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현성익 의원 발언

제15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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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소방방재본부소관 ｏ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제4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할 부서는 소방방재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방재본부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를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지난 8월 10일자로 부임한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저는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서 제주소방방재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성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넓으신 도량으로 저희 소방방재 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방재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남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문창기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창헌 119방재상황실장입니다. 제주소방서장 박희규입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윤권수입니다.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마친 2000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9년도 세입예산 39억7,556만4,000원보다 36% 증가한 54억227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

본부장님 100만원 단위로만 해 주세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는 30억2,300만원이며, 수수료수입 등 위험물허가수수료는 2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비 국비 5억원과 국고보조금 119구급구조장비 확충, 민방위 훈련경비지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18억6,8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203억2,903만2,000원으로써 99년도 세출예산 164억8,790만원보다 23% 증가한 것으로써 계상하였습니다. 그 구성비율을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44.9%이며 경상적 경비가 30.4%, 사업예산이 20%, 그리고 예비비 4.7% 순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세출사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사항별설명서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책관리는 총9,100여만원으로써 경상적 경비가 8,078만원이며, 을지연습 과학화를 위한 사업비예산 1,0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민방위관리는 총7억677만8,000원으로써 경상적 경비는 1,69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7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등 국고보조에 따른 필요예산 6억8,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재난관리사항입니다. 재난관리는 총28억6,500만원으로써 경상적 경비 4,086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전 등 국고 및 교부금에 따른 18억7,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소방행정관리입니다. 소방행정은 총35억1,330만원으로써 인건비가 16억5,187만9,000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290페이지입니다. 10억4,5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19구급구조장비보강에 따른 국고지원에 따라서 8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119방제상황실 운영상황입니다. 119방제상황실 운영은 총1억142만3,000원으로써 경상적 경비가 4,8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19상황실운영에 필요한 비상발전설비설치 등 5,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소방서 운영상황입니다. 제주소방서의 총예산액은 75억8,600만원으로써 인건비가 43억9,170만원이며 경상적 경비가, 317페이지입니다. 28억5,5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소방서 및 파출소 청사정비 및 소방용수시설 보강에 따른 3억3,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귀포소방서 운영은 54억6,427만8,000원으로서 인건비가 30억8,300만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20억9,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소방서 및 파출소청사정비 및 소방용수시설 보강에 따른 2억8,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 소관 2000년도 민방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소방방재본부는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해서 정말 도민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서 임하도록 다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

소방방재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미생물과장 강태범입니다. 약품분석과장 김수정입니다. 환경조사과장 조인숙입니다. 대기보전과장 김식유입니다. 수질보전과장 김성홍입니다. 식품분석과장은 병가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성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원에서는 천혜의 제주청정 환경 보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제로서 맑은 공기, 오염되지 않은 물, 쾌적한 환경을 항구적으로 보전하며 국제적인 휴양도시로서 새천년의 준비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전직원은 검사, 시험연구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는 항상 우리 원에 대하여 관심과 지도 편달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원의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나누어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원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부문 주요 내용은 물수건세균검사 등 20개 항목으로서 금년도 2억403만9,000원보다 625만1,000원이 증액된 2억1,029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세출부문 예산은 총16억3,417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13억146만9,000원보다 20%가 증가된 3억3,270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가 포함된 13억3,690만7,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11억7,356만6,000원보다 1억6,334만1,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정규직 34명의 기본급과 수당,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8억1,71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인 봉급 34명에 대한 4억4,846만원, 상여금 34명에 대한 2억1,675만6,000원과 수당은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정액수당은 가족수당 등 자녀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 등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예산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예산은 5억1,976만2,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3억6,254만7,000원보다 1억5,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1억2,491만8,000원으로써 일반수용비 2,585만4,000원은 사무용품, 사무기기 유지, 각종 시험 검사서 및 신청서 유인 등 시험 오·폐수 위탁수수료, 대기오염고정측정망 정도검사료 등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3,34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 수도, 전화료, FAX 사용료, 청사 및 자동차 장비 및 화재보험료 등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일·숙직비를 포함해 피복비, 민원실 근무요원 각과의 실험실 근무자 위생복 구입비, 급량비, 연료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4,690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물기본유지비 전화 키폰 주장치시설 유지비, 대기오염고정측정망 위탁관리비 청사내 자동경보기 관리유지비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1,166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사업업무추진과 시·도원장회의 및 한·일환경기술교류 실무자회의 등 각종 조사사업 및 민원신청에 따른 현장출장시료채취에 대한 예산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984만원을 계상한 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0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9,882만원은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는 직원 34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사업용 일용인부임으로써 상수원질산성질소 검사요원, 한·일 공동산성우검사요원 보조와 먹는 물 검사요원,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보조인부임이 해당되겠습니다.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일본뇌염 예방을 위한 유문동 설치임차보상금, 민원행정서비스 전화카드구입비 등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 100만원 계상은 전문도서구입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써 2억9,726만3,000원중 연구개발비에 1억4,515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전산개발비에 대기오염고정측정망 2종을 설치하는데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는 시험 검사용 시약, 램프, 칼럼, 초자기구 등 이에 소요되는 구입비로서 1억3,31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 설명드리면 각과 실험실에 오·폐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실험 검사한 실험폐수를 3차이상 세척한 다음 한데 모아 위탁수거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에 대해 설명드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시료중에 독성 및 중금속을 검사하는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는 흡광광도계 구입비 3,000만원, 전자결재가 시행되면서 6개과 부서 1대씩 컴퓨터 구입비 840만원과 노후차량 1대 교체구입비 1,300만원, 유류중에 유황성분 측정기구입비 3,000만원, 대기오염고정측정망 소형주전산기 구입비 3,500만원, 대기오염고정측정망 주변기기 등 2,730만원, 대기오염고정측정망운영용 전용회선구축비 1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연구원에 대해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현성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맑은 공기,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이 후세에까지 보전될 수 있는 조사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위원

소방방재본부장님,

성익

현성익위원장

본부장 발언대에 서주세요.

김우남위원

겨울이라서 화재위험이 많은데 대비태세가 완벽합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완벽합니다.

김우남위원

금년 예산에 없던 게 있어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1,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은 도, 시·군·읍·면·동 단위로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언제부터? 왜 30년 차이가 납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제가 업무숙지를 못했습니다.

김우남위원

예산을 그것도 새로 편성하면서, 금년까지 이 예산이 없었잖아요. 전에 편성된 일이 있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없었습니다.

김우남위원

업무를 잘 숙지하고 나오셔야지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67년도 12월 15일날 제주도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지금까지 지원을 안하다가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지원하는 이유는 예비군육성지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을 지원하는 것은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회의의결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예비군지원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99년도 6월 30일입니다.

김우남위원

그래서 뒷장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약2,000만원도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된 겁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지원법에 근거해서?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상에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305쪽에 보면 소방방재본부는 사기를 먹고 사는 조직이 돼야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작년 포상금이 1억8,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1억8,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공무원의 성과급이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성과금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올해 지급을 안하니까 또 앞으로도 그게 없습니다. 소방공무원 사기차원에서 전년도에 성과상여금이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것을 포상금으로 합니까? 상여금을 포상금이라고 합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작년에 그 비목이 이 항목에 잡혀있었습니다.

김우남위원

상여금을 급여에 넣지 않고 포상금에 있었단 말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거기 들어 있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렇게 부기합니까?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김우남위원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합니까? 상여금 어디 포함시킵니까? 급여란에 넣는 거 아닙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전년도 예산에 성과상여금이라고 1억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김우남위원

계상이 안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상여금은 급여의 일종인데, 왜 포상금 항목에,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성과상여금이기 때문에,

김우남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러니까 직원들이 잘하고 못한데 따라서 급여를,

김우남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금년에는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성과상여금 자체가 없어진 겁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제도 자체가,

김우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성익

현성익위원장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309쪽에 보면 어선수리용 공기충전기구입이라고 되고 있는데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어민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주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바다에 그물이나 고물 같은 게 있거나 배가 고장이 나고 했을 때 수리가능하면 해 줄 수 있는 시책추진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개인장비를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인장비로만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이것이 안전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도 있고 해서 도의 예산으로 구입해서 해야 된다해서 이 시책을 하게 되었는데 어선수리용 공기충전기 자체는 공기세트가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잠수세트입니다. 그 용기에 공기를 넣는 기계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면 어선이 바다에 나가서 사고가 났다 했을 때는 소방서에서 바로 출동합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아닙니다. 바다에 나가서는 할 수 없고 항포구내에 계류중인 선박이,

현섭

한현섭위원

항포구내에서 하는 겁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거기에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면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러나 잠수용세트가 있기 때문에 잠수용세트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 기계가 없으면 공기를 주입을 못시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면 일단 바다속에 들어가서 했을 경우에 공기충전기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됩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아닙니다. 공기충전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스쿠버장비라고 하면 거기에 공기봄베가 있습니다. 이 물건을 사용하려고 하면 공기봄베에 공기를 넣어야 되니까 공기넣기 위한 장비기계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31쪽에 보면 구명발사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몇m까지 발사가 가능합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60∼70m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발사는 무엇으로 합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공기로서 하는데 탄약은 없습니다. 공기압에 의해서 로프 달아서 쏘는데 어떤 목표지점에 가면 로프끝에 인명구조로프를 요구하는 사람한테 줘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매어서 내려오도록 하기 위한 사전준비 기계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폭우가 쏟아져서 하천에서 문제있을 때 문제가 없겠네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바다 같은 데서도 가능합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바다도 사정거리가 있기 때문에 60∼70m 이상 되면,

현섭

한현섭위원

어렵겠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59쪽에 보면 LCD프로젝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OHP강의할 때 하는 겁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약자가 뭡니까? 스펠링이,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미처...

현섭

한현섭위원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성익

현성익위원장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오충남위원

861페이지 한·일공동산성우 검사보조로 해서 6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성우 검사는 시·도·현지사의 협약에 의해서 일본에 가면 후쿠오까, 나가사끼, 사가현 그 다음에 우리 나라에는 경상남도, 전라남도, 부산, 제주해서 7개시·도·현의 협의에 의해서 지역에서 측정을 하고 각자 상·하반기 나누어서 결과를 모니터링도 하고 분석도 하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2명이 60일동안만 하면 됩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한 대는 저희들 주거지역인 연동사무실 옥상에 설치되어 있고 한 대는 어승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적에 측정이 되기 때문에 상시고용이 아니고 필요시에만 고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기 때 많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어승생은 천상 사람이 가서 측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기계가 반자동입니다마는 주로 장마때 많이 사역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산성비는 중국쪽에서 날아오는 거 아닙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중국쪽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때마다 수시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비가 오면 자동적으로 덮개가 열려져서 PH가 그래프에 그려지고 그 외에 물질이 포함돼서 그것을 분석하는 일이기 때문에 꼭 비올 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황사가 올 때라든가 우기 때 많이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비올 때나 우기 때 자동적으로 연구원에서 체크가 됩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 한 대가 있고 어승생에,

오충남위원

어승생에 있는 것은,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같은 기종인데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있고 분석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어승생에 있는 것을 연구원에 앉아서,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현장에 갔다와야 됩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태풍우나 호우 등 비가 많이 올 때도 천상 사람이 갔다와야 됩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 기계안에 24시간치가 미리 들어 있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매시간 가는 것이 아니고,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태풍우라는 것이 1시간만 부는 것이 아닌데,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태풍 불 적에는 매일 1회 갔다와야 됩니다.

오충남위원

자동으로 연구원에 연결해서 나타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워낙 고가이고, 앞으로 전산장치가 완료되는 것이 2002년이 될 겁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현장에 1일1회를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현재는 월1회입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우기때는 매일 갑니다.

오충남위원

비만 오면 매일 가지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충남위원

기계가 얼마 정도 합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설치된 것이 이태리에서 수입된 건데 각 2,500만원씩 2대를 샀습니다.

오충남위원

아니, 연구원에 가만 있어도 체크할 수 있는 기계,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모델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오충남위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어승생만 2군데 할 것이 아니라 4개 시·군에 몇 군데는 곳곳에 해서 샘플로 하는 것이 제주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어느 정도 분석 검토해서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마련돼야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옥상하고 어승생 2군데만 놓고 산성우를 측정한다는 자체는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지적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대기오염은 국지적인 것이 아니고 전체, 중국의 영향이라든가 기류이동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타시·도도 보면 대충 3개, 4개 지점만해서 하고 있고 이것은 아마 제주시를 하든 서귀포시를 하든 큰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남군이나 서귀포쪽에 지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장차 환경부계획은 하나 더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환경부 계획입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충남위원

자체계획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이 많이들기 때문에,

오충남위원

대략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알아야,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다 반영이 안돼서 금년에 제주시청 옥상에 있는 자동측정망을 지방에서 인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일부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신 자동연결시스템들이 보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이게 구축이 되면 아마 다음부터는 상당히 염가로 될 것 같습니다.

오충남위원

태풍이 불어도 성산쪽으로 갈 수도 있고 모슬포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제주도 각지역별로 골고루 해야 측정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는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이것은 당장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분야인데, 일본도 샘플 한 두군데해서 하고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일본도 나가사끼는 자동으로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되어 있고, 사가현 같은 데는 제주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우리 나라는 다 제주도 수준입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거의 같습니다.

오충남위원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데 장래에는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2002년부터 하는 것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건의해서, 이것은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산성우 대비가 미리 돼야 되는 겁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골프장농약 저감방안 확인이라고 했는데 골프장은 농약검사를 1년에 몇 번합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불시검사를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환경단체에서 의뢰하는 것도 하면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생각은 골프장에 농약을 많이 치는데 왜 안잡느냐 하는데 지금 현재는 65종의 농약은 허용이 되어 있고 16종의 농약은 금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지된 농약을 저희들이 찾아내는 겁니다. 혹시 그 농약을 치고 있는지,

오충남위원

골프장도 여러 군데 생겼는데, 최근에 한 골프장은 농약이 저감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근에 영향평가를 한데라든가 기존에 설치된 오라라든가 제주컨트리는 저감시설이 없는데 신설 골프장은 전부 되어 있고 저류조 까지 만들어서 우기시에 물도 수집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최근에 한 것은 안심해도 됩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충남위원

기존에 했던 데는 불시에 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연락 안하고 갑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들 가봤을 겁니다마는 골프장 사용자들이 제주골프장 같은 데는 금지농약을 치다가 검출돼서 걸렸기 때문에 대표자, 관리인해서 벌금도 처했는데 지금 농약을 대체해서 다른 농약을 쓰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벌금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어디 얼마나 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제주시장이 했습니다마는 사용자하고 대표자해서 400만원씩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언제적 얘기입니까? 몇 년전 얘기 아닙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재작년입니다. 그외에 허용농약은 안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어쨌든 이것도 인근지역주민은 물론 외국인이나 내국인들도 골프장을 많이 찾기 때문에 제주도는 청정지역이다, 골프장을 가도 공기나 맑은 물, 제주 한라산 모든 것이 자원이기 때문에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안심하고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든 비가 오더라도 산성우를 방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예방대책 계획을 세워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성익

현성익위원장

예, 다음 홍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설립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기는 주민의 보건위생이라든가 환경문제 더 나아가서는 생태계 변화까지 해서 지역에 생기는 일을 하는 것으로 크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원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자연환경이나 생태계까지도 전부 책임을 져서 연구를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바로 그 자연환경이나 생태계까지 연구한다는 것은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제주만 하더라도 굉장히 하수구에서 냄새가 나고 하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폐수 방류수 조사하는 계획이 86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나 방류수, 바로 하수구에서 흘러가는 물이 냄새가 난다고 하면 그런 것을 조사하고 개선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검사가 1회,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미미합니다. 또 중간에 보면 폐수, 방류수, 하천수 검사용 초자기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런 경우는 1년에 몇 번이나 조사합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도에 폐수하고 방류수 수질 실적을 보면 폐수가 652건을 조사해서 163건이 부적합이 되었고 방류수는 621건해서 124건이 부적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얘기하신 하수구만 포함이 아니고 가정정화조에서 배출되는 것이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개 시·군에 의뢰한 경우도 있고 또 여러 단체에서, 또 준공검사를 위한 일련의 일들이 여기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리고 여기 869쪽에 보면 오·폐수처리시설비해서 시설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 건물 자체에 오·폐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겁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처리시설 1,000만원이 내년에 올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사무실이 도시계획하기 전에 증축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하는 과정에서 부지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그후에 실험실 오·폐수를 법으로 정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리장 면적이 협소해서 처리장을 못해서 모아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실험실에서 세척폐수를 말통에 담아서 큰통으로 옮겨가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각실험실마다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부으면 수집통으로 넘어가도록 하는 시설들을 하기 위한 예산조치가 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구원 같은 데는 오·폐수라고 하면 현상액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시약을 투입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아주 유독성 오·폐수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시설이 안되어있었다고 하면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건물 지을 때 연구원 건물이라고 하면 이런 관계는 철저히 해야지요. 그리고 오·폐수 시설에 1,000만원 한다고 했는데 아주 극독성이니까 한 방울이 떨어지더라도 오염상태가 많이 번지고 하는데 이 정도로 소홀해서 되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과정은 모아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운반하는데 에러가 있기 때문에 각실험실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집하는데 드는 비용이지 저희들이 결코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각실험실에서 한곳에 모아지면 그것을 통에 담아서 처리하는 쪽으로 들어갑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홍가윤위원

즉석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아닙니다.

홍가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69페이지에 보면 흡광광도계, 유황측정기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데 사용하는 기계들입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흡광광도계는, 제주도는 상수원이 대부분 지하수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하수들의 이온성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흡광광도계를 사용해서 검사를 하는데 이게 노후가 되고 성능이 떨어져서 대체구입하는 내용이 되겠고, 유황분석기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것이 대부분 화석연료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료중에 유황성분이 얼마가 들어 있느냐 이것을 분석하기 위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유황측정기는 자동차매연이나 또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보일러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호텔이나 목욕탕 같은 데를 조사하는 기계...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목적을 물어봤습니다마는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달려가서 조사할 의무가 있고 또한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얘기를 해 줘도 조사를 안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렇게 얘기를 해 줘도 가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업무영역이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발생했다면 의무적으로 역학조사를 나가게 되어 있는데 시장·군수의 업무라든가 도의 환경감시나 위생감시업무는 저희들은 분석기관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가져와서 검사하는 것은 업무영역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민원의 상태로 해서 처리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골프장이 여기 나와 있던데 골프장의 토양검사를 했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골프장조사는 비료라든가 농약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골프장그린이라든가 훼어에 토양검사를 하고,

홍가윤위원

그것은 거기에서 떠다주면 검사를 합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가져오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감시라든가 음용수, 물감시 떠오는 것은 하고 토양조사라든가 직접 현장에 출동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직접 떠다가 검사한 거 하고 또 당사자들이 갖고 와서 검사의뢰를 해서 검사한 상황같은 데이터가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검사가 되겠고 다른 것은 직접 수거한 검사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는 시·군이라든가 민간이 의뢰하는 것이 70%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 30% 정도,

홍가윤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제 골프장 주위를 한 번 갔다오다가 골프장 그린이 아니고 그린 주위에 조선잔디가 있는데 요즘은 전부 단풍이 들어서 이파리가 죽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새파란 색이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얘기했더니, 염색약이라는 게 얼마나 독합니까? 자연훼손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 한 번 알아보십시오 했더니 30분도 안돼서 그 골프장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은 유해물질이 아니고 어쩌구 저쩌구... 그렇게 얘기해 드렸으면 당연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나가서 채취해다가 검사를 해야지요. 또 제가 일반인이라도 그렇습니다. 도의회사무실에서 전화를 했는데 당장 그 골프장에 연락해서 홍가윤이라고 밝히기까지 하고, 도대체 그런 행태가 어디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홍위원님 그 내용도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골프장에 뿌릴 수 있는 파랗게 보이는 색소는 저희들이 골프장 조사한 것을 보면 파종할 때는 뿌릴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유해물질이 있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은 홍위원님 전화를 받고,

홍가윤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의 담당직원이 저한테 전화를 하든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저 아무 소리 안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골프장이 저한테 전화하도록 합니까? 저한테 압력넣는 겁니까? 제가 성질을 안내려고 하다가도 이런 경우를 당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마음이 끓었습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홍위원님 그런 제안이 오니까,

홍가윤위원

실무자 성함이 뭡니까? 지금까지 이름 물어보지도 않고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회적으로 말씀드리고 해서 끝나려고 했는데,

양우철위원

원장님, 홍위원님 말씀 듣고 처음 안 사실인데 염색약을 뿌립니까? 그린 주위에,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잔디파종을 하거나 하면 새들이 먹던가 합니다. 그러면 위에 파랗게 입힙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새가 못먹게 하는 것은 유해약품 아닙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유해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양우철위원

새가 안먹도록 뿌리는 약이 유해성이 아니면 다른 겁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유해라는 것은 유해물질이 많이 포함돼서 유해라고 해야지 색깔을 봐서 유해는 아닙니다.

양우철위원

새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새가 못먹을 정도의 약품이라면 상당히 독한 거 아닙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며칠 지나면 자연분해돼서 발아할 때까지만,

홍가윤위원

자연분해가 되든 어쨌든, 대구 같은 데 가서 보십시오. 염색약 하는 정화시설은 엄청 비용 많이 들여서 시설합니다. 그게 얼마나 독한 약들인데, 그래서 제가 다니다 보니까 누렇게 되어 있는 들판이 파란 색으로 다 변했습니다. 그게 100∼200평도 아니고 수천평입니다. 그것을 한 번 조사해 보라고 하면 조사를 해 보든지 정 뭐하면 그런 약품이 있다고 해서 얘기라도 해줘야지요. 그게 지금 씨앗에 뿌린 것이 아니고 들판 풀잎에 뿌린 겁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조선잔디에 세 가지 약이 있습니다. 피복양성제가 있고 착색제가 있고 침식방지용이 있는데 아마 셋중에 하나 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약은,

양우철위원

원장님, 그러면 제주도내 골프장에 착색제를 전부 뿌리고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핀크스골프크럽이 훼어에 조선잔디가 일부 있는데 거기 처음 뿌리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핀크스만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처음입니다.

