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룡 의원 발언

의석 에서 할말은 해야된데요 위원장님!)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그 Ο위원장 박용수 아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질서가 서로 의원님은 의원님 나름대로 얘기하시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얘기한다면요 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듣는다는게 아니라 제가 질의 가 끝나서 제가 물어볼라고 하는겁니다. 물어보는데 저기 얘기하실거 전부다 얘기한다면 위원장이 필요없죠. 저 일어나겠습니다. 서로가 질의 하고 답변하고 서로 전부다 그렇게 한다면 위원장이 뭐하러 여기 앉아있습니까.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아니 그 Ο위원장 박용수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할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지서 또 먼저 애기를 하시면 위원장이 필요가 없지 앉아 있는것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걸좀 이해해 주시고. 국장님 뭐 말씀하실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이런데서 제가 성격상으로 뭐 이렇게 해서 하고싶어서 하는 애기는 아닙니다.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다 시정을 위해서 잘하자는 뜻에서 질책 하시는건 다 감수를 합니다. 감수를 하는데, 어떻게해서 다 결론내고 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것처럼 다 그런식의 발언하고 또 그때는 삭감이예요. 분명히 그거는 안된다고해서 삭감이고 부결 처리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면 제얘기는 그겁니다. 아 기술자가 와서 또 방을 내주는 것 저도 우리집안에도 방내 주어서 가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의혹을 들여넣가지고 40동 이렇게 해서 오면 오지 않느냐 오느냐, 올수도 있고 안올수도 있는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좋으면 또 올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걸 서로 이해하는 선에서 이렇게 좀 답변 기회도 주셔야지 아 결론 다 내놓고 다음에 말도하지말아라 이런식으로 얘기하면 기분 좋은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도 집행부의 한 국장으로서의 실무자뿐이 되는게 없어요. 의원들은 전체적인 예산을 다 이게 옳게 세웠느냐 바르게 하냐, 시정이 되느냐 해서 질책해 주시는건 달게 받지만 그래도 집행부의 사람으로서는 얘기 들을건 좀 들어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Ο위원장 박용수 저 지금 국장님이나 영상지원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숙지가 되었으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렇게 아시고. 예. 발씀하세요. Ο강청룡 위원 지금 말꼬리잡고 늘어지는건 아닌데 국장님 지금 답변중에 뭐라그랬냐하면 뭐 전문가인양이라 그러는데 일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옆에 계신 과장이 뭐라그랬는지 아세요. 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배재를 했다는 발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의회를 의원들을 전문가만 뽑는게 의원입니까? 우리도 국장님만큼 나도 국장님 만큼 모르고, 국장님 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내가 비록 근데 어디 지금 말씀하신데 전문가인양이라고 얘기를 해, 내가 전문가라고 내가 임대업 전문가예요. 내가, 자 이거 내무위원회에서 뭘 삭감을 했어요. 당시에 부결 처리를 했잖아요. Ο위원장 박용수 저 잠깐만요. 강청룡 의원님.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그건 부결 처리가 아니고 삭감된 겁니다. 삭감된거지 뭘 부결 처립니까 또. Ο강청룡 위원 그 안이 포테이토에다 투자한다는 의안이 당시에 부결 되었다고 지금. Ο위원장 박용수 강청룡 의원님. Ο강청룡 위원 그러면 춘천시내 하이테크만 국장님만 전문가입니까? 국장님도 전문가예요? Ο위원장 박용수 강의원님. Ο강청룡 위원 의원이 전문가인양 얘기, 그럼 의원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 아니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동네시민의 위임을 받아서 당당히 의원으로 당선이 되서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전문가인양이라니. 아 국장님 전문가예요 지금.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Ο위원장 박용수 저 강청룡 의원님.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그 말꼬리 잡아가지고 얘기하면 서로 감정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런 얘기하는건데 그렇게 섭섭하게 들으셨다면 제가 여기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아 그러니까 말을요 내무위원회에서 뭐라그랬어요. 전과장님 뭐라그랬어요. Ο위원장 박용수 저 강청룡 의원. 강청룡의원께서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얘기만 해주시고 Ο강청룡 위원 예. 하겠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집행부에다가 이렇게되시면.. Ο강청룡 위원 내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는게 내가 국장님만 그런게 아니라 일전에 과장님도 말이예요 옆에 있는 전과장님도 뭐라그랬어요. 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의원님들이 자기일 못하면서 뺏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 이후로 본 의원도 하이테크 벤처산업이 뭔가해서 오늘날까지도 지금 이순간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지지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대로 전부 찝어 내는거예요. 이건 어떻게 했느냐고 그랬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전문가인양 결론을 낸다. 내가 우리 위원들한테 뭐라그랬어요. 이 사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된 사안을 안들었던 산업위원들한테 얘기를 햬주는거예요 제가. 왜냐 산업위원들은 그 당시에 내무위원회에 안계셨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해서 부결 이 되었던 사안이고, 저 과장님도 뭐라그랬어요. 그때 부결 이 됬지만 내무위원회에서 임대료나 임차료로 올라오면 된다라고해서 다시 올렸다. 그럼 나는 우리 산업위원들한테 전후사정을 얘기를 해야되요. 그런데 내가 무슨 결론을 내고 삭감은 나혼자 삭감을 주장하겠다는 얘기예요.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그때는 출자금으로 포테이토 준다고 되어 있는 거지 그걸 삭감 한 애기지 지금 임차료를 세워서 삭감한 내용이 아닙니다. 아하고 어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Ο위원장 박용수 저 국장님. Ο강청룡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예. 잠깐만요. 지금 강청룡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국장님은 듣고만 계셨어야 되는데 자꾸 말씀이 계시다보니까 얘기가 길어집니다. 또 이 회의를 이렇게되면 원만히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저희가 진행할 순서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강청룡 의원께서는 사실을 먼저 있었던 내용을 그렇게 설명해 주신걸로다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겠고, 또 여기에 따라서는 그 내용만 우리 집행부에서 숙지만 해주시고, 대답은 의사진행발언에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는데 거기서 중간에서 또 얘기하시면 서로가 입씨름만되고 서로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하기가 어려워져 갑니다. 지금 이래가지고 시간을 무한정 끌수도 없는 상황이되니까 우리 강의원님도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 Ο강청룡 위원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지금부터 위원장님께 하겠습니다. 자 예산결산을 심의하는 의원입장에서 예산결산 심의를 받는 집행부에서 심의를 하는 의원한테 물론 사과는 했습니다. 전문가인양이라는 이런식의 말을 듣고서는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기 전까지는 예산심의를 이순간부터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예산심의를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심의하는 사람한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심의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예산심의를 할 수 없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조금 이제 우리 의원님하고 관계공무원하고 조금 흥분하신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질의 에 앞서서 전시간에 먼저 우리 의원님들도 집행부에 자극적인 발언을 좀 삼가 주시고 또 우리가 모든 예산을 다루는데 내용면에도 특히 지식문화산업국 소관에는 전문분야의 의원님들이 안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때로는 좀 색다른 질문 을 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선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설명을 해주시고 또 설령 마음에 언짢은 언사가 갔다할지라도 집행부에선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설득력 있는 그런 설명을 해주시고 또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극적인 발언은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간에 좀 자극적인 발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예. 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입니다.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예산심의를 하는과정에서 강청룡 의원님 발언에 대한 제가 답변을 너무 도덕적 견지에 비추어봐서 너무 감정을 넣어서 답변을 해드린거를 본인도 너무 마음에 흥분상태가 치솟는 가운데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네. 국장님의 사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정보통신분야 388쪽부터 397쪽, 수정예산안 52쪽부터 53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몫에 전부다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예술, 시립도서관, 문화예관 같이해서 398쪽부터 466쪽까지 그러니까 앞에서 388쪽부터 466쪽이 되겠고요. 또 수정예산안 52쪽, 53쪽, 54쪽, 58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몫에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규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김명규 위원 예. 김명규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춘천시의 정보화를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가지 정도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392쪽에 보면요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사업에 국,지방비가 50%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전산기가 1억5천에 1식이 되어있는데 시비 50% 포함해서 7천5백, 7천5백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정보통신과장 권봉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Ο김명규 위원 그럼 7천5백은 국비지원이고, 7천5백은 시비입니까?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네. 그렇습니다. Ο김명규 위원 2000년도 수정예산안을 보면 말이예요. 53쪽을 보면 아니 53쪽이 아닙니다. 51쪽이요. 여기에 행정종합정보사업이라고 주전산기가 국비가 6천6백으로 지금 잡혀있거든요? 7천5백에서 6천6백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그런지?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본 예산에서 7천5백 예산세운 것은 계상을 한 것은 이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때 기준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11월달에 다시 국고보조된 내시금액이 6천6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차액은 되었는데 차액이 있는거는 앞으로 기금으로 지금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올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 명확하게 아직 내려오진 않은 상태입니다. Ο김명규 위원 그러니까 주전산기가 7천5백을 국비에서 지원해주는건 아니죠?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6천6백을 지금 국고보조로 내려와 있습니다. Ο김명규 위원 그런데 지금 2000년도 당초예산에는 7천5백으로 지금 되어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주전산기 1억5천에 국비 50%, 지방비 50% 그래서 7천5백으로 그 나머지 7천5백은 국비라고 보는데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그 중에서 6천6백이 그 수정예산에 있듯이 지금 보조가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Ο김명규 위원 차액에 대해서는요?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예. 9백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금으로 내려올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Ο김명규 위원 추후에 내려옵니까 그러면?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예. 예. Ο김명규 위원 예산에 이렇게 잡아도 됩니까? 7천5백으로 잡아서.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예. 그렇게 해주시면 앞으로 그 기금 내려온 것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 시군구 종합행정정보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Ο김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를 보시면요 근거리 통신망 랜구축에 대해서 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어떤 배경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예. 근거리 통신망이라하는 것은 지금 1억이 계상되어있는 것은 읍면동을 전체 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25개 읍면동 중에서 지금 한 1억 사업비로 하면 한 13개 읍면동을 구축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읍면동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 때 의원님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김명규 위원 이 랜 구축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하고 무슨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네. 그렇습니다. 랜을 하게되면 물론 그 정보의 전산장비의 공유도 있지만 저희들이 내년도 추진하는 시군구 종합행정정보화 추진에 필수적으로 랜이 읍면동까지 구축이 되야지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금 되어 있습니다. Ο김명규 위원 그러면 지금 13개 읍면동에다가 랜 구축을 할 경우에 나머지 12군데가 랜 구축이 안된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물론 원활히 업무를 추진할 수 없고, 단지 추가로 랜이 구축되면 그때부터 그 해당되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Ο김명규 위원 또한가지 문제가 있다라고하면 13군데 지정을 해줄 때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먼저 어떤 절차에 의해서 13군데를 선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십시오.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예.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업무가 많은데를 하기 때문에 면지역을 10개하고 동 중에서 규모가 큰 동을 3개 정도 선정을 해갖고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동이라고는 여기에서 말씀을 못드리겠고, 전체규모를 봐서 좀 규모가 큰 동을 선정하겠습니다. Ο김명규 위원 지금 말씀 다 하셨는데요 뭐. 면단위 10개. 10면하고요, 큰 동이라면 우리가 볼 때 시내 인구많은데를 지금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그렇죠. 인구나 업무 뭐 공무원수 해갖고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한 3개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Ο김명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에 읍면을 지금 13개 읍면을 먼저 구축을 시키고 나머지 12개를 나중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늦어진다고 하면 행정종합정보화에 어떤 차질도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김명규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군구 종합정보화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그 금년도에 랜망구축을 다 할려고 그랬습니다. 할려고했는데 이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하고, 면 10개면하고 큰동 3개 동인데 저희가 돈 내려오는 것 보고 계획을 잡아서 만약에 부족재원이 더 필요하다면 아마 1회추경에서 제가 예상되는 자금이 아마 조금 있을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때 더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전체 다 랜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걸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Ο김명규 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하나 좀 말씀을 드릴께요. 다른부분이 아니고 읍면동에 대한 어떤 축소, 행자부에서 구조조정의 하나로서 읍면동을 축소시키겠다.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시키겠다라는 계획은 어떻게 됬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아 그거는 아마 정책적으로 읍면동을 전부 없앤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흐름에 따라서 그게 거론되었다가 지금은 거의 아마 정책적으로 어떤 흐름도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내놓치를 않고 있기 때문에 모르긴해도 읍면동을 전체적으로 없애기는 아마 상당히 곤란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Ο김명규 위원 확실하게 읍면동 폐지는 안할거라고 확신을 갖고 이 추진을 하는건지 아니면 읍면동을 폐지한다고 전제속에서 하는건지에 대허서도? Ο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저희가 볼때는요 읍면동이 현재있는 상태에서 랜망구축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읍면동 자체가 다른 복지센터로 해도 이 기능과 유지는 일부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Ο김명규 위원 예. 아무쪼록 행정종합정보화에 차질이 없도록 랜 구축사업을 춘천시 25개 읍면동이 전체적으로 똑같이 구축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김건옥 위원 김건옥 의원입니다. 수정예산안 52쪽에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터넷방송국 추진협의회 운영 7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지금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건지 되어있는지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제관광엑스포서부터 인터넷방송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하이테크 벤처타운 2층에 인터넷 방송국을 장비하고 모든걸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운영하기에는 너무 좀 어려움이 있고, 이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하는데 아직 구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 필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여하겠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Ο김건옥 위원 아직 구성은 안되었다 이거죠?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예.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Ο김건옥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김희민 위원 김희민 의원입니다. 예산서 4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장에도 좀 있는데 그냥 겸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398쪽에도 있는데 겸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청평분교 샤워장 1식하고, 조각공원 조성사업 해서 예산이 좀 서있습니다. 그리고 398쪽에도 전기료 있는데 이 청평분교 예술인들이 거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청평분교가 올해는 좀 사용이 부진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상 접근로가 없기 때문에 부진했는데 올해 3월에 임도가 개설되어가지고 앞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제일 큰 문제가 거기 샤워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샤워장을 하나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전기료는 거기 쓰는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Ο김희민 위원 그 뭐 전기료는 전기사용료가 되겠고..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지금 참고로 저희들하고 사용승낙을 해준 그 단체도 있고요. Ο김희민 위원 그러면 그 예술인 단체입니까 아니면 일부가 사용을 하는겁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지금 사용신청 들어온데가 단체가 1개소 있습니다. 사용승악을 해주었습니다. Ο김희민 위원 그러면 그 임대를 주신겁니까 아니면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임대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Ο김희민 위원 아 무상으로.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그렇게 임대료 받을 정도로 활성화가 안되고요. Ο김희민 위원 본 의원이 왜 질의 를 드리냐하면 여기도 1억8백6십만원정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드리는데 전혀 세입분야에는 아무런 임대료 같은게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 를 드렸고, 그 사용을 많이 합니까? 여기에 예술인 들이 많이가셔서. 아 뭐 지난해 별로 성과가 안좋다고 하셨는데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올해 임도가 개설되었기 때문에요. 