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심신이 매우 고단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98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안과 우리시 발전과 32만 시민 복지향상을 가름하는 5천3백여억원의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중대한 과정인만큼 원만한 회의진행과 진지한 심의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 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재옥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장이 1999년 8월 31일 제출한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11월 20일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하여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4일간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의결하신 후 의사일정 제2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0년도예산안을 심사의결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총무국장의 실국장 소개 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이병천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집행부 간부를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충 시민생활국장입니다. 박성원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김성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영재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종익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장효열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입니다. 김진삼 보건소장은 관내 출타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최창백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서 98년도 결산심사와 2000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예산을 통해서 우리 시정의 발전과 시민에 대한 서비스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하였고 또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그러한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심사하셔서 저희들의 의지와 노력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류진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재옥입니다.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는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에 있어 세입결산액은 6천118억3천197만2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천667억2천673만5천원, 잉여금이 1천451억523만7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이 3천562억6천710만7천원, 세출결산액이 2천779억6천687만9천원이며 잉여금이 783억23만5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이 2천555억6천486만5천원, 세출결산액은 1천887억5천986만3천원이며 잉여금이 668억5백만2천원입니다. 2페이지 하수도사업외 10개 특별회계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6천271억1천153만9천원중 6천118억3천197만2천원이며 미수납액이 152억1천956만6천원으로 이중 1억7천830만8천원은 결손처분하고 151억125만7천원은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7%에 불과하지만 금액면에서는 큰 액수가 되므로 다음 년도로 이월되므로 차증이 누증될 우려가 있어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결손처분에 있어 지방세는 1991년 2년 시효소멸 완성 1억5천589만8천원, 무재산 527만4천원이며 세외수입은 시효소멸 완성으로 1천713만6천원을 결손처분하였으므로 시효소멸완성이 되기 전에 결산 징수가용하면 됩니다. 회계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 예산현액 6천66억4천29만2천원중 4천667억2천673만5천원은 지출하고 1천157억2천243만2천원은 이월하였으며 241억9천112만5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이 예산현액에 4.9%가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부적정해서 기인되므로 예산에 세심한 편성과 철저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회계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금 처리는 1천451억523만7천원중 명시이월이 156억7천341만1천원, 사고이월이 632억2천197만8천원, 계속비 이월이 363억8천250만2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298억2천734만4천원입니다. 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실제수납액 3천562억6천710만7천원중 지방세가 623억5천190만5천원, 세외수입이 1천614억8천284만6천원, 지방교부세가 394억9천3백만원, 지방양여금이 159억8천753만2천원, 보조금이 641억5천182만3천원, 지방채가 159억이며 미수납액은 지방세가 97억9천520만원으로 이중 1억6천117만2천원은 결손처분하고 66억3천402만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세외수입 미수납액 41억1천187만9천원중 1천713만6천원은 결손처분하고 40억9천474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11억979만9천원은 익년도로 이월하고 175억8천314만3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액 2천779억6천687만1천원중 일반행정비에 399억9천542만8천원, 사회개발비에 1천236억6천25만6천원, 경제개발비에 1천95억9천94만7천원, 민방위비에 3억9천248만3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43억2천775만5천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중 611억979만9천원중 일반행정비가 31억1천910만9천원, 사회개발비가 252억7천522만3천원, 경제개발비가 327억1천546만5천원이며, 불용액은 175억8천314만3천원중 일반행정비가 13억1천417만9천원, 사회개발비가 42억1천190만8천원, 경제개발비가 52억9천117만8천원, 민방위비가 2천191만9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67억4천395만8천원입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 특별회계에 세입세출 결산은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예산 전용사항은 없습니다. 10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외 10개 사업이 있으며 예산 현액 1천197억9천242만3천원중 830억3천66만4천원을 지출하고 363억8천250만2천원은 익년도로 이월하고 3억7천925만6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공단배후도로 사업 완료로 인한 사업입니다.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100건에 35억7천4만1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98건에 35억5천54만5천원이며 주로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농가 긴급 지원과 실직자 생계보호 및 사회안정, 재해 긴급복구를 위하여 지출되었고 특별회계는 덕암폐수처리종합처리시설 융자금 이자상환외 1건으로 1천949만6천원이 지출된 바 이는 98당초예산에 이자상환금 미확보에 기인하였으며 지출원인을 분석한 바 사유가 타당하므로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적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1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185건으로 지출원인행위액 2천310억9천101만원중 1천396억9천810만4천원을 지출하고 1천157억2천243만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일반회계가 163건 611억979만9천원을 이월하였고 특별회계가 17건 147억6천870만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김해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외 6개 기금 97억510만8천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김해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수납액 보다 지출액이 증가하여 당해년도에 1억4천805만3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여타 기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채무결산에 있어 채권의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67억3천54만8천원이며 일반회계 3건 2천1백만원은 당해년도에 소멸되었습니다. 채권 현재액중 주택융자금 채권이 50억6천73만1천원으로 전체의 7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잔액은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3천889억2천133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34억5천594만5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174억4천587만6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천980억1천950만9천원입니다. 채무종류는 지방채가 1천619만5천원, 차입금이 3천899억513만5천원입니다. 17페이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 현재액 3천17억3천615만7천원에서 589억7천714만5천이 증가하여 당해년도말 현재 3천607억1천330만2천원입니다. 공유재산 중에서 시유재산이 3천275억8천763만2천원으로 전년도말부터 336억8천229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8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 1천350점 30억4천845만8천원에서 39점 1억1천503만6천원이 증가하여 당해년도말 현재 대형승용차 외 96종 1천389점 31억6천349만4천원입니다. 증감사유는 구입과 매각 감가상각, 정수물품 변동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결산결사 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밀한 심의가 있었으며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부서별 사업별로 구분하지 않고 예산 과목별로 작성되어 구분하기가 곤란하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외 10개 기타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일반회계 및 11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세무과장이, 세출부분은 회계과장이 그리고 2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해당과장에게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일반회계와 11개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11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대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질문하셨겠지만 이 불용액이 일반회계중 175억8천314만3천990원이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사회개발비나 일반행정비에 불용이 많이 생기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불용액 현황을 보면 총 175억8천3백만원입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16억5천6백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8억7천4백만원, 예산집행잔액이 51억7천9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8백만원, 예비비가 63억6천6백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주로 토지 보상이 지연되어서 불용액 발생이 많이 되는데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내년부터는 예산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고 특히 예산과다 계상이나 집행시기 부적정에 대해서도 수시로 분석해서 추경자료시에 삭감조치 해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보조금 관계 5억8억이라고 했습니까?

보조금이 5억8백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보조금 관계는 주로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적절하게 예산편성 되도록 추경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배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입니다. 지난 상위때도 우리 예비비 지출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과목이 어느어느 과목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일반회계 편성할 때 총액의 1%이상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과목은 보조금하고 다음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예비비를 사용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과목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예비비에는 일반예비비와 목적 예비비가 있고 주로 자치단체에 일반적인 활동을 위해서 쓰는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이고 목적예비비는 특정용도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재해발생이라든지 급량비 부족, 사전조사등 여기 충당에 의한 경비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상 제한 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보조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사용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외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지출에 보니까 100건에 35억 있는데 IMF의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 지원한 것도 있고 그외는 해빙기를 맞아 했는데 해빙기는 매년 올 수 있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사업을 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결정을 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결정합니까? 담당부서에서 결정합니까? 협의에 의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결정할 때는 우선 예산편성 기획예산과에서,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사업의 우선 순위에 협의를 받아서 최종 결정은 기획예산과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예비비의 사용은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급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급한 사항이라면 개념이 이상한 것이 해빙기를 맞아 재해발생위험을 사전에 방재하기 위함이다 해빙기야 매년 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해빙기가 3년만에 온다든지 10년만에 온다든지 이런 사항도 아니고 해빙기야 매년 오는 것이고 이런 사항은 사전에 우리가 충분한 현지답사와 사전 계획에 의해서 안그러면 우리가 지역 읍면동장의 필요에 대한 보고 이런 사항이 되어서 사전에 우리가 계획된 사업일 것인데 급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충분한 사전조사 실태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부득이 해빙기에 대한 재해적인 사업이 그 당시에 발생한 사항이고 앞으로는 재해나 다른 사업조사를 할 때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될 수 있으면 당초예산 편성에 확보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 회계과장 보고 따질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후에 우리가 질의때에 질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허동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과오납 반환액이 1천363만8천820원인데 과오납 발생이 어째서 됩니까? 세입부분에 예산총괄표 17페이지

과오납금은 저희들이 상수도 급수공사 설계를 하면서 일반 현장조사해서 설계를 합니다만 일부 조금 1건에, 지금 가정급수 공사에는 단독으로 들어 가는데는 별 문제 없습니다만 공동택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횡단하고 하는 부분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비를 산정할 때 일부 과다산정 되어서 건당 50만원에서 1백만원이나 그 정도 추가로 들어왔다가 그게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지급된 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발생 안되도록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과오납은 그러면 이 분들한테는 변상이자를 줍니까?

