 좀 섬세하게 주민들이 안심하고 서울시를 믿고 서울시가 이렇게 해 주어서 고맙다 하도 록 이왕 돈 들이면서 그렇게 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지 하다가 중도에 말고 가만히 있으 면 거기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예산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면 수해복구사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미루어 나가도 괜찮은 것인가, 그러면 다른 예산 을 중지하고라도 이런 사업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그것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판길위원님께서 도봉구 염광빌라 주변 수해복구가 상습지역이기 때문에 총 예산소요가 27억이 소요되는데 14억은 반영해서 지금 공사가 되고 있다,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수해복구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저 자신 예산사정상 또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예산편성지침이나 기본방향이 수 해복구비나 재난관리비는 최우선으로 반영을 한다, 물론 수해항구복구 5개년계획 범위 내에 서 연차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또 기본방침이 계속사업비는 계속 예산을 투자해서 조기 에 빨리 완공을 시키는 것이 또 기본방향이기 때문에 이번 예결위에서 예산조정을 할 때 긍 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해복구지역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경우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합리 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시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00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계속사업으로 빨리 끝내 야 되겠죠?

그런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조정할 때 이런 재난관리나 수해복구비 계속사업은 계속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원칙을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 재난, 수해복구 이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이렇게 미루고 다른 사업 부터 우선한다는 것은 정신이 잘못된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시정을 해서 이 사업 이 빨리 마쳐지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실장님한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정액임의보조금 민간단체지원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정액보조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임의보조금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임의보조금은 어떤 근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정 지원기관에 대해서 보조금은 해당 법정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 즉 사회단체 보조지원근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조례나 또 지방자 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포함이 되어 있고 관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의정회는 서울특별시 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또 임의보조단체지원금은 포괄적으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 일된 규정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체육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되어 있고 국민체 육진흥법에도 되어 있고 녹색서울시민회 임의단체로 지정해서 지원한 것은 서울특별시록색 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결론적으로 지원근거가 없는 임의보조는 저희들이 해 주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 다.

그러면 일반단체에 37개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 가 다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나와 있고 또 그 한계도 거의 전 국적으로 통일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한계도 각 시·도별로 어느 정도 정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산악연맹에 대해서는 작년에 830만원이 나갔네요?

작년 추경에 나가는 것으로…….

830만원이 나갔는데 거기는 임의단체 보조금 대상에서 빠졌습니까?

이 내용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나와 있습니다.

단체명까지는 안 나와 있죠?

단체명은 안 나와 있는데요, 거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열거주의로 되어 있고,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는 할 수 있다고 해서 정액보조비가 서울은 12억 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12억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판단해서 줄 수 있도록…….

임의로 선정을 해서 줄 수 있다 그 말이죠?

네.

그러면 내년도 서울특별시산악연맹에 보조금을 줄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이렇게 됩니다. 정액보조 12억이 배정이 되니까 12억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 를 해서 그 사업명과 보조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악연맹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하면 심사위원들이 결정해서 주 도록, 그러나 최고한도는 일반적으로 한 단체에 3,000만원 이하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 니다.

1년에 3,000만원이요?

최고가 3,000만원.

그래서 작년에 83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또 사업계획을 보면 시민을 위한 청소년의 자연보호활동 안전교육이랄지, 또 등반경기심판 및 선수세미나랄지, 서울특별시장 기 인공벽등반경기대회랄지, 청소년스포츠 클라이밍대회랄지, 산악조난구조랄지, 해외원정파 견이랄지 이런 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산악연맹도 보조금을 주는 단체로 지정하 는 것이 어떤가 그 의견을 묻습니다.

금년에 지원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년에 지원한 부서는 또 내년 에도 사업이 좋은 사업으로 선정이 될 것으로 봐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공모를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종 간사, 이해식 간사와 사회교대)

김판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정구위원님부터 먼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하겠습니다. 여정구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연일 이렇게 계속 피곤하게 하시는데 마찬가지니까 저희들도 잠 안 자고 떠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웃어가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딱딱하고 그런 것 같은데 분위기 좋게 합시다, 잘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실·국장님들한테 제가 일일이 묻다 보면 옥신각신하다 보면 시간낭비만 될 것 같아요. 그 래서 우리 대표로 실장님한테 몇 가지만 한번 묻겠습니다. 대충 말씀만 드리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자료요구를 하려다 안 했습니다만 98년도 특별교부금은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99년 금년도 것은 제가 미처 못 봤는데 특별교부금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형평성 없이 어느 구에는 8·90억 가는 데도 있는데 어느 구는 15·6억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막상 우리 구로구 같은 데도 16억밖에 배정을 못 받았는데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자치구에서 공무원들이 잘못한 경우도 있고 구청장이 어떤 면에서 조금 굽실거리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미워서 그렇게 배정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앞으로 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금년에 어떻습니까,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만 우선 해 주십시오.

여정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특별교부금은,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을 제외한 특별교부금은 각 자치구에 그때 그때 현안사항에 대해서 자치구청장이 건의를 하거나 또는 시의원님들이 자치구청장과 협의해 서 건의해 온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에서 종합 검토해서 시장님의 결시를 받아서 특별 교부금은 그때 그때 지급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자치구별로 특별교부금, 금년에 약 850억쯤 됩니다만 지급을 하 고 연말에 종합정리를 하다 보면 자치구별로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의 본래 목적이 특별한 사업을 자치구청장이 예산을 미처 반영하지 못 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을 차이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그리고 거의 균형을 맞춰서 각 자 치구는 대부분 현안사항이 비슷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서 배정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더욱더 위원님 말씀과 각 시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토 대로개선안을 마련해서 행정관리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개선된 안으로 배정이 되 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의원들도 지역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사정은 시 의원들이 많이 잘 알 것입니다. 이런 교부금 같은 것은 물론 시장님의 권한에 속하겠습니다만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안배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봄에 시장께서 각 자치구 방문시에 구로구에 방문했을 때 제가 공개적으 로 시장님께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만 특별교부금 중에 왜 하필이면 24개 구청은 제설대 책비를 4,800만원씩 줬는데 구로구 딱 한 군데만 뺐습니까? 그것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간단하게 답변좀 해 주십시오.

만약에 제설대책비를 구로구에서 4,800만원 빼고 24개 구를 다 지 급을 했다.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 위원님도 알아야 되고 공무원들도 알아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죠. 무슨 강남, 서초구도 아니고 구로구 같은 데는 자립도도 낮고, 열악한 곳인데 제설대책비 를 딱 한 군데 구청을 뺐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구로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확보가 다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이렇 게 보고가 돼 있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만…….

이유야 어떻든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처를 해 주십시오.

지금 확인해 보니까 구로구청에서는 제설대책비를 안 받아도 충분 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명목상 제설대책비지 …….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4,800여 만원씩 다 24개 구청을 줬는데 구로구만 뺐다고 했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 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우리 진짜 신의 있게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믿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산편성을 하는데도 약속해 주시면 그것 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4대 때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성함을 거론할 수밖에 없어요. 입 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림역 근방에 현대아파트의 방음벽, 이것을 그때 당시에는 5·6억 되었을 것 입니다만 그것을 다 하기로 예결에서 합의를 봤고, 그리고 예결위원장이나 소위원회에서 최 광웅씨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결위원장은 황호순씨고. 약속을 다 해서 결정을 했던 사항 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의원께서 내 지역도 하나 방음벽을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자금운용상 문제가 있다 해서 그때 당시에 방음벽을 많이 않기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빠졌어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하기로 약속까지 했고 그때 기획실장이 지금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이신가요 도명정씨, 그 분이 같이들 약속을 했던사항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반영해 주기로, 그러면 어느 때 해 주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타협해 가면서 바 로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약속대로 이행이 안 돼 버리고 말았어요. 결과적으로 오늘 날까지 그대로 방치를 하다가 이번에야 그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사실 소음도가 75dB이고, 원래 아파트 지을 당시에 2차선 도로가, 왕복 2차선 도로가 복 개를 해서 일방 4차선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엄청납니다. 75dB이라면 짐작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하다 하다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모양인데요, 그것을 약속을 했으면 책임자로서 이행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한번 도명정 사장한테 물으니까 그런 사 실 없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제가 어디 도망갑니까 틀림없이 해 드릴 테니까 걱정마십시오 이렇게까지 얘 기를 했어요. 황호순 예결위원장이나 최광웅의원이 지금 현재 있으니까, 현역 의원은 아닙니다만 입증 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 되어서야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저희들로서는 주민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에 따라서 호소를 하고 반영을 시켜보려고 노력했던 사항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약속한 대로 이렇게 됐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조 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대로 얘기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짓말이 돼 버렸을 때 우리 의원들 위상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차원에 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약속했던 사항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부탁말씀이 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공원이나 사회복지관 같은 것도 1개 구에 1개 원칙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국장들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지역에 따라서 특수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지역은 수만평에 수천억씩 들여가면서 공원부지도 아니었던 것을, 예를 들어서 영등포 에 OB맥주 자리 같은 것은 사실 공장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느닷없이 공원으로 만들어서 수천억을 들였지 않습니까? 여의도공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천억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입장인데 어느 구에는 그것 1,000여 평에 돈 몇 십억이면 끝나는 그런 공원인데 몇 십년 방치해 두고, 묶여서 주민들은 호소하고, 민 원이 발생하고. 이것 너무나 맞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대체 돈이 많이 드는 사항같으면 입장이 다르겠습니다만 별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정치적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은 그렇게 월등한 그런 우대를 해 주고, 특수성은 있겠죠. 그러나 많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데도 이것을 묵과해 버리고 1개 구에 1개 원칙이라는 주장만 한다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에 주민밀도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산속 복지관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주민들 얼마 살지 않는 곳에 장래를 위해서 짓는 데도 있어요. 또 어느 곳은 조그맣게 하나라도 지어 놓으면 몇백%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데도 있는데 1개 구 1개 원칙만 세운다면 돈 몇억 가지면 될 것도 방치해 버리고 못한다 이런 식이 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원보상은 저희들이 미불보상 차원에서 400억 정도를 미불 보상공원, 공원보상비로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1개 공원에 20억, 10억 이렇게 배정을 했습 니다. 많이 하면 좋은데 예산사정상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원에 불법시설로 돼 있는 그러한 미보상용지가 1,300억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년 4·500 정도는 보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1개 구 1개 공원만 보상비를 1·20억, 많으면 30억 정도 배정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로구 같은 경우는 화원어린이공원은 10억 정도 반영이 됐는데 바 로 옆에 있는 구로리어린이공원은 보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원어린이공원이나 구로리어린이공원도 모두 계속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비를 조정해서라도 바로 빨리 마쳐서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좋다, 본래의 공원조성목적에 맞도록 계속사업비를 조정해서 빨리 끝내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에서 구로리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구로 리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이번 예결위 때 예산조정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10억 정도 가지면 계속사업으로 매듭이 진다면 오히려 계속사업비를 완공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까 김판길위원님 말씀한 그런 내용과 맥을 같이합니다만 이 관계도 예산범위 내에서 조 정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관은 1개 구 1개소 설립 원칙을 고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사회복지관은 너무나 많은 양으로 증축이 되어 있고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관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사회복지관을 기능전환을 하고 또 내실 있는 운영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회복지관 신설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우리 문교보사위원회에서도 억제하고 또 기능을 전환하고 내실 있는 운영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 로 정책을 결정했음을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관 증설에 대해서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 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뜻은, 형평성을 자꾸 하는데 만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거라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우선 안 지어도 될 데는 짓고 꼭 지어야 될 데는 안 짓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장소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구로리공원 같은 것은 이것 만약에 반영 안 시킨다면 엄청난 부작용이 나올 것입니다. 이 것도 이유가 다 있어요. 일일이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설명을 않겠고 잘 판단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관계상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로관계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흥대로에서 7호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단로에서 도림로로 들어오는 길, 확장 8m 길을 15m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원래 시 측에서 20m를 꼭 해야 된다, 여기는 공단하고 7호선 지하철 가리봉역이 되는지, 지금 있 죠? 그러니까 무슨 역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바로 그 역이 대림역하고 두 개가 있 어요, 옆에 거리상. 그 중간으로 뚫어진 길이거든요. 실장님도 대충 아실 것 아닙니까? 시흥 로에서 구로3,4동을 통해서 뚫어진 길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도로라고 해서 원래 20m로 주장을 했던 것을 거 기에 재건축아파트를 짓고 하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한쪽을 헐어버리면 거기에 또 문제가 있다 해서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못 하고 18m로 하자, 또 하다 보니까 그것도 안 되고 해서 15m로 줄인 겁니다. 그러면 원래 20m 도로로 했을 때는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나 15m로 했 으니까 몇 십억이면 한 4·50억 되는 것 같습니다만 시비가 그 정도면 충분하고, 이것은 자 치구에서도 돈을 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가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감안을 해 서 답변은 20m 이상만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20m 미만 10m 이상은 방 침이 어려운 데는 협조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다시 한 번 환기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거기 바로 도로 옆에 벌집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벌집, 아마 그곳 뿐일 겁니다. 한 1,100세대가 사는데 여기에 가면 2평, 3평에 그것도 2층으로 해서 좋지 않게 말해서 벌들 사는 동네라고 할까요,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참 고생들 하고 우리가 항시 가서 위로도 해 드려야 되고 하는 지역이고, 대통령 출마 때마다 대통령 출마하시는 분들마다 거기 가서 해결해 주겠다 하고 수 없이 약속을 해 놓고도 현재 까지도 벌집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참 비참합니다. 공중화장실이 죽 있는데, 우리가 한번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시의원 몇 분들도 과거에 도시관리위원회인가, 가서 보시고 참 이런 데가 있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데를 물론 화장실 같은 것은 구청에서 요구한 대로 해서 지금 선택을 해서 시설을 하고 개보수를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거기 개보수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데는 특별히 지위 높으신 분이 한번 가서 시찰도 해 보시고 해서 그 사람들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 줄 수 있는, 몇 천만원 들여서 아 그래도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없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화장실 예산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 특별히 해 준다면 물론 앞으로 거기에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하세월이 될는지 맞지 않아서 찬반이 있어서 엄청나게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니까 참고하셔서, 이것도 부탁말씀을 드린 거예요.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그 러니까 오해하시지 말고 좀 한번 나가 보시고, 간부들이 나가 보시고 이런 데 어떤 조처를 해 주셨으면, 지금 금재종 보건복지국장께서 보셨습니다만 과거에 부구청장을 하셨으니까 그 내용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정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하운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서울시 부채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많이 나왔는데 6조 가까이 되고 향후 몇 년, 이후에 도 계속 증가될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측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자구노력으로 해서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어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하철건설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만 지하철건설로 인 한 부채는 지금 피치 못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 그것은 피치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하철공사 운영부채문제는 어 떻습니까? 이것은 보면, 99년 12월 9일 한겨레신문에 보면 기사내용 중에 돈 샐 틈 없는 절감 수렁 에서 건진 공기업,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수자원공사에 대한 얘기인데 수자원공사에서 5년 뒤면 부도날 것이라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장이 들어와서 곳곳에서, 예를 들면 수도관을 짧은 것으로 해서 이음매가 많던 것을 수도 관 자체를 길게 해서 이음매를 줄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후관을 교체 신공법으로 해서 줄인다든지, 그 다음에 심야전력을 사용해서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자원공사가 언론에 서 볼 때 참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지하철공사와 도시철 도공사에서 그런 자구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지하철공사는 구조조정이 이달 말 이전에 될 것으로 지금 협 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도시철도공사는 지금 1년간 약 800억 정도의 경영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끝났 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축에 의해서 나오는 경영수지개선 뿐만 아니 라 지금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 모두 다 그리고 지금 지방공기업의 수준에 있는 상수도 사업본부라든지 이런 세 개 공기업들은 지금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정 말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부채관리기본원칙이 양대 지하 철공사의 고강도 경영개선과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경영혁신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평가를 함으로써 모든 책임 또 자율경영에 대한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본방 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것은 과감히 하고 또 경영합리화를 할 수 있는 내부적인 구조조정 도 과감히 하는 방향으로 지금 두 개의 기본방향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건설부채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운 영부채의 문제에 있어서는 특단의 조처들을 서울시 나름대로 세우고, 그리고 그런 방향을 주고 양 공사 사장하고 그 다음에 특히 상수도사업본부는 우리 서울시 산하기구이면서도 공 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까지도 확대 적용을 시켜서 나름대로 원칙을 주고 책임경영을 해서 거기에 걸맞는 조처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파업만 하더라도 지하철공사 사장하고 하지 않고 서울시장하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구조로 가서는 저는 구조개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 영수지는 계속해서 악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특단의 조처로 해서 이 것은 민간위탁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라도 저는 이런 부채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자체에서 무슨 대책이 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리고 특히,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도 사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없으면 특히 토목공사 없으면 상수도사업본부 자체로서 수돗물을 팔아서 경영수지 흑자를 남기겠다 이런 것보다는 빚을 얻든 어쨌든간에 사업을 많이 벌이겠다는 그런 사고를 갖고 접근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 포함해서 양대 공사,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에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지침을 주고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련해서 그 방안을 언제까지 내라, 그리고 내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방안으로 해서 이런 데 대해서 경영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그런 간곡한 입장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왕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말로만 부채감소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을 하고 구조조정을 잘 하라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부채상환특별대책을 위한 구조조정과 경 영혁신5개년계획을 내년부터 2004년까지 세워서 연간 경영혁신목표를 딱 주었습니다. 다음 1월에 시달할 것입니다만 우리 시안을 보면, 지하철공사는 약 965억, 약 900억, 도 시철도공사는 약 800억 정도 해서 1년에 양대 공사에서 1,800억을 경영개선을 해서 절감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제외하고 난 금액에 대해서만 우리 시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 경영개선, 후 지원으로 체제를 바꾸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를 그렇게 방대하게 운영하는 것은 구조개선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경영개선5개년계획 속 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에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조처로써 저는 그런 것까지 생각합니다. 민간위탁해야 될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민간위탁할 수 있는가, 민간위탁 했을 때 기존 우 리 공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5개년경영개선 내용 중에 민간위탁 해야 될 부분들은 과감히 민간위탁해서 스스 로 자기 덩치를 줄이는 작업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특히 상수도사업본부는 정말 애매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전에 구조조정하는 과정 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여러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거의 구조조정 안 되고 그대로 있 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도 특별하게, 구조조정 다 다시, 끝났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 해 볼 것이 있으면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관리사업소는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수도검침을 과감히 민간위 탁을 해 보니까 거기에서 약 4·50%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봐서 시범으로 2개 했습니 다만 앞으로 단계적으로 그런 것을 해서 상수도사업본부도 이제 수질향상과 아울러 경영개 선도 솔선수범이 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도 상수도사업본부장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대신 드립니다

그리고 이금라위원님이 광진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에 다리가 마 지막 상판 어제 올라간 것까지 27개라는데 서울시에서 사람이 걸을 수 없는 다리가 하나라 도 있는 줄 아십니까? 누가 건설국장님이 나오셔야 되나요?

건설국장입니다.