이제 앞으로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Ο김희민 위원 어쨋든 뭐 잘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그 402쪽에 인형극 개원 집기류 했는데 인형극장 개원 이 아직 안되었지 않습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내년 7월경에 완공을 해가지고 8월에 인형극제에 맞추어서 개관할 계획입니다. Ο김희민 위원 아 8월에 예정이시죠? 개장 예정이시겠죠?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Ο김희민 위원 그러면 그 집기류가 있는데 집기류가 좀 자세하게 정리가 안되어있고 그냥 집기류해서 3천만원이 서있는데 그 집기류를 어떤 종류로 어떻게 하실계획이신지?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거기 지금 쌓인물하고요, 그리고 내부에 사무용 집기라던가 그다음에 전화, 통신 이런 잡다한 집기류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다 되어있습니다. Ο김희민 위원 시설은 다 되어있고요. 그러면 그 3천만원만 하면 충분하게 거기에 그 집기류가 완전히 준비가 될 수가 있습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가능합니다. Ο김희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용수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동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안동철 위원 안동철 의원입니다. 400쪽에 인형극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6억원의 상당이 들어서 2,175㎡를 건립을 하신다는데 평수로 따져보니까 657.9평이 지금 건물면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당 얼마씩을 산정을해서 이 산출근거가 나왔나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아 이것은 지금 건축면적이 되겠고요. Ο안동철 위원 건축면적이요 글쎄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지금인형극장이 진도가 한 57% 정도 되는데요. 지금 총 68억 1,900원을 지금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확보하지 못한게 도비 4억원하고, 시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총 10억원이 더 필요한데 여기에 추가되는 것은 물가상승분하고 누락되는 물량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방쪽에 제방을 호수쪽에 제방쌓는 것 이렇게 해서 지금 앞으로 소요될게 10억이 더 추가되는데 여기에는 도비 4억원 못받은 4억원하고, 시비 6억원 이렇게해서 총10억원을 앞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Ο안동철 위원 그러면 인형극장 설치계획안은 의회에는 승인을 받았나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아 이 사업이 97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Ο안동철 위원 그래서 승인은 받은거라고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받은거라고 생각됩니다. Ο안동철 위원 내가 알기는 승인을 안받은 사항으로 알고있었는데 이게 받았다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형극장 관리운영 및 방안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3천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게 뭘 개발을 하고 뭘하는 겁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지금 인형극장이 준공되면 이게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직영을 했을 경우에 이런 비교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이 극장을 상설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형극만 가지고 안되니까 인형극, 마임, 코믹, 코메디 그다음에 사물놀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좀 관광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상설공연도 마련할 계획이고, 다음에 제일 문제가 관리운영에 따른 위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선에서 위탁수수료를 결정할 것인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Ο안동철 위원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누구한테 위탁을 줄려는지 그것은 아직 결정된게없고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가되면 하겠습니다. Ο안동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질의 끝나셨습니까? Ο안동철 위원 예. Ο위원장 박용수 김명규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명규 위원 네. 정보통신과에 질의 를 하려다 빼놓은게 있어서 2000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요 51페이지에 농어촌정보사랑방 장비지원 이렇게 도&middot시비 받아서 2백만원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십시오.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그 한 개 마을에 농어촌 정보사랑방 해 갖고 설치를 했습니다. 팔미리에 한 대 설치되어있고, 내년도에 도에서 100만원을 지원해주면서 다른데 한 개 마을을 더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 50%해가지고 한 개마을을 설치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Ο김명규 위원 그러니까 농어촌 정보사랑방 장비라는게 컴퓨터 지원해주는 건가요?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컴퓨터를 해가지고 PC통신, 인터넷 연결해서 책상, 의자, 컴퓨터, 프린터, 그 통신장비 이렇게. Ο김명규 위원 한 대 지원해주는 거죠? 한 대요?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예. Ο김명규 위원 한 마을을 선정을 해서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예. 한 개 마을회관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Ο김명규 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 하는 겁니까?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금년도에 한 개 마을을 했고, 원래는 내년도에 20개 마을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도에서 도비가 확보안되는 바람에 지금 한 개 마을 할 수 있는 100만원만 지원되어 있습니다. Ο김명규 위원 글쎄요 이건 해주실려면 전체 면단위를 똑같이 해주어야지 어느 한 면에만 해준다라면 다른 안해주는 면에서는 불만이 좀 있겠습니다.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년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거는. Ο김명규 위원 장소는 어디다가?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초 27개 마을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었는데 도에서 지금 1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 100만원 해가지고 한 개 마을 밖에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Ο김명규 위원 그러니까 장소선정도 아직 안되었단 말이죠? 마을은 선정이 되어있고? Ο정보통신과장 권봉주 그것은 아직, 추후에 하겠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되어있습니다, 마을은. Ο김명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용수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건옥 위원 김건옥 의원입니다. 401쪽에서 그 봄내예술제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예총에서 8개 단체가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맞습니다. Ο김건옥 위원 보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개 단체에서 봄내예술제를 하는데 예산이 처음으로 1천5백만원이 올라왔어요 그죠? 작년까지는 1천만원인가 그랬었죠?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1천만원이요. Ο김건옥 위원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상당한 예술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에술단체에 집도사줄려고 그러고 상당히 그러는 입장인데 8개 단체에 1천5백만원을 나누니까 2백만원도 안되는 꼴이 되는데 과연 이걸가지고 제대로 행사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이 봄내예술제는 잘 아시겠지만 지역 예술인들의 하나의 종합 예술제인데 그동안 이분들의 숙원이 2천만원만 지원을 해달라는게 그동안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초예산에는 1천5백을 계상했는데 이번 수정예산에 5백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 예술인들의 숙원이 2천만원만 주면 잘 치르겠다고 말을하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Ο김건옥 위원 그래서 2천만원 하셨다는데 2천만원이 되도 한 개 단체에 나누어도 얼마 안되잖아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뭐, 물론 다다익선이겠지만 일단은 그쪽에서 요구한 것이 2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Ο김건옥 위원 이거 제가 질의 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보면 마음과 이게 안맞는거예요. 쉽게얘기해서 시장님께서는 예술단체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셔서 몇십억이 되는 건물 사줄려고하는 이런 입장에서 지원비를 이렇게 예술제 8개 단체가 하는데 겨우 2천만원 세워서 한 개 단체가 얼마나가요 이거, 몇백만원 되지도 않는 것 갖고 예술제를 한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예. 김영일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Ο김영일 위원 네, 김영일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봄내예술제가 99년 당초예산보다 100% 신장된 천만원이 그쪽에서 요구하니까 천만원이 계상되서 2천만원 잡았잖아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Ο김영일 위원 그와 관련되어갖고 그 밑에 있는 당초예산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12회 춘천인형극제, 수정예산안 54페이지에 보면 8천1백만원이 국비가 또 민간이전으로 되어있는데.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예. 그렇습니다. Ο김영일 위원 그럼 무려 1억3,100만원이 아마 민간이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뭐 이렇게 과다 계상되서 지원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형극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축제가 지금 4개인가 5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그 중에 하나가 춘천인형극제고요. 그래서 8천1백만원이 국비지원이 되고, 시비는 예년데로 Ο김영일 위원 5천만원 지원하고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작년도에도 국비지원이 되었었습니다. Ο김영일 위원 그 위에 그 400페이지에 관련되서 김유정 유적지조성 진입도로에 관련되서, 수정예산안 5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 유인석 유적지 조성사업, 김유정 유적지 조성사업, 도비, 시비, 도비, 시비다 지원이 된 걸로 알고있는데 그 유인석 유적지 조성사업에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2000년도에 투자할 계획에 국비가 11억 6,800만원이예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도비가 20억5,000만원, 시비가 16억5,500만원 잡혀있어갖고, 토탈 48억7,3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유정 유적지 조성사업은 2000년 투자계획이 도비가 7억, 그다음에 시비가 2억2,800만원 해갖고 내년 2000년에 투자할 금액이 9억2,800만원으로 예산투자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수정예산에 올아온 것 보면 유인석 유적지 조성사업이 11억9,680만원, 그 김유정 유적지 조성사업이 3억9,712만원, 이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는데 뭐 특별한 뭐 하기야 정부에서 안줘서 그렇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암 유인석선생 유적지 조성사업은 96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금년 11월달에 아 12월 7일날 부지매입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요. 김유정선생 유적지 조성사업도 부지매입이 상당히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달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그 당초계획된 대로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완공될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도비, 국비는 전액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Ο김영일 위원 예, 김영일 의원입니다. 그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몇번 애기를 드렸던 사항인데 그 지방자치법에 보면 저희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말입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이 밑바탕이 되는 상태에서 그리고 작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서를 보고 예산결산심사 자료를 보고 예산을 짜겠지만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이 저희들한테 갖다준지가 불과 얼마되지도 않았어요. 이 예산자체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는데 2000년, 새천년을 맞이하는 정말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꼭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건 아니지만 차후에 차제에 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좀 정확히 근거로해서 이렇게 예산을 좀 짜주시길 바라고, 어차피 이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나와있는 모든 국도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자체는 그 가내시가 되었던 어떤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짰을텐데 당장 내년인데 이렇게 지금 유독 문화예술과만 그런게 아니라 춘천시 2000년 예산자체가 전체 그래요. Ο문화관광과장 정용기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지식문화산업국 소관 질의 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이번시간에는 경제복지국 소관 페이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면저 세입분야 당초예산 471쪽부터 477쪽까지, 수정예산안 65쪽부터 74쪽까지 공통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에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소 미숙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하실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좀 바라고요. 또 자극적인 언사는 가급적이면 삼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디라고는 얘길 안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의원하고 집행부간에 사소한 그 말 한마디에 서로가 마음을 언짢는, 마음을 상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의원님도 마찬가지겠고 우리 집행부도 같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종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이건종 위원 저, 이건종 의원입니다. 474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공통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보면 위탁을 주신부분하고 개별부분이 있는데 공동 음식물 쓰레기는 위탁하고 개별로 나누어서 하는겁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환경과장 이재석입니다. 이건종 의원님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주택 음식쓰레기 수수료에 대한 사항은 지금 개별과 위탁과 이렇게 두가지 유형으로 구별된 사항은요, 당초 금년부터 시행이 된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수수료는 당초계획은 나름대로 전 공동주택을 위탁을 하는 경우로 해서 수렴을 했습니다만 아파트,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을 예를 들겠습니다. 관리사무소나 마을자체 관리 협의자체에서 아파트 관리비에 같이 포함을 못시키겠다는 공동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응해준 공동주택은 위탁을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징수하고있고, 그것을 응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개별고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Ο이건종 위원 아 여기보면 위탁 수수료가요. 위탁을 했을땐 970원이고, 개별을 했을땐 1,020원 아닙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그렇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런데 개별이 한다는건 개인이 하는겁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개별고지는 우리가 시에서 직접하는거고, 위탁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그 관리비 내용에 같이 내포를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의 심부름 성격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 5%에 대한 수수료를 제해놓고 970원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Ο이건종 위원 시에서 직접 부과하는 금액보다 5%가 적게 수수료를 낸다는 겁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1,020원인데 위탁을 했을때는 970원으로 5%를 징수하는 관리사무소에다가 수수료로 주겠금 되어 있기 때문에 5%를 제한 겁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럼 지금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하는데도 있고, 개별적으로 하는데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응하지를 않는 아파트에서는 우리 시에서 직접 고지를 하고, 응한 아파트에서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징수하는 같은 제반비용에다가 내포가 되기 때문에 5%를 제하고 우리가 세입을 잡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럼 개별하는데는 직접 시에서 수거를 해갑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직접 우리가 수작업을 해서 고지를 하고있습니다. Ο이건종 위원 수작업을 해서요?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이번 4/4분기때만 OCR로 인쇄가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2/4분기까지는 수작업을 해서 개별고지를 했습니다. Ο이건종 위원 아니 그 고지하는 것 보다도 지금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개별은 시에서 직접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똑같이 공동.. Ο이건종 위원 쓰레기 수거를..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직접 다 합니다. Ο이건종 위원 시에서 직접하는거죠?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직접 그 대행업체에서 합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럼 지금 단독주택은 안하고 있죠? Ο환경과장 이재석 단독주택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Ο이건종 위원 앞으로 단독주택도 할 계획입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앞으로 2005년도까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장에 반입이 안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분리수거를 단독주택도 하는 것이 의무화으로 됩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러면 그것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수거를 해야된다는 얘기죠? Ο환경과장 이재석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별도, 생활쓰레기 별도, 재활용 별도 분리를 해서. Ο이건종 위원 분리는 하는데 수거는 시에서 직접 해가는거죠?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현재까지 직접 수거를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대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민간한테 위탁하는 과정이 나올런지도 모르겠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차량이 몇대입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Ο이건종 위원 춘천시에 두 대 있습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두 대 있습니다. Ο이건종 위원 저, 위탁한데는요? Ο환경과장 이재석 위탁은 지금 없습니다. 위탁하는데나 공동아파트를 개별고지 하는데가 있고, 아파트 관리비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데가 있고 두 가지 구분이 되는데 음식물쓰레기 수거만은 춘천시에서 직접 전량 수거합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럼 두 대가지고 춘천시 전역을 다 한다는 겁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지금 현재 공동아파트에 전부 두 대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Ο이건종 위원 두 대 가지고 가능합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지금 현재 1회 한 14톤 정도가 발생되는데 수거가 가능합니다. Ο이건종 위원 앞으로 본 의원이 생각에는 일반주택에도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말씀하신데로 쓰레기 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를 배립을 못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그렇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반드시 수거를 해야되는데 지금여기보면 970원에서 세대당 970원이죠?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그렇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러니까 금액도 예를들어서 970원, 월입니까 이게? Ο환경과장 이재석 월입니다. Ο이건종 위원 월 970원이죠?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Ο이건종 위원 뭐 이것 때문에 새로짖는 아파트에는 주민들과의 문제도 있을겁니다. 