저희들이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15일이나 한 달이내에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 받을때는 다 이자 받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소소한 일이지만 우리시에서 받아들이는 세금은 하루가 지나도 과태료를 물고 하는데 많이 받아서 내주는 이것도 붙여 주어야지요.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발상이 안되도록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최명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 제출이 있었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전체 회의는 모두 마치고 200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한 회의는 오후 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시장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기일정에 맞추기 위하여 회의진행을 속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동시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급적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총무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200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병천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초 제출분과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 예산규모는 5천376억6천2백만원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액 보다는 13.8%가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3천525억3천만원으로 33.7%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천851억3천2백만원으로 11.2%가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중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 3천525억3천만원 중에서 지방세가 639억4천5백만원, 세외수입이 992억4천6백만원으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46.3%에 달합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370억원이고 지방양여금이 232억3천8백만원, 보조금은 1천291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365억5천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1천783억5천1백만원, 경제개발비가 1천263억3천3백만원이며,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가 117억9천6백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이 540억3천5백만원으로 1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이 2천732억4천6백만원으로 77.5%입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이 70억3천1백만원으로서 2%, 기타 예비비 등이 181억1천8백만원으로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사업별 내역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서 부서별로 설명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200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김학식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김학식입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김해시의회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6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의회사무국의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억7천6만8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21.19% 1억8천711만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에서 의사운영비가 6억9천116만8천원이며 의정활동비가 3억7천890만원입니다. 편성내용은 인건비가 35.91%로서 3억8천427만5천원, 의사운영 경상적 경비가 26.59%로서 2억8천449만3천원, 자체사업비가 2.095로서 2천240만원, 의정활동 경상적 경비가 35.41%로서 3억7천890만원입니다. 증가내용을 분석한 바 공무원 봉급인상과 의정활동 홍보 및 의정활동용 도서구입, 공무원에 대한 가계지원비 그리고 의원실 컴퓨터와 의전용 차량구입비이며 자매도시 방문경비 등 의정활동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일반수용비와 의정활동을 위한 필수 경상경비입니다. 의사운영에 있어 요구액 6억9천116만8천원중 불요불급한 의정홍보용 VTR제작 외 2건 1천80만원을 삭감한 6억8천36만원으로 수정하여 2000년도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안을 10억5천296만8천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류진환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류진환 간사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 예산은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조성, 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기금,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1999년 11월 22일, 수정예산안은 12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999년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5천376억6천197만8천원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천268억7천910만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천8억5천330만7천원이며, 특별회계가 260억2천58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이 문화의 거리 조성 등 9건에 30억7천840만원이며, 계속비는 특별회계 장유쓰레기 소각장 건설 등 2건에 총 672억4천9백만원중 집행액은 178억7천3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69억8천689만5천원이고 2000년도 계획은 160억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특징은 지역개발 수요충족을 위해 기본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정경비와 필수경비는 법령과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고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우리시의 중점투자사업으로 시민생활편익증진, 실업대책,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예산안의 주요사항 등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제출한 요구액 1천368억7천910만9천원중 불요불급하고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19억7천959만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2000년도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10페이지부터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진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정호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정호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11월 22일 및 12월 9일 김해시의회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6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가 사회개발, 경제개발, 지원 및 기타경비이며, 특별회계는 일반 특별회계인 주택사업, 하수도사업,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농어촌발전기금운영, 사적지관리,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과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특징으로는 기본업무수행에 필요한 필수 경상경비를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 등 어려운 계층과 노인복지 증진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각종 사업에 우선순위를 따져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기조를 두고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 및 주민편익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농업의 생산성 제고와 국제경쟁력 강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분야인 문화, 환경정비사업 등의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천896억4천484만5천원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2천506억647만1천원 및 특별회계는 1천591억633만원을 합하여 총 4천97억1천280만1천원으로 그중 불요불급하여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이 집약된 일반회계가 9억9천180만원과 특별회계 7천8백만원을 포함한 총 10억6천98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결과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예산 및 수정예산안의 예비심사결과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재옥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0년도 당초예산 총액은 5천376억6천197만8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3.84% 153억5천798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3천525억2천984만6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33.67%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가 1천851억3천213만2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1.24%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3천525억2천984만6천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639억4천5백만원으로 18.14%, 세외수입이 992억4천549만원으로서 자체수입이 1천631억9천49만원으로 46.29%입니다. 지방교부세가 370억원, 지방양여금이 232억3천8백만원, 보조금이 1천291억135만6천원으로 의존수입이 1천893억3천935만6천원으로 53.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이 62.85% 증가하여 그중에서도 국고보조금이 114.6%로 급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일반행정비가 360억5천25만2천원으로 1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보다 11.75% 감소하였고 사회개발비가 1천783억9천958만8천원으로 50.61%로서 전년도 보다 60.80%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가 1천262억8천364만6천원으로 35.82%로서 30.02% 증가하였고, 민방위비가 6억4천504만5천원으로 0.18%, 지원 및 기타경비가 111억5천132만5천원으로 31.6%입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일반행정비를 대폭 줄이고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아집니다. 3페이지 하수도사업 외 10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497억4천681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21.8% 146억9천953만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안도 세입감소에 맞게 적정히 편성하였다고 보아지나 경상예산이 38.12%, 예비비가 26.89%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이 29.45%, 채무상환이 30.40%가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중 특별회계는 총 474억6천293만2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44.75% 146억7천229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삼계정수장 확장사업 및 읍면상수도 신설공사를 위한 지방채 249억5천1백만원의 발행에 기인하며 세출예산안에 있어 가동설비자산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예산안은 총 879억2천238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21.03%, 234억1천343만7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예산안에 있어 유동부채수입이 크게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안에 있어 재고자산과 부채상환이 감소하였습니다. 6페이지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 이내로서 한정하고 있는 바 총 예산액 5천376억6천197만8천원에 3%인 161억2천984만7천원으로 적정하며 각 회계별로 검토한 바 적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2000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249억5천1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31억6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발행하는 지방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삼계정수장 확장사업에 86억원, 읍면상수도 신설사업에 163억5천1백만원으로서 지역개발기금과 재특자금, 환특자금이며 목적사업 추진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의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의 명시이월비는 주민등록증 발급비 외 9개사업 31억5천340만원으로 회계년도내에 집행불과가 명백할 것으로서 사업비를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46조 및 예산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월되었습니다. 10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외 10건으로 총액이 8천823억3천460만원으로 2000년도 계획액이 1천710억7천9백만원으로서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적정하다고 보아집니다. 11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외 6개 기금의 99년도말 현재액은 131억623만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도말 수정액은 179억3천667만1천원으로서 관련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12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예산액의 구성비율은 기타 구성비율과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소상히 분석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엄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누락부분과 쟁점사항에 대하여 집중 심사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동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실.국.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실.국.소장의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류치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국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의 세입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해서 총 7천215만5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총 155억6천1백만원인데 그중에서 기획관리 과목에서 5억5천3백만원, 예산운영에 있어서 146억원, 법무관리에 1억원, 통계관리에 7천1백만원, 민방위관리에 1억8천3백만원해서 99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26억5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부분은 본청 직원의 인건비를 금년도까지는 총무과에 계상했습니다만 저희 기획예산과가 직제상 제일 선임과가 되어서 기획예산과로 인건비를 계상하므로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주요시책추진 풀여비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시정의 어떤 주요시책을 추진하는지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POOL화 되어 있는 부분은 기준경비로 지급하는 외의 수요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도비 확보 출장, 타지역 우수시책 견학, 세미나, 3일이하의 교육, 노점상 단속, 교통단속해서 불시 직원들 동원 이런 분야에 쓰여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정 종합관리 업무추진비인데 시정에 종합적으로 어떤 관리에 업무를 하고 있는지도 추가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종합관리 업무추진비는 제일 주요한 업무가 국도비, 양여금 확보에 따른 업무추진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종합관리라는 부기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천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부족하든지 하면 추경에 다시 반영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님 제가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당초예산 42페이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단위 시정설명회 자료 인쇄비를 2천만원 계상하였는데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설명회 자료를 칼라판 사진을 넣고 하면 5천원 이상 넘어갑니다. 지난해부터 IMF라 해가지고 종이 지질도 경지로 하고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페이지수가 35페이지 분량됩니다. 그래서 1만부를 인쇄해야 되는데 1천만원으로는 도저히 인쇄가 부족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쪽에 우리 시 소개 VTR 수정 제작을 4종 1천9백만원 전액 삭감 되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말과 영어, 일어, 중국어로 해서 자매도시나 우리 시를 방문하는 손님들한테 우리시를 소개하는 VTR 제작하는 경비가 되는데 이게 97년도에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한 걸 보면 현재 국립김해박물관, 연지공원, 칠암문화센터, 보건복지센터 주요의 시설이 전부 빠져 있습니다. 또 의회를 소개하는 장면에도 의원이 24분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료로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VTR을 활용해서 수정보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부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교육청 교육지원사업 부분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5천만원을 삭감받았고 학부모대학운영에 2천만원 삭감, 모범스승상 천만원 전액 삭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초등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에 1억을 지원해서 7개교에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7개교를 금년에 육성받지 못한 학교를 대상으로 7개교를 선정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학부모대학운영은 지금 교육의 어려운 현실여건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학교문제와 학부모 문제, 학생문제 삼각관계의 문제로 가지고 교육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근간에 학부모와 학교 교장간의 마찰로 인해서 언론보도도 대서특필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사기도 높여 주어야 되겠지만 학부모들이 어떻게 자녀교육에 임해야 할것인지 이러한 관계를 학부모 대학운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부모와 교사, 학생 연대해서 교육환경을 현재보다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그런 시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지원 분야는 우리시가 재정규모도 크지만 다른 자치단체 보다는 절대 교육지원 분야 예산이 많이 배정되는 건 아닙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지원하고자 했고 김해모범스승상은 금년도에 연말되면 시상을 하게 됩니다. 내년 예산은 제2회째 모범스승상을 주는 것입니다. 모범스승상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선발하겠지만 김해시장, 김해시의회의장, 김해교육장 세 분의 상으로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 사업비를 50% 삭감받았습니다. 10억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시정설명회를 마치고 나면 직접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규모가 비교적 적은 부분은 바로 즉시 시민들에게 지원을 해서 불편을 해소해 나가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과장 윤상기입니다. 공보감사과 2000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규모 총 5억8천1백만원중 공보관리가 5억5천5백만원, 감사관리가 2천6백만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1억1천1백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예산이 5천601만7천원이 계상된 것은 김해시보편집 4명의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4억3천179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일상적인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중에서 저희들이 62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 새천년 맞이 김해비젼 TV대담 개최하는 예산이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중에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6천775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청내 CCTV 선로연장설치와 홍보방송용 차량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행정감사분야 경상적 경비는 예산액 2천602만원입니다. 99년도 대비 124만5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에 6가야 문화 다큐멘터리 제작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64쪽에 대형공사 특별감사참관인 수당이 있는데 대형공사 특별감사에 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야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김해시가 앞으로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KBS와 일본 NHK TV와 공동으로 가야역사에 대해서 취재를 해서 일본쪽에 방영을 함으로써 일본 관광객을 불러들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가야역사 문화환경정비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가야역사 문화에 대해서든지 해야지 아니면 6가야 문화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한다면 6가야라 하면 결국 김해가 그 중 일부밖에 안되거든요. 내가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가야로 하면 되지 왜 6가야 전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김해에 해당되는 금관가야를 위주로 해야 되는데 표기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작하는 부분이 김해에 금관가야권을 중점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대형공사 특별감사 참관인 수당은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20억 이상 큰 공사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특별감사 참관인을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공사 현장에 가서 무엇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른 그에 소요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발주한 대형공사에는 특별감사가 참관을 했습니까? 예를들면 우리 별관청사, 보건복지센터 감사과에서 특별참관인 참석을 했습니까?