홍가윤위원

다른 데에는 잔디 씨앗에 뭉텅이로 한 것을 보니까 싹은 나왔습디다. 그것은 저도 봤습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자체가 유해성이 있으면 살포를 못합니다. EPA, 미국 환경청에서도 인정해 준겁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전화로라도 해서,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내용은 사과 드리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얼굴 맞대기가 싫으면 전화로라도 이러이런 일이 있으니까 유해물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든지 하지 왜 당사자한테 도의원 이름까지 밝히고 물먹이려고 합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대신 사과 드리겠습니다.

홍가윤위원

그것이 바로 요즘 벌어지고 있는 공무원 행태라는 겁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성익

현성익위원장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서신 김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56페이지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내는 협회비 명목의 항목들이 꽤 여러 개 있습니다. 한국대기학회, 환경공학회, 미생물학회, 소방안전협회비, 한국농약회비까지 포함해서 290여만원이 되는데 꼭 내야 되는 회비입니까? 단체로 가입돼서 내는 겁니까? 보통 학회비는 그것을 전공한 사람들이 졸업하고 거기에 가입해서 내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단체로 해서 내는 겁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각 학회별로 우리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 연구실적이라든가 금년도에 할 계획 같은 것들을 학회에 발표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학회 가입은 필수적이고 공인을 받고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단체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런데 보면 학회에 따라서 어떤 데는 정기회비로서 2회, 어떤 데는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릅니까? 정기회를 두 번 하는데 있고 한 번 하는데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런데 소방안전협회비도 여기서 내야 됩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사무실에 소방시설이기 때문에,

임기옥위원

그런데 소방안전협회, 농약협회 같은 것은 학회비 비용이 굉장히 비싼 것 같네요. 소방안전 협회는 각 단체도 전부 가입을 하는 겁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사무실 면적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임기옥위원

농약학회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농약학회는 저희들이 골프장 농약 때문에 학회에 가입해서 거기 자료도 받고,

임기옥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857쪽입니다. 혈청발송우편료라고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 발송하는 겁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미생물과에서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바이러스라든가 여러 가지 뇌염환자, 에이즈환자의 혈청을 최종 진단받기 위해서 서울 nih에 우송합니다. 이것은 특수포장을 해서 가기 때문에 이러한 우송료가 들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달 3회 정도밖에 발생을 안합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뇌염 같은 것은 여름철에 몇 번 발생하고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임기옥위원

이것은 제주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내는 겁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도 있고 일부는 저희들이 2차검사기관이기 때문에 3차 최종 확인은 중앙정부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좋습니다. 861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유문동설치보상과 민원행정서비스 보상금 전화카드 40매가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문동설치 보상금은 저희들이 여름철이 되면 일본뇌염을 예측하기 위해서 북제주군 서부지역하고 대정읍 지역에 유문동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모기활동상황을 체크하는데 전기료 보상금이 되겠고, 민원행정서비스 전화카드는 저희들이 민원행정을 오픈시키면서 민원이 많은 민간인 단체한테 민원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응답이 오면 전화카드 5,000원짜리 하나씩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주로 어떤 민원,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오염 검사를 한다든가 수질검사를 하면 현장에서 직원이 가서 얼마나 친절하고 대화는 되었으며 빨리 되었는지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유문동이 제주도내에 두 곳밖에 설치가 안됩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우선 두 군데하고,

임기옥위원

유문동이라는 것이 등불 같은 거지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갓등입니다마는 불을 키면 인근에 모기가 다 들어오는 겁니다.

임기옥위원

민가에 설치하는 겁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5월달부터 9월말까지 설치합니다.

임기옥위원

두 군데만해서 채집이 정확히 됩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필요시에는 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가축들을 사육 안하기 때문에 그쪽밖에, 이쪽은 모기환경이 맞지 않아서 일본뇌염을 옮기지는 않습니다.

임기옥위원

그 다음에 863쪽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에이즈 검사시약이라고 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도에 에이즈 검사를 한 사람이 몇 명쯤 되나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에 구성된 예산내용은 1차검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시약은 오는데 우리가 2차검사를 해서 국립보건원에 보낼 때는 이러한 1차검사 시약으로 안하고 더 깊이 들어가는 시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세트 사서 2차 스크린해서 보내는 시약이 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처음 신설된 과목입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이 정도 약이면 몇 명을 검사할 수 있는 약입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일시적으로 몇 명 들어오느냐에 달려있는데 보통 200명 내외를 중간검사합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몇 명쯤 검사하셨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98년도에 14,580건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7,683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차 기관 시·군보건소에서 하는 내용이고 여기서 양성된 것만 저희들이 검사합니다.

임기옥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에이즈 양성자를 금년도에 조사한 내용은 한 사람 서울로 보내져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전년도에는 어떻습니까? 몇 명 안되잖아요. 우리 제주도내에 현재 에이즈환자가 몇 명입니까? 10명이지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10명인데 사망자도 있고,

임기옥위원

6명정도가 제가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이 정도의 시약이 구입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차 검진이니까 1명 정도,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양성자만 그렇고 1차에서 의양성자들이 저희한테 와서 많이 제거가 됩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그런 의양성자까지 해서 몇 명이 에이즈 검사를 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의양성자가 스크린해서 걸러낸 게 42명입니다.

임기옥위원

98년도는 몇 명입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비슷합니다. 40명에서 50명내외,

임기옥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40여명이고 이러한 정도의 약품이면 200명을 하실 수 있다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굳이 안사도 작년도에 많이 안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생물학적 제재 같은 것은 한 번 봉인을 하면 주로 1년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화학약품 같은 것은 계속 쓰는데 진단시약 같은 것은,

임기옥위원

진단시약이 상당히 비싼 것 같습니다. 400만원이니까, 그래서 검사인원은 몇 명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해마다 사야되느냐 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성익

현성익위원장

예, 다음 양우철위원님.

양우철위원

원장님 제가 지난 번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때 에이즈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전혀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다했는데 그날 저녁에 국내에서 벌써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정보는 가지고 있어야지,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동물실험한 내용을 인간에게 하려면 4∼5년이 걸립니다.

양우철위원

4∼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희망적인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전혀 아무 가능성이 없습니다했는데 그날 저녁 발표했잖아요. 국내정보도 원장님 파악을 못하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포항공대에서 좀 과대포장이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적용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양우철위원

4∼5년이요? 알았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님,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양우철위원

본부장님 객지에 와서 고생이 많습니다. 세출총괄에 보면 119방재상황운영실 예산이 오히려 99년 대비해서 감소되었어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양우철위원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119재난방재활동이 많아질 것으로 보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19방재상황실 운영에서 전년도에 서귀포소방서와 제주소방서에 119지령을 받던 것을 이 예산을 99년도 예산에 통합하는 예산이 거기 들어 있었습니다. 그 예산부분이 1억원 정도됩니다. 이 부분이 삭감되다 보니까,

양우철위원

그래서 줄어든 겁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이 감소된 겁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

분리되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분리되었는데 내년부터는 통합상황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99년도에 있었는데 2000년도에는 빠지다보니까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양우철위원

119가 해야 할 사건사고들이 줄어든다는 예측은 할 수 없는데요. 이 예산서 보면 119에 관한 예산이 상당히 빈약한데 특히 119구급대원 사고현장출동에 대한 별도 보상같은 것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별도의 보상은 없구요. 우선 제주재정이 열악한데도 제주소방방재본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국 같이 출동할 때 마다 보상해 주는 것은 없고 구급대원들에 대해서는 월10만원 정도 일반직원들보다 더 주는 것이 있고 또 현장일선 직원들에 대해서 수당이라고 해서 위험근무수당이 월2만원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저뿐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현장을 본일이 있겠지만, 자동차사고 현장을 제가 봤는데 자동차가 찌그러져서 그 안에 사망자를 꺼내는 모습을 봤을 때 느끼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19구급대원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했는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어떻습니까? 119 구급대원에 대한 보상대책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가져봤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아까 보고드린대로 구급대원에게 월10만원씩 해 주는 것이 현재 되어 있고 또 이것이 우리 나라 전체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문제와 이런 것이 분석이 되어서 지급해 주는 것이지, 제가 소방방재본부장으로서 바람입니다. 모든 재정여건과 또 이것을 시행함으로 해서 미치는 파장의 문제점 이런 것을 세밀히 분석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지금 119방재상황실에 냉난방은 되어 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냉난방은 기계실과 숙직하는데 되어 있고 사무실은 안되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24시간 대기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거기는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사항별설명서 279페이지 봐주십시오.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경보통제소 확장, 내부칸막이 및 부대시설비 2,000만원 그 밑에 배전함 및 전기시설 700만원, 구내통신선로 및 단지함설치 5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보통제소를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별관지하실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 중요한 시설을 본부장님께서 어디있는지도 모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별관 2층에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현대화사업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가 최신형장비로 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사업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최신장비로서 해야 되겠다하는 최근에 개발된 장비로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3,200만원이나 계상된 것은 그런 장비를 갔다놓으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사무실을 확장해야 되는 문제가 파생돼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위에서 보면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 경보통제장비외 15식해서 5억9,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시설비 5억9,300만원중 국비가 1억7,790만원으로 30%에 해당하는 국비가 지원되는데 그 밑에 보면 민방위경보시설현대화사업 제주시 2개소입니다. 4,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 국비가 1,920만원으로 46%를 지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같은 시설인데,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국가에서 30% 지원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머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기초자치단체 이전하는 부분은 도에서 50%를 부담하다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양우철위원

다 해 줘야지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이것은 기초단체에 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국비가 30% 이고 나머지 70%에 대해서 50%, 50%해서 나누다보니까 차이가 났습니다.

양우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설은 같은 거 아닙니다. 제주시 2개소하고 별관 2층에 있는 게 같은 시설이지요? 왜 제가 이것을 묻는고 하니 아까 5억9,300만원을 15로 나누면 3,953만3,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4,160만원을 둘로 나누면 단가가 2,8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밑에는 장소를 가지고 얘기했고 위에는 15식이라는 제주도청의 장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양우철위원

단가에 차이가 나는데, 단가차이는 없다는 겁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정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에 하는 것은 연동에 무인단말제어장치를 교체하는 것이고, 도청에 하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최신장비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양우철위원

장비에 기계자체가 틀리단 말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아까 다른 거냐 같은 거냐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했는데, 하여튼 기계 자체가 틀리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양우철위원

알았습니다. 273페이지 을지연습유공차표창 부상품 3만원×25개해서 75만원, 통합방위 지역회의유공자표창 부상품 3만원×25개해서 75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99년도 당초 예산을 보면 을지연습유공자표창 부상품 20개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방위지역회의유공자표창 부상품도 20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부상품이 15개나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이것은 평균 과거에 해준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물론 25개다 20개다 15개다 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양우철위원

임의적으로 예상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양우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을지연습에 유공자들이 고생한 행동이라든지 표창을 잘해 줄 차원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예상했다는 것이 말이 안되고 정확한,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98년도에 보니까 25명을 준 사례도 있고 해서 과거와 비교도 하고 99년도에는 26명을 준 것이 있고 해서, 물론 포상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을지연습을 하면서 고생하는 단체나 공무원이나 민간인한테 좀 수혜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과거 년도를 비교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양우철위원

과거와 비교한 데이터가 있긴 있군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양우철위원

98년도에 대비해서 예상했다, 이유가 되네요. 그 다음은 세입에서 과태료수입 제주소방서 200만원, 서귀포소방서 100만원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또 이보다 더 나올텐데 왜 그렇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우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소방법에 의해서 위험물안전관리자나 방화관리자 또 소방시설신고태만 등 신고사항에 대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최소 3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숫자가 10이다 20이다 하는 것은 과거 년도와 예년에 비례해서 예상한 내용입니다.

양우철위원

그런데 소방법위반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행정을 열심히 하다보면 단속건수도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 비해서 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답습행정을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더 올려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방행정 자체가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불안요인이 있으면 그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은데 이것이 저도 행정자치부에 있으면서 추진을 해 봤습니다마는 입법기관간에 또 사법기관간에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이 추진이 곤란한 사항입니다.

양우철위원

단속은 많이 했는데 사법기관에서 과태료를 안물렸다는 말이군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양우철위원

278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인력동원실제훈련참가자 보상해서 겨우 234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전에 나온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 훈련참가자가 들쭉날쭉할텐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한 제도는 국가에서 3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1회씩 50명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소방훈련 연1회만합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이것은 인력동원 실제훈련, 민방위훈련입니다. 민방위대원중에 기술인력에 대한 실제동원인력입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니까 동원인력이 일정해서 이렇게 잡았군요? 알았습니다. 280페이지 재난업무편람유인해서 1만원씩 2종류해서 200만원인데, 저도 봤어요. 거의 같은 부수로 나옵니까? 내용도 비슷한데, 물론 119소방재난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홍보차원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내용과 모든 것이 비슷한데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연연마다 꼭 발행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본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제주도에서 조례 제정, 개·폐,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것도 책자발간해서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필요성이 없다고 봐서,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법령의 개정부분이라든지 새로 도입되는 지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음으로 해서,

양우철위원

그것은 정부에서 나온 게 산더미 같습니다. 잘 보지도 않고 휴지조각이 되는데 사실 매년 비슷한 편람이 나오는데 누가 보겠습니까? 재고해 보십시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도민들에 대한 것이고, 또 읍·면·동이라든지 시·군에 개정되는 법령에 개정되는 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내용을 충실히 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소방본부안에는 전산화시설이 거의 되어 있지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양우철위원

다른 기관에 비해서 잘해야 될 겁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296페이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자 급식비해서, 예산액이 적습니다. 기술경연대회는 1년에 며칠간 합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소방기술경연대회는 격년제로 해서 중앙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쉬는 해는 도자체에서 경연대회를 해서 소방기술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회입니다. 그런데 훈련기간은 예산이 많이 잡히면 훈련기간을 많이 하고 예산이 적으면 할 수 없이 참가자 급식비를 적게 줘야 되니까 적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우철위원

서울에서 합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서울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도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에 저희들이 가서 수상도 몇 번하고 했습니다.

양우철위원

이것도 막연히 잡은 것 같은데, 99년도 예산서 보면 그때는 없었지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중앙에 가려고 사전에 준비하려고 하면 훈련도하고 해야 됩니다.

양우철위원

중앙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것이 앞에 나와야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잡을 거 아닙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중앙대회가 있는데 중앙대회에 가려면 거기에서 필요한 급식이,

양우철위원

당연하지요. 급식비를 잡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소방기술경연대회를 1년에 몇 번하며,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니까 99년도에 없었다는 얘기군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렇게 말하면 간단한데, 287페이지, 119방재상황실, 왜 12명만 되는 이유가 뭡니까? 119구조대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이것은 방재상황실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119구조대원들은 현장에서 뛰는 직원이고 119상황관리를 하고 어떤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지령도 내리고 하기 위한,

양우철위원

구조대원 전체가 아니고 상황실 근무만 하는 요원이군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양우철위원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성익

현성익위원장

예, 한현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섭

한현섭위원

본부장님 들어 가시고요. 연구원장님.

성익

현성익위원장

연구원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지금 도내에 폐수, 방류수, 해수, 하천수가 있는데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도내 10개하천에 대한 것은 매월 1일하고 해수는 수시로 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하천에 대해서는 매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하천수 측정망에 의해서 매월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해수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해수는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각읍·면에 하나씩 선정해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1년에 네 번하고 있네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

그런데 지금 가끔보면 제주도의 양식장 배출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은데, 지금 조금 발표가 잘못되면 생산자하고 도민들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신중히 생각하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학자들이나 아니면 연구원쪽에서 문제를 하나 얘기하면 대단히 오염되는 것처럼 인식이 돼서 지역주민이나 양식업자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배출수가 정말 연안어장에 다시 말하면 그쪽에 다른 어폐물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하는 것들이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힙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한위원님께서는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환경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양식장이 대형화되고 있고 집단화되다 보니까 환경오염을 전혀 안일으킨다고 볼 수가 없고 일으키는데 주로 사료급여에 문제가 있습니다. 생사료를 쓴다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쟁점화되고 있는 수조면적의 5%에서 10% 문제도 있고 또 최근에는 3단거름망을 쓰는데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성능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업주의 양심이라든가 양식이 끝나고 나서 수조의 청소문제, 약품사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부유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

그것은 사실 걸러내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1종공동어장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녀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 양식배출수 때문에 전복이라든지 소라라든지 오분자기, 해초들이 안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연구원쪽에서 확실하게 전체적으로 볼 때 전혀 오염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쪽에서 생산되는 해초나 어폐물이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버려야지 그것이 되지 않으면 계속 갈등이 빚어져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백화현상을 예로 들어도 양식장이 없는 우도, 가파도 같은 데도 백화현상이 일부가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의 온난화라든가 육지에서 내려가는 비료, 농약성분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로에서 연구가 되어야지 그것을 딱 잡아서 원인이 뭐다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겁니다. 배출수 자체가 해초나 어폐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어장 전체로 볼 때는 부유물질이 들어가는 거니까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다른 부서하고 연계시키면서 연구사업으로 계속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우리가 생산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환경문제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 다음에 2000년에 자산취득이 1억4,000만원 정도 올라있는데 그 동안에는 이런 비품이 없어서 어떻게 처리를 해 왔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비품이 일부는 노후화돼서 대체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이번에 많이 오른 내용은 제주시청 옥상에 있는 대기오염측정망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관에 따른 주전산기라든지 보강문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국소관 심사입니다마는 자리정돈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관광문화국소관 ｏ 문화진흥원소관 ｏ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할 부서는 관광문화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을 포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관광문화국장 강중훈입니다. 존경하는 현성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관광산업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중에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의를 통하여 제주관광의 문제점을 소상히 짚어주시고 아울러 제주관광발전을 위하여 많은 비전들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관광행정을 맡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써 크나큰 감명을 받고 새천년 제주관광의 재도약을 위하여 비장한 각오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 번 현성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내년도 관광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제주관광은 총체적 위기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저희 지사께서도 시정연설에서 경제도약을 위하여 관광살리기를 새해 최대 역점과제로 추진해 나가고자 내년도 관광진흥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였다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도 전체 예산 증가율은 17.4%인데 비하여 산업별분류에 의한 관광문화예산은 올해 465억원에 비해서 77.5%가 늘어난 825억원을 편성하여 내년부터 관광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집행부의 의지를 이해해 주시고 저희 관광분야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국,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서 저희 관광문화국,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사항만 발췌하여 작성한 심의자료에 의해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과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기존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 유인물 1페이지 세입총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기존 사항별설명서에서 저희 관광문화국,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세입부분만을 발췌하여 작성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장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세외수입 예산의 금년도 12억5,654만5,000원보다 1억7,525만2,000원이 증가한 14억3,17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임대료로 문예회관 라운지 임대료 256만7,000원과 박물관 기념품 판매점임대료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장료수입으로 문화진흥원 기획초청공연 1,260만원, 전국 문예회관연합회 우수작품 초청공연료 1,680만원, 도립예술단 정기공연료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입장료 및 주차료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문화진흥원 대극장 사용료 2,676만원과 소극장 오후 야간사용료 277만5,000원 전시실 사용료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대시설 사용료는 조명, 음향, 피아노 및 악기, 냉·난방 사용료를 포함한 3,470만원 등 금년보다 1,963만5,000원이 증가한 7,82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금년보다 485만3,000원이 감소한 2,17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관광산업 변경등록 및 자동차관련 민원수수료와 관련하여 증지수입 38만5,000원과 제주향수판매 로얄티 및 문예진흥기금 모금 대행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1,036만원으로써 벽지노선손실보상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5억원과 법령위반 자동차운수업체 과태료수입 1,800만원, 직장운동 경기부 합숙소 전세보증금 등 기타 잡수입 6,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령위반자동차 운수업체 과년도분 과징금 3,000만원을 과년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8,0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111억1,206만9,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금년보다 49억3,737만1,000원이 증액된 107억78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먼저 돈내코, 함덕, 미천굴, 봉개 등 관광지개발사업보조금 19억원, 탑동 테마관광거리 조성 4억7,500만원, 산지천 중국 피난선 재현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외돌개 해양체육관 관광시설 4억4,000만원, 관광지 모델 화장실 신축 1억3,000만원 그리고 제주관광기념품 공모전개최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1,000만원 등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청 소관 국고보조금으로써는 제주마보호 2억6,200만원과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관련 1억원, 제주목관아지 정비 10억6,100만원 등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멜표류지 역사성재현사업비 2억4,500만원과 대정명월성지 정비 보수비 각각 1억8,000만원,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4억3,900만원 등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수입으로는 관광안내판설치 8,150만원, 서귀포시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3,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방채 150억원은 내년도 제주월드컵 경기장 건설사업비 350억원중 도비부담 150억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채승인을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문예창작활동 융자금 이자수입 1,820만5,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관광진흥부과금 35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방채중 매출공채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1조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토록 되었으나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하여 투자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관광개발을 활성화하고자 개정안에서 지역개발채권 발행을 삭제함으로써 존치과목만 설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시고 계시는 총괄표는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서 관광문화국,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발췌, 작성한 자료입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문화예술 관리는 제주도문화예술 진흥설립 출연금 3억원 등 금년보다 4억1,418만6,000원이 증액된 15억4,732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관리는 제주목관아지 정비 등 문화재정비사업에 국비가 대폭 증액되어 금년보다 66억399만1,000원이 증액된 105억6,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은 금년도 10월부터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을 설립하여 예산일부가 스포츠산업육성분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금년보다 11.1%가 감소한 29억4,03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육성분야는 내년도 국제대회 4건, 전국대회 16개 대회를 유치추진중에 있고 제주의 월드컵경기장 건설사업 및 스포츠산업육성을 통한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고자 모두 157억8,28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8억6,113만5,000원으로써 문화예술 분야에 제주도문예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진흥분야에 제주도관광협회 운영비 지원 및 해외순회홍보와 각종 이벤트 사업지원 등으로 17억6,11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출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47페이지부터 848페이지로 별도 발췌 유인해서 배포해 드려야 합니다마는 747페이지부터 연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유인을 삼가해서 본예산안으로 설명드린 점을 먼저 양해를 드리면서 세부적인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시기를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을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

관광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섬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섬문화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규모가 어떻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이 160억원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합니까? 확보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 60억원하고 2001년에 100억원,

김우남위원

그런데 지방비 얼마 확보가 되었습니까? 2000년 예산에,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2억5,000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지방비로 되었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예, 지방비입니다.

