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업무보고

건설도시국장 안정수입니다. 먼저소위원회 문제점 질의 요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1】시트파일의 시공과정에서 차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하수의 유출로 인한 주변 지반의 침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널말뚝(시트파일) 압입공법시 대부분의 지하수는 차수가 가능하나 강널말뚝 연결부(인트로킹) 사이로 유출되는 소량의 지하수는 차단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인트로킹 사이로의 지하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수제(도포제, 고무)를 사용하여야 하나 시공비가 m당 11,000원 정도가 더 듭니다. 그래서 시트파일 1본에 11m를 계산 했을 때 약 12만 1,000원이 추가되므로 우리 현장에서는 지하수 유출로 인한 인접 지반에 특별한 영향이 없으므로 시공비 절감 및 공기단축을 위해서 지수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2】굴착시 버팀대의 설치 한계길이 3.5m 이상 연속굴착 후 버팀대를 설치하므로서 지반이 균열이나 변위발생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버팀대 설치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적인 시공입니다마는 우리 현장과 같이 좁은 작업공간에서는 버팀대 설치 후에 굴착하는 것은 굴착장비의 작업반경을 벗어난 지점의 굴착이 불가하며 소형장비를 지하에 투입2단 작업 등으로 작업시에는 공사비가 가중되므로 우리 현장에서는 3.5m 굴착후 즉시 버팀대를 설치하여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금후 시공분에도 굴착 즉시 버팀대를 설치하여 철저히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3】입니다. 시트파일의 띠장 사이의 간격충진에 나무목재를 사용하여 강도저하로 인한 사용효과 감소 등으로 강재캠버 사용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트파일과 띠장 사이의 충진재로 나무목재를 사용하면 구조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동 등의 영향에 민감한 재료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후에는 전량 강재로 시공하고 있으며 향후 시공구간에도 강재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결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에 설계당시 지반과 현장파악을 철저히 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시행하였다면 공사로 인한 건물 진동, 균열피해는 경미하였을 것이며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라우팅 공사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공사 구간내 대형건물의 안전을 위하여 가시설인 시트파일공법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시트파일 변위(배부름)현상 및 인발작업 후 주변지반에 미세한 영향을 주어 도로에 균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11월에서 12월 사이 시험시공결과 그라우팅 실시하지 않은 구간의 변이량(210분의 1)보다 그라우팅 실시구간의 변위량(880분의 1)이 현격히 줄어들었으며 도로폭이 좁은 구간굴착시 인접 상가건물 피해발생 원인을 최소화하여 시행하므로서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사거리 교차부 시공시에는 교통체증을 감안하여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단축되는 P.C공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사거리 교차구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체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일반 R.C공법에서 P.C공법으로 설계변경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지하굴착에 따른 시트파일 작업시 시방서에 명기된 대로 시공하였으면 그라우팅은 불필요하였으며 향후 시공시에는 일정구간을 선정하여 반드시 시험시공을 거쳐 결과를 확인 후 조치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시트파일 작업은 시방서대로 시공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공사의 둘째 문제점에 대한 답변과 같이 우리 현장의 작업 여건상 굴착 후 버팀대를 설치하여 변위량이 최소화되도록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라우팅의 필요성은 앞에서 답변한 내용과 같이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변위량이 최소화되는 공법임을 확인하였고 금후 시공시에도 주요 공정은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본공사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인근주민들과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빠른 시일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

국장께서 듣기 좀 안 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이, 수 차에 질의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얘기를 해 주는데 어떻게 된건지 소귀에 경읽기입니다. 해도그 답변 그 답변.

그 이상 답변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명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시공이 잘못된 것을 바로 시인하고 거기에 대한 책으로 원만한 시공을 하라는 얘기인데 늘 답변은 구실만 늘어놓은 답변 하면 뭐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무슨거기에 변위가 일어나고, 본 위원이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 했는데 인발과정에 의해서 변위가 더 축소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라우팅하고 인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관계가, 오히려 더 뭍어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라우팅하므로 해서 좀 낫죠.