왜 일반주택은 안하는데 우리 공동주택만 해야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마 음식물쓰레기를 반드시 분리를 해서 수거를 해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전체 세대수는 춘천시에 아파트는 전체 세대수입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현재 근간에 98년도 기준을 했을 때 이게 기준입니다. 그 후에는 음식물쓰레기는 이건종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근간에 작년부터 생긴 공동아파트가 9개소가 있습니다. 9개 아파트가 있는데 거긴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Ο이건종 위원 새로지은 아파트는 못하고 있어요?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Ο이건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용수 또 세입 분야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규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김명규 위원 예, 김영규 의원입니다. 475페이지예요,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수입에 대해서 100만원에 40건,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가 20만원에 200건,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가 5만원에 200건, 뭐 이렇게 산출기초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과징금을 어떤 위반을 했을 때 100만원씩 과징금을 징수하는지에 대해서 또 쓰레기불법투기도 20만원이 있고, 5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각 각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Ο사회과장 김남철 예, 사회과장 김남철입니다. 김명규 의원님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해당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수입 4,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눌수가 있는데 19세미만 청소년들이 구멍가게나 이런데서 술이나 담배를 샀을 경우에 업소에서 100만원, 1회 걸렸을 때 100만원, 그 다음에 과중처벌법이기 때문에 2회이상되면 200만원, 이렇게 자꾸만 누차적발이 되면 과중처벌이 되게 되어있고, 두 번째로는 주점에 19세미만 여자들을 접대부로 고용했을 때 그것이 적발이 되었을 때는 1회에는 1,000만원, 그다음 과중처벌 2회이상은 2,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그런 과징금으로 들어올 돈이 약 1억2,000만원정도는 되겠다 예상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유흥음식점이라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그런 과태료나 이런 큰 것을 위반하면 수시로 업주가 변합니다. 자꾸만 주인이 변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지하는 기간에도 벌써 이런게 과중처벌이 되서 고지서가 나가면 벌써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징수율이 전국이 한22%, 23%, 춘천시가 한22%정도 가정을 했을 때 1억5,000만원 곱하기 22%되면 한 4,000만원정도는 받겠다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Ο김명규 위원 지금 시에서 위반업소 단속도 중요하지만 또 홍보도 많이 하시죠? Ο사회과장 김남철 예. 하고있습니다. Ο김명규 위원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는 어떻게해서 이렇게 지금도 쓰레기불법투기자들이 많은걸로보는데 이거 단속 지금 하고있습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환경과장 이재석입니다. 김명규 의원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도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유형으로 나오는건 5만원짜리하고, 20만원짜리가 있는데 그 위반 행태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크게 나누어서 5만원짜리, 20만원짜리 표기를 했습니다만 20만원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종량제 봉투를 활용하지않고, 일반 봉투를 쓰레기를 묶어서 불법 아무데나 투기했을 경우가 20만원이 되겠고, 5만원은 종량제 봉투를 활용했다 하더라도 재활용 할 수 있는 쓰레기를 선별안하고 인위적으로 복합적으로 투기를 했을 때 5만원이 되겠습니다. Ο김명규 위원 지금 후자 말씀하시는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분리해서 버리지 않는 사례를 많이 보고있는데 그 단속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또 실제로 지금 쓰레기를 분리수거해도 쓰레기 처리장에가면 분리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지금 현재 95년도 쓰레기종량제 시행이후에 지속적으로 투기단속과 재활용 쓰레기는 최대한 재활용 할 수있도록 계도.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민 인식이 거기까지는 전 시민이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부 시민이 아직까지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뭐 어차피 정착될 때까지는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Ο김명규 위원 이거는 현실적으로 200건을 만들어놓은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는 그런 예산을 수입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게 99년도 당초에 우리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지금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의 실적은 부과는 한 500여건을 적발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징수는 한 400여건, 한 100여건이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투기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 일명 리어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곽대기라든지 여러가지 유형을 수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데 그분들이 후평1동에서 수거를 해서 움직이는 운반과정에서 일부 생활쓰레기가 후평2동에 가서 떨어지다 보니까 이 의제 기하는 사항도 많고, 이런사항으로해서 사실 500여건을 부과를해서 400여건을 징수를 했습니다만 체납자에 대한 유형이 대부분 그런사항이고, 이의 신청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완전 추적해서 해결하기가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Ο김명규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읍면동인지 아니면 시에서 하는건지? Ο환경과장 이재석 환경과에 지금 투기전문단속반이 6명이 있습니다. 단속반이 여섯명이 있고, 그 외에 읍면동에 협조를 받아서 읍면동으로 하여금 투기자가 있으면 바로 신고토록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Ο김명규 위원 476페이지 한번 보세요. 오수분뇨비,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위반과태료 이게 거의가 농촌지역에서 위반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여기서 말하는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 법률위반사항은 축산 농가도 해당이 되고, 기존 건축물에 단독 정화조가 아닌 오수정화조의 방수기준 초과사항이 되겠습니다. Ο김명규 위원 현실적으로 이것도 역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실적도 있습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있습니다. 지금 20건은 금년도, 예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 그 근거를 해서 20건을 잡은겁니다. Ο김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용수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청룡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강청룡 위원 강청룡 의원입니다. 수정예산안 65쪽이요. 노숙자보호 13명해서 국비가 1,900만원, 그 다음에 70쪽에보면 도비가 170만원, 이 노숙자 보호 13명이라그랬는데 13명이란 근거가 어디서 나온거예요? 춘천시내 노숙자가 13명이란 말인가요? Ο사회과장 김남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새희망쉼터에 보조해 주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99년도말에 조사한 것이 20명인데 그것은 우리가 20명으로 올렸는데 상급기관에서 13명으로 인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있기 때문에 1회추경 이후에도 상당히 전폭지원 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13명이란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고요? Ο사회과장 김남철 그것은 저희가 20명으로 올렸는데 도에서 일괄 조정을 한 겁니다. 숫자를 내시를 하면서. Ο강청룡 위원 그럼 내시하면서 도에서 13명으로 20명을 올렸는데 축소가 된거고 국고도 마찬가지로 된겁니까? Ο사회과장 김남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Ο강청룡 위원 뭐 한30명으로 올리지 그랬어요? 춘천시내 노숙자가 몇 명인데요? Ο사회과장 김남철 지금 정확히 그것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나가서 몇분들을 공공취로도 시켜봤는데 현실적으로 그사람들이 돈이 취득이 되면 그날로부터 일손을 놓고 술타령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그사람들을 상시 안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Ο강청룡 위원 뭐 저도 그랬고 그 당시에 제가알기로는 춘천시 집행부에서도 노숙자 문제 토론회하는데 참가하신걸로 알고있는데 그 당시에 와보셔서 알겠지만 춘천시내 노숙자가 파악되는거하고, 비파악되는 것이 무려 50명이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Ο사회과장 김남철 그것은 추정.. Ο강청룡 위원 당초에 한50명으로 올렸으면 30명 책정되었을 것 아니에요. Ο사회과장 김남철 아 그것은 지금 당초예산이라서 그러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있는 거기 때문에 1회추경 이후에는 점차적인 확보가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제가 그래서 13명이 왜 어떤... Ο사회과장 김남철 그것은 저희. Ο강청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6쪽이요. 부랑인 시설보호 한 개소에 2억3,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를 올리셨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많이 내려온겁니까? Ο사회과장 김남철 그것은 시립복지원 인건비들입니다. 그건 세출하고 같이 관련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러면 세출에서 봐도 되는데 그럼 부랑인시설보호가 어디요? Ο사회과장 김남철 석사동에 있는 시립복지원이요. Ο강청룡 위원 시립복지원. Ο사회과장 김남철 거기가 공식명칭이 부랑인보호시설입니다. Ο강청룡 위원 아 그러면 노숙자 보호로해서 국고보조 받은 것은 어디있어요? 노숙자 보호시설로 해서 이거 13명으로. Ο사회과장 김남철 그것은 중식대고, Ο강청룡 위원 아 이건 중식대고. Ο사회과장 김남철 거기 시립보호에는 시설입소하는 사람들에 대한 먹여주는 것, 재워주는 것, 인건비 그런. Ο강청룡 위원 아 이 부랑인 시설은 지금 말씀하시.. Ο사회과장 김남철 입소시설입니다. 시설. Ο강청룡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그거는 시에서 국고보조받는 단체고, 춘천시는 순수한 노숙자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를 받으시는게 있어요? Ο사회과장 김남철 아 그건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로 Ο강청룡 위원 아니요, 노숙자, 노숙자. 부랑인말고 노숙자. 노숙자로 받으신게 있냐고? Ο사회과장 김남철 노숙자가 Ο강청룡 위원 이 13명은 노숙자 인원에 대한 중식대고 노숙자 시설비로 받으신 Ο사회과장 김남철 아 그것은 없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건 왜 못받으셨어요? Ο사회과장 김남철 아 왜그러냐하면 노숙자하고 부랑인의 개념의 차이가 거의 뭐 동일합니다 그건, 그래서. Ο강청룡 위원 근게 참 그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춘천시는 노숙자를 사회과에서 취급을 해요 지역경제과에서 해요. 그러니까 이걸 지역경제 문제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자꾸 사회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사회과로 치시는거예요. 지역경제과로 치시는 거예요? 업무를 어느쪽으로 보는 거예요?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지금보면 사회과던 지역경제과던 그건 일반 장기적으로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사회과에서 해야되겠지만 실업과 관련된 노숙자 관계는 일시적인 노숙자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시에는 사회과에서 통합을 해서 관리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다 합니다. Ο강청룡 위원 제가 처음에 저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예, 그건 알아요. Ο강청룡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이게 이해를 못하는게 노숙자라는게 어느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더 잘아시겠지만 IMF 되면서 실업자가 노숙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부랑인이 노숙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나는 왜 사회과에서 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이 노숙자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게 맞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노숙자 관계에 시설비를 국도비로부터 못받았냐고묻는게 서울같은데는 부랑인들은 부랑인데로 받고, 노숙자는 노숙자데로 국가로부터 받았더라고요. 서울시 같은데는. 그런데 춘천시 같은데는 내돈 안들어가는데 왜 국도비를 못받았나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뭐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세요. 이건 뭐 국민이 주는 돈인데 다 받아야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473쪽이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대금이 있는데 16억인데 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는 올해 책정된 쓰레기 봉투판매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인상분을 가상한 수입입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강청룡 의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세입기준은 금년도를 기준으로해서 일단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올르는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에 서류갖다가 하셨을 때 그 금액으로 잡으신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아직까지 세입은 금년도 수준에서 아직 봉투값이 안올랐기 때문에. Ο강청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을 하는 거잖아요?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Ο강청룡 위원 내년도 예산을 하는데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대금을 내년 1월1일부터 인상계획이 계시잖아요?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그 순수한 14.4%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럼 인상분이 있으면 인상분을 우리 김영일 의원이나 아니면 다른 몇분 동료의원님들이 이 전에도 그랬는데 우리 춘천시 집행부가 뭐 그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들어오는걸로봐서 세출을 잡는게 아니라 쓸 돈에 맞춰서 세입을 잡는다고, 이거 당연히 본의원은 반대를 했습니다. 종량제봉투판매대금 14% 올리는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 사람인데,이게 올라야 될 그럼 시에서는 국장님 1월1일부터 인상하시죠? 1월1일부터 인상하시면 당연히 인상분으로 올라와야지 어떻게 올해분으로 올라옵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금년도에는 1월부터 작년도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대책위원회 또 의회를 경유해서 금년도에는 25% 정도가 올랐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수치에 우리가 불용액 처리과정에서 추경예산에 정리를 올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올리는 만큼 잡다보니까 우리 예상대로 쓰레기봉투가 예년에 팔리는 숫자를 곱하기 올리는 금액을 예상을 했을 때 금년도 17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랐는데 막상 하다보니까 봉투값이 올랐고 쓰레기 량은 줄다보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수치보다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 세입은 일단 금년도 수준에서 잡았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게요. 예산편성을 전 시간에도 본의원이 지식문화국장님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 우리는 의원을 1년반밖에 안하고 여러분 공무원들은 2.30년 하신 분이예요.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보시면 이 행자부 지침에 보시면 예산은 말이예요. 징수실적이나 전년도대비나 아니면 예상을 할 수 있는거로하는데 그렇게해서 먼저 예산을 잡아놓으시고 그 돈에 따라서 세출을 쭉 나가야 되는데 자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는 산업위원회에도 조만간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인상한다고? 그러면 만인이 보더라도 인상한다는 것 다 알고 인상분이 있는데 왜 세입은 올해걸로 가느냐. 이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세출을 맞출려고 하다보니까 세입을 이렇게밖에 잡을 수가 없었다 이런 결론이예요. 그렇게는 동의 안하십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아 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세입목표는 17억을 잡았는데 막상 요금이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3억에서 17억으로 올려놓았더니 막상 금년도 시행을 하다보니까 약간 우리 예상목표에 차질이 있다보니까 금년도 수준에서 14.4%를 올라가니까 현재 금년도 수준에서 한 14%이상은 올라가야 되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금년도 예를들어보니까 그런 사항에 차이가 약간 우리 생각보다는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뭐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 수준에서 판단을 했던겁니다. Ο강청룡 위원 저, 그러시면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쓰레기종량제봉투값을 내년도 예상을 하는데 당초에 가격데로 계산을 하셨다는 얘기죠? Ο환경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자, 그러시면 내년도에 쓰레기봉투값 올리지 않을 용의 없습니까? 뭐 수입도 올해분으로 해놓았는데 뭐하러 올립니까? 쓰레기 봉투값. Ο환경과장 이재석 그런데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할 사항이 전반적으로 청소행정에서 년간 세출이 한 65억 되는데 현재 유일하게 쓰레기봉투 이 세입만 재원입니다. 청소행정 과정에 수입보는 것이. Ο강청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적인 논리로 하지마시고 제가 질문 하는게 시간이 없어요. 오늘 밤새도록 할려면 언제 경제복지국합니까. 자 간단히 하자고요. 지금 쓰레기 봉투값 세입을 올해분으로 하셨죠? 여기 하셨잖아요 올해분으로? Ο환경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올해분으로 세입을 하셨죠? 자 내년 1월1일자로 쓰레기봉투값을 올리실 계획이 있으시죠?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Ο강청룡 위원 자, 수입을 올해분으로 하셨으니까 올리지 말고 그대로 하자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 그렇다 안그렇다 그런것만 대답을 해주세요. 그 올리는 이유를 왜 설명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정정당당히 올리는 인상분으로 수입란으로 들어오시든지. Ο환경과장 이재석 아 글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24.몇% 올라가는 것을 예상을 해서 세입을 17억을 잡다보니까 우리가 판단이 잘못되가지고 예상외로 쓰레기봉투값이 그렇게 안나오더라는 애기입니다. 세입이,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4%가 올라가면 당연히 14%가 올라가야될 것 아니냐 그러고 쓰레기 봉투값을 올려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논리신데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판단한데는 판단한 나름대로 많은 판단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우리 자립도가 23.5%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립도가, 2001년까지는 100% 끌어올릴려면 차례차례 연도별로해서 봉투값은 당연히 올라가야 되겠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순수하게 14%가 올라가고 내년도부터는 납분해성 재질 비닐이 그 분해되는 비닐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올라가야되기 때문에 안올릴 수는 없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재정자립도는요 쓰레기 봉투값 올리는것도 지방자립도에 일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본 의원한테 하지마시고 시장님 한테가서 그러세요. 하이테크나 생물산업이나, 벤처타운에다가 Ο위원장 박용수 저, 강청룡 의원님! Ο강청룡 위원 지방자립 축내지 마시고, 시장님 지방자립도 좀 높히는데 쓰레기봉투값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시는게 빨라요. 어쨋든 좋습니다. 좋고 이것은 올해 인상분이 아니고 작년도 분이였다 이렇게 인상을 하면 되는거죠? Ο환경과장 이재석 작년도 딱 분이라고 Ο강청룡 위원 아 작년도가 아니고 참 올해죠 내년도께 아니라.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올해입니다. Ο강청룡 위원 올해요. 자, 국장님이 뭐 쓰레기 봉투값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애기를 하시죠? Ο위원장 박용수 저,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보충해서 종합적인 것을 아울러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청룡 의원님께서 지금 우리가 내년도 2000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어디에 두었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 기준에 맞췄다고 했고, 또 관계과장님은 내년도에는 불가분하게 인상을 하지않으면 안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당위성을 얘기를 해주셔야죠. 어떤 당위성이냐. 지금 앞에도 절차가 많이 남아 있지않습니까? 심의위원회 또 해주어야되고요. 또 심의위원회 거치면 거기에 따르는 인상요인에 따르는 어떤 절차가 있을겁니다. 또 인상되도 내년 1월1일자라 할지라도 이게 몇%가 될지는 아직 계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이어진다음에 추경이면 추경에 반영해서 그때 인상분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해줘야죠. 내년 불가분하게 인상되면 15%가 될지 20%가 될지 10%가 될지 지금 모르는 상태아닙니까? 지금 계획만 몇% 인상 계획만 있다뿐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대해서 국장님 답변좀 해주세요.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예,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하신데로 저희가 답변을 드려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청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이 대게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예, 또 다른위원 질의 바랍니다.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영일 위원 에, 김영일 의원입니다. 저희 소관이라 질의 를 안드릴려고 했었는데 보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심사가됐던, 감사가 됐던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 하는 내용은 키포인트가 뭔지 다 듣고서 답변만 하시면 되요. 뭐냐하면 과장님이 너무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할려다보니까 자꾸 질문 이 질어지고 답변도 길어진단 말입니다. 어차피 내년 1월달에 14.1%정도를 우리 조례개정을 해서 인상을 시킬 것 아닙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Ο김영일 위원 그럼 답변을 이렇게하면되죠. 우리 의회에서 아직 통과된 사항이 아니니까 작년도 예산을 기본으로해서 한다라고하면 답이 딱 끝나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 과정이 14.1%에 대한것을 합리화 시키다보니까 그걸 설명을 하려니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또 이해가 안간단 말이예요. 거기에서 또 질의 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얘기하는 것 듣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의회에서 통과를 안시켰는데 여기 못잡죠. 만약에 예산에 잡아봐요. 저는 또 제가 질의 를 또 드린단 말이예요. 왜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을 14.1%를 잡아서 예산을 짜냐 이럴 것 아니에요?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맞습니다. Ο김영일 위원 그렇게 하시면 간단하죠. Ο위원장 박용수 자, 되었습니까? Ο김영일 위원 예. Ο위원장 박용수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도균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정도균 위원 정도균 의원입니다. 494쪽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질의 를 좀 올리겠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아니 지금 의원님 세입관계입니다. Ο정도균 위원 아 세입관계. 다음에 하겠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예, 세입분야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계시면 세출분야에 대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81쪽부터 536쪽, 참고적으로 청소년여행의 집이 156쪽부터 175쪽, 청소년여행의집 총괄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은 65쪽부터 81쪽까지. (