김우남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그것은 운영비하고 유관시설 1억5,000만원 얘기하는 겁니까? 무슨 그게 사업비입니까?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금년에 국비를 얼마 신청했습니까? 2000년도에 60억원, 2001년도에 100억원해서 160억원을 가지고 2001년에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금년에 국비를 얼마 신청했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금년 30억원 신청했습니다.

김우남위원

보조내시 얼마 되었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우남위원

2억원 정도 보조내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60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국고 30억원을 요청했는데 2억원 정도가, 아직 국회가 예산이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고도 이렇게 어렵고 지방비도 아까 1억5,000만원은 운영비입니다.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서 1억5,000만원이고 기반시설하는데 1억원, 실제 행사사업비는 한푼도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60억원중에 국고와 지방비 부담비율을 말씀해 보세요.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국비가 30%, 50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160억원중에 국비, 지방비 이럴 거 아닙니까? 30%면 50억원이고 지방비 100억원인데,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지방비 60억원입니다. 그리고 민자가 50억원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국비 얼마입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50억원입니다. 민자가 50억원입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지방비 60억원입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예, 지방비 60억원입니다.

김우남위원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국비를 금년에 30억원을 요구했는데 2억원이 되나 마나 할 상황에 놓여있고 지방비를 60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사업비로서 지방비를 확보한 게 한푼도 없고, 민자 50억원을 어떤 방법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수익사업으로 충당하려고 하는데 입장권 판매하고 임대료에서 수익사업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지난 번 행사 결산을 보면 그것이 실패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저는 걱정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섬문화축제를 2001년도에 하겠다고 하면서 국비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컨벤션센터가 그렇습니다. 월드컵경기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설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항구적인 시설에 투자하는데도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단순한 희망사항만 하나 가져서 그것도 3년만에 한 번씩하는 1회성 행사에 지나지 않는 것에 국고를 무려 50억원씩이나 기대한다는 자체가 무리고, 두 번째는 60억원을 도비에서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제주도의 지방재정 형편상 최소한도 금년에 월드컵 같은 거 하면서도 제주도 2000년 예산에 지방채 발행액 294억원중에 150억원이 월드컵에 가는 돈입니다. 이게 무슨 돈이 있어서 금년에 한푼도 산을 확보하지 않았는데, 민자유치가 성공한다고 합시다. 내년에 무슨 재원으로 60억원을 확보합니까? 그것도 지방채 발행해서 할 겁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어쨌거나 저희들은 중앙하고의 절충을 통해서,

김우남위원

중앙은 좋습니다. 중앙하고 절충해서 50억원을 받아온다고 합시다. 지방비 부담액을 말씀해 보라 이겁니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특별교부세 같은 것으로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단돈 2억원이라도 사업비적 성격의 예산을 포함했으면 이런 말씀을 안했을 건데 섬문화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봤을 때 조직위원회 운영하는데 1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최장소가 아직 확정도 안되었는데 기반시설하는데 1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장소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것은 오라관광지구에 포함돼서 어떻게 될런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오라관광지구는 10년간 무상임대하기로 사전에,

김우남위원

무상임대하면 개발안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지역은 개발을 안할 지역이냐 이겁니다. 제주도에 무상임대해 줘버리면 개발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개발을 하되 지금 하고 있는 장소에서 만약 장소를 변경한다면 관광지구 개발하는 사업자측에서 그에 상응한 기반시설도 해 주는 것으로,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기반시설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도 이 돈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랐어요. 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해에, 2001년에 하면 한꺼번에 어차피 시설해서 일을 해야 될텐데 이런 돈을 투자하느냐, 투자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사업을 160억원을 들이면서 한다는데 확보된 것이 단돈 10원 한 장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기반시설 운영하겠다는 예산편성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1년을 겨냥한 사업의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저희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대외적인, 대국가적인 홍보에 전략도 수립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준비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에 요청한 것이고 또 하나 아까 국비 문제를 거론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는 2억원밖에 정부에서 확정받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2001년 한국방문의 해에 정부의 사업으로 섬문화축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2억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2001년 한국방문의 해 사업이 지정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김우남위원

희망사항만 가지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일 모레 코앞에 닥쳐온 성산일출제도 국가행사인데 국비지원 얼마 받고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성산일출제는 애당초부터 국비지원이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섬문화축제만큼은 한국방문의 해로 지정을 했습니다. 정부사업으로,

김우남위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안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또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흥행도 안되는 섬문화축제에 누가 민자 50억원을 투자합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지난번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홍보의 기간도 너무 짧고 소홀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001년의 행사는 지금부터 저희가 모든 준비를 체계적으로 교육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예상하는 대로 수익사업이 충분히 되리라고 믿습니다.

김우남위원

집행부쪽에서야 항상 그렇게 얘기했지요. 적자되면 사단법인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는 재산이 없으니까 도에서 보전해 주어야 되고, 160억원하겠다는 사업중에 예산확보 방안이 전혀 없어요. 예산확보가 우선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산이 있어 보십시오. 못할 게 뭐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고, 월드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기채 294억원중에 150억원이 지방채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30억원을 명시이월하고 70억원을 주었으니 100억원을 기채를 발행해서 주었는데 지금 서귀포시에 돈이 얼마 이전이 되었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금년도 100억원중에 얼마 나갔느냐 라는 말씀입니까?

김우남위원

예.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이번 100억원 다 나갔습니다.

김우남위원

언제 나갔습니까?

오충남위원

30억원만 나간 거 아닙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바로 보내겠습니까?

김우남위원

결재가 됐어요? 안됐어요?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다른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바로 보낼 것으로 방침은 세워져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월드컵에 순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1,120억원입니다.

김우남위원

순공사비가?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총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주경기장 건설사업비만, 보조경기장말고, 지금 도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경기장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주경기장 사업비는 총공사비, 설계비, 감리비까지 합쳐서 1,083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공사비만 얼마입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공사비만 927억원입니다.

김우남위원

설계, 부지 매입은 서귀포시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고 순공사비 가져서 도에서 지난 번 근거를 대라고 했더니 국장도 답변 못하고 지사도 답변 못해서 신구범지사하고 그 당시 오광협서귀포시장이 기자회견한 것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지사께서 대통령과 독대를 해서라도 국비를 얻어서 건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신문에 어떻게 났느냐 하면 특별시, 직할시를 제외한 제주라든지 전주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런데 다섯 개 경기장에 대해서 티켓입장 판매수익금 가지고 400억원씩 지원한다는 얘기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아직 저희가 정식으로 접수한 바가 없습니다.

김우남위원

혹시 400억원이 올 것 같으니까 국고지원 가서 받아오겠다는 것입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우남위원

400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이것은 다른 지역에 균등하게 지원하는 거니까 그것말고 다시 받아오겠다는 의지지요?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직 공식으로 접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김우남위원

확인해 주지 않기 때문에 혹시 400억원이 올 것 같으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우남위원

분명히 아니지요?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예.

김우남위원

만약에 400억원이 오면 527억원 정도가 남습니다. 순공사비가, 그렇지요?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러면 제주도 이번 250억원 다 주면 거의 주고 말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00억원을 준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아까 입장권 판매에서 하는,

김우남위원

예.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아직 저희가 정식으로 문서를 입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우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월드컵 이름새기기해서 들어 온 성금이 얼마입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8,5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김우남위원

처음에 목표액은 얼마로 정했습니까? 10억원 목표로 한 거 아닙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리고 월드컵성금이 많이 답지되는 줄 아는데 성금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월드컵은 다 질문할 줄 아는 거 아닙니까? 다 아는 건데 어떻게 하나도 준비를 안했어요. 됐습니다. 752쪽에 보면 외빈초청 여비해서 한라문화제 해외예술단 초청해서 중국 심천, 몽골해서 1,500만원씩해서 3,0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어요. 또 금년도 예산이 1,500만원인데 내년 5,000만원해서 약3,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이것은 금년도보다 초청대상국이 많아졌습니다. 금년에는 해남성에서 오기로 했는데 그쪽 사정 때문에 못왔습니다.

김우남위원

오기로 했다가 오지도 않는 행사에,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대표 두 사람만 와서 출연팀들이 못왔습니다.

김우남위원

두 사람만 오면 뭐합니까? 한라문화제 가보셨지요?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획기적인 방향전환을 해야 됩니다. 관객이 없어요. 한라문화제 하는데 관객이 없습니다. 출연진 뿐입니다. 이런데 해외사람들까지 오히려 돈들이고 와서 초청공연했을 때 그 사람들 관객이 없으면 더 창피한 거 아니냐 말입니다. 사람도 붐비고 도민참여가 이루어 져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밀감열매솎기다 뭐다 해서 운동장에 가보니까 출연팀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할 게 아니고 한라문화제의 기본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에 가봤더니 관객이 없는 거에요. 관객이 없는 행사가 행사입니까? 왜 관객이 없는가 도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수립을 한 후에 해외공연팀을 초청한다든지 해야지 아무리 관광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 그 다음 또 하나 묻겠습니다. 753쪽에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해서 제주민예총 문예아카데미 개최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75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제주역사문화아카데미 운영해서 3,000만원에서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복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756 페이지입니까?

김우남위원

예, 756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보십시오. 제주역사문화아카데미 운영해서 3,000만원, 이것은 위탁금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해서 제주민예총 문화아카데미 개최해서 1,500만원해서 이중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우선 756페이지에 나와있는 제주 역사문화아카데미는 제주도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사업의 일환이고, 753페이지에 나와있는 문예아카데미는 전문 순수문화예술 강좌의 일환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순수, 전통문화 구분할 정도로 도가 민간단체에 구분해서 지원합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수강을 하는 대상, 피수강 대상이 753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예총 문예아카데미는 문화예술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또는 그것을 교육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상이고,

김우남위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거기가서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전문화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김우남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756페이지에 역사문화아카데미는 전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제주의 정체성, 역사, 문화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닌데 답변이 궁색합니다. 제주민예총문화역사 아카데미해서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지 순수니 전통이니 할 필요는 없는 거에요. 그 다음에 764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거 왜 전부 절간뿐입니까? 법화사지 정비 1억원, 전통사찰 관음사정비지원 사업 2억원, 존자암지 복원 1억원, 원명사 정화사업비 지원 1억원 이게 문화재입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전액 지방비지요?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기에만 지원하는 겁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여기는 계속적인 사업이 되다보니까 사업추진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김우남위원

절 주인이 있고 신도가 있는데 마치 도가 가지고 있는 절마냥 시설비 주듯이 주는데, 자체부담은 없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자체부담도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얼마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관음사가 제주도의 대표적인 절인데 지금까지 얼마 지원했습니까? 금년 예산에도 있는 것 같은데,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물량은 건물 1동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국비는 지원이 없고 도비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시·군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절 자체에서 하는 것은 얼마냐 이겁니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절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우남위원

이게 우습지 않습니까? 도소유도 아니고 시소유도 아닌데, 국가보물도 아니고, 이것을 가져서 도하고 시에서 절 자체부담 한푼도 없이 절을 정비해 준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딴 것이 지원예산만 딴 것이지 자체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한 것뿐이지 자체부담은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요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하라고 해서 배당해 준 겁니까? 관광문화국에서 요구한 거지요?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예.

김우남위원

저도 이해가 얼른 안가는 게 법화사지라든지 관음사라든지 존자암지라든지 원명사지 왜 이렇게 절만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지원합니다.

김우남위원

어디 있습니까? 성당이나 교회 한 번 찾아보십시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거기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나가지 않고 풀예산에서 지원합니다.

김우남위원

풀예산 지원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하나만 다시 묻겠습니다. 삼성혈중심의 문화벨트화사업이라고 해서 3억원이 책정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지금 삼성혈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혈과 민속자연사박물관, 신산공원 그 일대를 문화벨트화하고 있는 것이 제주시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벨트화하는 사업에 저희 도가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국비지원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김우남위원

순수 지방비로만 한다 이거지요.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예.

김우남위원

예, 알았습니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죄송합니다. 문화벨트화 국비가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

잘 확인하고 답변해 주세요. 국비 얼마입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5억9,000만원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성익

현성익위원장

오충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충남위원

체육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주도 체육회가 직원이 17명으로 서울의 23명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광주광역시가 12명, 전라북도 13명, 경상북도 13명, 경상남도 13명 등 평균 13명이 되는데 큰 도시도 아닌 제주도가 17명으로 인원수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예산대비 인건비를 한 번 파악해 보니까 제주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11.4%로서 전국 평균 8.4%에 1위입니다. 그런데 메달따는 것은 거꾸로 1위고, 이렇게 인건비만 차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제주도체육회도 군살을 빼고 거품을 줄여야 되겠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오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17명이라는 인원에 대해서는 잠깐 부연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17명은 당초에 구조조정하기 전에 17명이었고 현재도 17명은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4명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그것은 차후에 일어날 것이고 현재는 17명 아닙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지금 봉급 안주고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주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현재 17명 아닙니까? 그 다음 시·도별로 전국체전 훈련비를 파악해 보니까 제출된 자료가 두 가지라서 혼선을 가져 옵니다. 체육회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가 훈련비 3억7,700만원으로 선수 제주 도 844명 1인당 44만7,000원입니다. 그런데 운영지원비 증액 요청하는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훈련비는 7억8,69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제출하는 자료는 축소하고 예산을 증액요청할 때는 부풀리고, 이렇게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것이 신빙성이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순수한 훈련비만을 작성한 것이고 경기력 향상비까지 포함된 것이 별도 자료에 의해서,

오충남위원

훈련비라고 하면 뭡니까? 선수에게 훈련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제반 경비를 훈련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료를 구분하는 것을 잘못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도체육회 운영지원 증액요청 자료가 맞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증액요청 자료가 맞지요?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렇다면 선수1인당 훈련비가 93만2,4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세 번째에 들어갑니다. 1인당 훈련비가, 경기도, 전북, 다음에 우리 제주도가 선수 1인당 훈련비가 93만2,400원으로써 세 번째로 많습니다. 훈련비 많고 직원 많고 이런데도 메달은 최하위이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못갖고 있고, 전문부서인 체육회에서 사무처장이 나와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무처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

사무처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종해

문종해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제주도체육회 사무처장 문종해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

오충남위원의 질의에 답변 소상하게 해 주세요.

종해

문종해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는 가맹경기단체의 임원출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제주도는 최고 많아야 3,000만원 정도가 경기단체장들이 출연하는데 타시·도는 최하가 1억원이고 또 일부 임원님들, 부회장단이나 이사들 출연금이 상당히 기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사로 영입되었기 때문에 찬조가 있어서 저희하고는 상당히 경기단체 운영비 차이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타시·도는 일부 종목들은 개인종목이나 단체종목은 훈련비 지원을 자체에서 확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맹경기단체가 영세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경기단체를 안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정사정해서 경기단체를 맡기면 많이 내야 1,000만원, 그 미만 되다보면 훈련비나 경기단체 육성비를 체육회에 전액 지원을 요청하고 있어서 영세한 경기단체에 지원하다보면 훈련비가 타시·도보다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도는 일반 기업체들의 찬조도 있고 또한 학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상당한 출연을 하는데 제주도 학부모님들은 오히려 운동을 안시키려는 기피현상이 있어서 타시·도보다는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충남위원

그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어요? 제주도도 학부형들이 그만큼 열의를 갖고 전국체전도 뒤따라가서 보살피고 가맹경기단체들도 공식적으로 출연하는 거, 비공식적으로 경비 쓰는 것이 꽤 많습니다.

종해

문종해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 시·도에서도 일부 보조는 됩니다마는 육지팀들은 정액으로 월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학부모들이 보조를 하고 있고 제주도는 학부모들이 뒤에서 조금 도와주는 것은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충남위원

뒤에서 돕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이 금액상으로 환산을 안해서 그렇지, 경기부 하나하는데 학부모들의 도움 없이 가맹경기 단체나 도체육회로만 되겠습니까? 그리고 훈련비 관계는 도체육회에서 낸 자료가 틀린 이유가 뭡니까?

종해

문종해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3억7,000만원은 순수한 전국체전 훈련비만 갖다 놓은 겁니다. 그외에 7억원은 우수선수 스카웃비 또 육성종목, 예를 들면 영재육성종목들 훈련지원비 통틀어서 전체 훈련비는 7억원입니다마는 전국체전 명목적으로만 뽑은 겁니다. 타시·도도 이외에도 많습니다.

오충남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체육회장이 한 사람이고 상임부회장, 사무처장이 한 사람으로 꼭 같으면 자료가 나올 때는 일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증액요청할 때는 곱으로 부풀려서 내놓고, 본위원에게 제출할 때는 반으로 축소하고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종해

문종해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앞으로는 자료에 통일성을 기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한 곳에서 나오는 자료가... 증액요청하는데 부풀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야지요. 위원들을 어떻게 보는 거에요? 심사할 자료는 분명하게 한창구에서 나오면 같은 자료에 의해서 위원들이 심사하고 반영시켜줄 것은 반영시켜주도록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증액요청하는 것만 곱빼기 부풀려서 자료를 내면 위원들이 어느 장단을 놓고 예산을 심의합니까?

종해

문종해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오충남위원

그리고 지금 인원이 17명인데 차후 4명 줄일 계획있습니까?

종해

문종해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히 하세요.

종해

문종해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작년도 저희들 11월달에 이사회에서 25%인 4명을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1년간 유예하는 동안에 체육회관이 준공이 돼서 한시적으로 체육회관을 운영해서 수익금이 충분하게 4명에 대한 인건비 줄 수 있는 수입이 확대되면 그때 다시 하자 검토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년간 체육회관의 운영한 결과 12월말 현재 1억3,000만원, 금년말까지는 1억4,000여만원의 순이익이 생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4명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약1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수익을 2억원으로 잡아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2억원을 잡아서 1억원은 인건비 충당하고 저희가 체육회관을 임대했을 경우에 4,000만원의 주변임대료가 나왔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이라서 임대료가 적은 편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1억원 주고도 1억여원의 순이익을 올리게끔 될 수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구조조정을 하고도 체육회는 현금으로 세입이 들어 올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종해

문종해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서 그 2억원에서 인건비 1억원주고 나머지 수익금은 체육회 일반회계로,

오충남위원

독립채산제라도 체육회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직원들이 별도로 나가서 합니까?

종해

문종해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일종의 사업팀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오충남위원

어쨌든 체육회 직원은 되는 거지요?

종해

문종해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오충남위원

17명이 그대로 되는 거네요. 업무추진비는, 98년도에는 165회를 간담회를 했는데 이틀에 한 번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를 할 때 식사하기 위한 간담회입니까? 전부 내용이 그저 그렇네요. 세부적인 것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향상을 위하고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간담회도 좀 규모있게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영세하다고 했는데 체육임원이나 체육회 이사들의 찬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종해

문종해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작년, 재작년 전혀 없다가 금년에 7,300만원의 임원 출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이사?

종해

문종해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이사가 임원입니다.

오충남위원

이사도 임원입니다마는 회장, 부회장,

종해

문종해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서울에 고인호 부회장님이 1,000만원 내셨고 일본에 양두경 회장님이 500만원, 한일소주에 현승탁 이사님이 5,000만원, 양행구이사님이 300만원, 문영찬이사님이 500만원 이렇게 내서 7,300만원입니다.

오충남위원

일반이사는요?

종해

문종해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일반이사님이 아까 문영찬,

오충남위원

이사가 몇 명입니까?

종해

문종해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감사 포함해서 34명입니다. 감사빼면 31명 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감사까지 34명중에서 찬조금을 낸 인원이 10명미만입니까?

종해

문종해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나머지는 이름만 매달아놓은 이사입니까?

종해

문종해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대부분 경기인 출신과 경기단체장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1/5 이내로 교육직이 당연직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서 교육계통에 부교육감님, 진흥과장 이렇게 해서,

오충남위원

좋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해

문종해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내년도에는 임원출연금이 더,

오충남위원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체전을 하면 임원들 수는 많고, 임원들 단복해 주지 모자, 신발, 머리 끝에서 손발까지 다 해 주는데 10원 한 푼 안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들어 가는 경비가 얼마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훈련비에서 투입하고 선수 양성하는데 투입돼야지 돈도 안내는 임원들한테만 전부 투입이 되면 어떻게 경기력이 향상되고 메달을,

종해

문종해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내년도에는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 임원을 다소 줄여서 그 예산들이 선수 훈련비에 전용될 수 있도록,

오충남위원

앞으로 분명히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도 안되면 예산도 더 확보해 달라고 할 수 있지만 자체거품도 안뺀 상태에서, 저희들도 체전에 가보면 정말 임원들은 쫙 빼입었는데 선수들은 빈약해서,

종해

문종해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참고로 어제 정무이사 회의를 개최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어렵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한 자구노력을 하도록 저희들이,

오충남위원

타시·도도 이렇게 다 해 줍니까?

종해

문종해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예, 타시·도도 해 줍니다.

오충남위원

타시·도 안해 줍니다.