팽창의 영향은 준다고 합시다, 시트파일이 있을 때. 팽창의 영향은 주지만 빼는데 딸려오는데 오히려 더 허공이 생기지 그라우팅에 대해서 하면 절대 변위가 없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가 하면, 시트파일을 할 때 녹음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보고할 때 시트파일 시공에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차수가 100%된다고 하셨습니다. 4면을 전체를 시트파일을 해서 하기 때문에 물이 안 빠집니다, 물이 빠지는 데에 대해서는 모래가 스며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공간되는 만큼 침하현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제와서.

조금 나오기는 나옵니다. 고무바킹이나 안 박은 다음에는 조금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큰 여기 시공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1차에 시방서대로 시공을 안 했기 때문에 지반 침하현상이나 변위가 생겼는데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대로 해보니까 변위가 작고 이런 데는 상당히 보강이 돼서 지금 추진중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늘 구실만 늘어놓고 열 번 하면 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업자들이 변상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라우팅 업자들이 주고 앞으로 건물이 침하되고 균열이 가고 하는 것은 업자가 물어줍니까?

지금은 그라우팅해서 한 데는 나온 게 없습니다.

그라우팅 한 것이 아니라 파기를 한 번에 안 파고 90% 정도 시방서대로 따라가니까 변위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입니다. 해도배수펌프장 관로공사 문제는 결국은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불필요한 예산을 자꾸 소요를 시킬려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 원인은 바로 자료에 접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라우팅 공법을 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설계변경 요소들이 많은데, 보고한 대로 과연 그라우팅 하니까 변위량이 없더라, 그라우팅 하니까 폭이 크더라는 얘기는 본 위원이 보면 일억조식당쪽에서 최초 그라우팅 하기 전과 후를 보면 말이죠, 위원들이 최초 공사현장에 가서 지적한 대로 시방서대로 공사를 하라 그러니까 시방서대로 공사를 하니까 결국 변위량이 준 것이지, 그라우팅해서 변위량이 준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변위현상 및 인발작업 후 주변지반에 미세한 영향을 주어 도로에 균열이 발생되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작업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이고 실제현장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어쨌든간에 보고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설계변경은 어쨌든간에 안 된다, 그라우팅 공법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 아시겠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변위량의 허용량이 500분의 1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지하철 시공하는데서 나온.

압니다.

국내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나온 변위량이 있는데 지금 계산 해 보면 210밖에 안 나옵니다. 500이하 되면 이것은 그라우팅 안 하면 안 됩니다. 실제기술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라우팅은 안 됩니다. 하여간 설계변경 하지 마십시오.

설계대로 해 보십시오. 해보고 안 되면 그라우팅을 하더라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일억조식당에서 노폭이 좁은 데만 613m 했지, 지금은 안 합니다. 그런곳에만 하지 그라우팅을 계속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잘 아시겠죠?

예, 잘 압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병인입니다.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 지난번에 한 번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일부분 재검토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일부검토사항은 예식장과 다세대주택은 당초의 안보다 강화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법규와 관련한 문제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예식장의 경우는 시설물 명칭별로 따로 세분하여 기준을 정할 수 없다는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세대당 기준을 면적이 아닌 차량대수로 정하거나 단독주택과 함께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동일하게 차량대수가 아닌 면적으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 다른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을 기해야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현 정부 시책은 주차장 또는 차량관리의 시책이 옛날에는 도심지에 어떻게 하든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활용하도록 차를 유입을 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왔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정도 한계점이 다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외곽지로 분산하는 정책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즉말하자면 도심지에 차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운전자가 더 불편해진다는 것을 느끼고 될 수 있으면 도심지에는 차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건교부의 시책 큰 흐름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일부분 조금 완화시키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참고로 대구, 인천, 광주, 울산 타 도시에는 건교부의 예시된 준칙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저희들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끝났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에서 완화를 시켰을 때 대수가 적어지니까 그 자체가 억제라는 이 얘기네.