이건 감사과에서 참관하는게 아니고

아니 감사과에서 하든 용역의뢰를 하든지간에 참관을 했습니까?

예.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관 청사하고 보건복지센터에 참관을 한 내역하고 참관을 했으면 참관했다는 결과에 대한 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본위원한테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분이 아닌데

간단 명료하게 해주십시요.

지금 기획과에서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가 38가지가 있는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청구로 인해서 인용이 된 5건이 있습니다. 총 66건 중에서 각종 위원회에서 이걸 심의하는 기관은 없거든요. 감사기관에서 이걸 사전에 심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꼭 행정심판을 받아야 되고 민원인이 불편을 느껴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 경찰서에서 하는 사전심사제도 이런 부분은 감사기능에서 할 수 없는지 그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도 상임위원회에서 앞번에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 시민감사책무제를 도입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서 한군데 하고 있는데 내년에 두 번째로 우리 시가 도입을 해서 할려고 제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항을 전체적으로 수집을 해서 시민이 예를 들어 50인이나 30인이 요구를 했을때 적정한 사항을 판단해서 사전에 류진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이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인데 민원인이 너무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몇 개월 걸린다 아닙니까? 행정소송을 하면, 이런 건 사전심사청구제도를 꼭 도입하셔서 민원인의 편의를 봐주는 인용 이런 부분이 발생 안되도록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64쪽에 제일 하단입니다. 실수인정심사위원회 있는데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건 뭘하는 위원회입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수인정심사위원회는 저희들이 자체 감사나 조사부서에서 적발을 했을때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조그마한 실수로 인해서 잘못이 저질러졌을 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7명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정말 이런 사람은 좀 구제를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심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7명중에서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는 4명의 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으로서는 인제대학교 교수 두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서는 여자분이 1명 있고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9년 당해년도에 실수인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한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유감스럽게도 개최한 실적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정활동을 강화해서 자체 적발된 건수에 대해서는 실수인정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매한 공무원을 잡는 것도 아니고 또 벌주자는 것도 아닌데 활용을 잘 하셔서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탁명곤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수인정심사위원회 이건 도지시에 의한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건 도에서 처음에 발의가 되어서 각 시군별로 설치 및 운영규정이 훈령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98년도에 실적을 감사를 해보니까 실적이 한건도 없더만요. 99년도도 한 건도 없다 하면 2회 연속으로 하나도 없다는 자체는 이건 조정위원회 같은게 얼마나 시를 이끌고 나가는 핵심 멤버들이 있는데 거기에 통합해서 하지 왜 구태여 실적도 하나도 없는 걸 120만원이나 큰 돈은 아니지만 계상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할겁니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기를 시에 공무원 국장도 있지만 시의 의원님도 참여가 되어 있고 또 교수분도 초청해서 하고 있는 뜻은 예를 들어 감사에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 간부들끼리 이걸 실수라고 인정을 했을때 그 정당성이나 타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까딱하면 정실에 흐르기도 쉽고 객관적인 판단이 되도록 위원님도 참여를 하고 계시고 교수들 참여하고 있는 실적인데 현재까지 활성화 안된 것은 그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감사적발 했지만 그 정도 보고할만한 대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없던 것이고 이 취지는 충분히 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조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내가 하나 물어 봅시다. 예산서 80쪽입니다. 맨 밑에 보면 각종 재해복구 참여주민 실비보상해서 5천원씩 500명 2회 되어 있고 각종 재해복구 참여장병 실비보상해서 5천원씩 500명되어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결국 재해가 안났다 하면 이것은 불용예산으로 넘어가지요. 당초예산에 잡아놨으니까 안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예산은 구태여 여기 당초예산에 상정하지 말고 풀예산쪽이나 업무추진비 쪽이나 이런 쪽으로 돌리면 안됩니까? 1년내 비가 한번도 안오고 가물고 아무것도 안하면 하나도 못쓰고 그대로 넘어가니까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이 작아도 이렇게 과목을 달아서 꼭 구태여 예산서에 기록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박해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해 복구비를 이것은 복구성격이 아니고 경미한 재난이 있었을 때 예를 저희들이 갑작스러운 지난 한림에 탈령병이 나타났을 때 우리 군부대 아니면 경찰서 이런데라든지 큰 재해말고 조그만한 재해에 저희들이 군부대를 동원시켰을 때 이런 금액으로 물론 시장의 업무추진비도 집행합니다. 하는데 여기에서 5천원 한 것은 다문 식대로 빵, 우유 저희들이

됐습니다. 빵, 식대 쪽은 돈이 작게 들고 많이 들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구태여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풀예산만 가지고 그때 긴급한 일이 있으면 그때 지출하고 하면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게 해도 돼지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예산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기도 그렇고 사실 그런 재난이 없을 때는 불용잔액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다룬 사항이 되어서 내가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고 장수를 넘기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원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9쪽에 소외계층 격려 및 추진비라고 내용이 나와 있네요 소외계층 격려는 어떤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이원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이라면 저희들 생활보호대상자 아니면 어려운 불우시설 또 생부자가 책정안됐더라도 어려운 이런 계층을 총칭해서 저희들이 소외계층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86페이지 제2건국 추진과제 홍보라 했는데 이런 것은 주로 어떤 내용을 홍보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제2건국 추진과제는 저희들이 올해도 홍보용으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했습니다만 제2건국 추진업무는 주로 저희들 의식개혁쪽과 생활개혁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식개혁이라면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저희들 교통질서라든지 생활개혁 같으면 혼례문화라든지 상례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잘못된 관행을 앞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항들입니다.