종해

문종해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본부 임원들은 해 주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덧붙여서, 전국대회 또는 세계대회 유치와 관련한 관장은 스포츠기획단에서 합니까? 체육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종해

문종해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는 경기단체에 문서를 시행해서 내년도에 어떤 대회를 유치하겠느냐, 그런 것이 중앙경기단체하고 절충이 돼야 됩니다. 중앙경기단체하고 1차 합의가 돼서 유치신청이 오면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돼서, 17일날 이사회에 상정되고 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1차 걸러서 그 대회가 제주도에 유치했을 경우에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있느냐를 판단해서 일단 도에 올리면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에서 정책자문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회유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현재 유치확정된, 예를 들어서 2001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10일동안 100개국 약1만여명이 참석해서 제주도에 100억원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섰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한국중·고등학교태권도대회 제주도 개최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예상팀이 372개팀, 3,040명이 참석하는데 기대효과는 76억원이다, 그런데 이런 큰 대회에 앞서서 유치하려면 기본적으로 미리 점검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태권도를 하려면 메트가 세계대회를 하려면 7개 메트가 있어야 됩니다. 본경기장에 3개, 연습구장에 4개, 그런데 현재 우리는 2개밖에 없다, 그러면 확보대책은 어디서 예산을 관장합니까?

종해

문종해제주도체육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에서 합니다.

오충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단장,

성익

현성익위원장

국장이 파악이 안되었으면 단장한테 하라고 하고, 국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단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

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세요.

승언

오승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오승언입니다. 지금 오충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장내의 시설에 관해서는 지난 8월 23일날 대한태권도 협회에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또 지난 11월 22, 23일에는 국제유도연맹에서 체육관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답사해서 나온 의견이 상 당한 시설보완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에는 금년도에 VIP접견실이라든지 화장실보수, 샤워실 시설보수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내년도, 2001년까지 나누어서 약 6억5,000만원 정도의 시설보수 비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분은 제주시에서 2억7,000만원을 우선 투자해서 공사에 들어 가 있고 내년도 부분은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내년 3월, 4월에 전국대회가 벌써 네 가지가 있는데 미비된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승언

오승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금년도 전국규모대회까지는 지금있는 시설로 가능하겠고 연차별 계획 자체가 세계태권도대회나 국제 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그 기준에 적합하게끔 하면서 우선은 국내대회는 치를 수 있게 단계별로 계획을 짰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런데 세계유도대회는 한라체육관에서 대회치르기가 곤란한 것으로 점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언

오승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지난 11월 22, 23일날 국제유도연맹에서 실사단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본경기 자체는 한라체육관에서 가능하고 주변에 연습실이라든지 휴게실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시설보수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지출하기로 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충남위원

이왕에 전국대회, 세계대회가 제주도에 유치된 이상 시설보강 등이 차질없도록 해야 바로 국제자유도시 수준에 걸맞게, 기대효과가 큰만큼 실망이 크지 않도록 차질없이 준비해야 됩니다.

승언

오승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명심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합숙소가 예산에 2개로 나왔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승언

오승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지금 합숙소는 본부합숙소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선수단이 와서,

오충남위원

아니, 지금 제주도청 경기부에 합숙소가 2개로,

승언

오승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그것은 체육회소관입니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맞습니다. 합숙소 2개는, 제주도에는 4개 경기부가 있습니다. 경기부중에 2개팀이 합숙을 하는 장소가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합숙소가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2개면 어떻게 배정이 됩니까? 배정계획이 있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현재 2개 팀은 자가숙소로 하고 2개 팀만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어느 팀은 빌어주고 어느 팀은 자가로 하면,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인원수가 5명 내지 6명인데는 합숙을 하고 2개 팀은 2명과 1명입니다. 그래서 자가,

오충남위원

불편이 없도록, 우리 도청 마크를 붙이고 나가는데 잘 도와주셔야 될 겁니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선위원 발언신청)

성익

현성익위원장

예, 강인선위원님.

인선

강인선위원

관광문화국은 대단히 앞으로 할 일도 상당히 많고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예.

인선

강인선위원

그런데 심의자료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오늘 심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심의자료는 사실상 많은 숫자, 개요를 하나하나 물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 사유를 명시해서 이해가 빨리 가고 또 심사를 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부서를 합니다마는 할 일이 많아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그런지 심의자료가 부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 사유도 명시가 안되었고 심지어는 전년도 예산액에 대비도 안했고 또 사항별설명서에 페이지도 명시를 안했고 이럴 바에야 차라리 바쁘면 사항별설명서를 그대로 하는 것이 낫지요. 이런 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모두에 양해의 말씀과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양해를 사전에 구할 거면 왜 자료를 성실하게 못합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알고 안하는 것이 더 나쁜 겁니다. 모르면서 안지키는 것은 다소 참작이 됩니다마는 알면서 안지키는 것은 현대병입니다마는 대단히 큰 병입니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 현장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돼서 우선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예산심사하면서 심의자료도 하나 국장이 안봤다면 변명이 되겠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저도 그냥 짚고 넘어가려고 한 건데 굳이 변명을 하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느니, 문제 야기를 했을 때 이해를 구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사전에하는 것은 안됩니다. 756쪽 묻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재단 설립출연금관련해서, 동재단을 설립하는 이유는 문화예술 분야를 활성화시켜나간다는 목적하에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재단기금 조성목표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300억원 목표설정한 게 맞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재원별로는 도문예진흥기금 37억원, 도출연금 225억원, 시·군 30억원, 민간 8억원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 맞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예.

인선

강인선위원

그렇다면 도출연금이 220억원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투자되는데 과연 실현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위원님 아픈 부분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분야에서 개인적으로는 일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사실 제주도의 의지는 그렇습니다하는 현재 실천하기는, 현단계에서도 연차별 계획상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재정이 압박을 받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목표년도까지 의지를 가지고 하려는 기본계획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실현이 가능하겠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현재 단계로서는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러한 것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의지만큼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의지만 갖고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정확하게,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도 착오가 생겨서 달성이 상당히 어려운데 현시점에서 확보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심사 보조자료에 보면 2001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해서 재단을 설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3억원이 올랐는데 100억원 달성이 가능합니까? 내년 한해해서 2001년도에,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현재 저희가 목표한 것중에 재원이 문예진흥기금도 37억원을 포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년도에 3억원이 되고 시·군의 출연금들이 있습니다. 시·군의 출연금까지 합치면 100억원은 무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시·군하고 동의가 잘 되었습니까? 공감을 이룹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아직 공감형성은 안되었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앞뒤가 안맞는 정책들을 하는데 시·군에 부담하라 하면서 시·군 동의가 안되었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혹시 국장께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20개 시·도중에서 몇 등 인지 아십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상당히 낮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몇 위입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부끄럽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재정자립도가 아주 약하다, 재원이 없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20개 시·도중에서 총부채로 4위, 순계로 4위입니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도정질의때도 그게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제주도민 1인당 채무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30만1,000원, 전국에서 1위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알고 앞으로 정말 걱정이 되면서도 시작하는데 의미를 둬서 정책을 펴서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실현이 가능하지 않다면 과감하게 정책을 수립했다가도 취소할 줄 알아야지요. 시작하는데 의미를 둬서 실현이 가능하지 않는 어려운 입장에서 정책만 펴나가려고 하면 어느 단계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의지를 가지고 2001년에 100억원, 또 5개년동안에 220억원을 출연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3억원이 뭡니까? 분산해서 연간 하더라도 1년에 45억원 되지 않습니까? 1년에 45억원 출연해야 될 것을 3억원이 뭡니까? 이러한 정책은 과감히 추진하다가도 취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문화진흥원과의 중복문제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도 타당성 분석을 완벽하게 하고 이루어졌을 때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모든 타당성 분석이나 공감이 형성되었을 때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견해를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요. 알겠습니다. 답은 우리 위원회에서 답을 내리겠습니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되도록 말을 많이 안하는 것이 피차간에 좋습니다. 꼭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문화예술 진흥재단 관계는 사실상 제주도의 의지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있어서는 현재는 확실한 목표액에 대한 방침, 예산확보방안은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앞으로 이런 것은 민자 내지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든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의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의지만 갖고 안되는 것이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필요성은 감지하면서도 뒷받침이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민자 내지는 중앙절충을 해서 국비투자하겠다, 전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하겠다고 해서 실현된 게 뭐 있습니까? 허울 좋은, 맹목적인 것을 갖고 추진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민자유치도 하려고 하면 그런 것을 계획을 삼아서 민간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나왔을 때 추진해도 안늦는 거 아닙니까? 작년, 올해 국비투자가 될 것이다해서 실현된 게 얼마 없습니다.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를 안했으면 저도 얘기를 안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관광관련 연구원 채용예산 1억5,000만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기획관리실에서 합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제가 알아서 묻습니다. 그런데 왜 제주발전연구원에 연구원 2명 인건비를 관광문화국에서 책정했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되도록 짤막하게 해 주세요.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되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제가 관광문화국장으로 온지가 다섯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정책적으로 그러한 마인드가 얕고 저의 지식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식을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서 내지는 사람 내지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전문연구원이 필요하다,

인선

강인선위원

필요해서 채용하는데 왜 인건비를, 물론 국장이 보건데는 전문요원 필요하다해서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관리부서가 기획관리실인데 관광문화국에서 관장하려고 합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획관리실로 해서 했을 때는 저희가 목적하는 관광분야를 전담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함으로 인해서,

인선

강인선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관광전문가를 채용하는데 관광전문가야 관광 부분 다룰 거 아닙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 예산에 올려서 저희와 소속감을 일치시켜야만 저희가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그렇다면 반대논리로 환경쪽에 환경공학에 대한 전문연구원을 채용했을 때는 환경건설과에서 편성해야 됩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봅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왜 틀립니까? 관광전문연구원만 관광파트에서 계상할 수 있고 다른 분야는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에 인건비가 2명에 대해서 1인당 5,000만원입니다. 산출기준을 무엇에 두고 하셨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산출기초 한 사람당 4급 상당해서 3,5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채용돼서 활동하는 용역비 내지는 자료준비 사업에 3,000만원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좀 과다한 예산이라고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과다계상했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예.

인선

강인선위원

과다계상한 이유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는 종전에도 제주발전연구원에 연구직으로 관광전문가가 채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퇴직했지만, 그 당시에는 도에서 인건비를 지급을 안했습니다. 아까 국장이 얘기하는 논리가 맞다고 하면 반대논리로 그 당시에는 관광전문연구원들이 도에서 인건비를 지급안했기 때문에 자기 맡은 바 임무에 또 관광정책이나 비전에 연구를 안했다는 논리가 됩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 분이 관광과 관련된 전문연구를 하지만 저희가 필요한 분야의 연구를 그때그때 과제를 줘서 하는 경우가,

인선

강인선위원

그 당시에 과제를 줘도 못했어요? 안주니까 못한 거 아닙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그렇다고 퇴직한 사람들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소속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소속감은 제주발전연구원이 제 길을 안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무슨 말씀인지?

인선

강인선위원

제주발전연구원이 제 길을 안가서 소속감을 안가졌기 때문에 국장이 바라는 관광정책이나 비전에 대해서 연구를 안했다는 논리란 말입니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소속감을 안가졌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저희가 그때그때 과제 주는 것과 그 분이 처음부터 연구과제로서 연구하는 분야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다른 과제가 들어가면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좋습니다. 그 당시에 관광연구원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거기에 따른 업무만 하다보니까 도에서 하는 것은 안했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지요.

인선

강인선위원

그럼 뭡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하는데 저는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어떤 대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답을 얻고 싶을 때 그 분이 하는 연구영역이 관광의 큰 타이틀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바로 저희하고 호홉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국장의 논리라면 국장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정책을 그때그때 과제를 줘서 연구토록 하는데 의미를 부여한다는 말이지요?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예?

인선

강인선위원

국장이 필요한 시기에 정책이나 비전을 그때그때 과업지시를 줘서 연구토록 한다는데 의미를 두는 거지요?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예.

인선

강인선위원

그렇다면 관광에 대한 용역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도 발전연구원에만 없지 대학이라든지 관광전문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이나 전문가에게 맡겨서 용역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때그때 해야 될 것이라고 하면 그때그때 용역을 줘서하지 큰 예산을 들여서 제주발전연구원에 주고 필요할 때 연구를 시켜서 자문을 얻겠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용역한 것처럼 대학이나 관광전문가에게 그때그때 과업지시를 줘서하면 되지 않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순간적으로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수 같은 분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타스크포스로 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라도 팀웍이 돼서 일을 하려면 그런 분야에서 책임연구원 같은 분이 있어야,

인선

강인선위원

지금 국장 얘기하는 것은 국장자문역으로 두고 싶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순간적으로 자문을 얻기 위한 수단이다, 그때그때 과업지시를 줘서 연구를 하게하는 수단이라고 했을 때는 국장자문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보조자료에, 1차산업부분에는 연구기관이 있어 정책 수행을 하는데 관광분야는 없다, 또 참고사항에 농업기술원, 감귤시험장,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농협, 감협까지 명시를 했는데 지금 1차산업 부분하고 관광업계하고 불신초래하고 속된 말로 싸움 붙일 일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제가 1차산업 부분에서 근무할 때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1차산업 부분에 근무 몇 개월 했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5개월 했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지금까지 이런 참고자료로 불신초래한 적이 없어요. 1차산업 분야에는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관광산업은 연구원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행정하는 사람이, 행정하는 사람의 입장은 도민이 화합하는 차원, 다소간에 불신이 있더라도 불신을 없애고 화합하는데 솔선해야 될 행정책임자들이 1차산업하고 3차산업 싸움 붙이려고 하는 겁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자료가 있잖아요.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오해가 있었다면,

인선

강인선위원

오해가 아니라 자료가 있단 말입니다. 설명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도 행정이 지금까지 어디 이런 게 있었어요? 실·국간에 말이죠.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이따 하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

조금 식히는 의미에서 쉬었다 합시다. 회의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53쪽에 보면 인명록 발간해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발간할 겁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인명록은 현시점이 세기말입니다마는 20세기에 살았던 제주를 빛냈던 사람이라고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몇 명정도 기록할 생각입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약600명 내지 7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지금 안그래도 한라연감 같은 데 보면 제주도유지라고 해서 계속 실리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도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현상도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기준이 잘돼서 객관적인 평가에서 잘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이런 것을 만듦으로 해서 도민 상호간에 불신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잘했는데 신중을 기해서 제작을 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위원님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자료가 나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확한 고증과 물증을 거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다음에 763쪽을 보면 유적지 발굴조사해서 99년도 2,000만원 용역비가 계상이 되었던데 다시 긴급으로 2,000만원을 요구한 이유는 뭡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오해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흔히 유적지들은 공사를 하다가 예상하지 못하는 유적지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데를 발굴하는 것을 긴급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래서 긴급이라고 표현한 겁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

어디라고 명시된 것은 아니고?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예, 공사를 하다가 그런 유적과 비슷한 게 나오면 유적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다음 764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김우남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보면 덕수리 불미공예 전수교육장 정비라고 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돼서,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문화와 관광을 접목시키면서 전수시키는 교육장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남제주군이 확정을 짓겠습니다마는 조각공원내에 관광객에게도 알리면서 지역주민의 교육장화하려는 것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쪽에 보면 관음사라든지 존자암, 원명사가 있는데 관음사가 소유권이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종교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종교법인이 재단 아닙니까? 그러면 존자암이나 원명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존자암은 아직 전통사찰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면 왜 여기 지원합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역사발굴적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

존자암이 어느 쪽입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영실가는 쪽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원명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재단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일반사찰 불교재단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기독교나 천주교도 전부 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서 보수공사하겠다고 요구를 하면 국장님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물론 그런 오해가 있겠습니다마는 문화재단일 때,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을 때, 문화재적인 성격을 띨 때, 문화재 보호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런데 그것은 보는 사람 관점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객관적인 증명이 되었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역사성 같은 것이 있어서요.

현섭

한현섭위원

객관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와 또 입증된 것에 대한 보수공사를 의미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이게 잘못하면 종교간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중히 생각해서 이런 문제는 지원하고 해야지 입맛대로 하다가 만약에 다른 종파쪽에서 들고 일어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근간에 보면 단군상 건립 문제 가지고도 여러 종파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만약에 관음사나 존자암, 원명사 같은 데 예산을 지원했다가 다른 카톨릭이나 기독교쪽에서 우리도 하고자 하는데 도와달라고 했을 때 분명히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조금 기준을 달리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은 전통사찰이라거나 또는 문화재보호사찰 그러한 사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보호적 차원에서,

현섭

한현섭위원

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문화재사찰로 되어 있느냐 이거에요.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지방문화재 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데를 하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지금 되어 있습니까? 원명사도 되어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원명사는 안되어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이 증명되어 있지 않은데 지원해 줄 때 문제가 발생된다 이거에요.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그런데 어쨌거나 역사성이 입증된데는 다소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것은 국장님 견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면 이것은 도민들 상호간에도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담당국장이나 지사하고 인간관계가 되니까 지원하는 게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물론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원명사는 역사성이 인정되는 곳이기 때문에 지정문화재로는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불교문화에서의 전통적인 가치 내지는 역사성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이해하기가 곤란한데, 어쨌든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관련 연구원채용문제 누가 얘기했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아까 강인선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 다음에 833쪽에 외국여행사 대표초청 홍보인데 몇 분을 초청하려고 하는 겁니까? 외국의 어디이고,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외국여행사는 저희가 타켓시장을 중국으로 보고있습니다. 50개 여행사가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전부 중국여행사만 하는 겁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일본지역이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우선 이 사람들을 왜 초청하느냐 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것은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일본 몇 명, 중국 몇 명 이것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중국은 50개사에 한 번 하는데 1회 1개 업체당 100만원을 소요합니다. 그리고 일본 지역도 역시 50개사를 하는데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래서 100명해서 100만원해서 1억원 편성했다 이거지요?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

언제 할 겁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분기 단위로 적정한 시기를 저희들이 별도로 구상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면 일본, 중국 따로따로해서 몇 회에 걸쳐서 할 겁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저희는 시기별로 하는데 1회씩 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니까 대상국을 중국, 일본으로 잡았을 때 50명 아닙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한 번에 50명을 다하느냐 아니면 10명씩 나누어서 하느냐 하는 것은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계획수립이 되고 사업을,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그런 구상은 되었지만 확실하게 저희가 잡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언론사들의 언론취재 활동의 여유있는 시간과 우리의 적절한 시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현실로서는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국제열기구대회 1억원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도 해서 문제가 됐었지요?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익

현성익위원장

추경에 겁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면 놔두세요. 다음 모범관광업체지원 4,0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입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아직 지정은 안되었고 이를테면 관광숙박업소라든가 전세버스라든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우수한 8개 업체를 선정해서 1개 업체당 500만원정도 지원해서 제주도 관광에 모범을 보이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한 군데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업체에 분산해서 주겠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예, 이를테면 숙박업소라든가 전세버스라든가 렌트카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업체를 뽑아서 주는 겁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좋습니다. 835쪽에 관광지 주변환경정비 1억원인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대통령께서도 관광지 정비에 대해서 안내판이라든가 화장실 정비를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이번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11월 11일부터 11월 23일까지, 모두 250개소에 간판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휴게실해서 46억원이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돈을 정부 또는 관광진흥기금에서 요청하고 지방비에서도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나온 것은 저희가 그러한 차원에서 계획수립해서 요청하니까 관광진흥기금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전체 계획중에,

현섭

한현섭위원

1억원을 어디 쓸 겁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이게 내려오면, 지금 우선 순위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250개소라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예산이 확정되면 우선 순위에 따라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어떻게 보면 풀성격이네요?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사한 것은 풀이 아닙니다. 조사한 대상지와 사업장이 현재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것은 4개소입니다. 지삿개, 수월봉, 섭지코지, 외돌개 이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죄송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다음 823쪽에 보면 관광개발방향기획보도홍보비 5,0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지난 11월 며칟날 KBS에서 외국의 선진관광지 순례해서 메가리조트를 중점으로 보도한 것이 있습니다. 제주관광에 대해서 기획취재를 언론사가 해서 그것을 도민에게 알려주는 프로가 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이것은 어느 언론사가 합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금년도말에는 KBS가 했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대상자 선정은 안된 거구요?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우선 KBS하고 MBC하고 나머지 언론사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성익

현성익위원장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위원

762쪽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건립 예산이 잡혀있는데 우리 제주도에는 무형문화재가 몇 분이나 계시고 어디에 어떻게 건립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자료를 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어떤 분입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무형문화재 1호는 해녀노래기능보유자고 2호는 영감놀이보유자입니다. 그리고 3호는 성읍민속마을 오메기술 보유자, 4호는 송당리마을제보유자, 5호는 납읍리마을제, 6호는 불미공예,

임기옥위원

무형문화재 협회라든가 이런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 건립하겠다는 겁니까? 무형문화재 각 특징이 있는데,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납읍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납읍리 무형문화재 그분만을 위한 건가요?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납읍이 아니고 성읍입니다.

임기옥위원

여섯 분들이 전부 모여서 할 수 있는 회관을 건립하는 겁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각각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성읍리에는 오메기술 전수하는 기능보유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오메기술을 전수 받으려는 사람에게 일정한 교육장소를 마련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여기 25%는 그 분이 부담하는 겁니까? 여기 75/100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국비가 7,500만원이고요. 도비가 3,700만원, 시·군비가 3,8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내년도사업으로 잡혀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예.

임기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무형문화재들도 전부 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면 전부 지어주실 겁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해마다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데만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전수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오메기술을 전수하겠다는 지원자는 얼마나 됩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현재는 확실하게 인원수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역에서 현재 개인적으로 지도를 하는 사람들은 10여명 지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오메기술 판매량은 얼마나 됩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수익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기옥위원

이것도 관광상품 아닙니까? 제주도의 특색적인 술로서,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그런데 판매량 조사는 못해봐서 별도로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회관건립을 하고 나면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거기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이러한 회관을 건립할 때는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운영계획 등 세밀한 계획을 받고 정말 이것을 지어서 해야 될것인가를 파악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긍정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에 가보면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문화를 전승하면서 관광객에게도 실기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와이에서 대나무 모자를 짤 때 지역주민에게 전승도 시키고 관광객에게도,

임기옥위원

압니다. 하나의 체험관광과 비슷한 건데 사실 오메기술이 한 두시간에 뚝딱되는 게 아니잖아요. 숙성기간이라든가 발효기간, 많은 시간을 요하는데 과연 술만드는 제조과정을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그러니까 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숙성단계, 초기단계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임기옥위원

저는 이것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왕 건립을 해 주려면 오메기술의 현재 판매량이라든가 전수자들이 몇 명이고 관광객들이 오메기술을 체험하겠다는 설문조사 같은 정확한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설립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건물을 지어 주면 운영비도 당연히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나중에 지어놓고 적자가 나면 적자보전도 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릴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느냐는 거지요.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전승은 합니다마는 개인사업이 아니고 마을전체가 참여를 합니다.