27개 한강 다리 중에서 사람이 자유스럽게 다리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실제로 건너 다닙니까?

현재 한강상 교량의 경우에 보도가 있습니다만 별로 이용들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리가 길고 강폭이 길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광진교 같은 경 우에는 사실 굉장히 역사적인 유물로서도 가치가 있고 그런데, 저도 이전에 한 번 그런 이 야기했습니다만 광진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친숙하게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다리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제안들도 많이 했고, 시장도 그런 생각의 일단을 갖고 있었다고 저는 알 고 있는데 어찌 해서 이것이 4차선 다리가 되어서 돈 액수는 많아졌고, 실제로 남단에 도로 확장 해야 되는 토지보상문제 때문에, 그리고 토지보상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주민들 반대로.

아까 이금라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시 재정여건상 지금 사업비 투자가 충분히 되지 못해서 보상이라든지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더라도 광진교 같은 경우 지금 교통량 전체를 파악해 봐도 굳이 4차선으로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2차선 정도만 되어도 충분 히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는 다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관계는 저희가 교통량 분석을 한 결과, 당초에는 천호대교를 10차선 으로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천호대교를 10차선으로 확장하면 확장공사 하는 동안에 교통통행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광진교를 4차선으로 확장하면 그것이 더 좋다 그래서 광진교를 4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민들이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보행교 량관계는 이것을 검토는 저희가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확정을 못 짓고 있는 것이 광진교 를 4차선으로 우선 놓고 천호대교를 보수보강할 때 혹시 천호대교를 일부 교통을 통제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때 광진교로 우회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 한번 교통량이 남는다면 광진교가 그때 가서 보행인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보행공 간을 계획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 40억 잡아서 공사를 할 수 있나요, 사무실 유지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이금라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렇게 정상적인 공사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국장님한테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 서울시의 병목구간에 대 한 방안이 있습니까?

교통관리실에서 교통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미아4거리는 전반적으로 정체되는 지역인데 그리고 내부순환도로와 관 련해서 램프들이 모두 다 있어서 지금 미아4거리, 종암4거리는 교통지옥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대책만 세우고 있 을 것인지, 특히 미아4거리에서 드림랜드로 넘어가는 월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아주 기 형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아로 끝나는 지점에는 지금 8차선 나오고 있는데 미아4거리에서 드림랜드 넘 어가는 중간 정도까지는 5차선밖에 안 돼요. 그리고 드림랜드 넘어가는 그 고개는 장위동 넘어가는 2차선하고 그 다음에 6차선에서 8차선이에요. 그런데 거기만 5차선으로 돼 있어서 거기는 일상적으로 하루 종일 막히는 데인데도 불구 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는 시대로 이것은 강북구에서 계획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강 북구에서는 성북구하고 강북하고 2개 있다 보니까 성북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핑퐁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 아무 것도 안 돼 있고, 기본계획조차 아무 것도 안 서 있 고, 차는 여전히 밀리고 대책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지금 성북구하고 강북구 쪽에서 도로확장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가지고 성북구 쪽으로 확장할 것이냐, 강북구 쪽으로 확장할 것이냐, 이런 구간의 핑 퐁게임 때문에 피해보는 주민들은 거기에서 정체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매연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만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어요. 더구나 그것과 덧붙여서 미아고가는 미아3거리 때 만들어 놓은 고가여서 지금 효용성 문 제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만 교통량이 없앴을 때, 그대로 존치했었을 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 기형적인 고가도로에 대한 검토라든지 그 렇지 않으면 정체되는 요인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4대 때 건설위원회 하면서도 많은 공력을 들여서 논란도 벌여봤고, 안도 만들어서 검토도 같이 해 봤지만 실행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들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에서 종합적인 교통개선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가 나오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실천하는 계획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아무튼 집중적인 연구를 해서, 특히 내부순환도로 문제까지 연결돼 있기 때 문에 집중적인 연구를 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실행 안 되고 언제까지 연구만 하고 있을 것입니 까?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이전에 중앙도시고속도로 계획은 완전 취소된 것입니까, 철회된 것 입니까?

그것은 도로가 가는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민원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저 희가 검토하다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원을 줄이는 방안들을 연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본래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를 만들 때 중앙도시고속도로와 연결이 되어야만 나름대로 역할 을 할 텐데, 그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사실 길음램프나 거기에서 많은 정체가 일어나고 또 그래서 생돈 들여서 정릉램프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까지도 종합해서 검 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통여건 나쁜 데가 강북지역에서는 대부분 보면 강북지역에 교통량이 집중되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성북주민들이에요. 길음역 4거리 대기오염 측정하면서 서울시에서 항상 1, 2, 3위 안에 드는 유명한 곳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지 집중적인 연구검 토를 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예결위 오면서 못 봐서 넘어갔는데 이런 것이 있 어서,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서울지역 단위노조연수비가 올 예산에 얼마죠? 1,000만원, 1,700만원인가요?

제가 지금 그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은…….

제가 알기로는 1,700만원인가 1,000만원인데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운 영되는 문제점들은 제가 많이 지적했는데 내용은 서울지역 단위노조 연수비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한국노총 서울본부에 그냥 이관되어서 한국노총서울본부에서 자체예산인 것처럼 편 성해서 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합법적인 양대 노총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 배분문제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갑자기 정확치 않습니다만 2배 아니면 3배인데 갑자기 늘어나게 된 요인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제가 충분히…….

그래서 우리 노사정위원회도 만들고 그러는, 노사정위원회 만드는 것이 지 방정부차원에서 올바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사정위원회도 만드는 차원에서 예산이 어떻게 해서, 단가가 올라가서 그러는 것인지 명수가 올라가서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예산집행에 있어서 형평성에 균형성을 이루어서 집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명확한 답이 안 나오면 예전 수준으로 삭감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 데 나중에 상세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하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 지금 꼭 필요하게 업무를 보실 실·국장들 아니면 지금 관 계관들 전부 먼저 착석을 시켜 주십시오. 회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회의가 안 되고 있습니 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석을 하지 마시고 자리에서 위원님들 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준비를 하든가 아니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주의를 요하는 바입니다.

지금 본질의를 하는데 해당 실·국장님 혹시 안 계신 분들 답변이 일문일답 으로 만약에 못 하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좀 염두에 두시고, 물론 연말이기 때문에 바쁘 셔서 업무도 보셔야 되겠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한해에서 가장 중요한 2000년도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때입니다. 내년도 사업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분위기를 산만하게 하지 마시고 자리에 좀 앉아 주시고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세입추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나요?

네.

이것이 일문일답이니까요, 편의상 잠깐 자리 좀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2000년도 세입추계의 적정성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로 우리 국장님도 공감하고 계시 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세입추계야말로, 이 세입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 2000 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확한 세입추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초 99년도 예산부분에서, 이것은 국장님 별로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제가 직접 세무행정과장으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99년도 담배소비세 4,755억 부분들이 당초 99년도 예산편성하는 데 좀 과대 계 상되었다, 이 부분이 좀 세무행정과장으로부터 내가 들은 얘기거든요?

당초에는 괜찮았는데요, 추경재원 때문에 조금 거기에서 올리는 바 람에 실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 때 이것을 좀 인상을 했습니까?

네,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결위 하면서 거기다 갖다 몰아 넣었습니까?

네, 조금 올라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담배소비세가 금년 1월부 터 부가세가 부과되니까 작년 12월에 과수요가 좀 있었습니다. 과수요가 있어서, 금년에 1, 2월에 담배판매량이 확 줄어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추계한 것으로 보면 대강 맞 는데요…….

그러면 당초 계획은 얼마로 잡혔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잡을 때는? 그런데 예결위 계수조정하면서 담배소비세 부분들 증액시킨 것입니까, 세입부분을? 그런 것은 아니죠? 추경 할 때 예결위에서 위원회에서…….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아서 어찌 되었든 지금 징수실적을 보든 징수의 데이 터를 보든 어쨌든간에 과다로 계상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돼죠. 왜냐 하면 본위원에게 할애된 시간이 한 20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질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간 단하게 인정해서 넘어갈 부분들은 간단히 넘어가고 이렇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배소비세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이 4,755억 부분들이 어찌 되었든 과대 계상이 되어 있고 올해 예산안 자체가 4,485억으로 약 270억 정도가 지금 줄어든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본위원이 세입에 있어서 좀 희한하게 생각한 것은 흡연인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년 한 100.4%, 0.4% 정도 인구 자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줄어 들어서 이것 좀 잘 못 조정된 것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담배소비세의 2000년도 예산안 세입부분에 있어서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막상 해 보았더니 이것이 원래 당초 99년 예산 자체가 과대로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세부분도 지금 현재 징수실적이 99.5% 로써 결산예산까지 좀 이렇게, 이 부분도 아 직 정확하게 세입추계 자체가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올해 2000년도 예산안 부분에서 주민세 부분에 있어서의 증가율이 10.5%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좀 여지가 있지 않겠습 니까?

그것도 금년도 하반기에 근로소득세 인하조치 때문에 당초에는 없 던 부분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목표달성이 어려워진 것인데 근로소득세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민세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주민세부분에 있어서도 당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소간 조금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율 자체를 여태까지 예년의 최고징수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여 유가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최고징수율로 했다고 하면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는 3년 평균 징수율을 해서 5년간 3년 평균해서 했기 때문에 취득세나 등록세 부분에 또 여지가 있겠네요? 그것도 최고징수율을 기점으로 해서 보면 딱 1%씩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이런 것으로는 부가세 같은 성 격이 있기 때문에 거의 징수율 자체를 최고징수율이 적용이 되지만 취득세, 등록세는 그렇 게 3년간 평균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율에 있어서 징수율의 결정 자체를 일괄적으로 평균치적인 징수율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일 텐데, 어떤 것은 최고징수율 을 적용을 하고 어떤 것은 3년 평균 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과연 합리적인 시세의 추 계가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보완을 한번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다소 약간 편성이 잘못된 부분들은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 환경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새서울우리한강사업 기본계획이 99년 6월 8일 발표되었죠?

네.

그런데 발표된 내용이 대개 사업구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하거나, 어떤 사업에 대 해서 구체적인 어떤 사업들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해서 한 강을 이렇게 잘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구상단계에서 진행된 것 아닙니까?

구상단계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상단계에서 6월 8일 발표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99년도 본예산 에 밀레니엄공원하고 평화의공원, 또 선유도공원 이래서 밀레니엄공원에도 약 한 1억 5,000, 평화의 공원에도 한 2억, 선유도공원에도 한 2억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 는데 이것 추경 때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죽 드렸습니까?

네.

그러면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겁니까?

네.

그때 각각 예산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은 6월 8일 사실은 사업구상 발표를 하고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억원을 들 여서 시정개발연구원에다 기본계획용역을 주고 용역이 그때 진행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이 끝난 상태에서 아주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도 늦지 않을 텐 데 이렇게 급하게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만큼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때 기본구상을 가지고 일단 기본계획 용역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그러니까 용역이 끝난 상태에서 직접적인 예산을 집행을 했다면 그 이유가 납득이 갈 텐데 급하게 이렇게 추경으로 해서 당장 당해년도 99년 6월 8일 사업구상 정도 만 발표를 해 놓고 99년도에 평화의공원 2억 집어 넣어주고, 선유도공원 2억 집어 넣어주 고, 이 총사업비 규모들이 적어도 400억, 평화의공원만 하더라도 총사업비가 약 408억 들 어가는 사업이고, 선유도공원도 사실은 136억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돈들이 만만치 않은 돈 들인데 용역이 끝나고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졌을 때 그때 올해 연도 예산에 편 성을 해서, 2000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진행을 했더라도 그렇게 늦을 것도 아니고, 또한 시정개발연구원에 기본계획 용역을 먼저 주어서 구상을 구체화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 데 이터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도 안 늦을 텐데 급하게 할만큼의 사유가 있었느냐 그거죠?

김희갑위원님, 당초 6월에 발표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어떤 구상을 가지고 발표가 되었고 그 구상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용역비를 추경예 산에 반영해서 현재 구체화시키는 용역이 진행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본계획용역 자체에 대한 결과도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 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할만큼 그런 급한 무슨 사유가 있었느냐 그거에요.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한 예산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기본계 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글쎄, 그 예산도 1억 5,000, 3억 투입해서 했는데 그것 말고 거기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무슨 50개 사업인가요, 사업내용 중에서 평화의공원이나 선유도공원이나 밀 레니엄공원은 당해년도, 99년도에 바로 예산을 투입해서 했다 이 말이에요.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 것입니다.

기본계획이고, 이것 자체가 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강 전체적 인 기본계획들이 우선 수립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세부사업에 대한 계획들은 나중에 수립이 되어야 되겠죠. 먼저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부분적인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야 순서가 맞을 텐데 갑작스럽게 개별사업들 을 진행하는 형태로 해서 밀레니엄공원이나 평화의공원이나 선유도공원 이 사업들이 급작스 럽게 진행하게 된 사유가 있었냐고요?

밀레니엄공원의 범주가 상암 주경기장 주변의 평화의공원하고, 난 지도 1, 2매립지의 생태공원, 그리고 그 주변의 난지천과 불광천, 홍제천 등의 복원계획, 그 리고 난지고수부지공원과 선유도공원까지를 포함해서 밀레니엄공원 계획에 포함이 돼 있습 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월드컵이 개최되기 이전까지는…….

아니, 실장님 제 얘기는 지금 새서울 우리 한강사업이라는 것이 기본 구상 이 약 50개 사업 정도 되잖아요. 실제로 50개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가릴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은 먼저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고 경중완급을 따져봐야 될 것이고, 서울시의 투자재원의 제한적인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총체적인 용역을 우선은 시정개발연구원에다 3억을 주어서, 99년 1억 5,000 주어서 우선은 착수를 시켜 놨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를 받아보고 나서 50개 개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 기본조사설계랄지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50 개사업 중에서 밀레니엄공원이나 평화의공원이나 선유도공원, 이 50개 사업이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것 중에서 특별히 몇 개 사업들을 골라서 급하게 해야 될 사유가 있었느냐 이 얘기예 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단계별로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월드컵경기장 주변과 관련된 사업은 조기에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월드컵 주경기장과 관련된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무슨 회의나 시장의 방침이 있나요? 말씀해 보세요.

이 사항은 지난번 추경예산 편성할 때 단계별 추진에 대한…….

저는 추경 때 없었으니까, 물론 의회에서 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별 문 제는 안 삼지만, 적어도 평화의공원이나 선유도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드컵 주경기장 주변 에 있지만 총 사업비가 사실은 400억, 136억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아마 이 부분이 결국은 저희들이 아마 투자심사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투자심사 부분에서도 부분적으로 어떤 것은 적정한 것으로 나와 있고, 선유도공원 같은 경우에 공원조성 사업 말고 도로건설사업 중에서 보행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치 않은 것 으로, 조건부로 결론을 내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9년 6월 8 일 사업구상을 발표하고 나서 당해년도에 추경으로 해서 이렇게까지 예산편성을 해서 할 만 큼 그것이 급한 사업이겠는가? 그리고 월드컵이 어차피 2002년도에 있는 것인데 올해 연도에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서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게 늦지 않은 사업인데 6월 8일 구상발표 하고 나서 몇 개월만에, 서울시가 언제부터 이렇게 속전속결로 사업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비 예산을 작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했 다면…….

실장님, 제 얘기를 지금까지 뭘 듣고 있습니까?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동의 를 한다 이 말이에요. 50개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그런 기본용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개별, 개별사업에 대한 판단들을 어떻게 내릴 수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 개별 50개 사업 중에서 실제로 평화의공원이나 선유 도공원이나 경중완급을 놓고 볼 때 이것 아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말이에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도 밀레니엄파크는 우선적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 추경에 공사비 예산을 반영했다고 하면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전폭 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저도 생각됩니다만 전체 구상을 하고 그 단계별로…….

아직 전체 구상이 안 끝난 상태 아닙니까?

밀레니엄파크에 대해서…….

밀레니엄파크 뿐만 아니라 평화의공원, 선유도공원, 전체 50개 사업에 대한 사업구상 용역 자체가 완전히 안 끝난 상태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구상을 하고 나면 그 구상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이 바로 들어가 주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 구상에 들어간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밀레니엄공원이 과업으로 추진된 것이고, 밀레니엄공원계획 안에 평화의공 원, 선유도, 난지천 등 이런 생태공원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 니다.

나 우리 실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상당히 답변하시는 것이 업무추진을 하시 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하셔서 그런지 그렇게, 저희들이 적어도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구 상이 발표되어지고 총체적으로 50개 사업에 대한 전체의 계획들에 대해서 한번 1차적으로 걸러준 그 다음에 개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는 것이 순서상 맞습니다. 그것이 맞지 개별사업에 대해서 먼저 찍어서 진행해 놓고 그 기본공사는 안 하고 기본설 계만 했다, 조사만 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기본구상은 돼 있습니다. 기본구상 자체는 돼 있는데 기본구상을 가지고 그 컨셉 안에서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서 먼저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구상을 구체화할 수 있는 또 사업보완을 할 수 있는 장단기추진계획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용역을 줬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기본구상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사업은 먼저 시작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외 한강사업을 전부 포괄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 신 대로 이번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한강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개별사업들에 대한 계획은 확정시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초등학생을 놓고 물어봐도 기본구상이 나왔으면 전체 사업에 대한 계획들을 먼저 잡아놓고 그리고 개별사업에 대한 것 자체는 올해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각자, 가령 예를 들면 기본구상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장단기 추진계획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주어놓고 그 것이 순서가 맞지, 이것 순서가 잘못 됐어요. 그것을 지적하자는 거예요. 억지로 얘기하실 것 없어요. 우리 실장님 얘기 별로 듣고 싶 지 않네요. 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 실장님 얘기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가 지고,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99년도에 무리하게 기본조사설계비든 무엇이 됐든간에 그 예산이 하나 들어가게 되면 총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따르는 것인데, 약 400억이고 136억 이고 하나 기본조사설계비만 세워 놓으면 그것 자체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담이 따르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재정에 대한 장단기계획 이런 것 다 잡아놓고 사실은 우선순위를 두고 나는 올해 연도에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예산이 계획이 됐다면 나는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텐데 그냥 작년도에 추경편성 급하게 할 필요가 있었겠느 냐 이것 생각이 들어서 나는 말씀드린 것인데 됐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30억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저희 들 재정의 건전재정을 위해서 30억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거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작년도에 올라왔던 98건의 심사항목에 대해서 김은경위원님 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일리 있는 지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투자심사를 월드컵경기장 주변 평화의 공원 조성하고 선유도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99년 9월 28일 한강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11건 정도를 투자심사를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예산이 약 400억 정도 들어서 선유도 만 하더라도 142억 이렇게 해서 투입되어지는 그런 예산들인데 여기에서 논란은 없었습니 까, 투자심사하시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강사업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투자심사를 해 서 반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논란이 됐는데 실무부서에서는 현재 시 정개발연구원에서 기본구상은 확정이 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기본구상만 가지고 투자심사 를 요청해 와서 기본구상 가지고 투자심사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 이렇게 투자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가 한강사업, 특히 월드컵 주경기장 주변의 한강사 업은 조기에 착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앞당겨야 된다는 데도 또 동감을 했습니 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기본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기로 하고 밀레니엄공원을 위시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투자심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조기에 착공해서 2002년까지 마쳐야 될 우리 서울시 정책적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특히 논란 이 되고 있는 것이 선유도까지 양평동에서 가는 보행을 위한 다리를 놓는 것은 상당히 문제 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재심까지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평화의공원이나 한강사업에 대해서는 질 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지 투자심사를 하면서 본위원이 98건의 자료들을 보면서 심사결과 항목 자체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적정하냐, 조건부 추진하냐, 재검토하느냐 그리고 심사제외냐 하는 4개 정도밖에 그 결과 가 나오지 않는데 이 결과 항목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단계로 이제는 늘일 필요가 있겠다. 왜냐 하면 사실 적정하냐, 적정하다니까 얘기가 되지만 조건부 추진이나 재검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의 자체를 다시 한 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심의 자체를 다시 한 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또 현 재 조건부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상당 부분 어떤 것은 반영이 되고 조건부 추진한 사업 중에서 가령 예를 들면 영동전화국 앞 이런 부분들 조건부추진이지만 2000년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지만, 조건부추진 중에서 어떤 것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되 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 조건들이 이미 합당하게 갖추어져서 다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 것인 지에 대한 판단들을 내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서 본위원은 적정하고 조건부추진, 재검토 단지 세 가지 말로만 나와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그 결과치에 대해서 조건부 추진이면 언제까지 조건부추진을 해서 다시 한 번 재상정하는 것으로 해서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재검토라고 한다면 이것은 심사결과 보면 불가한 것은 없더라고요. 실장님, 이것 심사 할 때 사업불가라고 해서 떨어진 것 한 건도 없죠?