앰블렘기가 무슨 내용입니까?

앰블렘기는 제2건국을 상징하는 기를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별도로 기를 제가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제2건국을 상징하는 기가 하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재단에 우리시에서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이 국제교류 재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시에는 1천250만원을 부담한다면 어떤 비율이 있는지 어떤 산출기준에 의해서 1천250만원을 부담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재단은 사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교류재단이 재단법에 의해서 재단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이 국제화 시대에 전문가를 일일이 초빙한다든지 외국의 자료를 직접 구독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국제화 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고 필요한 그런 부분에 국제관계 예컨대 자매결연이라든지 또는 무슨 행정시책 비교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모아서 지방자치단체 정기적으로 공급하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조사해서 응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출연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에 따라서, 광역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예산규모에 따라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00인가 목표가 정해져서 아마 금년이 마지막 해인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의 금액에 따라서 그 비율만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부는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는

민간단체입니까?

재단법인인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예컨대 내년에 일본같은데 현재는 우리는 큐주지방하고 교류하지만 본주하고 교류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자료를 우리가 요청하면 자치단체 현황이나 능력, 희망사항이라든지 자매결연 이런 것을 자료로 주기도 하고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부투자 단체입니까, 순수 민간단체입니까?

예. 재단법인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재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한 출연의 의무가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이 교류 단체를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상당한 자료를 주고 받고 그런 것은

저희들 국제관계는 주로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업무 쪽에는 이 단체의 협조를 구하고 또 국제화재단에서 저희들 공무원 해외연수도 시키고 있고 저희들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인도의 자매결연 도시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걸 주로 이런데서 얻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바르게살기단체나 새마을단체에 정액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물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겠지만 지금 일부 읍면동의 경우에는 이 단체 자체가 사실 유명무실한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조금이 회장이나 아니면 간부들 한 두사람에 의해서 유용이라면 어색하겠지만 어쨌든 전횡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봐지는데 지금 우리시에게 이 보조단체에 대해서 특히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이 단체에 관해서 어떤 감독이라든지 예산지원 부분에 대한 사용처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바르게와 새마을단체가 유일하게 정액 보조단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나면 분기별로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습니다. 바르게는 바르게살기협의회로부터 또 새마을은 새마을지회로부터 정산서를 받고 있는데 김정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세부적인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세심하게 어디까지 썼는지는 여태까지 못해봤습니다. 사실 읍면동에 나가는 보조금액이 주로 한 달에 돈 10만원정도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봉사하는 단체로서 식사도 옳게 한 그릇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읍면동까지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관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동 부분까지라도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해서 보조금에 대한 사용처를 명백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바르게살기단체 시협의회는 1천6백만원, 새마을단체는 시지회에 3천6백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읍면동은 여러 가지 그렇다손 치고 시지회는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예. 시부쪽에는 저희들이 정산서를 일일이 받아서 주로 인건비와 자치단체운영에 나가는 공공요금 특별히 큰 사업을 하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월별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꼭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정액보조 단체들로서는 유일하게 두단체가 있는데 사실 예산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총무과장 말씀하신대로 그야말로 식비도 안되니까 이게 더 흐지부지 어떤 회장이나 총무에 의해서 낭비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본위원이 듣고 있고 더더군다나 읍면동에서 월 10만원씩 받아가지고 그것을 시지회라든지 시협의회에 얼마씩 도로 회비인지 뭔지 다시 낸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사실 단체는 있으되 회원이 없는 실정이 읍면동에 구성 요소입니다. 좀더 잘 참작하셔서 우리가 지원해 주면 단체가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회원들간에 갈등만 증폭이 되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현실이니까 참고로 하셔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리통장 자녀장학금이 기정예산 보다도 4천976만8천원이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리통장 자녀장학금을 편성할 때 당초예산에 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구분해 놓았는데 사실 자녀장학금이 리통장수의 15%인데 중학교도 15% 넣고, 고등학교도 15% 넣고 저희들이 착오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중학생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정예산에서는 중고등학생 분리편성을 해야 될 것을 고등학생으로 한꺼번에 편성을 했다가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을 포함해가지고 15%를 해야 되는데 중학생도 15%, 고등학생도 15% 이렇게 계상을 하다 보니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은 얼마줍니까?

금액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99년도 기준으로 하니까 고등학생이 18만1천500원, 중학생이 13만4천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몇 명분이 됩니까? 고등학생 몇 명, 중학생 몇 명됩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올해 실적을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해가지고 중학생이 25명, 고등학생이 65명정도 90여명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줄어서 우리 이장님 숫자가 줄어들었는가 싶어서 궁금하더라구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영호남 화합교류 100만원씩 4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난 이후에 아직까지 답방을 못했습니다. 저쪽 나주시 사정, 우리 김해시 사정 올해 답방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답방을 하지 못하고 또 저희들 남해군과도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거기도 아직 답방을 못했습니다. 그런 답방의 경비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차량임대조로 되겠습니까?

차량임대료도 포함이 되고 그에 따르는 경상적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은 1회 몇 명씩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저희들이 보통 차량 1대에 40여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지역화합을 위해서 교류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 시민의 날 참석자 실비보상 어떻게 실비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참석자 실비는 주로 올해도 시민의 날 행사시에 참석한 우리 유관기관이라든지 지역유지분들의 중식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생일 잔치상 차리는 것입니까?

생일잔치라기 보다는 저희들 시민의 날 행사때 시민대상을 받는 분을 올해 두분을 해서 상을 드렸습니다만 그 분들 중식비에 지급이 됩니다.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교육참석 보상 중앙교육, 지방교육 해놓았는데 이 예산편성은 어디에 근거를 하는 것입니까?

제2건국 교육에 대한 예산편성은 근거를 둔다기 보다도 저희들 중앙이나 도나 이런 주관하에 우리 추진위원님들 교육시에 이런 교육경비로서 근거를 두고 했습니다.

중앙교육에 1일 가는데 12만2천800원, 지방교육에 8만3천800원 1일 기준이죠. 이 기준으로 예산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1일이 아니고 저희들 연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며칠이 될지는 아직까지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질의를 잘못했는가 모르지만 답변이 안맞지 않습니까? 8만3천800원을 편성하는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루에 한다든지 근거도 없이 며칠할는지 몰라가지고 애매하게 편성이 됩니까?

주로 저희들이 1박2일 정도가

그러시다면 1일 얼마 정도는 해주셔야죠. 그리고 제가 볼때는 과장님이 숨기는 것 같은데 하루 가는데 83,800원 이 기준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때는 산출부기를 일일이 계상을 해서

그렇다면 제2건국위원이 중앙부처에 국장급, 지방에 과장급을 준해서 여비를 지급한다는 근거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도 없이 며칠 갈 것이다라고 넘어가시면 안돼죠.

그런 산출기초 관계는 저희들이 공무원에 준해가지고 차비하고 식비하고 교통비, 교육경비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합니다만 지금 저희들 예산서에 산출기초까지 일일이 표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객관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고 남이 봐서라도 이해가 쉽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다가는 건국위원들 하루가는데 일비 83,800원이라고 누가 보겠습니까? 객관성있게 편성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두가지 묻겠습니다. 79페이지 지역여론수렴 간담회 비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론수렴은 읍면동 동향보고에 따라서 하고 각종 모임시 자연스럽게 수렴할 수 있는 바 구태여 간담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지역여론수렴 간담회라고 표기를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개괄적인 사항을 여기에 나열해 놓았는데 여러 가지 세밀하게 일일이 예산서에 표기는 할 수 없습니다. 지역여론수렴 간담회는 저희들이 시정설명회를 나간다든지 특별한 읍면동에 일이 있다든지 할 때 시장님이 그 분들하고 어려운 사항을 논의를 하는 그런 것을 주로 넣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과 몇 회 대화를 합니까?