임기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예요.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그래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해서,

임기옥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전조사가 미흡했다는 건 인정하시지요?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예. 앞으로 그것은 조사를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그 다음 761쪽과 762쪽에 걸쳐서 삼성혈문화벨트화사업이라든가 법화사지 정비계획이 나와있고 또 764쪽에도 삼성혈을 중심으로 한 문화벨트화사업과 법화사지 정비 2중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계상된 이유가 어디 있지요?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상임위원회 때도 거론이 돼서, 762쪽에 삼성혈중심의 문화벨트화사업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당초에 했다가 현재는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삭제를 하고 뒤에 764쪽에 지방비만 부담하는 것으로,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762쪽은 삭감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기옥위원

법화사지도요?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법화사지는 지방비 부담이 764쪽에 있고,

임기옥위원

761쪽에 법화사지 정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국비가 6,000만원, 지방비 3,000만원,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담비율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비 법화사지 정비에서 나온 국비 6,000만원과 우리 지방비부담비율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비를 여기 추가로 놓은 겁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밑에 같이 하면 될 것을 왜 따로,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저도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하나로 묶어서 했으면 좋았을 건데,

임기옥위원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774쪽에 문화모니터요원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모니터요원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문화진흥원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좋습니다.

태문

김태문문화진흥원장

문화진흥원장 김태문입니다. 우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모니터요원은 금년도나 이제까지 해 온 제도는 아닙니다.

임기옥위원

새로운 사업인가요?

태문

김태문문화진흥원장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문화적 정체성확보라든가 또 문화정보 창구를 개설해서 실지 문화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을 민간인들의 정서에 맞게 장르별로 해서 시행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모니터를 저희들이 지정해서 정보를 입수하려고,

임기옥위원

그러면 여기 모니터요원 40명을 예상한 것은 지역별로 몇 명쯤 어떻게 구성이 되지요?

태문

김태문문화진흥원장

물론 행정구역상으로는 마을이라든가 통·반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파트단지라든가 동네별로 생활문화단체가 조직되어 있는 데를 저희들이 찾아서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즉 말하자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문화봉사대, 예술단이라든가 놀이부를 통해서 그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기반을, 어떤 데 지원해 주는가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하려고 합니다.

임기옥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데 보통 모니터요원하면 문화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차원에서 모니터요원을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하면 조금,

태문

김태문문화진흥원장

그렇게 지원해 주는 차원은 아니고 일단은 문화진흥원에 대한 어떤 시책을 펼 것인가 하는 것을 여론을 수렴해서,

임기옥위원

설문지를 통한다든가 그런 방법인가요?

태문

김태문문화진흥원장

예, 적극적으로 그 쪽에 여론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임기옥위원

좋습니다. 방향은 어떤건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진흥원에는 문화가족이라는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지요?

태문

김태문문화진흥원장

예.

임기옥위원

회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태문

김태문문화진흥원장

저희들이 금년부터 그것을 추진했습니다마는 현재 290명 정도 가입이 되고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문화진흥원에서 공연하는 작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안내해 주고 또 문화정보지를 공급해 주고 또 그분들이 찾아왔을 때는 일정한 요금을 할인해 주는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회원에 가입했는데 매달 프로그램을 보내주셔서 잘 받아보고 있는데 저는 이분들을 활용하면 굳이 모니터요원을 두지 않아도, 이분들은 열심히 문화진흥원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태문

김태문문화진흥원장

예.

임기옥위원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문예행사에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돈을 들여서 모니터요원을 두지 않더라도 이분들이 갔다와서 설문지라든가 보낼 수 있도록 활용한다면 충분히 오히려 보다 나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문

김태문문화진흥원장

위원님 지적한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저희들이 활용해 보니까 저희들이 기대한 것만큼 여론 수렴이 안됩니다.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정보는 제공해 주지만 그것이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활용제도를 도입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임기옥위원

그분들한테 설문지 한 번 보내보셨어요? 조사를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문

김태문문화진흥원장

설문지는 못해 봤습니다.

임기옥위원

한 번도 안해 보고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합니까?

태문

김태문문화진흥원장

저희들이 문화진흥원의 행정을 하면서 그런 것을 느껴서 그러면 새로운 제도로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임기옥위원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 어려운데 새로 산발적으로 사업을 만들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기구라든가 조직을 통해서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해 본 다음에 한 두 번이라도 시도해 보고 이 기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지않다라고 했을 때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해 보지도 않고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태문

김태문문화진흥원장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841쪽에 외국어강사료라고 해서 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지금 저희 도에는 공무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외 국어를 강의해 주는 강사들이 세분 있습니다. 이분들은 또 행정의 외국에서 오는 각종 외국어로 된 문건들을 번역하고 통역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에게 나가는 강사료입니다.

임기옥위원

지금 이러한 강사들이 몇 분 계시지요?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3명입니다.

임기옥위원

각 외국어별로?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예, 영어, 일어, 중국어입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이 세명이 공무원들 외국어 교육시키고 번역하는데 TO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전문직입니다.

임기옥위원

전문직이면 그 분들 급료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강사료를 계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전문계약직입니다.

임기옥위원

전문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정한 월급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 강사료를 다시 또 계상해야 됩니까? 전문계약직이면 당연히 급료로 해서 지급이 되고 퇴직금까지 지급이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연봉계약 금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연봉도 월급이지요. 계약직으로 들어왔다면 당연히 월급으로 나가야지 강사료로 나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정원하고는 다른 겁니다. TO없이,

임기옥위원

아까 계약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1년간 계약해서 연봉으로,

임기옥위원

가능합니까?

수인

문수인전문위원

예.

임기옥위원

1년이 지나면 또 재계약합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예.

임기옥위원

계약했는데 강사료가 아니지요. 지금 영어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 동안 하신 분 있지 않아요? 김녕에서, 그분이 여기에 해당합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예.

임기옥위원

그 분은 여기 10년 이상을 도청에,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95년도에 왔습니다.

임기옥위원

제주대학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지요?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예.

임기옥위원

강사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근무시간 이외에 강의한 것에 대한 강사료는 아니지요?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임기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통해서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관계근거 규정하고 해서 올리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그 다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52쪽에, 재외제주출신초청 예술의 날 참석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30만원해서 100명 초청되는데 언제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우리 제주도출신중에서 출향예술인들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예총을 통해서 확인한 숫자는 250명내지 300명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문화의 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기를 맞으면서 출향 문화예술인들을 초청해서,

임기옥위원

국내에만 계신 분들이 그렇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지금 파악한 것이 국내입니다. 국외도 저희가 지금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초청해서 문화예술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문화예술하면 범위가 광범위해서 파트가 다양한데 그분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모셔다가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9개 장르로 보고 있는데 문화하고 미술, 서예, 영화, 연예, 사진, 음악, 연극인데 각파트별로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언제 어떻게, 어떤 때 하겠다는 겁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저희들 구상은 10월 문화의 달에 한라문화제와 연결을 시켜서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렇다면 이 비용가지고 되겠습니까? 30만원씩만 주고 여비보상이라든가 숙식제공 예산이 전혀 안올라가 있는데,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일단 고향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께 동참한다는 차원이고 순수한 예술적인 차원에서 참여한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소간 부족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성익

현성익위원장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위원

제가 제일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문화진흥원장님.

성익

현성익위원장

문화진흥원장 발언대에 서세요.

태문

김태문문화진흥원장

문화진흥원장 김태문입니다.

홍가윤위원

여기를 보다 보니까 문화진흥원에 도립예술단이라는 게 창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술단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창단되어 있습니까?

태문

김태문문화진흥원장

도립예술단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1년에 행사는 몇 번 정도합니까? 주관해서 하는 행사,

태문

김태문문화진흥원장

예술단은 조례상에는 3개, 민속무용, 합주, 합창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무용단만 40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해서 정기공연이 두 번있고 그외 초청공연이라든가 기획공연으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정기공연말고 다른 데서 문화행사를 할 때는 초청을 받아서든 자의적으로든 출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태문

김태문문화진흥원장

예, 출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몇 번 정도나 됩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전반기 후반기해서 두 번 하고, 다른 데 찬조출연하는 횟수는,

태문

김태문문화진흥원장

금년도의 경우에 정기공연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을 했고 특별출연 두 번, 또 기획공연이라든가 여섯 번, 초청공연 스물 다섯 번 이렇게 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도립예술단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지금으로서는 총인원이 40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건비는 어느 정도 나갑니까? 보수성격을 가진,

태문

김태문문화진흥원장

예술단에 들어 가는 인건비하고 창작품하고,

홍가윤위원

좋습니다. 총예산액은 얼마?

태문

김태문문화진흥원장

7억3,500만원입니다.

홍가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어느 정도 내용만 좀 알면 됩니다마는 사실은 여기에 예속돼서 하는데 7억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 가는데 우리 도에서나 또는 시에서나 제주도 전체에서 행사 있을 때 이분들 초청해다가 하면 오히려 초청해서 수당을 비싸게 해서 고가로 지불하더라도 그런 거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창단을 해서 지급하는 거 하고 어느 것이 비싼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태문

김태문문화진흥원장

도립예술단 설치조례에 보면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 서울이라든가 예술단체를 초청해서 하는 거하고 예술단에서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 예술단은 제주민속 전통 예술을 보전하고 개발하고 전수하는데 목적을 둬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예술단을 초청해서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제주의 전통민속을 보전하고 전승하고 개발하는데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통 보면 심지어 근래의 예를 든다면 요전에 도에서 주최해서 전도노인 3대체육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때 육지부에서 예술을 하시는 분들 불러다가 지출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예술단 40명이 출연했습니까? 체육대회할 때,

태문

김태문문화진흥원장

물론 우리 도내 행사에 스물 여섯 번 공연했다는 속에도 포함되었습니다마는 도내 각종행사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도자체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도 예술단은 한두번 출연해서 치워버리고 돈많이 주면서 서울에서 모셔다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예 그럴 바에는 이런 예술단을 없애고 행사 있을 때만 비싼 돈 주고 모셔다가 행사를 하고 그러는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태문

김태문문화진흥원장

물론 홍가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근본목적이, 장르가 다양하기 때문에 육지에서 오는 예술단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차별화됩니다. 우리는 민속예술이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장르가 다르고 차이가 있어서,

홍가윤위원

노인체육대회, 노인잔치 이런 데는 민속놀이가 알맞는 겁니다. 요즘 젊은 애들 하는 게 맞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40명으로 무용단 창단이 되었다고 했지요? 합창단이나 다른 분야는 왜 창단이 안되었습니까?

태문

김태문문화진흥원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여러 차례... 재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IMF 때문에 재정이 악화돼서 그 분야에 인건비를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단을 못했고 앞으로 보완책으로는 도를 비롯해서 양대 시에 관립예술단체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기능을 보완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의 노인잔치라든가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해서 또는 초청을 받아을 때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나가서 그분들에게 전통민속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해서 찾아가는 도립예술단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할 계획입니다.

홍가윤위원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도 10월경에 전국에 퍼져있는 또 외국에 나가있는 제주도 출신 예술인들을 초청한다고 하는데 전국에 퍼져있는 예술인들만 해도 300여명이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보수를 많이 주고 대접이 좋다고 하면 제주도 예술단에 들어오겠지요. 그렇다면 오히려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제주도청에서 만들어 놓고 써먹지 않으니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우리 제주도라든지 제주시라든지 제주도내에서 하는 행사에는 오히려 예술단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또 정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폐단을 시키든지 이렇게 나가야 될 것이고, 이왕 만들었으면 많이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764쪽에 보면 향사당건물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어떤 겁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위치가 제주시 삼도 일동에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 제주도에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살았던 향연장이 존치되어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옛날 같으면 도가집을 얘기하는 겁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도가집은 아니고 양반들이 거기에서 풍류도 읊고 하던 장소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이것은 도에서 매입하는 겁니까? 제주시에서 매입하는데 보조하는 겁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이것은 도에서 보조를 주면 시비부담을 해서,

홍가윤위원

그러면 소유자는 시가 되겠네요?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경제측량이라고 757쪽에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제측량이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는 경계측량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밑으로 네 번째 줄입니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일단 위치를 말씀드리면 도내 24개 연대가 있습니다. 연대의 정확한 면적, 경계가 불분명해서 이번에 그것을 측량하는 겁니다.

홍가윤위원

그런 경계야 옛날에 세부측량할 당시에 전부 지번이 정해졌는데 그런 경계가 없는 겁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지번이 정해진 데도 있고 안정해진 데도 있고 해서,

홍가윤위원

지번이 안정해진 데는 그러면 하천부지,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지번은 정해져 있지만 정확한 구획측량이 안된 겁니다. 확실한 범위를 저희가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홍가윤위원

일반인들이 울타리 둘러서 집안지은 공터가 있는데 그것은 전부 연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계측량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유지가 있으면 사유지 연대와의 경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리고 간단한 겁니다마는 760쪽에 보면 향교 충효교실 운영 및 제향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향교에서 하는 건데 방학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향교가 중심이 돼서,

홍가윤위원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삼향교에 배분시키는 거지요?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예.

홍가윤위원

그런데 759쪽에는 제주사정립사업이라고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99년 1회 추경때도 올라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으로 해서,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홍가윤위원

얼마 되었습니까? 그 당시도 5,000만원이었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런데 99년도에는 2차추경에 올렸고 이번에는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그 부분이 지난 번 추경 때도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렇습니다. 순수한 도비만이 아니고 민간기금이 있습니다. 민간기금은 기위 연구팀에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상반기는 일단 그 기금으로 집행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봐서 저희 지방비를 아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역시 우리 돈이 지원이 안되면 집행이 안될 어려움에 처해서 추경에 99년도분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절감적 측면에서 검토를 하다가 아무래도 지원을 해 주었어야 되겠기에 그렇게 지원한 것이고 내년도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한 것입니다.

홍가윤위원

알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님,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인탁

김인탁민속자연사박물관장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입니다.

홍가윤위원

801쪽에 보면 민속수장고방수라는 게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인탁

김인탁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저희들 건물 지은지가 거의 20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가태풍 비바람에 벽채가 금이 가서 물이 피어있습니다. 특히 자료를 보관하는 수장고입니다.

홍가윤위원

창고를 얘기하는 겁니까?

인탁

김인탁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예, 창고에 보관하는데 습기가 차서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반이,

홍가윤위원

거기에 방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탁

김인탁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예.

홍가윤위원

제가 글이 짧아서 낱말의 뜻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입니다마는 초가집 부엌불꽃모형제작 설치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인탁

김인탁민속자연사박물관장

홍위원님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부엌에 부녀자들이 불을 지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정적인 전시가 되고 동적인 전시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자들이 직접 화덕에 불을 붙여서 불꽃을 일으키는 동적인 것을 재현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홍가윤위원

요즘에는 가스불도 많으니까 가스관만 연결시키면 잘될텐데,

인탁

김인탁민속자연사박물관장

그것은 위험합니다. 화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요즘 전자로 해서,

홍가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몰라서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인탁

김인탁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홍가윤위원

790쪽에 보면 박물관 소장자료 정기소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소독을 합니다. 약품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기로 합니까?

인탁

김인탁민속자연사박물관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개관해서 금년이 15년째입니다마는 정기적으로 30번, 내일까지 소독기간입니다. 여기는 살충, 살균제가 전부 들어 갑니다. 벌레, 곰팡이균, 이렇게 해서 살충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훈연제가 있습니다. 속에 연기를 피워서 흡입되게 하는 것이 있고 또 곰팡이균을 제거하는 살균제 이렇게 다양하게 약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전부 폐쇄시켜서 3일간을 일절 들어 가지 못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거기 살충제는 1년에 한 번합니까?

인탁

김인탁민속자연사박물관장

6월달 3일 12월달 3일 6일합니다.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홍가윤위원

그런데 800쪽에 보면 2000년도 한국고생물학회 정기총회 이것은 어떤 분들이 모이는,

인탁

김인탁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생물학회 이것은 지금 서귀포에 있는 폐류화석이라든가 1월달에 발견된 새발자국 우도에 있는 갈대 화석 지대가 몇 군데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화석지대가 아주 희귀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학자들이 몇 분 오셨다가셨는데 전국에 있는 고생물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제주도에서 내년도에 고생물학회를 하자해서 내년 2월 17일날 제주도 송악산 밑에서 심포지움을 갖습니다.

홍가윤위원

날짜가 정해졌습니까?

인탁

김인탁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예.

홍가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성익

현성익위원장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위원

관광개발정책고문협의해서 1,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제주도에 관광개발정책고문이 몇 분 계십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현재는 한 분 계십니다.

김우남위원

김영택씨를 얘기하는 겁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분이 요즘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현재는 저희가 필요할 때 마다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투자진흥을 위해서,

김우남위원

좋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아직 저희가 자문만 얻는 것뿐이지 활동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중간에 하도 지사를 감싸고 돌아서 오히려 관광문화국장이 쪽을 못썼다는 말이 있는데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지금까지 저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저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굉장히 서글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스텝을 통해서 해야지 고문에 지나지 않은 사람이 지사를 감싸고 돌아다니면서 메가리조트니 뭐니해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말이죠. 이런 것이 정상적인 라인과 스텝을 통해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시책추진비 보니까 외자유치 시책추진이라고 했는데 3,000만원인가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유치실적이 얼마입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현재 의향서는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실적은 아주 미미합니다.

김우남위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이면서, 투자의향서는 있었지만 유치가 안된거나 다름 없는데 36억5,000만불에 대해서 들어 온 거 있습니까? 투자의향만 있지 실제 들어 온 게 있어요?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의향서에 대해서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별사업에 대해서 들어 온 것은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도에 자료를 요청했던 적이 있어요. 투자하겠다는 회사에 주력업종, 자본금 회사내역 일체 요구했는데 볼 게 없어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볼 게 없더라고요. 이게 과연 실현성 있는 일인지 회사의 배경에 대한 고찰이 없더라고요. 이런 것도 앞으로 36억5,000만불 온다온다 할 게 아니고, 솔직한 얘기로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특별법이 통과가 되는 모양입니다마는 거기에 투자유인이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일단은 저희가 제주도개발특별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일단 투자의향을 표시했던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접근하지 않겠느냐 보고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렇습니까? 핵심조항이 빠졌는데도 접근해 온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해외선진 관광지시찰 50명해서 1억원을 책정했는데,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일단 민간인입니다. 이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간략하게 얘기하시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예를 든다면 일본에는 관광에 대한 지원시책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팬서비스일 수도 있고 지역주민 교육적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외국에 대한 사례를 모르기 때문에 지역개발에 대해서 혼동을 일으킬 수 있고 일체감 내지는 그것의 마인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해서 민간인들을 해외에 교육적 차원에서 시찰을 보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못 인식되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시책을 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알았습니다. 민간위탁금해서 관광개발투자유치설명회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코트라에 주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코트라에 줘봤자 36억5,000만불 오기는 했지만 안되는데 솔직히 실현성이 있는 겁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이것은 각시도별로 투자설명회를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부담금입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좋습니다. 제가 보면서 안타까운 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2000년 삼성코리아오픈국제베드민턴 선수권대회 소요예산액 1억3,800만원을 전부 도에서 줍니다. 베드민턴협회에 7,500만원을 주고 대회 운영하는데 얼마나 제주도가 친절하느냐 하면 국가별 참가선수단 화환구입 2만원씩 해서 30개국 2개해서 120만원, 꽃목걸이, 꽃무늬아치, 현수막, 식장 현판, 타올기, 화장실용품 구입, 상비약품 등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원봉사자 용품구입으로 시작해서 급량비 이 돈이 6,300만원 되고 베드민턴 협회 출연하는 것이 7,500만원이 됩니다. 자원봉사자 보상 400만원 이렇게 주고 화장실 개수하는데 2억7,500만원들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국제오픈탁구대회 보니까 이것도 8,300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협회에 2,000만원 주고 대회운영을 도에서 하는데 6,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것도 대회홍보물, 자원봉사물품, 식장장식, 리후렛 등 인쇄물 이렇게 되어 있고 국제철인 3종경기대회도 예산이 1억1,000만원이 들어 갑니다. 연맹에 5,000만원 주고 대회 운영하는데 6,000만원을 들이고 있어요. 이것은 본대회도 아니고 예비대회입니다. 철인3종은 2001년도에 하는데 예비대회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 호프스탁구대회 보니까 9,000만원인데 협회에 3,000만원 주고 대회운영하는데 6,000만원 도에서 쓰고 있어요. 대회운영하는데 일반수용비로 쓰는 것이 다 그런 겁니다. 꽃, 인쇄물, 환영용품, 공공요금, 자원봉사운영, 선수단차량, 전산통신장비, 기타운영비 이렇게 할 바에는 도에서 해 버리지 뭐하러 출연금을 협회에 줍니까? 협회는 뭐하는 겁니까? 이거 도에서 할 일입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죄송합니다. 공동주최가 돼서,

김우남위원

도에서 이런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도는 예산이나 지원해 주고, 민간분야가 활성화되었을 때 경쟁력있는 산업발전이 되는 것이지요. 도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모양인데 약품도 사주고, 꽃도 사주고 환영목걸이도 만들어 주고, 도가 그렇게 한가합니까? 이게 스포츠산업이에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대회 운영비를 주관하는 협회에 줬을 때 그 대회를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는 단체에는 이런 것을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길러줘야지요. 대회를 유치한다 할 때는 행정력이 필요하니까 도움, 또 유치해서 행사를 거행하는데 있어서 경비의 일부,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친절하게 도가, 나는 이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은 수용비로 올라있습니다마는 집행하는 과정은 그쪽이 요청하면 전액 다 지원하는 것으로,