의석 에서 위원장님 이거 범위를 너무많이 잡는 것 아니에요? 481에서 536이면) 그럼 하나씩 할까요? 그러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481쪽부터 512쪽, 수정예산안 81쪽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종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이건종 위원 이건종 의원입니다. 504쪽에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음식물쓰레기 사료자원화 설치보조가 있습니다. 이 설치 보조금이 어디 그 남산면 행촌리에 쓰레기 처리장에 보조하는 겁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환경과장 이재석입니다. 이건종 의원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산면 행촌리에 있는 시설에 보조하는게 아닙니다. Ο이건종 위원 보조하는게 아니라고요?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Ο이건종 위원 그러면 뭡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가 현재 남산면 행촌리에 있는 건식사료화 시설로 지금 20톤 처리능력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항이 금년도 12월 31일하면 협약기간이 끝나겠습니다마는 건식보다는 다른방법으로해서 춘천시에 발생되는 쓰레기가 한 4.50톤 되는데 뭔가해서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2005년도 이후는 매립장으로 반입이 안되기 때문에 뭐가 음식물 처리시설을 노하우를 만들기 위해선 뭔가 다른 대안 을 강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습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재차 시에서 지정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법인이라던지 영농단체라던지 이런 단체에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어느 일정한 비율을 지원을 해주면 자기네가 설치를 해서 음식물만 수거를 해다주면 자기네가 처리를 하겠다 이런 단체라던지 영농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검토할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을 했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분야로 투자하기로해서 1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Ο이건종 위원 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데로 남산면 행촌리에 있는 쓰레기 사료화 시설은 1일 20톤밖에 못한다는 얘기죠? Ο환경과장 이재석 20톤으로 추진을 했는데 근간 4톤 정도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거하는 것도 하루에 한 14톤 수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한 4.50톤을 소모를 시킬려면 뭔가 빠른 2005년도 이전에 음식물 처리시설을 다른 방법으로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을 꾸준히 강구해야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음식물 현재 있는 행촌리는 최대한 금년도로 시공업체가 MI사지만 MI사로하여금 유도를 시키고, 이건 별개로 추진을 하고자 1억8,00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Ο이건종 위원 아니 그럼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Ο환경과장 이재석 현재 14톤 수거해서 4톤만 처리가 되고 10톤은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러면 수거를 분리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Ο환경과장 이재석 글쎄 제가 말씀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하면 우리 담당 산업위원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하든지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설명을 드렸고, 또 저 개인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드렸습니다마는 이건종 의원님께서는 내무위에 계시니까 답변을 잘 못 들으신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 20톤을 처리할려고 했던 사항이 잘 안되는 것은 이건종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안 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열심히 검토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Ο이건종 위원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뭐 춘천시내에서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게 14톤 정도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아니 14톤은 공동주택에서 현재 수거하는 것이 하루에 14톤 정도 수거한다고. Ο이건종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요 그런데 실지 하는 것은 4톤밖에 못한다라고 하셨잖아요?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Ο이건종 위원 나머지 10톤은 쓰레기 매립장에 갖다 매립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반입이 됩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럼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된겁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그 당초에 우리가 행촌리에 음식물처리 시설이 되었을 때 수거량은 약간씩 계절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14톤이라고 말씀을 올렸고, 당초에는 한 8톤 정도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8톤처리하다가 이 사료화 과정에서 감량화, 퇴비화가 아니고 사료화를 하려다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공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4톤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Ο이건종 위원 아니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민간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어떤 개인 업체에다 이런 보조금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도록 이렇게 만들려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그건 그렇죠. 어떤 단체라든지 영농단체로 대규모 단체에서 일정한 자기 투자액의 일정비율을 일부 시설비에 수용을 해주면 춘천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약 15톤 이상은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루에 10톤부터 15톤 사이에 처리할 수 있다고 요구하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는 사료화 건식시설은 이시설가지고는 20톤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뭔가 대안 을 그렇다고 그냥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대안 을 강구하기 위해서 민간단체보조로해서 1억8,000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럼 지금 이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있습니까 대상 업체가 지금? Ο환경과장 이재석 지금 우리한테 요청하는 업체는 현재까지 작년부터 현재까지 5.6개 단체가 있습니다. Ο이건종 위원 단체에서 한다는 겁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영농단체도 있고, 일개 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질의 를 드리는게 이거 저 민간자본이전 관계로해서 민간한테 자본보조해 주는 것도 있지않습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Ο이건종 위원 어떤 개인이나 지금 사회단체 이런데다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여기보면 본 의원이 알기는 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이되서 넘어온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그렇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런데 과장님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본 계획도 안세우시고 어떻게 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사항에서 과장님 말씀하시는걸 듣고보니까 어떤 그런식으로 하시니까 1억8,000만원이라는 돈을 누구한테 줄겁니까 돈을? Ο환경과장 이재석 아니 저, 답변드리겠습니다. Ο이건종 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어쨋든 간에 제가 생각했을 때 분명한 어떤 계획이 지금 개인이나 사회단체에다 준다고 했는데 뭐 5개 단체정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그런식으로 계획을 하시면 안되죠. 왜냐하면 Ο환경과장 이재석 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기본 계획안을 수립을 했는데 어디를 딱 지원해주겠다는 결정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Ο이건종 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하나 이렇게 완전히 해가지고 거기다 넘겨주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데로 하루에 한 20톤씩 나오는데 그걸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 기능을 가진 그런 업체를 한다면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데로 5개인가 업체를 줘가지고 이 음식물 쓰레기를 각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다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라고하면 솔직한 얘기로 저도 이해가 잘 안가는데 그런식으로 하면 의원님들이 이해가 안가시죠. 그러니까 어떤 업체를 지정해서 완전히 춘천시내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다라고하면 뭐 1억8천이고 뭐 10억이고 투자를 해서 우리 춘천시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해야된다고 생각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데로 사회단체나 몇몇 개인한테 이거를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걸 예를 들어서 무슨 축산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해주는건지는 모르지만 그런식으로하면 이게 이해가 안가죠 의원님들이. 자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예,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하기 한 자원화설치 보조관계는 현재 남양주에 가보면 거기서 3억을 주어 서 돼지를 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사람들의 자부담이 있고 우리 남양주시에서 보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8,000만원을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영농보호로 어떤 제시했던 부분들을 볼 때에 총 거기 장비구입비라든가 또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한 4억3천정도가 들어가는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보조줄 수 있는 것은 관리동이라던가 창고를 짖는데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이 사료화를 만들 수 있는 것 사료화라는 것은 습식사료화인데 여기는 다른 가공물을 섞어서 사료화 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행촌리에 하는 부분하고는 완전히 별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 시설을 왜 해야되는 이유는 저희가 아까 환경과장이 14톤을 수거한다고 했지만 4톤등을 처리하고, 10톤은 혈동리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데 저희가 혈동리 쓰레기 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많은 보완을 요구하고 12월말까지 지금까지 처리한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너무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일러시설을 뭐 폐타이어식으로 변경하는 방법, 이래갖고 거기서 8톤내지 10톤 정도를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 4톤의 음식물쓰레기를 하나의 사료화 시키는 방법으로 습식으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아까 이건종 의원께서 질문 을 주셨던 부분과 같이 저희가 작년도에 아파트가 되어있는 애막골의 대우아파트라든가 그랜드아파트 또 소양로에 있는 현대 재건축아파트, 이런 대형 아파트들이 저희가 그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의하면 우리가 1,020원을 낼 테니까 음식물 수거통을 갖다놓고 처리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걸 수거를 해도 갖다 버리지를 못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하면 아까 차량문제도 문제인데 겨울되면 우리가 혈동리 쓰레기 매립장에는 밤에는 음식물쓰레기 들어갈 수 있지만 낮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질 못하니까 아침에 수거한 것이 혈동리 쓰레기 매립장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은 차에 그냥실려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홀딱 까놓고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겨울되면 동파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보면 앞으로 발생할 4톤 정도가 일반음식물쓰레기 또 발생되니까 한 18톤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습식으로 가야된다. 그래서 이것은 영농법인하고해서 저희가 지원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이 하다가 만일에 하다가 운영이 안될 때 처리대책 까지 저희가 강구하는 것은 법인에 재산을 저희가 압류를 한다던가 그런식으로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지 않을때에는 그 자금을 회수를 하겠다. 그런 것 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사람하고도 1차적인 협의를 가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준다면 자기네 그 땅도 기부체납하는 방법도 있는데 기부체납은 싫다 그건 또 우리가 운영비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건 우리가 싫고, 하다가 안될땐 우리가 보조한 금액만큼 회수하는 절차까지도해서 시비가 더 이상 운영비로 더 들어가지않고 또 습식사료화로 하는데에 대한 그 시설비가 추가로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금 저희가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네가지 요인에 의해서 저희가 1억8천을 민간적자본보조에 넣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저희가 산업위원회 할 때도 이 부분에는 간략하게 언급하다가 그냥 말았던 부분이예요 이게. 김건옥 의원만 약간 질의 했다가 말아갖고 이건 우리는 되는줄 알고있다가 나중에 계수조정 하는데 이게 삭감이 되버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희가 계획서는 다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 있는데 그 계획서를 저희가 김건옥 의원한테도 제시했었습니다. 제시했는데 김건옥 의원님이 알았다고만 그랬는데 하여튼 계수조정 하는데 삭감이 되었는데 이 계획서는 저희가 이건종 의원님이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Ο이건종 위원 아니 글쎄 계획서를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때에는 어쨋든간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데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완전히 만드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데로 몇개 개인이나 사회단체에다가 그냥 보조만 해줘가지고 그분들이 그 음식물을 처리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셔야지.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아 저, 분명히 만들고 그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Ο이건종 위원 아니 글쎄 만든다면 만드는 예를들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완전히 만들어가지고 한다고하면 예를들어 20톤이 나오면 20톤에 대한 것을 해야되고 25톤이 나오면 25톤에 대한 것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어떤 사회단체나 개인한테는 줄 필요가 없는거죠?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아니죠. 이게 비용이 저희가 건식할때도 Ο위원장 박용수 저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보충해서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이건종 위원님 양해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이건종 위원 예. 하세요. Ο위원장 박용수 지금 남산면 행촌리에 20톤의 처리장이 있죠? 현재 우리 춘천시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약 한 20톤정도 나오는데 거기서 수용능력이 4톤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10한 5.6톤 정도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예. 그렇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그래서 여기에 처리하는 과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식은 어떻게 처리를 할것이고 습식은 아까 잠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거와 마찬가지로 영농의 하나로 시범케이스로다가 그걸 돼지단지를 한다던가 경기도 어디에서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자부담을 해서 돼지는 자기네들이 사고 일부 보조를 해주어서 그렇게 키우는 방법도 있겠고, 우리도 한 번 시범케이스로 축산농가에 몇 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그쪽 농가들도 부업이라든가 하나의 생업이라도 종사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고, 또 건식은 건식나름대로 어떻게 처리가 되면 우리가 그 소각로를 어떻게 설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게되면 습식은 어떻게하고 건식은 어떻게하고 사료화는 어떻게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이런 계획들은 소상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금방 이해를 할텐데 전부 얼버무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라고하니까 이게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세부적인 것을 국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행촌리에 20톤만 처리시설이 완벽하게 되었다면 지금같은 이런 습식관계가 검토가 안되어겠죠. 그런데 그게 안되니까 그것을 대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만들어갖고 운영하니까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건 지양해야겠다. 이게 습식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남양주시처럼 3억 정도 보조를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2억인가 자부담을 해가지고 돼지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은 형태인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경비를 들이지 않겠다 그래서 1억8천정도가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습식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뭐 전기를 끌어간다던가 창고나 공장을 짖는 부분에 대해선 하나의 법인에서 부담하는 부분하고 또 이런 운영이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당신네가 책임을 져라. 