여기서 재검토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심사제외라는 것은 아예 심사대상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재검토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인정을 안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검토한 항목 자체가 6월에 쉽게 얘기하면 재검토로 해서 결론이 났는데 9월에 다시 심사를 해서 적정한 항목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보훈회관 같은 것 연초에 심사하실 때는 틀림없이 이것이 재검토라고 해 서, 재검토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불가라는 얘기거든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종합…….

다시 되었고, 들어보세요. 온수도시자연농원 같은 사업도 처음에 분명히 재 검토 얘기를 했다가 그해년도에 하면서 적정한 것으로, 위원장님 제가 마치겠습니다. 미안 합니다. 너무 오래……. 그런 경우가 있어서 투자심사에 있어서의 좀더 적정한 항목 자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거의……. (김호일 위원장, 정태종 간사와 사회교대)

시간이 초과되어서 다음에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합의한 대로 시간은 지켜주십사 협조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세 가지 항목 정도 더 질의가 있는데 그 항목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우선 서면으로 답변 자체를 요청을 할 테니까요, 우선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인센티브사업비에 대한 250억에 대해서 사업비지원에 대한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본위원에게 자료를 갖다 주시고, 또 하나는 강서청소년회관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4개 구청을 제외 한 나머지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시비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 강서, 강동, 관악 4개에 대해서는 일부가 시유지도 있고 구립으로 작성된 부 분도 있지만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 사업비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아마 강남이 나 강동, 관악 같은 경우는 수영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시설비로도 충분하게 수련관 이 자체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서같은 경우는 건립 당시에도 일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현재 부지 자체도 시유지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관리를 사실 서울시에서 빨리 가져 와서 적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얘기도 본위원 에게 자료를 서면으로 갖다 주시고, 다섯 번째 우리 창업 신용보증조합에 예산지원 했던 것 출연금 했던 내역 그 부분에 대해 서도 자료가 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나중에 질의할 테니까 이 부분도 서면 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김희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분 내에 질의를 해 주시고 전부 돌아가면서 충분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러니까 그러한 점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왼쪽에 계신 우리 조성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교차로 문제를 제가 질의를 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답변해 주세요. 나와 주세요.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14차례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런데 10회 설계변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 예산을 10억, 20억을 가지고도 상당히 우리가 진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처음 에 182억으로 시작을 해서 설계변경,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설계변경 열 번을 변경을 해 서 309억입니까? 그래서 현재 512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완벽한 설계 도를 받아서 설계했으면 열 번씩이나 설계를 변경하지 않았을 텐데 설계를 열 번 변경하는 동안에 동일한 것을 또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또 그 부분의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면 한 번 설계변경하는 데 추가되는 돈, 설계비도 들어가고 감리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액수가 많이 추가가 되었습 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80억이 넘게 책정이 되어서 공사비가 들어갔는데 10회 설계변경 했는 지, 14회 설계변경을 했는지 그것을 우선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처음 182억 설계를 해서 182억을 가지고 공사를 착수할 때는 지금과 같이 공사를 한다는 목적이 아니고 무엇을 설 계해서 공사를 시작했기에 한 공사에 열 번씩이나 설계변경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최재범입니다. 이수교차로 입체시설공사가 지난 94년 10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가차도의 경 우는 2000년 내년말이 되고 복개도로는 2002년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설계변경이 열번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번 설계변경을 하면서 처음에 182억으로 계약된 공사가 지금은 501억원으로 설계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된 사유는, 맨 처음 발주된 공사는 고가차도만 발주되었습니다. 고가 차도만 발주를 해서 공사하다가 복개구조물, 복개천 말하자면 복개도로죠. 복개도로에 대해 서도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복개도로가 대단히 부실하게 내한에 약하다, 그래서 복개부분을 전부 철거한 후에 재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복개구조물에 대한 철거, 그리고 복개구조물에 대한 재시공 이것이 모두 설계변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319억원이 늘어 나게 되었습니다.

98년 12월 21일 신축이음장치를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9월 20일 또 신축이음장치 변경을 또 했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똑같은 항목에 두 번씩 이나 설계변경을 한다고 그러면 누가 우리 위원들이 아니라 시민들이 보면 얼마나 우스운 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번 이수교차로 입체시설공사의 경우가 대표적인 설계변경 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는 그런 사례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소위 물량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것이 세 차례 있었습니다. 96년, 97년, 99년 세 차례 있었고요. 더군다나 99년의 경우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IMF로 인한 당시 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감액변동이 되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개구조물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데 244억이 되겠습니다. 그 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외 그야말로 설계변경사항 말하자면 구조물의 일부 설계를 보강한다 든지, 육교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 기술적인 문제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신축장치의 변경입니다. 신축 장치변경으로 두 차례 있었는데 98년도에 있었던 신축이음장치는 신축장치의 종류를 변경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부 구간의 변경이 되는 것이고 99년도 것도 마찬가지로 신축이음장치 중에서 일부 형 식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10회 변경한 것이 맞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88도로로 진입하는 것이 설계변경이 안 나와 있습 니다. 사업별설명서를 보면 분명히 88도로진입로가 더 확장된다고 공사개요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회까지 설계변경을 하고 14회째 아마 88도로 진입로가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10회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를 본위원이 믿지 못 하겠 는데요, 자세한 것을, 자료를 자세하게 해 주시고, 처음에 182억 5,500만원에 계약해서 물론 그 동안 물가변동사항도 있습니다만 그 배에 가까운 돈이 더 투자된다면 처음에 설계를 해서 계약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금 이수교차로뿐 아니라 전체 서울시의 건설관계에 해당되는 학교도 마찬가지고 건설관 계에 해당되는 것은, 1차, 2차, 3차, 보통 4차 계약하고서 보통 계약한 대로 공사를 하는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전부 몇 차례씩 설계를 변경하는데 그것이 업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정말 건설을 완벽하게 하는 것인지 본위원은 그것이 이해가 안 가고, 특히나 이수 교차로 같은 경우는 94년도부터 5년간 공사를, 6년 가까이 됩니다만 그로 인해서 서울시민 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가장 교통이 많이 막히는 곳이 이수교차로로 다 인식들 하고 있는데, 이렇 게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공사지연이 많이 되는 것아닙니까?

이것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지연이라기 보다는 당초 공사 에다 새로운 공사 하나 더 붙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설계변경으로 해야 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공사로 발주하느냐, 이런 두 가지 문제인데 지금 새로운 공사를 발주하지 않고 설계변경의 방법을 택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182억짜리 공사는 별도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44억짜리 공사 별도로 하나 더 있는 것입니다. 이 2개를 설계변경의 방식으로 정의를 시킨 것입니다.

지금 88도로 진입 확장공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지 않습니까, 이미 계약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거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88도로 진입로에 대한 새로 추가로 돼 있는 계약서는 없잖아 요, 계획변경된 것은?

그것은 원래 들어 있는 것입니다.

어디 들어 있어요? 88도로로 들어가는 진입로 확장변경이 어디 돼 있어요? 몇번째 와서 변경했습니까?

그것은 별도 설계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자꾸 질의하는 것은 이것은 서울시내에 가장 심각 히 교통이 복잡한 데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민이라면 아마 최하로 한두 번 아니면 하루에 도 출퇴근하는 분들은 매일 같이 5년간 고통을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 질의를 하 고 있습니다만 우선 설계변경을 10회로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앞 으로 이러한 계획단계에서 마지막 공사를 마무리짓는 것까지 몇 배씩이나 더 추가되는 이런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선 강조를 드리고, 금년도 예산이 벌써 83억인가 책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시급한 공사를 해야 될 데도 많은데 설계를 잘못해서 오랫동안 공사기간 을 끌어가면서 계속해서 투자비를 몇 배씩이나 더 출자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 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그 자료를 더 확실하게 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협조공문이 들어왔는데 금일 4시 30분에 제1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적심 사위원회 이석의 협조공문이 왔는데 과반수 참석하면 돼죠? 여섯 분인데 세 분을 행정관리국장, 건설국장, 월드컵주경기건설단장 세 분은 참석해 주 시고 세 분은 남아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김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실·국장님 참석하시는 대신에 답변은 과장이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여쭤봐야될 것 같은데요, 국고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곳이 각 실·국별로 여러 곳에서 신청을 할 텐데 어느 곳이 얼마만큼 신청했는지, 얼마만큼 배정됐는지 총괄을 어디서 하나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획예산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 국고하고 우리 시비하고 비율이라든지 배정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우리가 예산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각 부서에서 소관 부처에 신청한 사업명과 신청한 금액 그리고 국 가에서 국가예산이 통과된다면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 신청액 대비 얼마가 확정되었으며 또 내시가 언제쯤 올 것인가 하는 것을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이 요구한 자료내역을 봤더니 고건 시장이 당정협의나 국무회의 에 참여해서 이러 저러한 요구를 하셨던데 그 외에는 대개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각 실·국 별로 자체적으로 하나요?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국고보조금에 관한 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 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시설 그러면 국비가 40%, 50%다 하면 그 비율대로 당연히 우리가 신청을 예산승계에 맞춰서 합니다. 그러나 어제 답변드린 대로 기준율이 타 시·도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그 기준율대로도 국 고에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국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지하철건설비 국고보조라든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 간부들이 직접 나서서 국고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명확하게 상하관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요구했던 사업이 반영이 안 되거나 혹은 비율대 로 잘 되지 않았을 때 구청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로비를 하잖아요. 해당 과에도 하고 해당 국장에게도 하고 의원들더러 반영해 달라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국에 대한 상임위 예산안예비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국비를 받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 로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국비를 적극적으로 받기 위한 것이 실·국장책임제의 평가항목에 포함돼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국비를 법정보조율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돼 있습니다.

목표 좋은데 포함돼 있냐고요?

물론 포함돼 있습니다. 그 전체의 자기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포함돼 있으면 각 실·국별로 법적으로 국비 대 지방비 비율대로 받지 못한 곳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대개 사회복지 분야가 많을 텐데 문화관광국에도 그것이 꽤 있더군요. 제가 제안하고 싶 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대체로 보면 서울시가 국가에 대한 요구를 공식통로 이외로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 리가 기업형 정부를 만들자고 하고, 어떻게든 서울시의 세금을 보다 절약하자고 하자면 근 원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차등 있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현행법에 보장돼 있는 만큼이라도 제대로 받아오기 위한 노력을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예컨대 해당지역의 국회의원에게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의, 예를 들면 풍 납토성이 국가지정문화재인데 국가지정문화재는 85% 국비를 받아오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실제 배정된 것이 국비는 20%도 채 안 되고 시비를 80% 이상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지역의 국회의원에게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우리 서울시의 법정비율이 이만저 만한데 문화관광부에서 이것이 잘 반영이 안 된다 도와달라 이런 것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디에서 총괄할 것이냐,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김성환위원님 말씀이 현실적입니다.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기준보조율대로 반드시 배정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실·국 예산책 임제로 돼 있기 때문에 1차 노력을 하고 또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각 시, 당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서울시 국회의원들에게 별도 서신을 발의해서 또 연락도 올리고 그렇습니다만, 앞 으로 국고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최대 한 노력을 하고, 필요하다고 보면 지역 구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실제로 건의를 해서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그것을 종합상황팀 구성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구성 해서 실제로 국비내시가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다고 하면 그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 해서 기획상황실 내에 총괄팀을 둔다든지 혹은 정말로 각 실·국별로 책임을 정확하게 맡긴 다든지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법적으로 당연히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게으른 노력 때문에 시비를 더 투자해야 하는 불행한 일이계속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이 결과가 올해 반영된 분과 내년에 어떤 차이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내년에 꼭 확인하 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고요. 저도 사실은 코끼리 뒷다리 잡는 감이 있어서 함부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얘기 라도 해 볼랍니다. 시정을 개혁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과제들혹은 단어들을 나열하는데요 흔히 목표관리 제, 실·국장책임제, 팀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체계로, 하드웨어시스템에서 소프트웨 어시스템으로 이런 화려한 구호들이 보고 때마다 올라옵니다만 실제로 집행 되는 과정을 면 면이 보면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근원적으로 잘 안 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 우선 하나는 인사제도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 지 못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불충분한 통계만 보더라도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이 합니다. 공무원조직의 인사 구조체제를 인정하더라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람의 인사배정 관계가 과거의 관행과 관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팀제, 책임제 이런 것을 백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 은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야 되나요? 행정관리국장님이 지금 행정관리국장으로 보임된 지 얼마나 되셨죠?

11개월 됐습니다.

곧 다른 데로 가신다면서요? 법적으로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실·국장책임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책임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남이 편성해 놓은 예산을 내가 집행해 보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예산편성을 직접 한번 해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문 제가 있으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까지를 적어도 책임 있게 해야 실·국장책임 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인사에 있어서 실·국장 책임제로 해서 금년 3월 15일 조례를 개정해 서 지금 사무관 이하의 인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실·국장한테 맡겼습니다. 맡겨서, 지금 서울시 인사를 하더라도, 이번에 그저께 사무관인사를 했는데, 옛날에는 사 무관보직까지를 다 시장명의로 해서 보직을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각 실·국장에 사무관들만 보내면 실·국장이 필요한 부서에 배치하는 거고요, 사 전에 인사를 하기 전에 실·국장하고 다 협의를 해서 실·국장들로부터 요청도 받고 또 저희 나름대로도, 그런데 요청 받았다고 다 보낼 수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한 사람을 놓고 여러 실·국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책임이 나누어지면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정작 더 위의 상위직급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2급이 1급 되기 위해서 자리를 옮겨야 하고, 11개월만에 이 런 것이 윗급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밑의 직원들이 책임제가 가능하겠습니까? 팀제가 가 능한가요?

지금 공무원이 한쪽으로는 금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한민국 공무원제도 자체가 계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필수불가 결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서울시가 진지하게 해결해 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 자체의 문제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풀로 주어지는 직급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의회, 환경관리실장이 꼭 1급이어야 하나 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직위하고 직급하고 다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 다.

그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1개국 내에서도 승진하기 위해 서는 무슨 계장, 무슨 계장, 무슨 계장을 차례로 거쳐야만 과장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는 책임 있는 팀제가 운영될 수 없습니다. 위도 그렇고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문제가 그렇고, 또 하나의 문제가 특히 고위직공무원의 학습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 부, 연수 이런 문제인데 제가 최근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각종 교육현안을 받아보니까 6급에서 9급, 5급까지는 나름대로 교육훈련을 충분히 하고 계신데, 그것도 여러모로 부족합니다만 1급에서 3급까지에 대한 교육은 없는 것 같아요?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금년에 어떻게 실시하셨나요, 어떤 내용으로 하셨나요?

금년에 공무원교육원에서 1박2일로 해서 정책과정을 신설해서 교 육을 시켰습니다.

1박2일로 하면 그것이 충분할 것 같은가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년에 없던 교육을 금년에 실시를 했고 요.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도 1주일간씩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보여져요. 예를 들면 우리가 리엔지니어링을 하고, 리스트럭처링을 하고, 다운사이징을 하고 이런 것의 핵심은 팀별로 운영하면서 그 팀의 리더가 학습과 조직과 지도를 겸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급속하게 빨리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의 리더가 갖추어야 될 양 식을 어떻게 충분히 충용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조직적인 관리와 대책이 사실은 필요합 니다. 그것이 1박2일간 워크숍을 했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매번 문제가 생겼을 때 정책회의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나름대로 국장급 연수도 내년도에도 실시를 하고 해 외연수 1년간짜리 연수도 실시를 하고 지금 금년에는 처음 시도하는 것 때문에 한 1박2일 밖에 못했습니다. 그 전에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았는데 내년도부터는 좀 더 그런 국 장급 이상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급 이상 중에 실제로 전자메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인터넷바다에 들어가서 헤맬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지금 그 관계는 금년에 전 국장에 대해 교육을 시켰고요. 저희 가…….

교육하면 다 되는 것 아니잖아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 죠?

실제로 현재 국장들이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결재는 현재 전 자결재를 하고 있고요, 개개인이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저의 경우도 한 93년도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인사문제는 좀 더 복잡하지만 화려한 구호만으로 해결할 수 있 는……. 문제의 핵심이 결국은 인사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부서에 책임지고 근 무할 수 있는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고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승진요인이 생기면 그 자 리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먼저 저희가 전문분야보직제를 실시를 합니다. 실시하는데, 특히 교통분야하고 환경분야는 2000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시행하기로 해서 이미 신청자까지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분야에서 승진하고, 4급까지는 그 분야에서 승진하도록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전 분야에 걸쳐서 할 것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연구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용역과 관계없이 두 개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함을 말씀드 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4급 이상도 그것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 해서는 추후에 계획을 다시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예산실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업별설명서를 죽 보면서 들었던 생각 중의 하나는 대체로 투자심사분석을 거치는 것을 별개로 치더라도 해년마다 집행되고 있는 사업의 결과가 그 다 음년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별설명서가 거의 전무한 것 같아요.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시정청렴성평가제도라든지, 과년도 체납시세징수 포 상금지급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라든지, 4개의 사업들이 신규사업을 제외하고 라도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한 결과가 예산편성과정에는 안 나오더 라도 저희한테 제출할 정도의 시기가 되면 그해년도의 사업이 대충 이러저러한 결과를 가져 와서 이만큼 예산을 신청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맨 뒷줄에 보통 2줄에 불과합니 다. 기대효과, 그렇게 해 놓고 대단히 추상적으로 써 놓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라, 이것은 물론 상임위 질의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하 기는 합니다만 의회에서 깊이 있게 따져 묻지 않으면 결국 실제로 어떻게 그 전년도에 얼마 만큼 실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실·국장책임제라고 해서 또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당해년도 사업 심사분석결과를 통해서 다음년도 예산반영 여 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분기마다 심사평 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결과를 사업별설명서에다 포함시켜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 다. 따로 예산서에다가 심사분석결과를 포함시킬 경우에 양이 많고 그래서 심사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산편성은 계속사업이라든가 또 증액할 사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 은 현재까지 특히 4/4분기 투자심사결과가 곧 나옵니다만 3/4분기 심사평가자료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것이 페이지가 두꺼워서 그렇게 되나요?