김우남위원

그렇게 해서 위원님 숫자 보게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도 많이 숨겨 놔서 찾아봤더니,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상당히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스포츠산업이 처음이라서 다소간 행정이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협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도가 다 해 버림으로써, 협회가 이런 대회를 한 번 치르므로써 내적성장 내지는 외적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도에서 박탈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능력없으면 너나 나나 가서 유치해 오지 않지, 유치해 온 거 도가 떠 맡아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겠다는 발상자체는 굉장히 무서운 발상입니다. 앞으로 스포츠메카가 되겠다고 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할 겁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앞으로는 이런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소요되는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김우남위원

차라리 그렇게 해서, 도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제주도체육회는 뭐하는 겁니까? 제주도체육회에 차라리 주라 말입니다. 이런 예산을 줘서 제주도체육회하고 대부분 거기 소속되어 있는 축구협회라든지 배구협회라든지 배드민턴 협회라든지 공조해서 하는 것이 역량을 높여주는 것이지 도에서 직접 이런 일에 나선다는 것은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음부터는 좋은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리고 생활환경에 대한 지원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생활체육교실운영지원 보조금 이것은 좋습니다마는 제주도생활협의회 운영지원해서 기금 6,000만원인데 기금 말고도 부담하는 것이 6,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지사기 및 생활체육대회지원해서 5,000만원해서 풀로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운영비 지원해서 기금, 도비 합쳐서 3,900만원 지원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생활체육에 대해서 지원이 많은 겁니까? 설명해 주세요. 생활체육진흥사업해서 도비부담은 없습니다마는 기금으로만 되어 있고,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일단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잘 아실겁니다마는 앞으로 체육의 방향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합친 체육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도가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다른 시·도하고 달라서 재정이 열악해서 기업체라든가 생활체육에 지원해 주는 파트가 약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행정이 이 부분을 육성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예산이 필요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예산편성이 너무 방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지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성격이 비슷비슷한 것을 가지고 쪼개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구요. 그 다음에 관광지주변 환경정비가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시·군쪽으로 미루십시오. 관광지입장료 같은 거 시·군수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시·군으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835쪽 보세요. 관광지화장실이라든가 화장실 비품교체 같은 것은 50%, 50%를 하고 있고 관광지주변환경정비 1억원의 도에서 일방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세입이 들어가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해야지요. 이런 거 정도를,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옳으신 말씀이기는 한데요. 모두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관광지환경정비 차원에서 일체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0일부터 23일까지 했더니 250여개소가 정비할 대상이 있고 거기에 소요된 금액이 46억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도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주고 시·군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시·군이 할 수 있도록 역할분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관광지주변환경정비는 이번에 우리 도가 1차적으로 하겠으니까 시·군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시·군자체에서 하라고 격려적 차원에서 해 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격려하는데 1억원씩 듭니까? 이런 것은 세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자치단체에 세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정도는, 관광지표지판도 사실 그런 돈으로 해야 됩니다. 도로 표지판은 모르지만 관광지표지판은 거기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에서 행정지도를 하십시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는데, 이거 도에서 바짝 정신을 차려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지방채문제인데 지방채이자가 각각입니다. 컨벤션센터건립하는데 97년도 차입할 때 70억원을 했는데 9.65%입니다. 그런데 99년도는 50억원을 차입하는데 이율이 7.25%입니다. 그 다음에 도경기장 개 보수해서 95년도 차입을 했는데 16억원 했는데 이율이 8%입니다. 지방체육시설사업해서 96년도에 13억원 차입했는데 이것도 이율이 8%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월드컵 99년도 100억원을 했는데 7.25%짜리입니다. 그런데 금년하는 것이 9.75%입니다. 150억원하는데 이율이 무려 2.5%가 높습니다. 이것을 정부채라든지 재특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야지 일반금융채로 해서, 지방채라는 결과적으로 주민의 항구적 수입을 위한 재원 내지는 재해복구를 위해서 쓰도록 한 건데 골치아픈 시설에 투자하면서 이율까지 10% 대에 육박하는 돈을 써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위원님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이율이 싼쪽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특자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외상은 소도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이율에 관계없이 꿔와서 상환기간 되면 다른 사람이 물 것이다, 이게 되겠습니까? 월드컵 같은 것도 1년사이에 이자가 2.5% 차이가 났어요. 생각을 해야지요. 전액기채를 통해서, 국비가 지원 안될 때 마음좋은 지사님 얘기로는 500억원을 줘야 될 것같은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입니다. 심지어, 다 갚긴 갚았습니다마는 12.5%짜리 돈 쓴 일도 있어요.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그래서 이율이 낮은 쪽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래서 지방채발행에만 신경쓸 일이 아니고 장기저리인 재특자금이라든지 정부채를 써야지 이렇게 일반은행채를 과연,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재정에 감당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채무, 지방채도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같은 생각이구요. 이율 낮은 쪽으로 계속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성익

현성익위원장

예, 홍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

간단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804쪽에 보면 도청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 운영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뒤면으로 보니까 액수가 굉장히 많던데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이라는 게 뭡니까? 저는 이 분야는 잘몰라서,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저희가 실업팀을 둔 것이 5개 종목이 있습니다. 역도하고 태권도, 레슬링하고 육상, 복싱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탁구팀은?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저희 팀이 아닙니다.

홍가윤위원

그런데 여기 선수들이 쾌 많은 것 같던데,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예, 역도에 다섯 사람이고 태권도에 여섯 사람, 레슬링에 다섯 사람, 육상 두 사람, 복싱 한 사람입니다.

홍가윤위원

이것은 선수들이고 코치나 감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지도자가 세 사람입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체육회관이라든가 기숙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숙박업체를 빌려서 숙직을 제공합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아까 오충남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다섯 팀 전부 합숙을 하지는 못하고요. 2개 팀만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팀하고 역도팀하고 합숙을 하고 나머지 팀은 자가숙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나머지 팀은 집에서 출퇴근하는 식으로,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렇게 해서 경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인원수가 많은 태권도나 역도는 인원수가 많고 해서 그 사람들은 합숙을 해야 되겠고 나머지는 한 명, 두 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합숙한다는데 의미가 없고 지도자가 계속 같이 따라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실업팀을 창단해서 도청소속으로 되어 있다면 선수들에게나 또는 코치나 감독한테 소홀함이 없이 열심히 운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조금전에 오충남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고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선수들이 이번에 메달도 13개나 획득을 했습니다. 특히 역도 같은 경우는 여자 한 사람이 메달 3개를 땄습니다.

홍가윤위원

846쪽에 보면 시외버스 기종점 근로자휴게소 설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성익

현성익위원장

민간자본보조, 교통행정과장이 상세히 답변하세요. 국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외버스가 제주시에서 서귀포 가서 1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거기에서 1박을 할 때는 일정한 휴게소가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에게 휴게소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설치한 겁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그 근로자들은 도청소속입니까? 버스회사소속입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회사소속입니다마는,

홍가윤위원

그러면 그 버스회사는 비수익 노선이라고 해서 10억원 보조를 해 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보조를 해 주는 회사에 숙소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이것은 공용의 목적이기 때문에, 한 개 업체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개 업체가 모여서 하는 근로자의 숙소라서,

홍가윤위원

저는 전혀 이해가 잘 안되는 게 농어촌버스라면 농어촌버스대로 지원해 주고 일반회사의 버스는 적자되는 부분 보전해 주고, 수익이 안나는 노선보상해 주는데, 또 이런 숙소까지 해 주어야 된다, 그러면 아예 제주도에서 버스회사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물론 그렇게 생각이 들겠습니다마는 현재 시외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합니다. 보수가 열악한 상황인데 그나마도 공공적 차원에서 지원이 안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 행정이 할 일이 아니다 하는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홍가윤위원

우리 도가 부자 도라면 숙소 아닌 집이라도 한 채씩 지어주지요. 그런데 빚쟁이 도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빚쟁이 도일 때는 단한 푼이라도 아껴주고 부자가 된 다음에 써도 늦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명칭이 다르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고 한 페이지에 되어 버리니까, 정류소 승차대 신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이해가 가는데 휴게소 설치하는 것은 이해가 안돼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 꼭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100도로를 비수익도로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1100도로에 버스 다닙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1100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거기는 손님이 전혀 없을텐데,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홍가윤위원

택시비, 관광버스 요금 아끼는 관광객은 오지말라고 하세요. 들어오면 그 사람들 전부 쓰레기만 남기고 갑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받습니까? 1100도로는 전혀 버스가 안다녀도 상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노형에서 타면 회수까지 가버리니까 중간에서 전혀 거치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산업도로로 다녀야지요.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위원님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중간중간에 도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산간 지역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1100도로 역시 필요한 노선입니다.

홍가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데도 지원하시던데,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들을 하는데 또 휴게소 설치문제가 나오니까 조금 이상하다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829쪽에 보면 해외위성방송 홍보, 시티비젼 CF홍보, 외국간행물홍보, 상해공항 야립광고, 지하철이용홍보광고, 이런 홍보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환경건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광고 분야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고맙습니다. 제가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기회를 얻게 되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전도관광살리기 범도민토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때 주로 논의되었고 주장되었던 사항들이 홍보에서 지면 관광은 죽는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마는 지난 11월 9일자로 북경을 다녀왔습니다. 중국의 관광협회장을 만났는데 그분 말씀이 2000년대는 관광홍보의 전쟁시대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네는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일본 동경지역에 한 구간을 산답니다. 지하철 구간을 사서 전구간을 베이징홍보구간으로 해서 도배를 한답니다. 그리고 시티비젼 내지는 TV 잡지 망라해서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도 프랑스의 어느 한 구간을 자기네 베이징 관광홍보지역으로 만들어서 한다고 합니다. 2000년대에는 그런 홍보가 아니면 관광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홍가윤위원

좋습니다. 관광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필수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위원도 그런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해외홍보라든지 서울 지하철에 홍보해 본일이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지금까지 한 두어번 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마인드 없이 남이 한다니까 따라했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타켓을 정해서 저희가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TV라든가 CF라든가,

홍가윤위원

상해공항 야립광고라는 것은 뭡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공항에 세우는 겁니다.

홍가윤위원

상해쪽이니까 환율상 5,000만원이면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하철이용홍보라든지 세계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텐데,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현재 저희가 제주도 홍보를 서울 동아일보 사옥에 CF광고를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현재 제주도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네곳, 부산 한곳, 심지어는 동경에도 나가고 있어서 일본과 부산, 서울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략적이고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방침입니다.

홍가윤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근래에 들어서 제주도내의 관광업체 특히 A급 호텔들에 우리 제주도민이 취직하는 그런 고용인력에 대해서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저는 관광문화국장님을 대할 기회가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롯데호텔이 이번에 생기는데 제주도민이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거의 200대 1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만큼 제주도민이 한 호텔이 생겼을 때 취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홍가윤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이후에 우리 제주도내 호텔 업계에서는 정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전부 계약직 아니면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쓰다가 내일이라도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둘 수 있는 사람만 채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 관광을 관할하는 관광부서에서는 이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할 용의를 가지셔야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고맙습니다. 사실은 그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업체들끼리도 저마다 살아야 되는, 좋게 보면 자구책이고 나쁘게 보면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렇습니다. 관광지개발을 빨리해서 외자유치도하고 관광지에 대한 활성화가 되었을 때, 가령 관광단지가 개발돼서 호텔이라든가 다른 산업들이 개발이 되면 그 만큼 고용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고용능력이 확대되지 않겠느냐, 내년도에는 그런 차원에서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이 장황해서요. 그러한 중요한 문제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홍가윤위원

제일 나중에 질문하고 하면 다른 분들 하는 곱빼기를 해서 다음 분한테 넘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익

현성익위원장

홍위원님 질의 남은 게 있습니까?

홍가윤위원

있어도 안하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

홍가윤위원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답변하는 내용이 사실은 관광정책, 개발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할 소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았습니다.

홍가윤위원

중간에서 자꾸 끊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

또 할 게 있었습니까?

홍가윤위원

그 점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안하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

종결을 지읍시다.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주십시오. 국장님께서 가급적이면 빗나가는 답변은 피해 주시고 위원님 질문하는 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홍위원님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홍가윤위원

안하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

오해하지 마시고 마무리지어 주십시오.

홍가윤위원

제 질문은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

홍가윤위원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섭섭한 것이 있었으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가급적이면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도 취지설명도 좋지만 위원님의 질의에 부응한 선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님 재차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위원 발언신청) 예, 강인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저도 준비한 것이 많습니다마는 생략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시·도별관광협회현황, 요즘 상당히 관광붐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강원도하고 비교하겠습니다. 관광협회 직원수가 강원도가 8명, 제주도가 32명 또 예산이 강원도가 2억6,000만원, 우리 도가 16억8,400만원입니다. 인원수는 우리가 4배고 예산은 예산은 7∼8배가 우리가 더 많습니다. 여기에서 왜 예산이 많은가 하는 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또 어차피 관광협회도 다시 태어나는 모습으로 활성화되려고 모진 애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장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협회의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제주도가 관광협회도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활성화돼서 제주도관광을 이끄는 협회가 태어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고맙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그 다음에 관광전문연구원관계 아까 시간 때문에 매듭을 못지었습니다마는 더 이상의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이 장래에 제주도 관광을 위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돼서 예산이 계상된다면 편법제공을 안하는 선에서 또 이원화를 시키지 않는 측면에서 제주발전연구원의 관할 부서인 기획관리실에 계상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도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부기변경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업무의 욕심 때문에 저희 쪽으로 옮긴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위원

보도가 다 나갔습니다마는 어제 관광협회발전위원회 개최 결과가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도에서 혹시 누구 참석 했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제가 참석했습니다.

오충남위원

신라호텔 이길현사장을 관광협회장으로 추천하기로 해서 지사가 절충요청을 했는데 지금 절충이 되었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지사께서 절충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절충이 되었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절충중입니다.

오충남위원

아직 안되었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지사님이 아마 오늘 서울 가시면 절충하실 겁니다.

오충남위원

서울 가서 절충할 겁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오충남위원

그 다음 사무국장급은 도의 국장급 경력자를 영입한다면 내정은 지사의 결심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윤곽은 없지요?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사무국장급에서 한다는 것은 도의 방침이 아니고 협회가 제주도에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도가 들어줄는지 안들어 줄런지는 앞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도의 입김이 작용해서 그렇게 의결한 거 아닙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시겠습니다. 협회장이 서울에 계시는 분을 모시기 때문에, 어떻게 오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길현회장같은 분이 와주신다면 한국관광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부회장도 상근부회장이 돼야 되겠고 국장급도 지금 사무관 국장이기 때문에 그분 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격을 맞추면서 그야말로 관광협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해서 이런 것은 적어도 도의 국장급 와야 된다, 그러니까 국장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지요.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예,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오충남위원

사무관보다 못하는 국장의 필요없지 않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예, 능력있는 사람입니다.

오충남위원

격을 맞춘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이길현사장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국장이 가야 격이 맞고 사무관이면 격이 안맞는 것은 아닙니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제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오충남위원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이면 충분합니다. 관광협회의 실무를 맡아서 잘할 수 있는 분으로 여기에서 요청하는 건데, 문제는 요청사항이니까 협의는 안거친 것으로 봐집니다. 도, 시·군의회에서 1명씩해서 5명을 요청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공감이 돼야지 예산확보차원에서 요청하는 것인지 실지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회의참석해 보니까 그 사항은 어떻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저는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일단 확정된 안은 아니고요. 대의원총회를 거쳐야 이 안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그러한 차원에서 총회에 이것을 추인받는 절차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과 시의원님들을 거기 이사로 추대하는 안은 일단 의회를 방문해서 양해를 구한 다음에 승낙이 되면 하는 것이고 승낙이 안되면 별도의 대상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요. 현재 관광협회 직원수가 34명이지요?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32명입니다.

오충남위원

32명인데 도에서 5명 내지 8명을 지원요청 했다말입니다. 그러면 지원요청한 것은 국장 입장에서 받아줄 수 있 수가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현재 저희는 거기에 보면 저희도 앞으로 그런 방침을 굳히려고 합니다. 협회에서도 업무가 혼선이 돼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벤트 행사를 도도 하고 협회도 하고 또 홍보업무도 도도 하고 협회도 하고 이런 업무를 구분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주도가 하는 홍보업무와 이벤트 업무를 협회가 하게 되면 수행하는 직원 몇 사람은 지원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직원 5명 내지 8명은,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5명 내지 8명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오충남위원

대략 5명 정도는 파견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사무국장처럼, 5명내외를 파견할 의향은 있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업무가 그렇게 간다면 그 업무에 따라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충남위원

그렇다면 현재 직원을 구조조정할 필요는 없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강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제가 답변을 안했습니다마는 저희가 32명이라는 인원이 나왔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2명에는 안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빼버리면 실질적으로는 10명밖에 안됩니다. 사무직은,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직원구조조정은 할 의향은 없고,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97년도에 1차구조조정이 됐었습니다.

오충남위원

도에서 5명정도 파견나가면 꼭 필요하지 않은 인원은 감축을 시켜야지요.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저희가 맡고 있는 제주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가 그만큼 불어나기 때문에,

오충남위원

기존 인원 가지고 우리 도에서 5명 지원해서 관광의 활성화를 기하겠다?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원중에 그 인원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에 상응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섯명이 그 업무를 보는 사람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일부를 보내면 그것이 구조조정이 된다고 이해해도 되시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알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잠깐, 안내소를 말씀했는데 지금까지 안내소 인건비를 도에서 부담했습니다. 또 서귀포안내소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국비가 있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국비도 내려오는데, 물론 지원해 주는데, 또 안내소가 필요한 데는 의견을 달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게 어떤 책임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지원을 지금까지도 하고 앞으로 갈 계획입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관광업계나 관광의 모든 분들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다소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업계에서 부담했을 때 캑임감이라든가 관리하는데 또한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효율적일 수 있다, 그리고 아까 김우남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도내관광지입장료 징수는 시·군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도 책임을 통감하는 측면에서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견해가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옳으신 말씀이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협회가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는 완전히 자력으로 협회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계획과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시·군에 부담시키는 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형평에 맞아야 되니까, 관광지의 모든 입장료라든가 수입은 시·군에서 징수를 하고 전혀 그쪽에서 안해 버리면 그것은 책임회피가 되기 때문에,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아까 김우남위원님 질문하신 관광지정비사업은 유료관광지가 아닌데 저희가 정비를 하는 것으로,

인선

강인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안내소,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고맙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지요?

중훈

강중훈관광문화국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심사입니다마는 자리정돈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여성교육문화센터 포함)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할 부서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제안설명 생략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성익

현성익위원장

예, 인사만 하십시오.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

전위원님들이 보건복지여성국의 잘 돼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금년 대비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 1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감은 4.9%가 감되었습니다.

양우철위원

어떻게 감이 되면 되겠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감하게 된 이유는 제주의료원 신축비에서 국고지원이 10억원 밖에 안돼서 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21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등 시설가능보강사업비 1억원이 있는데 어디 쓰실 겁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시설을 해야 되겠다해서 시장·군수가 시·군비 또는 자부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요청하면 우선 시설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우철위원

요청이 오면요?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러니까 시·군에서나 아니면 자부담이 있다고해서 능력이 인정되는 곳에 시설비로 지원해 주기로 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양우철위원

기초자치단체나 어느 단체에서 요구가 오면,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양우철위원

요구 안오면 이 돈은 가만히 은행에 있어야 되겠네요?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시점으로는 상당히 요구가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양우철위원

그렇게 막연히 요구가 많을 것이라고... 어떤 시설을 할 겁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남군인 경우 요구가 와있습니다. 아라동 지역에도 와있고,

양우철위원

어떤 요구가 와있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사회복지관이 필요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그곳을 이를테면 놀이시설로 이용한다든지 각종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장소로 이용하고자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놀이시설이 필요하다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지어줄 것이라고 했는데 1억원 가지고 무슨 인구밀집 지역에 부지도 없는데 지을 수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시·군에서 다소 지원을 하면서 요구가,

양우철위원

담당과장 누구입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중찬입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 있고 또 종합복지관 시설이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시설은 아라동 지역이 새로 확장되는 도시구역이 돼서 거기에 제주시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제주도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라, 제주, 서귀포, 제주사회복지회, 제주사회복지협의회 등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우철위원

기위 시설이 있는데?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예, 기능보강사업은 기위 시설이 있는데를 지원하는 것이고 시설비는 신규로 지원하는 겁니다.

양우철위원

시설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거군요?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뒤에 있는 종합복지관 시설은 시설비로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 앞에 있는 기능보강사업은 말그대로 기능보강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1억원씩인데 그게 차이가 있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알았습니다. 220페이지에 경로당등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억원, 또 414페이지에 3억원 편성된 거 아십니까? 자치경제국 소관에,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자치경제국 소관하고 저희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양우철위원

국이 틀린데 물론 다르지요. 다른데, 비슷한 게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의 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경로당하고 노인회관이요?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경로당신축이나 개 보수하는데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청 들어온 데만해도 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현재 신청이 들어 온 곳도 있다?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양우철위원

그리고 414페이지에 마을회관 등 복지시설 보강이 3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하고 우리 경로당하고는,

양우철위원

그것도 경로당입니다.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는 경로당에 있는 물리치료기를 수선도 해 주고 개 보수도 해 주고 또 경로당이 필요한 곳에 경로당을 지어주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찬입니다. 제주도 관내 경로당이 277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경로당으로 운영하는 데가 118군데, 그 다음에 다른 마을회관 등에 더부살이 하는 데가 159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있는 3억원은 우선 경로당 신축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4개 시·군별로 2억9,000만원 정도가 지원요청이 와있습니다. 왜 이것을 명기해서 예산을 표기하지 못했는가 하면 이것은 일방적으로 신청한다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마을부담능력이라든가 시·군의 부담능력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엄격히 심사해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풀예산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제국에 올라있는 것은 마을회관과 청·부녀회 경로당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양우철위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신청한 예산과 414페이지에 있는 자치경제국의 마을회관복지시설도 다 풀사업입니다.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계상한 3억원은 순수한 경로당 신축이고 자치경제국에서 올린 것은 종합마을회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릅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우리 내무위원회 심사할 때 잘못 됐어요. 277개소 경로당 시설기능보강으로,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시설도 하고 기능보강도 해 나가는 겁니다.