그 책임까지 우리가 지키겠다. 그래 이 음식물쓰레기로해서는 더 이상 돈이 들어가지 않고, 행촌리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4톤이라고 하지만 배가할 수 있는 시설을 복합시설을 다시만듭니다. 그게 일부는 시설이 와있고 일부는 안왔었는데 이것이 12월말까지 완공되면 적어도 8톤내지 10톤은 처리해주지 않겠느냐 이부분은 이부분대로 저희가 하고 거기에 사료화하는 관계가 제기가 되는데 이 사료화 관계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면 12월말되면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내용은 전부다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산업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이 전부다 나타났으면 좋지않겠냐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행정적인 처리를 할 사항이고, 이 습식은 하나의 법인을 줘서 거기다 시설을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만약에 이 장치가 안될때는 돈을 회수하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하겠다. 그 두가지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예,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보충 질의 하십시오. Ο이건종 위원 저기 그러면 1억8천을 민간인보조금으로 주시는데 그러면 어떤 개인들한테 주는겁니까? 사회단체에다 주는겁니까?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지금 법인에다 줄 생각을 합니다. 영농법인쪽으로요. Ο이건종 위원 영농 법인에다가. 그럼 이거 1억8천을 줘가지고 몇톤이나 처리합니까?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그건 저희가 검토한 것은 4시간에 5톤을 처리한다고하니까 이사람들이 24시간 풀가동은 하지않을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갖다줄 수도 없는 부분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루에 두번하면 한 10톤 정도를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잘 못 믿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면 5톤만 처리를 해준다고하면 지금 우리가 행촌리 것을 경험해 본다면 잘 처리를 하는 부분이지 않느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료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잡곡을 섞어서 하나의 사료화를 시키기 때문에 행촌리하고 때문에 사료화가 되느니 퇴비화 밖에 하지 마느니 이런 애기는 안나올겁니다. Ο이건종 위원 아니 이것도 시설이 사료화 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그렇죠. 습식으로 사료화해서 여기는 부수적으로 우리의 음식물쓰레기 플러스 다른 잡곡류를 섞어서 다른 시군도 이걸 많이하고 있는데 그런식으로 검토할 겁니다. 음식물만은 가지고서 사료화가 안된다는 애기예요. 습식사료화는 하나의 음식물은 부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Ο이건종 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얘기를 듣고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서 공동주택에 음식물을 일부는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매립장에 매립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예. Ο이건종 위원 그렇다 라고보면 굳이 처리하는 과정은 뭐 수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처리 못하는 부분은 갖다 매립하는 부분은 비용을 위탁했을 때 970원이고 일반적으로는 1,020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비용을 결국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처리하는게 아니고 그냥 매립장에다 갖다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예. Ο이건종 위원 그럼 같이 여느 쓰레기와 같이부은거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예. Ο이건종 위원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수수료 부과하는 것도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환경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서 위탁과 개별고지해서 1,020원, 970원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음식물을 갖다 버리는 수거통을 우리가 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를 활용을 안하고 그냥 일반 봉투에다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값이 추가로 안들어가는 대신에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우리가 징수를.. Ο이건종 위원 아 그건 알고있습니다.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예,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20톤 수거 계획을 해가지고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징수를 하고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러면 다 처리를 못하니까 징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 또 개인적인 의견도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는 만큼의 대신의 값이 그 정도된다. 이렇게 보고서 우리가 계산을 당초에 계획했던 사항이죠. Ο이건종 위원 아니 왜냐하면 Ο환경과장 이재석 처리를 못하니까 이 사항은 매립장에 못 들어가는건 2005년까지 잠정적으로 법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처리 못할바에야 음식처리를 못하면 그 수수료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현재 종량제봉투를 그럼 처리 못하면 종량제 봉투를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음식물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이건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용수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청룡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강청룡 위원 강청룡 의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설치보조 1억8,000만원을 전액을 국장님이 아까 산업위원회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 필요하신 돈이예요. 아 간단하게 하자고요?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예, 필요합니다. Ο강청룡 위원 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예, 아 그러면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도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정도균 위원 정도균 의원입니다. 494쪽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미환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가 9,257만3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죠? Ο환경과장 이재석 환경과장 이재석입니다. 정도균 의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몇페이지시라고, 죄송합니다. Ο정도균 위원 아 여기는 안나와 있는데 494쪽 환경미화원에 대한 뭐 기본 못해 각종 수당이 되어있는데 환경미화원은 산재보험료가 계상이 되있어요. 9,257만3천원. 이 환경미화원도 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을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다 되어있습니다. Ο정도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494페이지 쭉 보니까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어디에 계상이 되어있는지. Ο환경과장 이재석 그 산재보험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Ο정도균 위원 산재보험료에 고용보험하고 의료보험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그안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Ο정도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청룡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Ο강청룡 위원 저 그러면 국장님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설치보조 1억8,000만원이 꼭 필요하시다 그러신거죠?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예. Ο강청룡 위원 이건 뭐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자 수정예산 78쪽이요.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 1식, 이게 도비, 시비인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청소년 여행의집 없애는 춘천시가 뭔 또 문화의 집을 합니까? 이게 무언지 답변을 해주세요. Ο사회과장 김남철 강청룡 위원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중고교생이 자율학습이 폐지되므로서 부족한 청소년 전용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서 청소년 문화의집을 조성을 하는겁니다. 거기는 지금 우리가 후보지를 네 군데를 검토를 했습니다. 공설운동장, 그다음에 국민생활관, 호반체육관등 이렇게 네 군데를 했는데 Ο강청룡 위원 아니 공설운동장, 국민생활관, 호반체육관하면 세 군데 잖아요? 또 한군데는 어디예요? Ο사회과장 김남철 그 다음에 시민복지회관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는 것이 들어오는 시설이 지금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릴 때는 국민생활관을 후보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을 개조를 해서 210평을 활용하는 걸로, 사업비 내용은 내부 개조를 해서 실내장식을 해서 Ο강청룡 위원 아 그런 말씀을 제가 여쭈어보는게 아니고요. 청소년 문화의집이라는게 뭐 그러니까 Ο사회과장 김남철 전용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작동을 하고 그러니까 문화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을 문화의 집으로 명명을 한겁니다. Ο강청룡 위원 아 그 명칭을. 그럼 청소년 여행의집은 청소년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 숙박을 하기 위해서 하는게 여행의집이고, 청소년은 청소년들이 Ο사회과장 김남철 놀이공간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자 그럼 484쪽이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표시정비가 다섯개인데 이거 어디가 다섯 개라는 얘기예요? Ο사회과장 김남철 그게 지금 청소년 보호 금지구역이 레드죤이라 그래가지고 사창고개하고 근화동을 얘기한 겁니다. Ο강청룡 위원 두 군데 잖아요? Ο사회과장 김남철 아니 그런데 거기에 간판이 입간판을 정비하는 겁니다. 입간판. Ο강청룡 위원 그런데 다섯 개소라 그랬으니까 Ο사회과장 김남철 아니 5개소가 간판의 숫자가 다섯 개라는 얘기입니다. Ο강청룡 위원 아 간판의 숫자가. Ο사회과장 김남철 정비하는 간판의 숫자가. Ο강청룡 위원 사창고개하고 근화동하고 있는데 그럼 Ο사회과장 김남철 거기에 있는 간판의 숫자가 다섯 개라는 얘기죠. 그걸 정비하겠다 기존의 퇴색되고 낡은 것을 정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Ο강청룡 위원 거기가시면요. 제가 가르켜 드릴께요. 정비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꽂아놨죠. 이렇게 꽂아놓고가면 그 다음날 이렇게 뽑아갖고 이렇게 거꾸로 해놔요. Ο사회과장 김남철 예, 알고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런데 거기다 자꾸 페인트값만 들이면 뭘해요. 아 난 그래 다섯 개라 그래갖고 춘천에 갑자기 레드죤이 늘어났나 그래갖고 물어보는거예요. 자 그다음에 512쪽이요. 이거는 좀 정확히 명분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거 저 혈동리 매립장에다가 기타보상금하죠. 주민건강진단하고 상수도료 지원이요. 아 우리 춘천시는 혈동리 주민들한테 그렇게 코가 끼어있어요. 30억씩 다 주었는데 뭘 또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이거 국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줄 것 바주고 30억씩 다 주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코 끼어갖고 가요?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그게 혈동리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되서 30억도 지원을 드리는걸로하고, 협약할 때에 건강진단이라든가 상수도료 지원까지 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이 되어있는 사항을 이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혈동리 쓰레기 매립장이 잘 되고 있지만 그때는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의 이런 것 까지 포괄적으로 협약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Ο강청룡 위원 아 그러니까 30억 주기로 약속하고 건강진단도 해주기로하고, 상수도료도 지원해주기로 하고 또 뭐있어요. 또 지원해 주기로 한 것?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그 다음에 주변지역에 지역개발사업이 또 포함되어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주변지역의 지역개발사업, 제가 하나만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혈동리 주민들이 당시에 혐오시설이라 그래서 이렇게 하셨죠?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예. Ο강청룡 위원 협오시설 그래서 30억주고 뭐, 자 이러니까 군자리에다 공동묘지 지은다니까 또 들고나오는거라고요. 그런식으로 코를끼고, 자 그러면 근화동은 하수종말 처리장 들어온다고해서 몇마디 찍찍해대니까 막바로 갖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볼께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여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게 잘 눈에 안띄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거. 이 경제복지국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경제복지국 전체에 얼마예요 국장님?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저희 국한테 온거는 5백만원입니다. Ο강청룡 위원 아 국장님 본청에서 그렇게 끝발없으세요?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다 똑같애요. 그건. Ο강청룡 위원 아니 이거보세요. 참 나 이 말이안되네. 이렇게 예산편성들을 엉망으로 하고 싶은데로 한다고. 행정지원국 같은데 하나만 해도 시책추진비가 1억2,600만원이예요.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아 그건 시장님것이 포함되어있을거예요. Ο강청룡 위원 예?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시장님께. 그리고 인제 그 나머지 Ο강청룡 위원 자, 시장님꺼는 그 위에 있어요. 자 말씀드릴께요. 정책사업 추진대책 해갖고 3천만원, 시책사업추진해갖고 4천만원, 시정주요시책해서 3천만원, 국제협력 해갖고 2천만원, 행정지원국 시책해서 5백만원, 자치행정업무해서 1천만원, 경제복지국은 제가 다합쳐보니까 일개 과의 업무추진비도 안돼, 국장쓰는 업무추진비도 안된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다 일을 하지말라는 얘기예요. 아 국장님이 과장님들 업무추진비 다 합쳐봐야 얼마예요. 일 개 과의 과장것도 안돼요. 이게 하도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산편성에 예산기법, 우리 저 이한순국장님이 잘 쓰는 말로 예산기법 좀 부리느냐고 전부 과장님들 앞으로 시책추진비해서 50만원씩, 50만원씩, 50만원씩, 50만원씩, 아 그거는 왜 예산편성을 뭇 하세요 국장님이.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햐여간 저희들한테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거는 뭐 그쪽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과별로 공평성 있게 나눈부분은 다 찾아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게 시책추진비가 많아서 좋을것도 없는 부분이고 너무 적어도 안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저희에 있는 부분은 좀 모자르기는 해요. 모자르긴한데 모자르는 부분은 금년에 저희가 얻어쓴 부분이 부시장님 것을 많이 얻어 썼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Ο강청룡 위원 우리 김건옥 의원님이 오전에 질문 을 하시길요. Ο위원장 박용수 자 잠깐만요. 강청룡 의원님 잠깐만요. Ο강청룡 위원 아니 이거 Ο위원장 박용수 아니 글쎄 잠깐만요. 또 질의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잠깐만요. 저 Ο강청룡 위원 512쪽 까지만이잖아요? Ο위원장 박용수 아니 거긴데 더 질의 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휴식을 하고서 하고, 강의원님 혼자시면 바로 끝내고 휴식으로 들어갈까해서 그럽니다. Ο강청룡 위원 끝내고 휴식하죠 뭐. 끝내고. Ο위원장 박용수 예,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강청룡 위원 제가 왜, 오전에 우리 김건옥 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이 예산편성 전반적으로 보면요 행정지원국에서 속된말로 자기네 입맛데로 막 갖다맞춰놓은게 이 예산서라고 춘천시 예산서라고요. 경제복지국의 과장님들은 전부 50만원씩 시책사업 하라고 해놓고 자기네는 몇억씩 갖다 시책사업하고. 그럼 뭐 경제복지국에 있는 과장님들은 전부 일하고 말고 노셔야죠 뭐.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486쪽이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출연금이 6,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다가 출연을 한다는 얘기죠? 마지막 질문 입니다. 486쪽이요. 출연금. Ο사회과장 김남철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출연은 지원 근거가 강원도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 중.고교생중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 청소년자립기금이 조성된 것이 86년부터 95년까지 10억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춘천시가 출연한 금액은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9.3%가 차지가 되어있는데 우리한테 실지로 시가 지원을 받은 실적은 153명에 9,700만원을 받아서 그 이자 때문에 약간 10%정도를 우리가 받았고, 지금 2000년 6,000만원을 예산 계상하고자 하는 것은 그 2002년까지 20억을 현10억원인 장학기금을 30억원으로 확충을 해서 기금을 시군별로 추가 출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우리 춘천시가 4년간 출연해야할 돈이 2억4,300만원인데 그것이 99년~2002년까지 4년동안 매년 17%인 6,075만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Ο강청룡 위원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릴께요. 쭉 설명을 들었는데 아주 좋은 취지인데 일단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방재정법 제 14조, 2, 15조 보면, 보조 또는 기부, 출자의 제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보조나 출자나 기부를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법으로 못을 박아 놓았어요. 그러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출연금을 출연하시는 법적근거는 어디있어요. 강원도 조례는 강원도 조례고, 춘천시 조례나 관계법령이 있으시냔 얘기예요? Ο사회과장 김남철 그건 없고요. Ο강청룡 위원 아 없는걸 어떻게. Ο사회과장 김남철 도에 조례에 의해서 그 시군이 공히 다 출연을 하고 있어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럼 매년하는 거예요. Ο사회과장 김남철 매년 하는 겁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러면 춘천시에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에 대한 보조 조례를 만들으셔야죠? Ο사회과장 김남철 이건 뭐 매년 한시적 Ο강청룡 위원 이게 저 몇번 출연하셨어요? Ο사회과장 김남철 지금 86년부터 95년까지 8,000만원 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86년부터 95년까지 근 10년간 매년 얼마씩 하셨어요? Ο사회과장 김남철 8,000만원 정도니까 나누어 봐야죠. Ο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10년간에 8,000만원 하시다가 갑자기 6,000만원으로 올라가는 건 무슨 이유예요? Ο사회과장 김남철 2002년까지 30억을 지금현재 재원이 10억원인데 2002년까지 4개년동안 30억, 그러니까 20억을 더 증액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춘천시에 출연금이 2억4,300만원인데 작년에도 6,075만원을 했고, 올해도 6,075만원. 4년동안 2002년까지 매년.. Ο강청룡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50억이 되었든 100억이 되었든 그 청소년에 대한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하셔야 된다는 애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방재정법 14조, 15조에 의하면 관계법령에 의하거나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출연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과장님 말씀데로 30억을 하시든 50억을 하시든 100억을 하실려고 하시면 춘천시에 조례를 제정 하시라고요. 조례를 제정하셔서 그 근거에 따라서 200억을 하든 50억을 하든 30억을 하든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춘천시에서는 이렇게 출연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강원도 조례는 강원도의 조례고, 우리 상위법 법령이나 춘천시 조례에 의해 이러한 출연을 할 수 있는게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하시고 싶은게 아니라 춘천시 집행부가 하시고 싶으면 춘천시 산업위원회에다가 조례를 제정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시고서 20억을 하든 30억을 하든 50억을 하든. 춘천에 이 조례없죠? Ο사회과장 김남철 이게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Ο강청룡 위원 아니 86년부터 95년까지 내려오는 10년간인데 어떻게 한시적이라고.. Ο사회과장 김남철 아니 95년까지 끝났고, 다시 96,7,8은 쉬었고, 99년부터 작년부터 4년간 하는거기 때문에. Ο강청룡 위원 자, 4년간이죠. 국제만화 인형축제는 한시적 조례예요. 춘천시에 대표적 한시적 조례. 1년이든 2년이든 그게 한시적 조례라고요. 국제 인형축제가. Ο사회과장 김남철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아니 무슨 연구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른걸 가르쳐 드리는데도요. Ο사회과장 김남철 아니 그러니까 관리조례를 연구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조 조례있죠? Ο사회과장 김남철 도 조례있습니다. 