이것을 몇 회라고까지 저희들이 표기를 할 수가 없고 조금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체를 가지고 개괄적으로 중요한 사항들만 해놓았는데 이것은 1년중에 여론수렴을 몇 회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시킨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부 계층, 일부 인사를 통해서 여론수렴을 하는 경우 왜곡되는 여론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왜곡되거나 특별히 편중해서 간담회를 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없겠지만 여태까지도 특별히 왜곡된 간담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날, 추석절 현장 공무원 격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격려해 줍니까?

여기는 저희들 현장 공무원 특히 청소업무라든지 환경업무라든지 이런 현장에서 120기동대라든지 그런 공무원들을 지칭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하단부에 주민자치센터 전환 공사비 1개소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읍면동 기능전환이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된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는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우리 경남에서는 진해에서 두군데를 기능전환 업무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도 두 개 읍면동을 시범적으로 기능전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기능전환 실시에 따른 읍면동사무소를 우리 주민들에게 이로운 쪽으로 설비하기 위한 공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회의실을 에어로빅장으로 만든다든지

알겠습니다. 지금 안은 세워져 있습니까?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직까지 선정은 안했습니다.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예산안을 다루었기 때문에 정책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직개편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 주례회의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국가가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서 공무원 사회가 상당히 술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퇴직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고급인력 즉 쉽게 말하면 6급이상 공무원들이 많이 술렁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조직개편이 꼭 필요한가, 경영혁신과가 벤처마킹이나 시책개발이 가능한가 또 투자분석이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제공을 할 수 있는가 엄청난 산업개발 육성이 가능한가 이런 시점에 굳이 있는 과를 없애고 신설을 해서 해야 될 시점이 맞겠는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조례를 다룰 부분입니다만 지금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보면 행정기구개편 시군구 자치구에 있어서 대통령이 정하는 인원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승인 이전에 이렇게 꼭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주례회의시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 세상이 상당히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긴장해가 있지 않으면 아주 좋은 기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변하는 우리 행정환경에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정보수집이 상당히 급선무입니다. 이런 정보를 저희들 재빠르게 수집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석을 할 필요가 절실히 이런 시기에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혁신과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승인관계가 있는데 이런 사항을 도지사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행자부 승인이라든지 지사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미리 거치고 이렇게 하지만 경미한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구두로서 도와 협의를 해서 사후 보고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승인난 부분은 구두로 승인을 받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승인이 유효합니까?

지금 행자부 승인을 받을 사항과 지사승인을 받을 사항이 있지만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사전 구두로서 양해를 구하고 저희들이 사후 보고를 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 다시 묻느냐 하면 조례로서 다룰 부분입니다만 오늘 국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공무원 사회가 상당히 술렁거립니다. 특히 우리 김해시가 왜냐하면 처음에 1차 구조조정 할적에 총무과가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을 적에도 일반 지출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면 업무가 방대해서 못한다 인사권이 거기에 있고 너무 관장이 크다 분장을 해가지고 오다가 자치국으로 바뀌어가지고 기획예산과가 부시장 밑에 있다가 다시 총무국장으로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떤 공무원들의 여론을 들어봤는가 모르겠고 시장께서 혁신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한 번쯤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각 공무원들간에도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토론을 해가지고는 어느 직원이 국장한테 이것하면 안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런 것은 여론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급히 내년에 바로 시행해야 될 부분만큼 긴박한가 이것을 사실 우리는 의문이 가거든요. 술렁거리는 부분은 연금법 때문에 술렁이고 직제개편으로 인해가지고 과가 팍팍 바뀌는데 과연 경영혁신과가 지금 시점에 우리시가 필요한가 지금 우리가 필요하다면 경영관계는 지금 경남개발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굳이 이렇게 팍팍 바꾸는 것은 적응도 잘 안되고 너무 술렁인다 말입니다. 너무 시책에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발생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연금법 관계는 저희들이 가타부타 얘기할 처지도 안되고 금방 직제개편 관계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오래전부터 연구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보완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과통합에 따르면 거의 관련 과들은 상당히 반발도 많고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 끝에 이런 안을 내어놓았습니다.

이것이 직제개편 변경때마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쉽게 말하면 부시장 산하에 기획과가 들어있을 때 총무과가 들어 있을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연금법이 비록 국가에서 하지만 사기는 우리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해가지고 사기가 충전된다면 다행스러운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너무 안좋아합니다. 이것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한다 이 부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때 우리가 다시 한 번 심의하기로 하고 앞으로 사기문제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앞으로 바꾼다고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연금법이 국가에서 하지만 우리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극단의 기구감축, 인원도 축소되는 마당에 이런 것까지 벌렁벌렁하면 정말로 공무원들 못해먹습니다.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여론수렴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고 조례 상정전에 그래가지고 해보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공무원들 사기문제도 저희들 과에서 상당히 검토도 많이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국별 체육대회도 한 번 하고 MT도 하고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직제개편하고 우리 공무원 사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여론조사를 해보십시오. 절대 안그렇습니다. 분명히 생각해보셔야, 체육대회는 단합대회이고 공무원들이 제일 필요한 것은 사기진작입니다. 자기 신분에 어떤 보장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단합대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직제개편을 한다고 해서 우리 직원이 다른데 감축되는 것도 아니고

아닌데, 능력을 기를수 있는 부분이 공무원들 유능한 인력이 많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안주어지는 것이 경영혁신 부분인데 사실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앉아서 내가 아이디어를 내어서 하겠다 하면 과연 위에서 인정을 해줄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한 자금 지원이 되어줄 것인가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공무원이 앉아서 시장님부터 부시장, 국장, 과장이 있는데 그 과에서 만들어가지고 아이디어를 냈을적에 과연 시책이 얼마만큼 반영이 되고 전략산업이 육성되어 질는지 자금이 따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런 전략하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더욱 잘 해보기 위해서 하는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 시점이 지금 최고 술렁이는 시점에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조직개편이 과연 옳은가 한 번 여론조사를 해봐야만이 안되겠는가 저는 하급직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한 번 여론조사를 해보시고 조례 상정전에 그렇게 해보시면 어떻겠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주무계장과 관련 계장님들을 모아가지고 난상토의도 벌려보고 사실상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 어느 과를 통폐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이런 결과를 얻은 사항입니다. 조직개편과 사기문제, 우리 직원들 불이익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데 업무의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결재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하루종일 앉아서 도장만 찍어도 모자랄 정도로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정예산 41페이지 제1회 경남.부산 초중학교 야구대회 개최 우리 야구장이 있습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얼마전에 야구장 겸해서 축구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본위원도 그 근처를 지나면서 보았습니다만 과연 그 시설을 가지고 초중학교 야구대회를 개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임의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우리 김해야구협회하고 부산쪽에 야구협회와 의논을 해본 결과 거기에서 초중학교 야구는 충분히 가능하다 또 부산과 우리 김해지역의 야구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이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정도면 야구경기가 가능하고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건의에 의해서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관내 초중학교 야구부가 몇 개 있습니까?

초등학교는 삼성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는 외동중학교 야구팀이 현재 있습니다.

과연 지역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초등 1개교, 중등 1개교 있는 우리시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경남.부산 초중학교 야구대회를 개최해야 될 꼭 필요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축구장도 보고 야구장도 보았는데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경기를 유치할려고 이해 당사자인 야구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지역주민 대표랄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물어봐야..... 그 시설을 가지고는 뭐 있습니까, 운동장 한다고 저쪽 도로변 녹지에 흙을 쌓아놓고 그렇게 만들어 두었던데

지금 현재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은 되었습니다. 단지 편의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관람석 부분에 스탠드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1개팀이 출전을 해가지고 상당한 성적도 거둔바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아마츄어 수준으로 학교에서 하고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부산쪽에 학교하고 합류를 해가지고 경기를 해보면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야구부분인데 이 부분에 다소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다 이런 뜻으로 야구인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해서 한 번 해볼려고 합니다.

명칭은 그러면 제1회 경남 초중학교 야구대회 이렇게 됩니까?