예.

선진국처럼 도심지에 주차장이 적어짐으로써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식의 발상을 해서 나온 이 얘기를 이렇게 풀어놨는데.

현실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대구, 인천, 광주, 울산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벗어난다고 했을 때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벗어나는 범위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교통정책의 흐름은 조금전에 박문하위원께서 뒤에 검토의견의 첫 번째 난에 교통정책의 흐름이 이러니까 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건교부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전국에 이렇게 통일적으로 준칙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식장 같은데는 45평당 1대, 다세대 60평당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러한 정책을 하면서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뜻에서 이걸 완화를 한 그런 꼴이 되는데, 예식장은 예식장대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주차장을 만들든가 말든가 이런 식의 논리에 의해서 이 안이 나온거네요?

그렇다고 봅니다.

더 이상 접근이 안 되네요.

한국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법이네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개정 전에는 40㎡당 1대인데 개정 후에는 150㎡당 1대로 하라는 거죠?

예.

결국은 이 뜻은 교통소통이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대수를 줄이면 결국은 차를, 박문하위원 말씀처럼 걸어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현재까지 설치한 것은 괜찮고 앞으로의 얘기죠? 이것은.

예. 저희시 예를 든다면 사실 도심지에 앞으로 새로운 예식장이 과연 들어 올 수 있느냐? 희박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아무리 넓어도 100%수용은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방법이 없네. 더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택고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심만용입니다. 포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포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사유입니다. 개정사유는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따라 건축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이 개정 공포 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을 조기에 실현토록 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건축물의 안전 및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서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건축법 적용을 완화입니다. 종전에는 대지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안의 건축제한 등에 대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에 정하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시행하였으나 개정내용은 건축법시행령에서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 설비시설인 경우, 31층 이상의 건축물과 발전소 제철소 운동시설 등 특수용도의 건축물인 경우만 완화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에서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입니다. 종전에는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령에 적합할 경우 특례규정을 두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등을 할 수 있었으나 개정내용은 기존 건축물의 재축 및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에 적합할 경우만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건축위원회입니다. 종전에는 건축위원회내 소위원회를 두어 6층이하로서 연면적 3,300㎡이하의 미관심의, 지하층 설치 면제심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과한 사항심의, 기타 건축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였으나 검번 건축법령개정으로 소위원회 심의사항이 대부분이 삭제되어 소위원회 심의사항을 별도 명문화하지 않고 임의규정을 두어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필요에 따라 심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입니다. 종전에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가 허가 또는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전에 동일 건에 대하여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나 개정내용에는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허가 및 사용승인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형건축사에 대해서는 설계 공사감리 사용승인 등에 대한 현장조사의 업무를 대행할 수 없고 개별 건축사가 달리 조사해야 합니다. 다음은 대지안의 조경입니다. 종전에는 대지안의 조경비율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건축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대지안의 조경에 대하여 건축시행령에서 공장 및 산업단지 내 농림, 준농림지역에 대해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또한 금번 조례안에는 자연녹지 등에서 종전 40%에서 30%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안의 건축제한입니다. 종전에는 방범초소, 교통초소, 구두수선소, 버스표판매소, 기타 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하였으나 금번 건축법시행령 개정시 삭제되어 조례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의 지정입니다. 종전법에는 관습상의 도로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가 도로를 지정토록 법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공공사업으로 포장이 완료되어 주민이 수 년간 이용하고 있는 도로, 국가 등 공공기관 소유의 복개된 하천 및 구거, 불특정 다수인이 장기간 계속 사용하여온 도로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입니다. 종전조례에는 건축물의 대지가 3개 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 지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지 않았으나 금번 개정안에 규정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입니다. 종전조례에는 건축물의 대지가 3개 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 지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지 않았으나 금번 개정안에 규정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도입니다. 종전에는 건축법령 등에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을 두어 규정내에서 조례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건축물이 있어도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될 시는 분할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개정안에는 법령 등에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삭제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대하여 용도지역별 일정면적 이상일시는 조례롤 정하여 대지를 분할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맞벽건축입니다. 건축물 상호간 붙여서 건축할 수 있는 구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법령이 완화되어 금번 조례안에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입니다. 종전조례는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금번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포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0페이지부칙1항(시행일)단서규정을 보시면 제12조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마는 상위법이 별도로 유예기간을 정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경상북도 법무담당관실 의견이 있어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포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위 법령에는 없는데 조례와 동시에 포항시는 2년 경과 후에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상위 법령이 없으니까 바로 시행을 하는 쪽, 조례 제정과 동시에 바로 시행돼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3페이지에 종전에는 대지안의 조경비율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건축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는 그러니까 공장과 산업단지내 농림 및 준농림지역에 한해서 조경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옛날에는 자연녹지지역에도 조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농림지역도 조경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 비율에 의해서 어디든지 조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얘기 맞습니까?