오충남위원

신축비라고 하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00% 신축이 아니고 신축도 부담능력이라든가 시·군의 부담능력도 감안해서 신축도 지원하고 물리치료기라든가 놀이방기계라든가,

오충남위원

신축지원하는데 277개소 보강하겠다고 해 놓고 신축에 지원한다면 말도 안되지요.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그 기능보강도 합니다.

오충남위원

골치아프면 없애버리는 것이 편안하겠네요?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합적인 예산입니다.

양우철위원

보니까 내무위원장 머리가 좋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무위원회 심사할 때 대답하고 또 여기 심사할 때 대답하고 틀리잖아요. 틀린 이유가 애매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양우철위원

돈이나 담아뒀다가 그때 가서 인심이나 쓰려고 하는 돈입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요. 다음 226페이지 청소년공부방사업비 1억원 했는데 어떤 데 지원해 줄 겁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는 제주도내에 공부방 16군데에 지원하는 겁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양우철위원

국비얼마 받았습니다.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1억80만원입니다.

양우철위원

어떤 데 쓰실 겁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공부방, 제주시에 3군데, 서귀포시에 4군데, 북제주군에 5군데, 남제주군에 4군데,

양우철위원

공부방이 효과가 있습니까? 운영해 보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어떻게요?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 내무위원장님이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내무위원장님이 대신 답변합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이 아니라 이용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양우철위원

이용도가 많고 좋다?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양우철위원

차라리 공부방 여러 개 있으니까 청소년들의 쉼터를 조성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콜라택을 시설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공부방이 실효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공부방이 잘되고 있는 데만 지원을 해 주고 청소년 수련시설이 제주도에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2개소에 청소년들이 마음껏 자기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국장님 말씀들으면 다 그냥 놔두는 것이 좋겠군요.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비정규야간학교 교실이전 신축비 1억원했는데 별도로 신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비정규야간학교 관계는 제가 내무위원회 때 설명을 자세하게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도 1동에 탐라장애인복지회관이 3층 건물로 상당히 좋게 우뚝 솟아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회관 때문에 동려야간학교가 층이 져서 30cm 밑으로 내려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68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 상당히 비가 많이 새고 협소하고 또 입학생들이 입학을 다 못하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정말 낮에는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면서 밤에는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분위기라도 좋게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1억원으로 계상했던 것입니다.

양우철위원

그런데 야간학교가 1년내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나가서 공부하고 어떤 때는 비어있는데,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동려야간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렇다고 하던데요.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차라리 신축비 1억원을 비정규야간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른 시설을 연구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초등학교 폐교된 데를 이용했으면 좋겠다해서 우리가 폐교된 데를 다 알아봤습니다. 북초등학교 교실이 남아있는 데는 그 학교에서 타용도로, 자료실이라든지 컴퓨터교실이라든지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제주시 회천에 교실이 비어 있는 것은 도에서 환경학교로 사용해서 비어 있는 교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비정규야간학교신축에 대해서는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제가 이번 졸업식때 가봤는데 너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의가 대단하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25명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셔서 상당히 제가 감격을 했습니다.

양우철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학교는 잘되는지 모르지만 지방으로 가서 비정규야간학교를 보면 1년에 한 달, 두 달도 사용을 안한답니다. 한 달 공부하다 가버리고 왔다갔다합니다. 지금은 좋다고 하지만 나중에 신축해 놓고 학생들이 없으면, 이것은 의무교육도 아니고 정규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 없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1억원 들여서 신축한 건물은 뭐하느냐 말입니다. 이것도 깊이 생각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동려야간학교는 그동안 졸업생이 1,000명 됩니다. 그리고 이번 4월 19일날 학교형태를 사회교육시설로 해서 교육청에 등록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향상된 분위기에서 공부를 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는 지원을 해서 교실을 지어줬다고 해서 학생수가 줄어든다거나 공부를 하지 않고 비어 있는 상태로 있을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

지금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학생수는 170명 정도 됩니다.

양우철위원

국장님 살아있는 동안 책임지겠지요. 좋습니다. 아까 청소년공부방에 양여금 온거지요? 1억원,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양우철위원

이번에는 왜 갑자기 1,000만원을 증액합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거기는 전혀 지원을 못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운영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 네 곳이 있어서 그 곳에 지원받고 있는 16개소하고,

양우철위원

아니, 추가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지원을 못받는데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양우철위원

처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양우철위원

양여금인데 왜 처음하겠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16군데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4군데 지원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양여금 1억원 받아서 하는 데,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6군데,

양우철위원

추가로 지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 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국비가 여태 지원이 안된 곳입니다. 그 네 곳에 제주시 1개소 화북주공아파트에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고 서귀포시에 3군데 그렇게 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선위원 발언신청)

성익

현성익위원장

예, 강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210페이지 화장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필요하지 않은 사업입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한현섭위원이 도정질의 때 질문했는데 지사께서 화장장사업은 도가 못하면 시·군에 지원해줘서라도 현대화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지사가 그런 얘기하니까 국장께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제주시에 광역화장장을 지금 계획해서 국비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국비지원이 얼마입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지원이 7억원정도입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비율이 어떻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70%, 도비15%, 시비 15%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7대 3이에요? 5대 5가 아니고,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인선

강인선위원

비율은 제가 확인 안했기 때문에 비율은 덮어두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장께서 보건데 꼭 해야 될 사업이다 또 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의 의지에 의해서 또 전체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제주시하고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인선

강인선위원

총사업비가 얼마듭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10억원입니다. 제주시 영평동에,

인선

강인선위원

그런데 계획이 수정돼서 진짜 현대화로 하기 위해서 총13억원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구체적으로 13억원이라는 것은...

인선

강인선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국비와 도비의 투자비율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꼭 필요하고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는 도가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시·군에 위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어서 추진하다가 멈추지 말도록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잘알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인선

강인선위원

최선 다하시겠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예산이 있다면 더 투입하겠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인선

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국장님 지금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지요?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양우철위원

봤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구체적으로 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양우철위원

그것에 맞게 예산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검토해 보십시오. 언제 시행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성익

현성익위원장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230페이지에 보면 공동생활가정설치운영, 그룹홈해서 2개소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공동생활 가정을 이루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정신지체인 애호협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어디에 두 군데 만들 겁니까? 2,500만원씩 두 군데,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남자, 여자 따로 따로 해서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자치단체는 아니고?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시에,

현섭

한현섭위원

2,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한 장소에, 정신지체아들인데,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수용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여자 4명, 남자가 7명 그렇게 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 다음에 보면 휠체어농구단 구성 4,000만원이 있는데 한 번 잘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익

현성익위원장

같은 230페이지,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지체인협회에 지원하는 겁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선수 12명하고 보궐선수 한 사람해서 13명이 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두어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나환자치료 및 홍보계몽사업 나환자관리협회 운영비, 나환자발견주민검진비, 나환자가족특별검진해서 나환자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제주도내에 몇 명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도에 현재 84명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

공동수용되는 데는 없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다 가족과 더불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가정으로는 몇 가정이나 됩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지금 가족검진은 214명을 하고 주민검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대수 조사는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207쪽에 보면 재가관리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프로그램하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207쪽입니다.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재가관리는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아라종합복지관, 서귀포종합복지관 그쪽에서 노인들한테 재가서비스사업을 하는 겁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면 3군데 나눠주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

193쪽에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저는 확실히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북군보건소에서 금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간호사협회에서 중앙에서 전국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도단위에서도 이 대회를 해야 되겠다,

현섭

한현섭위원

예선?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해서 거기 건강한 어머니와 건강한 아이를 출전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219쪽에 보면 충효 및 한문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누가 하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경로당에서 하는 겁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경로당에서 누가 합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경로당 노인회에서 한문을 잘하시거나 예의범절을 잘아시는 분들이 선생님이 되셔서 방학때라도 학생들한테,

현섭

한현섭위원

경로당이 118군데인가,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41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41개소에 1,900만원 나눠주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그냥 재료비 정도로,

현섭

한현섭위원

방학기간동안에 할아버지들이 학생들 모아서 한문교실을 하는 거군요?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성익

현성익위원장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쉬운 거 몇 개 물어볼까요? 100세 장수노인 천수패제작해서 5만원 20명했는데 누구의 발상입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장수노인들에게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김우남위원

반성을 해야지요. 100살되면 치매걸린 사람도 있고 한데 천수패를 갖다주면 고마움을 아느냐 말입니다. 차라리 박카스 한 병이 낫지, 여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이렇게 100세된 노인에게 천수패를 제작해서, 정신도 혼미해서 이게 패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다 건강합니다. 100세되신 분들 정신 혼미한 분이...

김우남위원

이분들이 여생이 어느 정도 남았다고 천수패를 갖다주느냐 말입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은 높이 사야 되겠지만 정말 노인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해야지 이름이나 남기려고 하는, 이런 거 당장 시정하세요. 그 다음에 평등부부상,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평등부부는 요새 21세기로 가는데, 거의가 보면 재산을 남편이름으로 등기를 하거나 모든 가부장적인 제도를,

김우남위원

됐습니다. 평등부부란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무슨 상을 줍니까? 안하는 사람에게 벌을 줘야지,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우남위원

왜 저는 상 안줍니까? 우리도 평등하고, 재산을 부인에게 안주었다고 해서 이러는 겁니까? 이런 것도 권장사항으로 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평등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말이죠. 그리고 상패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여성발전유공자 표창패는 5만원주고 명예도지사 및 명예공무원 위촉패는 5만원씩 제작하고 여성발전유공공무원표창패는 13,000원짜리로 주고, 표창도 평등해야 될텐데, 평등부부상 상패제작은 10만원이에요. 설명해 보세요.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왜 유독 평등부부상에만 상패를 10만원짜리로 주느냐 이 말입니다. 지사가 주는 상은 일정해야지 평등부부상은 10만원짜리,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부부가 같이 받는 상이기 때문에,

김우남위원

이런 거 고치라고 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면 빨리 빨리 넘어갈텐데 왜,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우남위원

제가 보면서 하도 코메디 같은 프로가 많이 나와서,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소설책 제목 같은 것이 있는데 위기의 여성이 뭡니까? 위기의 여성에 대한 개념을 말해 보세요.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얘기치도 않았을 때 폭력을 당했거나, 폭력도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위기를 당한 여성을 말하는 겁니다.

김우남위원

가짜 위기도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성폭력을 당해서,

김우남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제주형 복지사업추진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주형 복지에 대한 개념을 말씀해 보십시오.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형 복지는 각 시·도와 달리 제주에 걸맞는 사회복지가 있습니다. 7개분야 39개 사업에 대해서 색다른 제주도에 걸맞는 사업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김우남위원

사회복지면 사회복지지,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도 못시키면서, 작년에도 이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더라구요. 부기내역 변경없이 그대로 올라왔길래 작년 제주형 복지하고 금년 제주형 복지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마무리가 된 것은 제껴두고 새로운 것을 자꾸 창출을 해 나가는데 왜냐하면 제주가 살기좋은 곳이다, 그리고 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사회복지에 따른 게 많이 필요합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제주형복지에 대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느냐 이겁니다. 가지수많으면 제주형 복지라고 규정지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 시책추진 이렇게 해서 4,000만원 하면 되는 것을 제주형 복지라고 특색있게 박아놔서 구체적인 것을 설명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왜 이렇게 위원들 어렵게 합니까? 그 다음에 눈물나는 대목이 하나 있어서, 전몰군경미망인회 고령회원위로비 지원해서 200만원을 생색낸다고 민간경상보조로 놨어요. 타당하다고 봅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여태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6월달에 그런 행사를 했는데 70세 이상된 미망인 고령회원들 모임을 갖는데 한 번 참석을 해 보니까 정말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그 예산을 꼭 올렸습니다.

김우남위원

올리는 것은 아주 잘하셨습니다. 지금 보세요.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도지회 지원 9,600만원,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다가 돌아가신 사람들의 미망인에 대한 지원이 200만원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성한 것은 아주 잘했는데 200만원이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고령회원들 모여서 피로연하는 것으로만 하는 것이고 또 별도로 정액으로 보조하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조금 가지고 됩니까? 많이 해야지,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많이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 다음에, 제주도사회복지 협의회는 뭐하는데 입니까? 사무실 임대료까지 주고 있어요.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각 시·도의 자치단체에서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가 전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주도지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로 하면서 저소득층,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한테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그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도움이 되게,

김우남위원

사무실 어디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일도 2동에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일도 2동 3층인가 있는 거지요?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우남위원

다방 3층에?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우남위원

여기 무슨 자원봉사자가 있다는 말입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원봉사자도 300명이 넘습니다.

김우남위원

도대체... 다음에 공관어린이집,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말이죠. 민원이 발생한 거 아시죠?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알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제주도공관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5조에 입소순위해서 어린이집에 보육하는 영 유아의 입소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해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법 제 19조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가정 자녀, 세 번째 맞벌이 가정의 자녀, 네 번째 일반 가정자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가 몇 명 입소했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김우남위원

그 사람들 처지가 공관어린이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법제17조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가정자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김우남위원

공관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에는 불쌍한 사람들을 하라고 입소순위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비용도 비싸니까 이런 사람들이 갈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조례도 12조에 보면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감독이나 이런 거 해봤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최근에 여러 번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전에는 안하다가?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전에는 수시점검을 했는데,

김우남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어요? 점검하면서 이런 것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공관이 조례의 취지대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저소득층 아이들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연동지역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1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20군데가 있어서 집 가까운 데 보내 버리니까 연동공관어린이 집까지는 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공관어린이집은 취지와 달리 귀족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귀족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상류층 사람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셔야 됩니다.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김우남위원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말썽이 생기는 겁니다.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매끄럽게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여기보면 입소는 한 사람도 안되어 있는데 예산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비인가 왜 놨어요? 사람도 없는데,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국고지원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있으면 써야 됩니다.

김우남위원

지금 제도를 가지면 위에 두 사람은 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입소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구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임대료 안받습니다.

김우남위원

시설보수유지비, 누가 부담합니까? 예산에 잡혀있지요?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우남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건물이 오래 돼서 비가 새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건물이 오래 되니까 도에서 한다,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우남위원

여기보면 그 조항이 나와 있어요. 수탁자는 시설물의 증·개축 또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을 다 해 놓고 받는 것을 보고 승인이라고 하고 사전에 받는 것은 동의라고 하는데 조례용어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고치세요.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보육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진정사항을 보니까 불평이 있습니다.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는 대학교수 아니면 시·군에 어린이집 원장 또 도의회 의원 한명, 우리는 상당히 골고루 안배하는 쪽으로 해서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런데 왜 진정서에는 그렇게 나왔을까요? 불만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취지하고 다른 것 같은데,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관광대학에서 진정서 제출한 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김우남위원

예, 이거 말고도 진정서가 온게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관광대학에서 도의회에 진정서 제출한 건은 우리가 11월 6일날 보육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산업정보대의 재위탁하는 것으로 가부결정이 돼서, 도의회에 진정서 내기전에 도에도 진정서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하고자 하는 신청서도 제출했었는데 공개채용하는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해서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리고 진정한 사람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위탁운영단체에서 특정학교 출신만을, 소위 말해서 수탁받은 곳의 학생만을 채용하는 것이 불만이다, 그래서 받아들여져서 도에서 진정인에게 회시할 때 이렇게 합니다. 직원채용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개채용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등 행정제도를 펴나가겠습니다했는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처음부터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채용하는 과정에 공개채용이 됐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런데 왜 이런 답변을?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그때는 관광대학에 유아교육과가 없고 보육교사 교육원이 없기 때문에 그 학교출신들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그것을 시인하는 답신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선정되었습니까? 심의결과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했는데 선정이 돼서 알려드렸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이제 그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입니다.

김우남위원

아직도 결정이 안돼서?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러면 위탁결정이 안되었다 이거지요?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내무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문제없이 잘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조례에 내무위원회와 협의 받으라고 하는 내용은 없는데,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왜냐하면 그때 도정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혼란스러운 게 있습니다. 단서규정은 달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공관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가 96년 10월 1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제주도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99년 7월 5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다른 조례에 의하지 않는 것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긴 한데 상대학교에서 근거를 갖고 하는 것이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아도 공관어린이집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래서 혼란이 오지 않도록, 그래서 도청이 괴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는 물론 의회에서 의결은 합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제안할 때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나중에 분쟁의 소지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목적대로 하려면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자녀 들어 갈,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시설 자체를 전담시설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바꾸지 말고, 민원도 자꾸 생기니까 아주 매각처분하면 어떻습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도 고려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성익

현성익위원장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위원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 노인복지, 저소득장애인, 치매노인, 실직자가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소년, 소녀가장 또 장애인시설, 이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양우철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된 게 일부밖에 없는데요.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세항별로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명예도지사는 무엇입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매년 7월1일에 여성주관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여성 대표 한 사람을 명예도지사로 위촉을 해서,

양우철위원

누가 했습니까? 명예도지사,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에는 오순자씨가 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전부터 해 온 일입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좋은 사람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양우철위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빠뜨렸는데 경로당 보강사업비에서 3억원인데 국장님 답변에서 헬스기, 물리치료기, 도지사께서 한 번 방문했다가 기분 좋으면 사주고 오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노인들이 쓰지 못하는 기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주는 도지사야 깊이 알지 못하고 사주는데 실지 쓰지 못하는 헬스기계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런닝머신이라든지 세 가지 있더군요. 그 기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용을 한번도 안하니까 녹슬어서 폐물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검증 안해 보고 무턱대고 예산만 편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가보면 안쓰는 기계 녹슨 기계가 있습니다. 사주는 것만이 복지행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돌아본 노인당 경로당에는 헬스기계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도내경로당에 거의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용하는 것은 몇 %나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예산을 계상한다 말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쓸 수가 없어요.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우리가 파악해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이 예산을 쓰지 말아놓고 파악해서 진짜 헬스기계가 필요한 데만 사주고,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사용하고 있는데는 거의 80%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80%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그리고 파악을 하면서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양우철위원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국장님 앞으로 10년후에 경로당에 런닝머신기 쓸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됩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사줄 게 아닙니다. 노인들이 필요한 불가피한 것을 사주어야지, 이 예산은 문제가 있네요.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양위원님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우리가 협의를 해서라도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양우철위원

사회복지 분야, 지금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작년 1월 6,500만원에서 105%가 증액되었지요? 그래서 3억4,0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제가 아까 열거한 데는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노인이라든지 수혜자가 필요로 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해서 그런데, 작년도에는 사회복지분야에 얼마가 지원되었습니까? 99년도에,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분야 전예산입니까?

양우철위원

99년도에 지원한 금액입니다. 쓰다가 남은 돈 있을 거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

양우철위원

됐습니다. 답변을 안하시는 건지 몰라서 안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99년도에 1억6,583만3,000원,

양우철위원

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노인당에 헬스기를 사드려놓고 이용하지 않은 헬스기 종류와 대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조금 걸립니다.

양우철위원

좋습니다.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리고 혼자사는 노인회원 결연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후원을 받는 노인하고 치매노인, 각읍·면별 숫자하고 아까 헬스기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상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

관계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를 조속한 시간내에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인선

강인선위원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광역화장장 신축사업에 따른 국비, 도비, 시비, 부담비율 또 제주시에서 도비요청이 정식 제출이 되었지요? 요청내역, 두 가지 가급적이면 빨리 주십시오. 그거 안하면 계수조정 못합니다.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임기옥위원

저도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공관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내역을 세세하게,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렇게 해서 하고, 2000년 예산에 잡힌 지원 내역을 자세하게 자료로 빨리 주십시오.

성익

현성익위원장

임기옥위원님, 강인선위원님, 양우철위원님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이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인원 90명에 대한 타어린이집 한 두 개만 같이 자료 같이 내주세요.

성익

현성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심사입니다마는 자리정돈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기획관리실소관

18시45분 회의중지

19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특별법관계 때문에 상경중입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영식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기획관리실 예산심사에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참석을 해서 충실한 답변을 드리는 게 도리입니다마는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추진으로 부득이 참석치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현성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속에 2000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과목중 전자계산조직,

성익

현성익위원장

양해를 하신다면 이 사항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토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양우철위원

이것은 여러 번 지적한 것 같은데 150페이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도정발전상 유인 500만원인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제실시가 8월 1일입니다. 그래서 도제실시 이전과 지금의 발전된 모습을,

양우철위원

몇 년째입니까? 8월 1일이,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내년이 54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기획관리실에서 도정백서도 매해 발간하고 공보관실에서도 매해 한 번씩 제주도지도 발간하고 관광문화국에서는 제주사 정립도 발간하고, 충분히 도정홍보가 되고 있는데, 또 50년이든 40년이든 10년단위도 아니고 이것을 발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그러니까 도제실시 이전의 모습과 달라진 것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산업별로 해서 자료를,

양우철위원

이거 말고 전에 도정 발전상은 언제 발간했지요?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정백서는 작년도에 발간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해서 이번 2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양우철위원

제주도지가 있잖아요.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제주도지는 연간 1회,

양우철위원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데,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백서는 2년간에 도정에 일어났던,

양우철위원

이것은 누가 편집합니까?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도지 편찬은 저희 각 실·국에서,

양우철위원

아니, 도정발전상,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도정발전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예산이 너무 적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진짜 낭비입니다. 실효성도 없고, 충분히 아까 제가 열거한 책 가지고 홍보가 됩니다.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공약사업 평가자료 유인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99년에도 꼭 같이 500만원이 계상되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발간하시겠다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이것은 민선2기 1년을 평가하는, 도지사의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우리가 도민들에게 알리는 목적에서 금년도,

양우철위원

공약사항, 공약사항 하는데 1년동안 뭘 그렇게 많이 이룩해 놨습니까? 도지사 개인홍보를 위한 거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그래서 저희들도 선관위에 적법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

양우철위원

제가 선거법위반이라고 했습니까?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저희가 위법성 문제 같은 것을,

양우철위원

위법이라는 것이 아니고 왜 도지사공약을 얼마전에도 하고 또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기초단체장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을 취임하는 시점으로 해서,

양우철위원

그러면 공약사항 추진한 것중에 하나만 얘기해 보십시오.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우선 105건의 370항목이 되겠습니다. 공약사항이,

양우철위원

1년동안에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지금 완료된 게 3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우선 도민옴부즈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각종 행정과 정보의 공개, 그래서 도청 1층입구에 보면 도민들한테 PC통신을 이용해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양우철위원

그겁니까? 그것은 신문에 내도 되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완료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신문에 내도 되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추진중인 게 97건이 되겠습니다. 공약사항이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를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수순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양우철위원

매일 알리고 있잖아요. 신문에도 알릴 수 있고, 메스컴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한 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정말 예산낭비입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 도정역점시책사업추진해서 여기도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500만원에 여섯 건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여섯 건이 어떻게 해서 여섯 건이 추진되었는지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우선 경상보조 5,000만원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경상보조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금년도 5,000만원은 한라산눈꽃축제 테마오름 트래킹행사 하는데 4·3연구소에서 한라산눈꽃축제와 관련해서 그쪽에서 이벤트를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500만원이 지원되었고,

양우철위원

무슨 이벤트를 했습니까?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한라산눈꽃축제와 관련해서 오름트래킹입니다.