명칭은 아직 안정했습니다. 협찬해줄 언론사가 있으면 언론사하고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우승기도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명칭의 우승기를 만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일보에서 해준다면 부산일보사장배 흔히 요즘 전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MBC같으면 MBC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남이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필요하다고 남이 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양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 진영공설운동장 출입문 설치 16개, 공설운동장 출입문이 없습니까?

이것은 진영 공설운동장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문이 4개소 있고 스탠드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이 12개소 있는데 거기에 현재 차량통행이 무상으로 출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철문을 설치해가지고 차량통행을 제한해서 운동장 관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을 달고 했는데 설비못한 부분이, 문을 설치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설치해가지고 운동장에 불량 청소년들이 못들어오도록 할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업은 안했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애초에 다 해야 될 걸 왜 이제 와서 또 합니까, 안그렇습니까? 공설운동장을 만들 때 출입문 사람 다니는 문은 작다고 하더라도 새로 다니는 문은 설치되어야 할 사항을 이렇게 자다가 홍두깨 내미는 식으로 한참 후에 또 하고 진영공설운동장 토지보상비 뭐 보상비 이것 이렇게 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당초에 되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현재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관리상의 문제가 나와서 꼭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외동축구장 부대시설비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경기를 하기 위해서 더 돈 들이는 거죠?

그건 경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운동장을 조성해놨기 때문에

운동장은 과장님 항구적인 운동장입니까? 돈을 자꾸 중복 투자를, 뜯어낼 때 돈 안듭니까? 치울 때

항구적인 운동장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편의시설 부대시설이라든지, 의자, 게시판, 본부석 최소한의 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완을 할려고 합니다.

경남부산 초중학교 야구대회를 하는데 그 시설로 봐서는 우리 김해시 우사 안하겠습니까? 우사는 안할 정도로 부대비 들이겠다는 그래서 하는 거죠. 바른말 하자면 안그렇습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야구경기에도 필요하지만 상시 앞으로 계속 운동장으로 사용할려면 필요한 부대시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정예산에 다 했다가 올라오는게 이렇게 수정예산 올라올만큼 급박한 일입니까? 그렇게 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급박하지는 않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급부분은 우선 운동장을 조성해 놨으니까 운동장을 쓰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이해를

본예산 118페이지 한 번 봐보십시오. 옆자리 박해동 위원님 계시지만 도자기축제 행사 보조가 작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작년도에는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쪽에도 대동 꽃축제나 단감축제나 5천만원씩 올라오더라구요. 그런데 작년에 5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5천만원의 배를 증액해서 해야 되는 큰 아이템이 있고 사업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자기 축제를 하면서 부스를 설치해서 부스비용을 받고 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 지금까지는 많이 부족했던게 발전적 차원에서 운용이 안되었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도자기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도자기계에서 학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포지엄도 해야 되고 또 일본에 있습니다만 심수관가의 우리 도자기에서 일본에서 발전시킨 그런 분들 또 이천, 강진 도자기에 종사하는 인간문화재급 이런 분들도 모셔다가 정말 진례도자기가 해가 거듭될 수 있도록 상업적으로 안가고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할려면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특히 이천이나 저런데 도자기축제는 적어도 7, 8억 규모의 행사이고 또 저희가 도자기축제를 문광부 지원 축제로 할려고 하면 질적향상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완의 필요성에 의해서 올려졌습니다.

99년도 보다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좀 더 성장하고 내실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5천만원이 증액되면 그대로 될 수 있습니까? 사업이 시행되겠습니까?

지금서부터 과연 어떤 행사를 어떤 모양새로 할 것인지 지금도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질적수준이 향상된 그런 축제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축제가 그냥 축제가 아닌 우리 고장 김해를 빛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꿈과 얼이 담겨서 더 하겠다는 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런게 되어야지 그냥 먹고 떠들고 노는 말하는 축제가 되면 안됩니다. 그럴 바에야 춤추고 노는 축제라고 하지 좀 더 지난 걸 거울 삼아서 내실있고 의미있게 잘 할 수 있도록 기억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문화의 집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에 보면 3개 문화의 집에서 운영비가 각각 1천6, 7백만원씩 공공요금 및 제세가 6, 7백만원, 연료비 3백, 자원봉사자 중식비가 천여만원, 연수비가 90여만원, 기타 예산서상에는 안나와 있지만 건물유지관리비가 있겠고 인건비가 안있겠습니까? 해서 대충 볼 때 특별한 시설을 안한다손 치더라 해도 1년에 1억여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시점에서 과장님께서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3개 문화의 집 부원동, 내외동, 진영문화의 집에 대한 사업성과라든지 향후 이 문화의 집 운영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파급 효과를 거둘 수 있을런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문화의 집이 없는 시군에서 가장 부러워하는게 저희 시의 문화의 집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김해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문화의 집 관람을 많이 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내외동이라든지 시가지쪽에 지역 내년에는 진영도 문화의 집이 1개소 있습니다만 연중 15, 6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화강좌가 늘 수행되기 때문에 주부층이나 학생층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단 여기 운용에 있어서 각 문화의 집 마다 자원봉사자가 한 30여명 열성적으로 달려들어야 그것이 제대로 운용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화의 집이 저희 시에 설치된 지가 오래 되지는 안하지만 적어도 문화의 집이 없을 때는 문화불모지라는 오명을 들었는데 지금은 문화의 집 때문이라도 김해가 문화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어서 앞으로 더이상 설치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지만 기존 문화의 집은 질적향상을 꾀하기 위해서 서울이나 우리 보다 잘 하고 있는 문화의 집이 있다면 보고 와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중 이용하고 있는 시민이 얼마나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까?

그건 문화의 집마다 또 방학 기간

토탈해서 연중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말씀에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상당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이용하는 주민은 제한적이다, 한정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항간에는 있거든요. 해서 범시민적으로 기히 사업을 시작한다면 저변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전자도서관 건립이 국비 약 30억원을 지원받아서 건립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현재 완전한 사업계획은 설립이 안되어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실무자들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전자도서실과 LG 상남도서관에 있는 도서관, 다음에 인제대학교 도서관을 정립해서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견되고 있는 건 전자라는 것이 빠른 속도로 바뀌기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것이 시일이 지나면 못쓰게 되는 경우가 없을 것인가 일본의 예도 도입해서 실패없는 도서관을 만들려고 건물구조라든지 공간배치라든지 이런 걸 검토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건 확정이 안되었습니까?

위치는 현재 내외동 지역으로 대충 예정하고 있고 규모는 전자도서관이 차지해야 될 부분과 일반 공간지역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그런 건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계는 읍면동에 있는 건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합니까?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김해시를 최근에 와서 가야권개발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관광이라는 용어를 자주 씁니다. 과장님 최근에 와서 많이 쓰는 말이죠?

김해에 특별한 관광거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 가야권개발사업을 관광자원화 한다는 뜻에서 시장을 비롯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관광화라는 용어들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내년도 2000년도 당초예산에도 관광안내도 제작이 상당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시를 알릴수 있는 관광에 관한 팜플렛이나 책자가 있습니까? 안내도도 좋습니다.

관광도면을 매년 많은 부수는 아닙니다만 만들어 왔습니다. 그건 김해시 지도에다 관광문화재 이런 걸 표기해서 접어서 안내해 주는 이런 수준입니다만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크고 작고 다양한 것을 만들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비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내년에는 좀 적어도 가야문화권의 관광화와 맞추어서 관광 관계도 코스를 개발한다든지 관광호텔 이런 것 건립관계도 제일 아쉬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먹고 자고 가고 또 사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책방 같은데서도 관광안내도를 무료 제작해서 보내주시오 하는 이런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사정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간단한 것 상세한 것 몇 종류 정도는 만들어서 우리 시를 알리는 그런 쪽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김해를 부산이나 대도시의 베드타운이다 이런 용어를 가끔 쓰는데 이런게 개발되므로 인해서 위락적인 숙박업이 유행할게 아니고 정말 관광을 위한 건전한 숙박업도 될 수 있고 하기 위해서라도 관광부분은 좀 별도의 신경을 쓰야 됩니다. 가끔 우리 위원들이 느끼기를 머리는 바쁘고 손발은 좀 더딘 것 같은 감을 많이 느낍니다. 참고 하셔서 이런 부분에 특히 손발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광에 관한 각종 유인물을 본위원한테 보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돌려서 보면서 참고로 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인물은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8쪽에 김해문화행사에 마당놀이 축제가 있습니다. 이건 어느 단체를 초청할 것이며 어떠한 내용을 공연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이원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당놀이 초청공연은 지난 96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시민들의 반향이 굉장히 좋아서 내년에도 2000년도에도 밀레니엄이고 하기 때문에 한 번 해보자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는 어떤 공연을 유치할 것인가는 검토된 바가 없고 적어도 지금 현재 3개, 4개 정도의 인기가 아주 있는 공연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야문화라든지 또 우리 쪽에 행사하고 접합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공연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하셨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하셔서 공연 개최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2000년도부터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 사항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아울러 우리 전통예술도 계승발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시와 관내 학교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예술단 등의 현황과 운영실태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단체로는 시립합창단이 있습니다. 정기연주회도 있고 또 찾아가는 연주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질적향상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다 하면 행사비 부분에서 저희가 행사비를 충분히 예산사정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행사비가 불충분하면 수당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도 행사를 많이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으니까 행사비 부분 이런 건 좀더 많이 확보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가야금단 같은 경우에도 시립합창단이나 가야금단이 정기연주회때는 사람들이 오지만 또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찾아가는 쪽으로 내년도에도 그렇게 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향악단은 지금 현재 만들어진지가 5년 되어서 시립교향악단으로 만들어라는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만 시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예산부담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10여회 이상 교향악단 운용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만 이것도 행사비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배려를 해주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외 문화의 거리라든지 또 야외공연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이벤트 행사의 경우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응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초창기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더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데서는 예술육성 시키는 것 없습니까? 우리 관내