시군마다 전부 개별 조례가 없습니다 이건. 그래서 그냥 도 조례를 준용하는데가 이것말고도 학자금은 거의가다 도 조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말고도. Ο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 조례가 있으니까 Ο사회과장 김남철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당연히 춘천시 조례는 만들어서 집행을 하셔야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강청룡 의원님이 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 맞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관습으로 해왔던 부분인데 이거를 저희가 내년 후년까지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거 당연히 해주셔야 되요. 국제태권도 대회도요 1년짜리지만 지금 조례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년간 출자 하실려면 조례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위원장 박용수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세출분야 481쪽에서 512쪽, 또 수정예산안 81쪽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페이지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513쪽부터 536쪽, 수정예산안 77쪽부터 80쪽, 82쪽부터 99쪽, 또하나 추가될게 있습니다. 당초예산 156쪽부터 175쪽, 청소년여행의집의 총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뒤쪽에 보시면 수정예산안 119쪽부터 124쪽, 특별회계까지 아울러서 같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청룡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Ο강청룡 위원 본 의원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513, 531쪽 사회여성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앞장에서 아까 하다가 빠진게 하나 있어서 그것만 간단히 국장님 한테만 저는 질문 이 없거든요. Ο위원장 박용수 예. Ο강청룡 위원 그것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Ο위원장 박용수 과장님이 안계시는데 국장님은 되겠습니까? Ο강청룡 위원 예. 예. 493쪽이요. 국장님만 보시면 되요. 저는 뭐 사회여성복지분야는 질문 할 게 없고, 493쪽이요. 환경관련 주민숙원사업해서 뭐 치사하게 말 돌리지 말고, 본 의원이 있는 근화동, 안동철 의원님이 있는 신북읍, 이건실 의원이 있는 소양동이죠? 3개소가.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예, Ο강청룡 위원 자, 1,000만원씩 주시는 거죠?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예, Ο강청룡 위원 이거 저 고맙게 생각합니다. 뭐 이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산편성 해 주시는건 좋은데 지금우리 세명의 의원이 바깥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은 자진반납하기로. 자 예산삭감을 해야되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저도 그렇고, 다른 동료의원님도 그렇고 시에서는 나름대로 3개 읍하고 동에다가 신경을 써주셨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1,000만원 갖고가서요 동네 분란만 1년째 지금와요. 소양동도 명시이월 들어오고, 근화동도 뭐 어떻게 하다 할게 없어서 한 50미터 보도 블럭 깔고 말았어요. 신북읍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국장님이 1,000만원 세워주신건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1,000만원. 1,000만원 주므로 인해서 동네에서 1년동안 이 돈으로 주민들간에 아주별의 별 일에 다 벌어졌어요. 자, 근화동 방음벽 설치하는데 1,500만원 주셨습니다. 근화동사무실에서 유리창시설만 바꿔도 1,500만원인데 환경관련 주민숙원사업이라고해서 1,000만원씩 주면 뭐 일을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이거 제약도 많더라고요. 나누어도 못갖고 뭐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그래서 3명의 의원이 지금 합의를 본게 국장님한테 자진반납 할테니까 우리가 예결위 올라가면 이거 삭감을 할테니까 이 돈갖고 다른데 쓰세요. 뭐 이의있으시면 얘기를 하시죠 뭐.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산업위원회할 때 질책을 많이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회추경에라도 예산을 투쟁을 해서 더 세워드리겠습니다. 더 세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아니 더 세워주시는 건 고맙고, 1,000만원 세워 주시는것도 고마운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자고요. 주실려면 최소한 하다못해 유리창 바꿀 정도값은 주시고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예, 알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안줄려면 자진반납 할테니까 다 깍아버리고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예, 알았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럼 추경때 세워주시는 거예요?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예, 하여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아 잠깐요. 강청룡 위원님 질의 됐죠? Ο강청룡 위원 예, Ο위원장 박용수 김영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영일 위원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들이 얘기하신다라고해서 예산을 추경에 올려주고 깍아주고 그럽니까?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아니죠 그건 깍고 안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추경에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겁니다. Ο김영일 위원 차라리 깍으시면요 저희 저 퇴계동 철로역변에 아니 이거 시정 질문 하신거예요. 저 우리 4대때 이병승 의원님도 그런말씀을 하셨고, 그 뭐 군부대는 이전이 되니까 상관없지만 그렇게 국장님께서 쉽게 답변하시면 우리 여기 김건옥 의원이나 저나 김희민 의원, 김명규 의원 같이 얘기해서 지원해달라면 또 올려주실거예요?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글쎄 그건 하여간 전에 산업위원회에서 김의원도 질책하고 여러분들이 질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던 부분이고. Ο김영일 위원 아니 세 지역이 굉장히 어려움이 느끼는 건 사실이예요. 저희들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아 글쎄 어떻든간에 저희가 추경에 더 올리는 방법으로해서 깍겠다는 얘기는 죽어도 안했습니다. 그대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Ο위원장 박용수 그 김영일 의원님께서는 하나의 집행부의 권고 사항의 말씀으로 듣고, 김명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명규 위원 예, 김명규 의원입니다. 529페이지에 여성복지과에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출부녀여비 보상이 지금 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만원에 그 여비가 본 의원의 생각은 참 적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여성복지과장 이윤자입니다. 김명규 의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출부녀 여비보상은 이따금씩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실비를 해서 서울가면 서울여비하고 식비하고 이렇게 해서 보상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기준은 만원씩 잡았습니다. Ο김명규 위원 서울사람만 가출을 하나요?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오긴오는데 그 실비를 주는데 이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Ο김명규 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만원으로 되어있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게?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예? Ο김명규 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아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차비로해서 Ο김명규 위원 현실적으로 만원이라고하면 사실 지원을 받아서 가는 분이 물론 딱하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좀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요. 좀 .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예, 예. Ο김명규 위원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여성대회 참석자가 작년도에보다 지금 보상금이 늘어났죠?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고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지금 민간실비보상금을 교육할때마다 금액이 많이 차이가 져요. 어떤 교육은 신사임당 교육은 10만원을 주고, 외국인 주부교양교육은 5천원씩, 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10만원, 여성사회참여의식교육 참가비가 7만원, 그 다음페이지에 넘어가서 533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이 15만원 상당히 많이 주고있습니다. 소녀가장 및 불우청소년 하계수련교육 12만5천원, 소년소녀가장 예비부모교육 교육 8만4천원, 시설아동하계수련교육 10만원 이렇게 등등, 10만원씩도 되어있고 12만5천원, 또 15만원, 이렇게 차이가 지는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아 신사임당 교육은 강릉 주문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날짜별 2박3일 있는것도 있고, 3박4일 있는것도 있고 이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평소에 하던 그 기준을 잡아서 교육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주부교양교육은 우리 춘천시에 있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건 5천원씩 잡았고요. 전국 여성대회는 중앙 서울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가 작년 것은 몇 명 참석했는지 지금 준비를 안해가지고와서 그런데요, 서울 또 강원여성발전촉진대회는 도대회인데 이거는 실비 드는 걸로 해서 만원, 여비하고 식사비해서 이렇게 만원, 그렇게해서 도대회 중앙단위, 그 날짜별 이런 차이로해서 좀 차이가 납니다. Ο김명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사임당은 강릉에 있기 때문에 10만원 책정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전국여성대회참석중앙대회 서울이 중앙아닙니까? 서울을 10만원 주는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강릉은 실지로 10만원을 주더라도 제가 납득이 가겠는데 서울을 10만원 준다라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갑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전국여성대회참석 중앙회가 5만원으로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지원금이. 그리고 참석인원이 10명으로 되어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번에는 금액을 대폭올리고 인원을 또 대폭 줄였습니다. 왜 금액을 올리고 인원을 줄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저 과장님. 제가 보충해서 질의 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위원장이 알기로는 중앙여성대회가 꼭 서울에서만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어느해는 대전에서도 할 수 있고, 대구에서도 하고 부산서도하고 제주도에서도 하는 중앙 대회가 있으리라고 보아져서 내년도에는 어디서 대회를 하게됩니까?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전국 여성대회는 항상 서울에서 합니다. 그런데 금액은 지금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했는데 예산을 왜 5만원씩하고 10만원씩 했느냐 지금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지금 Ο위원장 박용수 아니 숙박을 합니까? 서울가서요?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저기 숙박은 안합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숙박은 안하고요?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예, 예. Ο김명규 위원 예산편성할 때 과장님이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아니 계획은 직원들이 하지만 검토는 제가 검토를 해야되는데. Ο김명규 위원 그렇다면 다음 질의 를 들어가겠습니다. 춘천시여성발전기금조성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예, 춘천시 여성발전기금을 제안 한 이유는요 95년도 12월31일자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좀 보면 이법은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목적하에서 제5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 사항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가진다. 이렇게 5조에 나왔고요. 29조에 보면 기금의 설치등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가는 이 법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한다. 이런 법의 근거를 두어가지고, 지방자치법 33조에 근거해서 이 여성발전기금을 저희가 제안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런목적으로해서 여성들의 잠재능력을 지역사회발전에 필요한 자원으로 활용하는데에 사업비를 적기에 확보해가지고 여성시설운영의 내실화, 또 여성단체활성화를 촉진하는데 또 여성의 권익증진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여성발전기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상 조례를 먼저해야 되는데 좀 갑자기 예산이 계상되는 바람에 절차는 좀 바뀌었습니다. 예산요구를 먼저했고, 조례는 어제날짜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우리 여성들이 그동안에 그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 또 봉사활동 뭐 불난데 물난리난데 이런데 다니면서 봉사활동하시고 지원해주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 좀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여성단체도 활성화되고 열심히 하실거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김명규 위원 예, 이 적립금은 산업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기금에 대해서 지금 꼭 2000년 당초예산에 꼭 필요하신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우리과 그 기간을 기금조성 기간을 2000년부터 2004년으로해서 계획보고한 것은 매년 2억원씩해서 5년에 10억원을 조성하기로 이렇게 목표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었지만 지금 시 재정상 1억을 올렸는데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거든요. 10명, 그 구성이 된 다음에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활용하겠금 이렇게 해야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김명규 위원 산업위원회에서 이 여성발전기금조성에 대해서 부결 된 사유가 지원근거가 미흡하다고 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어제 조례제정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죠?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예. Ο김명규 위원 근거는 지금 갖고 있는거죠?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예. Ο김명규 위원 그러면 우리 특위에서 여성발전기금조성 1억을 살려주어도 살려달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또 법적인 근거도 지금 다 찾았고 그래서 검토해서 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예. 이건종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이건종 위원 저, 이건종 의원입니다. 지금 김명규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적립금이라고 그려셨죠?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예. Ο이건종 위원 그런데 이게 적립금이 언제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겁니까? 몇년도부터.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이건종 의원님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립금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면 Ο이건종 위원 아니 이게 언제부터 하도록 되어 있나고요?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2000년부터, 저희가 조성기간을 2000년부터 2004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상이 되면 2000년부터 적립을 시켜야죠. Ο이건종 위원 아니 본 의원이 알기로는 95년도 12월 30일인가부터 시행이 된걸로 알고있는데 2000년 1월1일부터..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법은 여성발전기본법은 95년 12월30일자로 Ο이건종 위원 아니 법이 생기면서 지금 적립금을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예. Ο이건종 위원 그런데 그사이에 안하셨던거잖아요?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근데 저희가 시행령은 96년 6월29일날 나왔고요. 도에서 조례가 97년 1월1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되지만 그동안에 노력은 좀 했습니다마는 사정상 적립이 못되었었습니다. Ο이건종 위원 아니 왜 이런 질문 을 드리냐하면 이게 뭐 95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라고하면 어떤 법에 의해서 이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있는거 아닙니까?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예. Ο이건종 위원 그러면 조례도 만들지도 않고 시행도 안하시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2000년1월1일부터 하기위해서 이제 2000년도 예산에다가 계상하신 것 아닙니까?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예. 조례제정도 사전에 계획이 사실 결심이 되야지만 조례제정을 하는데 그런 추진이 조금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거니까 Ο이건종 위원 아니 어쨋든 간에 법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이 생겼으면 조례제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못하신 것 아닙니까?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예. Ο이건종 위원 그래서 저번에 임시회 에 조례가 넘어와서 어젠가 뭐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예, 조례심의가 되었습니다. Ο이건종 위원 조례심의 받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1년에 2억씩해서 5년동안 10억을 조성해야된다라고 말씀하셨죠?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예. 목표는 그렇게 했습니다. Ο이건종 위원 목표는 그렇게 했습니까?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예. Ο이건종 위원 그럼 지금 1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그럼 뭐 5년동안 해서 한다고하면 5억밖에 예산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앞으로 그 목표대로 세우도록 좀 노력을 하고 좀 세워주셔야되겠습니다. Ο이건종 위원 아니 글세 목표대로 새우는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 발전기금을 세우는데 이게 추경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억을 지금 계상을 해드린다고 치면 추경에 1억을 또 계상하실 수 있는.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는 요구하지만 춘천시 여러 재정면을 보고 하실때에 어떻게 해주시느냐가 문제입니다. Ο이건종 위원 아니 어쨋든 년간 2억씩해서 5년간 10억을 해야된다라고 보면 2억을 계상해야되는데 지금 1억만 계상을 하셨지않습니까?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예. Ο이건종 위원 그런데다가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가지고 산업위원회에서 삭감하는 쪽으로 이게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산업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심의전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Ο이건종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있는데 2000년부터 시행을 할려다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세우셨다는 애긴데 그렇다라고 보면 미리 과장님이 조례제정도 하시고 그렇게 되었으면 아무 하자 없이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산업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조례제정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해 줄 수 없다해서 삭감이 된거 아닙니까?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네, 그렇게 된것같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특위에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이건종 위원 아니 그건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그 본인이 생각할때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2000년부터 시행할려고 그러셨는데 더군다나 2억씩해서 5년동안 10억을 해야된다그러면 여기 1억밖에 계상을 안했으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10억을 조성해야된다고하면 하여간 년간 2억은 편성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예. 그런데 1억... Ο이건종 위원 그리고 우선 1억이라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예. 1억 해주시면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Ο이건종 위원 아니 그리고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 그러는데 사실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치더라도 효력을 발생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예, 그건 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Ο이건종 위원 심의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되었죠?