그 내용을 저희들은…….

그러면 부속서류로라도 별도로 제출을 해야죠?

참고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별설명서 내에 그 평가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 져요. 그 평가에 따라서 새로운 예산을 얼마를 책정할 것인지. 더 증액할 것인지, 감액할 것인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은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노인자원봉사에 대한 사업비가 노인복지기금에서, 지금 통합되었습니다만 거기에서 나갑 니다. 노인복지기금에서 노인자원봉사비용으로 예산이 지출되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를 어떻 게 하느냐 하면, 예산을 지출했다 그래서 노인자원봉사가 각 구청별로 몇 개팀이 몇 시간 일 했다, 이것이 끝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의 핵심은 목표관리제를 하는 것도 결국 그럴 텐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 는 목표관리제는 대충 이렇습니다.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하겠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목표는 노인들의 자원봉사가 노인 전체 세대에서 지금 몇 퍼센트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02년까지 노인자원봉사를 몇 퍼센트까지 높이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얼마만큼 투자한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지표가 실제는 없습니 다. 문예예술진흥기금을 주는데 각 자치구의 문화예술 수준이 어느 정도여서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하겠다, 거기에 따라서 영화와 관련된 지수 는 어느 정도로 하고 그래서 영화상영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시민들의 문화적인 질을 높 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 예산을 이만큼 배분하겠다, 예를 들면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기금은 대체로 나눠먹기식으로 가고 있고 한번 편성되기 시작한 예산은 추상적인 목표와 추상적인 기대효과 속에서 아무런 통과의례 없이,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예산이 또 편성되 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국장책임제 내에서 사실 걸러지지 않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지표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도조사 죽 하 고 있는데 그 만족도조사가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제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어서 그 부분을 깊이 있게 검토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서 울시민의 교통과 문화와 환경과 이런 것 관련한 각종 지표를 세밀하게 지표를 만들고 연차 별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 결과가 올해 3/4분기에는 어떻게 나왔 는지 또 결산심사할 때는 어떻게 나갈 것인지 이런 것을 계획해서 이 부분을 내년도 더 늘 리겠다든지 말겠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사실은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고 정 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 추상적인 목표와 추상적인 기대효과 중간에 예산 얼마,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목표관리제가 되겠어요? 보충자료 두꺼워질까봐 제출 못 하는 보충자료를 내면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실장님?

두꺼워서 못 낸 것이 아니고요, 별도로 심사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예산편성 할 때는 참고를 하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는 또 각 실·국장들이 거기에 따라서 심사자료를 제출했고 또 답변을 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는 별도로 제출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김성환위원님, 기획예산실장은 김성환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한 가지만?

그러면 일단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앞으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며 통계적인 시스템으로 목표설정을 그 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좀더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겠지만 이렇게 개념을 잡으 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산회계제도가 품목별 회계시스템이어서 인풋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른 아웃풋이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지표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추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부분적으 로 있습니다. 또 당장 그 실적이 드러나는 것이 있고요. 아웃풋도 아웃풋이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온 산출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각 분야에서 어떻게 높이는지, 결과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예산회계가 그런 부분까지를 보완해 낼 수 있어야 근원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행 시스템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을 심사평가를 보면 제가 확인할 수 있다고 자신하시나요?

그런 결과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회계검사에 따른 문제점도 보완하는 가운데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받아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대책회의를 하셔서 차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추후에 이와 관련한 답변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위원입니다. 연일 수고들 많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시죠. 어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못다한 한 두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중요추진사업 중에 보면 99년도부터 단기 해외연수 1억 9,8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본 위원도 공무원들이 해외연수에서 선진국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해서 돌아오는 것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연수가 뭔가요, 단기 2개월인데? 해외 가게 되면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죠.

금년도에는 단기 해외연수는 없었고, 내년도에 분야별로 해서 단기 해외연수를, 특히 도시계획하고 2개 분야의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그렇게 계획 을 해 봤습니다.

도시계획이요?

교통하고 도시계획.

몇 명입니까? 계획에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연수방법은 전체 인원은 20명이고, 국별 훈련계획에 의거해 서 2·3명이 한팀을 이루어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 나라로 가겠네요?

1인당 200만원 정도로 했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가는 것은 아니고 요.

각 부서마다 해외출장이 있잖아요, 연수도 있고. 특별한 뭐가 있나요? 2000 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각 실·국별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여비 는 인사행정과의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 할 수 있는 분야로 해서 단기 해외연수는 인사행 정과에만 편성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신규로 돼 있는 시 운동경기부 운영 및 숙소 증축 23억 4,400만원 또 정 보화사업 대학생 활동지원비가 4억 5,600만원, 시유재산 매각 사전설명회가 뭡니까? 이것이 1억이 돼 있어요. 또 시유재산 건물 철거보수 1억 4,300만원이 전년도 없는, 그러 니까 99년도 없는 예산요구인데 간단히 설명하시죠.

시 운동경기부의 숙소 증축공사는 현재 각 흩어져 있는데 지금까지 는 우리 시 운동경기부가 시립대학교 학생으로 돼 있습니다. 시립대학교 학생으로 저희가 선발해서 운동경기부가 편성,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체육학과가 설치돼 있지 않은 대학에서는 체육특기생을 못 뽑게 돼 있습니 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운동경기부를 계속 운영하더라도 선수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금 년에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에대한조례를 지난 의회에서 저희가 제정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숙소 증축관계는?

별도로 있던 숙소를 활성화와 경비절감을 위해서 모으기로 한 것입 니다.

꼭 이것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모음으로써 도리어 비용이 절감되게 되겠습니다.

사유재산매각 사전설명회가 뭡니까? 매각하는 데 설명회 돈 들여서 해야 되 나, 1억이나 되는데?

지금 시유재산이 금년에도 저희가 매각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시유 재산 자체가 저희가 책자 하나 만들고 2개 일간지에 공고하면 그것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알고 이것을 사려고 그럴 때는 저희가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있습니 다. 그래서 수요계층의 매수촉진을 유도하고 재정수입의 증대를 도모코자 매각대상 재산의 현 장답사라든지 재산의 도시계획상 주변여건, 향후 전망 등…….

됐습니다. 시유재산 건물철거는 어디에 그렇게 철거할데가 많아요?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산재해 있는데요, 현재 기상대건물도 있 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특히 삼풍분구는 저희가 이번에 팔았는데, 이것은 팔기 전에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삼풍분구는 영광군에 저희가 220억에 팔았는데…….

이것이 별도 예산이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때 당시 예산편성할 때는 팔 리지 않았을 때고, 현재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그때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을 때이기 때 문에 거기에 대한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하고 해서 분구용지에 대한 지장물 정리비 가 9,000만원이 되고, 마장동 테니스장에 4,400만원, 또 폐지 파출소가 40평이 있는데 이 것이 800만원 해서…….

그래서 1억 4,300만원이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8년도 결산검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8 회계년도 시세 체납액이 무려 1조 1,137억원이나 된다는데 일반회계 예산액에 대해서 근 19%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만 성실 납세자들의 납세의식을 저하시 키는 원인이 된다고 볼 때, 참말로 고질적인 체납자로 인한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51%에 해당하는 5,760억이라는 막대한 돈인데 이는 형평성이나 공평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0년도 예산안에 체납시세징수포상금이 있죠, 29억과 체납시세징수지원사업비 가 130억 편성돼 있는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정밀하게 검 사하여, 아예 받을 수 없는 체납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감히 결손처분을 할 용의는 없는지, 고질적인 체납자를 제외한 재산적으로 아무것도 없 는, 징수할 수 없는 체납자들이 있을 거예요. 아예 법이 허용된다면 본위원 생각에는 체납 징수용역을 줬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답변해 보시죠.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체납시세에 대해 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로서도 법에 묶여 있습니다. 5년 동안에는 결손처분을 못 하도록 돼 있고요.

그 전에는 못합니까, 반드시 5년 내에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조사하면서 받을 것이 없으면 미리 체납처분을 할 수…….

나중에 또 그 사람이 돈을 벌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5 년 경과는 되어야 되고 그 동안…….

5년 경과되어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리고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신용카드로 체납도 낼 수 있고 하는 그런 제도도 하고요. 납부제도를 자동이체제도라든지 신용카드사를 통한 납부방법 개선 등으로 해서 할부로 세 금 내는 방법 이런 것을 내년도에는 저희가 실시하고자 합니다. 하는 경우에는 체납 자체가 사전에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큰일났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통관리실장님 계세요? 본위원은 간단히 질의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교통행정관리 세출 9,567억 6,600만원이죠? 교 통사업특별회계가 2,556억, 세출도 마찬가지로 2,556억이나 편성되었고 도시철도건설사업 비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이 1조 2,789억원으로 교통 철도건설사업 특별사업비 행정관리 등 의, 거기에 대한 부채는 총 얼마나 됩니까? 부채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2000년도 상환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전반적인 부채는 기획예산실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 산 속에서 부채상환에 대한 자료를…….

아니, 우선 전체 부채가 얼마냐 그런 얘기죠?

전체 부채는 지하철 양 공사 합쳐서 4조 8,000억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하철공사의 경우에 2000년도에 원리금 합쳐서 5,848억원을…….

이것이 이자가 늘어 그렇습니까?

원금이 3,818억이고 이자분 상환이 1,931억입니다.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데 이래요?

이것은 종류가 하도 여러 가지라서…….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교통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도시철도공사의 내년도 상환이 원리금 합쳐서 3,504억 원, 원금이 2,059억에 이자가 1,445억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지금 현재 4조 8,000억 중에서 2000년도 상환액이 이 정도 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시내버스수입금이 있죠? 조사를 위한 인건비가 2억 46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는 3억 3,860만원으로써 편성 집행한 바 있는데 해마다 이 조 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시내버스서비스평가 원가 계산하는데 3억 1,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99년도 이 어서 2000년도에도 5억이 편성되었는데 대중교통과에서도 별도로 용역을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해서…….

서비스평가용역은 99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 그 근본이유는 저희 들이 시내버스는 분담률이 29%로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서울시민한테는 중 요한 교통수단이고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도 역점을 가지고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서 각 사업체별로, 노선별로 서비스수준 향상을 촉구를 하고 잘 진행되는 회사에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더 서비스가 개량되도록 하고 잘못하는 데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정책에서 차등을 두어서 제재를 함으로써 서비스개선이 더 확실하게 고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지방채부분 상환에 대해서 조금 질의할까 하는데, 94년서부터 시재 정투자융자기금 차입금 2,488억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하여 411억 355만원, 그 리고 연금리가 7%로 되어 있습니다. 5년 거치 5년 상환조건으로 되어 있고, 정부교통시설특별회계 융자금도 이자상환이 아까 전체를 말씀하셨는지, 이 중에 있는 것인지, 99년도 정부융자금 595에 대한 이자가 또 29 억 5,808만 3,000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것은 연 5%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5년 거치 15년 상환, 정부재정투융자특별회계 융자금이자상환도 99년 융자금 500억원에 대한 이자가 36억 3,493만 3,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연리 7.25%로 되어 있네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철도 공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도 보면, 99년 공채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을 해서 16억 8,954만원으로 연리 6%로 해서 7년 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상환할 것도 있고, 2000년도 상환할 것이 이 중에도 있고, 10년이나 상환기일 이 남아 있는데 과연 이것이 7%나 7.25% 그리고 6%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여 유를 가지고 5%선 이하로 중앙정부와 교섭해서 이율을 낮추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 해 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보시죠?

이자율에 관해서는 지하철건설 부채이자는 비교적 안정적인 이자율 을 그 동안 유지해 왔습니다만 작년 IMF 경제체제하에서 시중자금을 차입해다 쓴 부분이 상당히 고율의 이자가 있어서 기획예산실과 협의해서 우선 1단계로 고율의 시중은행차입금 을 안정적인 재정투융자기금이나 또는 기타 낮은 이자율로 대체해서 상환하도록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 처럼 상환기간이 길고 또 이자율이 낮은 자금을 대체하거나 또는 지금까지 지하철건설재원으로 집중 투입되었던 것을 중앙정부지원 비를 계속해서 받아서 건설원금을 갚아 나가는 정책을 기획예산실과 합동으로 부채상환계획 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부융자금은 연5%로 되어 있잖아요?

네.

좀 계속해서 특단의 노력을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례 순서에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제 서흥선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오늘 두 번 질의를 했던 미숙한 점을 사과 드립니다. 우선 질의를 안 한, 보충질의를 안 한 위원님께 전부 한 번씩 차례를 드리고 윤번제로 또 다시 질의할 시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의 김준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께 질문을 했던 것이 서면으로 와 있는데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김준명위원님께서 성수대교 남단 상수도관의 누수와 관련 해서 상수도관이 배관망도에 누락된 이유하고 지하매설물이 많은데 어떻게 전산화하는지, 또한 예산투입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지금 확인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릴까요?

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어제 하루 시간을 주었고 여기 답변에 보니까 상수도관이 누락이 되어 있는 상태를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한강개발계획에는 누락이 안 되어 있고 실제 상수도사업본부 배관도에 누락되어 있어서 현대에서 공사를 하다 파손이 되어서 지금 2억 7,000이라는 돈이 아마…….

2억 5,800만원입니다.

2억 5,800입니까? 2억 5,800을 징수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것하고 전산처리 데이터베이스, DB를 지금 112억 들여서 하고 있죠?

네.

거기 구체적인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척이 되어 있는지, 지금 그 정 도는 상수도본부장께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는 누락이 된 것이 없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는데요.

아니, 이제사 확인해서 됩니까?

아니,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물어보신다기에 잘못하면 혼날 것 같아서요. 배관망도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관망도에 누락되어 있지 않고 우리 공사대장이라 든지 준공도집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충실하게…….

그러면 누락이 되지 않았으면 왜 수도요금이라는 것을 지금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까?

안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수도법 제37조엔가 보면 관망도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시공회사가 잘못했을 때는 법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면 제가 하루 한 6시간 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고 났을 때.

그러면 제가 시간이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관망도는 분명히 되어 있다 이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관망도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 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만약에 누락이 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그러니까 누락이 안 되었다고 지금 보고말씀을 드렸지 않습니 까? 한번 다시 조사를 해 보고…….

아니, 확실하게 얘기를 하라고 확실하게.

누락이 안 되어 있답니다. 그때 제가 현장에 한 6시간 있었습니다. 6시간 있었는데, 그분들이 누수량을 방지하기 위 해서 정말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가 고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발도 않고 그래서 부과를 했는데 참 고마워서 낼 줄 알았는데 돈이 2억 5,800만원이 되니까 이 양반들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2억 5,800이라는 수도요금이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계산해서 징수가 되었 고, 그러면 강남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남수도사업소의 수도요금입니까?

강남수도사업소에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디?

네, 강남수도사업소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강남수도사업소에서 부과를 했습니까?

네, 강남수도사업소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다른 데서는 부과를 안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도에 대한 것이 오히려 영등포에서, 녹조제거 때문에 영 등포수도사업소가 약 2억을 남부사업소보다 더 손해를 보았죠? 지금 징수를 못하고 있죠?

그것은 저희들이 감액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관망도에 보면 날짜가 기재되어 있죠? 그러면 시공회사가 설계하기 전에 수도사업소에다가 관망도에 대한 지하 배설되어 있는 내용을 요구를 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지 않아서 보낸 것도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누락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고 한강개발계획에는 되어 있어서 공사 전 날짜 5월 22일에 확인까지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관망도 에 대한 것을…….

한번 복사해 드리면 되겠네요.