학교에서는 합창단 대회 같은 걸 하고 있고 가야금단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를 파견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쳄버 오케스트라 해서 아이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또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관내의 문화의 전통예술단이 더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탁명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예산에 시청앞 구IC 부지내 국유지 매입비인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IC 주차장 확보한 부지가 총 면적이 2천837평입니다. 그중에서 국유지가 1필지인데 1천38평에 대한 부지대금이 되겠습니다.

평당 가격이 얼마되죠?

평당가격이 감정가가 63만원 정도 평균 감정가격이

회계과에서 사놓으면 공원 만드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 한다고 사놓으니까 공원만들고 하던데 그리고 마지막에 청사 신축 지방채 상환하고 원금상환인데 2000년도에 상환하고 나면 얼마나 남습니까? 갚아야 될 부분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기금은 차입을 한게 청사가 전체 6개 청사에 대해서 109억입니다. 99년도까지 상환한 금액이 7억2백 정도 됩니다. 그걸 제하고 나면 남는 돈이 119억9천5백만원 그중 원금이 103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종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정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0쪽에 특산품 생산마을 인터넷 카페설치 2개소인데 위치와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바라겠습니다.

이원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산품 생산마을 인터넷 카페는 올해에 저희들이 진영에 단감마을과 대동 안막에 화훼마을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진례에 있는 도자기 마을과 칠산참외 주산 마을에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치해서 진영단감과 대동 화훼마을에 설치한 성과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개 마을에 설치하고 나서 단감과 화훼를 홍보할 수 있는 마을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생산자가 생산하는 단감량과 또 화훼 종류를 다 소개하고 또 그 마을에 있는 학생과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우리는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전문인이라서 이해만하고 따라갈 뿐인데 앞으로 설치하는 것을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전산부분에 대해서 전문용어도 잘 모르고 생소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Y2K가 우리 시청은 어느 궤도에 가 있습니까?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Y2K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는 해결했습니다. 거기에 자체 선언을 했었습니다.

완벽합니까?

사실 정부도 다 완벽하게 했다고 하지만 그중에 전기 통신분야는 한 20%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선언했지만 거기에 대한 예상은 어떻게 프로테이지가 나올지 사실 걱정입니다.

본 위원도 우리시 전산이 완벽하게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소프트웨어 그게 정품 다 구입되어졌습니까?

소프트웨어는 5월중에 대검찰청에서 전부 지시로 인해서 저희들이 정품으로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내 각 과에 소프트웨어는 과장님 관할 안하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저희과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품 교환 다 했습니까?

정품으로 다들 대체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한 부분에 정품구입비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 왔었어요. 왜 불법으로 했느냐고 본 위원이 따졌는데 아직 안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정품 구입비라고 올라 왔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워드관계가 아니고 자기들 일반 업무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어쨌든 전산소프트웨어든지간에 주 부서가 전산과이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하면 전산과가 그것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품이 한번 더 각 실과에 알아 보십시요. 정품이 다 되어졌는지 우리 시가 어기고 있는지 안어기고 있는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수정예산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주전산기 구입해서 국비내시가 늦어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까?

예.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할 동안 제가 적은 일이지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칠암문화센타에는 복사기 설치라든지 스넥코너가 있지요. 우리가 임대주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연 임대료가 복사기는 60만원이고 스넥코너는 420만원인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문의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 관내에는 자립 청소년 소년소녀 가장 세대가 36세대가 있습니다. 이런데를 공모해서 스넥코너를 임대할 의향이 없으신지 38평인데요. 굳이 사회생활이 원만한 집안에 이런 것을 임대해 주지 말고 이것도 우리 시에서 장려할 시책 아닙니까? 그럴 의향이 없으신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충분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지하 스넥코너는 우리 독지가께서 이 시설을 만들어서 기증을 하신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개관후에 사용허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고 재차 사용허가를 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권자의 방침을 얻어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미 사용허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런 문제점을 검토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이 몇 년간 입니까?

3년간입니다.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1년 정도 지나가고 있겠네요?

아직까지 1년이 채안되었습니다. 4월 1일부터 사용허가가 개시되었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 상당히 잘못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독지가가 내셨으면 감안도 하셔야 되고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것이 복지행정 시책입니다. 이런 것이 시책이에요. 아주 적은 일이지만 우리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우리 관내 36세대 있습니다. 이런데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복지행정 기준이지 그런데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계약기간이 어떤 계약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 지금 바로 시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들으면 그 분을 욕하지 오히려 욕을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진짜 우리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할 부분입니다. 이것을 검토해 주셔가지고 과감하게 건의 해보세요. 이런 부분은 아주 적은 일입니다만 혼자사는 애들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추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를 받고 있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과 충분히 의견 교환해서 그런 좋은 시책으로 이끌 수 있다면 충분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만 당사자와 충분히 의견교환해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 질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54페이지 우리 공연장 개장이 언제 되어졌습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연장도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2월 24일날 개장했습니다. 올해 99년 2월 24일입니다.

그런데 공연장 붐마이크 시설비 이것 4백만원 1식해서 더 확장하는 것입니까? 시설을 늘리는 것입니까?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질의답변 드리겠습니다. 붐마이크라는 것은 혹간 TV방송중에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마이크 말고 천정에 매달려서 고성능 마이크입니다. 그것을 공연시에 내렸다 올렸다 특히 연극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이동을 하는 그런 공연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입니다. 당초에 시설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고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천정에 달면 애초 설할 때 해야 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애초 시설할 때 했으면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고도 확보 되었을 것입니다만 이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당초에 시설할 때는 건축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감안되었기 때문에 계속하다 보니까 이런

건물을 지은것도 아니고 설계한 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이 참 잘못되었습니다. 애초부터 공연장 지을 때 실시설계 계획을 넣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역시 공연장 조명타워 제작도 그런 것과 비슷합니까?

예. 그런 맥락입니다.

우리 칠암도서관에는 수돗물 안마십니까?

지금 칠암도서관에는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음수시설이 빈약합니다. 내년도에 수돗물 직수를 먹기에는 저희 집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수돗물을 다 마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수기를 구입해서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생각합니다.

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두가지 질의하겠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하단에 보면 각종 학회가입비가 6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학회인지 꼭 가입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학회가입비는 반드시 가입해야 됩니다. 특히 한국표준협회 연회비라든지 이런 것은 왜 협회비를 내느냐 하면 한국표준협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자료는 회원이 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 도서관 본연의 기능이 제때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하고 공공도서관 협회 부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11월 18일에 경남 공공도서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만 그때도 저희 예산이 아니고 협회예산 350만원 출연을 받아서 우리 도서관에서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 행사를 하므로 해서 우리 지역에 식당도 이용이 되고 또 예를 들면 관련 유인물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그런 이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반드시 이런 것은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므로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보자료를 제때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가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개인 또는 단체로서 가입하는 것인지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한국표준협회는 쉽게 말씀드리면 KS규격집이라든지 각종 산업관련 그런 자료들을 발간하는 그런 협회입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협회는 공공도서관이 전부 회원이 되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공공도서관 경남협회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전국적인 단체이고 거기에 따른 경남의 단체가 되겠고 또 한국도서관 협회는 공사도서관을 막론하고 대학도서관까지 총 합해서 한국의 전체도서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면 책같은 것도 보조를 많이 받습니까?