양우철위원

그거 했습니까?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예.

양우철위원

어느 오름에 했습니까?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한라산눈꽃축제 했던,

양우철위원

한라산눈꽃축제 이벤트의 한종류인데 이벤트행사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누구 아는 분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도 모르는군요. 취급자들도 모르는데 이 돈 어디 썼다는 겁니까? 이따 알아서 보고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임의보조단체, 사회단체 풀보조로 해서 5,000만원 이것도 뭡니까?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정액보조단체이외에서 고정사업과 관련해서 추진되는 단체를 저희가 풀성격으로 계상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의 경우는 기업이라든지 후원단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각종 사회단체의 목적활동 수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양우철위원

도정사업과 어떻게 그렇게 밀착된 임의단체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내년도에 단체는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우철위원

전혀 예측할 수 없네요?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예측할 수 없는데 다만 도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밀착 관계가 있는 단체가 나온다면 지원해 주겠다,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예.

양우철위원

확정할 수 없는 예산이군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176페이지, 임차료입니다. 행정전산망주전산기 부동산, 자동차 임차료해서 있는데 어떤 겁니까?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이것은 우선 지금 행정전산망을 하는데 기존의 장비들이 노후화되고 또 동일기종이 생산이 중단됨으로써 유지 보수가 어렵습니다. 또한 Y2K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전산기를 저희가 금년부터 2004년 9월까지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통신진흥주식회사에서 5년동안 임차료를 지급하고 5년후에는 제주도의 재산으로 무상 양여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우철위원

Y2K해결을 위한 예산은 따로 나와 있는데요.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그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전산기를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부동산은 뭡니까?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이 용도는 부동산 관리가 2대이고, 전국적인 종합토지세 같은 것을 산정을 하기 위해서, 종토세는 전국단위로 합산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시군에서 자료입력이 되면 행정자치부 통신망을 통해서 전국에 중복여부, 이것을 확인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부동산에 관한 전산입력은 국세청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가사업으로 다 하고 있는데, 무슨 목적으로,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부동산등기필 통지가 된다하더라도 법원에서 오면 저희 전산기에 입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무슨 법률에 의해서 제주도에서 부동산소유현황을 입력하고 있습니까? 종합토지세 부과하기 위해서요?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예.

양우철위원

홍위원님, 그렇게 됩니까? 개인의 부동산입력을 전산화한다는데, 국세청에서 이미 다 되고 있는데,

홍가윤위원

국세청에 전부 되어 있지요.

유선

김유선정보화담당관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우철위원

예.

유선

김유선정보화담당관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는 면적, 소재지 이런 것들은 전부 시·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관계는 법원 것을 위주로 하지만 그외에 면적이라든지 소유자 이런 것들은 시·군에 토지대장이라고 보유해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 도에서 전부 전산화해서 시·군에서 토지대장이라든지 발급할 때는 저희 전산망하고 연결을 해서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타시·도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정보화담당관

예,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토지대장은 육지 것도 전부 여기서 합니다.

양우철위원

그런 겁니까?

유선

김유선정보화담당관

예, 면적, 소유자, 이런 거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런데 아까 정책기획관은 Y2K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유선

김유선정보화담당관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Y2K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1996년도에 매입이 되었는데 2000년 되면 1900년 매입 된 것으로 돼서 먼저 소유관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2K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11억원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양우철위원

이것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받아야지요.

유선

김유선정보화담당관

저희들이 기금을 도비로 한 것이 아니고 정보화촉진기금 돈을 빚져서, 저희들 예산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만 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주전산기를 매입해서,

양우철위원

지정은 되어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정보화담당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전부 들어 와서 Y2K문제도 해결이 되었고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는 Y2K문제 없이 토지대장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마을단위 홈페이지 유지 관리 및 D/B구축했는데 도내 마을수가 170개 마을입니까?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군지역 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북제주군이 96개 마을, 남제주군이 76개 마을 그래서 17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마을단위의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유지보수도 전문업체에 계획해서 항상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양우철위원

2000년도에 완료하겠다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렇게 되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성익

현성익위원장

예, 한현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가 국고내시를 받아놓고도 도가 부담이 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자치단체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국고보조에 따른 부담지시에 따른 미부담부분은 없는 것으로 되고 있고, 다만 자전거도로 그 부분이 저희가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지금 자치단체에서 보면 국고예산은 분명히 내시를 받았는데 도비부담이 안돼서 자치단체에서 사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 환경건설국장도 얘기하니까 그쪽만 해도 3건에 40억원이 있다고 하던데,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부담지시가 자율부담 형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다시 말해서 부담 근거가 있잖아요. 사업비가 100억원이라고 하면 중앙에서 50억원 주는데 지방에서 50억원 부담하라고 했을 때 도,시·군간의 부담비율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됨으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보면 어려움이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국고보조에 따른 미부담 관계는 내년도 예산에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한수

현한수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현한수수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지금 서귀포도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해서 국비가 17억6,700만원 되는데 도비부담이 6억6,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어요. 시비는 2억6,100만원인데 이런 것들이 안됨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한수

현한수예산담당관

국비부담중에 의무부담사항은 저희가 아는 사항은 없고 자율적인 사항은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부담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부담하는 방향으로,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천법 제15조 및 제49조 동법시행령 제36조, 37조에 의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도와주지 않아서,

한수

현한수예산담당관

의무부담인데 부담이 안되었을 경우는 국고가 내려오면 반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전혀 없어요?

한수

현한수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런데 어제 왜 환경건설국장은 그 얘기를 했지요? 자기네도 3건에 40억원 정도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한수

현한수예산담당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분명히 없습니까?

한수

현한수예산담당관

예.

현섭

한현섭위원

나중에 확인돼서 있으면 담당관 책임지는 거지요?

한수

현한수예산담당관

예.

현섭

한현섭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재외도민협의회운영비 1,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제주도에 돈이 많습니까?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재외도민이 일본, 미국까지 포함해서 16개 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총괄기능을 가진 재외도민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만 어려운 부분이 각종 행사라든지 또는 회원상호간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협의에 의해서 기능이 미약하지 않느냐 해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능력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재외도민하면 사회활동하고 그런 사람들 참여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까지 도가 예산을 편성한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이 요구하는 것을 줄 수 있으면 다주지요.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검토가 끝났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도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의회가 자꾸 부정적 견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양우철위원

협의회 사무실도 없을 겁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무슨 사무실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저는 금년에 가만 보니까 신규도 너무 많고 의회입장에서 볼 때는 부정적인 견해가 너무 많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도민입장에서 볼 때는 위원들 거기가서 뭐하는 놈이냐하면 저희들도 부담스럽거든요.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편성했는데 의회가 왜 안해 주느냐 하고 이런 것들은 서로가 불편하지 않도록 기획관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인선위원 발언신청)

성익

현성익위원장

예, 강인선위원님.

인선

강인선위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예산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다만 좀 유감스러운 것이 예산총괄부서장인 기획관리실장이 이해가 가는 이유로 서울에 계셔서 기획관이 섰기 때문에 답변하는 분이나 또 질의하는 저도 껄끄럽습니다. 하지만 기위 대신해서 섰기 때문에 의지를 묻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증감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72.6% 증이 되었고 또 시책추진비가 42.6%, 민간위탁금이 67.8% 민간자본보조가 12.5% 등 전체적으로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단적으로 단정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재정자립도가 거꾸로해서 전국에서 총부채나 순계가 4위입니다. 또 제주도민이 1인당 부채총액도 전국에서 불명예스럽게도 1위입니다. 또한 해외채총액도 대구에 이어서 2위기 때문에 우리 재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도민모두가 걱정하는 상태에서 방만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에 먼저 유감을 표시하면서 여기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해외채 채무상환 재원적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명백하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차추경이 끝나면서 물론 3차 정리추경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적립금액이 27억원 그나마 의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2회추경때 1억3,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영계획에 또한 조례에 의해서 보다 보면 상당한 액수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다 또 반면에 2000년도 년도별적립계획도 50억원인데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이 47억원입니다. 하물며 한심스러운 것이 조례상에 있는 또 운영계획상에 있는 계획도 달성을 못하면서 아까 전자에 제가 지적한 부분에는 상당한 퍼센테이지를 증액했다는데는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3차추경이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나마 적은 예산이라도 내년도에 어쨌든간에 올해 부족분까지 적립을 할 수 있는지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한수

현한수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올해 의무 확보액 38억원에 대해서는 이번 마무리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47억원이 일반회계에 1% 이상을 계상했는데 목표액이 50억원입니다. 그래서 3억원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믿을 수 있습니까?

한수

현한수예산담당관

예.

인선

강인선위원

좋습니다. 확신을 줄 수 있는 답변을 주셔야, 바로 기획관리실이 끝나면 계수조정에 들어갑니다. 참고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관리부서가 기획관리실이 맞지요?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예.

인선

강인선위원

그런데 이번에 편성된 것을 보면 어떤 연유에서 그랬는지 관광전문요원 채용인건비가 관광문화국에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전혀 합리성이 없는 편성이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고, 만에 하나 저희 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채용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는 요건이 되면 관리부서인 기획관리실에 부기 변경을 해서 그 쪽 예산에 계상해도 괜찮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예, 좋습니다. 아까 관광문화국 심사때 말씀도 제가 좀 들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내년도 예산에 1억5,000만원 운영비 지원부분은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발전연구원이 사실상 수익사업을 해서 자체재원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으로 45억원의 출연금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과실이 사실상 금리인하로 해서 연간 2억3,000만원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원규정으로 보면 연구직이 12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6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용역수행을 하더라도 금년이 6,300만원, 작년이 750만원 정도의 용역수입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치단체에서도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 예산에 포함하는 것으로,

인선

강인선위원

운영관계도 열악하다고 해서 열악한 것을 매꾸려고 하면 의지를 해 버립니다. 독자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관께서도 얘기했지만 본연의 뜻대로 출연금에 의해서 모든 운영비를 충당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단체의 용역문제라든가 수주를 많이 해서 스스로 수익을 올려서 수행할 수 있는 독자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행정에서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잘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각 시·도의 발전연구원을 운영상황도 비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만 크게 적자나는 것은 아니었고 전국적으로 용역수탁사업이 우리 제주발전연구원도 타도의 출연금이라든지 지원금에 비해서 뒤지지 않고 또한 기금 출연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 도가 적지 않았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

예산부서에서나 관리부서에서도 저는 충분히 모든 문제를 잘 알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유감을 표명합니다마는 뻔히 잘 아는 분이 편법지원으로 오해받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예산지원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기획관리부서에서 해야 관광문화국으로 하는 것은 편법내지는 의혹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관광문화국 소관에 편성된 예산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다소 얼마라도 계상돼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부기변경을 해서 기획관리실에 하겠고 또한 앞으로 행정도 독자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조성하는데 역점을 둬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이게 출연금목에 있는데 출연금이라고 하면 이 돈이 제주도의 자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산이 되는 절차를 밟았습니까?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우남위원

부기내역이 잘못된 거에요. 무슨 출연금입니까? 출연금이면 적립을 해야지,

양우철위원

출연금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이것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

그러면 부기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김우남위원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의 설립목적에 의하면 운영비를 보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용역사업을 주든지 용역을 주든지 해야지 어떻게 운영비를 줄 수 있습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위원님, 이 예산편성 지침을 이따가 위원님께 드리고,

양우철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성익

현성익위원장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위원

지금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지요?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수립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우선 재정의 투자효율을 높이면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그 편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중하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요식행위로 해야 됩니까? 대충대충해야 됩니까?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우선 중장기계획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익년도에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는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어떻게 편성해야 됩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편성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지방재정중기계획에 포함이 돼야 될 것으로,

김우남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서를 맞춰보면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찾아보기가 창피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하러 회의하고 뭐하러 예산 들이면서 중기지방재정을 만드는지 모르겠다 이거에요. 지금 의존재원만 하더라도 2000년도 예산안이 올해 2,758억원 정도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3,070억원 이것도 315억원 차이가 납니다. 1년 앞으로 예측하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말입니다. 그리고 세출도 보면 형편없습니다. 조천만세동산 성역화사업하는데 10억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1억원 반영되었습니다. 법정사 항일항쟁기념광장조성사업 15억7,000만원 준다고 했는데 1억원 줬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지원해서 30억원인데 8억3,000만원 올렸습니다. 거명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해서 840억원 한다고 했는데 5억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생산시설지원 10억원 하겠다고 했는데 1억원 했습니다. 감귤복합가공공장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120억원 한다고 해 놓고 40억원 해 놨어요. 폐조류 투석 18억원하겠다고 해 놓고 2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비교를 해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봉개휴양림 관광지 개발 430억원 투입한다고 해 놓고 3억5,000만원, 이거 금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할 때 2000년 예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어요. 실제 반영된 예산이 이모양이다 이겁니다. 뭘 근거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짭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우선 문제는 각 실·국에서 재원분석 없이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런 것을 하면서 유인물해서 읽어보라고 위원들에게 돌립니까? 예산 들여가면서, 차라리 이런 종이로라도 돌리면 안타깝지나 않지,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선 부서에서는,

김우남위원

한 예만 들겠습니다. 어떤 국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주 사소한 돈이라서 올라갔는데 알지도 못합니다. 돈들여서 예산하면서 만들고 위원 보라고 자료제출하고 예산서 제출과 동시에 놔서, 그것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헛고생을 시켜도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가, 기획관리실장 왔으면...기획관리실은 사업부서는 분명히 아니지요?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종합기획을 해야 되는 부서인데, 공무원 정책아이디어 시상금 해서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260만원, 전에는 이 돈이 없었어요. 자치경제국에 보면 도민제안제도 공무원도 하고 있지요? 제안접수한 것을 보니까 90%가 공무원입니다. 왜 이렇게 이중으로 편성하느냐 말입니다. 또 하나 임의단체 보조하는데도 객관적인 균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같은 연구소인 경우에, 지방자치발전연구지원은 2,000만원 합니다. 지방의정연구지원은 500만원 합니다. 자치경제국의 지방행정연구지원은 1,000만원 합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편을 드는 겁니까?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정이든 행정이든 지방자치든 같은 연구원들인데, 어떤 데는 2,000만원, 어떤 데는 1,000만원, 만만한 의정은 500만원,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지방의정연구소는 사실은 의정활동을 연찬하기 위해서 과거에 부지사를 했던,

김우남위원

알고 있어요. 저는 균형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 여비를 얼마나 섬세하게 계산하는지 몰라요. 몇 명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하는데 왜 기획관리실에만 4,000만원을 풀예산으로 숨겨둔 겁니까?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풀여비는 각 실국에서 소관별로 자기 소관 예산집행하다가 부족이 생길 경우가 많습니다.

김우남위원

추경에 하면 될 거 아닙니까? 2차추경에 집행기간 15일 넘기고 1억3,000만원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금년에도 풀성격의 여비를 계상해서 실국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저희가,

김우남위원

다른 부서에서 숨기는 것은 좋습니다.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 아닙니까? 하나라도 투명하게 해야지요. 다른 부서와 달리, 기획관리실에 풀예산이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실국에 풀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예산의 목적과 금액을 분명히 부기하라고 기획관리실에서 주장해야 될텐데 스스로 이렇게 하니까 사실 예산심의는 풀예산만 잘 심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확실한 사용목적이 없는 애매한 돈을 왜 그렇게 부풀려 놓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양우철 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마는 도정역점 시책사업추진 5,000만원, 사회단체풀비로 5,000만원 이거 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자치경제국 풀비로 있습니다. 직능단체5,000만원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미망인회 200만원까지 다 지원이 되도록 세세히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사업부서도 아닌데 왜 이런 돈을 여기에 놓느냐 이겁니다. 꼭 필요성이 있으면 필요한 실국이 놓아야 될 거 아니냐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실국에서 집행하다가 부족분이 생길 때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우남위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지적하지 않았어요. 자그마치 금년 민간단체 경상보조가 당초 예산에 제가 알기로 68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22억원입니다. 1년 사이에 54억원이 불었습니다. 1차추경에서 2차추경 오는 사이에 54억원이 불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도 부족해서 1억원을 갖다놨다, 지금도 민간단체 경상보조가 100억원이 넘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다시 1억원을 갖다 놨다, 도가 무슨 돈버는 단체입니까? 이거 다 선심성 예산입니다.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위원님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저희 기획관리실에 풀성격의 예산은,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풀성격의 예산을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는 100억원 이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빚이 그렁그렁한 도에서 이렇게까지 예측하지 못할 민간경상보조를, 못해 주면 다음에 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다음에 고문변호사수당이 있는데 금년도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거나 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 두분이 있는데 필요시에는 각국에서,

김우남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횟수만 말씀하세요.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이렇게 기계적으로 편성할 게 아니고 자문한 횟수 같은 것을 확인해 봐서 효용이 있는가 없는가도 점검해야지 실적이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무조건 예산과목에 편성했으니까 계속 답습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이것은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 조례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매월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자문건수는 저희가 정확한 자문건수는,

김우남위원

필요없는 조례라면 치워버려야지, 이런 것은 어떻게 조례를 잘 지키고 감채기금 적립하라는 것은 조례를 잘 안지키고 선택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집행부야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다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요.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 수당이 있고 행정심판위원회 심의안건 수당이 있어요. 그리고 소청위원회 수당은 있고 심의안건수당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행정심판이 청구가 들어오면 심판안건을 미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배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상 하루에 2만원씩인가 심판하는 날 검토의견을 같이 협의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연구하고 와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심의수당은,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심의수당이 5만원입니다.

김우남위원

심의수당은 2만원이지요?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예. 2만원입니다.

김우남위원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의 안합니까?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소청심사위원회도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런데 거기는 참가수당만 있지 심의수당이 없잖아요.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소청심사는 금년에 2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마는 행정심판하고는 신청건수가 적다보니까 다만 2회정도 수준, 행정심판의 경우는 현재 43건이 접수가 돼서 40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저는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이 특별법개정문제로 상당히 바쁘고 고생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요구했던 수가 지향했던 어느 정도 수준을 보장받고 있는가 하는데 대한 준엄한 반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현섭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예산안을 보면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희망에 넘치는 예산인줄 알았는데 예산안편성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빙성도 없는 자료를 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니 뭐니 해서 위원들에게 보내는 헛수고를 하지 않도록 중기지방계획작성에서부터 예산편성에서 이르기까지 보다 치열하고 준엄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잘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성익

현성익위원장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위원

168페이지, 169페이지에 소송업무 및 제주도개발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추진 3,000만원, 제주도개발특별법 하위법령 개정관련 여론수렴추진 200만원,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관련 공청회, 토론회 참석경비해서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우선 본 법이 개정되면 내년도에는 하위법령인 시행령하고 조례제정이 필수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000만원이 업무추진비는 여기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필요한 소요예산이 되겠고,

양우철위원

아니, 무슨 소요예산입니까? 하위법령 만드는데 무슨 소요예산이 듭니까?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본법개정안에 중앙부처에 제주도가 개정안에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위원입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법에는 개정된다하더라도 시행령은 정부부처가 주도가 돼서 개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부처하고 시행령개정작업이 어렵다는 것이 예상되고,

양우철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공청회 토론회는 뭡니까?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이것은 시행령과 조례가 재개정이 되었을때 도민공청회를 하면 지정토론자로 금년에 본법개정시에도 토론회를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같은 맥락입니다.

양우철위원

공청회 거쳤는데 또 토론회 해야 됩니까?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시행령하고 조례,

양우철위원

시행령 제정하는데 토론회를 해야 되느냐구요?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례를 우리가 재제정했을 때,

양우철위원

우리가 물론 조례 제정하긴 하는데 조례제정하는데 무슨 토론회를 하느냐 말입니다.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이해관계 되시는 분들이 도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양우철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 도민전산교육장 설치예산과 관련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 같은 데 삭감 잘하셨네요. 알고 계시죠?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예.

양우철위원

합계 얼마 계상했습니까?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일단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우선 도민정보화교육의 필요성을 보면 정보화에 소외되기 쉬운 계층 즉 직장인들이나 농수축산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양우철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이용하면 되지요. 뭐 임차료까지 내면서, 이중으로 건물을 임차하면서, 또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고, 또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따로 할 게 뭐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장소를 교육기관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된 임차료 같은 것은 계상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한 번 다시 도민들한테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또는 정보를 최소한도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도가 먼저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서울 제주회관건립 추진이 몇 %나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2주전에 저희 직원을 현지출장을 시켜서 점검했는데 43% 공기가 되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

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영식

김영식정책기획관

2001년 1월말까지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3일부터 오늘까지 2000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실·국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을 종결하였으므로 예산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2분 회의중지

23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수조정과 관련해서 시간이 오버되었기 때문에 모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