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예. 이거 한다음에 이제 심의회 구성을 해야되겠죠. Ο이건종 위원 그 미리미리 심의회도 구성하시고 그러셔야죠.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조례가 어제 되었기 때문에요. Ο이건종 위원 아니 조례에 대비해서 심의위원회도 사전에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Ο여성복지과장 이윤자 이제 바로 하겠습니다. Ο이건종 위원 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예, 김명규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Ο김명규 위원 예, 김명규 의원입니다. 어제 조례 제정이 되고요. 또 특위에서 지금 다룰려고 해도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8일날 본 회의에서 조례가 통과가 됩니다. 그러나 특위는 우리 특위가 금요일날까지 이번주 금요일날까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본회의 실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이 기금에 대해서 살리느냐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셨죠? 조례제정은 어제 위원회에서 했지만 본회의 에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승인을 받은 후에 우리 이 기금을 다루어야 되는데 지금 이 기금 먼저 다루는게 되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 다음 추경 때 들어오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지 않냐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제가 보충해서 아울러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좀 답변이 미흡하면 국장님께서 좀 보충해서 같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여성단체가 몇이나 되며 또 만일에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만 세워놓고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예산만 세워놓고 활용을 안하게되면 다른부서에 쓸것도 못쓰고, 그 부서에서 사장이 된다라고하면 사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거와 마찬가지로 시 재정도 어려운데다가 예산만 세워놓고 그 활용을 안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전기금도 하나의 조례가 산업위원회에서 어제 제정되었고 본회의 통과가 18일날 이어집니다마는 예산은 금년에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조례가 완전히 의회에 통과가 되면 또 집행부에서 공포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로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통과된 날로부터 그 날짜가 있기 때문에 공포 가 되면 1월달에 당초예산에 쓰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만일에 조례가 본회의 장에서 통과가 안되었을때에는 그 돈은 그대로 사장이되서 추경에라도 다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참고삼아 과장님께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명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관계를 따진다면 김명규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조례가 안되었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한다는 차원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가 가능하냐 이런 질문 을 주셨는데 저희는 내년도 1회 추경에 여성발전기금 1억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다 완벽하게 끝난다음에 적립할 수 있는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는 상태라면 적립을 하는방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절차라는게 본회의 가 끝나고 또 우리한테 이송이되서 도하고 협의가 되고 그 다음에 공포 하고, 공포 한 다음날로부터 기간을 정해서 시행이 되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후에 적립관계는 저희가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아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적립을 먼저 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고, 이번에 이게 감이 된다면 1회 추경에 확보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이번에 좀 절차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꼭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예. 강청룡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Ο강청룡 위원 강청룡 의원입니다.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께요. 지금 춘천시 예산중에 우리 김명규 의원님 말씀하시는게 예산이 맞아요. 그 절차로 가야되는데 지금 상중도 램나사에다 투자하는 우리 저 한상헌 과장님도 계시지만 18억이 내무위원회에 어저께 조례가 올라왔어요. 내무위원회. 그래서 내일 통과를 시키는데 자, 내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께요. 조례를 본 회의장에서 먼저 통과를 시키고 예산은 그 다음에 통과를 시켜요. 그러면 조례를 통과시키고 예산을 통과시킬때는 무리가 없어요. 여성발전기금 1억원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그 본회의 장 순서를 조례를 먼저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예산을 통과시키시면 쓰시는데 이의가 없다고요. 춘천시 상중도 램나사 18억이 그 절차를 밟고 있다고요.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그것도 조례가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내일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 조례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된다고요.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위원장님 한테 그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먼저시간에 미진했던 부분과 아울러서 페이지를 더 알려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537쪽부터 569쪽까지 수정예산안 100쪽에서 102쪽, 103쪽부터 115쪽, 145쪽에서 158쪽, 경제복지국 소관에 특별회계 577쪽부터 588쪽, 591쪽부터 602쪽까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간에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고 총괄해서 지금 말씀드린데로 총괄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찾으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80쪽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운영 보조금 5,000만원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우리 강원도에 책정이되어서 우리 원주시 같은데는 연세대학교하고 컨서시움갖고 우리 또 춘천시는 환경과장님 계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걸 듣고계시죠?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듣고 있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예, 우리 춘천시는 강원대학하고 컨서시움을 갖고있는데 이것은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연구결과에 의해서 환경부에 요청해서 내년도에 2억5,000만원, 도가 1억해서 3억5,000만원이던가요?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환경과장입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예,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추진과정이라든가 앞으로의 진행과정을 먼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위원장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산업위원회에서는 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특위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술센터 컨서시움 관계는 기존 그 별도에 기술센터 운영규정이 훈령으로서 환경부 훈령으로서 작년도 8월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광역단체별로 지역 그 컨서시움 환경기본센터를 설치를 해서 그 지역에 현안되는 과제를 그 센터내에서 조정을 하지만 연구협의회는 교수들이 되겠고요. 참여대상은 학교 교수들이 되겠고, 행정협의회는 참여하는 자치단체에 그 위원을 선정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하는데 컨서시움을 구성해서 그 자치단체별로 현안되는 환경에 대한 제반과제를 의뢰를 했을 때 그 자치단체에서 의뢰를 한 것 갖다가 선정을 해서 행정협의회와 연구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연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그 기대효과가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기대효과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환경에 대한 문제는 다 틀립니다 현재.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환경에 대한 욕구는 주민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중앙집권제라서 중앙에서만 모든 환경 기본법을 가지고서 할려다 보니까 지역여건이 안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지역별로 해소를 하는 방안이 뭐냐, 또 나름대로 그 오염원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 또 오염물질을 저항하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그 지역에 대한 현안문제를 해결과제를 연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그럼 제가 한가지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한가지만 지적을 해가지고 거기에 복합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환경 오염형태가 발생됐다. 이것이 그 우리 강원대학하고 우리 춘천시가 컨셔시움을 갖는 과정에서 어떤 의뢰했을 때 그런 것이 나타났을 때 우리 춘천시에서 하나의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해소시키는 방안으로다가 우리 자체예산 가지고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지는데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환경부에다 요청했을 때 국비지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기초단체에서 개별로 요구했을때는 국비보조지원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Ο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절차는 어떻게 밟아 주어야 되는겁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환경기술개발센터가 국비 출연이 2억5,000만원이 광역적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그 과정에서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항을 요구했을 때 그와 연관되는 국비보조사업은 하나의 연계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그 2억5,000만원이 우리 춘천시에 같이 전부다 이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의 일환입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그 2억5,000만원은 기술센터가 설립하는 초창기에 매년 그 국고에서 운영비가 지원은 되겠습니다마는 2억5,000만원 춘천시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니고 참여하는 강원도에 한군데에 센터가 설치됨과 동시에 그 센터내에 연구협의회는 참여하는 대학교가 단과대학이 되겠고, 행정협의회는 참여하는 자치단체입니다. 2억5,000만원이 춘천에 센터가 설치된다고해서 춘천만 혜택보는 것은 아니고 참여하는 모든 자치단체는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Ο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그 센터 설립은 우리 강원도에 자치단체에 이어진다고 보았을 때 우리 강원도에서 춘천시는 강원대학이라 그랬죠? Ο환경과장 이재석 예. Ο위원장 박용수 예, 강원대학이면 원주도 그 센터가 생깁니까? Ο환경과장 이재석 강대에 지금 현재 연구협의회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당초에 연세대학교 분교에서 사실상 춘천보는 입장에서 추진되어 왔습니다마는 강대에서 알아서 나름대로 추진되서 강대에다 센터가 설치되는 걸로 잠정적 결정이 되었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그래서 거기다 5,000만원 지원해 주는거죠? Ο환경과장 이재석 그래서 그 춘천에 설치되면 원주에 또 설치되는게 아니고, 센터는 강대 기존 사업계획을 보면 환경연구소에 우선 설치하고, 차후에 지금 도에서 추진중인 환경공원이 우리 춘천시에 동산면하고 홍천군의 북방면에 일부 행정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연구공원을 설치하는 쪽으로 잠정적으로 그곳으로 이전을 하겠다 거기다 설치를 하겠다. 해서, 강대에서 지금 주최가 되서 센터를 지금 설치를 하는데, 연구협의회나 행정협의회는 참여하는 자치단체는 다 위원이 된다는 얘기죠. Ο위원장 박용수 아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것은 우리 춘천시에 설치되는 것은 맞다는 애기죠? Ο환경과장 이재석 강대에 설치가 되면 춘천지역에 센터가 설치가 된다는 얘기죠. Ο위원장 박용수 그러니까 강원대학도 춘천시안에 들어있으니까 같은 컨셔시움입니다마는 춘천시에 되는걸로 보아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Ο환경과장 이재석 아무래도 같은 행정협의회 참여단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춘천시에 설치가 되면 유리한 입장은 많을 거라고 봅니다. Ο위원장 박용수 그럼 앞으로도 예산 지원받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Ο환경과장 이재석 그런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명규 위원 예, 김명규 의원입니다. 2000년 당초수정예산안 중에서 9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군자리 공설묘지주변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비는 산업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시설비로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자리 공설묘지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사회과장 김남철 녜, 사회과장 김남철입니다. 김명규 의원님 질의 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자3리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동산면 군자3리 131 1외5필지에 72000평의 면적에 총사업비 213억원을 투자해서 공사하는 것으로서 외형면적은 130,000㎡, 기수로는 한 12,000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으로는 임야 기부채납을 협약체결로 다 받았고, 환경성 검토도 완료하는등 행정절차는 모두 마쳤습니다. 단지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사항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투차 지역주민들 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할려고 시도를 했으나 지역주민들이 사업설명회 자체를 보이콧트하기 때문에 사업설명회를 못하고 지금 사업에 착공하지 못하는데 지금 저희 계획은 년내에 착공할 계획으로 행정행위는 다 마쳤으나 저희 시 계획은 주민의 동의 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의사는 없습니다. Ο김명규 위원 주민들이 이장을 비롯해서 이장들이 전원 사퇴를 하고 이문제에 대해서 반대투쟁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Ο사회과장 김남철 예, 그런데 이장님들이 물론 대의기관이기는 하지만 동산면 전체 면지역주민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지껏 난항을 겪은 것은 그 행정행위를 전혀 하지않고 여지껏은 그냥 지역주민 대의기관 이장님들하고의 입씨름만 했지 어떤 행정행위를 다 안했지만 이제는 저희는 행정행위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또 분명히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할 사항이 그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자치단체장이 반드시 해야할 의무사업입니다. 그런데 춘천시 공설묘지는 3년전 부터 만장이 되어가지고 공설묘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시급성을 위해서 빨리 착공을 해야지만 하는 필요 불 가결 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Ο김명규 위원 주민들이 3억에 대한 주변지원 사업을 그 사업자체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갖고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Ο사회과장 김남철 그것은 아니고요. 그 3억이란 돈을 저희가 당초에 책정할 때 이돈이 지역주민들이 전체 요구하는 돈이라고 생각지는 않고 아무래도 이 공설묘지 조성을 하다보면 계속사업으로 한 2,3년 이상의 사업으로 시행해야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사업이 착공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지역주민들에 인센티브를 줘야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1차 사업비로 3억을 확보한 것이지 총액의 개념으로 3억을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Ο김명규 위원 아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주변지역 지원금이 3억으로 그치는게 아니라 계속 지원금액을 늘려서 Ο사회과장 김남철 그런 것은 합의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대표들이나 Ο김명규 위원 얼마정도 주민들을 위해서 Ο사회과장 김남철 그것은 뭐 지금 서로 대의기관인 주민대표들 하고 저희들하고 한번도 그런 대화의 통로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하면 전면적으로 대화에 응하지를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을 한다거나 요망사항은 없었는데 저희가 상당히 접근이 됐습니다. 그런 얘기까지도 서로 할 수 있는 기회가 곧 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Ο김명규 위원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도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공사가? Ο사회과장 김남철 그건 뭐 일단 주민들의 동의 를 구해야 되겠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있는 것은 아무래도 군자3리 지역이 시설이 유치되는 당해 지역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하고는 저희가 그 동의 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는데 실지로 애로사항은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더군다나 요새 애니타운 관계로해서 그쪽에다 3억지원되는 그런 사업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이 시기가 저희가 3억하는 시기하고 맞아떨어져가지고 애니타운 그 지역에도 혐오시설이 아닌데도 3억이 지원되는데 어떻게 군자리 공설묘지를 그 사업으로 인센티브 주는 돈이 3억밖에 되지않느냐 이래가지고 그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산업위원회 소속이지만 상당히 저희한테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Ο김명규 위원 혈동리 쓰레기매립장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30억이란 돈을 주민들한테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역시 지금 군자리에도 혐오시설인데 이 공설묘지가 실지로 주변지원사업을 3억을 잡았는데 주민들에게 실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주변지원사업이라는게 뭐를 어떤 것을 하는 사업인지. 뭐 도로를 닦는건지, 아니면 주민들을 위해서 Ο사회과장 김남철 아니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하고 대의기관인 지역주민 대표들하고 합의점이 돌출이 되서 세운 돈은 아니고요. 우리한테 아무래도 요청하는 주민숙원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 인센티브 정도를 우선 줘야되겠다해서 3억을 그냥 당초예산에 추경이나 추경이후에 많은 돈을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일개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Ο김명규 위원 뭐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주민들이 이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혈동리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폐기물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30억을 주겠다고 공고를 해서 사업이 시행되었던 거고, 거기에 그와또 맞물려서 그분들이 거기에 응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협약에 의해서 했던 부분인데, 여기 군자리것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이고 저희 춘천시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과정에서 보면 혈동리쓰레기매립장과 관련된 팔미3리와 혈동2리, 그 다음에 정족리의 송전탑관계는 정족2리와 1리사이, 그 다음에 만천리에 관계도 만천리 그 단위지역, 해당되는 지역만 가지고서 하나의 행정을 그분들하고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동산면 관계는 동산면 전체를 대상으로 이장님들이 그 전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격이 많이 다른 겁니다. 저희가 들어가는 부분은 군자3리입니다. 위치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군자3리 어떤 가운데 있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과정이라면 군자3리만 갖고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동산면 분들이 전체적인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한가지는 군자3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거기에 대한 찬성에 마을총회를 통해서 결판이 나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모든 일을 추진해 왔었고, 요전에 산업위원회에서 고준식 의원께서 제시했던 부분이 86년도 3월30일날에 군자3리 공설묘지 조성사업 주민 동의 관련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 8가지가 있는데 그 8가지를 아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민박단지입니다. 이 민박단지관계는 그 지역에다 스키장을 하는걸로하는 전제조건으로해서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축산단지조성, 대형관정,공설묘지 착공전에 화장터는 영구히 백지화 하라. 화장터는 들어오면 안된다 화장장은. 그 다음에 스키장 및 공설묘지를 동시에 착공해 달라. 그 다음에 착공 후 직원을 군자리 사람 주민을 채용해달라 했던 내용, 그 다음에 스키장 및 공설묘지 착공후 주민 피해시에는 피해 요구사항을 들어달라.