각종 협회에서 발행하는 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원이 되면 일정 정기적인 자료들은 무료로 배부를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상단에 보면 교육강좌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강좌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 도서관에서 지금 7개 과정 문화강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급 영어, 중급 영어, 다음에 일어 초급, 중급 다음에, 펜시용품만들기, 다음에 NI교육, 퀼터 이런 7가지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 안하는데 도서관에는 지금 현재 임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박해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예산심의를 할 때 참고자료로 드렸습니다만 저희 도서관 정규직원이 10명 있습니다. 다음에 경비직 2명, 상근일용 수정예산안으로 미처 생각지 못하고 있다가 수정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되고 있던 2명중에서 저희 도서관에 변경내시된 보일러공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이 13명입니다.

몇이나 있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정규직원 TO가 14명입니다. 그런데 1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모자라네요, 사서 전문직은?

사서직은 지금 2명이 있습니다.

모자라지요?

딴 도서관에 비교하면 정말 턱없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해도서관 경우에 저희 도서관 규모로 보면 저희 시설의 반밖에 안됩니다. 그런데도 인원은 27명입니다. 그리고 창원시립 같은데는 저희 도서관 규모로 보면 단순한 저희 기능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요. 공연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750여평 밖에 안됩니다. 도서관 면적이, 그런데도 35명이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그런데는 11억입니다. 인건비가 6억이 넘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칠암도서관에 상당히 전문직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물어 보는데 앞으로 참고 할려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방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방호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626페이지입니다. 이원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산에 앞서 소방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원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라함은 목적세 우리나라 세금의 대맥을 살펴보면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지방세에 보면 도세와 시군세가 있습니다. 시군세중에는 목적세가 있습니다. 목적세중에는 사업세 소방공동시설세가 있었는데 1990년도 소방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소방행정이 강력행정의 일환으로서 개정될 때에 목적세가 소방공동세가 도세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편성된 부분에 공동시설세가 도세지요?

공동시설세가, 목적세가 도세입니다.

목적세가 현재 예산편성에 들어온게 없습니까?

목적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방용수 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저희들은 전문용어로서 소방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소방역에는 인력, 장비 다음에 즉 물입니다. 용은 쓸'용' 물'수'자를 써서 인력과 장비 용수라고 하는데 수리라고 합니다. 우리고 흔히 하는 쓸용 물수자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용수시설 제42조 2항에 보면 시도가 설치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시 그 설치자가 소방용수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한다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소방용수 시설의 개념이 인력, 장비, 물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장비 구입하는 이것은 제가 우리 시에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1994년도에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그것을 통상 후진국형 사건이라고 해서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국회에서 재난관리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재난관리법 제3조에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시군의 재난본부장은 시장, 군수이고 통제관은 소방서장으로 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법에 천명하고 있는데 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구조구급장비가 거의다 재난관리법에서 파생되어 나온 그런 장비입니다. 제가 아까 이원관 위원님에게 말씀드린 소방시설 용수라고 얘기했는데 소방시설에 보면 소화전, 지하소화전, 지상소화전, 소방탑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로 말씀드린다면 위원님께서 시내 나가시다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빨갛게 해서 소화전이 올라온게 있습니다. 그것을 지상소화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용수시설의 하나의 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시도가 설치유지 관리한다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러면 용수보강시설 및 정비공사에 도비는 하나도 없거든요.

예. 도비는 없습니다.

왜 시도가 설치하는 것인데 우리 시비만 다 해야 되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법 제30조, 소방법 제42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소방 용수가 어디에 매설되어 있느냐 하면 수도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수도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자가, 설치자는 시장 군수를 뜻하겠지요. 설치자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천명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예산이 시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관계는 우리 시민들이 다 고맙게 생각하고 수고하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다룰 때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김해소방서에 도에서 예산 내시된 것이 40억6천2백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연예산 규모가 작년에 비해서 도예산이 조금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 되었습니까?

증액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제출해 주신 부분이 1억2천285만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안을 다룰 때 우리 김해 시민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데 더 필요한 사항이 없느냐 이렇게 우리가 염려해서 도에서 내시되어 내려온 예산안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좀 제출해 달라고 예산을 다루기전에 특위에 다루기전에 또 계수조정 하기 전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금 계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주무과장님께서 소방행정, 또 예산이 맞물려 있었고 저는 지금 칠산화목에 불이 나서 일주일동안 불을 껐습니다. 저희들이 행정하는 일과 예산이 맞물려 있었고 저는 화목에 불이 나가지고 일주일동안 불을 끄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일반직 공무원처럼 매끈하게 답변을 못합니다. 불끄는데는 자신이 있지만 이런데는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위보다도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총무위원회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도에 예산편성 지침서를 갖다 달라 그러면 여기에 제출한 것 하고 가미를 해서 더 지원해 드릴 사항이 없느냐 그런 뜻에서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까지 안가지고 와서 의아해서 여쭈어봅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제출했습니다.

우리 특위나 상임위 위원들이 예산을 다룰 때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불요불급한데 사용된 것이 없느냐 앞으로 쓸것이 정당하게 시민을 위한 그야말로 쓰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조금전에 봤지만 행정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때로는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까지 언행이 오고 가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소방서는 정말 수고하십니다. 재난과 재산의 모든 것을 보호해주시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한 것을 부언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할 적에 그 앞에 어느 위원이 소방서에 도에서 내려온 돈이 얼마다, 시에서 요구한 것은 이렇다 하는 것을 도에 것은 몰라서 자료를 내주십사 했습니다. 기다렸던바 자료가 안왔다는 것은 조금전에 우리 김학식 위원께서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세출예산서를 보니까 이해가 가지 못하는 부분이 대목 대목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이중에서 한가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른 것은 놔두고 이런 것도 명확하게 요구한 예산에서 승인이 되었다면 명확하게 사용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모두 시민의 돈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혈세입니다. 피땀 흘리는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쓰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의논하는 그런 자리인만큼 고생하는 김에 승인된다면 명확하게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과 아울러 정말 소방업무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박해동 위원님의 정성어린 충고에 대해서 깊이 명심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시민의 혈세보다 더한 혈세이겠지요. 이 예산에서는 거울처럼 투명하게 집행을 해가지고 한 사람에게도 불이익이 안가도록 위원님에게 누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인데 청사 청소용역비 이것이 현재 소방서의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연 건평이 몇 평입니까?

예. 연 건평이 460평 정도 됩니다.

다른 시군에도 청사를 이런 식으로 용역을 다 줍니까?

다른 시군에는 모르겠고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은 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도 본청 건평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대략 얼마나 됩니까? 추정해서

도 본청 건물은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소방서는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기법이 서툴러요. 본위원이 만일에 소방서에서 예산업무를 본다면 이 사항은 도비에서 충당하고 시비의 보조라든지 시비에 대한 사항은 소방기구를 구입한다든지 소방에 직접적으로 구입하는 사항을 해야 될텐데 여기에서 우리 청사 청소용역비 하니까 사실상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깎자, 삭감하자 이것은 우리가 소방업무하고 직접적인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1차에 사실상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조금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편성을 할 때 기법을 더 연구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종태 위원님의 정성어린 충고에 대해서 깊이 명심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연구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김에 예산관계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Y2K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2000년이 되면 소방서에는 큰 문제가 없는가 화재진압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류진환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Y2K, 컴퓨터가 2000년을 못읽어가지고 오류난다는 것은 저희들 보다도 전신전화국에서 이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한테 알려주는가 못알려주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전신전화국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과연 2000년도 왔을 때 1월 1일 오늘 D-16일인줄 알고 있는데 2000년이 왔을 때 119를 어떤 사람이 어떤 불특정 시민이 신고를 했을 때 과연 당신들이 Y2K가 해결되어가지고 우리 소방서에 연락을 해주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들은 자신있게 점검을 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시간이 지나보고 만약에 그것이 오류가 발생하면 비번자, 당번자를 동원시켜 가지고 소방공무원이 120명 있습니다. 120명을 시켜가지고 요소 요소에다가 기동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대비를 안하시겠습니까만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 출동에 대해서는 무슨 문제가 없습니까?

소방차 출동은 아직까지 소방차 그 자체가 고도의 정밀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수동식 기계이기 때문에 출동하는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합니다. 전신전화국쪽에서 인식을 못해가지고 119쪽으로 연락이 못온다 그 외에는 저희들한테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당히 재산, 인명부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해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