복사해 주시고 언제부터 기록을 했는지 관망도를, 그리고 우리 DB시스템이 112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척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GIS사업의 계획은 탐사가 9,153㎞고요, 시설물 조사는 208만 5,000개가 되겠습 니다. 전산자료입력은 208만 5,000건, 업무활용능력시스템도 개발하고 전산장비도입 등이 개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11월 25일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배관탐사가 7,225㎞, 전체 9,153㎞의 78.9% 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조사는 76만 6,000건을 해서 전체36.7%, 자료전산입력은 61만 3,000건 해서 전 체 29.4%이고요, 업무활용운영시스템은 상수도 업무분석을 완료하고 시스템 상세설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배관탐사는 나머지 1,900㎞를 완료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시설물 조사는 전체 36.7%밖에 못했기 때문에121만 5,000개소를 조사하고 자료전산입력도 역시 121만 5,000건, 업무활용운영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해서 GIS시스템 구축을 내년도에 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다시 보내 주시고, 관망도의 문제에서는 저 희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실장께 제가 어제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치구별 예산이 특정구에 편중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기획예산실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앞으로는 일부 자치구청의 경우에 많 은 예산이 배분이 되어서 타 자치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균형 있는 예산배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은 현재 실·국별 책임예산제로 실시되기 때문에 1차 각 실·국에서 소관별 로 자치구로부터 예산요구를 받아서 실·국에서 1차 사업을 검토한 후에 우선순위와 사업규 모, 예산반영액을 편성해서 우리 기획예산실 예산부서에 편성요구를 해 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재원을 고려해서 전년도 예산총액 범위에서 10% 정도를 각 실·국 에 예산편성 한도액을 설정을 해 주면서 다시 실·국장은 그 내용을 받아서 다시금 자치구간 에 균형이 맞도록 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이렇게 확정해서 예산실로 보내준다 이런 말 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일부 자치구에 특수요인이 발생되어서 예외적으로 재원이 많이 배분되는 사례 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는 월드컵경기장, 일부 자치구는 동대문이나 성동, 관악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구역이 많기 때문에 임대주택 매입비가 많이 드는데 위원님께서는 그러한 특수사업은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업으로서 자치구간의 형평성 있는 예산을 배분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자치구에서 시급한 사항을 우선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인데 자치구에서 올라온 사업도 예를 들면 실시설계만 하고 예산반영이 안 되어 서 중단됐거나 지연된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또 하나는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2002년 월드컵 관계 로 어떤 사업이 한쪽으로 치중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 건설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떤 예를 들어 볼게요. 광진교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약 630억인데 지금 50억에서 6·70억을 주 게 되면 2001년에 완공될 공사가 앞으로도 한 6년정도 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는 것은 또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진 행을 안 하면 오히려 우리 서울시가 손해라는 것이죠.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예비심사를 할 때도 우선순위를 잘 지켜 주시고,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서 집행이 잘 됐다는 것보다 우선순위의 사업에 치중을 두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상임위 활동하면서 보니까 수해 복구기금, 어떤 특별기금 같은 경우에도 가 장 시급한 공사입니다. 내년, 내후년에 어떤 폭우가 올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실제 어떤 인맥관계로 예산이 다른 쪽으로 가지 않느냐, 균형이 안 맞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지금 김준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 기 보다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 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김관수위원이 먼저인데 멀리 본 것 같습니다. 김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위원입니다. 우선 특별교부금 제가 질의했는데 답변에 대해서 미비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묻겠습 니다. 청소년보호특별교부금 등 1999년도에 교부한사업비에 대해서 적절한가 여부의 판단을 물 어봤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진지하지 못하게, 심도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청소년보호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방향의 기본이 서 있어서 회계 년도 초에 이런 것은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천화재 따지면서 특별한 사전이 터진 것처럼 하면서 특별교부금을 준다는 것은 예산의 적절한 배분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별교부금을 주는 해당 사유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답변이 없고, 무슨 얘 기냐?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시장이 쌈지 돈처럼 산하 구청 길들이는 그런 예산으로 쓰여지 지 않는가라는 하는 의구심도 드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특별한 재정의 수요를 감안해서 시장이 집행하든지, 자치구청장 이사업을 구상해서 요구를 하면 적절히 판단해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곳에는 나름대로 시장의 편의에 의해서 길들이기식으로 배분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관수위원님,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이 내용 은 구체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관리국장이 현재 공적심사위원회에 갔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인 실무책임과장이 자세히 상황을 답변드리고…….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강하게 드리냐면 저는 소리로만 알고 있었던 사실이 있 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 얘기인데 마포구청장이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 서울시와 조율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임면권을 행사해서 시에 있는 공무원들의 많은 반발을 산다. 그래서 그럴 수 있 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번 예산에서 보자, 마포 한번 보자, 누구라 고 특정인을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주임님들도 있고, 어쩌면 공개된 석상에서 책임 있는 예산담당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확인하지 않았고 그것이 설이기를 바랬지만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보 니까 그야말로 이것은 길들이기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문화월드컵 또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곳이 마포 상암동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 영향 지역이 지금 방금 전에 그런 말씀 나왔지만 특수사업으로 많은 월드컵 관련 예산이 마포에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월드컵을 단 하루 며칠 치르더라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시민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자원봉사체제 그리고 문화월드컵으로 한층 격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배전의 노력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대 앞에 계속사업으로, 물론 시가 지원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예술의 거리라 든지, 문화의 거리 조성지역으로서는 최고 좋은 지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실 산하에서는 투자심사를 할 때 완전히 배려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뭐냐, 지금 홍대 앞은 집행부에서도 알겠지만 예술의 거리로 이미 이름이 나 있는데, 그런데 거기 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상수동 318에서 서교동 329간의 소위 먹자골목이라고 하는, 아주 주변환경 상태가 극히 불량한 지역입니다. 그 부분을 정비하지 않고는, 그리고 올해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는 월드컵경기장 반경 4㎞ 이내도 안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 유해환경 속에서 월드컵을 치른다고 한다면 문화월드 컵이라고 하는 구호는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투자적격의 우선순위라고 저는 보는데 왜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 기획실장께 서 답변 바랍니다. 서울 어디가도 거기에다 문화의 거리, 예술의 거리, 문화월드컵을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 는 자리, 그런 장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 예산을, 구에서 요구했는데, 구비를 책정하고 왜 시비는 그냥 포괄예산으 로해서 줄 것도 같고 안 줄 것도 같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개괄적으로 먼저 답변을 드리면, 지금 문화관광차원에서 문화월드컵을 성공리에 마치 기 위해서 문화의 거리 또 우리 4대문 내에 역사문화탐방로 이러한 거리가 확정되면 저희 들이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것은 지금 서울시 계획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이 현재 각 자치구에서 건의해 온 내용을 종합적으로 현재 분석중에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당연히 우리 4대문 내의 문화역사탐방로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 로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배경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만 결정되면 배정이 돼 있습니다.

실장님한테 참고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셍드니월드컵에서도 월드컵 열리는 그날이 성공하는 관건이 아닙니다. 미리 준비해야 됩 니다. 빨리 하루라도 정비를 해서, 예를 들면 그 때 월드컵이 열리는 장소에 말하자면 상암 동과 입지가 비슷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인데 정비를 해서 전국에서 학생들을 초대하고, 모이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있 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포에 가까운, 월드컵경기장에 가까운 곳에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4대문 안, 문화월드컵을 하면서 지금 나름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상암동구장 가장 인근인 홍대 앞 거리를 빨리 정비해서 거기에서 초상화도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행사 또는 요즘에 감각 있는 젊은이들 밴드도 갖다 놓고 청소년들을 교육시켜서 월드컵에 대해서 홍보 를 하고 인식을 해서 골고루 전파를 해야, 그렇게 해야 그것이 월드컵이 성공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안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주무 마포구에서도 그렇고 그런 홍 보계획들이 실질적인 것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조차가 투자 우선순위에서 경직된 공무원 또는 감정이 섞인 예산편성이 아 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지역을 제외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제외가 아니라 하루 빨리 해야 될 곳이 바로 그곳이다, 이런 얘기죠.

4대문 안 문화역사탐방로 조성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마포구하고 문화관광국하고 확정시켜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까운 상암동월드컵경기장에서 가까운 곳부터 문화예술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을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요, 지금 합정로확장, 작년 여름 내내 민원인들이 의사당 앞에 와서 데모를 했던 그 지역입니다. 오랜 숙고 끝에 도시계획을 인가해서 지금 확장하게 되어 있습 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설국 소관 예산에서 건설국장이 600억을 요구한 것으로 알 고 있는데 259억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건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그런 식으로 공구를 나누어서 예산이 배정되면 2002년도까지는 그것이 건설되기가 무망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합정로확장이라고 하는 것을 넓게는 통일을 지향하고 가깝게는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확장을 하는데 실효성이 없는, 예를 들면 지금 세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6년 동안 지하철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헐려 나가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데 3공구로 나누어서 이쪽을 먼저 해 주고 그러면 거기 세입자들 언제까지 기다 리고, 이러한 적절치 못한 대책이 바로 2002년까지 공사를 완공하는 데 많은 민원을 야기 시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일시에 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2001년 말까지 합정로확장하는 데 소요되는 보상비와 공사비는 차질 없이 편 성과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본예산에 100억을 편성했습니다만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되고 민원이 많아서 이제 겨우 합의, 수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 100억과 내년 계산하면, 259억 플러스하면 360억을 가지고 내년에 전 구간에 대해 서 우선 협의가 된 지역에 보상을 하고 또 보상비가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 약 200억 정도 를 더 추가를 해서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가서 한 300억 정도만 보상을 하면 약 900억 정도의 보상을 하고, 공 사비는 한 2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기본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 보상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 보상비는 내년 추경에 충 분히 반영해서 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 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몇 가지 사례가 더 있습니다만 아마 기획예산실장님도 그것 아시고 계실 거예요. 몇 가지 공사를 마포구에서 계속되는 사업을 예산에 올렸음에도 전부 예산 반영하지 않고 우리 관내 금기덕 시의원이 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바로 이러한 것이 서울시 방대한 예산을 짜는데 마포의 일례를 보더라도 공무원의 자의적 인 판단에 의해서 공평하고 형평성 있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예결이 언제까지 계속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계수조 정위원회 들어가시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분석하리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마포구민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 월드컵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들 인사문제에 대해서 불똥이 결국에는 우리 마포구민, 서울시민에게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9개 구청으로 시작했던 서울시가 예를 들 면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 양천구, 관악구, 구로구 이런 식으로 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구민회관이라든지 문화체육시설들이 각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포만은 지금까지 구민회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십 수년동안 쓰레기 때문에 고통 받았습니 다. 그런 얘기를 하면, 너희들이 월드컵을 유치하지 않느냐, 월드컵은 엄격하게 얘기해서 국 가사업이고 서울시사업입니다. 객관적으로 마포의 주민들, 수요자를 위주로 하는 정책이라고 하면 구민회관을 짓겠다는 데, 바로 어제 답변이 무슨 답변이 나왔느냐 하면 5,000평에 이르고 있으므로 수요자중심이 아니다, 거대한 평수를 차지했으니까 145억을 지원했을 때 이제는 지원비율을 낮은 점을 이해해 주시라고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것이야말로 괘씸죄에 걸린 것 같아 요. 무슨 얘기냐, 2000년도 각 구·시 보조사업현황을 보면 보통 5,000평 그리고 단위문화센 터, 체육센터 보통 백 수십억입니다. 마포구민회관은 구민회관 하나의 기능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복합시설로 짓는 겁니다. 여기 보면 어디 지역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135억, 150억, 145억, 체육센터입니다. 또 문 화예술회관 245억, 3개 기능을 복합적으로 하는데 350억씩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145억 주고, 3개를 나누어서 마포구민회관 하나를 해서 145억을 주었다면 그것은 마포구 에서도 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왕에 건설을 하는데 그렇게 복합적으로 한군데 몰아서 건설을 하는 것이 당연한 정책이 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145억 주었고 5,000평이니까, 그리고 이것은 시장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해가 없게, 이것이 바로 특별교부금으로 줄 수 있는 겁니다. 마포 구청장이 요구를 했고 마포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월드컵하고 마포주민들하고 실생활에 직결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월드컵이 열 려서 성공을 하게 되면 경제부흥에 동기를 부여하고 국가정책적인 차원이지, 마포주민은 주 변영향지역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나 시인을 하는 것이지만 기본적, 문화·복지적 측면의 예산은 타구와 형평성 있게 똑같이 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예산이 많이 갔으니까 기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수요시설을 외면한다면 이것은 그 야말로 열린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오해가 없도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마포구청에 대해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아무런 뜻이 없다, 다른 구청과 똑같은 입장에서 예산도 편성을 했고, 또 시에서도 특별교부금도 지급을, 또 편성을 해 왔 음을 말씀드리고, 마포구청만 특별히 문제시해서 예산배정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목이 마포구민회관 건립비지원입니다. 물론 건립비는 우리 서울시의 기본방침과 그 동안의 많은 자치구의 구민회관 건립은 부지 1,500평 규모에 건물 2,600평 정도로 다 건립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약 건립비의 70%를 시에서 지원을 해 준 것이 예산편성지침과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마포의 경우는 물론 복합시설로 결정을 해서 합리적인 운영을 한다라는 것은 좋습 니다만 무려 건평이 5,000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의 두배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평수 외에는 자치구의 부담이 있 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우리의 판단이었지,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교부금을 줄 수 없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각 자치구에서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구민회관도 이렇게 다른 구청보다도 2.2배 를 더 크게 지어놓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다 서울시에서 부담하라 하면 오히려 이것이 다른 구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었지, 복합시설을 지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오해 없기를 바란다 그 말씀이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발언 중에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을 혹여 명예를 실추 시켰다면 그런 부분은 본인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요. 우리 실장님 마포구민회관에 대해서는 구민회관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정말 그 동안 마포 주민들이 감내했던 고통을 어루만진다는 차원에서 타구와 특별하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 요. 지금 각 구에 지금 시 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센터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이라든 지, 다 독자적인 예산지원을 합니다. 한 70% 정도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런 정도의 규모로 그것을 구민회관이라고 딱 자를 것이 아니라, 왜냐 하면 5,000평을 들여서, 지금 여기 보니까 어디 구청도, 성동구청이네요? 구청, 구의회, 세무서, 교육청, 등 기소,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여러 군데 따로 떨어뜨려 놓고, 물론 지역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시설이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 서울시에서 타구와의 형평성을 맞추어서 특별교부금을 좀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부탁 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시간이 초과하여 질의를 중단시킨 김은경위원의 질의를 듣고 10분간 휴식을 취하 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보면서 대충 그런 생각 을 했었습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렇게 질의하는 것을 보고 왜 질의를 저렇게밖에 못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오늘 느꼈습니다. 그 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수준 때문이겠지만 어쨌든 탁실장님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 져서 제가 지금까지 정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편하신 것 같습 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투자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안타까운데요. 우선 정수장이 지금 굉장히 과다건설되어 있는 것 들이 실제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느냐 하면 아무리 유수율을 증가시키라고 그래도 유수율 을 증가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수장건설 포인트에서 지금 유수율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정도의 양을 미리 고려 해서 않는 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정수장 건설이 과다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유수 율을 제고하면 정수장 가동률이 낮아집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깁니다. 구조적인 문제 입니다. 배수지건설, 그렇습니다. 배수지건설 지금 몇 천억 들여서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어 떤 전제를 깔고 있느냐 하면 지금 지어진 모든 아파트나 건물의 옥상에 있는 배수조를 다 기능을 없애는 겁니다, 이것이 직결급수로 가면. 그런 것을 두고 전제로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어떤 부분에서, 민간부분에서 투자가 되었든, 어디에서 투자되었든 이투자 부분을 다 무시하고 그 가치들을 없애는 노릇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투자포인트에서 어떤 투자심사를 해 주느냐가 이렇게 여러 가지 왜곡된 투자들을 막 아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추가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통제해 줄 수 있 다는 문제에서 저는 여러 가지로 투자심사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는 편입니다. 이렇게 사업부서들이 예산을 자기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는 것은, 그래서 아까 장하운위원 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빚을 얻어서라도 투자를 확대하려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어떤 식으 로 시민에게 전가가 되느냐면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서 주민들한테 떠맡기고 있습니다. 작년에 상수도요금 인상안 나왔을 때도 굉장히 많이 반대했습니다만 그 원가분석의 요인 중에서 45% 이상이 이런 투자비에 대한 자본비용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 것을 지금 시민들한테 부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조직이 자기의 사업규모를 확대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투자부서 자체에서 통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라는 것이 그러한 문제를 걸러내는 마지막 단계라고 저는 보아서 사실은 많은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 했을 때도 앞으로 계수화, 계량화 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겠다는 실장님의 답변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실제로 투자심사를 하고 있나를 제가 죽 받아서 봤습니다만 사실 받아보고 나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여러 가지로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이 투자심사 자료를 작성하는 사람 도, 이것을 받아서 활용하는 사람도 실제 이 목적을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도대체 투자심사를 왜 하고 있는지를 이해한다면 이런 자료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조 례에서조차 명시해 놓고 있는 자료들을 구비하지도 않고 판단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작성지침 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심사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적정판정을 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걸러지고 있지 못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아까 담당자들 도 얘기를 하지만 2011년까지 되어 있는 상수도기본계획에 장기적인 사업배분 자체만 확인 을 했어도 이런 식의 사업판정은, 과다하게 초기에 무리하게 투자되는 사업은 예산배분을 해서 추가부채를 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정도의 조정은 투자심사 과정에서 하실 수 있었다 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 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중장기계획에 미반영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걸 러지지 않고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투자 심사부분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올해부터 부채를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하지만 부채를 통제하는 개념에 있어서 회계별 부채를 따로 판단하고 계시지 못한 것 같습 니다. 아까도 전체 6조, 5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전체 규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정한가, 지하철은 지하철 나름대로 판단을 하셨 어야 되고 상수도는 상수도 나름대로 판단을 다시 하셨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아까 장하운위원님도 인용하셨지만 12월 9일자 한겨레신문에 났던 수자원공 사의 부채관리 문제는 한번 다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자원공사가 부채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는 데 수자원공사의 전체 부채 누적규모가 6,000억정도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이미 8,000억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적정해서 수가 이것을 어떤 수준으로 통제해 가야 되느냐 하는 기본적인 판단 자체를 안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투자심사 하는 부서에 서.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는 상수 도사업본부 예산 심의하면서 전제 부채규모 780억 정도에서 100억을 감해서 예산규모를 줄였습니다. 사실 이것을 의회에다 이렇게 맡기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공무원들 정말 예산 편성해서 오시면 하나같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원안대로 해 달라고 그러십니다. 그것도 의회에다 깎으라고, 이것 못 깎으면 의회가 책임이다 이렇게 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런 문제들의 전체적인 감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경영자들이 나 의사결정자들에게는 자기 현재 사업규모를 늘리는 데서 의미가 있지만 정말 장기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문제를 본다면 언젠가는 더 이상 투자가 없는 관리비용만으로 운영되는 것 이 맞는 부서입니다. 전체적인 투자비용을 어떻게 점진적으로 줄여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같이 가지고 계셔 야 됩니다. 구조조정 되지도 않는 사람들 풀에 넣었다 꺼냈다 이것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전체규모를 얼마나 정말 내실 있게 통제해 나가는 이것이 구조조정의 기본개념이라고 보는 데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투자심사부서에서 조금 더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하셔야 된다 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투자심사를 보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계량적 방법을 통한 투자심사의 내실성 이 문제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인력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는 정말로 실장님 책임이시라고 생각합 니다. 전쟁터에 병사 내보내면서 무기를 뭘 줬느냐 이런 문제는 다 대장책임 아닌 것입니 까? 그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책임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방법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구조계획 조정과정에서 나왔듯이 아예 전 문경영인을 택해서 이 문제를 아예 독립된 회계로 책임을 지게 내버려 두고 이쪽에서 관여 하지 않든지, 이것이 면죄부만 주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야기 드렸으니까 다음에 검토될 것으로 보고요,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준명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GIS사업이 우리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통합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 다. 제가 지금까지 받아본 자료를 보자면 아주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가 중복되어서 여 러 주체하에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시스템, 도로시설물관리시스템, 도로표지시스템, 교통관리시스템, 교 통정보시스템, 사실은 이 내용들이 하나의 시스템에 서버시스템들로 다 포함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교통정보시스템 하나에 이 시스템들은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부분적으로 되면 사실 중복투자되고 여러 가지, 지금 이것이 어떤 데는 구청에서 자기 구 것만 올라오기도 하고 전체 계획 중에서 어떤 구는 아예 이 계획을 실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국가정보망 전체 입장에서 봐서 25개 구 중에서 1개, 2개가 실시하는 교통정보시스템이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아니면 몇 개 구가 빠진 서울시 정보시스템은 또 무 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면에서 이것은 철저하게 사전통합논의가 먼저 되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까지도 새로 주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통정보시스템은 또 다시 돈을 들여서 투자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시스템이 개발되기 전에 사전에 개발된 여러 시스템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이 미리 되어야 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관리되는 부분 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것을 담당하시는 부서가 전산뭐였죠?

정보화기획단입니다.

정보화기획단장님이 일단 이 문제가 소관이신지를 답변해 보시죠. 이 문제 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산발적으로 추진돼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도로관리시스템이나 상수도시스템 같은 경우에 그 특성상 그 속성이 다 다릅니다. 왜냐 하면 수압을 필요로 하는 데와 파이프라인을 두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속성데이터가 필요한가 하면 교통관리 같이 흐름이나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쪽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교통관리시스템과 교통정보시스템이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교 통관리시스템은 주로 버스정류장이나 주차장 관리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교통정보시스템은 교통방송에서 쓸 수 있는 교통의 흐름상태를 보는 시스템입니다.