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지역주민이 스키장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공설묘지를 동의 한다 이런사항입니다. 이 여덟가지 항목중에서는 처리해야 될 부분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은 다른 것은 다 될 수가 있는 부분이였었는데 스키장 유치관계입니다. 이 스키장 유치관계는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민자가 들어오는 조건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96년 이후에 스키장 들어가는 것은 불가하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래서 다른 대안 을 갖고해야된다. 이래서 요전에 이런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이루졌던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 좋치않겠냐 그래서 별도로 이장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하나의 지역개발사업을 요청해봐라, 이런식으로 나와있고. 우리가 여기에 3억을 계상했던 부분은 하나의 포괄적인 사업개념입니다. 우리가 어느사업을 딱 정해놓고 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사회과장이 말씀하신데로 꼭 필요에 의할 때는 먼저 할 사업이 있고, 후에 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3년차로 사업이 완공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의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이장님들이 의회도 두 번이나 방문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것갖고서 전체를 해결하려는 부분이 아니고 군자리에 이장단을 무마시키기 위한 금액이 아니라 앞으로 이 사업은 반대가 있다하더라도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과 관련되서 우리가 시설비로 세워두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김명규 위원 춘천시가 공설묘지가 꼭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위원장으로서 보충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군자리가 교회에서 부지를 전체 매입을 했죠?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예. Ο위원장 박용수 지금 우리 시에 돌아오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기부채납한 면적은 134,280평이 됩니다. Ο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그 묘지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그 교회에서 우리 시에것까지 다 해줍니까? 우리 시에 134,000평방미터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해야됩니까?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어느것을 말씀하시는건지? Ο위원장 박용수 사업관계를요?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아, 이 사업관계는 이 기부채납할 때 기부채납하면서 거기 시립공설묘지가 생기면 1/2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되어있고, 그 조건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그 묘지조성하는 비용에 대한 것은 광림교회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전부가 하는걸로 되어있죠?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아니 다만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시가 부담하는걸로. Ο위원장 박용수 지금 저 추진성과가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지금 아까 사회과장 말씀드린데로 기부채납은 다 되어있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 우리가 묘지를 1차적으로 조성하는 과정이 72,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34,280평중에서 72,000평만 이번에 시립공설묘지로 조성되는 면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213억 정도가 됩니다. 이게 당초에 96년때에는 76억 정도면 되는걸로 되었었는데 여건이고 하나의 공설묘지라 하더라도 하나의 공원식으로 이렇게 해나가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지금 묘지를 하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있습니까?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아직 못하죠. Ο위원장 박용수 아직 전체적으로 못하고 있죠?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개별법에 의해서 실과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되면 그것은 또 시설과 관련되는 부분은 광림교회에서 우리가 자금수급권을 우리한테 내도록 되어있고, 하다가 중단되는 부분은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Ο위원장 박용수 그럼 우리 춘천시에서 해야할 역할이 뭡니까?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현재 관계는 우리가 허가를 춘천시장 명의로 나야되고요. 그것 나온 다음에 착공과 관련되는 부분을 아까 자금관계, 자금 조달관계가 제일 명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데로 그 지역주민들하고의 협의관계는 사전에 서로 조인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자 지금 군자리 지역에 72,000평이 우리 춘천시에 기부채납이 된다고 했을 때 공시지가로 따지면 금액으로 얼마정도됩니까? 72,000평 이면요?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그것은 저희가 파악한게 있는데 갖고 오지를 않았네요. Ο위원장 박용수 그렇습니까?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또 우리가 과거에도 이 공설묘지를 매입할려고 했던 세워놓았던 예산도 있었을 텐데요 그 예산 없었습니까?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예, 그땐 없었어요. 이게 춘천군에서부터 이게 추진해왔던 부분이였기 때문에 계속나왔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없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아니아니 군이 아니죠. 왜냐하면 95년도 통합되어가지고서도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아, 춘천군에 있을 때 그때부터 해오다가 96년도 기부채납을 우리 의회에서 동의 를 받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아, 예. 이 저 군자리 공설묘지 관계는 그렇게 추진해 왔었고요. 또 우리 춘천시가 그 공설묘지를 구입할려고 했던 그 예산도 서있던게 있었다고요. 우리 춘천시에도. 그 땅을 살려다 못사가지고 마침 시군통합되면서 여기 진행이 되니까 그 예산이 다른데로 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국장님 그렇게보면 되겠죠? 과거에 예산이 서있었었죠. 이거 저 매입할려고 예산이 서있었다고요.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예, 그 예산관계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Ο위원장 박용수 과거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 춘천시에서 곡 이것을 또 광림교회입니까?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예, 맞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아니 잠깐만요. 한가지만 예, 잠깐만요. 그래서 기부채납까지는 절차는 다 끝났고 이제 춘천시에서 역할을 지금하는데 그 주민들하고도 최대한 협의를 전부다 해야됩니다 해가지고, 설득력있게 아까 국장님 말씀데로 그 한리만 보지마시고 그 주변리까지도 같이 봐가지고 원만하게 우리 춘천시에서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건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Ο김건옥 위원 지금 이 사업의 전반적인 것을 물어보다보면 이 회의가 원만히 되지않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예.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청룡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강청룡 위원 강청룡 의원입니다. 저도 뭐 군자리 얘기하고싶었는데 질의 답변과정에서 많이듣고 그것으로 족하고 자 다른 질문 을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경제복지국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어느것이 가장 비효율적인가, 이건 본 의원 생각입니다. 어느 예산편성에 있어서 가장 효율성이 없었나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514쪽이요. 물가안내책자 1,000원짜리 3,000매가 300만원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 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그리고 작년예산은 얼마였는지. 그리고 작년에는 예산을 어디서 갖다가 하셨는지?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지역경제과장 전택춘입니다. 강청룡 의원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먼저 물가안내책자 올해도 제작을 하셨는데 올해에 예산은 어디서 갖다 썼고 얼마가 들었는지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 당초예산은 1,000원짜리를 3,000매를 하겠다는 얘긴데 이걸 만들어서 누구한테 주겠다는 얘긴지 한 번 얘기를 해줘보세요?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작년도에 물가안정시책차원에서 행정자치부에 심사를 받아가지고 우수시로 선정이 되가지고 5,000만원에 교부세를 교부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책자를 2,000부를 만들어가지고, 읍면동에 민원실이라든가 통반장들한테 배부를 해가지고 싼 업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싼업소부터 비싼업소, 그러니까 유형별로 음식이면 음식, 뭐 이런식으로해서 책을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일부 부분적으로 해야될 것 같아서 물가안정차원에서 해야될 것 같아서 300만원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러시면 이거 지금 내년도에는 3,000부를 만들어서 어디다가 배포를 할 계획이세요?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왜냐하면 이것은 금년도에 만들은 거와 내년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서 배부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Ο강청룡 위원 아 배포를 하시는데 어디다가 배포를 하시냐고요 3,000매를.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예,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이 가격은 천원짜리가 될지 이것은 내년도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 금액에 맞추어서 책을 만들어가지고 Ο강청룡 위원 아 책만드는 얘기하는게 아니고요. 3,000매를 만들어서 3,000매를 누구를 주겠냐는 얘기예요.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금년과 같이 통반장님들한테 배부를 하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아 통반장들한테 배부를 하셔갖고서 통반장들만 보라는 얘긴가요?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아니죠. 통반장들한테 가면 또 부녀단체장들이나 이런데 배부를 하게되면 돌아가면서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원실이라든가 Ο강청룡 위원 춘천시내 통반장이 몇 명인지 아세요?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저희가 2,000부를 해가지고 통장님들한테 다 돌리고 Ο강청룡 위원 아 이젠 또 통장으로만 바뀌시는거예요, 통장만.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아까 반장님은 제외되겠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럼 춘천시내 통장이 몇 명인데요?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아 그건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을 자료를 안가져와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저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는데 이게 얼마나 주먹구구식이냐하면요. 자, 보세요. 춘천시에서 춘천시보 만들잖아요? 시보 맨 밑에 하단부에다가 기재를 해도 몇번 기재 하냐하면 한달에 한번씩 하면 춘천시민 전체가 보잖아요. 그런데 이런식으로 책을 만들어갖고 3,000매 만들어서 통장한테만 주고, 통장이 이거 그렇다고 집집마다 들고다니면서 자 이집이 쌉니다라고 이렇게 돌려서 보겠어요. 괜히 통장한테 헛돈 가는거예요, 300만원 이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지만. 자, 시보에다 게재를 하시면 신문이 이만한데 춘천시보 나오는데 맨 뒷면같은데 하단부에라도 년차적으로 이번엔 미용업소, 다음엔 등심업소 그 다음에 짜장면집 이런식으로하면 춘천시민 25만이 다 볼수있는데 그냥 맥없이 돈들여갖고 300만원 들여갖고 3,000부 만들어서 솔직히 통장이 돌려봅니까 그거. 이게 제가 봤을 때요 좀 심한 소리인지는 몰라도 어느 분이 이런 아이디어를 착안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자 물가내리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비싼업소 이용하지 말자는 것 동의 합니다. 그리고 싼업소 이용하자는 것 찬성합니다. 자 그러면 춘천시민 25만 시민이 다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통장들이 이거 한 권 받았다고 이거들고 동네 돌아다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은 필요없는 예산이예요. 아주 비효율적인 예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통장으로만 말씀드리다보니까 3,000부란 많은 매수가 되는데 저는 부녀회라든가 기관단체 이런 곳에 전부다 배부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사용에 효율성은 있고, 여기에 보면 일반 우리가 시보에 나가는 부분은 어느 업소가 얼마 얼마 이렇게 나와있지, 그 업소를 찾아갈 수 있는 전화번호 이런부분은 안나와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자에는 그 업소에 대한 전화번호로부터 제일 싼데부터 비싼순으로 내려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하는데는 좋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저희가 금년도에도 물가우수기관으로 행자부에 추천이 되어있습니다. 그와 관련되는 항목이 이런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5,000만원 타 올수 있는 그런 명목이 있는 부분들이였기 때문에 저희가 했었는데 하여간 강청룡 의원께서 얘기한 점 수렴하면서 이 책자가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아니 효율성이 아니라 본 의원 생각이라고 했지만 제가 왜 삭감을 해야된다는 논리로 자꾸 얘기하냐하면 춘천시가 효율성 없다. 자 물가안정책자 만들어서 3,000매면 3,000명만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3,000명한테 주는 것보다 시보를 통하면 더 극대화를 노릴 수 있지 않나라는 뜻에서 시보를 했는데 뭐 전화번호 넣고 못넣고, 자, 보시죠. 근화소식지 해갖고 본 의원이 작년에 만들었던 소식지입니다. 근화동 가격표시제 지정업소 해갖고, 자 업종별, 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다 집어넣어도 요칸밖에 안들어가요. 이게 제가 작년에 만들었던 저의 의정보고서 인데 내 동네에 있는 가격표시업소 다 집어넣어도 요면밖에 안들어간다고요. 춘천시보야 매달 12번 만드는 것 아닙니까? 12번 돌아가면서 첫 달은 등심집, 그다음은 미용실, 그다음에 짜장면집 그다음은 냉면집, 뭐하러 300만원씩 해요. 시보에 다 들어가는데.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아니 글쎄 그 부분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어느집이 싼 것은 알지만 그걸 찾고 이용하고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나온거는 비싼가격이든 싼가격이든 전부 나오지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Ο강청룡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그래서 이 부분은 강청룡 의원님께서 얘기하신데로 이게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효율성이야 예결위에서 삭감해버리면 못하면 더 효율성이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이 경제복지국 또 하나 비효율적인게요. 각종 위원회가 많아요 춘천시에, 뭐 비단 경제복지국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회의들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수당들은 다갖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쓰느냐 뭐 이리저리 전용해서 써요. 제가 물가대책위원회 지역경제과만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요 작년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네번한다라고 세웠습니다. 작년에 물가대책위원회 몇번하셨죠? 담당 과장님이 얘기해보시죠? 작년에 물가대책위원회 몇번하셨죠? Ο지역경제과장 전택춘 한 번인가 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자 작년에도 네 번 한다라고 네번세워놨지 않습니까. 올해도 또 네번이예요. 물가대책위원들이 본 의원, 김희민 의원, 김명규 의원 다 앉아 있어요. 이런식으로 한 번 하는 것을 매번보면 네번, 세번, 이렇게 왜 비효율적으로 하시냐는 얘기예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면 두번하시고, 나머지 돈은 다른부서에갖다 쓰셔야죠. 쓰지는 않는 돈 맨날 이렇게 예산에 위원회 한다랍시고서 써놓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이 물가대책관계는 Ο강청룡 위원 아니 아니 물가대책만 하지 마시고, 경제복지국 산하 각종위원회에 개최하시는 그 왜 이렇게 형식적으로 세우셨는지 그 부분을 얘기해달라고, 전체적으로 다 경제복지국에 있는 위원회.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아니 형식적으로 세운 부분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많이 할게있고,적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다른 실무대책관계는 여러번 했는데 우리가 물가대책위원회는 덜한 부분은 왜그러냐하면 실무위원회를 거치고 또 대책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것 우리 경제복지국에 하는 것 보면 다른국에서 하는것보다 저희가 회의는 많이 합니다. 분명히 그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이런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한 것을 참고로하고, 또 내년도에 예산이 선다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에 계상된 숫자대로 꼭 해야될 부분으로 하는데 어떻게 불필요한 부분을 할 필요는 없는거죠, 예산이 섰다하더라도. 그래 이런 것을 전부다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는데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을 마치는데요. 어쨌든 경제복지국이 앞에있는 행정지원국이나 지식문화산업국 같은데에 비해서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진짜 굳은일을 더 많이 하시는 부서이면서도 제대로 뭐 속된말로 대접을 못받으시면서 고생하시는건 아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이런식의 비효율적인 예산도 있더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거니까.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예, 잘 알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어쨌든 저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용수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김영일 위원 김영일 의원입니다. 수정예산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구분 402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춘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96년부터 99년까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96년부터 99년까지의 우리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어느 특정지역은 96년도 같은 경우는 1억4,200만원을 전액 지원을 했고, 98년도 4,200만원, 99년도에는 3,859만3천원을 지원햇습니다. 그 문서번호 기획 13130 1764 공문에 이렇게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하여 주셨는데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하면 향후 우리 댐주변 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그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또 담당 과장님도 계시고, 그 기획공보과 과장님은 지금 자리에 안계시는데 혹시 또 뒤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도 향후에 뭐 과장님도 되시고 국장님도 되실 분들이지만 이런 예산편성은 제발 해주지 마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저도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랬어요. 그동안 이게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었단 얘기예요. 어느 공평성과 합리성에 의해서 이게 지원이 된게 아니고, 어느지역은 그 지역주민들이 정말 허리띠를 졸라메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해당도 안되는 그야말로 춘천에서 실세들이 있다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랬어요 정말, 나중에 국장님 한 번 가지고가서 보십시오 이거. 그래서 혹시 앞으로 이 예산 이런 댐주변 특히, 다른 예산은 최 우선순위 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해당도 되지 않는 지역이 이렇게 커다랗게 지원이 되었다는 것은 이건 누가봐도 형평성에 맞질않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 예산담당님 기획공보과장님께서 안계시는데 꼭 좀 말씀드려서 차후에 그나마 수정예산에 제대로 올라왔기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뭐 제가 영원한 직업이 아니다보니까 없더라도 차후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런일들이 꼭 여기에 맞게 근거해서 예산집행을 해주십사 당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예, 잘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경제복지국 분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마지막날 다시 검토하는걸로 이렇게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부터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Ο출석위원 : 9 인 위원장 박용수 간 사 김명규 위 원 안동철 김희민 강청룡 김영일 이건종 김건옥 정도균 Ο의회사무국 : 3 인 전 문 위 원 이근호 의사담당직원 이명승 기 록 김리연 Ο출석공무원 : 10 인 지식문화산업국장 최형문 경제복지국장 김순철 기획공보과장 한상헌 영상산업지원과장 전주수 생물산업지원과장 김준우 정보통신과장 권봉주 지역경제과장 전택춘 사회과장 김남철 여성복지과장 이윤자 환경과장 이재석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