예.

이번 개정에는 농림 및 준농림지역에는 조경을 할 필요성이 없다, 이 얘기입니까?

공장내도 할 수 없고, 표기가 졺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장내도 할 수 없고 안 해도 되고,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에도 안 해도 됩니다.

지금은 안 해도 된다?

예, 현행법으로는 안 해도 됩니다.

법이 개정되면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예.

공장 같은데 안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농림으로 정해 놓은 지역이.

예를 들어서 대송지역에 각공단들이 많은데 그 조경을 안 한다고 안 그래도 각종 분진이나 악취,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공장은 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 더 완화시키는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시행령에 보면 면적을 뒀습니다. 5,000㎡미만 대지에 한해서 공장을 지었을 때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0얼마요?

5,000㎡미만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5,000같으면 얼마입니까? 1,500평?

1,500평입니다.

1,500평내에는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인 공장, 공법배치법 및 공업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산업단지 안의 공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이것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현재는 건축물 법령에 적합할 경우에 특례규정을 두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등을 할 수 있었으나 개정내용은 기존 건축물의 재축 및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에 적합할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한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옛날에는 건축조례로 해서 특례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시행령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들어서 얘기해 보십시오. 얘를들어서 포항시청이 건물에 증축을 한다.

증축을 할 때 기존 건축물에 재축, 증축 관계는 심의를 해서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증축하고 개축하고 할려면 절차가 복잡했는데 뭐가 바뀐 겁니까?

시행령에서 특례라고 해서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고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할 경우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신축은 모든 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말이죠, 도로의 지정. 종전법에는 관습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가 도로로 지정토록 법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공공사업으로 포장이 완료되어 주민이 수 년간 이용하고 있는 도로, 국가 등 공공기관 소유의 복개된 하천 또는 구거, 불특정 다수인이 장기간 계속 사용하여온 통행로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수 년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도로를 그러니까 개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건축위원회에서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공공사업으로 포장이 완료되고 주민이 수 년간 이용했을 때는 그 당시에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도로가 많은데, 수 년간 개인 소유 땅을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도로로 명시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법이기 때문에 기이 나 있는 사유지의 도로든지 무슨 도로든지 그 도로를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한 규정이네요?

그러니까 보상과는 관계없이 보상은 별도 문제이고, 집을 지을려니까 도로는 현행 나있는데 도면상 안 나와 있는 게 많으니까 그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서 인정해 준다는 거네요? 그얘기죠?

그러면 기이 도로화 되어 있는데 하수구를 내야 한다, 그러면 주민이 개인이 허락을 안 해 준다, 동의를 안 해 준다는 얘기죠, 그 땅에 대한 보상을 내놔라,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분의 동의없이는 하수구 못 내네요?

보상 안 받아도 되지, 그거는.

부칙난만 바꾸면 큰 문제 없네요?

예.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거는 삭제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죠?

예.

부칙 이거는 악법인데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제12조 규정은 공포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건 빼라는 겁니다. 나중에 할 때 수정해서 해야 되네요?