다시 질문드릴까요? 교통정보시스템에 그렇게 얘기하자면 버스노선문제는 교통정보에 안 들어가나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통정보시스템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넓은 개념이 되면 되고 그 안에 도로시설물, 도로표지 이런 것들 다 서버시스템으로 넣으면 됩니다. 실제로 여기 시스템설 계도 가져온 것 자체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시스템 내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부분 다 따로 있고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 이 전체적인 사업으로 기획이 되어서 서버시스템을 부서별로 맡기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구조가. 상수도사업본부 얘기하셨죠? 하나만 더 지적하고 답변 듣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지금 GIS사업 제가 위원회에서 여쭤봤습니다. 상수도사업이 왜 이것을 하 냐면 도로 굴착을 하는데 이 문제, 지하배관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에 매설물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 중에서 상수도관만 표시하면 그 사 람들 굴착할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시티라이프라인이라고 그래서 5개를 지금 하고 있는 데요 가스하고, 상수도하고, 하수도, 그 다음에 광통신망 그 다음에 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인데 그것을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저희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한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같이 토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굳이 변명 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전에는 컨소시엄이 없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는 아니었습니 다.

언제 발령 받으셨나요?

4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국가정보시스템관리 기본 계획에 보면 어떤 추진방침이 있냐면, 시설물관리기관간에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시설물 현황탐사 및 현황도 작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비용의 낭비가 적다는 지적이 딱 있습 니다, 목표가. 당연히 우리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상수도는 상수도만 탐사하고 하수도는 하수 도만 탐사합니다. 탐사비용이 따로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나가서 상수도관만 조사하고 들어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나가서 하수도 배관만 조사하고 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 사이의 차이는 어떻게 해결할지 잘 모르겠고요, 이것을 어떤 시스템으로 하 나 로 뽑아볼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사전에 굉장히 여러 가지 표준화들을 필요 로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표준화문제는 검토 안 해 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니까 탐사하는 비용이 여 러 가지로 중복되어서 나갑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왜 이것이 이런 식으로 되냐니까 실제로 서울시에서 이것을 통제를 아무 곳에서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제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컨소시엄 같이 같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름이 무엇이든간에 실제로 탐사비용이 절약될 수 있는 구조가 있다는 말 씀이십니까?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름이야 뭐든지간에 일단 부서별로 현장탐사를 해서 탐사한 비용들이 한번에 나가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을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예산도 집행하는 기관이 틀리고 또 예산항목이 따 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태고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같이 의논해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만 의논중에 있 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정보화기획단 쪽에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일 수 있 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복마전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변명을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서울시 내부에서 부서가 다른데 그 부서 내의 인건비 자체를 공동으로 조정을 못하는 이 것이 무슨 예산입니까?

아니요, 저희 부서하고 관계 있는 것보다는 가스같은 경우나 전 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하고 아무 관계가없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통합해서 가져가고 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상수도예산이든 하수도예산이든 어느 한쪽의 탐사비용은 잘라도 됩니다. 현장 나가서 조사하는 비용은 잘라 도 같이 해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다고 치고 내년도에는 통합해서 하시는 것이 맞겠죠, 어떤 논의를 어디서 하시든간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네 가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목적예비비에 대해서는 주신 자료로 갈 음하겠습니다. 취지가 좋다고 하시니까 잘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자시설에 관한 부분도 단순착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 쓰시라는 말씀으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광장에 대해서 답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광진교도 마찬가지죠? 교통광장과 광진교 문제는 모두 도로국 소관으로 알고 있 는데요.

도로계획과장 김영걸입니다. 건설국장님이 회의가 있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먼저 강동대로 서남IC간의 도로확장과 관련해서 둔촌동지역의 자연 환경보전과 관련해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2000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강동대로 서남IC구간은 판교·구리고속도로 진출입구간이 병목구간입니 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98년도부터 광역도로로 지정되어서 국고에서 50% 를 지원받고 저희가 50%를 예산을 편성해서 하남시 구간하고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설계용역과정에서 환경단체하고 주민들로부터 이곳이 습지보전구역으로 지정해 서 환경을 최대한 보전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교통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서 교통광장 규모를 당초 규모보다 작게 축소하는 방안으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지난 5월 에 설계완료를 했습니다. 당초에 약 303α에서 220α이렇게 줄였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교통광장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이행하던 중에 다시 환경단체에서 이 지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장규모 축소가능여부하고 교차로 교통처리효율성 등에 대해서 현재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고 필요하다면 주민의 견을 반영을 해서 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이런 계획입니다. 다음 광진교에 대해서 95년 철거한 이래 아직도 완공시기가 불투명하고 소규모로 투자되 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완공목표 이런 것에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 답변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장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아시 는 바와 같이 이것은 당초에 철거를 하고 다시 4차로로 검토가 되어서 착공을 한 이후에 지금 공정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의 규모를 볼 때, 전문용역기관 타당성검토 결과는 아까 말씀 미리 못 드 렸습니다만 천호대교가 작년 수요를 감안할 때 10차로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 다. 그런데 천호대교를 확장하는 것보다 광진교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해서 교통을 분담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분석되었고 그래서 지역주민과 시의회, 관계전문가 이런 의견 을 수렴을 해서 4차로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광진교를 왕복4차로로 97년 3월에 공사를 착공을 했는데 저희 어려운 시재정 여건상 충분히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적인 입장으로서는 가능한 한 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중적으 로 투자해서 완료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광진교에서 그렇게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4차선화를 했다면 올해 조망도로 때문에 2개월씩 다시 재검토를 거칠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올해 공사를 한 2개월 정도 미루고 조망도로를 재검토하는 과정이 있었습니 다. 그것은 4차선이 교통량에 비해서 과다하다고 보고 2차선만 통행을 하고 나머지 각각 1개 차선에 조망도로, 그러니까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시민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도로를 해 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구청장의 의견을 받아서 시에서 그것을 재검토를 하는 데 2개월이 걸렸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검토하고 저렇게 검토하고 검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지역민원이 나온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상대로 제가 질의할 것은 아니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1년에 광진교의 경우 가장 많이 건설할 때 예산액과 그렇게 했을 때 몇 % 공사진척이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최소로, 최소라는 것은 수주한 기업이 연명할 정도로, 손해를 보지 않을 정도로 공사를 진 척시킬 때의 소요예산액과 공사진척 이 두 가지를 산출해서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자료 로 주시면 준거가 될 것 같아요. 하한과 상한 속에서 말씀대로 서울시 예산규모를 보면서 조정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교통광장 건에 대해서는 지금 소위 교통광장이라는 것을 만들 때 보면 네 거리 를 모두 우회전차량을 주로 위해서죠. 우회전차량을 위해서 네 거리 안에 녹지를 조성을 하 고 나무도 좀 심고는 직진차량 가는 길과 우회전차량 가는 길을 분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우회전차량을 위해서 녹지조성분부터 습지를 훼손해서 들어와야 된다고 요. 그런데 지금 거기의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남시측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하 남시측은 판교구리간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차량 또 거기서 나오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 필요는 인정되나 강동구 쪽과 송파구 쪽 가각에는 우회전차량이 그리 많지 않다 이 말입니 다. 그러니까 천만그루도 심는 판에 지금 잘 조성되어 있는 쪽을 그린벨트 그냥 유지시키고 두 쪽만 가각정돈을 하고 나머지 두 쪽은 안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요, 교통광장 이러기만 하면 네 귀퉁이를 모두 똑같이 기하학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이 제까지의 공사관행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상을 짝짝이로 할 수 있다고 하지 않는 한에는 아무리 줄여도 1/3만 줄여낸 것 아닙니까, 면적을. 그리고 광동구쪽과 송파구쪽은 예산도 엄청나게 비싼 땅입니다. 예산 도 많이 드는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 마치고요,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일문일답이니까 밀레니엄공원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담당하시는 분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지난번 12월 2일 밀레니엄공원의 비전이라는 국제심포가 있었어요. 제가 없는 시간에 가 서 하루 종일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제 대로 파악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모르겠으나 주제 발제한 서울시측의 자료로 파악한 것을 보면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매립지 위에다 생태공원과 대중골프장을 짓고 사면은 희망의 숲을 조성하는 것입 니다, 맞죠? 매립지 사면 녹화의 이름이 희망의 숲이죠?

희망의 숲은 사면 녹화가 바로 희망의 숲이 아니고 희망의 숲 바로 인접해서 도로변.

난지촌변으로만 희망의 숲이라는 뜻이군요. 사면녹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평화의공원이라는 것을 또 하나 조성을 하고, 난지천을 자 연형 하천으로 복원을 하고, 난지지구 한강시민공원 이렇게 네 가지로 보여지는데요. 이 공원의 취지야 동감을 합니다. 또 국제대회가 있고 해서요. 그런데 매립지 윗부분에 다 조성하는 데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료를 환경영향 검토한 것을 보니까 침출수가 현재도 매립지 사면과 하부에 서 유출이 되고 있어서 바로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고자 하는 난지천으로 계속 흘러 들어가 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출수의 대부분이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불가능한 난분해성 유기물질로 구성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수처리도 안 된 상태에서 자연형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어떻게 난지천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우선 걱정이에요. 모양은 만들 수가 있 죠, 공학적으로 만들면 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자연형 하천이라는 말이 적합할 정도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걱정이 되고요. 이 침출수는 난지천쪽 뿐 아니라 한강쪽으로도 물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비밀 로 하면 모를까 국제심포에서 다 얘기했단 말이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메탄가스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정화가 안 된 상 태가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금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적하신 대로 제일 우리가 세심하게 보아야 될 부분이 침출수하고 메탄가스문제 맞습니다. 침출수는 저희들이 어떻게 안정화 공사를 하고 있냐면 매립지 주변을 빙 둘러서 일단 침 출수의 차수벽을 지하 암반까지 파서 차수벽을 두르고, 그리고 침출수 집수정을 거기 설치 해서 침출수 처리공장으로 그것을 유도를 해서 거기에서 지금 1차 처리를 하면,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약 200ppm으로, 지금 현재 1,000ppm 되는데 200ppm으로 1차 처리를 하고 난 지 하수처리장으로 가면 80ppm 미만으로 해서 한강에 방류가 되도록 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는 대로 일부 구간 차수벽이 조립지 주택 있는 쪽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항타하는 소리가 나니까 민원이 있어서 그것이 아직 일부구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구간만 공사가 끝나면 침출수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하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메탄가스 경우에는 가스포집공을 저희들이 시공을 해서 그 포집관을 깔아서 그것을 난지도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열병합발전시설로 끌어가서 거기에서 월드컵 주경기장에 열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공법에 의해서 검증이 돼 있는데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도 전문가들이 와 보고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그런 공법으로 이것을 한다면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그분들 이 공식적으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했는데 지금 다만 상부 이용계획은 한쪽은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계획대로 추진해도 별 다른 변동사항이 없는데 다만 생태골프장 경우에는 토지상부 이용계 획이 수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공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 다.

그럼 지금 요약하면 침출수나 메탄가스는 환경공법을 동원해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지장을 안 줄 정도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번 심포지엄에서 그렇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현장까 지 둘러보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난지도 안정화사업이 2000년에 완공예정인데 356억 잡혀 있는데 이 돈만 쓰면 난지도 안정화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아울러서 요청하겠는데요 이 밀레니엄공원 부분도 다른 서울 시 사업하고 마찬가지로 여러 부서에 가 있어요. 밀레니엄공원이 아니라 2002년 월드컵 대 비가요. 그래서 도무지 감을 잡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공원과 월드컵경기장과 평화의공원 그리고 이 월드컵행사를 위해서 뚫 는 도로, 상암지구 택지개발지구에 드는 비용 또 이전에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 장 자료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길동생태공원입니다. 여러 평가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새로운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이미 운영중에 있는데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예산을 살펴 보니까 생태공원이나 어린이대공원이나 서울대공원이나 다 똑같은 항목에 금액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태공원이 지금 현재 주민을 거절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제가 주민 거절했다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오는 사람을 통제하는 사유가 있어서 통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방식도 달라져야죠. 그런데 어떻게 운영해 왔는가를 봤더니 99년도에는 녹색위에서 프로젝트를 받아서 여진 구씨가 이끄는, 단체이름이 아까부터 생각이 안 나거든요. 아무튼 그 단체에서 나름대로 일본에서 벤치마킹한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생태공원의 모습을 알리고, 생태공원에서 일어나는 생태적 변화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자료를 구 축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가서 조사를 하고 의견청취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녹색위에서 준 그 돈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주라 말아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 가장 옳은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성 이없어서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식이 생태공원이라면 따로이 운영방식이 있어야 된 다. 그런 운영방식에 대한 고민을 아니하면서 또 강서지구에 습지생태공원이라고 20억이 잡 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할 때 하드웨어만 구축하지 소프트웨어는 잘 안 해 온 것 에 대해서 앞으로 시가 그렇게 안 하겠다고 많은 목표를 설정하고 계시지만, 생태공원은 소 프트웨어 구축에서 지금 뒤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거기 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는 똑같이 실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 요,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강조를 드리고 싶어 서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 제 의견입니다. 청소년과에서 청소년회관을 아주 획기적인 이름으로 바꿔서 모두 민간에게 위탁을 했습니 다. 맡으신 면면들도 평소에 오랫동안 이 문제에 골몰했던 분들이 수탁을 한 상황인데 그래 서 정보문화센터, 성문화센터, 직업체험센터 등이 이제까지 서울시가 운영해 왔던 청소년회 관의 모습에서 정말 대거 탈피해서 새로운 세대에 걸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 낼 것이라 고 기대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가 어떻게 예산상에서 취급을 했냐면 기존에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 는 요보호기관들의 운영비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면서 일괄 감액을 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는 그새로운 민간의 활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 것인데 그것을 기존 운영비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면 그 사람들이 도깨비인가요, 무슨 수로 돈 안 들이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아이디어를 짜내느냐고요. 재고가 있어야 될 것 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여성발전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민간에 주셔서 하려고 하는데 기존규정, 기존예산 그것을 계속 고집하면 줄 필요 가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상의 재고를 요청하고요. 끝으로 임의보조 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실장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탁실장님께서 환경관리실장을 할 적에 저는 생활환경위원회에 소속돼 있었죠. 96년에 서 울녹색시민위원회가 출발을 해서 그 당시에 많은 아주 많은 예산을 시로부터 받았고, 10억 3,600만원이나 됩니다. 아주 의욕적으로 100명에 해당되는 위원들을 위촉하면서 출발했습니다, 다 아시는 사실 이지만 다시 한 번 환기를 시켜드리는 것이고요. 96년에 불용이 54.9%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 1년을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 들과 민간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왜 예산을 10억 이상 배정을 해 줬는데도 쓸 수 없다고 하 는지에 1년을 보냈습니다. 그 답을 저는 지금 까지도 몰라요. 96년, 97년, 98년, 99년 4년 이지났는데. 그래서 다시 또 보조금문제를 이번 예산심의에서도 살펴 보았는데 이제 임의보조와 정액 보조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네 가지는 이 임의보조에 도 들어가 있지 않고 정액보조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예산입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리면, 월드컵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는 다른 많은 예산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임의보조에서 2억 5,000만원을 받아가면서도 인건비 등을 위해서 1억 9,200만원을 또 받아갑니다. 그러고도 많은 사업비가 있어요. 협의회가 관장하고 있는 공무원 숫자가 사무상근직원이 11명이고, 70억이 넘는 돈을 지금 내년에 배정을 받고 있어요. 그것이 아마 여러 갈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서울시체육회도 8억 5,000 만원을 아무 보조도 아닌 것에서 받고 있고, 녹색위도 이제는 개선이 되어서 5억원을 받았 네요? 받은 것이 아니라 배정이 되어 있고, 소비자보호단체에도 3억 9,700만원을 받고 있 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녹색위도 5억이나 배정을 했으니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어떤 근거에서 임의보조도 아니고 정액보조도 아닌 것이 이렇게 예산서에 잡힐 수 있는지 그 부 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액보조 근거와 임의보조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써,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는 사실 예산편성지침과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 자치단체는 월드컵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국민참 여와 문화국민의식 등을 고취하고 관련단체의 성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지방재정법, 그리고 관계지원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 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서울시 공무원을 파견을 하고 또 인건비도 여기다 전액 반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시의회 본 회의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서도 자체자금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파견이라든가 인건비 지원은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으로 하되 실질적 으로 문화국민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에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 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체육회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서울시의 체육회에 대한 예산으로 현재 지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체육회지원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녹색위원회는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소비자보호단체는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소비자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비자 연맹에 지원하는 것으로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단체 각 시·도는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이 500만원입니다만 서울시 입장으 로 보아서는 소비자운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준보다는 다소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체육회도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비보조만 할 수 있 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필요한 지원은 하 되 경상비적이고 인건비까지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인건비 지원하고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2억 5,000만원의 임 의보조를 어떻게 썼는지 그 내역을 주십시오. 여기 지금 제가 받은 것에는 2억 5,000은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내역이 죽 와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98년에는 시민음악회, 99년에는 콘서트, 2002년 함께달리기 이런 행사까 지 지금 서울시협의회 이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0년 예산은 이러한 예산은 지금 안 잡혀 있고 자원봉사활성화 등을 위한 그런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서, 과거를 가지고 논하는 셈인데 이런 홍보성 행사는 안 해도, 2002 년 월드컵은 이미 다 홍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제 생각이 있는데 2000년 예산에는 하여튼 없으니까 됐고요. 월드컵을 대비해서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대비하는 것을 제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렇다면 그냥 임의보조도 아니고 정액보조도 아닌 상태로 예산 잡고 인원 배정해서 하면 돼 요. 그것을 민간인을 회장으로 세워 놓고 그리고 2억 5,000만원이나 되는 임의보조를 거기다 가 주는 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서울시가 임의보조로 줄 수 있는 금액은 12억밖 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7억 정도인가는 공모를 합니다. 일부 교통분야, 일부 일반분야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한선이 한 시민단체에 500만원 내지 700만원이에요. 이렇게 받고 있는 현실에서 월드컵문화시민운동이 다른 사업을 공무원인력 과 경비와 사무실을 다 지원 받으면서 일을 하는 곳에서 또 보조금을 2억 5,000을 갖다가 쓸 데가 있는가 좀 의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논란을 길게 할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도 11억 중에 2억 5,000을 가지 고 갔어요. 그 2억 5,000의 세부 어디에 지출했는지 그것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태종 간사, 김호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금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자료요구를 하면서 서면답변을 좀 요구했던 내용들 빨리 집행부에서 준비 해서, 기획예산실장님, 아까 제가 서면으로 요구했던 내용 있잖아요? 빨리 해서 오늘 중으 로 끝나시려면 빨리 자료 해서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우리 김길원위원님 얘기 중에서 아주 타당한 얘기도 있고, 본위원 도 지금 그것을 질의항목에 넣어놓고 있는데 이 대목에서 한번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 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여섯 분이 남아 있 습니다. 그런데 정회를 했다 다시 하려면 성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계속 질의답변을 하려고 합 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을 지켜 주셔야 되는데 시간을 지켜 주시지 않으면 이것이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의답변은 20분인데 질의가 20분이고 답변이 10분인지 20분인지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질의와 답변을 합해서 20분이니까 적게 해 주실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도 계속 질의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 게 양해를 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좀 이따 해 주시고…….

