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조영우 의원 발언
경태
박경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8차 총무경제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중 문화공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10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흥식입니다. 포항시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향토문화의식을 앙양하고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민속박물관의 관람료를 현실에 맞게 적의 조정하여 박물관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박물관 관람요금을 개인 어른 100원을 300원으로, 군인 청소년 70원을 200원으로, 단체 어른 70원을 200원으로, 군인 청소년 50원을 150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2조에 의해서 관람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전문위원
포항시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만위원님.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민속박물관 연간 입장액 그걸 좀 밝혀 주시고 입장에 전체 수입금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 그걸 좀 밝혀 주십시오.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연간 지금 입장료는 저희들 지금 현재 여기 포항 민속박물관은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학생이 거의 90%가 되기 때문에 연간 입장료가 수입액이 80만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연간 80만원요?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이게 개정된다 하더라도 지금 한 170만원에서 180만원정도 됩니다, 연간. 이번에 이게 개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세입이 잡혀서 다시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렇습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예, 그렇다면 기존 우리가 100원에서 300원, 70원에서 200원, 이 프로테지를 보면 200% 인상이거든요. 200% 인상인데 금액은 실제 100원 단위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이래 생각되는데 전체 연간 80만원에서 개정이 되면 170만원에서 180만원된다 그러는데 본 위원은 동의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군인 청소년 50원에서 150원, 요즘 10원짜리도 없고 50원짜리도 없는데 이것을 차라리 50원에서 100원으로 이것을 하나 낮춰주든지 다른 것다 올랐으니까 군인 청소년 50원에서 100원.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단체 말씀입니까?
영만
최영만위원
단체 어른에서 다른 건 전부다 프로테지 200% 올랐으니까 이건 하나 좀 낮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들 한 50원 하더라도 단체하면 세입에 큰 차는 없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50원에서 100원으로 50원 좀 낮춥시다.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100원 단위로 좋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환산하기도 좋고.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개정안에는 문예진흥기금 별도로 한다 이래 말씀이 계셨는데요 문예진흥기금은 별도로 한다는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왜 그렇냐 하면 여기서 받을 수가 못을 박을 수 가 없는 것이 저희들이 문예진흥기금 이것은 입장료마다 100원당 몇 %라는게 내려옵니다, 매년. 지금 현재 우리같은 경우에 300원하는 것 같으면 한 30원정도가 그건 별도로 국가로 바로 보내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예진흥기금은 몇 % 확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티켓 한 장에 몇 % 문예진흥기금을 적립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몇 % 입니까, 프로테지 있지요?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올해 300원에 30원 10% 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10% 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에 시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문예진흥기금을 다 이렇게 10%씩 배당이 되어서 기금을 조성합니까? 지금 현재 민속박물관만 합니까, 다른 입장료도 합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다른 데 하는 데 없고요,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문관부로 보내버립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우리 민속박물관만 2000년도부터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원래 이것은 공연장이나 다 받도록 문예진흥기금을 표에 보면 받아가지고……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료 그 금액만큼은 문화관광부로 보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민속박물관은 올해까지는 안 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 하겠다 이 말씀 드립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이것은 국가로 보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구 조문에는 지금 현재 조례사항에는 없지 않습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법절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은 바로 보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개정안 조례 그저께 내용을 안 써 봤습니까? 개정안 내용을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없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명시를 좀……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금표를 보면 말입니다, 군인은 제복을 착용한 하사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공익요원이 있지요?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공익요원이라든지 또 방위복무를 하고 있는 분들도 군인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당연히 군인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여기는 안 된다고 써 놨는 이유는 뭡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제복 입고 하사이하는 됩니다. 이것은 왜 기념을 두냐 하면 하사이상은 월급이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하사이하 그러면 방위병하고 공익요원도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방위병은 포함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조영우위원님.
영우
조영우위원
이것을 갑자기 아까 최초의 설명에 연수입이 80만원이고 이렇게 되었을 때도 170만원정도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한 90만원 더 벌려고 말이죠, 굳이 이래 지금 이용료를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현재 동전 70원짜리 취급은 한 개도 없고 또 인근에 사실 저희들이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을 안 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인근에 보면 안동시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보다 박물관이 낫습니다. 낫는데 개인이 500원을 받고 단체는 400원받고 그 다음에 청소년 군인은 250원 개인일 때, 그 다음에 단체는 200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광주 광역시립은 개인이 400원, 단체가 200원, 이런 식으로 전부다 저희들 70원하는 거는 아주 오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종연
박종연위원
이게 70원 종전가격이 100원, 70원 이 가격이 책정된지는 몇 년도 되었습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이게 한 번도 개정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지역하고 현실화 시켜줄 필요성도 있고 이래서 또 요새 70원이라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인근에 하고……
영우
조영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이 이것은 왜 법마다, 청소년 나이는 법마다 다 틀립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이것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맞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아니, 다른 법에 의하면 청소년이 19세도 있고 18세도 있고 또 여기 보니까 24세네. 24세가 무슨 청소년입니까?
그러면 24세에 맞춰주는 게 맞습니까?
흥식
김흥식문화공보과장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이 맞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을 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조영우위원님.
영우
조영우위원
본 조례안의 별표 박물관 관람요금표의 비교에서 청소년의 연령적용을 20세이하인 자로 규정한 것은 청소년기본법과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상한연령인 24세와 서로 일치되지 않으므로 법령에서 정의한 청소년의 연령으로 일치시키고자 현행 조례안에서 규정한 청소년 적용연령인 20세이하인자를 24세이하인 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요금에 조금 전에 최영만위원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단체에 군인 청소년이 15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요새는 뭐 50원짜리 동전이 많이 통용되지 않는 관계로 편의상 100원으로 인하할 것도 아울러 수정동의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방금 조영우위원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영우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영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제9차 위원회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재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