알았습니다.

최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입니다. 어제 서울신용보증조합 보증유형현황 및 직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보았습 니다. 참으로 이러한 상태로 해서 서울신용보증조합을 운영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심히, 참으 로, 진짜 비애를 느끼고 앞으로 서울신용보증조합이 그야말로 취지, 목적, 업무추진 기본방 향대로 운영해 나가야 될 텐데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먼저 서울신용보증조합 직원명단을 보니까 이것은 간부만 있고 위에 머리만 있고 밑에는 없어요. 왜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우리 산업경제국장님, 이사장, 팀장, 대리 이 사람들이 총 몇 명입니까? 지금 간부들이 몇 명이에요?

신용보증조합의 전체직원 17명입니다. 총 시작할 때부터…….

17명 중에서 간부가 몇 분이에요?

이사장을 비롯해서 팀장이 3명이고, 대리가 7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신보로서 출범을 하면서 바로 업무를 시작하고 정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사람들을 경력사원으로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지적하신 대로 조직상으로 보면 간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부들도 각 자 고유업무를 별도로 담당을 하도록 하면서 직원들의 타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대리라고 해서 자기 고유의 업무가 없고…….

아니, 누구를 지도 감독한다는 겁입니까? 대리, 팀장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지도 감독한다는 거예요?

자기 업무에 관해서 대리하고 팀장이면 각 팀에 소속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팀장은 팀장대로 자기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그 팀에 소속되 어 있는 직원들의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하고…….

직원들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직원이 대리 한 명에 사원 한 명 꼴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팀장 밑에 대리가 있고 대리하고 사원하고 이런 식으로 초기에 출 범한 조직이지만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조직체계는 구축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 말이죠, 직원 조직현황을 보니까 완전히 역삼각형으로 되어서, 우리가 조직을 한두 번 해 봅니까? 이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처음 출발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 놓고 출발해야지, 무조건 일할 욕심 으로만 해서 서울신용보증조합을 충분히 검토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해서, 뒤에 서울신용보증조합 보증현황을 보니까 도대체 처음 뭡니까, 업무추 진기본방향이 금융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등 서울형 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보증을 공급함으로써 지역신용보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그 기본방향이다. 그런데 과연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등 서울형 산업이라는 것이 도대체 몇 개나 있으며 보 증을, 지금 보니까 총 352개 업체 273억 3,340만원을 했던데 금년 12월 14일까지, 맞죠? 자료는 그렇게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면 LG25시가 하나는 알파벳으로 LG, 하나 는 한글로 엘지, 지금 자료에 LG가 너무 많으니까 미안해서 그렇게 보냈습니까?

제가 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알파벳 LG는 뭐고, 한글 엘지는 뭐냐고요?

신용보증조합에…….

잠깐만요, 우리 서울시가 지난 번에 뚝섬경기장 돔구장인가 그것도 LG였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LG는 LG그룹의 신용보증을 해 드렸다는 말씀 이 아니고…….

여보시오, 국장? 왜 그래요? 누가 그것을 몰라요? LG25시가 어느 그룹이에 요, LG죠?

LG그룹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LG돔구장도 LG그룹이었어요. 왜 우리 서울시는 맨 LG 하고 결탁이 되어요?

LG그룹에서 운영하는…….

LG25시 거기 몇 개, 내가 지금 질의하고 있어요. 조금 기다려 봐요. LG25시 체인점 몇 개나 돼요? 이것 서울신용보증조합이 LG25시 거기에 주는 보증조합 이에요?

어제 보고드린 대로 소상공인회 지원은 전체 %의 4%입니다.

소상공인이 LG25시만 있어요?

물론 LG25시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해서 36개 업체에 대해서 보증지원을 했습니다.

LG25시 편의점에 몇 개나 해 줬냐고요, 352개 업체에서? 몇 %예요? 아니, 서울형 산업이 LG25시 편의점입니까? 일본음식점이, 한식집이, 그런 데가 서울형 산업이에요?

그것은 소상공인 속에 포함된 범주입니다.

여기 본래 취지목적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등, 서울형 산업이 있어요? 서울형 산업 선정 검토한 의복 및 모피제조,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업, 생물산업, 사무개선 및 회계용 기계제조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 업,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상 애니메이션사업. 기타 관련사업 서비스업에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기 자세히 보면, 국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 일본음식점 들어가 있고, 한식집 들어가 있습니까? LG25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서울형 산업에 들어가 있냐고요?

서울형 산업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서울형 산업, 이것이 지금 뭐예요. 서울신용보증조합 어 디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정부시책에 의해서 소상공인에게 실업대책…….

소상공인이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넣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업무추진현황이 나 이것 조례로 정했을 때 소상공인도 들어갔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안 들어가요?

그 경위에 대해서 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을 미 처 안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들었어요. 어제 똑같은 이야기 그대로 하지 말아요. 그리고 신용보증조합의 전체 발급 현황에 대한 발급업체 자치구별 현황도 어제 보니까 강 남구가 52개 업체로 해서 30.2%, 서초구가 19% 해서 거의 50%에 달해요. 다른 데는 0% 짜리도 있어. 강북구 하나라도 있어요, 없죠? 금천구 3개, 강서구 3개, 동대문구 2개, 중랑 구 2개, 양천구 1개, 강남구, 서초구는 왜 이렇게 많냐고요. 본사가 거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무슨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보증을 또 얼마, 내년에 얼마 더 출연 해 달라고 그랬어요?

250억입니다.

250억 삭감이에요. 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체계 잡힐 때까지는 일절 더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본위원 의 주장이고…….

아니, 최영수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최영수위원님이 주장하신 내 용에 제가 사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서 보충해서…….

잠깐만, 내가 지금 질의하고 있으니까. 지원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나 해 줍니까,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강 남에는 홍보가 잘 되어서 그렇게 많이 돼 있고 양천은 왜 하나냐, 왜 강북은 하나도 없느 냐. 어떻게 된 거예요, 지원절차 그것이 뭐예요? 그것 좀 이야기해 봐요. 그것 좀 알고 싶어 요.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신용보증조합이 7월 15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업무를 시작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강남과 서초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 지금까지 신용보증한 중에서는 서울형 신산업이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신산업에 주로 소프트웨어산업의 분포가 강남과 서초지역에 대부분 집중되어서 분 포가 되어 있는 요인도 한 요인이라고 생각이됩니다. 그것은 그것이 전체적인 요인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그것 우리 산업경제국장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강남하고 서초만 소프트웨어 그쪽에만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용산쪽 가보세요. 저쪽 성동, 광진쪽에 가봐요. 엄청납니다. 여기 중구, 청계 천3가 가보세요. 엄청납니다. 그런 데가 많지, 왜 강남구, 서초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 데이 터 있어요?

데이터는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저기하는 전문업체들 데이터 있냐고요, 어디가 제일 많아 요?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있으면 주시고, 계속 이야기해 봐요. 어째서 그렇게 됐는가.

지금 질의와 답변이 답보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계속 진행중에 있고요, 지금 신용보증조합의 인원구성, 직위나 직 급이나 연봉 같은 인건비를 보니까 이것은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사장 연봉이 6,400만원이면 500만원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팀장 3급이라고 해서 이것도 4,200 만원, 상당합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아까 352개 업체 273억 3,340만원 했는데 여기 자본 총 출연금이 얼마예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500억원을 출연해서 지난 12월 3일 에 한빛은행에서 400억원을 출연했습니다.

이것 회계결산 언제 합니까, 매년 12월 말 기준합니까?

연말기준입니다.

그리고 신용보증 해 간 분들, 어떤 분은 1년짜리, 어떤 분은 2년짜리, 3년짜 리 이러는데 왜 이렇게 차등을 두었죠?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이율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신용보증료라고 해서 여기는 신용을 보증하면 신용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해 나가는 형식인데 보증료로 해서 1%입니다.

이율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은행에 가서 차입할 때 은행이율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 다.

은행에서는 신용보증조합에서 하는 보증 통과됐으면 이율은 어떻게 되느냐 고요, 몇 %짜리를 쓰고…….

다시 말씀드리면, 신용보증조합은 담보력이 없는 그런 업체에 대해 서 신용을 보증해 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중소기업자금 신청한 기업이 중소기업자금을 우 리가 대출하는 데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신용보증조합에 가서 신용보증을 끊어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중소기업자금을 대출하면서, 중소기업자금은 8% 이율로 운전자금을 대 출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돈 갖다 써야 됩니까, 이런데도? 계속 돈 내년에 250억 필요합 니까?

25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900억 중에서 273억 하면 약 지금도 630억 정도 남아 있는데 내년에 또 250억 뭐 하러 그렇게 은행에 사장시켜요? 그리고 이분들, 신용보증조합의 임직원들 봉급 주려고 가져갑니까? 왜 250억을 더…….

지방의 신용보증조합 육성을 위해서 국가에서…….

육성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 국고예산 별도로 확정해 놨습니다. 지방비 확보하는 비율에 따라서 내년도 국고예산을 주기 때문에…….

국고예산은 무슨 공돈입니까? 그것도 다 국민들 돈이에요. 국고 더 가져왔 다고 생색내려고 하지 말고, 250억 이것 진짜 삭감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것 지금 900억 정도 조성이 됐는데 약 630억 정도가 은행에 그대로 사장이 돼 있으면서 또 보증해 간 분들 보니까 제대로 취지목적 내지는 사업목적 대로 돈을 가져가 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250억 확실히 삭감시키고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이 될 때 그리고 신용보증조합이 어느 정도운영해 나가는 것을 봐 가면서 그때 지원하 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희갑위원께서 이 보증기금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하나만 하십시오.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임재오 국장님도 나오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조합의 목적이 지금 담보력은 없는데 기술력이나 성장잠재력이 있는 그런 기업의 채무를 보 증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실제로 컴퓨터 관련업인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던 회사가 하나 있어요. 증권사 객장에 가면 앞에서 증권사 직원들만 치는 모니터만 나와서 하다 보니까 증권사 직원들이 조작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증권장 객장에 있는 손님이 볼 수 있는 듀얼타입이라고 해서 컴퓨터모니터를 만들었던 업체가 이 조합에 신용보증을 요 청했어요. 우리 임재오 국장 개인적으로 잘 아실 거예요, 내가 한번 부탁을 드렸던 적도 있 기 때문에. 그런 회사야말로 진짜 어떻게 보면 서울시 신용보증조합에서 주식회사 글로넷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신용보증조합에서 진짜 해 주어야 될 회사예요. 그런데 그런 회사들은 외면해 놓 고, 그때 보증서 안 끊어 주었죠?

안 끊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어디 가서 한 줄 아십니까? 마포에 있는 신용보증조합에 가서 ?에라, 서울시보증조합이라는 이 회사는 어떤 것을, 누구를 위해서 있는 회사냐? 그래 서 신용보증조합에 가서 신용보증서 끊고 자기들이 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신용보증조합에서, 이것이 무슨 공무원조직입니까, 뭡니 까? 정관의 목적에 나와 있는 정말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기술력이 있는 그런 회사에게 돈을 지원해 주라고 보증조합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런 회사들은 전부 다 외면해 놓고 무슨 중소상공인들 한다고 해서 LG25시 무슨 편의 점이나 대출해 놓고 보증서 해 주고, 그런 엉터리 같이 운영되고 있는 신용보증조합에 어떻 게 우리가 서울시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이런 회사들 존립근거를 만들어 놓느냐 이 말이에 요. 그것 해명해 보세요. 그 사안에 대해서 해명해 보세요.

세부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금위원님 말씀대로 그 런 소개로 해서 그쪽에 제가 전달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심사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직 접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정황에서 탈락이 되었는지는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드 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이것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릴 사항은 신용보증조합 자체가 타인의 신용을 보증해 주 는 관계로 해서 말하자면 상당히 리스크가 큰 그런 업무입니다.

자, 마포에 있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회사를 해 줄 정도의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서울시신용보증조합에서 그것을 안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기술보증이나 기보나 신보에서 그것을 해 줄 형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서울시신용보증조 합이라는 것은 설립취지에 맞추어서 사실은 제 발로 안 찾아온 사람들도 오히려 골라서 발 굴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하라고 지금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창업투자뿐만 아니라 이런 신용보증조합회사를 만들어서 설립해서, 지금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회사들 당연히 해 주어야죠. 제 발로 찾아와서 하는 회사, 그 사람 한 사람의 민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판단해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앞으로 서울시신용보증조합이라고 하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 사냐, 당연히 그럴 것 아니에요? 그것이 다 곧바로 시장의 부담이 되는 것이고 서울시 욕 먹는 짓 아니냐는 말이에요. 본위원이 볼 때는 신용보증조합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관료조직 입니다. 마치 해 주면, 이것은 공무원조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공무원화되어 있어요. 보증서 하나 끊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기술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회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비전이 있 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것에 대한 판단들을 객관적으로 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 는 마케팅을 해야 될 그런 회사가 마치 관료화되다시피 해서 끊어주는 것을 큰 선심이나 쓰 는 것처럼 이렇게 업무를 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한 문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초에 별도로, 저희가 신용보증조합 6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별도로 전문가들하고 정기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지대로…….

LG25시 양경숙위원님, 최영수위원님이 그 동안 이런 회사들한테 해 주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고 정말 해 주어야 될 그런 회사들, 지금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감사를 하면 그 동안 여기서 보증서 못 끊고 간 유망한 벤처기업들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한 회사들 실제로 지원해 주라고 서울시에서 비용 내려 보냈는데 그것을 못 했 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내년도 예산이 국비가 50억 내려왔죠?

50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확보되어 있죠?

네.

그러면 이것이 지금 1 대 1 비율이면 100억 정도 출연하면 되는 것이죠, 그 수치상으로 보면? 그리고 더군다나 250억 전체를 위원님들 삭감하자는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 금 원래 보증은 12배까지 하게 되어 있더구만. 그러면 100억이라고 치면 12배면 1,200억 에 대해서 보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최대한도가 그렇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내년도 250억 같이 다 출연해서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히, 지금까지 출연된 금액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최대한도 내년도에 많은 신용보증을 하 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 한도 내에서 보증한도는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국고에서 특별히 별도로 지방신용보증조합을 위해 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했던 내용 아닙니까? 50억 확보되어 있으니까 최소 100억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100억도 안 해 줄 것이면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회사를 위해서 뭐 하러 돈을 씁니까? 국비는 세금 아닙니까? 시민의 세금 아니에요?

지금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열띤 질의와 답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앞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조합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정된 시간관계상 질의와 답변을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해당 실·국별 업무가 남았을 때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 긴 안목에서는 회의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시더라도 다른 위원님의 양해를 받아서 보충질의는 허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 지금 본질의입니까, 보충질의입니까?

지금 본질의 하시라고요.

우리 산업경제국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신용보증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간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이러한 보증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그러한 업무를 기왕에 그런 기관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보증기관을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동료위원인 김희갑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용보 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결과적으로 발급 받았는데 서울시에서는 발급 안 해 주었다라는 것은 나는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위험성을 감수하고라도 그간의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 금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지 못해서 여기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에 찾아왔을 때 신용보증서 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합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거꾸로 여기서 는 퇴짜를 맞았는데 거기 가서 OK보증서를 발급 받았다라는 것은 나는, 극단적으로 말씀드 리면 이 기관의 존재 의의 자체부터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 용보증기금을 찾아가서 보증서를 발급 받으려 했지만 거기서는 퇴짜를 맞은 기관들이, 회사 들이 여기 와서 발급 받을 수 있었을 때 비로소 이 조합의 존재 의의가 있다라는 생각을 미 리 염두에 두시고, 다만 이제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보증책임문제가 현실화되 었을 때가 우려되니까 보증서발급을 주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기관의 보증관련회사들보다 폭넓게 보증을 해야 되 는 것만은 틀림없다. 설사 보증리스크를 안을,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고, 지금 방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우리서울시의 출연규모에 따라서 국비가 결정되는 것, 그것 확실하게 말씀해 보시죠? 우리 서울시의 출연금 규모에 따라서 국비지원 규모가 달라집니까?

국가에서는 이미 내년예산에 확보를 해 놨습니다. 확보를 해 놓고, 지방신용보증조합이 11개입니다. 11개 시·도가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 대 2의 비율로 지방이 100억을 확보했다고 하면 거기에 서 지방은 1이고 국가는 50억을 주고 이렇게 해서 50억 대 100억, 100억을 확보했을 경우 에 50억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매칭해서 예산을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 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 서울시의 시비출연 규모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물론 보증기한을 보게 되니까 1년짜리도 있고, 2년, 3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내년에 이 제도가 많이 홍보가 되면 이용자가 금년에 비해서 상당히 더 폭넓 게 늘어나리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기금출연금 규모에 비추어서 보증서발급한도 가 정해지는 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총액 12배까지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증서금액을 초과해서 보증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제도가 홍보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결국 이 기금은 나중에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될 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비추어서 내년도 출연금 규모는, 조금 우리 국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려 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기금출연계획에 따라서, 이것이 지금 연차적 기금출연계획이 언제까 지 마무리됩니까?

연차적으로는 저희가 총 기금출연 목표액수가 1,800억입니다. 1,800억 중에서 금년도 900억, 그 다음에 내년도에 900억 연차적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 니다.

그런 점에서 내년도에 보증서 발급한도를 초과할 리도 없고 내년도에도 당 장 보증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년도에 보다 적극적으 로 출연금 규모를 하고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금규모는 조금 감안 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국장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제출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보내 오셨어요. 보내 오셨는데, 우리 감사관 실에서 왔는데 중요한 것은 상급기관의 징계요구하고 실제처분, 징계처분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이 결과적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상당히 솜방망이징계를 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 부분 에 관해서 상급감사기관의 징계요구사항하고 피감기관의 실제 징계사항을 달라고 했는데 그 것을 전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자료를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그것만으로는 판단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충을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감사관 님한테는 오늘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자료요구사항이 좀 미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비했다 면 보충하라는 의미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금원이 얼마고, 그 중에 현실적으로 집행한 금원이 얼마인지, 이 부분하고, 서울시에서 관련 일부 판결문을 보 니까 승소해서 승소판결금, 실제 집행금,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패소판결 받아서 지출한 금 원규모, 서울시에서 패소판결 했으면 곧바로 집행이 되었을 것으로 확정만 되었으면 지연이 자가 가산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패소판결금, 그 다음에 서울시 에 내가 이 부분은 요구한 것 같은데 빠진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수임료, 그것을 각 사건별이 아니라 해당 고문변호사 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안 계십니까? 법무담당 관련 건으로 질의를 하 려고 하는데 누가 나오시겠어요? 누가 나와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이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것이 법감정상 맞는지 우선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변호사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1심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런데 1 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성공보수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법감정상, 물론 심급대리가 원칙이니까 형식논리적으로 따지면 탓할 것은 없습니 다. 그러나 본위원도 개인적으로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런 경우 에 판결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소라고 해서 성공보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 서울시에서 변호사비용지출규칙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 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검토를 당장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은 심급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또 변호사보수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원용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해서 어떠한 내용인지를 보면서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에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시행을 하고 두 가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형식논리가 아닌 서울시민의 입장에 서 봤을 때는 수긍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의 바람은 성공보수 부분은 확정이 된 연후에 확정판결에 따라서 지급되어 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정책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 랍니다.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앞으로 나와주시죠. 천연가스버스 2,000대를 보급시키겠다고 해서 올해부터 330억의 예산을 배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99년도 올해 15대 추진계획이었죠, 몇 대 추진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5대하는데 저희들 서울시가 준비할 것은 다 완벽 하게 갖추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측에서 해 주어야 될 것이 CNG버스에 대한 수용가격 결정을 안 해 줬고요. 그 다음에 버스가격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곧 2·3일 내로 확정짓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자부에서는 시범용에 대해서는 LNG 수송용 가격을 일단 아주 저렴 하게, 거의 무상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전부 계약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일단 올해 버스회사가 버스제작회사하고 계약관계, 그리고 도시가스회 사가 충전소를 설치하는 부지를 가지고 있는 버스회사와의 계약관계 이것은 곧 내주 안에 계약을 다 마치고 제작구매 들어가게 되는데 실질적인 CNG버스의 운행은 내년 4월 내지 5 월 경에 가야 운행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구매가 1대도 안 된 것이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으로 15대 계획은 완전히 추진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계획까지는 마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는 갑자기 480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예산도 80억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버스업체 구조조정이다, 노선조정이다, 퇴출이다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 버스업체는 불황이라고 해서 66%를 국비하고 지방비에서 부담한 다 하더라도 나머지 34%를 부담하려고 과연 할까, 부담하면서 대폐차나 천연가스버스로 바 꾸려고 할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현실적인 방안이고,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양경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가 장 애로사항은 충전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애로사항이고요. 나머지 문제는 저희들이 정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여기에는 가격정책을 도입하 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유버스를 운행할 때보다는 CNG 버스를 운행할 때가 사업자측에서는 이익이 가 도록 그런 수준에서 수 지분석을 끝마쳤는데 지금 사업체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 구조조정 관계하고는 교통관리실하고 그 동안에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 다.

이미 했습니까? 가능하다고 그래서 예산 반영한 거예요? 만약에 저는 이러한 우려가 있고, 현실적으로 버스업계가 불황이고, 퇴출당하는데 저는 버스를 교체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현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 그렇게 자신 있게 교통관리실하고 의논해서 추진이 100% 될 것 같다라고 답변하시기 때문 에 이것이 제대로 추진 못 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식재와 관련해서 28개 사업에 387억 9,300만원을 계상하 고 있는데 난지도에 희망의 숲이다, 또 공항로변의 수림대 조성사업이다 이런데 공항로변의 수림대 조성사업비는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예산이 천만그루 나무심기와 관련해서 623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천만그루 나무를 심는 것은 본위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무가격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의 신빙성이 있겠는가, 같은 소나무 라도 50년 된 나무와 20년 된 나무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데도 불구하고 그 소나무가 30 년이 됐는지, 20년이 됐는지를 누가 어떻게 확인하는 것인지 다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많 은 비리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요. 여의도 공원에 나무를 엄청나게 많이 심어서 몇 천억을 전체로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그 나무들이 제대로 바른 품종 그리고 서울시에서 심겠다는 그 품종의 그 연수가 된 나무들을 심었는가에 대해서 아무도 검증한 바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 난지도 옆에 은행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전문가들의 얼마만큼의 자문을 구해서 심는지 의구심이 들었어요. 나무마다 최소한의 간격을 두어서 심어야 되는데 거의, 몇 그루 심었다라는 성과주의에 매몰되어서 아주 비좁게 촘촘하게 심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1년도 안 되어서 죽은 나무가 즐비하게 보이는, 그리고 그 죽은 나무를 제대로 관 리도 안 합니다, 뽑지도 않아요. 수거해서 치우든지 대체하든지 이런 조치도 안 취합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환경관리실장 스스로가 직접 나서서 예산의 적정 성에 대해서도 전문가를 동원해도 좋고, 많은 점검과 검증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그것은 기 획예산실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예산규모는 서울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막대한 예산은 아닙니다만 워낙 많이 홍보되고 여기 저기 많은 곳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못되는 부분들이 시 민들눈에 쉽게 발각되고 지적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조치를 하고 있지 않고, 본위원은 이 예산도 과연 적정한 예산인지 아닌 지, 이러한 나무들이 제대로 심어질지, 안 심어질지에 대한 전혀 확신이 없어요. 또 하나는 나무를 대부분 구입할 때 어디에서 구하죠?

지금 임업협동조합에서도 구입을 하고 있고, 그 외 관급공사인 경 우에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담당 시공업체가 나무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임업협동조합에서, 이것이 자치구에서 거의 이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자 치구에서는 절대적으로 임업협동조합에서 많이 나무를 구합니다. 그런데 임업협동조합과 관련한 어떤 관련자들이나 나무를 좀 아는 사람들은 임업협동조합 에 엄청난 비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기하고 있어요. 서울시의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해서 좋게 해 주는 것은, 임업협동조합 좋게 해 줄 수도 있지만 임업협동조합에 너무나 큰 문제를, 비리를 발생시키고 있고 나무를 자치구에서 서로 구해가게끔 하기 위해서, 나무를 구하는 직접적인 관련 공무원들한테 리베이트를 준다, 그 리고 30년 된 나무 줄 것을 25년 내지 20년을 주어도 아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증할 수가 없고 검증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의원이 돌아다니면서 이것이 30년짜리 나무인지, 50년짜리 나무인지를 검증을 하 겠습니까, 시민들이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개수도 마찬가지예요. 1,000그루를 심었다고 하고 1,500그루를 구입했다고 한 들그것이 장부상에는 그렇게 돼 있을지 몰라도 800그루를 구입했는지, 500그루를 구입했는 지 누가 그것을 제대로 검사했습니까, 그런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쪽 조경업계에서는 커다란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고 현안이 되고 있어요. 이 점을 분명하게 아시고 나무를 심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제대로 심게 하 는 것과 예산편성의 적정규모 이 부분에 대해 기획예산실과 환경관리실장께서 적극적으로 점검하시고 챙기실 것을 촉구를 합니다.

네.

또 하나 난지도사업소 내에 폐가전 및 폐플라스틱 처리공장이 있는데 그것 이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6,000평의 부지를 쓰고 있고, 건물도 1,177평을 쓰고 있는데 이 것을 이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땅도 서울시가 제공하고 시설비만 일부를 한국자원재생공사 가 부담토록 했는데 환경부에서 공사비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계약기간도 끝났어요. 98년 12월까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서 스스로 철거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서울시가 53억 7,700만원을 이주비로 주죠?

제가 계약기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97년 2월 15일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것에 의하면 97년 2월 15일에 준공되어서 98년 12월 사용기간이 만료되어서 자진 철거토 록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지금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때 기한이 완료되고 나서 기한을 연장 해서 내년 3월 31일까지 현재로서는 사용기한이 돼 있답니다.

좋아요, 그러면 내년 3월 31일까지 계약해서 유효하다고 하고 무엇 때문에 서울시가 땅 대고 공사비 중앙정부가 댔는데 이 자원재생공사가 이사가는 데 53억 7,700만 원 서울시민이 내야 돼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법적인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어떤 법에 의해서 이 공사가 이주하는 데 서 울시가 돈을 부담해야 되는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서울시내에서 발생되 는 폐가전…….

어떤 근거에서 이주비를…….

당초 재생공사하고 서울시간에 서울시내에서 발생되는 폐가전제품 의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재생공사가 서울시내에서 발생되는 폐가전제품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해서 서울시가 난지도에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그 대신 재생공사는 아 까 말씀드린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협약을 해서 하면서 매년 일정한 사용기한을 정해 주었다가 그 기한이 도래되면 또 연장, 연장을 해줘 왔는데 사실상 그 법상 한 번 임대를 하면 3년간이라는 그 기한을 지 키기 위해서 해 왔는데 사실은 양측이 다 월드컵 주경기장이 상암동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계속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양측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재생공사측이 부담을 했는데 이제 옮겨가게 되니까 이전하는 비용은 서 울시가 부담을 해 달라는 정식요청이 있었고 또 서울시 입장에서는 계속 서울시에서 발생하 는 이런 폐가전제품을 처리할 필요성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의지만 답변하세요, 내용은 아 니까.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수입이 전혀 없습니까? 돈을 전혀 못 버나요?

일부 수입은 있고 환경부의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당기순손실이나 순이익이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만약에 돈을 많이 벌어간다고 하면 서울시가 이렇게 수 천평씩 되는 땅을 공짜로 주었고 건물도 중앙정부가 지어주고 당연히 재생공사에서 하는 일은 폐가전제품 처 리하는 것이죠. 원래부터 역할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일 수익이 없다면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의논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수익이 많다면 이주비까지 주어서 나가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폐가전제품이 사실은 재생공사가 아니면 지금 현재 처리해 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문제 이런 것들이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도 안 되고 어디 자가처리도 안 되고, 기업이 이것을 회수해서 처리해 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과장 없어요, 이것 내용 아는 과장 없어요?

폐기물관리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수익이 있어요, 없어요? 자원재생공사가 1년에 수입이 얼마예요? 작년하고 올해만 말씀해 주세요.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전체 정확한 수치는 제가 바로 서류상으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자원재생공사 는…….

자원재생공사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수입만 얘기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지금 적자상태입니다.

적자상태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자원재생공사에서 처리하는 물량 자체가 실질적으로 재생업체라 든가 다른 민간수집상들이 처리하지 않는 물품만 취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차적인 환경오염이 심한 물질들만 처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알겠어요, 알겠고요. 서울시의 공익을 추구한다는 거의 준공기업적인 기관들이 서울시유지를 대부받아서, 무상 으로 대부분 대부받아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그것을 착복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서울시는 민간위탁 내지는 공익법인에 위탁했다고 해서 거의 관리를 안 하는 거예 요. 위탁운영에 대한 감시감독을 거의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라는 데가 중소기업 전체를 다 위하고 가장 중소기업을 위 해서 앞서 가는 것처럼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여의도중소기업전시장 무상으로 몇 천평 빌려주었더니 거의 적자고 돈을 거의 못 번다고 엄살을 몇 년 내내 부렸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계속 그것 좀 조사해 봐라,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조사하라고 하는데 조사를 안 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조사했어요. 조사했더니 1년에 최소한 몇 억씩을 다 남겨먹고 운영비로 전부 편 법으로 가져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재차 조사를 시켜서 지금 15억이라는 돈을 현금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 다. 그 중의 일부가 서울시 기관에 얼마 들어오고 이렇게 분산되어서 15억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저는 여기도 똑같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사 간다고 돈까지 주어서, 그러면 이것이 전례가 되는 겁니다. 시유지 를 무상으로 대부해 주어서 이사갈 때 안 나가겠다고 버틴다든지, 지금까지 실컷 공짜로 돈 많이 벌어먹고 인건비 다 거기서 해결하고 이러다가 다른 시설로 활용하고 싶다, 공익시설 로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돈 내놔라, 이주비용 내놔라, 이럴 것 아닙니까? 다른 시설도 다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그런 전례를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전례 남기면 난지도에 석유비축기지도 있잖아 요. 서울시가 땅을 몇 만평을 무상으로 거기는 주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경기장 짓는다고 좀 위험시설이고 어쩌고 나가달라고 하니까 지금 수 천억 을 보상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시작이에요. 이 한 군데라면 특별하게 일부를 인정할 수 있겠지만 한국자 원재생공사가 시작해서 앞으로 모든 시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기관들이 그것을 다 요구할 때 서울시는 수 백억, 수 천억씩을 다 시민세금에서 충당해 주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애당초 97년도에 이 공장 을 설립할 당시에 시·도에 전부 의사를 물어보아서 서울시에서 적극 유치하겠다 해서 설치 한 공장입니다. 그러나 대형TV라든가 냉장고 같은 것이 사실상 처리할 수 있는 전문처리시설이 없기 때 문에 환경부에서…….

기능은 알고요. 중앙정부와 서울시와 자원재생공사가 의논한 것은 다 압니 다. 그러니까…….

다만, 우려하시는 대로 국고보조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공문을 보 내서 일단 이전비용하고 다시 신축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국고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일단 월드컵공원부지 들어섬에 따라서 이전비용을 부담해 달라는 환경부에 서의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도 환경부에 국고보조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 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지금 저희들이 물론 시비를 해서 환경부의 돈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거기에 대한 노력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질의하셨던…….

아니에요.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앞으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려면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난 후에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실장님,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관리실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 잠깐만 나오십시오.

양경숙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을 잘 좀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 립니다.

알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어디 갔어요?

죄송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차장입니다. 지금 잠깐 좀 나가셨는데요.

그러면 오라고 그러세요. 오라고 하시고, 교통관리실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교통관리실에서 주차문화시범지구조성 지원이라고 해서 350억을 계상하고 있는데 올해 266억의 예산보다 무려 한 125억 정도를 더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문화시범지구조성사업의 총 예산비가 2,676억인데 99년도 266억 중 집행 예산이 얼마입니까?

거의 다 집행되었습니다.

얼마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금년도에 30개소에 주차문화시범지구를 금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전액이 226억 5,000만원이 99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고, 226억 5,000만원이 전액 집행이,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하고, 어떤 것을 합니까?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종래에 과거부터 있어 왔던 자치구 주차장 부지 확보해 주는 정책, 지금까지는 그것만 별개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주차장을 그냥 맨 땅 을 그대로 두면 주차장 이용효율이 낮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주변의 주차환경을 함께, 주차구획선을 적극적으로 더 발굴하고 이면도로 골목길의 주차구획선을 전보다 더 확충하고 주차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하고 그것을 정비하면서 교통안전시 설도 보강해서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교통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종합적인 정 책으로 승화시켜서 이름을 금년도부터 주차문화시범지역으로 정하고, 자치구에 원래 1개소 씩 해서 25개소를 예정을 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구에서 긴급성을 요구하면서 더 해 달라는 요구가 하도 많아서 5개소를 추가해서 30개소를 금년에 착수해서 절반 정도는 금년 중에 완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나머 지 절반도 2, 3월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는 거꾸로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데 자치구로부터 내 년에 350억의 예산을 편성하려면, 지금 포괄적인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내년에 어디다가 어떻게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설정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계획서를 좀 받아서요, 받았습니까?

네, 사전에 저희들이 보통 9월경에 각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서 내 년도사업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토대로 해서 저희들 확정은 짓지 않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심사과 정을 거쳐야 되니까 거기에서 최소한도 수요를 보아서 50개소 이상은 해야 어느 정도 수요 를 맞출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서도 종래에 해 오던 자치구의 주차장부지 확보도 최소한도 정책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실제로 주차문화시범지구…….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내년도 것에 계획이 지금 구체적으 로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더 받아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겁니까?

현재에도 이미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시 간이 더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검토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각 구청별로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콜기능장착설치비 융자지원 12억을 계상하고 있고 택시콜장착설치비로 앞으 로 144억의 총 사업비를 쓰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본위원은 이런 걱정이 좀 됩 니다. 버스업체에 대한 지나친 지원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과 그 동안의 비판들이 있었는데 처음 에 부르미택시라는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한 업체가 서울시의 교통국에서 근무하던 고위직공 무원이 그 택시회사에, 인텍라는 회사의 계열회사인데 그 회사의 사장으로 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르미택시라는 것이 결국에는 택시콜기능입니다. 콜택시를 처음으로 실시한 회사 가 부르미택시라고 해서 속칭 부르미택시회사인데 그 회사에만 서울시가 처음으로 콜택시기 능을, 일반택시에 있어서의 콜택시기능을 인정해 주고 인가해 주더니 이제는 콜택시의 장착 설비비를 서울시가 나서서 아주 2%인 저리로 융자해 주겠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러한 문제들이, 저도 교통위원회는 아닙니다만 이 문제를 제기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콜택시가 필요하고 콜기능이 필요하다고 하면 업체 스스로가 그러한 시설을 장착토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의구심과 지적, 의혹이 제기되었고 부르미택시가 처음으로 시작할 때 서울시 출신의 사장의 요청에 의해서 부르미택시를 인가해 주었고 실제 그 사람 아직도 사 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콜기능에 이렇게 지원까지 해야 된다라고, 과연 이것이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 항이기는 합니다만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정책적 결단과 선택을 해야 됩니다만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중하게 검토를 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전문적인 검토가 되었는 지, 그런 의아심이 들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과정과 절차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특정업체 지원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한아 는 바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처럼 콜기능이 민간인 스스로 하겠다는 욕구가 작년 후반부터 아주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거기에 나설 일이 아니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초기에는 했습니다만 너무 난립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후반기에. 그래서 아무 택시나 뒤에 콜번호를 붙이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불법부착물로 규제대 상이 되었고, 단속을 시작하니까 거기에 따른, 왜 시장 자율적으로 더 선진택시문화를 정착 하는데 이것을 시가 수용을 못할망정 규제를 하느냐는 항의가 있어서 본격적인 검토를 했습 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택시문화라고 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시민들한테도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콜이 일반화되면 훨씬 안전이 높아지고 또 사 업자한테도 쓸데 없이 길을 배회하지 않고 예약해서 손님 태우러 가니까 훨씬 효율이 높아 지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가 예상하고 있는 앞으로 몇 년간 국제 화에…….

실장님, 알았습니다. 그렇게 장황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저희들이 어느 특정업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콜택시가 빠른 속도로 일반화되기 위해서 조합과 계약을 해서 은행에서 일정기준하에 달하는 데에 대해서 보조가 아니고 융자지원을 해 줌으로써, 융자입니다.

융자지원도 지원이에요.

글쎄요, 그렇지만 우리 시는 이제는 콜택시가 우리 시 정책이 돼 있기 때문에…….

교통관리실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세 를 똑바로 갖추세요. 어제부터 계속 지금 예산심의 때 그런 자세를 모든 위원들한테 취하고 있는데, 그리고 택시 콜기능 그것을 급속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그러는데 급속하게 정착 서울시가 나서서 안 시키고, 돈 이렇게 많이 예산배정 않더라도 이미 급속하게 정착되어가 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가 아니에요, 지금 콜기능 하는 일반택시가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목표가 금년도 1만 5,000대…….

융자해 주지 않고 돈 지원 안해 줘도 스스로 잘 알아서 하고 있잖아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현황을 더 잘 아니까 제 얘기를, 설명 을 들어보세요.

진정들 하십시오. 질의를 여러 가지를 설명해서 하니까 답변도 또 설명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경숙위원님 양해하시면 지금 질의시간이 10분이 지나셨는데 마무리를 해 주시 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예결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 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